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음으로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5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4항2015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5항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제6항2015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요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요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시어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이종화위원님을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종화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종화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5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09호2015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4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의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고,동시행령제7조제4항은의회의의결을받은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중해당토지또는시설물의면적이나기준가격이30%를초과하여증감된경우에는변경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동의안은건물1건4,500㎡신축,토지2건에14필지9,671㎡를취득하고자하는것으로양서면에코힐링센터신축은군민들의건강한생활을영위하고삶의질향상을도모하며군민에게실질적인혜택을주기위해수도권과인접하면서도수생태환경이잘보전된우리군에친환경시스템을갖춘천혜의자연환경과어우러진양서에코힐링센터를건립하고자하는것이며우리군의유일한미급수지역인단월면과청운면지역에지방상수도공급을위한배수지부지및진입로활용을위한토지를취득하여단월면과청운면지역에지방상수도를공급하여지역간균형발전및주민보건위생을향상시키기위한것으로양서면에코힐링센터건립은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우수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에공모하여2015년도사업비18억원을확보하였으며단월·청운지방상수도공급사업역시국비및도비를확보하여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한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417쪽으로에코힐링센터건립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연면적4,500㎡정도로해서지하1층,지상3층이렇게계획을하고계신데요.여기같은경우는지금양서생활체육공원이이미조성이돼있고그런데보면총사업비가133억을계획하고있습니다.연면적4,300㎡면약4층이기때문에평당단가로보면약한1,000만원정도의건립소요가보게되는데이렇게바로그옆에생활체육공원이있음에도많은예산을들여서이렇게이것을추진해야할필요성이나또혹시시급하다고생각하는점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총무과장윤기용입니다. 본사업은문화체육과에서실무적인시행을하고있습니다.따라서문화체육과장이답변드리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박기선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서에코힐링센터건립계획은사실문화복지의사각지대인서부권,즉양서·서종지역을위해서저희가그사업계획을추진하게된겁니다.그배경은환경부에서공고계획이내려와가지고저희양평군에서응모를해가지고11개시·군,한강수계권11개의시·군이10월중에프레젠테이션을통해가지고저희가국비18억원을확보하게된것이고지금동부권,즉용문지역에는군민체육센터가있어가지고용문·단월·청운지역주민들이이문화복지분야에서혜택을받고있습니다. 그리고중부권인양평지역에는실내체육관,군민회관내에실내수영장이있어가지고옥천·양평·강상지역주민들이혜택을보고있는반면양서권,서부권양서지역에는양서나서종지역주민들이그런혜택을받지못하기때문에양서지역을저희가선정을했고에코힐링센터내에는아시다시피수영장,트레이닝센터,환경문화관을설치코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기존에양서문화생활체육공원이있지않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도부지를또더추가로약5,000㎡를매입을해야되는데이렇게그사업비가133억상당한예산까지투자를해야할필요성이있는지,부지를다시기존에양서생활체육공원그안에서는도저히할수가없으니까추진하기가곤란하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사실그양서생활체육공원내에는축구장,족구장그런게있기때문에,그다음에세미원연꽃전시장하고연접돼있어가지고부지를활용할수가없기때문에그양서,현재양수역그뒤편쪽거기에다저희가예정지를선정해가지고추진할계획을갖고있는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우리존경하는이종화위원님께서질문하신게지금체육공원이있고그런데이런것이필요하느냐라는질문을하셔서,사실은체육공원하고이힐링센터하고는완전히좀다른개념이거든요,그렇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아,그렇지요.
송만기위원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우리양평우리군민회관에있는그수영장이라든지그시설가지고서부권에서종이니양서니옥천이쪽에서사실굉장히많은분들이사용하는데불편하다는거지요.무슨얘기냐하면사용하실분은많은데용량이작은겁니다.동의하시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지금동부권에는용문에수영장도들어섰고이래서그쪽분들이그러한문화적인수준이업그레이드된상황인데서부쪽에서는굉장히그게좀약화돼있는겁니다. 그래서서부쪽서종면이니양서면쪽에보면지금도외부인구가많이유입이되는데이분들이하시는말씀이뭐냐하면“여기는문화적인생활을할수가없어.”이런얘기를많이합니다.그래서이지금힐링센터가건립이되게되면오히려이런문화적인혜택을많이보니까더많은사람들이유입이될거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동의하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동의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지금이힐링센터를짓는데아까평당1,000만원이상들어간다고했는데얼마전에군수님이랑일본에우리공부하러가서보고온게거기수영장우리총무과장님보고오셨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남향으로해서수영장을지었는데돈이많이들어가지않기위해서굉장히효과적으로지었습니다.이번에우리가수영장을짓고그안에여러시설이들어오겠지만1,000만원이들어가는만큼에있어서좀더효율적인건축물을만들수있다는얘기이지요. 다시말해서무슨말이냐하면그안에지금수영장외에스포츠시설이제가보니까별로없습니다.뭐뭐들어가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일단수영장하고요.트레이닝센터,헬스장이런것이들어가지요.
송만기위원
그러니까거기헬스장도있지만제가우리종합운동장건도나중에말씀드리겠지만이쪽에서도서부권에서도좀더다양한어떤,탁구장이지금도서관밑에서쓰지요?불편하다고그러고배드민턴장도사실은없습니다.저한테본위원한테배드민턴장도지어달라고여러얘기가있는데사실어려운부분이되겠지만스쿼시라든지여러스포츠,작은스포츠할수있는부분도같이거기에들어가려면효율적으로공간활용을한번잘해보시라는얘기지요.그렇게해서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지금수영장은반드시남향으로해야됩니다.반드시햇볕이,겨울에들어가면연료가안들어가기때문에관리비차원에서도그거좀신경써주셔야되겠고본위원은이런서부권의그힐링센터를짓는거를적극찬성을하지만우리군에서좀더효율적인운영이되고많은분들이많은스포츠를같이함께할수있는공간으로좀저변확대가될수있게끔해주시면하는바람을가지고있습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기본및실시설계시충분히지역주민의의견을반영을해가지고수립을해나가겠습니다.그래서주민이원하는사업반드시반영되도록그런조치를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지금서종면에모텔부수는거는총무과담당,어디서,그쪽이신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환경관리과.
송만기위원
환경관리과,그럼지금관계없지요?지금두분하고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까지질문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과장님이게에코힐링센터건립에대해서우리가확정적으로되는게어느정도기간때됐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이게환경부에서금년하반기7월중에공문이시달돼가지고저희가8월중에군수님방침을득해가지고사업에응모를했습니다.그래가지고10월달에프레젠테이션을통해가지고11월중에사업비18억이배분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사전에이게회기이전에좀위원님들이든이렇게의회사무과에오셔가지고이사업에대한설명을미리좀하실필요성이있었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글쎄요.시기적으로좀저희가사실은쫓겼고요.그다음에저희가이한강수계11개지자체가공모를해서한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이공모에선정된다는그런확신은사실없었습니다.그래서그런게확신이섰다그러면사전에설명을좀드렸을...
이종식위원
아니,확신이서고응모를해서확정이된다음에라도공유재산취득에관련돼서이렇게의회에와서이렇게사업설명에대해서미리좀해주셨으면하는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과장님이이번에는바쁘신일정때문에그러셨는지그렇게하시지는않은것같아요.그래서그거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고어떠한그러한사업예산이군수님방침받고지휘받으셔서되셨다하더라도의회에서동의·승인을받을수있는그런사안에대해서는회기이전에와서좀협의를하시든가이렇게좀설명을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려봅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또이렇게생각지않게저희도요즘에처음들어봤어요.아까우리존경하는이종식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이런문제같은거는좀의원들이먼저알아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요. 그리고이150억씩이나들여서이렇게큰예산이또수반되고그러는데이게지금우리양평군여성회관에도요,여성회관같은경우에는사실예식장이라든가수영장이런데서기타어느정도관리비가나와요.그래서운영이되고그러는데여기는어떤관리비의대책은어떻게세우셨는지좀그런부분이궁금하네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수영장이운영이되고그다음에트레이닝센터,헬스장뭐이런것이운영이되고아까송만기위원님께서도일부말씀을하셨습니다만탁구장이라든지헬스장같은것이유치가된다고그러면회원들월이용사용료를징수해서라도일부경상비는보전되도록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관리비문제가상당히여성회관에서도워낙거기는예식도있고여러가지부대시설때문에이용객이많고그렇기때문에쓸수있는그런필요성을많이느끼거든요. 그런데사실이게힐링센터도사실주민들에게는큰좋은센터라고생각을하는데이게우리예산이들어가지않으면그게안되는거거든요.그래서관리비문제같은것도굉장히철저히생각해야된다고생각해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어차피기본및실시설계를하면서저희가운영관리계획측면도별도로저희가계획을수립해서과다한군비가들어가지않도록저희가계획을수립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잘지어놓고이게필요성이없어지면또문제가되고그러기때문에처음서부터계획을잘세우셔가지고하시기바랍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사업을할때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이든어쨌든지방재정의예측가능성이라는게있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이번에공모사업은갑자기나와서응모를해서그야말로우리가그런예산을받을수있는노력을했다이런아까보고말씀을하셨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올라온우리양서에코힐링센터건립에대한예산을확보하고약속을받은것에대해서는치하말씀드립니다. 그런데이부분이적어도,그러면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이됐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갑작스럽게반영이된거지요,지금?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따른그러면연도별,연차별투자계획도지금마련됐겠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여기에서지금환경부우리지원부분에서건축비전체를다우리주기로했습니까?100억을.확약서를혹시받아온적있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아니,확약서를받은게아니고요.일단저희가공모사업에선정이돼가지고일단2015년도에저희가18억의국비를확보를했고그사업진행과정에서내년도에,그러니까2015년도에는2016년도국비분을또평가를통해서또지원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총133억사업비중에서군비는45억이고수계관리기금에서93억을확보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일단저희가2015년도에기본및실시설계를진행하면서2016년도분예산확보를위해서철저히노력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국비확보37억5,000만원은자신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비투자가총얼마라고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40억입니다.
박현일위원
40억중에토지매입비입니까,전량?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토지매입비는33억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계획서를잠정,아직실시설계가나오기전이지만토지매입비가여기내용상으로보면50억정도추계된다고이렇게써져있는데그건어떤근거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이건사실은추계인데요.지금기존공시지가를한3배정도계상을해서지금33억부지매입비를잡고있는겁니다.그런데정확한거는뭐...
박현일위원
건축비는그러니까수계관리기금에서다보조를받기로확약서는없으나적어도구두상으로협의는됐다이런말씀입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과장님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할때지금체육시설,지금우리양평군에서인프라구축이가장대한민국에서잘됐다고자랑하는체육시설에향후5년간얼마정도투자되는거혹시추계해보셨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일단저희가가장중요한것이내년도에양평군민의염원인종합운동장을내년에착공이들어갑니다.그래서일단종합운동장에많은인프라구축비용이투자가돼야되겠고요.지금양서에코힐링센터도겸해서좀10억이상금액이지원돼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향후한5년간에는한400억에서500억정도투입이돼야되지않을까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얼추추계를해봤는데이향후5년간2019년까지인가요?1,283억정도가나옵니다.지금양평군에서쏟아부은돈이대한민국에서가장많은부분이체육분야에쏟아부었고그인프라를활용해서스포츠마케팅을한다.또거기에더나가서공설운동장을800억,799억대를짓겠다.이게다청사진입니다,그야말로막대한예산.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것들다포함해서1,283억을향후5년간또쏟아부어야합니다.그러면이수치는뭐냐하면가히우리가용재원1년에내년에한700억원대입니다,가용예산이.떨어질때는한500억가까이떨어지지요. 어떤차기군수든앞으로일을할때이체육예산에최소한으로40%,50%으로쏟아붓지않고서는연도내에이게목표달성할수없다는,그야말로중기지방재정계획뭔가가지금허구가있다. 두번째는편중에대한지적입니다.적어도도서관양평에6개소가있는데향후5년간24억정도입니다.도서관을갖다2개,3개만드는효과가저는이인프라구축,가동률을말하는겁니다.강상체육공원지금구축된것조차도제대로가동이안되고있고또군민회관수영장하나가연간5억5,000만원이지원됩니다.이부분에아까박화자위원님께서말한이런운영대책이라든가향후들어갈추가,이시설이개관되면저는최소한으로10억이상은연간들어간다고봅니다.이런모든걸다종합검토했는가보고요. 또형평성문제를한번지적하겠습니다. 지금국수체육공원을갖다가착공한지가4년,5년됐습니다.그리고기투자를좀했습니다.15억정도를쏟아부어서축구장도하나만들고그럼향후5년간쏟아부어야될돈이얼마인지아십니까,혹시? 31억입니다.말씀드리겠습니다.31억인데그것도가용예산이없어서2015년과2016년도에는달랑3억정도를편성합니다.그리고2017년에이르러서야12억5,000만원씩,2018년까지.이것도확보될지모르겠습니다. 양수리에는양수체육공원이있고국수체육공원도지금31억을추가예산을해야하는데과연이런부분을,아까여러가지좋은얘기했습니다.두가지핵심중양평총체육인프라구축에그야말로천문학적인1,283억이들어가야되고양수리로편중해서도서부권을얘기한다고하더라도지금국수완결,그야말로선택과집중간수없이되는과정에국수생활체육공원부터마무리짓고뭘수계기금을갖다공모를어찌할수없어했다고하는데이부분이과연이부분에한정됐는가.아니면수계기금어떤융통성을발휘해서우리다른협상을통해서라도양수체육공원,국수체육공원이런지원예산을받아올수없는가.이런것을한번묻고싶습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우수주민지원특별사업이거공모한거는저희가어쩔수없이해서저걸한게아니고요.지금군정의주요역점시책인보건복지프라자를통해가지고그문화복지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서또지역간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서지금서부권지역에그런시설이없어가지고그주민들이많이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이를해소하기위한거를늘가슴에담고있었는데마침환경부에서이런공모사업이있어가지고저희가사실응모를해가지고공모사업대상지로사실선정된겁니다. 사실이거는11개시·군이프레젠테이션,물론요로에수많은로비스트를사실동원해서라도이거확보할사항입니다.사실사업공모한거를자화자찬이아니라간과해서는안될것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국수레포츠공원도4만3,500㎡에이르고있습니다.이거추가토지매입이4,900㎡그면적의10분의1정도를매입한다는건데,물론지가는비싸지요.그러다보니까땅값이40억까지들어가는데이일을저는여러가지애씀에대해서는아까인정을합니다.또그런것들이시기적절하게우리의사업계획에맞추어서나온것도아니고.그러면제가의구심이하나있는데혹시환경관리과장님배석할수있을까요? 이그린힐관련해서한번이사업이연계된사업같은생각이들어서한번말씀을...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이안에대해서만말씀하시고요.그런부분은따로이따가주민지원사업할때질의를하시지요.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추진하는데적어도저는이사업비가추가로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시·군비가향후2015년에20억,2016년에10억이군비확보에는전혀애로사항이없겠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어려움이없을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국비내시도2015년18억,2016년52억분으로지금생각되는데아까70억에대한국비확보에대해서도아까협의사항이지만추가협약어떤약정서라든가협약서같은것이필요치않겠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기본및실시설계부지매입하는진행과정을보고서환경부에서판단을한다고했습니다.그래서저희는일단확정이됐으니까내년도부지매입하고기본및실시설계에총력을기울이면2016년도사업비37억확보하는데는큰어려움이없을거로생각을하고또저희부서에서자신있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박현일위원
이국비가지원된다면그네들이말하는환경문화관을과연몇%까지충족을시키고나머지우리스포츠센터접목이적어도이수계관리기금에서나온다면그수계관리기금총량이지금한90억,93억정도밖에없는데우리가2년동안에이렇게많은70억을받아버리면수계관리기금이그야말로23억밖에안남는데이부분이그네들이말하는그환경문화관우리가제안하고공모했다하면그부분일정면적이있을거아닙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저희가지역주민들여론을수렴해가지고탄력적으로공간을확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은어차피기본및실시설계를해봐야정확히나오는거기때문에지역주민들이원하는부분을최대한반영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결론짓겠습니다. 아까총량적으로우리스포츠시설투자가너무많다.관리·운영비가향후에천문학적일거다.또하나그런부분들이중복투자어떤특정지역이나어떤부분에서중복투자가과속화가됐다.또활용률이떨어지고있다.국수체육공원도마무리도못했는데또신규사업이다.또이방대한사업을땅을매입하고착공을한다면분명히어떤형식으로든우리군비투자가늘어날것이다. 이게100억사업으로끝나겠느냐.최소한으로150억내지200억정도를투자해야마무리되지않을까.이런우려가상당히큽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정말신중하게실시설계어차피용역이2억7,000만원인가요?실시설계들어가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1월달에저희들이만약에의결된다면1월달에실시설계용역착수를할텐데그부분에대해서군민여론수렴에의회에서도사전여론수렴을좀해서위원님들의견들도충분히반영되고또아까과연이부분이환경부에수문화관이나생태환경문화관과과연우리스포츠센터이질감있는거를어떻게접목시켜서어떻게활용방안을높일것인가이런부분들을연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고민토록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서에코힐링센터건립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우리양평은제가과거에주장했던파이브벨트문화,예술,스포츠,레저,관광도시로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동의를합니다.
송만기위원
그중에서사실은이스포츠라는것은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많은돈을쓰는데그예산이있겠냐?질타를하시는데제가볼때는예산이없는거가지고하지않는다고생각을하고있고우리공직자여러분들이군민의진짜피와같은세수가지고잘활용을할거라고보고있고나라에서도비나국비나많이받아올거라고예상을해서충분히가능할것이라고보는데저는이런부분들이스포츠라는부분이저도스포츠를좋아하는사람이고애용하는사람인데양평이이렇게함으로써업그레이드되는겁니다. 지금우리양평은15만,20만의자족도시가되기위해서는이런것들이하나씩다들어와야되는데이렇게돈이얼마들어간다고안하게되면이거군민을갖다가모독하는거고군민의삶의행복을갖다가방해하는거라고생각을본위원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어떤스포츠시설뿐만이아니라여러우리군에서헬스투어리즘이라든지군민의건강을위해서많은애를쓰는데그런데아까우리존경하는박화자위원님께서도얘기말씀을하셨습니다만운영에대해서이제는생각을바꾸라는얘기지요. 어떤얘기냐하면이제는새롭게서부권에그런스포츠센터가들어온다면비용을제대로받으라는얘기입니다. 제가지난번에도많은분우리과장님들한테“왜그렇게싸게받습니까?”하면서몇번의질타를한적이있는데제가볼때는운영충분히돈을받게되면수영이든지무슨스포츠시설이용하는부분에회비를받으면가능하다고생각하는데좀비용을제대로받으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그런부분은체육인이라든지스포츠동호인들통해서지금여론을수렴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해서여러분들이일하면서욕을먹지말아야지자꾸자꾸무료,무료,무료이거는변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리고서부권정도에보면원주민보다도외지에서들어오신분들이많아서회비가비싸다고안할사람들없고문화공간이없습니다.계속말하는게듣는게그건데이런훌륭한타운이들어오면결국에는우리양평군이많은분들이아까말씀드렸듯이입주가더많이될것이고그럼으로써양평은경기도31개시·군가운데최고의도시로가는길목에서우리가잘될것이라고생각을하고하나를짓더라도20년,30년,50년까지보십시오.우리가100년보라는데솔직히100년은못봅니다.50년,30년,50년정도는보고수영장도건설해야되고당장3년,5년돼서뜯어고치고이런일이없도록해야되고비새는일없도록해야되고앞으로이런건설에있어서50년은최소한보고생각을해서하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회의진행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그러니까운영부분에대해서는운영확정이되고조례를만들때이럴때운영부분에대해서는좀길게말씀해주시고요.그리고오늘은토지매입이나건물신축에대한것만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서에코힐링센터건립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단월·청운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토지매입에대한동의안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현재토지매입에대한토지소유자들하고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우선소유자하고동의는이미받은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아직까지용역설계착공이아직안되고있었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아직착공은안했는데동의만받아놓고12월달이나올해못하면하여튼내년초에라도착공할예정입니다.
이종식위원
내년도예산반영되는거는어디에서부터하실겁니까?이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내년사업에서12억8,000만원은내년도공사비입니다.
이종식위원
공사비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용문성당서부터초입새,용문성당서부터시작입니다.
이종식위원
원관로들어가는데라는얘기시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차질없게또이렇게이게중·장기적으로다가2018년까지공사가돼야되니까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서공사를조기에당길수있게끔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5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5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10호2015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4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및「양평군주민지원사업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2015년주민지원사업비135억5,700만원중읍·면사업비74억6,974만2,000원을제외한군공동사업비는60억8,764만2,000원으로2014년에비해5,276만1,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주요사업내용은문화체육과에양평종합운동장건립사업10억원,환경관리과에공중화장실개선사업2억5,000만원등2건에3억3,000만원,친환경농업과에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등2건에7억5,000만원,건설과에전수∼운심간도로확포장공사에10억원,환경사업소에하수슬러지소각시설운영등5건에20억764만2,000원,평생학습센터에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사업10억원으로총12개사업에60억8,764만2,000원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15년도주민지원사업으로추진하고자하는사업중계속사업에대하여는단위사업별로사업의효율성및추진성과에대하여,2015년도신규사업은사업의타당성과사업효과및수혜자에대한기여도등투자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이추진되는지에대한심사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께서다른부서까지다답변이되시겠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필요할경우에는관계...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문화체육과과장님하고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팀장님들...
요찬
송요찬위원장
친환경농업과과장님오셨어요?건설과과장님?건설과과장님오시라그러세요.평생학습센터.환경사업소소장님안오셨나요? 먼저그럼환경관리과에관한소관사업먼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재동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우리문화체육과,건설과,환경사업소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5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위원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본회의상정에앞서의사진행발언을요청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오늘지방공사,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에앞서저희위원님들의논의가지금원만하지못하고또하나여러가지방청,우리농민단체에서많이오셨습니다. 이런분위기에서는상당히위원님들의발언이제약될수있고또충분한협의가이루어질수없다고봅니다.그래서좀정회요청을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11호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4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지방공사의농업발전기금채무액인원금20억3,500만원과이자26억6,202만8,000원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채무면제를받고자하는것으로양평지방공사의채무는지방공사설립이전인2006년12월22일영농조합법인양평환경농업-21에서친환경농산물인증벼의수매를위해친환경농업과에서관리하는농업발전기금을융자받아수매자금으로활용하였으며,2007년1월15일친환경농업인연합회및12개읍·면협의체인물맑은양평유통사업단에채무가양도되었고,2008년6월30일물맑은양평유통사업단과양평지방공사와의포괄적양도·양수를통해채무원금30억3,500만원과그이자를인수하고같은해7월1일양평지방공사가출범하게되었습니다. 양평지방공사의출범후그동안원금10억원을상환하여현재채무는원금과이자를포함해서46억9,702만8,000원이있으나양평에서생산되는농산물의구입과유통을주로다루는지방공사의특성상농가소득보전을위해최소한의마진폭을유지하고있어채무상환이어려우며과도한부채로인한지방공사의경영정상화에애로가있어안전행정부에서추진중인지방공사의재무건전성확보를위한부채비율감소방안과자체추진중인정상화방안을토대로「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에의하여채무면제동의를구하고자하는것으로이번채무의면제에따른타기금의미상환채권과의형평성문제,채무면제후농업발전기금의원금손실에따른안전성과기금운용상문제가없는지여부,지방공사의조기정상화방안등에대하여깊이있는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김사장님한테좀질문하겠습니다. 2008년7월1일지방공사가설립이됐습니다.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송만기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채무발생이지방공사가생기기전에있었던일입니다.아주단답으로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유통사업단이금방도설명을했습니다만여기계신분들다알겁니다.그분들이채무가그때일어난거지우리지방공사가2008년7월1일생긴이후로채무발생이안된거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도우리지방공사가지금채무로인한경영평가에서불이익을받고있습니다.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항상적자라고얘기를하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부채의비율도낮고요.우리설립전에그런문제로계속불이익을좀받고있는건사실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고보니까우리지금밖에서무슨일부신문이니뭐니해서지방공사의무능이라든지지방공사가못하는것으로자꾸이렇게신문·언론에서도이렇게나오고그럽니다.그거어떻게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는그문제에대해서안타깝게생각하고요.지방공사가설립되면서나름대로상당한순기능을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다른지역같은경우는지방공사가벼를수매하지않습니다.지금우리벼수매하는자체만해도농민들의굉장한이익이고요.또우리가지역의농산물이라든가또많은부분을활용하려고노력하고있는데그런부분은간과하고마치이게우리부채로인해가지고비율이낮다보니까지방공사자체가그런폄하가되는거에대해서는굉장히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본위원이생각할때사실은채권채무는발생주의원칙에의해서그렇게처리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동의합니다.
송만기위원
발생주의원칙이라는것은유통사업단에서만들었으니까거기서원래는끝났어야되는부분인데이게인계가돼왔습니다.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유통사업단에서발생한채무가유통사업단청산이안됐고지금이문제가이시점까지와서굉장히우리군민들은잘못많이알고있는데우리군민들이잘못알고있는부분도있나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이부채자체가운영을잘못한게아니고유통사업단에서우리지역의농산물인벼수매자금으로생긴그런문제입니다.그런문제인데그게마치운영이라든지지방공사에승계됐지만그런게정확히알려지지않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본위원은이런게승계된것이잘못됐다고생각을하고있고그다음에이런부분이새로오신우리김사장님께서경영을하는데도상당히큰부담이되고있는것도제가알고있고우리지금공사직원들이무슨전투에임하는태세로지금열심히하고있다는얘기를들었는데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제가존경하는위원님말씀을잠깐드려도되겠습니까?
송만기위원
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는이제지방공사로오면서우리가표현이맞는지모르지만의사가환자를진료할적에처방먼저하는게아니라왜아픈지검사를합니다.그런식으로저도부임하면서초기에우리지방공사의정체성이뭔지어떤운영에대해서전반적으로집중을해서거기에나름대로제가결론을냈습니다. 어떤것이냐하면첫번째로정책결정으로되는분야가있고요.우리가또지방공사의내부혁신으로되는부분이있고법령이라든지또이렇게조례로개정되는부분이있고또군의회의동의가필요한부분이있고또군민의신뢰를구축하는그런5개분야로나누어가지고지금개선을하고있는데저희직원들도저와같은뜻을갖고하나가되고지금상당부분진행된부분도있고진행중인것도있는데이번계기로더분발을해서내년도에는우리위원님들한테우리지방공사의그동안에추진하는모습또진전된모습을그지표로보고를드리면서빠른시일내에정상화를해서우리지방공사가정말군민들한테신뢰를받고정말필요한그런공사구나그런인식을받도록저부터아주뼈를깎는노력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우리김영식사장님이말씀하신거다들듣고계시거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굉장히책임감을갖고열심히잘해주셔야되는거예요.지금이20억3,500만원이요.이돈이사실은숫자에불과한거지현금이아니지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군에서이게현금이오고가는게아니고그부분에대해서한번얘기좀해보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이거는어떤저희가설립했을적에서류로승계된거지어떤현금이오고간거는아니고하나의페이퍼머니로이렇게...
송만기위원
많은분들이이거를현금으로알고있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현금이전혀승계되지를않고요.서류상으로만이제양도·양수된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서류상으로양도·양수가된거네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서류상에서없애버리면어떻게되는겁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러면저희가이거를위원님들이오늘같은계기로해서면제가안되면저희가사실지방공사에서수익을창출해가지고상환을해야되는데우리위원님우리공기업의특성이있습니다.공기업이민간기업처럼많은수익을창출한다든지이윤을사실남기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부채를상환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숫자에불과한20억3,000만원이라는돈은본위원이생각할때숫자에불과한걸지워주면어떨까라는생각도가지고있지만이제우리위원님들생각이다공통으로맞아야되는거고요.지금제가마지막으로하고싶은얘기는정말열심히해주셔서우리양평의지방공사이름도앞으로바꾼다그러는데잘해주길바라는마음으로제가여러가지질문을했는데마지막으로하고싶은얘기해보십시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는3대사장입니다.이제화살이날아오는데피하면다음사장이맞게돼있습니다.저는3대사장이1대,2대어떻게했든제가그모든문제를해결해서정말지방공사가군민들이볼적에정말변했구나,정말군민들이원하는그런공사가되도록저와우리공사가족들이모든노력을해서빠른시일내에경영기반을구축하도록진력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말씀을믿고지켜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거는지방공사가이전에양평영농조합친환경21에서이게빚을지게된거지요,결국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박화자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설립전에운영하면서생긴그런채무가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그때당시에농민들이벼를인증을,그러니까친환경인증벼를만들기위해서굉장히노력한시기였지요,그때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저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그벼를샀단말이에요.그친환경21에서사가지고그거를수매를일단했지요?수매를해가지고그거를가공을해가지고팔려다보니까이거를가격을제대로못받았어요,그때당시에.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다보니까이게손해가된거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문제는저보다우리친환경농업과장이더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당시에는2006년경인데요.2006년에FTA가세계적으로또국내적으로개시가되고또저희가쌀개방화가시작이됐던때입니다. 그래서그당시에저희환경농업-21에서수매한벼를7만원,7만6,000원정도에수매를했는데유기벼같은거를,그당시에는시장쌀가격은수매가격을밑도는가격으로다가형성이됐었습니다.그래서양곡적자가1차적으로났고요.그러면서저희가환경농업-21의농업인단체에서운영을하다보니까양곡적자가남에도불구하고거기에서발생되는수익금을가지고종사자의인건비와그운영비를쓰다보니까양곡적자가심화되면서지방공사로다가승계가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그지방공사가그빚을떠맡게됐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그거를지금5대,6대지금계속다루어왔습니다.사실빚은이페이퍼라도빚은빚인데그지방공사가사실친환경농산물농민들한테사가지고이익금을냈어야만그게해결이되는데이게이익금을못냈단말이에요.그러면공사가장사꾼이아니기때문에친환경농사짓는분들의어떻게하든지인증마크를해서잘되게끔한게아닙니까,이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박화자위원님의말씀에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는기본적으로생각하는게우리지역농민들을대상으로지방공사가이익을남기지않겠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저는많은부분을좀불이익을받더라도손해를보더라도지역농민들을위해서는우리공사를설립했기때문에다른분야는몰라도농민들상대로는이익을남기지않는다는생각으로지금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이친환경농사짓는분들한테싸게사가지고비싸게팔고그랬으면이빚을아마이미갚았으리라고생각이드는데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리고만약에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농민들한테싸게사서비싸게팔면좋지만저희군수님도그러시고저도방침이지역농민들한테는절대로이익을남기지않겠다.그렇기때문에그렇게하면결과적으로농민들이불이익을받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위원님제가표현이맞는지모르지만옛날에이중고까지이렇게보시면,형태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20억3,500만원이빚이이렇게남아있는데빚은남아있지만남은게있을거아닙니까?무엇이남았다고생각합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첫번째로저희금액이정말20억3,500만원빚이돈으로넘어온게아니고페이퍼에남아있어가지고페이퍼로왔습니다.그냥종이로포괄계약서해서넘어왔고그게지금까지저희가승계받아가지고우리지방공사가이익을창출해서갚아야되는데제가말씀을드린대로...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그러니까페이퍼는그대로옮겨간다고는하지만가장중요한게브랜드가남아있다는얘기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얘기가브랜드가그값어치를하고있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친환경농산물양평군을대표하고있지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당시에우리그분들이사실보수도받지않고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분들이그만큼그런노력을했기때문에지금의우리친환경하면우리지역을외부에서굉장히높은브랜드로인정받고있는것도그당시에그런게밑거름이되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본위원은이거를어떤누구를군을두둔하고지방공사를두둔하고이런차원을떠나서이문제가이농민들과지방공사,지방공사는열심히한다고또했고농민들도친환경만들려고애를썼습니다.이부분은서로불편한사이가지금되지않았나생각이들어요,이문제때문에.또친환경농사짓는분들은열심히해서또이렇게잘하기위해서했는데이게지금빚으로남아있다니까불편하다는심기를제가좀들었어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도그당시에제가직접안했었지만그분들이정말순수하게농업하시는분들이바쁜일과중에도와가지고우리친환경을위해서많은노력도하고했는데이런문제가아직해결이안되다보니까저도사실3대사장으로서굉장히그당시에계시던분들한테송구스러운마음이있습니다. 또그분들의노력이헛되지않게저희가지금하나하나브랜드를창출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본위원이가만히생각해보니까채소를팔아가지고이거를이익금을내야하는데결론적으로아까도얘기했지만이친환경농사짓는분들한테싸게사가지고팔아야만이빚을갚지그러지않고서는이게빚을갚기가굉장히어렵다. 왜냐하면채소가뭐얼마나남겠습니까?지금지방공사가물론다른저기한어려운점도있지만거기하고이거는완전히별개입니다.다른사람들이지방공사와결부를시키는데저는그게절대아니라고봐요,이문제는.우리농민들을위해서이게애쓰신부분도있어요.그러다보니까이게지금빚을떠안고있는데이것때문에어떤대내외적으로어떤불이익을당하고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것은이제첫번째로보면저희가군민들이볼적에지방공사가왜저렇게일부언론이지만그런보도도되다보니까왜지방공사가빚이있지?이렇게하는분들이있고또저희가해마다안전행정부의경영평가를받습니다,「지방공기업법」에.그런평가를받을적에그게승계된부채로인해서항상좋은등급을못받는데그결과가언론에공개되면또이제외부에서볼적에“공사문제있는거아니냐?빚만지고있나?”이렇게하다보니까순수하게지방공사설립전에그런문제로해가지고같은그런평가를받고또신뢰를받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저도상당히안타깝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앞으로우리양평군이살수있는그런친환경이에요.친환경과친환경농산물이거든요.이브랜드를잘해서앞으로잘나가야되는데우리농민들한테힘을줘야돼요,또.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우리양평하면브랜드가깨끗한공기,맑은물이지만친환경하면수도권에서양평이굉장히각광을받고많은분들이우리양평찾는이유가깨끗하니까옵니다,이제.제초제뿌리지도않고거기에는여기지역에많은농민들의협조가있기때문에가능합니다. 저도늘자랑하는게양평은제초제를뿌리지않는다.결과적으로뿌리지않으니까밭에와봐라정말깨끗하다.그러면거기에서수도권에있는사람들이체험관광도하고관광와가지고나름대로상당한부가가치도창출되는데그런게앞에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우리농민들이친환경에대해서많은그런,그러니까같이고민하고노력했기때문에지금많은관광객찾아오는것도상당한부분이그런맥락도있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아무튼우리위원님들도뒤에또질의할부분도많이있습니다.그래서제가종결을하겠는데요.아까우리존경하는우리송만기위원님말씀하셨듯이이부분은정말만약에탕감이된다면뼈를깎는아픔으로또우리지역농산물에대해서큰역할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께서이거좋은방향으로해결해주시면저희가여기서만족하지않고적어도우리양평지방공사가우리군민들의필요한공사가되도록저와또공사가족들이노력하고그런사항을우리위원님들한테항상보고드리면서항상그런협력체도구축하고하나하나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안재동우리과장님친환경농업특구가몇년도에지정이됐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08년에지정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이유를물어보는것은우리가수변구역과규제를많이받다보니까친환경적으로농사를짓기위한방법으로다가시작된것아닙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친환경유통공사우리가환경농업-21이태동하게된동기도그목적과관계가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이제인증벼수매에대해서우리가농발기금을갖다가친환경물맑은유통사업단에다가지방채를발행해서준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채는아니고요.저희양평군농업발전기금에...
이종식위원
아니,농업발전기금,예,죄송합니다. 그런데그것이실질적으로아까과장님께서답변을하실때보니까인증벼수매를할때평가액보다지원금을더준거로알고있어요.지원금으로들어간거로알고있는데제가알기로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당시에는그런가격,친환경농업인보상차원에서시중쌀값보다1만원이상을...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보상을벼수매가격에다가정부수매가격이있고거기에서1만원정도를가마당보상으로다지원을해준거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런형태를해가지고수매가격을7만6,000원으로상향조정한것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이게보상을해준거라고답변을주셔야지그냥산금액에서팔았을때,판매를했을때적자를봤다고얘기를하시면안돼요.벼수매에서벌써지원을해준거란말이에요,지원.농사를친환경으로짓기가일반농약을써가면서짓는거하고는인건비라든가모든농사짓는방법에서차이가있기때문에지원을해준거란말이에요,이게.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인센티브차원에서농협에그수매가격보다항상1만원이상을저희가지방공사나저희가이렇게가격을산정해가지고수매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저희6대때지금재선의원님들도위원장님을비롯해서우리박현일의원님같이자리했지만6대때도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어떻게하면이부분을만회할수있을까해서최대한회기때많은말씀을주셨습니다. 그런데이게실질적으로6대때이루어진일도아니고지금7대와서고민을하고이거에대해서논의가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5대때이루어졌던일이에요.그러면실질적으로지방공사태동할때이것을부채비율을안고넘어간거아니에요?서류상으로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다보니까지방공사에서도산적한그런일이벌어지는상황에서이부분까지도계속해서그냥회기때마다때때마다위원님들이벌써6대때도이거한두번다뤄본것도아니고6대때도보면12회,그러니까우리의회의206회,210회,215회,212회이부분에대해서많은의견들주시고이걸전액탕감을해야되겠다는그런말씀들도오고갔어요,이게. 그런데도7대까지넘어오게된동기는사실적으로지금7대의원님들전체적으로부담을느끼지만이부분에서는우리가지방공사가정상화로가기위해서는군민들의의견이찬성과반대또한내지는무조건이것을탕감을해주는거로다가생각을하고계신단말이에요.이게그러니까벼수매자금에보조금으로다가지원금으로지원을해주다보니까이게나간돈인거를정확하게명확하게피력을해서알릴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게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생각에전적으로동의를하고요.저희가전년도에도위원님지적하신대로의회에상정을했었는데그당시에위원님들이“농업인의공감대가조성됐을때차후에다시상정을해라.”이런권고가있으셔서저희지방공사에서관내농업인단체에다가경영설명회나부채감면에대한설명회를거치고저희과에서도농업인단체에다가계속해서설명을거쳐서현재공감대가저희나름대로는공감대가이루어진것으로판단을해서금번에상정을하게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세세한내용은제가6대때도많이말씀을드렸으니까말씀안드리고요.지방공사사장님에게질의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사장님으로부임해오셔서많은노력을하고계시는데도앞으로도지방공사에산적한그런사안이많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그렇고또우리가RPC공장이라든가도정공장이라든가다확보했지않습니까?평상시저의의견은플러스마이너스지방공사가제로만해도성공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사장님입장에서는어떻게생각을하고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이종식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부채문제는지방공사입장에보면지방공사운영잘못으로된게아니고앞에유통사업단에서승계된부채인데지금마치우리지방공사가잘못운영해서된것에대해서는안타깝게생각을하고요.우리지방공사는우리「지방공기업법」에의해서설립된법인인데「지방공기업법」은사실상공익하고수익성이강조가되는데공익을강조하다보면수익이사실한계가있고또수익을창출하다보면공익이훼손될수있습니다. 제가생각하는공익과수익을조화롭게지혜롭게해야되고저희가지금학교급식업무를이렇게하고있지만저희가금년에도지금제가그저께회계사하고이렇게가결산해도금년에도흑자입니다,이제. 많은부분은안하지만그래서내년도되면더많은기반을구축해나가기때문에우리그런문제는제가공익하고수익성을조화롭게이렇게해서운영을할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제가말씀드리는이유도거기에있는겁니다.수익을많이올리다보면농사를짓고있는농가들한테피해가가는거고요.또이걸조화롭게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우리지방공사가경영에어려움도있고이런부분이있지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그것이상시로사장님께서는점검을하시고다시지방공사가다시태동한다이런자세로다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추후에또제가개인적으로도말씀을드리겠지만여러가지검토하시고여러가지관심을가질부분이많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도잘챙기셔서더이상의적자를보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존경하는과장님그리고지방공사사장님이어려운문제를7대정례회벽두부터6대에서적어도부결이됐고또딱동의안이지난해올라와서자진철회한지잉크도안마른작금에7대의원들의정말로의정활동을발목을잡자는건지아니면어떤특별한정말보이지않는의도가있는지그냥속시원하게한번털어놓으세요.말씀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사장김영식입니다.
박현일위원
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을7대정례회에올린정확한본의도를말씀해주십시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먼저농업발전기금을저희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으로다쓰게된동기부터말씀을드리고넘어가겠습니다. 저희친환경농업발전을위해서친환경농업에초창기에친환경실천을위해서일단친환경농업인의사기진작과친환경농업인의입장을배려해서무농약이상,유기농을재배하는농가한테인증획득에따른보상성격과친환경농업의초창기에이를실천을유도하기위해서또붐을조성하고전국적으로저희양평군이친환경농업의선두주자라는것을나타내기위해서일단수매제도를도입을해서추진을한사항이고요. 거기에발맞추어서농가에서는생산을하다보니까판로가막혀서저희군에서수매를...
박현일위원
제가한질문에대한답변만좀해주십시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희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6대때와7대초기에상정하게된사유는이종식위원님의질문에서도답변드린바와같이6대때전원부결이되면서위원님들께서양평군농업인들한테공감대가조성이됐을때그때에의회에상정을하면의회에서도긍정적으로검토를해주겠다는답변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하반기,상반기부터양평군농업인이나농업경영인또친환경농업을하는인증농가한테수차례에걸쳐서양평친환경농업의당위성과양평친환경농업의인증쌀의필요성또양평친환경농업에대한인증의필요성에대해서했고그러면서인증농산물수매로인해서우리농업발전기금이20억3,500만원이부채로남게된동기를상세히설명을드렸습니다. 일단현재농업인들이뒤에도와계시지만본인들께서수매를해서판매하다보니까경영부족으로인해서적자가난사항이고요.또이것에대해서지방공사에서도2번이상에걸쳐서농업인들한테설명회를거쳤습니다.경영설명회와부채절감방안에대해서농업인들을찾아가면서또여성회관이나농업기술센터에회의를소집을해서부채절감방안,김영식사장님이취임하고도부채절감방안이나2015년의경영개선계획을충분히설명을드렸고저희농업인단체에서도박명숙의장님명의로다가농업인들의일관된의견을전달한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양평군농업인들의공감대가조성된걸로제나름대로판단을해서금번하반기본회의에상정하게된동기입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부의장님제가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박현일위원
아니,됐습니다.짧게좀답변해주십시오. 이그간의6대때저도기억납니다.첫째1번.공직자및군의회의원들을포함한모든분들이적어도우리친환경농업대회같은1,000여명이상실내체육관에모였을때이부분을사과를합시다.적어도어찌됐든책임질부분을우리공직자가군의회와공감하면서같이고통분담을하자는그런제안을했습니다. 두번째군민공감과공감대를확산하기위한아까방금여러가지지적사항이행결과를말씀드렸는데그런것들을갖다가지속적으로해서이것을갖다대군민신뢰회복에적어도어느정도여건을좀인터벌을갖자이런제안을했었습니다. 다음에지방공사에정말로재창립에의지표명을할정도로활성화대책과혁신개혁대책을만들어서그것을주민들한테언론에홍보를하라그리고나중에융자원리금에대한채무면제동의안여건이지역언론이라든가여론조사를통해서걸러져서필터링이된다음에이게상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4대원칙을제시했고요.또마지막으로하나더추가했다면시설관리공단군공영,공기업전환계획이있었습니다,3년전에.용역을줬고그때도몇억들여서.그래서그런것을지금환경시설을갖다지방공사에서위탁하듯이차후에군민회관이라든가적자모든나는시설을갖다연차별로지방공사가흡수해서시설관리공단화해서나름대로절감,연간총절감한다면한40억정도가절감한다.그러면그게결국은수익발생아니냐? 두번째는공영개발사업단택지개발이라든가여러수익사업을돈버는사업을할수있는그런공격적인마케팅을통해서지방공사혁신대책을내놓고난다음에군민들한테이모든것을공포하자.이런안이었습니다. 그런데그런일들이본위원생각으로써는작년에1년전에와서이걸다시이동의안을그야말로철회해갔는데지금까지그런이행조치가나름대로하고는있다고판단합니다.그러나아까제가말한성숙될정도는아니라고봅니다.절대성숙아닙니다. 그래서지금제가아까의도를물어본겁니다.과연조금더노력을하고이공감대가적어도7대의회가첫정례회인데적어도우리의회무력화하는어떤의도도아니고의회를경시하는것도아니고전의장단을갖다흑싸리껍데기로아는게아니라면이걸좀진중하게생각해서내년이나내년연말이나좀더노력한다음에올라왔으면위원들도편하게판단하고또서로공감대를형성하는어떤결과가나오지않았을까이런아쉬움을피력하는바입니다. 짧게짧게저도줄이겠습니다. 양평농촌농업발전우리올라가는지방공사농발기금이농민들한테1만원정도,여주나인근광주라든가쌀이6만4,000원일때5만4,000원정도하니까한1만원정도수익을해서농민들의이득보존,정말너무어려우니까적어도양평에서는그거를해결코자직접보전하는차원에서연간한7억정도적자가나다보니까이게누적됐다.그거를승계받았다. 그러면승계받을때빚만승계받았습니까?적어도우리가말했을때적어도양도·양수를했으면적어도그시설이라든가노하우라든가아까이미지라든가마케팅이나지적재산권이라든가모든것을승계받았습니다.빚만받았다고하는건,그러면그때당시에털지못한것을지금채근하는게아닙니다. 우리과장님한테만물어보겠습니다.연간향후5년간우리양평농업예산에몇억정도가투입되는것으로추계하고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1년에250억정도가농업부문에세출예산이편성이됩니다.그래서내년에도230억정도의세출예산을편성을해서의회의승인절차를밟고있는데요.매년그정도수준에서저희가하는데이것은저희가말씀드린것은저희친환경농업부분이고산림과와지도소와건설부분까지하면농업부분에약500억정도가투입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확히보셨습니다.제가내년부터2015년부터2019년까지5년동안에농업·축산·수산,우리내수면까지포함해서적어도3,479억원이쏟아붓습니다.쏟아붓는다는표현은양평군가용예산뿐만아니라총일반회계예산에적어도평균11.3%입니다.이건천문학적입니다.아마대한민국에서이렇게농업예산을비율적으로따지면그만큼군수님이나양평의친환경농업의공직자들의의지가반영되고위원님여기계신여러분들의어떤승인과정에아마공감대가있으리라고봅니다. 이정도감히말하건데특혜입니다.농민의특혜입니다.농민들,양평농민들정말이런정도,5년동안3,470억을쏟아부을정도,그러면왜특혜라는표현을하고왜혜택을받는동네,양평친환경농업이라고이런말씀을드리냐.우리아이들가르치는6개소도서관에5년동안24억들어갑니다. 또양평의모든경제를지탱하는중소기업,영세자영업,시장경제,용문시장,양평시장다합쳐서얼마들어가는지아십니까?5년동안240억들어갑니다.이비율적으로봤을때농민한테쏟는농업환경,그래서그농민에서나오는소득대비는어느정도효율성이라든가이런게있는가판단됩니다. 연간지금아까말한대로향후5년간672억정도를우리가투자하는데과연그효율성대비그동안그런많은예산을들였는데친환경농업이얼마나정착되었는가.과연지방공사가총46억9,702만8,000원을탕감,채무면제를해줬을때과연이나머지이예산을또아까말한대로우리가이렇게많은예산을하는데과연차세대,20년뒤에우리자녀들이농민이되고농업구조를어떻게이끌어가고과연FTA를어떻게이행할그런중기의어떤농민대책,FTA의대응대책한번이라도저희의원한테구체적인어떤사례를보고한적있습니까?지방공사사활대책을포함해서요. 그런대책들이전혀저희들한테,지금농민들도과연여주농민들트랙터갖고군청점유하고시위하고양평은조용했지않습니까?그게뭡니까?그정도보전이되고양평에는대처가잘됐다.이렇게생각하십니까?물론그것도있겠지요.그러나저는이런보조예산들이농민들한테혹시안일함을주지않았을까.전국에3.4%농민인구가되는데대형농업은점점없어지고0.8㏊갖고1인당농업하고과연양평은어떻게극복할것인가,작목전환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가.양동부추에다50억을쏟아부어서하는데과연연작피해가어느정도,몇년만에저게문을닫을것인가.저는그냥잠이안옵니다. 그런전반적인농업정책에대한용역이라든가또지방공사사활대책에대한용역을갖다지금구상중이거나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부의장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하겠습니다. 저희가FTA나WTO국제시장개방화에따라서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저희친환경농업과에서는친환경3차5개년계획을수립해서현재도시행되고있고요.내년도에도4차5개년계획의수립을위해서전문가한테의견을들어서5개년계획에시행할밑거름인계획서를지금작성내지는수립할계획으로있습니다.계속해서저희가FTA나쌀시장개방화에따라서대책은계속해서위원님여러분과논의해나가면서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의회의경시,무시,그래서이게올라왔다.이런제가역정을냈습니다.죄송합니다.그러나저희위원들로서는그렇게생각안할수,또저같은개인적인생각은그렇게안할수가없습니다.왜?너무너무뼈아픈경험이있기때문입니다. 저희6대때정말로지방공사부채비율을낮춘다고또안행부의어떤좋은평가를받는다고그땅을현물투자69억을해줬습니다.그리고지방공사사장을비롯해서양평군부군수까지다각서를받았습니다,혹시담보잡혀서팔아먹을지몰라서.그런데역시나각서를다써서의원님들6대의원들한장씩다보관했습니다.왜?나중에책임소재물으려고만약에땅팔아먹으면. 그런데한달쯤있으니까그거가지고담보대출몰래가서농협에가서19억을받아서대출을했더라고요.세상에공사사장이서명하고,물론전사장입니다.세상에공직자가책임있는공직자가서명하고이사들이다줄줄이서명하고의원들한테한거그게너무너무가슴아프고뼈아픈경험입니다,신뢰에대한.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들도어떤것도믿지못하겠다는것입니다. 간략하게한번몇가지만문답식으로단답식으로말씀해주십시오.지방채,공사채발행해서또는그담보대출을받아서우리지방채이거46억을갚을생각은혹시검토해본적이없습니까?공사채발행에대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공사채그발행에대해서는저희가답변할사항이아니고요.지방공사사장님이답변할사항이기때문에지방공사사장님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부의장님말씀에아까부의장님말씀중에의회의발목을잡는다고말씀을하셨는데물론의원님,부의장님입장에서그렇게보일지모르지만저의사장입장에서볼때는제운영의발목이잡히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는발목잡고싶은마음없습니다.손을잡고싶지요. 그리고지금이공사채발행은저희가부의장님잘알다시피전에조금전에우리전사장아까말씀하셨지만그런부채가있어가지고저희가사실공사채발행은사실어렵습니다.어렵고지금으로서는저희가발행할수있는비율도안행부기준조건에충족못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는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6대의회마지막에의원님들과또의장님과그때당시김승남의장님과협의한것이정말6대때아쉬운것이마지막으로이거를털어주더라도특별행정사무조사를통해서적어도그원인소재와아까농민들한테과연1만원씩지급했는지얼마정도가농민들한테혜택이갔고,또하나혹여운영상에광고비라든가여러가지지급에난맥사항이있었으면그것은공직자들이얼마정도책임을져야할부분인가이런책임소재에대한의회차원의명확히한달이든세달이든특별행정사무조사를하고군민들한테공포한다음에이런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을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했는데저희7대와서도워낙바쁘다보니까그런특별행정사무조사를발의못한것은본위원책임이자또동료위원들의어쨌든아쉬움입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명확히특별사무조사를통해서책임,공직자책임규명이라든가대군민사과,사죄를갖다이렇게했었다면이런것들을처리하기가참손쉬웠을아쉬움이남습니다.또아까지나간여러가지제가말씀,신뢰를무너뜨리는여러가지말씀을했습니다.사실누가뭐래도이것은변명의여지가없습니다.양도·양수를받았습니다.그리고그책임은지금현재양평지방공사에있습니다. 그런데대안이지금현재아까현재지방공사사장님새로취임하시고도이채권을털어주면그야말로날개달아서날겠다는그대안제시가지금특별한것이없습니다.그야말로중·장기에적어도,이거를만에하나라도저희들이이게가결이되거나한다면혹여나저희들이채무,69억의땅을지금현물출자를해놨는데올해안으로저는건물이10년이넘다보니까국가에서지원을한,전에김대중대통령이준예산이있지요?그거10년이넘으면그야말로건물까지도지방공사로넘어갈계획이있습니까?그런거를올릴계획이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산지유통센터에대해서질문을하셨는데요.산지유통센터는금년3월에만10년이도래가돼서정부에서관리하는관리기간이끝났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에보수공사,일부보수공사를거쳐서양평지방공사에다가저희가공유재산임대,무상임대내지는임대절차를밟을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문제들은추후의회와협의를하고요.정말우리가이것을면제를해주거나이게통과가된다면지금현재저는여기와연관이안됐다,됐다를떠나서사실주민들이그동안논란이되었던것들을우려안할수없습니다.저의원칙은이겁니다. 적어도민선4기,5기,6기이루어진이런여러가지승계문제또부채문제를어느시점에가서는털어야하는데적어도그당사자인4대,5대,6대가지금끝나지않았습니다,민선이.그래서7대정도에가서하거나아니면제가아까말한다섯가지의원칙이지켜졌을때이게군의회에올라왔으면하는정말그아쉬움이남습니다. 두번째는지금현재47억영동축협패소를했을경우에는약80억을배상하는애로사항도있을겁니다.그거예측못합니다.물론이기기를바랍니다,진짜군민의염원으로서.132억군납사기사건,최근에파주것저희들한테49억가액을확보했다고그랬습니다.당초에132억을175억에압류를해놨다그랬습니다,저희들한테.그런데나중에132억이고점점줄어서92억으로떨어졌습니다.그것이이제49억으로떨어졌습니다.132억다날아간다고저는솔직히생각하고있습니다.최근에파주건도소송에서1심에서패소했습니다. 또하나최근에저희의회에일체보고도없이사장공모에의해본부장공모를또연봉5,000만원수준으로한다고요.그자구책에대해서도저희들은보고를사실은의회에서는받아본적이없습니다.또하나친환경벼건조저장시설을또추가로해서실익을낸다.또예를들자면도정공장을낸다.이런것들도과연어느정도실익이날지,과연그게지역의여타업종에오히려침해가되지않을까그활성화대책마저도믿을수가없습니다. 다만이런모든소송들이완결된다음에그래도이46억9,700만원이너무너무지방공사도그야말로활성화대책에정말저해요인이다.그러면이게종결되고이소송이종결되고활성화대책을먼저군의회에다보고한다음에이게올라왔어야되는겁니다.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부의장님말씀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이제공사온지3개월이좀지났습니다.3개월이지나서의원님들한테몇번보고드린적이있었는데일부는또기회가또시차가맞지않아가지고그런적도있었지만저는공사에부임하면서제가위원님말씀드린대로우리지방공사의정체성을좀살리기위해서공사명칭부터많은분야를준비해서보고를드렸고요. 부의장님이보실때는미흡할지는모르겠지만저는저와우리공사가족들은많은지금노력을하고있고상당부분도확정됐고진행중인부분도있고제가그저께도도청에도의장부터많은사람들을만나고와서그이자문제부터또우리최근에어저께까지우리가학교급식문제도상당부분개선돼가고하나하나하고있는데그게위원님많은분야가한꺼번에되기는어렵습니다. 그런말씀을드리고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소송문제많이말씀하신,제가이자리에서소송의전략에대해서는말씀드리기가어려운게제가그말씀을듣기로영동축협에소송할적에영동축협에서증빙서를제출하는데우리양평에올라온자료를가지고재판부에제출한그런부분도있는데그래서어느게군민의이익인지는저는잘모르겠습니다.그렇지만그런분야도저는1심과달리다양한각도로접근을하고있고그렇게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이런문제가해결됨으로해가지고오히려그런부분이더해소될수있기때문에또부의장님걱정하신분야는제가앞으로의정활동이라든지다양한것을통해가지고진행사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우려지만영동축협소송에패하면우리69억땅이홀라당다부지가날아가는거아니냐.그거안뺏기려면그야말로군에서또80억을추가로그야말로출자를해서그거를막아내야하지않나.또하나지금현재아까말한대로현물출자에서는건물부분은안했지만올해라도그건물부분을출자했을때는이미벌써감가상각노후화돼서한5억,10억들여서개·보수해야할텐데돈또10억더줘야되고,20억또내년예산에또출자합니다,현물.지금까지출자한것이적어도총2008년부터니까한140억출자했습니다.140억출자했는데차라리내년에한40억을올리든지50억올리든지그냥지방공사사장님과친환경농업과장,군수님이와서우리가확답을할테니까이거안하면봉급안받겠습니다.이러고그냥한꺼번에한40억이든50억이든그냥의회에서승인받아가지고다시는안가져갔으면좋겠습니다. 이거매년20억씩이부분을어떻게우리가언제까지해야하며또하나아까그소송에걸린이런부분들이과연만에하나0.1%라도우리가어떤책임을져야할부분,그최악의상황을가장한모든대책과시나리오를만들어놓고있는가그것도저는불안합니다,지금.말씀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금에대해서만,우리농발기금에대해서만말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길어지니까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말씀안드려도되겠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답변들으시겠습니까?답변들어야되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그럼부의장님제가잠깐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공사가...
이종식위원
위원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이게계속이렇게하실,지금답변하시는거는좋지만지방공사의전반적인거를전체적인거를우리가지금하고있는게아니거든요.지금내용과지금관계없이,이러다보면이건며칠간해도이거다못해요.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장시간질의가계속되는데요.그만큼아마중요한사안이라서그런것같습니다.그런데본질하고좀벗어나는게있으니까그런부분감안을해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계속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랑또다연관돼있다고판단돼서좀질문이길어졌습니다.죄송합니다. 짧게한두가지만체크하겠습니다. 이지방공사저희들이현물출자한69억중에서한반도지형모양에서우리가지금사용치않는그윗부분에그야말로인근택지개발하는오른쪽으로들어가는길옆에땅이있습니다.그부분이만에하나라도토지매각이나토지교환을통해서지금현재원금이라도46억중에서20억정도를원금이라도토지매각을통해갚을생각은,의향은없는지,검토해보셨는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존경하는부의장님말씀에답변드리는데요.아직그런문제는저희가검토를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정말이부분은최소한으로전에6대의회에서지적했지만최소한의성의를보여주셔야하는데너무성의를보여주지않았다.또하나이게누적된게지난2006년도20억3,500만원,2007년도6억4,000만원,2008년도13억5,000만원,2009년도9억6,000만원계속해서2013년까지9억6,500만원을하다가2014년도에는9억을해서일부를갚고지금남아있는돈입니다. 총지금까지우리융자금액은97억2,500만원입니다.그중에서76억9,000만원을갚고남은떨어지는것이이잣돈까지합쳐서46억9,700만원인데이부분이정말로군민들,대군민저개인적으로는정말군민들이이걸원할까.정말군민여론조사를통해서한번이걸안건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또하나단체장,책임져야단체장임기내에한다면이뭐를해주든가어떻게향후확산될것인가이런우려점이많습니다. 진지한고민이지방공사나친환경농업과에서많이없다는판단입니다,지금.진짜물어보고싶은말은많은데질의를여기서갈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우선글로벌경제위기와FTA등아주농업이아주어려운처지에있습니다.그가운데서도우리지방공사,또관계자그리고농업인들오셨는데살아남기위해서발버둥치고계시다할정도로아주노력하시는데대해서치하와함께감사를드립니다. 앞에서동료위원님들이질의를하셨기때문에중복되지않도록애쓰면서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방공기업은경영분석을가장중요시하는데그중에서물론안정성지표인,여러가지가있습니다만BIS즉자기자본비율과부채비율중에서당연히부채비율이낮고자기자본비율이높아야경영건전성,재정건전성을신뢰받을수가있는것입니다. 그래서안전행정부에서도지침이내려온적이있지요?지방공사사장님.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사장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이종화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건전화방침이시달이되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안전행정부지침을보니까지방공기업부채감축및경영효율화방안해가지고2013년도에왔더라고요.여기에내용을쭉보니까우선안전행정부에서평가를하더라도평가결과를공시하게돼서신뢰가구축되려면우선경영개선이필요하고또아까말씀드린대로안정성지표가낮을때부채비율이높으면패널티를받게돼있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페널티,또반대로경영개선성과가좋다면또무슨인센티브가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성과급을받게돼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우리가정부로부터우리재정여건도어려운자치단체로서페널티보다는인센티브를받아야되는데지금부채비율이높다보니까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그러면이번안에서부채를탕감해달라고안을올리셨는데이것이될지,안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금년도2014년도지방공사손익추계예상치는어떻게됩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추계는해보니까요.작년보다는더수익이창출되는거로판단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작년에3억9,000얼마라고했었는데...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3억9,200만원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뭐그것보다는좀더손익이날것으로지금예상하고있는겁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제「지방공기업법시행령」61조,「지방공기업법」은67조에서지방공사에서공기업이수익을낼경우에는어떻게돼있는지혹시아십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공사가손익금이발생하면우리「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시행령,「양평지방공사정관」에의해가지고결손금이라든지준비금도보전하고그다음에도이익이있으면우리주주가양평군입니다.양평군에도이익을배당할수있게돼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지방공기업법」67조또같은법시행령61조에따라서우리「양평지방공사정관」33조1항4호에보더라도주주에대해서이익금을배당할수가있고,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또이익준비금이나적립을할수도있고,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러면당연히이사회의결을거쳐야되겠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럼걸쳐야됩니다.선행절차가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경영개선이돼서운영에정상화내지는활성화가빨리돼서수익을창출한다면의사회의결로이수익부분에대해서양평군으로이렇게들어올수가있는거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위원님말씀하신내용이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렇다면물론이제이것이전에부터계속우리가양평군에서출현,투자만했는데지난해에도수익이좀발생을했고금년도에약간더이렇게할경우에이것이빨리정상화돼서한다면내년도,후년도또는수익에어떻게더증가할것으로계획하고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지금수익구조를개선하고있고요.이제저희가위원님길게답변안드리지만제가다른사업을하더라도신규직원을뽑지않고우리지원부서인력을전진배치해가지고그런거여러가지로하기때문에수익이늘어나지줄어들지는않을것으로보고있고저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경영기반을구축을해가지고그런우리가배당하는기반을닦기위해서다각적으로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종화위원
대내외적으로도우리지방공사가하루속히더나은신뢰도를확보하고또지금사장님중심으로전직원이뼈를깎는노력을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우리행정에서도100%잘한다고꼭이렇게박수칠수는없을지몰라도이렇게노력할때에는빨리경영개선을위해서더나은우리친환경농업과하고함께같이서로맞대고정책도좀더이렇게개발해가면서더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위원님우리군청뿐아니라위원님들같이해서더그런모습을보이도록노력을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여러분께서도말씀하셨듯이어떤지금공고가나고본부장이런얘기가좀들었어요.이러한사항이있을때에는사전에우리의정활동협의의날도있으니까사전에미리미리와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앞으로그런문제뿐아니라다른문제도의정활동협의의날와가지고항상그런말씀을드리고또위원님들고견을들어서처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공사에서이게5대때전에이루어진승계받은채무를이제탕감안을올리셨는데저희가당부드리고싶은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자기자본비율을높이고경영정상화를빨리되찾아서그야말로공기업본연의역할을충분히하면서수익도창출하고또농업인들에게는농업편의를제공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문제가합리적으로지혜롭게해결이되면위원님우리자기자본비율또한20%정도좀이렇게될것같고요.경영정상화에하나의이것도해소가되기때문에저는이것에만족하지않고다양한시책으로해서우리공사가변화되고상향되고그런모습을보이도록더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제가질문좀드리겠습니다. 이미5대,6대에서이문제가짚어져서수많은토론이있었습니다.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아까도다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런데페이퍼머니라는거우리농업인여러분께서도많이오셨는데혹시이해를못하시는분이계실것같아서,다아시겠지만이것은숫자상에있는거고어떤돈이오가는게아니기때문에페이퍼머니에대한해결책을이게하는게편하게지방공사가더일을잘할수있다이런취지가되는겁니다. 그래서페이퍼머니는우리가현금이오가는게아니기때문에쉽게해결할수있다.이런말씀이에요.그렇지요?마지막정리를,대답좀해주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우리존경하는송만기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런문제가이제우리지방공사설립전에발생됐는데아직까지10여년이지났는데이런거해결이안된거에대해서우리공사입장에서볼때는굉장히안타깝게생각하고위원님들께서이문제를지혜롭게해주시면저는여기에더많은우리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우리외부평가라든지이런다양한부분에서되기때문에더노력을해서공사가정말이제제대로가는구나군민들이정말공사를신뢰해도되겠구나.그렇게하기위해서저부터우리공사가족들다시돌아가서그런위원님들의고견을전달해서우리가공사가빠른시일내에정상화돼서그런모습을보이도록다시한번노력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아까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이런걸페이퍼머니해결방안에대해서군민이원할까?라는말씀을하셨는데제가볼때는여기계신분들이여기농업인뿐만아니라우리새누리당의원도그렇고여러분들이생각이많이지방공사이부채를탕감해서페이퍼머니를없애서일을똑바로할수있게잘할수있게지원해주자는생각이저는군민의생각이더많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결론을제가모릅니다만어쨌든이런부분등등지방공사가이번에이것이어떻게해결이될지는모르겠지만정말열심히해주셔야됩니다.우리위원님들똑같은생각을가지고계세요.그래서지금군민들이나지방공사를생각해서우리군을생각하시는분들이이번에참잘해줬다는말을들을수있도록우리김영식사장님이하과장님,직원들정말열심히잘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제가한말씀좀드리겠습니다. 저는생각하는게우리위원님들이우리군민의어쨌든대표라고생각합니다.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게군민의목소리라고생각하기때문에그래도겸허히받아들이고또저자신부터다시살펴보면서또노력하고우리가공사가정상화되도록더채찍질을가하는그런지방공사가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방공사우리농민들도와주는역할이굉장히또중요한겁니다.우리농민들아주고생하시는데좀많이도와주시고BIS좀많이낮춰주셔서수익내는걸잘관리하시고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농민들이번에많은분들이건의서를낸걸로알고있는데지금우리양평군의특성이농촌지역입니다.농촌지역이다보니까농민들에대해서우리유기농문제,유기농이깨끗하다보니까앞에서말씀드렸지만우리많은관광객들이찾아오고관광객들이찾아오면단순히있는게아니고머물고가면서주머니를열면서부가가치가많이창출됩니다.그런부분은사실우리양평의농업인들의많은노력과희생이있고물론우리군에서많은지원이있지만아무리지원을한다고그래도우리농민들이잘해야되거든요. 그런부분은저는참우리양평에농업이밝고우리그분야에서지방공사가우리농민들의많은부분을소화하고있고친환경벼부터앞으로제가생각하는그런양평에생산하는그런농산물을더많이취급을해가지고하나하나필요한공사가되도록하려고많은협의도하고있고지금부터농업기술센터라든지이런데까지같이협의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비리와부정이없게깨끗하게아주클린하게경영해주시고그런잘못된부분이있으면본위원은가만히있지않겠습니다.그말명심하시고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혹시이걸상정하기전에양평군의회에서이와같은사례로채무액을갖다면제해준사례가딱1건있었지요? 그거검토해보셨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지난1998년에한것을2011년에무려군수가여러번바뀌고그당사자가해준게아닙니다.그만큼신중을기하고군민의피같은세금을탕감절차가그정도로의회에서어렵게이루어졌습니다.우리가10년간의이부분이그런것들검토했다면이게상정을올렸다는것이더욱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우리가6대의회에서이것을채무면제동의안이올라왔을때부결시킨이유를아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떤내용이에요?간단하게말씀해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까박현일부의장님께서질문하시고저희가답변드린사항과유사하고요.먼저박현일부의장님과그당시에송요찬위원님께서도공감대에대해서상당히많은부분에대해서질문을하시고지적을하신사항입니다.그래서그사항은아마충분히저희도알고있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물론외적으로는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외적으로는말씀을드렸는데본질을보면우리가친환경농업-21하고맑은물유통사업단두군데에서지금농발기금을융자를받은거예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상황에서채권자는누구입니까?양평군청이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평군청인데양평군청은돈빌려준사람은빼놓고친환경농업-21하고사단법인맑은물유통사업단하고만해서지방공사로이전을하면서포괄적사업양도·양수계약서만썼어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맞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잘못됐다는거예요.돈빌려준사람은농업발전기금양평군청소속인데왜거기는가만히있고이리로넘어갔다가양평군청에서넘어가서그분들의채무면제를해주고그다음에지방공사로이관을한다든가그러면지방공사로넘어갈일이없었겠지요.그렇지요?대답해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당시에약간에오류는있었던걸로...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여기양수계약서보면그것만있어요.지방공사랑한거만있어요.우리양평군청이랑한거는없어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부분혹시없어요?그서류가없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서류는저희과에비치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왜안주세요,그런부분? 6대때이렇게서류보면여기에는안줬어요,하나도안줬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계약...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친환경농업-21하고맑은물유통사업단하고양평군청이랑해서농발기금관리가양평군청이잖아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군청이랑한양도·양수계약서가있어야돼요.그래서거기서채무면제동의안을얻고난다음에그다음에이쪽으로넘어왔으면여기가제로가되는데그런기본적인게안갖추어져있단말이에요.그런데지금상황에서채무면제동의안이올라왔어요.지방공사랑이렇게해서,그럼원칙적으로잘못돼있는거예요,지금이게. 그래서사실6대때안해준거예요.이거서류를찾아보든지만들든지하라고해서말씀을드린건데그러한부분이안돼있기때문에제가또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거뭐당연히해주고싶지요.페이퍼머니,페이퍼머니하는데마찬가지예요.기본적인게안지켜졌는데,이게나중에라도혹여그럴일은없겠지만이러한부분이누가한사람이라도시민단체라든가어디서라든가제기를해서이거원천적으로무효다.잘못돼있는거다.이렇게가면어떻게하실거예요?제가판단하기에는그래요. 그래서6대때못해드린거예요.그런데그런부분들을간과하지,작성하지않고그냥이대로또올리신다고하는게참안타깝습니다,이런부분.그리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포괄적양도·양수계약할때는저희가양평군에서입회를하지는않았고요.대출을할때그대출원장에는저희가대출에채무와채권자의협약내지는그계약서는저희가비치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제가여기에있어요.여기관계되신분지금보면고인이되신분도한두분계시고몇분안계세요,이자료를보면.그부분은제가그렇게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454쪽’08년도하고’07년도원금3억6,000만원,6억4,000만원했다그랬는데언제하셨어요,이게?하셨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이10억이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0억.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작년12월29일날지방공사에서상환을한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10억하셨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이금액이맞다고보세요?이숫자상...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07년12월3일날대출해간6억4,000만원하고2008년1월15일날3억6,000만원하고해가지고10억이상환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최초에저희들한테자료주셨을때는우리이원금하고이자하고합쳐서얼마인지아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원금이당초에지방공사출범이전에한게30억3,500만원이고요.지방공사명의로대출을한게9억6,500만원이있었습니다.9억6,500만원은상환이끝나서저희가이금번상정안에는9억6,500만원에대한내역은등재하지않았고요. 또한아까도말씀드린10억에대해서는6억4,000만원과3억6,000만원에대해서는기지난연말에상환이됐기때문에20억3,500만원과그동안에납부하던이자액만산정을해서상정하게된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9억6,500만원상환한게2013년도거예요?2012년도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지방공사가출범하면서매년1년씩쓰고1년에상환했다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재융자를해갔는데작년에2012년까지,9억6,500만원을해갖고작년부터는9억원씩상환을해갔는데작년에상환한거는금년4월에상환이완료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금년4월에하셨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상환이완료돼서있다가금년10월에다시9억원에대해서융자를해간사항인데그것은여러가지우리벼이외에농산물의수매자금용도로다가저희가9억원을대출해준바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잠깐만요,죄송합니다. 그러면우리최초에2012년도에저희자료제출했을때60억7,846만270원이었어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이자포함해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자포함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거기에서19억6,500만원을갚았다는거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지금46억9,700만원남았다는거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맑은물유통사업단같은경우는다해산조치가됐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유통사업단은작년에2013년6월에청산절차에의해서청산이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는게아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완료가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완료가됐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무튼본위원장은아까도처음에말씀을드렸다시피그러한부분이잘못됐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지금이금액부분에대해서는제가해소가됐는데그부분은분명히그럴소지가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다른오해는없으시기를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우리존경하는위원장님하여튼이런자리에들어와서우리가지방공사의부채로인해서여러가지로그런문제가있는데우리지방공사경영하는데사실어려움이있는게사실입니다.이제이런문제를우리군민의대표인우리위원장님또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지혜롭게해주시면우리공사에경영개선하는데많은도움이되고여기에만족하지않고더더욱노력을해서우리군민에신뢰받고사랑받는공사가되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이게지난해행정사무감사때저한테제출한자료입니다. 여기내용을잠깐읽겠습니다.반대토론전제입니다. 양평군지방공사로융자돼있는40억원에대하여양평군지방공사의흑자가예상되고있으므로선융자받은금액부터일정부분원금과이자를상환하고양평지방공사가정상궤도에올라흑자발생이클경우조속한시일내에융자금을전액을상환하겠다는내용입니다. 이게바로정말잉크도안말랐습니다.이렇게확약을해놓고이게7대의회들어오자마자이것을상정하는,이채무면제동의안을상정한것은정말군민농단,군민우롱,군민정말배신행위입니다.정말파렴치,몰염치행정이라아니할수없습니다.정말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6대에서도이미부결이되거나철회한사항입니다.이런부분들은정말대의회에대한정말폭거라고생각합니다. 어쨌든군민여론조사없는부분에대한전반적인군민전체의동의라든가어쨌든객관적인수치가없는상태에서이거를동의할수없습니다.또하나적어도이런것이4대,5대,6대에이어졌으면그단체장의임기내에이런것을갖다탕감절차를받는다는자체가군민들로하여금신뢰를갖다저버리게하고정말지자체,자치단체의모럴해저드에의한부도덕성을갖다가극명히드러난사례라아니할수없습니다.이모든지금지방공사가안고있는모든소송에대한종결이된다음에주민평가를받아서적절한시기에이안을처리해주기를동료위원님들께간곡히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반대토론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찬성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저는찬성토론하겠습니다. 아까질의과정에서도있었지만우리공기업이부채감축및경영효율화를위해서속히부채비율을낮추고BIS자기자본비율을높임으로써대·내외의신뢰를구축할수있다고봅니다. 또한하루속히이게5대,6대계속끌어왔는데너무나여러가지어려움도있었겠습니다만경영정상화를도모하는것이최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경영정상화내지는더활성화시켜서수익을낼수가있다면농업인들한테도또우리자치단체에도이익이될것으로보고있으며또「지방공기업법」67조,동법시행령61조또우리「양평지방공사정관」에의해서도,33조정관에의해서도수익을낸다면또중·장기적으로많은수익을낼수록이익준비금,또재투자하면서또우리주주인양평군으로이익배당금을양평군으로배당할수가있습니다. 따라서양평군에서는세외수입으로잡아서군수입으로도될수가있기때문에경영정상화또활성화를위해서는이번안에대해서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의사일정제5항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에대하여반대토론과찬성토론이있으므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기립으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기립으로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에대하여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의원안에대하여반대하시는위원님기립하시어주시기바랍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총6인중찬성4인,반대2인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립하는위원있음
기립하는위원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5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15호2015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4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관리기금등총14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의총액은2014년도말현재액209억2,367만6,000원이조성되어있으며이는2013년도말현재액191억9,627만1,000원보다17억2,740만5,000원이증가된것입니다. 2015년에는기금수입으로58억8,630만1,000원을조성하고,기금지출은50억8,072만원이예정되어있어2015년도말에는8억558만1,000원이증액된217억2,925만7,000원으로기금을운용하려는계획입니다. 기금별주요운용계획은지방채상환기금은종합운동장지방채33억6,000만원을조기상환할계획에있으며,주민지원기금은3억1,040만원이증액되었으며,월산2리등8개리의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소득및복지증진사업에1억9,180만원을편성하였고,농업발전기금은전년과같이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융자지원으로9억원을편성하였으며,부대이전사업기금은지출계획은없으며,290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재난관리기금은1억2,499만5,000원이증액되었고,재해예·경보시스템유지보수용역사업및급경사지정밀현장조사용역과재해피해응급복구비지원등3개사업에20억6,039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교육발전기금은지출계획은없으며전년대비2억972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밖의기금도전년과크게달라진바없이예상수입에따른지출계획에따라기금운용계획을수립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기금조성액이한정되어있어기금별로조성목적에따른지출계획수립또한한계가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예산외에특정자금을적립·운용하는것으로기금의설치목적과건전재정운용계획에따라공공기금의사장화를방지하고기금의효율적운용을위한것입니다. 따라서기금별지출시기등을감안,고금리상품에예치하고그운용에따른성과분석을통하여효율적인기금운용이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기금운용이기금의설치목적과공익에맞도록관리운용하고기금의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고려하여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며,기금의회계가발생주의원칙에따라계획하였는지에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기금별로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기금운용계획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통합관리기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통합관리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계속되는의회운영에고생이많으십니다. 통합관리기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6조및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해서2007년설치되었습니다. 군에서관리하는각종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여재정융자등의재원으로활용하기위한자금입니다. 2015년도에전년대비1,850만원이증가한108억8,200만원을조성할계획입니다. 11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자금운용의주요골자는예탁금,원금,회수금등을포함한수입액45억2,400만원중지방채상환기금에33억6,000만원을융자하고예수금이자상환에3억900만원을지출할계획이며나머지8억5,600만원을재예치할계획입니다. 12쪽부터13쪽에수입·지출계획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방채상환기금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9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양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서양평군에서추진하는지역개발사업및각종사업간접시설확충등을위해발생한지방채원리금의연차별상환재원을적립하기위한것으로써2001년도에설치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2015년도에공공예금이자수입21만5,000원을포함해서970만원을조성할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통합관리기금에서받은융자액과예치금회수액을포함한수입액33억7,000만원중종합운동장건립사업에대한지방채조기상환에33억6,0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기타22쪽,23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면서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현재우리지방채총규모가얼마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239억인가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2014년현재239억?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그러면2015년도에33억상환예정이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인복지기금입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노인복지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기노준입니다. 29쪽입니다.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서'95년도에설치하였습니다.노인의자립기반조성및육성을목적으로하며2014년도말조성액은10억3,233만5,000원으로써이자수입2,940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지출은노인의건강증진및취미활동지원으로써대한노인회양평군지부에그라운드골프확대보급에2,300만원,노인대학은빛대학에운영지원에500만원,독거노인프로그램지원에노인복지관에200만원해서총3,000만원이지출이되겠습니다. 그래서59만3,000원이감소되는10억3,174만2,000원이2015년도말조성예상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자가2,900만원정도된다는얘기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이자가지고지금대한노인회건강유지비체육시설에보내는건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그라운드골프라고요.보급을지금요새한참유행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보급사업을하기위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그대한노인회그라운드한곳에다2,900만원을다드리는겁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대한노인회지부에하면요.거기서신청을읍·면신청을받아서또하게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장애인복지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41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해서'95년도에장애인에대한자립기반조성과소외계층인장애인의사회참여기회를확산하는목적으로설치하였습니다. 2014년도말에10억3,983만3,000원이조성액입니다. 이자수입이2,744만8,000원으로써이자수입으로하는사업으로써장애인복지관련비영리법인및단체행사또취미활동과재활에관한지원,민간에참여를유도하여장애인복지에접근성및다양성추구를위한사업으로주민복지실에서직접사업을시행하는사항으로써동아리활동13개소를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지출액은총2,900만원으로써155만2,000원이감소되는10억3,828만1,000원이2015년도말조성목표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여성발전기금입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여성발전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51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제4장여성발전기금으로써2009년도에여성의권익증진과사회참여활동및복지사업지원을목적으로해서설치를하였습니다. 2014년도말조성액은6억1,391만3,000원으로써이자수입1,826만원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여성단체협의회운영비1,200만원지원과여성합창단300만원,자유총연맹에다문화2세와떠나는아리랑캠프에500만원총2,000만원이지원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따라서174만원이감소되는6억1,217만3,000원이2015년도말조성목표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이게벌써2007년도에10억을채워넣는다고그때당시에도아주굉장히장담을했는데아직까지지금이게6억1,300만원이거든요.그런데이게지금이자가지금이자수익이떨어져가지고1,800만원가지고여성단체,여성단체안에는거기에17개단체가있어요.그래서그17개단체가운영을하는데거기사무장월급이있고사무실운영비예요,그게1,200만원나가는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여성단체17개단체가움직이는데쓰인다.말씀을드리겠고요.그나머지는이제다른여성분과에서또쓰고있잖아요.그런데이게사실부족해요.이부분이지금이자가1,800만원씩나오는데이게원금이더늘어나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사항은요.사실기금이좀이자가세야되는데이자가적습니다.그래서그런데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기금을더적립할필요는없다고생각이됩니다. 왜냐하면이자가고이율일때는적립을해서발생되는이자로사업을많이했으면좋겠는데사실상별로효과가없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이건지원이이자분으로지원이되고모자라는건앞으로는일반예산으로세워서지원할사항이있으면적극지원하는방향으로이렇게가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여성권익보호라든지여성양성평등이라든지많은부분에서활동을하고또지역여성들이모두모여서사회활동을하는데큰도움이될수있도록복지실장님께서는좀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그사업비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양평군여성합창단열린음악회300만원지원하는것은양평문화원에포괄적으로이렇게지원을하는것이바람직하고일반예산은거기에지원예산,문화원안에서지원토록하는것이또그다문화2세들과떠나는아리랑캠프는이자유총연맹과는아무무관한사업아닙니까? 이건강,우리의전문가들이다배치돼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담당이담당하도록해서이사업범위를이루어나가고또나름대로이런캠프가그냥단순히놀러가는게아니라치유라든가여러상담이라든가어떤체계적인계획을가지고가는어떤프로그램이돼야되는것이권장할겁니다. 다만이여성발전기금은본래목적과계획대로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여러사업제안을받아서그지원하는방향으로앞으로입장정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이사업은저희가공모를하거든요.그래서공모를해갖고여성관련돼서그타당성사업인가를검토해서그렇게선정을했는데앞으로좀검토를많이해서이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문화예술발전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박기선입니다. 2015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기금은양평군문화·예술의발전과진흥을위한사업이나활동시설을지원하기위하여조성하고있으며2014년말기금조성액은7억442만3,000원입니다.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사업세부내역을보면사업기간은2015년12월중에총사업비2,000만원을지원하여문화·예술공연,전시,문화·예술체험등을추진하겠습니다. 지원형태는민간행사사업보조로사단법인한국예총양평지회에서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체육진흥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2015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건강과체력증진을도모하고체육을통하여양평의위상을제고하고자기금을조성·운영하고있으며2014년말기금조성액은11억5,531만8,000원입니다. 2015년체육진흥기금세부사업내역은우수체육인육성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5년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7,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사업내용은전국규모대회이상입상자및지도자장려금4,000만원,우수학교운동부지원및창단지원금1,000만원,우수학교운동부기자재지원금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여기보니까전국규모이상입상자및지도자장려금4,000만원,이번에씨름팀얼마씩줬어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현재3/4분기까지지급을했는데요.한4,000만원지급을하고4/4분기는아직12월중에지급할예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렇게우리양평군을빛내는선수들한테는돈을아무리줘도아깝지않다고생각합니다,본위원은.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지금우수학교운동부지원및창단지원금이있는데우수학교운동부가어디에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양평초등학교빙상부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러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리고신규로창단할경우에그때지원금을지원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떤운동부인데창단이되면지원금이나갑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학교운동부요.
송만기위원
얼마씩나가게돼있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세운거그범위내에서지원할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예산액이지금1,000만원인데1,000만원내에서이제는1년에1,000만원인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송만기위원
1년에?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창단하는팀들이별로없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없습니다.저희현실적으로어려움이많습니다.
송만기위원
리틀야구창단하는데거기도돈많이...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하고는좀다릅니다,그건.
송만기위원
그런데리틀야구도돈을주네요,보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그건일반회계에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죄송한얘기인데리틀야구하시는분들이들으면기분나쁠지모르겠지만저도아들이리틀야구선수출신이라,그런데그리틀야구우리꼭군에서이렇게돈얼마씩주나요?지원.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지금대회출전경비로다대회장소위치에따라서다소다릅니다.그게식대하고교통비를좀지원해주는거기때문에.
송만기위원
보통1회참가할때얼마씩지원해주나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200만원에서300만원정도...
송만기위원
대회나갈때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그러면팀이나가는팀이우리가리틀야구팀이몇팀이있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팀은그어느특정학교에이렇게소속돼있는게...
송만기위원
아니,아니몇팀이있냐고요,리틀야구팀이.학교하고관계없이클럽팀인데몇개팀이있나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저희리틀야구팀은1개가운영이되고있지요.
송만기위원
한군데가있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이름이뭐로돼있어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양평리틀야구단입니다.
송만기위원
양평리틀야구단.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양평’이란이름을쓰니까홍보가될겁니다.그래서나갈때한번참가할때200만원,300만원준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1,000만원가지고모자라는데?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아니,이거는저희기금에서지금저거하는거고요.
송만기위원
그건상관없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다른데서?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군에서주는거지요?기금하고상관없이.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나중에한번제가알아보겠습니다.그리고우수학교운동부체육기자재지원금이2,000만원이라고하는데우수학교운동부는어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양평초등학교빙상부인데요.스케이트구입비로다금년에도지원을해줬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스케이트구입비용?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학교하나입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2,000만원내에서이렇게도와주고있는거예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또잘하는학교있으면도와주겠네요?청운고등학교축구잘하던데거기는안도와줍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청운고등학교요?
송만기위원
예.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청운고등학교일반회계에서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여기기금에서는안도와주고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기금2,000만원에서남을것같은데이쪽에서좀도와주셔도될것같은데.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충분히많은예산이아니기때문에그렇게충분히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궁금해서좀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지원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엄익태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무왕위생매립장설치·운영으로환경상영향을받는무왕1리등8개리지역주민들의소득증대,복리증진,생활환경개선등에소요되는재원을관리하는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의거2003년부터2020년까지자치단체출현금기금적립이자수입지원으로75억을조성집행하는기금사업입니다. 연도말기금조성은2014년말조성액은23억7,006만3,000원이고2015년수입은자치단체출현금기금적립금이자수입5억2,200만원이고,지출은주민지원사업비1억9,180만원으로2015년말조성액은26억1,746만3,000원이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90쪽부터는2015년도주민지원사업에지출계획19개사업으로써마을공동시설운영비월산2리등8개리에7,300만원,중장비굴삭기구입비망미2리7,500만원,마을공동시설미꾸라지양식장설치부대비용무왕1리500만원,영농장비파종기등구입비망미2리,무왕1리,일신3리등에3,180만원,방범용CCTV설치일신1리에700만원입니다. 94쪽입니다. 2015년도말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입니다. 48억4,930만원을조성하여22억3,183만7,000원을집행하였고26억1,746만3,000원을적립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주민지원기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발전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농업발전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서농업인및농업인단체의경쟁력확보와농업소득증대를도모하고농업농촌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목적으로2001년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및운용계획으로2014년말조성액은41억8,221만4,000원이조성되었습니다. 2015년조성계획으로수입액은10억5,316만6,000원의수입이예상되는데요.수입내역으로공공부분에이자수입과민간융자금원금회수액9억원,새마을소득기금회수금의전입금에서3,000만원이수입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지출계획은양평지방공사의친환경농산물인증수매계획으로다가9억원을예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2015년조성계획으로43억3,538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식품진흥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상호입니다. 2015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제89조「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해서2003년도에설치돼가지고주민에대한식품위생및영양수준향상을위해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을충당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관리하고운용하는데목적을두고추진하고있습니다. 2015년도조성액은금년도보다3,962만원이줄은1억4,746만9,000원을조성할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과징금중귀속분60%와발생되는이자등을가지고서운용을하고있고요. 122쪽수입계획으로는이자수입이390만원,그다음에과징금및이행강제금이5,000만원,그다음에시·도비보조금1,640만원,그다음에예치금회수1억8,708만9,000원,그래서2억5,738만9,000원을수입액으로잡고2015년도에식품진흥기금을사용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집행계획으로는식품접객업위생교육비로1,000만원,그다음에홍보물제작에500만원,일반운영비에2,600만원,기타일반운영비로,일반운영비식품음식문화개선활성비로1,192만원,그다음에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운영사업으로150만원을집행할계획입니다. 그외반환금으로5,500만원해서2억5,738만9,000원을집행할계획을갖고식품진흥기금을운용할계획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122쪽에과징금및이행강제금이5,000만원인데보통어떤과징금이매겨지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식품위생법」위반한업소에대해서영업정지를할것이냐,아니면과징금을낼것이냐선택에의해서과징금을저희가영업정지를안하고과징금을대신내겠다하는부분에서과징금을저희가징수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는우리군에서마음대로정할수있는겁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매출에의해서정해지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어려운집은그냥벌금으로때리고매출이많으면,그건아니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업소의성격에따라서달라지는데요.장사가잘될적에는과징금으로선택을하는경우가있고장사가잘안될적에는영업정지를당하는경우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장사가안되는데영업정지까지때려버리면아주굉장히더죽으라는건데,그런데그런법률조항에위배되는것들이사실은많이있습니다.저도평생해봐가지고요.그런데우리양평군에요즘경제가굉장히어려운데그런융통성은좀있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식품위생법」위반관계는대부분민원에의해서...
송만기위원
신고에의해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신고제가되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상대가있기때문에어차피이것으로처벌을해야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대이전사업기금입니다. 행복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도시과장께서는부대이전사업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행복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은우리군에서추진하는부대이전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조성을했습니다. 설치근거는「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고최초설치년도는2011년이되겠습니다. 기금의재원은민간사업자예탁금과이자수익으로구성이됩니다. 내년도기금조성계획은금년말현재조성액이2억942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이자수입209만4,000원과지출계획은없습니다. 따라서내년말에는올해보다209만4,000원이늘어난2억9,332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부대이전사업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복도시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안전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부재중인관계로기획감사실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재난관리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목적은재난예방입니다. 2014년도말재난관리기금조성액은15억8,500만원이되겠습니다. 2015년도조성액은4억7,400만원이며지출액은3억5,000만원입니다. 2015년도말조성액은17억1,000만원이되겠고전년대비1억2,500만원이증가되는내역입니다. 153쪽에지출계획입니다. 목적사업수행을위해서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에3,000만원,154쪽에재해예·경보시스템유지·보수용역사업에1억원,급경사지정밀현장조사용역2,000만원,재해피해응급복구비지원에2억원,총3억5,0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153쪽에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운영하는데3,000만원사무관리비라그러면이거어떤방법으로운영할건지지금담당과장님안계시면괜찮겠습니까?담당팀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153쪽에...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안전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께서말씀하신안전문화운동추진은매월4일은안전점검의날입니다.그래서이건플래카드맞추는내용하고요,그다음에홍보비용으로팸플릿제작비용입니다,이게.
이종화위원
3,000만원씩들어요?금년도에도이렇게했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안전총괄팀장
예,그렇습니다.매월추진을하기때문에이게매월장날이라든지다중이용객들이있는지역에서현장홍보를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칠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에의거농가노동력절감및농기계구입비용절감을목적으로2001년도에설치·운영되고있습니다.2014년도말조성액은1억7,771만5,000원이고2015년도수입예상액은8,698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없으며2015년도말조성예상금액은2억6,470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이기금은「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에의해서이안에기금조성에대해서이조례에의해서운영이되는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여기보면조례제11조,12조,13조이렇게기금운용에대해서나와있는데요.기금의목표액하고다른거는이번에도존치년도를전부조례개정도하고그랬는데존치년도가이게있습니까?존속년도.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저희가2018년도까지로해서개정을했습니다.지난번회기때개정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난회기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기금목표액은?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액은설정하지않았습니다.
이종화위원
아직없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런문제도목표액도한번검토를하셔가지고또존치,2018년이되면물론상황에따라서존속의여부를판단하시겠지만목표액이그래도어느정도있어야기금조성하는데도여기에서도의회에서도또승인을할것은하고이렇게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목표액도한번검토가돼야되지않을까이렇게보거든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액설정도필요하겠습니다만저희가지금장·단기임대사업분하고요.그다음에장기임대사업으로임대되었던농기계가내구연한이다되면매각기금으로저희가조성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기금을지속적으로늘리기어려운입장이면저희가국·도비지원을받거나아니면자체예산을편성해서자산취득비로필요장비를구입해서사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목표액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교육발전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주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2014년도말조성액이76억3,800만원으로써내년도조성계획은이자수입이증가된2억900만원이증가된78억4,800만원이되겠습니다. 따라서여기에대한지출계획은없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이지금현재얼마나있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저희가보유하고있는잔액이124억정도됩니다.
송만기위원
총원래가총액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까지저희가조성한금액은240억이되고요.
송만기위원
240억인데지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중에서저희가각종장학사업이라든가이런사업으로다가해서소진된게한50%가소진돼있고지금한124억정도가지금보유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소진된건다없어진겁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지요.저희가그학생들장학사업으로다가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지금124억에대해서이자가얼마씩나오나요?연얼마나나오나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2.65%로다가지금...
송만기위원
2.65%면얼마나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이거는2억900만원...
송만기위원
124억.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124억에대해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여기에대해서는76억에대해서나온거고...
송만기위원
아니,76억말고.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여기에서124억정도된다면한4억정도...
송만기위원
124억에서월4억정도가나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원금말고원금의반을소진하셨는데이렇게많이나오면이자로도월그렇게나온다는거는원금을써야됩니까?사용하는이렇게일이발생이돼야되나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다시...
송만기위원
아니,이자가이렇게월한4억정도가나온다는데우리가원금을한반을50%를갖다가소진했다고그랬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매년한10억정도장학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교육발전기금으로해서학생들장학금을장학금으로지출되는게한7억에서8억정도가되고요.그다음에통학버스운행하고또영어마을입소할때저희가지원해주는거로다가해서한10억정도가...
송만기위원
매년10억이면월4억의이자가나오는건데.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연간이지요,이거는.
송만기위원
연간4억이자가나오는거예요,연간?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연간.
송만기위원
이자율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그거는다시우리가수입으로잡아가지고예산으로재편성을해서이렇게사용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자율이2.65%?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돈이많은데자꾸이게없어져서,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다른기금혹시지난기금이라도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15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종화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