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제217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기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용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김인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전해진 도시경관과장은 교육중으로 김병선 가로정비팀장이 대신 자리했습니다. 이기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우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창열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 사항은 건설과 2건, 건축과 1건, 도시관리과 1건, 도시경관과 2건, 공원녹지과 1건, 교통행정과 2건, 자동차관리과 2건 총 11건으로 이중 10건이 완료되었고 도시경관과의 로데오거리 진입로 불법포장마차 노상적치물 단속 관련 지적사항 한 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수감 부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현용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경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성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오종선 하수팀장입니다. 김용걸 도로관리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고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2건이며 이에 대해서 두 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59쪽과 60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9쪽 동절기 관내 대형건축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물로 인한 도로결빙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겨울철 공사현장 및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과에서는 관내 대형 건축 토목 공사 현장에 노면 배수로 인한 결빙사고 예방 협조 공문 시행 2013년 12월 중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내 도로 결빙 방지를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요청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인 LH와 인천도시공사에도 공사장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도로 결빙 방지 및 제설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도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제설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각종 공사 추진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는 모든 공사 추진시에 시방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사 감독을 철저히 수행, 인도 정비공사시 공사 관계자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보도공사 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준공 이후 정기 하자 검사를 년2회 실시 2013년 상 하반기에는 구월남로 336번길 인도정비공사 등 18건, 2014년 상반기에는 구월삼로 문화서로 인도정비공사 등 67건에 대해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도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는 필요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발생률을 낮추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사업 추진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는 폐 보도블록에 대하여 재활용 수요 조사 및 지원을 시행 2014년에는 도림주공 2단지 아파트 등에 71톤 장수동 625번지 등 개인 시설물에 154톤을 재활용 하였고 2014년에는 고잔동 공구상가 등 개인 시설물에 120톤을 재활용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보도공사 시행시 사전에 주민 홍보 등을 실시하고 폐 보도블록을 필요로 하는 주민 공공기관 등에 지원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설과 마지막 부분인 3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는 남동산단 공구상가 주변 도로정비공사 등 6개 사업이 시비 12억원을 포함한 예산액 20억4천만원중 18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남동산단 공구상가 주변 도로재포장 공사 등 8개 사업의 국비 4억5400만원시비 11억7천만원 포함한 예산액 23억5천만원 중 16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현재 시행중입니다. 다시 298쪽을 보시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으로 소래로 보도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0건을 발주하였습니다. 299쪽 특수 시책은 고잔동 372-25번지 일원 노면침수지역 침수해소사업입니다. 고잔동 372-25번지 일원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집중 호우시 만조와 겹칠 경우 노면침수가 발생하므로 91억6800만원의 예산으로 하수도를 포함한 도로개설을 통해 집중 호우시 침수 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 투융자 심사 완료후 올해 4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이며 보상비 61억원 확보하여 2016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7년에 공사비 15억원 확보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부터 304쪽까지 공사 사업 계약지출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12월에는 남동고 남동IC주변 도로침수구역 침수해소 사업 등 6건으로 6억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관내 일원 하수도 시설 긴급 준설 공사 등 36건으로 21억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05쪽까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남동로 남동IC주변 도로침수 구역 침수해소 사업 GIS구축 용역, 2014년에는 부평농장 만월북로 재포장공사 실시 설계용역 등 17건,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08쪽까지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12월에는 3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2014년에는 10월말까지 총 26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부터 310쪽까지 3000만원 이상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외 35건중 집행율 50%이하 사업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한 집행 조절 4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입니다. 다음은 311쪽 도로굴착 관리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총 네차례 개최하여 총 197건의 안건중 가결 195건, 부결 2건, 심의 되었습니다. 이어서 도로 무단진입로 조사현황 및 변상금 부과 등 조치 현황입니다. 차량진입로 무단점용 1건은 자진 원상 복구하였으며 건축자재 무단점용 20건에 대해서 변상금 143만3천원, 과태료 620만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건물 등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소래샛길 소2-14호선 도로개설공사외 4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 45건에 16억6200만원 지장물 115건에 1억55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313쪽은 준설토 및 건설폐기물 처리, 가로정비 폐기물 처리 실태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총 다섯건에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총 13건에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공사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업체 처리금액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고잔동 소1-5호선 도로개설공사로 폐기물 발생량 282톤에 462만원의 처리비용이 들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만수동 일원 경계석 교체공사 등 총 48건에 대하여 폐기물 발생량 총 30,093톤 4억3900만원의 처리 비용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317쪽 도로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고잔동 소1-5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2건, 2014년도에는 소래샛길 2-14호선 도로공사 등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가로등 보안등 예산 집행 및 동별 보안등 신설 보수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백범로외 1개소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공사에 8800만원 2014년에는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등 17건에 13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별 보안등 신설 및 보수 현황은 2014년에는 신설 52건, 보수 488건, 2014년에는 신설 79건, 보수 1,321건입니다. 다음은 321쪽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 내역입니다. 2013년에는 가로등 요금 2억7천만원 보안등 요금 5천7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에는 가로등 요금 12억9500만원, 보안등 요금 3억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표층보강공사 추진 현황으로 구월남로 도로재포장공사 등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담방로 인도정비공사 등 6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수도 특별회계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하수도 정비공사 등 2건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4년에는 하수도 정비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324쪽 도로굴착 복구 사업비 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1억390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2014년에는 3억610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도로굴착 복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승로외 2개소 도로복구 공사 등 5건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 206건, 2014년 578건에 대하여 도로굴착복구 사업 현장 감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13년에는 부과액 27억7900만원 중 27억1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0월까지 부과액 15억8600만원중 15억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구거 점용료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징수 내역에 2013년에는 하천 점용료 686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2014년에도 631만5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보도블록 공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서창동 진입 도로외 1개소 인도설치공사, 2014년도에는 백범로외 3개소 보도정비공사 등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공영자전거 시범운영 사업 현황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입구에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여 자전거 111대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운영 예산은 1억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

328페이지 보시면 맨 끝에 그 공영자전거 있잖아요, 시범운영하는거 그게 그 운영 예산이 1년 예산이 있죠?

네, 1년 예산이 1억4600만원

1억4600만원?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으로, 그쪽으로 여기 남동구에서 준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 그런데 제가 인제 보기에 그 1억4600이 거의다 시비에요, 구비에요, 이거는?

100% 구빕니다.

100% 구비에요?

네.

자전거 빌리는데 그럼 한 대, 빌려서 쓰는 거죠, 이게, 타고 싶은 사람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 무료로

그러면 그냥 그 전혀 수익성은 없는 그런 사업이네요, 저희가.

현재는 수익성은 없습니다.

하루 그러면 이용하는 그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한 지금 이제 계절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래도 인제 봄 여름 같은 데는 많이, 봄 여름 가을에는 좀 많이 사용하구요 그다음에 겨울같은데는 그 이용자들이 좀 없고 그렇죠, 한 만명 정도, 만 여 명 정도 연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구에서 이렇게 운영을 다른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운영 예산이 시도 별로 없고 지금 남동구도 예산이 인제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1억4600만원을 써서 국민들, 구민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인제 하는 행사겠지만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래서요, 요번에 인제 저희 청장님이 인제 예산도 우리가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지금 빡빡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수익성 있는 거로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인제 지시가 떨어져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흥하고 그다음에 남동구하고 우리가 발전협의회를 해서 가끔가다 인제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시흥에서 해넘이 다리로 넘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자전거 도로하고 연결되는데 배곧단지하고 시흥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동구 논현동쪽에 하난데 자전거 전용, 저희가 인제 같이 시흥시하고 요번에 며칠 전에 국장님 다녀오셨는데 그 시흥도 재정 형편이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그래서 같이 유료화하는 거로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자 또 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뭐 좋다 한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도 좋지만 수익성 있게끔 장소도 좀 진짜 자전거 도로 있는데 그 좀 현실성 있는 데로 좀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이게 좀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수익성도 있고 이렇게 하게끔 해서 한번 검토해보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이렇게 인제 사용을 하다 보면 자기가 책임감도 좀 없어질 거 같고 내가 타면서도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이게 좀 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구 거 무료로 쓰는 건데 이런 관리 차원도 그렇고 인제 관리는 그 시설공단에서, 도시관리공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거죠, 그쪽에는 참?

두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예산이 괜히 엉뚱한 데로 나가는 거 같지 않나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요런 건 좀 판단 좀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지금 전유형 위원님께서 인제 소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인제 요거를 무료로 지금 하시는 것도 인제 유료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인제 확대를 시켜서 좀 기왕 소래습지공원 장수천까지 공영무료 자전거 대여를 해주게 되면 또 그 관광지가 소래잖아요,

네.

제가 인제 지역구가 그쪽이라 그런지 소래포구 호구포역 역에서 논현역, 소래포구역까지 인제 연계해서 자전거 대여를 공영 대여를 해서 약간 유료를 하던지 해서 좀 대여를 해서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쪽에 관광할 수 있도록 배곧도 넘어가고 저 시흥도 넘어가고 인천대공원도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계획은 있습니다. 하여튼 해서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하여튼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무료로 하게 되면, 무료로 하게 되면 또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어요 . 그 색깔을 표시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1억6천씩 이렇게 1년에 1억4천씩 들일 게 아니라 자전거 홈프러스가면 왜 카트 있잖아요, 카트. 카트에 카트 있듯이 자전거를 이렇게 매서 달아놓으면 본인들이 뭐 천원짜리 내고 빼고 끌고 타고 다니다가 소래 습지에서 저 어디야 인천대공원까지 거치대 있으면 거기서 빼고 타고 쭉 내려와서 여기다 놓고 또 여기서 시장 소래 관광하고 또 올라가면서 또 넣고 빼고 올라가서 인천대공원까지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것도 생각하시고 어차피 무료로 하시는 거니까 인건비를 들여서 무료로 해주고 자전거 거기서 그냥 빌려주는 데에서 인건비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스스로 그냥 빼고 넣고 카트식으로 홈프러스 가시면 하시잖아.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냥 우리가 돈 넣고 빼고 또 갖다가 넣고 하듯이 자전거도 그렇게 하시면 인건비 절감도 되고 1억4천만원씩 안들여도 그 대신에 인제 한가지 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아파트 특히 인제 그쪽이니까 우리 논현지구 그쪽에 아파트가 많아요, 많은데 좀 뭐 잘 사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자전거를 좀 이렇게 아파트에 그냥 세워놓고 그냥 버려요. 버려가지고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씩 동 대표회에서 저기 뭐야 처리할 때 항상 애로사항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공문을 시행해가지고 그거는 인제 좀 기부를 받는 거로, 뭐 예를 들어서 한화 12단지 아파트에서 자전거 어느 기한까지 인제 공고를 해서 기한까지 처리해라 안하면 이제 아파트 동대표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그걸 우리 기부를 해서 받아가지고 수리해서 하는데 무료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꼭 자전거를 꼭 새 자전거 사가지고 하라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좀 제시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보시면 공사 하자 보수 현황이 나오는데 2013년도에는 지금 총 6건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지금 하자보수한 자료가 없나요,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아, 14년도거요?

네.

미도래됐죠, 아직. 시기가 안됐으니까 1년에 한번 이게 하자 할때가 1년에 두 번 뭐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는데요 요기서 13년도꺼 하고 아직 미도래돼서 안한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도 침하로 해가지고 하자가 많이 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하자 보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손해 돼가지고 뭐 배상 청구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네, 그런 거는 없구요 배상청구 우리가 나름대로 인제 최대한 보수는 하는데요 보수를 해가지고 인제 우리가 정비를 하잖아요, 해가지고 인제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요런 거는 하자 보수 같은 거는 건설사에다가 일부가 인제 민원이 들어와서 인제 하자 보수 기간이, 하자보증 기간이 있어요. 보증기간 안에 들어 있으면 건설사에다 시키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또 인제 우리가 지난 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난 거는 저희들이 또 보수원들이 있으니까 보수원들이 수로, 보수할 있는 정도는 또 하고 아니면 구조물 정비비로 시급한 거는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이런 전혀 이렇게 하자에 대해서 뭐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다시 새로 보수만 해주면 되고 이런 경우라 그러면 그냥 적당히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해결을 하고 여기에 대한 뭐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러면 그럴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이제 그 공사가 좀 크면 인제 부실 벌점 제도라는 게 있어요. 부실 벌점도 매기고 그러는데 요새 건설사들이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저희들이 상대하는 업체는 시 같은데야 종합건설이지만은 저희 같은데 대부분이 전문 건설업체에요. 소규모 그런 업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진짜 잘못을 했다 정말 누가 봐도 큰 잘못을 했다면은 벌점도 부과하고 행정 제재 조치를 하지만은 웬만한 건 보증 기간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보수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시다 그러면 뭐 요기 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좀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면 지금 그린벨트 지역내에 이거 건축과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쪽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도로 부분에 큰 공사차량이 드나들면서 도로 파손 부분이 많거든요 새로 보수공사를 많이 해놔도 자주 해놔도 그 부분이 대형 트럭이 드나들면서 거기에 심각한 파손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게 그린벨트는 도시관리과에서 인제 나름대로 또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는 도시관리과에서 복합민원으로 나가요 대부분이. 건축, 토질형질변경 겸 건축 까지 해서 복합 민원으로 나가는데 근데 인제 도로라는 거는 사실 불특정 다수인이 쓰는 거니까 그 사람들만 막말로 쓰면 야 요거 하니까 니들 도로 이렇게 해, 이렇게 지시를 하지만은 뭐 그 차도 지나다니고 뭐 여러 차들이 지나 다니니까 사실 이거 니가 파손시켰으니까 해라 하고 하기가 좀 뭐하죠. 인제 그래서 보니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좀 일부가 침하되고 도로가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군데 군데 있고 그런데도 인제 그런 데를 할려다 보면은 이 도로 큰데 같은 데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빨리빨리 조치가 돼요, 20m이상 도로 같으면 도로에서 하고 또 이하 같으면 또 우리가 긴급복구로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면도로 같으면은 그런데는 인제 특히 농로길 그런데는 좀 이게 즉시 하기도 그렇고 그린벨트에서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못하니까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시기에 사전에 뭐 건축 허가 당시나 이럴 경우에 요 부분에 대해서 뭐 건축하는 그 업체에다가 다소간의 협의를 해가지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서로간에 조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304페이지 하구요 309페이지를 보면 그게, 304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냉정지구 2-1호선이죠?

네.

그게 지금 984만9천원이 나갔고 지출액이

지출액이 984만9천원이 나간거죠.

네, 그리고 309페이지를 보면 지금

5천만원.

거기에 지금 5천만원이 이게 능골에 5천만원이에요 냉정지구에 5천만원이에요?

능골지구에 5천만원 실시설계용역비가 부족해서 이게 능골지구, 아 냉정지구. 냉정지구죠. 이건 능골지구구, 다르죠. 냉정지구하고 능골지구는 달라요.

이게 냉정지구 5천만원 아니었어요?

네? 능골지구에요. 능골지구 5천만원이 2-1호선하고 3-4호선을 같이 지금 실시설계용역비로 세운거예요, 2회 추경에. 이거 저기 세워가지고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어요, 5천만원.

아니 용역중에 있다라는 건 여기 써놨으니까 용역 추경예산 반영이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써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고 나는 두가지가 합쳐져서 이게 설계비가 이게 돼있나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구요. 맞아요, 책자 이대로 된 게?

냉정지구하고 능골지구 다르죠,

다른데,

노선은 같은데요 위치는 다르죠.

3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여기 용역이 이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천만원 이하.

네, 근데 지금 마당쇠 환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당쇠 환경은 저는 한번 가보진 않았는데 남동구 관내 업체래요.

주소가 정확하게 있어요?

네, 남동구 관내 업체 맞아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씨엔은요?

네?

씨엔?

그것도 남동구 업체요.

남동구 관내에 있는 거예요?

네, 관내 업체에요, 그 수의계약은 대부분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해요.

근데 지금 마당쇠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책자에 보면 20개가 되고 씨엔이 16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요 한쪽 그 회사에다만 줘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계약 사항은 재무과 사항이잖아요, 재무과에서 관내에 한한 업체에서 이게 400만원, 200만원 뭐 120만원 300만원 그래요, 많은 1000만원 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관내 우선 업체 해가지고 지금 관내에 폐기물 업체가 (직원 설명함) 업체가 폐기물 업체가 두 개요, 두 세 개밖에 없어요. 우리 관내에.

남동구 관내에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준설토 하는덴 하나고.

그러면 여기에 뭐 서울아스콘 해밀환경 장형기업 이런건 다 남동구 밖에 있는

아, 서울아스콘은 그쪽에는 무료로 폐아스콘 무료로 가는 거고. 그 운반비만 봐주는 거예요, 처리비는 공짜로 운반비만 봐준거죠.

운반비만 받고 이거를 해줘요?

네, 그렇게 서울아스콘하고 한밭 아스콘하고,

폐기물 버리는 게 한 차에 얼마나 비쌀텐데 그거를 공짜로 해줘요.

아스콘 같은 건 톤당 11,000원이죠, 원래 폐기물 처리비용이.

아니 톤당이라면 그 차를 그 큰 트럭에다가 하면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큰 트럭에다 지금 15톤 트럭에다가 보통 한 10톤, 아이 9톤, 8톤, 9톤 정도 싣고 나가걸랑요. 톤당 11,000원이에요, 원래 처리비는 아스콘은.

그럼 운임비만 받고 하면 그쪽에다 다 주지 이건 왜

아니 근데 그게 인제 자기네들이 영역이 있더라구 한밭하고 한밭아스콘하고 서울아스콘하고 입찰이 맞았을 때 인제 지네들이 거기 가저가는거예요.

이거 끝나고 났을 때 여기 주소 있잖아요,

네.

마당쇠하고 씨엔환경 여기하구요 저기 주소하고 거기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 좀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럭하고 제가 저번때 업무 보고때 말씀드렸는데 현대힐 남문쪽에서 나오면 거기 도로포장 고거 울퉁불퉁돼 있는 것 좀 해달라 그랬는데 나가 보셨어요?

현대 힐아파트요?

네.

제가 직접 못나가고 저기 우리 (직원한테 물어봄) 그거 우리 20m이상 도로기 때문에 시 저기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우리가 공문으로 보냈어요.

몇 미터 도로라구요?

20m이상 도로.

이상이 아닌데 이내인데 거기가.

(직원한테 다시 확인함) 아직 조치를 못한 거 같습니다.

그럼 팬더 뒤에는 갔다 오셨어요, 같이 그때에 건의를 넣는데 제가. 부탁드린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같이 했는데.

거기 갔다 오셨어요? (팬터하고 그쪽은 교통과에서 하기로 그때 얘기가 돼었습니다하고 직원 답변함) 교통과요, 교통과 거기 상관 없잖아요? (험프시설이어가지고 직원 답변함) 네? (험프시설이어가지고 그 담당자하고 담당자하고 그쪽에서 하기로……. 직원 답변함) 교통과하고 대화를 됐어요?

네. 약속이 됐어요? 아니 교통과하고 약속이 됐냐구요? 네, 교통과에서 하기로 했답니다. (직원 험프시설입니다 함)

교통과 과장님 오시라 그럴까요 지금. (담당자 오라고 말씀……,직원 답변함) 네?

험프시설이 그냥 얘기가, (직원 얘기가 됐다고 설명함)

얘기 다 됐어요,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럼? (직원 설명함) 아니 그 공사가 언제쯤 되느냐구요, 공사가 언제쯤 되느냐구? (직원 설명함) 그리고 여기 책자에 보면 하수과나 뭐 이런데 다 보면 관내 관내 지금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주소를 이거를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책자를 좀 어디면 어디 이렇게 주소를 정확하게 써주면 여기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는 어디가 이런 공사가 됐다라는 거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무조건 관내 관내 관내 관내 모든 게 관내로 돼있어요 보면은. 다 돼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철저하게 주소 같은 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구요, 도림고등학교 앞에 전번에도 국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인제 공사를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실거죠?

일단은 할겁니다.

일단은 그냥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거기가 어제 그저께 나갔다 오셨죠, 국과장님들이요?

어제도 나갔다 오고요 새벽에 제가 6시반부터

어저께 나가셨었어요?

네, 8시 45분까지 있었습니다.

또 언제 나가셨어요?

그전에 우리가 한 4일전인가 월요일날인가 국장님하고 같이 또 나가고,

거기 나갔을 때 누가 있었어요?

네?

거기 누구 있었어요?

안계셨죠, 아무도.

아무도 없었죠?

네.

저하고는 약속이 국장님 왜 약속을 안지키셨어요?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요.

안나가는 걸로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갔을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니요, 저는 과장님은 그날 말씀하시기를 사모님 모시고 병원에 예약이 돼 있어서 가신다고 그랬고 국장님은 난 그다음날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 7시반부터 거기 나가서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일부러 안 나간 건 아니구요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 대화 과정에서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이랑 서위원님 생각하는 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뭐 안 나갈 이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랑 과장이랑 다시 나가봤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뭐 착오 있었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말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하면 저는 거기분들 하고 먼저 상의를 했다든가 거기에서 여론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런 거를 결정을 했다라면은 저도 이해를 하기가 편해요. 근데 그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는 부분은 우리한테 사전에 상의 한마디 없이 어느날 갑자기 이거를 닫아 버리면 100년이 넘은 길을 갖다가 그날 국과장님도 보셨지만 도로라는 거 모르고 계셨어요, 내가 봤을때는. 그랬다가 나중에 그 팀장님이 김기봉 팀장님이 딱 와서 말을 하니까 그때서 도로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제서야. 어떻게 이게 국과장님들이 그런거, 그런거는 대게 큰 공사에요. 그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도로였다라는 것도 지목이 어떤걸로 돼있다라는 것도 모르면서 공사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는 참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책임하지 않으세요, 그분들한테? 여론이라도 한번 해봤다라면은 우리도 편해요, 우리도. 여론 한마디 없이 그냥 길을 막아 버리는 스타일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는요, 제가 말씀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은요, 도시계획 사업을 다 주민들한테 인터넷으로 구에서 서류를 다 가져왔지만은 이게 뭐 저희들이 구보 게재하고 구 게시판에도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남촌도림동 주민센터에도 게재를 했어요. 이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네, 그렇게 하실, 거기가 법적으로 경찰청에서 그렇게 허가가 떨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사전에 사전설명회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하잖아요.

그 모형, 그 바뀐 거를 가지고 실시인가 받을때 고시를 하고 한 거예요, 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쪽에서 나오는 분들이 몰라, 내가 듣기로는 어제 오늘 차가 밀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얘기도 들었어요.

네, 안밀렸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저 팀장님이 오셨을때는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혔었어요.

그날은 아마 막아놓고, 막아놓고 한 차선밖에 못나가니까 당연히 막혔겠죠, 그날.

지금 양쪽으로 다 터놓은 상태네요.

네, 양쪽으로

그러면 그렇게 안밀려요.

그니까 제가 오복빌라에서 나오는 데 있잖아요, 나오는데에서 서서 아주 8시부터 내가 몇 대가 나오고 몇 대가 이쪽으로 지나가나 저 위에서 이쪽으로 논현동에서 타는 게 합류지점 나름대로 파악을 했어요. 이거 파악하고 아, 이게 왜 밀리는가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국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도.

그니까 과장님 나는 그거를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거길 터달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용은 아닌데 사전설명회를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덜 오해를 가졌을 것이고 그 후로도 그렇게 국과장님 그날 저번때 저하고 말씀나눌때는 그게 도로에 지목이라는 그 자체도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에요. 나는 그런 부분이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그 100년이 넘은 길을 갔다가 뭐라 그래야 돼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가 불편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 과장님이 하실 때 그러면 나와서 직진으로 그냥 가는 게 편하겠어요, 좌회전 우회전 해서 들어가는 게 편하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서는 불편은 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분들한테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 셋째날 아침 8시에 계속 나가다가 팀장님 3일동안 다 나오셨어 계속 나가다가 3일째 되는 날 7시 30분에 나가는데 국장님 나는 나오실 줄 알고 국장님 오시니까 나와서 있어 봐라, 거기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오시지도 않더라구요.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럭하고 그건 그렇구요 저기 하수관 그쪽에 남촌초등학교 뒤에 거기는 언제쯤 해줄 생각이세요?

거기는 일단 겨울에, 겨울에 암만해도 물이 없으니까 물이 안나오니까 저기 웅덩이 진데 거기만 일단은 준설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나가봤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거기는 여름에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공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농사 걷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 업무보고때나 지금 또 하게되면 세 번째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것 좀 해 주시기를 바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다시한번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과장님 물어볼게요. 321페이지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내역 있거든요?

전기요금이요?

네, 전기 가로등 하고 보안등, 지금 보안등은 보니까 7,563개가 표시가 돼있는데 가로등은 몇 개나 돼있어요? 남동구 전체, 남동구 얘기하는 거죠?

가로등이 15,232개구요 그다음에 보안등이 7,563갭니다. 그래서 합쳐서 22,한 500개 정도 되죠. 거기에 대한 가로등하고 1년에 가로등 보안등해서 전기 요금이 한 18억 정도 나가요, 연 예산이. 그래서 월별 한 1억5천만원 정도가 나가죠.

보통 보니까 1억5600, 뭐 1억5800인데

네, 보통

이게 인제 제가 저번에 대만 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는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가로등이 환하게 켜지지가 않았더라구요.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전기 절약을 위해서 이쪽 지역은 교통에 장애가 없으면 가로등을 켜놓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그 전기요금을 보니까 이게 한달에 1억5천씩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가로등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인제 나름대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인제 하는데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 같은 나름대로 인제 하고 우리가 일단은 요새 주민들이 또 밝은 걸 원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규정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규정이 14에서 22룩스를 이제 유지하라 그러면 그것도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주민들 입장에선 어느 게 보면은 밝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둡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조금.

주민들이, 주민들 같은 경우는 뭐 반대가 항상 반대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둡다 뭐 밝다 뭐 이게 있지만 구민 차원에서 구 남동구 차원에서는 어느정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니까 조도 개선 차원에서 하여튼 나름대로 인제 뭐 등 교체라든지 CDM 등을 교체한다든지 고효율 등을 한다든지 LED 등을 교체한다든지 하는데 LED등 같은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가로등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 200만원예요, 2백얼마에요?

가로등 같은 거는 한 2백한 90만원 정도,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여기 책자 적혀 있는 거 보니까 216만원짜리도 있고 240만원 짜리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많아요.

있는데 저거에 따라 좀 틀리겠죠, 성능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그리고 가로등이 지금 보통 그 저녁에 몇 시 정도에 켜요, 키는 거는. 켜지는 시간하고 아침에도 보면 어떤 때는 막 가로등이 켜있는 데가 있어요, 관리 차원은 여기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어시스템으로 가로등 같은 거는 12m이상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이제 그 제어시스템 해가지고 밝기 이제 밝음 감지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제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몇 개 몇 개 묶어놓겠죠, 권역별로. 근데 요게 다른데 동절기 같은 데는 한 5시 30분정도에 켜지는 거로 요렇게 돼있구요.

그럼 여름에는, 여름에는 한 7시 정도.

여름에는 좀 7시 정도. 그렇게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어떤 때 보면은 도로에 뭐 아침에 밝은데도 켜져있는 가로등이 있어요, 그런 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근데 이제 수리하면서 켜놓는 것도 있구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뭐 인제 고런 게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런 게 간혹 가다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네,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것 좀 관리 좀 신경 써서 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건축과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용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배강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권오극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해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과 건축과 소관 사항 16건으로 총 27건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먼저 별지로 작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 유인물 6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위법 사항에 대한 적절한 행정 처분 조치 및 예방 행정을 통한 불법 행위 사례가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현재 우리 과에서는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4년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시행하고 불법 무허가 근절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지역 및 재발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위법 행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발생 및 과년도 위법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단속과 정비를 통하여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 및 안내 불법 건축물 홍보 활동을 위하여 리플렛, 포스터 제작 배포 및 구정소식지를 제작 활용하였으며 특정 건축물 116건을 양성화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신발생 위법 건축물을 단속하여 시정명령 147건, 원상복구 51건, 고발 67건과 2억14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5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위원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로 다섯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개의 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별지로 작성되어 39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바우처 사업은, 주택바우처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대상자에게 월세보조금을 시비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총 990만원중 969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에는 총 2230만8천원을 교부받아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거급여시범 사업은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 간에 차액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억4437만8천원을 교부받아 4억6108만원을 집행하고 10월에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수시책입니다. 보고서 337쪽에서 340쪽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간 한시법으로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되며 이를 근거로 2012년 이전에 발생한 특정 위법 건축물 116건을 양성화하여 개인의 재산품 보호와 위법 건축물 관리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보고서 338쪽입니다.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서비스 시행으로 토지공부와 건축물대장 지번 불일치건은 불가피하게 토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발생되어 지번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로 135건에 대해서 GPS 및 항공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축주와 우리 직원이 현장 확인으로 처리하여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이동민원 상담실 운영으로 주택관리사 협회와 민간협력사 업무 협약으로 자원 봉사자로 위촉한 주택관리사 네 명과 공동으로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340쪽입니다. 끝으로 주택바우처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시책 사업으로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중 차상위 계층 등에게 전액 시비로 2200만원을 교부받아 가구수 기준 매월 약 5만원 정도를 지급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에서 345쪽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3천만원 이상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보고서 346쪽이빈다. 주거급여시범사업은 총 4억6108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3억1915만3천원을 집행하여 아직도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으로는 건축위원회 14회 공통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4회, 공동주택 관리 지원심의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50쪽 건축 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형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및 조치 결과입니다. 건축과는 정기적인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실시로 양질의 시공을 유도하고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동절기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법령 위반 및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필요한 행정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현황으로 총 179건의 위법 건축물을 단속하여 이행강제금을 67건에 총 2억3021만3천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78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 384건에 대하여 9억1063먼7천원의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가설 건축물 관리 현황, 대형건축물 허가현황, 건축물 관련 진정 현황, 공동주택 불법 행위 지도 단속 등 조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65쪽입니다. 미준공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허가후 장기 미준공 건축물 37개소를 대상으로 공사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미착공 현장은 건축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67쪽부터 368쪽입니다. 남동공단내 공장 신축 증축 현황 및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입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 점검 실적 및 조치 현황입니다.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건축허가 준공 등을 대행하는 건축물 117개소를 점검하여 19개소에 대하여 위법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43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0쪽에서 391쪽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현황, 건축물 멸실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2쪽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현황입니다. 사용 검사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내 도로포장 등 공용시설의 유지 관리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단지별 총 사업비 50% 범위내에서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액 구비입니다. 단지별 사업별 지원 현황 및 사업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우리 건축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335페이지, 34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인제 각종 위원회 운영위원 현황을 보면 건축위원회가 41명입니다, 41명. 공무원이 5명, 구의원 2명 들어갔네요, 여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구의원 들어가신 건 뭐 잘하셨는데 또 한쪽으로만 두 명이 들어가신 데는 인제 한 명을 넣으시고 또 안들간 데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부서는 또 어느 과는 전혀 없더라구요, 구의원님들이. 항상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데 여기 두 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는 원칙은 뭐 어디에 있는건지 몰라도 당연직에 구의원 나와있는데 없어요, 근데 여긴 두명 들어갔네요. 근데 수당을 보면 41명이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를 1년에 15번 했죠?

여기 죄송스러운데 여기 오타 부분을 제가 수정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계가 지금 40명이고 한 명이 빠졌습니다. 구의원 두 분으로 돼있는데 전임 구의회 그러니까 지금 한민수 의원하고 그다음에 박상준 의원이 계셨었는데 여기 내년 초에 위원이라는 것이 2년 임기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인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어느정도 숫자가 줄어들면 그거 하고 맞춰 하다 보니까 한명이 결원돼가지고 40명으로 됐습니다.

40명이면 구의원이 한 명이죠, 그러면?

네, 그리고 인제 요것도 만약에 한민수 의원님께서 여기 의장이시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두 명을 연초에 인제 좀 의결을 해가지고 여기 다시 대타로 넣을 생각입니다.

네, 아직은 없구요?

네.

그래서 요걸 인제 분배를 해서 건축심의위원회 한 명 들어가면 뭐 조정위원회 한 명은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배분을 좀 하는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그 예산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디 당연직에 들어가신 분도 수당이 있습니까?

사실은 인제 당연직은 없습니다, 수당이.

아, 일곱분은, 일곱분은 인제 당연직 공무원

여기 2011년도 한 10월달인가 부터해가지고 구 전체적으로 통일시킨 그 내용이 있습니다. 구 의원님이라든지 그다음 관계 공무원,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 소방공무원들도 건축심의위에 필요해가지고 같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구 의원이나 그 소방공무원 외부에서 오는 공무원도 수당에서 제외하는 거로 구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가지고 각 과에 다 뿌렸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구의원님들에 대해서 수당은 안주는 걸로 됐습니다, 다른 과도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번을 하네요.

요거는 뭐냐하면 저희들이야 인제 우리 건축과에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한 4년째 5억씩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지금 2억만 조금 있으면 올라올 거 같습니다. 구 재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이걸 당초에 계속 하던 사업인데 한 5억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비 재정이 여건이 안되니까 나중에 추경때 뭐 검토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가지고 오래된 아파트에 공용시설, 그러니까 인제 그 상하수도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인도 보도블럭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내에 이 공용시설에 대해서 보수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인제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이 5억인데 신청을 받아보면 한 10억이 된다든지 7억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야 될 그럴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만 합니다.

한번, 1년에 한번

네, 그거는 뭐 한달에 한번 할때도 있고 두 번 할때도 있고 건수가 인제 많게 되면 열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역 자료를 보시면 61페이지에 위법 건축물 단속 현황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불법으로 건축물 지은 거를 많이 인제 발견하게 됩니다, 불법으로 인제 식당도 운영하시고 오다 가다 이렇게 보면 개조를 뒤에 인제 식당 앞에 식당은 뭐 한 20평을 썼으면 한 30평은 또 불법으로 앞에다 인제 건축을 져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거는 지적을 매년 이렇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원상 복구 하라고 하고 지금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냥 건물을 어떻게 철거같은 건 안되는 건가요?

그게 인제 행정대집행법 하고 건축법에서 옛날에는 저희야 인제 건축과에서 철거반이라고 직접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너무 비민주화법이다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강제 철거를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제철거는 금지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공익의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산출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는 인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땅값,

예를 들어서 100평을 식당을 졌다 불법으로 졌다 그러면 100평에 대한 그 이행강제금을 얼마 정도 어떻게 산출,

그거야 인제 지역마다 구조마다 특성마다 다 다른 게 뭐냐,

땅값, 땅값마다,

네, 땅 값 그다음에 인제 그거를 샌드위치 판넬로 했느냐 안그러면 천막으로 했느냐 철골조로 했느냐 인제 이런 거에다가 저희들이 인제 수치를 잡아넣게 되면 거기에 적용하는 단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1년에 인제 단속 그 강제 이행, 이행강제금이 2억 정도가 인제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그냥 불법으로 져놓고 그냥 그러면 불법으로 져놓고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졌어, 그러면 이행강제금 내도 되는 건지, 짓지 못하게.

아, 일단 고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불법, 불법건축물이 뭐야 단속을 해서 100곳이 인제 단속이 됐다 그러면 차츰 줄어가야 되는데 늘어나면서 강제이행, 이행강제금을 조금 내고 그냥 그렇게 하는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거는 좀 줄여나가야 되는데 불법 건축물 자꾸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소래, 소래포구 그 포장마차 노점상 이것도, 이것도 지금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고 다 알고, 다 알면서도 늘어나다가 구월 로데오거리 갔다가 거기 또 끝나면 1억 얼마, 1억3천 주고 단속반 그 위탁을 줘서 위탁줘서 하다가 그냥 뭐 한달 두달 하다가 또 안되면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또 이쪽으로 넘어오고 불법 이거 불법 건축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재할때는 더 이상 못짓게 해야 되는데 줄여나가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요. 포장마차 노점상도 점점 늘어난다고 계속 그런 걱정이 돼서 단속을 지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냥 철거를 해버려야지 지어놓고 나서 뭐 거기 또 민원 또 들어오고 그러면 그냥 강제이행, 이행강제금 또 내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법이 현실에 조금 민주화, 민주화 쪽으론 맞는데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게끔 이렇게 좀 방안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한번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하시던지 아니면 강제, 이행강제금을 이걸 강제 이행금 내고 보통 다 한다구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것도 좀 그 포장마차 소래 노점상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구. 지금 점점 더 늘어나가지고 지금 나중에 또 소래도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저 로데오 거리 막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민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볼게요.

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가 9억1천만원 정도 부과, 다시 재부과 시킨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회수가 얼마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거는 거기 보면 결손 처분하는 거 소수를 빼고 나서는 다 회수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야 인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게 되면 재산의 압류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니까 이제, 그

결국은 인제 지금은 안내지만 압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희들이야 인제 채권이 확보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 회수된다고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가 업무보고때마다 제가 인제 보면은 올라오는 금액이 많거든요. 많은데 회수는 잘안되고 이렇게 자꾸 이행강제금이 많이 쌓이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혹시 만의골 이쪽 소래산쪽에 많이 다니시죠?

네.

보면은 음식점 이쪽에 하우스 쳐놓고 음식, 음식하고 이런 거 다 불법인가요 아니면.

거기가 인제 만의골 쪽이 GB지역이 있고 GB해제 지역이 있고 조금 혼재돼 있습니다. 다시말해가지고 인제 업무도 GB지역이면 도시관리과, 그다음에 해제 지역 일반지역이면 건축과 이렇게 업무 분장이 돼있는데 저희들은 위법건축물 신고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적발할 경우 아시다시피 거기 보면은 다 텐트 뭐 이런 형태거든요, 무허가들이.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을 할라 그러면 일단 처음에 시정명령을 지침에 따라서 한달간 시정 멸령을 주고 추가적으로 20일간 추가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될 때 고발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요 사이에 또 시정을 해요. 시정했다 그래가지고 또 나가보면 또 진짜 인제 치워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기 절차상에 그런 것을 좀 악용하는 사례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러 행정이 정하는 범위내에 최대한 단속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인제 제가 보기에는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어려운 공간에 불법 좀 한 몇 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생존권이 달려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그렇다쳐도 기업화를 시켜서 막 이렇게 동을 하우스 동을 막 세 개 네 개씩 막 이거는 완전히 기업이잖아요, 기업. 그죠? 일반 중소기업보다 더 매출이 많은 거 같애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뭐 이거는 단속을 어떻게 도대체 하는 건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제가 참 이런 얘기하기도 조심스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시정명령만 가지고는 안 될 거 같고 제 생각에는 좀 과태료 제가 인제 또 그 얘길 해서 그런데 대만 같은데 가보니까요 그 신호위반 하면 20만원씩 벌금을 문대요. 그래서 신호위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대요. 그 생각이 떠올르더라구요. 그니까 이행강제금도 매뉴얼에 따라서 하겠지만 매뉴얼은 전체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남동구만.

그렇습니다.

남동구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천시 전체.

네, 국토부에서 매뉴얼을 지정해놔 가지고 거기에 인제 아예 그냥 그 지역에 단가 구조 면적을 넣게 되면 아예 단가가.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게 좀 보기가 제가 안좋더라구요. 그런 거 시정명령도 하시고 해서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고발도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고개 주민들이 전에 데모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데는 고발 안하는데 우리 남동구만 고발했다고 엄청 항의하고 그런데 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다 전과자로 만드느냐 뭐 우리야 인제 남동구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인제 본위원이 보기에는 먹고 살려고 어렵게 어렵게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노점에서 진짜 이렇게 막 하고 이런 분들은 단속을 막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힘이 없으니까, 뭐 약자니까 뭐 할진 몰라도 그런 분들은 조금 뭐 덜 해주셔도 상관 없고 한데 기업적으로 이렇게 막 활성화를 시켜서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단속을 해주시는 게 옳지 않나.

네, 저희들 건축과의 애로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노점상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 같은데 이런데 포장마차 이런 거는 공공의 해를 가하는 시설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가능한 그런 거고 우리야 인제 건축물은 자기 개인의 땅에 사유지내에 임시 설치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타의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인제 조금 행정 처리에 뭐, 행정대집행법 처리에 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철거도 어느정도 필요하지만 그거야 인제 불법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만큼 이득 취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란 제도로 환수시킴으로써 자기들이 스스로 시정 토록 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제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저희들이 병행함에 있어가지고 좀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거법은 없어졌죠?

거기 행정대집행법은 살아 있습니다. 그거야 인제 그 내용이 공익에 현저하게 지장을 줄 경우로 저희들이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저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있잖아요ㅡ

네.

그게 5년 이상 돼야 되는 건물들이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제 원래 저희들이 작년 이전에는 10년으로 했었어요. 10년으로 했다가 인제 공동주택보조금 조례를 바꿔가지고 한 5년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한 7년째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는 웬만하게 또 받아갖고 5년 정도 지나면 이제야 개보수가 들어가야 될 시점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지원 범위를 조례로 10년에서 5년으로 작년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과장님 살고 계신 롯데나,

그것도 7년 됐죠?

그런데도 다 지원 가능하나요?

네,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냥 뭐 좋은 아파트든 나쁜 아파트든 상관없이 무조건.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정도가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엇는데 저희들이 5억의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 그 담당 직원이 예를 들어가지고 5천만원짜리를 7천만원 보조금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정리하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5억에 거의 다 해가지고 지원 신청한 세대는 뭐 법에 안 맞는 거 빼고는 다 지원 대상에 포함돼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아파트 내에서 담장, 뭐 어린이 놀이터, 도로포장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받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 범위

한 아파트에서 몇 가지가 들어와도 종목이 틀리면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5천만원 범위내에서.

5천만원 범위내에서, 50%는 500이 넘으면 저쪽이.

그렇죠, 500 미만일 경우에는 그건 우리 구비로 주고 예를 들어 천만원일 경우에는 500만원 뭐 이렇게 눠가지고 50대 50으로

이 얘기를 왜 여쭤 보느냐면은 이거 받으실려고 하는 정작 빌라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인제 20년이 넘는 빌라 쪽 같은 데에서는 바닥이 지하에 옛날에 진 데는 거의 반지하가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20년이 넘다 보면 그 옆에 도로포장한게 다 들떠가지고 그 물이 지하로다 비가 오고 나면 지하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그 뭐라 그래야돼 그 열세대 살면 열세대가 다 서명을 해야 되는 그게 옛날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게 그렇게 그래요?

거기 지금 13세대는 다 필요없구요 3분2.

3분의 2만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열세대 같으면 일곱세대

3분의2만 받으면 돼요. 근데 그 서류도 되게 까다로워서 못해먹겠다고 그러던데,

굉장히 쉬운 편인데 그러나 인제 단지 그게 인제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근데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세 사는 분들이 많아갖고 요 공사를 할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든데 요거를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늘려주면 안될까?

금액을

금액을 5백만원이 아니라 조금만 더

작년에 그거를 저희들이 바꾸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500만원까지는 500만원 전액 지원하고 500만원 넘는 범위는 그래도 좀 그 수혜자 부담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완화는 시켜놨습니다.

근데 빌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천만원다 그러면 750 정도 지원 들어가는 거로. 그러니까 인제 500만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혜자도 좀 부담을 해야 된다, 전액 다 줄 수는 없으니깐

근데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그거를 할려고 이렇게 단가 뭐라 그래야 돼.

견적,

네, 그거를 갖다 견적을 내보면은 500만원이 넘는데 여기에서는 500만원을 일단 넘어버리면 50%를 거기다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빌라 사람들이 또 거의 세를 살고 이러기 때문에 돈을 걷어서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 근데 이거는 원래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줄려고 하는 사업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월 롯데 캐슬 뭐 이런데 보면은 뭐 어린이 놀이터 뭐 도로포장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길래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건데 좀 그 사람들한테 3분의2만 받아오면 된다라는 거를 아직 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아는 분들도 그 뭐야 어떻게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홍보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시고 되도록 좀 줄여서 해갖고 와서라도 되도록 이면 해주세요.

그게 뭐

못 사는 사람 위주로 좀 해주세요.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신청 절차까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참고적으로 이게 공동주택보조금 이 자체가 원래 빌라는 대상이 아니었었거든요. 왜그러냐하면 쉽게 말해가지고 빌라는 인제 단독주택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 가로등 모든 것들이 다 정부에서 대 주는 사항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단지내에는 거기야 인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가로등 뭐 전기료까지 전부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혜택은 그냥 단독주택쪽으론 그냥 무조건 가고 아파트 단지는 조금 열외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공동주택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그렇게 주택법에서 도입이 됐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동주택이란 이름은 갖고 있는 빌라가 좀 포함시켜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에 빌라를 포함시켜 놨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넣으신거예요.

네, 그래서 인제 오히려 빌라쪽에 우리가 남동구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340페이지 보시면 주택바우처 사업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돼있는데 그 각 구마다 내려오는 금액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뭐 부평구 같은데는 조금 많고 우리 남동구 같은데는, 부평구는 사실 기존 도시고 우리 남동구는 신설도시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요거를 당초에 시에서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가급적이면 좀 많이 넣는다고 많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때 인제 38세대 필요하다고 올려가지고 그 전액 다 받게 돼가지고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이게 많은 편이에요?

네, 다른 구는 아주 적고. 이렇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그 2014년도에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367세대가 1800만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인제 그 물어보는 이유는 이분들이 계속 그 2인 이하 뭐 3인에서 4인 그 받게 되면 그 기간은 한정돼 있습니까?

한달에 한번씩 주게,

한달에 한번씩 주는데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기간이 있어요, 혹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재 거주하면서 한 3개월 이상 된 세대가 대상이 되며 그다음 인제 그 대상이 되는데 요거는 한시적 예산이기 때문에 1년짜리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시에 어떤 특수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주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정 신청 받아가지고 예산 확보돼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지금 지급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한분이 이제 지정이 돼서 받잖아요?

네.

4만3천원을 받으면 이 분이 2년을 받는 건지 3년을 받는지 이런 계약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그냥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까진 예산이 세워있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 없거든요.

또 내년에 또 받으면은.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받으면?

내년에도 받게 되면 이 사람들도 우리가 인제 수요 조사를 다시한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이사 간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야 인제 확인이 안되면 그냥 이중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얘길 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사를 해서 사람을 자꾸 변경을 시켜야 줘야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조사를 어떤식으로 인제 하냔 얘기죠, 제 얘기는.

아, 동에서 인제 저희들이 사회복지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받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뭐 잘못 나가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보는 다 동에서 하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초창기에 홍보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서 인제 우리가 38세대에 대한 예산을 받아 놨기 때문에 그 차순위로 해놓은 사람한테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제가 보면 홍보가 제대로 되면 그 신청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같아요. 근데 홍보가 어느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367세대가 혜택을 받았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가 그 선거사무소 옆에 고시원이라는데가 있었어요. 거길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진짜 사람 하나 누워서 이렇게 텔레비전 한 대 있고 사람 하나 누워서 움짝달싹 못할 정도로 이렇게 요 정도 폭밖에 안되더라구 고시원이 가보니까.

네.

그런 분들도 제가 알기론 많아요 많은데.

그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아니에요?

네.

요 쪽방 그런 거, 차상위계층?

그런데는 거기 예외 규정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인제 그 뭐 쪽방이라도 고시원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 칸막이를 만들어가지고 쓴다든지 기숙사 등 요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그 바우처 사업에서 제외 대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시원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사실 건물 관리 등 이런 거는 관리사무소나 요런데서 뭐 청소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런건 아니고 순수하게 그 주위에,

그분들 보니까 아침에 나가면 일용직으로 나가서 뭐 일하고 뭐 그런데 그분들이 왜 해당이 안돼요.

여기 어떤 그 혜택을 주는데 어느정도 이렇게 제한을 시켜야지 무제한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아니 무제한은 아닌데 그 중에서도 또 추리겠죠, 그죠?

네.

차상위계층을 추리겠지만 그 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서 그분한테 혜택을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를 제가.

다음에 시하고 협의할 때 조금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시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할 일이잖아요, 그죠?

네.

남동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상 잘 알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인택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정승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남관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수화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기용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와 관련 저희 과 지적 사항은 총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개발제한구역내 도로 신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이라는 건의 사항과 관련 도림3지구 소3-3∼6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3건과 관련 201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국비 약 40억을 신청하였으며 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 지원 신청을 통해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항목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1쪽입니다. 공통 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총 2회씩 개최되었으며 총 운영경비는 497만원입니다. 보고서 402쪽입니다. 1천만원 이상 요역 발주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해재 용역 등 총 2건을 발주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소래구역 지구단위 결정 용역 등 총 6건을 발주하였습니다. 보고서 403쪽입니다. 주요 사업과 관련 주민공청회 등 개최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만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관련 공청회를 총 5회 개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만부구역 관련 공청회 및 소래구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 관련 설문 조사 등 총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건소 405쪽입니다. 부서별 특수시책과 현안 사항과 관련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과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도림3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07쪽입니다. 1천만원 이상 5천만 이하의 공사 계약지출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서창지구내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공사 1건이며 2014년에는 서창 JC부근 제2 경인고속도변 방음벽 설치구간 가로등 이설공사 등 총 6건입니다. 보고서 408쪽입니다.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동는 서창JC부근 방음벽 설치구간 가로등 이설공사 1건, 2014년도에는 도림지구 구조물 정비공사 등 총 2건입니다. 다음은 진정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논현동 33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등 총 2건이며 2014년도에는 총 28건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12쪽입니다. 3천만원 이상 2014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소래포구 특별계획구역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 등 총 10건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거나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이며 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13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위원회 1회 2014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총2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총2회 계획하였으며 남촌동 일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보고서 414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 경관 녹지 조성 공사 및 논고개길 우회전 차로 설치 공사 등 지구내 주민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각종 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415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진 현황입니다.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 2014년 하반기에 기반시설 인수 인계 및 사업비 정산 등을 거쳐 2015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416쪽입니다. 체비지 현황 및 매각 실적입니다. 도림동 650-9번지 등 총 16개 필지를 총 면적 18,509㎡에 대하여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17쪽입니다. 청산근 관리 실적입니다. 도림지구 청산금 징수는 81.1% 교부율은 94.4%입니다. 주거환경정비계획 지정 현황입니다. 간석동 224번지 일원으로 2014년도 하반기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보고서 418쪽입니다. 재개발 사업추진 구역별 현황입니다. 총 정비구역은 연와마을 구역 등 총 10개소이며 구역별 세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2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 단속 현황 및 훼손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우선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건 적발해 원상복구 10건 고발조치 2건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총 72건 적발해 원상복구 35건, 고발 11건 26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34쪽입니다. 보전부담금 부과 징수와 관련 2014년도에는 운연동 18-9번지 가스공급시설과 관련 행위허가 등 2건에 총 7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7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소래생태공원내 공중화장실 설치 등 총 11건에 대하여 18억4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8억5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서 43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숙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도림2지구 총 7개 노선 중 6개 노선에 대해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도림3지구 총 7개 노선은 소3-1호선 등 3개 노선을 개설 완료하고 도로사용량을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현황 및 해제구역 현황입니다. 남동구 전체 행정면적 57.01㎢중 개발제한구역면적은 24.22㎢로 4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구월동 760번지 일원 등 총 15개소의 집단 취락 지구를 해제하였습니다. 보고서 437쪽입니다. 일반지역 토지형질 변경 허가입니다. 2007년에는 고잔동 390-50번지 건축부 조성 등 총 10건, 2014년도에는 수산동 576번지 건축부지 조성 등 총 36건입니다. 보고서 440쪽입니다. 무허가 현황 관련입니다. 2013년도 고잔동 524-8번지 불법토지형질변경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으며 2014년도 344-1번지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 총 2건에 대해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441쪽입니다. 그린벨트 토지형질변경 허가 사항입니다. 2014년도 만수동 860번지 농로이설 등 총 9건 2014년도 남촌동 108번지 버섯재배사 관련 총 19건입니다. 보고서 443쪽입니다. 무허가 현황 관련입니다. 2013년도 남촌동 522-5번지 형질변경 1건이며 2014년도에는 남촌동 521-4번지 형질변경 등 총 18건으로 이중 2건은 고발 조치 1건은 행정 소송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44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 등 총 3건으로 2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은 2015년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 총 6건으로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폐공가 정비 사업은 2014년도 12월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4건은 2015년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

네, 과장님 이오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부분은 아니고 약간 업무보고 성격을 띤 건데요 궁금해서 경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05쪽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 있잖아요, 국시비해서 지금 485억인데 구비랑 신청이 돼있나요?

지금 원래 인제 2013년에는 국비가 2천만원 정도 보조돼가지고요

네.

구비하고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용역 도로개설에 대한 용역 중에 있고 2015년도에는 4억6400만원이 지금 국토부에서 지원이 가내시가 내려왔구요 2015년 예산에 반영하여 한라앞쪽에 도로를

아, 단계별로 지금, 단계별로 405억이 지금 결정이 됐다구요?

아니 2015년도 국토부에서 된 거는 4억6400만원

아, 4억6천이요?

그래서 우리가 방재청이나 환경부에선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에 뭐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별로 인제 하는 사항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보시면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있죠?

네.

그게 보면 2011년도부터 지금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보면 2013년, 2014년도 같으면 지금 착공했어요?

지금 실시설계 12월에 준공 계획이구요, 사업비는 저희가 20m이상 도로라 시에다 도로과에다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시 재정 형편이 안좋아가지고.

시에서 지금 예산이 아직 안내려온거예요?

네.

구는 예산은 확보는 됩니까?

이게 매칭 사업이기때문에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다 50% 보조를 받아가지고

매칭 사업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시 예산이 지금 안내려 오셨다 그랬잖아 근데 구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있는지,

확보는 가 내시가 돼야 저희도 예산을 잡을 수가 있고

시에서 내려와야 잡는다구요?

네.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방문할 때 했는데 저희도 일부 구간만 지금 개설을 할라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차량기지 연결하는 서창2택지에서 차량기지 연결하는 그 부분만이라도 사업비를 좀 달라고 계속

시에서 그럼 예산이 안내려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요?

네.

그때 된다는 보장은 없는거잖아요, 그죠?

조금 시일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재정상으로 지금 시 여건이 안좋아가지고요 저희 구 단독사업으로 하긴 너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요, 사업이 지금 뭐 이제 얼마야, 252억이야?

네.

근데 이거를 구에서 다 하긴 힘들고 인제 시 예산하고 같이 인제 매칭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내려와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에서 지금 예산이 지금 다 신규사업은 다 자른다는 그런 얘기가 인제 많이 들려요. 들리는데 지금 이게 서창동 중로1-45 보니깐 이제 아직 시작도 안한 거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할 수 있는지

조금 늦어질 거 같습니다.

요거 장소가 어디쯤이죠?

차량기지 있죠,

네?

저기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있는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금자리, 서창보금자리 2주택에서 그 수인선 연결하는 도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20m도로에요?

네.

현안 사업이라고 했는데 인제 확정적인 거는 아니네요, 예산이 내려와야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456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예산액이 1억5천만원, 1억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저기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한상호 네, 광고물팀장 한상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연립지주간판 설계 용역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애드앤사인이라는 거는 디자인을 하는 데기 때문에 그거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계용역비가 나간겁니다.

그 비용이 얼마에요?

한상호 1억5천중에 천50만원만 설계용역비 지출 되구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을 따로 했습니다.

요 부분은 그러면,

한상호 설계비만 들어간 겁니다.

설계비만 들어가는 비용이죠?

한상호 네, 수의계약은 설계비만 하는 겁니다.

네, 그 밑에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한상호 그 밑에 1억1천만원중에 8700만원이 수의계약됐는데요 요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지정게시대를 특허를 받은 그 게시대에요.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 바람을 맞게 되면은 전면으로 받게 되는데 그 바람을 받게 되면 한 한 30도에서 40도 각도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 현수막이. 그러면서 바람이 유동이 잘 될 수 있게끔 그게 한 사업에 요걸 특허를 받은 거라 고거를 10개를, 10개소에 설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게 좀 1억5천만원 규모로 해가지고 공사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전체?

한상호 그거는 저기 여기에 보면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만 나와 있는거구요 그 나머지는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한거기 때문에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앞장에 보시면, 그 앞장 45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별 세 번째 표준통합형 연립간판 정비사업 해가지고 업체명이 본다라는 업체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거기에 1억5천만원중에서 설계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입찰을 띄워가지고 1억800에 낙찰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제가 관심 있게 보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이 설치한 게 간판의 기능을 못하게 좀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요게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됐더라구요. 지금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도로 건너편에서 본 모양이거든요. 이게 간판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한상호 지금 저희가 고거는 그 기존에 지주간판이라고 난립돼 있는 것들을 철거를 하고 새로 연립간판을 세운건데요 그 간판이란 표현보다는 저희가 인제 간판 안내 형식 간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간판 역할 보다는 그 지역안에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한 사항입니다.

기왕이면 알려주더라도 누가 봐도 그 안에 이 뭐 알려줄라고 그러면 기왕이면 누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안하나요?

한상호 그래도 저희도 그 위치라든가 뭐 요런 것들을 지역주민하고 출입 입구 쪽에라든가 요런 쪽을 선정하면서 그 선정하려다 보니까 토지소유주하고의 임대 관계라든가 저희가 보니까 위탁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시다면 요 지금 어딘지는 아시죠?

한상호 경신로 하늘애 쪽 들어가는 그

네, 들어가는 입구쪽인데

한상호 거기는 하늘애 쪽은 저희가 처음에 도로가 쪽에다 세웠었습니다.

요쪽에다, 요 부분에다가 옆으로 세워놨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한상호 네, 세웠었는데 거기에서 저기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설치하자마자 그 자동차하고 자전거 지나가면서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에 그 간판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고 저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좀 안쪽으로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아가지고 안쪽으로 좀 들어간 사유입니다.

근데 본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은 굳이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이 부분에다가 설치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전혀 검토를 안해보셨나요?

한상호 아니 저희가 위치 저기를 하는데 토지소유자들하고의 얘기를 했는데 승낙을,

네, 토지 부분이, 토지부분이 이게 요쪽 이쪽 그러면 전혀 고려를 안해보신 거죠, 이쪽 부분을,

한상호 그쪽까지는 그쪽 건너편 쪽으로 생각을 안했습니다, 앞쪽에.

만약에 이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좀더 효율적이거든요.

한상호 저희가 봤을때는 진행 방향에서 이렇게 볼때를 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방향이 대개 보면은 이 방향에서 차량이 이리 진입을 하거나 이렇게 진입을 할 때 이쪽에서 오면 전혀 이게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개선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상호 저희가 다시한번 나가서요 주민들의 승낙 거기 간판에 대한 주민들의 승낙돼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위치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다시한번

주민들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상의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랑이요 그 주민들이랑 같이 해갖고 그 위치를 다시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질의를 드리면 이 지금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모든 거를 지금 이쪽에, 이쪽에 관계된 분들이 인제 이거를 비용을 부담하게 돼있거든요.

한상호 아직 그분들이 비용 부담하는 건 없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면은 뭐 업주 및 업종 변경 유지 관리비용 발생에 관한 자체 부담 이렇게 이런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상호 그 사항들은 이제 거기에 업소가 폐업했다든가 이사를 갔다 던가 뭐 이럴 경우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저기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안에 글씨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글씨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안내가 제대로 안된 거 같아가지고 이쪽 업주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전적으로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 동의서를 각 업소별 설치 동의서를 확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보가 돼있나요?

한상호 아직 좀 덜 돼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차후 아직 12월안 중에 다 확보를 해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네, 요런 것도 사소한 거지만 이분들은 이제 설치를 해주고 또 유지 관리 모든 거를 구청에서 해주기를 민원인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줘야지 나중에 이게 다툼이 없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하겠습니다.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68페이지에 보시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구월동 힐캐슬 프라자 상가에 지금 간판작업을 새로 했거든요. 근데 구비가 한 3억여원 들어가고 민간으로 750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한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힐캐슬프라자 간판추진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가지고 그쪽 상가분들에게 굉장히 지금 고소 고발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고 지금 현재 고소 고발이 된 상탠가요, 지금?

한상호 아직 저희는 모르고 상대방 저기 간판추진위원회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라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거기까지는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추진을 할 때 이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같이 관여를 해가지고 한 사항인가요?

한상호 저희가 관여한 거는 디자인심의라든가 요런 것만 저희가 가서 관여를 하구요 집행이라든가 그 업체 선정이라든가 요런 거는 그 간판추진위원회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판은 새로 해놨는데 이 사진에도 보다시피 기존에 보면 힐캐슬프라자라는 그 건물명칭이 굉장히 명확히 돼있었고 새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물의 명칭도 모호해지고 이 간판을 한번 현장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인들이 이게 상가분들이 모든 분들이 제기를 하는 게 완전히 무당집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아름다운 간판 사업, 거리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이게 오히려 예산을 낭비해가지고 좋아지기 보다는 이게 뭔가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그 현장에 나가서 이 간판 해놓은 걸 다시 보셨나요?

한상호 네,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한상호 그 전에 있던 거는 제가 못 봤지만은 새로 만들어서는 제가 본 사항인데 그 일부는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후에 거리 가시는 분들마다 밤에 보면 새롭게 그 조명이 비춰지는 거라든가 이런 거 봤을때는 참 멋있다라는 얘기도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을 상당히 반대되게 동의를 안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인제 저희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뭐 힐캐슬 건물이 값어치를 뭐 백억이상 떨어뜨려서 뭐 한 소송이 걸렸다든가 이런 얘기가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들었는데 요런 간판사업을 할 때 그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그 디자인 심의라든가 요런 거를 받고 그 간판 업, 점포의 업소라든가 업주라든가 이분들한테 그런 동의들을 다 받아서 요런 시안으로다가 다 제작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굉장히 이게 추진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었고 그랬는데 이게 만약이 이 추진 과정에서 이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은 추진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이걸 처리를 하고 특정 업체한테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거를 제대로 안하고 처리를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차후에 뭐 불법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될 시에는 구에서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쪽은?

한상호 그건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네.

한상호 지금 저희가 그 서류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간판이 그 잘못달려있다든가 뭐 요런 거는 업체를 불러서라도 시정을 하게끔 다 조치를 한 사항이고 지금현재 동의서라든가 요런 거 거의 다 징구가 됐는데 몇 명분만 지금 동의를 안해주셔서 지금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진행된 사항이고 예산이 뭐 제대로 쓰여졌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뭐 예산 쓰임에 있어서 뭐 부정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된다 그러면 차후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적절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인데 3억하고 저기 민간비용이 7억5천이 들어갔으면 거의 4억원 가까운 사업인데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로데오 거리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월 27일 새벽에 대집행을,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지금 실패를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월말까지로 해서 계약 기간을 정한 부분은 그 D데이 날짜를 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보안상이기 때문에 12월안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12월말까지로 정해진거구요 어쨌든 그 투입된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서 계약한 부분은 일에 대한 설계 내역입니다, 그 내역입니다, 그 내역은. 일에 대한 설계 내역이고 그리고 그게 인제 우리가 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 실패 원인이 용역에 있다 그러면 용역에서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구요 그 실패된 사유가 그 용역은 계속 들어가, 인제 그런거 때문에 계속 들어가자는 얘기고 우리는 인제 인사 사고라든가 거기서 우리도 할 때 두 사람이 분신을 시도하기 위해서 몸에다 석유를 뿌리고 인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쪽에서는 인제 어떤 인사 사고에 대한 책임, 안전에 대한 책임은 담보를 못하겠으니깐은 좀 우리한테 종용한 부분이 있고 우리도 인제 그 판단을 할 때 어떤 뭐 대집행보다도 그 비교를 했을 때 그 인사 사고에 비중이 크냐 대집행의 비중이 크냐를 판단했을 때 인사 사고에 대한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단을 우리가 그 관에서 그 대집행 중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 지불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시다 그러면 이거는 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지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저희 생각이구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게 지금 오픈이 될 경우에 우리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걔들이 또 따로 작전을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하여튼 이번에 시행한 거는 완전 실패구요, 실패가 그 교훈을 받아갖고 같은 방법으로서는 인제 돈만 들어가지 더 이상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라든가 그거를 좀더 연구를 해갖고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또 염려하는 게 뭐 집행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인사사고라든지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좀 작전이라면 작전일까 하셔갖고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해결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조금전에 임춘원 위원님이 질의한 거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그게 지금 현재 실패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때 과장님이 제가 그걸 질의를 했을 때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약속이 어긋나네.

근데 그 약속이 아니구요, 물론 약속을 그렇게 드렸지만 그 실패냐 성공이냐는 우리는 인제 완벽하게 우리가 뭐 노점상을 안칠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치기 위해서 들어간거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됨에 따라서 그 우리가 더 이상 집행을 할 수 없는 처지기 때문에 인제 물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대집행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손을 못 댄 거에 대해서는 실패지만은 어쨌든 사업 자체는 우리가 추진한 거는 뭐 준비는 완벽하게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을 1억을 넘는 돈을 갖다가 하면서 준비를 완벽했다고만 생각하시면 안되죠, 이 부분이. 결과가 중요한거지 준비가 완벽한 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뿐이잖아요.

그니까 그 결과가요 결과가 인제 과정에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집행 무조건 어떻게 인사 사고를 감수를 하고 대집행을 할거냐 아니면 그 인사사고는 나서는 안전 사고가 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대집행을 못할 거냐의 판단 차이이구요 그리고 그 현장에 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바닥에다 온통 석유를 뿌려갖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콩기름을 뿌려놔갖고 또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미끄러워서 넘어질 정도고 그래갖고 까딱 잘못해갖고 누가 불만 붙어버리면 전부 인근 건물까지 화재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경찰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제 제재라기 보다는 그 안하기를 우리한테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인제 나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됐냐면은 그 경찰쪽에서는 이게 뭐 기록에 남아도 어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철거하러 들어간다 그러면 경찰 다 철수하겠단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안전이라든가 어떤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선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용역을 줬을 때 용역비가 또 나가는 거네요?

용역비는 인제 전체적인 용역비가 나갈 거구요 전체 거기만 로데오 부분만이 아니고 그 용역비를 한꺼번에 그렇게 다 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상이나 뭐 저기한데 어떤 그 하여튼 이런 방법으론 못하는 거구요, 이런 방법으론 못할거구 그거를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어떤 실패사례를 충분히 우리가 톡톡히 봤기 때문에 다같은, 같은 실수를 안할, 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구요 아무튼지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사업에 대한 부분들 좀 여쭤보겠는데 경관사업에 대해서 보통 1억 2억 이렇게 사업 하나에 그렇게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 몇 년이 흐르고 나면은 그거가 거기에 먼지가 타고 그게 지워지고 그랬을때는 또다시 해야 되나요?

인제 그걸 인제 지금 관 지금 인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조금 이제 넘었을지 모르지만 경관시설물 어디고 마찬가지입니다. 경관시설물 만들어놓고 유지 관리를 지금 안하고 입장입니다, 지금 사실상. 그러다 보니깐 인제 노후돼서 못쓰게 되면 다시 만들고 이런 입장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뭐 차 같은 것도 계속 그냥 방치한 상태로 쓰면 못쓰는 게 되지만 계속 관리하게 되면은 그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굴다리 같은 그런데는 그냥 청소를 해버리는 게 어때요?

근데 뭐 경관이라는 게 뭐 굉장히 주관적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다들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청소 해도 깨끗하고 좋은데

그 경관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죠, 경관사업이.

아니 왜 국장님이 먹고 사는 거를 걱정을 하세요. 그게 다니다 보면 뭐 처음에 해놨을때는 멋있고 좋아요, 사실은. 멋있고 좋은데 그게 몇 년 흐르고 나다 보면은 먼지끼고 다시 까지고 그러면 또 해야 되면 그 나는 그냥 한 1, 2천이라면 좀 이해가 가겠어, 그 몇억씩 들여서 그거를 한다는 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저기 없는 사람한테다 진짜 방이라도 따뜻하게 떼라고 그 연탄이라도 사주면 그 사람들은 고맙다고나 하지 그 경관사업하고 그 사업은 난 정말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부분은 보는 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 뭐 나라에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나라에서 하라고 그래요?

전부 보면 경관사업,

나라에서 하라그러면 국비라도 주면서 하라고 그러나요?

경관사업이 전부 인제 시비랑 매칭이 돼있습니다, 거의

네, 50% 50%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깐은 그렇다고 시에서 어떤 계획하고 있는 거고 또 인제 옛날에는 뭐 경관이란 단어

시도 한심하네요.

경관이란 단어가 10여년 전엔 그걸 경관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아니 시에서 돈이 없어서 무슨 도로에다가 뭐하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서 그런데다가는 돈 50%씩 매칭 사업을 해주고 있으면 완전히 또라이들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에 어떻게 그 세상에 몇 억이야 이건 한번 벌리면 몇 억? 난 1억만 주면 2억 줄 거 나 1억 주면 내가 해주겠어 그거?

앞으로 수의계약하겠습니다.

가격이 왜 그렇게 비싸요, 도대체가?

근데 경관이 어떤 기성 제품이 아니구요 어떤 기성제품을 조합하는 단계로 어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시에서 무조건 준다고 해서 이 경관사업 한다는 거는 구비가 또 50%가 들어가잖아요.

네.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했으면 좋겠구요 거기엔 끝, 그럭하구요 노점상에 대해서 인제 노점상에 이 과는 노점상이 참 문젠데 저 간석동에 가면 그 올리브백화점쪽 옆에 래미안자이 그 사이에 할머니들이 의자 앉혀놓고서는 이렇게 하고 물건을 팔아, 아 인도가 아니라 도로에다가.

도로에 네, 반대로 앉아갖고

거기는 어떻게 진짜 그 할머니들을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도 석유뿌리고 분신할라고 그러나요?

근데 그렇다고 인제 그 노인네들 완전 생계형 노점인데 근데 이 양반들이 인제 처음에는 조금 놓고 이렇게 노점을 하다가 이게 이제 생계형 노점은 가급적이면 단속을 안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 놔두다 보니까 이 노점 점점 커집니다,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놓고 쫙 펴놓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노점 놓고 앉을데가 없으니까 차도에 나와서 인제 앉아 있는 거거든요.

모래내 시장도 마찬가지에요.

네, 모래내시장도 마찬가지구요.

모래내시장도 그 대로변 옆으로 점점 많아져갖고 솔직히 말해서 비오는 날 파라솔 이렇게 펴놓고 있으면 우리 우산쓰고 갈 때 우산 눈 찔리기 딱 맞게 생겼어요, 거기에는. 문제점이 많아요, 노점상에 대해서 좀 더 좀 저기 분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옷 수거함이요, 여기 옷 수거함 민원 들어온 거 보니까 있더라구요, 이 옷 수거함은 어느쪽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거예요? 청소과에서 건설과, 도로를 점용해서 건설과야 아니면 청소과야 아니면 여기 저,

지금 인제 그 부분이 인제 경계가 불명확한데요,

네.

뭐냐면 인제 옷수거함이라 그러면 경제과쪽일 수도 있고 청소과 쪽 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옷 수거함 여기서 거론된 얘기는 도로상에 방치된 도로를 점용한 옷수거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에.

여기에 돼있는 거는?

네, 이거 우리는 도로에 대한 점용을 단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점상 단속이래서 일반 그 개인 땅에 있는 노점 이런 걸 단속하는 건 아니고 도로를 점용한 노점을 단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빌라촌이 빌라를 질 때 도로를 내놓고 빌라는 짓는 거잖아요. 그게 다 그럼 여기 과네.

그 도로는 아니구요 그건 사도적 성격인 거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공도적 성격을 얘기하는 건데.

국장님 있잖아요, 제가 먼저도 청소과나 여기나 저기 건설과나 좀 합쳐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좀 합쳐서 그것 좀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거는 지금 과 과장마다 서로 미뤄요 사실, 서로 미뤄. 일이 안돼. 그래 내가 분명히 국장님한테 그때에 세 과를 합쳐서 좀 해주십사라고 내가 어느쪽에서 서로 미뤄야 되는지 모르니까 좀 합해서 해주세요 라고 내가.

저희 국에선 거의 합해서 하고 있구요 국간에 또 관계가 또 있고

거기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다 써있어요, 한데 그거를 갖다 놔도 참 좋아요. 왜 안입는 것들은 갖다가 옷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재활용해서 참 좋은데 그거를 놓음로써 그 주변이 아주 더러워서 볼 수가 없으니깐 하는 소리야,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갖다 거기다 버리고 그래서 그게 불필요하게 돼버리는 거지 안그러면 참 좋은 거예요, 좋기는.

지금 옷 수거함이 다 지금 다 철수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민원이 빌라촌 사는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거 언제 한번 저기 했던 거 같은데요,

앞으로 이거 추진해 주세요, 국장님 부탁 드릴게요.

저희국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국장님한테도 예결위에서 그런거 어떻게 부탁 드릴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짜 해보세요, 진까 이거 문제가 많아요, 이 부분. 아니 깨끗하게만 해주면 참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서 그래요. 꼭 좀 이것 좀 해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