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성호
김성호위원장
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개 부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전통시장의 상품권발행 등 경제적인 효과도 얻고,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묻고 싶고, 영덕, 영해시장에 오래돼서 비가 새고, 리모델링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현재 영덕군에 시장이 영덕, 강구, 영해, 남정 4개의 시장이 있는데 이 중에 등록 시장이 영덕, 영해이고, 강구, 남정은 인증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현재 영덕, 강구, 영해는 현대화사업으로 외형적인 것은 어느정도 갖춰져 있는데, 이제는 내면적인 부분을 재작년부터 중소기업공단과 손을 잡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달에는 영덕세무서에서 주관해서 영덕, 영해시장 상인들을 위한 홍보교육을 하고, 영해시장은 140개의 점포가 있는데, 요즘 대부분 소비층이 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드단말기 설치를 가급적 늘려달라는 주문도 있고 해서, 현재 45개 점포가 카드단말기를 설치했는데, 내후년까지 7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고, 더불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영덕, 영해, 강구 시장에 다양한 시책을 구상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덕과 영해시장에 비가림 시설해 놓은 것이 노후돼서 내년도에는 영덕, 영해 일부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투입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영해시장에 비가림시설이 8년 정도돼서, 지붕이 노후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협의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그런데, 영해시장 같은 경우, 작년에 2,600만원 들여서 비가림 했지요? 올해인가?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투입하든지 해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비새는 데도 많고, 영해시장같은 경우, TV방영이라든지, 축제도 하는 것 같은데, 일회성, 소규모로 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축제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영해시장에 축제는 지난번에 중소기업공단과 행사를 했는데, 사실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고, 강원도 정선시장, 함평읍에 있는 시장, 이런 데 보면 주말 상설공연형태로 합니다.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시장을 방문했을 때, 물건을 꼭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우리지역 시장에는 없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도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으니까 연계해서, 영해시장만이라도 시범사업으로 한 번 전개를 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과장님 계실 때 가능하겠습니까?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가능하면 내년이라도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3-5월 적어도 이 때는, 영해시장에 산나물이 많이 나오고, 이런 시기를 잘 맞춰서 외부에 시장을 방문하는 그런 팀들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도와 잘 협의해서 시장 상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시장이 활성화 돼야 경제가 산다고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예. 김은희 간사님,
은희
김은희간사
새마을경제과는 2개 위원회가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네요?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우리군에서 하는 공공요금 인상분 위주로 하는데, 금년에는 인상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요즘에 세월호와 관련해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CCTV종합관제센터 설립계획이 있습니까?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가 방범 140대, 건설과 재난관계 15대, 산불이 11대, 우리군이 전체 166대를 가동중이고 교육지원청 어린이보호구역 154개 설치됐고, 우리군 전체 320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한 곳을 보면 경북 도내에는 10개 시단위에서는 9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군단위는 3군데, 우리군도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전체 소요금액은 29억 정도 추정하는데, 우리군이 15억,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4억정도, 29억 정도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내년도에 기본 구상을 하고, 2016년 이후에 종합관제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 교육청, 군이 통합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사실 우리 영덕으로 봐서는 조금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군 단위는 칠곡에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관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강구유료주차장 미납금에 대해서 회수를 다 하셨습니까?
앞으로는 미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야성초등학교 앞에 전봇대에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해서 철판을 돌려 놓은게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학생이 엄청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시정을 요구했는데, 스티로폼이나 고무판으로 해달라 했더니 이번에 전봇대마다 다 해놔서, 주민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고, 담당자에게도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했지만, 초등학교 앞에는 교통시설물 안전시설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혹시나 저희 부서에서 못 챙기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안되셨을텐데, 상당히 중요한 부서고 고생하십니다. 시내버스 보조에 대해 용역하고 계시죠?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경영실태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두
하병두위원
전반적인 수입지출 다 나타나죠?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나타납니다. 단일화 용역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주민소득기금 조례정비, 간단한건데 왜 안하죠?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지난번 추경예산 때,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부분 바로 개정토록 하고, 연계해서 조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 보조금지급조례와 맞물리는건데, 이 조례를 폐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병두
하병두위원
보증인 다 빼야 됩니다. 기금의 대부이율은 연 1.5% 이건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게 자부담이 1.5%지, 대부율이 1.5%아닙니다. 군에서 4% 지원합니다. 군지부에 다시 협의해서 이율을 낮추세요. 군에서 좋은 정책으로 하는데 군지부 편익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계시지만 농협에 가서 신용대출 내는데 4%이상 대출 있습니까? 3%에서 신용대출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것은 부당합니다. 바로 잡아 주시고, 농공단지, 추가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최명식 과장 계실 때, 66억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 175억은 승인받을 때 부분이고, 사실상 실시설계를 하니까 66억이 증액된 241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에 전임과장이 보고한 것으로,
병두
하병두위원
당초에 승인 받을 때, 국비는 정해져 있어요. 70억 이상 안주거든요. 도비 해봤자, 5억원, 나머지 100억은 군비인데, 66억이 군비가 투입돼야 됩니다. 이미 사실 이런 사업은 입안단계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으면 이런 부분도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당초에 부지선정시 남산농공단지에 붙인다든지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매정에 군유지 있다고 해서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 추진돼서 준공이 된다 한들, 지금 입주 업체가 있겠느냐, 공무원들이야 있다고 하겠지요?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많다는 판단이 됩니다. 기 결정된 사항이고, 하던 사업을 엎어치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TF팀을 구성하든지 전체적으로 새로 검토해야 돼요. 가능하면 저 부분에 예산이 덜 투입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준공됐을 때, 분양계획, 모든 것을 새마을경제과에서 할려고 하지 말고, 집행부 전체 협조를 받아서 안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욕 얻어 먹을 소지가 많아요.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이 농공단지 부분도, 다시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기에 마무리하고 기업체를 빨리 유치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그런 인식을 하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준공하고 기업 유치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들어올 기업체도 없고, 빨리 끝내기 해서 예산만 많이 집어 넣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천천히 해야 돼요. 기업은 이익이 안 생기면 안들어 옵니다. 기업은 접근성인데, 제품을 만들어서 물류를 빨리 이송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지면 기업은 들어와요. 그런 SOC사업, 기반여건이 조성됐을 때, 팔아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군비 66억이 쓸 데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영덕이 집중적으로 미래에 각 부처간 협의로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방법이 나옵니다. 별도 전담부서를 만들더라도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점검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농공단지가 조성됐을 때, 평당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평당 27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그 위치에 30만원이면 분양이 힘듭니다.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경산, 칠곡 쪽에 보니 20만원 선으로 합디다.
기조
박기조위원
투자금액을 생각하지 말고, 기업유치 차원에서 반값으로 해준다 든지, 30만원 주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큰 기업을 유치할려면 베풀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조건을 줘야 됩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230억 들었더라도 절반 수익을 올린다고 해도 미래를 봐서는 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보세요. 국비 70억은 다 내려왔죠?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내년초 까지 다 내려옵니다. 2016년까지 계획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늦추면? 국비반납은 아니죠?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도로, 공공투자가 안맞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기업을 유치해서 절반이라도 팔아서 자금 회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예. 하병두 위원
병두
하병두위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오면 영덕은 삽니다.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영덕의 미래를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늦추라는 얘기는 일반기업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원전 배후단지로 어떤 활용성이 있을까 해서 가능하면 늦추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성호
김성호위원장
예. 최재열 위원님,
재열
최재열위원
영덕 5일시장에 점포가 몇 개 됩니까?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영덕시장 점포는 90개가 상설 시장입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한 사람이 많게는 3-4개 정도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달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점포는 장사를 하고, 한 점포는 박스 쌓아놓고 이런 실정이고, 점포가 비싸던데 5천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군에서 지어줬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권리금 같은데, 시장 뿐 아니고,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 할 때, 권리금 문제도 합법화 시키자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군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창문만 본인들이 넣었다는데, 창문하고 5천만원 달라면 안되지요? 누구라면 다 알지만, 점포 3개 가진 사람이 포항사람인데, 포항에서 출퇴근 하면서 장사하던데, 다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고, 그 안에서 은밀히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공무원이 강력하게 제제하면 될 것 같아요. 예산 지원도 해주고, 시장번영회도 따로 있어요. 항상 시끄럽고 말썽이 많아요.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시장상인회 하고 알아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칸막이 공사는 개인투자가 250에서 3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원황리 같은 경우는 담당주사하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농사를 못 지을 형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아부성 발언입니다만, 추경예산에 심의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딘지 아시죠?
10시41분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예.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거무역리는 의원들 자체에서도 신경을 쓰도록 할테니까, 국비 15억 정도는 받으셔서 지금 현재 농사를 못 지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병곡사람들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퇴비화사업에 잘 하고 있는 면도 있는데, 다른 면은 부산물을 수거해서 농가에 공급할 때, 대당 얼마라도 받고 파는데, 어떤 면은 공짜로 주더라고요.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친환경인증을 받은 지구라든지, 작목반에는 무상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차원에서 무상공급하고,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거비의 10% 정도 받고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친환경인증이라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면별로 친환경농가 1-2농가가 다 있어요. 실제로 거름이 필요한 농가가 많은데, 친환경농가에 공짜로 다 주고 없는 거에요. 처음 취지가 퇴비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농촌에 겨울철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산이 우거져서 그런 차원이 있지만, 실제로 10억씩 투자해서 큰 효과는 없잖아요? 과장도 느끼죠?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예.
기조
박기조위원
차라리 유기질비료를 싸서 농민들 주면 더 효과가 있어요. 면별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이 9개읍면 다 체크를 못하겠지만,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합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안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사업 안하니까 더 이상 말 할 필요가 없네요.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지만, 8년 정도하니까 산림도 황폐화되고, 부작용도 있어서 휴식년제 차원으로 잠정 중단하고, 퇴비 판매나 공급부분은 올해 수거한 2천톤은 12월 중에 공급하는데,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은 이상없도록 공급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매년 주는 사람만 주지 말고, 고루고루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읍면에 지시하세요. 창수, 영해 같은 경우는 한 차당 20만원 받아서 군에 올린다는데, 그렇게 잘 하는 반면에, 어떤 면은 공짜로 주니까, 싸게 받아서 못 받은 농가에 주도록 하십시오.
재열
최재열위원
강구에 대게김치공장이 목적이 대게김치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소득 올리는 차원에서 했는데, 달산에도 배추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년 현장점검을 가보면 가동하는 것 같은데, 문 닫아 버렸어요. 임대 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임대는 아닙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임대계약을 하면 위반아닙니까?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모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를 두 번이나 줬어요. 8억2,500만원 보조해 줬는데, 김치 김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특혜를 해줄려고 한 것 같고, 예산만 낭비됐어요. 공장 안돌리면 보조금 환수시켜야 됩니다.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강구 대게김치 공장은 작년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동됐습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수요가 없으면 닫아 놨다가 주문 들어오면 생산하는데, 올해는 오래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만, 지금도 여러 가지 자금 사정 때문에 그런데, 자금 조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자금이 왜 없어요? 그 사람 돈 많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그건 핑계고, 보조사업 준 공장은 관리가 10년이죠? 올해 7년차되나?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2009년도에,
기조
박기조위원
가동안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가동하도록,
기조
박기조위원
만약 안 할 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만약 장기간 가동을 중단할 때는 그 때가서 보조금 환수라든지 조치를 하지만, 지금은 본인 의지가 공장을 가동하겠다고, 자금 확보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받는 사람도 잘못된 것이고, 준 사람도 잘못됐어요. 자신없으면 안해야 돼요.
의지야 당연히 있지, 계속 한다면 되지, 다른게 있나, 한다하고 안하면 환수해야지, 기한을 1년이나 6개월 줘서, 10년되면 본인 것 되잖아요? 끝나면 본인 것이에요. 공장을 가동해야 영덕의 배추재배농가에서 소비가 되고 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직접 만나서 가동할 수 있도록,
기조
박기조위원
안되면 내년에 또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과장님,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농정과는 위원회가 2개 있는데, 농수특산물은 개최하면서 수당이 지급됐고, 정책심의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네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우리과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번 씩 개최했습니다. 식품산업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과수 분야에 보조사업비 농기계 구입현황에 과수전용 방제기, 승용 예초기, 다목적 리프트기를 다 구입했는데, 도비지원사업에 기타가 나왔고, 군비지원사업에도 기타가 3개 나왔습니다. 이 기타라는 것은 어디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포항이나 대구를 기타로 봅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대구나 포항까지 가서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이런 기종은 물론 타 지역에 구입한 사람들을 파악해보니, 기계대리점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 가격의 문제가 있어서 외부에 구입하는 것 같은,
은희
김은희간사
지역에도 금액을 한 번 확인해 보고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농가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과수전용 방제기 1대 보조금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500만원입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1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가 2천만원인데, 5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천만원 보조가 나가는것 같은데,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500만원입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예초기는 얼마입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450만원입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과수전용 방제기는 2천만원 합니다. 군비지원사업의 기타사업으로 3군데나 다른 지역에서 28개 사업량에서 기계는 총 9개 구입에, 관내는 2개, 영양청송이 4개, 기타가 3군데입니다. 관내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종 보조사업에 기계구입할 때, 가급적 우리 관내에서 공급이 안 되는 기종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지역상가 보호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고, 대상자 선정이 되면 우리 관내 업체에 먼저, 기계 공급할 대상을 먼저 알려줘서 관내 업체가 마케팅할 수 있도록 명단도 군청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관외에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선정할 때,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데, 먼저 개수가 파악이 되고 난 뒤에, 면으로 내려가서 면에서 선정대상자가 올라오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올리지 않고 부분부분만 올립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다하더라도, 물론 영덕군에는 대리점이 4개 있습니다. 먼저 얘기해도 상관없지만, 지역업체를 써야 된다고 공론화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솔직한 얘기로, 울진에는 농기계는 타 지역이 못 오도록 금을 그어 놨습니다. 제가 농수산부 지침을 봤는데, 공급자의 주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하고 사후 관리에 불편이 없는 경우는 인접 시군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진에는 당연히 타 지역은 근절시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덕군에는 구입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대리점에 얘기하면 어디서 구입하든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업체는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지역에서도 구입 안하면 한참 바쁠 농번기에 A/S가 뒤로 미뤄집니다. 앞으로 농가를 위한 것도 그렇고,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병곡에 보리영농사업에 보조금 나갔죠? 그 관리도 5년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계만 관리하지 마시고, 조금전에 박기조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운영관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보조금 받아서 하지만, 전기세도 못 낼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 또한 엄청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농업부문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올해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실적이 2 건 밖에 없는데, 지원이 500만원씩인데, 장가를 다 간 것인지, 경기가 어려운 것인지,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초창기는 활성화 됐는데, 작년에는 5명 지원했는데, 캄보디아나, 베트남이 국제결혼법이 강화돼서 옛날만큼 결혼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5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으니까 신청 수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은 전체 예산이 3천만원인데, 1인당 지원이 얼마입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5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왕복은 안되지요?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나라마다 달라서 총괄적으로 해서 1인당 50만원 정도하면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내년에도 같은 예산입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예.
성호
김성호위원장
국제결혼 2천만원 정도 드는데 물가도 상승되니까,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김은희 간사님,
은희
김은희간사
보조금시행령 관련해서 수익 부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미처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보조금 지원할 때 반영해 주시고, 보조금 시설물 중에 수익내는 곳이 있는데, 현황 파악해서 이 법령에 기준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대게축제에 대해서 저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올해 예산은 세계화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되, 내년도에 안된다면 반 이상 삭감하겠다고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98년도에 제1회를 시작으로 현재 17회를 개최해 왔는데, 4년연속해서 문광부 축제를 신청했는데, 사정도 여의치 않아서, 올해와서 문광부 신청을 강력하게 군수님과 국장님께 논의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의원님께서 반영해 주시고, 만약에 문광부 지정이 안된다면 삭감하는 각오로써 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문광부 축제로 지정이 되면 영덕대게축제에 많은 지역민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우리 영덕군의 최고 큰 문제가 로하스식품거점단지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현재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내년 6월되면 가시화되고, 마지막 단계인 거점단지 지원센터 활용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해양수산식품으로의 거점을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되고 있는 3,400평 시설로써는 기업지원센터, 냉동물류창고, 공동가공시설 70%정도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1일 의원님께서 시설단 승인만 해주시면 공고와 동시에 공동시설단 일괄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원센터 물류비용, 창고, 가공시설 전체 묶어서 일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한번 더 협조를 요구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을 볼 때, 직영보다는 경북도에 운영하는 재단법인 경북해양바이오와 MOU체결해서 운영한다면 우리군에서는 본래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우리 의원들도 심도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게축제위원회에 피복비 올리고, 그런 방법은 안됩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명문화하십시오. 관례적으로 6억5천만원 가지고 1회성 2박3일 축제를 하지 말고, 올해같은 경우는 알뜰하게, 군수님, 실과장님들 다 신경쓰는 부분인데, 자꾸 엉뚱한데 낭비하지 말고 알찬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6억원으로 대게 축제한 지가 6년 째 되지요?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매년 국가 축제가 된다고 하던데 안 되더라고요. 3년전에 이병석 국회부의장 할 때, 바로 될 것 같던데 올해도 안되더라고, 6억5천만원 가지고 알맹이가 없어요. 올해 대게축제 가보면 물가자미축제 보다 더 못했습니다. 관광객도 없고, 무대는 왜 그렇게 많은지, 이벤트 행사가 2억5천 들어가요. MBC가 5,500만원, 태조왕건행사 재현, 강구에서 해야지, 축제장을 이탈해서 재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이것도 4천만원 들어가고, 내실있게 예산을 못쓰고, 체험행사 하는데도 6-7천만원 들어가고, 돈을 너무 많이 줘도 예산낭비지, 내실있는 축제가 안됩니다. 내년에는 절반 줄여서 해보세요.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대한민국축제로 선정될려면 금액이 적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과장님, 전국축제가 되면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당장되면 홍보비가 2억 들어오고, 대한민국 전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조
박기조위원
영덕대게라면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 없어서 못팝니다. 축제 안해도, 축제는 브랜드가치가 높으니까 하기는 해야되지만, 6억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을 절반 이상 줄여야 됩니다.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내년에 축제가 지정이 안되면 우리도 삭감해도 할 수 있도록 각오를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다이빙하다가 사고나서 5억8천 배상해줬죠? 그 때 김병목 군수가 사고나도 아무 문제없다, 우리군에서 책임질 일 없다고 했어요. 보험넣은 것도 1억5천 밖에 안되잖아요. 돈 6억의 값어치가 없다니까, 제대로 옳은 가수를 불러서 분위기를 띄우든지, 무대를 여기 저기 꾸미고 효과가 없어요.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대게축제 기원제 지낸다고 하니까 돈 백만원 적게 주고, 그런 행태를 부리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뭐가 있어요. 자기들은 흥청망청 막쓰고, 대게축제 기원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원제를 잘 지내야 아무 사고 없는게 아니에요? 그 때 기원제 지낼 때, 돈 더 줬으면 사고 안났다니까, 그렇게 안하니까 사고가 터진거야, 행사도 하게 되면 내실있게 하세요. 행사추진위원 말만 듣지 말고, 대게구입비도 터무니없이 올려서 흥청망청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박기조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과장님께 전달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국가축제로 가는 것이니까 막을 필요는 없고, 예산조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내실있는 축제를 원하는 것이지, 일회성 축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대게축제는 영덕군과 자매결연 도시에 가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으로 서울가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은 축제 내실화가 없고,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 내년에는 국가지원 축제가 안되면 삭감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게축제 6억이 적다는 얘긴 아닙니다. 옛날에 천만원 가지고도 축제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지금 이 축제도 얘기하신 대로 대게축제 브랜드가치, 개념을 보면 영덕군 전체 축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리축제도 왜 공연장을 많이 만드느냐 국가축제로 가기 위해서 점수제로 되어 있으니까 점수를 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전체 우리군 축제가 13억입니다. 봉화에 은어축제 한 가지가 10억입니다. 차별화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영덕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강구출신이지만, 내년도 대게축제 문제있다 싶으면 삭감해도 돼요. 얼마든지 감수합니다.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축제의 개념을 담당과장과, 계장들이 국가축제가 돼도 얼마 지원되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얼마입니까?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지정되면 1억,
병두
하병두위원
5천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다섯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지원한다 해봤자 의미는 없어요. 축제예산을 자꾸 얘기 하지 말고, 홍보가 되고, 지역에 경제효과를 얼마나 거두는지를 홍보해야되지, 영덕군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을 수 있어요. 다른 축제 보면, 진주 무등축제, 안동페스티발, 시작할 때부터 20억짜리입니다. 청도 소싸움축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축제가 성공한 곳은 예산은 많이 투입됩니다. 포항 구룡포 쪽에 대게가 많이 납니다. 거기서 축제할려고 해도 인접 지역으로서 단체장이 조율했기 때문에 축제를 안합니다. 울진도 마찬가지고, 지금 홍게축제합니다. 대게축제를 먼저 영덕에서 시작하니까 울진이 그 다음해 했는데, 먼저 영덕이 선점되다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홍게축제를 합니다. 축제의 존폐, 예산, 조례에 다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회의록이 다 작성되는데, 내년부터 국가지원축제가 안된다 삭감한다면, 축제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못한다고 넘어지면, 물가자미 축제처럼 사단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신중히 판단하시고 하세요.
성호
김성호위원장
박기조 위원님 축제에 관한 질의입니까?
기조
박기조위원
대게축제 예산이 많니 적니를 떠나서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축제도 강구에서만 하지 말고, 축산이 대게원조 마을 아닙니까? 거기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해야지, 사실 강구에서만 하면 안되거든,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3회 때 반반씩 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영덕군 전체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병두
하병두위원
국가축제 지정도 강구로 한정돼서 하면 점수를 안줘요. 군민의 참여도도 점수가 많이 포함돼요. 바닷가 쪽에 포함시켜서 해야돼요. 축산 강구 공동위원장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것이 맞아요.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예.
성호
김성호위원장
예. 김은희 간사님,
은희
김은희간사
이번에 바닷가 쪽으로 사건 사고가 많은데, 대진, 경정3리 사고, 사후 대책이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경정3리 방파제는 경정 석산에서 골재채취 반출해서 기부채납돼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경에 구명함과안전조끼를 구비해서 사고없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차적으로 시설을 정비해서 수산기반시설 조성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앞에 대문으로 휀스를 만들어 놓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금지구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데 대해서 잘 하신 것 같고, 석산에서 컴바인 설치해 놓은 것 혐오시설입니다.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철거요청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철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경정 583-3번지인데, 컨베이너시설이 2013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31일까지 군수님으로부터 공유수면 허가를 득해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에 대해 현장에 가봤습니다. 주민과 영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해안경관을 저해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면담을 했습니다. 올해는 자산 자체가 회사 자산이라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금년도 하반기에 자산을 정리해서 2015년도 상반기 철거해서 깨끗하게 정리할 것으로 답변을 받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우리군에는 블루로드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로드의 입구인데 관광객에게 좋은 점을 보여 줘야 될 것 같고, 낚시꾼들이 주말되면 방파제 쪽으로 많이 찾습니다.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대게조업구역 불법통발어업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자료에 한 건도 없네요? 담당주사가 교육 갔지요? 축산 연안자망협회, 해양경찰하고 영덕대게 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단속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과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했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현실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4만4천원, 월평균 132만원이라는데, 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163만원에 비해서는 못 미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신애리 무허가 가축사에 대해서 기초수급자가 76%정도되는데, 노후슬레트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38분
상수
차상수산림축산과장
산불감시원 사역은 일자리 창출과 산불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현 수준에 맞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식비와 유류대 지원, 대체휴무제를 실시해서 충당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은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4만4천원 일당을 위주로 30일을 다 줍니다. 다른 시군에는 우천 시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군 보다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주는 기준내에서 인건비를 적절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수당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과장님, 우리 영덕군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132만원 가지고 생활하기도 힘들고, 검토하겠다는 차원보다는 우리 영덕군민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새해에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사기진작으로 협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최재열 위원님,
재열
최재열위원
조금전에 새마을경제과에서도 질의했는데, 보조사업으로 건축물을 지으면 10년 지나면 개인 것이 되잖아요? 예를들어 김치공장을 지어 놓고 그대로 세워 놓고 있잖아요? 조사료 공장 보조사업도 법률 제18조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될 때는 그 보조사업의 상당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운영안하고 10년만 채우면 자기 것이 되잖아요? 운영도 안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형식만 해놨다가 10년 지나면 본인이 팔아도 되는 실정인데, 우리 영덕군에 이런 사업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보조사업 시작할 때, 이런 단서를 답니까?
아까 김치공장처럼 가동할 의지가 있다고 1년 2년 미루고, 미루고, 우리 영덕군에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지금같이 김치공장을 가동 안 할 경우 회수를 하는 방법 없습니까?
이게 안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제가 퇴비마을 공장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해서는 안 될 사업을 군에서 하고 있어요. 확실히 하세요. 만약 가동 안하고 6개월이든 1년이든 방치됐을 경우에 어떤 질책도 받겠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십시오.
상수
차상수산림축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손달희 위원님이 산불감시원의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분들이 농사짓는 분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게 맞아요. 6개월 하면 실업수당도 4개월 받고 보탬이 됩니다. 간혹 읍면에 한 두명 탈락되는 분도 계신데, 하다가 탈락되면 생활하기 힘들어요. 고용창출한다 생각하고 예산을 늘려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영덕군에 산림이 많잖아요? 군유지도 많아요. 그 군유지 안에 분묘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상수
차상수산림축산과장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군유지 안에 묘지를 아직 쓰고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일반 산은 주인이 있다 보니 못쓰게 하는데, 군유지는 관리가 안돼서 모르게 씁니다. 우리군에 임야가 많은 입장에서 어느 지역에 10,000평이 있는데 그 안에 묘지가 몇 개 있다고 파악이 돼야 됩니다. 분묘 들어내면 다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이장을 시키든지 화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돈이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묘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단속이 됩니다. 며칠전에 보니 누가 묘지를 썼는데 군유지더라고요. 그걸 파악해 보세요.
성호
김성호위원장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산불감시원이 우리 영덕군에 총 몇 명이죠?
상수
차상수산림축산과장
129명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일당이 적은 편이죠?
상수
차상수산림축산과장
보건복지부 4인기준으로 160만원이고, 우리가 나가는 것은 130만원인데, 산불 하시는 분들 보통 한 두 명 가정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만,
기조
박기조위원
인원을 늘리지 말고, 이 인원으로 수당을 더 주든지, 기름값도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네요. 대진3리 방파제는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군도상에 있는 도로입니다만, 옛날에 작업할 때는 너울성 파도도 없었고, 앞에 방파 옹벽을 설치해서 월파되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너울성파도로 인해 월파가 많이 되는데, 우리 생각은 파력을 파쇄할 수 있는 TTP정도를 채워서 월파를 방지하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피해실적이 없기 때문에, 별도 예산 항목이 없습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소방방재청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너울성파도가 온다든지 대진3리에 피해 우려가 되는 정확한 사진을 기록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제가 사진도 같이 접수시켰습니다.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정도 상황가지고는 부족하고,
달희
손달희위원
재해위험지구가 많이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겨울철에 파도가 넘어오면 차량운행이 많은데, 예방차원으로 하는게 맞지, 사고나서 하는 것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저도 공감을 하는데, 방재청에서 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방파옹벽이 있고, 피해사례는 없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너울성파도가 넘어와서 위험한 전경을 기록을 축적해서 지정 요구하고,
달희
손달희위원
기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원이 계속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너울성파도가 단 1초에 지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루 정도 파도 치니까, 그 때 위험한 상황을 기록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준비가 된다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기록이 크게 확보가 안돼서, 올 겨울에 파도가 많이쳐서 차량을 덮치는 광경이 나오면, 면에서 나가서 사진찍든지 기록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다음 오시는 과장님께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지하수 업무 같은 걸 볼 수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직경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알아도, 건설행정 분야는 크게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행정분야에 대해 전공 직종을 찾아 주셔야 되는데, 행정직이 기술직 업무를 본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건설행정은 옛날부터 행정 6급이 담당해 왔습니다. 행정업무가 많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이번에 집행부에서 복수직으로 하기 위해서 직제개편을 입법예고해 놓은게 있지요? 건설과에 행정직이 같이 들어가 있던데요?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복수직으로 처음에 계획이 됐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복수직이 안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의견개진을 몇 번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의견을 전달했습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그런데 그 부분 왜 수정을 않하고 그대로 했지요?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글쎄요. 그 내용을 제가 작성한게 아니라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 부분은 필히 시설직이 하도록 건설과장 만큼은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건설과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고 행정직이 와서는 용어 자체도 모르는데, 업무수행하는게 힘이 들겁니다. 건축직도 계시고, 세 분이 계신데, 언제든지 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삼성 MOU체결할 때, 도로, 기부채납되는 것으로 아는데 관리계획승인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문제가 노선상에 있는 임야가 생태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태연구원에 현장 조사할 때 밑에 수달이 나오고 위에는 삵이 나왔습니다. 생태등급을 2등급으로 해달라고 심의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아직 어느 방향으로 도로를 낼른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만 왔다 갔다 했지 정확한 결정은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 절차를 실제 예외조항이 상위법에 의해서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업이 이루어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절차상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되든 안되든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의회 의결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차후에 다른 사업예산 부분에 별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니까 법령을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군의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라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안전재난건설과는 5개의 심의 자문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3군데는 개최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영덕군계획위원회는 요구에 의해서 수시로 개최가 돼서 운영되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3개 위원회는 늘 가동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영덕군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심의를 해야 될 사안이 없어서, 안전청이 신설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정책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때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영덕군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실과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올해 9년째, 태풍이나 큰 재난이 없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가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비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저번에 육교 관련해서 이설 건의에 대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압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도로가 위임국도로 국토교통부에서 경상북도로 위임돼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상에 설치된 구조물은 관리책임이나 모든 권한이 경상북도지사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10월 21일날 북부지소에 이설하든지 철거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시설될 때, 보건소에서 건강육교로 설치된 것인데, 계획이 강구상고 앞에 설치하자는 것을 도저히 안된다, 반대해서 검토하다가, 보건소 앞에 설치했는데, 하고 나니까 어른들이 육교로 안다니고 육교 아래로 다니면서 교통사고 우려 지역이 됐습니다. 저희 생각은 북부지소에서 승인해 준다면, 자체적으로 조금 밑에 내려가면 구 세무서하고 화개동하고 연결되는 길이 있는데, 높이가 많이 높아서 이걸 거기 설치해 놓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육교에서 몇 미터 거리내에 횡단보도를 설치 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 육교로 인해서 보건소 앞에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상관없습니다. 교량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육교라고 볼 수 없고, 도로와 상관없기 때문에 규정상 상관이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화개리 주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육교 철거입니다. 화개리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교통의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도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어린이공원 조성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쉼터공원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아이들이 왔을 때, 여가선용하는 그런 규모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군수님 말씀이 있어서 영덕여고 앞에 철도부지가 있는데, 매입을 할려고 보니까 용도상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세부계획은 다 수립해 놨는데, 실시계획만 하면 그걸 근거로 철도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40억 정도 필요합니다. 매입을 하면, 영덕군에 아이들이 하루정도 와서 롤러스케이트를 탄다든지, 체험시설 한다든지 그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매년 우리가 철도부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간사님,
은희
김은희간사
보건소에서는 위원회가 2개인데,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덕군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9번이나 개최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13시22분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근거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과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입퇴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문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경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포항에 정신과 병원장을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덕 제일병원이 휴업상태인데, 주로 영덕 제일병원 환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아름다운 내인생 치매예방, 영덕군내 230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에 7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우리나라 전체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유병률이 1% 정도됩니다. 도역점사업으로 선정돼서, 축산면에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이 어우러져, 18개 부락중에 2개부락에서 요청이 있어서, 7개소까지 하게 되는데, 호응도도 좋고 참여율도 좋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본 위원이 수료식 때, 가봤는데, 이태까지 본 프로그램중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수없는 요청이 있었고, 내년도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내년도에 2-3개소를 더 추가해서 9-10개 정도 할 계획이고,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다른 곳에서도 요청이 많지요?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고, 몇 %정도 기준을 정해서, 세부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아름다운 내인생 치매예방에서 공무원, 봉사자들 고생하셨고,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내용이 더 충실하고 쉽게 접근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질의보다는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시고, 칭찬을 많이 받으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산관계에 예산이 빈약한 면이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하위등급이지요.
병두
하병두위원
거의 1/4이 노령인구입니다. 신생아들 태어나는 것은 미래동력입니다. 그런데 지원이 너무 미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출산지원장려금, 출산육아보험료지원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빠르게 움직였는데, 다른 시군 봉화, 울진은 늦게 출발했지만 지원범위가 넓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산모들에게 호응은 좋지요?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상당히 좋아 합니다. 국가에서 수십조원의 출산장려금을 투자했지만, 최하위고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해결되야 되지, 출산장려금, 보험료는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기는 힘듭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애들 키우는데 용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인데, 매년 17-18억 씩 지원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노인요양시설에 편안하게 모시느냐, 치료를 제대로 받느냐, 숫자가 맞는지 항상 점검이 필요합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건성적으로 하지, 특별하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으니, 보건소에서 해서, 의료보험공단과 유기적인 협조가 되니까 같이 관리하는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보건소는 의료법, 약사법, 지역보건법, 노인복지법에 따른 관리는 중앙부처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예산에 비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일 잘하는 보건소에서 해 주면 더 투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타 시군 사례를 수집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학대를 받는 경우도 많고, 며칠전에도 성직자가 쇠사슬로 묶어 놓고 장애연금받고, 사회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헌신, 봉사가 아니고 사업목적으로 하고, 대표이사가 지역 사람도 아니고,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출산장려금중, 셋 째 아가 100만원, 넷 째아는?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셋 째 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넷 째 아는 고등학교까지 지원한다든지, 중간 이상이라도 돼야 되지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시군별 사례를 참고해서 추경하든지 해서 중간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출산육아용품 지원센터를 운영해 보라고 지적했는데, 올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육아가정에서 너무나 좋아합니다. 서너살 까지는 장남감 가지고 노는데 비싸고, 오래 갖고 놀지는 못하고 해서 경제적 부담이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도비, 군비를 합쳐서 5월 22일날 개소했는데, 한 달안에 준비한 육아대여용품이 바닥이 날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호응이 좋아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동상을 수상했지요?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동상으로 100만원, 253개 자치단체중에 영덕군이 유일하게 입상했다는 것이 큰 쾌거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열 위원님,
재열
최재열위원
농기계가 기종이 많이 부족합니까?
13시43분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17종에 72대를 구입했습니다. 교육용도 임대로 돌리고, 지금은 29종에 9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족한 편인데, 내년도에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 설치합니다. 이 때 더 추가로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소형트랙터를 가장 선호하죠?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용 굴삭기, 관리기, 제초기,
재열
최재열위원
이런 예산은 많이 올리세요.
은희
김은희간사
구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청에 등록된 곳은 조달로 구입하고 지역 관내 업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감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달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청에 등록된 것은 조달로 해야 됩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농정과에도 임대보조사업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전격적으로 100% 지역에 구입하겠다 얘기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조달 구입보다도 더 싸게 지역에서 판매한다면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에 등록된 것을 안 사고 수의계약을 하면 감사에 지적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가격이 더 싼데도 지적을 받습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이 싼 것은 조달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지역업체 위주로 정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A/S받는 것도 지역에서 이루어 지는데 미뤄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영덕군에서는 회원이 3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주로 한마음수련대회, 과제교육, 연말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 고부간 정나누기행사, 과제교육은 다육식물 화분만들기, 한마음수련대회 개최, 우리음식연구회는 40여명, 향토음식 전문가양성교육, 3월 20일부터 총 16회에 걸쳐 폐백이바지음식, 한식기능사자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계속 교육만 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교육하고, 음식점에서 개발하는,
은희
김은희간사
매년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천만원 정도입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경주 이스탄불 음식박람회에 출품했습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위생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영덕군내 행사할 때,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잊혀져가는 음식, 발전시키자는 의미로,
은희
김은희간사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게 있어야 됩니다. 관내 행사 할 때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과장님, 골재채취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3시54분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영골재장이 없어서 민수용으로 확보하다보니까, 병곡면 일대에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논으로 경작하는 지역에서 채취가 들어와서 하는 중인데, 6개정도 사업장이 작업하고 있는데, 그 중에 2군데 사업장이 문제가 발생해서 1개사업장은 복구예치금을 가지고 허가낸 만큼은 복구를 완료하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 남았고, 또 한 군데 사업장은 허가를 내주고, 이행보증서를 받았는데, 허가 연기를 하면서 연기배서를 못받아서 실효가 되는 바람에 문제사업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 들어가는 필요한 물량은 7만루베정도 사토가 필요한데, 사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만, 동해중부선 철도사업장에 사토가 발생하는데 그 사토를 실어다 메우면 가능하다 싶어서 철도시설공단과는 협의를 했습니다. 영덕부터 울진구간까지 시공사가 선정됐고, 12월 5일날 기공식을 갖을 예정인데, 영해에서부터 병곡까지 구간에 동부건설에서 입찰봐서 공사가 내년1월부터 시작되면 가장 가까운 병곡지역, 영해 벌영지역에서 발생되는 사토가지고 되메우기를 해서 복구할 예정이고, 현장에서 고르고 다지면 장비대가 소요됩니다. 1억8천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신청해 놨는데, 위원님들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주를 화요일날 담당자가 찾아갔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사토나오면 채취장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안전사고 방지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어제도 현장을 둘러 보고 왔습니다만, 출입 못하게 줄을 쳐놓고, 안전표지판을 다 세워놨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인명사고가 나면 보험은 안되어 있지요?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이 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보험을 들 수도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예. 최재열 위원님,
재열
최재열위원
줄만 쳐서는 안될 것 같은데, 휀스같은걸 만들어야지,
담당
하천담당
박채락 줄을 세 줄 쳐놓고, 안전표지판도 4군데 세우고, 중간에 안전띠줄을 연결해서 10m 간격으로 노란표지 접근금지 마킹된 천을 붙여놨습니다. 안전휀스의 높이는 1m20인데 그 선은 넘어서고 있습니다. 12월 말경 쯤 폐그물을 위에 덮어서, 낚시하는 사람은 발견 못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복구비가 1억8천만원인데, 그 때 담당직원 책임은 없어요? 보증서도 끊어놓지 않은 부분?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도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처분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행정은 허가내 준 책임이 있고, 연장보증서 끊지 않은 책임,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도록 마무리하세요.
성호
김성호위원장
예. 하병두 위원
병두
하병두위원
내년도에 1억8천 예산요구를 해놨다는데, 무상으로 사토를 못 받습니까?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에 사토를 부어서만 되는게 아니고 다지는,
병두
하병두위원
지금 덤프트럭 운반비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정정리 부분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담당
하천담당
박채락 현장까지 실어주는 것은 무상인데, 흙을 싣고 오면 고르기는 영덕군에서 돈을 들여야 되고, 양질의 사토로 농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밀고, 물다짐에 드는 비용이 영덕군에서,
병두
하병두위원
도감사는 받고 아직 조치사항은 안내려왔고, 지난번 청송군의 예를 봤지요? 금액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변상해야 됩니다. 복구도 신중하게 최소 경비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감사원이나 도 감사 지적돼서 변상조치 내리면 복구에 따른 예산기준으로 합니다. 공무원들이 1억8천 어떻게 변상합니까? 사토를 현장까지 갖다주고 복구하는 것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군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제도에 가서 사업주를 만나서 흙을 구해놨다 장비라도 대서 정리해야 된다, 변상요구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왔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구상권을 청구하세요. 내용증명을 띄어서 가압류를 시켜놓으세요. 그걸 근거로 법무사에 가서 재산파악해 보고 압류해 놓으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재산을 조사해보니 공중분해되고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사업주는 책임회피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내년도에 장비사용대금으로 1억8천을 요구해 놨는데, 채권압류 물건도 없고,
담당
하천담당
박채락 부인앞으로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미방회사 자체를 보증섰기 때문에 그 보증인에게 압류관계를 얘기했고, 영덕군에서 철도청공사를 하면서 흙을 가져다주면 자기들 장비로 하겠다는 구두상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실행이 안되면 보증인이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압류를 넣겠다고 이야기 하고 왔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잘하셨네요. 최대한으로 우리군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로하스영덕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소장님, 제가 의견을 두 가지를 제출했는데, 삼사해상공원 화장실에 절전 센서가 없다던데요?
14시13분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자동센서를 달아서 관광객이 들어오면 전기 낭비가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우리가 먼저 이야기 하기전에 조치 부탁드리고, 입간판이 중요한데, 수정 조치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문제가 됩니다. 조치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예. 김은희 간사님,
은희
김은희간사
장사펜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임대료를 1년에 500만원 받고 있는데, 최근에 운영위원회 비리사건이 있었고, 펜션으로 민민갈등이 있어서 의회에서 시설물점검 관리후에, 로하스사업소에서 장사펜션도 직영할려고 준비중인데, 군수님은 장사에 소송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한데 행정상 좋지 못한 면도 있다고 다시 검토하자 해서 12월 9일날 오후2시에 재협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저번 특위 때, 운영위원회도 만나보고 리장도 만나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갈등인데, 이번 운영위가 5월 13일자로 인수받아서 운영해 본 결과, 엄청난 실적을 올렸더라고요. 4천만원 정도 동네 경로당 지원하고, 또 4천만원 남았습니다. 500만원 임대료는 그대로 넣어주고, 천재지변 아닌 이상 자기들이 시설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한번 더 기회를 1년 주든지,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군직영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지 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군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영덕향기음식관 입찰 선정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입찰공고는 10월 7일에서 13일까지 7일간 조달청에 공고했습니다. 15일날 현장사업 설명도 하고 11월 3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할려고 했습니다. 참가 업체가 삼립식품과 다도그룹이라고 전문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동서4축 고속도로가 완공되기 전에는 손실이 온다고 포기했는데, 우리는 50/1000이든 10/1000이든 조례로 정해놓고 받는데, 민간기업은 다릅니다. 초기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면제해달라, 손익시점 이후에 순수익의 50%를 영덕군과 배분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응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다도그룹은 임대료가 월 639만원인데 연납대신에 월납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수수료지급방식이라해서 수익금의 일정지분을 영덕군청하고 분할하자는 방식인데, 철도청이나 인천공항은 그렇게 한답니다. 1차공고가 유찰되는 바람에, 2차공고를 했습니다. 2차에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이에 대응방법이 수의계약법상에 재공고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월 639만원인데 너무 많아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낮추는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수의계약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예. 하병두 위원,
병두
하병두위원
향기체험음식관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12억입니다. 유스호스텔은 16억입니다. 전시관은 10억이 넘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전체 사업비 300억 중에 시설물이 3개가 큰거네요? 나머지는 산림, 녹화, 조경, 토목시설, 도로입니다. 조형물은? 전시품은?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조형물은 없고, 전시품은 설치비는 들었지만, 작품은 무료로 갖고 왔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입장료는?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아직 입장료 받지는 못합니다. 문화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 그런 의미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로하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회의식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