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기획실장 정하수입니다. 제218회 무안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의 총 규모는 3,671억1,1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217억9,100만원이 늘어나 전년 대비 6.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6억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17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99억원이 증가된 3,426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원이 증가된 244억2,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은 289억4,800만원 세외수입은 74억1,000만원지방교부세는 1,500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34억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329억2,0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1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84억이 증가한 766억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4억원이 증가한 81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43억원이 증가한 410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9억원이 증가한 12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1억원이 증가한 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기초연금에 298억원, 복길, 신월 배수개선사업에 86억원, 개발촉진지구 사업 80억원,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원에 73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1억원, 에너지 세제개편 유류 보조금에 58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7억원, 생계급여에 55억원, 환경 관리 종합센터 운영 위탁비로 53억원, 밭농업 직불제에 44억원, 남악복합 주민센터 건립에 40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35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33억원, 보육돌봄 서비스 32억원, 2014년산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로 31억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20억원, 무안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0억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14억원, 목포시 남악 하수도처리장 유지 관리 분담금 1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6개 사업에 24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은 7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차질없이 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회부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정하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군 의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떤 업무보다 실과소별 간에 긴밀한 업무를 협조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이러한 임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과소 간에 긴밀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만 무안군이 잘 돌아갑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총괄하고 업무 협조하고 조정하는 임무를 기획실장님이 제대로 해 주셔야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해 주시고 끝나고 가시더라도 후임자에게 명확한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 군정보고 시 본의원이 두 가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무안군 예산 조기 집행률이 전남에서 19위로 하위권에 있어서 조기집행에 관한 이야기와 지방채 조기 상환 계획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관한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이번 군정보고 자료에 보면 예산의 이월과 미집행이 많아 반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도 예산의 조기 집행을 강조하고 저희 군에서도 국가의 시책에 또는 국가의 여러 방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과성으로 보면 이월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이 됐고, 사고이월비가 많이 발생됐고, 계속비사업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사업을 적기 적기에 추진을 못하고 예산이 이월되게 된 것은 여러 상황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월별 집행내역을 수립하고 부진 사항도 수시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이 조기에 또는 적기에 집행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부채 갚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계획대로 2015년도까지 상환이 완료되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우리군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행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을 건전성 분야를 평가할 때에 첫 번째로 삼는 것이 채무관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채무상환을 급선무로 하는데 우리군이 좀더 재정 여건이 나아져서 상환이 조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무를 상환하므로써 채무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경감받은 것이 약 62억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자 경감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번 군정보고 내용과 차이점이 없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군정홍보 관련해서 작년에 1억6,400억원 정도 올해는 3억5,800만원 정도 두배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전남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홍보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도민체전 관련해서는 홍보비가 3,5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이를 제외하더라도 두배 가까운 금액이 불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는 방송매체로 하여금 기획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파가 어려움이 있어서 소비촉진 내지는 양파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광고비가 8,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서 작년보다는 어려운 행정의 여건속에서 군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가 많이 지출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재해 재난에 대비하여 별도의 목적비 편성이 가능하다. 이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재난을 분석한 후 충분한 금액이 목적 예비비로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대비는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업무보고를 들으면 공무원 몸이 3개, 4개여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보물찾기라든지 기획실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무안군은 세계에서 제일가는 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수립했으니 목표 달성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기획실 17명의 공무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휘황찬란한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추진했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전부 이렇게만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고 기획실이 잘 운영되는데 이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세울 때는 그 계획과 목표를 100% 더 달성해서 매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5쪽 무안읍 인구 2만 자립도시 기반조성 체계 확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동안 2만명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 무안읍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까지 9,000명을 해서 2만명을 만든다고 했죠? 내년에는 2,000명 정도 목표 달성을 하겠다 획기적인 대안이나 계획을 갖고 이런 목표를 설정했습니까?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인 숫자죠. 그러나 그 목표선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자는 것입니다.

참 반가운 가상적인 숫자입니다마는 기획실은 무안군의 현안문제라든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계획속에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무안을 건설할 수 있어요. 군정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면서도 내년에 한다는 것은 공감은 갑니다. 가상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가령 2,000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반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그 기획을 해야죠. 기획실에서. 방법이 TF팀 정주여건 개선 추진협의회 구성 이런 것 등등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상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요.

TF팀을 구성하고 정주여건 개선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

현재 작년보다 무안읍 인구가 얼마나 줄어든지 아십니까? 150명 정도 돼요. 인구 2만명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 분포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인구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다. 그러면 주거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여건이 부족하다든지 사람이 찾아 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2018년까지 9,000명을 확보하겠다 단계적으로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 후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2만명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획안을 내야죠? 가상적인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하고……

방금 실장님이 가상적인 숫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00명을 내년에 목표로 세웠는데 2,000명을 세우기 위한……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이런 취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보겠다 그런 의도는 좋아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2만명 자족도시를 위해서 군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고 기획실에서 무안읍의 현안문제가 그 동안 해왔던 사업이 굵직한 사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무안읍에 굵직한 사업들을 알고 계십니까? 풀지 못한 사업들을. 농산 어촌 중심 활성화사업으로 이야기하셨죠? 어떤 계획이든지 계획을 수립하려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2만명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 하셔야지 그냥 내년에 2,000명 그러면 답변하셔야죠. 답변할 것 있습니까?

내년에 신규주택이 250세대 그리고 무안고등학교 일명 거점고등학교로 표현합니다마는 내년 3월에 개교하면 학생들의 유출도 막을뿐더러 명문 고등학교가 되면 타 지역의 주민들도 무안으로 교육 때문에 이사할……

그러면 내년 3월에 거점 고등학교가 개교되면 인구가 몇 명이나 계산해 봤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50세대면 예를 들어서 두 분 잡고도 500명, 또 다른 뭐 사업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실장님 고맙고 감사해요. 2만명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구나 그렇지만 어느 정도 군민들을 봤을 때 과연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내년에 2,000명이나 할 것인가 의구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2만명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포괄적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소득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군이 장기적으로는 도시행정을 펼쳐가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현재는 농가나 바다에서의 소득이 주 소득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대로 역사를 보더라도 피할 수 없는 농업지역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기업도시를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했었지만 수포로 돌아가고 현실적인 것은 다시 농업을 기반으로 소득원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뭘 걱정하냐 하면 지금까지 습관된 그런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서 대대로 내려오고 현실적으로 소득원이 농축수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뭔가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 농업예산이 충분히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군에서도 농림 수산분야에 많은 예산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구성비를 100으로 볼 때 농림 해양수산 분야가 24%, 또 국가적으로 사회복지, 사회복지해서 복지 예산이 많이 투여된다고 하는데 그 사회복지예산이 22%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예산의 투여 비중을 보면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제일 많이 예산이 투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관심갖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신경써서 농산분야에 대해서 농업기반이 충분히 확충이 되어야 경쟁력에서도 이길 수 있고 글로벌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시장이나 가보면 농산물이 각계각층 세계 어느 농산물이든지 전체가 다 와있습니다. 세계 전 농산물이 우리 시장에 침투해 있고 우리지역에서 나지 않는 농산물이 각 시장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농업 실태가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의 현 실태가 맞냐 안맞냐 하는 것은 제가 농민이 아니라 정확히 진단하겠습니까?

내가 그 관계가 아니라,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농업이 살아야 2차적인 무안이 살고 활동하는 행정이 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무시할 때가 아니고 30년, 40년 전에 리어커 다니고 경운기 다닌 길에 돈이 조금있어 가지고 대형 트랙터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농업 기반시스템이 처음부터 기반이 안 되어 있고 헝클어져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해도 금년에 양파를 생산한 농가가 원가가 얼마나 든지 아십니까?

그 사항은 기술센터에서 세부적으로……

기술센터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농업 소득원으로 먹고사는 수단이기 때문에 농업이 전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농업에 현실적으로 몰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물론 지금까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선진농업으로 가고 세계 농산물 시장의 경쟁력에서 이겨내려면 농업정책에 신경을 써야 되고 농업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앞으로 선진농업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조건 잘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공무원들도 봉급받고 살지만 우리 지역에 기반적인 농업소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차원에서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농수축산 예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모두가 다 함께 행정력을 동원해서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고 세계 농산물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원가나 모든 차원에서 리더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396개 경로당이 있죠?

분회 경로당이 400개소가 있습니다.

설치기준을 보면 1층 바닥 면적이 100㎡ 이상 옥상에 신규 구조물 설치에 해당되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되는가요?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를 안하고 조사를 해서 이 기준에 맞는 경로당을 선정하겠습니다.

경로당 선정은 아직 안하셨다고요?

예.

그리고 15쪽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올 한해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지역별로 알 수 있는가요?

읍면별 자료는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것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규모에 비해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에 봉고차를 구입해서 귀가라든지 데려올 때 하고 있고,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한다는 것이죠?

청소년 수련관도 운영을 하고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것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28쪽 복지수급자 급여 적정 관리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초 수급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복지관련 공무원의 펜 하나에 한 가정의 미래와 운명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수급자 자격 및 급여 적정관리 항목에서 급여를 보면 77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죠? 급여중지 세대가 156세대, 급여 감소 세대는 220세대 이중 가장 많은 사례는 어떤 경우입니까?

급여 유지가 419세대로 가장 많죠.

부적합 판정받았던 사람이나 급여 중지된 사람중에 가장 많은 사례, 어떤 사례로 부적합이나 급여 중지가 됐던 사례……

가족들의 재산 증가한 것이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세대는 다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차상위나 다른 것하고 연결해서 갑자기 수급자가 탈락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나 지역사회 공동모금회라든지 민간단체에 연결해서 하고 더 곤란한 사람들은 사례관리 대상자로 계속 관리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 수급을 실천한 사람들 대부분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의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안군정 목표를 보면 감동행정, 행복한 무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복지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감동행정이나 행복한 무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하거나 발굴해서 소외받은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으로 12월 3일날 세종청사에서 부군수님이 상을 받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발빠르게 희망넝쿨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사례관리에 대해서 평가 받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공무원들이 찾아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행정이란 것 아시잖아요. 법 조문의 소극적 적용이라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적극적 적용과 능동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초 생활수급을 신청하신 분들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동진 의원입니다. 엊그제 보도됐습니다마는 신안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보셨죠? 혹시 무안군에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없습니까?

저희도 그런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 경찰에 통보해서 경찰에서 조사했고 그런데 전라남도 4개소에 대해서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사법 처리대상도 되고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그에 대한 행정 처분이라든지 형사고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나중에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리감독이나 방문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신안 염전사건이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경찰에 연락해서 한바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어린이 집 차량 유지비하고 교사 처우개선비는 지급했습니까?

아직은 일부 못했습니다. 연내에 도에서 지원이 되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58억원을 내년에 상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환도 좋지만 주민생활하고 직결된 부분에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복지나 그 분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계획해 가지고.

이게 도지사님 특수시책이 되어 가지고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설치를 한번하면 효과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00여개 경로당에 유류대, 냉방비, 난방비 지원하고 있는데 총 얼마나 돼요? 약 6억3,000만원 돼죠? 그 절감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당성 조사라든지 절감 효과 산출 내역을 뽑아 봤습니까?

이 부분은 도지사님 특수시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하면 안돼죠. 우리군 실정에 맞게 해야지, 도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다 실패작입니다.

도에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필요성이 있다면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죠. 설치해 놓고 호응에 따라서 가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 흉물로 남아버립니다. 나중에 효과없을 때 철거를 해야 돼요. 그것도 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에 잘못 투자하다 실패가 되면 그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것도 생각해야지 도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꼭 아니고 저희들이 대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가 30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양광 설치를 900만원으로 설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나온지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검토해서 안 나오면 이것 설치 안해도 되겠죠?

사례에 대해서……

독거노인들이 문제가 됩니다. 겨울철이라 추운 날씨에 동사하실 분들이 잘못하면 계시거든요. 혹시 독거노인에 대해서 안전 대책 세운 것이 있습니까?

독거노인들이 5,300명 정도 되거든요. 홀로사는 노인들 자식이 객지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무의탁 노인은 54명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읍면에서 54명에 대해서는 주 1, 2회 정도 방문해서 고충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홀로사는 노인들을 동절기에는 집에 난방비가 들기 때문에 마을회관에서 거주하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무슨 일있으면 되겠어요? 관리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해서 현재 무안에 보육시설이 63개네요? 교육 및 처우 개선 지원에 유사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출산장려 부르짖고 있는데 저출산률과 관련해서 보육환경 개선없이 무조건 출산 독려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출산 관계 주 부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양질의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7개소 거기를 보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보건복지부가 하는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인증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에서는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인증을 받으면 3만원에서 5만원까지 교사들이나 원장님한테 수당이 나가거든요. 좋은 시설을 만들도록 인증을 받도록 계속 확대해 가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유아원에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하겠다고 시설에서 신청하면 받아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하고 있는 데는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쪽 지역은 시행을 안하고 있고, 저 쪽에만 하고, 이 쪽에는 없다고 합니다.

전체는 안하고 제 기억에 5, 6개소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맞벌이를 하고 있는 시대에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보육센터가 있고, 일시적으로 병원을 간다 부모들이. 그 사람들은 가정에서 보육하면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거기에 몇 시간 맡겨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시범적으로 3군데를 운영해 가지고 무안군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낮에 병원에 간다든지 어디 가면 잠시 맡기는데 그게 남악 쪽에 있어 가지고 해제나 먼 데서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 쪽에는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 쪽에는 주야로 아이돌봄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이쪽 부분에 없어 가지고 민원이 이 쪽 부분에서 들어와요. 이 지역에도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을 다는 할 수 없더라도 한 군데라도 선정해서 해 주었으면 하고 얘기가 들어오더라고 요.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신경써서 해 주시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창출해서 여성들이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 장사문화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의 우리 실정이 매장 장사에서 화장문화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무안군에서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화장터가 없죠?

저희군에는 없습니다. 인근 목포에.

인근 목포에 있는데 화장문화로 가면 우리군 발전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시 승격을 바라고 있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장례문화가 상당히 큽니다. 크게 생각해보면 간단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장례문화는 마지막 가는 행사인데 우리군에서 무안시로 승격이 되고 그 이후에 이런 일정들이 뭔가 화장문화가 발전하려면 우리 지역에 화장할 수 있는 화장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의원님들도 아다시피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대단히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시 승격하더라도 광역단위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진짜 따지면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면 재래식 빼고는 현대식 화장장이 거기 현장에서 혐오 시설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시설이 현대화 시설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국가에서 국비 보조가 많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설치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먼저 설치해 가지고 외부에 유입하는 부분들을 해서 그것도 치르고 나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언제까지 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원거리 화장장을 통해서 장례문화가 지속되어서 불편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걱정되어서 우리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물어봤습니다.

공원묘지가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되는데 유럽은 공원묘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평일이나 주말에 꽃도 가지고 가서 하루종일 놀다오고 좋은 시설들의 공원묘지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서가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원묘지에 수반되어서 화장장이 있어야 되지만 화장장은 광역으로 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외국 선진국에 가면 그런 부분을 혐오시설로 안봅니다. 우리도 현대화가 되어 가고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군 발전을 기대하면서 시 승격 타이틀을 놓고 이런 전반적인 앞으로 발전을 기대하면서 이런 시설도 짚어보고 싶었고 우리군에서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대비해야 할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령에 근거없는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내년부터 무안군의 대책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예산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침을 전 실과에 알렸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이라든지 군청의 조례가 제정되어서 근거가 없는 그런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 안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단체나 돼요?

실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개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관련 조례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사회단체 그 분들하고 의논도 해봤어요? 설명회도 해 보고 그래야 될 것인데.

우리과 소관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지급 근거가 없다. 이제까지 기 지원되어 왔는데, 정부 지침이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정이 역할을 해야될지 모르겠다 얘기는 나누었습니다마는 정부 지침도 있고 그래서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모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년 예산 때문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을 때 는 못받은다고 하니까 설명도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자부담도 어디 가면 많이 들거든요. 그 동안에 맺었던 교류를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냐 노력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가면 휴가비도 줍니까? 휴가비는 안줍니까?

예, 안 줍니다.

잘하는 사람은 표창을 하고 잘못한 사람은 처벌하고 신상필벌이 명확해야 돼요.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진짜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요즈음 무안군에 공무원들 체육대회합니까?

금년에는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런 여파로 못했습니다마는 노조 차원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때문에 체육대회도 사기앙양 측면에서 생략을 했겠지만 체육활동을 해야 돼요. 친선으로 서로 교류도 하고, 사기도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운동 안 좋아하십니까?

운동 좋아합니다.

체육활동도 하고 단결심도 고취시키고 사기도 앙양시키고 특별휴가도 보내도, 잘하는 사람은 휴가비도 주고 잘한 사람은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못한 사람은 그만큼 벌을 주어야만이 잘 되어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무안군에서는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삼향읍하고 해제면하고 운영하고 계시죠?

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민과 관의 가교 역할도 잘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해서 잘하고 있다 느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행정에서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무안군은 거점별로 삼향하고 해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제는 설립된지 오래되어서 나름대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삼향은 설립된지 도 얼마 안 되어 있고 지역의 주민들도 다양한 인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해제만큼의 정착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행정지원과하고 해당 읍면하고 자치위원하고 개선해 나가면 앞으로 좋은 사례로 정착되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안군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몇 %나 됩니까?

친절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친절이라는 것이 오는 사람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것도 친절입니다마는 자기 소관 업무를 잘 알아서 민원인의 전화라든지 그 사람이 직접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도 친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친절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내가 체크 대상인데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원 업무역량이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련부서에서는 노력도 합니다마는 우리도 황토골자치마당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합니다.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순환 보직을 해서 다양한 업무 습득을 통한 업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말로만 해서 친절은 이룩되어지지 않습니다. 몸에 배어야 되고 서비스 정신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행정은 서비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 정신이 몸에 밸 수 있도록 확실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휴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타시군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5일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 5일을 많이합니다.

제가 근무한 데는 10일 줘서, 적어서 물어봅니다.

보통 타 시군에 보니까 5일을 많이 하고 있고, 기존에 연가가 재직기간에 따라서 3일부터 21일이 있습니다. 연가하고 특별휴가하고 상호 상관 관계를 생각해 보면 5일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기진작하고 재충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그것은 조례에서 또는 시행 규칙에서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성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15쪽 마을 이장 사기진작 제고에 대해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이장단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갈수록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이장님들이 숫자는 적지만 노인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역할까지 하는데 상당히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장 사기 진작에 대해 추진하는 예산 부분들이 미흡하지만 잘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성 이장님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59명이고 남자 이장이 352명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성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 관리하는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까?

그전에 여성 이장 모임을 저 오기 전에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왜 그 여성 이장 모임을 했냐 그 취지는 제가 들어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성 이장들의 분포를 보면 남악이 많습니다. 행정의 중심은 무안이고 그 사람들을 함께 끌고 나가려면 아무래도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이장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성 이장 모임이라는 성격을 띤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일부 지원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이장 협의회라고 하는 공식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이장들한테는 같은 내용으로 보조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전에 여성 이장에 대한 일부 지원을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이장들을 충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다보니까 일부 여성 이장들이 나온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가사도 하고 일도 하고 이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 처했기 때문에 그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업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그런 게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그 분들 1년에 몇 번 식사를 제공하고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자 이장이라고 따로 구분해가지고 남자 이장이라고 지원해준 것은 없고 이장 협의회 지원만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 마을 조직원으로서 공직 마지막 시스템 조직원으로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 이장님들의 반론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목적은 빈약한 여성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특별 모임하는데 지원한 것도 좋지만 공통적인 것은 공직 관련 마지막 조직원으로서 함께 다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잘못 행정을 하다보면 뭔가 그 시스템이 헝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향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잘 집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운 의원 질의하십시오.

12쪽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했는데 지금까지 개인이나 마을에 성실납부자 지원 사항 있습니까?

매년 연말에 가서 하는데 납기 내 성실 납부자라하면 납부 기한안에 납부한 사람으로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기념품을 제공해 주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라고 하면 지방세 연간 납부액이 법인의 경우는 5,000만원 개인의 경우는 2,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어야 가능하겠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세 30억4,000만원이 체납액이라고 하는데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하고 체납한 사람하고 구분이 잘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세도 안 내고 계속 타고 다닌 사람도 이상이 없는가 하면,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번호판을 뗀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분류해서 체납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규 사업으로 공공청사 석면 교체사업을 하고 있죠?

예.

언제부터 실태조사를 했어요?

금년 상반기 중에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라 각 실과나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회 및 사업소는 해당과나 사업소에서 소요예산 확보 시에 의회 및 체육시설사업소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든 의회든 간에 공공 청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의회나 사업소의 경우는 사무실 수선을 해당 사업소나 의회에서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수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할 때 의회에 통보하고 공공청사를 전문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하니까 해보자고 연락해 봤어요?

석면 실태조사는 저희들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실태조사가 된 것이 아니고 산림환경과에서 각 부서로 실태 조사를 하도록 여러 차례 독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나 허가경제과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죠?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이것도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없어요? 순수 군비인데.

저희들 군 청사를 다시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수선하는데 국도비를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노력은 해 봤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본청부터 시작한다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면역성이 약한 나이드신 노인층들이 읍면 단위에 민원인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본청에 오신 분들은 노인층이 안 계세요. 이것을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소외된 읍면 단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년도에 본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청이 상당히 비좁고 읍면보다 공기질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석면 자재 교체가 어느 곳이나 다 시급합니다마는 읍면의 경우도 내년도 예산에 다 확보해 가지고 시행해 볼까하는 검토도 해봤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이 석면은 제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런 예산은 더 세워서 빨리 시행해야 돼요.

당초에는 전체를 다 세워서 해보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1회 추경 예산이라도 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비좁고 공기가 안 좋아서 본청부터 한다는 것 보다는 면역성이 약한 노인층들이 읍면 단위에 자주 오시니까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2014년도 주요 성과를 보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목표액이 131% 되어 있죠? 징수 결손액이 11억9,700만원이고 목표액이 9억1,700만원인데 징수액과 결손처리액의 비중과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돼죠?

결손처리액은 2014년도로 따지면 2억6,300만원이니까 나머지는 징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에 보니까 목표액하고 정리액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군의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재산매각 수입이라든지 잉여금 보조금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목표액 달성이 미흡한 이유는 뭐죠?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것은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이행 안 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검사 미이행 과태료 그런 것이 많아 가지고 징수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세외수입 징수 실적만큼은 전라남도에서 후순위에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체납차량 번호를 바로 차량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갖추고 이 부분은 징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군정보고에서 여러 의원들이 무안군의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은 공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자투리 땅같이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대책을 세워서 매각하든지 다른 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재산 중에서 장래에 행정 목적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 그 다음에 법률에서 처분이 제한된 재산도 있거든요. 그런 재산이 아닌 재산 중에서 보존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부적합한 재산이라고 판단된다면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침은 기관장까지 결재를 맡고 현재 요청 중인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어야 매각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투리땅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를 희망하신 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성과와 교훈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번기철 민원업무 운영시간을 연장하신다는데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간 더 연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얼마나 더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군민의 불편을 덜어주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2시간 연장하게 되면 공무원이 1시간 더 빨리 출근해 가지고 1시간 뒤에 퇴근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질의 답변 시간에도 이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민원 서비스 제공이 군민들한테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번기철 한참 바쁠철에는 피부에 와 닿지 않냐.

제가 봤을 때는 8시면 농사일이 한참 진행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후 7시면 이때 시기는 해가 있어 가지고 일을 할 시기이고, 이것을 실장님께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급한 용무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고, 공무원들한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 수당은 본인이 미진 업무가 있었을 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민원부서만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아니고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군민들한테 진짜로 필요한 민원업무 운영 시간인지도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장 전안수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14년 주요 성과와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백련 축제가 많은 관광인원이 방문해서 성공적이라고 말을 말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축제를 할 때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가장 어려웠던 것이 주차장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해서 사전에 예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 주차장을 마련하고 주차하는 것을 예행연습을 해야 되고 진입로를 어떻게 해서 어디로 어떻게 들어오게 만들고, 퇴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예행 연습을 해 가지고 잘 운행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렇겠습니다.

지금 영산강 주룡나루터부터 시작해서 연꽃방죽 석정나루터 몽탄 철도부지 몽탄역, 호담항공우주센터 군대문화 체험 이게 다 연계해서 관광지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여기 와서 관광객이 일률적으로 관광을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서측으로 갯벌 그쪽으로 관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 있습니까?

우리군의 큰 관광 축은 2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안관광이고 하나는 영산강을 따라서 강변 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산강변은 강변을 따라서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견훤과 왕건의 신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관광자원화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엮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사업은 집중할 것인가 분리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 노력해야 되고 하다 못해 무안 갯벌낙지 한 마리를 팔더라도 정확하게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섞어서 저쪽에서 온 것 아주 질긴 것 팔고 무안낙지라고 바가지나 씌우고 이러면 그 사람은 다음에 안와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5미를 선정하면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관광상품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해 일례로 연꽃축제하기 전에 울산에서 오신 여자 분들이 낙지가 먹고 싶다고 해서 연결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무안에 몇 군데를 전화를 했더니 무안낙지가 없어서 그 날 장사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했더니 그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안이 그런 곳이다.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나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면 또 주차난 나 몰라라 그럴 것이죠?

금년도에 축제하면서 미비한 부분들을 각 실과소 업무 담당별로 받고 해서 결과를 다양하게 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후에 누가 와서 하든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과소장님들이 잘 협조를 해가지고 축제든 뭣이든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전국적인 축제가 어떤 축제입니까?

연꽃축제하고 갯벌축제 2개를 전국 축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꽃축제 관광객 20만명 유치했다고 되어 있고 갯벌축제 2만명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관광객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순수 외지 관광객은 얼마나 됩니까? 그분들이 우리군을 방문해서 소비한 금액이 얼마인지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까?

갯벌축제때는 통계를 못내고, 연꽃축제때는 표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에 연꽃축제는 외지 관광객이 관내 관광객보다 훨씬 많이 온 것으로 되어 있고, 1인당 소비는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소비한 것으로 표본조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 지방재정 정보사이트 재정국 지역 행사축제 통합 고시에 따르면 무안 연꽃축제는 한 푼의 수익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거기는 직접 수입을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물놀이장에서 6,500만원 수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축제하고 직접 연계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금년까지 하면 시설이 거의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회산백련지가 지역에 기여하는 백련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지 관광객이 왔다 갔는데 그들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외지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 관내 다른 관광지로 유도하려고 프리패스라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거기 오신 분들을 자유스럽게 관광을 시켜드린게 있는데 의외로 지금은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차량을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무안을 찾는 분들은 무안의 여러 가지 먹거리가 좋기 때문에 와서 한끼 정도는 먹고 가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무안의 이런 음식이 관광 상품으로는 앞으로 큰 가치를 갖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하고 연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과 교훈 중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미흡에 대해서 각종 행정절차 지연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요즈음은 국비 지원사업이 투융자 심사, 부지 확보 이런 것까지 다 한 다음에 국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최근에 강화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가져온 것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돈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놓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개발계획 수립부터 각종 용역절차 행정절차들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몽탄 호담항공전시관하고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번에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가내려졌죠? 무기 확보 방안이나 콘텐츠 부족 부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항공우주전시장 옆에 기본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하고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는 했어요. 거기에서 한 분이 군대역사 문화 체험이라는 것이 군대역사라는 것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었으면 하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저희들이 육군본부나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 행정절차가 되면 공식으로 무기를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심사할 때는 사전에 그것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내놔라 해서 저희들이 재검토 심의 끝나고 나서 강릉 평화공원이라든지 용산 전쟁박물관 몇 군데를 다녀왔고 또 3군 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공문으로 요청해 놨습니다. 육군에서는 공문이 회신이 왔고 해군하고 공군에서는 회시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고, 요즈음은 항공시뮬레이션도 다양하게 제작되어서 보급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보완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내린 또 다른 사업 해제면 유월리 무안생태 갯벌센터 해양 리조트 조정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해양 리조트사업은 관에서 리조트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는 사업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심의할 때 그것은 관에서 직접하는 것은 어렵고 만약 하게 된다면 기반시설을 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취지로 재검토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방안으로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재검토가 내려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동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에 백련축제때 입장료를 받으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함평 나비축제나 국화대전에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입장권을 끊으면 뭘 줍니다. 뭘 줍니까?

쿠폰을 줍니다.

거기에서는 쿠폰을 줘가지고 함평 관내에서는 현금처럼 쓸 수있게 줍니다. 혹시 내년에 백련축제에서는 그럴 계획은 없는지.

금년에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군수님이 올해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중에 축제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시기가 조금 빠르니까 내년부터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만약하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박성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2쪽 폐철도부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폐철도 부지를 이렇게 매입해서 관광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유휴활용 용지나 공간들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중에 이것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문체부하고 저희들하고 여러 번 고심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문체부가 금년도에 세차례 전문 기관에다 용역을 해서 컨설팅 해 가지고 문체부가 원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냐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 10월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다 하고자 하는 것은 호담항공우주전시장하고 몽탄북교 폐교를 매입하면 어차피 거기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있으니까 이것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이 철도 부지를 통해서 관광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연계해서 항공우주전시관도 있고 항공우주전시관에 관광객들이 와서 지금 관광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06년도에 약 4만명 넘게 왔는데 금년에 2만명 선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해 놓으면 좋죠? 국비가 됐든,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그 사업 결과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을 투자하셔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해 놓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앞으로 관광 모든 사업들이 효과면에서 지속성이 있을까 염려스럽고 그 부분에서 염려를 하기 때문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활용하시겠지만 몽탄 주변에 총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몽탄면 전체는 3,000명.

3,000여명 되는데 우리가 현장 방문도 가봤습니다. 면 소재지권 바로 앞인데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놨어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1%도 없습니다. 물론 1%야 없겠습니까? 그게 가면 갈수록 농촌 실정이 그렇고, 그런 사업 실적으로 보면 이런 데 또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 앞으로 전망이 있는가 관광사업에 대한 발전이 있겠는가 예산만 투자해놓고 본 의원 생각은 풀만 나지 않나 총 14억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폐철도 부지 공간이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약 9,500㎡입니다. 3,000평됩니다.

9,500㎡에 14억원어치 나무 조림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장래에 효과적인 예산 투입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봐요. 예산 투입하는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걱정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몽탄역을 중심으로 하고 항공우주전시관 전부 다 연계해서 이런 관광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항공우주전시장 주변에 또 폐교를 매입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뭔가 컨설팅하고 있죠?

용역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데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몽탄역 주변에 그 공간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몽탄면 주민들 뿐만 아니겠지만 몽탄역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겠는가 앞으로 수요가 점진적으로 위축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아무 데나 투입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과장님이 다른 방법 더 효율적인 예산이 투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박성재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 산업이 단시일내에 효과를 본다기 보다는 먼 장래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담 항공우주전시장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인기있는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갈수록 거기가 많은 관람객들이 줄어든 이유는 워낙 콘텐츠가 한정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이것을 확대하고 다양하게 운영을 하면 전남 광주권까지는 충분히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염려하신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 정선오입니다. 지금부터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 업무 성과와 교훈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등산하십니까?

좋아하는데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

오룡산이나 연징산 등산로 정비하는데 그 코스를 오룡산, 승달산, 연징산, 물맞이골 코스를 돌아봤습니까?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까 전안수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바다를 이용한 해안선 관광코스, 강을 이용한 영산강 코스 산을 이용한 오룡산 이런 등산로 코스도 관광코스로 만들 의향이 있어요?

저도 승달산 쪽으로 가보면 다도해까지 볼 수 있는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안 물맞이골 치유의 숲이 내년 1월 10일까지 용역이 마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중간보고회는?

잠정적으로 12월 18일날 잡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잘되고 있어요? 물맞이골은 과거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기는 했는데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효과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격장 이전도 했고 우리가 30만평 돼죠? 물맞이골 이름 그대로 거기에서 머물고 가야 됩니다. 하루 밤이라도 쉬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코스나 여러 가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면 타 지역을 많이 다녀야 돼요. 등산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무안신문 김원중 의원님이 인터뷰 기간에 승달산 유래 알고 계세요?

승달산 유래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신문에 보면 송나라 500명 불제자가 한꺼번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유래 또 오룡산은 오룡산 나름대로의 유래가 있을 거예요. 연징산은 연징산대로 요즈음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코스도 관광개발사업으로 자원화시킨다면 큰 효과를 얻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맞이골 이름 그대로 고유어입니다. 물맞이골 이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제가 1982년도에 물맞이골을 개발하기 전에 밤에 가봤는데 대를 만들어서 물맞이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그때 그 분 말씀이 특히 7월 7석이나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와서 물을 맞고 신경통을 치료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갔는데 뱀을 보면 돌아와야 합니다. 옛날 의료시설이 부족할 때 우리 선조들이 물맞이골에서 신경통 등 여러 병들이 많이 나았다는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명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 자원화 사업을 한다 하면 해안선, 강변, 등산 그래서 오룡산하고 승달산 연징산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코스를 자원화 한다면 크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산림환경과장님께서 산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가지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통한 합리적 공무원 연금 개편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진 의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일방적이며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어 연금문제의 당사자인 공무원을 포함한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적연금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촉구 하는 차원에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이 오랫동안 성실히 공직을 수행한 후 퇴직하였거나, 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도입 되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공무원에게 걸어놓은 노동삼권제한, 영리행위 제한, 정치활동 금지 등 신분상 제약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이며, 보수 수준은 고용원 100명 이상 민간기업의 77.1%에 불과하다. 하나.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접근은 일방적이며,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연금의 운영 결과 재원이 고갈되고 많은 부채에 직면하자 여당과 함께 연내 연금개혁을 공언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으로 연금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부와 여당의 연금개혁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본인 부담률 7%에 월 25만원을 납부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부담률 4.5%에 월 8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00만원대 수령자는 연금수령자의 상위 21%에 불과함에도 정부는 마치 모든 수급 공무원이 동일한 수준의 수혜자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두 연금에 대해 비교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 한다. 셋. OECD 국가들 중 꼴찌 수준인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률이 문제다. ○ OECD 국가들 중 공무원 연금의 정부 부담률은 미국 35.1%, 일본 27.7%, 영국 31.4%, 독일 56.7%, 프랑스 62.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2%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별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게 할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형편없이 낮은 정부 부담률부터 올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넷. 연금재정 고갈과 부채에 따른 연금위기는 정부의 잘못된 기금운용에 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이 고갈되고 부채가 늘어난 것은 IMF 시기 퇴직 급여부담금 과다 사용, 철도공사화 비용 부당사용, 미납 부담금 증가 등 정부의 부실한 기금운용의 결과이지 개별 공무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섯.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국민이 공감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라.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공무원연금 재정건전성 확보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정과 내용 모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여당이 보다 열린 자세로 연금문제의 당사자인 공무원을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적연금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4. 11. 28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사일정 제4항 건의안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가 있는 의원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합리적 공무원 연금 개편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합리적 공무원 연금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