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안전도시본부 소관 업무중 도시관리팀, 안전총괄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도시본부장께서 하시고 산하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안전도시본부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거짓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도시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안전도시본부 본부장 김홍순

선서문을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일괄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본부장 김홍순 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진심어린 노고에 감사를 전하면서, 어느덧 208 회기를 맞이하게 된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안전도시본부 소관 2014년 추진 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 추진실적, 2015년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33쪽 도시관리팀의 “편리하고 조화로운 창조 문화도시 건설”등 26개 사업에 대한 2014년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134쪽 도시관리팀 소관사항입니다. 신탄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공동주택 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및 부도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舊 남한제지 및 쌍용양회 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市 및 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 대청로 도로확장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로 2-650호선 도로개설, 장동 주민문화센터 진입 도로 확장, 장동 누리길 조성, 상용호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을 추진하여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삼정동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생태습지 유지관리, 환경정화활동 등을 통한 대청호 수변생태벨트를 구축하고, 산디마을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하여 여가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안전총괄팀 소관사항입니다. 안전도시 대덕실현을 위하여 안전관리 대상시설 정기점검 713개소, 취약지 안전점검 140개소, 재난관리기금 확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3개반 18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전담반을 운영하였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문화운동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자연재난 사전대비 시설물 점검, 시기별 주민 행동메뉴얼을 홍보하고, 순찰 차량구입, 재해예방복구사업 설계프로그램 구입 등 3개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체험교육 2회, 청소년 심폐소생술 3개교 6회,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955세대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하반기 민방위교육 34회, 실전같은 민방위훈련을 통한 대응능력을 향상코자 민방공훈련 및 화재 등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 역량강화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조명환경을 위해 고효율 광원 교체공사,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우범지역 정비 공사 등 518개소를 완료 하였으며, 전력시설물 전기안전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 부적합개소 보수공사 및 BRT 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등 4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시조명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1,8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공원녹지팀 소관사항입니다. 도심내 가로수 및 녹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과 쌈지공원 조성으로 도심내 쉼터를 제공 하였으며, 만남어린이공원을 어린이 창의놀이공간 및 주민 휴식과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였고, 덕암체육공원 야구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병해충방제와 계류보전 및 산불방지를 강화하여 산림재해의 사전예방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였으며, 대청문화전시관에서는 웰빙 생활도자기 무료체험스쿨 운영, 테마별 작품 전시회 및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으로 문화 향유 및 주민친화형 지역예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건축팀 소관사항입니다. 주민만족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찾아가는 고객맞춤형 건축행정, 건축 신고현장 돌봄이 서비스, 등기촉탁 대행 운영 및 위반 무허가 건축물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및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산 호 빛” 명품 도시경관 조성으로 한남로 걷고 싶은 배너거리 조성, 담장 옹벽 미관개선 사업 등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및 “금강로하스 에코파크”를 준공하였습니다. 149쪽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으로 옥외 광고물의 체계적 계획적 단속 및 정비, 옥외광고업 종사자 1일 현장체험 및 동 주민센터 행정전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였으며, 150쪽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본관 단열창호 설치공사 등 구청사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고,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및 별관 청사 매입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건설팀 소관사항입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 및 노점상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청댐 완전도로통행안전개선공사 등 관광·산업지역 도로를 정비하여 아름다운 길을 조성하였으며, 오정동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 및 하수도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공사를 통해 깨끗하고 냄새없는 생활하수를 처리하였으며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로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신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하천제방정비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교통팀 소관입니다. 구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5개소를 확충하고, 관내 교통취약계층 146개소 6,404명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자 처리를 위하여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7,900만원을 징수하고, 무보험 운행자 507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밤샘주차 단속과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영업용 화물자동차 4,207대에 유가보조금 169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구민생활필수 주차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차장 60면, 내 집 주차장 15개소, 임시주차장 68면을 조성하였으며, 구민이 공감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행정을 위하여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실시, 28,099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어서 157쪽 도시관리팀 등 6개팀의 “편리하고 조화로운 창조문화도시건설” 등 28개 사업에 대한 2015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59쪽 도시관리팀부터 업무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조화로운 창조문화도시건설”을 위해 연축지구 행정타운조성사업은 민선6기 대표 공약사업으로 남북으로 단절된 생활권간의 연결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사업시행자 지정 등 추진이 어려워, 10월 17일 개발행위 허가제한기간이 만료되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제고시를 하였으나, 앞으로, 회덕 I.C건설, 충청권광역철도망,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이 가시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략적 특화사업인 복합용지개발, 산업용지 조성 등을 반영 대전시와 중앙정부 등 정책방향에 순응하는 개발계획 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실현성을 제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60쪽 구)남한제지, 쌍용양회 부지에는 민자사업으로 공동주택 개발 등 신탄진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인구유입 등을 통한 부도심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상서 평촌지구 신탄진프로젝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지속적으로 국 시비 등을 확보하여 조속히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신탄진 재정비 촉진지구 활성화 추진은 현재 경기침체 등으로 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촉진을 위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시비 271억원을 확보하여 선도사업으로 금년에 신탄진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확장하였으며, 석봉길, 석봉어린이공원 등은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등으로 신탄진 부도심의 개발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공사 재정악화로 시기조정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LH공사에서 사업활성화 마케팅용역이 완료되어 지속적인 실무협의로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철도 공작창 인입선로 이설 추진은 금년 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 철도시설공단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동 제1탄약창 이전은 장동지역 주민들의 개발 소외와 교통불편 등으로 2009년부터 국회 청원 등 다방면으로 요청하였으나, 국방부에서 탄약창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바, 우리구에서는 대안으로 부대내 관통도로 개설과 우회도로 개설 등 사업비 지원을 적극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입니다. 먼저 살맛나는 마을 가꾸기 사업은 덕암동 청자마을, 태양마을 일원에 경로당 환경개선, 담장미관개선 등을 위해 주민 생활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시비를 확보,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코자하며 읍내동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은 회덕동 일원에 2013년부터 도로정비 등 12개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으로 2015년에는 철도변 경관개선사업 등 잔여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와동~장동간 도로 확장공사, 용호동 상용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산디마을 누리길 조성 2차사업, 삼정동 강촌 생태습지 내 주민쉼터 조성사업도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편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65쪽 금강수계기금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금을 지원받아 미호동 舊 대청파출소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이용공동시설을 2016년까지 설치하고자 하며 친환경 퇴비지원 등 주민 소득증대와 마을공동 물품구입 지원 등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댐주변 지역과 상수원관리지역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안전총괄팀 소관사항입니다. 市 특법관리대상 시설물 142개소와 특정관리대상 713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사전점검 강화 및 시기별 취약요인에 따른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으며, 167쪽입니다. 재난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등 안전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키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여름철, 겨울철 재난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재난대비 메뉴얼 작성, 신속한 재난정보 공유를 위한 재난상황 알리미 시행, 재난대비 다용도 순.예찰 차량을 이용하여 신속한 복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구민의『생활안전체험교육』운영, 재난취약 지역 주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찾아가는 주민 생활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민 관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재난참여형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고효율 광원 및 조명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대덕대로 외 7개노선 131개소에 7,600만원을 투입하여 고효율 광원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중리동 지내 240개소에 6,000만원을 투입하여 우범지역 정비공사를 실시하겠으며, 47개소에 9,4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전력시설물 전기안전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 부적합개소 보수공사, 공원등 정비공사, 도시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범죄발생우려지역과 안전사각지대에 보안등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등 및 공원등 보수.정비를 연간단가 계약체결하고, 보안등 관리를 위해 3,100만원을 투입하여 보안등 4,639개에 대한 전수조사 사업 및 관리시스템을 도입, 전기요금 절약과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입니다. 실전적 민방위교육을 통해 위기관리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중심 주민중심 역할중심의 실전훈련을 실시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대를 운영하겠으며, 중점관리자원의 관리·점검과 구민과 함께하는 민·관·군 통합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비상대비 훈련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공원녹지팀 소관사항입니다. 계절별 초화류 식재로 활력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도심내 가로수 및 녹지대의 지속적 관리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으며, 녹지대 밀식목을 활용하여 학교내 녹지 및 유휴공간에 식재, 학교숲 조성으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녹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오정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석봉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도심내 공원 및 녹지공간을 확충코자하며, 주민들의 만남 휴식 문화 공간 마련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과 공원내 수목 및 시설물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지속적인 숲가꾸기와 조림사업으로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으로 관리하겠으며, 산불방지와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정비로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여 산림 생태계 보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정비 및 임도보수 추진으로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하여 산림휴양 문화 서비스를 증대하고, 어린이 숲교실 운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숲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대청호 주변 생태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관개선사업으로 도심 속 생태환경을 보존해 나가겠으며, 가족공원, 생태습지 등 대청호 주변 생태공원과 해피로드, 오백리길의 지속관리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명소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181쪽 주민만족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장건축물 콜센터 및 건축물대장 퀵서비스 운영으로 찾아가는 고객 맞춤형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주민 권익보호 및 건축민원 사전예방 시책으로 주민기피 혐오시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및 공사현장 “Yellow Card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주민 요구시 등기촉탁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절감 등 행정 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건축물 관리실태 지도 점검 및 항공사진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통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격조 높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30세대 이상 아파트 건축현장에 대한 아파트 입주전 사전 점검제를 운영하여 아파트 하자 방지 및 생활 불편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주거문화 향상을 위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로 주거환경 개선 및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으로 입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리주공1단지 및 와동주공아파트의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 점검을 통해 관계법령 준수 및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고품격 도시경관 연출입니다. 중리행복길 상징조형물 및 안내 홍보판 설치로 구정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담장 옹벽에 벽화, 타일, 조형물 연출 등 미관개선 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연출하고,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구성된 벽화봉사단과 연계하여 도로변, 주택가 담장 옹벽 등에 민 관 합동으로 가로환경 정비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으로 도시미관을 향상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근절 행사 및 주 야간 단속반 운영 등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1일 현장체험, 옥외광고물 인허가 부서경유 시스템 운영 및 동 주민센터 행정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불법 광고물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광고행정 시스템을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189쪽,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관리 추진입니다. 본관 3층의 천장텍스를 무석면 텍스로 교체하여 직원 건강 보호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지하층 민방위 교육장의 보 스라브 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교육생 등의 안전을 도모하겠으며, 본관 현관의 천장석면 텍스 및 전산실 창호교체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90쪽입니다. 신청사 부지 매입비 및 건축 공사비 등 청사 건립기금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내로 조성하여 구청사 건립 재원을 확보하겠으며, 현재 사용중인 청사 별관 매입비를 2016년까지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건설팀 소관사항입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건설행정” 추진으로 한밭대로 등 주요 5개 노선에 대하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국 공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정비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동고갯길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통해 주민통행 안전개선 및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상서 평촌 지역을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배수불량 하수 취약시설 특별관리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하수관거 적기 정비 및 준설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 및 지하수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리며 치수효과 증대 및 생태환경과 조화되도록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무단 경작 등 하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교통팀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유치원, 경로당 등 교통 취약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 및 통학로 보행지킴이 활동으로 보행 교통 선진화를 추진하고 시내버스 승강장대기소 유지관리 206개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스쿨존 3개소를 정비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교통량 감소를 위한 ‘승용차 요일제’의 적극적 추진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리입니다.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의 운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 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행정처분 및 신속한 사건 처리로 불법 운행행위를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등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와 자동차관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관리 강화로 운송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입니다. 도심 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무질서한 주차행태 개선을 위하여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내 집 주차장 갖기,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을 실시하고 구민생활 필수 주차 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15년 6월에는 중리동 164번지 일원에 중리동 G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입니다. 관내 불법 주 정차 위반 상습지역에 대하여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단속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탄력적 주 정차 운영 허용 구간 확대로 주차난 해소 및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도시본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2015년에는 민선 6기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해로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 건설을 위하여 우리 안전도시본부 소속 직원들은 창의적이고 충실한 업무 수행으로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뜨거운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도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 도시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팀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558쪽입니다. 설계변경 공사내역 및 추가예산집행내역 관련하여서 사업추진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등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너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중로2-650호선 도로개설공사(2차) 7억 3,800여만원 추가금액이 1억 5,7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동주민문화센터 진입도로확장공사(2차) 2억 600여만원 추가금액이 4,800여만원이 증가되었고요. 산디마을 여가녹지조성사업 1억 7,800여만원에서 7,2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금액이요. 고속도로변경관녹화사업(1차) 1억 9,900여만원 추가금액이 2,100여만원, 장동 누리길조성사업 3억 7,700여만원에서 8,600여만원이 추가되었고요. 대청로도로확장공사 3억 4,100여만원에서 8,0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삼정동(덕골) 비점오염저감사업 9억 9,900여만원에서 추가금액이 8,900여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대청로도로확장공사가 제한경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청로도로확장공사 제한경쟁, 이건 이제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은 건데요. 잠깐만요. 여기 금액이 작아가지고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대전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기 위해서 제한경제경쟁을 한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금자위원 삼정동(덕골) 비점오염저감사업 여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셨네요?

나머지는 지금 보니까 견적입찰을 하셨는데 여기는 또 공개경쟁입찰을 한 이유가?

입찰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건 경리팀에서 하는건데 절대 공사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공사가 조경이나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시설물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리팀에서 적절히 배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는 않은데 경리팀에서 따져서 공사의 성질을 다 파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로 2-650호선 도로개설공사2차는 추가금액이 1억 5,700여만원이나 증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건 1,000만원이상 추가예상 집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저희 구비가 거의 포함되지 않는 국·시비내지는 기금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특히 중로 2-650호선은 연차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관급자제를 합해서 저희가 10한 1억 5,000만원이 투입된 사업인데 이게 발주를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대개 87,745% 에 낙찰이 됩니다. 그 나머지 돈은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사에 필요없는 걸 추가로 해서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반영해서 추가로 나머지 낙찰금액 해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변경을 해서 추가로 공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더 꼼꼼하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검토를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생활체육야구장 대덕구에 질의를 할건데요. 누누이 대화를 한 내용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야구장을 대덕구가 조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대덕구에 야구장... 축구창은 네군데가 있는데 야구장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덕구 쪽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활야구인조사를 해 보니까 대덕구연합회가 130개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덕구에도 야구장이 필요로 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국유지가 있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두 면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자체를 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두 면을 조성하게 된 계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 야구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대덕구에 갑천변 쪽으로 8개가 있고, 유성 송강쪽에 1개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구라든지 서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야구장 자체가 거의 없는데 지금 갑천변에 8개나 있는데 굳이 한 이유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97회 속기록을 보면 수익을 위해서 구재정에 기여하려고 조성한게 맞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때 당시 조성을 하면서 수익에 대한 분석을 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인야구를 함에 있어서 그 1년에 그때 당시 조성을 할 당시에는 갑천야구장에는 사용료, 임대료가 없습니다, 갑천에는. 그래서 190만원을 1년에 내는 팀당.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전고나 한밭중, 충남중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임대료 성격의 돈을 내고 관리비를 내는걸로 봐서 그때 대전고나 이런 데는 290만원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중간에 250 정도를 봤을 때 여기 임대료를 내고 250으로 봤을 때 한면에 40개팀이 한 리그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한1억 정도가 됩니다, 그게. 물론 그 1억이라는 돈이 대덕구로 다 수입이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심판비라든지 야구공과비라든지 마사토를 깔고 하는 유지관리비 또, 임목 나무도 관리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되는 그런 수익을 자체 저희가 그걸 관리를 한다면 한면에 1억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전임 지금 현부구청장께서 전임 안전도시본부장 하실 때 그렇게 답변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97회 제1자 사회도시정례회의 속기록을 보면 야구장 1개구장에 토요일과 일요일만 운영해도 1개 구장에 1억원이 수익이 나고 2개 구장을 운영하면 2억원의 수익이 날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야간까지 운영하면 넉넉잡아도 수익이 4,5억정도가 날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도저히 이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2014년도 1년간 토요일과 일요일 날짜를 세어 보니까 104일입니다. 4일은 명절이고 눈과비로 인한 기상악화로 20일을 제하고 나면 실제 운영기간은 80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운영시간을 계산하면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풀로 운영한다고 해도 1개구장에 4게임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1게임당 2시간 임대료가 8만원, 1개구장에 수익이 32만원이고 2개구장이면 6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1년에 한 주말 80일로 계산을 하게 되면 5,120만원이 나왔습니다. 20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보문화팀 속기록을 보면 야구장대부료가 1년에 2,700만원에서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홍보문화팀 수탁자 수탁료 선정을 보면 처음에 5,000만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4,000만원으로 낮아졌죠? 지금 응찰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추정하기에는 3,000만원정도 수탁자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전고에 수탁료 임대료가 5,000만원을 올해낸 걸로 알고 있고요. 한밭중학교 하고 충남중학교에는 3,000만원씩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아마 수준이 3,000에서 5,000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게임당 받는 그런 부분들은 직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사회인야구팀이 지금 연합회를 구성해서 하는 팀이 609개 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받는 비용이 21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연에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날짜로 계산하고 8만원 계산해서 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순수익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산한 것은 그런 방면으로 계산한게 아니고 각팀에서 1년에 내는 비용이 얼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목이라든지 운동장관리라든지 심판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서 1억정도가 들어오지 않냐 이렇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리그, 그 팀들의 그걸 분석을 해 봐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됐든간에 현실은 저희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0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정도 들어올 예상인데 어떻게해서 2억이 수익이 나니 해서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혼동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197회 1차정례회 속기록을 보면 국민체육기금에서 3억 5,000만원과 구비 5,200만원 이외에 구비부분은 절대 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야구장 조성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총 지출액은 5억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국유재산사용료가 2013년하고 14년도 한 게...2013년도에 780만원, 14년도 2,063만 5,000원 공원계획 용역한게 67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조성공사가 3억 4,000,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이 6,800만원, 부대비 300만원정도해서 5억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사용료가 앞으로 계속 들어갈 예정인데 이 부분은 수탁료 3,000에서 5,000사이가 수탁료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만 얼마라도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탁을 주게 되면 수탁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비용은 추가비용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도로, 진입도로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4억 4,300만원으로 목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농지보전부담금이 6,888만 2,910원이고 도합 5억 1,188만 2,910원 외 퍼걸리 2조와 피크닉테이블 4조, 설치비 2,839만원. 국민체육기금에서 3억 5,000만원과 국비 1,419만 5,000원, 시비 709만 8,000원, 구비 1억 6,897만 9,910원, 야구장 총 조성비가 5억 4,027만 3,910원이 들었습니다. 또한 진입로가 사유지로 보상가와 공사비를 시비 6억원과 구비 7억원이 들어갈 예정이죠? 진입로를 뺀다고 해도 처음 계획했던 구비 5,200만원보다 현재 1억 1,697만 3,910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몇 번 더 계산을 해 봤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왜 시비 709만 8,000원도 말씀을 드렸냐면 퍼걸리 2조와 피크닉테이블 4조는 분명하게 체육야구장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 주민을 위해서 공원에다 설치한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팀에도 이런 말씀했지만 지나갔지만 화장실 문도 개방하지 않습니다. 야구장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는. 몇차례 가서 제가 문을 열어봐도 문열지 않더라고요. 주민들의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계산의 차이는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5,200만원 이상 더 이상 구비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현재 판단하기에는 1억 1,697만 3,910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야구장임대료를 보면 900만원 예상가보다 본 위원은 어떻게 됐든간에 홍보문화팀에서 준 자료와 속기록을 봐서 1,800만원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요. 수익을 보면 야구장 조성할 때 예상 2억원에서 현재 예상액이 한3,0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야구장을 조성하면서 구에 수입을 창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실은 진입로 포함해서 18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하고도 야구장같지 않은 야구장을 조성해서 수익은 커녕 임대료유지관리비도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에 3억 5,000만원의 비용을 받았고 나머지 구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6,2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지출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농지전용부담금이 원래 계획이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간과했었는데 한 6,888만 2,000원 한 7,000만원정도가 추가로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국유재산사용료가 2,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되다보니까 이 부분이 좀 오버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차후에는 국유재산사용료만 지출이 됩니다. 되고 그 1억원에서 자꾸 3,000만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1억원이라는 그 돈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팀당 250만원이나 220만원을 받는 금액을 얘기했던 거지. 그것이 순수익이라고 그렇게 답변은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원이라는 수익이 수익이 날거라고 속기록을 같이 봤지만은요. 그런데 그 속기록 속에서 보면 저희구가 약2억정도 수익이 날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1억이나 2억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40개팀이 한면을 했을 때 1억, 2개면을 가지고 80개팀이 했을때는 2억입니다, 250만원씩했을 때. 그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것은 자체관리를 하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유재산사용료라든지 공원유지관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심판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 그때 들어오는 수익이 2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보고도 그렇게 했던 거고 순수익이 2억이 될려면 5, 6억이 들어와야 순수익이 되는 거고 순수익하고 수입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 속기록을 보면 수익이라고 했는데 그건 순수익 개념이 아니고 한면에 들어오는 돈이 그렇게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라고 보지 않고 수익을 수입이라고 잘못 말씀한 거로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이익이 날거라고 예를 들자면, 속기록 속에 보면 구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속기록 속에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5,200만원 처음에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농지보전금도 6,880만원이 들어가면서도 이걸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업비 자체가 추가로 들어갈 것이다. 왜 처음부터 우리 구에서 이 정도의 예를 들자면, 상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이 그 부분은 답답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덤바위산이랍니다, 그 이름이 명칭이. 조그마한 언덕같은 산인데요. 대전시는 시티즌축구연습구장을 2면을 건설하고 수만평의 산을 훼손했습니다. 또다시 대덕구청은 생활야구장 2면을 건설했습니다. 수십 수백년된 소나무를 비롯한 수천그루의 나무를 훼손했습니다. 덤바위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덕암동, 목상동, 석봉동에 하나밖에 없는 조그마한 야산같은 산이에요. 축구장건설문제로 대전시와 협의를 했을 때 주민을 한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야죠. 축구장과 야구장을 건설하면서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를 한번도 하신 적 없죠?

그 부분은 저희팀 소관이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도시관리팀에서 야구장을 조성을 했고 또, 축구장건설하면서 도시관리팀에서 공원녹지팀이라든지 환경팀이라든지 모든걸 취합해서 대전시하고 협의한건 맞지 않습니까?

야구장은 저희가 처음부터 진흥기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했습니다. 야구장은 했는데...

야구장을 한번...제가 번영회회장을 그당시에도 하고 있었지만 한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한 예가 없어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설명이나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역에 많은 사람들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하고도 하지만 왜 이런걸 한번도 걸치지 않았는가 주민들의 소리가 그거였고요. 축구장 또한 도시관리팀에서 공원녹지팀이라든지 환경팀이라든지 모든 걸 취합해서 대전시하고 협의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시 체육지원과나 그런 데에서 하고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주관으로 거기서 하고 체육시설 인프라관계는 홍보문화팀 관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또, 산에 임야라든가 녹지 부문은 공원녹지팀에서 했을테고 그래서 여러 부분의 팀에서 아까 얘기하던 농지는 경제팀, 또, 환경관리면 환경관리팀 이런 각 부서에서 의견을 내서 했을 걸로 보는데 저희하고 그런 쪽은 녹지 이런 부분은 저희는 관여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팀이라든지 공원녹지팀이라든지 다 의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자기들은 의견을 도시관리팀에다 줘서 도시관리팀에서 대전시와 협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당시에 어떻게 보면 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탄진일대가 환경으로부터 얼마나 취약한지 아십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환경팀은 아니더라도 덤바위산을 끼고 한쪽은 대전산업단지고 한쪽은 상서, 평촌공단입니다. 악취와 비산먼지 같은 환경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대전시에서 최고의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로 인한 민원이 2013년도 523건, 2014년 10월말 현재 484건. 그 외에도 대전시 환경사업소는 각종 폐기물과 음식물 소각으로 인한 제일 큰 환경의 신탄진의 적입니다. 거기에다 한솔제지 소각장 등 이루 말할수 없는 환경취약 지역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텐데도 축구장 건설로 인한 대전시와 협의를 하면서 ‘Yes’라고 한 것인지 최소한 주민들한테 가서 한번이라도 공청회라도 하라고 했다면 저는 기대했어요. 축구장을 건설하면서 왜 저런걸 하는가 처음부터 대전시까지 제가 쫓아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말씀 드린적도 있었겠지만 박경하 시설담당하고도 직접 현장까지 대전시 의원까지 제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문제를 알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한 야구장을 추진했는가. 야구장조성 당시에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은 아니었지만 신탄진 주민들한테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죄할 생각은 없으세요? 당시에는 본부장하고 팀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모든 것을 야구장 하나만 놓고 보는게 아니라 환경이 신탄진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조성을 꼭 했어야되는가. 야구장이 9개가 있는데 우리 대덕구에. 우리가 꼭 운영을 해서 수익도 안 나는 걸 수익이 날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돈이야 그렇게 치다지만 본 위원이 화가 나고 주민들이 화가 나는 이유가 지금도 등산화 신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훼손을 하다보니까 나무를 심기야 심겠죠. 그러나 수십년 수백년된 나무가 되려고 그러면 저희가 살아서 그전에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밑에가 공단입니다. 올라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팀장이나 본부장은 아니었지만 대덕구를 대표해서 대덕구청을 대표해서 신탄진 주민들한테 용서나 사죄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구장을 조성한 그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진흥기금을 갖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었고, 또, 국유지가 마침 있었고 보상을 좀 하는 사업단으로 야구장이라는 생활인프라, 체육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대덕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갑천에 야구장은 대덕구 물론 덕암야구장도 물론 그렇겠지만 갑천은 대부분이 생활체육야구인연합회에서 주도적으로 씁니다. 대덕구만을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선점하다시피 하다보니까 일전에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시설계장 할 때도 완전히 그건 뭐, 대덕구의 하천변에 위치에 있지만 대덕구민이 맘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덕구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인프라 야구장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의욕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좀 덤바위산에 관한 그런 추억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들의 그런 아련한 추억이라든지 등산로 이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앞으로 공원녹지팀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노력을 해서 빨리 훼손지가 복구되고 주민들이 등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게 있을때는 저희들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위원 유성구나 서구나 저희보다 재정여건이 나은 그런 구에서도 이런 발상은 안합니다. 아직까지 한 구가 없고요. 이런 것은 대전시에서 했어야할 사업이었고 지금도 돈이 야구장답게 꾸밀라하면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 본 위원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정상적인 야구장처럼 꾸밀라고 하면 앞으로도 7억, 10억이상이 진입로를 제외하고도 추가로 투입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전 야구장도 중요한건 아니에요, 저한테는. 환경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에요. 왜 수천그루 야구장과 축구장으로 인해서 산을 훼손하느냐 그것도 산이 겹겹의 산이 아니라 달랑 그거 하나에요. 그게 바로 공단이고. 또 한쪽은 예를 들자면 아시잖아요. 상서, 평촌 공단입니다. 거기도 KT 시작해서요. 아시아시멘트, 현대시멘트, 레미콘 막 엄청 납니다, 비산먼지고. 산이 그나마 일부나마 지역주민을 조금이나마 지켜줬던 산 아닙니까? 야구장하면 어떻고 손해보면 어떻고 때에 따라서는 저는 그런거 가지고는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도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더 드릴까요? 신탄진의 일부 어느 지역은 암환자 발생수가 4, 5배가 높답니다. 그게 덕암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이 영향이 조사는 안했지만 어느 한마을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천그루의 나무를 훼손하면서 축구장, 야구장을 건설하면서 용인하고 도시관리팀, 도시본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다. 대전시하고 협의를 어떻게됐든간에. 그런데도 사죄할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본인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전임자들이 했다고 하더라도요. 어제도 주민들하고 이런 대화를 또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분한테 제가 답변듣고자 했던게 아니라 이 당사자였던 부구청장님을 증인 요청하겠다고 제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11) (감사계속 11:21)

조금전 제가 효자지구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건축팀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허가를. 도시관리팀하고 관계가 있어서. 읍내동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정육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동안은 고기를 가공이라든지 삶아서 판매를 했나봐요. 그런데 법이 바껴서 정확한 평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10평 이하는 앞으로 고기를 삶지 못한다, 그런 부분때문에 주민이 제가 고기를 한번 사러갔다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지현 담당하고 대화를 했는데 점포가 8평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방이 사용하지 않는 방이 있어요. 그게 5평정도 나오니까 평수는 맞출수가 있는데 방으로 허가가 나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이 진짜생계인데 혼자 벌어서 예를 들자면, 자식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그동안 해왔던 것을 갑자기 고기도 삶지 못하고 뭐라도 삶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서 우리 보고 생계를 포기하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나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도시관리팀에서 어떻게든 관련이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한 결과. 왜 그러냐하면 그 방을 가게점포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묶여있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건축물대장 상에 일부는 점포, 방은 아마 주택으로 돼있을 겁니다. 아마 그건 우리 건축법하고 위생, 식품위생법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LH하고 하다보면서 우리가 묶어 놨잖아요, 그 지역을. 그런데 방을 점포를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LH쪽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부 잠시라도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해서.

그거는요. 우리 건축팀 하고 청소위생팀 하고 도시관리팀과 합의해서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지현주무관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몇 번지인지 파악해서 LH하고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나왔던 행정사무감사 뿐 아니라 업무보고시나 계속 반복되는게 효자지구, 연축지구입니다. 효자지구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물론 계속 좋은 면으로만 보시고 또 끌고 가야되는 건 맞습니다. 희망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나 갔을 때 LH공사에 실무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는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용역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어떤 다른 이견들을 나누곤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다운을 시켜서 다른 곳과 비교해서 다운을 시켰는데도 여기는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팀장 길금돈 그건 아니고요. 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된 거예요. 지금 만약에 분양가가 630에서 700으로 가면 저희는 마이너스 요인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는건데 얘네들이 일단 다운을 시켜놓은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충청권광역철도 산업단지, 회덕IC 이런 부분에 주변여건이 좋아지는 걸 좋다고 판단하든지 아니면 보통이라고 해야 되는데 미미하다고 점수가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든지 아까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럼 이거 가능하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속내는 안 비치지만 제일 좋은 데가 효자라고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말로는. 공문 상으로는 말은 않더라도. 그래서 평당 분양가가 한 700정도만 올라가게 되면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물론 제로라고 말씀드리지만 플러스 상태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가능할 여지가 저희가 많습니다, 동구보다는. 동구는 올려놓은 상태에서 더 올릴 수가 없기 때문인데 저희는 거의 밑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 여지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정책적인 부담도 없지않아 있었겠지만 저희가 그걸 단정짓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도 작용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보면 저희가 향후에 추진하는데는 더 좋은 쪽으로 몰고 갈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건 주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7년이상 이 문제갖고 지금은 지칠대로 지쳐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까도 문성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기 집을 가지고도 권리를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주민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말만 계속해서 저희 관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게 7년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방법이나 돌파구가 없어요. 물론 가시화되는 회덕IC나 광역철도망이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 이제 몇 년을 끌어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에게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그게 꿈과 희망이라고는 표현을 할 수는... 그것만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는 주택이 밀집지역이잖아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이 어느정도까지 그럼 책임을 져줄것이냐, 앞으로도. 정말 연구하고 노력을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말어떤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정말 해 봐야 되는게 우리 관이고 또, 저희 의원들이고 그렇습니다.

효자지구가 막 개발된다는 계획을 세울 때에 당시가 LH, 그러니까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막 합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합쳐가지고 LH에 대한 재정악화가 굉장히 심화되는 바람에 주저했던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주저했던 건데 그럼에도 저희들이 LH하고 계속 접촉하는 것이 주민들이 걱정하고 불편하고 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고스란히 LH에다가 전하고 있거든요.심지어 여기 우리 구청에 온다 그러면 LH직원들 현장에도 데리고 가고 그럽니다. 실제, 실상이 이렇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용역을 얘기 했지만 LH나 아니면 어떤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더 가미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어떤 시나 아니면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한테도 계속적으로 창구를 두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 희망적인 결과를 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제가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대덕구가 평당분양가가 중간보고에서 630으로 했다가 저희가 자꾸 요청을 해서 670으로 돼있고 동구가 대동2하고 구성2지구가 850입니다. 이제 거의 도안지구 수준인데 좀 많이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천동이 740, 소제가 800. 그러니까 저희 670 하고는 그 갭이 더 커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중간보고 것을 말씀드렸는데 670. 그러니까 거의 최저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700이상만 가도 저희는...지금 670으로 했을 때 저희가 -226억이고요. 지금 소제지구가 800으로 했는데도 1,800, 천동이 740 했는데도 517억입니다. 저희가 670 했을 때 226억이기 때문에 이게 700만원이나 700만원을 조금 상회만 해도 저희는 226억이 거의 제로로 되거나 플러스로 돌아서서 할 수 가 있다는 말씀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은 LH의 의지력을 대변하는 그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표현을 저는 할 수 밖에 없어요. LH에서 노력이 없어요. 자구의 노력이...여기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차이를 동구하고 비교를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게 LH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희망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사실 효자지구는 LH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타깝지만 실현성이 굉장히 희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면 닦달을 하고 매달리는 것이 LH이기 때문에 LH가 아니고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자, 사업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정말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다시 한번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호동 쪽으로 용호동 들어가는 입구 도로개설 완료하셨죠?

예, 일부 개통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뿌리가 나무에게 어딘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옆에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로가 나무에서 주차장이 주차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단 테마 먹거리촌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반대편 용호동마을에 먹거리촌을 조성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쓸려고 저희가 일부 토지매입해서 기반만 시설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용호동 진입로가 그 부분을 좀 먹었습니다. 원래는 계획 자체가 도로가 동네 쪽으로 돼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면 모양새나 아니면 자꾸 동네 앞을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부득이 바꾼 입장이 되는데 주차장은 준공이 아직 안됐습니다. 예산이 배정이 아직 안돼 가지고 이번에 용호동길에 2억 5,900이 이번에 배정이 돼서 내년도에 지금 도로는 개통이 됐고 나머지 이제 보도하고 식수대하고 조명시설은 내년에 하면 완료가 될걸로 보는데 ‘테마먹거리촌’은 저희가 예산이 내후년에 아마 예산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그린벨트 사업비를 받아서 거기는 다시 면수가 몇 면 줄기는 하는데 그 부분 가지고 염려하시는 그런 주차...지금 하다말아서 그렇지 완료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선도 사실은 누구를 지나가라고 노선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주차도 사실은 의아합니다. 원래 처음 하시려고 했던 그 부분이 맞죠. 농로를 이용하든 아니면 주민들이 내집앞에 도로를 지나가기를 원하지 돌아서 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노선문제도 문제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테마먹거리 때문에 조성하겠다 했던 그 부분을 침범하면서까지 그렇게 우회를 해야 되나라는 의문점을 가져보고요. 거기 진입하는 도로가 신탄진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있어요. 나오다가 그쪽을 이용하려면 굉장히 복잡한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사고다발지역 아주 유발지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는 잘 생각을 안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표현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저희들이 용호교를 제외하고선 나머지는 다 대청로로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용호교가 다시 재건설돼서 도로 폭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 이제 삼지교차로가 되거든요. 삼지교차로는 어차피 하위 용호교가 됐든 뿌리와나무 앞에 있던 어차피 삼지교차로는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보다는 용호교가 개설이 재건축이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걱정은 많이 덜어드리는 걸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예산이 중복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주민들 뿐만 아니라 그쪽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편리해야 되는게 도로이고 주차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조금만 더 살폈다면 그런 예산낭비도 막고 주민들의 불편함도 최소화시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용호교 더 해서 보강하실 때에는 좀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고를 유발시키면서까지 도로를 굳이 그렇게 구부려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동농·특산물 공동구판장 저는 사실은 거기 위치도 제가 설명을 미리 들었습니다만 위치가 과연 정말 거기여야만 됐는가라는 그런 의구심과 거기 옆에 사실은 끝에쯤 했다고 하면 옆에 지금 새로난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맞물려서 더 편리하게 차를 세울 수 있는 그 부분은 이제는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위치도 과연 거기는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때 농·특산물을 과연 판매하는 곳으로 적당한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요.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지금 제가 경제팀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한곳에 너무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권력이 너무 막강해졌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변 인근주민들의 갈등이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관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 오토캠핑장 만들어놨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오토캠핑장 저도 위원장님처럼 자세한건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청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장동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금주 월요일날 장동주민문화센터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대화를 할 때 여기서 갈 때는 굉장히 그런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줄 알고 약간 긴장하고 있는데 전 통장님들이 다 오셨고요. 거기 동네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대화를 해 보니까 위치가 공동구판장에 대한 위치가 아까 윤성환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처럼 당초는 장동산림욕장 입구 뒤에 주차장.나대지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대지를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금액갖고 그걸 산다 그러면 나머지 잔여사업을 전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수차례 주민소유주 하고의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판다라고 해서 그러면 동네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고 해서 지금 현재의 위치가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불편하지만 전망이 당초보다는 어둡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된 부지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 자연부락이 4개인가요. 4개 있는데 서로 약간 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력도 TF팀이 현장 가 가지고 통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최소한 금주 24일부터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설사 나온다하더라도 산디마을에 오토캠핑장이 있고, 장동 중간에 공동구판장이 있고 또, 앞으로 주민문화센터를 활용해서 두부공장이니 다른 걸 한다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지혜를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TF팀 구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파악 다 하셨습니까? 각 마을의 대표자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TF팀 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한 것은 일단 회덕동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우선 주민들 전체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주민대표로 할 수 있고, 그중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 하고 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번 했다고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가 다 끝났다고는 생각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번이 됐든 스무번이 됐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보려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겠습니다.

예, TF팀 구성에 있어서도 제가 그 부분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요. TF팀 구성에 있어서도 알력이 작용했다고 표현을 제가 해야 될까요? 어느 특정인들만 들어가 있어요.

아니, TF팀은 우리 청내 직원들 각 부서장들만 포함된 TF팀이고요. 그 TF팀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할때는...

아니, 주민들 대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대표.

주민대표는 오늘 24일날 주민들하고 대화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는 주민의 전체의사라고 보는 건 절대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할 때 물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주민의 대표를 선정해서 듣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대변할 수 있는 대표인가 좀전에도 아까 말씀중에 말씀하셨지만 삼림욕장 앞에 있는 그것 6개 중에 몇 개가 누구한테 가 있는지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말들이 굉장히 민원들이 많은데가 거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농특산물도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는 물보듯 뻔합니다. 그것을 본인들한테 직접 말을 못해요. 저희 구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뭔가. 대표자 몇명으로는 항상 그 사람들이 그걸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들을 수 가 없어요.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 관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흡한 부분들을 정말 챙겨가면서 하실 수 있는 그래 야 저희들도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09) (감사계속 13:29)

이금자위원입니다. 589쪽이요. 대덕구의 안전도시건설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안전총괄팀에게 노고를 드립니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팀도 역시 대덕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상물 시설점점과예기치 못한 재산·재해 등으로 교량 및 노후된 시설물 붕괴, 취약지 관리 등 대덕구민의 안전으로 익명을 보호해야 할 팀입니다. 이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89쪽 상단에 보시면 하반기 안전점검에 관련하여서 비래가양공원에 위치한 경부폐고속도로 교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질의는 교량이기에 건설과와 연관이 있는 사항이지만 안전총괄팀과 건설팀과 관련 질의이기 때문에 안전도시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교량이 몇 년에 건설된지는 아십니까?

연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도로가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다가 폐도가 되면서 현재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폐고속도로가 된 고속도로 교량인데 건설과에서 교량에 대해서 균열이음장비노후 산하 진행 등 조사를 하고 있는지요?

지금 지적사항 조치가 있는데요.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미만들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도에 옛날 사용하던 고가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도가 되어 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시설물로 지정을 안하고 있고요.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래된 교량이기에 안전총괄팀에서 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들 관리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지적을 해주신다면 대전시에다가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전은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철저히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덕구청사 본관2를 보면 서고 3층 부분 보및슬래브 일부균열 이게 등급이 지금 몇 등급으로 나와 있습니까?

현재 이제 등급은 안 나와 있는데요. 위험한 시설은 아닌데 전에 제가 건축팀 있을 때도 얘기가 되고 했었는데 본관1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추진할 거고 현재 본관2는 건축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돼 가지고 내년 추경이나 예산을 세운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내년에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예산확보 보수공사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늦은 것이라기 보다는 당장 위험시설은 아닌데 특정시설물로써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했는데 그런 사안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렵게 돼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