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위원장!

김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석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5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우리군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살기좋은 고장, 살고싶은 행복고성 군정목표와 정부의 지방재정운영 목표인 주민중심의 재정, 신뢰받는 자치에 중점을 두면서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2015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우리군의 주요시책 사업으로는 첫째, 유무형의 창조경영으로 경제회생 실현으로 주요시책은 노인일자리,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일자리사업과 중소기업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인프라 확충 사업 등이며, 둘째, 세일즈화를 통한 돈버는 농산어촌 육성 분야는 영세, 고령 농가지원, 친환경 영농, 농업기반시설 확충, 축산농가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사업과 권역별 농촌 종합개발 등 특화마을 조성, 어민소득 대체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육성사업 등이 있으며, 셋째, 나누고 누리는 맞춤형 복지행정 분야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근로, 주거 생계급여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기초연금 등 노인 영유아 복지사업과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넷째, 머무르고 체류하는 관광해양도시 건설 사업에는 명태축제, 체육대회 유치 등 지역경기 활성화사업, 체육․해변․문화시설 확충 등 군민 여가증진사업, 백도해변조성, 송지호․삼포문암 관광지 개발, 해돋이 전망타워 신축, 해양레포츠단지 조성 등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사업과 건봉사, 왕곡마을 정비 등 문화재정비 사업 등이며, 다섯째, 지속발전 가능한 정주여건 및 인프라 조성 분야에는 무선 행정방송망, 주민대피․경보시설, 방범용 CCTV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도시계획도로, 토성 테마거리, 대중 교통시설 개선 등 도심 기반시설 사업과 군도, 농어촌도로, 상하수도시설,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해소 등 지역개발 사업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군민과 하나된 마음으로 열어가는 소통행정 시책으로는 군정이미지 홍보 및 맞춤형 아카데미, 전입자 지원 등 군민 공감시책과 방과후 학교운영, 친환경 급식지원, 체육종목 육성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향토인재 육성사업,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사업 등이 있으며,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2015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내실있는 운용으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용은 경상적 예산절감과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 운영, 보조사업 성과관리 등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을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세입 변동요인이 적어 전년도 수준이 전망되며, 국도비보조금은 일부사업 마무리로 다소 감소되었으나, 정부시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군 재정의 46%를 차지하는 지방 교부세는 최근 내수경기 회복세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지방재정 보완시책과 내국세 징수여건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 2,676억원 규모에 따른 재정종합 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7.8%,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7만 7천원,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은 63만 9천원, 기준 인건비 비율은 14.7%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도부터 잉여금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으로 조정되면서 금년도 8%와 비슷한 7.8%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체 정책사업에 투자할수 있는 가용재원은 전년대비 12%가 늘어난 658억원 규모입니다. 아울러 일반 국비, 광특 등 국비보조는 245개 사업 1,246억원, 도비 보조는 215개 사업 153억원이며, 보조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445억원으로 군비 부담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정부의 보조사업은 매년 증가추세로 군비 의무적 부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재정여건상, 우리군의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체세입 확충과 보조사업의 선택적 수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우리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쪽의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수 있는 최고액입니다. 예산총액은 2,676억 3,092만 1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80억 2,892만 8천원으로 예산총액의 3%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485억 3,074만 2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74억 5,592만 2천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55억 3,433만 7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 6,603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5건에 35억 6,584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 697만 5천원이며, 회계별 예산액은 하수도 특별회계 25억 7,123만 4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340만 6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8,235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685만 2천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억 7,2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015년부터 자활기금으로 전환되어 운영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2015년도 채무부담행위, 제4조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제5조 2015년도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8,6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63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회계별 예산규모와 구성비율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485억 3,074만 2천원으로 전체예산의 9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체예산의 5.8%인 155억 3,433만 7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33%인 35억 6,58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415억 2,027만 3천원보다 2.9%인 70억 1,046만 9천원이 증가한 2,485억 3,074만 2천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0.03%인 382만 6천원이 증가된 112억 5,586만 9천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0.13%인 1,067만 3천원이 증가된 80억 8,766만 3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6억 8,063만 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4억 702만 5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79%인 42억 5,400만원이 증가한 1,166억 4,100만원, 조정교부금은 33억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4.22%가 감소된 41억 9,803만원이 감소된 952억 9,621만원으로 국비 보조금은 825억 7,874만 4천원, 도비 보조금은 127억 1,746만 6천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99%인 69억 4천만원이 증가된 139억 5천만원으로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120억원, 내부거래인 전입금은 19억 5천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장기침체 여파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전년수준 예측되며,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서 소폭 증가, 지방소비세는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개편, 세액조정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신규수익사업, 요율 인상 등 전반적인 세입인상 요인이 없어 전년수준이 전망되며, 사용료 수입은 소폭 상승, 이자수입은 재정 균형집행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재산관련 수입은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최종내시액 기준으로 편성, 전년대비 증가 되었으나 분권교부세 폐지, 내국세 결손에 따른 정산분과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며,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일부사업 마무리로 소폭 감소되었으나, 본 예산 편성이후 추가 되거나 변경될 사업이 있으며,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보전수입인 잉여금은 예비비, 교부세 감액 통보분 미사용 등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2015년도에는 120억원을 반영하였고, 내부거래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업무가 자활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19억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에서 49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 현황과 53쪽에서 58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내역은 본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3쪽에서 9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415억 2,027만 3천원보다 2.9%인 70억 1,046만 9천원이 증가한 2,485억 3,074만 2천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정책사업이 1,923억 1,045만 3천원으로 77.4% 재무활동은 202억 4,607만 9천원으로 8.1%, 행정운영경비는 359억 7,421만원으로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대비 12.52% 감소한 117억 3,390만 2천원으로 지방재정, 의정활동 지원 16억 8,753만 6천원으로 군정의 기획․조정 14억 1,851만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31억 3,183만 9천원, 디지털 정보화 구현 14억 5,853만 2천원, 회계제도 및 공유재산운영 33억 9,629만 9천원,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자원봉사활동, 민원행정, 부동산 관리․운영 등에 6억 4,118만 6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공익용부지 매입 16억 8,700만원, 무선행정방송시스템 구축 2억 538만 6천원, 관용차량 교체 3억 2천만원, 군정이미지 홍보 3억 6,130만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대비 82.33% 증가된 40억 8,952만 2천원으로 위기대응 능력강화 10억 5,287만원, 재난 및 재해예방 등에 30억 3,6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민대피시설 확충 6억 4천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1억 5천만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6억원,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4억원 등입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32.08% 증가한 18억 466만 3천원으로 교육복지 확충에 13억 9,156만 3천원, 향토인재 양성과 평생학습에 4억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대비 64.18% 증가된 217억 2,942만 9천원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향토축제 지원 126억 5,729만 6천원,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시설운영에 123억 967만 9천원,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 46억 2,855만원, 문화유산관리 및 정비에 21억 3,39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백도마을형 해변 조성에 26억 200만원, 송지호관광지 개발 22억 5천만원, 전국체전 시설보수 6억원, 전국단위 대회유치 7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17억 900만원,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사업 10억원 등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통합상수도, 하수관거사업 일부 마무리로 전년대비 41.43% 감소된 351억 5,820만원으로 맑은물 공급과 상수도시설 168억 30만 1천원,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운영 98억 9,38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 22억 8,191만 4천원, 청정연안 보전 24억 9,900만원, 자연환경보호, 야생동물 피해관리, 기후변화 대책 등에 36억 8,31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91억 7,500만원, 현내 하수관거 23억 3,100만원, 죽왕 하수관거 10억 8,600만원, 간성․토성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49억 4,8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7억 3,1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8억 8천만원, 공현진․초도리 연안정비사업 20억원,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 14억 2,333만 3천원 등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20.03% 증가한 416억 4,657만 4천원으로 기초생활 보장, 아동․청소년․장애인․여성․노인 등 계층별 복지시책에 396억 3,666만 7천원, 고용촉진 및 안정 등에 20억 99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20억 3,785만원, 생계급여 지원 31억 9,551만 2천원, 기초연금 134억 228만 1천원, 보육돌봄서비스 10억 9,736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9억 820만원, 자활근로사업 11억 588만 4천원, 장애인 연금 10억 4,579만 3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 3천만원 등입니다. 보건분야는 전년대비 39.02%가 증가된 38억 4,071만 9천원으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통합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등 군민 건강증진에 37억 8,422만 5천원, 식품․공중위생 강화에 5,649만 4천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대비 13.23% 증가한 429억 8,132만 4천원으로 농촌개발․축산․농업생산 기반시설 136억 5,395만 7천원, 농업기술개발과 농촌사회 지원 52억 4,835만 7천원, 임업경쟁력 강화 89억 1,084만 9천원,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육성 60억 2,872만 2천원, 고부가 명품생산과 어업인 부담경감, 안전조업 지원 등에 91억 3,94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소규모 용배수로․농로포장 19억 4,500만원, 미생물배양센터 신축 9억 2천만원, 쌀보전 직불제 31억 7,540만원, 숲가꾸기사업 32억 7,569만원, 사방사업 12억 6,400만원, 명태웰빙타운조성 8억 2,500만원, 거진항가꾸기 7억 5천만원,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시설개선 15억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대비 11.12% 증가된 27억 9,812만 2천원으로 농공단지 관리․운영 17억 1,750만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6억 2,01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가스시설 개선등에 4억 6,052만 2천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년대비 14.06% 증가된 169억 4,894만 2천원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150억 3,317만 5천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등에 19억 1,576만 7천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원암-천진간 4차선 확포장 55억원,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 29억 3,300만원,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로 확포장 10억원, 어천3리 라벤더마을 연결도로 확포장 11억 7,900만원, 어천교 재가설공사 1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7억 800만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년대비 36.52% 증가된 274억 3,893만 5천원으로 하천정비 57억 800만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 13억 3,816만 9천원, 접경지역 개발촉진과 취약지 개발 150억 718만원, 지적행정, 지역기반시설 정비와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53억 8,558만 6천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북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27억 2,216만 4천원, 소하천정비 25억 400만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10억 1,708만 9천원,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사업 29억 4천만원, 진부령고원 지역특화 체험관광지 조성 12억 5천만원, 사계절 해양레포츠 단지 조성 14억 5천만원, 대진항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8억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24.12%가 감소된 23억 8,62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1.0%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전년대비 2.21%가 증가된 359억 7,421만원이며, 인력운영비는 전년수준이며, 연금부담금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19쪽과 61쪽에서 65쪽, 97쪽에서 101쪽,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32.43%가 감소된 17억 1,123만 3천원이 감소된 35억 6,584만 2천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26%인 1억 2,851만원이 증가된 25억 7,123만 4천원으로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수입 1억 5,360만원, 이자수입 6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3억 2,753만 4천원, 잉여금․부담금․기타수입 지난 년도 수입 등이 8,410만원이며, 세출은 하수도시설개선사업 8억 1,753만 5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15억 8,446만 8천원, 시설운영비에 1억 6,92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54%인 35만원이 감소된 1,340만 6천원이며, 세입은 기타수입 1,000만원, 지난 년도 수입 340만 6천원이고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국민주택 융자금상환 유보자금 적립 등에 1,3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04%인 1,366만 1천원이 증가된 6억 8,235만원으로 세입은 일정회계 전입금 5억 6,479만 2천원, 국도비 보조금 1억 1,755만 8천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5억 1,524만 2천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운영비 등에 1억 6,71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30.45%인 1,520만원이 증가된 2,685만 2천원으로 세입은 한강수계 관리기금 685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이며, 세출은 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2,156만원, 기타회계 전출에 5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4.72%인 9,619만 4천원이 증가된 2억 7,200만원으로 세입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9,0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지난 년도 수입과 잉여금이 1억 7,700만원이며, 세출은 지하수관리운영 2,670만원, 예비비 2억 4,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7.84%가 감소된 59억 9,288만 4천원이 감소한 155억 3,433만 7천원 규모이며, 세입은 상수도 사업수입에서 상수도 사용료 28억 6,978만 8천원, 급수공사비, 인건비 전입금, 재산임대 수입, 잉여금, 이자수입 등이 11억 1,354만 9천원이며, 자본적수입에서는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이 114억 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9,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직, 청원경찰,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12억 6,868만 1천원, 정배수장운영, 급수관리, 예비비 등 경상적 사업에 27억 1,465만 6천원,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노후관 교체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 맑은물 공급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투자사업에 115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이 늘어 9개분야로 2015년 총 예산액은 65억 2,738만 2천원입니다.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남북교류진흥기금은 8억 7,549만 4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8억 5,372만 5천원, 이자수입 2,176만 9천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은 없으며 예치금 8억 7,549만 4천원이며, 대외협력기금은 1억 1,267만 3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 987만 2천원, 이자수입 280만 1천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은 없으며 예치금 1억 1,267만 3천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억 2,273만 7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2억 1,753만 7천원, 이자수입 52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500만원, 예치금 2억 1,773만 7천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5억 7,960만 9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5억 6,697만 9천원, 이자수입 1,263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200만원, 예치금 5억 6,760만 9천원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에서 전환된 자활기금은 22억 7,610만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9억 4천만원, 융자금회수 1억 331만 3천원, 이자 및 기타수입 2억 3,278만 7천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억 7,535만 2천원, 예치금 21억 74만 8천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8억 3,933만 6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8억 1,863만원, 이자수입 2,070만 6천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2,000만원, 예치금 8억 1,933만 6천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8억 8,044만 2천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억원, 예치금회수 7억 6,101만 6천원, 이자수입 1,942만 6천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2,000만원, 예치금 8억 6,044만 2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5억 7,179만 2천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억 1,662만원, 예치금회수 4억 4,400만 6천원, 이자수입 1,116만 6천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억 1천만원, 예치금 4억 6,179만 2천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1억 6,919만 9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 5,497만 9천원, 이자 및 기타수입 522만원,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90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950만원, 예치금 1억 4,96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재정여건상 자체세입 한계로 내년도 예산의 85.4%를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살림살이를 편성해야 하므로 자체 투자사업과 일부 주민숙원사업 해소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투자하고 우리군 특화사업 지원,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 운영, 보조사업 성과관리등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민선6기 정책공약 추진을 위한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과 접경지역 특성사업을 연계한 미래지향 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내실있는 운용으로 계획적인 투자배분과 경상예산 절감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최종석

전문위원 박상율입니다.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4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1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먼저 총괄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우리군의 예산안 규모는 2,676억 3,092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2,485억 3,074만 2천원, 특별회계 6개분야에 191억 17만 9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대비 0.26%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안은 표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총괄 및 세출 예산 총괄은 제안설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미래에 발생될 실제 징수 결과에 대한 추계로써 회계연도중 실물경기가 반영되는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과의 차이가 있고, 내년도 세입여건이 금년도보다 양호하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에 대한 유동성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의 보수편성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군은 자체세입 보다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이 전체 세입의 85.4%를 차지하는 만큼, 자체세입 확충방안 마련 등 세원발굴 및 관리에 보다 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경우 2014년도 대비 0.26% 감소한 2,676억 3,092만 1천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는 바, 2015년 예산안은 일자리창출, 관광, 문화, 사회복지, 농수산업 등 지역현안사업과 군민소득 증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 하였다고 사료되나, 우리군은 자체세입원 한계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경상적경비 절감, 행사․축제성 예산 성과관리,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운영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5년도에 편성요청한 예산안은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사업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철저한 사전준비로 능률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4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1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 운영 및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규모는 2015년도 운영기금외 9개 기금에 총 65억 2,738만 2천원으로 2014년도 기금예산대비 2억 6,063만 8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금조성규모, 기금운용총괄계획,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의 자활기금 전환으로, 운용규모는 총 9개 기금에 65억 2,738만 2천원으로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남북교류진흥기금과 대외협력기금은 지출계획이 없으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 500만원, 고성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200만원,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및 자활사업 지원에 1억 7,535만 2천원,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복지사업에 2천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지역체육인재양성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에 2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1억 1천만원,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식중독예방 자외선 소독기 지원사업 등에 1,9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각 기금별로 운용계획은 그 설치목적과 기본방향에 따라 개별단위 법령 및 운용조례예 근거하여 수입 및 지출액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사장화를 방지하고, 기금별 그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 운용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기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고려하여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 잘 봤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3%대.

앞으로 전망은 어떻구요?

금리가 인하가 되고.

제가 볼때는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리도 떨어지고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달리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기금을 편성하는 것이 답이 아닌쪽으로 갈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기금을 전부 농협군지부에 넣어서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타금융기관도 거의 비슷합니까? 이율이?

다른 기관은 이율의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자기네쪽으로 해달라는 건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권 같은 경우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다,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또한 같은 질의인데요. 기금 같은 경우에 지역에 은행에 예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부탁드리고, 이자수입가지고 고유의 목적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자가 적다보니까 예전하고 틀린 것 같아요. 예전에 원금을 유지하면서 수익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원금이 줄어드는 기금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의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도 해 주고 거기 가서 자체에 있는 재원가지고 이자수입도 있고 그래서 큰 원금으로 하지는 않을거고.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8억 8천정도였다가 지금 예치금이 8억 6천만원으로 줄어들고 있고 재난기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못드리겠지만 식품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금들이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체육단체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스스로 홀로 어렵게 하면서 나름 고성군을 알리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는 공식적인 부분이 없다보니까 이 기금의 이자가 고정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기금의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공식화 되기 전까지, 그러기 위해서 지역에서 서로 얘기하면서 아까 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자부분도 신경을 쓸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공론화 해서.

그것은 정리를 해서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15쪽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3.79%가 늘은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 보면 4.2%가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상수도관련 사업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상수도 때문에 줄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어쨌든 줄은게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회계로 봐서는 늘었습니다. 통합상수도하고 하수관거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파이는 계속 우리가 유지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오히려 사업의 목적이 거의 달성됐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다른 사업으로 봐서는 국도비 보조라던가 보조금은 늘어나는 추세로서 늘고 있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사업 같이 우리가 계속 이어져 나갈만한 그런 사업은 없나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개발을 해야죠. 접경개발사업도, 광특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자체 세입가지고 도저히 안되고 좀더 의존을 높이는 한이 있어도 세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방교부세하고 인구하고 비례가 관련이 있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3만이 붕괴가 된지 한달이 지난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떨어집니까?

지방세수가 딱 인구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저희들이 3만을 회복할려고.

3만이라는 제한이 어떠한 악영향이 미치는지 들어볼수 있을까요?

3만이 되면 조직이 하나 없어져야 되고 또 교부세 산정하는데 모든게 인구가 다 들어가거든요. 3만이라는게 아니라 인구가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그만큼 교부세가 산출하는 방식에서 떨어지니까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한군데에 딱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인구가 늘어나면 한과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5만에서 3만까지가 12개 실과장을 둘수 있다 이렇게 조직법에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3만이 무녀지게 되면 1개과를 축소해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한테 영향은 어떤게 있죠?

일단은 군민들은 지역이라는게 활성화가 될려면 인구가 많아야 경제활동이 많으니까 제일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큰 생각을 안하시더라구요. 화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군인이 오면 1인당 40만원씩 줘가지고 네가족에 1인당 40만원씩, 대구는 태어나면 조례를 만들어서 보험을 들어주다가 지금은 카드로해서 5만원씩 주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면서 인구를 늘릴려고 노력하는 지역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가령보면 음식물 쓰레기봉투라던지 이런 부분들 그런 접근 자체가 나름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력을 했다기 보다도 너무나 막연한 하나의 말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민자치회 수당이 이번에 보이더라구요. 5개읍면 공히.

저희는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매월 1회씩 주민자치회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시범마을로 돼 있는 다른 타시군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난 이걸보고 좀 놀랬어요. 수당을 받아가면서 하는 이런 단체조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군에서 처음하는 것 같은데.

예. 처음입니다.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잘되고 있고 특히 전국안심시범마을로 되면서 굉장히 안심인프라사업에 예산도 많이 들이지만 대체적으로 간성을 중심으로 한 학교라던가 청소년 위험지역이라던가 시장활성화까지도 생각하고 안심마을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주민자치위원회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과 주민과 자연스럽게 행정에 같이 참여도 하면서 공동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봉사와 자율 이런 부분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꼭 수당이 있어야지만 되는건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참석수당을 거의 많게 주는데는 7만원 주는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최소화 시켜서 2만원씩 했는데 그만큼 위원들한체 참석수당을 줌으로서 책임감이라던가 위원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가면 우리도 7만원이 될겁니다. 이런 것이 꼭 그렇게 성격으로 필요한것인지에 대해서 의아스럽기도 하고, 회의참석 20만원 2명 10회 이것은 뭐예요? 427쪽 안심마을시범사업해서.

이것은 안심마을 시범마을로 안행부에서 지정한게 10개시군입니다. 그분들이 시범마을돼 있는 분들이 월1회씩, 거기 참석수당입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11월달에 간성읍에서 시범마을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해당화 꽃길조성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삼익쪽에서 동호리 가는 제방길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해당화를 할려고 합니까?

해당화로 생각한게 동호1리가 해당화 마을로 돼서 올해 새농어촌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동호1리와 2리를 걷다보니까 해변쪽으로 실질적으로 해당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화가 자랄수 있는 좋은 조건이고, 그리고 그쪽으로 걷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길을 해당화 거리로 고성군 군화가 해당화이기 때문에 그쪽을 명품길로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한번 조언을 드릴께요. 화진포에 보면 해당화로 둘레를 해놨어요. 그런데 보기가 상당히 안좋아요. 지저분하고 가시덤블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캔싱턴 앞에 해당화 공원인가 해놨는데 그것도 역시 사람들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어요. 해당화는 우리 군화라는 상징은 있는데 그것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에는 격이 맞지 않습니다. 상징성은 있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거진 같은 경우 금강송, 콩매실 이런 걸로 하겠다고 했어요. 죽왕은 개나리로 하겠다고 하고 그것이 어우러져 피었을 때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 이런게 있어가지고 그런걸로 했는데 간성은 해당화 영 꺼림찍한 그런 걸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거 하나할 때 정말 보기좋고 그래서 그 시기에 아니면 4계절 내내 사람들이 그 길을 더 선호할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다시 한 번 선택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꼭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해서 이것은 프로그램을 새롭게 짠겁니까? 아니면 항상 매년마다 해서 하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올해 8개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6개, 학교, 초등학교 2개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고?

거기 진행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수당입니다.

맞는데요. 올해 2014년도에 했던 프로그램을 내년에 다시 그대로 가져가서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 아니면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고 계속 연차적으로 가는 겁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이 끝나면 상하반기로 해서 주민들한테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잘 운영이 된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운영할수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주민들이 원한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하는 것은 간성초등학교하고 광산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학교에서 호응이 좋고 내년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좋은 프로그램도 할수 있습니다.

다른 읍면을 말씀드려서는 안되겠는데요. 5개읍면을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해서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금액을 세워서 내년에 쓰다가 남으면 다른 곳으로 쓰는건지 어떻게 하는건지, 차라리 제 생각에는 올해 이 프로그램에서 정말 나쁜 것은 빼버리고, 금액이 작아질수도 있고 정말 좋을 때는 금액이 올라갈수 있는건데 항상 5개읍면이 거의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짜임새 맞게 그냥 가는 건지.

그렇지는 않구요. 프로그램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만약에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실지 주민들한테 해야 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희가 프로그램수를 늘려서 과목을 늘릴수는 있습니다.

5개읍면이 그 금액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가는 건지 여쭤본거구요.

단지 그게 주1회하는게 있고 주2회 하는게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올해처럼 1회로 끝나는 것보다 내년에 주2회로 많이 할려고 하는게 전문적 교육을 많이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도 특히 자격증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도움을 많이 주고 프로그램이 안좋은 것은 빨리빨리 없애고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갔으면 하구요. 주민자치회 회의수당 제가 봤는데 5개읍면이 회의수당이 다 들어갔더라구요. 정말 받아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구요. 제가 간성읍에 한말씀드리면 간성읍이 주민자치회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읍면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읍장님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보면 정말 듣기 그렇게 불미스런 일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주민자치회가 앞서가야 하는데 다른 읍면에 본보기가 되지 않는다고 보구요. 앞으로 정말 활성화가 돼서 다른 읍면도 가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내실적으로 인원을 잘짜셔서 주민자치회의 본보기가 되고 다른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좋은 고성군에 자치위원회가 되도록 읍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읍면에 예산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는데 도시는 보니까 몇월 몇일 몇시에 모집한다 한 5분안에 다 끝나더라구요. 5분 지나면 신청을 못해요. 그만큼 매리트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구요. 이건 질의가 아니라 읍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격증을 딸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그런 매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겠구요. 간성읍에서 해당화길이 있는데 최초에 올라왔을 때 반영이 안됐었던거죠. 그런데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이건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건데요. 군수님께서 읍면별로해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소통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읍면이나 군이 같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특수시책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간성에서 아마 충분히 몇일간 고민해서 올렸던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업들은 올렸을 때 바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채택이 됐는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성읍에서 간성이라고 하면 고성의 매인인데요 어떻게 보면, 민원실 순번대기표 발급시스템 이것도 추진을 하실려고 하는데 간성 같은 경우 민원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 가로등설치하고 도로 있잖아요. 이거 보통보면 5개읍면 공히 똑같이 편성이 돼 있던데, 각 읍면장님들 사업비라고 보면 맞습니까?

도로유지보수는 그때그때 필요한 그런 읍면장들이 활동하면서 민원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사용할수 있는데 가로등설치라던가 유지는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받아가지고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예산서를 보면 5개읍면이 공히 비슷해요. 각읍면에서 예산을 올렸다고 보기에는 웃겨요. 각 읍면에서 예산을 올릴 때 표현이 과한지는 모르겠는데 전투적으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각 읍면별로 보면 다 똑같아요. 예산계장님도 여기 와계시지만 누가봐도 읍면에서 올린 예산이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짠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거기에 특수시책 한두가지만 올라온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역에 보면 세부내역이 전혀 없어요. 예산서는 사실은 단위사업별로 편성목에 세부내역들 표기가 돼줘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일괄로 다 돼 있거든요. 금액도 보면 너무 똑같아요. 그런게 보였구요. 그 다음에 427쪽,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더라구요. 전년도에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행사비는 어떻게 구성해서 했나요?

안심마을관련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 동아리가 참여하고 주민화합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섰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없이 한건가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예산세워서 한겁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세부계획하고 안맞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한번 볼께요. 간성 주민자치회가 시작된게 몇 년됐죠?

2006년도입니다.

그러면 벌써 8년, 그러면 주민자치회 활동이 이제는 보면 내역중에 7,600만원인가 그정도가 서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 운영하고 강사수당 2,9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약 38%죠, 나머지 62%가 전부 자치위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차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8년 했으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는 어느정도 되지 않았겠나, 이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줄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비용이 거꾸로 6대4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5개읍면이 공히 의무적으로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듯이 수당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통에 간성만 지적하는게 아니라 뒤에 똑같은 공통사업인데 보면 회의참석수당 12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 가면 연4회, 이거 잘못보면 예산 엉뚱하게 세워가지고 이상한 자료가 잘못된 자료가 올려진거예요. 세부자료하고 안맞습니다. 그러면 허위로 다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다행히 간성은 몇회라고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세부사업에는, 그런데 뒤에 가면 연4회한다고 적혀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2회예요. 그럼 나머지 8회는 예산 뻥튀기해서 올려놨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이런게 실질적으로 맞겠금 예산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현장체험 참가비 이건 뭡니까?

관내 4개학교가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생들 간성초등학교하고 광산초등학교 4,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태백 셀프타운이라고 소방학교를 가서 안전체험활동을 했습니다.

안심마을사업이 주민자치회 사업하고 같이 연관된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간성이 주민자치회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함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장단회의 참석비해서 20만원씩 2명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실례지만 부군수님! 부군수님 하루 출장가시면 얼마정도 받습니까?

2, 3명정도.

이런 것들도 오랫동안 지속이 됐으면 어느정도 자리가 잡혔다라고 보면 예산을 세울 때 낮게 세워도 다른 주민들하고 할수 있는 프로그램에 넣어도 괜찮지 않나, 이제는 주민자치활동이 위원들로만 돼 있는 어떤 활동에 겉에서 떠도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는 줘야 될 때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정도 기간이 성숙이 됐으면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정말 간성이 잘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구요. 418쪽, 해당화 꽃길 얘기인데 해당화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있더라구요. 토성도 보니까 심어놓으면 오래 있는데 내년에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한다라면 차후에는 또 다른 사업으로 낼거죠.

만약에 올해 1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올해 2천만원 세운거 가지고는, 아파트에서 소공원 조성한데 소나무길 주변으로 심을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소나무 아닌 반대쪽으로 한곳은 이게 그런 것을 안심어놓으니까 농민들이 도로옆에 개별적으로 농작물을 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방지할겸 해서 대체적으로 그쪽에 요즘 걷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걷는 것보다는 뭔가 꽃길을 보면서 걷는게 낫지 않나.

해당화 구입은 어디서 하죠?

센터에 얘기해놨습니다.

한본에 얼마정도?

3천원 정도.

계획에는 2천본 계획이 잡혀 있더라구요. 하여튼 기왕에 하시는 사업 좋은 사업으로 남길 기대합니다. 간성읍이 처음이라서 다른 읍면에서 똑같은게 반복이 될건데요. 그런 의미로 잘 받아주시고, 내년 예산서 올리실 때 다른 읍면하고 차별화가 된 예산서를 각 읍면들이 공격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예산계장님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일괄적인 예산, 똑같이 돼 있는 것보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안나와 있어서 어떤 것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주로 모모하고 있죠?

민요, 사진반, 섹소폰, 라인댄스, 라지볼 실용공예 주간에 하는거구요. 학교는 드럼하고 주산.

제가 하나 제안을 할까 해서 그래요. 간성읍에 보면 군인아파트가 많습니다. 군인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많아요. 새댁들이 많고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신랑은 낮에 근무하러 나가면 부인이 혼자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연고도 없기 때문에 마땅히 어디 갈데도 없고 그분들한테 사실은 우리 주민화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과 접촉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런게 없기 때문에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혀 별개의 섬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갈것인가가 사실은 주민자치회의 할 일이예요. 하던 것 계속하면서 동호인들이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이 2년, 3년, 4년 가면서 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가고 만들어가고 그래야 돼요. 어느정도 가면 자립해 나갈수 있게 스스로들이 갈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분들한테 뭐가 필요하겠냐 그러니까 미용에 대한 욕구와 네일아트라는 손톱 칠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분들의 연령대나 그런게 맞겠더라구요. 그분들을 끌어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역사회로, 그리고 주관부서에서는 거기가서 그쪽 주부들 모아놓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우리 이번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동참해 주세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민화를 할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떨어져 있는 독도와 같은 섬의 지역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유발효과나 자녀들 학교다니면서 기여하는바가 꽤 큽니다. 그런 것을 잘 인식하셔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또 고학력자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봉사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낼것인가 이 부분까지도 해소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그쪽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꼭 전달해가지고 변화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읍장님 예산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죠?

주민숙원 사업은 이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이장님들이 일단 우선순위를 먼저 가져옵니다.

그러면 간성은 몇 개리 마을이 있습니까?

34개리 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20개리 사업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전년도에 보면 2개리 빼고는 같은 마을이 똑같이 사업으로 올라왔더라구요. 그러면 가령 우선순위를 둘 때 나중에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이런 예산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회의를 한적은 없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충분하게 읍면에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장님들은 마을에 하나씩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가져가면 그 마을에서 이장이 뭐했냐 이렇게 능력없는 사람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전년도에 많이 들어갔던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올해 20개 마을에서 올라왔고 전년도에 중복된게 18개 마을.

일단 시급성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시끌벅적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도 예산반영을 할 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의 절실한 부분들이 올라왔을 때 과연 그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꼭 반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노력도 읍면에서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거진읍장님은 의회에서 업무를 보시다 가셨기 때문에 예산서가 깔끔하게 올라오실줄 알았는데 역시 세부내역은 아무것도 없이 통과해서 올라왔더라구요. 제가 간성읍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예산올라올 때 무슨 포장공사다 하면 거기 몇미터 어떻게 해서 얼마다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총괄로 해서 나왔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읍면장님들 비용 이런 것도 보면 공통으로 똑같애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예산서 올릴때는 읍에서 특별히 신경써서 할수 있는 사업들 예산을 올려줬으면 하구요. 431쪽, 청사관리 비용중에 화장실 소모품비가 있더라구요. 청사화장실 단지 거기에 대한 소모품 비용입니까?

저희들 청사화장실 소모품이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사뿐만 아니라 1층, 2층, 3층에 예식실도 있고 대공연장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총 지하까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롤화장지하고 들어가는 소모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성에 비해서 보니까 4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많은가 했는데 아니고 쓰는 용도들이 많이 있어서.

대공연장하고 한군데 있고 지하층, 1층, 2층, 3층해서 네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거진읍 청사 보수공사하고 복지회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다른데는 청사보수비용들이 많지가 않은데 거진읍만 유독 많아요. 거진읍이 가장 건물이 최근에 짓은거잖아요.

2005년도에 준공됐는데 문화복지센터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보수사업비가 10억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사무실에 빗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벽면을 통해서 그것만 지난번에 전문가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큰 돈 안들이고 창틀에 “콕”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 외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 옆에 일부를 보수할려고 합니다. 견적을 내봤는데 1,100만원 정도 나왔구요. 복지회관은 화장실하고 식당동이 너무 벽면도 그렇고 다중이 사용하는데 보기가 위생상 안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수협쪽에 있는 복지회관을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성읍 같은 경우는 청사유지보수비용 같은게 130만원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거진은 유달리 금액이 크다보니까 건물도 최근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드니까.

그건 그쪽이 아니고 옛날에 있는 건물입니다. 시내에 있는 복지회관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3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 집기구입, 회의실마이크 1천만원.

그것을 설명드리면, 이장회의실이 있는데 앰프시설이 2005년도에 처음 돼서 한 10여년이 경과하다보니까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전체 방송을 갈아야 되고 그 밑에층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예식장도 마이크가 선명하게 나오고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음량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실지 예식할 때 가봐도 그렇고.

음향전반에 대한 1천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집기가 아니고 음향에 대한 겁니다.

자산취득인데 뭉뚱그려져서 있으니까 세부내역이 없다보니까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한건 아닌가, 이거 예산보게 되면 마이크 사는데 무슨 1천만원이 드냐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다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세부사업설명에 이런게 전혀 기재가 안돼 있으니까 보기가 뭐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넣어주셨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별지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간성하고 똑같은데 주민자치센터 여기도 보면 내역이 틀리더라구요. 이것도 내년 예산에 무조건 회의를 몇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내역하고 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살피셔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이게 중복되는거라서 그렇구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예식장 내부 인테리어.

1,500만원 저희들이 요청했는데요. 거진 같은 경우는 예식이 1년에 거의 40건내지 50건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예식은 여성분들이 와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로연하는데, 벽면이 아직도 페인트로 칠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그러는게 아니라 이게 예산서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예식장을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읍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목에 이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다른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할 부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거기서 하는 것을 뭐라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예산편성하셔서 목을 잡으실때도 바르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얘기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명품금강송 군락지 조성 있잖아요. 저희들 사업 예산서를 보면 “명품”이라는 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소나무가 딱 12그루.

12주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수시책보고회 할 때 이 사항도 보고 드린사항이구요. 이것은 송정리에 수목화를 그리는 캠핑장 조성해서 금강송이 12그루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송죽리보면 7번국도하고 새로 놓은 국도에 빈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입안했던 겁니다.

입안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품” 자주 등장하니까 도대체 뭐가 명품인지 명품에 대한 기준이 왔다갔다 해요. 소나무 12그루 하시는데 굳이 명품 소나무 조성 이렇게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회의실 마이크 견적받아놓은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보면 작품전시회 개최해서 700만원이 잡혀 있어요.

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과다하다고 생각안되십니까?

위원님께서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면 과다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관계는 거진읍에서 매년 장터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그거 할 때 센터에 있는 수강생들의 작품도 전시하고 음악회도 개최하는데 거진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매년 개최하는데 소요비용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옆에 대형현수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품도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에 개최하다보니까 일부 도와주신분도 있는데 그럴 필요없이.

그것을 간성 같은 경우 주민화합 한마당행사 운영비로 해서 따로 넣었어요. 현내 같은 경우도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넣는게 어떨까 싶은데.

그것을 세분화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걸 보고 왜 이런 행사는 없고 왜 작품전시회만 700만원 쓰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작품전시회 및 장터 음악회 개최가 맞는 표현입니다.

위원장!

작품전시회 장터음악회를 얘기하셨는데 장터음악회를 주최하는 것은 읍면에서 주최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최하는데 그 행사비용이 지출돼서 행사에 지원나가는 것은 다른 곳에서 하지 않나요?

다른 곳에서 안하고 행정에서 거의 나가는게 있고 일부 자치위원회에서 자부담하고 경품 같은 것은 소품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품전시회하고 장터음악회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보니까 강원노리소리.

그건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다른 겁니까?

다른겁니다. 장터음악회 저희들이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대단위로 개최하는거구요. 노리소리는 매주 장날 거진 같은 경우는 1일, 6일날 엊그제도 했는데 거기와서 노리소리가 공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거진읍에 오토바이가 몇 년됐습니까?

8년이나 9년 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 기간은 지났는데요. 그것은 아직도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1, 2년은 더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거진의 특수적인 성격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전하게 필요하니까 유념해 주시고, 각 읍면마다 특수하게 사업을 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진 같은 경우는 LED홍보 영상,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반영이 안됐죠?

저희들이 반영이 되도록 1회추경을 통해서라도 노력하겠습니다.

각 읍면마다 시범적으로 간성 같은 경우는 순번표도 이런 부분도 많이 주장하셨는데 주장하셨던 부분들이 1순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거진읍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액을 누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행정에서 직접 지출하고 수당도 드리고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밖에서 다 들었으리라 예상하니까 공통된 얘기는 빼구요. 435쪽에 보면 화진포호수 개트기 장비 임차료 해서 55만원 10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0회라는 기준이 어떻게 생긴겁니까? 1년에 10번만 개트기를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막히는 횟수가 대략 10회입니까?

대략 10회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회가 안될 수도 있고.

그 전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10회로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때는 너울성 파도 이런게 자주 있게 되면 10회 기준안에서 예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회가 안될수도 있고 날씨 상황에 따라서.

자주 막히는 편인가요?

예. 자주 막히는 편입니다. 장마철이라던가 이럴 때는 파도에 의해서 자주 막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화진포가 고성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전년도에 어떤 통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0회에 국한하지 마시고 정말 거기는 개트기가 자주 돼야지 호수가 살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10회가 아니라 다른데 더 해서라도 자주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436쪽에 보면 현내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판 설치가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이런게 없더라구요.

현내면은 접경지역이다보니까 연평도 도발사건, 또 전방 무장탈영, 임병장 이번에 또 발생해서 그런거 관련해서 저희가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상황판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판을 9개 설치해서 각종 사태 재난 발생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황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데보다는 현내면이나 죽왕면은 주민자치 활동들이 조금 적은 것 같애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급식비라던가 회의참석수당 지원하는게 2만원씩 26명 1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내역에는 26명 4회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것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게 서로 맞지 않는 예산서가 올라와 버리면 거꾸로 보면 8회를 뻥튀기 예산했다고 밖에 안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는 다른데하고 달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있잖아요. 뭉뚱그려서 2,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목수하고 이런게 세분화가 안돼 있어서 그런데 프로그램을 몇 개나 운영합니까?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예, 민요, 사물놀이, 탁구, 라인댄스, 요가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2시간씩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이 1일 2시간씩 운영해서 6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6개 강사님한테 1년 총괄해서 지급되는 사항인데.

외부강사 다?

예.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런게 자료들이 신빙성이 없으면 특히나 나중에 제가 얘기할려고 했는데 지역주민교육에 비용이 또 나가요. 그런데도 이런 자리들이 미비하다보니까 과연 4회밖에 하지 않는데 지역주민 교육은 24회를 한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지역주민 교육은 이장님들 식비로 한달에 두 번씩.

이장님들은 이장님들 사기진작 비용에서 따로 또 나가잖아요.

그건 수당이 또 지급됩니다.

주민자치회에 있는 운영활성화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이장님들 식사대접을 한다 이겁니까? 안맞잖아요.

행사실비 보상금이니까요.

차라리 그럴려면 정당하게 표기를 이장님들 식비가 따로 나와줘야죠. 왜 과목속에 숨겨서 주민들 교육하는데 식비 24회로, 제가 얼마전에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랬더니 그것을 식대비로 쓴다는 거예요. 수당 다 드리고 밥 다 사드리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게 뭐냐하면 과연 그 횟수를 체우냐 과연 그 인원이 참석을 하느냐 이런 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개읍면 공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437쪽에 보면 현내면 홍보조형글씨 조성해서 나와 있어요. 4,144만원, 내용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현내면 게이트볼장 사면에 넓은 공터가 있는데 현내면에 홍보를 할수 있는 이벤트적인 글씨로 회향목으로 해서 밑에 꽃잔디로 깔아가지고 확정은 안됐지만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통일1번지 현내면.

위치가 어디죠?

현내면 게이트볼장 옆에 사면이 있습니다. 도로옆인데, 들어오는 입구인데 그 사면에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통일전망대 가는 길 말고 면사무소로 가다가 그쪽 사면얘기죠?

예.

거기가 내부인들이 많이 다니지 않나요? 외부인보다?

아무래도 내부인들이 많이 다니죠.

사면이 가고 있는데 왼쪽이란 말이예요. 오고 있는데 오른쪽이거나, 방향이 운행하고 있을 때 어느방향이 휘어지면서 앞에 전면으로 보여지는 방향이라던가 이러면 글씨라던가 이렇게 하면 눈에 확 띄는데 가는 방향 옆에 있는 것은 사실 글씨의 개념은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화려하게 조화롭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세밀하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글씨를 세긴다고 했을 때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방향의 옆에 부분이라고 했을 때 정확히 저게 뭐지? 그냥 그정도 선에서 지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정면으로 안돼 있고 사면으로 돼 있다보니까.

그런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하고 맞다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면 과감하게 보기좋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판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현내면사무소 안에 통합방위지원본부라고 공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트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는 물이 불어나면서 농경지 쪽에 물이 올라차는 것을 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비가 하루종일 트나요? 한 반나절도 안걸릴 것 같은데.

그정도면 충분합니다.

내가 볼때는 과다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산은 적절하게 저희가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막히고 터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트는 거거든요. 비가 오거나 이래서 한번씩 트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예산의 범주에서 작업량 이런 것도 확실히 따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내에 해녀분들의 수가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해녀분들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해녀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연령도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실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현내에서, 그러니까 현내만의 독특한 사업 이런 사업이 반영이 되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해 주시고 그게 군정시책으로 신청을 했다가 사업반영이 안됐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1순위가 돼서 들어갈 때 통일의 관문, 통일1번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런 사업이 뒷받침 됐을 때 유인되는거지, 했을 때 아까 함명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꽃으로 조성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옆에 자라고 나면 계속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LED를 활용할수 있는 부분들, 저녁에 들어가면서 유인이 바로되게 그런 노력을 조금더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특히 현내 같은 경우는 저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회계파트면 회계파트, 총무파트면 총무파트, 그런데 현내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만 하게 되면 일이 잘 안돌아갈 것 같더라구요. 일이 갑자기 생기는 부분들, 서로간에 가족 같은 분위기를 더 활성화시켜서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권장하는 분위기, 정말 가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440쪽을 보니까 오호리 군인아파트 쉼터조성 3,170만원, 이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거예요?

군인아파트에 82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어린이들하고 젊은층입니다. 군인들이라서, 그런데 그쪽에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행정에서 미처 인구독려를 하면서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 사시는 가구들 편의증진을 위해서 쉼터하고 운동기구를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 얘기가 또 나오는데 죽왕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자기공예, 냅킨공예,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멧돌체조, 요가 이렇게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주에 요일이 틀립니다. 시간대가 틀리고 그렇게 해서 매주 도자기 공예 같은 경우는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주마다 틀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왕이면 우리가 보기 쉽게 몇과목에 몇회 이렇게 해서 놨으면 보기 좋았을텐데 이것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441쪽, 이게 지난번 간담회때 나온 얘기 같은데 예비군중대 화장실하고 샤워장 신축 5천만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군중대가 저희 사무실 왼편에 별관 2층에 조립식으로 돼 있는데 그곳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청사내에 들어와서 일을 보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분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을 이용할수 있는데 훈련이라던가 비상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필요한 시설이 청사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른 읍면보다 좋았던 항목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화장실, 비데 렌탈료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다른 읍면은 없고 죽왕면만 비데시설이 돼 있나요?

저희가 지금은 문화생활수준이 높아서 가정집에서도 비데를 쓰는데 저희 사무실에는 비데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렌탈을 해서 비데를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그리고 442쪽에 보면 주민자치 얘기는 그만하고 프로그램 작품 전시회가 있어요. 아까 함 위원님께서 거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진에서는 그런 작품비 활동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죽왕면에서는 작품전시회가 150만원에 2회가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이 주로, 다 하기는 어렵고 도자기 공예라던가 냅킨공예 그런 것을 주로 작품쪽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시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그렇죠. 전시회 하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전시회를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저희 사무실 뒤에 민방위 대피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전시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비용은 안나갈거 아니예요?

그런데 작품전시회를 하게 되면 붓글씨라던가 그림이라던가 도자기라던가 이런 것은 올려놓을수 있는 진열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걸수 있는 그런 거치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작을 해놓으면 계속쓰는 거 아니예요?

그게 프로그램이 틀릴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금년에 7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호응도가 좀 낮은 것은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몇 년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놓는 경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잘 쓰여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민자치센터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전시회할 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과라던가 이런 쪽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화장실 비데를 말씀을 주셨는데 3대라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기존 화장실은 양변기가 설치돼 있고 그 위에 비데기만 갖다가 임대를 해서.

비데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은 구입이 아니고 렌탈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문의를 해서.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아주 좋으면 30입니다.

그렇게 비싼 것을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입비용이요.

저희는 구입이 아니고.

렌탈을 왜 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렌탈을 해서 3대 쓰는게 79만 2천원이예요. 30만원씩 구입해서 90만원이면 3대를 사서 쓸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렌탈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면장님! 빌려쓰는데 1년에 79만 2천원씩 들어가잖아요. 구입하면 90만원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좋은 걸로 구입하면 90만원인데 79만 2천원으로 굳이 렌탈을 할 필요가 있냐를 따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구입비용까지는 확실하게 확인을 안해봤구요. 렌탈 비용은 그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만약에 구입비대 렌탈비가 비슷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렌탈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가격대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더라구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예비군중대에 보면 화장실 및 샤워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은 주민자치회라던가 이런데서도 운동기구가 있기 때문에 샤워장 만들어놓고 직원들쪽에도 샤워장 같은게 있고 예비군 중대도 샤워장까지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샤워장을 쓰는 것을 못봤어요.

이게 조금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수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게 미처 수정이 안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샤워장 및 화장실하고 장비 임시보관하는 그 장비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샤워실로 표기가 됐더라구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쓰임새없이 공간만 차지하는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봐요. 간성읍 주민자치회도 거기에 보면 운동기구들이 있고 샤워장 있는데 한번도 쓰이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용도에 맞게 수정해 가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무관 교육을 받고 오셨는데 조금더 박차를 가하셔가지고 죽왕면에 도움을 주는 노력을 좀더 보태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데, 사실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게 전기료를 렌탈회사에서 내주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입하는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20만원대도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1대정도 렌탈하시고 2대는 구입하고 내년도에 또 하시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구요. 죽왕면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공단지에 우리가 실업이라는게 서로 정보를 몰라서 잘 못들어가는 실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성에 젊은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못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성군 관내에 그런 사람을 구한다고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죽왕면에서도 나름대로 구인광고 연출하는 표지판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성군 관내로 홍보해서 이장님들 회의할때라던지 그때 죽왕면 농공단지에 사람을 구한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이장님들은 각자 가면 마을에 놀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알려주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숙원사업에 보면 쉼터조성이 다 정자쪽인가요?

저희 계획은 정자하고 예산이 조금 허락된다면 체육시설 겸해서 설치를 해줄까 합니다.

그리고 간성읍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도 군인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주민자치회쪽으로 끌어내 주십시오. 그분들이 주민화 할수 있게 그런 노력을 꼭 기울여 주시구요. 그리고 거기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면서 도자기하면 도자기에 대해서 계속 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상당히 고급반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만 가져갈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다양화, 아니면 주민참여의 욕구를 높이기 위해서 그분들은 프로화 해서 본인들 구성으로 가고 신규로 다른 프로그램을 접목해 가는 것이 아니면 다른 저급반으로 다시 구성해서 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고심해 주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누리는 사람이 누리고 안되는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다, 이게 현실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면장님, 다른 읍면하고 달리 이번에 토성면에서 면장님 다른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때문에 참석못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토성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내역 계획서들이 시설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표기가 안돼 있는게 너무 눈에 보였구요. 그 다음에 농어촌가로등 설치 사업 10개소 토성면만 명시를 했더라구요. 다른 곳은 명시를 안했는데, 이게 내년에 10개의 가로등을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돼서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나요?

일부는 신청은 받고 거기서 한두동씩 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를 빌어서 계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린 곳이 있어요. 거기도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얘기가 또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토성면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얘기를 더할께요. 세부내역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빠져 있구요. 회의 숫자도 지금 세부내역서하고 안맞구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교육에 7천원 33명 2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저희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토성면에서 이게 거리적인 접근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저희들 토성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면 얘기가 밖에서 들어오는게 속초시 주민들이 저희 토성면 프로그램을 들어와서 수강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지 않느냐, 기왕이면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돈 들여서 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강을 못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잣대를 대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환경미화를 위한 아트페인팅 1,500만원이 서 있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저희들이 주로 환경미화는 도로변 주변에 너무 시설이 남루하거나 혐오스러운 부분을 했는데 그동안 아야진 작은마을 커브머리쪽 화장실에 벽화를 한게 있고 올해는 봉포항 북쪽 방면에 방파제가 길면서 남루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11편에 술에 대한 시를 가지고 해서 어쨌든 남루하고 혐오스러운 부분을 미화할수 있는 대부분이 천연색 타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속에 딱 집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곳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게 뭐냐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자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분들의 역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게 저는 사실 그게 근본적 취지로 보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것들은 보면 이것은 그냥 사업발굴이거든요. 사업발굴에 이게 그냥 남한테 예산만 가지고 던져주고는 하는 일들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활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토성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 예산을 들여서 여태까지 몇 년동안을 계속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 역량을 이제 받았으면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그분들 재량들을 이용하거나 그분들이 활동할수 있는 일들, 그런 쪽으로 몰아가 줘야 되지 않나 이게 돈을 가지고 사업비에 툭 던져서 우리가 이거 했다, 이게 주민자치회 활동이다 이러기에는 너무 궁색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사업발굴 하실 때 주민들도 유도하고 참여하는 이런 사업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로변에 꽃길 특수시책으로 토성에서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1억정도 잡혀 있고 올해 당해연도 예산이 2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할려는 곳은 많더라구요. 그런데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죠?

토성면 꽃길은 속초 군계부터 동광중고 앞까지 노견하고 일부 지방도 쪽으로 나 있는데 저희들 구체적인 꽃길 조성의 방안은 고성군 전체 도로변이 고성군은 봄꽃하고 가을꽃에는 강한데 피서객이 많이 오는 여름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꽃의 중점인 접시꽃하고 해바라기를 중점 식재하는데 접시꽃의 단점이 식재한지 3년이 돼야만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올라오는데 한번 피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접시꽃의 근성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일부는 심었고 해서 저희들은 한번 심어놓으면 투자가 없는 접시꽃하고 초가을까지 가는 해바라기를 해서 두가지 꽃을 주로 심을 계획입니다.

최초 토성에서는 1억 예산을 반영을 원했던거죠?

예. 그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읍면도 보니까 거의 맞춰진게 보이더라구요. 효과성을 봤을 때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 1억 예산을 반영해서 딱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한곳도 완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5개읍면 조화롭게 조금조금씩 꽃이 보여야지,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되면 한번에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전체 재정여건상 5개읍면이 골고루 봄가을 꽃이 피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나름 각 읍면에서 올라왔지만 주요시책으로 올렸던 사안들인데 시책에 효과가 제대로 나와야지 이렇게 구간을 정해놨는데 제가 이 돈이면 절반도 안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반영을 해서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희 토성면 최대 숙원사업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한줄도 언급이 안돼 있어서 저희들 청사 신축에 대한 예산신청부분에서 이런 복안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잠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그 부분은 고성군 전체 청사를 관리하는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옳은 상황이구요. 저희로서는 현재 나름대로 청사 위치 문제 때문에 여론을 어느쪽으로 해야 과연 옳은 방안인가 했는데 현재 위치하고 현재 복지회관 터하고 너무 갑을박이 비등비등한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빨리 위치선정해서 군에 보고 하면 나머지 설계예산, 청사 관련은 재무과에서 추진토록 그렇게.

아직 재무과에 올리지 않는 상태인가요?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면장실 TV구입 150만원이 잡혀 있던데요. TV가 총 몇 대 있습니까?

민원실에 딱 1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에 있는 자매결연 동사무소에서 기증을 한겁니다.

그래서 꼭 “면장실 TV구입”이라고 항목을 정해놓으셨는데 “TV구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416쪽, 자산취득비 중에 청사관리운영에 컬러복합기 구입 있잖아요. 다른 부서도 이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이게 현재 없나요?

저희 없습니다.

중요부서에서 여태 이거 없이 살았단 말이예요? 그리고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에서 시설비에 보면 거진 3단계 있잖아요. 하수관거 정비 공사 배봉 소규모,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감해진건데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작년도에는 시설비에 토성하수처리장 설계비 16억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는 빠져 나가고 그 대신 거진 3단계하고 배봉 소규모 마을하수도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간겁니다.

5개읍면 하수도 준설사업, 5개읍면 하수도 긴급 보수사업 5천만원, 1억, 소규모 하수도 정비 측량 용역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역은 전혀 없이 이렇게 세워놓으셨네요.

매년 우기철되면 마을하수도에 토사가 매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초에 한번 지난 년도에 준설못한 것을 제거하고 또한 우기철되면 하수도내에 퇴적된 토설을 제거하기 위해서 준설사업비를 반영해놨구요. 5개읍면 하수도 긴급 보수사업은 전 군지역에 대한 하수도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혹시 망가지거나 아니면 개량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예상해서 풀예산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다보면 이게 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이런게 잡혀 있는 부분이 안보이거든요. 이 예산서상에는?

17억이 포함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416쪽 하단에 보면 17억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다!

그렇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에서 토성 2라고 적혀 있는데 어디인가요?

신규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토성지역을 보면 운봉, 학야, 도원1, 신평, 성대, 용암, 원암, 성천 지역이 추가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세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415쪽에 보면 소규모 개량수도시설개량사업 6개소 설명서에 보면 8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 설명서 하실 때 거기에 어디어디 이런 것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선정이 안되고 예상치로 해서 잡아놓은건가요?

예산신청은 8개부락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우선순위 8개 부락 중에서.

결정은 돼 있어요?

계획서상 포함돼 있는.

다음부터 설명서에 아까 하수관거 그런 것도 설명서에는 마을이 어디어디 해서 우리가 설명서만 봐도 여기서 질의응답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질의도 많이 줄어들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정수기 및 비데렌탈료 7대 336만원 아까 제가 읍면할 때 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렌탈 꼭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서 쓰면 안되나요? 렌탈할 분이 있고 그게 영업적인 효력에 의해서 이게 렌탈로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어요.

저희가 구입해서 비치했는데 청소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정수기 같은 경우 정기점검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산다고 해서 점검을 받을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예산절감을 한다면 사가지고 하는게 원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렌탈한다고 해서 아까 물어보니까 한달에 한번정도 청소해준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잘 감안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세요. 렌탈해서 쓰지마시고.

검토하겠습니다.

사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렌탈하면서 2, 3년 쓰면 몇배의 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겠더라구요. 그렇게 해 주시고 청사 청소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청사 청소만 합니까?

예.

거진읍 같은 경우 복지회관까지 다해서 청소용역이 200만원이예요. 건물 잘 짓어놓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청소하기 어렵지도 않은데 491만 9천원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계상해서 이렇게 많이 되고 있어요? 거진읍이 공연장도 있고 위에 복지회관 결혼식장, 지하식당해서 공간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200만원입니다. 이게 과다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는 각종 정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지 않았나.

조금전에 전제를 깔았잖아요. 청사에 국한되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그랬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보전지출부분에서 갑자기 시군구역개발기금 차익금 이자상환에서 죽왕토성 통합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새로 생긴거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새로 생긴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본 사업은 2010년 5월달에 60억 기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금상환이 내년부터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하수도가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일이 많고 힘겨울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민원내용만 전해드릴께요. 가진 같은 경우는 하수도 다 파고 상수도 파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예견해서 2, 3년 그 상간에 행위가 이루어질거라고 예견하는데 그걸 한군데 묶어서 공사 하면 안되나요?

얼마 안됩니다만 상수관망 같은거 하다가 급수상황이 안좋아서 개량하는 부분이 있고 관거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가까운 시기에 파악이 되는 것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1개 부락에 대해서 여러개 사업이 들어갈때는 같은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 복구에 있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두 번 파는 바람에 전체를 다 포장복구하는 걸로 마을과 협의해서 완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예산이잖아요. 그런게 아쉽더라구요. 저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구요. 왜냐하면 그 사업과 그 사업은 별개고 사업예산이 떨어지는 시기도 다르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는 조금 아쉽다, 그게 5년단위로 해서 거기에 가능성이 있으면 예산을 묶어놨다가 같이 하면 어떨까, 한번도 이런 것은 접근해보지 않았을거라고 보여집니다.

요사이 저희가 군수님 주재로 실과별 어렵게 풀리지 않는 상황, 같이 할 상황 이것을 매주 목요일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확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초도항 하수처리시설 부지 임차료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밑에 관리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초도 하수처리 잔여부지 사용료는 원 토지소유자는 표원사라고 해서 관리는 거진에 금강삼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부지에 마을 하수처리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산 중계펌프장 있잖아요. 노후배관 교체인데 몇 년됐죠?

200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보통 10년주기면 노후관 교체 된다고 보나요?

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하수 성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산성이 들어오냐, 바닷가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빨리되는 것은 몇 년전부터 보수하는 곳도 있고 스텐이나 고급 자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10년이상 걸리고, 또 지역과 성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을 11개소 처리구역 하수관거 시설 정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금액 단위도 2억 2,800만원, 그냥 이것을 뭉뚱그려서 나오다보니까 구체적인 세부내역들이 없다보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수 있나요?

마을하수도가 관내에 11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술진단받은 결과 어느 처리장에는 뭐가 고장났다 이게 잘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11개소에 대한 시설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1개소에 다 받은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11개소에 대한 예산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수도요금 감면이 있거든요. 모범업소 감면 있잖아요. 모범업소 선정은 보건소에서 같이 연계해서, 이게 매년 틀려지잖아요. 틀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럼 이게 표기상에 예산표기상에는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지 나가는거 있잖아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대상업소라고 해서 감면액이 찍혀 나가나요?

글쎄요.

확인못하셨나요? 이런게 보니까 표기가 안돼 있어서 그렇죠? 표기가 안돼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혜택을 받는지 이게 구분이 안되시는 것 같더라구요. 기왕에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혜택을 주는게 있으면 표기를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도 알려줘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함용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일단은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세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구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세부사업계획서를 요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두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교대로 근무 하시나요?

당직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관에는 두명이 같이 근무하고 밤에는 한명정도 근무를 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특별히 다치거나 일이 있어서 못하게 되면 대체 인력은 어떻게?

규정상은 어긋나지만 하루이틀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직원이 대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보니까 환경미화원도 두분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병가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수당이 나옵니까?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반직들은 다 나오죠? 병가를 냈을 때.

연가보상비로해서 1년에 연가 20일정도.

급여가 나오냐고 여쭤보는거거든요?

예. 당연히 나옵니다.

위원장!

55쪽에 토성면 물탱크 청소비 있잖아요. 토성 같은 경우는 어느곳에 청소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 만든 봉포기상대 신규.

이게 처음에 새로 하게 되면 청소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연2회 하겠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확인하면 통을 비우고 청소하고 이런데 물을 먹기전까지.

그건 업체에서 다 합니다.

정비하는 것만 우리가 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난번때에도 상하수도위탁 관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다시 한 번 인건비 계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올려서 점검을 한 다음에 제출하기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거기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위탁계약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탁계약서 작성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 저희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나왔나요?

용역중에 있습니다.

태백 있잖아요. 태백에서 문제발생한거 아시나요? 관망사업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네들이 유수율을 맞추기로 했던게 안맞아서 전혀 수치가 그 근처에도 못가가지고 그게 중앙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다시 재검토사항 이렇게 들어간걸로 알고 있고 국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새정치연합회 소속에 장한나 의원 사무실쪽에서 강원도 일부 전체지역에 대해서 감사부분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사업을 시작할려는 단계에 있다보니까 그런 쪽에 있는 자료들을 좀더 세밀하게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안됐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또 뜯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남들의 안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갈때 우리한테는 맞춰서 보완해서 잘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램과 용역결과가 나오면 꼭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태백시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는 당초 유수율이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다가 태백시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방비를 하나도 못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두 번정도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수율을 얼마전에 알아보니까 1%밖에 상승이 안됐더라구요. 30%, 31% 그래서 공사중지가 돼 있는 상태 같아요. 아마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서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 되겠구요. 저희는 위탁 상수관망작업 할 때 59.4%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5%정도 나오고 연말이 되면 최종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60후반 정도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가 원래?

80%입니다. 그런데 85%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업체도 그렇게 들어왔었구요.

전 고성군에 관심사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꼭 민원들 욕구에 충족할수 있겠금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설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예전에 쓰시던 건물 있잖아요. 지금 그 건물에 가보니까 좀 썰렁하더라구요. 공간도 남아도는 느낌도 들고, 정수장쪽도 건물을 잘 짓어놔서 상당히 좋은데 그것도 위탁들어가고 그러면 일정부분 그쪽에 할애도 하고 또 우리 사업소가 계속 유지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거기 안에서 같이 동거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가지고 공간이 남았다,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까지 현재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쪽도 보니까 공간이 아깝다.

저희가 현사업소 올라오기전에 거기 있었습니다만 저희 할때는 20여명이 있었고 1층은 다 기계실이기 때문에 되지는 않고 2층만 사무실로 하고 있는데 현재 6명인가 이정도가 있다보니까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1층은 다 기계실인가요?

예.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상하수도를 전부 위탁을 주고 나면 사실은 사업소가 존립의 문제에 봉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수도는 다 위탁해서 1개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상수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취수시설, 정수시설, 관망 그 다음에 세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탁을 주는 대상은 사업소에 있는 정수시설에 대해서만 위탁을 주고 그 다음에 취수장, 북천에 있는거 그 다음에 5개읍면 배수지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삼사십%된다고 보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소가 꾸려질때는 상수도나 하수도를 직영하면서 들어갔었잖아요. 그 일부가 하수는 나갔고, 상수에도 일부가 나갔단말이예요. 물론 행정에서야 그 조직을 그냥 가져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산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끼면서 갈 필요가 있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 거기에 조금 더 위탁을 해서 빠져 나오는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것은 앞으로 위탁이 될시 조직진단을 받아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거와 연관인데, 삼사십%가 준다고 했잖아요.

위탁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 인원에 있어서도 그만큼 감해져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감해지는 인원들이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가시나요?

선호도는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부는 가야 될 것 같고, 줄어드는 인원도 상하수사업소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타실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원이동이 생긴다는 거죠? 희망자를 모집하나요?

현재까지 위탁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집을 할는지 저희 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다 넘어갈지 그것은 위탁계약서 서로 도장찍을 당시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일부는 넘어간거 같고 일부는 그쪽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그게 위수탁계약서에 남습니까?

반영이 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담당분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함용빈 상수관리담당 함용빈입니다. 현재 정수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성군 직원이 공단으로 신분전환을 요구할시에는 100%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구요. 그 다음에 공단에 위탁이 결정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 신분전환을 요구하는 사람을 조사를 못했습니다. 어느정도 가시화 되고 요즘 위수탁 계약서를 다시 수정해서 작성하고 검증 끝나고 위수탁 계약서 작성하고 그 이후에 신분전환할 사람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분전환이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정확히 조사는 안했지만 그래도 넘어갈 직원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몇 명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구요. 그 다음에 명퇴신청자들이 올해도 1명이 있고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로 봐서는 자연감소로 다 그것을 수발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내 뿐이 아니고 고성군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함용빈 아니요. 상하수도요.

상하수도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읍면에 9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사업소에 6명해서 15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381쪽에 보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서 나와 있는게 있어요. 인상율이 19.5%정도 인상된걸로 나옵니다. 인상율이 너무 가파르지 않나요?

이게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 무기계약직입니다. 이분이 보수를 사실은 올려주는 폭이 작았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오래됐는데 다른 기간제하고 수준을 맞추는 그런 보수인상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보수라고 그러면 기존 규정이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작년도에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줬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올해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줬을것이라고 보고, 특별한 인상요인 없이 이렇게 오를수는 없다고 보구요.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이 작년도에 9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예방접종 등록센터의 무기계약직은 사실은 9명하고 수준을 못맞췄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를 더 들여서 기존에 무기계약된 분들하고 수준을 맞추는 그런 보수체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군비가 투입된 걸로 아는데.

작년에는 국비지원만 가지고 했습니다. 국비 지원하고 국도비 비율만 가지고 했죠. 그런데 올해 군비를 조금더 추가로 했습니다.

여기 항목이 따로 더 추가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급식비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증감이 400정도 올라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감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수병 예방접종백신 치료비는 어떤 근거로 5명이 책정이 되는거죠?

공수병예방백신은 인면역글로블린하고 공수병 백신 두가지를 놓고 있는데 그게 희귀약품입니다. 그것은 정가자체가 비싸서 인면역글로블린은 98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공수병은 6만 4천원씩 개당 그런데, 한사람이 만약에 교상환자가 생기면 5번을 맞게 돼 있습니다.

매년 보통 5명정도가 발생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교상환자에게만 무료로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예비로 저희가 5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지만 이게 생길 때 갑자기 많이 생기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아직 쓰지 않았으니까.

예. 저희가 공수병 백신은 보건소가 확보를 해서 의료원에 비축을 한 상태고 교상환자가 대량으로 생기고 이러면 저희가 센터에 의뢰를 해서 공급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놓지는 않는 겁니다.

성병예방 재료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유흥업소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HIV(human inmunodeficiency virus: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나 기타 매독이나 일반 성병, 비염균성요도염이나 이런쪽에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콘돔외 4종이라고 했는데 길거리 다니면서 캠페인 해서 나눠주는 건지.

콘돔 같은 경우는 캠페인을 통해서도 나눠주지만 보건소에 내수해서 원하시는 분들도 나눠드리고 유흥업소쪽에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와서 타가는 경우가 있나요?

젊은사람들이 좀 있죠.

이 정보를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사실은 콘돔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무작위로 나눠드리지는 않습니다. 약국에서 다 사고, 옛날같이 콘돔 같은 것을 무작위로 나눠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렇다면 계속 이것도 비축이 되는 건가요? 2014년도에도 구입을 해놨을 거 아니예요.

100만원 속에서 4종을 사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이 없습니다.

어차피 금액이 작고 크든 간에 있으면 활용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위원님! 콘돔은 무작위로 배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청소년들도 있고 그래서.

무작위 배포가 아니라 이 사업에 맞게 캠페인 해서 활용을 하라는 얘기죠. 외국 같은데 가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나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또 성병 예방이 되는 거고, 우리가 콘돔을 비축하는 이유는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대로 된 활용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383쪽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있잖아요. 이게 234명이라고 구체적인 숫자가 표기가 돼 있더라구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표기가 돼 있으며, 이쪽에 구입비가 전년도예산에서 배가 늘어났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난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은 소집단위주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소집단 발생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은 검사종류가 늘어나면서 소집단에 한해서 진단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234명에 대한 이 부분을 진단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온겁니다. 이것은 굳이 명수라기 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게 전에도 얘기했던 것을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방역에 자체방역하고 외부민간위탁방역 두가지가 있고 그게 소장님이 보시기에 예산적 측면하고 효율적 측면 이런 저런 부분에서 이게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게 맞습니까?

민간위탁은 야간방역만 민간위탁을 합니다. 주간 방역은 보건소가 인력을 채용해서 추진하는거고, 민간위탁은 야간에 하는데, 그것을 2개를 동시에 추진하면 인력채용이 어렵습니다. 주간방역자가 야간까지 하면 그 다음날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리해서 발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야간 방역을 보건소에서 한다고하면 2천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효용성이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 방역팀을 보건소에서 꾸리고 가져가는게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외부방역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예산절감이나 이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간도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2015년도에 방향을 전환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 방역업체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추진이 안됐습니다. 고성군에 방역업체가 많이 생기면 방역예산이 2억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강원도에 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구요. 방역업체가 많으면 이것을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향, 이것을 연구할려고 했는데 2015년도에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안됐고 향후 2016년도에 다시 연구를 해서 비교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효용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될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방역 2팀이고 월별로 잘라가지고 발주를 해도 되고, 약품 같은거 여기서 구입해서 주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인건비에 대한 것만 해서 해도 충분하리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했을 때 예산도 줄이고 좀더 철저하게 관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거예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감사한 얘깁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보건소가 사실은 방역업체는 아닙니다. 방역업체가 고성군에 많아서 그걸 나눠서 하면 지역업체도 살고 저희도 일도 덜을 수 있고 그런 관계입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1차 결핵환자 치료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내성균을 갖고 있는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에 결핵환자가 몇 명정도 있습니까?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6명입니다. 강제 입원할만한 환자는 없습니다.

2014년도에는 1명이였는데 올해는 두 명이더라구요.

예산이 그렇게 내려온거구요. 저희가 환자가 없어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예산을 증원할수 있습니다. 환자가 그런 환자가 있다면 이것은 협회와 얘기를 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용이 안되면.

반납하는거죠.

만약에 그분이 강제로 들어가게 되면 생계비도 다 포함된겁니까?

예. 생계비도 포함이 됩니다. 병원비 부분만이 아니라.

작년에는 560만원 정도가 책정돼 있던데 올해는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더라구요.

작년에는 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작년에도 군비가 들어갔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국비로만 했다고 해서.

국도비 비율의 예산만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도 군비가 535만원이 들어갔었거든요. 명절휴가비도 다 들어가고.

기간부담금은 기간제를 채용했을 때는 기본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세워주는 것은 동의하는데 아까 군비가 수반이 안됐다고 하셔가지고.

기관 부담금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386쪽, 무료예방접종 백신구입 있잖아요. 거기하고 유료예방 접종 백신하고 같은게 있잖아요. 유행성 독감이라던가 TD라던가 왜 이렇게 구분돼서 하나는 무료용이고 유료용으로 구분되어서 예산이 세워진겁니까?

이것은 유행성출혈열이나 독감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은 무료가 해당이 되겠구요. 50세부터 64세는 저희가 돈을 받고 놔줍니다. 그래서 유료가 되겠습니다. B형간염자체도 B형감염은 성인에 한해서 돈을 받고 유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TB(결핵)나 장티푸스나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수시책사업으로 75세이상 노인층에 맞춰주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상 표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금액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아니고 하면 고성군에 사는데 65세 이게 특별하게 국가에서 정한 기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65세 이상은 무료독감이나 이런 것은 무료로 해드리구요.

50세에서 65세 사이는?

보건소에서 안하는데다 많습니다.

무료로 끄집어 들이면 안되나요?

그건 불공평하죠. 왜냐하면 이게 50세부터 64세를 저희가 책정한다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숫자의 독감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대부분 병의원에 가서.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65세이상 되신분들도 기간이 지나서 못맞고 나중에 가면 없어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던데, 가니까 없어서 유료로 병원에 나가서, 토성에 계신분들은 보면 그게 잘 안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거리 때문에 그런지 유료로 밖에 나가서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이런 것도 그렇게 제약이 없다고 하면 고성군에 사는 사람들한테 고성군에서 주는 혜택이 이런거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65세이상은 무료로 다 맞춰드릴려고 노력하는건 맞구요. 현재 백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적으로 멀어서 보건소에 안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50세이상부터 무료로 한다면 백신 맞을 대상자가 너무 많은거죠. 그리고 사실은 50세이상부터 굳이 맞춰줄 대상은 아닙니다. 50세이상이 건강한 분들은 안맞아도 됩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기예요.

소수에 맞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500명에 한해서만 보건소에서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다른 시군은 유료로 안하는데가 많습니다.

무료로 안하는겁니까? 유료로?

유로 자체를 안한다구요. 65세이상만 합니다. 저희는 지역적인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적 여건이 열악하니까 “고성군에 살면 이런 것도 무료가 되더라” 라는 부분이 홍보가 되면 그나마 준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굳이 무료, 유료 이렇게 나누지 말고 무료로도 갈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역사업운영에 보면 말라리아 및 감염병 환자 발생 최소화 목적인데요.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보면 말라리아 방역소독 및 현장관리로 말라리아 환자발생 최소화 해서 사업이 있는데 같은 사업 아닌가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인건비를 하나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보면 고성군에 노인인구가 몇% 정도되죠?

전체 23%정도 됩니다.

독감예방주사 같은 경우는 보통 몇%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나요?

올해 80%가 조금 넘었습니다.

100% 다 하지는 않구요?

100%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65세이상이라고 다 맞지는 않습니다. 누워계시는 분들도 있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0% 다 맞춘다는 것은 어렵구요. 80%를 넘기 힘든데도 백신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80% 기준해서 하셨나요?

해마다 조금 늘렸습니다. 작년에 80%가 조금 안됐습니다. 올해 80% 조금 넘게.

전년도에도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년도에는 다 맞췄습니다.

부족하다보니까 올해는 조금더 늘려서 하셨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주사를 맞고 부작용 같은 것은 없나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1명발생 했었습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생겼던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접종할 때 그분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작년부작용 환자는 올해 예방접종을 안했습니다.

그분이 관리가 등록이 됐다는 거죠.

그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면 꾸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386쪽 중간에 보면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해서 나와 있어요. 600만원, 특수한 냉장고라서 비싼 것 같은데 혹시 백신을 보건소 뿐만 아니라 병의원에서도 취급을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고성관내 의원급들이 전부 이런게 다 준비되어 있나요?

고성군에는 영유아 접종을 하는데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독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냉장고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그런 것을 구비하고 백신관리할때는 어떻게 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2.5배를 유지하라는.

기준을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보건소에 있나요?

기능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냉장고에 온도계가 비치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런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냉장고인지 그리고 기록해놓은 자료가 있는지 그것만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는 별 하자가 없고, 기록이라는게 보건소에는 자동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병의원은?

병의원은 온도계로 측정을 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면 수기로 기록하는 거예요?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백신을 거의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감만 몇 개 정도, 저희들한테 들어오는게 소수입니다.

말이 정확치가 않은 것 같애요.

독감만 관내 의원이.

독감 백신도 백신이잖아요. 그백신을 다루는데는 이런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짧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냉장고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도 괜찮나요? 저촉되지 않나요?

저희가 온도계 비치되어 있는 것을 다 확인을 하고, 냉장고 안에 온도계 비치한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온도계를 비치하고 냉장고에 백신보관한다?

저희는 1년 12달 백신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희는 관리를 못합니다.

난 그래서 이 기준대로 의원(醫院)도 다 관리가 되나 그게 궁금해서.

감기백신밖에 없다.

그러면 의원에서 다루는 백신이 감기백신밖에 없다?

관내에서 접종을 하면 저희한테 한 것을 데이터로 다 보내게 돼 있습니다. 영유아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정신보건센터였죠?

예.

이렇게 바뀌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어떻게 됐죠?

다 승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사업추진 종사자 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이 되면서 9,4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전과 동일한데.

정신보건센터에서 기초의원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바뀌면서 9,4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면 종사자 수당은 없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사자 수당은 별도로 내려옵니다. 도비로 돼서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으로 민간위탁에 포함시켜서.

도비 20%에 군비가 80%인데 기존에는 우리가 근로자 보수로 나갔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면 이것까지 다 줘야 됩니다.

민간 위탁되면서 9,4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도 480만원을 더 줘야 된다.

어디가 9,400만원이 되어 있는건가요? 이건 1억 6천만원은 그대로 됐던 부분이구요.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효율적인 사업을 할려고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운영하는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9,4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예산을 세워서 운영이 되면 정신보건사업 추진 종사자 수당이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저희가 없앤다고 없앨수 있는 돈이 아니구요. 도비가 내려오면 세워서 저희가 종사자 수당은 원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포함 되어 있던 돈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돈입니다.

위탁을 줄 때 인건비 다 책정해서 금액을 1억 6천만원 잡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9,400만원이 더 증액된거 아닙니까?

종사자 수당은 별도입니다.

기존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면서 정신보건 우리가 직접하다보니까 기간제 종사자 수당을 줬던 부분같은데, 민간위탁을 주면 그 위탁에 다 1억 6천만원이 포함돼서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거죠.

기본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할 때 그때부터 종사자 수당은 별도 도비로 확정을 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빼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없어서 계속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부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800만원 정도가 늘었네요. 늘은 것은 인원이 늘어서 그렇게 된겁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치매사업이 포함이 되면서 인력이 한명 늘었구요. 그리고 작년 9월부터 무기계약으로 되면서 그때 수당 이런 것이 책정이 안됐던 것이 올해 2015년도에 다 책정이 되면서.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된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기간제로 먼저 뽑았다가 어느정도 기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까?

이 사업은 기간제로 채용이 되면 2년밖에는 저희가 채용이 안됩니다. 그런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별도 정원외가 돼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줄수 있는 그런 국도비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2년이 넘으신분들을 작년에 9명을 한꺼번에 무기로 해준.

이런 예가 보건소에 많이 있나요?

작년에 했습니다.

가끔 보면 군 사업 전체 분야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기왕이면 애초에 인력을 수급을 할 때 정식으로 수급할수 있으면 전문가를 정식으로 수급한다던가 이런 방법들은 안되나요?

처음부터 무기계약을 해줄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보면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냐면 어떤 정식으로 많이 들어가면 과정들을 거치게 되잖아요. 투명성이 보장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안돼있다라는데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가서 있다보면 무기계약이 되고, 이게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군청 전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이 돼서 늘어나다보니까 왜 하필이면 처음부터 투명성 있게 인재들을 고루고루 뽑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처음 시행된거구요?

무기는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393쪽, 어르신 체조경연대회 행사, 이 행사가 신성장체육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되나요?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농한기 해피실버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합니다. 12월달에 마을을 선정해서 1월부터 3개월간 운동을 하십니다. 농한기에 어르신들이, 그래서 건강증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 건강증진사업으로 운동을 하시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것을 발표할수 있는 장을 만들어달라 해서 시작된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7회를 했는데요. 그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 체조경연대회로 한겁니다. 이것은 체육행사나 운동을 하고자 해서 한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목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연구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요약해서 제목을 바꿔야지, 이게 어차피 고성군 생활체육회 위탁을 해서 행사를 치루는 것 같은데 제목을 바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지금 이게 행사비용으로 3천만원이 지급되는거죠?

예.

그리고 앞에 387쪽에 보면 겨울철 난타교실 강사료 참여자 급식비, 강사여비보상해서 지급되는게 110만원?

이건 진료소에서 하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 노인회관이 마을마다 백열몇개가 있어요. 하는데가 몇군데 안돼요. 지원돼서 그걸 하고 하는 분들은 겨울을 즐겁게 지내고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여러 가지 가시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형식에만 취하고 3천만원 들여서 행사한단말이예요. 3천만원 들였다면 50개 마을정도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노인분들이 정말 기분좋은 겨울을 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할때마다 가서 잠깐 보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꼭 그렇게 방송국을 통하고 이벤트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될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 부분을 화려하게 우리끼리의 잔치로 해도 충분한 부분인데 굳이 방송사에 돈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노인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쓸수 있는 그런데 지원하는게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행사할 때 500만원만 들여도 충분할 것 같은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127개리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있는데가 얼마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을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신청하는데는 사실은 25군데 이 정도 되는데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개소를 해서 하는데 어르신 체조경연대회를 말씀하시는데 방송에 두번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방송에서 사실은 돈을 저희가 참가비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 다 시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이상이 시상금입니다.

지금 방송에 안나가나요?

방송에 했는데요. 올해는 방송에서 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송출이 안되더라구요.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내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늘 얘기해왔는데 한번 맛을 들인 마을은 계속 해달라고 해요. 그 맛을 못본 마을은 그냥 고스톱치게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더 접근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 내가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주 과고 사실 거기서 해야 될 일이고, 이 행사 볼때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3천만원에 대해서는 마을을 작년까지는 20개 마을을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25개마을로 늘려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개 이상의 마을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적극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자동혈압기 7대 신규로 구입하네요. 행감때 제가 민원봉사실쪽에도 1대를 비치를 해주십시오. 했을 때 보건소장님께서 새것은 아니고 쓰던 것 있다고 그거 비치해 주신다고 했는데 새거가 올라와 있어서 기왕이면 새것으로 비치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혈압계 기관에 7대를 다 지급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이죠?

다수의 민원이 오시는 곳에.

설정은 돼 있어요?

읍면 세군데하고 기술센터, 그리고 민원실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청소년 산모 출산비지원, 고성군에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맥박수계가 뭐죠? 헬스체크 2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고혈압 등록관리사업 하나하고 건강검진실에 운영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스트레스 측정하는 것하고 혈관상태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에 접목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보건기관 운영지원해서 청소용역이 2014년도에 비해서 두배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외부청소가 하나 더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 소모품 20대 구입, 2014년도에도 구입을 했더라구요. 이게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소모품입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토너가 나가는 겁니까?

토너도 나가고.

50만원이면 상당히 고급 프린터기를 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린터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의료적출물 같은 경우도 위탁 수수료가 2014년도보다 44%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또 있나요?

의료적출물은 보건소에서 나오는 솜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게 검진이 늘어나고 이래서 많이 발생되기때문에.

전년도에도 이용자를 보면 거의 비슷한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44%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런 의료적출물이 더 많이 나왔다고 얘기일 것 같은데.

수고비도 조금 인상이 되는 부분도 있구요.

인상분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겁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건기관 운영지원해서 현내․죽왕보건지소 이쪽 부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늘은게 인력이 1명이 증원이 된 부분입니까?

죽왕보건지소에 한방이 환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요원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하고 비슷해서 그런데, 늘었다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듣기로는 의사선생님들이 바뀌잖아요. 나중에 의사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한방쪽으로 크게 히트를 못쳐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두가지 측면에서 보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에 1명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게 현내하고 죽왕이였습니다. 한방보조도하면서 일반 진료보조도 같이 하는 두가지 측면에서 기간제를 비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비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도 기간제로 있다가 2년이 지나면 다시 무기계약이 됩니까?

무기계약이 안됩니다. 여기는 군비 사업입니다. 군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무기로 할 수가 없고 2년마다.

2면마다 재계약으로.

다른분을 채용을.

재계약 안할수도 있네요.

안할수도 있습니다.

민원복구입 있잖아요. 민원복이라는게 25만원 20명 책정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보건소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단체복입니다.

그리고 함명준 위원님이 오늘 비데렌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있더라구요. 14대 비용, 굳이 설명을 안해도 굳이 이게 렌탈로 가야 되냐 계속 부서별로 얘기가 됐어요. 보건소에서는 굳이 렌탈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차라리 신규로 구입을 해서 렌탈하는 것하고.

렌탈을 하면 청소도해 주고 필터도 교체해 주고 하는데.

필터 6개월에 한번인가 갈아끼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청사 인력들 있지 않나요?

공공근로 두분이 와서 청소를 해주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없습니다. 렌탈을 해야지 지소 이런데도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이라 차라리 구입을 해서 계속 나왔는데 검토를 해봐주세요. 저희가 계속 집에서 쓰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더라구요. 단지 액만 갈아주면 되거든요. 그것만 교체해주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나 지소 같은 경우는 다수의 인력이 와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필터를 갈아주는게 아니고 그 안에 노즐인가요. 그거 청소를 자주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렌탈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건강차원에서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장님, 지금 렌탈비용이 대당 45만 6천원이예요. 1대당 45만 6천원입니다. 비대 하나가 20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대관리가 한달에 한번 와 가지고 청소한번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보건소가 정말 깜끔해집니까? 그건 아니예요. 지금 렌탈하기 때문에 청소하고 렌탈 안하기 때문에 청소안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걸 어떻게 관리할것인가의 문제지, 이거 안됩니다. 다른데가 렌탈비용이 20만원 정도 조금 왔다갔다 하고 그런데 여기 45만 6천원이예요. 왜 같은 렌탈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거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얼마까지 내려가는지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정수기 렌탈이 비싸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도 여기에 정수기가 들어 있어요. 거기는 좋은 물먹고 의회에서 나쁜물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정수기 용량이 큰 것을 사용하다보니까.

소장님 왜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교육실 장비구입 600만원 2개소 이게 뭡니까?

2015년도에 지소에 전환 기능변화를 시도합니다. 현내하고 토성하고 거기 보건교육실이 추가가 됩니다.

장비가 아니구요?

교육실이 되면서 거기에 PPT그게 필요하고 컴퓨터하고 같이 해서.

교육실이 생기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보건소 효소 면역검사장비가 굉장히 비싸네요. 8천만원,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에 쓰이는 장비입니까?

검사실 장비인데요. 이게 효소를 분리해서 하는 검사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B형간염의 항체 항원 이것만 검사를 했는데 항원이 양성일 때 거기에 대한 이 항원 검사가 있습니다. 그게 병원에서만 가능했는데 이 기계가 들어오면서 보건소에서도 가능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검사를 해서 뭐가 판명이 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검사가 된다는 얘깁니다. 이를 테면 소변검사도 내성에 대한 검사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성인병 검진도 기존에는 직접 바이옵신을 했는데 소변검사도 가능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검사하는건데 직접 바이옵시(생체검사)가 안되도 가능하다 효소법으로, 그런 검사입니다.

병원에 가서 일부러 검사를 따로 안해도 여기서 그런 검사만으로도 빨리 판명돼서 치료할수 있겠금 그렇게 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서 통신요금이 5만원인데 TV 유선방송수신료가 15,000원이고 요새 통합상품으로 나오게 되면 저렴하지 않나요? 꼭 이렇게 비싸게 요금을 주고 써야 됩니까? 통신요금하고 TV유선방송 수선료가 합이 65,000원이거든요. 지금 저렴하게 상품들이 많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블릿PC 공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실적이 있나요?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은 점검할 때 가지고 나가서 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그런 것은 바로바로 전송이 되겠금 하는.

이게 연간 몇 번정도 점검을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네 번정도.

네 번 사용하는 겁니까?

수시로 또 나가죠. 그것만 점검이 아니고, 급식소도 있고.

매월 요금이 나가서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까 상하수도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맨뒤에 보면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30% 감면하는거 있잖아요. 이게 일반고지서에는 표기가 안돼 가지고 혜택을 누리는 분들 조차도 내가 혜택을 누리는지 안누리는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해서 표기가 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라, 그래야지 그분들이 “내가 고성군에 이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겠금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꼭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통신요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어차피 이것은 계속 보건소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정할인을 받으시면 반값으로도 될 것 같은데, 알아봐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학습 운영지원비 1개소 이건 마을이 정해진겁니까?

이것은 장신2리로 마을이 지정이 뙜습니다. 장신2리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317쪽,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자원 민간자본 5천만원이 돼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 건가요?

이것은 내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리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마을에 마을특색있는 사업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위한 사전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립기반조성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어디에 선정이 돼 있나요?

내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는 읍면에서 신청이 된 마을이 없어요. 연말까지 최대한 받아서, 그런데 이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해야 우리 가 행정에서 같이 맞춰서 할텐데, 행정에서 어느마을을 집어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데 연말까지 독려를 해서라도 마을을 별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새농어촌건설사업이 여러 해 진행을 했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이 돼 있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꼭 보면 시골에 가면 이거 추진한 마을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 보다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한 리스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꾸 하는 거죠?

이것은 강원도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까 도에서는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2개마을, 3개마을씩 하는 홍천 같은데는 4, 5개마을이 신청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전혀 없다고 그럴 것 같아서, 전에 초창기에 새농어촌건설운동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불협화음도 있었고 마을 자체에서 화합이 안돼서 서로 언쟁도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요근래 신청을 해서 하는 마을은 어느정도 화합이 잘돼서 옛날같은 그런 분란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에서 1차, 2차로 따로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합니다. 1차 선정이 되면 3억을 주고, 또 3억을 2년동안 집행한 실적에 따라서 2차심사를 해서 거기서도 우수한 마을은 3억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상사업비를 받아서 분란이 있었으면 2차에서 끝나는 사업으로 되고, 예를 들어서 해상리 같은 마을은 잘되면 내년도 심사를 받습니다. 2년간 사업실적에 따라서 상사업비 최고 3억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전에는 그냥 고성군을 위해서 어느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마을에서 어느정도 성실하게 하는 마을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성공적으로 할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청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동네들이 굉장히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못해서 전전긍긍 하고 있는 마을들이 여러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아물지 않은 상처에 있는 마을들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해결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8쪽, 거기에 보면 농어촌민박서비스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농박으로 해서 안전교육 602명, 이것이 우리 고성군에 농박으로 신청돼 있는 업소수가 602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민박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객실수 기준인가요?

객실수 하고 평수 해서 230평방 객실수 전체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기준에 되면 농촌민박으로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게 602농가가 됩니다.

이게 농촌민박으로 신청한게 602농가중에 그런 기준만 맞으면 가격적인 측면 그러니까 객실의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나요? 관계없나요? 100만원을 받든 5만원을 받든!

저희들 농어촌민박에 허가로 나간 것은 일부 그 후에 그런 농가들이 저희들이 있는 걸로 알고 금년도 12월말까지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허가만 농어촌민박쪽으로 나갔지 숙박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일부 농가민박으로 해서는 지원사업은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고급 펜션화식으로 해서 가격대를 마음대로 올려놓다보니까 취지와는 무색해버렸단 말이예요. 그게 무슨 민박이냐 고급 펜션가 형태가 돼다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기왕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주는 거면 거기까지도 관리는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이라던가 이런 것은 위생업소나 이쪽에서 해야 되고 그것은 보건소와 같이 협의해서 농어촌 민박에 우리는 인허가쪽으로 나가는 것만 있지 민박에 대한 관리라던가 규모를 벗어나서 하는 제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제재 부분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처음에 허가가 나갈 때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 주면 그네들이 다른 방법을 써서 확장하거나 펜션업으로 키운다거나 후에 추가로 허가를 내는 부분, 이런 편법들이 난무하는게 있다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업민박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같는 농업민박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처음에 지원을 하실 때 규제아닌 규제지만 이 실정에 맞는 고성군 실정에 맞는 쪽으로 계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농촌현장 포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처음 들어온 사업인가요?

새농어촌건설하고 연계가 되면서 금년도에 동호리 같은 마을 해서 농촌현장 포럼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자원마을 발굴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쪽에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강원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도에, 거기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마을에 교육이라던가 정신교육이라던가 시키는 것은 전부 활성화지원센터에서 와 가지고 교육하고, 여비라던가 강사료 이런 것은 저희 예산에 서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농촌삶의질 향상 도모를 위한 농촌현장포럼지원 이렇게만 돼 있어요. 뭐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보니까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사 양성 2명 해서 돼 있어요. 이것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는 장신1리 염상배씨하고 홍선희씨 두사람하고 해상1리에 전상표하고 이중용씨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농촌체험지도자로서 마을해설사로 해서 교육받는게 있습니다. 해설사 이수를 하기 위한 교육비 부담을 저희들이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을 갔을 때.

장신리하고 해상1리가 해설사가 필요한 마을인가요?

체험이라던가 소똥령 마을에 작년에도 40명이 와서 마을이라던가 소똥령 이런데 해설을 충분히 해 줄수 있는 그런 것을 양성하기 위해서.

해설할 내용이 있나요?

스토리텔링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을 지원비를 도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권역별 사업을 한데도 해설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농촌종합개발권사업에서도 그 마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천리 같은데도 선정을 해서 교육을 보낼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같은 질의입니다.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사 각각 1명입니까?

이게 각각 1명이 아니고 금년도에 이분들 중에서 두사람이 교육을 가는 여비쪽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금년도에는 처음.

2014년도에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보면 농어촌체험 지도사해서 괄호열고 마을해설사 양성지원 항목에 260만원 2명이 지원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신규로 분류를 했는지 알수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나갔던 사업 같은데.

그래서 이 4명중에 이수증을 못받은 사람들을 선정해서 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연례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2014년도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농어촌체험 지도사 마을해설가 양성지원해서 2명을 468만원 지원됐더라구요. 전에도 지원됐던 사업인데 왜 이렇게 신규로 올렸는지 여쭤본겁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게 매년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처음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뭐죠? 전년도에 너무 과도하게 나간거 아닙니까?

전년도 480만원은 4명이었고 금년도에는 2명으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어요.

전년도에보면 260만원해서 2명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내시돼서 내려왔는데 왜 금액이 줄었는지는 정확하게 안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밑에 보면 벼육묘상자 운반기 지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육묘틀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디에 4대를 지원하는 겁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트렉타용하고 트렉용 거기에 모를 층별로 상자를 끼워서 운반하는 육묘틀이 되겠습니다.

어디 갈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됐는데 도에서 내려온거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어디에 준다는 것은 없고.

그리고 벼육묘용 상토지원 있잖아요. 작년도에 보니까 8만포를 지원했더라구요. 금액은 같은 예산액이예요. 올해는 46,934포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토는 도비사업 지원분이 있고 작년에 일부 모자라서 순수 군비로 해서 한 사업이 전체 합계가 8만포 정도 나간겁니다. 46,933포는 도비 붙은 사업으로 46,000포만 계상이 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