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지역경제과, 녹지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지역경제과장 이병노.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기능별 담당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병채 경제정책담당. 장강호 기업지원담당. 임순미 풀뿌리경제담당. 최순철 교통관리담당. 박성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5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고 자료요청의 건은 기 위원님들께서 확인했을 것으로 압니다. 생략해주시고 그렇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5쪽, 풀뿌리 경제기반 조성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총 25개소에 대해서 육성하였고 풀뿌리 담양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창업 공동체마을 육성 컨설팅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풀뿌리 담양경제 활성화 연구용역에 따라 최적화 사업을 추진하고 민선6기 동안 풀뿌리기업 100개소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담양시장 진입로 확보사업에 30억66백만원, 담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25억37백만원을 투입하였고 담양시장과 창평시장은 하수구 정비작업과 대전시장 빗물받이 및 선홈통 교체, 하수구 정비작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지난 10월에 발주하여 현재 아케이드, 주차장내 LED가로등, 공용화장실 개보수, 주차장 내 진입로 잔디블록 정비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담양시장 진입로 확보사업 추진과 담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 담양시장 재건축은 용역결과에 따라 82억32백만원을 투입해서 근대문화 전통시장으로 2016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대나무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단순시설 중심의 공예센터가 아닌 복합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추진 방향과 위치 등 공예전문가 자문과 공예인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나무공예센터 및 복합문화 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10월에 계약의뢰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합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및 장기발전 계획을 내년 1분기까지 수립하고 대나무공예센터 및 전시판매장 등을 내년 대나무박람회 이전까지 준공하여 기념품 및 전시판매장,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허브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거리 육성조례 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천연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서 담양읍과 죽녹원, 대나무생태공원, 메타프로방스 등 주택 2,366세대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등 산업체 11개소 총 41.14km에 대해서 총 사업비 143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초에 대전면 대치리와 담양읍 신우마을, 서원마을, 향교광덕마을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담양 일반산업단지와 첨단문화복합단지 등의 공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사업비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관련조례와 시행규칙 제정 그리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관내 8개 근무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금년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이자차액보전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남 신용보증재단 담양지점을 개설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금까지 금년 4월 1일자로 저희 경제과 내에 규제개혁 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등록규제 10% 감축 추진 등 조례규칙 27건을 지금까지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교육 강화를 실시했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설문 및 만족도 검사를 10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ㆍ발굴ㆍ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담양읍 권역 선진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9월 15일부터 중앙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3개소를 운영하여 과태료 213건의 701만원을 부과한바 있고 담양읍 오계리 공영주기장 설치와 주요관광지 교통 수요에 따른 단계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카메라 설치 구간을 읍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11월 말까지 공영주기장 CCTV를 설치하고 공영주기장 임대차 계약을 추진한 후에 주요도로변 밤샘 주차를 경찰서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담양읍 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중앙로 CCTV 설치해서 교통단속이 실시됨에 따라서 중앙로 접근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50면 규모의 천변지구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0면 규모의 객사1지구 주차장을 조성한바도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임대계약이 만료된 부지에 대해서 재계약을 체결했고 예초작업, 쇄석 포설 등 주차장 주변환경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이용홍보 및 지도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터미널주변 중앙로 및 구 교육청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문화회관 주변 등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4쪽, 담양사랑상품권 발행유통은 감사 요구자료에서 중복되므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공예인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담양군 공예명인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예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4년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매년 1억원씩 3년간 국비를 지원받아 담양 공예마을육성과 공예산업 활성화 등에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을 위한 신청에 9명의 공예인이 접수해서 어제 공정한 심사를 거쳐 2명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담양군 공예명인에 선정된 2명에 대해서 장려금 지원 및 지정명판을 12월 중에 제작ㆍ부착토록 하여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내실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노후 농공단지 3개소에 대해서 4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개보수하였고 제조업 등 98건에 대해서 공장등록 인허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60건에 111억38백만원을 지원안내 및 알선하였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신설 운영하여 20개 업체를 교육과 컨설팅 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 130여명에 대해 우리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재정지원 일자리 추진은 지금까지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인 담양 로컬푸드 스마트샵 인력양성사업의 30명, 담양 꽃차 소믈리에 인력양성사업에 25명 등 1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방학 중 대학생 인턴제 사업 추진도 77명에 1억32백만원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바 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 등 107명에 3억77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13년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 실적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9천만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과 2014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계획수립 그리고 일자리 사업장 추진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28쪽, 관광 농업형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ㆍ육성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전남형 예비사회적 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1억6천만원과 사업개발비 2천만원을 지원하여 174명에 대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하반기 신규 공모사 업에 창평면 유천리 소재 누리보듬이 선정되어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현장지도점검,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은 지금까지 운수종사자 300명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고 불법 개조차량, 무등록 차량 등 일반차량 홍보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 야간불법주차 계도 안내 등을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연중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및 관련법규 위반차량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버스승강장 신설 및 표지판 설치 27개소했고 버스승강장 도색 및 오일스텐 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신설확충 및 유지관리 35개소를 준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버스승강장 신호등, 표지판 등 교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역 잠재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안행부 마을기업 5개소,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4개 등 총 9개소를 육성하였고 금년도에는 담양 꽃차마을이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기업제품 우선구매 독려 판촉행사 지원과 현장 지도ㆍ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자원발굴을 지속ㆍ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수요자 중심의 광역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천동에서 대전면 소재지인 대치와 수북, 담양을 경유하는 직행버스 311번이 지난 8월 15일로 개통되었습니다. 앞으로 송정역에서 담양 그리고 첨단문화복합단지를 겸유하는 180번 광주 시내버스 연장운행, 311번 버스도 연장운행 방안을 협의하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일반산업단지를 311번 버스가 연장하는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주민 참여형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11개 읍면 14개소에 1억88백만원을 투입하여 색깔있는 마을만들 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상황점검과 마을 만들기사업 주민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완료 마을에 대해서 현지 확인 및 사업정산과 소득사업 추진 9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투입하여 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으로 담양읍 삼만리와 금성면 원천리 일원 58㎡ 약 176,000평에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비 965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2016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11월에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은바 있고 금년 6월에 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해서 벌목ㆍ가 이식장 조성, 가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공업용수, 폐수, 진입도로 등 국비나 지방비는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지난 10월 23일에는 기공식 및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5개 업체와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토지가 80% 정도 협의매입 됐고 분묘는 72% 정도가 협의이장 됐습니다. 미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 지난 10월 24일자로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마무리 돼서 오는 12월 15일이 되면 수용재결 개시로 소유권이 취득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목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12월 중에는 분양공고 및 분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기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쪽,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 사업이요. 창평시장은 왜 진척이 없어요?

창평시장은 10월에 발주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는 일찍 확보됐는데 설계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변경하고 10월에 발주해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완료해주시고 창평시장에 보면 화장실 주변에 잡상인들이 많이 계셔서 화장실이 안 보여요. 관광객들이 오셔서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화장실 안에 보면 도로잖아요. 도로가 점용돼서 장사하고 계시는데 중앙선 긋고 양쪽 차선 긋고 차선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치를 못하면 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누차 문제가 제기된 사항으로 이 자리에 계신 조홍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해서 검토하고 몽골텐트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번영회 얘기를 들어서 안쪽으로 축소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협의해서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2쪽 봐주세요. 건설기계협의회하고 주차장 임대계약 했죠? 아직 안 했습니까?

지금 한 군데...

최순철 아직 안 했습니다.

아, 언제 할 계획입니까?

최순철 건설협회에서 CCTV 설치요구가 있어서 CCTV 설치 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주기장을 만들어 놨는데 건설기계협회에서 거의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담양 도로주변은 전부 덤프차, 건설기계가 공터에 주차돼 있는데 빨리 체결해서 그쪽으로 유도시켜서 한군데 주차를 했으면 해서.

그 부분은 편의시설은 확충했고요. 11월 말까지 CCTV를 설치하면, 계약은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왜냐하면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차량의 중요물품 도난이 있을 때 책임소재도 있어서 강요를 못 했는데 CCTV가 설치된 이후에는 밤샘주차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91쪽, CCTV현황 보실래요? 자치행정과와 지역경제과가 CCTV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방범용 CCTV가 담양군의 8월말 자료수집을 보면 55개소 120대 하고 자율방범대 CCTV가 225개 마을에 348개를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보면 전혀 고장난 것이 관리가 안 됐더라고요. 8월 자료를 갖고 있는데 고장이 14개소에 37대가 있어요. 특히 어린이 보육원에 총 43대 중 27대가 있고, 성능저하가 69대 있어요. 저화질 야간식별 불가능 25대, 내구연한 경과된 것 1대가 있고 총 34대의 성능개선이 필요하고요. 빨리 실과에서 관리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담양에도 범죄가 일어나면 CCTV로 잡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담양 것은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광주에서 식별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담양에도 CCTV 설치해놓은 것 중 잘못된 것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관리해서 5대 범죄로부터 군민들이 치안에 안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이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요구한 것은 15억 정도 되는데 군 재정형편상 100% 반영 못 했고 예산부서에서 고민해서 상당부분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성립된 이후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없다고 하니까 통제관리시스템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래도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 중에 식별이 어려운 것은 교체해서 치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예산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읍에 불법주정차로 CCTV설치 돼 있죠?

예.

단속 시간이 몇 분입니까?

17분입니다.

너무 안 짧아요? 제가 체험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을 가봤습니다. 번호표를 받죠? 사람 밀렸을 때는 20분 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개인적인 업무를 볼 때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구나 하고 체험을 해봤어요. 17분은 너무 짧지 않냐 최소 20분에서 25분정도...

법상 정차가 5분 이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자꾸 부딪치는 부분인데 사실상 15분을 하기로 하고 경찰측과 협의를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17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담양 욕합니다. 예를 들어서 느닷없이 일하러 왔어요. 관공서에나 농협, 상가를 잠깐 들렸다 17분인지 모르고 간단 말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그런다는 말입니다. 고려하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서와 타협했다고 하는데 체험해 보십시오. 일을 보다 보면 20분 이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안 하셔요, 욕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지역별로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조홍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외부에서 오신 분이 50%, 군민이 50% 적발되고 있는데 적발수는 날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지역사람들은 시간을 대충 알아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좋은 이미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5페이지,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창평, 대덕, 무정, 금성은 수가 적은지 말씀해주십시오.

장비 얘기하시죠?

예, 장비.

창평, 대덕은 산불진화차가 있기 때문에 수량이 적고 무정, 금성은 담양읍 권역이러 군에서 직접 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게 배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소방대에 근무도 해봤는데 산에 불이 나면 개인별로 화재진화장비를 가져가서 합니다. 소방차 호스가 닿지 않습니다. 용면은 추월산이 있고 금성은 금성산성이 있어서 중요한데 개인장비를 많이 충원시켜서 화재진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십시오. 임도하고 등산로 차이는 뭡니까?

임도는 산림경영기반을 위해서 4m 폭으로 도로역할을 하고 등산로는 산 방문 편의를 위해서 걸어 다니는 숲길형태로 내고 있습니다.

등산로도 개설하죠?

그렇죠. 등산로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관리하죠?

예.

한재골 뒤에 장성군에서 관리하는 트래킹 코스 가보셨나요?

예.

거기하고 담양군 등산로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장성은 편백숲이 있어서 휴양림도 만들고 임도도 많이 개설했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그린벨트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임도는 한재골에서 병풍산쪽, 그다음에 한재골에서 장성쪽으로 일부를 개설했습니다. 내년에 이규현 위원님께서 건의해서 불태산쪽으로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등산로를 개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관리하고 화훼작업 진행이 됐으면 좋을 듯 싶은데 금성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금성산성은 사실 역사가 있는 데입니다. 사적지 353호죠? 문화체육과에서 산성 내에는 그 전까지는 녹지과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임도까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산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등산객들한테 갈 때마다 불평불만을 듣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녹지과에도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역사가 있고 관광지로써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오토캠핑장도 설치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생태공원이 계획이 있는데 관광지로 연계사업으로 했을 때 관광객이 와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야 하는데 나쁜 이미지를 갖고 가면 오겠습니까? 담양온천도 있고 댐도 있고 여러 가지 병합해서 있는데 충분히 관광지로써 자원을 갖고 있어요. 관리를 잘하셔서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녹지과는 과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연 3회 화훼작업한다는 것은 적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화훼작업 3회 해서는 여름에는 풀이 많이 자라잖아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화훼작업 횟수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문화재 관리비용이 군으로 편성돼서 성벽을 가리는 잡목도 1년에 2번씩 베고 문화재 주변 등산로도 매년 정비하고 금년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에서도 하면 됩니다마는 문화재 주변에는 형상변경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문화재관리부서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산성에 들어가는 임도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5쪽 봐주세요. 산림피해 방지를 위한 산림보호 기동 편성반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군청보호계, 읍면산업계, 담양경찰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합니까? 민간인들은 없습니까?

민간인들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철저히 관리하셔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봐주세요. 식영정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호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100년 이상된 수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단 수목주인이 동의할 경우에, 식영정 수목은 문화재 보호수목이라서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천연기념물은 어떻습니까?

천연기념물도 관방제림이나 대전면느티나무 같이 문화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영정 가보셨죠?

예.

아주 오래된 소나무가 있습니다. 가셔서 소나무라도 보호수 지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보호수는 문화재 재지정을 못합니다, 이중으로 돼서. 보호수 상위급이 돼버렸죠. 천연기념물이나, 문화재는.

아, 그렇습니까?

예.

22쪽을 봐주세요. 북광주IC에서 들어오는 대전면 생태하천숲은 누가 관리합니까?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와는 관계없습니까?

그렇죠.

41쪽 봐주십시오. 오타가 나왔나요, 잘못된 건가요? 돈도 틀리고 ㏊도 틀리고 금성면 대성리 산림작물생산단지 0.5㏊, 49쪽과는 돈이 다르네요?

김영길씨 하고.

예. 49쪽 금액하고 ㏊가 다르잖아요. 0.8㏊해서 2,850만원이고 앞에는 2,891만7천원이고. ㏊가 왜 다릅니까?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유택만 오타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보시면 공사계약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저희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로수 외에는 전부 입찰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전부 입찰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가로수13본, 14본 외에는 전부 입찰입니다.

가로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가로수는 가능합니다마는 대나무라서 민선3기 때 대나무를 29본 심어서 나주업체가 입찰돼서 고사돼서 2～3년간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가장 잘 심고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산림조합에 부득이 준 것입니다.

산림조합 사업비가 2억49백이죠. 밑에 14번.

예.

건설업법에 보면 종합건설 수의계약 범위가 2억까지 아닙니까? 관계없이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업법과 관계없이?

이것은 건설업이 아니라 조경식재업이라서 산림사업은 8천만원 이상은 원래는 경쟁입찰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