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및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외 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45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실장님, 모든 것이 보면 조례를 재·개정하는 부분은 입법예고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면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이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하면 5일 아닙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공고를 하면 의회에 각 조례의 재·개정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며칠부터 며칠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하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에 고지를 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모든 것이 보면 인터넷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와서 ‘입법예고를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했는데 한 건도 이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그지요? 향후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하는 부분은 ‘어떤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있다.’ 사전에 고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지금 예를 들어 지방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전체 예산의 몇 % 이렇게 나가나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연도별 기준안 제시하면 보조금 한도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2015년은 116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서……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되나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단체부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만 심의를 했는데, 그것은 5억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6개 항목을 묶어서 국·시비 포함되는 것을 다 한다면 65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기준 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 군비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시비 빼고 군비만 해서 114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군비만 들어가는 부분만 심의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불고기축제 같은 경우는 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한도액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시비가 안 들어간다면 지금 하고자 하는 16억 중에 포함되어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축소될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시비나 국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 교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조금 지급규정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다시 할 그런 것들, 단체나 많지 않을까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단체에서 만드는 부분들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환경정비를 하겠다거나 하면 관리부서에서, 환경관리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연말이 되기 전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는 거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통합해서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옛날에는 사업목적에 신청하지, 지금은 그 부서에서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에 따라서 신청하는 부서도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쉬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보면 2014년 5월28일자로 이 조례 폐지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조례를 폐지한 부분, 이게 부칙에 보시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이고 이 조례가 공포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울주군 관리 조례는 폐지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5월28일 이 조례안이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변경하는 관계가, 오늘이 며칠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11월28일.
한성율위원
28일이지요? 몇 개월 됩니까? 이만큼 지연해도 될 사항인지.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2015년 1월부터 적용하는데 결국은 심의대상은 2016년 1월부터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례에, 기존 있는 조례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한성율위원
늦게 해도?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올렸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고 다른 예산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내년도 실시할 사항이지만 5월18일에 모든 문제가 돼서 했는데 지금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늑장 부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내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누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에 늑장을 부렸다 이 말입니다. 늦게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6개월 만에 올라왔어요. 맞잖아요.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기간은 그렇게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한 달이나 2개월 정도는 몰라도 6개월이나 있다가 지금 조례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야 보조금 관계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한다고 하지만 다른 조례 같은 것 있다면 안 되지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그때그때 사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조례 변경되어서 우리 군에 와서 변경했을 때 그때그때 조례를 변경시켜줘야 어느 누가 불이익을 안 당하는데, 그것을 비교하면 늦다는 거지요. 내년도에 실시하더라도 업무가 그렇게 제때제때 안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6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6개월 동안 방치했다기보다는 내려온 표준안을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예산계에서 당초예산 등 다른 것 하다가 좀 늦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전 실·과에서도, 기획실에서 하든지 총무과에서 하든지 주무부서에서 하니까 조례 관계는 그때그때 사항이 일어날 때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즈음 의회와 집행부가 다들 힘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워낙 일들이 많아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제2장에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자위 지침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만드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심의위원회는 모든 사회단체보조금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표준안에 15명 이내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부분들은 표준안에 제시된 안입니다. 15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15명 정도……
박기선위원
인원은 15명 이내로 그 다음에 구성은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다 되는 거지요? 예산편성해서 보조금지원이라든가.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지요. 심의를 해서 예산에 담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거지요, 사전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전에 심의해서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결정한 것은 아니네요, 그지요? 예산 편성 전에 심의·의논해서.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 규정대로 15명 이내에서 공무원 4분의 1이고 나머지는 민간, 민간인이 원장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결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여성 비율이 10분의 6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6명 정도는 여성위원을 할 것 같고, 교수님, 의원님, 지역대표, 언론인, 법조계, 공무원은 3명 정도 포함됩니다. 추천을 받아서……
박기선위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당연직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실장님,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이 두 건을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 5월28일에 개정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통합관리하겠다 이 취지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울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지원금액이 재작년에 5억2,000만 원에서 작년에 5억6,000만 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맞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올해도 5억6,000만 원으로 그대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5억6,0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둬서 5억6,000만 원이 나왔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안을 한도액을 제시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예산 전년도 보조금 한도 기준액하고 또 최근에 일반회계 자체의 평균증감률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계산하면 5억7,000만 원이 나왔는데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민간행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 전체적으로 여섯 가지 종류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여섯 가지를 포괄적으로 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데 여기 다 들어간다,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이게 전부 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포함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은 2014년도 5월28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원하던 그 여섯 가지 법이 한 틀에서 움직이겠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5억2,000만 원에서 5억6,000만 원인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금액의 근거는 어디에 두느냐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교육경비지원이라는 부분은 ‘지방세의 3% 이내’ 이런 명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5억6,000만 원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금액이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보조금 한도, 총액 한도로 하는데 최근 3년간의 일반회계라든지 수입평균증감률 계산산식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의 답변에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뒤에 최명수 예산계장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명수 예산담당 최명수입니다. 지금 통합되는 보조금 총한도액은 쉽게 말해서 6개 과목의 전년도 예산에다 최근 3년간의 예산증감률을 해서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 5%에서 10% 인상이 되겠지요. 그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도 예를 들어 10년 전에 만들어졌다면 10년 전에 만들어질 때 필요한 과목에서 3년간의 예산증감률에 따라서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5억2,000만 원에서 5억6,000만 원으로 늘은 것도 우리 예산증감률에 맞춰서 해왔고요. 사회단체보조금만 한도를 그렇게 유지해 오다가 그것은 폐지되면서 6개 과목 전체에 대한 총 한도제로 바뀌는 내용이 됩니다. 그 부분을 했을 때 116억 정도가 저희 군의 한도액이 되고, 예를 들어서 2016년도가 되면 또 3년간의 예산증감률에 따라서 약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6개로 묶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연간 6개 항목에 지출되는 총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명수 116억이 한도액입니다. 이것은 군비에 대한 한도고요, 국비나 시비가 포함이 되면 한도적용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 제출된 금액도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앉으세요. 그러면 대충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2014년 5월28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6가지 항목을 다 묶어서 지방재정법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군비만 해당되고 국·시비는 해당이 안 되지요? 보조금이.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만일에 국비, 민간자본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국·시비를 받지 않는다면, 여기 포함된다면 적용을 받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우리 군비가 아니고 국비보조금 있잖아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시비도 안 되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순수한 우리 지방보조금이니까 우리 군비로 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설치에 6조에서 16조까지 보면 15명 이내로 하고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직이 3명 아닙니까, 당연직이 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이 3명 빼면 12명 중에 10분의 6이면 여성은 6명 이상이니까 한 7명되어야 되네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5명, 6명……
최길영위원
원래는 10분의 6을 넘지 못한다 했는데 이하는 관계없잖아요,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근접하게 가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군수가 위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최종적으로는 군수님이 위촉을 할 건데……
최길영위원
그렇지, 위원을 위촉하고, 여기 보면 위촉직에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가 여성을 그만큼 하려면 대학교수나 사회단체분들 중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들이 과연 있을지, 이런 것도 공정성을 좀 기해야 되고, 안 그래요? 그것은 위촉자 고유권한이니까 잘하리라 보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위촉된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이 말이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하고, 그렇게 되어 있네, 그리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1회 연임이네요. 그러면 이 법이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네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아까 앞에 말한 두 가지 조례는 자동 폐지되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섯 가지를 통폐합해서 같이 지방재정법으로 관리하는데 총금액이 116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국비나 시비가 동반될 때, 그러면 116억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인데 국·시비가 들어오는 만큼은 우리 116억에서 차감되겠네 그지요?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포함해서 사회단체 민간보조금이 65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시비를 빼고 순수한 군비만 지원되는 부분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116억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이 6개 과목에 1년 지출하는 것이 116억이라고 목을 지어놓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매칭으로 국비나 시비가 동반된다면 이 금액에서 빠지냐 안 그러면 116억 플러스 국비·시비가 추가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빠지고 결국은 116억은 순수 군비만 하는 행사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군비만 순수하게 나가는 것이 116억이다, 국·시비는 들어오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국·시비가 포함되는 부분들은 여기 보조금 심의대상이 안 된다 이 이야기지요.
박동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재전 총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먼저 2항부터 다루고 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과장님,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온산읍에 천지아파트하고 영남1리1부를 영남5리하고 영남6리로 명칭을 부여하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렇게 되면 온산읍에 전체 이장 정수가 지금 37명에서 38명으로 늘어나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한 사람.
최길영위원
이것은 그전부터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타당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온양읍 망양3리를, 망양3리가 회야리버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동수별로 2개 나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야리버아파트 101동에서 103동까지가 망양3리로 되고 망양4리는 회야리버 104동에서 106동으로 분리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온양읍 이장 정수가 38명에서 39명으로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온양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 정수가 늘어납니다.
최길영위원
회야리버아파트가 800세대 정도 되고, 온산에 가면 동백아파트가 한 단지 내 이장이 두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울주군에 전체 이장 정수가 348명에서 350명으로 2명이 늘어나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350명으로 조정됩니다.
최길영위원
분동을 해야 되고 이럴 경우 생활편의상 편하게 가주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이장의 임무에 복지임무를 추가한다고 해놓았는데 이장의 임무 중에 복지임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최길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어쨌든 그분들을 좀 도와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아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보건복지부 시책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연로하신 이런 분들 대상을 발굴해서 지역사회에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이 부분이 이장의 복지임무에 추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 총무과장님 이장 정수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울주군 이장단회장단에서 건의서가 최근에 한 번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행대로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답변서를 보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년 남짓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과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보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장단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장님들이, 2007년도에 개정을 할 때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고 2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년이 되어지는데 ‘6년으로는 좀 부족하다,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더 해도, 3회 정도는 해도 괜찮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접수되어 졌고, 그 관계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2007년도에 해서 2011년 말부터 적용되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좀 흐른 다음에 좀 추이를 보고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지금 현재 이장들의 임기가 도래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연장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자꾸 건의서를 제출하는데 저희들이 각 마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박탈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하느냐, 다음에 이장을 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왜 하는 사람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반대론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행자위 위원님 전원 일치로 이것은 현재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으로 총 6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서 저희들도 답변서를 보냈거든요. 여하튼 극소수 이장들의 임기도래로 인한 그런 분들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다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율위원
앞에 기획실에도 본 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총무과장님, 이게 2013년 12월30일에 대통령령으로 신설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제안이유인데, 일자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폐지를 안 시키고 그대로 뒀다가 지금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은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별정직공무원 이것하고는 직접적으로, 저희들 인사 관련해서 연관이 없었는데, 사실상 인사규정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우리 군 조례는 필요가 없어서 폐지를 합니다마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필요 없으면 이런 것은 일찍이 폐지시켜야지, 이제까지 있다가 이제서야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잘못됐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바쁘시더라도, 조례도 법인데 빨리빨리 올려서 상정해서 처리를 해야 할 문제인데,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문하신 대로 상위법이 벌써 11개월 정도가 경과됐는데 우리 군에서 별정직을 채용하는 규정을 없앤다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울주군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폐지하는 것 맞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상위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회의중지
10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9호) 6.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6호) -범서 천상 테니스장 설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정흥식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흥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은 세 건을 일괄 상정했습니다마는 심의는 건건이 한 건, 한 건씩 먼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현재 대부료가 100분의 10이 증가할 경우는 100분의 70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분의 10이 증가하는 사유가 뭡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공시지가가 변동되잖아요. 그에 따른 10% 이상, 공시지가에.
박동구위원장
공시지가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다.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간절곶드라마세트장은 100분의 5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심의하면서 보류시킨 부분이 어딘가 하면 지내리 못안저수지 농어촌테마파크 조성하는 부분에 소고기판매장을 100분의 10으로 대부료를 받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과연, 그러면 자산가치로 평가했을 때 한 33억 가까이 되는데 100분의 10 같으면 연간 3억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임차료가 약 2,750만 원 됩니다. 과연 2,750만 원의 세를 내고 들어올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행자위에서 이것을 부결시켰거든요. 그때 담당인 축수산과에서는 그대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간절곶드라마세트장 경우도 대부료를 1,000만 원했는데, 연간 1억2,000만 원이라도 2년하고 사업이 부도나서 가버린 마당에, 여기 고기 팔아서 월 2,750만 원씩 내고 들어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결을 시킨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빨리 간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은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임차인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울주군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무턱대고 올라온다고 해서 다 승인해 주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1년도 못하고 부도 나서 나갈 그런 사업을 울주군에서 권장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되는 부분을 100분의 70으로 감면해서 100분의 5로 조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된 부분이라고 보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율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견서에 보면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위탁업체 현황 및 관리감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지금 우리 관제센터 위탁용역을 보면 모니터링요원 위탁용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CCTV시스템 유지보수용역 2개 용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용역사가 있고 기계에 대한 용역사가 있는데 모니터링은 서울에 있는 업체, 상우알에스라고 해서 지금 일반경쟁을 입찰을 붙여서 6억1,400만 원 정도 해서 내년 1월31일까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 미래산업 해서 울산에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경쟁입찰을 해서 1억1,800만 원 정도로 하고 모니터링요원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은, 모니터링요원은 울산광역시 내에 한 명이 상주를 해서, 성안동에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와서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고요, 시스템보수는 기술자가 우리 관제센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면서, 나중에 위탁비를 주고 난 뒤에 내년 1월 되어서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안 5조에 보면 전담부서 및 책임자의 지정이 있는데 전담부서는 어디로 하고, 현재하고 다릅니까? 또 책임자는 누가 됩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전담부서는 저희 회계정보과가 하고 총괄책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길영위원
회계과장님으로 하고.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까 한성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유지보수라든지 위탁업체 관리라든지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회계정보에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수탁받았다 해서 뒤에 관리는 네 떡 내 몰라라 하는 식으로 기간1년만 지나면 된다는 식으로 가뭄에 콩 나듯이 얼굴을 비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하튼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탁을 받아서 이런 관리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분 같으면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및 담당공무원 입실) 이게 교육체육과 소관이니까 과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희가 테니스장 이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테니스를 치다보면 채하고 공이 맞으면 소음이 좀 심한 것으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고 상가지역이라서, 물론 가까운 사람들은 테니스 치러 걸어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도 문제가 되고 해서 도심지에서, 체육시설은 좀 외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 7월에 천상발전협의회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직 엄창섭 군수님 계실 때부터, 제가 다른 과에 근무하면서도, 소음 관계 때문에 이설관계가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거부터. 그래서 소음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체육과에 질의를 했을 때는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설치 건의가 우선순위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천상발전협의회에서 간담회 시 건의한 부분이 이설하면 그 땅에 공영주차장 및 작은도서관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시유지인데 지금 대부료가 1년에 2,200만 원인가 됩니다. 2,200만 원 중에 에 반인 1,100만 원을 지금 부담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서부터 소음관계 때문에 이설관계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임 군수님 계실 때부터 구두상으로, 건의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많은 소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테니스장을 옮겨가고 거기에 주차장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땅이 시유지인데 주차장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공공시설로 우리 군에서 지금도 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대부료를 전환해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타워형으로 설립 하나요? 아니면……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냥 그 상황에서, 거기에 주차타워를 만들고 할 사항이 아니고 그냥 나대지에서 선만 좀 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차를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제가 주차면수는 아직까지, 제가 판단하기는 80대에서 100대 정도는 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천상은 예전 아파트라서 아파트 자체에도 주차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테니스장이 있어서 주차가 많이 되는 것이 주가 아니고 입주민들 요즈음은 한 집에 차가 2대씩 있는 경우도 많아서 굉장히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도 보면 도로변에도 2중, 3중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천상 쪽에는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테니스장을 옮겨가고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100대만,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0대에서 100대만 차를 주차해서는 주차난 해소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천상지역이 도로도 좁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세대별로 차 2대 정도는 가지고 있고 해서 아파트에서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00대 정도, 80대 정도를 공영주차장으로 해 주면 조금은 낫지 않겠느냐, 그것을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좀 부족한 점이 많고, 어느 정도 하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겠나, 100% 만족은 못하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전을 하고 설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주민의견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시 땅을 그냥 우리 일반 나대지로 써서 주차 100대 하는 것하고, 그것을 저희가 차후의 계획까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00대를 하면 공영주차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차를 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건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공영주차장 정도로 계획을……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도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물론 범서구영에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렇게,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향후에는 그 시유지를 매입해서 제대로 된 주차장도 가꿀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테니스장에 대한 민원보다 주차민원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도 서있지 않은데 테니스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 주차장 한다는 말은 지금 이설된다면 한시적으로 지금, 그 땅을 우리 군에서 사기 전까지는 그 나대지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을 대부를 줘서 한다 이 말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차후에라도 그것을 매입해서 저희가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희 군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거기 땅값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허락된다면 향후에 매입해서 천상발전협의회에서 건의하신 주차장하고 또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도서관을, 지금 선바위도서관을 옮기려고 하니까 천상주민들이 반대해서 문화예술회관에 그대로 있는 것을 이쪽에 주차장 겸 작은도서관을 지으면 천상주민들의 독서문화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향후에 재정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다수의 주민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은 항상 상대적이라고 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테니스장이 옮겨갔을 때 과연 그것을 빨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계획이 되고 난 이후에 테니스장을 옮겨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아까 2,200만 원 시에 대부료를 내고 계신다고 하는데 2,400만 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400만 원에 1,200만 원은 다시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대부료는 50 대 50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대부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테니스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매일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거의 주말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인근의 테니스장도 많은데 차라리 100만 원씩 보조금을 줘서 테니스를 치게 하면 인근에 있는 테니스장 활용도도 높아지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조금 더 강구를 해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 옮겨가는 곳에 테니스장을 옮겨가게 되면 거기가 4차선 큰 도로변이에요, 그렇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분들이 와서 테니스를 칠 때는 주차는 어떻게 합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물론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셨고 저도 회계정보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현장에 두 번 가봤습니다. 4차선에서 진입하는 부분하고 그 위에 우측 언덕받이에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심어놓은 데 그쪽에서 진입하면 효율적이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4차선에서 들어가는 입구 전경사진에 보시면 테니스 코트 3면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쪽으로 주차가, 테니스장이 3개 면이 있다 치더라도 한꺼번에 몇 십 명씩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뒤쪽으로, 옆쪽으로 하면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겠지만 현 상황을 봐서, 도로에 차량 통행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 저는 그 뒤쪽으로 가서 주차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도로변에 쭉 다 주차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통행량이 없어서 상관이 없겠지만 차후에, 저희가 여기 이전해 놓고 나면 동호회가 활성화가 많이 되고 테니스를 치시는 분이 많아지면 주차문제도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미리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주차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장 코트를 건립하고 난 뒤에 여유 부지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가능할 걸로……
수진
정수진위원
여유부지에는 차를 얼마나 댈 수 있나요? 만약에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그 평수를 대충 봐서.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있는 데가 530평 정도고 이전하게 되면 부지가 3200헤베로 970평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잔여부지가 400평 정도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체육인들의 주차시설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천상테니스회에 회원이 100여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일에 가보니까 계속 테니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 400평 정도 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향후에 정말 그 지역이 혼잡지역이 된다든지, 지금은 약간 외곽지역에 있어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당장 피해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밖에 도로변에 주차하는 그런 것은 테니스장 이용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 시설이 새롭게 꾸며진다면 이용자들도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지도자를 파견한다든지 해서 테니스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회원이 100명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그 명단 저에게 좀 주시고요. 받아보셨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개인이름 명단은 받지는 않았는데 테니스협회 쪽으로 알아보니까 99명이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100명이라고……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그 명단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제가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받아서 저에게 좀 주시고. 지금은 도심지 내에 있기 때문에 걸어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된다 그러면, 그 외곽지역은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천상지역에 있다하더라도.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주차를 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아까 회계정보과장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코트가 3개 면입니다. 복식을 치더라도 4명씩 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혹시 테니스 치세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는 테니스를 치지는 않았고, 학교 다닐 때 조금 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테니스를 칠 때 두 명만 치는 것이 아니고 동호회를 하면 전체 회원들이 다 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렇지만 한꺼번에 100명 전체는 다 안 모이고요. 클럽 위주로 하다 보니까 회원으로 해서 테니스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 해서, 저희들 다른 지역도 그렇거든요. 클럽을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다 일정이 다르고 해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테니스장을 설치하게 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관리는 군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관리인을 배치하든지 그것은……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테니스장의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일반인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테니스를 치고 싶어도 테니스를 칠 수가 없습니다, 천상에서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누누이 듣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 쪽으로는 그런 민원이 없는데, 지금 언양도 약간 그런 현상이 있고 해서 그것은 계속 동호회 쪽으로 해서, 일단은 한두 명이 자기 마음대로 와서 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시설이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클럽을 구성해서 시간대를 정해서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남이 치고 있으니까 나는 안 된다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역에 가서 시설을 하게 되면 좀 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 혼자 가서 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동호회가 있어도 같이 치고 싶은 사람들이 주 동호회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차후에 옮겨가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개방해서 하도록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현재 천상테니스장이 시 땅 아닙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면적이 531평인가 532평인가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영리처럼 그런 식으로 건립계획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향후에는……
박동구위원장
지금 우선에는 테니스장 조성하는 기간도 있고 또 예산 확보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532평 되는 거기에 라인을 그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음에 부지 매입하고 건립하고 해서 구영리처럼 공공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뽑아보니까 533평되는데 감정하면 아무리 못 나와도 거기 2종 주거지가 한 600만 원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땅값이 31∼32억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종 주거지역에 60% 건폐율 잡았을 때 300평씩만 앉힌다 하더라도 2층 올리면 600평입니다. 그것만 해도 36억에서 4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탈하면 한 70억에서 80억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우선 주차장한다고 해서 그냥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속을 파보면 이렇게, 테니스장 이전까지 하면 약 9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정수진 위원이 질문했다시피,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기존회원들이 어디 없이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신규 회원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여하튼 이번에 테니스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천상이나 구영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테니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시간을 안분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무조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회계정보과장님,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 천상공영주차장에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계획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울주군 관내 인구 대비해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런 것을 다 뽑아보니까 범서가 도서관이 17개입니다. 인구 대비했을 때는 다른 지역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그것을 자기 지역에 가까운 데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100평 가까이 되는 도서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폐지하려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있는 것을 왜 폐지하느냐 해서 그대로 유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하는데 또 도서관을 올린다는 자체는 인구 대비 개체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로, 도서관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라든지 부지매입비라든지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두 분 과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것 군수와의 대화에서 나온 사업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천상발전협의회 간담회 시에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정수진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설치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이렇게 다시 상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계속해서 기존 테니스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주차난도 해소되고 소음도 해소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서 재상정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시간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이런 예가 있냐고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공유재산도……
한성율위원
공유재산문제가 아니고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런 예가 있느냐고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한성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지역, 특정인으로 인한, 제가 생각할 때는 선심성 또 다른 데 비교하면 형평성으로 볼 때는 본 위원으로는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서두에 말을 하고 질문하겠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 차원에서 섭섭해서, 섭섭하다는 것이 뭡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압니다.
한성율위원
군의회를, 군의원들을, 우리 행자위원들의 자존심과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성율위원
왜냐, 울산신문에 보면 11월25일에 천상테니스장 이전 계획대로 추진한다, 2차 공유재산심의 승인키로 내부협의를 마쳤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 부지에는 주차장·도서관 건립한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도……
한성율위원
정말 이건,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사전에.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도 그 신문을 아침에 보고 잠깐 깜빡했습니다. 그것을 저희 집행부, 저희 과에서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했다든지 제가 가서 기자에게 구두로 이야기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어디서 이 기사가 났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도 잘……
한성율위원
물론 과장님은 모른다고 하지요. 모른다고 해야 당연하지……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했으면 했다고 하지요.
한성율위원
‘제가 흘렸습니다, 자료를 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다 나왔는지.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체육과에……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8억2,000만 원 토지매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렇게 당초예산에,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행자위원회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즉 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될 수 있나요? 기획실장 하셨잖아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당초예산은 심의가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받고……
한성율위원
지금 예산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올리기 전에 왜 올렸느냐는 말입니다. 절차는 아니잖아요. 특별히, 다른 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아, 이것 사전에 공유재산 받고 난 뒤에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 말이야, 해 주기 싫으면. 꼭 이 사업을 할 부분 같으면 내가 앞에 말한 것처럼 특정지역, 특정민이 ‘꼭 해야 된다, 하도록 해라’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법도 없어, 예산법도 없어, 예산기법도 없어, 모든 절차도 없이 행정에서 임의 대로 이렇게 해서 되나 이 말입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은 통과된 것은 아니고 심의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예산이 살아나고 안 되면 예산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박동구위원장
부의장님.
한성율위원
실장님, 그런 예산편성 책을 내놓습니까? 지금 6,078억 원 그 안에 이 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편성된 돈은 어디로 갑니까? 그런 답변은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산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답변을 해야 맞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동의한다 안 합디까, 동의해 놓고, 할 말은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만 합니까? 아까 도서관한다고 했는데.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는 만약에 이설된다면 예산확보해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현재 있는 나대지에서 임시공영주차장을 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돈을 전체 약 10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재정이 어느 정도의, 거기에 주차타워를 만들고 아까 작은도서관도 말씀이 나왔는데 작은도서관이 건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에 도서관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지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 재정을 봐서……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하면, 본 위원이……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현재는 임시주차장을……
한성율위원
본 위원 말의 의도는 주차장만 해야지 거기에 또 도서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입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내 의견이다 이 말입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범서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서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범서읍민이라면 꼭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범서읍에 가서도 그랬어요. ‘울주군이 범서읍민을 위해서 있는 거다’ 왜 예산을 전부 다 범서에 퍼붓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본 위원 생각은 주차장만 해야지 도서관은 절대하지 않는다는 조건부에서 동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정말로 따끔한 송곳질의를 잘해주셨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참고해서 앞으로 운용하는 데 지침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천상테니스장 이전 문제로 여러 가지로 계속 의회와 집행부 또 주민과 많은 갈등과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자 필요한 부분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다, 집행부는. 그 다음에 지역에서 동호회나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심의도 하고 승인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지역주민이,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찬반양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가 지역에 가서 제대로 좀 의견수렴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렴된 부분을 가지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설득도 좀 하고 이렇게 무리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절차적인 부분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절차상 문제라든지 동호회 운영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는 사전에 조금, 항상 의회와 협의·소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과도, 지역에 나가보면 전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사실 다 반영하기는 힘듭니다, 군정 업무하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도 천상발전협의회라는 것이 그래도 제가 한번 단체를 보니까 이장님들 하고 아파트회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해서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기관이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이 교통난 등으로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해소를 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협의할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소통이 이루어진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천상리 테니스장 참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건이 지난 149회 2차 본회의에서도 불승인이 됐는데, 우리 행자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 불승인 이유 중에서 새로운 부지에 대한 주변여건 부적합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러면 주변여건이 그때 여건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주변여건은 기존이나 이전할 위치라든지, 주변여건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코트를 설치할 때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지금 부지이전에 따른 대책으로 올라온 것이 조명타이머, 가림막을 설치하고 조도각을 조정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 주변이 다 농지입니다. 벼농사를 짓는데 논 속에서 조도각을 조정하고 조명타이머, 가림막이를 해서 한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서생지역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야간에 골프 치는 그런 사람들 조명 피해 때문에 농사짓는 많은, 과수원부터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를 합니다. 자기들은 피해 없다 하는데 사실 저도 현장에 가보면 벼가 잘 피지를 않습니다. 절곡을 해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빳빳하게 서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부결된 지, 지난 회기에 부결됐는데 아무 보완조치가 안 되었고 이 글자 몇 마디만 써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로,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 이 문제가 공유재산 승인이 나지도 않은 건을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조도관계를 말씀드리면, 사실 최길영 위원님도 체육인으로서 축구도 잘하시고 운동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골프장, 저도 서생면장 할 때 골프장 그 건으로 현장에 가봤고요 그 다음에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조명탑이 상당히 높습니다. 면적도 넓고 이래서 좀 길게 뻗어나가는 것 같고,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천상테니스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축구장처럼 탑이 되게 높은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조도가 각을 멀리 안 해도 테니스장은 충분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설하는 장소에도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4차선에서 들어가면 우측에는 소나무가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좀 보완하면 가능할 것으로……
최길영위원
과장님, 길게 답변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논 속에 테니스장이 있어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농사짓는 사람들 평생 농사짓는다고 바보천치로 압니까? 논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있는데 밤낮으로 공친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갑니까? 불을 환하게 켜놓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변 농민들의 이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피해가 없다는데 만일에 테니스장이 개장되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내년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책임질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전할 부지에 여건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대로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올리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누가, 어떤 단체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가는 몰라도 왜 여기에 집행부가 전부 올인해 있노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가, 의회가 존재가치가 없는지, 그러면 그 요구하는 단체하고 군정을 하면 되지 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야,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의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불승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승인을 받도록 해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또 천상에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천상지역의 주차난 이게 테니스장 옮겨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천상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하려면 최소한 1000대 이상 대는 공영주차장이 두 개나 큰 게 있으면 해결될란가 해결 안 됩니다. 이것 간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고, 또 주차타워 이 문제도 덕신2차시장에 20억 작년에 편성했는데 지금 사업 실시도 못합니다, 타워 올라오니까 반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도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 줄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임야나 나대지나 강변도로나 이런 데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논 속에 가서 무슨 목적으로, 또 하면 입구에 안하고 거기서 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설치목적이 무슨 의도가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정말로 면밀히 검토해야지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이 어떻게 또 언론에서 ‘다음에 2차 공유재산심의 때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언론보도까지 나와버리고 이것이 맞느냐 이거야.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만큼……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언론보도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금시초문이었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자료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제가 과거에 6급 공보계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압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언론에 흘렸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되면, 우리 다섯 명 행자위원이 개별적으로 누가 그런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누가 그것을 흘렸기 때문에 보도되는 이런 문제도 앞으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시정되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고……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좀 혼이 나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천상테니스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해 보세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천상테니스장 지난 임시회 때 충분한 심의를 했던 사항이고 오늘 또 두 분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충분한, 제가 더 설명을 안 해도 위원님들이 뭐가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해 봐야, 지난번에 논란이 된 부분은 불승인해 주기 위해서 논란이 된 거지 이렇게 그냥 지으라고 해서 논란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것을 똑바로 아시고 답변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여러 가지 소통하자, 화합하자 하면서 이게 전혀 교감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또 지역구의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물론 따라가야 되지만 그러나 짚을 것은 짚어야 됩니다. 의회라는 것이 존재가치가 뭡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안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다 지역구의원들이 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면 소문이 나서 지역에 가면 입장, 누구는 찬성하는데 누구는 반대했다는 둥 이런 소리도 안 나도록 하세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서생, 특히 진하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
앞으로 이후에 테니스장 문제로 해서 우리 위원들 주민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시정시키도록 하세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군민을 위한 복지를 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혼선이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들은 잘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이런 고충이 있더라 하는 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억수로 욕 듣고 의원들도 의견이 분분해서 억지로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의원들 홍보도 좀 해 주세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사전에 이렇게 언론에 유포하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물론 본인들은 안 했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정보가 흘러나가도 흘러나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언론에서 먼저 보도되는 부분은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149회에 불승인된 부분하고 지금 다른 차원이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다시피 인근 농지에 피해가 안 되도록 초저녁에 불을 켜면서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드코트를 하려고 했는데 소음이 나니까 인조잔디를 식재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소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고생이 많습니다.
최길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최길영위원
과장님, 이전 전에 현재 하고 있는 테니스장은 테니스동호회에서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사용료는 시에……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시 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옮겨서 지으면 거기 또 우리 군에서 사용료 받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현재 저희들 군에 있는 테니스장은 사용료를 안 받고……
최길영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안 받는 것을 당연히 알기 때문에 묻는데, 아까 정수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다른 천상주민이 치러 가면 못 치게 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자기들이 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옮겨가는 테니스장은 우리가 그 테니스클럽에 사용료를 안 받기 때문에 공용테니스장 개념으로 가야지 자기 테니스클럽의 전용테니스장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최길영위원
아무나 가서 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 안 지켜지면 안 돼요. 확실하게, 명칭도 천상공용테니스장 이렇게 하세요. 무슨 테니스장 해서 자기들 것인양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수진
정수진위원
교육체육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사용료 안 받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금 사용료 안 받고 있습니다. 전기세 정도만, 일반 관리하는 데 전기세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새로 옮겨가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데서 관리하게 되면 사용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사용료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다른 테니스장하고 형평성을 봐서 그것을 검토해 나가야 될 문제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체육인들도 다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사전에 정회를 하고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범서 천상테니스장 설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의결로써 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영순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손영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니까 2014년12월31일자로 일몰이 도래됐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도래돼서 이걸 연장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3년을 연장하는데 2017년12월31일까지네요, 3년간 연장을 하면.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연장이 3년씩 하게 돼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7월22일자 개정이 되면서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면사항을 조례에서 시한을 바꾸어줘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만일에 조례를 연장했을 때 세수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지금까지 감면된 게 6,339만2,000원입니다. 그게 해당되는 게 주로 감면받는 것을 보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종교단체 의료비에 대한 감면, 또 외국인 투자 감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감면, 또 고용 우수기업 감면 주로 이런 겁니다. 10개 정도.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면서 감면 조례 때문에 세수가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별문제가 없겠고, 조례가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식품안전진흥법, 농수산식품품질관리법 등이 개정내용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다르게 개정된 게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그런 것은 없고 보면 법조항 전에는 만약에 17조2항 이렇게 돼있는 것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48조라든지 127조로 바뀐다든지 이런 법조항들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들도 법조항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최길영위원
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거네요, 기간연장을 하고.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정비해주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을 연장하는 것은 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한 일환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확보라기보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3년간 감면 받던 것을 조례에다가 3년간 연장을 해줄 수가 있다고 표기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 울주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몰에 걸리는 데는 다 이렇게 3년씩 연장을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감면을 연장해 준다.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감면대상이 지금 10개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는 사람들도 몇 % 감면해주고 이런 게 다 감면조항에 들어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감면하는 액수도 6,300만 원 정도, 1년에 한 게 보면 그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연간. 이게 3년 하면 올해 12월31일에서 3년을 더하면 2017년도 12월31일, 시행은 2015년1월1일부터 하고.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내년 1월1일부터요.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여하튼 우리 군으로 봤을 때 연간 6,300만 원의 세수가 감소하니까 좀 불리한데 여기에 혜택을 받는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회의중지
14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43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게 환경부에서 지난 2008년 5월에 폐지됐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침에 의해서……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환경부에서 폐지됐는데 우리는 조례를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6년간 왔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가 폐지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폐지를 대부분 다 완료를 했고요, 일부 안한 데 대해서는 바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걸 일찍 한다, 늦게 한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조례가 쭉 있다가 폐지가 됐을 때에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최길영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도 보면 1회용품을 아무리 규제를 해도 말을 잘 안 듣고 중구난방인데 과연 이걸 폐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솔직히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자체가 너무 전문신고자들 그 사람들만 계속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사실 미흡한 그런 사항들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해마다 연초에 신고포상금이 얼마가 있는지 전화로 문의가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그분들은 전부 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어떻게 보면 쓰파라치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를 하고 우리가 계몽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2008년도 5월15일에 폐지가 됐는데 우리 군이 지금까지 보상 나간 내역을 보니까 2012년에 1건이 있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한 건은 금액이 얼마 나갔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3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3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최길영위원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파파라치가 이 분야에 활동을 안했다고 볼 수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군 자체에서 군민들이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고.
최길영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파파라치가 신고를 많이 한 것 같으면 우리가 신고 건수가 많아서 지급 건수가 많아야 되는데, 지급 건수가 2012년에 1건뿐이고 지금까지 1건도 없거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까지 안 오고 수도권에서만 활동을 했는가, 아까 설명 중에 그런 것도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파파라치 때문에 이것 폐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계몽도 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폐지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6년간 더 시행을 해보니까 폐지해도 되겠다 하는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아까 답변 중에 파파라치 활동하는 이런 피해 때문에도 근거를 뒀다고 하길래, 파파라치 근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지금까지 2008년부터 계속 6년간 보더라도 1건밖에 없는데, 1년에 1건도 안 된다는 결론이지요. 아무튼 부작용이, 지금도 사실은 환경과에서 단속도 많이 하고 계몽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했는데도 아직까지 1회용품 사용을, 자제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다보면 이게 버려져갖고 2차 피해, 청소를 해야 되는 문제, 위생상 불결한 문제, 환경상 안 좋은 문제, 환경호르몬 이런 것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무튼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폐지 후에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지도 계몽으로써 계속 해나갈 겁니까, 다른 대체 법안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가 계속 계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상위법에서……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지도 계몽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버리라 마라하는 우리 국가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진국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가면 선진국 같은 데 잔디를 잘 가꾸어 놨는데 ‘잔디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말 붙여놓은 데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잔디를 보면 가서 밟고 싶고 뛰어놀고 싶은데 ‘무조건 못 들어가라, 종이 버리지 마라, 뭐 버리지 마라’ 못하게 하는 것만 있지 자율성을 준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단속·계몽보다 자율적으로 지도를 해서 처벌보다는 지도·계몽을 해서 우리 군민을 상대로, 특히 우리 군이 깨끗하면 나라도 깨끗하지 안 하겠어요?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위원님하고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강압적으로 어떻게 하라기보다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더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빨리 효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유치원에서부터 이런 제도를, 초등학교 교과서 또 중학교·고등학교, 학교 교과서에 담아서 학교에서부터, 태어나서 땡 울고 나면 이런 문제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요즘은 부모가 아이들하고 나가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더 ‘버리지 마라, 뭐 하라’ 자기 엄마·아버지를 아이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옛날에는 부모가 아이들 보고 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게 세월이 지나면 그 애들이 아주, 예를 들어서 지금 유치원 애들부터 이런 걸 교육시키고 거쳐서 성인이 될 때에는 깨끗한 나라, 쓰레기 안 버리는 나라, 음식물 1회용 쓰레기부터 해서 깨끗한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겠나 이렇게, 제 의견하고 공감을 하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회용 물품을 사용했는데 파파라치들이 신고를 했는데 우리 포상금이 없어가지고 돈을 지급 안하니까 파파라치들이 의미가 없어서 신고 안 한 것은 없었어요?
최길영위원
지금 지급규정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해서 예산이 소진된다면 신고포상금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군에서 이런 포상금 예산이 없어서 미지급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자주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한 번 돌아다니면서 신고를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예산의 범위를 지나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신고포상금이 예산에 보니까 얼마 없더라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저것도 보니까 예산 금액이 소액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 5월에 폐지됐는데 우리는 6년6개월이 경과한 이 시점에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형국이고,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2008년 5월에 폐지했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포상금을 지급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포상금 지급하는 기준도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라든지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곳은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예외규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좀 적어졌고, 2008년도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실질적으로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 별도로 고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고시된 게 작년 2013년11월11일에 별도로 하나 고시가 되면서 그때부터 발효가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있었던 사항하고 지금 하고는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환경부에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도 5월에 폐지가 됐는데 1회용품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 법은 없어지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거에는 지침이나 고시가 돼 있었는데, 조례에 돼 있었는데 상위법에 벌써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박동구위원장
아, 이것은 신고포상금제와 다르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은 아직 그대로 존속한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상위법이 더 올라갔습니다. 밑에 있는 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업소들이 1회용품을 사용했을 때 파파라치들이 신고를 하면 내가 과태료를 납부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파라치가 신고하든지 말든지 이런 게 없다고 해버렸을 때에는 업주들이 긴장의 끈을 놓아가지고 1회용품을 쓸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지요? 그럴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는 이 법이 포상금제도가 폐지되는 대신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거기에서 위반했을 때에는 별도로 과태료를 매기도록, 그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이 법이 포상금 폐지가 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든지 예찰을 하든지 간에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1회용품 관련해서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선위원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 이런 부분이 한 개가 있고요, 그지요? 또 한 개는 자원절약을 함으로써 환경오염 이런 부분이 상당이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 환경오염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둬서 사실상 환경에 대한 부분을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또 업주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국민의식은 좀 많이 좋아졌다 해도 어쨌든간 이런 법안이 폐지가 되면 결국은 1회용품을 자유스럽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쪽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기선위원
주 예를 두 가지 들었는데 전문가, 파파라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은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 이런 두 가지 차원 같아요,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그것보다도 행정의 편의주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막자는 그런 취지하고, 어차피 이것 자체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시작이 됐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중앙에서 이 법 자체를 개정하고 바꾸고 없애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감시나 이런 부분들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폐지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법률을 두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서 이게 폐지가 되면 환경단체 이런 데서 문제를 걸지 않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보상금을 원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 신고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바로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규정이 있으니까 그게 좀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참고사항에 보니까 관계법령에 있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41조에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제50조 자원 이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인데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것이 폐기돼도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 재활용측면도 있고 에너지 절약, 그리고 또 환경오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업소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이런 법률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써도 된다는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인지해서 업주들한테 알려주고 계몽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오늘 이 타이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거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포상금제도가 폐지되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태료부과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 법은 그러면 정기적인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자원의 절약 재활용 촉진관련 법률시행령 제50조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가 1회 얼마, 2회 얼마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게 그대로 상위법에서 똑같은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는 의미가 없는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문맥이 앞에는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단속을 해가지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조례 제명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폐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고 하고, 상위법에는 그 법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한다 이 소리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생태환경과에서 조례안을 폐지한다든지 안 그러면 조례를 재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입법예고를 하면 20일이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하지 않으면 입법예고를 했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관련되는 이런 법률을 폐지한다든지 조례를 재개정한다든지 하면 입법예고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다가 사전에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입법예고 했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다하고 나서 ‘올해 9월25일부터 10월15일까지 입법예고 후 제출한 의견이 없다’라고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서도 ‘입법예고가 뭐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구나’ 알 수 있도록 예고를 좀 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아까 단속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속은 공무원이 직접 하게 되시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예전에 우리 포상금 예산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1년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진
정수진위원
2013년도나 ’14년도나.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예, ’13년도나 ’12년도에 얼마 정도 확보하셨는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2014년도부터는 예산 편성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게 영업장이나 업소 같은 데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생태환경과에서 1회용품 규제를 위해서 이런 조례도 있고 상위법도 있잖아 그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행정에서 행사나 축제 같은 거하면 1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것은 생태환경과에서 협조를 구하시든지 하셔서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억제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홍보를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게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1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컵이라든지 쓰고 씻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몇 백 명씩 인원이 상당히 많이 왔을 때 그것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가지고 저희들 행정력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일단……
수진
정수진위원
쉽지 않지만 저희가 업소나 영업소 같은 데도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작은 단체들은 솔직히 종이컵 다 안 씁니다. 개인 컵을 사용하도록 하고 텀블러 같은 것을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군청 내에는 여러 차례 해서 전부 다 개인 컵을 사용하거나 플라스틱컵을 쓰게 해서 씻고 다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행사할 때마다 행사기관이 서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조공문도 좀 보내고……
수진
정수진위원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하셔서 생태환경과에서 먼저 그런 홍보나 적극적인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회의중지
14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2호)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3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하용 해양정책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우하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원전관계만 됩니까, 울산화력발전소나 동서발전소에서는 이 조례 적용이 안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원전에만 관련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온산도 주변지역이잖아요.
최길영위원
화력은 물을 안 쓰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안 써요? 아예 안 쓰나요? 화력발전소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원자력하고 다릅니다.
한성율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해가지고 울주군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이것 제정의 주요목적은 원전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함에 있어 거기에 따르는 자산취득을 현재 울주군수 명의로 하고 있지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조례를 정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현재 울주군수 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울주군이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원전이 있는 관련 지자체 월성이라든지 경주, 양산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원전 지자체 5개 중에 경주와 영광만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기타 두 단체는 마을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정하지 않았지만 영광과 경주처럼 재산은 울주군수 명의로 했습니다. 법에 돼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정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기존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이것은 있지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걸 이번에 폐지하고 ‘상위법에 따라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 안 하면 상위법에 돼 있는데 우리가 큰 이득이 있습니까? 안 한다고 했을 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재산의 취득과 등록에 있어 발주법에 따라 조례를 정하여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조례를 정하지 않고 울주군수 명의로 했기 때문에 사후에 주민과의 논란소지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여하튼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대로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군의 수입이 증대되고 자산을 취득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군 수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득이 되는 조례 같으면 당연히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우하용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크게 보니까 두 가지던데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기업유치 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이라면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은 발주법에 따라 반경 5㎞ 범위 내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반경 5㎞ 내 같으면 서생 일부겠네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서생 전체이고, 4호기가 접하는 온양 발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울주군 전체로 해서 지원사업이다 그 말씀이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반경 5㎞ 주변지역만 해당됩니다.
박기선위원
사용목적이 아주 중요한데 그지요? 주민복지 지원사업 그 다음에 기업유치 지원사업인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서생지역에 들어왔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박기선위원
그 지역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5㎞ 범위 내만 해당이 됩니다.
박기선위원
25쪽에 비용추계 결과 2014년도 재정지출의 상세내역에 보니까 54억7,659만 원이 쓰여졌는데, 이 부분이 지금 쓰여진 것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게 그러면 주민들의 복지와 기업부분 두 가지에 쓰여진 것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2개 분야입니다.
박기선위원
한 예로 주민복지 어디에 썼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주민복지라 하면 일반상업시설 일반횟집은 건립되지 않고, 예를 든다면 세탁소를 소규모로 운영하다가 확대를 한다든가 하여튼 주민의 생계와 밀접된 관계가 되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전체 융자금은 9억 정도를 확보해 놨지만 신청자들이 좀 부족하고 신청한 분들이 농협에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여신규정에 좀 미비가 돼서 현재 융자 과정이 좀 적은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왜 농협을 씁니까? 이게 상환금리가 비쌉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3% 금리로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수수료를 2% 가져가고 우리 군에서 1%해서 3%를 적용시켜서, 위탁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박기선위원
아, 이 기금을 농협에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융자를 위탁, 협약을 해서 군금고에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주민복지시설로 해서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된 것은 없네요, 그지요? 특별하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이번에 내용 중에, 당초에는 개인은 500만 원이고 기업은 2,000만 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 금액도 좀 적고 활용도도 적다. 또 개인 같은 경우에도 요즘 사업장을 꾸려 가는데 500만 원은 효과가 없다고 해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좀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또한 기업유치해가지고 지역에서 기금으로 한 게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기업유치가 2010년부터 전체 14건에 2억3,500만 원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 현재 서생 일대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하신 겁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이 많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신규보다는 기존에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활용을 지금 많이 하고, 왜냐 하면 서생에는 별도의 산단이 없기 때문에 공장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박기선위원
원전지원금 속에 또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간 지역주민들의 복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상권, 그리고 기업유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쓰여져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현재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최길영 위원님도 지역구의원이시지만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에 보니까 이것 조정교부금이지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게 보니까 신고리 3,4호기 완공을 대비해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박동구위원장
그것은 다음 안건입니다.
박기선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 위원이 묻는 것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 이 안건을 하고 합시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게 있고 또 제정되는 게 있는데, 아까 말한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에 기장군을 예를 들면 이 조례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기본지원금으로 뭘 사면 우리는 울주군수 앞으로 다 등기가 되잖아요, 땅이나 건물은.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거기에는 기본지원금을 100 중에서 70은 공동사업으로 쓰고 30은 마을사업으로 씁니다. 마을사업으로 쓰는 금액 중에서는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면 마을 앞으로 등기가 됩니다. 우리 같으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그 대신 면 내에 공동사업으로 해야 돼요, 군 내에. 왜냐 하면 마을에서 우리는, 21개 마을로 서생이 분배를 하면, 온양까지 22개 마을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 대신에 마을이 불리합니다. 왜냐 하면 전부 다 군수 앞으로 등기가 다 돼버리니까 지원금의 목적하고 다르게 군 재산 증식을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 다 지당하십니다만 발주법에 조례를 정하여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하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아니아니,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아까 말한 영광하고 경주는 그렇게 정해져있고 안 정해진 기장군의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중앙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한 번도 지적을 안 받았나고 하니까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데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서생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거기는 땅을 사면 마을 앞으로 등기되는데 왜 서생은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건의도 많고. 군수님 왔을 때에도 그런 건의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또 마을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농기계 사업처럼 해줄 것은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면 되고, 내가 볼 때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5개 구·군 중에서 2개는 조례 제정이 돼있고 나머지 우리까지 3개는 안 되어 있다가 우리는 이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법으로 조례 제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꼭 하라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편리한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지원사업금하고 기업유치지원사업 그전에 200만 원하고 2,000만 원 했잖아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500만 원하고 2,000만 원입니다.
최길영위원
500만 원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농협에 위탁했잖아요. 개인이 500만 원 대출받으려고 하면 신용이 어느 정도 좋아야 되나 하면 500만 원 못 받는 사람도, 우리 자금 중에 100% 소진이 안 되고 그런 때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하면 보증이 안돼서, 여기 기업자금도 2,000만 원을 보증하려고 하면 자기 채무가 없어야 되고 담보물이 아주 깨끗해야 되는 거라, 그러다보니까 결국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은 어디, 말끔한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부 설정이 돼 있고, 한 번이라도 설정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안 되는거라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이 사용하기가 빗 좋은 개살구가 돼버렸는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돈의 환수는 100% 다 되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체납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체납은 없지요, 체납이 있을 수가 없지. 왜냐 하면 담보가 들어오니까 꼼짝 못하는 거지.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농협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체납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문제는 개인을 2,000만 원으로 한도를 올리고 기업을 5,000만 원으로 올렸다고 했을 때에 이대로 계속 보증제도가 간다면 정말 2,000만 원 보증 받으려면 깨끗한 담보가 1억, 2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사람이 쓰기는 멀고먼 당신 아니냐, 요새는 금리가 약해서 농협에서도 그저 빌려주려고 합니다. 3% 금리 이것도 이자율 더 낮춰야 됩니다. 일반금리도 지금 보통 3,4%합니다. 우리가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지원이라고 하면 금리도 2% 정도, 1% 정도 더 낮춰야 되지 않나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기업자금 5,000만 원 이것도 기업에서, 우리 서생에는 큰 기업이 없습니다마는 일반기업이 담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한 번 대출됐거나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이 1억 나오는데 내가 3,000만 원 받아버리고 한 60% 정도 봤을 때에 3,000만 원 정도 한도가 있다하더라도 그 물건은 여기에 담보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돈만 올리는 것이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 쓸 사람의 입장이 오죽 답답하면 빌려 쓰겠어요. 빌려 쓰는 사람의 담보물건이 근저당 설정이 안 되고 깨끗한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것 참 쓰기가 어렵다. 과장님도 그것 알고 계시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은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총 지원사업비는 얼만가요? 매년.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전체 우리 예산은 9억으로 있습니다. 융자금은 9억 정도 보존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9억이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9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유치돼 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우리가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하겠다고 한 금액인 9억을 가지고 융자도 하고 회수를 해서 전체 자금은 9억의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원전에서 기본지원사업비로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비로 받는 총 금액은.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기본지원금은 61억 중에 전기료 20%, 육영사업 빼면 연간 35억 정도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육영사업 빼고 주민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육영사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 20%를 빼면 현재 주민한테 지원되는 것은 35억 정도가 매년 기본지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발전소주변지역은 반경 5㎞ 이내인데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지자체 읍·면·동의 주민들이 사업을 신청하면 따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5㎞ 내에 있는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융자는 5㎞ 범위 내에 주변지역……
수진
정수진위원
융자 말고 일반 주민복지프로그램 같은 거나.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원칙적으로 발주법에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이라고 구분이 돼있는데 사용의 범위는 기본지원금은 50%는 반경 5㎞ 내에, 나머지는 해당 지자체에 쓰도록 돼있고, 법상에 특별지원금은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현재 법상에는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50%는 일반 지자체 내에서도 쓸 수 있다는 말이네 그지요? 지원사업으로.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법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다른 읍·면에는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원전이 설치되고, ’73년에 설치되고 관례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유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게 반경 5㎞ 내 주민들이 자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이라고 봤을 때에 군의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솔직히 두동에 계시는 주민보다는 지역 반경 5㎞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로 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래서 현재는 기본지원금을 반경 5㎞ 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사회복지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에는 일정비율 중 50% 금액을 쓸 수 있다면 다른 지역에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기본지원사업 여기, 제가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 기본지원사업 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전기요금 보조사업만 제외하고 일반사업은.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주법상에는 기본지원금을 주변지역 내에 50%, 그 외를 50% 쓰게 돼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특별지원금은 지역 제한이 없고 자치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유치를 하고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을 보면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때 일반회계는 투입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회계만큼은 해당지역에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선례적으로 수십 년간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서 다 소화가 됩니까? 그 금액이.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는 다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부가적으로 소화 못하는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기본지원금은 다 소화가 되고, 한 예를 들면 저희들이 3,4호기 특별지원금 1,11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썼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 범서에 있는 체육공원 부지는 당초에 초등학교 부지였는데 원전특별지원금으로 부지매입을 했고, 또 삼남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도 특별지원금을 가지 고 설치를 했고, 그 이후에 특별지원금이 없었기 때문에 안 썼을 뿐이지 특별지원금은 울주군 12개 읍·면에 고루 투자를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복지 같은 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사용을 한다는 말이네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다 투자를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과장님, 지역자원세 제정에 대해서, 이것은 시세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시세입니다.
최길영위원
시세인데 지금까지 우리 울주군 지역에는 가동 중인 원전이 없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없었기 때문에, 고리지역에만 있었고, 자원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투쟁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최길영위원
이것 정부에서 저절로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는 몇 년 전부터 받고 있잖아요, 법이 생기고 나서.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신고리 3호기부터 시작이 돼서, 신고리 3호기 되고 4호기 되고 그 다음에 5,6호기는 가동되려면 5,6년 있어야 되고 이런데, 이게 사실은 화력하고는 제외됩니다. 우리 원전하고 수력에만 해당이 되는데, 3,4호 준공에 대비해서 자원세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데, 조정교부금을 보면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65%, 시가 35% 가져가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재원은 전기 생산에 1㎾ 시에 0.5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렇게 되는데, 경수로이기 때문에 원전에 온배수 냉각수를 사용하는, 바다 해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했는데, 해수에 펌핑할 때 물 흡입할 때 치수할 때에는 이 자원세가 맞아요. 그런데 배수할 때에 대한 세는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월성원전에 중저준위 폐기물을 가져가면 입고비가 한 드럼당 87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물을 당겨써서 결국 열을 냉각하면서 다시 배수로로 나갑니다. 나가니까 배수에 대한 것도 세를 자원세에 포함시켜, 배수도 포함을 하든가, 이형석 계장, 지금 배수는 포함 됐어요? 아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5개 원전행정협의회에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도 행정실무위원회가 있고 세무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세무파트 세무직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세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용역을 한 사례도 있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하나 신설이 되면 우리가 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고리하고 우리하고 많이 싸웠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건데, 아까 말한 기본지원금이것 갖고 주변지역에 관리가 안 됩니다. 돈이 얼마 되는데 그것 갖고, 안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것도 사업자가 쓴다고 0.25원 갖고 가버리고 0.5원 중에서 지자체에서 0.25원 가져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다보니까 향후에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주변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자원세가 신설된 겁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손을 안대고 35%가 들어오니까 세수가 좋겠지만 우리는 원전이 우리 울주군에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이, 이 돈이 없을 때에는 기본지원금 갖고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우리 같은 군민이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특별지원금처럼 큰 금액은 필요한 데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하시더라도 기본지원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주변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투쟁해서 대통령령 법을 만든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담당 과에서도 주변지역의 애환과 고통을 아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는데 법 만들어서 너거 돈 가져가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행복한 국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좀 아시고, 이걸 특별회계로 제정을 하는 것은 온당합니다. 잘 관리를 해서 주변지역이 원전으로부터 불안해하고 공포증이 있는 그런 데에 안전한 방사능 방재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구입해서 보급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주민 안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어쨌든간 원자력발전 상업운전에 따라서 나오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역시설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역자원시설세지요.
박기선위원
지역자원시설세 그지요?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어쨌든간 신고리 3호기부터 6호기까지 향후 보니까 174억의 예산이 잡혀있던데?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전체 4개가 가동됐을 경우에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호기, 3호, 4호기만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 3,4호기 가동률을 63% 정도 계산했을 때 48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어쨌든간 5년 단위로 끊겨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2019년까지는 48억이 나오고 5,6호기가 되면 이것보다 두 배 정도 증액돼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2019년도까지는 48억이 3,4호기 비용이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두 기 비용이고요.
박기선위원
아, 그 이후로는 더 높아지겠네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5,6호기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두 배 정도 안 되겠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두 배 정도, 어쨌든간 이러한 수입이 발생돼서 지출로 이어지는데 사실 지출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앞의 지출목적을 보니까 지역개발사업, 장학사업, 그리고 등에 따른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의 52호 안건도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사업하고 장학사업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특별히 얘기된 부분이 뭐냐 하면 안전 및 방재대책사업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생 주민들이 사실 제일 위험요소를 안고 사시는 분이고, 어제인가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암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돼 있던데.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안전과 방재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잡힌 것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역자원시설세가 내년 연말부터 지급이 되면 당장 그 비용으로 충당할 수는 없지만 현재 방호장비 자체가 일반 개인방호장비가 현대화, 현재보다는 좀 고급화, 안전화 할 수 있는 장비도 구축을 하고, 특히 예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합장소를 군데군데 3개소 정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를 했을 경우에 잠시나마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장기적으로는 이 예산을 가지고 확보할 계획으로 세출과목의 한 분야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재대책에 대한 전반사항을 기록해놓은 겁니다.
박기선위원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집합장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전에도 저희들이 원자력 방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재의 체험관계 전체적인 것은 군단위 기초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광역시단위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 장기적으로는 35%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확보해 달라고 건의를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원전은 실질적으로 에너지 부분에서 봤을 적에는 상당히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게 가동됨으로 인해서 주민의 안전,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한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한테 돈을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들도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어쨌든 우리 울주군민은 원전에 대한 이러한 위험요소를 늘 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안전, 시설물에 대한 현대화, 그리고 대피, 교육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제대로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원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알리면 알릴수록 불편한 요소가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향후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다 아닙니까. 가만히 방치하고 놔뒀다가, 또 이걸 알렸다가 괜히 힘들어질까봐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잘못됐을 때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든 간에 어떠한 일로 터졌을 때에 많은 일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늘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담당부서의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특별하게 안전과 교육 이런 데 더욱더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안전에 대해서 전문교육도 확대를 해서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 과장, 지금 현재 신고리원전 3,4호기가 내년 12월, 또 내후년 12월 이렇게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각 호기당 지역자원시설세가 38억입니까? 1대.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각 호기가 365일 가동이 된다고 하면 63% 가동률을 봤을 때 한 24억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3,4호기니까 한 호기에는 24억 정도 된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1년 기준 24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1년 기준 63% 가동률을 봤을 때에 그렇는데 두 기니까 48억 정도 된다. 아, 가동률을 63%로 봤을 때 그렇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100%로 보면 돈이 훨씬 올라가서 60억 정도 됩니다. 100%로 보면 61억 정도 올라갑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고장률 감안하고 휴식 감안하고 해서 63%쯤 가동되지 않겠나라고 추정치로 24억을 본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이것은 기장에서 가져가는 것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이것은 기장에서 가져가는 것은 없습니다. 소재지만 가져갑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재지에 있는 우리만 가져온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원전이 설치된 소재지의 광역시세로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여하튼 원자력발전 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걸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빨리 3,4호가 목적대로 준공이 되어 우리 울주군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회의중지
15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숙 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평소 군민 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지금 1일 5시간 이상했을 때는 수당이 4만 원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단속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금연단속요원을 지정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데 가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사진만 찍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디 가고 나면 추적할 수 없는 것이고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이 메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제시를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경찰을 부르든가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수긍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은 경찰에……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목격을 했다, 그런데 자기가 혼자서 제재하려니까 제재가 안 되는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두 사람이 가니까……
박동구위원장
경찰 불렀다 그러면 경찰 오는 시간에 그 사람 가버리는데, 수갑을 채워놓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사진을 찍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대부분이 PC방에서 적발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옥신각신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가 올해도 37건 적발했습니다. 애로사항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안 그러면 무술, 유단자들이 여기에 응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단속요원이 바로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쪽 같으면 몰라도 단속을 하는 중에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지거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리고 혼자 가지는 않습니다. 2인1조로해서 가기 때문에 많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금연지도원이 울주군 전체를 식당부터 해서 쭉 많은 곳에 단속을 나가는데, 특히 보니까 요즈음 청소년들 체육시설로 활용되는 당구장, PC방 등등 이런 데 집중적으로 아마 가실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금연규제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올해 3800여개 되고요 내년에는 5700개로 늘어납니다, 모든 음식점이 추가되기 때문에. 음식점하고, PC방도 물론 하지만 음식점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박기선위원
아무래도 성인들은 요즈음 보니까 규정을 가급적 많이 지키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봤을 때, 특히 청소년들 흡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이런 곳에는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긴급하게, 여기 보니까 조항이 바뀐 것이 있는데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바뀐 조항을 고지를 하고 다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회의중지
15시5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안 제1조, 제3조1항3호, 제5조 별지1호 서식 중 제16조의 2를 제16조의 4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회의중지
15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5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생태환경과) -식품진흥기금(안전위생과)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소관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기금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음식물폐기 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그것을 설치하는데 광역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에는 없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군 자체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계속 모아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바로 시로 그 기금을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월하기로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해마다 기금을 보내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자체가 5회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마다 얼마씩 내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징수를 해서 울산광역시로 보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송대지구는 총 얼마에서 이번에 6억4,700만 원인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송대지구는 총액이 16억8,500만 원 정도인데요 2015년도는 약 6억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역세권은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역세권은 총 30억2,000만 원이고 2015년도에 납부할 계획이 12억8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14년도는 얼마 냈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2014년도에 KTX역세권은 6억4,000만 원이고 송대지구는 약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조금 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 5년 동안 내면, 지금 송대지구는 몇 년 받았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5년은 아니고요 사업 완료되기 6개월 전까지 5회 분할 납부기 때문에, 6개월 전까지 5회 분할 납부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송대지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징수됐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송대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억 좀 넘는 금액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재산이 없습니다. 아직 환지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다 체납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이 금액이 체납이 지난번에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재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저희가 못 받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압류를 할 텐데 일단 환지된 돈이 없기 때문에 압류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수시로 언제 환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바로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15년도도 이게 징수될지 안 될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2015년도에 환지가 된다든지 매각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재산이 없게 되면 송대지구 같은 경우는 징수를 못하게 되네요,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차이가 나는데 상관없습니까? 저희가 징수를 못하게 되면 시로 그 금액을 납부 안 해도 상관없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KTX는 지금 몇 회 납부하셨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KTX는 2014년까지 전체 18억1,200만 원 정도인데 모두 완납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4년까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2014년 납부할 것까지 다 완납이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8억4,000만 원 정도 되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역세권에서는 2015년도에 12억 부과되는 부분은 별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들로서는 차질이 전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기금으로 가는 것은 송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12억 정도만 갈 수 있다고 봐도 무리 없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예산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KTX는 납부가 거의 확실하다고 봐집니다, KTX역세권 12억 정도는.
수진
정수진위원
송대는 2014년도 것은 납부가 됐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14년 것도 납부가 안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3년 것은 납부됐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직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억 정도가 납부가 다 안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하나도 납부된 것이 없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는 납부액이 없습니다. 다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체 다 체납인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사업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 앞으로 부과된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부과되면 체납된 부분에서 과태료까지 징수가 됩니까 아니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과태료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돈을 안 내게 되면 준공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기금을 내야만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준공을 해 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저희가 준공을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현재 시행되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앞에 보면 우리 울주군 관내에 토지구획정리하는 그쪽 사업자 측에 지금까지 계속 부과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돈 못 받을 일은 없지, 사업시행사 측에서, A라는 송대지구조합이 있다면 조합에서 자기들이 나중에 시공사를 데려서 하면 자기들이 채비지를 받기 때문에, 저거가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징수할 일도 없겠지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채권은 확보될 수 있다, 다음 채비지라든지 이런 환지를 승인해 줄 때 이 미수금에 대해서, 이 폐기물처리시설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때는 채비지 승인이라든지 환지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이나 그런 돈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맞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회의중지
16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정록 안전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량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안전위생과장 윤정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2만 군민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식품위생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면 지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과징금 수입이 8,000만 원, 현재 그러면 예치금 회수가 2억6,598만5,000원, 이자수입이 683만5,000원, 보조금 450만 원해서 총 3억5,732만 원의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 이 소리입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기 보조금 45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인데 시 기금에서 우리가 보조 받았는데 무엇 때문이냐 하면……
박동구위원장
아, 이것은 음식점 주방 CCTV 그거네.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CCTV, 900만 원 중에 50%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게 지금 50% 지원금액이 450만 원입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투명하게 해서 고객들이 그 집을 믿고 청결한 음식을 먹고 나오기를 희망하는데 주방에 보면 대부분 다 높습니다. 앞에 칸막이가 높고 안에 보면 위생상태가 좀 불량합니다. 그런 부분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이, 우리가 강제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부분인데 쉽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5개 사업소를 정했다, 한 집에 150만 원씩 편성했다 이 소리입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우리 행정에서 주관하는 대로 CCTV를 설치해서 깨끗하게 해 주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정착이 될지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은 어떻습니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우리가 합동으로 단속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하고 경찰이나 이런 쪽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랬을 때 영업정지를 매기면서, 양벌제 아닙니까? 벌금도 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같이 양벌제로 하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처음에 당한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면 과징금을, 우리가 묻습니다. 과징금을 요구하면 과징금으로 1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돈을 안 낼 경우에 그것을 바로 영업정지로 전환해서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저희들이.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두 가지는 아닙니다. 양벌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장
양벌은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주관하는 노래방이다 하면 풍속영업에 관한 법이라든지 미성년자가 노래방에 들어왔다, 예를 들어 술집이 단란주점이라고 했을 때 미성년자가 들어왔을 때 단속 나갔을 때 적발되잖아요. 그러면 영업정지도 되고 벌금, 두 가지 양벌로 하는데 예를 들어 ‘나는 영업정지를 당하기는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 대신에 벌금을 내겠다.’ 이렇게 전환도 가능합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장
2개 중에 자기가 선택입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하나요.
박동구위원장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양벌입니다. 우리 행정은 영업정지를 매기고……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맞습니다, 그 사항이.
박동구위원장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A라는 단속 당한 업소에서 예를 들어 영업정지가 한 달이다. 그 다음에 벌금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이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내가 문을 닫는 것보다는 한 달 동안 수입에 대한 부분을 내가 벌금을 내겠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과징금으로, 그것을 과징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것이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그것을 안 내면,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돈을 안 내면 다음에 영업정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돈 내면 관계없고요.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그렇게만 된다면 다행인데, 경찰은 경찰대로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양벌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동구위원장
예.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그게 우리에게 다 넘어옵니다. 전부 다 넘어와서 처벌은 우리가 다 합니다. 저거는 단속만 하지 우리에게 다 넘어옵니다.
박동구위원장
식품위생법 이런 쪽은 우리 행정으로 넘어오겠지만 경찰의 고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 이런 부분은 경찰고유 쪽에서 자기들이 풍속영업에 관한 법으로 다스릴 건데, 그런 부분도 이쪽으로 넘어옵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은 거의 다가 노래방 같은 경우에 접대부 고용 그 다음에 술 팔지 말라고 했는데 술 팔았는 것, 거의 다 이런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 넘어옵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다 넘어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과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