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안전건설과,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안전건설과장 문태현.

그러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문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김영숙입니다. 토목담당 김용운. 농촌개발담당 김선민. 건설담당 박홍순. 하천관리담당 심재경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이미 확인하셨으므로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 위해요소 현장 제보 등 상시감시활동을 위하여 안전모니터 봉사단 상시 모니터링제를 활용하고 있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대진단 지역캠페인 전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문화 운동추진 담양군 협의회를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분과위원회 개최 및 분과별 안전문화운동 추진 실천과제를 발굴해나가겠으며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2월 중에는 전직원 재난안전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재해ㆍ재난 안전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주요 시설물 총체적 안전점검 16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5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재해 예ㆍ경보시설 점검ㆍ정비를 36개소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시설물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으며 특정관리 시설물, 시특법 대상 시설물, 급경사지 등 시설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용면 추성리 군도13호선 도로확포장600m와 봉산면 기곡리 리도 203호선 도로 확포장 500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도13호선은 도로확포장 공사 준공을 하였고 기곡～상덕간 농어촌도로 공사는 토지보상 및 계약을 완료하였고 11월 말쯤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13개 노선, 농어촌도로 153개 노선, 총 166개 노선으로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차선도로색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쪽, 도로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구 국도 11개 노선에 대한 낙석방지책, 위험도로 가드레일, 덧씌우기, 배수시설 등 총 7건 중 6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 백동～매화아파트까지 인도 설치공사는 현재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대성교 재가설과 삼다리 농어촌 도로 교량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대성교 재가설공사는 지난 7월에 준공하였고 삼다리 농어촌도로 교량개설사업은 실시설계 중이었으며 12월 중에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및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6개 분야 사업으로 총 106개 사업 중 89개 사업장은 완료하였고 현재 17개 사업장에 대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금성면 금성산성 권역 및 월산면 물구십리 권역 정비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이 96억52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금성산성 권역은 세부실시설계를 마치고 지난 9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건축기초 중에 있고 물구십리권역은 세부실시설계를 마치고 지난 7월 착공하여 토건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성산성 권역은 내년도 말까지 사업을 추진계획이며 물구십리 권역은 2016년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무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장은 무정면 봉안리 일원의 면소재지로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세부실시설계 및 경관형성 계획수립을 마치고 금년 11월 착공해서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용면 먹감마을 공동소득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용면 월계리, 용연리 일원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소득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행정절차이행 및 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1월 중에 착공해서 2015년도 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은 담양읍 학동리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50,85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지구로 총 사업비는 96억72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성토 및 진입도로, 소하천 정비공사는 완료하였고 현재 주차장 조성 및 조경수 식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7월 말까지 건축 및 조경 부대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무동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장은 남면 만월리, 무동제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8억4천만원입니다. 금년 1차분 시설공사는 지난 8월에 준공하였고 2차분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담양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계획으로 하천재해 등 5개분야 저감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과 재해지도 제작,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와 소방방재청의 사전검토 의뢰와 소방방재청 전문가와 현지확인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담양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1월 말까지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오례천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무정면 오례리에서 대덕면 성곡리 일원의 오례천으로 2009년부터 2014년 말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로 봉서교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연평소하천, 5개 사업지구로 연평소하천, 가사소하천은 완료하였고 원강소하천, 중옥소하천은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황금소하천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과는 사업들이 많아서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지만 담양군은 농업이 주된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라서 농민들이 영농철에 딸기 등을 출하할 때 농어촌도로가 제대로 개설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황을 보면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은 63.6%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낮은 편이에요. 최근에 보면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대한 포장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특히 봉산, 수북같은 곳 기존의 농어촌도로가 계속 되어오다가 조금만 더 하면 완결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끊어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굳이 지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의 업무가 농어촌공사에 있다 보니까 서로 협조가 잘돼야겠지만 농민들이 농어촌공사 측에 민원을 이야기하면 불친절하고 민원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얘기해도 군비로 해라 할 정도고 뭔가 협의기능이 보완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침수되지 않아야 될 곳임에도 불구하고 용배수로 설계가 잘못되어서 작은 비에도 침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그런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도 설계시행하는 곳이거든요. 협의를 잘하셔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와 잘 협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얘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명씩 근무합니까? 그러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소방대원들의 얘기는 2인 1조가 되어야 상황이 일어나면 한사람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한사람은 다른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홍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의 미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동수당만 있고 평소 근무수당은 없기 때문에 아쉽긴 합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근무수당이 없더라도 현장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2014년도 예산대비 집행현황이 76%로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집행됐습니다. 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 열심히 했다는 표시가 난 것 같고요. 하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적은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집행률이 37%밖에 안 됐고 가능한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은 집행해주시고 부득이하게 이월함으로써 사고이월시켜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대부분 다 집행됐는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수립은 전혀 진척이 안 됐는데...

다됐는데요. 소방방재청에 승인신청 중에 있어서 승인신청이 끝나면 사업비를 지급하려고 보류해 놓았습니다.

아, 승인만 되면 사업비가 다 지급됩니까?

예.

그러면 다행인데 하나도 진척이 안 돼서 사고이월된 것은 다시 재 사고이이월 못 시키잖아요. 한달 남았으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저조해요. 58% 징수되고 나머지 42%가 체납액인데 연말 안에 독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참여 및 선정현황을 보면 매입건에서 2건은 선정됐고 2건은 미선정됐는데 미선정된 수북면 농촌중심지역 활성화 사업과 삼다, 가산권역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다시 추진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더 많이 바쁘겠지만 다른 읍 면단위의 큰 행사 담양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담양군이 화재로 인해 좋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가 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인데 앞으로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점검관리,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안전총괄부서로써 책임감을 막중히 느낍니다마는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확충되어야 하고 시스템도 세부적으로 갖춰야 되고 안전관리과 뿐만 아니라 타 실과 해당부서에서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뉴얼을 더욱 세심하게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건축, 토목 전문직 공무원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면 갈수록 건축, 토목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인력은 한정돼 있고 특히 읍면은 전무합니다. 읍면의 민원은 건축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는데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일어난 일은 면에서 커버해줘야 되는데 전혀 상식이 없는 요원들이 현재 마을계, 산업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저희보다 더 모릅니다. 저희들은 감사하고 현장다녀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아는데 그분들은 용배수로가 어떻게 진행돼서 빠져 나가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저희도 항상 군에 요구합니다마는 한정된 인원에 모든 시스템을 군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축적되고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데 앞으로는 부족한 것을 채우려면 마을계나 산업계담당은 분기별로 군에서 전문인력이 건축직, 토목직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필요하겠다. 그 대안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못했을 때는 우리 군에 총체적으로 전문인력들이 권역별로 담당제를 맡겨서 한달에 한두 번씩 순회하는 방법, 민원을 해결하려고 이런 방법도 대안이 되지 않나, 과장님이 잘 짜셔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설현장을 많이 다녔는데 미흡한점이 많이 발견됐어요.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게 사전에 용배수로나 건축물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규정에 맞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철저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 금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속에서 순세계잉여금 빼면 재정자립도가 10.4%밖에 안 되는 열악한 군에서 세원마련을 위해서는 세외수입 확충이 중요합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인증, 세외수입 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부과한 금액에 징수를 빨리 받아서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전공무원들이 힘을 쏟아야 된다고 합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한 건도 소홀함이 없이 징수되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투자유치단장 정은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단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설명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정은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군정 주요현황 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저산업유치담당 고병석. 도시민유치담당 장영기입니다. 먼저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 일원에 1,284,000㎡ 규모로 사업비 1,450억원을 들여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원주택단지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첨단문화복합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1년도에 실시해서 2012년 9월과 2013년 3월, 2회에 걸쳐서 기아자동차, 전원주택조합 등 민간투자자와 MOU를 체결하였고 민간우선협상대상자로 ㈜한양 등 5개사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4월에는 전라남도 고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실시계획 승인을 5월에 발주해서 지구단위와 실시설계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담양군의회의 채무부담 의무이행 동의를 얻어 10월에 토지보상계획 열람ㆍ공고 후에 사업시행자가 담양대숲마루㈜로 변경됨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해서 사업시행자는 물론 개발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는 추진하고 있는 실시계획인가는 물론 토지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을 실시해서 우선 기아자동차 입주 예정부지만이라도 완료하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읍 학동리 522번지 일원 40,000평 규모에 약 7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프로방스, 펜션, 관광호델, 가족호텔, 컨벤션센터, 특산물판매장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은 2012년 10월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2013년도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사과정에서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2회에 걸쳐서 심의했으며 건축물 펜션 16동을 5월에 준공해서 관광펜션 16동과 프로방스 3동을 부분개장해서 하던 중에 9월에 조성계획변경 및 공고를 실시하고 11월에 사업시행자 변경고시와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열람ㆍ공고를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자는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와 유한회사 메타포토리아와 유한회사 샹브르 도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건축허가 및 착공은 물론 기반시설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 이전에 전체 준공토록 독려해서 외국인 초청에 따른 행사진행이나 숙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나무생태공원 내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담양읍 금성면 금성리 505번지 일원에 678,100㎡에 리조트, 힐링타운, 현대식 한옥 126세대 건립예정으로 2011년 9월과 2012년 4월에 민간투자자와 MOA를 체결해서 작년 9월에 담양군관리계획 결정승인고시를 마친 후에 이 사업을 개발촉진지구 예정지구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승인이 12월 2일자로 예정되면 앞으로 내년 3월까지는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민간사업자를 지정하고 여기에 따른 행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서 보촌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고서면 보천리 711번지 일원에 약 15만평 규모의 공동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2001년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으로 2020광주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의 지역현안사업으로 반영하고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승인을 2003년 9월에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LH공사 협약을 체결한 후에 LH에서 재정문제로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개발논의를 한 결과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보자 해서 사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 주요 투자유치 추진사항으로 F&;R레저랜드, 대안학교 유치, UN대학 연구소 유치 등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처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사업추진과정상 특별한 보안유지할 사항이 아니면 적기에 설명, 홍보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 1월부터 5회에 걸쳐 첨단문화복합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 토지보상 등 주요 안건에 대하여 수시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주민동의서 징구 및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과거의 가구방문 및 전체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나 관외 거주하는 분들에게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기타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활동 실적 및 모범사례 투자유치관련 MOA, MOU 체결현황,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현황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금년 초에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라는 세월동안 목표달성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반성과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에는 시행착오 없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여러 위원들께 미덥지 못하더라도 더욱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투자유치단이 더욱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특위장에서 보고도 받았는데 저는 중간부터 보고를 받아서 의문난 것은 뭐냐면 내년에 세계박람회가 열리잖아요. 그 전에 준공을 다 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실시계획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공람ㆍ공고가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관광호텔 부분은 설계를 완료해 놨어요. 인허가를 받으면 바로 착공해서 최대한 독려해서 내년 9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인허가부분은 군에서 협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세계대나무박람회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 주무셔야 되는데 좋은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들이 발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11쪽, 대나무생태공원의 추진은 왜 늦어지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구단위계획을 그 전에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민자유치 사업을 하려고 보면 민간사업자는 토지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부분은 개촉지구에 사업을 넣어서 하면 토지수용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 사업을 개촉지구에 집어넣었습니다. 국토부에서 12월 1일자로 승인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유지 필지수가 몇 필지 안 남았습니다. 접촉하고 있습니다. 빨리해서 내년 3월까지는 개발계획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민간사업자 지정ㆍ고시, 실시계획인가, 감정평가까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금성산성은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성산성 밑에 오토캠핑장을 설립했잖습니까. 담양군은 영산강 시원지고 천혜자원을 갖고 있는데 연계해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시겠어요? 메타 영상테마파크가 군과 협약체결시 입장료 수수료 일부를 군 장학기금에 기부한다 했는데 약속이행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안 되고 통합하려고 합니다. 메타길에서 받은 것과 세트장을 한 컨셉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아직은 안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서로 협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오픈세트장 협약 불이행시 금융기관 철거비용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는 것 했나요?

예. 그 부분은 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 F&;R레저랜드 조성사업인데 진척이 전혀 없네요?

F&;R나 대안학교 그 외 사업들은 MOU만 체결했지 아직은 중국투자자들이 이후에는 아직 없어서 장기적 추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진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도 과감하게 세워 놓기만 했지 실행되지 않았는데 삭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 봐주시겠습니까? 첨단문화복합단지 특수목적 설립은 다했나요?

SPC가 1억원 자본으로 설립해서 현재 거기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몇 억씩 출자했나요?

1억인데 당초는 50억을 갖고 출자합니다. 주민동의서가 2/3 이상 받아져야 최후 설립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아직은 60% 정도 주민동의서가 받아졌습니다. 12월 초 정도 되어야 완료돼서 정식적으로 출범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SPC 설립하실 때 회사 사업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큰데도 다 무너지는데 짧은 시간 안에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다면 상관없는데 나머지 잘못되면 담양군이 부담을 갖고 가야 됩니다. 잘 선정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28쪽을 보시면 동일산업을 관광휴양시설로 추진한다고 해놨거든요. 접촉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장 허가를 넣었어요. 중간에 행정심판을 했는데, 도에. 사실 이런 것은 왜 했는지 그리고 또 추진하면 허가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왜 허가가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는지 의문스럽네요. 투자유치단에서는 사업자들과 많이 얘기해서 담양지역에 관광지로써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됐으면 최선을 다해서 동일산업과 얘기해서 관광휴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서로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담양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홍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7쪽 보면 투자유치 협약체결 및 유치실적을 총괄해서 1조4천억 정도 투자유치 실적을 거양하신 것으로 돼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저도 오늘 처음 본 것인데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네요? 2011년도 담양읍 학동리 에코테마파크 150억, 이게 또다시 2012년도에도 나오는 것 같고요. 2012년도 담양읍 학동리 관광레저산업 디자인 프로방스 해서 350억인데 2013년도에 보면 유한회사 메타포토리아 주식회사, 메타가족 관광호텔 해서 이게 250억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2년도 담양 가산리 수북 두정리에 해외동포 국제타운이 2천억원이고 기아 담양전원주택이 1천억이고 이게 다시 2013년도에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에 2천억원이 또 나와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 부풀리기로 숫자놀이를 하려는 것인지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인데요. 메타프로방스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350억 나왔는데 총체적으로 7백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연차적으로 돈이 나눠져 있습니다. 〇이규현 위원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2013년이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부터 투자해서 그 돈이 다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수북 두정리하고 가산리쪽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좀 중복이 됐네요.

영무건설도 2013년에 또 나옵니다. 가산리에 5백억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자꾸 똑같은 게 중복돼서 나오는데 거듭해서 이만큼 투자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비가 예를 들면 기아가 1천억이라고 하면 기아가 몇 세대 들어온가요?

350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천억이네요.

거기는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합동으로 해서 버섯을 공동출하해서 거기서 투자할 목적으로 주택 플러스 버섯재배사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지나치게 가시적인 성과만 내보이기 위해서 숫자가 부풀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똑같은 비용들이 많습니다. 환경미술협회에서 2011년도에도 5백억을 한다고 했어요. 2012년도 영무건설에서 예다음레포츠 조성사업이 950억입니다. 전에 보고하셨듯이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한 지구 내에 조성되는 사업들인데 이런 식으로 같은 사업들이 중복되어 지면 이 금액만 해도 엄청난 액수거든요. 투자유치를 하면서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정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사실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고 하면 자칫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성과에만 급급해 하지 마시고 내용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고용창출인원을 보면 6,654명이면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적어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군민 절반이상이 안전고용돼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좀 충실하게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하게 조사해서 시정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촌지구 사업 같은 경우 오랜 기간동안 토지공사가 주택공사하고 통합되면서 그런 점은 있지만 그런다 해도 거의 5년 가까이 협의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꼭 그쪽하고만 협의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민간사업자도 가능합니다. 민간사업자보다도 아무래도 저희는 LH가 좀더 낫다고 생각하고 또 광주 동구에 가면 월남지구라고 호반건설에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했는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하더라고요. 아, 그 사업도 괜찮다. 그것도 연구하고 있고. 그런데 선결 문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만도 2～3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된 것인데...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 해제를 시키려면 2020광주도시계획권에 우리 지역현안사업으로 그것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고서 보촌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하렵니다’ 광주광역 도시권에 들어있어야 해요. 그것을 현안사업으로 넣기 위해서 중토에서 그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서 보촌지구가 돼 있거든요. 그 절차에 따라서 그린벨트를 해지를 하려고 LH와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LH가 토지공사하고 통합되고 하는 사이에 중단돼 버렸어요. 올 8월에 LH도 다녀오고 호반건설도 다녀오고 해서 한번 더 해보자 해서 지금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상황이 그렇게 됐다면 개발제한구역을 자치단체장이 일정부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 일환으로 보촌지구가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던 것인데 이왕 용역비 들이고 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대전면이랄지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도시민들을 유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만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촌지구를 논의할 때 대전면 같은 경우도 같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반조정가능지역의 6개소를 집어넣었어요. 대전면 월본지구, 대전면 병풍지구, 수북 오정지구, 봉산면 연동지구 등 6개 지구를 고서 보촌지구와 같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대전면 병풍지구는 고서 보촌지구로 해서 제척됐고 대전면 월본지구, 수북 오정지구, 봉산 연동지구, 창평 유곡지구 그런 데는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 의뢰해서 들어있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해제할 때 용역이 들어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함께 추진해줘야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대전면 같은 경우는 제가 그쪽에 살고 있어서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대치에서 상무지구까지 불과 1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양호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조건을 놔두고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서 보촌지구를 위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GB지역이 우선 해제되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빨라야 3년이에요. 지금까지 연계해서 차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을 보면 대안학교 및 사립학교 유치 추진이 있습니다. 담양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한빛고등학교...

한빛고등학교는 사실 이제는 정규 학교가 되었고 발도르프라는 독일의 교육철학자가 있습니다. 발도르프가 2차 대전 끝나고 폐허화 된 상태에서 현재 독일의 시민의식을 이끌어내는 교육철학을 만들어낸 분인데 교육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린이집 유치원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재산을 수령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접촉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대전면에는 푸른별어린이집이 있고 봉산면에는 초등학교 과정이 4학년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광주에서 옵니다. 대안학교를 유치하게 되면 학부모까지 이사 오게 할 수 있는 인구유입도 될 수 있는 여러 효과 낼 수 있고 발도르프라는 대안학교가 전국적으로 10여 곳이 넘어요. 우리 군이 평생교육도시로 됐잖습니까. 평생교육도 이분들은 고려하고 있고 제가 단장님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학교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으니까 내년 박람회를 맞이해서 9월부터 박람회인데 9월까지 메타프로방스를 조성하겠다고 하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에 기아자동차가 400세대가 확정됐습니까?

예, 확정됐습니다.

세대수 변동 있어서.

그전에 1～2차 변동왔는데 최종적으로 400세대로.

확정근거가 있나요?

기아노조에서 매월 한 번씩 정기총회를 합니다. 400세대는 고정된 숫자고 12월에 건축공모전을 합니다. 어떻게 건물을 지을 것인가 A, B, C 타입이라든지 그 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개최하려고 연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축공모전은 우리 군에서 제안 안 했습니까?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경관에 건축물 컨셉으로 뽑아보려고 맞는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을 세 가지 형태로 우리 군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지금은 완전 외국식 스타일로 경사가 있는 지붕, 벽도 하얀벽색의 지붕은 주황색 형태로 가되 우리 담양에 맞는 색채, 도시과에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잘 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말이죠?

자기들이 가는데 아직은 우리와 협의단계는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도 A, B, C, D타입으로 공모해서 선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개개인이 고른 것이 아니고 100명이면 100명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말씀드릴게요. 기아가 400세대를 갖고 있으면 블록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인데 개별로 했을 때는 집이 망해요. 블록단위로 A블록은 A형태, B블록은 B형태로 가자, 장성 상무대 가면 뉴타운이라고 지어져 있어요. 작년에 준공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다섯 개 지구를 시범으로 지어놨어요.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완전 피난촌입니다. 건물 안의 형태가 똑같이 돼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획일적이다. 그리고 옥과에 가면 강빛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똑같은 형태로 해서 똑같이 지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획일적이고 전원주택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블록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군에 400세대는 언제까지 할 수 있도록 요구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 3월에는 착공해주라, 기아에 있는 인원들이 회의를 하고 해놨던 약속사항이 깨지지 않게 해주라고 내년 봄에 착공될 수 있게...

내년 3월에는 착공될 수 있겠습니까?

관건은 토지보상이 제일 문제입니다. SPC가 설립돼서 이끌어나가려면 주민동의서가 제때 받아져서 설립되어야하는데 그 자체부터 가구 방문하고 먼 데 있는 사람은 우편발송하고, 나이드신 분들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주민동의서를 해줘버리면 내 땅을 주는 것 아니냐 해요. 그래서 하여간 한분한분 설명하는데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최고 관건은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SPC가 설립되면 이행해서 토지수용하는게 빠를 것 같고 어제도 오후 3시에 토지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주평리, 수북 가산리쪽에서 세 분씩 나오셔서 감정평가사 세 군데 해서 한참 논의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토지수용하고 감정하는데는 동의해요. 그런데 현 주변시세에 맞게 평가를 해달라,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평가를 하다보면 분양가가 높거든요. 저도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담양에 사업할 수 있게 평가를 해달라, 시세가 몇 십만 간다고해서 맞춰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꼭 얼마가 되겠다 감정을 해주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를 하시고 또 하나 문제는 지장물,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당장 어디로 다시 옮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영농보상을 2년 해주는데 딸기, 블루베리는 농협이라든지 백화점 나갔던 전표가 있어야만이 법적으로 보상해주거든요. 김상갑씨 같은 경우는 택배로만 보내서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어제 하소연을 하고 그런 것들이 법이 명확해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택배로 나갔으면 택배 나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요, 평가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풀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죠. 연구하겠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감정평가에 동의했습니까?

수북하고 담양하고 협의가 됐어요. 가온평가사.

한 군데로만? 세 군데가 아니고?

예, 한 군데로. 원래 세 군데를 선정했거든요.

원래 행정에서 하나...

아니요, 행정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한군데, 그리고 법인에서 한 군데, 주민이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수북하고 담양하고 두 개가 대립됐어요. 최종 합의를 수북 가산리에서 오는 가온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주민들 말 들어보니까 가온이라는 감정평가사가 담양에는 그전에 가온으로 되기 전에 미래새한평가법인에 있다가 떨어져 나와서 화순에 가온감정평가사를 설립했는데 그분이 성실하게 잘해요.

알겠고요. 감정평가가 두 군데 이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통 일반은 두 군데인데 민간사업자를 들어갈 때는 세 군데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한 군데가 해도 되는 거예요?

한 군데가 주민 한 군데에요. 전체를 틀어서 세 군데입니다.

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전체를 물어본 것이지 주민 한 군데를 물어본 것이 아니거든요.

예, 전체로 세 군데.

사업시행자 변경은 어떻게 된 것이죠?

그 사업자 변경이라는 말은 대숲마루숲으로 가기 위한 변경입니다.

사업자 명칭변경입니까?

예.

사업시행자 변경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야죠. 시행자 변경한다면 사업자가 변경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기아에서 원하는 400세대주가 3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우선 그것이 준공되어야 나머지 부분은 자연적으로 편하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잘못 껴지면 갈 수 없어요, 이 사업 자체가. 먼저 기아를 최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은 보상단가, 영농비, 영농보상비 그것을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변시세를 원하는데 제가 봐서는 주변시세는 토지를 수용하는 토지구역안과 지역자체가 다릅니다. 거래가 된 데는 관리지역으로 거래가 비싸게 되고 현재 수용된 데는 농림지역으로 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야지 무조건 주민들이 주변시세를 원한다, 그것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해서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주변시세 얘기가 안나오죠. 그쪽 용도자체가 다른데 주변시세를 원하면 안 맞죠. 메타프로방스에 대해서 물을게요.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추진 안 된 이유가 뭐였죠?

다른 내용물의 변경도 있었지만 사업자 한군데서 세군데로 갈라지는 과정에서 저번부터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인가요?

첫째는 그 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원인에 또 원인은 뭐냐면 재정난, 자립도 부족이에요. 처음 설명했을 때는 몇 천억을 가지고 유럽의 마을단지를 이동해 놓은 것처럼 설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에 대한 1/10도 안 되게 양이 안 차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든요. 세 개로 갈라진 것도 처음에는 통째로 민자로 투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세 개로 쪼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재정적인 요인이 부족한 이유는 사업을 하려는데 돈을 끌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출처가 없어서 끌어온다는 것이거든요. 그 원인 때문에 세분이 갈라진 거예요. 세분 갈라져도 협의가 안 된 이유가 있었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세분에 대한 협의는 다 됐습니까?

완료 됐습니다.

확실히 됐나요? 도장 이행각서에 다 찍고?

예.

세분의 오고 가는 이해관계는 풀었다는 말이죠?

예, 다 풀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세분이 따로 따로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해 나가면 된다는 말이죠? 그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어제부로 공람ㆍ공고가 끝났어요. 다음주부터는 건축계에서 설계가 들어오고 인허가해주면 시행됩니다. 빨리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빨리빨리도 좋은데 합의된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문제점이 발생해요. 미리 행정절차상 서류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들, 책임 한계가 분명히 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라고 제가 백번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합의가 돼야 한다. 인감을 해놓든지 아니면 시행대로 안됐을 때 반납을 받는다든지 원상복귀를 한다든지 강력한 행정적인 절차를 해놔야지 우리도 큰소리 칠 것 아닙니까? 시간 없는데 공무원이 끌려다니고 거기에 계속 얽매일 수 없잖아요. 공무원이 부동산 업자입니까, 해결자입니까? 행정적으로만 검토해서 되면 허가를 해준 것이고 안 되면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끌려왔다는 말이죠. 그런 행정은 하지 말고 떳떳하게 아니면 아니고 결단 내려서 모든 행정적인 서류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건축준공시 허가문제입니다. 처음에 저한테 설명할 때는 블록별로 건축이 완공됐을 때 일괄 허가를 해주게 돼 있어요, 설계도.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하나 지어놓고 허가내고 돈 받아서 다른 것 건축 시작해서 허가하고 그런 식의 건축행위가 되니까 건축다운 건축이 안 되고 조립식으로 견고하지 못하고 처음 계획과는 상이하게 준공되고 임대나 매입한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거든요. 절대적으로 한건, 한건 개인 허가내주지 마시고 저도 도시과에 강력하게 부탁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거든요. 한 구역, 펜션이면 펜션, 호텔이면 호텔 이런 식으로 구역이 완성된 다음에 일괄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보촌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물론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포함돼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촌지구는 담양 고서와 광주 경계선입니다. 인구유입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효과거든요. 과연 거기에 보촌지구를 했을 때 그 분이 담양에 와서 상업적이나 상권의 소비성 그런 역할에 과연 몇 %나 될까. 주소는 담양이지만 행정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에 부흥하는 것은 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거기는 광주생활권입니다. 주소만 담양이지 광주사람이에요. 저희와는 인맥이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반시설을 투자해서 해놓은들 담양에 경제적인 효과가 뭐가 있겠나, 실질적으로 주민을 유치하고 인구 늘리는 것은 담양 경제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하려면 담양의 중심지나 담양 경제영향권에 든 지역에 큰 인구유입의 조성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양 중심지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담양에 큰 택지도 부족하고...

왜 없어요. 수북도 있고 대전도 있고 많죠. 똑같은 그린 벨트지역인데.

저는 고서 보촌지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는 좋은데 담양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죠.

있죠. 솔직히 지금 초창기라 그렇지만 그린벨트 해제하고 나면 담양과 광주의 경계라기보다는 얼마든지 가까우니까 들어와서 살 수 있거든요.

살려고 당연히 들어오죠.

담양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은 102.7%에요. 담양은 90.4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면으로 봐서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 아니고도 그 많은 인구를 할 데가 많이 있어요. 지역만 풀어주면 담양이 대전, 수북이 전원주택지구로 각광받고 있는데 묶여서 못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북 오정지구도 계획에 들어 있어서 그린벨트를 풀면 가능합니다.

담양에서 제일 좋은 지역은 수북, 대전 지역입니다. 뒤에 병풍산과 삼인산이 있고 앞에는 황금벌판으로 시야가 보이면서 강이 흐르고 무등산 정면을 보면서 해가 뜰 때 질 때를 한눈에 보이는 담양에서도 수북과 대전면이 위치적으로 높고 사람살기 제일 좋은 지역인데 그 쪽은 배제되고 경제권과는 동떨어진, 미약한 지역에 왜 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배제가 아니에요. 거기도 들어있지만 고서 보촌지구가 먼저 시행해서 먼저 하는 것이지.

여기는 LH공사에서 처음에 했다가 사업부도로 그만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LH공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신중한 검토를 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부분에서 성과표가 나와 있어요. 2011년도 16건에서 현재 11건이 완료라고 돼있고 4건은 추진 중, 2013년도에는 19건에서 8건이 됐네요? 나머지는 추진 중이고 실행 중이고 2014년도에는 현재 진행 중으로 돼있는데 2012년도나 2013년도에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보고해서 빠진 것은 많이 있네요? 그런 것도 같이 포함시켜줘야죠. 추진했으나 어떤 이유로 추진 못하고 있다, 마무리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빠져서 되겠습니까? 추진했다가 빠진 부분들 그에 대한 용역비나 기타 조그만 돈이라도 투자됐을 것 아닙니까? 얼마가 되고 이번 감사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요구 안 한 것도 잘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많이 빠져 있어요. 제일 처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했던 것이 경마테마파크, 군민들이 설레고 행사 때마다 경마장 유치해야 한다면서 큰 이슈였는데도 지금은 오리무중 오간데 없이 숨어 있는데 왜 안 됐는지 처음엔 어떻게 해서 하다가 어떤 이유로 안 됐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수북에 한수동로 동호인마을 400세대 건축한다고 2년 전에 그럴듯하게 보고했는데 오도가도 없이 묻혔고 동호인주택 외에도 많이 있어요. 뱀부리조트 조성사업, 그런 사업들은 업무보고책에도 없고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정확한 설명해서 무엇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결정을 지어줘야죠. 그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완료된 것들, 완료된 것 중에서도 가동치 못하고 생산을 못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없나요? 추진해서 오픈하면 끝나요?

그 부분은 민자 유치를 한 각 부서에서...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다음에 취합해서 기재하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완료라고 돼 있는 곳이 현재 공장이 문 닫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물론 투자유치단에서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준공까지 하면 완료죠. 그러나 완료라는 것은, 최초 투자유치목적은 담양군에 들어와서 경제생활 잘해서 기여하고 경제소득 늘리고 일자리 창출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민자를 투자해주고 기반시설을 보조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 뒤처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짚어서 해야 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유치를 하시면서 그분들에게 제도적으로 실과에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상의하세요.

알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유치단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00% 다할 수 있겠습니까? 한 두건을 하더라도 명품다운 투자 유치가 돼서 그 하나가 나머지 99%를 승화시킬 수 있는 투자유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힘을 써주시고 금년도도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들 마무리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바라고 특히 담양군 재정이 열악합니다. 엊그제 담양군 시정연설에서 순수잉여금을 뺀 나머지 자립도는 10.4%로 아주 열악한데 열악한 지방행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것은 있는 것들이 지방세입니다. 혹시 투자유치에서도 지방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군민과 군정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