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0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김종섭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본 위원만 호천되었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투명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손종석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손종석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손종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종석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손종석 위원입니다. 2015년 예결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손종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휘입니다. 제20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1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대상은 7개 사업이며 농촌개발과 4건 친환경농업과 1건 체육공원사업소 2건입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취득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1건당 기준가격이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금돼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돼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관리계획 승인안은 2014년 7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커뮤니티센터, 다목적광장, 운동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며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지매입 대상토지는 9필지 3,495㎡이며 용지매수 예상비용은 8,9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연차별 투자계획 내용 중 그동안 의회에서 확대를 요구한 지역소득증대 사업비는 3억7,900만원으로 총사업비 32억8,600만원의 12%에 해당되어 사업비 규모가 비교적 작고 지역역량강화사업비는 6억5,700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20%에 해당하나 하드웨어에 대한 사업비는 전체예산의 68%로 지역소득 증대사업과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비중이 좀 더 커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후 계획수립시 확대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동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수동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2013년 7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4년부터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동복지센터, 다목적광장, 운동시설 등을 주요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지매입 대상 토지는 9필지 9,125㎡이며 용지매수 예상비용은 2억2,9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금돼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소득증대 사업비는 6억3,400만원으로 총사업비 38억5,000만원의 16%에 해당되고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는 6억9,600만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18%에 해당하나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쌍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읍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 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하며 읍면 소재지에 생활편익,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어촌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쌍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50억원을 확보, 커뮤니티센터 건립, 주차장 조성, 체육시설정비, 복지회관 리모델링, 중심가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부지매입 대상은 총 13필지 16,733㎡이고 부지매입 소요예상 사업비는 약 10억7,900만원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사용할 사람이 지역주민이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구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도에 사업대상지구로 선정되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지센터 건립, 귀농자용 택지조성, 구 복지회관 리모델링, 경관도로 조성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부지매입 대상 토지는 총 17필지 10,250㎡이며 예상매입비는 약 4억1,200만원입니다. 현재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수립 중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건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과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은 제202회 제1차 정례회의시 관리계획안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심의 후 삭제 부결된 내용을 다시 심의에 올린 사항으로 부결 심의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관리계획 승인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원 개개인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업무의 시급성 등을 설명하고 사업 지연시 사업비가 차감될 수 있다는 압박감과 2015년도 예산 편성 등과 연계되어 있어 부득이 재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건립사업은 2014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순창군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건축하여 유기농업 기술개발, 실용화 연구 및 교육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가 자립형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03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연구센터, 종합연구실용화센터, 유기농 실증연구온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검토결과 관계부서에서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부지를 농업기술센터 옆 유등면 건곡리로 선정한 이유로 다수의 농민이 사용하는 시설로서 접근성이 좋고 시설들이 산재해있는 것보다는 운영경비 절약이 가능하고 현 농업기술센터와 연계ㆍ보완하여 효율적인 시설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말하고 있고 단점으로는 부지매입에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장래 시설 확장시 추가 토지매입이 필요하며 3,000㎡ 이상의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별도 중앙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합니다. 금과면 매우리 금과찰벼단지 일대는 순창군 소유이며 면적은 약 87,000㎡로 면적이 넓어 특용작물 등 다양한 실증재배 시범포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등면 건곡리에 비하여 접근성과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구림면 월정리 삭골시범포는 군유지 179,000㎡로 향후 시설의 확장이 용이하고 기존 실증시범포와 연계조성이 가능하나 접근성이 취약하여 각종 교육 및 미생물 공급이 불편하고 양돈사육으로 인한 악취발생과 블루베리 축제장으로써 베리류 시범포 및 전시장 조성시 시설물 난립이 예상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3개소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한 개소가 월등하게 유리한 곳은 없으나 관련 실과에서 요구한 농업기술센터 인근 유등면 건곡리 부지로의 의결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과 센터의 활용용도, 친환경 농업의 집약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인계면 전천후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인계면 전천후 다목적구장은 지역간 차별 없는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 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계면 도룡리 인계보건지소 옆에 2,285㎡의 부지에 국비 2억7,000만원을 포함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5년도에 전천후 다목적구장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약 1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작은 목욕탕, 농협과 우체국 등이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현 위치는 인계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되었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관련법 협의 및 체육시설 조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각종대회와 사계절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승마장과 강천산 개발, 강천수변 개발사업, 고추장 민속마을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팔덕면 구룡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면적 44,740㎡에 국비 7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4억원을 투입하여 축구ㆍ야구 겸용구장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02회 제1차 정례회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구 자료와 비교할 때 면적은 8,630㎡가 감소되었고 11월 13일 제14차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상정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제1차 정례회에서 논의된 의회에서의 사전설명 부족, 기존 보조경기장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군의 체육시설 인프라를 보강하여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시설물 증가로 인한 관리비 증가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개발과 소관 금돼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수동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쌍치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구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부지 매입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인계면 전천후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변경계획으로 일곱건의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 금돼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수동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쌍치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구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정된 것이니까...

아직 상정이 안 됐습니다.

상정을 하겠다고 올렸으니까 그것을 다시 감안하고 올렸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말을 한번정도 들어보고 그것을 상정을 해서 부결시켜도 늦지 않는데, 상정 자체를 처음부터 가로막는다는 것은 그렇고, 내막을 한번정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상정시키고 나서 부결할 것인가, 아니면 승인할 것인가는 그때 따져도 늦지 않다. 본 위원에 생각입니다.

그날 표결을 했는데, 표결을 해서 반절정도는 타당성을 인정했거든요. 표결에 져서 그랬는데, 나머지 위원들은 또 그렇지 않을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정도 들어봐도 늦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체 의견으로 부결됐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날 전체 의견으로 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정도 들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가 면사무소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면사무소하고 약 1.2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 관리하기가 너무 멀지않습니까?

권역하고 협의를 추진위원들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커뮤니티센터가 섬진강 수상스포츠 저희들이 하려고 카누카약하고 연계해서 이쪽을 활성화 시켜서 권역주민들께서 소득을 올리자. 그렇게 하고 권역사무실은 필요하면 면사무소 맞은편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있는데 2층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2층이 비어 있으니까 조금 손봐서 사무실은 그 정도로 쓰는 것이 좋다. 최대한 소득이 가능한 시설로 커뮤니티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화탄매운탕하고 연계도 쉽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그쪽으로 택하게 됐습니다.

다목적광장하고 운동시설, 이 두 가지 시설이 들어가려면 너무 멀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에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돼지 권역 광평 소재지 주민들께서 커뮤니티센터까지 오시기에는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적성면 소재지에가 실내체육관이나 작은목욕탕, 각종 편익시설들 주민센터까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금돼지 권역은 주민편익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쪽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지침상 소득사업을 직접하게 되면 2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잡은 것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청취한 것입니까?

예, 지난주에도 추진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건물유지 관리비를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충분히 적성면 소재지에 편익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소득관련 시설로 그렇게 가자. 섬진강 수상스포츠하고 연계시키자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금돼지 권역 종합개발사업을 보면 앞뒤 일괄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운동시설이라는 것이 산부지 매입 대상지에 나오고, 금돼지 권역 사업내용에도 나오는데 뒤에 보면 8번에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죠. 거기에는 운동시설이 어디에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커뮤니티센터 안에 헬스클럽정도 운동시설을 하지 않을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예, 커뮤니티센터 안하고 광장을 활용해서 그런 운동시설을 광장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광장을 하겠다든가, 운동시설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물론 계획은 계획에 지나지 않고, 계획은 언제고 현실적으로 시대나 모든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계획이지만, 당초 부지매입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금돼지 권역 사업내용에서는 운동시설이라든가 다목적광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그것이 표기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괄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금돼지 권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만 확정됐지, 아직 기본계획 자체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에 10억원정도 투자를 해서 그 부분에 시설물, 운동시설, 그런 것을 넣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혀 아직 당초 사업계획만 제출해서 공모만 따왔지, 내년부터 기본계획이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에 궁색한 변명이고, 부지매입 대상지, 이대로 한다고 하면 좀 전에 말한 지역소득증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이 안에 짓겠다. 다목적광장보다, 운동시설보다는 지역경관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설명이 3번이나 5번이나, 8번이 연계가 계속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제각기 논다. 그것이 좀 문제다. 그런데 계획은 계획이므로 그것은 현실에 맞게 언제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8번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역소득증대사업이 3억7,900만원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에 12%뿐이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전 권역사업에 비해서는 소득사업에 비중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생력이 있으려면 적어도 소득증대사업이 30%정도는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 의회 생각이어서 그것을 기회 있을 때마나 역설을 했거든요. 지금은 계획이니까 그쪽에 비중을 뒀으면 하겠다. 지금 기초생활 기반확충 47.2%가 커뮤니티센터 건설, 마을회관 리모델링, 복지회관 리모델링, 이건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은 군비사업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물론 국비 매칭은 되겠지만, 국도비 비율이 77%나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용해서 우리 군비를 조금 절약하자는 충정에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나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5년이내에 이것은 소모성으로 tm러져 버릴 거예요. 5년정도 가면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역소득증대나 지역 그쪽으로 비중을 높였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의회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의회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득부분을 많이 높이면 좋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소득사업은 20% 자부담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소득사업 20%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50% 보조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찰대행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설계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면 20% 자부담이 아니라 50% 자부담이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농식품부에서 지침에 명쾌한 규정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소득사업이 전체사업비에 15%를 넘으면 심사때 떨쳐버립니다.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과가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입니다. 우리로 보면 안전건설과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기반 확충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소득사업을 할려면 농촌산업과나 다른쪽 프로그램을 노크를 해라. 계속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도 복지시설로도 활용하지만, 소득기반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우회적으로 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소득사업 비중이 높아야 된다 그 말씀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본부에 기본지침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순창군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망치 두드리고, 통과하는 데가 순창군 의회입니까. 기본 모법은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 문제가 있는 것이 도시형, 시골형, 시골도 중도시, 중소도시, 아니면 오지, 그것은 구분이 없어요. 일괄되게 한 개 잣대로 움직이다보니까 자꾸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망하는 이유가 현지 실정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창군에 특색이나, 이제까지 경우를 봐서는 꼭 우리 순창만에 권역사업을 그쪽으로 가야 된다. 실패를 딛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그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소득사업에 비중을 높이라는 것인데, 순창군에서 그런 이유들로 소득사업에 비중을 높이라고 한다. 그런데 기본지침이 이렇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 사업 하지 말아야지, 불을 보듯 뻔히 앞날이 보이는 것을 왜 합니까. 민원 생기는데, 그리고 보조비율 갖고 얘기했는데, 보조비율이 50% 넘거나 어째 됐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농민들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보조비율이 자꾸 높아지니까 이 사업은 출연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했다. 지금 정부에서 주는 것,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리모델링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초생활기반 확충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기초생활기반이 뭡니까, 돈이 있으면 생활기반이 다 되는 거예요. 소득사업에서 돈 벌어 봐요. 어떤 거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생선을 한 박스 사서 먹으면 쉬워요. 그런데 그물을 사주거나 낚시를 사주고 그 기술을 가르쳐 주면 영원히 생선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권역사업 중에 수동만 하더라도 지역소득증대 사업이 16.6%나 되는데, 금돼지 권역만 12%다. 그때는 당장 좋을 수가 있어요. 보기 좋게 가꾸고 그러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생명주기가 5년뿐이 안 된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소득사업을 늘려서 자칫 자금이 형성되고, 기금이 쌓여지면 그런 것은 부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적으로 여기에다 풀어 놨습니다. 소득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 역시 회관 리모델링 안 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소득만 높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농식품부 지침까지 위배해가면서 이 사업을 응모하고,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회적으로...

지침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예요. 업무를 하는 방침일 뿐이지, 그런데 순창군에서 순창에 특색 때문에 한번 유권해석을 한번 받기라도 해 보십시오. 순창에서는 의회에서 소득사업에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려가지고 이 사업이 자생력을 갖고 혼자 나중에 정부지원이 끊겨서도 혼자 갈 수 있도록 소득사업 비중을 높이라고 하는데, 거기 지침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유권해석을 부탁해서 그런 것을 갖고 오면 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어쩔 수 없구나 해서 허용하는 법에 한도 내에서 소득사업에 비중을 높인다든가 소모적인 사업을 줄인다든가, 건설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쪽에 연구를 해 봐라. 본 위원에 말은 그것입니다. 본 위원에 말은 전부 존중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수동권역과 이 권역사업이 아주 가까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동권역하고 금돼지 권역이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더 노릴 수 있다. 수동권역에 커뮤니티센터가 금돼지 권역을 건설하는데 가까이 서죠.

수동권역 커뮤니티센터하고 금돼지 권역 커뮤니티센터는 거리상으로는 3.5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수동권역은 섬진강체육공원 건너편 다리 옆에 있고...

아니, 커뮤니티센터를 거기에다 짓는다고요?

예.

그러면 이따 그것은 별도로 수동권역 할 때 다루겠지만, 수동권역사업 중에서 헹가리에 보트 띄우는 것 있죠?

수동권역사업에는 카누카약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권역에서도 마을환경개선이나 소득사업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왕 커뮤니티센터를 유촌에 짓는 것도 좋지만, 커뮤니티센터를 같은 유등 권역내에 이니까 강 가까운 경관 좋은데 지어가지고 보트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이용을 하면 커뮤니티센터에 이용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 사업이 금돼지 권역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누려서 더 좋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수동권역은 수동권역에 본부가 그쪽에 있으니까 이용도가 떨어지든 어째든 그쪽에다 짓고, 효용도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은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도지사님 공약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사업비는 최대한 권역에서 필요한 시설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저희들이 카누카약, 수상레포츠 관련 시설은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하려고 최대한 권역 의견을 반영해주는 겁니다. 그 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동권역 커뮤니티센터도 강변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선착장 등 활용하게 하고, 수상내적 관련된 시설들은 도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서 더 보태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섬진강 권역 같은 경우도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이나 다른 데까지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은 별도에 도비사업으로 금년에 확보를 해서 넣어 줄 계획입니다.

별도사업은 확정도 안 된 것을 별도사업으로 따놓은 것처럼...

아닙니다. 내년 예산 안에도 3억원도 저희가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말하는대로 또 의회에서 주문하는대로 얼마만큼 가까이 접근했는가는 분명히 따지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보면 시설물 운영방법에서 체험객 및 숙박객 유치와 소득사업에서 발생 이익금을 유지관리를 확보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했는데, 8번에 연차별 계획에는 역시 그것도 전혀 반영되지 않다. 앞으로 하면 앞에서 처음에 것은 권역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한 계획서에 있는 것이고, 나중에 현실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런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선회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이 일관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권역사업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레이아웃을 짜가지고 한번 고민해서 다시 짜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입니다. 농지매입 부분이 화탄매운탕 바로 들어가는 입구 좌측이죠.

예. 순창에서 갔을 때, 지북쪽입니다.

지북리 들어가는 입구 좌측 농지인데, 그쪽 추진위원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부지를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주 분들하고는 어떻게 상의가...

지주 분들하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공모했을 때 냈고, 이제 확정된 사업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주 분들하고 깊이 상의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지주 분들 파악만 했고, 그리고 이 부지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섬진강 물이 불어나면 침수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다 침수가 됩니다. 지북 소하천 물하고 같이 합류 되어 영농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지역이고, 기왕이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매립을 해가지고 성토를 해서 쓰면 괜찮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그쪽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침수는 그쪽 반대쪽 지북리 동네쪽으로 그쪽으로 침수가 되지, 사실 현재 부지 선정된 부분은 침수는 안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수동권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데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수동권 체육경기장 앞하고 금돼지 권역 사업장하고, 실질적으로 거리를 따져보니까 2.5km 그 정도 조금 더 될까 말까 하는데, 금돼지권이 강 상류거든요. 수동권은 하류, 제방 하류 그쪽하고 연결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서로 연결을 시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토지매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것이 관건이거든요. 아무리 사업계획을 잘 세우고,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주들이 내 땅 안 팔겠다. 이렇게 해서 보조경기장 부지매입처럼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더라도 성사가 안 되니까, 물론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주들하고도 서로 미팅을 자주 하셔서 부지매입 하는데 이상 없이 매입을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금돼지 권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추진위원님들 같이 만나 뵙습니다. 부지가 태자 그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나서서 같이 협조해서 반드시 매입될 수 있도록 한다.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부지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금돼지 권역사업에 위치가 금돼지 굴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금돼지 권역은 적성면 소재지를 중앙에 두고, 화탄매운탕부터 채계산 무량사 그쪽까지 반경을 길게 잡았습니다. 금돼지 굴까지는 산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경관정비도 무량사에 있는 금돼지 굴하고 화선홍 바위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사업에 같이 반영시킨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위치가 어차피 이름을 금돼지 권역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지역주민들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제목을 보고, 여기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막상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랬을 때 속는 기분이 들것 같아요. 그쪽과 가까운 곳에서 연계를 시켜서 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처음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권역센터가 너무 한쪽으로 빠진 것 아니냐,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결국 소득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도 금돼지 권역에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화탄매운탕 그 자리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시설물을 안치고, 대신 섬진강 자전길, 수상레포츠를 이용한 물 길을...

자전길도 있고, 채계산 그쪽으로 가면 채계산을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띄워나서 그쪽으로 다시 가자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약 2km정도 되거든요. 원다리하고 화탄매운탕 그 구간이요. 그 구간을 최대한 경관을 조성하고, 자전거도 임대사업을 하고, 그 구간에서 카누카약도 띄우고 해서 순환코스로 될 수 있게끔 화탄다리 건너서 하천을 한바퀴 돌 수 있게끔 최대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하겠다. 그렇게 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도로 갈림길이 많아서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금돼지 권역 위치 그쪽에서 만약에 섬진강쪽으로 넘어오자면 거기서 도보로 오기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에는 자전거길이 원다리 건너서 놓여져 있고, 반대쪽은 세월교를 건너서 제방을 타고 올라가면 그래서 적성면에서도 천변에다 유채 같은 것을 심고, 무수리 나가는 곳에도 팔각정도 지어 놨고, 계속 그쪽 경관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최대한 포인트를 맞춰서 한바퀴 순환해서 올 수 있는...

위치 선정을 할 때 조금 고려를 해서 잘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사업이 3개이거든요. 한꺼번 다 다루는 겁니까, 따로 다루는 겁니까?

따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돼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돼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개발과에서 관리계획 올린 안대로 원안대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금돼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동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정성균입니다. 수동 권역은 특이한 것이 나룻배 체험하고 섬진강 은어잡기 체험이 있죠?

예.

은어잡기 체험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은어잡기 체험은 섬진강 본류에서는 안 하고, 옥태천 수동 유촌 유선 앞에서 흐르는 하천이 섬진강하고 합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현재 계획은 거기에 망을 50m정도 치고, 그 안에 낮은 곳에 은어를 풀어가지고 여름철에 체험행사를 하겠다. 현재는 그런 계획입니다.

은어가 굉장히 비싼데, 그렇게 해서 본전이나 나오겠습니까.

한 마리에 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어?

아닙니다. 큰 것을 사오는데, 양식을 하지 않습니까.

200원?

예, 너무 많이 안 풀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알았습니다. 농산물가공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막연히 가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농산물을 어떤식으로 가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시안은 없죠?

현재는 그쪽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고, 추진위원장님도 딸기농가이지 않습니까, 블루베리, 블랙커런트, 같은 베리류이기 때문에 가공을 해서 쨈하고 즙을 하겠다. 현재는 그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가공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돼서...

가공은 잘 모르시는데, 그쪽 사업비가 전체 합쳐서 6억3,000만원이거든요. 물론 6억3,000만원 중에 농산물가공센터에 토지는 자기 단체에서 사야죠.

예.

건물시설 하는 데만, 20% 자부담을 하는데 이 돈을 다 한다고 해도 쨈을 만들려고 하면 상표를 달고, 시중에 유통을 시키려고 하면 인증이 되지 않으면 못해요. 만약에 이것이 시중에 나돌아 다녀가지고, 블랙컨슈머라고 있잖아요. 악의적인 소비자. 그런 사람들한테 걸린다거나 하면 본 위원도 많이 겪었는데, 보통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쨈 만든 시설이 옛날 같이 솥단지에 넣고 죽 끓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잼을 만들어서는 규격화 표준화를 못해가지고 사실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쨈은 상상속으로 존재하는 가공식품이고, 그리고 쨈은 아주 철두철미한 레드오션이에요. 쨈 만드는 메이져 회사들이 얼마 많은데, 시골에서 솥단지에다가 조려가지고 만든 쨈으로는 경쟁력이 없다. 블랙커런트나 아직 블루베리를 통해서 잼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공시설을 지을 때는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기계는 전혀 달라버립니다. 아주 달라 버려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농산물 가공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쨈보다는 물론 현장감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지금 보면 이것을 딸기나 블루베리, 블랙커런트가 일정한 시기에만 나오지 1년 열두달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공건조기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넣으면 형태대로 라면스프에 보면 스프가 그대로 마르듯이 그렇게 말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1차 원자재 전처리한 것이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고 납품이 가능해요. 그런 반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한 건만 딱 두드려 맞으면 바로 그 공장은 문 닫어 버리고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 가공공장을 지을 때 꼭 완제품을 만들어서 레디오션을 하지 말고, 반제품을 만들어서 블루오션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게 현장에 있어 봤던 사람에 생각입니다. 탁상공무원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관심을 두고, 지역역량강화사업 있죠?

예.

여기에서 보면 그것이 소득증대 사업보다 더 많아요. 소득증대 사업은 6억3,000만원인데, 지역역량강화사업은 6억9,000만원, 7억원이 가까이 되는데 주민교육 프로그램, 권역컨설팅, 정보화 구축, 본 위원 봤을 때는 돈이 어디로 많이 들어갈까,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선진지 벤치마킹 등등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표기를 간단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주민교육 프로그램에 기본계획하고 세부설계비, 3억원정도가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역량강화는 3억9,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주민역량강화에서 주민교육 프로그램은 이제까지 권역에서 다 했죠?

예.

거기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요식행위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지침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역량강화는 10%이상 반드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침에 따른 요식행위 뿐이지 이제까지 권역사업 해왔던 데서 주민들에 의식이 바뀌었다거나 이것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서부권에 있는 모 권역은 지역주민들과에 아주 큰 갈등으로 문제를 앓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역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되고, 순수하게 이해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했으면 이런 것이 없을 텐데 효과적으로 볼 때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시한번 고민해서 주민교육프로그램을 얼마나 내실있고, 진짜 이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계획으로 다시 재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컨설팅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이제까지 연일 사업하고 똑같은 전차를 밟는다고 하면 강력히 제재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입니다. 수동 권역에 나룻배 체험이 있는데, 위치적으로 나룻배를 띄울 수가 있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치적으로 나룻배가 뜰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요.

그 전에 체육공원쪽에서 수동 권역쪽으로 나룻배가 다녔었거든요. 나룻배 나룻 터 거기를 복원을 하고, 나룻배를 거기에다 놓겠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나룻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그 정도?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도저히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룻배 체험에 나룻배 놓고 나룻 터는 저희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요.

아닙니다. 그것을 카누카약 계류장으로 쓰겠다. 어차피 섬진강 전 구간에 카누카약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누카약 선척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룻배가 전에 수동 줄배 스타일로 해가지고 다녔다고 했는데, 나룻 터는 만들어주고 그것을 카누카약 선척장으로 활용가능 하게끔...

그런데 거기가 과장님께서 부지선정을 한 자리가 실질적으로 바로 자리 위에 보가 있습니다. 보 밑으로 수이가 낮거든요. 그 위치예요. 수이가 낮은 위치, 체육공원 그쪽을 보면 일반인들이 그냥 걸어서 다닐 정도로 건널 정도로 암반지대가 있고 순전히 바위가 깔려 있는데, 수이를 높이려면 거기를 전부 다 암반을 제거하고 수이를 높여줘야 할 텐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카누카약은 수심 20cm만 되면 다 뜹니다. 그래서 그 다리로부터는 1km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전에 취수했던 옛날 순창 상수한 보거든요. 그게 유촌 대교 다리로부터는 1km정도 상류지점에 있고, 섬진강 레포츠 계획에서 보를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게끔 구조물을 설치를 하려고 그 부분은 어차피 2, 3차 협의를 해야 됩니다. 향가까지 동계 장군목에서 카누카약이 뜨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나룻배를 띄워서 한다라고 해서...

나룻배는 사실 위험합니다.

거의 타당성이 없는데, 왜 이 사업을 추진할까 하고 과장님께 물어보는 건데...

제목은 옛 정취 느끼게 멋지게 하고, 나룻배는 1대 비치해 놓고, 타는 것은 안정성이 담보된 카누카약 그런 것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득 면에서도 사실 유촌부락에서 인근에서 생산된 그런 특별한 것들이 없거든요. 보면 블랙커런트가 작년에 식재를 해서 좀 수확을 하기는 하는데, 블랙커런트는 아직 일반 소비자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블루베리는 아예 유등은 없고, 있어도 소재지쪽으로 있고, 그리고 딸기가 수동권에 조금 있는데 소득 면에서도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소득원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안 될까요.

이 부분이 권역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 주셨고, 시설물만 짓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득증대를 해라.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금돼지 권역하고 섬진강 권역, 수동 권역, 조건은 좋습니다. 다행히 섬진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천상 관광객들이 농촌방문에서 체험하고 그런 부분은 주민들 역량이나 굉장히 어려우니까 차라리 수상스포츠로 활용을 해서 권역을 활성화 시켜야겠다. 예를 들어서 무주 같은 경우도 가서 보면 주민들이 배가 하류 내려오면 농업용 트럭으로 실고 상류로 올려 주시거든요. 그 수입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수상스포츠라는 것이 보통 3개월정도 1년에 돌아가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때 농산물 판매소득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에서 놀이를 하다보면 굉장히 사람이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농산물도 허다 못해 옥수수, 감자도 삶아서 팔고, 섬진강 줄기 따라서 그 권역들은 전부 그쪽에 포인트를 맞춘다. 다행히 도지사님께서 공약사업이 내륙에 수상레져를 육성시키겠다는 것이 공약이 있습니다. 내년 5월에 그것을 선정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내년 본예산 심의하실 때 보시겠지만, 수상레포츠 교실운영을 하고 국비를 받아온게 있습니다. 도에서 순창군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주시면 반드시 이쪽은 소득을 그쪽으로 육성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보면 금돼지 권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화탄매운탕 집에서도 농산물을 많이 팔고 있어요. 구림면에서도 거의 농산물을 많이 갖고 오셔서 팔고 있고, 적성면, 인계면 부근에서도 농산물을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농예소득이 굉장히 거기도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유등면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은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 소득쪽으로 많이 할예를 하셔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권역사업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2006년에 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농촌마을을 종합개발을 해서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한다. 주민들 역량을 강화시키고, 소득도 올린다. 다만 소득을 직접 고기를 주는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권역 환경개선을 해서 도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만들 때, 자랑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다 공장장사업비를 법에도 주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대부분 다른 사업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안 나눠져 있거든요. 이 사업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주목적은 종합적인 개발, 농촌이 못살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잘 살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어 낸 건데, 소득사업 부분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부분이 유일하게 종합개발사업인데,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또 이 사업은 관주도가 아니고, 권역단위 주민들 주도로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거기에다 주민들이 원한대로 하는 사업이 맞죠?

예.

과장님님께서 추진 것들이 모든 것에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 역량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한대로, 원하는 건만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도 관에서 주도로 하시면 주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소득증대 사업, 나룻배 체험, 섬진강 은어잡기 체험, 농산물가공시설, 이 사업을 유치 하려고 별스런 내용을 잡아놨네요. 나룻배 체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시적으로 갖다놓기 위한 하나에 수단이라고 했죠?

나룻배 체험을 위해서 나룻 터를 만들고, 나룻배는 거기에 비치를 하고, 카누카약 선착장로 활용할 수 있게끔 카누카약을 타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카누카약을 넣지 왜 나룻배를 넣었어요. 전시행정에 표본이에요. 실제로 그 부분을 넣으면 되지, 왜 나룻배를 넣었습니까?

이 부분은 카누카약이 금년 하반기에 구상한 사업이고, 당초에 제출했을 때 그 부분은 그대로 따라 가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나룻배 체험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권역에서도 하자고 하는데,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만류를 하고 있는데, 실정입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좀 전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나룻배는요.

그리고 섬진강 은어잡기, 지금 섬진강에 은어가 있습니까? 순창지역에 올라와요.

올라오지 않습니다.

안 올라오죠?

예.

몇 마리 사다가 자그만한 똘에다 넣고, 체험한다는 것 의미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전시행정에 표본으로 삼지 말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해야죠. 농산물가공시설 1억4,700만원 가지고 어떤 가공시설을 짓겠습니까, 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 가지고는 건물도 못 지어요. 거기 필요한 건물시설도 못 갖춘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행정이 하다보니까 모든 것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시행정으로 해 놨다가 다음에 과장님 다른 곳으로 가고, 뭐 하면 내가 한 일 아니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만들어 놓은 것은 유지관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권역별 사업이 2006년도부터 실시했다고 했죠.

농식품부에서 시작한 연도가 그렇습니다.

시작은 좀 전에 2006년도에 시작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권역사업이 성공률이 몇 프로라고 보십니까?

전국적으로 권역사업은 성공률이 10%미만 대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 사업이 10%미만 대데, 금돼지 권역이나, 수동 권역, 이 부분 성공률이 몇 프로라고 보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섬진강 권역하고 수동 권역, 금돼지 권역은 80%이상 성공을 확신합니다.

도지사 공약으로 수상레져을 섬진강쪽으로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예.

만약 그 사업이 유치가 안 되면, 계획 세운 것이 거의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닙니다. 도지사님 공약이 설령 없어도 그 사업은 반드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무슨 돈으로요.

전라북도 사업으로 생생마을이라고 체험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설령 지사님 공약사업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수상레져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 문체부 사업도 있고, 해수부 사업도 있고, 다만 도지사님 공약사업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도지사님 공약을 따와야 보조율이 그래도 70%이상 되기 때문에 그쪽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가급적이면 진행만 하려고 했는데, 권역별 사업을 아무리 유치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현실성 없는 계획 세워 가지고 한다고 한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현실성이 충분히 있다고 농식품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정해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는 나룻배 체험, 섬진강 은어잡기 체험, 그런 부분이 생소하죠. 옛날모습 상상하면 좋죠. 그러나 실제로 권역담당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룻배는 그냥 요식행위로 갖다 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험하고,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룻배는 하나 갖다 놓고, 수상레져스포츠 선착장으로 활용하겠다.

카누카약이 한글로 말하면 나룻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섬진강이라는 자원을 활용해서 권역을 활성화 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움직인다. 의미는 똑같겠지만, 자체는 틀려요. 본 위원장 말을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게 모든 것들이 움직였을 때 그 사업이 성공을 한다. 그런데 계획 자체를 보면 성공확률이 거의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농촌개발과장 권역별 사업이 성공률이 10%정도 된다고 했죠.

성공확률이 70%이상 확신합니다.

이것도 역시 계획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어느 정도 부합해야 그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지 현실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사업 유치만 하면 뭐합니까? 유지관리는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하다가 안 되면 보조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 경관개선 사업으로 수목식재하고 억새풀 조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면적을 식재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기본계획 단계입니다. 안 나와 있는데요. 경관 수목은 섬진강 자전거길 있지 않습니까, 권역 내부 도로, 사실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그늘도 만들고, 억새 같은 경우는 억새가 더 우거지게 해가지고 사실 아래쪽으로 산책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획입니다.

코스모스 축제, 도라지 축제, 축제한다고 해서 가보면 도라지 100평 심어 놓고, 코스모스도 어디나 가서 볼 수 있는 그 정도 그렇게 해 놓고 해서 실망스런 면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상으로 보면 섬진강 줄기로 억새길을 조성 해 놓고, 산책로를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조금 해 놓고, 해 놨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해서 30분정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했을 때 억새풀 조성해서 억새풀 산책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게 해 놓고, 잘 관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입니다. 수동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관리계획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동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을 정성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쌍치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쌍치 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용적계산을 민원실 앞에 주차장을 재어서 2m45×4m60, 평방미터로 계산하니까 1대당 면적이 11.27㎡, 평수로 하면 3.4평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23대분이라고 하는데, 부지면적이 1,382㎡, 420평정도 돼요. 그 내용대로 계산을 하고, 거기에다 진출입로를 주차 대수 배정도를 생각했을 때, 157평뿐이 안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뭐냐고 했더니, 첫째는 주차장 1대당 면적이 여기에 보면 주차장이 팔랑개비처럼 생겼고, 담뱃대 같이 생겨서 필요 없는 공지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부정형이니까 1대당 50㎡ 계산한다고 하고, 정사각형일 때는 20㎡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그 논리로 계산하니까 22㎡정도 나오더라구요. 틀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땅이 남아요. 땅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 했더니 그때사 하는 말이 사실 그 안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들어 있으면 처음에부터 표시를 하거나, 여기에다 설명을 한마디 했으면 그런 오해가 없을 텐데 괜히 필요 없이 끙끙대고 계산 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도 이왕 하는 것 효율성이 부정형인, 물론 우리가 사고 싶은 땅을 그리 마음대로 삽니까, 몇 사람 특정인한테 소속되어 있는 땅을 사다보니까 끝에 삐쭉 나온 것 필요 없으니까 안 산다고 못하니까 산 것 같은데, 부정형으로 계산해도 본 위원이 왜 긴 말을 하냐면, 해솔식당 옆에 공용주차장 하나 있죠?

예.

식당을 가면서 전체 위원들이 보면서 혀를 찬적이 한번 있어요. 크지도 않는 주차장에다가 양쪽으로 빙 돌아가면서 화단을 조성하고 출입로가 하나죠?

예.

출입로가 하나다 보니까 다시 돌아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출입로 이쪽 반대편에 하나 뚫어버리면 양쪽으로 쭉 주차를 해가지고 그냥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 찼을 때는 돌아 나오려면 못 돌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효율을 설계할 때 무슨 의도로 했는지, 물론 화단 경관에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순창이 그렇게 여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웃 군이 남원시를 가보면 시내 곳곳을 사가지고 전부 다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입출입로를 아주 용이하게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놓고, 화단조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창은 좌우간 거기보다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화단조성에 배분한 땅이 너무 많다. 그리고 출입로가 한 군데로 제안되어 있어가지고 주차가 사실은 더 불리하다. 그런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한번 동료들이 혀를 찬적이 있는데, 쌍치 주차장을 할 때는 화단조성이 꼭 필요하고 공유지가 있잖아요. 짜투리땅 거기에다 하는 것은 좋지만, 주차가 가능한 곳에는 화단 하지 마십시오. 1대라도 차를 더 주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면에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게이트볼장 하나를 뺀다고 하다러도 적어도 23대용이 아닌,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3∼40대는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해서 노파심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들이 면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자체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재 종합정비사업은 소재지에 생활환경을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편리하게끔 전체적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 소재지 경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주차 공간, 그런 쪽하고 복지시설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목적에 생활환경개선 맞죠?

예.

순창군은 어떻게 전체가 소재지 종합정비개발이 들어가면 복지회관 짓고, 체육관 짓고, 짓는데 급극한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그런 사업으로 해주도록 요구를 합니까?

그래도 쌍치면이나 구림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흥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어 버렸는데, 50억원 투자를 해가지고 복지회관 하나, 실내체육관 하나, 두 개하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도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 놨는데 기초생활기반 확충이 너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쌍치면하고 구림면은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그런 용도로 써라고, 그런 목적으로 정책이 이반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생활환경개선 그쪽에 그래도 소재지 정비사업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도로를 쾌적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뭣을 한다든지 그런 의도로 잡아야지 맨 날 건물 짓고, 멀쩡한 복지회관 때려 부스고 다시 짓고, 순창군은 그렇게 구도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쌍치면이나 구림면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 인구 감소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런 사업 지양해야 됩니다. 물론 전체 소재지를 50억원 갖고 표시가 나게 정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면으로 방향을 전환하세요. 물론 시대가 발전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멀쩡한 복지회관이 있는데, 때려 붓고 다시 짓고 한다는 것은 주변사람들도 다 욕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치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치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쌍치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손종석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동료 위원에 질문요지나 의회에서 공론되는 것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한번 귀농자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귀농자냐, 언제까지 혜택이 있을 것이냐, 그런데 거기를 보면 귀농에 혜택은 한번 받으면 복수로 다시 똑같은 것으로 못 받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고, 되돌아오는 사람들은 귀농, 귀촌, 귀향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맞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도시생활에 찌든 분들이 전원생활을 동경에서 오는 것들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공통적이에요. 귀농은 보편적으로 생계대책을 위해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다시 활로를 한번 찾아보자. 생계대책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이 귀농에 큰 뜻이고, 귀촌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제2의 인생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다가 현대인의 고질병인 현대병이라든가 대사성 질환, 아토피 등 가족애 그런 것 때문에 귀촌을 하는 사람 있고, 귀향이라는 것을 보면 동물에 회유본능 있잖아요.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 오는 것이 귀향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에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시내 한복판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본 위원이 생각에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귀농한 사람한테도 적절하지 않고, 귀촌이나 귀향한 사람들도 전원생활은 아니니까 적어도 도시보다는 전원생활입니다. 좀 전에 말한 현대병이나 아니면 아토피성 질환이라든가 그런데서 시골로 떠나오기에는 이것도 시내권이니까 조금 문제는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그 포커스가 어느 것에 맞춰져 있는가를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시고, 과장께서 귀농인이 만약 없다고 하거나 그러면 일반인들에게도 다시 택지분양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 말은 약하겠지만, 동료 위원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는 것은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

꼭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할 때 그런데서 유념해서 흐트러짐이 없고, 빈 곳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 당초 구림면은 중학교 폐교된 데 있죠. 그쪽을 사서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런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도저히 협의가 안 됩니다. 저희들도 건물도 아깝고, 위치도 좋고 해서 당초 공모제안을 했을 때는 그것을 매입한 것으로 했었는데, 도저히 협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교육청하고요?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김승환 교육감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만나서 귀농귀촌학교를 건물이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서 활용하자는 의견이 하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생활 체육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발 우리한테 매각을 해달라고 간곡히 청을 했는데, 자기 임기동안은 교육청 재산 처분을 않을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거절을 해서 사실 설득을 못하고 왔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그런 의견인데, 차선책으로 이쪽으로 선택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입니다. 구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조순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계면 전천후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전계수 위원입니다. 여기는 사업 목적이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전천후 구장이 저희들이 판례적이 있는데, 인계 지역은 금년도부터 국가예산 해가지고 내년도에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주 종목으로 쓰는 것이 게이틀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를 본다고 하면 이런 구장에는 전천후로 활용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뿐만 아니고, 2년에 한번씩 면민의 날 행사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행사도 이제 노령층이 많고, 화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축소가 될 것이다. 예측을 해서 금번에 인계면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게이트볼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도 같이 하고, 면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도 하고, 특히 행사하다가 비가 오거나 할 경우에는 행사할 장소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필요하는 것은 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해주면서 다른 종목도 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종목을 한 종목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적성면 같은 경우를 보면 다목적구장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족구도 하고, 배구,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바닥이 닳고 해가지고 가서 보면 불편한 점이 있더라구요. 게이트볼장 시설을 설치해 놓고, 만약에 거기에서 배구, 족구, 테니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했을 때 게이트볼장에 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다목적구장으로 쓴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할려면 다목적구장으로 쓰시려면 다른 운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할려면 바닥에 대해서 뭔가 보완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혹시 소장님 생각한번 해 보셨습니까?

여러모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 같이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게이트볼 볼을 치는데, 방향을 흐트러진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 적성면도 한번 가 봤고, 동계면도 가 봤고,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복흥면은 현재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어르신들이 하고, 밤에 현재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만약에 이것을 했을 경우에 바닥을 어떻게 할거냐, 1차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게 바닥을 콘크리트를 하고 위에 부분을 마루로 하고 플로링을 깔아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자고 해서 계명으로 써야할 부분도 있냐 했더니 플로링을 깔고 체육행사를 하다보면 이것이 흐트러져가지고 게이트볼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게이트볼 쓰라는 제일 작은 인조 잔디가 19m정도 되거든요. 어제, 그제 저희들이 전주 송천동을 한번 갔더니 7년전에 게이트볼장을 한번 보고 왔어요. 아주 짧은데, 독일에서 수입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구장에서 하다보니까 선수로 대회 나가면 게임을 못한답니다.

너무 좋은 데서 하다가 시설이 안 좋은 데로 가니까...

그렇죠. 너무 마루바닥 같은 데서 게임을 하다가 시합에 나가면 전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바꿔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승인이 된다고 하면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해보고, 해당 면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서 게이트볼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도 할 수 있고, 다른 행사도 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승인이 나면 게이트볼장이나 다목적구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운동종목에 따라서 완벽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 예정지 부지관계는 추진위원회하고 서로 합의는 잘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수차례 면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부지선정 관계도 여러번 검토를 했었고, 몇 군데 부지가 나왔었는데, 그 지역이 면민이라든지 기관에서도 위치가 여기가 가장 적정하다. 그렇게 요건이 돼서 일단 부지 3필지를 선정했습니다. 토지 주하고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가도 검토를 했더니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런 부분이 한다고 하면 보건지소하고 면사무소하고 같은 목욕탕 부분하고 소재지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잘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입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보완하겠습니다. 적성면 같은 경우를 우레탄엠보싱이라는 것을 깔아놨는데, 엠보싱으로 톨톨우레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을 치면 전위 후위가 그 자리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엠보싱이 거기만 달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게이트볼을 치면 공이 지나가다가 민들 민들 하면서 마음대로 가버려요. 도저히 양입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두가지로 다 쓸 수 있을까, 현재 그것이 난제거든요. 전천후 다목적구장이라고 했으니까 전천후라고 하면 꼭 스포츠 하는 데만 전천후는 아니죠. 그래서 각종 관내 행사 노인잔치라든가, 면민회 실내잔치라든가 그런 것을 들 수가 있는데, 그때 보면 음향기기를 전부 가져와야 하고, 식탁을 깔기 때문에 식탁에서 밑에 매트에다가 상처를 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게이트볼 치는 사람들이 동계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못하게 해요. 전천후임에 불구하고 자기 것처럼 못 오게 해요. 이런 문제를 전천후로 쓰려는데,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 배드민턴은 다 수용할 수가 있는데, 게이트볼을 특성 때문에 안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때부터 일괄적으로 주문하는 것이 있는데, 전천후 구장이니까 음향시설을 해라. 할 때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스피커시설이나 앰프시설을 간단히 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구장이 걸 맞는 시설을 해야지 말만 전천후 구장이지 게이트볼장이에요. 다른 데서 쓸려면 못쓰게 해요. 그런 문제가 있다. 간이무대도 그렇게 하면 벽에 붙였다가 다시 세워놓고 쓸 수 있는 간이무대도 가능해야 될 것 같고, 조명도 비추는 한두개 조명만 집중적으로 메탈라이트로 전부 끝내지 말고, 그렇게 하면 이름 그대로 전천후 구장이 될 수도 있는데, 다목적구장이 될 수도 있는데, 말만 그렇지 전부 게이트볼장 위주로 가고 있다. 인계면에 배드민턴 클럽이 있습니까, 없죠?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배드민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어필을 하지 않아 그렇지, 만약 한다면 또 그때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 그 분야를 심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목적구장이 약간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관내 각종 우천시 행사까지도 완만히 실현할 수 있는 전천후 구장으로 꼭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계면, 팔덕면, 풍산면, 금과면 4군데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동안에 공교롭게 공유지에 있어서 다목적구장을 지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계면 같은 경우에는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례가 되면 아마 행정쪽으로 상당히 많은 재정쪽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군민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거기 부지가 1,454평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실내체육관이 들어가고도 나머지 여유에다가 야외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도 돼요.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다목적구장은 순창군에 향토관이 체육관 같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그 시설에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연구나 검토만 하지 말고, 실시를 해 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사업 예정지가 면사무소에서 걸어서 얼마나 걸립니까?

2분도 안 걸립니다.

구 도로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 바로 옆쪽입니다.

차량 가는 길밖에 없고,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게이트볼장으로 주로 사용을 하시면 어르신들 접근할 때 위험하지 않게 걷는 인도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치 여건상으로 보면 인계보건지소 앞에 주차장하는 광장쪽으로 입구가 되기 때문에 다니시는 데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관측을 했고, 근접성이 도로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뒤에 부분에 농로도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면에서도 위원분들이 부지가 부족하면 더 사겠다 하는 의견도 있어서 일단 하고 있는 2,285㎡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고 그런 대책은 별도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밤에나 운동장 가실 때 위험하지 않게 인도 확보하시는 것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가 무슨 지역이죠?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150평, 그러니까 500㎡이상은 2종 근린 시설로 가능합니다. 지금 몇 평방미터예요.

600㎡까지 계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600㎡요.

600㎡다. 2종 근린 시설에서는 벗어나네요,. 2종 근린 시설 500㎡이상 초과가 되면 운동시설로 봅니다. 물론 계획관리 지역에 운동시설도 가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가 농지이니까 농지전용, 도로점용, 개발행위, 이런 부분 다 검토해 봤어요.

예, 1차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계획관리 지역에는 문제점이 없는데, 본 위원장이 말한 농지전용, 도로점용, 개발행위, 이런 부분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1차적인 것은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것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어떤 땅 매입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저런 사단이 생겼잖아요. 체육공원사업소에서는 자꾸 땅 입구 200평을 못 사서 거기에다 못 짓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묶여서 못 짓는 거예요. 200평을 못 사서 다목적구장 을 못 지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땅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어차피 군청 관계부서에다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협조요청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안해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 저희들도 모르고 심의해서 통과 시켜주면 저희도 바보 되고, 사업부서에서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철저히 검토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계면 전천후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계면 전천후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인계면 전천후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일곱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금돼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원안대로, 수동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원안대로, 쌍치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원안대로, 구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원안대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부지 매입은 삭제, 인계면 전천후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변경계획은 삭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