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신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의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그리고 경제환경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병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윤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유선종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윤영희 기록물팀장입니다. 그럼 별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효과성이 있다면 민원 편의와 직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확대 운영을 검토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14개소를 운영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장수서창동, 논현1동에 2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2015년도에는 지역주민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각동 주민센터에 기본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씩을 설치할 계획으로 미설치된 동주민센터 10개소와 남동경찰서 1개소 등 총 11개소를 설치하여 구민 민원 서비스가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두 번째로 친절교육 등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친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친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제공하여 동기부여와 친절마인드가 갖춰져 있는 직원을 민원대에 배치해 주기 바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구민 친절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그동안 민원 담당을 대상으로 친절 역량 강화 교육과 친절 체험 교육, 또한 전 직원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함양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친절으뜸 공무원을 분기 1회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불친절 발생시에는 1차적으로 부서장 주관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2차적으로 사내강사를 통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절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민원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현황에 대해서 저기 인천수협 도림동지점인가요? 거기는 건수가 보니까 430건, 그 다음에 2014년도 10개월간 2,272건, 평균 대당 230건에 못 미치는데 자리를 옮기실 생각은 없으세요? 여기다 꼭 이렇게 이용율도 적은데 여기다 배치를 해야 되나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하는 목적이 물론 구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가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이런 공공기관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데 그런 지역을 감안을 해서 지금 남촌동 같은 데는 그런 사례로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워낙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설치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도림동에는 지금 은행 같은 게 수협밖에 없나요? 그쪽에 큰 은행이 하나도 없어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그거를 설치를 할라면은 그게 인제 케이블이라든지 전기 뭐 이런 거를 상당히 이렇게 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하다 보면 우리가 협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은행이나 이런 데에만 많이 협조가 돼서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리고 567페이지에 보시면은 즉결민원 해갖고 가족관계증명이 47건이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가족관계증명이 건수가 낮은 이유가 있나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몇 페이지, 죄송하지만,
최재현위원
567페이지요. 즉결민원에서 보면은 주민등록 등초본 해갖고 뭐 19만1천 다 이렇게 나갔는데 가족관계만 47건인 거는 그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이거는 뭐 민원창구에서 따로 해야 되는 절차가 있나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가족관계 업무는 상당히 많습니다. 동에서 지금 현재 출산, 사망 이런 전체적인 민원은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증명이라는 거는 이런 거를 하고 나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증명서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 그렇게 요즘은 인터넷 상으로 확인이 되니까 요런 사항은 그렇게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래서 저기, 아니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적으니까.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다른 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그런 처리 결과를 증명서를 발급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민원실을 한 3일 정도 계속 가봤는데 민원실 예전에 근무복 있었죠?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지금 현재 뭐 지금 구청에서 입고 있는 잠바 말고 옛날에 민원실만 따로 근무복이 있었잖아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최재현위원
근데 그거는 왜 착용을 안 하게 됐죠?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근무복이 인제 여름에 입는 하복하고 동복이라고 하는데 사실 동복으로 맞추기는 사실 힘들고 그래서 봄, 가을용으로 주로 맞춥니다, 그 기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겨울에 안에다가는 입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에 추우니까 지금 겉에 그걸 입고 있는데 그래서 겨울에는 좀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근무복을 좀 입어서 전체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나 환경을 가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보니까 근무복이 일관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너무 어두워요. 지금 입는 저 잠바들을 다 입고 있어서 민원실만은 근무복을 색깔을 좀 혹시 잠바를 입더라도 밝은 색으로 다르게 다른 과하고 좀 차별화된 근무복을 입었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어두워서 그러니까 공익 분들도 있고 뭐 계약직 분들도 거기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사복 입고 어떤 분은 공무원복 입고 그렇게 되면은 서로 차별화도 되고 그러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똑같이 계약직들도 똑같은 옷을 민원실은 앞에 민원대에 앉아계신 분들은 입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조치를 하셔갖고 차별화되는 근무여건이 안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내년에는 그래서 근무복 구입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겨울에도 좀 산뜻하게 입을 수 있게끔 별도로 그렇게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임동희 위원입니다. 564쪽 보시면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가 무인민원발급기 4대의 용역비가 1365만원 대략 되면은 대당 한 341만원인데 1년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수시로 정기 출장과 수시 출장을 좀 해서 점검하는 사항이 우선 있고 또한 장애 발생하는 게 의외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를 발생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 많이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우리가 수시로 가서 조치를 하고 또 여기에 따른 부품이라든지 또 가장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수시로 프로그램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요기에 단가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한 대당 그 정도 정도 우리가 잡고 해서 편성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생산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에.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네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군데 다 업체들이 1년 유지보수 비용이 대당 한 34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300만원 안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임동희위원
300만원 안쪽인데 왜 여기는 340만원이 됐습니까?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 지출 사항에서는 변동이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569페이지 보시면 교육 일지에 예를 들어서 2014년도 3월 28일 자동차관리과 25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방법 및 전화응대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이 교육 방법은 뭐 현장을 방문하셔서 하셨는지 아니면은 어떤 공간에 자동차관리과 직원들 25명이 오셔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친절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사내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강사 현재 3명이 있는데 이 세 분이 구하고 동하고 일정에 따라서 강사가 직접 부서에 가서 업무 시간이 끝난 후에 1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그 다음에 571페이지 보시면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결과 내역을 보면은 2013년도 하반기 510명을 대상으로 평균 거의 90점이 나왔는데 이 조사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지 아니면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했는지 궁금합니다.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이 민원처리 만족도도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얼마나 구민들이 구에 대한 만족을 하고 있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외부기관에 두지는 않고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 민원을 발급을 하고 간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전화로 만족도를 조사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임동희위원
572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불친절 사례 및 처분 내역을 보시면은 2013년도 11월 1일부터 13년도 12월 31일까지 5건이 있었는데 제가 평상시에 직원들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하면 저의 신분을 밝히면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 민원인처럼 질문을 하면 물론 바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는데 과장님이 친절교육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하여튼 불친절 관계는 민원은 매년 다양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편에서 그래도 많이 종종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줄어들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연구를 해서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저도 57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친절교육이 항상 중요하다 친절교육을 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 만족도 조사 결과 이렇게 보면 솔직히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임이 안 가거든요. 제가 만약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부서에 갔는데 전화해서 어느 부서인데 이렇게 이렇게 전화로 이랬어 이랬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는 민원 입장에서 좀 귀찮을 수도 있고 그냥 원하지 않게 전화가 오는 거잖아요, 미리 예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매월 다섯 명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정말 이게 만족도 결과가 잘 나온 건지 의심이 가요. 왜냐면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다 90% 98%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오신 김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왜냐면 전화를 따로 받는 것보다 온 김에 내가 어느 만족도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에 하여튼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만족도 조사는 사실 정확하게 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나마 민원을 좀 하고 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즉시 그런 거를 물어보면 사실은 거의 다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가서 때로는 1주일, 1개월 후에 그런 사항을 물어보면 정확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방법을 우리가 택하고 해왔는데요 하여튼 요 만족도 조사만큼은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하여튼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릴게요. 민원봉사과 옆에 세무과가 같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민원실을.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럼 거기 세무과가 이렇게 번호표 같은 게 없죠? 번호표 같은 게 있나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세무과 거기는 번호표가 현재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민원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뒤에서 밀릴까봐 그 옆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업무 보시는 분들 위압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서둘러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번호표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나도 빨리 일 보고 가야 되는데 내가 앉아 있다간 또 다른 분한테 밀리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구요. 또 업무 보시는 분들도 사람이 쭉 서 있으니까 더 마음이 다급해지실 것 같고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세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최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인천수협 도림동지점에 지금 한 대가 설치돼 있고 430건인데 지금 수협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고 어떻게 홍보가 돼 있죠?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홍보는 우리가 이거 설치한 후부터 꾸준히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그 동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반상회라든지 아니 반상회가 아니고,
문종관위원
반상회 참여하시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반상회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회보해서 매월 나가는데 그런 데 하고,
문종관위원
구에서 나가는 회보 보세요? 일반인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요즘은 많이 정착은 됐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조금 보는 게 좀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앞에 놓으니까 하나씩 갖고 가서 이렇게 그래도 많이 본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이게 아무리 좋은 행정서비스가 있어도 홍보가 안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 주변에 무슨 표지판이라든가 지역 지역에 어디 수협에 이게 설치되어 있다고 이런 표지판 같은 거 설치해 놓으셨나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우리가 동에다가 홍보를 많이 부탁을 해왔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왔는데 홍보 그쪽 분야의 지역에 홍보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좀 표지판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에 적극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거 지금 보면은 이게 430건이면 아는 사람만 가서 이용하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용 못하는 거구요. 지금 보면은 여기 길병원 보십시오. 길병원 본관 1층에 한 대 설치했는데 1,833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간석3동이나 만수5동, 만수6동 같은 경우에는 1,100건, 500건, 100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길병원 같은 경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동사무소 앞에는 어차피 인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앞에서 저렴하게 하는 그런 취지로 앞에다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단계적으로 무조건 동 앞에만 설치하는 게 우선 순위는 아니고 이런 거 봤을 때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먼저 설치되는 게 맞지 않냐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생각도 전적으로 하여튼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동에 와서 서민들이 동에 와서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동에서 뗄 수 없는 민원이 한 23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등기부등본이라든지 학교 민원이라든지 동에 일도 보고 같이 그런 거를 뗄 수 있는 거를 사실은 요구를 많이 왔습니다. 동에 와서 그런 것 좀 한꺼번에 뗄 수 있게끔. 그래서 우선 동에 우선적으로 한 대씩은 설치를 좀 해주고 2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많은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가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이런 측면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민원24나 이런 데서 직접 출력을 다 해버려요. 그리고 이런 걸 이용을 못 하시는 분이 동사무소 가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 뭐 버튼 눌러서 하는 거보다는 그냥 민원창구 가서 바로 하실라고 그러지, 그런 측면도 좀 있다 보니까 꼭 동사무소 앞에 설치하는 게 우선 순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하여튼 그 분야는 일단 공공기관에 일단 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왕래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한대로 바로 2차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2015년도에는 무인발급기 설치 예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지금 11대 설치돼 있는데요. 지금 동에 설치 안 돼 있는 열 군데 10개 동하고 공공기관에 가장 필요한 경찰서 민원실이 좀 해서 그렇게 11개 잡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11개 하실 때 동보다 뭐 7대 4 비율이나 이렇게 해갖고 편의성이 더 효율성이 더 높은 데서 거기도 우선 배치하는 게,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지금 역으로 한 번 조사를 좀 해봤어요. 역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용율이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줄 알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간석역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지금 줄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문종관위원
지금 간석역에 설치돼 있습니까?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문종관위원
근데 뭐 줄었다는 얘기야.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아니, 이용하는 사람을 한 번 물어봤지요.
문종관위원
아, 전철역을 이용하시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네. 그리고 또 인천시내 지하철은 지금 현재 그렇게 이용돼서 설치를 딱 해야 되겠다 하는 데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앞으로 인천지하철 2호선도 나오고 계속 활성화 될텐데 그런 것도 좀, 그 앞에서 전철역 앞에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설문조사나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 해봐서 이용자가 많으면은 설치해보는 방법도 어떤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565페이지에 보면은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및 교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서비스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창조적 행정서비스 같은데 이거 다른 구에도 시행하고 있나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우리구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이런 거는 정말 여권 만들면서 필요성있는 제도긴 한데 지금 실적이 보니까 2014년도 3월 13일날 업무체결을 맺어갖고 2014년 10월 31일까지 보면은 62건인데 그러면 월별 1건 정도 되는 것 같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이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이나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정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동구민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해당이 되지만은 국제면허증이 그렇게 사실은 발급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겠죠.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그중에서 사실 62건이면 구를 이용해서 처음 시행했는데 62건이면 그렇게 작은 실적은 아닙니다, 현재.
문종관위원
근데 만약에 여권 신청할 때 만약에 그거 모르고 왔으면 면허증만 있으면 바로 되는 건가요, 별도로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요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구비를 해놓으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우리 구에 옵니다. 와서 검토를 다 해서 미비한 거는 거기서,
문종관위원
그게 아니라 인제 여권을 만들러올 때 일반인들이 국제면허증을 만드는지 모르고 왔을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와서 봤는데 아, 이런 제도가 있는데 만들라니까 뭐 사진도 필요하고 뭐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죠?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거기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이런 제도는 어느 구청을 봐도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더 알리고 더, 이게 우리한테 벤치마킹 해갈 정도로 좋은 제도인데 그런 걸 좀 팀장님께서는 아니, 과장님께서 이거를 더 홍보하셔서 우리 민원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오히려 더 알려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574페이지에 보면 2014년서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처리가 1만건이 넘었어요, 민원처리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칭찬 좀 해드릴려고요. 그리고요 제가 사내방송, 사내방송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맨 밑에 570페이지에 보면 방송운영 실적에 보면 167회에요, 총 회가. 그러면 1월달에가 14회, 15회, 17회 이렇게 쭉 나갔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달로 보면 21일도 되고 22일도 되잖아요, 그죠?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임순애위원
달로 보면. 그런데 꼭 이렇게 회수를 맞춰서 하루에 한 번은 안 되고 한 달에 열네 번, 열다섯 번 이렇게 하는 회수가 정해져 있나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사내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한 번 정도 우리가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친절방송 같은 경우는 주2회, 기타 청렴이라든지 직원들을 위한 독서방송 뭐 이런 게 있고 우리 월례조회라든지 구 행사라든지 이랬을 때는 사실은 시행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빼다 보면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15회에서 18회 정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러면 방송 등등해서 매일하는 사내방송이 되겠네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특별한 행사나 이런 게 없으면 매일 방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순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내방송으로 인해서 친절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게 그 기회잖아요. 그래서 친절도를 위해서는 사내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 사내방송에 좀 친절교육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무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직원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애요. 어쨌든 13년도보다 14년 정도에 한 8배 정도가 데이터상 늘어난 건 사실이죠, 과장님?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요 사항은 2013년도 거는 2개월 치만 기록이 된 겁니다, 11월 12월.
신동섭위원장
2013년 11월 1일, 12월 31일. 2013년도는 몇 건이나 됩니까? 1월 1일부터 하면.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47건 정도 접수가 됐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런데 만족도 조사에는 한 98% 거의 100%인데 불친절 사례의 건수는 비슷한 이유가 뭡니까?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 담당공무원들이 사실은 옛날보다 많이 의식이 변화가 돼서 상당히 어렵게 근무도 하고 그런데 많이 향상이 되고 있는데 민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늘어나는 다양한 민원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불친절 사례가 아직도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과장님,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계속 친절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한 1800만원씩 꼭 해가지고 포상금까지 해가지고 이런데 건수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올해도 비슷한 건인데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했어요. 과장님 밑에 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한 22명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22명 중에 불친절 사례에 국한된 공무원이 있죠? 이게 47건이 골고루 공무원 스물두 사람이 나눠서 불친절 사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독 한두 사람한테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는 케이스입니까?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우리 과 소관도 포함하지만 동, 구, 전 부서로 해서 전체 불친절 사례로 접수된 현황입니다.
신동섭위원장
과 중에 제일 불친절 사례가 이 건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좀 아직 제가 못 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한 번 3년치 데이터를 과 별로 해서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분석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문종관 위원님이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얘길 했는데 제가 인제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가서 여권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해서 원스톱 발급을 할 수 있습니까? 여권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가능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원스톱으로 발급할 수 있죠?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운전면허증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있는 거죠?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네.
신동섭위원장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나라별 여건에 따라 좀 틀린데 제가 자세하게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것도 자세히 해주시고요,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어디입니까?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예를 들자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인제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국가해서 한 95개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유효기간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과장님한테 주문 사항이고요.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상담을 할 때 일반행정에 국한합니까, 아니면 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족보 뭐 공인중개사 이렇게까지 폭넓은 종합민원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그런 체계는 아직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그런 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분야별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민원봉사과에 와서 다양한 민원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요일별로, 뭐 월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변호사님이 있으니까 무료법률상담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세무사, 법무사, 뭐 족보,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종합민원상담센터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 번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민원실에서 항상 불편하다 불친절하다 얘기만 하는데 솔직히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담당직원이 우선 마음이 편하고 안정이 돼야지 이게 서비스도 나오는 거고 친절함이 나오는데 이런 담당직원들이나 흔히 말해서 은행 같으면 텔러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치유할 수 있는 뭐 그런 우리 행정 뭐 그런 준비, 아니 그런 걸 준비할 뭐가 돼 있나요? 어떤 계획이.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체계적으로 거기까지 행정적으로 하는 건 없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런 분야까지 좀 방법을 좀 그러지 않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서 요즘 뭐 힐링캠프 이런 것도 있고 전문 상담하시는 분들 불러서 정신적인 치유를 해주고 그 분들한테 환경여건을 만들어 준 다음에 서비스 서비스가 나와야지 그냥 맨날 친절 친절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어디서 풀어요. 근데 이 부분이 행정 민원실뿐만 아니라 구청에도 이렇게 좀 대민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오셔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게 그리고 나서 친절하냐 불친절하냐를 따져야지 그냥 맨날 불친절하다고만 하니까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과장님께서 한 번 2015년도에 계획을 잡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없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 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라 새주소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팀장입니다. 남석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방석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처리내역 보고서 2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 사항은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홍보로 모든 구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건의 내용 1건으로서 현재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금년도 처리계획으로 도로명주소 자동안내 서비스 실시, 도로명주소 홍보의 날 지정 운영, 공동주택 승강기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독거노인 도로명주소 알림판 제작 배부,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배부, 벽면형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상세주소 주민설명회 개최, 도로명주소 현장체험단 운영 등 다양한 홍보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로는 먼저 도로명주소 자동안내 서비스 실시로 KT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서 금년 1월부터 우리 관내에 전입하는 모든 세대에 전입 축하 인사와 전입지의 도로명주소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 도로명주소 홍보의 날로 지정하여 인천터미널 소래포구 등 다중이용장소로 직접 찾아가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5층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2,001개소에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를 사용 촉진하였습니다. 하단에 단독주택 등에 홀로 거주하는 노인세대에 도로명주소 알림판을 제작 배부해서 긴급상황 발생시 119나 112에 도로명주소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 30쪽에 격년 주기로 발간하는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해서 유관기관 및 구민들께 배부함으로서 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벽면형 안내판을 부착해서 보행자 중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다가구, 원룸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찾아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도로명주소 이름과 위치찾기 현장체험단을 공모해서 3차에 걸쳐서 현장에서 도로명주소 체계를 이해하는 등 현장체험단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사항과 같이 지금까지 100여년 동안 사용한 지번주소가 기성세대에게는 다소 불편함과 혼란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임동희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외수입 체납 현황 보면 대략 한 25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대략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떤 사항인지 사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인제 세외수입이라면 저희가 부과하는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부담금이라고 있는데 물론 아시겠지만 개발부담금은 인제 개발이익이 생기면은 50%를 환수하는 제돕니다. 50% 중에서도 국고가 인제 국고로 50%, 또 지방비가 50%가 들어오는데 그게 납기가 6개월입니다, 납기가. 그래서 7월 이후에 부과하는 것은 내년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납기가. 그래서 미징수가 다수 있고요. 그 중에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라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잘 아시겠지만은 명의신탁, 명의를 제3자 명의로 신탁해 놓은 거, 그런 거는 저희가 인지를 대부분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오는데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검찰에서 경찰에서 조사 완료하고 되는데 이미 소유권은 넘어간 상태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사람들이 체납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보통 심지어 한 사람이 여섯 건에 6억 7억씩 걸려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의 뭐 인제 기소된 사람도 있고 지금 수감 중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행불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계속적으로다가 체납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불편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희위원
584페이지 보시면 0-6번에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 현황을 보면 주민설명회 간석부평농장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4년 2월 11일, 2014년 3월 7일, 제가 알기론 2014년 7월 중순인가 제가 한 번 공청회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7월달 거는 게재가 안 돼 있고 한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제가 인제 간석부평농장은 1지구와 2지구 나눠서 지금 분리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2013년도에 공청회를 열었고요, 2지구는 인제 지난 2월달에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 참석인원이 상당히 저조해서 8명뿐이 안 와갖고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3월 7일날 다시 소집을 해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아마 7월달에는 저희가 수시로다가 담당직원이 그 사업지구에 나가서 측량도 하고 또 주민들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7월달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아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 공청회만 하고 있다는 얘긴지?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지금 측량을 인제 1지구는 측량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서 정산 단계에 가 있고요. 2지구는 지금 물론 측량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사업비가 물론 인제 3차 본예산에 지금 국비가 들어와서 지금 승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는대로다가 승인되는대로다가 사업을 계획을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임동희위원
네, 그거까지 말씀하시던 것 중에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이 지나면은 지금 1800만원에서 더 받을, 좀 줄어들어서 50% 줄어서 줄어든다는 이야기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세외수입 체납 현황도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말씀은 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인제 체납,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장, 자료 찾아봄 ) 저희가 인제 부과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명법 위반 같은 경우라든가 이제 부과를 많이 하는데 물론 받기가 힘들고 무재산이거나 그러면은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도 과감한 결손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도 부활할 수 있으니깐 그렇게 많이 공문 지시가 되고 그래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올해 2007년도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 결손한바 있습니다. 500만원을 결손했고요. 앞으로 나머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 추적이라든가 아니면 채권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행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아까 전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584페이지 제가 인제 간석부평농장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찾아 7월달에 뵙는데 그때 이사님들을 모아놓고 담당직원 한 분이 사업설명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최하고 있었는데 그걸 과장님이 모르시면 그러면 저는 누구랑 누굴 본 겁니까? 그러면.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아, 네. ( 과장, 담당직원에게 확인 함 ) 죄송합니다. 저희가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1지구가 218명인가 그런데 그 부분 추진하면서 인제 전체 주민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인제 물론 사업설명회는 전체 주민을 모시고 했고 그랬는데 또 동의도 80% 받았습니다. 소유자 전체 소유자 80%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제 전체 그 중에서 소유자 중에서 저희가 부평농장에서 이사진들을 받았습니다. 명단을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설명하신 거를 아마,
임동희위원
네, 그때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수시로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임동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58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 분들이나 구의원 분들은 이제 당연직으로 위촉직이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네.
이유경위원
이거 3개를 제가 나누기를 해보니까 1번은 개최수랑 위원수 계산해보면은 4만6천원, 그리고 3번은 3만2천원인데 2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개최회수 한 번 했잖아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네.
이유경위원
그리고 민간위원 분 네 분으로 하면은 56만7천원이 나와요, 수당이. 어떻게 된 거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요게 인제 운영경비라는 것은 수당뿐만이 아니고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제작비라든가 심의위원회 구성하면서 책자라든가 이런 거를 다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4만6천원 3만2천원 이런데 여기만 56만7천원이 나온 건가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인제 나머지 원래 수당이 참석위원 수당은 7만원인데 저희가 서면 개최, 서면 개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 개최 하면은 일반위원들이라 하더라도 심사위원 수당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이가 있었고요.
이유경위원
아니 아까 심사위원 수당이 다 7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번 같은 경우 4만6천원이고 밑에 3번 같은 건 3만2천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 맞는데 말이.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서면 개최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서면 개최.
이유경위원
어쨌든 그 수당이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다 합쳐서 그렇다는 거죠? 과장님.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이유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개업소에서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뭐 해보면 소개료가 만만치 않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소개료를 이렇게 정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자의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거 인제 법에도 있고 물론 조례도 인천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인제 지급을 하는데 최대 맥심입니다, 그게. 그 이하로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매의 경우는 0.4%, 전세계약은 0.9% 금액별로다 차등이 있거든요, 단계별로다가. 근데 그것은 인제 조례,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그 이상 못 받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이유경위원
구 조례는 없고 인천시 조례만 있다는 거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다 그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되게 똑같이 적용이 되겠네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이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58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개별공시지가 그거 할 때 감정평가기관 2개 이상 나가시죠? 현장에.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인제,
문종관위원
위탁하시면은.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제 산정을 하면은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을 받는데 인제 국토부에서 지정된 감정평가사 네 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 지정된 사람이 네 명이 있는데 그 사람별로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또 그 사람 외에는 줄 수가 없고요. 우리가 4만6천 필지인데 한 80% 정도를 우리가 산정한 결과를 제대로 됐는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하는 거고요. 표준지 조사는 국토부에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네 명이 그 사람들도 위촉된 사람이 있는데 그 외 사람은 못 하고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려볼게요. 수산동 11번 12번 보면은 수산동 56-3, 56-4 보면은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상향됐어요. 어떤 사유로 해서 상향됐죠, 이거? 보니까 지도상으로 보니까 태양열 그거 있는 것 같던데.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요게 이제 공시지가를 저희가 산정을 하고 결정을 하면은 개별소유자들한테 다 통지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의신청 기간을 한 달 둬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개중에는 인제 담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이 보상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상향조정 요청을 하고 있고,
문종관위원
네,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27만6천원으로 상향한 이유가 뭐냐고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수산동 56의,
문종관위원
이의 조정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왜 상향하셨냐고, 뭣 때문에 상향하셨냐고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걸 내막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장, 자료 찾아봄 ) 그거는 우리 실무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까요?
문종관위원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네,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팀장 남석진입니다.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산동 56-3번지 하고 4번지, 이게 원래는 지용상에 도로입니다. 도로로 조사했는데 처음에는 결정지가는 19만4700원 똑같이 됐는데요. 이게 기존에 도로로 돼 있는데 전 표준지로 썼습니다, 전 표준지는 한 40만원 30만원 정도 돼갖고 썼던 걸 갖다가 지금 이게 이 필지들이 주거용도로 바뀌었습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그 지도 보니까 태양열 발전기 같은 거 있는 것 같던데.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문종관위원
아, 그럼 지도 잘못된 것 같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네, 도로입니다.
문종관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도로로 해갖고 주거용이 단독 건물이 신축돼 있어갖고 단독 건물의 표준지를 전 표준지에서 단독 표준지를 써서 가격이 상향조정된 겁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14번 같은 경우는 14만원이상 상승했는데 이건 상승한 이유가, 아리랑농장 그 뒤쪽 같덴데.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요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도로로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결정 고시 6만1천원으로 했는데 현장을 다시 이의신청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잘못 조사를 했어요. 전으로 조사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으로 다시,
문종관위원
전인가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전입니다, 이게. 다시 전으로 조정을 해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된 겁니다.
문종관위원
그린벨트 같던데.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네, 맞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린벨트를 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아니 그린벨트가 원래 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인데 우리 잘못 조사를 해갖고 올해는 잘못 조사해갖고 이의신청 받아갖고 다시 조정을 해드린 겁니다.
문종관위원
31번 보면은 만수동 1076-12, 여긴 또 43만원이 또 상승했습니다. 이건 어떤 사유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31번 말씀하시는 거,
문종관위원
네, 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31번은 요거는 만수 여기,
문종관위원
만수초등학교 뒤쪽이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네, 그쪽인데 요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잘못 했습니다. 주거용으로 했는데 상업용인데 주거용으로 올해 잘못 들어갔고 이의신청 들어왔고 다시 상업용으로 조정해갖고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문종관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55번 보세요. 55번 보면은 논현동 765-1번지요, 사리울중학교 뒤쪽인데 여긴 또 22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여기는 또 어떤 사유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요거는 지금 논현동 한화지구 내에 연립주택 부지입니다. 큰 대규모 토지인데요 여긴 가격이 그쪽이 연립부지가 가격이 이게 100만원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규모 토지라 감정평가서를 갖다 한화지구에서 소유자들 의견을 냈습니다. 감정평가 했는데 가격이 뭐 한 60만원 70만원 조금 안 되는 그런 시세여갖고 가격을 좀 하향을 약간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게.
문종관위원
하향할 때 기준이 뭐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갖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인근에 있는 연립주택을 갖다가 비교를 해갖고,
문종관위원
인근에 연립주택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밖에 없는데.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아니 연립주택 부지가 또 한화지구 또 위에 북쪽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격이 거의 한 80만원대 정도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정한 겁니다.
문종관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감정평가, 개별공시지가 하면은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와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올해 같은 경우 한 6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문종관위원
2013년도는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2013년도는 한 44필지 들어왔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은 인제 60건 들어와서 지금 조정된 게 몇 건이에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조정된 거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30% 됩니다. 하향조정이 12%가 되고 상향조정이 19필지로서 18%가 됩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은 이의신청 하신 분은 그래도 자신이 땅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이쪽에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의신청해서 조정을 받는데 대부분 인제 일반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고 그냥 구청에서 고지서 날라오면 그냥 그거 누가 개별공시지가 고지서 온다고 제대로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저희들이 결정고시하면 토지소유자들한테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지가 얼마고 올해 지가 얼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그거 개별공시지가 오면은 제대로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그냥 우편물 오면 그냥 쑥 보고말지. 그래서 이거 이의신청 안 하더라도 내용 좀 이쪽 부분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찾으셔서 원상복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잘못된 거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런 거 어떻게 확인하세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저희들이 이제,
문종관위원
이렇게 뭐 검증될만한 사항이 어떻게 체크가 되나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검증을 하면서 세 번 걸러내는데 간혹가다 이제 필지수가 많다 보니까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고시 하면서 소유자들이 확인해서 이의신청하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이의신청 안 하고요 하향이나 상향조정한 경우도 있어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특별히 우리가 잘못 조사하거나 정정 사항이 있지 않으면,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가 정정이라고 우리가 업무처리 하다가 보니까 잘못 조사가 돼 있어요, 원천적으로다가. 그러면 저희가 5년 범위 내에서 지가 정정을 합니다. 하면은 또 세무과에다가,
문종관위원
재산세 다 환수 다 해주시고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596페이지 지목변경 2013년도에 105건 두 달 동안이요. 그 다음에 10개월 동안 293건인데 그 지목변경을 하면은 토지로 변경을 하나요? 논, 밭을. 과수원이나 논, 밭을?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지목이 공부상 등록된 지목이 26개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이 예를 들어서 전인데 뭐 건축을 했다, 그러면 대지가 대가 되는 거고, 공장을 신축했다 그러면은 공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목변경이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현재 대부분이 저희 구는 개발제한구역 내가 한 50% 돼 있는데 답에서 전으로다 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이제 지목변경을 하는 거죠. 그 준공이 되면은 현재 전으로 쓰고 있거나 그러면은 지목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저기 전이 답으로 바뀌면은 가격이 더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본인들 재산이 늘어나게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 토지 같은 거를 신고를 해서 전답을 바꿀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무단으로다가 된 것은 안 해주고 무단으로 하면은 또 인제 뭐 개발제한 부서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되고 정식절차를 인허가 형질변경 절차를 밟아서 추진한 사항만 저희가 인허가 준공 서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지금 지역이 대충 어디 수산동이나 저쪽인가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수산동, 운연동 쪽에 많고요. 또 인제 고잔동 쪽에는 전, 답, 대지에서 공장으로 가는 게 많고요.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많이 지목변경은 이루어지는데요.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돼서 만약에 공장이나 빌라나 이런 게 들어서면은 개발부담금이 인제 주어지는 건가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목변경을 하면서 개발이익이 생기면 개발부담금도 이제 생기고 또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농지부서에서 부과하는 건데. 부담금 여러 가지 부담금을 냅니다. 개발부담금 낼 때는 농지전용부담금 낸 것 만큼 또 환수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지목변경이 10건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분들은 지금 다 지목변경한 데에다가 뭐를, 공장을 세우신 건가요? 다. 공장 뭐 토지인가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전에서 전으로 지목변경된 거는 부과대상이 아니고요, 전에서 대지를 했다거나 근생을 졌다거나 공장을 졌다거나 이럴 때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상 범위가 660㎡이상 200평 정도 이상만 부과대상이 되고 그 이하 개발한 거나 지목변경한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최재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586페이지 보면요 부동산에 대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대상이 890이고 참여업소가 843이고 미참여업소가 47이고 추진이 94.7%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네.
임순애위원
그런데 미참여업소는 왜 미참여를 하는 거예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게 저희 구의 금년도 특수시책으로다가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자격증을 빌려서 아니면 뭐 무등록 중개사들이 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출입문에다가 대표자 사진을 등록을 해서 고객들이 들어가면서 대표자하고 사진과 그 상담하는 사람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를 방지하고 물론 임대를 해서 쓰는 사람들은 사기를 또 많이 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우리 구민들이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실시하는 건데요. 저희가 물론 올해 100%를 할려고 지금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은 100% 할려고 인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중에 이것을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47명 업소가. 그래서 물론 임대라고도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분 중에서. 사진을 걸면 아무래도 내가 사장은 다른 데 있고 이제 고용원이나 뭐 중개보조원이 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중점적으로다가 저희가 수시로다가 요 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수시로다가 해서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할라고 그럽니다.
임순애위원
그러면요 궁금한 사항은요 가족이 같이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 분이 자격증이 있어요, 소지를 하고 있어요. 부모가 할 경우에는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부모가 물론 자녀는 다른 데서 일을 하고 물론 이중 직업이 가능합니다만 저희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근데 이제 나오지도 않고 계약서 자체도 안 쓰고,
임순애위원
네, 안 써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안 쓰고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임대입니다. 부부, 부자지간이라도 자격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격이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가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인제 자녀가 계약서 쓸 때라든가 실질적으로다가 중요한 중개를 할 때는 나와서 한다 그러면 임대로 볼 수가 없고요.
임순애위원
아니 인제 그렇게 가족이니까 나와서 뭐 밤에라도 쓰고 하겠죠. 그렇지만 업무라는 게 낮에 이루어지는 거죠 밤에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직장을 다니는데 그 부모가 하고 있는 사항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러면 자녀가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어떤 부모에 주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뿐이 안되잖아요. 근데 그거가 단속 대상이 돼야 되지 않냐,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100% 자녀는 나가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직장을 다닌다, 그런데 낮에도 중요한 중개업무를 하지도 않고,
임순애위원
아예 안하죠, 아예.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대리 서명날인도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처벌대상이고 자격 취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대로다 봐서.
임순애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2013년 11월 29일날 위반행위 지적을 업무정지 3개월을 받고 이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어느 거요?
임순애위원
587페이지 위에 상단에요. 여기 보면 2013년 12월 4일날 업무정지,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게 인제 여러 가지 진정을 한 건인데요, 이게요. 이제 중개사들의 비위행위라든가 매수자 매도자가 중개행위에 불법사항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고용인도 신고를 안 한 경우라든가 이런 거를 신고를 합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이게 발견이 돼서 업무정지 3월이라 그러면 ( 과장, 팀장한테 확인함 ) 요 업무정지 3월이면 저희가 대부분이 고용 미신고, 지금 보조원이 있는데 보조원을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불법으로다가 고용해서,
임순애위원
고용해서 한 거다 이 말이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그런 경우가 인제 처벌이 됩니다.
임순애위원
공인중개사 위반행위라고 써있는데 또 밑에 보면요 2013년 12월 16일날 중개수수료로 인해서 민사적 사항으로 별도의 법률이 이게 돼 있나 봐요. 이런 사항은 법률에 가까이 가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에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제가 인제 물론 저희도 인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법에 뚜렷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법은 포괄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까지는 사실 법의 판단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부서 질의라든가 아니면 판례라든가 이런 거를 참작을 해서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아마 진정이 들어왔는데 법률적 사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게 내용이 좀,
임순애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법적,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서면으로다가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임순애위원
밑에 보면 업무정지 6개월도 있고요 이게 사항이 좀,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도 있고 과태료 처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가 업무정지 6개월이거든요. 업무정지 3개월이라면은 6개월 처분했는데 의견을 진술해서 초범이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경감을 할 수 있습니다, 1/2까지 경감을 하면은 업무정지 3개월 나갔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한 달 반 나가고 6개월 나갔다가도 3개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요 참여업소요, 미참여업소를 100%는 안되더라도 좀 참여 좀 다 시키게 해주시면 위반사항이 적발이 덜 되지 않겠습니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100%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도 독거노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한 분을 알림판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남동구에 독거노인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인제 굉장히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대상을 받아보니까 65세 이상 대상을 받아보니까 한 800분으로다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0명을 다 해주기는 예산상 문제가 있어갖고 그 중에서 참, 아파트에 살면서 독거노인이면은 부유한 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추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돌봄 서비스 하는 데서 관계기관에서 받아보고 그래서 대상을 선정한 건데요,
임순애위원
근데 과장님 어디어디 부착을, 어디 몇 호에 어르신이 혼자 지하에 사시는데 거기 가서 알림판을 해라 이러고는 안 하시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아니 저희가 대상을 받아서 받아서,
임순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안돼 있으니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기 보면은 서비스에 도와드리는 그런 분이 나가셔서 부착을 하는 걸로 돼 있던데 보니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임순애위원
그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인제 나갈라고 그랬던 건데 저희가 들어가면은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돌봄서비스 안내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인제 추진을 했는데요, 그 분들이 지금 다 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상자들은.
임순애위원
근데 그 인원이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457명을 배부를 완료했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한 동에 몇 명만 잡아도 몇 분씩 들어가,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상을 노인복지과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받아서 그 중에서 인제 서비스 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래갖고 추린 겁니다, 457명을. 65세 이상 다는 해당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 행동이 좀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내판에다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전화를 주소를 알려줘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행동이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대상이 아니겠죠. 불편하고 좀 어려우신 분들을 선정을 한 거거든요.
임순애위원
근데 하여튼 선정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애서 질문드렸으니까요 앞으로라도 그냥 알림판,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힘드신 어르신들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추가 질문을 할려고 그러는데 아까 팀장님 다시 나와 주시겠어요. ( 지적재조사담당 발언대로 나옴 ) 아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에서 31번 만수동 1076-12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개별적으로 공시지가가 43만원씩 차이나는 이유가 그렇게 뭐 개발되지 않고서 차이 날 이유가 있나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31번 만수동 1076-12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문종관위원
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요것도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원래는 상업용 건물이 들어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올해 잘못 조사해갖고 주거용 단독건물이 들어간 걸로 잘못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확인해 보니까 잘못 조사된 게 확인돼 갖고 다시 가격을 상향조정을 한 겁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은 조사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네.
문종관위원
그러면은 재산세 그전에, 그럼 그전부터 계속 재산,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아니요, 올해 것만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아니죠, 그 전에 상업건물인데 주택으로 계속 지금까지,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아닙니다. 이게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까진 제대로 조사했는데 검증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이 돼갖고 그래서 이거가 올해만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전에는 주택이었다가,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아니요, 원래 상업용 건물입니다, 이게.
문종관위원
상업용 건물인데,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건물인데 상업용 지가로 계속 내려오다가 올해만 조사를 잘못, 입력하는 코드로 입력합니다, 숫자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잘못 착오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인제 120만원 떨어졌는데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 해갖고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잘못 조사해갖고 올해 지가를 다시 조정을,
문종관위원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토지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공시지가 낮게 세금 적게 냈는데 누가 이걸 일부러 자기가 양심 선언한다고 와서 재산세를 아이 난 더 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돼요? 현실적으로.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이의신청을 소유자가 확인해갖고 저희들한테 낸겁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재산세 조금 내는데 와가지고 나는 재산세 더 내야 되는데 이런 양심적인 사람이,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요새는 또,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보 제공을 받는 사람들은 또 상향을 요구합니다.
문종관위원
이게 지금 담보 제공이 목적이었으면 그 전에도 지가 올려서 재산세 더 받았어야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요거는 이제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163만원 정도 했던 건데 금년도에 조정할 때에 아마 코드를 잘못 입력해서 하향이 됐던 거예요.
문종관위원
그 전에는 다 163만원으로 계속,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수기로다가,
문종관위원
결정지가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실수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잘못 기재가 돼서 과거부터 계속 나오면은 이 문제는 재산세랑 바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경우 추후에 토지정보과에서 그 내용을 아셔서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재산세 다시 환급돼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네, 환급이 됩니다. 세무서하고 세무과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환수받게 돼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남석진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이 최소화 되도록 과장님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세대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알림판을 제작 배부해서 독거노인들이 혜택보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시효가 몇 년입니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징수 시효는 인제 계속 재산이 있다 그러면 압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효한 거고요.
신동섭위원장
압류 해놓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압류 해놓으면은 계속 받을 수 있는,
신동섭위원장
시효 중단을 해놓는다 이거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네.
신동섭위원장
지금 저 채권 압류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과장, 담당자한테 물어봄 ) 과장님, 그거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남동구가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결손처분 액수가 최소화 되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당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월 구월동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중개자격증 부정 사용해서 중부일보에 2014년 11월 24일날 보도된 자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인제 2012년도에 제보자가 아파트를 거래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거래하는 중에 수수료 문제로다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수수료를 안 낼라고 덜 낼라고 인제 그러다가 저희한테 중개보조원을 아마 신고를, 중개보조원이 아마 미신고 된 거를 알고 접근을 했어요. 그거를 빌미로 해서 수수료를 안 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진정서를 그 이후 바로 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진정서를 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임대라는 것도 포착을 하긴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중개보조원 미신고도 됐고 또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임대라고 판단이 됐지만 한 번 1회 임대라고,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임대로 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판례에요. 그래서 임대로 안 보고 보조원이 직접 날인한 거로다가,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지 않은 거로다 이렇게 해서 업무정지를 시킨 겁니다. 그랬는데 그 분은 제보자는 임댄데 자격정지를 안 주고 업무정지를 줬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인제 제보를 한 건데요. 시 감사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이 시도 제보하고 우리 감사실도 제보하고 그래서 받았는데 처분 지시가 상급부서에서 일단은 그 당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거거든요, 6개월을. 그랬는데 처분을 했어요. 했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은 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처분한 것은 다시 처분할 수 없다, 그런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또 국토부에 질의했는데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회신이 오는대로다가 물론 변호사 자문도 종합하고 국토부 회신 자문도 종합을 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처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을 때 상향하면 어차피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하향할 때는 이게 바로 구 세금하고 연결되는 문제니까 좀 더 한 단계 두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윤인석입니다. 2014년도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5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국의 간부 공무원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표현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강중기 생활경제과장입니다. 황재중 농수산개발과장입니다. 안화수 청소과장입니다. 김운수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일자리정책과 2건, 기업지원과 2건, 생활경제과 1건, 농수산개발과 1건, 청소관 2건, 환경보전과 1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총 9건의 지적사항은 각 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한 결과 6건은 처리를 완결하였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 보완하여 지적 사항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처리 결과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주헌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은미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정송도 고용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결과보고서 3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심의 및 지원금 결정시 좀 더 명확한 기준에 의거 심의 결정하고 지원금 지급 후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선 사회적기업 심의 및 지원금 결정에 있어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심층적인 대면 심사를 포함한 남동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우수기업에 대해서만 인천시에 추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3월 1차 심의에서는 신청기업 6개소 중 4개 기업에 대해서만 인천시에 추천하였습니다만 오히려 인천시 심의에서 5개 기업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2차 심의에서는 신청기업 2개소 중 1개소만 인천시에 추천하였고 아직 결과는 통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전달 지출이 적정한가를 확인한 후에 매달 지급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2쪽 마을기업육성사업 신청을 많은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마을기업설립 희망자 교육과 지역특화 마을기업 발굴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3월 8개 단체를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하였고 마을기업 공모를 하여 3개 기업을 추천한바 지난 8월 안행부로부터 2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0일 전국우수마을기업경진대회에서 우리구 마을기업중 하나인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이 인천시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3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기 일자리창출 할 때 저희가 지원금 60만원 주고 청년 일자리창출 할 때 80만원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두 가지 둘 다 예산은 지금 남아 있나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때 저번에 후반기 때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금 그때 없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러셨죠, 팀장님. ( 팀장 설명함 ) 아직 여유가 좀 있으세요?
신동섭위원장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대시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채용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 주로 예정이 돼 있는 금액은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여유분으로 추가로 더 기업이 인재를 채용했을 때 줄 수 있는 여력은 없는 상태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저번에 인제 그때 구청 7층 소강당에서 일자리박람회 했을 때 그때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창출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는 지원금이 없이 한다고 그런 얘길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에서 4개월간을 지원해주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우리 남동구민을 이용하면 지원을 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결국에는 연말 되면은 진짜 좋은 일자리가 나와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산 안배 측면에서도 우리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단계가 온 것 같애요 무차별적으로 그냥 우리 구민을 채용했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업종에 따라서 뭐 그 사람이 받는 임금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안배할 때도 후반기도 좀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반영하시던가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년인턴 그것도 마찬가지로 남동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남동구에서 이런 일자리창출을 지원해주고 이런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남동구 구민들이 남동공단에 지원했을 때 이런 혜택이 있어서 취업할 때 유리하다는 그런 인식을 부각할 수 있도록 대외적인 홍보를 좀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년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내년에 강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확정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금년도 저희가 3억원을 예산을 갖고 진행을 했는데 이 사업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거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사항이긴 한데 퇴직자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한 1억 정도 금액을 좀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창조경제 멘토링서비스 그거 시행하고 있잖아요, 시행할 거잖아요.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 남동구에서 멘토할 때 그 업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기업지원과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희위원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비단 일자리정책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물어볼건데 각 위원회별로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어떤 곳은 운영경비가 있고 어떤 곳은 운영경비가 없거든요. 보면은 다 면면히 중요한 각종 위원회인데 왜 어떤 곳은 운영경비가 있고 어떤 곳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운영경비라고 특별히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운영경비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소관에 6개 위원회가 있지만 서면으로 위원회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따라서는 운영비가 없는 그런 위원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동희위원
그럼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추진위원회는 서면으로 하는 건가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희위원
629페이지 보시면 주요 추진 실적에 3번에 보면 지역문화 관광명소 활성화 사업, 그래갖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소래포구에 꽃게를 활성화 한다든가 내지는 구월 로데오거리에 뭐 문화의 축제를 한다든가 뭐 저는 이런 상상을 하고 보니까 옆에 보니까 관내 광장에 불법광고물 떼고 이것도 지역문화 관광명소 활성화사업입니까? 명칭이 약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제 지역문화 관광명소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의 사업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역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전문성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일단 사업명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어차피 소래포구축제가 우리 남동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거기 환경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희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기준이 지금 명확히 남동구에서는 지금 뭐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거는 크게 일곱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 형태가 민법상에 법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법상에 회사라든가 그 다음에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단 기본적인 조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이 돼 있거나 그 다음에 유급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영업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일반 영리기업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조건에서 전부 일곱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는 좀 까다로운 편이고요. 이거보다 조금 이 기준에는 적합하진 않지만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유도할만하다고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인천에서 자체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한 세네 가지 정도, 조건을 갖추기 힘든 요런 부분들은 지키지 않아도 그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일단은 인천시에서는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하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다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하는 기업한테 저희 남동구에서 만약에 한 기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 평준화가 돼 있나요, 아니면 이거를 기업체별로 금액이 따로 분산을 해서 나눠주게 돼 있나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기업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람을 고용했을 때 일자리창출 쪽에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 기업으로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 전문인력을 또 채용해서 운영을 좀 도와주도록 하는 전문인력비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 어떤 사업개발을 위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자산 같은 것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사업개발비하고 크게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이거는 사회적기업에서 공모를 해갖고 신청을 해서 인천시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거에 한해서만 주게 돼 있습니다. 애초에 기업 자체가 신청하는 것도 제각각이고요, 사람 고용하는 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기업마다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선문 그린존 주식회사 같은 경우가 보면은 625페이지에 6724만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선문 그린존이 전문인력 지원에도 2900,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업비 지원에도 2500, 이 기업체만 유달리 금액이 1억2천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기업체가 제가 하는 업종이 보니까 뭐 청소, 위생관리, 방역, 경비업. 근데 뭐 특별하게 무슨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개발비가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업체가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궁금해서.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선문 그린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 이런 업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채용하고 있는 인원이 많습니다. 한 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요.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말씀드린대로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인천시나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또 반영해주는 건 아닙니다.
최재현위원
이 기업체가 지금 80명이 된다고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인원이 많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은 처음 만약에 기업 신청을 했을 때 좀 기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 일자리도 창출할 때 그 분들이 인제 일하는 부분에도 사람이 좀 필요하고 아니면 자금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맨 처음에 하지를 않나요? 그래서 구에서 지원이 그렇게 나가질 않았었나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뜻이 있는 분들이 자기가 능력은 되지 않으면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 갖고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는 분들이 좀 예전에 계셨어요.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뭐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일단 조건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고여덟 가지 조건을 다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런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인원이 인제 어느 정도 80명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뭐 지원을 계속해서 드릴 거는 아니잖아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어느 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장 5년입니다.
최재현위원
지금 이 분은 몇 년 정도 했나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2013년에 인증됐기 때문에요 인증되면요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6년 8월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은 좀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거기 때문에 자리잡고 있는 기업체는 뭐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많이 또 도와주시잖아요. 일자리창출과 쪽은 어려운 기업체를 조금 소기업을 많이 도와줘야지 그게 일자리창출도 되는 거지 잘 되고 있는 기업체를 계속 도와주면은 기업지원과도 도와주고 뭐 과별로 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걸 좀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갖고 검토를 잘 하셔서 어려운 기업체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제가 또 말씀드릴게 있어서. 저기 한마당 있잖아요, 사회적기업 경제 한마당.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거를 지금 여기 보니까 총 5회, 행사기간이 5회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행사를 제가 장소에 한 번 가봤거든요, 그 행사할 때. 소래포구 해오름공원에서 하더라구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순애위원
근데 인제 사회적기업에 소속이 돼 있으신 분들이 다 나오셔서 하시더라구요, 가 보니까. 근데 특색물이라고는 볼 게 하나도 없어요. 태권도, 태권돈가 거기도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거기도 청솔도 그렇고 가서 봤는데 판매하는 자체가 돼 있지가 않아요. 그거는 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날 가 보고요. 정말 낭비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도 유동인구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갖다가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소래포구에다 갖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래소풍행사가 저희가 다섯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물론 인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데도 큰 이유가 있지만 사회적기업이 이런 것이 있다, 우리 남동구에. 소래소풍행사는 또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까지 다 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총망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기업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홍보가 주된 목적이었었고요. 물론 인제 판매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기업에서 지금 완제품을 만들거나 그런 거보다는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는데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순애위원
근데 홍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홍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유동인구가 있고 그런 데다가 하시면은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거기 제가 가 보니까 소래포구 하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이 포구하고 이쪽으론 조금 동떨어져 있으니까 일부러 가지 않으면 거기를 좀 볼 수가 없어요. 시장을 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포구 쪽으로만 오지 저쪽으론 안 가니까, 그게 효율성이 없더라구요. 제가 가 봤어요, 한 번. 제가 그거 한마당 할 적에 꼭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랬더니 먼저 과장님 계실 적에 연락을 하셨더라구. 그래서 제가 한 번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아무런, 홍보도 그렇고 판매도 그렇고 그래서 이왕 홍보를 하실려고 생각을 하시면 유동인구가 조금 있고 한 데서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래포구를 찾는 분들이 좀 평일보다는 주말에 많기 때문에 장소를 거기로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로데오거리라든가 오히려 유동인구가 훨씬 더 많은 장소를 좀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냐하는 우리 내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전 619쪽 청년인턴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청년분들이 대부분 어디에 많이 취업하시길 원하시나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청년분들은,
이유경위원
여기 스물두 분 하셨다고 돼 있는데.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엊그제 저희가 지난 주에도 청년희망일자리 한마당이 있었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가 있었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좀 월급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인제 단순 제조라든가 생산 이런 쪽보다는 사무직종 이런 쪽을 원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청년인턴제 사업을 진행한 이런 대상 기업은 남동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은 남동공단에는 어디라도 가능한 거예요, 중소기업이 어디라도 가능해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제 지원을 해주니깐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잘 다니시나요? 보니까 임금 지원이 4개월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4개월을 대부분 다 다니세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한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년뿐만 아니라 구민 전체까지 포함하면 평균 한 82% 이상은 다니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82%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여기 보면은 예산 집행이 4600만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월 80만원씩 상당 임금지원을 4개월로 해서 22명이 다녔으면 7040만원 정도가 나갔어야 돼요, 7004만원, 7천만원 정도가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는 46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있잖아요, 차액이. 4개월을 80만원씩 4개월 곱한 다음에 22를 곱하면 7천만원이 조금 넘어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6천 한 4백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채용을 하면 그 달로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급여를 줬다고 하면 저희는 그걸 지급된 걸 확인하고 11월달에 다음 달에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금액이 다소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금액이 1년 이게 1월부터 12월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이 분들이 저는 이제 다니다가 그만둬서 이게 줄어들었나 그 생각이 들더라구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82% 정도는 다니고 있으니까 18%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 그것까지 포함하면 4개월치가 다 나가지는 않았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유경위원
그렇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4개월 다 못 있으셨다는 얘긴데 조금 요즘 청년실업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잖아요. 청년실업 때문에 뭐 다 모든 거를 그 후까지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이렇게 잘 원하시는 곳으로 잘 선택하셔서 잘 다닐 수 있도록 인턴기간 동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려면 지원자격이 있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소득이 일단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소득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120% 이하고 예외적으로 150% 이하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한 70만원 정도 소득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결론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 되시는데 이 분들이 한 번 들어가면 사업 자체가 4개월, 3개월 있는데 이거를 다음에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두 번까지는 연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4개월 4개월 8개월까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어떻게 돈을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원래 사실은 그런 취지의 일인데 지금 저희가 보면은 사업 종류에 보면 지역 유휴공간 활용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 보면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도 있고 뭐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거 하실 때 우선 지역 유휴공간 활용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보면 농작물 관리가 주가 되는 것 같애요. 이거 수확물 좀 나옵니까? 이 분들 열두 명 이렇게 2013년 2기 같은 경우 52명 했는데 어차피 사업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성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수확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일단 알고 있는 것으로는요 만수2동 같은 경우에는 뜻 있는 분이 땅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셔서 거기서 고구마라든가 감자 뭐 양파, 배추 뭐 이런 걸 다 수확을 해서 배추 같은 경우에는 김장까지 담가서 그렇게 해서 만수2동 주민들을 위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지 집수리도 되고 할텐데 이 분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미숙할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이 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참여하는 분들은 이 집수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집수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분들이 또 자원봉사를 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지도하에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이 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일인데 4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할 때 그냥 가서 뭐 허드렛일 하는 것보다는 도배 일이라든가 이런 걸 좀 교육을 좀 시켜서 한 두 번 정도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다 보면 기술도 좀 배워서 나중에 어디 나가서라도 자립할 수 있을텐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그냥 급여를 돈을 좀 준다는 차원을 떠나서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뭘 가르쳐주는 교육이 좀 먼저 전제가 돼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관리할 때도 그냥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시지만 젊으신 분들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교육을 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육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실전을 투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갔으면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에서 노인인력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에서 노인하고 관련된 사업은요,
신동섭위원장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거말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가 주고요,
신동섭위원장
일자리창출과에선 전혀 없나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유도를 하는데 굳이 지역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시겠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노인장애인과에는 대체로 인제 공공근로사업,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환경지킴이사업이 주로,
신동섭위원장
네, 그런 사업이니까 사실 생계 보존 차원의 임금이 보장이 안 되는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지금 뭐 과장님 보면 지금 남동구가 고령인구 비중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우리가 2005년도에 6.2%였다가 2010년도에 7.7%, 2014년 10월에 9.3%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공근로사업하는 노인장애인과로만 노인인력을 그쪽으로 일자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창출과 수준에서 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도 좀 관심을 갖는 전향적인 발상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요. 사회적기업에 인제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인원이 있고 참여 인원이 있고 잔여 인원이 있는데 총 22개 기업 중에 잔여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잔여 인원이요?
신동섭위원장
우리가 지원 인원이 있고 참여 인원이 있고 충족되지 못한 게 잔여 인원 아닙니까? 지금 몇 명이 지금 부족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과에서 현장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과장님이 잔여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잔여 인원, 제가 용어를 좀 몰라서 그러는데요,
신동섭위원장
만약 우리가 하얀나라에 지원 인원을 4명 해줬다면 거기서 3명이 참여하면 한 명은 잔여 인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 22개 우리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기업에서 잔여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26개 기업이 있는데요,
신동섭위원장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사회적기업 26개 기업에 총 근무하는 분이 473명이고요. 일자리 선정 인원으로 해서 배정한 게 97명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잔여 인원이라고 하면 16명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16명이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게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16명이 잔여 인원으로 충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자리가 있는데 사람이 충원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일자리가 16개 있는데 16명이 부족하다는 거는 빨리 충원시켜 주면 일자리 고용율이 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에 계양구가 선도적으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 성북구, 노원구, 경기도 부천시, 경기 이천시,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 인천 계양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 아주 최저 임금이나 최저 생계비, 그 다음에 계층간에 소득 불평등 등등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굉장히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도 이런 임금 부족분에 대해서 충원하는 입장에서 생활임금조례 제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이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남동형 고용정책에 관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날 생활임금조례 제정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과장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간접 고용까지 갔다가 예산 문제로 해서 인제 직접 고용하는 걸로 조례도 개정되고 그랬는데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남동형 생활임금이 정착되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없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표현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업지원 분야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채찍과 지도 편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광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영길 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종일 공단협력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16건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통사항 9개 항목과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3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연번 23번에 특허출원 지원사업의 업체 선정시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처리 해주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분야와 지원 한도 조정을 통해서 지원 규모가 큰 디자인개발 분야는 우선순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업체당 지원건수를 3회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201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특허출원 지원사업 선정시에는 변경된 기준에 의거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34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시 영세한 소규모 업체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해주기를 바람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에 의거하여 구 홈페이지 게시 홍보와 융자지원 안내문 발송 등의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고잔산업단지 발전협의회와 같은 소규모 협의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홍보활동을 통해 금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소기업 등 13개 업체에 대해서 29억7천만원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영세기업이 융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서 33페이지 보면은 업체당 지원 건수 3회로 제한한다는 건 잘된 것 같고요. 우선 보면은 655페이지에 보면은 지원사항을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13, 14, 15번 같은 경우 5월 14일에 3건이 동시에 100만원씩 세 번 지출이 됐습니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655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종관위원
네, 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655쪽은 특허,
문종관위원
네, 특허와 관련돼서,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특허출원에 대한 지원 실적입니다.
문종관위원
13, 14, 15번 보면 5월 14일날 한 회사에 3건을 특허출원으로 300만원이 나갔는데 왜 특허라는게 하나 만들면 하나에 여러 가지 특허가 붙여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3건이 돼서 지금 300 나가는 거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각각의 특허출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업체가 특허를 인제 3개를 출원등록을 마친 결과이기 때문에 각각 나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문종관위원
특허가 동질성이 없는 특허가 아니라 어떤 특허에도 연결된 특허들이 아닌가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연결된 고안, 특허는 순수한 발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안이나 연결되는 부분은 실용신안 출원인데 이 특허는 비용이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문종관위원
특허가, 특허 나는 거 보면은 어떤 거에 대해서 막 비슷하게 연결연결 돼서 특허 각각 내잖아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비슷한 것은 특허출원이 아니되고요 실용신안으로 출원하게 됩니다.
문종관위원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때 특허 3건이 어떻게 해서 어떤 특허들이 3개 나온 건가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제가,
문종관위원
아예 색다른 걸 3개를 특허를 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간 거예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항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보면은 같은 날짜별로 이게 5월 14일날 특허가 3건이 동시에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면 지원금만 5월 14일날 해 준 건가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그거와 각각 다른 품목이 다른 겁니다. 특허출원한 게 다른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문종관위원
대부분이 동일한 날짜에 다들 지원이 돼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특허를 받을 때 한 개만 받은 게 아니라 3개를 받은 거예요, 다른 다른 품목으로. 자세한 그런 사항은 여기 무엇을 특허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640페이지 보면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에 2012년도 12월 31일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용역, 용역업체가 한국건설정보, 용역비가 2190만원 정도 되고 2013년도도 같은 사람이 같은 건에 같은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2013년도나 14년도나 사업의 특성과 내용이 똑같애서 동일한 업체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임동희위원
업체 요런 형태의 업체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한국건설정보밖에 없습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남동구청에 기업 관련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또 이쪽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그런 경우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그 다음에 643페이지 보면 고잔동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보시면은 이제 이 사업은 토지정보과하고 중복된 사업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토지정보과라든지 또 건축과하고 협의될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완료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그러면 또 644페이지 보면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해가지고 9천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보면은 646페이지 보면은 유럽 무역사절단 가서 상담건수도 없고 상담실적도 없고 계약실적도 하나도 없네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우리 보고서 작성 시점하고 시점이 좀 더 빠르다 보니까 사업이 11월 12일날 종료가 됐는데 이 보고서는 그 전에 제출이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파악한 실적은 상담실적은 135건에 260억 정도 상담을 했고요, 실제 계약실적은 10억원 정도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상담건수, 상담실적 없는 게 아니고 있다는 이야긴가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희위원
이거 작성한 게 10월 30일이면 불과 한 달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오늘이 28일이면은 28일 사이에 그렇게 뭐 130건이 체결됐단 말입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해외무역사절단이 14년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간 사항인데 요 자료 제출은 10월 30일 기준 이전에 작성한 내용이라 자료를 못 넣었습니다.
임동희위원
그 다음에 661페이지 보시면 해외특허 해갖고 몇 가지 있는데 지원 금액이 왜 다 다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특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국내는 11개, 제가 착각했습니다만 특허종류와 품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특허출원 별로 들어가는 금액이 달라서 최고한도 300만원까지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최고한도 300만원인데 지금 보면은 300이 넘는데요. 375만원, 383만원,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또 기준한도보다 초과된 부분은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좀 지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리고 또 649페이지에 보면은 해외지사화 지원업체 현황인데 보면 해외에 어떤 A라는 업체가 해외에다 지사를 내는데 왜 우리 남동구청에서 도와줘야 되는지, 그리고 뭐 도와줄래면 제대로 도와주시던지 뭐 15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지사 설립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이 해외지사화는 코트라무역관이 해외에서 대행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우리 영세기업들은 지사를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의 축약된 지사를 운영하는데 이 금액, 사실 지사화도 선진국하고 또 후진국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무역 지사 할 수 있는 코드라에서 정한 활동 비용이. 그래서 국가마다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도 우리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들 또 영세기업들이 그러한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바이어와 매칭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도쿄 같은 경우는 물가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쌀 건데 현실적으로 200만원 지원해갖고 1년에 200만원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럼 한 달에 20만원꼴도 안 되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냐 이런 질문입니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이게 현지에 지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코트라라는 대한민국의 무역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역 상사들이 전 세계에 다 나가 있는데 저희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그래서 조그만 회사들이 현지에 지사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요기를 위탁해서 하면 업무를 좀 처리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대행을 해주겠다라고 대행하는 대행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0만원 200만원 요렇게 정도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44페이지에 민원 중에 미래운수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박탈에 대한 시정요청, 요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시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미래운수 노동조합은 택시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21일날 미래운수 노동조합에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이영남씨가 자체 노동조합 자체 내에서 징계사유가 발생을 해서 자체 내에서 지위가 박탈이 됐던 사항인데요. 요 부분에 이제 이 분이 그래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 소송 진행 중에는 그 노동조합 자체 내에서 자기들간에 지위를 박탈한 박탈할 때까지 절차는 정당했는데 이 부분이 소송을 통해서 계류 중일 때에는 이 징계처분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징계를 정지해달라라는 진정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이 건이 남동구청 기업지원과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냐 이거야. 이거는 노동위원회에서 다룰 사항 아니에요? 답변을 이런 건이 올 때는 관할 관청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합원 지위보존신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에서 결론을 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책임지지도 못할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접근하실 때 나름대로 인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답변하실라고 노력을 한 건 아는데 그런 건 좀 피해갈 건 피해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임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로 기업을 무역사절단이나 보내지 않습니까? 같이 가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단체로. 좀 실적이 나는 기업을 위주로 하게끔 해주십시오. 잘못하면 이게 우리 남동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기업을 외주 관광을 시켰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실적에 치우치지 마시고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 최소화해서 계약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 위주로 해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제가 우리 총무위원회의 사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과장님?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생활경제과, 농수산개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00 출석감사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6 명)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표현호 지적재조사담당 남석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