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안전건설과,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안전건설과장 문태현.

그러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문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김영숙입니다. 토목담당 김용운. 농촌개발담당 김선민. 건설담당 박홍순. 하천관리담당 심재경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이미 확인하셨으므로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 위해요소 현장 제보 등 상시감시활동을 위하여 안전모니터 봉사단 상시 모니터링제를 활용하고 있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대진단 지역캠페인 전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문화 운동추진 담양군 협의회를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분과위원회 개최 및 분과별 안전문화운동 추진 실천과제를 발굴해나가겠으며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2월 중에는 전직원 재난안전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재해ㆍ재난 안전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주요 시설물 총체적 안전점검 16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5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재해 예ㆍ경보시설 점검ㆍ정비를 36개소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시설물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으며 특정관리 시설물, 시특법 대상 시설물, 급경사지 등 시설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용면 추성리 군도13호선 도로확포장600m와 봉산면 기곡리 리도 203호선 도로 확포장 500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도13호선은 도로확포장 공사 준공을 하였고 기곡～상덕간 농어촌도로 공사는 토지보상 및 계약을 완료하였고 11월 말쯤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13개 노선, 농어촌도로 153개 노선, 총 166개 노선으로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차선도로색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쪽, 도로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구 국도 11개 노선에 대한 낙석방지책, 위험도로 가드레일, 덧씌우기, 배수시설 등 총 7건 중 6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 백동～매화아파트까지 인도 설치공사는 현재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대성교 재가설과 삼다리 농어촌 도로 교량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대성교 재가설공사는 지난 7월에 준공하였고 삼다리 농어촌도로 교량개설사업은 실시설계 중이었으며 12월 중에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및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6개 분야 사업으로 총 106개 사업 중 89개 사업장은 완료하였고 현재 17개 사업장에 대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금성면 금성산성 권역 및 월산면 물구십리 권역 정비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이 96억52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금성산성 권역은 세부실시설계를 마치고 지난 9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건축기초 중에 있고 물구십리권역은 세부실시설계를 마치고 지난 7월 착공하여 토건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성산성 권역은 내년도 말까지 사업을 추진계획이며 물구십리 권역은 2016년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무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장은 무정면 봉안리 일원의 면소재지로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세부실시설계 및 경관형성 계획수립을 마치고 금년 11월 착공해서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용면 먹감마을 공동소득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용면 월계리, 용연리 일원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소득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행정절차이행 및 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1월 중에 착공해서 2015년도 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은 담양읍 학동리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50,85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지구로 총 사업비는 96억72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성토 및 진입도로, 소하천 정비공사는 완료하였고 현재 주차장 조성 및 조경수 식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7월 말까지 건축 및 조경 부대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무동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장은 남면 만월리, 무동제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8억4천만원입니다. 금년 1차분 시설공사는 지난 8월에 준공하였고 2차분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담양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계획으로 하천재해 등 5개분야 저감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과 재해지도 제작,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와 소방방재청의 사전검토 의뢰와 소방방재청 전문가와 현지확인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담양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1월 말까지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오례천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무정면 오례리에서 대덕면 성곡리 일원의 오례천으로 2009년부터 2014년 말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로 봉서교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연평소하천, 5개 사업지구로 연평소하천, 가사소하천은 완료하였고 원강소하천, 중옥소하천은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황금소하천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국도비 반환금이 많이 남았네요? 이유가 뭡니까? 아시는 계장님 있어요? 됐습니다. 38쪽, 내년도 큰 축제를 앞두고 예산에 반영했는지 모르겠네요. 올해보다는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읍면별로 정리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풀베기부터?

해년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배정됐습니다.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했습니까?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9쪽, 예산에 비해 집행액이 2억 가까이 남았네요?

작은 공사는 거의 끝났고요. 표에는 추진 중으로 나왔는데 10건 중 7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인데 삼다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 7억이 이번에 국비로 받아온 사업비입니다. 권역단위종합정비는 계속사업비로 앞으로 집행해야 될 것이고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도 내년도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서 세군데 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소규모 사업비 저수지 수변기반사업 이런 것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들이 보니까 조사료가 많이 늘어서 조기에 착공해서 일해야 될 부분을 많이 못하더라고요. 늘어나기 전에는 다했다는 말입니다. 상반기에 일을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률이 늦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12월 중에 내년도분을 전부 설계를 실시할 계획으로 용역 발주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하반기에 집중하다보니까 느려지고.

내년도는 해동되는 대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덕사건이 이슈화되고 전국적으로 난리났잖아요. 담양군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41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지시가 도에서나 중앙에서 떨어졌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대덕 사건 났을 때 출동할 때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많이 고생하시더라고, 그날따라 굉장히 추웠어요. 소방대원이 부족합니다. 의용소방대가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출동 한 건당 얼마씩 보상해줍니까?

출동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금액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총 인원수가 71쪽에 511명으로 나와 있네요. 65쪽은 502명으로 나와 있네요. 표기가 잘못됐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해주세요. 그리고 앞에 직원현황이 빠져 있네요? 앞으로는 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직원들이 자주 바뀝니다. 자주 옮기고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이 헷갈린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앞에 직원현황을 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의용소방대 군에서 출동수당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인 것 같은데 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일종의 봉사지. 그분들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풀베기도 많이 하던데요.

그것은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압니다. 관심을 갖고 도와주실 분은 도와주십시오. 이분들은 없어서는 안 될 분이에요.

행사실비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 못지않게 소방교육도 받더라고요. 안전을 지키려고 최전방에서 고생하시는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특위장에서 보고도 받았는데 저는 중간부터 보고를 받아서 의문난 것은 뭐냐면 내년에 세계박람회가 열리잖아요. 그 전에 준공을 다 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실시계획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공람ㆍ공고가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관광호텔 부분은 설계를 완료해 놨어요. 인허가를 받으면 바로 착공해서 최대한 독려해서 내년 9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인허가부분은 군에서 협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세계대나무박람회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 주무셔야 되는데 좋은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들이 발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11쪽, 대나무생태공원의 추진은 왜 늦어지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구단위계획을 그 전에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민자유치 사업을 하려고 보면 민간사업자는 토지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부분은 개촉지구에 사업을 넣어서 하면 토지수용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 사업을 개촉지구에 집어넣었습니다. 국토부에서 12월 1일자로 승인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유지 필지수가 몇 필지 안 남았습니다. 접촉하고 있습니다. 빨리해서 내년 3월까지는 개발계획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민간사업자 지정ㆍ고시, 실시계획인가, 감정평가까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금성산성은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성산성 밑에 오토캠핑장을 설립했잖습니까. 담양군은 영산강 시원지고 천혜자원을 갖고 있는데 연계해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시겠어요? 메타 영상테마파크가 군과 협약체결시 입장료 수수료 일부를 군 장학기금에 기부한다 했는데 약속이행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안 되고 통합하려고 합니다. 메타길에서 받은 것과 세트장을 한 컨셉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아직은 안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서로 협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오픈세트장 협약 불이행시 금융기관 철거비용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는 것 했나요?

예. 그 부분은 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 F&;R레저랜드 조성사업인데 진척이 전혀 없네요?

F&;R나 대안학교 그 외 사업들은 MOU만 체결했지 아직은 중국투자자들이 이후에는 아직 없어서 장기적 추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진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도 과감하게 세워 놓기만 했지 실행되지 않았는데 삭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 봐주시겠습니까? 첨단문화복합단지 특수목적 설립은 다했나요?

SPC가 1억원 자본으로 설립해서 현재 거기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몇 억씩 출자했나요?

1억인데 당초는 50억을 갖고 출자합니다. 주민동의서가 2/3 이상 받아져야 최후 설립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아직은 60% 정도 주민동의서가 받아졌습니다. 12월 초 정도 되어야 완료돼서 정식적으로 출범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SPC 설립하실 때 회사 사업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큰데도 다 무너지는데 짧은 시간 안에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다면 상관없는데 나머지 잘못되면 담양군이 부담을 갖고 가야 됩니다. 잘 선정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28쪽을 보시면 동일산업을 관광휴양시설로 추진한다고 해놨거든요. 접촉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장 허가를 넣었어요. 중간에 행정심판을 했는데, 도에. 사실 이런 것은 왜 했는지 그리고 또 추진하면 허가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왜 허가가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는지 의문스럽네요. 투자유치단에서는 사업자들과 많이 얘기해서 담양지역에 관광지로써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됐으면 최선을 다해서 동일산업과 얘기해서 관광휴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서로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고서 보촌지구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 됐어요.

예, 10여년 됐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을 두 번에 걸쳐 하네요?

그 문제는 10년 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10년 전과 후가 많이 변화했어요. 광주 근교권이라든지 담양쪽에서도 전원주택이라든지 일련의 건축물도 많이 들어서고 그런 변화와 여건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타당성조사를 해서 과연 고서 보촌지구를 확정지어서 공동주택을 지어도 괜찮은 것인가 그 부분을 논의하고자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겼습니다. 12월 초에 나오면 받아서 진행상황은 그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안 썼네요?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네요?

예.

반은 했어요?

용역결과가 초에 준공이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집행됩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용역문제가 많아요. 지자체장을 위한 용역이라 할 정도로, 아실른지 모르겠는데 방송에 나오던데요. 박준영 도지사가 6월에 대형사업 요구했었다는 의문이 있는데 특혜성이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용역자체가 그래요. 다른 지방자치를 떠들어보면 용역이 기가막히네요. 과연 이 용역을 왜 자꾸해야 하는가, 왜 돈 투자를 많이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네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고서 보촌지구는 규모도 크고 부득이 안할 수도 없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렇다하면 업무추진비 있죠? 올해 왜 이렇게 적게 섰어요? 많이 남았네요?

예.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불필요한 용역들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돈 조금만 더 써도 난리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를 더 올려도 시원치 않는 판국에, 많이 못 썼네요?

많이 못 쓴게 첨단문화복합단지라든지 기업유치지원 사업비거든요.

전년도 자료를 보십시오. 이병노 과장 있을 때.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와서 아직은 착공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이 돈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니까 이상하네요. 그전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27쪽부터 32쪽을 보세요. 고용인원이죠? 그렇습니까?

예.

사업자와 얘기된 거죠?

예, 그렇죠. 처음에 체결할 때.

이렇게이렇게 쓰겠다고?

예.

추진 중 아닙니까? 미추진 중이고, 이런 것을 적어놓은 것 자체가 사업자 얘기만 듣고 이렇게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이 된 것 같잖아요? 된다면 어마어마한 사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단체장 공약사항이 오버될 정도로, 그러네요. 표기할 때는 미추진인데 고용인원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33쪽에 보면 첨단문화복합단지에 대한 모범사례라고 돼 있네요? 모범사례란 말은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무엇 때문에 모범사례에요? 민자유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국에서 담양같이 큰 데가 별로 없습니다. 모범사례로 만들어서 이게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면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자화자찬 해놓은 것 같아서 이상하네요.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안 그래요? 계획안 아닙니까? 막말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저희들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투자유치는 안 된다고 않고 된다라는 가정하에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생각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