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영수 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영수입니다. 장수한우 육종화기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한우 육종화기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수한우 육종화기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장수한우 육종기지화 사업이고,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어려워진 한우여건 속에서 고능력 육종 한우가 도축되어 없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고 근래 지방위주에 개방일원화를 동해서 한우에 개량형질의 중요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우수한 유전자를 다량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장수한우 지방공사 유전자 뱅크 내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진행률은 현재 약 80%에 진행 룰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량은 축사신축 2,378㎡이고, 부대시설로서는 진입로 포장 100m,.(청취불능).한우워킹머신 1식, 물탱크 설립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만원입니다. 축사진입로라든가 종묘부사, 기타 부대시설을 뺀 축사 평당 가격은 3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사시설 현황은 축사면적은 2,378㎡입니다. 한우사육면적은 484평으로 32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5m, 10m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육규모는 160두 사육규모입니다. 요즘에 복지 축사 내에서 나온 것을 보면 친환경 축산업은 3평에 1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규모 활용계획은 번식 육 및 후보 종모 육 축사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진행 현황입니다. 축사2동에 80%진행이 되어 있고, 부대시설로서 진입로 포장이 100%, 후보종모우사 조성이 20%, 워킹머신 설치가 10%, 물탱크 설비가 50%기타 간이후사 진입로 등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활용계획으로는 장수한우후보 종모사와 연계하여 우수후보 측 생산 사양 및 우수 햇돈 조성 및 농가분양 대상 육종관리시설을 이용하고 도입 후 능력 관리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우지방공사 감사 중에 또 열심히 자료 제출해 주신 우리 사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장수한우 육종기지화 사업 추진하면서 당초에 예산이 명시이월이 8억 7,700이 있었고, 2014년도 본예산에 6억 8,700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성영수 예.

그래서 15억 6,400만원인데, 지금 지방공사로 전환해가지고 지금 와 있는 것이 3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3억이 들어가면 나머지 12억 지금 6,0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성영수 저희 지방공사로 넘어올 때는 예산조정이 되어가지고 넘어온 금액은 이 금액만 넘어왔습니다.

전체를 우리 집행부에서 안 넘겼어요?

성영수 예. 그것은 다시 조정을 의회에서도 아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때 8억 2,954만원 해가지고 너무 단가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3억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당초부터 틀리는데 그러면 애기 들어봅시다.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2013년도 하반기에 현지 확인을 했었어요. 장소를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조감도까지 이렇게 주면서 했는데 1,642㎡를 해가지고 1동을 짓는다고 했어요. 이것을 당초에.. 그러다가 2014년도 본예산 들어와 가지고 또 1,980㎡로 늘어났어요. 늘어났다가 지금 이번에 보고하는 것은 또 축사면적은 2,370㎡ 또 늘어났거든요. 이 과정을 아십니까? 우리 사장님!

성영수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희한테 그때 8억 정도 너무나 과하다고 해가지고 조정이 되어가지고 3억으로 결정된 것 그 부분까지만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동을 지을 적에도 그 예산이 있었는데 그 2동으로 변경을 시키지요?

성영수 예, 그때에는 토목공사비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니 그때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보면 설계 및 공사비, 감리비, 법적부담금 까지 해가지고 9억으로 당초에 했다가 지금 3억으로 오는데 이 3억 가지고 우리 육종기지화 조성사업을 지금 말끔하게 완료시킬 수가 있어요.

성영수 예, 그런데 입찰로 안 하고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축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환경까지 해야 돼요, 지금 한 분 살아계시는 분은 이사를 했습니까?

성영수 이것은 저희가 이쪽에 이사회 승인해가지고 그쪽에다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인원이 더 투여가 되고 진위문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가 유전자 뱅크내로 짓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가지고요.

그러면 금곡리 것은 어떻게 하고요.

성영수 금곡리 부분은 지금 앞으로 조사료 생산단지라든가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예산상 너무나 그쪽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관리상도 지금현재 유전자 뱅크 내에서 이 사업이 있을 경우는 현재 는 직원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그쪽에는 인원이 또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인원이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런데 원래 육종화 기지사업은 지금 가항에 있는 그 자리로 하기로 해가지고 승인 나가지고 전부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유전자 뱅크 내에 우회 새로 동쪽으로 터 닦은데 그 자리 얘기하는 것 아녀.

성영수 아니요. 그쪽은 거기가 위치가..(청취불능).. 저희들 축사 제일 위에 쪽으로 짓고 있는 것.

그러면 가항에 있는 육종기지화 사업 그것은 사업 아예 안 해버리겠다는 얘기네요.

성영수 그것은 추후에 지난 번 의원님들도 한 번 지적했는데 조사료라든가 명덕리나 전반적인 부분은 이사회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관리상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옮기는 것으로..

그러면 당초에 육종기지화 사업 추진이나 해가지고 보고를 할 때는 금곡리 179-1번지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전부해가지고 예산을 전부 세워 줘가지고 한 사람 있는 것 까지 철거시켜서 거기에서 순수한 우리 암소만 가지고 거기에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초 한우지방공사로 넘어갈 때도 그 재산까지 넘어갔지요?

성영수 예.

그 재산까지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공사 되고나서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까?

성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15억 6,000만원에서 당초 지방공사로 넘어갈 때, 이 금곡리 부지까지 넘겨주고 예산중에서는 15억을 다 안 넘겨줬다 그 얘기.

성영수 3억 넘어왔습니다.

3억만 주고 12억 6,000만원은 삭감이 됐든지 조정을 해가지고 넘어가버렸다.

성영수 예.

그러니 육종기지화 조성사업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것은 전부 금곡리 가항지구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가 맞지를 안 해요.

성영수 저희가 지방공사로 넘어와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라든가 운영 관리상에 문제가 됐을 때, 사업에 타당성이 이쪽으로 있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문제가 뭔 고하니 당초 한우지방공사 설립 당시에는 사업계획서에 지방공사 넘겨주면서 전부 이것까지 금곡리까지 전부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나서 전부 내부에서 반영되는 것은 우리 의회는 모르고 앉았다. 이 얘기에요. 이러니까 실지 의회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의회가 눈감고 헛돌고 앉아있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니 이것이 한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답변을 할 적에 일반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것 육종기지화 사업을 암소만 그때 해가지고 정말 순수한 우리 장수 한우로 해서 최고에 명품 한우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거기를 전략기지로 삼겠다고 해 우리가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이쪽으로 변경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성영수 예, 그것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다가 행정에서 참여할 때,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자리에다 만들 때는 또 직원들이 그쪽으로 다시 인원이 충당이 되어야 되고, 또 현재 있는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축사를 만들 수가 없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에 있는 유전자 뱅크 내에 쪽에 만드는 것이 관리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낫다고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게 당초에는 그쪽에다 하면 질병도 예방되고, 구제역도 방제하기 좋고 장점을 부각시켜놓고 해 놓고 나중에 사업할 때는 눈만 살짝 감고, 획 돌려 버려가지고 사업하고, 이런 꼴이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업변경 되는 과정이 제일 처음에는 가항지구에서 할 때는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장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는 11가구를 전부다 이주를 시키고, 육종기지 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1동에서 2동, 2동에서 1동으로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유전자뱅크 사업장으로 옮겼네요, 옮기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인리가 있어요. 거기에 지방공사가 생기면서 직원들이 사무실도 있고, 기존 사업도 있어서 관리하기도 좋고 그러는데 그 면적이 있습니까?

성영수 예.

어디 현재?

성영수 현재 축사에서 가장 위에 쪽으로 상단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우공사 앞에 사무실도...

성영수 ET바이오텍 연구팀들이..

그 밑에는 축사가 없지요?

성영수 그 밑에는 없습니다.

그 연구실은 원래 능선위에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가서 보니까 거기에 건축이 밑에 있더라고요. 절차가 어떻게 변경이 되어가지고, 성토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아까 예정부지라고 하셨던 것, 거기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해요.

성영수 그쪽은 ET바이오텍에서 그쪽에 대한 실험연구동을 ET바이오텍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한우공사 그때 당시 우리 축산과 자산이었는데 지금은 한우공사 현재 소를 가지고 소가 700여두 되는가요?

성영수 지금 568두.

좀 줄었어요?

성영수 예, 줄었습니다.

왜 줄었지요?

성영수 저희한테 넘어올 때, 정리가 되어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축산과에서 정리가 되었어요?

성영수 예.

몇 두가 정리가 되었어요?

성영수 정확히 535두 넘어왔습니다.

800여두까지 증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영수 그때 저희한테 넘길 때, 자질이 안 좋다든가 그런 것은 그떼 특별회계로 넘어 와가지고 예산이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연구실 축사를 짓는다면 한우공사를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가본데, 그러면 실험을 우리 그때 한우 입식 소로 하기로 했었는데 자기들 소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성영수 그것은요. 저희들 것도 하고 또 RT바이오텍 소도, 저희가 가장 문제점이 개인회사 그쪽 팀들은 전국에서 송아지 한 마리에 1,000만원 자리도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많이 좋은 자질인 소를 몇 천 만원씩 구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입해 온 소를 저희와 같이 실험을 해가지고 활용방안이나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ET바이오텍 연구를 유치를 하면서 그 분들이 여기에 오겠다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진입로 포장을 해 주면 오겠다고. 안 해 주면 대구로 가는데, 진입로 포장해 줄 것 같으면 이리 오겠다. 했는데 진입로 포장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밑에다 지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여기에 들어오는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 입식된 한우를 실험 축으로.. 아까 1,000만원 자리 그런 것은 모릅니다만, 그런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완전히 자기들 재산가치만..(청취불능).. 하는 것 아니에요.

성영수 아니요. 저희들 것도 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첫 번에 할 때, 230여두를 구입을 했는데 그것에서 난 소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후보종목으로 선발해서 정액 채취한 실험이라든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량정액 채취해가지고 우량 채란을 해서 송아지를 생산해가지고 거기에 연구실험 생산된 송아지를 우리 한우농가한테 배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ET바이오텍에 그런 소 거기에서 나온 우량소를 우리 농가들한테 배정 안해 주려고 할 것 아녀.

성영수 아니요. 그것은 배정해 주기로 50%씩 나온 것은 서로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성영수 예.

그러면 나온 대로 합니까 아니면 정액제로 해가지고 1년에 몇 두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영수 두수는 확정짓기가 어려운 것이요. 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검정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우수한 소를 어떤 소가 우수한 것은 나중에 출하를 해서 검증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몇 두 이것은 서로 한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사장님께서 1,000만원 자리도 나온다고 했단 말여, 그러면 그것은 생산목표가 있을 것 단 말이에요. 우량종자로 갱신, 갱신하다 볼 것 같으면 나올 수 있잖아요.

성영수 예.

그렇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오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러면 목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되어야지, 그런 세부계약 없이 거기에서 나온 우량 송아지를 우리 농가한테 배부한다. 그것만 있으면 안 되지, 1년에 최소한도로 몇 두?

성영수 그 부분은 당초에 ET바이오텍이 우리 행정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저희 지방공사하고 이관이 되어서 넘어와 가지고 이번에 행정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MOU약정을 해가지고 그것 세부적인 계획은 ET방오텍에서 제출해 주기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두수라든가 몇 년도까지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쪽에서 총괄적인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고요,. 그것을 받아야 우리 땅을 주잖아요. 공사 땅을 줬을 때, 거기에 다가 축사도 짓고 어떤 실험실도 짓고 있을 때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어떤 계약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다가 집을 짓도록 해야지, 사전계약 없이 그냥 집을 지을 수 있게 사용하시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영수 거기다 축사를 짓는다든가..(청취불능).. 전부다 집을 지어 놔버려서 저희들이 받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몇 년 사용하고 기부체납?

성영수 그것은 축사를 짓고 나면 어떠한 예산이나 그것을 봐가지고 행정에서 지급하는 조례나 아마 이율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가지고 ET바이오텍하고 해서 우리 한우공사하고 그 내용에 가서는 우리 농가들한테 1년에 몇 두씩 우량소를 배정하고 또 거기에서 우량종자 정액 채취를 얼마씩 항상 채취를 해가지고 수정을 우리 것에서 수정을 시켜줘야 한다고 의무조항을 넣어줘야 돼요.

성영수 예, 그것은 이번에 계획서가 나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해 주세요. 어차피 한우공사에는 우리가 군청이나 의회에서 이런 사무 감사도 관련 있기 때문에 사무 감사를 하고 수시 확인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장수 한우농가 생산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요. 이 부분이 꼭 계약서에 의무협약서에 들어간다고 우리 사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수 예, ET대표까지 와가지고 같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T바이오텍은 다른 데로 안 가고 우리 장수군만 있습니까?

성영수 그런데 그 양반들도 어떠한 손익을..

분소를 또 만듭니까?

성영수 본소가 여기가 아니고, 저쪽 장성이 본소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분소요?

성영수 담양요. 담양으로 되어 있는데 본소를 이쪽으로 다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영수 법인입니다.

법인, 그러면 법인을 이쪽 장수로 옮겨야 되겠네요. 그것 꼭 옮기라고 하세요. 우리 사장님께서..(청취불능)..

성영수 예, 그것은 계약서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끌려 나갈 것이 아니라 공사 주도로 나가야지요,.

성영수 예, 그것은 당연하지요.

공사 주도로 나가야지, 우리 우량 장수한우가 우량소라고 나가고 지금 추락되고 있는 종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한우공사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수 예.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물론 지방공사로 되고 나서 상당히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애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있던 것들은 다 잊고 다시 운영관계라든지, 홍보 관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지만 어떤 것이고 간에 여러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는데 지금 물론 홍보는 잘하셨다고 하는데 송아지 분양 이라든지 또는 배란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신을 안 갖기 위해서는 한우협회만 통하지 말고, 이장님들을 통하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공정한 어떤 눌 안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영수 저희가 소를 분양하면 한우협회로 문서가 나간 것이 아니고, 행정을 통해서 각 읍면사무소로 문서가 하달이 되어서 읍면사무소에 모든 것을 받아서 축산과로 올라오면 축산과에서 저희 지방공사로 넘어오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 분양이 되고 나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몰랐다고.. 홍보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모든 것은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하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소식지가 지방공사가 오기전까지만해도 소식지가 있어가지고 각 축산 농가한테 송아지 분양이라든가 소식지를 통해서 다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우협회도 중요합니다마는 꼭 이장님들이 축산 농가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홍보하는 것을 강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영수 예.

지금 육종화기지 여기가 되면 아직은 확신 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어느 정도 송아지 분양을 할 수 있는?

성영수 지금 제가 내년에 최대한 도로 100여두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질 좋은 것을 저희들이 육종가 평가라든가 어떠한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육종기지화 사업이 되면 송아지 분양도 있지만, 우선은 저희가 우수한 소 자질검사를 해서 수정란을 뽑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00두 정도를 축산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란 이식부분요. 그래서 실지로 농가들한테 원하는 소를 직접 수정란 이식을 시켜가지고 수태 율을 높여서 농가들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어떤 최대한으로 해서 공급을 하는데 우선은 농가들한테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농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수정란 이식이나 송아지도 계획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몇 두 계획이 세워져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도 안 세워진 상태에서 몇 두 하겠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좀 계획을 세워서 축산 농가들한테 홍보가 잘 잘 되어가지고 한 농가도 빠짐없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는 지방공사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수 예.

성영수 예.

성영수 예, 이번에 보고를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의 건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의회에 보고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