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1. 2014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기술보급과장 민영상, 농촌지원과장 김영수.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관계공무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 고용투자정책과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2014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석철 일자리창출 담당입니다. 안옥섭 기업유치 담당입니다. 박종순 산단조성 담당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직원은 총 12명이고, 담당별 사무분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협동조합 설립 멘토링제 추진입니다. 후원자는 전라남도 전남 지역발전포럼이며, 설립단체는 2013년 2개소가 설립되고 금년에는 남면 스트롱푸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협동조합설립 멘토링제 추진계획 수립하고 홍보하여 남면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인 행복한 노인복지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 인가 11월 19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협동조합인 장성 나눔팜 협동조합 및 3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도에 신청접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멘토링을 통한 사업화를 유도하고 앞으로도 신규 협동자 발굴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장성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는 자문인력 7명이 집단상담, 인턴지원, 사후관리, 직업교육훈련, 찾아가는 취업지원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과 취업알선,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17회, 기업 인턴 연계 직업교육 훈련 2개 과정,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전남 여성취업 창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업비 대비성과가 좀 미비하여 내년 예산에 사업을 미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로는 센터 운영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취업상담, 취업지원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여성의 경제활동에 참여를 촉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서민층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추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참여를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소득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육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 근로사업은 상하반기 78명을 환경정비, 근린공원조성, 사무보조 등에 투입하였으며, 마을기업은 예비, 신규, 재지정 각 한 개씩 3개 마을기업이 선정·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산들래가 금년 신규로 지정되었고, 2개소는 금년 5월 중에 지원 종료되고 자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취업 취약계층의 일 경영을 통한 자활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특화상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다양한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워크넷 및 구인구직 사이트 방문과 기업체 전수조사, 취업상담소를 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관내 기업체 일자리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인 구직자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위해 워크넷, 군 홈페이지에 구인접수 및 알선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관내 기업체와 지역민에게 일자리 제공 연결로 구인 구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가능토록 하였으나 구인 구직서비스가 일원화되지 있지 않아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가 구축되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 운영입니다. 만 18세이상 39세 이하의 자 중 도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우리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기업지원금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10개 기업체에서 13명의 인턴의 채용하여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취업 청소년의 일자리 창출과 관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기업 지원금, 취업 장려금을 추가 지원하여 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입니다. 국립심혈관센터는 지난 2006년 민선 4기부터 나노기술산업단지 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현안사업입니다. 민선 4기에 제17대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본격적인 유치활동이 전개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중앙부처 방문과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정책 미반영으로 유치활동에 차질이 있으나 보건복지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공동유치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입니다. 기존의 제사공장을 새로운 아파트형 공장으로 개조하여 2011년 1월에 지식산업센터로 승인되면서 입주기업 중 타 시도 입주기업에 대해 월 임대료 3년 이내에 평방미터당 2,2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입주기업은 소유기업인 유니텍솔루션을 포함하여 12기업 11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임대료 지원기업은 2011년부터 총 22개 기업에 3억 4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타 시도 기업유치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규모 개발입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투자효과가 큰 기업이 입주하거나 기존 입주기업 중 진출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에 진입도로를 개선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확충해주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44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월평 중공업지역과 7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동화면 동화지구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특히, 동화면 동화지구는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며, 이를 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유망기업 투자유치활동 증대입니다. 금년 기업유치 목표는 총 20개 기업으로 500억원을 투자유치400명 일자리 창출이 목표였습니다. 실적으로는 현재까지 32개 기업 유치와 765억원 투자유치, 597명 일자리 창출로 목표기업수 대비 160%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나노산단 잔여면적 분양을 위한 투자 유치활동에 적극 매진하겠으며, 아울러 타겟기업 발굴 및 협약기업 정기방문으로 투자유치실현과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370개 기업이 있으며, 그중 37개의 수출기업, 13개의 유망 중소기업, 4개의 일하기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군에 둥지를 틀거나 틀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 표명과 애로사항 적극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장성군을 실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30개 중소기업 완제품에 대해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홍보지원해 주고 있으며,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금년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지역특화산업 지원금을 전라도에 출연하였습니다. 기업자금 지원을 위해 52개 105억원의 중소기업 경영안전 창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으며, 258억원의 중소기업 제품에 공동구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내 중소기업 완제품 홍보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완제품에 대하여 우리군 홈페이지에 홍보란을 보안하여 기업제품을 판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기업은 370개 제조업체 중 완제품을 생산하는 30개 기업체이며, 지난 2014년 5월에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나노산단 조성사업입니다. 나노산단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면과 진원면일원에 90만㎡ 부지에 총 1,625억원의 사업비로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2006년 1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2007년 산업단지 지정 고지를 완료하고 2013년 7월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지원사항은 단지 내 기관시설에 도비 10억을 포함, 40억원과 토지 보상업무 위탁수행 8억원 등을 비롯 현재 추진 중인 진입로와 용수공급, 페수처리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부지조성 공사는 2015년 12월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토공과 암거 등 매설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46%, 토지보상율은 98.7%, 산업분양률은 67.2% 현재까지 순조로운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나노바이오 연구원 운영지원입니다. 부지 1만 3,686㎡에 본관과 시험 생산동 등 총 4동으로 이뤄졌으며, 국비 60억, 도비 68억, 군비 72억 등 총20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2010년 3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운영비 및 지역연고 전통사업 등을 위해 매년 270억원씩 총 8억 1천만원을 투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과로는 장성곶감 명품사업 등을 비롯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시 연계한 편백을 활용한 지역전통사업과 화장품 등 개발을 통해 우리 지역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레이저시스템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레이저시스템 산업지원센터는 마이크로 운영레이저 시스템 기반을 구축으로 전기, 전자, 자동차 등에 활용되는 최첨단 정밀산업으로 하여 2011년부 201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부지 9,892㎡의 연구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국비 250억, 도비 20억, 군비 32억원 등 총 30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도 부지매입을 비롯 실시설계 등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2013년 7월 입주완료하고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과로는 시험 산업용 레이저가공시스템을 완료하였으며,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적 또는 관내 기업체에 유능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효율적인 농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동화, 삼계, 동화 전자농공단지 등 3개 농공단지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기반시설 정비, 유지관리 등으로 사업비총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부터 동화, 삼계 농공단지 등 노후기반시설 보수 등 지금까지 각 농공단지별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동화와 삼계농공단지 공공시설물에 노후화로 잦은 파손으로 갈수록 보수율이 증액이 요구되고 있고, 2015년도 시설유지비에 충분한 확보로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입주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광주 연구개발특구사업입니다. 우리군 진원 남면 일대에 광주시 첨단 진곡동 일대에 총18.73㎢ 면적에 벤처상업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핵심선도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총 8,8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군 포함면적은 나노산단이 90㎡ 신규조성 할 첨단3지구에 227만㎡ 등 총 327만㎡로 연구개발특구 전체면적에 2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2010년 2월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하여 2011년 1월 특구로 지정받은 이후 광주 전남 광역행정협의회와 개발사업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5월까지 연구개발특구 투자촉진을 위한 조례를 정비 완료한 바 있고, 현재 광주시에서 광주3지구 개발사업 실시 설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성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광주 전라도와 우리군과의 협력관계 구축과 더불어 나노산단과 연계로 사업효과 극대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고용투자정책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옥 과장님 이쪽으로 가신 지가 한 달 반 됐나요?

한달 보름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업무파악은 다 끝났겠네요.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5쪽에 서민층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이 있지요? 총 사업비가 2억 2,700만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타 증암마을, 괴정행복마을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급여를 받고 일을 하시는 분이...,

여기에서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도비, 군비 시설지원금을 주지만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인건비와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적 기업만 해당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지금 세 군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과장님 생각하신가요? 솔직하니 한번 얘기 하세요.

마을기업을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증암마을, 괴정마을, 아치실 마을을 둘러봤는데 마을기업의 목적은 그 마을에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일자리창출해 보고자 하는 마을단위 사업입니다. 처음에 마을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의욕은 넘쳤으나 사업계획서 대로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두부공장을 한번 제가 가서 대화를 했는데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가공했을 때는 아무 부담없이 판매하고 있는데 막상 딱 설립이 되니까 세금문제 그 다음에 상품권 문제, 오히려 그런 정화조 문제 그런 행정적 제재나 법 제재가 더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을기업을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사항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차후대책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을까요?

마을기업은 우선 국가차원에서 하는 마을기업 지원목적이 뭐냐면 마을에서도 어떤 조그마한 특화가 있으면 마을단위로 일자리 창출하는 그 취지에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하려는 의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은 이 지원기간만 끝나면 마무리되는 차원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들이 또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 마을기업들이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다 라는 것은 못 느끼셨습니까?

느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마을 간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서로 네 것, 내 것 욕하고 모략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한 내용까지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를 금년에 했지요, 작년에 했지요?

연속 3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씩 투입되었지요? 예산이 총 1년에 3천만원씩 갔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우리군의 여성들한테 혜택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3년 동안 유치해서 군비로는 총 8,500만원 들었습니다. 1회 때는 군비가 2,500 그 다음에 2회때는 3천, 4회 때는 3천 해서 들어갔는데요. 이 여성박람회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전남에 있는 여성들에게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또 단절된 여성들이 국가적으로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알선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홍보효과, 그 다음에 직접 여성들이 면접과 사례발표를 통해서 이런 직업도 있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홍보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3회까지 하다보니까 1회 때는 많은 성황을 이루고 취업률도 많이 높았습니다마는 이것이 2회, 3회로 가면서 관심저조, 또 행사에 좀 무관심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해봤는데 이 여성취업박람회는 전라남도에서 3개 권역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속 3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했을 뿐더러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유도해주시고 장성에서 군비 3천만원씩 들어가는 이런 행사는 지양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내역 있지요? 제가 자료여부를 해서 받는데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에게 계속 임대료를 지원해 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12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요. 유니텍 솔루션이 소유주이고, 그 안에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7개만 해졌네요.

입주기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업체는 임대보조금을 주는 업체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다는 이 앞전의 자료를 보니까 부의장님께서 임대료 보조금은 꼭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변이 2014년 7월 중에 이후에 보조금을 중단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7월 이후에 보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임대료로 계약했던 앞으로 3년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분야는 내년 2017년까지는 임대가 끝나는 때까지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규임대는 없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까지 그거 꼭 다 줘야 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김회식 의원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서 장성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지원하는 큰 이유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는데 계속 지원해 줄 이유가 있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농공단지 입주원금이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걸 한번 빼주셔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동화 전자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영역이 금년에 추경에 세웠었지요? 3천만원이..., 계약금이 2,6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사후환경 영향평가 방법이나 절차 같은 것은 군에서 어떤 방향제시를 해주십니까? 그냥 무조건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해라고 용역에다가 주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평가방식이나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군에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산업단지 조성산업에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대상은 이렇게 관계를 조성해가고 착공해서 입주의 70% 이상이 되면 그때 환경영향평가 사후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화 전자농공단지는 착공해가지고 지금 입주가 거의 100%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초창기에 했던 영향평가와 기업이 입주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군에서는 지시라기보다도 대안을 얘기는 않고 그냥 환경영향평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만 우리군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 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네요.

이 결과는 2015년 12월 31일 15개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렇게 평가용역을 줘놓고 2015년도에 가는 것은 아니다. 중간보고도 한번 받고 그 경과를 지켜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도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예산서에 보니까 농공단지에 풀베기, 가로등, 전기 이런 기타 등등을 우리군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전자농공단지나 동화농공단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본래는 그 입주기업들이 관리 운영합니다마는 시군에는 기반시설 공원 이런 부분은 농공단지가 어느 지역이나 전부다 열악합니다. 영세업자도 많고, 그런 공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주공 임대아파트 있지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가로등 전기료 같은 거 청소하는 거 그거 다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한번 자기들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버릇을 잘못 들이면 나중에는 간까지 빼 갑니다. 처음에 이런 것을 시도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만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지만 농공단지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지양을 합시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걸 해줘야 되요? 분양을 받으면 그건 자기들 것이 아니요?

분양받는 부분은 본인들이 하는데 분양받지 않은 공동으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체적으로 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원하고 레이저산업 지원센터에 지금까지 총 출연금이 116억원이네요. 나노바이오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지금 나노바이오는 2016년도까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상...,

그러면 지원은 그렇게 해주는데 협약상 자기들이 해야 할 일 그런 부분도 협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지원해주는 것만 협약서에 있습니까? 그건 좀 불공평하네요.

나노바이오 연구원은 설립 당시부터 우리 장성군에 와가지고 그 목적이 자기 센터내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기초를 연구하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 장성으로 기업을 확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센터의 운영비는 협약서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기타 연계사업이나 각종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그 사업이 활성화되고 성과가 있으면 기업을 확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산업소 본래 목적은 레이저시스템 운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 레이저 구입하는 그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레이저센터 장비를 구입해놓고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 그 레이저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받고 있지요.

레이저의 기술을 전수비용은 군에서 입금을 잡아요?

아니요.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군에다가 그 사람들이 좀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니요?

아니요. 레이저센터의 그 목적이 뭐냐면 관내 기업 뿐만 아니라 레이저를 통해서 기업제품을 만드는 그런 것을 기업을 지원해주고 또 영세기업들이 레이저빔이 비싸니까 와서 활용하고 연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센터가 설립된 것입니다. 거기에 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수입은 아직 없고요.

이런 곳에 지원해주면 장성군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센터 이런 관계는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지역유치, 다음에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두기관이 우리 지역에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아마 설립연도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독립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이라도 제시해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6억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그래요. 과장님이 잘하시라 믿고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용투자정책과에서 나노산업단지 산업유치를 하고 있는 국립심혈관센터 있지요?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가 지금 2013년 자료를 보니까 1월말까지 중앙정부로 갔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잠시 휴강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 장성군의 대안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2012년도, 2013년도는 보건복지부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하면서 참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노력은 심혈관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건복지부가 좀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반영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반영이 되어야지만 거기에서 심혈관센터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예비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기재부에 넘겨서 그 결과가 필요하다면 그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3년전에 그 시기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심혈관센터가 아직 인지가 덜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국립심혈관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해 달라는 것을 그런 액션을 많이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소강상태가 된 이유가 3,400이나 되는 이 비용이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사항에 좀 넣어달라는 보건복지부의 미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반영을 공약사항에 넣기로 했는데 우리 민주당은 통합되었는데 새누리당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심혈관 추진을 하는데는 우리 장성군만 가지고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우리 장성군 전남 지역 국회의원 또 광주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어차피 심혈관센터는 광주인접이고 공동목표로서 같이 상생해야지만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방향은 광주시와 유대를 더 강화해서 설립에 대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더욱더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앞전에 이명박 정부 그때는 이 공약사업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채택안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공약사업에 선택이 됐어도 진행과정이 불허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는 지금 현재 심혈관센터가 나노산단 쪽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것을 느끼는데 지금 현재 보면 2015년도에 전혀 예산이 세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립심혈관센터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예산없이 이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한가요? 대안이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용역서나 제안서나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자료만 해도 지금 활용해도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지금 내년 예산이나 기본적인 예산만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포럼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은 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장성군만의 노력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광주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광주시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시고 광주하고 우리 장성하고 나노 쉽게 말해서 국립심혈관센터가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어제 21세기 아카데미에 가서 유동국 원장님께 많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고재진 위원님하고 의장님하고 세 분 참석해서 들었는데 일단은 그 강의내용을 보면 방법론만 가르쳐 줬지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장성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장성은 광주하고 상생을 해야 한다. 또 장성은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의 문을 두들겨야 하고, 그래야 이것이 나노산단이랄지 이런 희망있는 나노가 발전이 된다.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장성군이기 때문에 국립 심혈관센터라든지 나노에 관계된 문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임대료를 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또 지방세 납부라든지 또 이 분들이 근무하면서 장성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거든요.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나노산단에 현장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나노산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질없이 우리군에서도 관심 갖고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원주민들이 나노산단 입주자 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걸리는 분이 한 두 분 계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덕순씨가 지금 현재 나노산단 입주 택지에서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장성군에서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방법이 있다 라면 그분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분양 관련이시지요? 우리가 분양할 지역이 지금 고압전류가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주민에게 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지역은 배제하고 일반분양하고 우선적으로 멀리 있는 곳부터 분양을 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민원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통된 민원으로 보고 있는데 김덕순씨는 이게 어떻게 보면 원주민이란 말입니다. 이 분이 나노산단 분양을 받으려고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뭡니까? 토지관계, 건물관계, 또 토지는 본인 소유고 건물은 아마 큰집에 시댁의 소유고 그런데 이분이 그 토지를 제공하면서 40년 이상을 거기에서 살고 오셨는데 그런데 이 분이 원주민 대상이 되는데 단지 택지분양법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분께서 민원했던 내용이네요. 원래는 분양 일반분양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산단공에다가 협조 공문을 냈습니다. 이 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과 소유권은 없지만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딱 있거든요. 거기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장성군에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애로사항을 좀 해결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도 농공단지 유지관리보수 있잖아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단지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장성의 월평 준공업단지 내에도 이런 시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또 삼계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인프라를 구성해서 사업자를 만나셔서 앞으로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김회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아카데미 가니까 클러스터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연간산업에 공동화, 집중화라고 써있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혹시 기존에 있는 기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사업종 같은 거 기업 유치할 때 그 고려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클러스터요.

클러스터 이야기가 아니라 이를 테면 HACCP 이상의 위생관리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인근에 혹시 기업들이 올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특정 기업체를 논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인근에 공장만 설립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엄청 궁금한 가 봐요. GS 같은 그런 업체에 하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가 HACCP 이상의 위생관리를 요구하는 위생관리를 하는데는 기업체 주변에 오염환경 자체까지도 고려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장이 혹시 오지 않을까 해서 가서 물어보면 얼른 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알아 본 적이 있어요. 해봤더니 건전지가 들어 오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잘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말 그대로 클러스터 집중화를 위해서 전자, 기계쪽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기업유치를 누가 예를 들어서 하러 올 경우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어디죠?

아마 땅 부지부터 보겠죠.

제일 먼저 이 공무원을 접하는 곳이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제일먼저 방문하는 곳이 민원실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물론 친절히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개선하셨다 하지만 제가 한 두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인근 담양 같은 곳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를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함께 합치지 않았습니까? 비교를 해서 죄송스러운데 담양을 기업유치를 위해서 방문하면 한 곳에서 모든 정보와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부분을 조정을 해 주더라고요. 장성군청은 아쉽게 그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업무가 자꾸 바뀌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비교가 되더라고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개선하고 계시겠지만 더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방금 김옥 위원께서 여성일자리 취업박람회를 3년째 장성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현재 타 도로 가더라도...,

권역별로 하는 데요. 지금 장성군, 나주, 화순, 함평, 영광 이 권역만 돌아가면서 합니다.

타 도에서 하더라고 계속 장성군하고 같이 하잖아요. 담양이 하고 나면 또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장성에서 박람회를 하게 되면 우리 장성 군민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의미에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장님에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집행부 군수도 군민들이 뽑은 거예요. 견제하라고 뽑은 의회입니다. 장성군에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370개 정도 있습니다.

장성군은 기업유치 안 해도 땅이 없어요. 기업을 할 만한 곳을 다 찾아도 없어요. 우리 공직자들은 머리를 써야겠어요. 370개 기업주들을 우리 고용투자정책과장님이 아이디어를 갖고 자매결연을 한번 맺어보세요. 회사 사장하고 공무원하고 ‘어디 과에 농산과에 근무하는 누구입니다. 제가 이 회사 맡았습니다.’ 큰 것은 도움이 안 되지만 사장님이 일하는 현장에 가서 짬이나 는 시간에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장성에 와서 하다못해 흙집이라도 짓고 펜션이라도 짓고 살게끔 만들고 고용이 재창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농산물 사서 헐값에 나가는 그런 농산물도 소개해서 급식센터에도 좀 들어가게 하고 이제 370개 이외에 기업에 안 들어와도 더 이상 장성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잘 아시죠.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많은 데 싼 땅 다 사서 유망기업 소규모 도로까지 내주면서 들어오죠? 4억입니까, 40억입니까? 도로 내 주는 게 40억이에요?

도로는 40억입니다.

40억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기업이 들어오면 길을 내주고 들어와서 기업을 하게끔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성에 와서 살고 장성에서 소비하고 장성에 쓰게끔 그런 노력은 누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찾아가서 해야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알아주지도 않아요. 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줬지 않습니까? 군수님 들어서서 추진력 있고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 기업 한 공무원 자매결연해서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다시 중소기업 하는데 가서 ‘장성 갔더니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도와주고 있다.’ 정말 거기다가 전부 공장만 들어와서 봐 보세요. 비즈니스 공장 세워서 2천만원, 3천만원씩 한 회사에 주니까 그냥 돈은 벌어서 광주에 가서 돈은 다 쓰고..., 제가 나노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나노 해서 첨단만 좋아요. 광산구 그 쪽 지역만 좋아지고 있어요. 너무 한쪽으로는 가서 치우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장성에 소비가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40억 짚은 내용을 내년도에 또 소규모 도로 또 올라올 거예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1-2. 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이경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허영태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김덕환 에너지 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2쪽을 참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중요도가 높은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사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북이면 사거리 전통시장에 50억원 사업비를 추진하는 사거리시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공사를 12월 초까지 마무리하여 상인들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보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주차장 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계속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사거리시장 페스티발 개최입니다. 사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일에 각종 공연을 통해서 활성화하려고 했으나 사업지연으로 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장 완공이 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창 현대화시장 철거사업입니다. 사창 현대화시장 철거는 관리에 어려움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떨어졌던 시장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1차로 1,900㎡를 철거를 완료하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2층 철 구조물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현재 시장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소유인 4,424㎡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자산공사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영세상인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75명을 대상으로 8,5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는 임대료 3천만원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적극적인 장성사랑 운동전개입니다. 장성사랑 운동은 지역상가와 전통시장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군 공직자가 33억원, 유관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이 25억 등 총 58억원의 지역상가 이용성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장성시가지 중앙로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장성읍 중심상가 1.6km와 역전로 구간에 25분 이상 주정차 한 차량에 대해서 중점 계도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CCTV는 KT, 매일시장 입구, 충혼탑 입구, 한국의원 앞 4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의식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불법 주정차가 크게 감소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운수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우리 장성군 운수업체 현황을 보면 농촌버스 1개 업체, 버스 33대의 종사자 44명, 택시는 7개 업체와 개인 92명으로 128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151개 업체에 655대입니다. 운수사업 지원사업비는 73억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을 버스회사에 또 유가보조금은 버스와 택시, 그리고 화물운송사업 차량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1억 5천만원을 각 분야별로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지역농촌지역 여건상 승객감소, 그리고 물가인상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버스에 효율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앞으로 업체에서도 운영원가절감 등 자구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 공영버스터미널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국민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해 9월 1일부터 군에서 직접 운행하고 있으나 버스터미널이 1985년도에 건축되어서 노후화되고 보수비가 매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고방지를 위해서 카스트홀을 설치하였으며, 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 4,500만원으로 공영터미널 출입문 보수, 터미널 내 TV 설치, 옥상 가건물 철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터미널은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자투리땅 소유자와 지속 협의해서 매입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택시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택시면허는 현재 128대로 2012년에 실시한 택시 총량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2015년까지 19대를 감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500만원으로 4대 감차신청을 받아서 현재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액은 총 3,800만원으로 일반택시 3대, 각 1천만원과 개인택시 1대 800만원입니다. 택시 과잉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으며 택시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법 주정차 규제시설물 설치입니다. 장성역 지하차도와 삼가 오거리 주변에 불법주정차와 무단유턴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규제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장성경찰서와 협의해서 연장 208m에 높이 1.2m의 안전 펜스와 160대의 차선 규제봉을 2,500만원 사업비로 지난 해 6월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주거문화를 개선하고 에너지 비용절감으로 군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도비 9억원, 군비 53억원, 또 사업자 부담 107억원 등 총 169억을 투입하여 5개 읍면에 4,110세대에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군비와 사업비 부담 각 7억원 씩 14억원을 투입하여 제봉로에서 삼가 이동주변 삼계면 수옥리 체리부로에서 1.2km 관을 매설하여 주택 30세대와 산업용 1개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동화면 용정리 공단 산업용 4개소와 농업기술센터에 있고 30세대는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초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층 LPG가스 시설개선입니다. 가스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연결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200만원으로 저소득층 147가구에 대해서 가스배관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신재생 에너지 주택보급사업입니다. 군민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실천하는 가구에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비는 1가구당 지방비 140만원을 포함해서 총 422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4가구 중 15가구에 보조금을 지급완료 하였으며, 추가로 9가구에 대해서도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지급과 더불어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홍보에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6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와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7,181동으로 전기사용료는 연간 4억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가로등 77등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효율적인 가로등관리를 위해서 가로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로등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가로등 고장신고를 1,460건 접수받아서 1일 평균 10건 정도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에 대한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가로등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경제교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자에 김상복 간사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장 있잖아요. 페스티벌 개최하는 문제는 이 앞전에 우리 황룡시장에서 개최하다가 중도에 사고가 있어서 운영의 방법을 잘 못 찾아서 그런 사고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나 우리 위원님 생각은 다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 장성을 대표하는 시장이 황룡시장 그 다음에 사거리 시장, 그 다음에 사창시장 이렇게 세 군데인데 이 세군데를 동시에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시장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같이 공동으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통시장이 시설이 현대화 사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현재 사거리 전통시장이 50억의 공사를 들여 가지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창시장이 부지를 철거해가지고 다시 현대화로 가고 있는데 또 가을에는 황룡시장이 하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시설만 이렇게 확장되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1차적인 어떤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 많은 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농촌인구가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시장으로 가고 있는 방향을 찾고 있는데 지금 젊은 층은 전부 보면 마트로 갑니다. 이제 신선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또 위생관계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편리성 이런 것을 하다보면 마트로 많이 가게 되는데 향후에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시설을 유지해놓은 것도 좋겠지만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벼룩시장 운영도 해 본다든지 이 앞전에 TV보니까 한강주변에 벼룩시장 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팔대요. 팔아서 남은 기금은 자선봉사단체에 기부채납을 해서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벼룩시장 운영도 같이 겸해보고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가지고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황룡시장도 앞으로는 준비과정을 거쳐가지고 현대화사업과 국비지원을 받아서 새롭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 또한 앞으로는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인회가 사실 지금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상인회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극적인 장성사랑운동 전개입니다. 공무원, 사회단체, 유관기관, 기업 해가지고 80억 장성사랑 운동을 했다고 보고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장성사랑 운동을 하면 포상금을 지급했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진행된 가요? 올해까지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지금 장성 공무원들에게 이런 장성사랑운동을 촉진하고 잘 추진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상금을 연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포상금 하면 모든 참여자들은 사기진작에 있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각 실과에 보면 각종 포상금이 많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포상금이 나가는가 이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상품을 걸어놓고 해야 참여가 된다. 이런 의식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우리가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그냥 각 과에 얼마 이렇게 지정하는 과정도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은 포상금 문제 장성사랑운동 전개는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운수업체 지원을 보면 금융안정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버스노선이 현재 각 마을에 어떤 지역에 노선이 경유가 안 되고 바로 비켜서 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걸 현재 지금 장성군에서는 2014년도에는 통합적으로 통계해가지고 협의를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노선이 빠져갖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 소관에서는 그 지역 주민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선의 회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버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년 전문 용역업체에 연구용역도 맡겨서 실시하고 있고, 결과를 다음 년도에 반영하고 지금 현재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보다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규제봉을 야간에 보면 표시가 잘 안 나옵니다.

보통 신호 관계는요.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라든지 도로 지상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도로관리 부서인 안전건설과에서 실시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성 시가지 내 특별한 주정차 관리차원에서 했고, 또 교통신호시설 중에서도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규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위에 설치하는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에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제봉산을 지나가는 옛날 국도 있잖아요. 제봉산 앞길로 지나가는 고속도로 옆쪽입니다. 이쪽은 차량이 굉장히 많이 지나갑니다.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두워요. 저도 그쪽으로 차를 가지고 가면서 그 앞으로 경운기를 보지 못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봉로 등산로 입구 그 쪽 말씀하십니까?

입구에서부터 국도 1호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우한마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가로등을 검토해 주세요.

거기 말고 그 밑에 우리 진입로 있지요. 한우식당 앞에서 들어와 가지고 삼계 쪽으로...,

4차선으로 광주방향으로 가다가 우리장성군으로 들어오는 데 말씀이십니까?

거기서부터 가로등이 있어야 되요. 거기부터 장성 고등학교 신호등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로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 도로가 국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도유지관리차원에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하도록 도로관리부서인 안전건설과에다가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강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 같은 경우도 군도변 가로등이라든지 마을안에 보안등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내에서 행복택시라고 있지요. 100원 택시 그게 지금 몇 개 시군에서 신청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서 현재 11개 군이 선정되어서 언론 등을 통해서 보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시군별로 다른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금년에 추진되면 내년에는 전 시군 도내 전체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로 도에서 계획이 있겠지요.

그것은 시골의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되게끔 노력을 해야지요. 그것도 왜 우리 장성만 빠졌나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 전체를 한다고 하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전체 11개 시군이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연도에 도내 전체 시군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장성은 신청을 안했어요?

여러 가지 여건 등을 봐가지고 우리는 필수노선이 가지 않고 있는 마을이 몇 개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8개 마을인가 있고 그러는데 100원 택시 개념도 여러 가지 시군에 따라 다르거든요. 모든 마을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버스 노선이 연결되는...,

예를 들자면 서삼 용흥리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그 마을에서는 버스를 타려면 어디까지 나와야 되요? 면 소재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병원에 간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100원 택시를 타고 면 소재지를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버스를 환승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곳이 있는데 왜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서 최단거리 내에 버스정류장까지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면소재지까지 할 것인지 군 소재지까지 할 것인지도...,

최단거리로 하면 되지요.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군에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축령산에 1일 관광객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신가요?

수치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말에는 3천에서 4천명 정도가 옵니다. 우리가 축령산을 홍보해서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런 관광들이 그냥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이면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축령산 밑에 가면 미국 같은 곳에 가면 주말에 서는 장이 있습니다. 어떤 장옥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런 벌판에다가 천막만 쳐놓고 장이 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장을 세워가지고 장성의 특산품, 농산물, 또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 얘기를 4년 전부터 했는데 군의원 초선 때 당선되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누차 1년에 한번씩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을 놓치지 않게끔 쓰레기만 치우는 그런 관광지가 돼서는 안 되어야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경제교통과만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관광과라든지 산림편백과라든지 여러 과가 축령산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참고사항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경관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편백권역 종합정비사업 그 사업에 편의점 설치가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목적센터가 설치되거든요.

그런 다목적센터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난장에다가 천막만 쳐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에는 걷어가고...,

다목적센터 내에가 지역 농·특산물 판매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암이나 모암에 그런 시설이 없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간이시설, 판매시설이라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지요. 그런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아주 중요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와서 판매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이라고 하지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 보면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한번 다녀오시고 미래전략과, 편백축산과 미루지 마시고 한번 우리과에서 오 과장님께서 서두르셔서 큰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땅에다가 천막 만 쳐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장사를 해라.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시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물 판매, 지역의 특산품 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완제품 그런 것들을 판매하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관련 과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하지 말고 추진해보세요. 그냥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군민운수 관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유가보조금 관계로 공문도 내려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시군 중에서 장성군만 기존에 이런 유가보조금이 늘어났어요. 거의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장성만 8억 8,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준에서 이거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한마디로 제한권이 없습니다. 법규와 규정에 의해서 지금 유가보조금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차량 1대당 3개의 카드회사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카드를 한 장을 유가보조 전용으로 발급받으면 그 카드로 주유하면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시군 별로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은...,

차량 숫자라든지 운행거리 그런 것에 따라 차이가 나지요. 같은 동일한 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고, 또 차량운행이 많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장성이 기존에는 45억 6,500만원인데 변경되어서 54억 4,800만원으로 자료가 넘어온 겁니다. 다른 군은 거의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장성만 8억 8천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도 한번쯤은 심도있게 파악을 해보십시오.

유가보조금은 관리는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버스 관계 비수익노선 운행지원 있지요? 금년에는 3억이 11월까지로 해서 3억이 지원되었는데 비수익노선 운행노선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을 벽지노선이라고 하지요.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해서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면 차량운행에 지출되는 비용보다도 수입이 적은 경우를 비수익노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업체 교통량 조사 등을 통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14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버스 폐차기간이 몇 년 연입니까?

9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계획 같은 것을 계속 현재같이 지원을 해 주실 건가요? 타이어교체, 차량도색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무언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업체에서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니버스 25인승 있지요? 제가 그때 작년 재작년엔가 건의를 해가지고 2대인가 운행을 하고 있지요?

제가 숫자로는...,

그때 2대인가 예산을 세웠을 것이에요.

그것도 2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봅니다. 사실 1～2명 타는 노선에 대형버스가 운행하면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지출이 추가되는데 지금 25인승 소형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빼주시고요. 우리 경제교통과의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요? 미수납액이 있지요? 이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과장님 혹시 기억하시고 계실까요?

지금 위원님께 제공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총 전체 금액은 11억 1,900만원입니다.

11억 1,900만원에 세외수입을 못 받고 그러면 깜짝 놀랠 일이 아닌가요? 11억이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런 것들이 전부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해서 등에서 11억이나 되는데 이런 것을 방치해 놓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됩니까?

결손초본을 할 때는 사망말소라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또 재산이 전혀 없을 때 또 재산이 전혀 없을 때 또 행불같은 경우에 또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소멸시효가 돼서...,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고요.

보통 일반 지방세 중에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대로 놔뒀다가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미납되면 차량에 압류합니다. 모든 차량에..., 그래서 사실 이런 세외수입을 징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차원에서 차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래서 어렵습니다마는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징수노력을 하고 있고, 징수가 당해연도에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량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전한다든지 매각에 의해서 그럴 때는 차량제동을 해야 된다든지 말소해야 될 때는 압류된 금액에 대해서 완납을 해야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망이나 법인부도나 무재산 행방불명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소멸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 되는 것은 막아야지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돼서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 못한 모든 과태료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제교통과가 자료가 많은 것 같아요.

업무 특성상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11억 이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 군의원님들은 내년도부터 의정활동비도 저희들은 안 올렸습니다. 그렇게 의원들도 일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수납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그 자료 좀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공급계획은 많이 있습니까?

사실 계속 해나가면 군민들의 편익은 증대하는데 우리 군비 부담이 투자 대 효율은 떨어집니다. 지금 50%가 우리군에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일단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은 예산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다면 필요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입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가스관이 설치되는 시설되는 비용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해양도시과에서 사업성이 있는 분야여야지 우리 군비부담이 적게 투입되니까요. 그런 곳을 우선순위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과에 주민생활 향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오늘 보니까 이게 삼계에 체리부로지요?

예. 그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주민향상이라기 보다는 수익성도 따져야 되겠고 혹시 수옥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100여가구가 더 되거든요. 혹시 계획된 위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도 추진하고자 예산서에 요청해서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선순위 같은 것을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비용절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님, 사거리 시장도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뒤치다꺼리 제일 말이 많은 곳이 운수 아닙니까? 민원해결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택시기사님들 참 민원해결하려고 특히 고생하시라고 제 말이 맞지요?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소신을 가지시고 좀 하셔야 합니다. 얼마 안 남으셨지만 퇴직하시면 장성 군민의 일원으로서 정말 내가 자부심 있게 일했다고 하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사랑 좋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고용투자정책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기업이 370개가 있어요. 장성에서 생산되는 쌀을 못 팔아가지고 쌀가격이 하락되고 있어요. 농산물도 하락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것 공무원 1인 1기업 담당해서 전체적으로 장성쌀 안 먹습니다. 장성치 부식 안 먹어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가지고 장성 지역사랑에 있으니까 장성사랑운동 전개 공무원들이 물건사주는 것도 장성 사랑운동이지만 그것은 하기 쉬운 거예요. 공무원들도 고통을 받고 때로는 힘이 들고 그러겠지만 조금만 창의력을 갖고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한다면 국민들은 편해지게 되어 있어요. 좀 노력해 주시고 370개 기업이라는 소리를 오늘 들었어요. 370개 기업에 점심은 다 해 먹어야 합니다. 저녁먹는 기업이 150개 이상은 됩니다. 우리 부식 파는 것 그것이 장성 사랑운동이에요. 우리 관내 식당 이용하는 것 좀 T/F팀을 구성해서 하더라고 우리 군수님한테 이런 것을 건의하면 당장 추진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장성 군민을 위한다는데 왜 못해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원 택시는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것은 도입해야 지요. 안 하니까 그런 질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미안한 감도 있어요. 여기 터미널 앞에 우리 과하고는 연관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할머니장터 만들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거든요. 거기 담당공무원 날마다 가서 할머니명단 체크하고 출석체크하고 돈이 나가니까 그거 안 해도 공무원 월급 나오잖아요. 그런 열정을 갖고 창의력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정말로 장성 사랑운동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하나씩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고추건조기라도 한 대 사고 우리 것 좀 받아주라고 해서 쌀도 팔고 돌아가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오늘은 추운 것 같습니다. 우리 폐슬레이트 처리 있지요. 처리사업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수상하고 그러셨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슬레이트는 100% 처리가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면에 있을 때 보면 마을 유휴지에 방치되어 있는 폐슬레이트는 일제조사를 해서 거의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폐슬레이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국비가 650만원, 도비가 579만원 반환이 되었어요. 반환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한 예산을 소비를 못시키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공무원들께서 폐슬레이트 처리에 조금 관심을 덜 가지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니까 빠진 것이 있더라고 요. 저희들이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다 조사해서 완전히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도비를 이렇게 반납하면 내년에 지원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석면피해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공장이나 큰 대형건물을 제외하고 우선 저희들이 생활주변에 있는 폐슬레이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온 것은 다 소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부터라도 반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스토리텔링 음식문화 해설사라고 했는데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어있는 자원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랄지 역사 이런 것을 가미해서 살아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지나쳤던 것은 역사랄지 가미해서 좀 더 생생하게 홍보를 하는데 하나의 기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음식문화해설사를 양성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것은 별도의 음식 문화해설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해설사 그분들을 아마 2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소프트웨어를 더 가미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일부터 모레 9시부터 1시까지 4층에서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인문학을 가미해서 대학교수가 와서 교육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호응이 좋아요?

참석대상자보다 소문이 나 가지고 참여율이 좋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당장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해설사들이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어디 가서 하는 역할이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나요.

같이 가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해설사하고...,

문화해설사 위주로 해서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가미하는 것으로...,

문화해설사는 어떤 규제가 있잖아요. 가령 필암서원이라면 그 주제를 가지고 선정하지만 스토리텔링 음식문화해설사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게 됩니까?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채 같은 것 또 장성에서 청렴문화 그런 것을 주로 하고 거기에다가 좀 혼을 넣어주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문화해설사들이 장성군 전체의 문화해설에다가 플러스 음식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내년에도 예산이 2천만원이 올라와요. 이런 것들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 음식메뉴를 개발했는데 어떤 음식이 이 부류에 속할까요.

지금 제가 엊그제 군청식당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25명이 와서 실제로 시연하고 또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업주들이 와서 직접 하거든요.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 자리에서 건의사항도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해줬으면 좋겠다는 긍정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과장님, 그 호응도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러도 좋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 데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음식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식당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담날인가 그것도 상당히 특이하고요.

처음부터 오픈할 때 그 음식이고요.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없앱시다. 2천만원이면 지역에 가서 농로 놔 주고 수로 보수해주고 해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리 식당도 와서 해줘서 반찬맛이 좋아졌어요.

이론적인 음식보다 시골음식은 손맛이 아닙니까? 그런 음식을 개발해야지 스토리텔링이고 야채 해가지고 소스 넣어서 샐러드 그런 것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그렇습니다. 개발한 음식인지 아니면 전에 있던 것을 다시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합시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지원사업을 정 계장님하고 저하고 미팅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마세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도 3천만원을 세워가지고 5군데 식당에서 그런 것을 지원을 받았는데 쓰지도 않아요. 전기료가 한 달에 10만원씩 쓴 답니다. 그 음식냄새가 많이 나고..., 그리고 금년에도 추경에 우리가 3천만원인가 금년에도 예산 세워서 정 계장님이 왕성하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소비지원을 하는 지원을 받아서 그걸 사용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신청을 기피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그 예산을 세워놨는데 신청자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정 계장님이 정말 의욕있게 하려는 것은 참 잘하시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또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일은 너무 과욕이 앞서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관예우를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해주시고 그리고 신규 지정 야생동물 보호구역 모니터링 용역이 있지요.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장성댐 주변은 해제지역으로 되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주셨으면 제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2013년 8월 1일자로 장성댐 상류와 하류 쪽에 2개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해제하고 우리 평림댐하고 유탕제 여기를 지정했습니다. 면적이 135ha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과정에 전임 관련 공무원이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제구역은 255ha 또 지정지역은 119ha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860.4ha입니다. 북하 약수리 쪽에 백양사 주변 741ha 가 있어요. 거기는 산림 조수 보호서식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합쳐서 총 860.4ha입니다.

유탕재와 평림댐이 신규로 지정되었는데 이쪽에서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되었는데 어떠한 생물을 보호한다는 것입니까?

해제된 곳은 집단 도래서식 보호구역 백양사 그쪽에는 산림조수 서식보호구역이고...,

어떤 동물이 있어서 신규로 지정하셨냐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산짐승이랄지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를 보면...,

이런 모니터링 용역하는 것은 상부 중앙의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부에서 매칭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정해제를 안 해주고 환경부 차원에서 확대를 시켰으면 시켰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그 조건을 넣었거든요.

저는 신규지정을 왜 했는가. 어떤 야생동물이 있어서 신규로 지정했는가 궁금해서...,

대체 지정입니다. 장성댐에 장성호 수변개발이나 그 차원에서 해제하고 개체지정이거든요. 개체지정을 하면서 상당히 죽였지요.

어떤 동물이 있어서 대체지정을 한다는 것인지...,

그래서 이 자체를 줄이는 대신에 야생동물에...,

이덕주 계장님한테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음식점에 관계돼서 용역이 많은데 대표음식 융복합 개발용역이 있네요. 11월 25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인데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장성에 대표적인 음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강식당 백반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 끝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피부로 느끼지만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고민하면서 개발하고자...,

담양하면 떡갈비, 나주는 곰탕, 함평하면 비빔밥, 장성하면 춘강 백반 이건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마시고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장성에 북이에 누구입니까? 김봉화 씨하고도 협의해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장성하면 무엇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매운탕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십시오. 용역만 하지 마시고 교육했다고 개발한다고 자료를 빼서 주셨는데 민들레밥상, 삼채밥상을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장성하면 뭐라고 어필되는 음식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고민해 보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폐기물 관련법 위반사업장이 더러 나오잖아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조치명령이 있고, 시정이 있고, 영업정지가 있고, 개선명령이 있고 그러는데 조치명령은 무엇을 말합니까?

용어상으로 조금 저한테도 안 맞는 사항인데 개선명령은 더 좋은 방향을 나가는 것이고, 조치는 행정적인...,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도 있고 많이 있어요. 특단의 대책이라면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민원봉사과와 징수기간 대책반을 구성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은 소멸시효가 지나지고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결손처분된 것은 없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잘하시는 것이에요.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과감하게 징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같이 자립도가 낮은 군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열심히 성의껏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업무가 황룡강 생태학습장이 있습니다. 황룡을 놓고 말하면 황룡강 학습장을 만들어서 BOD 수질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현재 거기에서 수로에서 제방을 통과하는 물이 펌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지금 100% 다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버가 되어서 황룡강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없이 지나다니거든요. 검토해보고 현장검증도 ‘13년도에도 갔었고, 올해는 북부쪽으로 갔었는데 하수배수관에 있는 물들이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다가 설치했는지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봅니다. 단순히 거기에게 나온 물을 그쪽으로 통과시켜서 수질을 높이는 것인데 나머지 물이 넘치는 것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찍고 올해에도 찍고 그런데 이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걸 정의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 하천 그쪽에서 하는 것인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입법 취지랄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산업 활성화 및 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게 공장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참 아이러니 합니다. 조그마한 면적에 부과하고 아까 말씀하신 21만대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고 해요.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데 참 그것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워크숍을 할 때 민원을 넣어볼 랍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제방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중간에 해가지고 68억 200만원을 들여서 해가지고 사용연장을 했습니다. 사용연장이 우리가 2024년인가요. 물론 거기에서는 향후 기간이 10년이나 남았어요. 장성군에 보면 공장도 많이 유치가 되고 관광사업도 많이 오고 인구가 증가한 부분에 따라서 쓰레기 물량이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증가가 되는 것에 따라서 그때 파악했던 쓰레기가 발생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매립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10년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10년 안에 다 매립이 될 것 같아요. 매립장이 아마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물론 굉장히 정 계장님을 비롯해서 그쪽에 쓰레기발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에 있어서 가장 현재가 되는 것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영광도 다녀오고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다녀왔습니다. 음식물하고 가연성 폐기물과 혼합해서 태우는 방식이 영광이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부지부분도 제약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방법에 있어서는 직영이 우리가 하고 있지만 위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위탁을 해도 비용과 실질적으로 매립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수거해보면 가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했을 때에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달라는 의미에서 잘못되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한번쯤은 군민으로서 다 같이 공감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입니다. 제일 화기애애만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4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구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농가 야생동물의 피해보상이 1,700만원인데요. 보험을 넣은 액수는 얼마입니까? 총 피해보상 범위가 1,700만원이지요. 우리가 보험넣은 것은 얼마입니까?

2천만원입니다.

소멸성이지요.

원래 보험이라는 것이 장래를 생각하는 것이지 꼭 받는 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피해가 만약에 1,700만원이라고 했지만 그 외에 피해발생이 훨씬 많은 수가 있거든요. 그 기본이 그렇습니다. 200㎡ 이상으로 해가지고 또 20만원 이상 피해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17농가가 아니라 50농가가 늘어났다고 하면 훨씬...,

제가 애초에 구조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2천만원 이상은...,

2,2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이런 보험은 상위법에서 꼭 넣어야 합니까? 2천만원만 넣고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아니지요. 우리가 2천만원을 넣어놓고 1인 1가구당 2,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고위원님 말씀대로 2천만원 넣고 맥시멈으로 2,200만원 받을 것 같으면 검토를 해봐야지요. 그러면 넣을 필요가 없지요. 보험의 특성상...,

그러면 굳이 이런 보험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2천만원을 넣어놓고 2,200 받는 다고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에 줄 수가 없다고 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너무나 심사기준이 혹시 제한적이지 않느냐 해서 34농가에서 얼마든지 산정하기에 따라서는 5천만원도 될 수가 있는데 7천만원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00만원이 산정되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슬레이트 말씀하셨는데 수거를 해가는 목적이 뭔가요.

그것은 환경부 처리비용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환경피해로부터...,

석면으로부터 발생되는 발암물질제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반납하셨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지금 폐슬레이트를 걷어내면서 그 위에다가 뭐를 입히나요. 폐슬레이트를 벗기면 그 양만큼의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강판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어떠한 사항이냐면 심각한 것이 거기 위에다가 다 해요. 그게 이유가 양으로 부과를 해서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많아서 그럽니까? 80% 이상은 폐슬레이트를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데 입구 쪽에다가 거기에다가 덧씌우기를 하거든요. 그 비용이 양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많이 부과되어서 그런 현상인가 인건비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처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식부족도 있고, 조그마한 것은 시골에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288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우선 편해요. 덧씌우기...,

이장을 해봐서 자꾸 이장협의회를 비유를 많이 하는데 얼마 양 이상은 자부담이 필요한 조항이 홍보는 잘 했을망정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나 농가에서 반납 안 하고 덧씌우기를 안하고도 그런 부분을 공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라는 결론이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나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있지요. 차상현 위원님도 자꾸 지적하셨는데 위생업에 종사하고 먹고사는 사람들이 군민의 몇 % 인가를 내야 합니다. 농업이 몇 %이고, 우리예산이 400억 이상 460억 정도 갑니다. 요식업도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면서 혜택을 못 받고 담양이나 영광, 함평보다 처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과 벤치마킹, 식당하는 사람들의 창의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계속 밀려나고 앞으로 먹을 자리가 없고 폐업되는 식당들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장성만 손해입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하셔가지고 일본 그런 예산도 충분하게 세워서 가서 배우고 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간에 불법으로 버리는 것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대 잡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누가 전화해서 쓰레기를 했다고 해서 표 있다고 해서 전화해서 과장님 불러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고쳐집니다. 시내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는 가서 버리면 고발하라고 합니다. 고생하신 분들을 생각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계시면 비점 오염 관리 실태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1-4. 산림편백과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선엽 녹지경관담당입니다. 배영식 편백육림담당입니다. 장영선 산림보호담당은 산림청 회의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변인섭 산림담당입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2014년도에 군정 추진실적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 등 1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녹색 나눔 숲 조성사업입니다. 녹색작물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장성공원 잔디공장 내에 녹색자금 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나무 등 29종 약 7천여주 수목 식재 및 돌쌓기 배수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주민설명회시 요구사항인 화장실 노후화에 따른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및 주차장 조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편의시설 제공 및 주변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 가로수 관리입니다. 도로변에 3만주, 하천변에 5만 3천주, 8만 5천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장성 유탕리 서동마을 구간에 이팝나무를 식재하였고, 가로수 보식사업 등으로 국도 1호선에 3개 노선에 청단풍, 이팝나무 등을 고식 완료하였습니다. 장성댐에서 광주 임곡 경계 가로수 풀베기, 가로수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 칡 넝쿨제거 등 가로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림장비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군 양묘장 이전에 따른 양묘장에 보관중인 산림장비를 보관하기 위해서 서삼면 모암리에 있는 군유지에 40평을 신축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산림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올해 조림면적은 89ha로 사업비는 4억 3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편백 등 경제수 조림에 54ha, 포도 등 특용작물 사업화에 16ha, 산림 재해복구 조림에 10ha, 큰나무공익조림 2ha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경제수, 특용작물 등 방풍림, 산림재해복구조림 등 추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조림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상지 조사 및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977ha를 완료했고,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 463ha, 주요 도로변 관광지 가로수 및 칡넝쿨을 제거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근로자 31명을 선발해서 숲가꾸기 지역 내에 실시하였고, 나무은행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현장에 유용한 수종을 굴채해서 삼계면 사무소, 북이 군립도서관 등에 식재하는 등 예산절감 등 효용도를 증가시켰으며,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산물은 독거노인 등 어려운 노인들에 땔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 가꾸기 잔여사업량 250ha는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주변 임도 개설사업입니다. 장성읍 상오리에서 북하면 용두리에서 연장 24km 개설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76ha를 개설해서 산림경영관리의 기반시설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장성 용곡지구와 서삼 장산지구에 임도 구조개량사업을 완료했으며, 기존에 있는 임도 유지관리로 재해 및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임도보수는 상반기에 28.6km를 완료하였고, 현재도 12.9km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임도사업은 사전 실시설계 용역으로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원전개발사업 42억중 올해 기반시설 숙박 및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을 17억 8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양타운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모암리 산 96번지 이하 대덕리 28번지만 9만 3천평을 매입을 완료해서 개발촉진지역 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지정 등에 고시하였으며, 현재는 휴양타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래킹길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13년까지 월성 병풍산과 장성호 수변지구를 조성해서 현재는 이용 중에 있으며 올해는 장성호 수변에 2.4km, 태청산에 5.6km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트래킹 길을 조성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해서 군비는 물론 우리군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낙찰차액으로 불태산 등 3개 지구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입니다. 제봉산에 3.6km, 이재산성에 2.7km, 유탕저수지 작은재 정상에 1.9km, 등산로 정비와 동화 배금산, 삼서에 장성드림빌, 삼서에 팔암산 등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프 펜스라든지 오일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푸른숲 보전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현재는 산불 방지대책 추진을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1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 전문예방 진화 등 감시요원 등 봄철에 65명을 선발해 운영했고, 가을철에 35명을 선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로변 산림 인화물질 제거와 산불기동단속과 차량 계도방송,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운영 등을 해서 금년에도 마지막까지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을 조기발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보호수에 대한 산림병해충 지상방지, 산림병해충 예찰 및 피해목 제거를 위한 예찰방지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삼초등학교 등 5개소에 수목피해진단 및 처방전 발급 등 생활권역 민간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산림 병해충 적기방제와 예찰을 더욱더 실시하고, 건전한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 입니다.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236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차 정비사업은 진원면 산동리에 있는 16본을 1차 정비를 하고, 2차 정비는 진원면 상림리 느티나무에 3본을 예각수, 토양개량, 영양공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수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잔디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재배면적은 1,600ha입니다. 전국의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잔디 재배농가에 잔디깎기 등 생산장비 111동과 잔디 재배형관정 10공, 토양계량제 등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잔디재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잔디테마공원 잔디상차장 설치 등 잔디재배농가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부터 3년간 매년 1억씩 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북일면 신흥리 소재 산림 3ha에 숲가꾸기 사업의 포도나무, 대추, 꾸지뽕을 재배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서 작성 중에 있으며, 설계서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서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소득 및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일반임산물 표준출하 2개소, 임산물 저장시설 4개소, 표고재배사 시설 1개소, 폘릿보일러 2개 지원을 완료하였고, 잔여물량과 추경에 반영된 임산물 차량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 생산단지 공모사업은 인허가가 완료되면 설계서를 검토하여 바로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 잔디 향토산업입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사업단 구성과 운영 중에 있으며 매월 1회씩 잔디 농가교육, 고품질 잔디생산시스템 구축과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을 완료했고, 재배농가 기술재배를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잔디 물류 자동화시설 등을 위한 부지매입과 자부담 확보는 완료되었으며 인허가 절차를 위한 설계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허가가 완료되면 설계서 심사 등을 거쳐서 사업착수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무리없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로 가신 지가 1달 반 정도가 되었지요. 그 전에도 과장님으로 쭉 계셨는데 안평 퇴비공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 데까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정은 한 90% 이상 공정이 다 마무리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전부 공장이 개폐식이 아닌 미폐식으로 해가지고 상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11월 13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5차 심리에서 증인신청해서 증인들의 의견도 듣고, 다음에 6차는 12월 6윌에 개최하는 알고 있습니다. 저 사업이 어떻게 보면 사업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현재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사업비는 집행되어야 맞고요. 다음 달 결심공판에서 심리를 마치고 나면 결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적인 사업에 한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사전 결심이라든지 그런 쪽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리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허위서류 작성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사업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저게 어느 정도 공사가 발생이 되고 나면 국가적으로 이게 판단을 해서 왜 국가적 손해가 되는지 아닌 지를 판단해서 잘못한 사항은 잘못한 대로 판결하고 사업주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설계도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재판부에서 결심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안평 주민들이 여기 와서 데모하는 것은 허위 서류작성이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심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관계로 해 가지고는 증인신청을 요청해서 그게 됐는지 공문서가 허위로 됐는지 아마 그 심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전기관에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아직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사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숲 유치원 운영이 있지요. 그게 도비가 3,500, 군비가 8천인데 이걸 어떤 형태로 운영하십니까?

숲 유치원은 저쪽 유치원이 장성군에 15개소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거기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연합회가 구성되었는데요. 그 연합에다가 자금을 보조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난 뒤에...,

이건 민간자본이전인가요? 1,200이 민간자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운영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홍길동 우드랜드에 가서 15개 어린이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교육도 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진행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지도는 안 됐습니다마는 한 번씩 가서 보면 현장 가서 교육을...,

그러면 1,100만원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그래서 그 예산은 숲에 가면 모자라든지 거기에 있는 스케치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교육도 하면서...,

그걸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도비와 군비 50%씩..., 전체적으로 도에서 전부 시군에 같이 지원을 해서...,

이런 것은 도와 군과 5대 5로 하든지 7대 3으로 해야지 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군비가 50대 50으로...,

아니, 도비가 350, 군비가 850으로 예산서에는 기재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5대 5매칭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에 건의를 해서...,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군에서 운영비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에 하시려면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 계장님하고 변인섭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장성호 주변 산지활용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타당성 결여로 추진을 않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시켜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철저히 해야 되겠고, 국비 진행과정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삼 산림장비 보관창고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현재는 100평 정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쪽 창고에서 못 가져오고 남아있거든요. 좁거든요. 장비라든지 플라스틱 같이 비 맞을 것은 상관이 없는데 장비가 좋은 편이거든요. 최대한 대로...,

예측을 잘 하셔야지요.

예산이 좀 깎여서...,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0쪽에 보면 트래킹길이라고 해서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태청산에 가서 보면 대화관광농원 입구에서 보면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에서 양쪽에서 올라가면 우측과 좌측 양쪽으로 올라가는 쪽이 있습니다. 위에 바로 꼭대기로 바로 진입이 안 되고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양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봉정사에서 납골당까지 해가지고 14.6km입니다.

14쪽 보호수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새로 식재한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이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된 고목이다 보니까 죽은 가지가 많이 있어요. 비워놓은 부분이 있고, 큰 비석이 있는데 그게 떨 어 지니까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새로 식재해도 좋지만 마을주변에는 정자 앞에는 큰 보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 잔디산업 육성에 잔디상차장이 들어있는데 이거 시설기준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면적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시설은 어떤 형식...,

현재 계획으로는 상차를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차장이 없어가지고 잔디를 올리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현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다리 같은 것을 놉니까? 바닥만 정리합니까?

지금 관내에서 조림지가 있거든요. 쓸만한 나무들은 필요한 장소로 가고 못 쓸 것은 주로 나무상들에게 연락을 해서 사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숲가꾸기 사업이 되고 그러면 더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 자체수입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때 삼서에 위치하고 있는 세온엔텍 팰릿목재를 다녀왔는데 위원님들이 갔을 때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되어가는 부분이 있다. 당초에는 보조금을 받아서 목재팰릿 제조시설을 할 때에는 잔디의 40%, 목재 플러스해서 팰릿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국비, 군비 자부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가보니까 목재잔디가 들어가고 있는 수급율이 10% 정도, 20% 점점 다운이 되고 여기에서 안 나오면 5%로 다운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을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응모를 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시감독을 해주시고 만약에 잔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행위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조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을 대책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열과 성의를 가져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잔디 예초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부산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해봅니다.

김회식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잔디를 넣어가지고 펠릿을 해주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잔디에서 오는 부산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사업을 보조금을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잔디하고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감독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군비만 국도비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방향이거든요. 최소한 대로 행정조치까지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임도시설인데요. 지난번에 차상현 위원님과 의회사무과 직원하고 해서 유탕저수지를 갔습니다. 상수도 우리 장성군민이 먹는 유탕저수지인데 거기를 다녀오면서 우측으로 들어 가보니까 임도를 개설하다 말았더라고요. 그 지역이 유탕마을은 잘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불법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산림편백과는 그런 부분은 해당이안 됩니까?

그 관계를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상복구가 됩니까?

원상복구를 저쪽 검찰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원상복구가 최우선적이고 도저히 불가하는 방향도 저쪽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역에 어떤 조치에 따라서 이 부분은 검찰에서 판결하겠지만 이 부분은 과징금만 물리고 원상복구가 안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누가해야 합니까? 우리군에서 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 부분은 가보니까 탱크도 올라가겠어요. 차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충혼탑 의회 개원할 때 처음 가봤습니다. 그 뒤로는 안 가봤습니다. 잔디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잘못 봤는지는 모르는데 제 눈이 정확한 것 같네요. 잔디의 메카 말로는 부르짖는데 그 앞에 식재한 잔디가 개잔디예요. 가실 일이 있으면 봐 보시기 바랍니다. 충혼탑 주변에 개잔디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심어놓은 잔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디를 해서 충혼탑이 선열들의 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편백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