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장수군의회 전문위원 성영록 입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제24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기홍 의원님 외 두 분의원님의 발의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동일자로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이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유기홍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장수군 발전에 토대가 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김용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용문 위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이어서 조례안 등 심사하실 안건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진장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 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주거현물급여 및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배형근입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이송되어 온 조례안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검토입니다. 재 개정이유나 참고사항은 따로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 상임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페이지, 이 관계는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직원배치 관계는 우리 조직개편에서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임위원장 예산관계는 수정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11월03일 장수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월정수당 월 160만 5,000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 현실화를 통해서 우리 장수군의회 의원님들의 직무활동에 보탬이 될 것으로 되어서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으로 보면 3쪽 아래쪽에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관계랄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제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 등 이러한 내용들이 조례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안전행정부 예규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장수군 금고지정이 은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용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고 약정에 따른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 내역은 제정 공시하는 그런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고, 하단부에 저희 장수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그 동안에 금고 약정기간이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서 조례에 약정기간을 명시토록 하고 또 기간도 2년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6쪽입니다. 장수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은 자연환경 보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생태경관 보존지역 지정관리 이런한 내용들은 시도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군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필요치 않아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보여 집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임상연구비 지급 한도를 한 과제당 3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3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5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구과제가 방대해서 2인 이상이 한 과제를 공동 연구했을 때에 현행에는 6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임상연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1,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단부에 무진장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약 안은 저희들이 행정협의회 규약을 만들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이 규약 안은 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무진장 지역 행복생활권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개 군이 협의해서 작성이 되었고 상세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과 행복추구를 위해서 본 규약 안 마련은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나 관련근거 승인요청 내역 참고사항들은 따로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본 내용은 2015년 주거현물급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본 내용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초수급자 가구에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개보수 사업을 자활지역 센터에다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고,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지역자활센터에 위탁가능하다. 는 지침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8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이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부칙 제2조는 삭제하고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규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이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정이 있으므로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규태 위원님이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수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규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정이 있으므로 장수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규태 위원님에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4조 1항 5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정이 있으므로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무진장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 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무진장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 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무진장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 안은 김종문 위원님에 원안의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무진장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 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주거현물급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거현물급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15년도 주거현물급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김종문 위원님에 원안의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주거현물급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해서 12월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