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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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예정된 감사 선순위인 재무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8일 재무과장 문 동 식 세무과장 이 종 훈 환경산림과장 박 계 문

갑수

김갑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님들께서는 안건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요구번호 10번 외 10건입니다. 요구번호 10번 최근 2년간 철원군의 각종 위원회 현황과 위원명단, 개최 횟수 및 회의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번 철원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13년도 2회, 2014년도 1회를 개최하였고, 5번 철원군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는 2013년도에는 6회, 2014년도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8번 최근 2년간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및 업체별 수주건수 및 금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공사는 총 667건에 291억3,600만 원을, 용역은 263건에 52억1,900만 원을, 물품은 185건에 219억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2번 최근 3년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행정처분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년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총괄 현황은 12건에 2억371만7,000원이며, 세부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요구번호 40번 내구연한이 지난 공공물품의 처리방법 및 매각 현황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공공물품의 처리방법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불용대상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외 8건이며, 불용절차는 사용부서에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불용대상품을 총괄부서에 반납하면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불용결정을 하고, 사업실과소 읍면에 사용소요조사를 한 다음 불용처분 및 결과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매각내역입니다. 물품은 92건에 126만7,000원을 매각했고, 차량은 25건에 2억4,673만3,000원을 매각하였습니다. 요구번호 43번 최근 2년간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과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개발현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에는 군청사 틈새바람 방지창호설치사업 5,000만 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80kw 1억9,800만 원을 실시하였고, 2014년도에는 군청사 틈새바람 방지창호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공부문에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30% 절감달성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46번 2014년 신규 사업 추진실적과 2015년 신규 사업 발굴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군청사 2층 시설 개선사업외 6건, 2015년도에는 군청사 화장실 개선사업외 2건이 되겠습니다. 48번 각부서의 조직목표와 시책방향입니다. 재무과의 부서임무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및 지방재정 확충으로 생동력 있고 능률적인 조직지원체계 확립을 하는데 있습니다. 전략목표로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관리 운영,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군 재정확충,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법적 도로명 주소의 변천에 따른 인프라구축,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성과목표는 예산집행 및 재정관리의 법규준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계약 추진, 전산도면의 데이터 검증 및 유형별 오류자료 정비, 도로명주소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개별공시지가 단계별 조사기간 내의 객관적인 조사완료 측정이 있습니다. 49번 철원군 고정자산은 용도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7,061건에 면적은 24,351,347㎡이고, 가격은 5,891만3,726……. 5,891억3,726만5,14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종류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9번 군유지 매각현황 및 매입현황입니다. 군유지 매각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7필지, 2013년도에 3필지, 2014년도에 2필지를 매각하였고, 군유지 매입현황은 2012년도 305필지, 2013년도에 409필지, 2014년도에 315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70번 최근 5년간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사업 반영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철원군청 종합민원실 환경개설사업 리모델링 설계용역은 1,846만원으로 2011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군청 의회 옥상 녹화정원 사업설계용역도 2011년도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 군청사 3층 사무실 및 복도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용역도 2013년도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노인회관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용역도 2013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군청사 2층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진화대 대기사무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군청사 대회의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요구번호 101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철저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기임차로 추가로 한 사항은 3년간 임대계약을 했다가 지금 4년5개월로 한 게 지금 56개월로 한 게, 한 대를 장기임차해서, 계약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관련 조합원 명부 재작성 관련해서는 7월25일 날 정비를 완료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요구번호 10번부터 46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부터 46번까지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고생 많으신데요. 페이지가 없어……. 요구번호 10번에 페이지가 없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보니까, 철원군징계결정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가 한 번도 안했거든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안 한 게 뭐 건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아직 시기가 사업 지구지적이라든지 소유자 협의라든지, 경계경제에 대한 조정 등 심의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아직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

계속 필요한 위원이죠? 위원회이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뭐 연초에 저거 되죠? 아마 금년에 할지, 안 할지는 대충 파악이 되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저희가 지금 자등지구를 하고 있는데, 연말정도면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사업하는 것 하고 좀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혹시 일 년 꼭 필요한 위원회인데 일 년에 한 번도 안하는 경우가 있단 말예요. 그렇죠. 그러면, 없다고 안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위원이라고 생각할 때,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신년 연초에도 아니면 연말이라도 일부라도 한번 만나서 티 타임씩 한번 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환담이라도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나! 꼭 필요한 위원회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저희가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뭐 수의계약 현황을 쭉 봤는데 이왕 이루어 진 것이니까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뭐 건당 1억 원 이상 되는 사람도 있고, 업체별로 어떤 업체는 뭐 2~30건 했는데도 건당 1,500만 원 2,000만 원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건을 했다 라고해도 2,000만 원이면 4억 원이고, 1억 원 이상가진 사람은 10건만 하면, 10건만 해도 10억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좀 형평성이 있는데 뭐 깊은……. 깊게 따질 것은 않을 거고 이걸 앞으로 좀 형평성 있게 골고루 수의계약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46번 까지라고 했죠?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좀 간단히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위원회가 보니까 재무과가 5개의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2013년도에서 6회, 2014년도에 5회를 하셨는데 이것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심의내용하고 예산집행내역, 수당집행내역 그것 자료를 1부씩 요구 하겠습니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전수 용역 수의계약, 공사수의계약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는 게 결국엔 공사 금액도 용역이라고 그러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공사금액도 용역이라는 사항이 있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그것은 아니 용역은 용역이고, 공사는 공사인데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용역은 용역이고, 공사는 공사다! 그러면 우리 저 폐기물 처리 같은 것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런 것은 원래가 우리 뭐라고 어떻게 용역을 하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공사하고 용역이라는 의미는요 공사는 일단 사업을 시공하는 그런 부분이고, 용역이라는 것은 사람의 뭐 필요에 따라서 대역에서 …….

성호

박성호위원

처리도 용역이에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그런 식으로 좀 용어에 차이지…….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처리 비용이라고 해야지 용역이 아니지 처리비용이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아니 이것은 기준을 그렇게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폐기물 처리비용 따로 나가는 게 있어요. 용역비 말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아니 뭐냐 하면 그런 걸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행정적인 용어로서 용역이라는 것을 갔다가 지금 계약상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볼 때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저 우리 주변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이라고 하니까, 처리하는데 용역을 어떻게 하느냐 처리비용이지 용역이 아니……. 처리비용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와수2리 주변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처리비라고 하면 지금 1,363만2,000원이 나갔는데 처리비용이지 용역비용은 아니지 않냐! 갔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리,지역에서 폐기물 나오니까 동송산업에 갖다 준다 이거예요. 그건 처리비용이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쉽게 이야기하시면요 직접공사냐,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용역사업이라하면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내가 말을 붙이기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따지면, 처리비용인데 용역비용이다 이렇게……. 이게 맞는 거죠. 처리비 용역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처리용역이라고 그러니까 처리할 때 어떻게 무슨 용역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 하는 사항인데, 그리고 우리 용역하면서 우리 관내에 용역주면서 우리가 용역 받아가지고 하는 용역회사가 얼마나 되요. 우리 관내에…….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관내에요. 제가 현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없으시면 자료를 1부 주시고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이게 다 말 붙이기에 다른 건데 이게 용역이라는 게 열린학습관 운영도 용역이라고 하고, 다 용역을 다 하니까 운영도 용역이라고 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우리 2014년도 열린학습관 운영 이것도 용역으로 나갔는데 이게 무슨 뜻이 뭐예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아니 그게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시공업체에서 직접공사를…….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재무과에서는 이제 받아서 용역을 이렇게 계약만 주는 거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알고 용역을 주고 하셔야지 뭐 무조건 받아서 무조건 내려서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저희가 관내 뭐냐 하면 계약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강원도로 정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철원군을 정하던지 이런 사업 금액에 비해서 2,000만 원 미만은 관내업체에서 하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각 실과별에서 실과에서 뭐 용역을 주겠다고 재무과로 의뢰를 하잖아요. 의뢰하면 무조건 재무과에서 무조건 내 주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그걸 심사를 합니다. 봐가지고 뭐냐면 2,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에서 수의계약 가능한 부분이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수의 가능한 것 알고, 관내 가능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볼 때 2014년도 열린 여기 뭐야, 지금 금액이 없어서 그러는데 페이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2014년도 열린학습관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해가지고 용역을 준거예요 지금 용역…….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열린학습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들려도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석정에서 매년 열린학습관을 운영하는데, 행사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들을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어디 강의도 보내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매니저먼트 같은 회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개인별로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스케줄을 잡아서 우리가 강사를 출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게 좀 뭐 이렇게 저명한 인사들을 갔다 우리가 교육 강사를 초청을 하려고 하면 그 회사로 하여금 그런 인원을 관리하는 회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이라고 하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강의 초청강사를 초빙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실과에서 못하니까 재무과에 의뢰해서…….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 회사하고 이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강사로 출연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그 강사를 초청, 결과적으로 초청을 하는 건데 그 역할을 회사를 대행하는 게 용역이 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초청비 주는 결국, 초청비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게 운영도 지금 여기 보면 학습관 운영이라고 했단 말야 운영……. 제가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이해 가는데 뭐 결국 운영하기 위해서 초빙교수를 초청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없어, 뭐 증빙서류에는 나오겠지만, 운영에서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좀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좀 이상하거예요 이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용역에 대해서 지금 제가 관련사항 설명을 드리면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열린학습관 운영하는데 지금 1,900만 원이 나갔어요. 지금 이게. 아 운영 어떻게 운영하는 데 1,900만 원이 나가는 건지, 그러면 초빙교수를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예요. 1,900만 원 나가는 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그럼 4일, 이틀이면 이 사람들이 와서 뭘 어떻게 하는지 4일, 이틀에 강사료가 1,900만 원 나왔어요 지금. 이게……. 그럼 한 1주일 1,900만 원식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아니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왔다간 사람은 다시 안 오고 4일에 걸쳐서 1일 2명 내지 3명해가지고 4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럼 상당히 저명한 사람은 강의료가 뭐 500만 원 가는 사람도 있고, 300만 원 가는 사람도 있고 인지도에 따라서 각 사람마다 그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저 그러면 재무과장님 요거 2014년도 열린학습관 운영 1,900만 원, 1,950만 원이예요 이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내역 자료 하나 좀 요구 하겠습니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결국은 자치발전연구원에서 나와서 무슨 교육시키고 그러는 내용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자치발전연구소에서 그런데 이것 며칠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1,900만 원씩 뭐 위원들이 나와서 몇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타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저희도 엊그저께도 교수 한 분 와가지고 한 60만 원 주고 했지만 이 1,9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실상 제가 볼 때 ……. 하여간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할게요. 그리고 이게 용역이라는 게 보면 다 분야별로 틀리잖아요. 뭐 환경, 건설, 뭐 여러 분야로 산림분야 다 틀리니까 제가 볼 때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 하수관로 뭐 중설작업 뭐 이런 것 하는 거는 철원에 있으니까 이런 게 준 게 있는데, 전수 보면 다 외지에서 온 용역비란 말예요. 나가는 게 그렇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보는 견제로는 우리 군에 너무 10%이상이 용역비로 나가고 있더라고 보니까, 공사비의 10%가 용역비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주면 10만 원이 우리 용역비로 나가고 있더라고 이게,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경리계는 계약부서이니까 사업부서, 경리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정말 웬만한 사업 같은 것은 경리계에서 걸러줄 필요가 있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성호

박성호위원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40번 항목에요 내구연한이 지난 공공물품의 처리방법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매각을 한 품목들이 있는가 하면 폐기처분한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폐기한 내용 중에 물품목록을 쭉 보면 충분히 매각대금이 발생해야 할 품목들이 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폐기처분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다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그 금액이 큰 경우 그런 경우는 자산공사에 OBD이라는 그런 구매하는 그런 OBD라는 구매시스템에 의해서 차량 같은걸 하고 있고요. 이게 소액 같은 경우에는 관내 고물상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대개 보면 이런 물품들은 처리하면서 폐기처리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불용품으로 갔다가 묶어 가지고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되는 물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어느 일정한 업체하고 구두계약이 됐든 처리하는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뭐 좀 연간 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하거나 그렇지는 …….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불용절차의 의해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순기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2014년도에는 크게 발생 뭐 매각처분이 없는 것 같고, 2013년도에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다가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수시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철원 어떤 공공 또 목적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걸 좀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뭐 마을회관에서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요양시설 이런 데서도 좀 쓸 수 있는 데다 이렇게 알선이나 홍보한 적은 있으신가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제가 뭐, 제가 이렇게 관련 부서에 오래 근무를 하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지만,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은 아마 물품을 물품 교환하면서 그런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런 걸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조금 낡았다고 하면 그런 것은 도색을 해서 만약에 뭐 관련 우리 자매부대 같은 데에서도 좀 또 쓸 수도 있고, 야외에서 막 쓰는 데는 웬만한 의자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쓸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방안을 찾으셔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동차 2014년에 2대가 매각이 됐어요. 물론 내구연한 7년이면 7면, 또 키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만키로…….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12만키로 이상

남진

박남진위원

12만 키로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 자동차를 사면 적어도 뭐 20만 키로 이렇게 타는 것이 통상적이고, 뭐 십년을 그래도 타야 어느 정도 차량가격 대비해서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불변입니까? 뭐 우리가 더 수리를 해서 20만 킬로를 썼을 때에 무게가 있습니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한 5대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 정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차량들 재산 가치로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두 가지 뭐 내구연한도 되고, 또 키로 수에 어떤 12만 이상 되는 이런 것들은 또 차량의 여러 가지 비용부담 또, 어떠한 위험성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두 가지 항목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2만 키로는 비록 됐지만 뭐 연수가 좀 저것 하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수리를 해서라도 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년도에 공매하는 차량이 있나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내년도에요?

경훈

문경훈위원

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현재 내구연한이 되거나 할 차량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걸 더 지켜보면서, 상태를 보면서 판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먼저 자율방법대가 거기 차량 한 대 구입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아! 그것은 저희 자치과에서 저희가 구입해서 그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 관용차량중에서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자등리인가 거기 자율방법대 차량 하나 반납하고 하나 샀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언제쯤 공매 하는지 재무과는 잘 모르겠네요. 내년도에는 차 몇 대 사는지는 잘 모르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자치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

경훈

문경훈위원

실장님!

갑수

김갑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자율방법대 차량은 우리 철원군 차량정수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 값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종전에 운행하던 차가 있잖아요. 그것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으로 경감 등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경훈

문경훈위원

그 자율방법대에서 판다!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자율방법대에서 군에다 반납을 했다고…….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그런 걸로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것 좀 확인 해 보시고 내년도에 우리 철원군에서 차량을 몇 대나 사는지 알아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저희가 한 대…….

경훈

문경훈위원

한 대, 어디 차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그 환경

경훈

문경훈위원

환경 쪽? 네.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 가지만 좀…….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하나 여쭙게요. 요구번호 22쪽에 보면…….

경훈

문경훈위원

페이지가 안 나와서…….

성호

박성호위원

2013년도에 6건 하고, 2014년도에 2건이 있는데…….

갑수

김갑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잠깐만요 재무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질문 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이 개발부담금이라는 자체가 뭐 결국에는 우리 여기 나온 것 보니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여 투기성행방지 및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에 있으며, 부과대상규모는 도시지역 990㎡이상, 도시지역외 1,65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2013년도에 5번항에 보면 야적장부지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저 부과금액이 이게 천원금액이죠. 2,030원 한 게 있더라고요 3만원 한 게 있더라고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그 야적장부지라는 걸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죠. 농산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아 야적장이라고 그러면 지금 봐서는 뭐 농산물을 야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고물상들 뭐 이렇게 고물 같은 것을 야적할 수도 있고, 단순히 여러 가지 용도로 야적장이라는 단순하게 땅에다 쌓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쓴다고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이게 이득을 위해서 개발행위를 했다는 얘기, 개발행위 부담금을 지금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야적장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사람 농사꾼인데, 명성로 139번길 안길에 야적장을 해놨다고 해서 보고를 한 것 보니까 지금 작년도란 말 이예요 작년도에 13년도 그렇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혹시 과장님 뭔가 아시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쉽게 얘기하면 개발, 토지개발을 통한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농업용이라든지, 산업용이라든지 이런 구분이 없이 전체적으로 그 토지가 지가상승에 따른 이득을 갔다가 부과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줘서 어디에다 야적을 시켜 놓고 이런 것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아닌가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 땅을 갔다 이렇게 넓게 뭐 야적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 이게 지금 한일콘크리트 야적장이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본인 토지인데 한일콘크리트 지금 얘기 나온 거니까 한일콘크리트에 임대를 줘서 야적을 시켜놓고서 개발부담금 이걸 부과 시킨 것 아니냐 이걸 물어 본거예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농사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래서 이게 개발행위 해가지고 2,000만 원식 물은 것은 제가 볼 때 아니거든 지금 한일콘크리트 거기가 한다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22쪽 이게 페이지가 없어가지고요. 22쪽을 펴 주시고 앞으로 다섯 장 넘기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13년 버스승강장 제작설치부터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버스승강장이 2013년 그것하고, 철원도시계획도로 버스승강장, 2014 행복한우리마을조성사업, 오지1리 버스승강장 제작설치가 있잖아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 같은 버스승강장인데 금액차이가 많거든요 이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금액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게 버스승강장이 틀린가요 세 개가 다 …….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크기하고 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틀려가지고 설계비용에 따라서 차이거든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 과장님 그리고 이 지금 버스승강장 2013년 그 다음에 철원도시계획, 2014년 이것 건건이 다 정산서나 다 가지고 계시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 종이문서하고 전자문서는 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런 지금 이게 보면 자료가 이렇게 봐서는 4천, 1천, 2천 뭐 이런데 이 세부내역은 이게 양이 방대하잖아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자문서랑 병행하는 게 어떨까 하고 답변을 말씀을 …….

그렇죠 저희가 뭐 자료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자료를 요구할 때 종이문서와 전자문서하고 병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아니 그럼 종이문서라면 양이 방대하잖아요.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병행하는 게 기존에 뭐 종이문서로 대체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모든 문서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병행하는 게 어떨까?

네.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하고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재무과장님 이 자료를 파일로 해서 저…….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증빙자료를 말씀 하시는 거죠?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증빙자료를 파일로 해서…….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이게…….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예를 들어 전체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보고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의 건건이 얘기하기도 어려운거니까요. 그 부분은 나중에 그럼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앞에서 뒤로 넘겨주시면 이동회의용 마이크 구입에 1,890만 원, 그 다음에 이동방송차량 방송장비구입에 1,624만 원 이게, 이동회의용 마이크 구입이 어떤 마이크인데 금액이 1,890만 원이 되는 마이크 구입이 있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 보면 거기에 이동용 차량이 있거든요. 방송차량 거기에 지금…….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 그게 2건 이예요. 이동용방송차량 방송장비구입은 맨 밑에 있고, 위에서 세 번째는 이동회의용 마이크 구입으로 해서 1,890만 원 이것 다시 한 번 말씀을……. 저 어디냐 하면 22쪽, 요구번호 22번에서 앞으로 6장 넘겨주시면 됩니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요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역을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을 ……. 요구번호 22번에서 여섯 장을 넘기시면 지금 질문한데가 나옵니다. 한 장…….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저희가 쉽게 업체 명으로 요렇게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걸 페이지 수 보다는 업체명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설명해 주시면 그걸로 찾아…….

갑수

김갑수위원장

자 그러면 3장을 더 넘기시면 현무암부터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현무암 상품화 활용방안 연구용역하고, 철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포럼용역은 뭐예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업체명을 얘기해 주시면 가나다순으로 저희가…….

갑수

김갑수위원장

재단법인 강원발전연구원이요. 재단법인 강원발전연구원 철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포럼용역…….

네. 부군수님.

아니 재무과에서 올라 왔기 때문에…….

그럼 하나만 더,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요. 씨네마 그래픽 이게 영사기임차가 2010년, 2013년도에 아까 용역. 공사 이걸 말씀하셨는데 여기 씨네마그래픽을 보면 2013년도 2013년 주말영화 상영을 위한 영사기 임차, 또 그 밑에는 2014년 주말영화관 운영을 위한 영사기 임차용역 이건 뭐 오타가 난 건가? 아니면 위에 용역을 쳐야 되는데 안 친 겁니까?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그건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그 주말에…….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용역과, 용역과 공사 이 차이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근데 거기서는 용역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는데 합당하지 않나 합니다. 임차해서 임차료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행위를 타인에게 행위를 대신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용역인데, 임차는 용역이 아니죠?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지금 건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거죠. 위에 것이 용역이 빠진 것 ……. 아니 전 아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48번부터 101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문경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9번 용도별현황 말고 그 뒤에 종류별현황에 지적재산권이 403건에 10억6,000만 원인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지적재산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이게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406, 403개 까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철원군에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것 세부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을 1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데 어떤 유가증권입니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이걸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자료를 작성하신 분이 여기 안 오셨나? 계장님 중에…….

갑수

김갑수위원장

추후에 자료로…….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로 꼭 좀 부탁을 하고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밑에 용익물권 1억6,400만 원 이것 3건은 세부내역을 꼭 좀 얘기 해주시고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요구번호 70번에 최근 5년간 각종용역발주 현황 및 사업반영현황에 2014년도 이게 뭐 재무과에서 직접 발주한 것 같은데, 산불진화대 대기사무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이 실시설계가 아직 안 끝나서 사무실을…….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경훈

문경훈위원

업체가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하고 있고요. 지금 대회의실만 지금 설계용역 중이여서 그것은 바로 되면…….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여기 실시용역 해놓고선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은 끝난 거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끝나고 사무실 짓고 있는 거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사업반영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공사하고 있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 주문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산불진화대가 군청 뒤에 있을 때도 군청사대기실에 있을 때도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담배피고 잡담하고 떠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잘 지어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게끔 휴식공간을 제대로 해 주시고 거기서 근무하실 때 그분들 환경산림과하고 협의해서라도 되도록 주변 민원인들한테, 주변 주민들한테 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근무 좀 해달라고 꼭 부탁을 드려주세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이왕에 사무실 지어주는 것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모아놓고,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크게 돈이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왕지어 주는 것 제대로 한번 지어주세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알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마지막 101쪽에 요구문서 101 맨 뒷장 거기 보면 새주소 관련 조합원 명부 재작성해서 배부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기 배부된 것 같은데 요 책자를 1부 더 저희들 얻을 수 있나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재고관계는 저희가……. 아! 있다니까 위원님들한테 1부씩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입니다. 과장님 저 군유재산에서 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군유지 매각현황이 아니고, 이게 매각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 2필지에 389㎡ 매각하셨는데…….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우리 사유지에 군유지 들어가 있는 일괄조사 다 끝났나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지금 현황…….

성호

박성호위원

혹시 군유지 해 가지고 혹시 민원 야기되는 일 없어요 지금 과장님.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일부 주민들이 찾아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안인지는…….

성호

박성호위원

청양리 쪽에 혹시 군유지 재산이 일부 가옥에 집을 지어가지고 지금 편입이 됐는데 민원 야기되고 이런 사항이 없어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청양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가 직접 이렇게 민원을 접수한 것은 없고요. 혹시 거기가 일단 뭐 재산이라고 하면 저희 재무과에서도 관리하는 재산도 있지만, 건설과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어떤…….

성호

박성호위원

군유지 재산인데 대지 전. 답이니까 이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지금 저기 재산관리계장도 그런 민원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과에서 이런 민원이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아마 우리 이서구계장이 아니고 우리 군유재산 담당하시는 분이 알거예요. 이게 요즈음 군유지 담당하는 분이 누구예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심선택씨가 지금 하고 있는 담당인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혹시 청양2리에 채희태씨라고 문제되는 군유지에 대해서 문제되는 거 없어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재산관리계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청양2리 채희태라고…….

있죠. 그래서 그게 평수가 얼마나 되죠.

평수는 모르고 그러면 그게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된 사항인데, 일단 무단점유 했다는 사실을 그 사람도 하더라고, 그리고 신 농가주택을 지면서 허가를 내줘서 지었어요. 일단, 그 자리에 무단점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게 준공을 못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대 여섯 평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무슨 조치를 해서 고발조치를 하던지 무슨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결론이 나야 되는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사람은 임대계약을 했는데 그 필지 임대한 것을 알고 했는데 다른데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임대가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민원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민원사항이니까 만약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꼭 군에서 해결을 군유지이니까 해결을 해야죠. 어떻든 간에 뭐 고발을 하던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양성화 시키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집이 그러니까 아직도 준공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와서 얘기를 하고 또 봄에 얘기 한 것을 이제 처음 말씀 드리는 건데……. 군수님 그 때 정호조 군수님 있을 때도 해결을 해줘라, 해줘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데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그 문제를 해결 알아보시고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셔가지고 그 민원이 서로가 갈등이 안 짓게, 그렇게 좀 감안을 좀 드릴게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감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우리 재무과장님이 살림살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뭐 세금을 걷어 들이는 세무과장님은 또 이따가 하실 거지만, 돈을 잘 쓰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묻고자 하는 게 우리 철원군의 금고를 주 금고 거래은행이 농협중앙이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금고계약은 세무과에서…….

남진

박남진위원

세무과에서 합니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는 알았습니다. 이따가 그럼 세무과장님…….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중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훈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배정내역 및 집행현황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7번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배정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철원조합의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역시 한국담배판매인회 철원조합의 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최근 2년간 각종위원회 운영현황과 위원명단, 개최횟수 및 회의 내용과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2013년에 1회, 2014년도에 1회 해서 2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리내용은 건물,시가 표준액 결정,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군세감면 조례 심의.의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철원군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8건, 2014년도에 5회를 개최했습니다. 처리내용은 기부금품 접수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6번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외수입포함 체납액 현황과 지방세 부과 및 징수액 세목별 총액규모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액 세목별 총액규모입니다. 2014년 10월30일 기준으로 총 부과액 262억1,800만 원 부과의 242억8,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2.6%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세는 112억4,300만 원 부과의 110억7,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군세는 135억7,500만 원 부과의 128억1,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는 14억 원 부과의 3억8,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세목별 총액규모 중에 군세에 대해서만 별도로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세 중에 담배소비세가 41억5,3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주민세는 2억8,700만 원 부과에 2억5,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2억400만 원 부과의 19억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재산세는 34억300만 원 부과의 31억2,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세는 35억2,800만 원 부과의 33억7,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외수입 포함 체납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19억2,800만 원, 세외수입이 15억 원, 합계 가 34억2,8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14억 원, 세외수입이 9억5,000만 원, 합계 가 23억5,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지방세가 19억6,100만 원, 세외수입이 12억900만 원, 총 해서 31억7,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부는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부서의 조직목표와 시책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부서임무는 지방세입 확충 및 납세자 눈높이를 맞춘 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로는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충, 수요자 만족을 위한 납세편의 증진, 개별주택가격 조사철저로 공평과세실현, 군 이자수입증대 노력, 성과목표로는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 지방세. 도세 징수교부금 확보,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강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만전, 공공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증대가 세무과에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01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3건에 3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 모노레일 취득세 체납 건에 대해서는 체납액 2,815만2,000원을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납자에 대한 소극적 수납방법을 지양하고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체납현황, 체납처분현황은 부동산 압류를 314건의 9억1,100만 원, 자동차 압류 4,472건의 23억3,500만 원 예금 및 채권압류 101건의 7,300만 원, 공매예고 및 추진 중이 43건의 1억6,100만 원의 체납처분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세외수입 부분 보배어린이집 반환금에 대해서는 체납액 3,926만4,820원 전액을 반환받아 완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요구번호 7번부터101번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문경훈 위원입니다. 2쪽에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배정내역이 있죠.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는 한국담배판매인회 철원조합이 딱 하나 있네요.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서 세금 담배판매수익을 얼마나 거두죠?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담배판매수익이요.

경훈

문경훈위원

네.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연 50억 원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50억 원 정도 되죠? 최고 많이 걷어내죠 담배소비세가…….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네. 제일 많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제일 많죠.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세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조합인데, 일 년에 달랑 300만 원 주고 선진지견학 한번 보내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 전에는 우리가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담배팔라고 많이 홍보도 하고 �i아 다니고 해서 열심히 담배소득을 올렸는데, 이젠 그러한 게 없어졌잖아요 정책이…….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담배 피지 말자라고 이런 운동도 전개하면서, 국산담배를 열심히 팔아서 이렇게 우리 철원군 수익에 큰 담당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랑 일 년에 300만 원 주고 ‘수고했다’말 한마디 하는 게 타당합니까 아니면 더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더 좀 지원을 해서 상.하반기로 해서라도 더 사기앙양 해주면…….

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해주시면, 더 판매를 해서 더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지 안 그러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하고 집행내역 봤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는 참석수당을 주고 철원군기부심사위원회는 안 줍니까?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이 기부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 그래서…….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기부심사는 저거 인재육성기금 들어오는 거라 다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 열심히 세금 많이 받아 주시고 고생 많이 하는데, 뭐 농담 삼아 먼저도 얘기했지만 재무과장님 가셨네. 재무과장님이 세무과장님을 한 달에 한 번씩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자현황에 2012년도에서 2013년도는 거의 10억, 11억 원 정도를 징수한 건지 하여간 많이 내려갔네요. 많이 내려갔는데 다시 금년도에 보니까 10월말 현재인데 다시 또 8억 원이 증가됐어요. 증가사유가 뭡니까 이게?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2013년도에 그 12년도의 체납됐던 게 2013년에 SR개발이가 거기서 6억 원을 한번 징수했어요. 그래서 한번 체납이 많이 다운됐는데…….

경훈

문경훈위원

금년에도 열심히 하시지만 고질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서 한번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낼만한 사람이 안 내는 경우 많죠.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부터 돈, 세금 안 내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많더라고 뭐 와서 유지랍시고 떠드는데, 자기 의무는 안 하면서 권리만 찾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한번 본때를 보여주는…….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체납자들에 대해서 재산조회, 뭐 예금 다 해가지고서 압류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강력하게 주문 드리고요. 9쪽에 보면 체납자 현황인데, 체납관리 추진현황을 보면 이게 재산임대료, 그 외 수입, 소송비용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자동차과태료도 많거든요.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자동차과태료가 80%가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요게 보니까 자동차외 부동산이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그러면 자동차를 압류해 버리면 자동차과태료 안, 저거대고 자동차 팔아가지고 …….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자동차는 다 압류되어있죠.

경훈

문경훈위원

압류되어있어요? 그럼 그 차를 왜 안 팔아요. 자동차까지 없으면 결손처분 하던지 그렇게 해줘야지, 자동차를 압류를 해놨으면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과태료를 물리고 …….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자동차는 의제부동산이라고 해서 부동산과 같이 처리되는 등록, 등기등록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네.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공부상에다가 압류를 하게 되는데 이 자동차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현물을 압류하는 것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물압류는 힘들고…….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물론 힘들겠지만, 잡으려면 잡죠! 그렇죠. 뭐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지. 내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힘들지만 추적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여기 6쪽에 3년간 지방세 체납자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게 2014년도 아까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체납자 액수가 늘었어요. 그런데 지방세라 하면 담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통칭한다고 보고요. 세외수입이 12억 원은 이 항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많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것 좀 체납 세부자료 좀 볼 수 있나요?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네. 볼 수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것 좀 하나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세외수입은 좀 누적돼서 계속 넘어왔는지 몰라도, 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12억 원의 가까운 체납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하고, 그리고 우리 아까도 제가 재무과 소관업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금고에 이제 우리가 돈을 맡기는 지금 상태가 제1금융권이라고 해서 안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농협중앙에다 예치를 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봐야죠?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다른 금융권에다 예치하고 그런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봐야죠.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저희 철원에는 적격자가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우리 뭐 2금융권인 단위조합 뭐 이런 쪽에 예치해도 가능하죠. 안됩니까? 법적인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네. 기준이 미달돼서 안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금융권인 뭐 국민은행이나 이런데도…….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국민은행은 가능한데 그 저희가 금고 할 때 그냥 한 군데 놓고 수기계약을 계약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 두 군데 해가지고 의향을 다 들어가지고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 전에 이수환 군수님 때인가요. 그때 단위조합, 축협 뭐 해서 이렇게 맡겼던 선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금융권에 맡기는 액수가 뭐 거기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된 기관이니까 뭐 수천억, 수조씩 맡기겠지만 우리 단위조합 같은데도 일정한 액수까지는 뭐 여러 가지 제도를, 장치를 마련해서 좀 맡겨서 세수 좀 금리도 비싼 것 같고…….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아 그게 규정에 어긋나는 것 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습니까.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뭐 규정을 어겨가면서, 그게 여유자금을 정기예탁을 시킨 겁니다. 그 금고…….

남진

박남진위원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안전한 기관에다 넣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위조합이 여러 가지 4개 조합이 금융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한 조합에 재정적 지원도 되고 뭐 이럴 것 같아서 하여튼 좀 물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갑수

김갑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자치단체 금고는 제1금융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는 제1금융권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설치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행하고 농협중앙회가 있는데 평가표에 보면,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는데 국민은행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거기 보면 우리 평가표에 지역에서 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면 농협이 아무래도 우리지역기여도가 많기 때문에 그리로 점수가 많이 갈 수 밖에 없어서 그래서 농협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이건 좀 약간 벗어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농협중앙회하고 협력기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협력기금이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 부군수님!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군수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요번에 학사건립 해서 선수를 치신 것 같은데 이게 좀 저희들 일반상식으로 봐서는 좀 아닌 게 아니라 한 2,000만 원 정도 낼 정도는 되어야 되질 않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금융기관에 생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세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협력기금도 우리 철원의 발전적인 기금도 많이 확보하세요.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금년에 보니까 600만 원 냈네요.

남진

박남진위원

뭐 법내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않는 한 많이 받아내세요. 그건 결국에는 우리 금리를 많이 받아내는 요인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6쪽에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자란 중에 인원 중에 2014년도 10월말 현재 13,153명입니다. 우리 철원군 인구에 1/4이 넘는 인원인데, 그 체납자 인원이요 13,153명... 1,300…….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세금을 자동차세 안 내는 사람이 뭐 주민세도 안 내고, 재산세 안 내고 이렇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지니까 사람 숫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검사지연과태료, 보험과태료, 이게 폐차할 때, 폐차 등록말소 할 때 내게 되어있죠?

종훈

이종훈세무과장

과태료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종전에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차는 방치되고 오히려 정책상 역효과가 나는 거죠. 폐차할 때 빨리 해줘야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공부관리도 되고 그러는데, 그것 납부하지 않으면 폐차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어요. 종전에는 그래서 미납금액이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중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마이크 미사용”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마이크 미사용” 최근 2년간 민원 접수내역 중 불가.반려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산지전용협의 관련해가지고 3건이 불가한 민원처리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철원군의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명단. 개최횟수 및 회의내용과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철원군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여기는 위원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 추진협의회는 위원이 1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피해신고면적이 48건에 65,691㎡의 피해금액이 6,002만3,000원이였는데, 피해보상내역은 43건의 60,808㎡로 2,673만5,000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접수된 것은 27건의 49,081㎡였는데 이것은 11월25일 날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확정 지었습니다. 거기에 아마 공란이 되어 있을 텐데 29건의 4,900……. 49,482㎡ 1,989만4,000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3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국. 도비 예산확보 실적과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국비 62억8,200만 원, 도비 8억8,300만 원 해서, 71억6,500만 원 확보를 했고 2014년도에는 총 확보액은 74억1,900만 원으로서 국비가 60억9,000만 원, 도비가 11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 요구번호 47번 현재 발주중 사업 중에서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의 대해서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감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사방댐설치 공사 추가분에 대해서 증액이 2,246만7,000원이 되었고, 두루웰 숲속문화촌 에코어드벤처 조성사업의 8,5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성산 석천계곡 옛 숲길 복원사업의 5,197만6,000원이 2014년 등산로 정비사업의 3,239만4,000원이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각 부서의 조직목표 및 시책방향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부서임무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청정철원의 이미지 제고 및 산림사업의 고부가치 창출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법질서 확립 및 자연생태계 균형유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청정철원 이미지 제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 확립과 산림자원의 소득화, 생활녹지공간 확대를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로서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자연생태계 균형유지, 재활용율 제고 및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쓰레기 절감, 환경오염시설 관리 강화로 청정철원 환경조성, 산림경영의 다각화.전략화로 산림을 이용한 고부가치사업확충, 산림재해방지 대책강구 및 산림휴양시설 조성, 도시속 다양한 녹지 및 녹색체험공간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직원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그건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0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사업반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건을 2,809만3,000원에 발주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건의 1억8,305만5,000원에 발주를 하였고, 2012년도에는 7건의 2억6,895만5,000원으로 발주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7건의 1억9,464만1,000원 들여서 용역 발주를 하였고, 2014년도에는 17건의 대해서 3억2,843만8,000원을 들여서 실시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1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로수 식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 자등3리 은행나무 보식공사를 하였습니다. 자등3리 도심부터 3사단 사령부 입구까지 대해서 은행나무 22본수를 보식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0번 산지전용 허가내역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7건의 556,178㎡에 대해서 협의 및 허가 신고를 조치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33건, 2013년도에 39건, 2014년에는 25건을 각각 허가 및 신고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85번이 되겠습니다. 두영농장, 대영영농조합법인 허가관련 서류 및 각종 범칙금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으로는 대영영농조합에 허가관련 서류 및 범칙금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업소현황은 명칭 대영영농조합법인이고 대표자는 구성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호국로 4552번지이고 시설용량은 1일 32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초신고는 2006년9월21일 신고를 했고, 2009년12월18일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2012년10월23일 관련법 개정으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등록허가해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칙금 부과내역 및 허가관련 서류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검침원, 수로원, 환경미화원 등 하위직 공무원의 환경개선 내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으로는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현재 26명으로서 가로청소 12명, 기타 14명으로서 본청, 읍면, 시설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의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내용 및 대책으로서는 근무환경은 현재 일반공무원과 똑 같이 주 4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연차유급휴가는 최소15일에서 최장25일까지 근무연수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환경개선내용으로서는 단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교육을 5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12월5일, 6일 1박2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근무복 구입을 780만 원을 지원했고, 샤워시설은 642만2,000원을 들여서 군청사와 환경자원사업소, 시설물관리사업소 각각 설치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단합대회 및 선진지 교육으로 1,000만 원을, 근무복 구입지원을 780만 원을, 세탁시설 개선을 80만 원으로 해서 현재 예산의 요구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1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타 단체 보조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 관내 군부대 83개 대대에 대해서 꽃묘 지원을 6,000만 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고, 2013년도에는 산불진화장비 1,068만 원 해서 등짐펌프200개와 불 갈퀴 180개를 관내 8개 부대에 지원했습니다. 또 2013년도에 꽃묘를 6,000만 원짜리 생산해서 지원을 했고, 2014년도에도 산불진화장비 1,990만8,000원을 들여서 등짐펌프와 불갈퀴를 6,000만 원 들여서 꽃묘를 각 관내 부대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101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4건이 됐는데 그 중에 2건이 완결됐고, 현재 추진 중인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완결된 것은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CCTV쓰레기 불법투기 관리 철저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16대를 설치해놓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지도.점검은 현재 반기 1회 이상 해가지고, 관내 집단급식소 23개, 대형음식점 26개 중 49개소의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중 인 것으로는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3년5월부터 2014년5월까지 가로수 등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고, 그중에서 민간위탁을 그 당시에 검토를 했는데 민간위탁이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가로수 관리계획에 의해서 가로수 결식된 곳은 일부 보식하고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 및 가로화단 가꾸기 사업 추진철저가 되겠습니다. 꽃길 등 사업대상지 선정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과 교차로, 도심중심가 일원으로 해서 가로하단 및 화분을 배치해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7번부터 52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부터 52번까지입니다. 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문경훈 위원입니다. 2쪽 두 군데……. 환경지킴운동본부철원지회하고,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철원지회 두 군데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유해조수 구제 사업하는 게 신고만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가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 여기 신고를 하면 갑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가서 잡아주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거기서 얘기가 출동은 뭐 자주 하고 싶은데, 멧돼지 같은 것은 1박2일로도 추적하고 그런다 구만요. 그래서 자기네가 출동해서 멧돼지나 고라니 아니면 유해조수를 포획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차량을 차량이동이 많데요. 그리고 또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포획을 하거든요. 그럼 멧돼지하고 격투를 하다보면 개도 많이 죽어요. 다치기 도하고 죽기도하고 그런 것을 불구하고도 나가서 열심히 하는데, 보상이 그렇게 큰 보상이 자기네 뭐라고 할까? 봉사차원도 있지만 너무 ‘차량비, 유지비가 너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자기네들이 기르는 것이지만 개도 자주 죽거든요 다치기도 하고 치료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현실화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저희도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본인들의 상당히 많은 부담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현실화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포획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시상금! 포상금을 그걸 제도화 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아마 다른 지역에도 아마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정해 주시고 조례 전이라도 아까 얘기한 포획 한 것에 대한 뭐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이 양반들 현실화 안 시켜주고 자꾸 불러내서 돼지잡아달라 하면 안 잡아주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돼지 잡아가지고 팔아서 뭐라고 할까 사실 돈이 됐어요. 지금은 멧돼지 누가 찾는 사람도 없고, 잡아도 쓸개만 뭐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버리고 그러니까 옛날하고 환경이 많이 틀려졌으니까 이 사람들 처우개선 강구를 주문 드리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6쪽에 3번, 연번3번에 이것도 아까 다른과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산사태취약지역은 수당이 없습니까? 회의를 해도…….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수당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분들이 산림기술사들이거든요. 춘천에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이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회의에 오기 힘들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이제 하는 그래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여기 꼭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이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요것은 산사태취약지역 같은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관내에는…….

경훈

문경훈위원

관내에는 없어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임업기술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춘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거기서 위촉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8쪽에, 아까 구제 사업단과 연계가 되는데 뭐 진짜 3,500만 원씩 작년에 2013년도에 6,000만 원씩 이렇게……. 아니다 2,600만 원, 3,300만 원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보상금액이 금년에도 많이 뭐야 줘야 되겠네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11월 아직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25일 날 했는데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보니까 동물협회에서 많이 활동을 해 가지고 개최수를 많이 조정을 해 주다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쪽 개최수를 조정하는 방향 쪽으로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구제 사업단하고 연계를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쪽에 국. 도비 예산확보실적을 보니까 2013년도 보다 2014년도 국비는 좀 줄었지만 도비가 3억 원 늘었네요. 한 2억 원 늘었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산림과에 산림, 환경산림과에 산림부서에 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 준걸로 아는데, 오신 것만큼 그 만큼 도에서도 요직에 있으신 분들인데 좀 재 기능을 발휘하셔가지고 도비 좀 많이 따 왔으면 좋겠어요. 이 분들 출장 좀 자주 보내주시고 해서 도비 좀 많이 따오게 출장을 자주 보내주시기를 주문할게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15쪽 2014년 등산로 정비 사업에 목계단이 나오는데 나무계단이죠? 이건 비에 아마 방수가 되는 걸…….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목 계단이 오래 갑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무래도 계속 그 습한데 땅에 묻혀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다른 돌로 갔다가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운반 용이하고 하니까 요 목계단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훈

문경훈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입니다. 한두 가지만 할게요.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6페이지 질의할게요. 그 위원회 현황에 보면 우리 3군데가 있는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안 해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 그건 두 번 금년도에도 두 번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올해 두 번 했다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이건 당연직이라서 이게 집행이 안 된…….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산림임업기술사다 보니까 관내에 없어가지고 춘천에 거주하고 있어요. 춘천에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모여가지고 회의하기에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집행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거죠 안하는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산 집행만 안 된 겁니다. 회의는 저기 서면으로 했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는 하고 예산은 집행이 안 된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심의는 했고 그렇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그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 추진위원회 여기 2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위원회가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임기가 보통 한 2년 정도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2년이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2년인데 지금 저 우리 가만히 보면 철원군리장협의회장이 생물다양성관리 되는데 이것 당연직인가요? 이것 철원군이장협의회장 여기서 나온 것 …….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꼭 당연직은 아닙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당연직은 아니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좀 대표성을 가진 분들, 단체 그 위주로 하다보니까 생물다양성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볏짚존치사업 그런 거거든요. 농민들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주민들, 민간인 위주로 저희가 했고 공무원은 세 사람만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당연직은 없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당연직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때그때 임기가 지나면 바꾸는 거죠 이건?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요게 위원회가 된지 올해 2년차, 올해 2년차인가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올해 2년차가

성호

박성호위원

올해 2년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 까지 한다고 했죠?

갑수

김갑수위원장

52번까지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52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직원채용 내역이요. 이게 뒤에 보면 21쪽에 기간제 두 명이 있고 이화영이, 문현경이 있는데, 지금 기간제 이화영, 문현경이 둘이 있죠. 그럼 이게 2013년도에는 급여가 1,780만 원인데 지금 요게 2014년도 1,300만 원 한달 지금 남은 11월 달, 12월 달 남아서 이게 금액이 차이나는 건가요 이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이게 아마 10월 말까지 지출 된 것으로 했을 거예요. 자료 자체가 11월 달에 했었기 때문에 …….

성호

박성호위원

11월, 12월 두 달 10월 말까지 한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10월 말까지 지급이 됐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10월 말까지 하신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금액이 년도가 지났는데도, 그러면 1,300만……. 그렇게 되면 얼추 맞아가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실명을 거론해서 개인 신상의 관한 언급을 삼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22쪽 보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간제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역할이 뭐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기간제요? 우리 문현경씨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고, 이화영씨는 같은 경우에는 강원환경감시대 해가지고 밀렵 관련 각종 동식물 관련 이런 분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강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보시면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처리내용에 보면 산사태취약지역지정 및 해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철원군의 어떤 지역이 산사태취약지역인가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 해가지고 뭐 수해,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위험성이 있다든가, 골짜기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는 작았는데 몇 년 지나서 물이 많이 흘려서 넓어진데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은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정을 해 가지고 기술자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지정을 해야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강세용위원

예산도 나오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래서 그게 사방댐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강세용위원

그럼 주로 사방댐을 얘기하는 건가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사방댐도 있고 다른 분야에도 있고 같이 있는 주로 사방댐이 많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도 시나요 관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 그분들이 확정이 되면 이건 전문가 분야 대학교수들하고 관련된 분야들 현장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책정이 되어야지만 예산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방댐만 설치를 하면 해제가 또 바로 되는 이런 건가요. 그럼…….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렇죠. 시설을 다 해놓는 다면 저희가 해제를 시켜 줍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철원지역에 어떤, 전국적으로 좀 어떤 지역에 전체적 평균을 낼 수가 있나요?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돌면서…….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저희가 현재 우리군에서 한 게 49개를 했고…….

강세용위원

사방댐을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49개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저쪽 국유림 쪽에서 12개를 해 가지고 51개 정도 현재 관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주로 산사태 난다는 개념이 좀 식재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 많이 나는 경우가 많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무래도 골짜기 쪽이 많이, 전부 골짜기죠…….

강세용위원

비율을 따지면 우리 철원군의 좀 다른 지역보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안 해봐서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지역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가급적 하려고 하거든요.

강세용위원

그럼 사후관리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사방댐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만약에 피해를 입고 나서 사후처리 하기까지가…….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 이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피해 입기 전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아! 예방차원…….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위험지역을 사전에 판단해가지고 하는데 일 년 전에 저희가 해 가지고 중앙에 올려야 사업이 확정되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안 좋아졌을 전에도 하고, 무너져도 하고 그럼 양쪽 다 …….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무너진 다음에는 복구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는 복구보다는 사전예방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

강세용위원

그럼 먼저 지정이 되면 올려서,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지금.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죠.

강세용위원

뭐 어떤 지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 많고, 철원군에…….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철원군 지역별로요.

강세용위원

그것 피해 있고, 있는 지역이…….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현황은 뭐 별도로 자료가 있는데 굳이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세용위원

그럼 자료를……. 아! 주로 산 쪽인가요. 그럼…….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다 산입니다.

강세용위원

대략 어디 지역인가요. 그럼…….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어디지역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강세용위원

전체적으로 피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비가 와서 수해를 입던지 그런 특별한, 특수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뭐 지금 많이 하는 데는 문혜리 쪽도 하고 있고, 자등리 쪽 이쪽, 주로 아무래도 산이 많은 지역…….

강세용위원

산 쪽으로 산이 많은 쪽으로…….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동송쪽은 산이라야 금학산이 있고…….

강세용위원

그렇죠. 저희는 생소해가지고 사방댐이라는 개념이 동송에 거주하다보니까 못 봤는데 이런 게 자주 나오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산이 많은 뭐 김화 쪽, 서면, 근남, 갈말, 이 쪽이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최근 2년간 국도비 예산확보 부분에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2014년도 중 숲가꾸기사업의 국비예산, 도비확보를 이게 굉장히 많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의 국.도비해서 2013년도에는 18억6,100만 원, 2014년도에는 10억1,300만 원이면 한 8억5,0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나머지 금액은 우리 사업량은 그대로 인데 군비를 많이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국.도비 그 어떠한 국가나 도에서 산림 숲가꾸기 사업을 어느 정도 줄여가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현재 이것은 정부에서 줄여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많이 한 게 IMF 로 인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그것을 개념해서 많이 했는데 여러 해가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면적도 많이 줄어들고, 그 분야에서는 예산도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는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사업은 할 사업량은 아직도 있는데 줄이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어느 정도 완결, 종결해가는 단계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사업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계속.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어쩌든 국.도비가 18억 원, 또 올해 1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우리 철원에 경제의 이바지 했다고 하면, 이 사업은 어쩌든 당분간은 있을 것 아닙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존치가 되는데…….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비. 국비 확보하는데 좀 전략을 다하셔서, 좀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 사업이 산림조합한테 위탁사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산림조합 쪽으로 많이 위탁을 하는…….

남진

박남진위원

위탁을 하죠? 그러면 우리 군비는 어느 정도 비율을 투자를 합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군비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 저희가 보통 30%정도 이상…….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우리 철원의 가장 현안이 일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이 숲가꾸기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든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하면 내년에 국도비 확보가 올처럼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군비예산을 더 확충해서라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글쎄 군비재정이 뭐 여유 있고 넉넉하다면 더 투입해서라도 하면 좋을 텐데 현재 군 재정으로서는 뭐 넉넉지 못하고 사업이라는 게 하다보면 보조비율이 있다 보니까 국비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것은 내년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분야는 저희가 더 개선을 더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두 분께서 답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우리 군비를 좀 더 세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방법은 없어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저희가 13년도에 18억6,000만 원의 국도비를 받았다고 하면 그에 따른 군비도 또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그 범위 내에서 군비 정도,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국도비 수십억 받아서 그것에 따른 것을 꼭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뭐 18억6,000만 원의 따르는 35%에 대한 우리 군비가 13년도에는 섰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는 뭐 군비를 줄여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생계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 올해 이분들이 이제 뭐 저도 요번에 당선되고서 이 분들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일량이 줄다 보니까 어떤 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팀들은 뭐 그냥 아예 일거리가 없어서 뭐 일을 못하는 지경에도 있어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 산림조합에서 산림청 사업도 같이하죠? 산림청 예산…….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산림, 네. 그렇습니다. 그 쪽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우리가 국도비하고 군비해서 하는 사업량하고,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량하고 어느 게 더 비율이 많아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글쎄 그것은 뭐 산림조합 업무라서 제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앙에서 자치단체로 내려 보내서 하는 부분이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까 우리 재무과 집행내역에도 쭉 보면 이제 숲가꾸기사업의 대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다 위탁해서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집행 사업주체 뭐 내역 이런 걸 좀 뽑아서 주세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우리 숲가꾸기사업의 또 뭐 조림사업,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철원의 수십 년 전 부터 잣나무 같은 것도 좀 심어져 있어요. 그것이 소득하고 좀 집결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보면 외부에서 잣나무, 뭐 개인 산에도 심은 데도 있을 것이고, 국유림 뭐 도유림에서 심은 것 같은데, 잣나무가 그냥 다 짐승에 먹이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버려지는 문제도 있거든요. 이 잣나무, 잣 수확하는 수확소득 같은 것도 좀 내년 사업에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지금 산림분야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이 지금 자치단체나, 정부나 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쉽지는 않는데 또 특히 우리지역은 춥다보니까 수정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나무나 잣나무 위주로 해 왔는데 저희도 일전에 뭐야 진해도 다녀 오셨지만은 그 4~50년 전에 나무를 그렇게 심어 놓으니까 그 후대에 그런 혜택을 보듯이 우리도 그런 분야가 되어야 되질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고심을 해가지고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되어야 되질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군 자체에서 좀 그 외부업체에서 들어와서 아마 잣나무 밭을 뭐 1,000평, 2,000평 몇 천 평 되는 것을 몇 십만 원 주고 아마 수확을 해서 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철원의 잣나무 수확할 시기에 있는 그러한 면적조사도 좀 하시고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걸 우리 철원에서 수확을 해서 뭐 가공? 이런 것까지도 좀 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환경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물론 나중에 또 뒤에도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길에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동물들이 이제 로드킬 당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도로변에 로드킬 된 것은 수로원들이 있어가지고 …….

남진

박남진위원

아하 수로원들이 처리합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저희도 신고 들어오면 바로 통보해서 치우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주간 우리업무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대부분 환경보다 보면 환경 쪽으로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남진

박남진위원

민원…….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전화오면 즉시 건설과 수로원들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게 좀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교통사고 요인도 있고 좀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보니까 아침에 그런 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신고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명 지나서 동송 나가다 보면 왼쪽으로 죽은 고라니 한 마리가 아주 큰 게 누워 있더라고요. 오전에 그걸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듣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그걸 한번 체크하시기를……. 죽어가지고 상당히 큰 고라니인데 도로변으로 약간 밀려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신고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끝나면 조치를 취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여명에서 신호등 나오는 데 있잖습니까? 왼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12번, 요구번호 12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해조수 예방사업으로 해서 목책기, 울타리 지원 사업이 있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2015년도에도 지원 하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지원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자부담도 있는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 예산을 전년도나 그 전년도 피해본 농가, 농가 중에 금액이 큰 농가부터 우선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 드리겠습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피해 본 농가들 해가지고 …….

갑수

김갑수위원장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피해보신 농가 우선 배정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다음은 요구번호 70번부터 101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요구번호 91번 54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군부대 이렇게 지원이 가는 게 있네요? 그럼 꽃, 화훼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구입해가지고 다 배부를 하나요 철원관내 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 꽃 같은 경우에는 관내 화훼농가들이 있어가지고, 화훼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생산된 것을 우리 자체식재도 하고 군부대도 지원 해줘가지고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관내에서 거의 100%되나요? 아니면 외지에서도…….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거의 관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봄에 심는 거니까.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면 꽃 받아가지고 배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부대별로?

필례

오필례위원

부대별 아니더래도 우리 마을별로 라든지 뭐 어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배정 물량이요 그건 드리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그것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문경훈 위원입니다. 27쪽 요구번호 70번에 27쪽 보시면요 2013년도 가로수 등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하고 그 다음에 도시 숲조성 관련, 그 다음에 도로변 꽃묘 각목 전체를 묶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이건 요번 금년도 5월 달에 용역이 완료돼서 저희가…….

경훈

문경훈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납품 받았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가로수를 관리도 하고 심을 것 뭐 이런 거 다 망라 된 건지?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다 망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요.

경훈

문경훈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31쪽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가로수 식재 현황인데 그 3년에 걸쳐서 은행나무 22본 밖에 심은 것이 없습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2014년도에 금년도지, 금년도에 보식한 것 22본 밖에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보식한 게 사업자가 누구죠? 1건이니까 알겠죠. 사업자가…….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아 이것 실시한 사업자요 까치조경…….

경훈

문경훈위원

까치 그 다음에 공사비가 얼마예요? 공사비는 여기 안 나왔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공사비는 여기 안 나왔는데 이건 뭐 22본이니까 한 소규모 저거래서 아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왜 그러냐면 은행나무를 어떻게 별도로 사와서 심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것 캐다가 보식하는 겁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이건 보식 하는 것은 새로운 걸로 갔다가 하는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

새로 사온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 보면 용지, 산지전용 한 게 쭉 많은데, 뭐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기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사실 산지전용 제대로 자기 목적대로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시죠? 그런 사람들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산을 깎아 가지고 밭을 만들다 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깎아서 밭을 만든다고 그 목적으로 전용허가를 내 준 것도 문제이지만, 어차피 허가 나간 거니까 금년에 비가 안와서 그렇지만 내년에 혹시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될 때가 몇 군데 있어요. 사전에, 사고 난 다음에 뒤땅 맞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고 안전점검 꼭 좀 해주세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38쪽에 대영영농조합 각종 범칙금 부과내역을 보니까, 이 양반은 뭐 완전히 뭐라고 할까?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조치명령, 100만 원, 300만 원 습관성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벌금내고 또 하고 벌금내고 또 하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 업자들이 좀 많이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수시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것 또 계속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관리를 잘 해 주셔야지 이것 뭐 벌금 100만 원내고 또 해서 돈 1,000만 원 벌고, 또 200만 원 내서 돈 2,000만 원 벌고……. 단속되는 건데 뭔가 제대로 된 지도행정을 안하면 아주 행정도 우습게 안다고 이런 건, 행정도 우습게 아니까 뭔가를 좀 우리가 제대로 지도점검을 해서 진짜 하려고 하면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하던지 아니면 못하게 하던지, 둘 중안에 양단의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조만간에 제가 허가문서 쭉 읽어봤는데 양지리에서 나올 때 냄새나서 나왔는데, 허가를 내 줄 때 더 보강을 해서 더 시설을……. 허가를 더 많이 내줬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거든요 여기 음식물찌거기 쓰레기도 아니고 외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처리하면서 이 사람 냄새난다고 �i겨나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 규모로 해 주지 왜 더 하루에 35톤의 20톤 능력을 할 수 있게끔 더 증설해줬는지 증가했는지 그것도 문제네요. 이 사람이 30, 우리가 35톤인데 35톤을 가져와가지고 20톤 밖에 능력, 일일 처리능력이 안 되는 겁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냄새는 그런 것 때문에 시설 용량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할 수 있는 량은 20톤으로 줄여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내 준겁니다……. 그 만큼 생산 못하겠금 그래서 점점 강화해가지고 뭐야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뭐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이 허가과정하고 거기서 들어온 과정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49쪽 거기 보시면 일반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대장 오죽 답답하면 제가 건축물대장까지 복사 해 달라는 이유가 사본 해달라는 이유가? 연면적 198 ㎡잖아요. 몇 평 한 60평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60평 밖에 안 됩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거기 공장규모는 아 60평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면적을 정확히 제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경훈

문경훈위원

무허가 건물 없어요? 담당자…….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것은 뭐…….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지금 거기 지도점검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 이 공장이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어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대성이라는 대표가 음식물쓰레기처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돼지를 기렸잖아요. 그렇죠.

기르고 그 다음에 그 아마 10군데, 개까지 하면 10군데로 알고 있는데 농가가 그럼 자기가 돼지를 기르다가 다 돼지를 안 기른다! 라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농가에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다 처리하려면…….

진행과정을요 수시로 체크해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52쪽 환경미화원 현황에 개선 계획 쭉 나오셨는데, 다 좋습니다. 사실 읍면에 가보면 미화원들이 아마 서너 명씩 다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사무실 들어와도 앉을 자리도 없고 쉽게 자기네가 어디 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가 있거든요. 읍면장들이 배려해 주는데는 그래도 앉을 자릴 쉴자리 해 주는데, 배려 못해 주는 게 아니라 공간이나 장소가 없어가지고 못 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미화원들 보고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 있으라고 하면 안 앉아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아침 새벽에 나와서 진짜 고생하는 많이 하는데, 뭔가 만들어 주면 다른 직원들하고 융화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문제가 6개 읍면 거의 똑 같을 겁니다. 미화원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무척 많거든요. 미화원들이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라고 과정을 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력을 뭐 효율적으로 쓸려다 보면 운전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운전을 꼭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보험을 들어주시던지 뭐 이런 대책을 좀 해주셔야 만에 하나 사고 났을 때도 그 사람들한테 짐이 안가고 또, 그 사람들도 보험을 들어주면 마음 놓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치를 주문 드리고요. 그 분들도 근무복을 꼭 좀 해 주시고 샤워실 없는데도 있더라고요. 샤워실 챙겨가지고 샤워실도 좀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분들 필요로 하면 책상이나 컴퓨터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람들도 컴퓨터 잘 하거든요. 다 있는데 그 사람들 무기계약이지만, 소속감을 가지려면 그래도 책상도 주고 우리와 같은 일반인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도 주고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분들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 종합보험 가입해가지고 선의의 피해가 입지 않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56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지도.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냄새 악취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낸 것 같은데 제대로 반드시 해주시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넘어가서 4번에 꽃길 및 가로화단, 이게 우리가 꽃묘를 계약을 하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계약을 해서 가져오죠? 가져올 때 이렇게 보니까 제대로 성숙되지도 않은 것 아주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00본을 예약했으면 10,000본을 채우려고 덜 자란 것, 그 다음에 모자란 것은 엉뚱한데 가서 사오는 것도 있더라고……. 사다가 맞추는데 우리가 왜 계약 맺고 돈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굽신 될 필요가 없거든요. 어떨 때는 꽃묘를 가져와가지고 지가 안 내려요. 읍면 직원보고 내리라고 하고 큰소리치면서, 그건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쉬워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묘종을 우리가 그것 만 인수하고 납품을 받아야지 갔다 주는 대로 그냥 숫자만 맞춰가지고 다 받고, 그 다음에 돈 주고 그러니까 우습게 안다고 이런 걸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꽃묘 검수할 때 하여튼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 이런데 가보면 다리 난간에 그렇게 꽃묘를 많이 갔다 올려놓는데, 철원군은 먼저 조금 시도하다가 지금 승일교 하고 있나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직은 없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일부를 반영을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반영해서 그럼 꽃묘 기르는 분들도 소득이 창출될뿐더러 우리 환경이 안 좋잖아요. 냄새나서 난리인데 그 나마 뭐야 가로 화단이나 그런 것 활성화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리에다 꽃을 많이 나서 꽃 냄새가 악취를 좀 상색할 수 있겠금 꽃 좀 많이 심어주세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정 오시면 들어오면 옆에 가로수 짤린 것 있지 않습니까? 보면 큰 가로수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장흥리 쪽…….

강세용위원

네. 장흥리 쪽 쭉 도로변 쪽으로 그게 그렇게 자르는 게 정상입니까 지금 가지치기 하는 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냥 나두면 좋은데 전주, 전신주 전기선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강세용위원

그런, 너무 흉물스러워 가지고 그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제가 봐도 그런데…….

강세용위원

장애나무도 아니고 보니까 출퇴근 하면도 보니까 내내 그게 무슨 저게 조경의 목적도 아니고 항상 그게 걸리거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게 제일 문제가 그것 문제, 그 다음에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논에 그늘이 지다보니까 우거지면 그늘이 지다보니까 이게 농사가 안된다고 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강전정으로 한번 해놓고 나면 2~3년 또 나오니까, 은행나무는 잘 자랍니다.

강세용위원

조경의 대한 문제는 저 시각적인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된 건가요. 그럼?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게 좀 민원이 우선,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게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지금 그런 현상이 종종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가장 많은 관광차들이 많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계속……. 저도 어! 문득 너무 눈에 거슬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죠. 계속, 자르고 반복되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또 자르고 자라가지고…….

강세용위원

그럼 선이 뭐! 가로수의 그런 분위기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전혀 누릴 수 없네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이제 가로수가 참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것 좀 어떻게 다른 방법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흉물스럽게 반복 자르고 하고 민원 자르고 행정도 낭비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한번 그건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좀 57쪽에 4번 꽃길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포천은 명성산 억새축제하면서 4차선 도로변에 억새를 심었습니다. 상당히 다녀보면 고무적입니다. 저희 철원 같은 경우 마라톤대회 할 때 저희가 자원봉사를 다녀보고 제가 늘 다니는, 논에 다니는 길이 그 길입니다. 굳이 그 아! 지금 꽃묘사업을 하지만 좀 다년생, 다년생 예를 들어 가을에 코스모스가 피면 엄청 예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물론, 심기도 하지만 그 옆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제거를 하고 또, 경작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꽃묘! 꽃묘도 중요하지만 그런 다년생 우리 안보 관광길이라든지 우리 마라톤코스에 다년생도 좀 식재 하셔가지고 항상 그 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름다운 꽃길을 뛰고 달리실 수 있게 그런 것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중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