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오늘은 일정에 따라 가족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가족복지과장 허중구.
원재
김원재위원장
계장님은 앉으이소.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9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청년센터 있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사회보조금 처음 시행할 때 2013년도에 거기 본 위원이 들어가서 300 올라온 거 100만원 삭감한 거 기억하시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이 청년센터 사회보조금 처음 나갈 때 그때도 과장님께서 처음 그거 하실 때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때 한번 내용을 받아가 한번 드렸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이런 거 처음 그거 할 때 예산을 줄 때 여기에 대한 단체에 대한 그걸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줘야 되는데 그때도 계속 제가 여기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이 청년센터에 대한 다음에 이 사회단체보조금 인상 건에 있어서 뭐 올려달라 카는 얼마를 그런 적은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대구청년센터에는 보조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내년에 안 나가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안 나갑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다 삭감되는 거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삭감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옥란
김옥란위원
그랬으면 됐습니다. 더 이상 그럼 제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정말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 잘못한 거 인정 하시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용역업체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여기 2013년, 2014년 다들 에스원의 서준희 대표네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여기 보니까 어저께도 생활복지관도 에스원 업체가 많이 계약이 돼가 있는데 이게 왜 무인경비가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동구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동구에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면 또 시스템 자체가 호환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해 놓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체가예. 나머지 바꿨을 적에 또 어떤 기계 상에 여러 가지 호환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역을 줄 때 한 업체만 쭈룩 주면 이거 뭔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거의 에스원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뭔가 좀 잘 하나?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마 수의계약 건이니까 아마 어느 정도.
옥란
김옥란위원
왜 한 업체에다 이렇게 몰아주는지 모르겠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잘 한다고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여기만 잘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도 잘 하는 업체가 있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호환이 안 되니까 처음 할 적에 잘 맺어줘야 되는데.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왜 전체적으로 한 업체에 쫙.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중간에 바꾸면 또 다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처음 할 때 그런 걸 갖다가 잘 파악하셔서 해야지 한 업체만 처음부터 몰아주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해 가지고 조례가 몇 개 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조례가. 7개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7개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7개라요? 한 개 더 안 있어요? (과장 자료 검색)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해당 조례가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여성 다문화에 대해 몇 건 있어요? 여성 다문화에 네 건 아니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여성 다문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네 건하고 그 다음 우리 보육지원에 한 건 있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5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동 청소년이 3건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청소년 세, 8개 맞잖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7개 카노? 현재 우리 여성하고 영유아 조례가 언제 우리 개정됐지요? 아동 여성하고 영유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영유아 조례는 올해 금년도 들어와 갖고 개정이 됐습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거하고 영유아 보육조례는 금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두 건은 금년도에 됐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나머지 6건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여태까지 쭉 해 왔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성 다문화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아동청소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거 가지고 현재 우리가 조례가 현재 우리 구청하고 행정에 조례가 맞아 들어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조금 안 맞는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뭐 법도 좀 먼저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조례가 또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행정하고 조금.
종태
김종태위원
조례가 못 따라간다 카는 거는 뭐라요? 뭐 어디서 못 따라간다 말입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법이 먼저 개정됐는데 뒤에 금방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또 조례가 있더라도 실제 현장 상황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예. 우리가 건강지원센터 이런 부분은 실제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분 건가나 다가 관련해 갖고 통합 관련해 갖고 이래 저래 조례는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아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결국 상위법하고 안 맞다 말입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도 우리 과에서도 지금 전부 다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해 갖고 아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상위법하고 우리 현재 우리 구의 행정하고 안 맞는 조례가 뭐 뭐라 몇 가지 돼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실제 다문화 가족 지원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이런 부분도 실제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종태
김종태위원
어떤 면이 안 맞아요? 상위법하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상위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도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다가 캐싸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현장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또 워낙 오래 돼 가지고 손을 안 봐 갖고 그래 갖고 지금 다문화 가족에서는 또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또 이게 조금 뒤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사실 발생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우리 유해환경 신고 포상법 있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도 우리 현재 맞아 들어가요? 현재 우리 구청 행정하고 상위법하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실제 포상금대로 우리가 포상금 연초에 보면 얼마 책정을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해 놓으면 솔직히 일부 제가 보니까 몇 사람이 한 사람이 와 갖고 거의 뭐 우리 현재 지금 포상이 50만원인가 30만원, 30만원 이래 돼 있는데 한 사람이 거의 다 가져 가버리더라고요. 자체가예. 어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고 포상금 어떤 지급하는 방법도 그렇고 또 신청하는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나중에 보고 좀 조정할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우리가 그 상위법하고 안 맞는 조례는 우리 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가지고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우리 조례 카는 법입니다.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법인데 법이 안 맞으면 빠른 시일 내에 고쳐 가지고 우리가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부서의 할 일입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안 맞는 부분은 개정해 가지고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의 업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현재 다문화 지원 조례 있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회의 한번 했어요? 언제 조례 제정됐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있어 갖고는.
종태
김종태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원재
김원재위원장
아, 예. 그러면 담당이 대신 답변 하실랍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담당자 앉아 보이소.
다문화 지원 조례 있지요?
조례가 언제 개정됐어요?
아니 개정이.
그때 됐어요?
2011년도에 그래 조례 개정 했어요?
그래 다문화 이제 우리 그러면 회의는? 회의 한번도.
운영위원회 몇 명 돼 있어요?
왜 안 했어요? 그래.
우리 조례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가 법인데 다문화도 우리가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되잖아 지금요. 사회적으로. 그래 이런 거를 우리 부서에서 권유를 해 가지고 안 하면 권유를 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가 우리 미비한 점이든지 보완할 점 운영에 대해 가지고 회의를 좀 하세요.
하셔 가지고 다문화 가족이 좀 더 사회적으로 좀 천대 안 받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다문화 가족들이 잘 생활에 적응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있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언제 건립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게 제가 있을 적에 했는 건데 2012년도에 그때 해 갖고 6월 달에 개원했다가 본래 그게 이제 전경련 그거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했는 건데 지을 적에는 그때는 동구청 어린이집으로 했습니다. 6개월 운영하다가 그게 본래 전경련에서 그게 저소득층 주민으로 해야 된다 해 갖고 민간 직장어린이집으로 안 된다 해 갖고 2013년도 1월 1일부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문제는 조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예.
종태
김종태위원
자 안 그래도 직장어린이집 때문에 저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한번 있었고 있었는데 우리 2012년도에 해 가지고 13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됐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대상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이나 또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되니까 우리.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구청이 해당 돼요? 안 돼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구청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걸 폐쇄를 했어요? 왜 전환 시켰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그 당시 동구청 어린이집 폐쇄하는 거는 어차피 전경련에서 지원해 갖고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직장 동구청 직원들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다 이래 돼 갖고 그걸 어쩔 수 없이 그 뭐.
종태
김종태위원
그때 매스컴 좀 난다고 해서 우리 구청 행정이 그래요. 매스컴 좀 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못 배겨 가지고 그 전부 다 결국은 오너가 표 의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현재 우리가 과장 말대로 500인 이상 직장인 500인 이상 여성 300인 같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직장어린이집.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직장에도 회사에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구 증가 때문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동구청에도 여직원들이 여직원 총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여직원이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뭐 대충.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300 한 50.
종태
김종태위원
350명?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여성이 더 들어올 전망도 있잖아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앞으로 계속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요즘 여성이 통계적으로 더 많던데 그렇다면 여성들이 와 가지고 출산한다든지 또 애기들 있을 적에 직장에 온다든지 이럴 적에는 구청에 당연하게 직장어린이집 있으면 마음놓고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법에 없는 같으면 모르겠지만 법에 있다면 구청이 먼저 행정이 앞서야 되지 행정이 매스컴 좀 난다고 해서 전환시켜 뿌고 이런다면 우리 구청에 여직원들이 마음놓고 근무하겠어요? 애들 때문에. 지금 다른 구에는 직장어린이집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시청 외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시는 왜 하고 구는 왜 없노? 다 같은 직장인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시청은 옛날에 동인1동에 2동 사무소 그거를 만들어 갖고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시작 해 놓고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상황으로 돼 버린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
자 우리가 법에 없는 거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법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께서 우리 동구청에 다른 구보다도 우리 구청에 여직원들이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자녀들 키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법에 우리가 당연히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우리 과장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금년도 5월 20일날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돼 갖고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만약 의무적으로 설치 안 하면 이게 이행강제금이 2016년도부터 1억원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016년도부터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그러면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네. 현재 확보한 자리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우리 설치공간과 예산 문제가 제일 어떤 시급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계속 우리 구는 물론 재정이 열악해가 하지만 뭐 한 가지 할라 카면 전부 예산 타령인데 구청장부터 전 직원이 예산타령입니다. 지금 물론 예산도 하겠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시비를 보조받는다든지 하여튼 그거는 우리 구청의 행정능력입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능력이니까 일단 우리 가족복지과에는 소관 업무기 때문에 과장 계실 동안에 또 법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간 확보와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만전의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 많은 협조와 지속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가지고 빨리 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2쪽에 한번 봐주세요.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내역이라고 있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애생보육원에 9,800만원한테도 나라장터가 있고 신규 동을 짓는데 11억을 짓는데도 밑에 보면 나라장터가 있고 이거 뭐 수의계약 했는 거도 아니고 입찰을 봐 가지고 5개 업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부 이거 이거는 계약 방법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래 이제 했는 데는 계약방법인데 했는 데는 아 이거는 계약방법입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계약방법입니다. 조달청에 가면 입찰 그게 나라장터 카는게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아 계약방법으로 해 가지고 나라장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계약방법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64쪽에 한번 봅시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이거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체 실시 됐는 거는.
영권
전영권위원
처음에 실시 됐는 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제가 아마 2005년도 6년도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됐는데. 맞습니다. 2004년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도 보니까 25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기초수급자 자녀들이 갑니까? 일반인 학생들도 갑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일반인은 안 됩니다. 저소득층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저소득층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지금 생긴지 4년 정도 됐네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2004년도니까 10년쯤 돼 가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10년 됐네 그러면요. 오래 됐네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동네마다 한 개씩 있지요? 이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동네.
영권
전영권위원
대부분 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다 좀 이래 분산 돼 있는 우리 구는 그래도 분산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도 동네 신암5동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이 16억이 집행이 되고 한데 지역아동센터에 그러면 수급자들이 와 가지고 수급자들도 요즘 학원가고 이렇게 하는데 학원을 안 가고 그러면 이렇게 옵니까?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는 맨 6시에 문을 닫을 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방과후 이제 학교 지금 초등학교에서 현재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 방과후 돌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제 방과후라는 것은 늦게까지 한다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애들 마치고 와 갖고 조금 늦게까지 저녁도 먹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용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 만약에 신암5동에도 지역센터가 있는 거로 아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주로 보면 시설이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29인 시설이 많습니다. 보통 29인 시설에서 평균 잡으면 29인 시설에서 30인 시설 잡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30명까지 안 넘기고 29명 딱하고. 그 다음에 열 몇 명 딱 하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29인 시설하고 또 30인 이상 이래 만들어 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아레도 신암5동 주민자치위원회 가니까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집을 없애자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가결되는 거를 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인원이 적고 우리가 나가는 예산이 있는데 인원이 적고 하니까 그걸 못 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성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이래 하는데 대해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통 아동의 우리가 16만원, 16억 나간다 캐도 실질적인 게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고 각 뭐 19인 시설이 지금 386만원이고 29인이 406만원이고 30인 이상 되면 527만원 이래 나갑니다. 그 따른 나머지 또 뭐 월 좀 이래 나가지만 거의 프로그램비에 또 보면 기본적으로 쓰게 돼 있고 교사, 자기하고 교사 한 명 채용해 갖고 하면 인건비로 자기 인건비는 아마 제 생각인데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가 공립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는 또 거기에 주민들이 있다. 5세 이하는 우리가 무료로 어떻게 해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돈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개념은 잘 모릅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뭐 하는 곳인가도 잘 모르고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으니까 보고 알지만 지금 이거 그렇게 해 가지고 실효성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나름대로 또 지역의 어떤 애들 저소득층 나머지 학교 갔다가 와 갖고 여기도 보면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비를 줍니까? 수학선생들 무료로 와가 봉사를 합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이제 프로그램 우리가 나가는 돈 400만원 나가면 그 안에 프로그램비 있고 또 우리가 한 명씩 지원하는 아동복지교사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해가 하는 한 명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 하면 수학교사가 오고 국어교사가 오면 전담교사 오면 프로그램비를 준다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자원봉사 하는 분들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원봉사합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대학생들 와 갖고 자원봉사도 많이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공짜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주민센터에 가요교실 하는데 12만원 준다고 적다고 하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일반 자원봉사 종일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일반 자원봉사 동아리 써클 이런 거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자기들이 잘 운영하는데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돈은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지역적으로 활성화는 본인 생각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많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회보에도 좀 내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영권
전영권위원
팔공메아리도 좀 내고 팔공메아리 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팔공메아리 내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내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내고 있습니까? 그 내고 그리고 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가 봐도 지금 5개월을 다녀도 이 내용은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수급자 학생들이 그러면 차상위까지 다 하겠네 그러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다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기초생활, 차상위 전부 다 편모, 편부 다 하겠네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거까지는 다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고맙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지금 현재 무상보육 전면시행으로 지금 현재 운영비와 수급 부정수급 해 가지고 어린이집 우리 동구에 혹시 지적된 거 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운영비 부정수급이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부정수급 받는 거는 전부 다 우리가 반환명령 해 갖고 우리 구로 다시 여입해 갖고 전체적으로 다시 형사 고발하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하고 또 어린이집도 그것도 정지도 이래 하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 6월 19일 나고 부터는 지금 부정수급에 대해 갖고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가예. 전체적으로 보조금 자체가 기본보육에는 되지만 아이사랑카드로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이게 보조금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어 갖고 우리가 한다 캐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자기 받아가 자기 통장에 다시 자기 통장에 여입시키는 형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이사랑카드나 바우처 이용권은 보호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보호자가 하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보호자가 하고 그렇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하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 가지고는 운영비 지원 운영비가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운영비 이게 현재 지금 현재 많이 우리가 지급되잖아. 지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처음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에서 부정수급이든지 이런 거 현재 우리 법에 혹시 적발돼 가지고 아까 대법원 판결 카는데 대법원판결 나기 전에 우리 구에 그런 적발 됐는 어린이집은 아까 이 자료 두 군데 밖에 없어요? 13년도 14년도 두 군데 아까 여기 났던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구도 했는 거도 있고 시도 했는 거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해피트리 어린이집 어디라요? 여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해피트리 어린이집은 신서동, 신서동 가면 해피트리 아파트 있습니다. 그 안에 어린이집입니다. 그 가정.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는 2012년도에 됐는 거고 그 다음에 명지어린이집 2012년도네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2012년도는 그게 무상교육 전면시행은 안 됐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2012년도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됐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12년도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 12년도 됐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이후로 이제 이게 일어났는 일이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지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여기 두 군데 말고 다른 데는 없어요? 지금 적발됐는 데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일반 뭐 아까 그거 했는 거는 이제 했는 거는 이제 시 지적 감사로 해 갖고 돼 있는 그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에서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 구는 지금 위원님한테 별도로 나중에.
종태
김종태위원
별도가 아니고 감사장에서 이야기해야 되지. 별도가 어디 있노? 감사장인데.
옥란
김옥란위원
위원님에 덧붙여서 내가 과장님 질의.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잠깐 제가 이야기 하고 나중에.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소문인데 원장이 윤 뭡니까? 그거 하기 전에 매각을 시켰다는 그 어린이집이 어디 있지요? 매각 시켰다는 소문이 났던데 그 하여튼 걸려서.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 적발된 어린이집 있어요? 없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구에서 적발된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있는데 왜 숨길라 캅니까? 그거를. 현재 조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 했는 거는.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행정심판소송 과정이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우리가 부정수급으로 우리 구청에 적발됐는 어린이집이 있느냐고요? 몇 군데 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정확한 지금 제가 2012년도 13년도 14년에 제가 안 있었는데 2012년도 있을 2012년도 11 그때는 솔직히 제가 그때 감사를 좀 많이 해 갖고 그때 있었습니다. 부정 수급해 갖고 부정 환수 받고 이래 했습니다. 제가 있을 적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 하마 처리 다 됐어요? 고발조치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고발조치 부분에서 먼저번에 솔직히 얘기해 갖고 그때 3종세트로 하게 돼 있는데 고발조치가 미이송 돼 갖고 나중에 저하고 김현주 계장하고 나중에 징계조치 받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징계 묵었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뭡니까? 우리 형사 고발해가 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자꾸 공무원들이 쉬쉬 봐주다가 결국 공무원들이 피를 본다고 예? 그리고 결국은 또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꾸 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왜 안 봐주느냐? 그렇다고 딱 뭐라 카면 저번 공무원은 잘 해 주는데 이번 공무원은 별나다.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요. 그러이 이거는 법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과감하게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지금은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은 우리 앞에 과거에는 공무원까지 징계까지 봐주다가 결국은 봐주다가 징계 먹었잖아요?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법 따라 절차를 원칙대로 했는 같으면 절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지나갔는 거는 마치더라도 지금 이후라도 지금 현재라도 적발돼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 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종태
김종태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요. 솔직히 자꾸 숨길라 하지말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제가.
종태
김종태위원
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 건인가 있습니다.
웃음
종태
김종태위원
그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라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현재 청구는 한 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는 조치 어떻게 할라 합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반환명령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반환명령으로 끝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반환명령 하는데 또 어린이집 그거 뭐고 정지하면 정지에 대해 갖고 지금은 또 과징금을 이제 정지하는 일시에 따라 갖고 과징금을.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그러면 조치할 수 있는 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영유아법 있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영유아법 있고 그 다음 사회복지법 있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은 우리가 하는 거는 사회복지법에는 크게 많이 영유아 관련해 갖고는 크게 많이 따라가지 않고 거의 다 영유아 보육법 따라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가 조치할 수 있는 그 항은 뭐 뭡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주로 하면 시설폐쇄 명령 많이 심하면 그 정도하고 그리고 또 일정기간 몇개월 정지라든지 그리고 원장 자격정지, 교사 자격정지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 했는데 대한 환수 그리고 형사고발조치 이런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어느 항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 다 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한 가지 하면 거의 다 세트로 따라가야 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따라 다 따라가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따라가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적으로 매스컴이나 이런 게 많이 났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저번에 한번 동구청에도 시끄러웠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과감하게 조치를 해 가지고 더 이상의 이러한 부적절한 어린이집 없도록 대처를 해 주는 게 우리 부서의 할 일입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저번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 카는 거는 이거는 우리 담당 부서의 행정처분을 옳게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정말 엄하게 하면 이래 안 합니다. 자기 생계 앞두고 이래 하겠어요? 살인자가 자기가 강하게 벌을 처벌받으면 살인 안 합니다. 죄를 안 짓습니다. 강하게 받으면은. 뭐 항소해가 나와뿌고 뭐 이래 나와 버리니 자꾸 죄를 저지르고 이러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 영유아법도 그 사람들이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강하게 처분한다면 그게 어차피 처분되면 다 돌잖아요?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돌면 그 사람들하고 싶어도 안 하고 가령 할 마음 있어도 그 후를 봐서라도 안 하게 된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 있다면 형사고발이든지 모든 걸 동원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 관리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적사항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재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 한 사항인데 직장어린이집 있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정부에서 300명 내지 500명 가까이 사업장에는 2억원이 상환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이래 갖고 필히 그거는 시설사업장을 직장어린이집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설치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알고 계시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정부에서. 그럼 아까 왜 또 예산이 없어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 드린것처럼 이게 전국지방자치단체 중에 시나 안 그러면 서울이나 이런데 재정이 괜찮은데는 있는데 나머지 시군이나 우리 광역시에 자치구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돼 있는 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체가예.
옥란
김옥란위원
없지만 지금은 시행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2억 가까이 또 상환이 되면 지원하면 그거는 필히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돼야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건물 안에 1층에서 5층 사이에 설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주변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 알고 계십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안 하면 의무적으로 강제해야 돼.
옥란
김옥란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가정폭력 있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여기 지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 총 5,343명 2013년도 그 다음에 2014년 조금 줄었네요. 4,883명인데 여기 자료에는 보면 그냥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경제적 폭력 해 가지고 무더기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했는데 연령대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연령대로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연령대로 이런 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소가 우리 신암동에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우리 구비는 전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여기는 거의 뭐 구비는.
옥란
김옥란위원
안 들어가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없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전부 국시비.
옥란
김옥란위원
국비? 국시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연령별로 한번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가정폭력방지에 연령대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예.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아까 저소득층 아이들만 해당사항이 된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만 해당사항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맞벌이 가족 가정도 해당사항이 됩니다. 거기에 지역아동센터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보면 그 인원이 오바 되는데 잘 없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뭐 오바가 학교 방과 후 때문에 거의 오바 안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이중 삼중 되는데 이거 정말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게 정부 시책사업이라 캤습니까? 아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역 그 학교 방과 후.
옥란
김옥란위원
지역아동센터.
영권
전영권위원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약사항이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학교에도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중 삼중 되는 거예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게 중복돼가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줄어들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가족 아이들도 거기 참여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이고 아이들 간식 같은 거 식사 같은 거 열심히 하겠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 시설장들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현장에 가봤을 때 열악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예산부족이라 카지만 그 사람들이 예산을 보고 지역아동센터를 차렸을 때는 뭔가 지원이 많이 되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거 그런 거 감안하고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지원이 그렇게 안 되니까 어려운 지역아동센터도 참 많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열악한데, 잘하는 데는 정말 잘 하고 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시설장에 따라서 뭐 각 업체 같은데 지원을 받는데도 참 많아요. 그 지원 받는 아까 우리가 저번에도 감사자료에 지원 받는 걸 상세히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내역을 운영실태 내역으로 한 군데를 딱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걸 저희들이 한번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그러면.
옥란
김옥란위원
예, 두루뭉실 뭉떼기가 아니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지역아동센터 한 개소를 정해 갖고.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제일 많이 지원을 받는데 있잖아요? 단체 같은 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후원 그 전체 다 봤을 적에.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선정 하나 해서 운영실태를.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시겠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위원장님 2개.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이제 동구에 있는 센터 지원금 전체 센터별로 지원금 있잖아요? 받은 거 내역서.
옥란
김옥란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 자료 요청한 거.
원재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위원들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시정하시고, 참고하시고 또 앞으로 잘 하시고 그 다음 또 자료요청은 같이 우리 7부 해서 해 주시고 그 중에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상위법에 그러니까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위법 따라가지 못해가 여러 가지 손해라든지 잘못된 거 있거든 빨리 다 찾아서 조례개정을 우리 복지과에 맞도록 꼭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집 하는데 그거 상세히 국비내역 확실히 알아 가지고 한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언제든지 토론 한번 해서 그 부분 꼭 해야 될 거 같으면 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결혼 이민자들이 안정된 생활문화정착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 돌봄 사업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들이 서비스 대기가 많다고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원인과 혹시 대책은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실제는 이게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다문화가족 위탁해가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게 시간제가 있고 영아 종일제가 있습니다. 시간제가 주로 영아 종일제는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지금 시간제가 많습니다. 시간제가 하는 방법은 한 부모나 맞벌이 가정 지원 12세 이하 아이 돌보미가 직접 가정집에 갑니다. 집에 가 갖고 한 시간 봐주고 안 그러면 종일 봐주고 이런 형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따라가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도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갖고 이번에 추경 끝났는 상황에서 내시가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더 부족하다 해 갖고 전체 좀 조금 배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예산이 한정되고 보니까 그렇다고 교사들을 수시로 채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봄 교사들 자체가예. 그래 이제 전체적으로 특히 또 뭐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 이런 쪽에는 또 한 시간씩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연계할 수 있도록 조금 우리도 우리 과에서도 위에 국비나 시비쪽 따른 그런 방향에 대해 갖고 건의하고 또 어떤 배정 받을 그런 대기인원에 가능한 최소화 해 갖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은 어제 우리 진명재단 현황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적사항 이거 진명재단에 현황이 이거보다 더 많다고 얘기하던데.
옥란
김옥란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 아니고 본위원이 어저께 이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약간의 궁금사항과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오시게 됐는데요. 진명재단에 본 위원이 효목2동에 진명실버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간 주야간 보호센터였는데 실버타운으로 바뀌었네요. 명칭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게 명칭이 예, 명칭이.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실버타운으로 바꼈네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그 실버타운에 갔을 당시 그분들이 이렇게 뭐야 이 내용 있지요? 이런거 자기네들이 홍보하는 그거 뭐라 그러죠?
종희
박종희위원
찌라시.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전단지.
옥란
김옥란위원
전단지 같은 거 있지요? 이렇게 진명을 선전하는 거 고객이 왔을 때 그거 팜플랫을 보고 거기에 보면 진명재단에 대한 무슨 센터 무슨 기관하면서 쭉 10개가 넘는 걸 제가 본위원이 봤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오늘 이거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8개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 궁금사항이 되어서 질의를 다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제가 어제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신 거는 진명복지재단 소속의 모든 법인 현황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유인물에 있는 8개 법인이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진명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소속 맞고요. 지금 이거 외에도 보면 이제 개인이 하는 그러니까 복지재단 소속이 아니고 김선표 씨라든지 또 다른 사람 명의로 해 가지고 빠졌다 하시는 거는 사회복지법인 진명복지재단 소속의 복지법인은 아니고 그와 좀 유사하지만 정확하게 이 현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진명에서도 자기네 재단에 소속이 안 되고 가족들의 명의로 별도로 개인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나머지는 영업법인이고 하여튼 엄격히 말하면 복지원 소속은 아닙니다. 저희들 그거는 확실하게 확인했고 했는데 나머지도 좀 사실은 진명이라 카는 이름은 달고 있는데 이제 진명복지재단의 사회복지법인은 아닙니다. 아니고 영업법인이라든지 주식회사 형태로 이래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나쁘게 말하면 편법을 쓰는 거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웃음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명칭에 대해서는 법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인력, 명칭은 다 규정에 우리가 맞게 검토를 하고 수리를 내주기 때문에 이거를 복지 법인 소속이다 아니다 이래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그거는 그러면 그것도 보조받아요?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재가.
옥란
김옥란위원
보조받지요. 인건비 다 받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보조받는 거는 요양시설은 다 받고요. 인건비, 운영비 받고.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인건비가 다 나갑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재가 노인 복지시설도 받고 안 받는 거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어떤 시설은 없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건강보험공단에 보험수가로서 받고.
옥란
김옥란위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나머지는 다 받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다 받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요양시설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그거는 확실하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한 진명재단 외에 있다 캤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는 재가라요? 안 그러면 시설이라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보조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거라요? 보조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양시설 속하느냐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냐 그 분류만 나오면 하는데 그거는 제가.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는 관리대상 아니에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감독하고 지휘하는 그거는 있지만 보조금은 참 국시비 지원 주는 거는 없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그거는 완전히 개인이 서비스를 하고 방문목욕이나 방문요양을 하고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받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는 현재 진명에서 외에 것 있잖아. 아까 하는 이야기가 진명재단 외에 거 외에는 재가시설이에요? 안 그러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외에도 재가시설도 있고, 공동생활가정도 있고, 재가장기요양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옥란
김옥란위원
다 있어 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있는데 하여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분류된 시설은 없습니다. 그거만 없고 나머지는 다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