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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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표한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자재 비가림시설, 멀칭비닐, 소석회, 예방약재 신청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가림시설 신청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총괄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신청현황은 총 1,064농가에 102억4,305만원이며, 지원실적은 934농가에 77억3,791만8천원으로 75.1%가 되겠습니다. 지원이 안 된 농가는 130농가에 25억5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신청현황이 347농가에 33억525만원인데 지원실적은 294농가에 21억3,631만8천원으로서 63.5%가 지원되었습니다. 2012년도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규모 330평방미터 이하는 전량을 지원하였고, 300평 이상 농가는 300평까지만 지원하였습니다. 포기자는 53명이 되겠으며, 읍.면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신청현황은 361농가에 31억8,435만원이며, 지원실적은 339농가에 23억7,400만원으로 74.6%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대상자 선정기준은 330평방미터 이하는 전량 지원하였고, 200평 이상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200평까지만 지원하였으며, 포기자는 22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356농가에 37억5,345만원을 신청하여 지원실적은 301농가에 32억2,760만원을 지원해서 85.9%가 되겠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은 최근 5년간 동일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신청을 제외시켰으며, 그때 당시에 신청량이 전체 450명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신청 전량을 지원하여 포기자는 현재 55명이 발생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자재 신청현황 및 지원실적은 멀칭비닐이 되겠습니다. 멀칭비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멀칭비닐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도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총 4,891농가에 23,232롤이 신청되었으나 수요조사를 해서 중간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신청하는 농가가 규격이 다 틀려서 90짜리, 100짜리, 110짜리, 80짜리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다시 2013년도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를 한 결과 225농가 2,178롤이 감소된 4,666농가에 21,054롤인데 감소사유는 멀칭비닐 미사용 경작까지 아마 신청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것이 4,547농가에 19,466롤로서 119농가에 1,588롤이 감소가 되겠는데 감소사유를 설명드리면 관외거주자 9농가에 19롤, 330평방미터이하 110농가에 201롤, 경작초과는 우리가 1헥터까지 했는데 이것이 1,368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4,547농가에 19,466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신청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하고 석회가 되겠습니다. 100% 보조사업이고 전체 3년 동안 6,208농가에 14억5,528만7천원이 지원되었으며, 규산은 3,290농가, 석회는 2,918농가가 되겠습니다. 규산은 포당 20킬로 기준에 2,600원이 되겠고, 석회는 2,9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 1주기로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예방약제 채소무사마귀병 신청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총 3년간 1,366농가에 11억7,8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도 농가수는 동일하며, 금액은 11억7,288만원으로서 99.5%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군으로서 선진 농업에 많은 갈 길을 찾아주시는 과장님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농업인들에게 실지 농자재로 쓰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 아까 보고해 주신대로 비가림시설에 있어서 연도마다 기준이 틀린 거, 그 다음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된 부분, 그 다음에 평수가 300평까지라고 했는데 몇 평부터 300평까지를 주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2011년도부터 그전에는 소규모 비닐하우스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하지 않았고, 2011년도부터 소규모 농가들이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50평서부터 많게는 300평까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하던 전업농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하다보니까 저희가 신청량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2012년도에는 300평까지 기준을 해서 만들었었고요, 또 2013년도는 300평까지 하다보니까 물량이 더 지원이 적어서 200평까지 했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450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계속 5년동안 동일사업이 지원된 거, 이 사람은 제외를 하다보니까 전체 그 사람들이 50명이 되고,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을 하다보니까 포기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포기자가 금년도 같은 경우 전체 따지면 100명 정도가 지원을 못한 것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량 신청 중에서 중간포기자가 20명이 나왔고, 2012년도 같은 경우는 5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 포기자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저희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이 사업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받았습니다.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계획할 것을 매년 저희가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받았었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 8월달, 9월달에 받다보니까 계획했던 것이 착오가 되어서 그 다음에 농사가 제대로 안되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런데 비가림하우스를 포기하는 이유가 농가에 원하는 평수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초창기에는 아마 2011년도에는 그럴 수 있었겠는데 저희가 2013년도부터는 300평까지, 200평까지 금년도는 300평 이렇게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규모가 적어서 포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침을 바꾼 것이 600평까지는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농가에서 500평을 신청했는데 50평을 배정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포기를 해요. 그게 비가림하우스로 보면 평당 얼마면 지을 수 있어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평당 6만5천원 기준에 50% 보조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6만5천원이 업자 단가잖아요. 6만5천원이면 업자가 다 하우스를 갖다가 다 해서 하우스까지 다 씌워주는 것이 6만5천원이잖아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표한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50%를 보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하면 포기하는 문제가 행정에서 주고도 사실 농가들에게는 시원하지 않은 것이 그 부분인데 600평을 짓는다고 보면 50평이나 100평을 주면 안 맞으니까 사실 50평, 100평에다가 고추나 토마토를 몇 포기 못 심어요.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은 그러면 내가 자부담으로 다 짓지 이렇게 해가지고 짓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의 대출문제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제한을 바꿨다고 하니까 그런데 비닐하우스든 이렇게 골고루 주는 형식은 좋습니다. 좋지만 경쟁력있는 농업부문에서는 50평, 100평 단위는 안맞는다는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사실 50평이나 100평 짓는 것은 아주 소규모, 500평 신청했는데 50평을 지원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소한도 만약에 500평을 지원했으면 최하 200-300평은 지원을 했고요, 신청을 제외한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 5년동안 동일사업으로다 하우스사업으로 한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농가가 55농가이고요, 하여튼 이로서 4년동안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지침을 바꿔서 먼저 다 설문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서 하여튼 규모화 있게 최소한도 600평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하여튼 저희가 50평, 100평은 사실 농업인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하우스에서 나오는 소득은 많지 않습니다.

표한상위원

하여튼 4년 동안 많이 보셨다니까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50평, 100평 단위는 어쨌든 주어지는 농가에게는 차고 용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두 부부를 기준으로 해서 두 부부가 농사를 짓는다고 볼 때 하우스농사가 품목마다 틀리겠지만 700평, 많게는 1,000평정도면 두 내외가 전문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평수가 딱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더라도 범위가 작은 것보다 적성에 맞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한 번 지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업을 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신청량이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은 서 있는 것이 한계가 되어있는데 신청량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자르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한번 받았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표한상위원

농가에서 잘못 알고 있네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신청량이 5년 동안 받은 것을 50명을 제외시켰다고 했잖아요. 신청량이 많다 보니까 안 받은 사람을 200평, 300평 해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한번 해 주었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50평을 안 받는다는 거에요. 4년 동안 느끼셨다고 하니까 참고하여 주시고요, 27페이지에 농자재 신청인데 이것은 2014년도 한해만 지원된 부분입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표한상위원

멀칭사업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표한상위원

이 멀칭사업은 농가당 몇 롤씩 규정이 되어서 준겁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농가당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상한선을 1헥터까지. 300평에 1롤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0롤이 되죠. 상한선이.

표한상위원

그러면 10롤을 할 수도 있고 또 1헥터가 안되면 1-2롤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렇죠. 300평 가진 사람은 1롤, 600평 가진 사람은 2롤… 만약에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 중에서 1,368롤이 제외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3천평이 아니고 5천평 양을 신청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켰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표한상위원

아까 80, 90, 100에 대해서 가격은 다 틀리겠지만 대개 3만원에서 4만원…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우리가 4만원 기준해서 2만원 주었습니다.

표한상위원

이 부분도 물론 2014년도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도 농가들에게 받는 사람은 주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농가들에게 주는 실효성은 사실 없습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전 농가를 주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별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0세 이상만 저희가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령노령인에 한해서.

표한상위원

70세 이상은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표한상위원

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70세 이상 농업인. 그랬을 경우에 많지 않습니다. 1,500헥터.

표한상위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어렵고 고령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도 검토는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표한상위원

29페이지 토양개량제 문제인데 이 부분이 규산질하고 소석회 부분인데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100%입니다.

표한상위원

이것은 매년 주는 것이 아닌데…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3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면 권역은 묶어서?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면단위로.

표한상위원

아까 보고해 주신대로 면을 묶어서?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표한상위원

이것은 무조건 농가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그 기준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량으로 주는 겁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서 토양검정 기준에 맞게 하는데 신청량은 아마 농업인들이 하시는데 상한선 맥심은 있고요, 신청기준에 의해서 에그리스에 입력을 하면은 A라는 토지가 만약에 1천평이다, 거기에 성분함량이 틀립니다. 성분함량에 의해서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3년에 한 번씩 줘야 되는 게 뭔 기준이에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기준이 농림부 지침인데요, 전량을 주려면 국비지원이나 도비나 군비가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규산, 석회가 매년 준다고 해서 더 좋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볏짚을 매년 썰어넣은 사람이 있고 1년, 2년에 한 번씩 썰어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런데 3년만에 주는데 3년치를 다 주는 거잖아요, 결론은?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년치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한해에 쓸 것만 주는 겁니다.

표한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3년만큼 주다보니까 사실 그해 받아가지고 논밭에 다 뿌리면 되는데 안 뿌리고 방치해 둔 경우가 혹 있으면 그게 돌덩어리같이 굳어버리고 환경상 좋지 않은 부분인데 이거 한번 과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올해 그것 때문에 먼저 주에 도하고 농협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점검을 일제 했습니다. 매년 점검을 하는데 금년도에 2주전에 점검을 도하고 했는데 거의 99.9%는 다 시비를 했고요, 조금 남아있는데 남아 있는 것도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그게 분말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과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어서 사용을 못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시비량이 하기가 손쉬워가지고 농가들이…

표한상위원

굳어서 사용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주다보니까 그해에 못 뿌리고 방치가 되더라는 거죠. 방치가 되다보니까 그 다음에 가서 쓰려고 하면 관리를 잘 해 가지고 보관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된 부분은 포대가 터져가지고 비가 들어가서 굳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잘 하여 주시고요, 32페이지 예방약제 채소무사마귀병 제가 이것을 요구했는데 이게 100% 다 신청량을 다 주셨네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표한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이런 시설하우스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토양에서 문제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5년 정도 간다고 보면 그 5년 동안 그 안에 있는 흙들이 죽어버려요. 생명성이 없단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토양을 살리려고 온갖 것을 하는데 이런 방법에서 하우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노지가 있는 농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토양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석회라든가 규산질 모든 볏짚도 썰어넣고 가꾸고 하기는 하는데 채소무사마귀병 같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100% 지원은 다 해주는데 물론 신청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에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이제는 줄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줄고 있는데 이것을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기서 지원하는 약제 이름은 뭐 뭐로…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약제는 본인들의 선택사항인데요 횡성군에 금년도 신청한 것을 보면 혹안나분제, 명작분제, 모두랑 이게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기타 미리카트, 프린트 이런 약제이름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혹안나분제, 명작분제, 모두랑분제를 최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렇게 약제를 다 지원해 주어서 혹안나도 뿌리고 미리카트도 뿌리고 다 살포를 하고 하는데 무사마귀병이 멎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이것도 예방약제입니다.

표한상위원

예방약제인데 예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예방약제가 어떤 약의 성분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혹안나, 예를 들면 혹안나 가격도 비싸요. 혹안나 1포가지고 얼마 뿌리지 못하는데 퍼렇게 뿌려가지고 올해 뿌리고 내년 뿌리고 하면은 배추를 심거나 모든 면에서 무사마귀병이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이 약제에 대해서 기술센터 연구하는 거기에다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자체 농업지원과에서 분석하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원을 해 주었는데 1, 2년 뿌려도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약제가 안되면 다른 약제로 바꿔야 하지 않는가 이런 게 필요한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약제를 뿌렸을 때 듣지도 않고 기존에 이것을 농업기술센터나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토양검사를 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그런 것을 안했다면 내년부터 무사마귀병 쓴 사람에 대해서 병이 발생한 사람, 이런 것을 저희가 센터와 협조해서 토양검정을 한번 해서 왜 그런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니까 혹안나를 뿌려서 안 된 경우, 미리카트를 뿌려서 안 되는 경우 이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뿌리든 간에 예방이 되고 방지가 되어야 되는데 배추나 브로콜리 이런 부분들이 심었을 때는 이상이 없어요. 모종 때는 이상이 없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언제나 하면 배추로 말하면 결구 들어갈 무렵, 아니면 브로콜리로 말하면 맺히려고 할 때 가서 시들시들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뽑아보면 뿌리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과장님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무처럼 툭툭 부러난 거.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많이 봤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렇게 성장이 못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약제지원도 좋지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내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조금 벗어난 부분인데 저희 답이나 전을 보면 지금 벼를 심은 것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밭농사로 대체를 하는데 대체작물이 벼에서 바뀌어 가지고 대체작물이 주로 뭐를 많이 심어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횡성군 같은 경우 지금 인삼이 많습니다. 인삼하고 시설하우스.

표한상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를 심든 간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라고 하잖아요. 재해보험을 들라고 하는데 이 재해보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재해보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횡성군에 농작물 재해보험 들은 것이 제가 머릿속에 18농가인가 있습니다. 18농가가 있는데 재해보험 수종은 100종이 넘어요. 그런데 농가들이 재해보험 드는데 사실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농가만 드는데 거의 들고 있지 않아요. 지금 들은 사람이 벼는 1농가, 과수가 전체 농가의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교육이나 센터 영농교육 때 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문서를 낸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돈 내는 것이 급하니까 나중에 사후에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해보험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한상위원

미흡한 것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보험을 들었을 때 우박으로 왔든, 태풍으로 왔든 그런 피해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너무 받을 수가 없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 관한 부분이 될는지 모르는데…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재해보험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돌발적으로 발생된 피해사항, 이 사항은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과 틀린 데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우박, 설해, 한해, 여러 가지 많은데 저희가 4개 정도가 주가 되겠습니다. 돌풍피해, 우박피해, 눈 피해, 태풍피해, 수해피해, 다섯 건 정도가 횡성군에 발생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 특히 우박피해가 심하게 났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지원기준이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 지침상 현재 더 줄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없다보니까 농가에서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우리 횡성군 농업 총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1억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농업인 인구에 비해서.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전체 저희가 200농가 정도 내외요. 1억 이상 농가가.

표한상위원

여기에서 벗어난 부분이지만 두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데에 대해서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 소득부분이 안보이거든요. 소득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을 해도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농업 부분에서 보면 강원도 새농촌건설을 추진하잖아요. 추진해 가지고 지금 2014년도까지 시작해 가지고 받은 게 총 몇 개 마을이에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29개 마을입니다.

표한상위원

29개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마을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몇 농가나 돼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휴양마을로 지정받은 마을이 21개 마을입니다.

표한상위원

21개 마을인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을?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은 10개 내외가 되겠습니다. 사무장하는 마을이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9개 마을이 사무장을 두고 있거든요. 그 마을이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보고요, 그중에서 소득이 진짜 나서 개인가구당 돌아가는 마을은 3개 마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표한상위원

새농어촌건설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목적은 새농어촌건설이 목적이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 체육활동을 위해서 족구장을 설치한다, 운동기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범위를 넓혀 놓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농어촌이 1-2년 준비하다가, 아니면 이장이 바뀌든가 그러면 이제 포기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그때 체육시설 같은 경우 조그만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거 지어주었을 때 그게 방치되었던 부분이 쑥대밭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새농어촌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조항리하고, 월현리하고 2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새농을 하다보면 하기 전에 도 우수마을 받기 전에, 군 자체 예산을 세워서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퇴비시설을 만든 데도 있고, 소득사업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을이 새농을 안했더라도 혹시 저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매년 녹색농촌이나 새농어촌건설마을에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병행을 해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지도점검도 점검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간 마을에 아닌 것은 아니다 싶게 채찍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표한상위원

우리 횡성 농업에 혹시 5개년 계획은 있습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계획 세워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끝날 겁니다. 지금 용역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표한상위원

그리고 농업보조시스템이라고 해서 횡성군이 전국 지자체에 많이 보급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다는 소식을 들어서 참 기쁜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농업보조시스템에 대해서 행정이나 모든 게 다 사후관리까지 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을 적에 지금 보면 사업별로 보면 보통 2천명, 3천명, 4천명, 많게는 4천명까지 저희가 신청을 개인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대부분 농업인들이 60-70대, 70-80대이다 보니까 내 땅에 번지도 모르고 내 땅의 면적도 모르고 이러다보니까 신청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천 몇 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개발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단점이 몇 천명 된다고 해도 하루, 이틀이면 작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계장님이 그것을 개발했는데 용역을 주어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러다보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표한상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1번지에. 그러면 그게 이중으로 되었는지 이런 것을 다 잡아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수기로 하면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가서 발표를 해서 우수상을 했고 등록도 되어있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전국 지자체에 팔려고 문서를 지금 내놨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난 것을 제가 봤는데 이러다보니까 인력이 엄청 절감이 되었고 농가들한테 이번에 유기질비료 받는 거, 이것도 저희가 출력을 다해서 싹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작성하면 저도 땅 번지를 모르고 면적을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하여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문의 들어오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유통인데 유통을 농협과도 상당한 연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국도변이나 이런 모든 도로변에 농막시설을 지원해서 직거래 판매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세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게 몇 년 전까지 했습니다. 4-5년 전까지 그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도에서도 했고, 초창기에는 군 자체 예산으로 해서 몇 백 개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어서 안하고 있다고 또 도에서 4-5년 전에 도에서 3년 동안 했었어요. 지금 보면 일부 있습니다. 초원 쪽에, 서원 유현 쪽에 10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사업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요구한 사항도 없고 혹시 농가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은 개당 500만원 정도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수요자가 있다면 별도 검토를 해서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농자재 지원문제라든가 비가림 지원 문제라든가, 약제지원 문제라든가, 우리 농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농업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농업인들에게 소득이 창출되고 농업인들이 그 소득을 가지고 삶의 좋은 계획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36페이지입니다. 김은숙, 표한상 의원님이 요구하신 농촌여성농업인 육성지원 및 교육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을 3개 사업에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850명에 대해서 9,250만원이 지원되었고, 여성농업인교육문화지원은 3년 동안에 1개 단체 4,800만원 지원되었으며, 여성농업인센터지원사업은 3억2,80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매년 600세트에서 650세트를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여성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장화라든가 깔개라든가 앞치마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성농업인 교육문화지원 사업은 횡성군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에 지원된 사업인데 대표는 구분옥씨가 되겠으며, 100%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내용이 리더쉽교육이라든가 여성농업인전문인력양성, 도농교류사업이 되겠으며, 37페이지입니다. 연도별로 사업한 것이 있는데 매년 보통 9개 사업정도를 했고요, 2012년도 방과후학습지도, 농협바로알기교육, 리더쉽교육 등을 했고요, 548명, 2013년도에 9개 사업에 1,053명, 2014년도에는 9개 사업에 2,8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최초에 2002년 4월 1일날 개설을 해서 강원도에는 횡성하고 양구가 있습니다. 전국에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주체는 대표가 한영미씨가 되겠으며, 내용은 고충상담이 연도별로 2012년도 90명, 2013년 71명, 2014년도 82명이 되겠고, 영유아보육도 매년 4,400명에서 2,700명, 방과후지도도 2,700명, 1,700명 정도 되고, 교육문화활동도 사업이 6,800명에서 1,058명까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표한상 농업전문가이신 위원님께서 광범위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질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세계은행의 2012년 연간보고서에서 이런 것을 읽었습니다. 농업부분의 저조한 성과는 여성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지원 및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못한데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횡성군 농가의 인구가 13,527명중에서 여성은 6,520명입니다. 농가인구의 절반이 넘죠.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의 여성농업인 육성에 어떤 특성화된 정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횡성군의 총 인구 대비 농업인구가 50%를 넘고 있습니다. 50%를 넘고 있는데 농사를 지을 적에 사실 여성 따로 남성 따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두 부부가 같이 짓는데 여성농업인만 따로, 혼자 사시는 분들만 따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정책을 할 때는 횡성군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성 농업인이 아닌 여성 농업인한테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도에서 하는 보조사업이 있고, 2012년부터 교육문화 지원사업은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이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하는 것은 일반 아이들서부터 고충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성농업인만 따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부부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로 더 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성성에 따른 신체적 특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어떤 기계를 조작하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둔합니다. 또 손으로 뭐를 만들어 내거나 그러는 작업에서는 상당히 능숙합니다. 남편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여성농업인 지원이 바로 농가복지 향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성 홀로 사는 가구, 고령화 되고 있는 여성 독거가구, 이런 측면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횡성농업정책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 때 여성농업인 대표가 한명도 없어서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불만의 소리가 컸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사실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제의를 했었는데 아마 시간관계상 참석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즉석패널로다 모시려고 했더니 그때 구분옥 회장님은 못 오셨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저희는 여성, 남성 이런 것을 떠나서 패널을 했던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성농업인을 대우를 해 드리겠다.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여성농업인 30%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시해서 먼저 구분옥 회장님이 한영미 회장님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번은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교감이 잘 안된 것 같구요, 그래서 당일날 거기서 당일 패널로다 모시려고 했던 것이 그게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차후에 농업인 토론회가 있을 때에 꼭 여성대표를 참석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사업의 세부사항을 봤습니다. 첫 째 개인작업환경개선사업에서 여성 장화 외 5종, 작업깔개, 작업앞치마 등 여러 가지 물품을 적절하게 잘 지원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이 보면 전체 경지 중에서 밭 면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 보다는 전부 수입이나 이런 측면에서 밭작물이 많다보니까 논 면적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떤 물품을 지원하거나 이럴 때에도 초점을 더 크게 그쪽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물론 여기 지원하신 것은 논이든 밭이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는 이런 것도 좀 더 깊이 보셔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농업인교육문화지원사업을 봤습니다. 보조비율은 군비가 100% 지원이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전통음식 전수사업이라든가 김장나누기행사, 전통장 전수사업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지원을 하거나 이럴 때 어떤 지역의 특수성, 지역의 상품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행사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 횡성군에는 6대 농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더덕이 있고 어사진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을 할 때 프로포즈를 낼 때 어떻게 냈든 간에 담당자께서 바라보실 때 그 사업에 우리 농산물을 홍보시키는 쪽 하고 접목을 하셔서 예를 들면은 어사진미 같은 경우 크게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통음식전수를 한다 하면 예를 들어 떡볶이를 해요. 그러면 ‘횡성 어사진미 떡볶이 음식시연’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고 더덕이 있으니까 장아찌나 이런 거를 할 때도 ‘횡성더덕장아찌’ 이렇게 프로그램을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게 된 것은 한우축제 부스에서 뭐를 팔았느냐 하면은 쌀로 조청에다가 뻥튀기를 묻혀서 하는 것을 내셨어요. 상당히 좋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쉬움도 있었던 게 이왕이면 ‘어사진미로 만든 쌀과자’ 또는 횡성한우 장조림을 만들어서 ‘횡성한우로 만든 장조림’ 해가지고 상품화를 거기서 보여주면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단체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시켜서 횡성군의 농산물이 같이 홍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업이 효과를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리고 둔내 토마토축제에서 여러 분들을 만나봤는데 토마토가 우리 지역의 7대 농산물로 들어가기를 강력히 원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횡성군의 6대명품작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설문조사나 농업인대표단체의 회의를 통해서 12월까지 모든 것을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끝내서 10대명품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봤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센터는 말씀하셨다시피 양구랑 횡성에서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성농업인센터는 왜 생겼을까요? 종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남녀가 따로따로의 정책이 아닌 부부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떤 한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에 대한 난감한 전제로 볼 때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이 되고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하는 것은 횡성군의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떠나서 영유아보육이라든가 학생들 방과후지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보조양이 사실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잘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사업추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성농업인이 농사와 가사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았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고령여성이 점차 늘면서 과중한 노동부담으로 인해서 몸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나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여기에 하신 사업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 사업은 여기다 같이 넣을 수도 있겠지만 별도의 그런 사업에 적절한 사업이 있다면 사업계획발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지원, 포커스가 자꾸 이쪽으로만 가는 게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가정의 복지에 진짜 가장 근본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정환경사업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를 버리는데 쓰레기봉지가 지저분하거나 이러면 남편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쓰레기봉지가 깨끗하면 내가 버리는 주부도 깨끗해서 기분 좋게 갖고 나가고 식구들도 안보이고 그러니까 슬쩍 가져가서 버려주는데 쓰레기봉지가 음식물이 보이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꺼려합니다. 가다 누구 만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농촌가정복지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할머니든 어머니든 하시는 일이 편하면 다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여성인력을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것은 국가나 사회나 다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여성농업인의 지위라든가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성이나 남성이나 농가에서 같이 일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일 하는 부분의 농업이 있고요 또 여성들이 아기자기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남자가 못하는 부분을 여성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확대되기를 본위 원도 바라고요 여성단체 중에서 전국우수사례가 하나 되어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표한상위원

여성농업인단체가 전국 우수사례로 아마 중앙에서 포상도하고 이런 게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내용정보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아마 있을 겁니다.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농업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교육이든 아니면 도농교류든 이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적극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38쪽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댐상류지역 친환경농업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가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668농가 35종에 18억2,1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2011년도에는 132농가 5종에 2억1,312만4천원이 되겠고요 39쪽에 2012년도에는 141농가에 6종에 6억6,2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3년차에는 195농가 13종에 4억3,5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4년차에는 200농가 11종에 5억1,0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이대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과장님, 우리 횡성군이 농업군인데 선진농업의 선두역할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횡성댐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갑천이나 청일면이나 횡성댐으로 인해서 모든 규제가 발이 묶여가지고 농업을 제대로 못하고 모든 공장이나 여러 가지에 규제가 묶여서 그분들의 애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총괄에서 보면 처음에는 132농가가 시작했는데 2014년도에 지금에 와서 200농가가 친환경에 같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면적을 보면은 처음에는 80헥터에서 지금은 269헥터 정도로 많은 2배가 넘게 장려를 해가지고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호응도나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소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사를 짓는 게 농가들의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약 뿌리는 문제, 그 다음에 처음 친환경농사를 지었을 때는 사실 소득이 떨어집니다. 가격은 비싸게 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수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처음엔 80%, 지금은 7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농촌에 인구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면적을 늘리려고 군에서나 농가들이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 판로관계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문제점이나 어려운 사항을 보완해서 농업인들이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문제점이나 어려운 사항을 보완하신다는 말씀이셨고 댐 상류지역 말고도 우리 횡성군에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횡성군의 친환경농사는 대부분이 80%-90%가 공근면입니다. 공근면에서 친환경농사를 짓고 일부 나머지는 인증 받은 데를 따지면 둔내, 일부 안흥, 댐상류지역 말고는 공근하고 일부 몇 농가가 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농업은 일반농업이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고 친환경농업, 유기농농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행농업이나 친환경농업은 다 숫자를 우리 농가수도 좀 알겠는데 유기농 하는 횡성군의 농가는 많이 있나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유기농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농약인증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6헥터 정도가 갱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내년부터는 줄어드는데 유기농까지 가려면은 한 3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지금 우리가 저농약은 많이 치고 있지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게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유기농은 무농약 아니에요? 농약을 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앞에서 공근면 얘기도 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친환경벼’ 하면은 우렁이농법인가 그거로 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현재는 우렁이농법입니다 100%. 옛날에는 오리 가지고 했었는데 현재는 오리 가지고 하시는 분은 없고 100% 우렁이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하면 우리 일반농업하고 가격 차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나나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친환경으로 했을 경우에 벼 같은 경우 40키로 기준해서 금년도에 7만1천원에 수매를 했고요 일반농사는 5만9천원에 수매가 됐습니다.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나죠.

대균

이대균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제가 친환경에 대해서 특등을 맞았을 때 는 7만2천원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유기농 같은 경우는 8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지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여기 공근에서 하는 것은 똑같이 7만1천원에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유기농농법으로 짓는 것은 40키로 기준해서 8만원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은 친환경농업하고 일반농업하고 하면은 마지기당 수확하고 가격차이가 얼마정도나 나나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마지기당 우리가 현재 일반관행농업은 헥터당 900만원 정도 생산이 되는데 친환경농업은 1,200만원으로 한 200만원 정도 소득이 더 있습니다. 무농약은 11,100만원, 유기농은 1,200만원 정도.

대균

이대균위원

헥터당 하니까 차이를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농가들 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친환경농사와 일반농업을 했을 때는 지금에 와서는 한 마지기당이면은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 150평 기준을 하는데 150평 기준에 1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는지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그 정도 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럼 이렇게 많은 소득이 나는데 횡성댐상류지역의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많은 농가들한테 선진농업을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나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1천만원 정도 서있고요 금년도에도 선진지견학을 3회인가 4회 하고 있고요 오늘도 유기농박람회를 부산에 40명이 아침 8시에 출발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친환경농업을 하면은 소득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댐상류지역에 농가들이 여러 가지 호응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았어요. 소출이 덜 나오니까 관습에서 일반농업을 하면은 막 농약도 치고 논두렁에 제초제도 치고 하니까 좋은데 친환경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보니까 못했는데 요즘에는 농민들도 경제성이 많이 좋아지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제가 알기로도 조금 전에 전라도 쪽에 많이 갔다고 하는데 품질관리원에서 나와서 전라도 쪽에서도 아마 친환경 하다가 많은 지적을 받고 우리 댐상류지역에서도 올해 친환경이 지적을 많이 받았지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먼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금년도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5월달, 6월달에. 횡성군 관내에서도 댐상류지역도 있지만은 횡성군에 인증취소농가가 댐상류 같은 경우 22농가에 23.3헥터가 취소가 되었고요 전체로 해서 25.2헥터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일제조사 때 취소가 되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데 모를 심기 전에 옆 사람이 논두렁에다 제초제를 쳐도 지적 받아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며칠 전에 한번 청일에서 손해 본 얘기를 하는데 농사를 대량으로 짓는 분 얘기가 옆에 어르신이 논두렁에다가 제초제를 치는 바람에 자기는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올해 같은 해에 1만3천원이라는 가격차이가 나서 엄청난 손실이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옆에서 농약 치 는 것도 있지만 벼 같은 경우에 씨앗에 종자소독을 해도 안 됩니다. 그것도 취소대상이 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러면 우리농업도 선진농업으로 가자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되고 유기농으로 가야되니까 저농약, 무농약으로 가야지 이 먹거리 라는 게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좋은 식단, 좋은 식품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 농정과장님은 많은 교육을, 이제는 1월달이 되면은 농민들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정말 내가 볼 때 친환경농업이나 아니면 농약에 대한 성분,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시켜야지 작물 가지고 어떻게 기른다 이런 것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연중에 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 저희 농정과 시책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항을 곁들여서 시책사업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이 안 된 게 있는데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삼배영농조합에서 벼 수배한 거, 무농약은 7만1천원, 유기농은 8만원에 수매한 게 맞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글쎄, 제가 8만원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길래…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 다음 친환경 댐상류지역에 지원이 되는 것을 보면 우박비료 비중이 엄청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우박이 농가들 선택사항인데요 친환경자재가 사실 수백가지 됩니다. 그래서 유박비료를 썼을 경우에 지력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글쎄, 유박비료 비중이 크고 나머지는 친환경자재라고 하더라구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자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우렁이농법 HACCP인증을 다 받으셨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벼 같은 경우에 횡성군에 전체 받은 면적이 논밭 합해서 388헥터인데 벼가 85.4헥터가 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조금 전에 친환경벼를 수매를 우리 군에서 하면은 삼배영농조합에 정병두씨 한데 50% 수매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나머지는 원주 생협으로 간다는데 그게 맞나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한살림에 갑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우리 군수님도 올해 시정연설이나 여기에서 보니까 군수님이 친환경 정미소가공에도 정미소의 시설이나 아니면 저장고의 확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삼배영농조합에 가공시설을 따로 해 놨잖아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가공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현재는 싸이로 보관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공은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정미소는 없고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정미소는 없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아, 나는 거기는 못 갔는데 있다고 하길래 운영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공약사항에 그 내용을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공약사항에는 정미소 가공시설인데 저쪽에서 제가 잘못 들었군요. 하여튼 우리 친환경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아무래도 따로 시설을 해야 되고 저장고도 따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김학종 개나리영농조합 댐상류지역의 단장님이라고 하는데 그 양반이나 산세로자연영농이 둔내에 있고 이 양반들이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내가 판매장에 잠깐 들려보니까 전자판매나 학교급식센터에도 들어가 있는 품목들이 대개 보니까 쌀이나 참기름, 들기름, 고춧가루, 서리태 이런 게 더 들어가는 품목이 있어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학교급식 같은 데 들어가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연중 판매하는 게 있고 연중 판매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게 쌀을 위주로 하고 들기름, 산세로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채소류 그 다음에 그 외에 못 들어가는 것은 마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래서 제가 더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것은 우리 군이 선진농업을 많이 하는 강원도에서는 손꼽히는 농업인데 그래도 횡성군수가 운영하는 농산물을 우리군 학생들한테 우리 거를 먹여야 되고 아침과 저녁에는 집에서 다 우리 횡성농산물을 먹는데 점심에 가서야 친환경이라고 해서 전라도니 타 지역에서 갖다가 아이들 급식센터에 올려놓는 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쌀은 하여간 친환경급식으로 해서 100% 급식을 하고 있고요 일부 미비한 거, 횡성군에서 생산이 안 되는 거 중에서 영양사가 그때그때 계획했던 거, 이런 거 외에는 거의 횡성군 농산물이 들어가는데 횡성군에서 사실 급식을 떠나서 대형마트에 연중 납품을 못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생산 안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횡성에서 생산이 안 되는 품목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 횡성군이 1월달에 교육을 할 때 작목반이라든지 어디에 들어가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사오는 물량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장려시켜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그 품종을 심어서 우리 것을 먹도록 만들어줘야지 비싸게 가져온다는 게 모순이 돼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우리 군에서 생산 안 되는 것은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기후가 맞지 않고 4계절 생산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겨울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서 생산비가 더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우리 횡성에서 급식에 들어가는 거 중에서 횡성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 농가가 소득이 되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센터하고 작목선택을 해서 지도를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우리 군에서도 당근 같은 거 심고 있어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당근 같은 것은 농가들이 먹으려고 조금씩 심고 대량으로 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한가 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당근 같은 것도 학교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작목반한테 어느 분한테 부탁을 해서 당근을 심어주면은 연중, 당근은 보관이 잘 되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적으로 안 맞는 거야 어쩔 수 없지요 과일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렌지나 귤이나 이런 거는. 또 하나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 드리는 것은 학교급식센터에 들어가려면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영양사가 제일 무서운가 보더라구요요. 영양사들이 급식센터소장님들 말도 안 듣고 친환경으로 했다고 해서 친환경만 찾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영양사하고 급식센터 소장하고 아니면은 친환경회장들이나 센터장, 또 여러 농업 관련된 분들하고, 또 쉬운 얘기로 작목반장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워크샵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횡성군 농산물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여행사들 하고 한자리 미팅할 기회를 만들고 싶지 않은가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거 관련은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은 급식센터운영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산물직거래센터에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라고 하니까 당초예산에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관심을 가지셔서, 어차피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제값을 받고 팔아먹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며칠 전에 서원농협에서 올해 잡곡시세 가격을 매긴다고 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졌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어제 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작년도 가격의 반값도 안 된다는 얘기가 들려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일부품목은 맞습니다. 서리태나 이런 거는 작년에 킬로그램당 8천원-9천원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4천원-4,500원, 흰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천원 했었는데 3,500원, 이렇게 가격이 됐는데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서리태 입니다. 서리태가 작년에 9,5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500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넙죽이 하고 둥굴이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작년에 6,300원 했는데 4천원, 이렇게 가격대가 많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났더니 서리태 같은 경우에 킬로당 9,500원인데 올해는 4,500원인데 요즘들 농사짓는 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벌라고 더덕이나 도라지를 얹는데 어떤 분은 많게는 평당 2천원인가 얼마를 주고 얹는다고 하더라구요 도지세를.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일반농업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에서 1천원씩을 주고 얹는데 ‘도지세도 안나와가지고 올해는 망했어요 의원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량도 다 안받아준다면서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품목별로다가 전량 받는 게 있고요 전량 못 받는 게 있습니다. 들깨나 참깨 같은 거는 전량 받고 콩 같은 것은 전량 못 받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잡곡농사 하는데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잡곡수매를 서원농협에서 하는데 장려금을 얼마를 주느냐 하면은 참깨 같은 경우는 킬로당 500원, 콩 같은 경우는 200원, 차조는 300원, 흑임자는 450원, 들깨는 350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경우 200원을 기준으로 하면 70킬로에 1만4천원을 더 드리는 겁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렇게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농협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갑천면 매일3리에 서초구청에 여성과장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남편이 소를 기른다는 분이 계세요. 주일마다 오셔서 갑천의 농산물을 팔아주는 분이 있는데 검은콩을 심으셔서 얘기를 했는데 40킬로 가져가는 가격은 엄청 싸더라 이거에요. 그 다음에 소포장을 하는데 몇 배를 받더란 얘기에요. ‘이거 의원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농산물 가격을 어느 농협단체에다 줘서 몇 배를 받게 하면은 되겠느냐 해서 제가 답변을 ‘그거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소작업을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품도 걸리고 생산하고 유통까지의 가격차이가 있으니 이해를 하십시오. 과장님은 직접 가지고 가서 파실 때 큰 차이가 없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구요. 그러한 소득차이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협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있으니까 큰 차이가 없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일반고정직불금이라고 밭농사 하는데 주고 있어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밭농사는 헥터당 40만원 주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 다음 친환경에는 별개로 주고 있어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친환경은 따로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친환경은 유기농하고 금액이 틀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작 같은 경우 유기는 헥터당 60만원을 주고요 무농약은 40만원, 밭작물 전작은 유기는 헥터당 12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 그래서 이거를 지급기간을 5년간 줄 수가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고마워 하시더라구요. 이번 기회에 농민 한분이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더라구요. 친환경을 옆에 주위에서 농사를 치고 이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인증이 취소가 돼서 자기는 고생했는데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앞으로도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군하고 좀 절충해서 우리 댐상류지역의 주민들을 더 계몽해서 친환경을 더 확대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그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친환경은 단지로 가지 않으면은 불필요하게 다른분들한테 피해가 돼서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끝으로 우리 과장님, 민선6기에 군수님께서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하고 중기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환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셨지만 농민들이 지금 어두운 곳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정말 큰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횡성군 농정과장님, 많은 강구대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41페이지입니다. 표한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경영인 현황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업경영인 현황은 81년부터 현재까지 710명이 선정되어서 취소인원은 240명이고, 현재 관리인원이 470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사후관리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사후관리는 지원자금의 적정성, 영농의무 이행 등을 연 1회를 현장점검 실시하였으며, 금년도는 현재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은 선정된 후 5년 이상 되었을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2억원까지 연리 1%해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선정대상자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이 되겠고, 읍.면별 현재까지의 명단은 42페이지부터 5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면 농사짓는 사람은 다 농업경영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날에는 후계자였거든요.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 현황을 봤는데 470명이 현재 현존하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날에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경영인들을 한번 활성화 시킨 부분인데 이 부분 중에서 2차 자금을 받은 경영인들은 얼마나 돼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2차자금 받은 사람들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표한상위원

2차가 8천만원 인가를 추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2억까지…

표한상위원

그것은 농업경영인이 되어서고, 농업경영인이 된 사람 중에서 2차 자금을 추가로…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추가자금도 2억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받은 인원이라든가 금액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경영인들 활동은 지금 잘 합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일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9개 읍.면 중에서 일부 읍.면은 위원장, 협의회장 구성이 안 된 면이 두 군데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되어 있는데…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되어있는데 활동을 안 하는 면이 하나 있고, 한 개 면은 아예 구성 자체를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총무를 선출을 안했습니다.

표한상위원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저는 갈등 같아요. 자기 면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군 회장님한테 먼저 주문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소집을 해서 기존에 회장을 부르든지 누구를 불러서 한번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그래서 주문을 먼저 했는데 아마 회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올해 총회를 …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표한상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현황 같은 부분이라든가 1, 2차 자금, 자금을 준해서 경영인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농업경영인들이 말 그대로 경영인인데 할 일 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경영인들이 주로 하는… 우리 관내에서도 목적이 있어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농업경영인이 당초에 후계자로 할 적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요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사실 현재 우리 횡성군의 농업경영인들은 횡성군의 농업에 주축을 이루는 분들입니다. 주축을 이루는 분들인데 소득사업, 전문농업인이 대부분 농업경영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매년 농업경영인이 신청하는 분들이나 자격이 없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게 농촌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계신 농업경영인들이 횡성군 농업을 위해서 새로운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앞으로 농업경영인으로서 소득사업이라든가 유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농업경영인들이 우리나라 농업이나 횡성 농업이 가는 방향이 미래성장산업화에 대한 6차적인 농촌경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보내거나 아니면 가는 부분은 있습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교육은 저희가 1년에 각종 교육이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요새도 가고 있고 그래서 교육을 보내는 것보다 워크숍이나 아니면 일반 모임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횡성군에 농업경영인들에 대해서 별도의 워크숍을 계획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농업경영인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경영인들이 FTA로 인해가지고 중국이든, 칠레, 캐나다 다 지금 되었는데 이제 수입산 농산물이 물 밀 듯이 밀려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업경영인들이 아마 명예감시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농수산물 단속 명예감시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런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단속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경영인들에게 질책도 하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현재 횡성 장날을 이용해서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경영인 관계도 관계이고 또 농업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횡성에 삼광벼하고 운광벼를 올해는 벼 수매가가 동결되었잖아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동결되었습니다.

표한상위원

삼광벼하고 운광을 심은 농가들은 그나마 바치고 갔는데 그 외에 심은 벼 품종들은 안 받았다고 말썽이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표한상위원

무슨 문제입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횡성군에 기존에 벼가 오대하고 대안을 심었습니다. 이것이 15년-20년 정도 심다보니까 소출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재작년부터 품종을 바꿨습니다. 삼광하고 운광으로 바꿔서 했는데 일부 공근지역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부 읍.면에서 대안을 심은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80헥터 정도 되는데. 의원님도 알다시피 횡성군이 이번에 횡성RPC가 전국농협에서 운영하는 RPC중에서 횡성RPC가 1위를 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평가하는 데에서. 그렇게 품질을 우수품종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 품종을 만약에 RPC에서 받았을 경우에 그런 게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상당히 갑니다. 일반 기존 농가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되어서 횡성농산하고 협의를 해서 수매는 다 마쳤습니다.

표한상위원

수매는 마쳤는데 문제는 심히 시끄러웠던 모양이더라구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벼 수매를 안 받으니까 수확하는데 조금 늦어졌고요, 가격 차이에서 저희가 삼광이나 운광은 5만9천원에 수매를 했는데 가격차이가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표한상위원

떨어졌는데 삼광이나 운광을 빼고 나머지 대안이나 이런 벼들을 가져가서 바치려고 합동정미소 같은 경우에 가보면 기껏 기다렸다가 나중에 가서 이것은 얼마밖에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바치려면 바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삼광이든 운광이든 받는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농가들 입장에서는 오늘 빨리 털어가지고 바치고 와야 되는 것이 일의 책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표한상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안정자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 조례안 할 때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율이라든가 거치를 연장해서 하는 문제도 좋지만 그것보다 진짜 쓸 수 있게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은 열어놔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농업안정기금하고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신청하는 것이. 진흥기금은 개인이 7천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부 융자에 제한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신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농업안정기금은 금액이 3천만원, 5천만원 적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안 나오는데 진흥기금 같은 데는 조금 신청했다가 융자에 제한을 받아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융자에 제한받는 것에 대해서 농신보가 안되면 담보대출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융자다 보니까 저희가 금융기관에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런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농신보로다 해서 농신보에서 될 수 있게끔 거기에서 보증을 서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널리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문이 닫혀 있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저가격보장제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습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표한상위원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제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정립된 것은 없습니다만 최저가격보장제를 만약에 군 단위에서 했을 경우에 폐기처분하는 문제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도 수반이 될 것이고, 조례도 또 만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사항은 지금 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군단위에서 하고 있는 데를 자료를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물을 만약에 한다면은 작물을 선정해서 횡성군에서 진짜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 작물이 어느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급하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횡성군 농업을 위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문제는 많이 따를 겁니다. 일단 예산문제가 국비서부터 존속되어야 되고, 또 품목면에서도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데 우리 횡성군 9개 면을 보면 둔내 같은 경우는 고랭지 쪽, 그 다음에 저쪽 기준으로 해서 보면 곡류, 공근이나 횡성 이런 데를 보면 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시행하는 곳도 있고 시행단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도 잘 검토하여 주시고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어사진미가 우리 횡성 브랜드인데 이 어사진미를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고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제가 RPC에서 나가는 것이 대부분 서울 대도시보다는 지방에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의 명단이라든가 별도의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RPC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쌀로 선정이 되었는데도 서울 대도시 같은 데 지금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농협하고 행정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횡성군 농산물 어사진미쌀이 전국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요구를 1억원 정도 반영이 된 줄 아는데 기획실에 총괄로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내년부터는 횡성 어사진미가 전국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본 위원이 이 어사진미를 얘기한 것은 정선이나 이런 부분에도 식당하는 사람이 횡성 어사진미를 계속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객이 있겠지만 그렇게 찾아주고 우리 어사진미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군에서도 전화 한통이라도 고맙다는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 자료를 한번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우리 농업경영인 관리와 사후에 미래성장산업화, 국가가 가는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교육도 많이 가게 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농업경영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일도 경영인에서 못하면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라도 알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나왔던 최저가격보장제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횡성 농업이 좀 더 한 단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농업경영인들과 횡성군 농업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53페이지입니다. 장신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공약사항이 총 4건이며, 첫 번째 농축산 정책 전문가 협의체 구성, 두 번째 저소득 및 고령농가 지원 확대, 세 번째 농산물유통센터 확대 및 농협연계 강화사업, 네 번째 친환경 벼 저장가공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 정책 전문가 협의체 구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변경 구성해서 완료를 27명에서 29명으로 완료를 했고요, 기능은 정책협의나 자문이나 심의, 의견수렴 등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저희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및 고령농가 지원 확대입니다. 횡성군의 미래지향적 농업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횡성군 관내 755명을 대상으로 이장, 지도자, 노인회장,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94%인 709명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 내용 중에서 고령농업인 기준을 몇 세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65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45%, 만70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28.5%가 나왔고요, 영세농업인은 면적을 얼마정도 기준으로 하면 영세농업인이냐 그랬을 때 농지를 5천평방미터 이하를 짓는 게 영세농업인이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지원확대 방향으로서 영농작업비 지원은 이것은 경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평방미터당 30원씩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 농가를 했었는데 내년도는 만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평방미터당 40원씩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멀칭비닐은 금년도 전 농가로 해서 10아르당 300평에 1롤씩 했는데 내년도에는 만70세 이상 농업인으로 해서 5천평방미터 이하인 영세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금년도 대당 30만원 기준에 50%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대당 40만원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 계획은 고령농업인 영농작업비는 2,100농가에 1,500헥터에 6억 정도 예산요구를 했고요, 고령.영세농업인 멀칭비닐사업은 3,700농가에 1,500헥터에 6억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고령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은 350대에 1억4천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확대 및 농협연계 강화사업입니다. 횡성군에서는 농산물유통센터 확대를 위해서 5개 사업을 구성 판매전략계획을 수립해서 5개 사업은 강원연합사업단, 횡성연합사업단, 산지유통센터 공선회, 횡성군 직거래센터, 여성농업인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분야별로 강원도연합사업단은 빅3, 빅3라는 것은 이마트, 롯데, 홈플러스 이런 사업단을 이용해서 판매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현재 강원연합사업단에 고추하고 토마토가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7개로다 확대해서 납품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농협마트에 나가는 것은 소규모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이라든가 로컬푸드 판매장을 신축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지유통법인은 도매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해서 판매할 계획이고, 직거래센터는 지금 수도권 공략으로 해서 직거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부터 금년까지의 판매를 했습니다만 2012년 2억, 2013년 5억, 금년도는 현재 6억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 학교급식 관련은 꾸러미사업단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에 꾸러미사업단이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회원이 농가가 72명이 참여를 해서 회원이 670명이 운영을 해서 현재 5억4천만원정도의 꾸러미사업단을 운영해서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벼 저장가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배영농조합법인에 삼배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규모는 600-800톤으로서 약 5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어서 당초에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도에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내년도 예산사업이 많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3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먼저 53페이지 농축산 정책 전문가 협의체 구성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성원을 보니까 교수 2명, 전문가 2명, 사실상 전문가가 4명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숫자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이런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데 오셨을 때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쏟아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연구나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쏟아놓기는 아깝겠죠. 그래서 이런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자기의 생각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물론 여기에 농업인단체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늘 각종 협의체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 될 때에 구성원이나 일부층에서는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여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책분야를 다룰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농가에서 알아서 나름대로 대처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현재 각종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농업인들에게 알려서 신청을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신청해서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문서로 해서. 그런데 3년 전부터는 개인농가한테 직접 책자를 만들어서 횡성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 농업, 축산, 센터 이 3개 과의 사업하는 거, 매년 하는 사업을 싹 농업인들한테 알려줍니다. 알려주어서 본인이 필요한 사업을…

신상

장신상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전파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저소득 및 고령농가 지원확대인데 설문조사를 하셔서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확대가 아니라 영농작업비는 30원 하던 것을 40원으로 그 다음에 소형농기계지원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고, 멀칭비닐은 그대로고요. 그런데 먼저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65세 이상으로다 변경이 되었거든요. 결국은 확대가 아니라 줄어든 겁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 저소득이나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확대를 했고요, 일반 저소득이나 고령이 아닌 분들한테는 일부 제외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다…

신상

장신상위원

다른 사업으로 했겠죠. 예산은 흘러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지원항목에서는 확대가 아니라 줄어들은 것이 아니냐…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영농작업비가 30원에서 40원으로 늘어났고…

신상

장신상위원

그런데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70세 이상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먼저는 나이에 관계없이 20살이든, 30살이든 다 지원해 주었는데…

신상

장신상위원

이전에는 영농작업비 지원을 전체 농가에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0세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줄었다는 얘기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저소득 고령농가 지원 확대로다…

신상

장신상위원

저소득 고령농가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영농작업비 지원분야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 항목에 대해서는 줄어들었는데요, 그 사업비를 다른 데로 했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았다 이거죠.

신상

장신상위원

다른 것은 다른 사업비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영농작업비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 수 있지만 횡성군 전체 농업에 대한 것은 줄어들지 않았다.

신상

장신상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6페이지에 농산물유통센터, 사실 여기에서 강원연합사업단하고 횡성연합사업단, 농협을 제외하고는 유통력이 좀 약한 부분 같아요. 사실 우리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여러 가지 유통채널이 있겠지만 지금 정리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농산물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산도 생산이지만 판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연합사업단이나 횡성연합사업단…

신상

장신상위원

그것은 괜찮은데 나머지가 약하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산지유통법인 공선회도 잘 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잘 되고 있는데 전체를 봤을 때에 횡성군에 전체 생산량을 생각해 봤을 때에 강원연합사업단이나 횡성연합사업단 이 부분은 좀 규모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유통력이 좀 약하지 않은지…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규모는 좀 적습니다만 우리 횡성군 직거래센터에 현재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니까 직거래센터에서 한껏 해야 5-6억 아닙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6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 횡성군의 유통을 정리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여기 직거래센터 같은 경우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유통력이 약하다 것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유통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대를 내년부터 하는데 지금 강원연합사업단에 올해 금년도에 2개 들어가던 것을 7개로 늘리고, 나머지 산지유통법인이나 공선회를 통해서 많이 대형 농산물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횡성군에 농산물 생산량에 비해서 유통력이 약하지 않느냐 이거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약하지 않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 횡성군에 농산물 유통이 문제가 없습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없죠.

신상

장신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산지유통법인 공선회나 횡성군 직거래센터나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유통을 하는데 횡성군에서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에 비해서 유통력이 약하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거에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3개 단체에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횡성군 전체의 농산물 유통이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사실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이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신상

장신상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사실 생산되는 농산물을 잘 팔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 문제점에 보면 직거래센터가 센터장을 위시로 해서 2개 팀으로 확대 운영하시겠다는 뜻 같은데 어찌 되었든 유통분야에 대해서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직거래센터에서도 급식센터로다 친환경급식센터로 공급도 하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렇다면 직거래센터에는 차량도 있고 인력도 확보되어 있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업무량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친환경급식센터하고 직거래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신상

장신상위원

검토를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나 인력이나 어차피 같은 유통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통합 운영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현재 지금 운영된 게 3년밖에 안되었는데요, 직거래센터가. 급식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통합했을 경우에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직거래센터를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직거래센터를 2개 팀으로 각 3명씩 해서 운영을 하면 2명을 충원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2명 정도 충원해서 물론 매출액이나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기대할 만큼의 큰 유통에 물량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여기 직거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12월 2일날 로컬푸드 매장을 둔내 휄리힐리에 하고요, 12월 19일날…

신상

장신상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직거래센터에 2명을 확대를 한다는데 그것을 확대했을 때에 기대한 만큼의 큰 유통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대한 답변이지…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차후에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그렇지만 농산물이라는 것이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를 우리 횡성군 소비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 확대를 했을 경우에 저소득 농업인들한테 많은 효과의 소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제가 묻는 것은 횡성군에서 총 생산되는 농산물 물량에 비해서 2명 정도를 직거래센터에다가 보강을 했을 때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느냐는 질문이에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거야 미비하겠습니다만…

신상

장신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통합운영방안을 인원과 장비 이런 거를 서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검토를 주문하는 거에요.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당장은 검토를 하지 않고요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차후는 언제쯤이고 당장은 언제쯤이에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증원이 내년에 된다고 봤을 때 내년이든 후년이든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신상

장신상위원

네, 그럼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증원하시기 전에 장단점을 추계를 한번 해보셔서 어느 게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거를 분석을 하셔서 그 후에 보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주문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현재 상태에서 수지분석을 해서 인원을 늘리지 않고 그냥 상태에서 하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게 더 나은지 이거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네,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5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운비, 상토흙, 유기질비료 등 순수군비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서 그 때 당시에 지원조건이 계속 바뀌어 가지고 농업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4년차에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완료했고요 우리가 개발한 농정보조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농가들의 혼란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농기계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과 농기계사업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봤을 때 임대은행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 사항은 관리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지원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저장고라든가 분무기라든가 이런 사업은 했습니다마는 관리기사업은 농기계은행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및 안정적인 판로대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육성에서 무상급식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을 통해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판로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저희가 친환경급식센터수도작에서 생산되는 게 85헥터에 연 540톤이 생산이 되는데 이중에서 210톤을 삼배영농조합에서 수매를 해서 학교급식이나 축협이나 생협 같은 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판로에 문제점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개인정부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후관리사항인데 저희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달라는 내용하고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30일날 일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소유권변동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국비사업으로 창조마을이 3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곡리, 우용2리, 강림2리가 선정이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의 컨설팅예산도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개인별보조금조치결과는 전산으로 해서 관리대장을 다 비치를 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해서 지금 3,500만원 컨설팅사업도 확보를 했습니다. 횡성군 농산물직거래센터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농산물직거래센터가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개선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자상거래보다는 직접 나가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거래센터에 전자상거래를 홍보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2회 정도 노출을 시킨 바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6대 명품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FTA로 인해서 농산물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0대 명품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마케팅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행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6천만원 확보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매년 늘어나는 더덕이라든가 멀칭비닐을 공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사진미쌀이 전국브랜드에서 1위를 했는데 홍보비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예산을 해서 많이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농업안정기금이 현재 조례로다가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례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율을 낮추고 거치기간도 변경을 해서 농업인들이 쓰는데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