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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50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4-11-28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안번호 제54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민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2014년11월6일 김민식 의원으로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민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11월 현재 우리 군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총 2개소가 있어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으며 매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들의 고용과 자립을 위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역 기업체, 병원 등에서 생산품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학협력, 기술지원, 홍보 마케팅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시설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매출성장으로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장애인이 만들어내는 제품이 원활히 판매가 돼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주자고 하는 근본취지는 그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조례를 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구매를 안 할 경우에 제재되는 어떤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우리가 무슨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장애인에서 생산되는 학교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하라고 독촉했을 때 안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김민식의원

권영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 제8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선구매 협조요청이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삼남하고 남부장애인작업장하고 2군데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관련 조례하면서 간담회도 개최했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조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남부장애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장갑과 마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대 부분은 현수막 마대, 그래서 조사한 내용의 결과를 보니까 의회에서도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같이 장갑도 만들고 했었는데, 월 2만 켤레해서 연 24만 켤레가 재고가 발생하고 있고 현수막 마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만6000장이 재고로 쌓였다고 합니다. 기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은 안전건설과라든지 장애인특별법에 따라서 생태환경과, 지역경제과 이런 쪽에 하다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출연하는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하는 단체에 좀 더 협조요청을 하자는 측면에서 예산도 그만큼 지원하니까, 그래서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8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재조항은 특별법이 1%이기 때문에 1%가 넘으면 무난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많은 수요를 가지면 장애인작업장이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고 고용도 창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부분에 현장조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협조요청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8조에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요, 1,2항 다 보면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자면 물론 제품도 완벽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에 협조해서 만약에 그 기관에서 안 해 주면 별다른 제재를 못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내가 묻는 건 그거라,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민식의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장애인특별법에 따라서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1%는 우선구매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1%는 다 넘습니다. 넘는데, 특정 과에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확대해서, UNIST 같은 경우도 50억 원을 출연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권고도 하고 협조를 이끌어내서, 쉽게 말해서 재고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판매 해준다면 작업장으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

예, 하세요.

김영철위원장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취지의 결론은 우리가 구매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되 그분들한테 어떤 징계라든가 법적인 강제조항은 없다는 걸 질의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건 없죠?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던 걸 특별한 사유가 없이 물품을 안 팔아준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김영철위원장

취지하고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같아요.

권영호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정도는 더 이상 그런 업체에, 만약에 장애인 그런 조례가 있어서 좀 팔아달라고 하는데 왜 안 팔아주느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건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가요?

김영철위원장

한계라고 봐야 되지요.

김민식의원

강제조항 부분은 실제적으로, 장애인특별법 자체에서 1%를 지금 법적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봤을 때 무난하게 1%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1%가 미미하고 공공단체에서 안 해준다면 다른 데서 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장애인 저쪽에는. 기업체에는 자기들이 다른 업체와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오다보니까 그쪽 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 장애인들이 생산한 품목이기 때문에 공공단체, 공공기관에서라도 해 줌으로 해서 상당히 효율성을 가질 수 있고 고용도 창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1%가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철위원장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동료 의원이 발의한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충분히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협조공문도 좀 발송하고 또 전화도 돌려서 실제 조례에 맞게 지원이 잘 되고 협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제재조치라는 것은 우리 모법에도 안 나옵니다, 나와야 될 일도 아니고, 구매 안 한다고 제재조치를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협조사항으로 가야 되고요. 일단은 제품을 우리가 구입해 주려는 과정에서 보면 가격이 맞아야 되고, 질 차이가 없이 가격이 같아야 우리가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협의 요청하는 과정인데, 전에 과에서 나왔을 적에 물으니까 가격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과장님, 기억이 나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 이전에 앞에 할 때 지역경제과를 통하거나 해서 중소기업에 요청할 거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조례를 만드는 건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과장님, 가격조정이 잘 되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민식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잔고물량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장갑은 19만 켤레, PP포대는 한 3만7000장 남아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한 8만장은 지금 11월에 납품하도록 돼있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매달 공장에 이래저래 납품하는 게 한 6만 켤레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잔고는 한 4만 켤레밖에 안 됩니다. 4만 켤레는 평상시에 주문이 오면 바로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매는 지장이 없는 것 같고, 남부작업장에서는 국산 실을 씁니다. 국산 실을 쓰고 우리 장애인들이 만들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미미합니다. 요새는 기계가 장갑을 짜서 딱 눌러주고 다 하기 때문에, 저번에 중국산하고 가격경쟁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1회용을 찍는 데는 그렇고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에 저희들이 납품을 하는데 그런 데서는 이 장갑들이 아무래도 중국산보다 낫기 때문에 1회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2~3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고 가격이 약간 비싸도 대기업 쪽에서 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을 생산하는 것도 재고 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PP포대는 실제적으로 우리 군하고 남구청에서 현수막을 공짜로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재봉을 하는데, 실제로 남구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쓰레기로 버리는 걸 저희한테 줘서 처리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구매해 주는 데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4만장 가까이 잔고가 있는데 이것도 남구청에서 연말까지 자기들이 구매를 해가기로 일단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실·과에도 납품하는 이런 건, 중증장애인들 1% 부분을 떠나서 남부작업장과 언양에 세탁하는 중소기업이나 병원에 대해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거나 잔고가 생겨서 인력확보 하는데 임금 주는데 차질이 있으면, 또 차질이 없더라도 저희 군에서 신경을 써서 그 분들한테 군수님께 서한을 보내든지 저희들이 나와서 독려를 좀 하고 권고해서 생산한 물품들에 잔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조례제정 자체 뜻은 좋습니다, 장애인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동업하면서 판로개척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그냥 물건 안 사준다고 제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금 지원하는 단체나 이런 데, 만약에 장애인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필요하지 않는 걸 억지로 하라는 소리를 못하지만, 만약에 협조요청을 해서 안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걸 제재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제재를 하면 큰일 나지요, 상관없는 건데 그것을 제재할 수도 없고 그건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단지 우리가 어떤 기관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애인이 어려워서 구매를 독촉하는데 1차, 2차, 3차 정도 요청해서 안 됐을 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저거는 안 들어주고 우리 지원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이지, 일반회사에서 안 받아준다고 제재한다는 건 큰일 날 소리다, 그거는. 그 이야기입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권영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도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에 세탁업은 병원에 한정되어 있는 거고, 일반세탁은 잘 안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독촉을 한다, 병원에 가서 억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실제로 장갑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생산물품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많은 물량이 납품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장갑이 있는지도 모르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또 공공기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께 서한문을 내던지 해서 이런 부분들에 구매를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조례가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아무래도 그런 곳에 협조요청하면 아마 다를 겁니다, 그 분들도.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판매가 촉진돼서 장애인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삼남에 장애인근로작업장에도 보니까 지금 병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세탁업만 하기 때문에……

김영철위원장

바쁘시더라도 병원에 직원을 보내든지 해서 지금 거래하는 병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우리 조례가……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번 계기로 한 번 더 협조공문을 보내주시고 남부 쪽에는 좀 전에 김 의원이 얘기한 대로 판매가 더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회의중지

10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준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효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2014년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조례 주요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군 단위에서 시작하고 있는 복지협의체를 읍·면 단위까지 확대하자는 안 제4조2 아닙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확대하는 부분은 지금 군 단위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좀 더 가까이 주민 속으로 가자는 취지도 알지마는 이중성이 있는 부분도 본 위원은 있다고 보고요. 또 그것과 연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말 복지의 전문성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의지가 있고 애살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그 두 가지만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복지부에서 읍·면·동 기능을 복지 위주로 강화하기 위한 그런 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고, 또한 현재 군 단위의 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읍·면까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에서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면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읍·면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협의체가 읍·면까지 확대가 되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자원들을 발굴하는데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회 구성 관련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위원회는 읍·면 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했는데 안에 보면 ‘지역 실정에 밝거나 복지자원 발굴의 연계가 가능하신 분’ 이런 등등의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복지에 관심과 지식, 학식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거기에 보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 부분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있지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20명을 본다면 기존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게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원만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분과위원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각 읍·면 단위까지 간다면 읍·면이 기존에 10명~20명까지니까 15명 잡아서 이 인원 부분만 해도, 엄청난 인원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군하고 다 연계되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발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을 운영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돼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강화하고 발굴하자는 측면은 충분히 공감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그때그때 바로 지역에서 발굴해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지금 기존에 보면 각 읍·면에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복지위원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과도 다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걸 발굴할 때 정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을 좀 가지고 의지가 있고 애살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돼야지, 지침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답변해보십시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 단위까지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읍·면 협의체 위원장님 정도는 우리 대표협의체 밑에 있는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위원 변경이 있을 때쯤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읍·면 협의체와 행자부에서 이장 관련 조례의 개정을 저희 과에서 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임무 중에 복지업무도 포함을 시켜서 이장님들도 복지 대상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읍·면 복지협의체 위원들과 이장님들을 묶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어떤 단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교육도 좀 시키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신규계획에 그런 걸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복지위원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여기 계신 오세곤 국장님이 당시에 과장님 할 때 아줌마 가정도우미라고 그 당시부터 거의 10년 전인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좀 찾아가서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는데, 복지위원들은 각 가정에 찾아가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도 있지만 어려우신 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집에 가서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복지이장제도 같이 하고, 어쨌든 이장님이라면 마을에서 현안을 제일 꿰뚫어 보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다니까 좀 더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런 계기가 확대되면서 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40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준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2014년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앞선 시간에도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뤘고 연이어서 이번에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인데,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자료를 보면 복지위원 구성현황에 37명으로 돼있습니다. 읍·면 별로 2명~4명 내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말그대로 이것은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상담부터 해서 말벗, 물품전달, 가사지원, 목욕봉사, 우유배달, 병원동행 등 이런 내용들로 해서 좀 더 밀착으로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해소해 주는 이런 조건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인데, 아까 시·군·구 조례로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여기 2조 명칭을 보면 ‘울주두레지기 복지위원’으로 해놨거든요. 이게 보니까 3조 구성에는 2명~5명으로 해놨더라고요, 맞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앞선 부분은 말그대로 사각지대 부분을 발굴하고 좀 더 읍·면 단위까지 확대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고, 이건 말그대로 울주두레지기 복지위원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더 가까이에서 복지의 역할·기능을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다른 어떤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밀착이라고 하지만 이런 분들의 임기가 3년이라는 말입니다, 3년.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는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7조에 위촉해제 관련도 있고 8조에는 회의 및 교육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년이라는 부분에 그분들의 역할·기능이 크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각인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좀 둬야 되겠다,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7조에 위촉해제 부분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접근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현재 각 읍·면에 있는 분들은 재위촉 임기로 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복지위원 구성을 작년 6월에 새로 위촉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임기가 3년이었습니다. 임기는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현재 37명분에서 40명분으로 내년 예산을 조금 인상해서 올렸습니다. 범서읍이라든지 삼남이라든지 수요가 많은 데는 한두 명 정도 더 복지위원으로 위촉할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고 작년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3년간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김민식위원

연속해서 가네요, 3년 임기까지, 그지요? 작년 6월에 했으니까, 2016년6월까지네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원대상들이 많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 말씀입니까?

김민식위원

예.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동안 여성자원봉사회라든지 적십자회라든지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주로 하시던 분들이 관심이 있고 또 저희들이 권유를 하는데 이게 조금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선뜻 내가 먼저 나서서 하겠다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1일 4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교육이나 회의를 연 4회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석할 때 많은 지원을 하고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식비 내지 교통비 정도, 저희들이 다른 데서 교육도 간혹 하거든요.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 앞선 부분은 말그대로 회의를 통해서 읍·면까지 확대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운영기구라고 봐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계획이나 수립은 그쪽에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복지위원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분들이 현장 가서 바로 같이 공유하고 그분들하고 함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역할기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위원 활동수당 1만5,000원 하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계속 1만5,000원 정도 수당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비 교통비로.

김민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적성기준에 상위법이라든지 여기서 기준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금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 보통 자원봉사자들한테 1일 교통비 1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4시간이고 이동거리가 긴 부분도 있기 때문에 4년 전부터 1만5,000원으로 인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이고, 봉사하는 취지는 알지마는, 어떻게 보면 아까 구성위원들이 힘들어서 좀 꺼린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더 배려를 해줘야 될 곳입니다. 기준도 없다면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복지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1만5,000원을 주고 있고,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복지 관련 수상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일부를 복지위원들에게 신발을 하나 사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올 겨울에 하나씩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비정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연말에 자원봉사대회라든지 각종 포상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말 이분들이 중요하고, 아까 꺼리고 지원을 안 한다는 부분은 꼭 이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1일 4시간을 투자한 보람을 본인도 느끼거든요, 느끼면 기름값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인센티브 그런 지원사업 일환으로 신발까지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다른 처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덧붙이자면 이런 분들을 잘 선별하셔가지고 나중에 복지 포상할 때 넣어줘야 됩니다. 복지위원에 보니까 사실 포상기준이 없더라고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따로 기준은 없는데 이분들이 평소에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대회가 12월23일에 계획이 되어 있고 울산광역시에 자원봉사자대회라든지 각종 중간포상에 저희들이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밀착돼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포상기준을 좀 넣어주면 상당히 이분들이 더 의욕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포상기준에 적절한 조례를 따서 11조를 뒤로 미뤄서 11조에 하든지 신분증 교부는 뒤에 가도 되니까 여기 포상기준을 하나 넣어서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처우부분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게 조례상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조례상 다 그렇게 넣잖아요? 본 위원도 앞선 시간에 중증장애인 부분도 우선구매를 많이 해 주는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포상기준을 넣어서 동기부여를 시켜주자는 취지거든요, 법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마는 조례상에 포상기준까지 삽입을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 좋은 뜻으로 하는데 우리 조례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 게 과연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어쨌든 과정은 다 설명했고 11조를 보면 맞다고 보는데 포상기준을 넣어서 정말 더 일할 수 있는 여건, 복지위원을 꺼리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나마 포상을 해줘서 동기부여를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포상기준을 정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이 포상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철위원장

복지위원 구성,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복지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김민식 위원의 그런 안도 제가 동의를 하고 또 역으로 크게 봤을 때 좀 전에 과장님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협의체에 자원봉사회, 적십자 등등 지금 울주군에도 봉사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행사할 때 구태여 조례안에 넣지 않더라도 추천을 받아서 복지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제안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례과정이 이렇게 돼버리면 각종 위원회도 형평성 상에 포상기준을 다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모양새 관계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동료 위원들 뜻을 들어보고 어느 쪽이든 동의되는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죠.

김민식위원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왜 그런가 하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분과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사실 그분들은 큰 틀에서 접근하시는 분이고 이분들은 정말 현장밀착형 복지를 실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제안드립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김민식 위원의 안은 이분들이 고생하고 있어서 더 열심히 해 달라고 하고 또 그에 따른 급료도 적은 형태인데, 저는 원래의 취지가 조례에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하기 전에 제가 어느 마을에 가보니까 이런 현실을 직접 봤습니다, ‘아, 이런 제도가 되어 있구나, 참 잘 되어있구나’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보면 최일선에서 복지에 대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담당 복지사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이상, 올해도 두 차례 했고 올해 연말에도 한 차례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현지에도 가봤지만 이런 형태가 되면, 아까 밑에 6조에 보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안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꼭 안으로 넣어야 됩니까, ‘차별대우’ 이런 글자를 넣어야 되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가장 기본적이기 는 하지마는 사회복지사업법에도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리고 이런 일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가 보면 ‘민주주의에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하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게 잘 이뤄지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 아까 종교적 이런 말도 상당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복지사가 나가면 자기 종교와 다르다는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가고, 다른 형태는 여기는 기독교고 여기는 불교 이런 부분에 복지사들이 교육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적인 게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 얘기한 포상부분은 전체를 봐서 포괄적인 형태로 일어나야지, 여기에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의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조례를 구성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다 들어갑니다, 핵심 부분은 다 있고 8조에 분명히 교육 이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정말 다른 사안하고 결부시켜서 현장에서 몸소 봉사활동하는 분한테 이런 문구를 하나 넣어줌으로써 더욱 역할기능이 되는데,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그걸 고민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고민해봐야 된다는 말입니까?

김영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감사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앞선 시간에 동기부여를 시키고 위원들이 현장에서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표창이라든지 해서 힘을 부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아까 고민해야 된다는 게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보십시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 고민한다는 거는 포상부분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김민식위원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른 뜻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힘을 주고 더 밀착형으로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였고, 그러면 표창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넣기가 어렵고 다른 부분과 형평성문제가 된다면 향후 표창상신할 때 읍·면단위로 내려서 하겠지만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줌으로 해서 역할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보람을 느끼겠지만 더 일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동기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해서 이런 분들을 표창이든 상장이든 뭐든 이런 걸 해줌으로 해서 복지원들이 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배려하고 안배를 해서 선정할 때 맥을 잡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께 그런 뜻을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그런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만5,000원 언제 인상했다고 했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10년인가 ’11년인가 인상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식위원

2011년도입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쯤에 인상된 걸로 기억되는데……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도 시행하면서 보고 봉사지원이 없다면 이런 것도 향후 에 인상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지켜본 다음에 조례를 제·개정하면 되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일단 여러 각도에서 다각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아시겠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정회전에 회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까지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2014년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 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으로 2011년8월4일 기준, 협의회를 위원회로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제2조를 보니까 ‘인구 2만명 이상 읍·면은 초과인구 1만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범서읍은 7만명이니까 7명이 돼야 되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주군 전체 다 하면 몇 명이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현재 읍·면별로 해서 각 읍·면에 2명은 기본이고 범서읍에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3명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하여야 한다’ 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인구비례해서 더 늘릴 수는 있겠지요.

김민식위원

2명은 기본인데, 범서읍 같은 경우에는 7명까지 될 수 있는데 4명으로 한다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기존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2016년7월18일까지는 이대로 계속 유지하든지 꼭 필요하면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청소년이 많다든지 위기가 발생할 게 있다면 위원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총 몇 명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현재 26명입니다.

김민식위원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11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거든요. 1,2,3,4항까지는 맞고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폭넓게 되겠지요, 소집해서 회의개최에 따라서 회의를 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이동철위원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데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회의록과 관련없는 사항이라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회의록이 아니고 다른 안건이 있을 때 이 사항 말고라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회의록에 남겨야 되겠지요.

이동철위원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고 해서 의문을제기해 본 겁니다.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1,2,3,4항 외에 위원장님이 특별히 기록을 남기라고 하면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너무 권한을 주는 거 아닙니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만 하면 되지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권한이 너무 크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록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필요의 경우에 따라서 기록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7조에 보면 2항은 4조1항에 의해서 예방하고 제도 개선을 다뤘고, 1조의 ‘상·하반기 아동급식 대상자 심의 및판정’ 연 2회에 대상자를 심의하고 판정한다는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뭐냐하면 여름방학 때와 겨울방학 때 아동이 수시로 발생했을 때……

권영호위원

발생했을 때만 하는교? 정기적으로 하는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정기적으로 하면 ‘상·하반기 연 2회 대상자 심의를 해서 판정한다.’ 문구가 이상한데……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대상자가 연장될 때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상·하반기 연 2회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종전에 협의회 기능을 보면 5가지 있는데 줄여서 1,2항을 만들고 그 앞에 2호에는 4조1항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입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2014년11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역선이 임산부 선은 따로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온양 하나로마트에 보니까 임산부선이라고 해서 표기가 되어 있던데,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법은 제정이 안되어 있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현재 언양주차장에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법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 법에는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같이 포함돼서……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 놨네요. 제 말은 장애인하고 겸용을 하는 형태도 되고 따로 선을 그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들어왔는데 알다시피 장날 언양주차장에는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 오는 수요가 있어서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354면인데, 장기주차 200대 빼고나면 150대 정도밖에 못 대는데 순환이 안돼서 유료화로 전환하는 부분인데 장애인차량만 13대가 들어갑니다. 13대가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만들었지만 비어있을 경우에 임산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전용으로 하기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동철위원

주차장법이 언양전통시장에 대한 겁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기존에 남천강변에 있는 그겁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동철위원

개정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다음에도 주차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언양’이라는 문구를 빼는 게 안 낫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언양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감면을 해주라는 규정이 있어서 구영공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할 수는 없어서 별도로 분리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조례라는 게 법인데 다른 데 하나 생기면 따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언양전통시장은 언양에 하나밖에 없고 남창에 옹기종기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주차가 10% 정도밖에 안되니까 문제가 없습디다. 거기는 무료로 계속하니까……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조례가 방금같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생길 때마다 조례가 바뀐다는 거는 안맞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목을 바꿔주는 게 어떻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주차장 설치관리조례안에 구영공영주차장도 하나만 운영해 왔는데 언양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 관련된 규정을 하다보니까 구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데에 하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울주군같은 경우에 언양전통시장 외에는 특별하게 할 데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언양’이라는 걸 빼고, 임산부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효율성은 있겠는데 법은 법 잣대를 대서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언양 ‘남천시장’은 빼고 주차장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하고 구역관계는 약자에 대한 편으로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시장쪽이고 해서 일단 양해해 주신다면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공영주차장 문제도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인들하고 협의를 누차 했거든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언양’을 넣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지 다른 데에는 특별히 할 데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양해를 해주시면 운영하면서 바꿀 수 있으니까 의회와 의견을 듣는다든지, 운영을 하면 민원 등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임산부는 장애인처럼 차량에 별도로 표시가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임산부라는 글씨를 새기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휠체어 모양으로 표시하고 임산부 자리를 사용할 거면 표지판에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임산부 차에 행정에서 표시를 해줍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저도 여성가족과에 물어보니까 임산부일 경우에 병원에서 출산수첩을 준다고 합디다. 그리고 외형상으로 표시가 나니까 딱히 차에 표시를 하는 거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걸 안 하면 장애인차선에 임산부가 주차를 해놓고 임산부가 시장에 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임산부 차량인지 모르잖아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그거는 판가름 할 게 없는데 운영할 때 임산부일경우에는 미리 주차대에 말씀을 해달라고 하면 증을 표시해서 주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

감사 때도 보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위반차량의 민원이 많이 오던데……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시행할 때 장애인협회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운영방법을 탄력적으로……

권영호위원

임산부이고 노약자고 주차의 불편함을 줄여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장애인은 장애인증이 있어서 차량 앞에 스티커가 붙던데 임산부나 노약자는 뚜렷한 증명없이 차만 주차했을 때에, 장애인 주차하는 데 단속반도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일반차인 줄 알고 단속을 하면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조치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당연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표시를 해놓습니다. 임산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협회하고 사전에……

권영호위원

아니, 임산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임산부차량 표시가 있느냐 말입니다. 임산부가 차를 대놓고 볼 일 보러 갔을 때, 당연히 있을 때는 되지만 가버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식별방법이 뭔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런 게 없어서 애매하긴 한데 여성가족과에서 임산부 관련된 검토의견이 들어와서 그것을 무시할 수 없어서, 장애인·노인·임산부인데 장애인만 전용구역을 하고 있고 법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장애인과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데……

권영호위원

참고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걸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고, 언양 강변주차장을 요금제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밑에 어음쪽에 있는 것도 같이 포함합니까? 이거는 아니지요? 순수한 강변쪽만 하고 밑에는 무료로 하는 거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시장상인들과 1차 의논을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1차뿐만 아니고 서너 차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청을 했지요. 우리는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권영호위원

요금은 어느 정도 명시되어 있는데, 근본 취지는 불법주차, 장기주차를 해소해서 언양상인회에 5일 장날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유료로 했을 때 그 안에 주차를 해서 차 안에 도난이나 접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사고 이런 것도 나중에 주차 조례에 삽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 안에 접촉사고이런 것들 시시비비가 붙을 수는 있지만 내부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CCTV를 설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거는, 유료주차를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집행부에서 잘해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문제가 되고, 일반 유료주차장이나 휀스를 다 쳐서 밖에서 접근할 수가 없는데 언양공영주차장이라는 거는 요금제도가 되면 책임감도 부여를 할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조례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언양공영주차장은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에 오게 되면 물건을 1,000원짜리를 구입하든 1만 원짜리를 구입하든 2시간은 무료로 합니다. 다만 2시간 하면 충분히 장을 보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2시간을 정해놨는데, 2시간을 넘어가면 10분에 100원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주고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순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2시간 기준으로 요금제를 해놨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유료가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오거든요. 만약에 돈을 받으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런 책임을 안 지느냐 하면 어떻게 할거냐 말입니다. 그런 문제 등등입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구영 공원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구영공원 안에 주차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교? 진입로를 안 통하면 주차장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닌교?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일부 사람들이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못 들어갑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그러나 언양은 아니다 말입니다. 휀스를 안친 다음에는, 하천이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구영공원도 들어갑니다.

권영호위원

들어갑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하도 들어가고, 공원하고 지하에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것도 문제가 될까 싶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주차요금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장기주차 방지를 위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주차장법에 의해서 강제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데, 요금부분은 언양 강변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와 구영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계속 생길거라 말입니다. 그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주차장은 생기죠.

김민식위원

이걸 감안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통시장 개념으로 2시간이면 시장을 보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물론 특수성은 있는데 다른 데에도 요금이 대동소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전통시장은 위에 개정되는 대로 적용하고 그 외 공영주차장은 현행대로 적용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이렇게 가야 되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현행대로 그대로 합니다.

김민식위원

향후에는 그밖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준하고 언양강변 부분은 이 내용대로 간다는 거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2시간이면 시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잡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회의중지

12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42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2014년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3월30일에 전부 개정됐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제5조에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해서 2항에 보면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폐지 안 하고 이제까지 왔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때 이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광역시에서는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군에서는 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절차를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그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시 조례를 갖고 하다보니까 우리 조례가 있는 지도 몰랐고 저 역시도 이 조례가 당연히 폐지됐겠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있어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법률적인 부분이 필요없는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삭제할 거는 삭제해야 되고 위임될 부분은 위임되고 그런데,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업무를 누락시켰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법률 자체가 전부 새롭게 개정되면서 빨리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산림공원과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이라도 우리 업무 외 부분이 되어있는 걸 갖고 있다는 것도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향후 이런 게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다른 조례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기 폐지해야 될 조례나 무용지물 된 조례들은 점검하셔서 행정의 절차가 발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사를, 법률자체가 바뀐 부분이랄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필요 없는 거는 발 빠르게 개정내지는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회의중지

14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초생활보증기금(사회복지과) 나.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다. 재난관리기금(안전건설과) 라. 옥외광고정비기금(건축과)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노력하시고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지금 예치금이 12억1,600만 원이네요,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우리 목표액이 있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억에서 15억으로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현재 12억인데, 어쨌든 기금조성은 융자금 회수하고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목표액이 15억인데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목표액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작년인가 기금조성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기금 상향조정을 시켰는데 실제적으로 기금목표액이 넘거나 모자라거나 이게 무의미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목표액이 넘어섰을 때 기금목표액을 증액시키게 되면 의회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구·군이나 다른 지자체에 보면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부분들을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간에 목표가 있다는 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목표달성을 해서 더 넓혀가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한 타 지자체 부분은 계속적으로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정하지 않고 이렇게 운용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12억1,600만 원인데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체납액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330만 원 정도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당초업무계획 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릴 내용인데, 내년에 남은 분들이 10몇 가구인가 그런데, 남아 계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못 낼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인데, 전에는 낸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형평성을 맞춰서 다시 내년에 몇 차례 독촉과, 도저히 받을 수 없는지 다시 한 번 독촉을 하고 아니면 옆에 보증 선 분들한테 독촉을 하고, 안 되면 내년에 체납처분을 할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생활보장심의회 심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려서 그 부분들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게 되면 감면을 하든지 일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언급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쨌든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작 그 시점이 돼서 없다면 결손처분 할 부분을 고민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절차를 다 거쳐야 될 부분이고,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김민식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14년도 말에 11억3,260만 원이 고 지금 융자금이 2,450만 원 아닙니까? 체납액이 3,302만5,000원이고, 그러면 현재 3,200만 원 중에 체납된 금액하고 융자금이 5,750만 원 돈이라고, 어떻든 지금 지출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나머지는 통장에 현 잔고대로 되어 있고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3,302만 원, 그지요? 10가구 부분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결손행정절차를 최대한 다 해서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라고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원 대상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기금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 전에는 생업자금이라고 해서 이래저래 빌려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세자금으로만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생업자금을 하려면 생활지급단을 구성하든지 해서 그 분들과 7,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생업자금으로 융자되는 부분은 잘 없고요,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의 전세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전세자금을 지원해 줄 때는 당사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군에서 건물주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돈을 바로 거기로 지출해 주고 계약이 만기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는 저희 군에서 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이 관련해서 각 읍·면에도 정말 저소득층 부분에서 주택의 임대료를 주고 또 자기가 보증금 비슷하게 내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300만 원~500만 원 정도, 그것은 집의 용도에 따라서 보조금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집주인하고 바로 우리 행정에서 그 절차를 처리하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군수와 그 건물주가 바로 계약이 되는 거죠.

김민식위원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회수가 되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법무사를 통해서 전세권 설정을 해서 비용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그 이자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데, 그 돈은 우리 군에서 건물주하고 바로 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군 행정하고 집주인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계약이 되잖아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2006년도 전에는 저희들이 개인한테 돈을 빌려줄 때 보증인을 세워서 해 주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2006년도 이후 지금 와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바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럼 체납액은 어디서 받습니까, 2006년 전에……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1996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그 사이에 옛날 생활안정자금이 있을 때 체납액입니다. 현재 그 부분들에 체납관리를 하면서 받아낸 부분도 있고 그 중에 사망하신 분도 있고 자식들한테 내게 한 것도 있고 보증인들이 있고 이래서, 그 분들도 생업자금을 받아서 그걸 잘 활용한 부분도 있지만 또 못하신 분이 대다수라서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2006년도에……

권영호위원

이게 지금 8년쯤 됐으면요, 보통 2006년 이전이라고 하면 체납액을 받는다는 게 힘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집주인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직접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보증인을 세워서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걸 여러 직원들을 거치다보니까 이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있을 때는 국·시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국·시비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를 우리 마음대로 체납처분을 할 권한이 없어서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국·시비사업하는 것도 2006년도 이후로 어느 정도 해소가 돼버렸고 그 이후에 이 자금을 직원들이 계속 체납액 유지를 하는 동안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독촉장이나 고지서도 보냈고 독촉을 한 증거가 있어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런데 솔직히 2006년도 이후 몇 년 전까지는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독촉도 안 되다가 현재 기초수급계가 생기면서 그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지금 회수도 하고 독촉을 해서 이 부분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서로의 문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사회 전반에, 이게 지금 전 시·군·구에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정리할 방법에 대해 서로가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고 몇 군데는 정리한 데도 있고 우리도 이제 그걸 다른 시·도의 여건을 보고, 우리 군비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데 당초에 체납되어 있는 돈은 옛날에 국·시비였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과장님, 체납이 돼서 그대로 국·시비에 보고만 하면 이때까지 국가나 시에서 별다른 조치는 안 하고 그냥 미수금으로 놔둡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옛날에 감사 오면 체납처분을 잘해놨는지 점검을 하고 했었는데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2006년도에 우리 군으로 넘겨주면서 이월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내가 볼 때는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볼 때 그렇게 봐지고, 그 돈이 3,300만 원이나 되고 그다음에 현재 융자가 된 게 2,450만 원은 집주인하고 건물주하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이 되거나 이런 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보통 융자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보통은 1년, 2년 명시이월하는데 이 부분들은 아까 김민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전세금으로 하면 보증금식으로 주고, 실질적으로 돈 1,000만 원 갖고 전세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증금 식으로 주고 월 20~30만 원 월세를 따로 부과해서 자기들이 그 돈을……

권영호위원

보통 지금 추세가 전세보다 월세로 많이 가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한 10건 정도 해놨거든요, 맞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1억 정도로.

권영호위원

1억해서 1,000만 원쯤 해 주는 걸로 해놨는데, 아까 이자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자를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가 지출되어야 될 부분으로 전세금은 이자도 없이 그냥 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정도고, 그다음에 설정비용은 얼마를 설정하면 이 금액에서 일련의 지출이 딱딱 되어가겠지만, 설정비는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는 거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군수님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당연히 경비는……

권영호위원

어쨌든 자금운용 상에 보면 그것만 지출되는 거지 다른 거는 지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금액은 그야말로 융자니까 원금은 그대로 살린다고 봐야지,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 올해 11억3,200만 원인데 내년도에 1억8,78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의 수입은 어디서 올라온다고 아까 이야기 했죠, 이자는 이만큼 아니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권 설정했다가 회수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군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부분은 사업을 해서 그 분들이 일정액을 저희 군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권영호위원

그 수입이 들어온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목표가 저소득 주민의 자활기반 조성이라고 해놨는데, 자립기반 조성이 좀 되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사업목적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내용들은 자활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사업단에, 지금 12개 사업단에 소속되어 자활생활을 영유하고 있고 거기서 일정금액 봉급도 받아가고 있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전세자금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철위원

1,000만 원씩해서 목표액 가깝게 소득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따로 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활지원센터 12개 사업단 인원에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자활지원센터가 지금 온산에 있는데 각 읍·면별 사업단에서 우유 팔아주는 것, 청소하는 것, 방역하는 것을 하고 자기들은 일정금액의 최저생계비 정도의 봉급을 받고 있고, 저희들은 자활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

이동철위원

체납액 주원인이 뭡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재산이 없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분들의 재산을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또 실제로 사망하신 분도 있고, 사망하신 분들이야 한두 분밖에 안 되지만……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전세금대출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

거기서 체납액이 생기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6년도부터 2006년 사이 10몇 년 전에 대출을 해줬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국·시비였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서 하는 거고, 2006년도 전에 못 받은 부분들입니다.

이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말그대로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만 운영되거든요,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관련해서 이 사업 부분에 어르신문화탐방사업 행사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특정노인 분의 어르신들, 임원들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에서 나오다보니까 한계는 있고 그래도 전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알고 계시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업 자체에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다른 사업계획이나, 이번에 예산이 좀 줄었네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계속 이자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650만 원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지원부분에 보니까 내년에 줄은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2011년도부터……

김민식위원

2000년도에 설립된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07년도에……

김민식위원

잠깐만,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설치연도는 2000년도 아닙니까? 책자가 잘못된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여기 기금설치 지원은 그렇고, 그 전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어서……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설치연도는 2000년도이고, 그지요?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인데 이 부분은 계속 이런 쪽으로 갈 겁니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안그래도 작년에 이 부분 때문에 권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하신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돈을 노인지회로 주다보니까 노인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문화탐방을 가든지 노인지회에 분회장들과 여론조성을 통해서 어떤 걸 했으면 좋을지, 사업은 노인복지증진사업만 하면 되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 중에 문화탐방하는 게 제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김민식위원

과장님, 하루 이틀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다 아는 내용이고, 어쨌든 민간이전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지금 다수 흘러가는 흐름이 12개 읍·면 노인지회, 분회에서 운영해가면 특정인 위주로 계속 이렇게 흘러갔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거기 임원진들이 좌지우지한다고 봐야죠.

김민식위원

그 분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어쨌든 전체 분들, 말그대로 경로당에 나와서 그 분들 위주로 하면 선정할 때도 그 분들 위주로 가버리고 주도하는 사람 손에 놀아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주지만 이게 예산을 주는 것 같으면 제대로 돼줘야 되고,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체가 가능한 쪽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계획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본 건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들은 작년에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군 지회에 알아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 경로당이 380여 개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목에 다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이 100명씩 가다보면, 우리 회장단만 간다고 해도 4년 걸립니다. 총무까지 간다고 하면 8년이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나름대로 모범경로당을 엄선해서 문화탐방을 가고 있고, 나머지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읍·면별로 경로의 달 행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상·하반기에 차를 서너 대씩 해서 자기 동호회별 문화탐방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차량 4대씩 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상차리기부터 해서 생활지원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어르신 행사가 다 있는데, 어쨌든 예산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중복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했지만 회장, 총무 다 가도 8년이나 걸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특정 부분들에 이중성, 아까 문화탐방도 다른 사업이 있듯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전체가 아우러지는 부분으로 거듭 나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지만 그래도 한번 갔다 오는데 예산이 이 정도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주도면밀하게 고민을 좀 하십시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군 지회와 협의를 해서 형평성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우리 군 금고가 농협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도 많은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예치금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도 현재 12억2,100만 원 그다음에 노인복지는 2억4,100만 원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자율 적용이 얼마나 되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한 2.5%인가 그 쯤 됩니다.

김민식위원

2.5%보다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 정확한 이율이 어떻게 되죠?
행감자료에도 다 게재를 해놨던데, 어쨌든 기금운용은 이자로 해서 다 운용되는 만큼 정기예금 부분에서는 고정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용해줘야 될 것이고, 수시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기관을, 농협으로 돼있기 때문에 상품을 잘 활용해서 예치금 운용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김민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매년 6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번에는 570만 원만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농협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3%대가 됐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예금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이고 지금 2.57%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로 기금운용을 하다보니까 지출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이자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도 주 목표가 노인교육 및 건강증진 도모와 노인단체 운영활성화 지원인데 아까 김민식 위원이 질의했듯이 문화탐방 지원행사가 주종이었고 사업부분은 여러 가지 관례를 봐야 되겠네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사지원을 문화탐방에만 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 이후에 계속 문화탐방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임원진들, 부녀회장들, 군지회 회장님들이 모여서 문화탐방을 하다보니까, 경로당별로 회장도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총무도 바뀔 수 있다 보니까 모범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를 모시고 문화탐방을 가다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계속 안 바뀌고 간다고 해도 8년이 걸리는데 그 중에서도 모범적인 부분만 가다보니까 대상자가 계속 바뀝니다. 해 주기로 했는데 이 분은 안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읍·면별로 조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동철위원

다시 묻겠는데요, 이 돈 갖고 방금 같이 노인활성화지원하는데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금액적으로, 괜찮아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다달이 쓰입니다만 우리 군 재정에 얼마 전에 기금출연금으로 1억 원을 받았는데 다시 기금을 더 늘려달라는 것은 할 도리도 아닌 것 같고, 당분간은 이대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회의중지

15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2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지출계획에 사무관리비 보면 침수흔적도 작성 수수료가 작년에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2,000만 원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작년에 8,000만 원 했는데 내년도에 1억으로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할 계획입니다. 사유는 금년도 8월25일 서생지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서생지역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좀 늘어났고, 전체 침수면적이 한 270만㎡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수수료가 전체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 사업 부분하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그게 일어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21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올해 장비임차료가 1억3,000만 원인데 3억3,600만 원이 증액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전년도에 2억6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설용 덤프트럭을 5대 정도 했는데, 5대 정도 하니까 특히 눈이 많이 오는 상북지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고정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덤프트럭을 10대 정도 임차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이고, 임차기간도 작년에는 3개월 했는데 금년도에는 3.5개월로 보름 정도 더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1억3,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겁니다.

이동철위원

우리가 보통 설빙기라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12월부터 3월까지 하는데, 요즘 3월 중순에도 눈이 와서 3월15일까지 보름 정도 더 늘려서 할 겁니다.

이동철위원

전년도에는 2억 얼마라고 했는데 올해는 1억3,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3억3,6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방금 같이 내용 그대로 고정배치 임차기간이 3개월에서 3.5개월 이런 형태 때문에 나온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북 같은 경우에는 소호하고 배내지역은 면사무소로부터 좀 멀고 그리고 눈이 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제설장비를 고정배치한다고 하면 평상시에 다른 사업용도로 쓰지 않고 항상 배치하고 있다가 급한 데 쓴다는 상황인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우리가 보통 읍·면사무소에 배치해서 눈이 오거나 이러면 현장에 나가서 하는데 상북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호지역이나 배내지역에 1대 정도 더 추가해서 고정배치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이번에 8월25일 집중호우 응급복구, 여기 자료를 보니까 9월23일부터해서 응급복구 장비사용료 해서 한 2억3,200만 원 잡혀있고, 또 여기 웅촌도 있고, 마금마을은 서생지역이니까, 화산마을 이런 부분도 그렇고, 웅촌 이것은 뭡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때 비가 웅촌에도 많이 왔습니다, 토사가 내려와서 하수박스에 토사를 제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8.25집중호우 관련해서는 이월사업도 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비가 많이 와서 응급적으로 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다 했습니다. 기금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 웅촌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당시 서생에 집중적으로 왔고 온양하고 온산하고 웅촌지역까지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웅촌에 토사가 내려오면서 막혀 있어서 장비를 넣어가지고 한 거고, 8월25일에 비가 오고 26일에 바로 장비를 투입했거든요, 투입했는데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장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급복구를 빨리 하려다보니까 남부지역에 중기업체하고 계약하면서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복구는 좀 빨리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복구비율은 거의 다 됐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응급복구는 다 됐고요, 실시설계도 다 돼서 공사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초에 바로 공사발주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업체까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제도 현장점검을 하면서 서생지역을 가봤는데 나름 안전건설과에서 애를 쓰고 계시지마는 집중호우 부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재난관리기금 변경을 3차례 했네요, 3차례에 보니까 제설장비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자재구입이거든요. 올해 2014년 1월, 2월에, 8.25 수해해서 3차례 변경을 했거든요, 기금 변경을 해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제설작업비나 자재구입인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게 올해 1월인가 2월에 남부지역에도 눈이 많이 와서 시에서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었고, 이번 8월은 집중호우로 그런 점들이,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기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다 시비 맞죠, 재난관리기금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아까 임차료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임차부분을 이번에 10대 한다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5대~10대를 운영한다. 이거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장비에 굴삭기도 있고 덤프트럭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여기 빌린 것은 다 덤프트럭입니다.

김민식위원

다 덤프트럭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굴삭기는요? 굴삭기도 10대네요, 사무일반운영비에 보니까 10대로 해서 10일 잡아놨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비나 눈이 왔을 때 하는 그런 겁니다.

김민식위원

굴삭기 5,000만 원 잡아 놨네요, 10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굴삭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초에 장비 임차하는 것은 덤프트럭, 여름에 하는 것은 굴삭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눈이 오고 있던데 염화칼슘 준비는 다 됐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염화칼슘 확보는 다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모래나 이런 건 다 됐죠,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래하고 다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톤, 마대 이런 것 다,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재난관리기금은 사전에 예방하고 응급복구하는데 쓰이는 기금인데, 이번 8.25때도 발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응급복구도 빨리 될 수 있었고, 하여튼 이 부분에도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해 주셔야 되고,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지요,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고정적으로 하는 이 부분은 장기로 해서 이율이 2.57%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율 자체가. 이걸 잘 활용해서 정기예금은 정기예금대로, 단기로 써야 될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건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여러 가지 다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이것만 물어 봅시다. 금년도 재난기금의 지출내역을 쭉 보면 1월부터 10월23일까지 많이 했는데, 주로 서생 집중호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많은 금액이 드는 이런 보수는 사전에 예측을 전혀 못한 겁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물론 긴급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이런 사업에 조금은 할 수 있는데, 돈을 1억 가까이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시급해서 재난기금으로 했는지 이런 게 맞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고 난 뒤에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응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응급복구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에 감사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안행부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이해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면 좋은데 그때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항구복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이왕 하는 김에 완벽하게 한다고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건 어떻든 예산편성을 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돈을 7천 몇 백 만 원짜리, 5천 몇 백 만 원짜리 이 사업은 안 맞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회의중지

15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의 부재로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의 부재로 오늘 제가 2015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부재로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재원조성을 보니까 옥외광고정비 부분이 3억7,100만 원이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5억을 목표액으로 잡고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설명하셨지만 이 사업들이 광고물 정비를 통한 간판시범거리조성, 경관개선, 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 보수 등등 이런 사업을 위해서 기금모금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5억 전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계획은 전혀 없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5억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계획수립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게시대, 게시판 설치라는 걸 부분적으로 집행해서 할 수도 있지만 기금을 모아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주로 계획은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5억 정도 드니까 한 군데 집중해서 사업을 하면 그것이 빛이 나고, 기금을 5억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간판정비사업이 주류인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논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사실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5억 조성이 끝나면 간판정비, 한 군데를 집중해서 깔끔하게 단장할 때 그 의미가 크지 않느냐는 내용 아닙니까? 국비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국비는 매년 주는 게 아니고 2년이 넘어야 주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국비사업을 하고 이거는 별도로 사업을 하고……

김민식위원

건수를 보면 별도가 될 수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국비확보는 국비확보대로 같이 연계성을 가지면서 기금조성된 부분은 효율성 있고 짜임새 있게 쓰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국비확보와 같이 해서 중첩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한 군데 할 수 있는 것을 이 기금을 활용하면 두 군데 할 수도 있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국비 받아와서 쓰고 이 기금을 활용하니까 빨리 도시정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요, 1년에 1개 하는 것보다 1년에 2개하면 빨리 되니까 그런 여건이 따릅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재원조성을 보면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등의 보조금 해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다세대주택 일제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규제를 준공을 하기 전에는 당초 설계대로 했다가 준공이 끝난 다음에 다가구주택에 투룸이다, 그러면 원룸을 불법으로 개조한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용도를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대대적으로 관내에 전수조사를 했지요? 그리고 부과도 했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물론 제도적으로 무분별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 항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세대는 다세대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울주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개인주택에서 가추를 달아내서 불법용도변경된 거는 천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에서 부과를 하고 다음에 2차 계고를 한 달 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1차 계고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10몇 건의 전화도 왔고 아침에도 찾아왔더라고요. 모호한 게 이거는 세입자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은 후차적인 문제이지만 세입자가 들어와서 안 나가면 공사를 못해요, 1차 계고, 2차 계고를 통해서 표준과세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매길 겁니다. 그러면 온산에서 시작되어서 계속 되다보니까 거의 다 읍단위 또 밀집된 다가구 세대에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는 맞는데 절차적으로 보면 원래 세입자가 들어오면 세입자가 나가야 작업하는 기간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앞에 2005년도, 2000년도 사람들이 다 해놨다 말입니다. 본인이 매입을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아침에 온 분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아직 계약단계에 있는데 세입자는 들어 와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앞사람이 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유예기간도 당연히 하겠지만 원상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의 안내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가구주택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건축과에도 이 민원이 폭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이행강제금 부분은 그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매길 것이고, 말씀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런 세입자와 전에 한 사람과의 관계는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하라고는 못 하고, 법률에 근거해서 이행강제금을 물으라면 물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법령에 근거해서 조치할 거는 조치하고, 사인간의 문제는 사인간에 풀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어쨌든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에 잘못된 부분과 위반된 사항은 적법절차의 법령에 준해서 접근하고 대대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온산에서 시작되어서 왔거든요. 제도적으로 바꿔가는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왜 적용잣대를 다세대만 하느냐, 다 한다고 하면 나도 이해하겠다. 저 잣대는 저 잣대로 재고 이 잣대는 이 잣대로 재는 거는 온당치 않는 것 아니냐, 말은 맞거든요. 물론 제도를 바로 잡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절차과정에서 시간을 공고한다든지 사전에 개선하라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조사해서 바로 계고장을 날렸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분들이 오늘 와서 하는 말이 2차계고하면 11월말까지인가 조치하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황당한거예요. 단적인 예로 자기들이 하면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고. 행정적으로 하지만 그런 상식이 통한다면 적정 유예기간이라든지 사전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세입자가 바뀌기 전에 잘못됐다고 하면 7칸 됐던 게 8칸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 놓고 세입자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홍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사전에 한다고 하는 거는 사전계고거든요, 조사를 하면 불법에 대해서 자진철거하라든지 사전 통보를 다 합니다. 매매관계라든지가 있을 때에는 사인간에 매입하려는 사람이 허가 받아졌나, 준공이 났나, 건축물 대장을 떼서 불법으로 성축한 게 있나, 이거는 자기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 그런 거는 사인간의,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법적으로 계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알립니다. 사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되지 않은 불법이나 위법된 사항은 계고장을 날리지만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받았을 때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예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민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계고 내는 것이……

김민식위원

한 달만에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볼 때에는 한 달에 할려면 한 달만에 됩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행정편의주의 탁상적인 논리밖에 안 되고, 세입자 기간이, 2014년12월까지도 있고 2015년6월까지도 이해당사자 간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어차피 내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가야 작업을 합니다. 세입자가 안 나가면 작업 자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접근해 본다면 원상복구를 처음에 명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적용해서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무리 사인간의 이해당사자 간의 개인적인 부분으로 취급할 수 있지만, 유도를 해주는 것도 행정의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 하나 바꿔가는 거고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고민이 돼야 됩니다. 많은 건수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엄청 오는데 온산하다 보니까 범서까지 나가고 범서에서는 엄청나게, 범서에 원룸 동네는 계속 전화가 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데, 저는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원론적으로 규정이나 법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는 방법이 맞고, 그거는 개개인의 사유는 다 있겠지만 개인사유를 다 들어주기는 힘들거든요.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한 게 있을 경우에는 저런 것도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절차를 거치고 계고기간을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개인의 사유는 있지만,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는 그런 게 안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론적으로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불법이라든지 위법이 바로 잡아나가지 행정이 흔들리면 자체가 안됩니다. 살다보면 어떤 방법이든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그때 그때 판단해야 되지만 원론적으로 그렇게 나가줘야 지켜지고 바로 가지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고, 덧붙여서 어쨌든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 꼭 이행강제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법과 탈법적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적정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면 이제까지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걸 안 했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이 매겨지거든요. 이행강제금의 부분보다도 이 사람이 잘못된 용도로 변경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걸 바로 잡을려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언제까지 이 세입자가 나가는데 세입자가 나간 후에 수리하고 원상복구해서 사진을 찍어보낸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종결처리 한다 말입니다. 그런 유예적인 부분도 건축과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달이다, 무조건 이 기간에 해, 안 한다면 강제이행금을매기겠다. 그거는 상식을 통하는 선이 아니고 집에서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행정력을 보여서 사람이 사는데 쫓아내고 그 사람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거끼리 이해의 분쟁이 생기고 제2, 제3의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염두해서 이행강제금 다세대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세입자나 그런 부분에 이해 관계가 없도록 해서 좀 더 방향모색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취지를 충분히 아시겠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항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돼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일정부분을 충분히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및 생활지원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