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부터 2014년 11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달권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행정사무감사 피감사자 선서.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주택과장 정달권.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은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 말입니다. 조치내용은 말씀 잘 하시네요. 그런데 사실 이거 보면 후퇴선이 어느 건물이든지 보면 결국 자기 땅이라고 해 가지고 주차도 자기 차만 하고 다른 어떤 물건도 갖다놓는 것도 자기 땅이기 때문에 갖다놓고 또 거기에 의자를 갖다 놔 가지고 남이 이용 못 하도록 만들고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게 신암동 평화시장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시정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조치내역을 이렇게 보고만 하고 실제 그거 조치는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솔직히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도 제가 그래도 답변 드리면 안 그래도 우리 2014년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접수대장에 저희들이 또 안 그래도 접수돼가 저희들이 현장을 봤습니다만도 이게 저희들 중심 미관지구는 3m를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도로에서 3m 자기 대지는 3m를 후퇴하게 했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으면 쫙 연속성 있으면 보기 좋은데 솔직히 가다가 한 군데 한 집씩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이 그런게 발생하더라고예. 그러이 저희들도 안 그래도 황실호텔하고 가보고 그러니까 참 주차 대는 거까지는 저희들도 참 못 하겠더라고예. 계속 연속적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통행에 불편을 막아주는 같은데 이빨 빠지듯이 하나씩 딱딱 들어가 가지고 있으니까 참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후퇴선 이거를 법적으로 후퇴선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같으면 주차장 공간을 이용한다 하는 것도 그거는 이치에 안 맞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도로에 미관상에 또 그렇고 인도를 하마 넘어가 가지고 지금 주차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니 미관지구 후퇴는 인도가 아니라.
대석
최대석위원
미관지구 후퇴 인도 넘어 가지고 미관지구 거기는 어데 인도 맨도로 지금 그렇게 이용하도록 안 돼가 있잖아요? 그러이 자기 땅이라고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 것도 와 가지고 본위원도 민원을 한번 받았는데 미관지구 내 땅에 내가 차를 대는데 왜 구청에서 단속을 하느냐 이래 가지고 참 난감한 적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단속을 할라 카면은 과장님 인정사정 보지말고 차도 못 대고 물건도 적재를 못 하도록 만들고 이래 해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이거 보면 금지내용을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이 실적 우리 그러면 여기 몇 군데라 그랬습니까? 이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실적 내용에 대해서.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과장님 정기적 점검자료 우리 7부 해가 좀 주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리고 그 밑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표준도면 안내 이거를 먼저 감사 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 건데 농촌에서 관리사들 이렇게 할 때 법이 이제 설계사를 먹여 살리는 법이고 또 다른 어떤 사건에 변호사 먹여 살리는 그건데 이거를 본위원이 농촌에 관리사 짓는 거 한 20평 이하 이거는 우리 표준도면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시행은 하고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어디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직 활용 실적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건축사 참 관리사 이게 들어오면 건축과에서도 이거 설계사무소 가라고 안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치도나 오우오 배수관계는 또 설계를 해야됩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들 땅마다 형태가 다 안 들어가니까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야 되는데 도면에는 평면도하고 입면도, 단면도 이 정도만 들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표준도면에 해 주면은 그거 관리사 그거는 밭에 어떻게 하는데 위치고 뭐고 볼 거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위치도 넣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거 어데 뭐 풍수지리입니까? 어디 이쪽 저쪽보고 하그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저희들이 건축허가 낼라 그러면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서류가 필요한 서류는 구비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설계사를 옹호하는 발언인데 이거는 표준도면 가지고 옛날에는 민이 도면해 가지고 와 가지고 다 그렇게 해 가지고 허가 내 가지고 다 안 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신고 건은 옛날에 그랬는데 직접 못 그리기 때문에 전부 다 설계사무소 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거를 그러면 표준도면도 있고 다 있는데 설계사무소를 보내면 또 돈이 그만치 막대하게 드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안 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래 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좀 해 달라 카는 이 얘기인데 그게 그래 안 되면 우리가 얘기한 근본 취지가 안 맞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위원님 죄송하지만도 저희들이 아까도.
대석
최대석위원
죄송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거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팔공메아리에 2회에 걸쳐서 저희들 활용할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자 팔공메아리에 나가는데 팔공메아리 배부하는 게 우리 주민들 1개 동 같으면 전체 다 합니까? 일부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팔공메아리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사실 이거 표준도면을 활용할라고 우리한테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그렇게 민이 와 뿌면 말이야 윽박 지르게 그렇게 해 뿌는 같으면 아예 권위의식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개개인의 그 권한 안 가지고 있는 같으면 뭐 합니까? 그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좌우지간 활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제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도농복합지역 이래 표시해 놨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사람들 농사지어 가지고 사실 수입이 얼마 납니까? 그래 가지고 이 관리사는 밭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그마하게 짓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도 보면 무조건 안 된다 카고 공무원들 그렇잖아요? 오면 설명을 상세히 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든지 설명 안 해 주고 무조건 그거 안 됩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직원들한테 그래 하면 뭐라 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우리 동구는 그래 안 할 줄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밑에 공개 공지 이거 16개소라 그랬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16개소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공개 공지 표시가 다 돼가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에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안내표시판까지 다 붙여져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과장님 자꾸 그래 뭐 가보도 안 하고 자꾸 앉아 가지고 돼가 있다 그래 얘기하지 마이소. 안 돼가 있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근데 우리가 오늘부터 또 공개 공지 저희들 이거 분기별로 점검 하거든예. 오늘부터 또 점검합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 받기로는 3, 4분기 전까지는 다 점검했는 결과는 양호하다는 거로 그래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보고는 그렇게 받았을는지 모르는데 공개 공지는 우리 주민들이 공개 공지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자 그러면 큰 건물에 공개 공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 주차해 뿌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갖다 놔뿌고 주민들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말입니다. 이런 거를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어떤 조치를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째 그래 저희들이 점검할 때마다 이제 1년에 네 번씩 점검하는데 나가 가지고 미비한 점들 시정 조치를 합니다. 저희들 137쪽에 보면 공개 공지 관리내역 있는데 저희들 16개소에 대해서 연 7회 점검했는데 동대구 우체국 같은 데는 안내표시판 미설치 돼 가지고 설치완료 해 가지고 점검 제출했고 홈플러스 같은 데는 물건적치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그리고 퀸벨호텔도 물건 적치해가 저희들 현장에 가 가지고 시정조치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매일 그쪽에 가지는 못 하지만도 분기별로 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정리하고 하는데 위원님은 솔직히 우리 가고 난 뒤에 안 넣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희들도.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그거를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하지만 강하게 좀 하라고예. 이 보면 전부 눈속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공무원이 왔을 때는 아이고 예 해놓고 난 뒤에 돌어서뿌면 또 그렇게 공무원이 와가 얘기한 거는 안 들은 냥으로 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런 거를 말이야 적발할 때에는 과감하게 법에 허용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같으면 과감하게 하라고요. 과감하게 할 소신이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라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 표준도면에 대해서요. 팔공메아리를 통해서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홍보가 팔공메아리라는 홍보는 보는 사람 거의 제가 알기로는 50%도 안 될 거 같아요.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군데 돌아다녀보니까요. 그냥 꼭 팔공메아리 말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이 회의 때나 이런 홍보가 더 이렇게 좋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감사합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위원님 솔직히 제 소신껏 한 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이거 표준도면 이거 제가 건축직으로 봐서는 이거 도면 아닙니다. 이게 일일이 활용해가 집 못 짓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예. 솔직히예 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거 도면을 활용해가 집 지었다 아까 위원님 관리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보면 아닙니다. 이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면 아예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런 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세상에 어떤 법이 어떤 그거를 하더라도 그 표준도면 이용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딱 잘라 얘기하면 될 건데 그거를 그래 우리가 질문하면 되는 같이 얘기해 놓고 이제 와가는 심정토로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위원들도 납득이 안 갑니다. 아예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라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신암뉴타운에 대해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셨, 참 답변하셨는데 지금 해제 절차를 밝고 있는 구역이 3, 4.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5.
오수
권오수위원
5, 7구역이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그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그 해제절차는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 11월 중으로 신청한다 그랬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11월 24일날 아래 하마 신청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 결과조치는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금 12월 18일경에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12월 18일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때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12월달 아니면 내년 1월달에 공고가 안 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리고 새빛지구가 조합해제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 이후로는 거의 활동이 안 되고 추진위원도 구성되지도 않고 새빛지구도 맨 지금 3, 4, 5, 7구역이나 같은 상황이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새빛지구는 지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존치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존치구역으로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존치구역으로 정해질 같으면 그게 앞으로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는데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뒤에서 설명합니다만도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거든예. 신암재정비 촉진지구에 10개소에 대해서 해제할 거는 해제하고 그래가 전체 바꿀 거를 하는데 새빛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주민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촉진지역 해 줄라 그러면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 없앴다가 존치한지 얼마 안 되잖아 그지예? 그래가 또 시의회하고 아니다 시의회가 아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용역이 그러면 새빛지구 용역비하고 신암뉴타운 용역 해제 절차 밟았을 때 나중에 어떻게 개발할 거냐 거기에 대한 용역 별개로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별개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장해종 5분 발언에 그거 폐공가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신암동뿐 아니라 동구 20개동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구 전체 20개동에 403개라 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우리 과장님 말씀은 폐공가를 그거를 뭐 지주한테 이래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데 저도 본위원도 우리 동에 이래 다녀보면 동네 한 가운데 폐공가가 그대로 있다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보면 음침하이 우범지대로 변해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동에를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전수조사 해 가지고 그러면 뭐 그거를 우리가 지주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러면 직접 만나든지 그러면 폐가가 있는 같으면 철거를 해 뿐다든지 아예 철거 해 뿌면 그 다음에 그 지역 옆집 사람들이 이제 채소라도 갈아먹고 이래 되는 같으면 관리가 안 됩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폐공가로 있는 같으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거를 과장님이 한번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러면 금년은 다 됐고 내년도에 가 가지고 2월부터 3월이다 한 달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저거를 지주한테 해 가지고 철거 할 거는 철거하고 보수 할 거는 보수해 가지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가가 살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 할 의향은 없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03곳에는 2013년도에 조사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4년도에 지금 현재 또 폐공가 더 발생할 수 있지 싶어가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사실 11월말 경에 전부 다 대상이 지금 저희들 동사무소 통해 가지고 폐공가를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전수조사를 저희들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또 분류를 합니다. 우리 담당직원들 보내가 그래가 A등급 같으면 저희들이 저소득층 임대나 이런 거 할수 있으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다가 그런 거를 좀 활용하라 그러고 B등급이나 그런 데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C등급인 거 솔직히 이거 폐공가를 사용하기 힘든 거 저희들 그런 거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저희들 철거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을 철거해 뿌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국세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예. 그래 저희들 폐공가에 대해서 못 해가 보고를 또 하겠습니다. 전부 다 폐공가 정비사업을 저희들 합니다. 하면서 전부 다 주민들 지주한테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 3년 동안 세금을 안 내고 하면서 그거를 3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잘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들도 가보면 이 건물 팔라고 내놨다 그러지 철거 해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텃밭으로 이용하고 좀 해 줄라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이 저희들도 사실 그 사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수반되면 그거를 매입을 해 가지고 또 동네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면 되는데 우리 해안동 같은 경우가 우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부 건축해 가지고 이래 보면 법적으로 고층건물은 허용이 안 된다고요. 안 되니까 첫째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든지 경로당이 있다든지 그렇게 안 됩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전혀 없다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폐공가 그런 거를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면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러면 동네마다 어린이 놀이터를 한 두곳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볼 의향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건축과에 관계되는 거 되지 않는 같으면 청장한테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그 1년마다 예산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번 건의할 의향은 없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거는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해야 되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해 보겠다 하면은 그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저희들 A, B, C등급으로 나눠가 A등급은 집이 양호한 수리 좀 하면 살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저소득층 위해서 임대하는 방향으로 좀 하라고 공문을 내주고 합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하든지 여러 개 하는데 저희들은 거의 찌그러 가는 집은 철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 주차장을 활용하든지 쌈지공원을 이용하든지 할라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저희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다 그러는 거는 더욱더 힘들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거 한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그 땅을 사 가지고 사야 되는데 사실 뭐 우리국 소관 교통정책과 같은 교통과 같은 데는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하면 좋은데 그거도 안 돼 힘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언지예. 건축과에서 폐공가를 이제 보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임대를 참 그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이 건축과에서 이래 판단해 보고 동네적으로 위치가 괜찮다. 여기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청장한테 건의하면 이게 그 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보면 못 살았기 때문에 한 집에 6가구, 5가구 이래 살았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요즘은 잘 살다보니까 한 집에 그만치 사는 게 없으니까 폐공가가 그래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그러면 나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소신 있는 줄 알았디만도 전부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위원님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하는 게 소신 아닙니까? 제가 뭐 위원님한테 아까도 선서했는데 거짓말 해 놓고 나중에 그러면 안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무조건 안 된다 하지말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그 소신의 일종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폐공가 이거 지나가신 거 같은데요. 보니까 폐공가는 우리 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시 또는 구청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전체 403개소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총 지금까지 몇 군데 하셨지요? 이 사업을 토탈 403군데 중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언지예. 403개소 중에서 저희들 C등급이 114개소만 저희들.
소영
박소영위원
예, C등급에 한해서 지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금 작년에 3개소 했고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올해 지금 4개소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올해 4개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리고 내년에 또 7개소 정도로 하는 거로 계획돼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7개하고 또 7개하면 그러면 7개, 7개, 14개 내년까지 해도 14개 된다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15개지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15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3개소, 4개소, 7개소 하면 14개소가 될 텐데 지금 현재 올해 4개소 빼고 3개소하면 3개소 한데를 제가 지역을 봤어요. 돌아다녀 보니까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고 나서 사업 후에 대책도 문제더라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사후에 관리가 손이 미치지를 못해요. 현재.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못하고 있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폐공가 있을 때는 옆집에 폐공가 있으면 불량아들이 와가 하니까 좀 뜯어줬으면 싶은데 그거 싹 뜯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또 야간에 또 자기 집이 다 보이고 내부가 다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도 알다시피 건축주가 동의를 안 하면 저희들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 또 해줄라는데 들어가 보면 골목 안 깊숙이 들어갑니다. 차도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활용하는 방안을 안 되는 데고 그렇습니다. 이거도 저희들 선택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은 거로는 알고 있는데 폐공가가 이렇게 정책에 의해서 좀 뭔가가 주차장으로 되거나 다른 방도로 되면 되는 대로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된 곳에 한 해서는 또 사후관리도 어느 만큼은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주차장 있으면 거기에 좀 뭐 벤치가 있다든지 있는데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리고 안 된 곳에 대해서는 달리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고요. 또 앞으로 4개소를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나서는 사후 대책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쾌적한 우리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폐공가 우리 A, B, C등급 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C등급이 14개소인데 그거 C등급에 대한 도면이 있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이거.
소영
박소영위원
114개 C등급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우리가 저희들 대장을 다 집집마다 대장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있지요? 그거 도면을 좀 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이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거를 403개소 해 놨는 거는 작년 거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2013년도인데 저희들 2014년도 폐공가 또 상태를 전수조사를 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소영
박소영위원
조사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언지예. 아직까지 손이 못 미쳐가 현장은 못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동사무소서 올라 왔는 거 수합만 해 놨지.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좀 뭐 우리 직원들 여유가 된다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솔직히 뭐 미안하지만도 2015년 상반기 중에는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전수조사가 매해 이루어지지 않나 보지요?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돼 있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러니까 이게 작년 403개소 작년 10월달쯤 끝났거든예. 그래가 올해 또 2014년 10월달부터 우리 각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또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가 조사를 하고 나면 이제 이거 우리가 A등급이냐 B등급, C등급은 우리 직원이 현장을 직접 나가봐야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나가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면은 기존에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추가로 하는 거는 나중에 해 주시고 페공가는 아마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거예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 돼 있는 거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등급 받는 C등급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진정 외 민원처리 해 가지고 이거 분량이 이만치 많은데 막 그냥 싹 넘어가뿌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솔직히 수기로 들어왔는 게 139건이고예. 저희들 새올 민원터에 들어온거가 이거 배됩니다. 그러이 진정이 저희들 하루에 두 세 건은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민원이 왜 이래 많이 들어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집 하나 지으면.
대석
최대석위원
이유가 뭡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집을 하나 지으면 세 쪽 방향이 집이 있잖아예. 요새는 세 쪽 방향마다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위치 상에 사방으로 집이 있다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건물이 없고 이래 하는 거는 그거는 관계없는데 그래도 건물 없어도 그 주위에 소음피해라든지 그런 게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내줄 때 사전에 말입니다. 건축주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아예 각서를 받으면 안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참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 저희들 이게 우리 건축허가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자기들이 복명을 해 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건축설계사무소에 들어와가 그런 같으면 거기에 어떤 압력을 넣는다든지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아파트라든지 건물 하나 지으면 10건이 되는 같으면 8건 내지 9건은 진정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이 역할을 우리 과장님 솔직히 대화를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과장님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우리가 허가 내줘 뿌면 그 뒤처리 과정은 우리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그렇게 보고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라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민원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아 민원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는데 자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러면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본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 찾아온다든지 그 사람들이 몇 년이 있어도 굉장히 우리 과장님은 소극적으로 대하더라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 같았으면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위원이 이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다녀보고 어떻게 해 봤는데 우리 실제로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소극적으로 이래 대처를 하니까 민원의 어떤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가 안 되더라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위원님 솔직히 요새는 저희들 민원이 보면 무조건 넣어보자 이겁니다. 무조건 넣어놓고 난 뒤에 해결하자 이겁니다. 저희들도 사실 아시잖아요? 자기한테 조금만 시끄러우면 무조건 민원 넣습니다. 저희들도 참 어이없는 민원도 많습니다. 대답을 참 뭐라고 말할까? 피해 없어도 피해 있다고 보고 일단 넣어놓고 난 뒤에 보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참 하나하나 대응하다보면 저는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이거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예 이 민원을 하나하나 대응할라 그러다 보면 솔직히 못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법이 시공자 보호법이 아마 생기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본위원은 하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어려운 거를 가지고 삽 딱 대면 민원이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 같으면 허가권자는 우리 구청이고 또 민도 우리 동구주민이고 이러니까 그 역할을 허가내 준 우리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민원 이거 들어왔는 거 본위원이 지금 실제 우리 도시건설에 갔는데도 몇 군데 안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도 해결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자 이거 민원 보면은 뭐 일조권, 조망권 하는 이런 거 소음하는 거 사실 민원이 될 수도 없는 건데 민원이 이만치 들어왔다 말입니다. 들어왔는 데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 관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나 이래보고 있는데 전부 그러면 이게 뭡니까? 피해에 대해 가지고 뭐 도색을 해 달라든지 주로 도색이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도색도 있고 여러 종류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다른 거 또 뭐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요새는 사실 뭐 이런.
웃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허가 한 건 나가면 민원 한 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못 삽니다. 솔직히 오면 적극 대처했다가는 우리가 건축주 편도 못 들고 피해자 편도 못 들거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는 건축주 측에 보고 가능한 저 사람들한테 좀 너그가 피해를 봤는 거 만치 좀 도와줘라고 밖에 이야기 못하지 그 이상은 저희들 참 힘듭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본위원이 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압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왔을 때 시공자를 불러 가지고 그래도 있는 사람이 좀 후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민이 와가 그카는 같으면 시공자한테 너그가 그렇더라도 이게 소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너그가 어떤 조치를 좀 하라카면 압력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근데 위원님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거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받잖아예? 그렇다고 하면 빨리 공무원 니 안 나오고 뭐하노? 솔직히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은 못 나가잖아요. 그러이 우리가 감리자 있고 시공자가 있으니까 그리로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후에 전화와가 이 새끼 니 왜 안 나오노 하면서 솔직히 우리한테 직원들 욕합니다. 그러면 아저씨 와 욕합니까 그러면 와가 또 그래가 한 시간쯤 있다가 또 전화 오고 하면 우리도 참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여기 직원들 내려가 보면 전화기 붙잡고 하루 종일 있습니다. 솔직히 위원님 저희들도 민원 안 할라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할라 그러다 보니까네 일이 그런데 지금부터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해안동에 얼마 전에 도시건설위원님들 카다가 보고 이제 사실 우리도 도시건설이니까 관심 있게 이렇기 때문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현장 가다가 돌아와가 다시 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왜 내 과장님이 소극적으로 하나 대처하나 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자기들이 도로점유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2차선을 점유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 같으면 즉각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옐로카드를 낸다든지 어떤 뭐 조치를 한다든지 이래야 될 건데 우리 과장님이 바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게 없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그거는 막바로 저희들 시정공문을 냈습니다. 시정공문을 내고 그 다음에 칠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라 그래 가지고 도로점용은 도로과에 받고 그래 가지고 아 건설과에 받고 해 가지고 그래가 쳤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제 진정 이 내용이 지금 용계동이라든지, 반야월이라든지 계속 안 들어옵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들어오는 데 이거 조정역할도 사실 우예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그거는 안 되지만도 심의위원이 각 과마다 심의위원이 있잖아요? 조정심의위원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민하고, 시공자하고, 관하고 삼위일체가 어떤 해결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제 뭐 필요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법적으로 그런 거는 없지만도 우리 과장님이 민원해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있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인데 솔직한 심정을 제가 말씀.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뭐 위원님 찾아도 못 올라오고 거기만 하루종일 앉아가 일 하다보면 솔직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 한 건 나가면 한 건 하면 두 건 심의 그거 진정 들어옵니다. 그래하면 저희들은 시공자 있고 감리자 있으니까 즈그한테 자꾸 위임을 시킵니다. 우리는 저희들 할 수 있는 거는 준공 때까지 그거 해결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지 이거를 가지고 오늘 진정시켰다고 쫓아가가 또 진정해결하고 오고 그런 거 같으면 저희들은 솔직히 힘들어 못합니다.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해안동에 내가 현장소장보고 당신 그만한 능력이 없나? 왜 관에만 의존해 가지고 자꾸 민원이 생기도록 하노? 당신이 어떤 해결방법을 모색을 못 하나 카니 아이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다 조치방법을 해 놨는데 민이 설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설득이 안 되면 이거는 우리 관에서 들어 가지고 조그마한 미비점 한 1% 정도는 우리 관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안 있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가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아까 빠르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저도 이거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총 139건이요. 여기 구분을 다시 한번 해줘 보세요. 건축 법령에 관한 게 몇 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139건 중에서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맨처음에 말씀하셨던 거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139건 중에 건축법령 관련이 36건입니다. 그 다음 피해보상요구가 51건입니다. 위반 건축물 시정요구가 8건입니다. 재건축 관련이 11건입니다. 공동주택 운영관련이 33건 그러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비교를 하면 건축법령 관련 7건이 증가됐고, 피해보상은 14건이 증가됐고, 위반 건축물 시정지시는 한 건이 감소됐습니다. 재건축은 6건이 감소됐고, 공동주택은 21건이 증가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엄청 공동주택에 관련된 게 증가가 많이 됐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이렇게 쭉 처리결과하고 비고란에 보니까 이 136건을 전부 다 이해종결 시키셨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해종결이고 아 소송 중인 것도 있네요. 소송 중인 게 있고 이제 그거 빼고는 전체를 다 이해종결 시키셨어요. 대단한 거 같은데 139건 중에 이해종결 안 시킨 건 없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러이 저희들이 회시를 하면 회시를 해 주고 나면 이해종결로 처리를 하는데 솔직히 반야월 장례식장 반대 이런 거는 우리가 공문을 회시한지 아직까지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밖에 못하지 주민들이 이거를 못 해준다고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잖아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비고란에 일단 이해종결로 정리를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해종결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해종결 후에 또 이렇게 제기된 민원은 없던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또 있습.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거는 없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 거 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거 또 있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반복되는 민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민원에 관련해서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거는 사실인데 어찌됐든 우리 이제 행정적으로 주민하고 업체들 간에 중간 역할 하시는 거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를 이제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민원제기 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제기를 했는데 회신해서 오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주민입장에서 보면 참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못 받고 성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면면들을 저 자신도 느끼고 있어요. 민원 해결을 하면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보면 뭐 과장님의 과나 우리 선출직 위원들이나 비슷한 면면들이 많을 겁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중간에서 중간역할을 많이 제기될 텐데 역할을 좀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바램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뭐 서면으로 진정을 한 게 아니고 구두로 진정했는 사항인데 여기 해당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구두로 과장님한테 진정을 했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앉아 있는 이 건축물 1층에 냄새 2층, 3층, 4층 냄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위원들이 구두로 우리 과장님한테 진정을 했는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조치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금 1층 쪽에서 냄새가 나고 화장실 쪽에 냄새나는데 지금 옥상에 올라가면 사실 냄새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1층에도 냄새나고 있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그거는 1층 옛날에 기본 건물이예 사실 냄새납니다. 저희들이 기존 건물하고 우리 이번에 증축했는 이거하고 때문에 그게 있었는데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건드리기 힘듭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 쪽으로 가보면 그리로 가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솔직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기존 건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현대식 건물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뭐 건축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냄새가 그래 이렇게 풍기고 이래 하는데 어디가 하자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은 그 판단을 못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오늘 답변하기 힘들고 새로 한번 검토를 해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것도 그래 본위원의 얘기 아닙니까? 서면 그게 아니고 내가 구두로 진정을 했다 카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구두로 하는 거는 효력이 발생 안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서면과 똑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똑같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이 구두로 하셨는 거는 구두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새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 하시기 전에 내가 본 위원장이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29번 화성파크드림 방음벽 설치 건 혁신도시 측에 전에는 혁신도시 쪽에 방음벽이 없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은 방음벽이 생겼습니다.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흡음재료로 시공하여 변경이 없도록 하겠다고 요청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흡음재료로 사용을 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 사실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 여기 민원이 신서 화성파크드림뿐만이 아니고 바로 옆에 그린빌 아 퀸덤이지요? 퀸덤 그거는 조건이 돼가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지나가 동내동까지 옛날 방음벽이 4～5m 정도 밖에 안 돼가 있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근데 혁신도시 쪽에는 10 몇 m이래 올렸어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엄청나게 높이 올려 버렸습니다. 그 전에 혁신도시 쪽에 방음벽이 없을 때는 소리가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소리가 훨씬 적었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근데 그쪽에서 완전히 가라뿌고 나니까 완전히 반사돼가 엄청 소음이 크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이 민원을. 물론 여기 최초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시 방음벽 설치요건이 조건이 안 돼 가지고 못 했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혁신도시 쪽에 방음벽이 안 설 때는 관계가 없었어요. 사실 퍼지고 저쪽으로 가뿌고 하니까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 소음이 완전히 곱하기 2가 됐어요. 거기다가 중간벽까지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물론 흡음재료로 사용 안 했는 거는 분명한 거고 데시벨 측정을 해가 진정을 몇 번 넣었을 겁니다. 그쪽에서 많이 들어왔는 거 있지요? 이거뿐만이 아니고 채장수하고 주민들이 진정 들어왔는 거 있을 겁니다. 우예 이거 대책이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도로공사 쪽에다가 해줘야 되는 그거든예. 그러이 우리 구청에만 민원이 들어와도 도로공사 측에 하고 협의토록 그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이거를 그래 구청에 구청 측에서 물론 그 돈을 그 많은 돈 들여 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 시하고 협의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리고 이거 진짜 엄청납니다. 가보면 동내동 4～5m정도 있는 그 속 그 쪽에도 전에는 북쪽이 없었으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 정도도 충분하게 방음벽 효과를 했어요. 했었는데 저쪽 북쪽편에 10m이상 세워버리니까 4m 되는 게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런 문제 노력 좀 해주시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이해종결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사실 회신을 보내고 난 뒤에 이제 민원이 없으면 이해종결로 그렇게.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민원이 없으면 이해종결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근데 뒤에 여기 보면 반야월에 농협 장례식장 문제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민원이 계속 지금 물론 아 민원을 계속 넣지는 안 하겠지. 지금 잠잠하게 수면 아래 깔아져가 있는데 선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조용해가 있는 거거든요. 민원이 없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압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나는 이해종결이라는 말이 이게 다 끝났다는 말인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법적으로는 장례식장 같은 거 법적으로 사실.
걸영
최걸영위원장
하자가 없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네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 복합민원협의제 지금 하고 있는 맨치로 그렇게 해가 정리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장례식장 문제 이거는 지금 처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 뭐 지금 우리 허가민원협의제가 하다가 올해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먹었습니다. 민원협의제를 개최하면 안 된다. 그거는 허가 반려까지 보안 그런 거까지 해야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허가민원협의제를 우리가 해줄라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 방법이 어떤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구정조정위원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문제인 게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또 못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한번 내려가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래가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겠다 하고 바로 넘어가지 마이소. 이거 우리가 또 보고 요래 좀 시간적인 공간을 줘야 되지 그 뭐 과장님은 빨리 끝낼라고 유인물로 갈음하겠다 하고 바로 넘어가뿌면 우얍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어차피 본위원이 이야기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민원인에 접수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율하동인지 병원을 공사를 해 놓고 중증장애인 시설을 한다고 해가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게 어느 동입니까? 율하동입니까?
걸영
최걸영위원장
신기동.
대석
최대석위원
신기동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신기동.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조치는 어떻게 하도록 돼가 있습니까? 지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민원이 들어와가 그거도 허가민원협의제에서 결정하겠다고 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 뭐 용도변경입니까? 어떻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당초에는 근린생활시설로 4층 건물 지어놓고예 저희들은 당초 허가 들어올 때부터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1층하고 3층을 중증장애인 시설로 용도변경을 또 신청을 했어예.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민원협의허가제를 할라고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진정이 있느냐 없느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민원 협의제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타방법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려 가지고 조치를 할라고 준비중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린생활로 해가지고 중증장애인 병원을 한다 카면은 그 시공자들이 그거 처음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하든지 하지 왜 그렇게 사람을 눈속임 해 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뒤에 가 가지고 뒤통수치는지 나는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참 제일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 사항이 이 민원이 굉장히 앞으로 그분들이 민원 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심의위원 열든 어떻든 간에 한번 참고를 해 달라 카는 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부과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이거 저희들 주거환경 개선지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민층이 많으니까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부과만 하고 징수하는데는 과장님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제가 사실 신경 못 쓰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좀 신경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앞으로 좀 신경 좀 쓰이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신경 안 쓰셨다 그러는데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런데 지금 52쪽에 7번 각종 사용료 과태료 3년간 결손처분이 없는데 이거는 결손처분을 우리 과에서 언제 하셨나요? 언제, 언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부과하고 난 뒤에 5년 이내에 5년만 넘으면 하는데예. 사실 저희들도 처분하고 싶은 그거는 있는데 무허가 건물 이래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을 지어 놓고 저희들 변상금을 이행강제금 매기거든예. 매기면 이 사람들이 돈에 바쳐 가지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직접 철거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행강제금 매기면 이 사람들이 돈이 많다보니까 철거는 해 뿌고 돈은 안 내거든예. 근데 저희들은 사실 이거를 결손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좀 그거 해 가지고 저희들 끝까지 추적해가 매길 욕심으로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예. 그 부분 잘하고 계시는데 결손처분을 지금까지 언제 최근에 언제 했는지 혹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사실 우리 과에서는 했는 적이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번도 없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없으시면 실제 결손처분 대상은 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5년 시효소멸 되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5년 이상 된 것들 그 사람들이 끝까지 안 내겠다고 하면 법상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할 말 없지만 한번도 하지 않아서 지금 내역이 없다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없는 거고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나 불법건축물 위반 과태료 뭐 뒤에 또 구유재산 변상금, 건축법 위반 과태료 우리 건축과에서 해당하는 세외수입이 이 네 가지인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다른 거는 없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 네 가지 중에 아까 우리 권오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중에 보면 불법건축물위반 과태료하고 그리고 건축법 위반 과태료는 징수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외한 두가지는 징수율이 이행강제금에 있어서는 갈수록 저조해요. 근데 그리고 현 연도에는 특히 더 50% 아직 한 달 남았지만 55%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이행강제금은 저희들 무허가 건축물이 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매기게 돼 있거든예. 계속 매기다 보면 이 사람이 돈이 눈덩이 크다 보면 철거를 해 뿌고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컸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이 많아가 결손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런 거는 끝까지 받아들이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매년 이거 우리 징수 체납내역 때문에 부구청장님 모시고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항상 야단 듣습니다. 제가. 결손도 안 하고 돈만 자꾸 근데 이거 저희들 한 건이라도 들어오면 200만원씩 들어오면 세외수입 되니까 참 그거도 그렇더라고예. 그래가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좀 과감히 결손할 거는 결손할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시효소멸이 5년 이상 됐거나 사망을 했거나 그 두 가지의 경우 말고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자는 전국적인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비단 우리 건축과뿐만 아니라 전 과에 걸쳐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과 각 과마다 이제 얼마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모여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6년 같은 경우는 체납액만 178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더 많겠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조사를 해 보면.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다뤄서 지난번에 TF팀까지 이렇게 마련을 해서 징수를 할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은 과마다 있으니까 과에서 이거를 징수하시는 분들이 뭐 또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에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소홀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징수율이 낮은 이행강제금하고 그리고 구유재산 변상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행정적으로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우니까 갈수록 그래서 징수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셔서 이거는 징수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결국은 이게 우리 세입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디자인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징수에 관련된 거나 여러 가지 수고가 많다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낮은 거는 좀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존경스럽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존경스럽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사용료 과태료 3년간 결손처분 내역이 없으니까 존경스럽다 카는 그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옳게 평가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8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 조치내역 있잖아요? 2012, 2013, 2014 이래 있는데 아직까지 2012년도의 체납액이 있다 카면 이 고지발송을 몇 번 했습니까? 2012년도거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2012년도에 9,600만원 있는 게 2013년도에 과년도 안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까지 다 합쳤는 겁니다. 다 그만치 징수했고 또 이래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4년도에 과년도거는 1억 683만원 이겁니다. 제일 밑에.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2012, 2013, 2014년도에 이거 전부 다 포함됐다 말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러니까 2014년도에 현년도하고 과년도 있는데 과년도 게 앞에까지.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체납액이 이래 있는데 이 체납액의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그러이 결손처분 할 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이행강제금 이게 아직.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계속 쭉 누적돼가 오는 게 맞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부과징수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체납액, 체납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료를 요구를 할 참이니까 좀 해 주시고 지금 결손하고 아무 없다 하는 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이게 앞으로 이래 가다가 결손이 될란지도 모르니까 그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지금 구유재산 변상금 이것도 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도 이래 보면은 앞에 그거하고 동일하게 이행강제금 동일하게 이것도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중요한 문제로 다시 좀 부연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최대석 위원님께서 방금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다른 과의 경우에 자료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재산, 무재산자가 아니라 재산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많고 그거 이제 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경우인데 우리 이제 부분적으로 압류조치를 한 것들도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압류조치 물론 하셨을 거고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행강제금 2001년부터 했으면 왜 그러냐면 시효소멸이 5년 이상 지나면 법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망자 한 경우에도 사망을 했는데 분명히 지금 우리 과에서는 계속 징수를 하고 있을 거예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 거는.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명단도 있을 거예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 거는.
소영
박소영위원
결손처분 안 했으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 또 찾아 가지고 아들 있거나 이러면 그리로 또 저희들 돌리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또 아무리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사망한지가 몇 년씩 됐는데도 이게 부과가 될 수가 있다 말이에요. 타 과의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을 가지고 결손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 한번도 안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정도는 아주 정확하게 그 대신 정확하게 결손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수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잖아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몇 회까지 부과를 합니까? 이거를.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1년에 두 번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1년에 두 번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리고 제한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허가 건물 철거할 때까지 합니다. 근데 중간에 자기가 철거를 해 버리거나 놔 버리니까 돈을 이제 부과는 안 되잖아예? 그러니까네.
대석
최대석위원
자 부과를 하게 되는 같으면 1차 부과에 100원이다. 그러면 2차 부과 나갈 때는 얼마를 부과를 합니까? 맨 100원으로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또 우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로 따라가 또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래 되고 또 이행강제금 불이행 시 원상복구 하는 거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언지예. 원상복구를 하면 건물을 철거하는 거 이 말씀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니까네 제가 만약에 2010년도에 무허가 건물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 이행강제금 매겼습니다. 그래가 2011년도에 또 냈다마는 2011년도에 철거를 해뿟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행강제금 안 매깁니다. 근데 앞에 냈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받아들여야 안 됩니까? 그거는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뭐 계속 부과하면 납부를 한다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하면 이 법적인 조치가 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계속 이행강제금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를 건축물을 지었다. 그러면 이게 적발돼가 이행강제금을 물잖아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행강제금 물고 이행강제금을 냈다 자 그러면 이행강제금 내고 난 다음에 조치는 그러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원상복구 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뭐 어느 정도 받아 뿌면 인정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자기가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옛날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 철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행강제금 생겨가 이제 돈이 많으면 지풀에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지풀에 지가 넘어갈 정도로까지 이행강제금 매깁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좀 샙니다. 사실 보면.
소영
박소영위원
추인 해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추인 했는 거도 이행강제금을 받고 추인 해 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5해베 그 이하는 5회 부과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주택에 5회 부과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5회 부과하고 종결 짓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안 한다 캐놓고는 왜 또 한다 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러면 종결짓는다는 양성화 시켜준다는 뜻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양성화는 안 됩니다. 양성화는 건축법에 맞아야.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할 때 징수율이 낮다고 생각할 때 저소득층이 많아서 그렇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되는 같으면 체납액이 이래 되는 같으면 결손이 나올 건데 어떻게 우예 결손이 안 나오고 그래 100% 징수했다 하면 우리 건축과 우리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대단합니다. 이거는 우리 동구에서 표창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오히려 저희들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이래 많이 체납을 많이 만들어가.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결손처분 할 거도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그러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저희들도 결손처분 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는 안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게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각 과마다 심의위원이 전부 다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존재하게 돼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주택 심의위원하고 이거는 통합할 방법이 없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는 사실 1년에 한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공동주택에 우리 지원하는 거 1,000만원 지원하는 그건데 이거는 또 이거대로 전문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해가 이 아파트에 해 줘도 좋으나 안 좋으나 그거를 심의하는 건데 그러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5개인데 그때는 사실 다섯 동밖에 안 들어와가 다 했고 작년 같은 아 올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5개소만 지원할라 그러는데 17개소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은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기야 되지만도 우리 구청에도 각 과에 이래 심의위원회 나열돼가 있는데 이거를 통합할 심의위원도 많아요. 많고 뭐 심의위원해 가지고 하루에 7만원이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7만원 이래 지불하는 거 이것도 예산을 세워가 해야 되는데 자 이거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심의를 하는데 서면심의하는 경우도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서면심의는 지양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서면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는 제가 와가는 했는 적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존경합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보통 보면 심의위원이 서면심의를 많이 한다고요. 하는데 왜 이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은 심의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수당은 주면서 이 서면심의 하는 이거는 이렇게 할 바에는 심의가 무슨 필요합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서류만 보내 가지고 도장만 찍어가 오는 거 이거는 참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이 우리 건축과 맨치로 서면심의 없다 하는 이거는 과장님 소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12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 가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동구지회에 1년에 300만원씩 지원하지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 과에서 지원을 직접하는 거는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집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 이제 저희들이 돈을 내주라 그러면서 이래 하고 저희들 예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안 들어 있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이 정산서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저희들 이거 매년 정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해 가지고 기획조정실로 넘가 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 2013년도 정산서를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위원장 정산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자료제출은 꼭 우리 위원들 전부 다 돌려주십시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기상대 기념공원 지금 기상대 후적지 이야기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거기 지금 개발방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들 이번에 용역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재정비 촉진지역 변경 용역하면서 그거도 지금 같이 다 나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거기도 보면 지금 기상대 부지 이 외에 또 끝에 편입돼 있는 거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계획만 돼 있지요. 아직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내년도 예산 계획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내년 지금 나온 거는 내년 예산은 110억 정도를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신암공원에 그거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같으면 그러면 기상대 이전 했는데 전체를 다 공원을 합니까? 기상대에 어떤 잔재가 남아 있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잔재가 일부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를 그러면 공원으로 조성 못하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기계 같은 거는 자기 제가 듣기로는 자기들이 그거 이쪽에서 그쪽에서 해야 될 게 있답니다. 그거는 좀 남겨놓고 그래 이전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안전점검에 있어 가지고 옹벽 네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여기 네 군데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그거는 제가 파악 못 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파악 못하면 이거를 그러면 옹벽이 4개 관리시설을 한다 카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점검해가 했는 결과 양호한 거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대상이 우리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겁니까? 더 이렇게 법상 우리가 해야 되는게 예를 들면 환풍구라든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환풍구는 이쪽에 지금 대상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대상 안되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안 되고 있고요. 좀 아쉽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점검결과에 있어서 신천동 역전 상가 아파트 여기가 C급으로 나왔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C등급이면 상반기, 하반기 다 여기가 역전 상가 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예. 이거를 보면 건물과 건물 간 붙었는 게 아니고 띄어져 건물과 건물 따로따로 지었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계단하고 그래 가지고 중간에 이제 실리콘 쏴 놨는 게 이게 문제점 있는 거로 그래 파악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실리콘이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 관리하면서 상가 쪽에는 그 부분에 이음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조치를 하도록 새로 해 놓으셨다. 근데 제가 지역에 나가봐도 역전시장은 상당히 걱정이 돼요. 워낙에 노후화가 돼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좀 그렇던데 아무튼 뭐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 약방문격으로 그런 일이 아니라 조치하신다고 하는데 엄격하게 조치할 거는 해서 우리 시설들이 모두 안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이 D등급을 13군데 받았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건축공사장에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를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이거는 2013년도에는 건축공사장은 무조건 D등급으로 넣어라 그래가 무조건 D등급으로 넣다보니 D등급 생겼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돼서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리고 그래 가지고 2013년도부터는 또 현장에 맞게 등급하라 그래가 201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D등급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네요. 그런데 13년도에 만약에 C등급을 받았으면 2014년도에는 거기에 또 안 들어갑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2014년도에 C등급 한 군데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역전시장이 또 거기 자료에는 포함이 되는 거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옹벽은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 왜 안 하셨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 또 우리 국교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외가 되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늘어나야 될 텐데 제외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신천동 역전 상가 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자면 이거 사실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거는 우리 건축직 직원이 나가 점검을 합니다. 육안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신천동 역전 상가 같은 거는 우리 안전행정과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안전행정과에는 보면 우리 기술직 그러니까 기술사나 이런 사람 불러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여비 돈 줄 수 있는 그게 있어가 그거는 이런 위험한 거는 저희들이 일부러 그쪽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 점검하도록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 이후에 뭐 조치 결과는 있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기술사들이 보고 나서 조치결과가 C등급이 나온 거예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래 C등급 나와 가지고 이게 이제 두 건물하고 두 건물, 건물과 건물 사이가 벌어졌는거니까 따로따로 건물 지었는 거거든요. 그거는 본래 약간 벌어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라고 그래 나왔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방금 육안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또 육안으로 하는 게 다른 것도 있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저희들이 이거를 430개소, 460 몇 개소를 전부 다 기술자를 데려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다 보고 좀 그거 하다 싶은 거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 과에 사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행정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점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등급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무허가 단속처리 내역에 보면 신발생 카는 거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나가가 적발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라면 각 지역마다 누가 고발하는 진정 건이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사실 좀 외람되지만 저희들이 직접 나가가는 그거를 안 합니다. 가능하면.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이래 보면은 왜 이제 본위원이 하나 하면 보통 보면 집에 살림을 살다 보면 뒤쪽에 조금 손 대고 이러는 같으면 공무원들이 손대는 거를 전혀 모르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바로 와 가지고 그 현장에 딱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고발 안 하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위치라든지 하는 거라든지 그런 참 소위 말하자면 구청에는 협력할지 모르지만 지역적으로는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야겠습니까? 그거는 뭐 그래 보고 항측은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1년에 이거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거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한 번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한 번해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보통 항측은 그러면 1년 한번 하면 언제쯤 합니까? 이거. (관계공무원석에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좀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앉아가 하세요. 앉아가.
걸영
최걸영위원장
계장님 거기 앉아가 해 주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항측을 그러면 1년 중에 한번 하는데 이거 그러면 11월달에 합니까? 12월달에 합니까? 초에 합니까?
그런데 항공 촬영도 보면 그러면 연도에 따라 그러면 적발하는 게 3년 전에 불법을 해 놨는데 그게 이제 고지가 나올 때에는 이거는 그러면 행정에 착오가 있습니까? 우에가 그래 3년 전에 거를 지금 나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근데 대부분 보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할 때 그때 촬영을 하거든예. 근데 촬영을 하면서 작년 거하고 올해 거를 비교를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짚어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작년 같으면 그러면 3년 전에 거를 그 다음 년도에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한 해 쉬고 만약 금년에 나오는 같으면 이거는 그러면 판독을 잘못 해서 그런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판독을 할 때 잘못해 가지고 또 그 다음 덮으니까 생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항측 이래 보면 요즘 이제 보통 보면 공장을 짓는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래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 컨테이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컨테이너 이거는 정식 허가를 취득하고 놓는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취득하고 놓는 것도 있고 불법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100% 불법이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100%는 아니고 그래도 90%, 9% 정도 불법 아니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컨테이너 한번 씩 허가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100%라고 단정 못하는 이유가.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가 우리 남 계장도 지금 여기 계시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대구시내에 대구시내 벗어나가 동구를 칩시다. 동구에 불법으로 한 게 90%는 될 겁니다. 남 계장님 인정하시지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 일일이 그거를 가지고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이 돼가 있는 게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에 가면 거진 불법건축물이 많을 겁니다.
인정하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우리 과장님이 인정을 저래 해 뿌니까 내가 질문할 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공영주차장 같으면 우리 동구청에서 하는 데도 다 갖다 놓습니다. 근데 저희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진정 안 들어오면 안 카잖아예? 솔직히 뭐 저는 아까 불법 건 90% 카는데 저는 100%라고 인정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거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본위원이 이제 취지는 조그마한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발이 들어온다 진정이 들어온다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가 가지고 자 뭐 뒤에 비가 새 가지고 조금 슬레이트 몇 장 이은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행강제금 물기 이 전에 계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인정을 해 준다든지 공무원이 인정해 줘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불법이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가지고 공무원의 얘기가 이거는 철거를 해야됩니다 하고 와 가지고 보면 넘어가는 수도 있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조치내역을 해가 이행강제금 물리고 철거를 시킨다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위원님. 위원님 의견 맞습니다. 진정서 진정 넣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추진되는가 계속 전화 오고 진정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우리 자진철거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거까지 전부 다 답변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이행 안 하면 저희들도 솔직히 힘듭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진정을 한다든지 고발하는 사람해서 회신을 그쪽으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해줘야 돼 가지고 조치를 하고 해 줘야 되는 데 안 하면 자꾸 그렇다 하는 공무원 입장 곤란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거 동네에 아주 좋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지도 그렇게 하면서 남이 그렇게 하는 거를 진정을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 말입니다.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허가를 취득하든 어떻든 간에 같은 나라에도 저쪽에 우리 전남 쪽에 가면 공무원들이 ‘아’ 자를 ‘어’자로 고쳐 가지고 다 해주는데 여기는 ‘아’자가 맞아도 안 된다고 거절을 한다 말입니다. 그 이해 안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알겠다 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이거 보면 자진철거 4월달에 자진철거, 6월달에 자진철거, 10월달에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게 같은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몇 개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네 철거했는데 강제금을 이행강제금을 냈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철거했다 또 세웠다는 뜻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철거했다가 또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다니면서 철거했습니까 그거 못 묻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철거하면 우리가 사진 찍으러 갑니다. 그럼 사진 찍고 나면 또 싹 돌아서고 나면 또 그랬을 경우가 또 있으면 또 진정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또 반복적으로 그래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오후에 점심 먹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제 밥 먹었으니까 또 힘 내가면서 해야 안 되겠어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신발생 건에 2014년도에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적발했는 거하고 신고 들어온 건수하고 비율 우예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100% 신고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100% 신고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지금 몇 건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총계 70건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70건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70건이 전부 신고다 말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하 이거 참 문제가 발생 하겠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동네마다 나쁜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네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한 사람, 두 사람 이상 안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러면 본위원은 한 사람인줄 알고 있는데 두 사람 이상이다 이 말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거 참 천막 같은 거 말입니다. 천막.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거 해 가지고 이래 신발생 건으로 올리는데 천막 이것도 그래 건수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천막 같은 거 저희들이 건축물이라 하면 기둥, 지붕이, 기둥과 지붕이 있는 게 건축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거는 음식점 같은 데 앞에 냈는 거에 그런 거 때문에 진정이 들어오는 건데 이제 음식점 앞에 천막을 쳐가 내가 영업을 하는 행위나 그런 거를 그런 게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농촌에 하우스는 우예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비닐하우스는 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도 기둥 해 가지고 위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들 본래부터 비닐하우스는 저희들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음식점에 천막 달아 내는 것도 그것도 제외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이거는 다른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예. 이 법하고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농지법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다른 법에 하는데 제가 상세하게 사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거는 농지법이고 집에 달아 내는 거는 건축법이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법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이게 신발생 100% 신고인데 단속원이 몇 명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두 사람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아 두 사람인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계장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담당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세 사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단속 동네마다 이런데 그거 신고가 안 들어왔을 때에는 그 사람한테 책임 추궁합니까? 안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 이제 무허가 건물은 발생했는데 신고는 안 들어왔고 사실 그거는 저희들이 진정이 안 들어오면 현장을 안 나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도 규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나는데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모 처에는 ‘아’자를 ‘어’자로 고쳐 가지고 어떻게 한다카는 얘기를 오전에 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위원이. 자 이런 거를 가지고 뭐 단속해가 이행강제금 물리는 거만 해서 목적이 아니라 계도도 하고 또 그냥 넘어 갈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데 이 천막 같은 거 소소한 거 이런 거는 참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천막 이런 거는 전부 다 솔직히 진정이 들어옵니다. 대구시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빼고는 무허가 건축물이 없는 집이 없는 거로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오전에 얘기 했잖아요? 대구시내 90% 카니까 100% 다 그래 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무허가가 지금 전부 다 보면 어느 집이든지 보면 다 달아내고 있잖아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무허가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되 그 우리 과장님이 말입니다.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 가지고 좀 아량을 베풀 의향은 없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예 저희들이 아량을 베푼다고 진정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화해도 붙여 봅니다. 이거는 솔직히 아까 말씀 이거는 구두진정이 많습니다. 뭡니까? 전화 진정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예. 그래 하면.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전화 진정 들어오면 전화로 회신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전화로 진정 들어오면 현장에 가가 보고 이제 현장에 가가 보고 무허가 발생하면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되면 바로 전화옵니다. 우예 됐습니까? 아 현장 가보니까 있어가 우리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 이게 애매한데 본위원은 우리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런 게 되는 이래 적발돼가 들어오면 또 우리가 민원이 안 생깁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생기면 또 우리 위원들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아이고 이거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하지 말고 어떻게 좀 선처를 해 줄수 없나 하고 우리가 또 통 사정하는 게 또 생기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통 사정 그러면 좀 이상해가 제가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웃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위원님 이거 솔직히 제가 여기 동구 발령 받았는지 1년 6개월 됐는데예 본대부터 이거 진정을 전화로 구두 넣어 가지고 그 다음날 솔직히 이틀 후에 우리 화해 됐으니까 좀 하지마라 그러고 왔는 거 딱 한 건 봤습니다. 한 사람. 진짜로 대부분 다 이 집이 진정하고 나면 또 지가 또 저 집이 진정합니다. 그러면 다 걸립니다. 그러이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게 왜 그래 되냐하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예를 들어서 진정을 하게 되는 같으면 옆집이 무마가 안 됩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되면은 그 다음에 공무원이 와가 적발하러 오면 그러면 쌍문자를 써 가지고 저 집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괜찮은데 왜 내만 단속을 하느냐 이러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저희들도 진정 오면 서로 좋도록 이해를 시킬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참 저희들 솔직히 전화 왔다고 쫓아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진정이 전화 왔을 때 이 내용이 천막이다 이래 하는 같으면 진정인한테 아니 그런 거는 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우리 과장이 그렇게 답변할 의향은 없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향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솔직히 위원님 저희들은 그러고 있는데 아까 천막 같은 거 이야기했는데 음식점 아닙니까? 이거는 옆에 음식점이 옆집이 잘 되면 또 배가 아파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솔직히 이거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건물을 철거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제 철거도 좀 나은데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하다보니까 더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솔직히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직 공무원이 별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주민들이 좀 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웃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까? 주민들이 자기가.
대석
최대석위원
적반하장이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저희들은 솔직히 안 하고 싶은데 주민들이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나면 또 공무원이 너그 월급 받아가 뭐하노? 솔직히 저희들 그런 소리 억수로 듣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우리가 우리 위원들도 건축과 직원들이 고생한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되 건축과 직원들 잘못 한다는 소리는 절대로 안 합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하나 적발해가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계장한테나 담당이나 과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해도 절대로 우리가 원망은 안 합니다. 왜? 법을 어겼으니까. 법을 어기고 그 법을 준수를 할라 카는 직원인데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만 인간적인 법 이전에 인간적인 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거 참 우리 과장님이 저래 답변해 뿌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러이 저희들도 오면 진정인들한테 많이 솔직히 그거를 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들 올해 신발생 70건 같은 정도에는 솔직히 3분의1 정도밖에 저희들이 처리 안 하고 가능하면 서로 좋도록 타협보고 정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건축과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이나 담당자나 참 이런 사항이 왔을 때에는 서로가 또 처리하기 이전에 합의를 붙일 수 있고 또 그거를 천막 정도는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좀 베풀어 달라하는 이야기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 천막 같은 것도 시내 이런 데 칩니까? 전부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컨테이너 갖다놓는 것도 농촌지역이고 그렇다고 해서 농촌지역에 크게 불법은 안 합니다. 불법은 안 하는데 뭐 과수농사를 짓다보면 비는 오고 농기계는 넣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 갖다 넣어 가지고 거기 넣고 이래 하는데 이런 거는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신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거는 동네마다 신고 그거 하는 사람은 구청에서 지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기는 뭘 아니라 구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구청에 저 동에 일어나는 거는 신고하라 카면서 이래 얘기하는데 와 과장님 다른 거는 다 솔직하게 얘기 하는데 왜 그거는 답변을 솔직하게 못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예.
대석
최대석위원
정말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왜 아니냐고 제가 이유를 물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직은 동구에 솔직히 제가 1년 6개월 살았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여기 50, 69페이지 54번부터 70번까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거기 자진철거는 세 건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정독촉 내지 시정명령이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는 아직까지 자진철거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확인 안 되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자진철거를 하면 철거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줄라 그럽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본인들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본인한테 우리한테 연락을 해 주면 우리가 나가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종결짓는 거로 그래 돼가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시정독촉하고 자진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은 어느 때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이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현장 확인하잖아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하면 저희들 30일 기간을 줘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기간을 30일 준다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래가 30일 넘으면 또 현장 나가보고 아직 철거 안 됐으면 또 30일 돼가 시정독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30일 후에 현장 나가보고 또 안 됐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그 사람들한테 얼마인지 통지를 해 줍니다. 그것도 30일 줍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3개월이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3개월 주고 이제 그때 나가 가지고 이 사람이 철거를 안 했다 그럴 때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최초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이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3개월까지 여유를 줍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저기에 여기에 보니까 건축물 점검내역 위반사항에서 가구수 증가도 있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가구수 증가.
남옥
노남옥위원
예, 무단증축도 있습니다.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가구수 증가 이렇게 되면 주차장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부적당한 그런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정완료가 돼가 있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어떻게 이렇게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첫 번째 가구수 증가 4가구에서 8가구로 돼 있는 거는 정작 이게 당초에 건축허가 낼 때는 4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 이 사람들이 중간에 벽을 박아 가지고 8가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이 중간에 벽을 틀어 가지고 4가구로 하므로 인해서 시정완료 됐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가구를 8가구 만들었는 것은 4가구로 원상복구 시켰기 때문에 시정완료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무단 증축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시정완료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무단 증축은 또 어떻게 생기는가 그러면은 저희들이 다가구나 다가구 같은 거 지으면서 1층은 주차장하고 2, 3, 4층은 주거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1층을 전부 다 주차장 해 놓고 이 사람들이 모르게 또 1층에다가 상가를 만듭니다. 주차장 부지 안에다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주차장 부지인데 무단 증축 했으니까 무단 증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제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시정완료 시키는 내용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철거해 뿌면 저희들 시정완료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추인이 한 개 있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이거도 그런 사례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는 이거는 사인마다 다른 던데예. 추인 같은 거는 저희들 무단 증축하고 난 뒤에 건축법에 맞춰 가지고 일조권이나 다 조건 맞으면 전부 다 이행강제금을 한번 매기고 추인시켜 드립니다. 그 사항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적발되고 가구수 증가하고 이런 거는 독립주택입니까? 이거는 빌라나 아파트쪽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단독주택이 많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허가 내 가지고 일단 준공검사 끝나고 이게 지금 이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건축허가 나 가지고 정상적으로 건축허가 준공검사 받았는데 어떻게 달아내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4가구에서 자 4가구 건축 내가 4가구를 더 한다 카는 거는 이거는 강심장 아니고는 어떻게 이래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율하동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예. 이게 우리가 본대부터 가구수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구역에는 택지.
대석
최대석위원
몇 가구.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택지개발이나 4가구만 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토부에서 지시 내려와 갖고 그래 하는데 4가구만 해 놓고 나중에 원룸 식으로 해 가지고 가구수를 자꾸 늘리는 거라예. 그러이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택지지구 신서동 택지지구 저거 때문에 저는 3가구거든예. 대지는 넓은데 3가구 한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 봐서는 한 층에 25평정도 까지를 해 가지고 한 가구씩 하라 그러면 그쪽 안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거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저희들도 현장 이거 우리 건축사 업무대행은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 전에 준공 맡았는 거에 대해서 점검 맡았는 거 또 하기 때문에 이거를 나가가 안 잡을 수,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건축물 점검 현황에 있어 가지고 점검 결과에 433가구인데 양호가 412, 위반이 21건이고 그 다음에 불법 대수선은 어떻게 하며 무단 증축 이거 7개인데 이것도 지금 독립 가옥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거의 단독주택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건축사 업무대행은 대부분 단독주택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건축물 점검현황에 위반사항하고 무단 증축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가능하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위반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나도 두 번 이야기 안 합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 위반내용은 시정조치 내역에 21건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예.
대석
최대석위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위반내용 21건은 전부 다 시정조치내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무단 증축이 7건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7건도 여기 8번 같은 거 무단.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여기 위반에 들어가 있다 말이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7번, 8번이 무단 증축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위반사항 이거 21건에 해 주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가구수 증가가 전부 가구수 증가, 증가, 무단 증축 건은 별거 몇 건이 안 되는데 참 이게 우리 동구 주민들이 법을 잘 어기지는 안 하는데 전부 보면 타지역 사람들이네요. 다 보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 전부 타지역 사람들이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주소지 보이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거는 좀 타지역 사람들이 와가 동구에 그라거든 좀 강하게 하이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사실 가구수 위반 이거는 전국적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세 주기 위해서 한가구라도 세 더 줄라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세 받아 먹을라고 그것도 영업의 일종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솔직히.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가구수 증가 되는 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이 만약 참 이게 이래 되는 같으면 시정완료 하는데 그러면 4가구에서 8가구 하면 4가구를 더 했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4가구 그거는 조치를 우예합니까? 원상복구 시킵니까? 우예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원상복구 시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전부 원상복구 다 시켰다 말이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시정완료 됐는 거는 원상복구 그때 현장 나갔을 때 우리 나갔을 때 담당자 나갔을 때는 현장 시정완료 됐는 사진 찍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저한테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여기 지적해 가지고 현장방문 했을 때 우리 과장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 한번 저희들이 현장 나갔을 때 사진 찍어 가지고 저희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현장 나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감사기간에 여기에 지금 몇 건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21건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1건에 우리가 어데 지정해가 나가 가지고 시정완료가 완벽하게 됐는지 확인 해 가지고 하는데 자신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자신 없습니다. 저 사람들도 원상복구 시켜 놨으면 제가 그 집에 가가 우리가 직원들이 맨날 있지도 못하고 저희들 현장 갔을 때는 저희들 사진 다 찍어 가지고 저희들 복명하기 때문에 지금 와가 또 어떻게 변할 지 그것도 저희들 자신 못합니다. 솔직히.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조금 전에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신 연장선상인데요. 이게 거의가 다가구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신축.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신축 원룸이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이거 주차난 때문에 이렇게 쪼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게 저게 적발된 게 우리 담당직원들이 적발한 거보다 전부 신고 들어와가 대부분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은 저희들이 준공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번에 4/4분기 아닙니까? 3/4분기까지 준공, 3/4분기 때 준공됐는 거를 대상을 가지고 나갑니다. 저희들 점검을.
오수
권오수위원
점검 실제 실사나갑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실사 나가도 보통 보면 잘 주인들이 문을 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오수
권오수위원
요즘 보면 거의 자동문이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들도 이제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 3가구 아니면 4가구거든예. 가스 이래 달아놨는데 보면 7, 8개 같으면 당장 나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이 저희들도 가스공사하고 한전에 하고 해 가지고 이 집은 3가구이니까 더 이상 계량기를 달아주지 마세요 그러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초인벨 누르는 거도 몇 가구 다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수
권오수위원
그래 사실 일일이 다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안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나갑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이거 한 번에 나가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 점검중인데 한 개에 15건, 20건씩 나가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솔직히 전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 올해부터 짝수로 하든지 홀수로 하든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서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위반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전 직원을 전수조사 시킵니다. 이거는.
오수
권오수위원
사실 보면 이것도 사전에 또 그래가 위장해가 사진 찍어놓고 얼마 안 되면 다시 또 쪼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러이 뭐 사실 저희들도 포샵해 가지고 사진 포샵해가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저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시정 됐습니다 하고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믿고 일하기 때문에.
오수
권오수위원
사진은 원상복구 아주 좀 이래 원상복구 한다고 사진 찍고 이거 뭐 타일 같은 거도 붙여 놓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원상복구 사진 찍는 거는 저희들 직원이 찍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직원이 사진 찍는데 뒤돌아 서면 대부분 업자들은 또 보면 또 다시 쪼개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재 다시 점검 나가는 일은 없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사실은 이게 시정조치 됐다 그래도 사실 조금 전에 최대석 위원님 실사 나가가 그거 확인하면 과장님 100% 자신할 수 있나 물었을 때도 답변 못하듯이 현실은 사실 그렇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여기 만약에 건축사 업무대행이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건축사가 위반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건축사가 이게 위반했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 같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제 건축 저희들 시정조치내역에서 저희들이 현장 가 가지고 건축사가 본대부터 준공검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장 안 나가고 건축사가 본대부터 준공검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장 안 나가고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는데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또 전부 다 적합하게 들어오면 저희들 준공을 해 주거든예.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래 나가 가지고 사실 이제 보면 이게 가구수 증가 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제 했는고 이거를 우리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나가가 우리가 건축사한테 점검하고 난 뒤에 건축사한테 묻습니다. 건축사한테 물으면 즈그는 준공할 때에 하마 장치 다 해놓고 솔직히 해놓고 그 다음 준공하고 난 뒤에 준공하기 전날 요래 그래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집 한 집 다 다녀가 하루종일 앉아 가지고 지켜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남옥
노남옥위원
건축사님들은 그냥 불법으로 해놔 놓고 순간 눈가림하고 난 뒤 이제 거기서 내용적으로 준공 끝나뿌면 건축사들은 그냥 아무 해당 없이 그냥 끝나는 거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 잡을 수 없으니까 사실 예를 들면 이 문이 안 있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막혔는데 문을 이래 딱 뚫어놓고 저쪽에다가 도배 딱 해 가지고 사진 딱 찍었거든요. 즈그는. 나중에 가보면 이거 톡 터뿟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참 이거는 그 집 살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야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위반건축사 있으면 저희들은 위반건축사를 시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1개월 이상 정지가 나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무단 용도변경 이거 없다고 이래 돼가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거 지금 도로 15m도로입니까? 20m도로입니까? 도로변에 뭐 빌라나 이거 할 때 지을 때 앞에 조경하고 차고지는 법적으로 하게 돼가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상되면 합니다. 근데 상업지역 같은 거는 조경은 대상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상업지역은 대상이 아니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일반지역은 대상이 된다 말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면적마다 다 다릅니다. 그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여기 무단 용도변경 없다 이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본위원이 말을 하는데 이거 준공허가 설계도면에 다 그래 나와가 있고 준공검사 할 때까지는 주차장이고 조경 했던 게 다 나타납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저희들 분기별로 해가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을 하고예. 그 다음에 주차장은 6개월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합니다. 그 해 준공났는 건물에 대해서예.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게 우리가 과장님이 6개월마다 점검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정말로 용도변경 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 했는 거 중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다고 생각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확실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직원들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본위원도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수고한다 카고 해 가지고 못 믿는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불법 용도변경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이게 우리 저희들 점검했을 때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점검했을 때는 없지만 본위원이 어디 지정해가 딱 집으면 과장 우얄라 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러이 위원님 433건 중에서 점검했을 당시에는 없었고 이게 지나간 게 2011년도부터 13년 1월 1일부터인데 2013년 5월달에 불법 용도변경 했는 거는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이거를 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할 때 그 사람들 하겠지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한번 점검해 뿌고 나면 거기서 용도변경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안 간다 말입니다. 안 가면 그 사람들 우야겠어요? 용도변경을 전부 해 가지고 주차장을 점포를 넣어 가지고 영업하고 조경 그거 없애뿌고 뭐 주차장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지만 또 속이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당하지를 못하잖아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없다고 확신한다 카는 거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솔직하지 못하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립니다. 점검할 때는 없었다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점검할 때야 그거야 당연하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용도 변경 그러는 거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거 뭐 주택 있다가 미용실로 쓰고 싶고 근린생활시설 한다 같으면 저희들이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되거든예. 다 그런 거는 조치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부지에다가 쪼매나이 해가 소매점 쪼매나이 하는 거 그런 거는 솔직히 더러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부터 그래 있다고 인정을 해야되지 없다고 자신 해 놓고 이제 와가는 또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만도 제가 아까는 점검할 때는 없었다고 하는데 뭐 그럴라 그러면 동구 있는 건물 전부 다 제가 다 책임지고 매일 점검해야 되는데 참 이래가 되겠습니까?
웃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좀 위원님 저희들 점검할 때만은 없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후에 생겼는 그거까지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거는 넓은 아량으로 용서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구수 증가에 대해 가지고 또 같은 질문이 되는데 물론 준공할 때는 4가구를 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럼 사람이 살 때 이제 이런 발견을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준 그러니까 준공하고 난 뒤에 저희들 3/4분, 이번에 점검하고 있는 게 3/4분기 때에 준공됐는 그거를 기준으로 가지고 들고 나가거든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래 아까 말씀 중에 뭐 가구수를 계량기를 보고 안다든지 가스통을 보고 안다든지 그런 말씀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 4가구에서 8가구가 됐는데 그 4가구를 쫒아 낼 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쫓아내지는 안 하고 건축주한테 4가구에서 6가구로 증가 됐으니까네 시정을 하라고 첫째 아까 만치 공문을 보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시정이 완료가 됐냐 이 말이죠. 제가 묻는 거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러이 저희들이 갔을 때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시정 공문을 내면 건축주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주가 시정완료 됐다고 저희들한테 전화로 통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고 확인하고 그럽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제 생각에 본위원장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 사람이 살고 있다는데 시정완료가 된다는 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그러이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시정 이행강제금 나가는 데까지가 3개월 걸립니다. 그러이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 물론 갔을 때 문만 돼 있고 세는 안 들어 갔는 것도 있고.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런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 건축물 업무대행 들어갈 때 집집마다 안 들어갑니다. 요새 비밀번호 돼 있는데 안 열어줍니다. 우리 가면 아예 안 열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밖에서 보고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하면은 이제 위반됐다 그러면 공문을 띄우거든예. 그러면 자기도 그 공문을 받고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가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뭐 세입자 관계하고 그거는 상세히는 저희들 모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아까 위반건축물 처리내역 불법 부설 주차장 조경시설 아까 이야기 했는 그 건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이거 아까 거는 저희들이 건축사 업무대행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거고 이거는 순수하게 진정이 들어와가 이제 이 집 뭐 위반했다 뭐 위반했다 진정이 들어와가 현장 나가 가지고 점검했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거 또 우리 자체에서 발견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신고에 의해 가지고 했는 사항이다 말이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야 신고사항이 이거 참 철두철미하네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동구 주민들이 위대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위대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안 그러면 이래 철두철미할 수......
대석
최대석위원
본위원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동의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리고 팔공산 주변 난개발 방지 추진실적 여기에 보면 팔공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평불만이 난개발 때문에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것이 뭐 전혀 허용이 안 되잖아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제 장이 바뀌었으면 이제 우리가 행정적으로 바뀌는 게 안 많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건축과 과장으로서 여기에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저는 풀어줄 수 있습니다만도 저희들 제가 풀 능력이 안 됩니다. 이거 농지전용 허가는 경제과에서 하고, 개발제한구역 허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팔공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이라든지 전부 지역 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들어오면 건축허가는 원만하게 되겠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은 관련 부서에서 오케이 그러면 저희들도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 잘했는데 한 구청에서 업무파트가 틀립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농촌의 형질변경은 지역 경제과에서 하고 건축허가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건축허가를 우리 건축과에 신청을 했다든지 이러면 그게 이제 원스톱을 돌아가야 되는데 우예됩니까? 그러면 자기 과에 그거만 생각해 가지고 뭐 저쪽에 가라든지 이쪽에 가라든지 그런 거 많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민이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 들어왔는 같으면 건축과에서 딱 쥐고 경제과에 협조를 구하고 뭐 어디 도로과 같으면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 협조 구하고 청소과는 청소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할 정도로 거의 돼야 되는데 전부 민원이 과마다 다 다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건축허가 신청은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 관련 부서 협의도 우리가 저희들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를 잘못 했는데 민원인이 직접 오면 저희들이 농지 건을 경제과에 가 가지고 물어보, 우리는 건축과 가능합니다. 농지 전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과에 물어보셔도 경제과에서 오케이 그러면 저희들 가능할 테니까 그래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내 해 드리고 개발제한구역도 들어오면 이거는 도시디자인과, 우리는 가능한데 우리는 대지가 도로 2m 이상 접하면 되거든예. 가능한데 그쪽 가가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가능합니다 하면서 그래 돌려보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본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거는 건축과에 왔는 같으면 건축과 담당직원이 지역경제과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거는 어느 동 몇 번지인데 위치가 어디 되고 이거 형질변경이 될 수 있나 해 줄 수 없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주민 올라 보내라 그럽니다. 우리도 참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도 저희들 그런데 저희 솔직히 저희는 위원님한테 하소연 한번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늦게 나는거를 전부 다 우리보고 그럽니다. 사실 농지전용은 늦게 해 주고 우리는 건축허가 본업입니다. 경제과에서는 농지전용이 본업 아닙니다. 부업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민이 직접 들어와가 얘기 했는 게 아니고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뭐 엘리베이트를 탄다든지, 난간을 간다든지 이랬을 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중얼중얼 거린다 말입니다. 둘이 왔으면 둘이 얘기하고 혼자 중얼거리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뭐 어디 서류를 넣으니까 어디 가라 어디 가라 이 칸다고 그 얘기가 우리도 귀로 듣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한 구청 내에 그러면 건축과다. 지역 경제과에 형질변경 들어왔는 거 같으면 그 건축을 하거든 지역 경제과에 먼저 갔는 같으면 지역 경제과에서 건축과로 연락해 가지고 그거를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은 주민들이 야 동구청에 장이 바뀌고 하니까 달라지는 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우리 정 과장도 건축과장이 우리 동구청에 부임해 가지고 자 그렇게 하는 거 같으면 전에 건축과장은 그렇게 안 하던데 이번에 건축과장이 와 가지고 새롭게 달라지는구나 그런 거를 해줌으로써 자부심을 가지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알겠다 하지 말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건축허가가 법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해 주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법적으로 보통 5일 짜리도 있고 7일 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5일, 7일?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해안동 같은 비행안전지구 들어가는 거는 30일 돼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왜 비행안전지구는 왜 30일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K2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나 이런 거 있는 거는 또 관련 부서 협의 때는 15일 요구마다 다 건수마다 다 다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농지전용은 15일이다 말이지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15일 농지전용은. 이번에 우리 K2 전투 남부 사령부에 우리 방문해 가지고 이게 한 달 K2에 한 달 걸린다 카는 거는 우리 차수환 위원이 얘기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거에 이게 우리가 한 달 걸려 가지고 이래 가지고 본위원이 그때 군속 차강호 군속한테 이래 가지고 내가 공갈도 치고 이래 가지고 그거를 많이 땡겼는데 아직까지 30일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참 이거는 문제가 있네. 문제가 있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실제 상황을 얘기드리면 저희들이 서류가 안 오면 설계사무소 보고 빨리 한번 가가 좀 해 봐라 하는데 가보면 서랍 안에 넣어놨습니다. 가면 이제 끄집어 내가 봅니다. 대부분.
대석
최대석위원
자 뭐 이제는 우리가 K2주변에 고도제한도 완화 됐고 옛날에는 창문도 비행장 쪽으로는 못 냈는데 이제는 창문 내고 뭐 2층, 3층 해가 창문 다 내 가지고 하는데 왜 그 30일까지 걸리는지 우리 과장님이 저쪽에 11 전투비행단에 얘기를 해 가지고 단축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위원도 그쪽에 선이 닿으면 이것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겠는데 자 이거 보면 건축허가가 반려되는 것도 많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번 보고 건은 한 건밖에 반려 안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한 건밖에 안 됐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건축허가를 우리가 뭐 5일, 7일, 30일 뭐 15일 이래가 내줄 수 있는 것도 서류가 조금 미비하다든지 또 마음적으로 그래 가지고 촉박해 가지고 처리 못하고 반려하는 거 없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왜 없어요? 자꾸 없다고 얘기를 하지 마라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신고접수 반려 및 취하내역에 있어 가지고 보안 미이행은 어떠한 겁니까? 그러면 K2 주변 얘기다 말이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K2 주변 얘기에 보안 미이행은 어떤 사유로 그런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솔직히 상세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왜 설명이 안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계동 이거 말입니다. 공사중지 건축물 현황에 이거 해 가지고 사업주체 부도 해 가지고 있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지금 언제 방치돼가 있습니까? 부도 나 가지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2008년 2월 14일날 부도나 가지고 방치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008년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2008년 12월.
대석
최대석위원
자 2008년 그러면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2014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014년이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신평동에 산쪽인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범 지대라고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배수장 옆이던데 우범은 우범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우범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놀러가 가지고 끌고 들어가면 우범지역이지. 그런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는 그런 일을 해 본 적이 없어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장님이 내가 해 봤다고 그래 묻는 게 아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이 좀 우범.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런 염려가 되니까 이거를 그러면 지주를 찾는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래 되지 이래 방치해 뿌면 흉물 아닙니까? 흉물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건축주는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알고 있으면 그래 그러면 매각을 하라든지 그러면 건축을 하라든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이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공사를 건축주 말로는 곧 시작한다 곧 시작한다 그러니까네 저희들도 참 이거는 허가취소 시킬 수 있는 그거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만약에 이렇게 방치했을 때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참 이게 문제다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놓고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건축허가 취소 시킬 거는 있는데 이거 만치로 공사했는 거는 저희들 참 아무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이제 처음부터 아니고 공사를 좀 하다가 부도가 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조치방법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구시내 사실 그런 건물 많습니다. 제일 저희들 골치 아픈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 옐로우 카드 추진 실적에 이게 그러면 10월달까지 입니까? 11월달에도 들어갑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금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 31일까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해안동 해안역 있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옐로우 카드를.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그건은 여기 지나 가지고 했는 거고예. 현장 앞면은 그래도 깨끗하게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공사장 점검했는 거고 그때는 콘크리트 칠 때이기도 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10월말 이후입니까? 우리 갔을 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10월 31일까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자료제출 이거 했는데 그러면 거기는 옐로우 카드를 한번 발부할 수도 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이 저희들 의장님께 그 날 현장 보시고 그 날 우리 바로 다음날 바로 시정지시를 공문을 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공문만 내고 다른 조치는 안 했다 이 말 이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법적으로 사실은 저희들 제재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실 저희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고 노리고 있다 하니까 뭐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사람들도 무리가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보고 현장 보고 알았잖아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위원도 지금 구청에서 출근할 때 보면 2차선까지 막아 가지고 이래 할 때 참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민원 보고 아이고 공사하는 거를 그 뭐 우야겠습니까? 좀 뭐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좀 보고 있으라 해도 내가 얘기는 자기를 시공자를 생각해 얘기해 줬는데 시공자 생각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런 거는 옐로우 카드를 한번 발부해 가지고 그래 구청에서 행정력이 얼마나 그거를 법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이거 또 내가 듣고 하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추진실적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하겠다 말씀을 했는데 계속 할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언지예. 근데 이거는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예.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가능한 옥상에 저희들이 옥상은 지상 대지면적의 3분의 1 밖에 적용 안 시켜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래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과장님 고향이 어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경주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경주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농촌입니까? 도시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농촌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농촌이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옥상에 이렇게 녹화사업을 장려를 하게 되는 같으면 피해가 어데 갑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농촌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농촌으로 가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농촌 출신이면서 어떻게 이거를 이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가 있습니까? 법으로 허용이 돼가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허용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법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못하게는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이거는 조경만 조경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경예.
대석
최대석위원
조경사업이 아니라 과장님 참 모르시는데 여기 가면 고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가지도 심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고추 심고 가지 심는 거는 조경에 포함 안 시켜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거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낼 때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건축허가 낼 때 반이라도 조경을 하라 해도 그 조경을 하는데 그러면 밀식을 해 가지고 이래 한다든지 이러면 그거 하는데 공간이 생기면 나이든 사람 있고 젊은 사람 이래 보면 올라가 가지고 중간중간에 고추, 마늘 다 배추, 파 다 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얼마 안 되지만 농촌에서는 농촌에 농사지어 가지고 시장에 팔러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자급자족해가 다 먹고 이라는데 우예야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위원님 그런 거는 보통 2층 정도에 하지 그거는 우리 텃밭 그래 가지고 저희들 조경에 안 넣는데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우리 과장님은 조경을 하라 그러는데 그쪽에서 조경을 해 놓고 이러는 같으면 나 많은 사람들 올라가 가지고 조경했는 것도 베어내 뿌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러이 보통 그거는 2층 짜리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2층 짜리, 1층 짜리든 간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2층 짜리에는 조경하라고 안 합니다. 옥상에 조경하라 안 그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몇 층짜리부터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보통 3층, 최하 3층은 여기 몇 건 있고 높은 층에 녹화사업 하는 거지 낮은층에는 안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텃밭 가꾸는거는 조경에 안 넣어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텃밭하고 개념이 틀린다 말입니다. 이거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누가 텃밭 모릅니까? 텃밭.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아까.
대석
최대석위원
나도 농촌출신인데 텃밭을 왜 모르겠어요? 먼저 감사 때도 이거를 본위원이 지적을 했다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좀 장려를 하지 마라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위원님 제가 솔직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녹지과에서는 돈을 들여가 옥상녹화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거를 공짜로 하는 겁니다. 시키는 거 저희들 보고 잘했다 그래야 되지 이거 또 그래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말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참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해 줬습니다. 아니 안전녹지과는 우리가 어제 하다가 뒤에 미뤄 놨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과장한테 그거 추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제 핑계.
대석
최대석위원
아 아니지요. 아닙니다. 일단은 내가 이거 노파심에서 구민들 생각해가 얘기하는 거지 장려하는 게 좋잖아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좋은데 한번 그런 거는 생각해 볼 문제다 이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옥상 조경을 할 때 예를 들어가 밑에 지상에 조경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옥상 조경.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지상 조경에 면적이 줄어도 줄고 옥상에 하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옥상 조경은 1층 조경 면적의 3분의 1 밖에 법으로 허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를 하는데 지상에는 90㎡를 하고 옥상에 10㎡를 한다 그러면 10㎡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30㎡를 해야 법적인 법을 충족하는 겁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본위원장의 생각에는 편법을 써 가지고 집을 짓는 분들이 옥상, 지상 조경을 일부러 줄여 가지고 땅 활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 옥상에 조경을 하는 거는 없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좋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대형건축물 현황 및 공개공지 관리내역에 우리 과장님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5,000㎡ 이상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를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다니면서 공개공지를 보면은 공개공지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소신은 어떻습니까? 역할 못하는데 대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사실 공개공지는 저희들이 공지 개념만 놔두면 되는 거지 그쪽에서 큰 역할 하는 거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 공개공지도 법적으로 대형건축물에 5,000㎡이상 했을 때는 공개공지를 만들어라 하는 게 법적으로 돼가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돼가 있는 같으면 건물주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를 본 자기들 땅이라고 자기들 땅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공개공지 개념이 없어져뿟고 주차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 공개공지는 그 공지에 주민들이 누구든지 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안 되는데 여기에 어떤 조치방법은 없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합니다. 그렇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치로 주차 대고 그런 거는 일시적으로 대고 그런데예. 근데 저희들 주차선을 그어 놓고 주차를 대면 공개공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대놨는데 뭐 저희들이 점검 갔을 때에 일시적으로 대놨는 그런 거 가지고 저희들도 참 그거 하기는 좀.
대석
최대석위원
아 조금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 적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공개공지의 개념 모르고 있습니다. 대금 큰 건축물에 그 땅을 법적으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모르고 있다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공개공지는 이제 개념은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개념이고 뭐고 그러면 간판은 하도록 돼가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입간판 하게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퀸벨호텔에 간판이 돼가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퀸벨호텔에는 예,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데 돼가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퀸벨 호텔 뒤쪽에 있거든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바로 그 얘기 나올줄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현장답사를 가니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뒤에 나무 심어놨는데 공개공지라 그럽디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나무 심어놓고 주민이 이용 못하는 나무 심어놨는데 그게 무슨 공개공지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러이 공개공지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면예. 조경을 하고 나무를 심고 의자를 하고 해 가지고 주민이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개공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의자 놓고 해 놨는데 어디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러니까 의자를 놓는데도 있고예. 그거는 건축주 임의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벤치형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건축주 임의대로 하는 같으면 그러면 땅이 자 5,000평이다. 그러면 건물은 앞에 있는데 공개공지는 저 끝에 가 가지고 해놔도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공개공지는 어느 부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심의를 하고 할 때는 공개공지를 가능한 주민이 많이 다니는 데로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구 관내 동구 디자인센터 본부에 가면 도로 MBC가는 방향 도로변에 안 있고 그거는 또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이 사실 저희들도 앞에 해 가지고 옆에 심의들어온거 뒤쪽에 구석에 쳐박아 놓으면 안 되고 앞쪽으로 내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다니면서 저희들은 공개공지 그거는 조경면적에 다 포함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경을 하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가다가 쉴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저희들 공개공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래 지금 퀸벨호텔 같은데는 주민이 들어가 가지고 쉴 수도 없이 벽이 돼가 있습니다. 벽, 담이 돼가 있다고요. 담 돼가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 가지고 전부 조경해 놨는데 틈도 없는데 어디 가 가지고 쉽니까? 그게 공개공지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이 공개공지는 본대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경 면적에 저희들 포함시켜 줍니다. 법적 조경 면적에예. 저희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공개공지 개념이 그러면 그런 같으면 공개공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럴 같으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최근에 저희들 심의를 한 건 했습니다만도 공개공지를 100㎡ 이상 내면 내는데 사람이 통행을 하는 거도 공개공지에 포함되게 하더라고예. 나는 그거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 1m 좀 더 넣었는데 사람이 다니는 통로를 만드는 거도.
대석
최대석위원
자 법적인 유권해석이 법이 어떻게 되나 법조문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유권해석까지 갖다드리, 저도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공부를 해 가지고 심의할 때 한번 이겨볼라 하다가 결국 졌습니다. 심의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를 법조문을 한번 봅시다. 보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위원이 하는 거는 분명히 이게 대형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만들어 놨을 때에는 공간이 없잖아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공개공지를 만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경해뿌면 그러면 공개공지 카는 그게 그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조경 딱 해놔뿌고 자 그러면 공개공지를 우리가 5,000㎡ 이상에 공개공지를 했을 때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보기 좋게 조경하지 뭐하러 맨땅 그냥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경 면적에도 포함시켜 줍니다. 저희들이예. 그거는 제가 법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개공지 해당되는 그런 건물에는 안내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안내표시판을 설치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안내판을 주민들이 보고 그 공개공지 활용하는 걸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이렇게 설치했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앞에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위반시설 부담금 이거는 시효가 없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이거도 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이 저희들이 1번 심정욱 같은 거는 2007년 7월 27일날 압류했다가 2010년 11월 8일날 임의경매로 해가 압류가 풀려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15년 11월 8일 돼야 저희들 사실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그게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못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도 거주지도 부산에 있다 하는데 확인해 보고 안 돼 가지고 지금 이거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생활문화가로 전체가 공사비가 450억 9,300인데요. 여기 이거 지금 지장물 보상비입니까? 토목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전 공사비가 다 포함 다 됐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포함돼가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예산이 그러면 토목공사비까지 거의가 다 확보됐는 상태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금 미확보된 게 2억 8,100 외에는 다 확보 다 됐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거만 확보되면 토목공사비까지 다 완료되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토목공사는 내년도에 몇 월 달에 지금 토목공사 들어갈 예정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금 설계의뢰 해놨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성로 밑에 그쪽부터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삼거리 쪽으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 토목공사는 이쪽편에 신암4동쪽부터 먼저 한다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이거는 사실 건설과에 저희들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상세 내역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지금 감사가 끝난 게 아닙니데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알고 계시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보고만 마쳤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보고만 제가 보고만 마쳤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예. 끝난 게 아닌데 폐공가 이거 현황입니다. 현황 그지요?
웃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실적이 지금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거 우리가 우리 과장님이 보고할 때 업무보고는 할 때 폐공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얘기 했는데 지금 현재 조성완료, 조성완료, 조성완료 4건밖에 없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래밖에 추진이 안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근데 오전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폐공가는예 저희들이 4개소는 시비 받고 우리 구비하고 그래 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물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 쉼터나 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조성하는 사업이지 폐공가가 사실 114동 있다고 저희들이 철거를 하자 그러면 전부다 안 합니다. 이거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금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C등급은 철거를 하든 어떻든 간에 하는데 A등급은 그거를 양성화 시켜 가지고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그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정책과나.
대석
최대석위원
오전 얘기를 와 합니까? 지금 오후인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나.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관심이 없다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뭐 솔직히 저도 큰 관심도 없고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 됐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손발도 달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답변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그리고 이거 보면 신암동 이거 재건축 이거 말입니다.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우리가 참 6대 때도 초창기부터 이거 계속 올라와가 이래 하는데 이거 이제 신암동 재건축 재개발 이 얘기가 우리가 실증 날 정도인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추진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 지금 저희들 5개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1구역 같은 데는 아직까지 정비업체를 지정하지 못 했습니다. 정비업체가 아니고 공사 시공자를 선정 못 했는데.
오수
권오수위원
시공사를 못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12월 3일날쯤 결정 될 거라 그러는데 사실 문제가 저희 과에서도 잘못은 있겠지만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못 보는 비행안전지구입니다. 솔직히. 사업성이 없다보니 주민들이 사업자들이 안 달려드는 거지 이거 전부 다 15층밖에 안 되다 보니까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이거 용역계획을 해 가지고 하면서 저희들 주민들한테 최대한 도와드릴 거는 드릴라고 지금 다음달부터도 주민들한테 요구사항을 받습니다. 받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재개발을 묶었는 거부터 잘못 됐는 겁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추진하면서 그럼 구역별로 이래 가지고 뭐 퍼뜩퍼뜩 추진해가 완결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건데 1지구, 2지구 나열만 떡 해놓고 하나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그래 정부예산이 내려오면 어디 치중을 한다든지 그래야 경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해당 안 됐는 신암동 사람들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피해 많이 입고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도 구해 줄 의무도 있고 우리 과장님이. 그리고 앞으로 이 재개발에 대해 가지고 재개발이 조합설립하면 계속 진행이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솔직히 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비촉진지구 합쳐가 52개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개 설립되고 이 5개, 4개소지. 29개밖에 안 되지. 옳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도 저희들 아시지만 백합아파트 같은 거는 10년 넘게 해도 아직까지 즈그끼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조합장하고. 이게 전부 사실 좀 어렵다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물론 민한테 맡겨놔뿌면 뭐든 추진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이 설립된다든지 이래 되면 관이 개입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도 안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이거는 주민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으로 이거는 법으로 가르쳐줄라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 해 드립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사무실에 보면 찬성하는 사람 한 팀 왔다가 오후되면 또 반대 하는 팀 또 한 팀 옵니다. 해 주면 안 된다. 해 주라. 그러이 참 저희들도 어느 편에 손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이 법 있는 대로만 설명을 해 드리고 이거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밖에 설명을 못 해 드리는.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이 우리가 감사를 하든, 업무보고를 받든, 예산을 하든 가능성 없는 거는 말이야 되도록이면 자료에 나타내지 않는 게 이게 현명한 방법인데 또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건축과에서는 고급인력이 다 계십니다. 우리 동구에서 동구 전체의 살림살이에 지금 건축과 직원들이 고급인력에다가 얼마나 기여를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추진하는 방법도 과감하게 좀 해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 우리 회의실 바로 뒤 여기 과거에 주유소 자리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얼마 전에 앞쪽에는 신축이고 뒤쪽에 주유소 건물 그거는 증축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뒤쪽에는 증축이고 앞쪽에는 신축이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전체 다로 보면 저희들 증축으로 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전체를 증축으로 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거기 그러면 장애인 시설이 뭐 갖춰야 될 게 그 부분이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 대상은 안 됩니다만도.
오수
권오수위원
대상은 아니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근데 저희들 이제 장애인 때문에 사실 저희들 애 먹습니다만도 5층 이거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있는 이거도 예산 추가 처리 됐는데 솔직히 뭐 1년에 한두 번 쓰는 건데 저희들이 참 대상은 아닌데 법은 간단하고 장애인 협회에서 요구는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준공검사가 나왔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나왔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나왔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한 동안 그거 준공검사가 안 나와가 상가 입주할 사람들하고 건축주하고, 상당히 실랑이가 많던데 그때도 준공 나기 전에 무슨 문제점이 좀 있었는 모양이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압니다. 저희들 사실 건축물 중에서 주로 보면 아파트는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지 다른 거는 건물은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안 합니다. 건축사가 복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완전 농지전용 허가파트는 농지전용이 옳게 됐나 안 됐나 그런 거 배수설비 잘 됐나 그거만 들어오면 저희들은 바로바로 준공처리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지연됐는 거로 생각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없는 거로 저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주민들은 주차문제, 장애시설 또 도로경계선 그거 기존보다 안 나왔나고 그렇게 이야기 자꾸 묻던데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 혹시 지금 혹시 알고 있습니까? (담당과 대화) 우리 담당계장도 민원 있는 거는 처음 들었는데예.
오수
권오수위원
아 모르고 있어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이거 받으셨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이거 우리 주택과는 한 건밖에 없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두 건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두 건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3번하고 13번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3번하고. 아 이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3번 이거 르네상스 예식장 이거는 사실 주민과 협의해 가지고 다 돼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지금 내 줄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관련 부서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허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만간 허가가 날 겁니다. 주민하고 협의 다 됐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이거 르네상스는 허가 나는 걸로 지금 돼가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럼 2번은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2번, 2번은 교통과 소관이고 저희들 13번이 또.
걸영
최걸영위원장
13번 어딨노?
성재
이성재사무직원
앞으로 저희 도시국은 앞으로 다 당겨 놨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어든기고? 이거가?
성재
이성재사무직원
11월 14일날.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그 경북.
성재
이성재사무직원
14일날 저희 접수 받았는 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경북산업직업학교와 구 황실호텔 앞 인도는 건축 시 건축후퇴선에 인도가 설치돼 있으나 건축주가 무단 점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 통행한 인도폭이 1m 정도만 사용되어 통행자 불편이 있으므로 기부체납 면적을 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인데 이거 사실 저희들 건축후퇴 3m 후퇴 했는 거는 기부채납 했는 부지는 아닙니다. 개인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장을 봤는데 사실 이래 보면 도로가 똑바로 인도가 똑바로 가다가 건물 자체가 하나가 이 건물 같은 이게 지나가 3m쯤 후퇴돼 있습니다. 도로는 인도는 연속성이 있는데 이래 들어와가 다니지를 안 하잖아예?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참 봐도 주차가 돼 있고 그런데 이거를 안 그래도 주차선이 주차만 선만 그어 있으면 그런데 저희들도 참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나 안 되나 뭡니까? 만불회 이쪽도 가보니까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디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다고 집이 계속 다 지어져뿌면 이게 전부 다 3m 후퇴선 딱딱 되는데 거의 30 집에 한 집씩 이래 딱 있다 보니까네 저희들도 이거 고민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도.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리고 여기 각산 데시앙 이거 전에 우리 김 계장님 같이 나가셨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이거 아직 안전진단 한다고 해 둔다고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안전진단 의뢰 기관에다가 의뢰 해 가지고 지금 이번주 월요일 11월 24일부터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11월 24일.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예. 11월 24일부터.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지금 안전진단 들어갔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그래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거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전문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주식회사 토근테크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토근?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토근테크. 그런데 11월 24일부터 이제 현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옹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에 끝내고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는 데시앙에 건물에 보면 또 실금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건물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파악을 한번 해 보고 또 제가 알기로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데시앙에 대해서 현장조사 할 때는 주민들을 불러가 같이 봐라 그래가 너그가 잘못 했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 했다고 시인하고 그래가 하라고 일단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결과 나오면 한번 보고를 구두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안 그래도 이거 조금 전에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화가 왔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이거 안전진단을 약속을 했는데 안 해 준다고 그래 내가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다 했는데 그 말을 바로 믿고 전화 드려도 되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주식회사 토근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토근테크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토테크에 그 사람들 데시앙 할 때 꼭 주민들 좀 데리고 그래야 말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이 이제 어제 현장소장하고 왔길래 데시앙 지금은 우리 옹벽하고 그거를 하니까네 그 안에서는 봐도 안 보이겠지요. 근데 할 때는 데시앙 할 때는 주민대표 무조건 불러내 가지고 꼭 같이 해야 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렇지요. 꼭 그렇게 해야 말이 안 돌도록 또 다시 자꾸 전화하고 이런 게 없도록.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공무원 담당 부서에서 확실히 좀 해 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