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4년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2014년 11월 17일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301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302호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1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단일화 추진방안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를 조정하여 주민 부담률의 현실화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배출자부담원칙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도모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및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수집 및 처리 수수료 인상으로 세부사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수료 인상 금액은 지난 10월 22일, 10월 20일 의원님께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단독주택 3ℓ와 5ℓ는 리터당 60원에서 80원으로, 음식점용 120ℓ는 리터당 80원에서 100원으로, 공동주택 120ℓ는 리터당 50원에서 7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상되는 것이며, 공동주택 RFID종량제 시행에 따라 무게 단위를 추가하여 키로당 95원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우리 구 평균인상률은 32.7%이며 부산시 평균인상률인 30.8%보다 다소 높으나 부산시 전체 인상률 순위는 8번째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우리 구의 주민 부담률은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인상으로 인해 주민 부담률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관계로 38.2%에서 47.1%로 8.9%가 증가되고 이로 인한 구 재정 수입은 약 5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산시 구군에서 2015년 1월 1일자 전면 시행을 위해 수수료 인상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해운대구, 부산진구 등 4개 구는 현재 원안가결하여 홍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감량 의무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로 개정하는 등 임용 조문을 개정하고 상위법에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상 규정된 내용이 중복 규정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RFID기본세대별종량제를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수수료 징수 방법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5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자공고,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처리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런던협약에 따라 음폐수 바다 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민간처리 업체 처리 비용이 톤당 8만 3000원에서 12만 3000원으로 약 48%가 인상되고 내년에는 13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부산시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302호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동 조례안은 제19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2014년 7월 22일 상임위에서 우리 구와 인접한 사상구의 정화조 분뇨수수료가 높지 않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만 최근 사상구에서도 정화조 분뇨수거료 현실화를 위하여 지난 10월 구 자체 분뇨 및 정화조운반 수수료 원가계산용역을 600만 원 예산으로 완료하였으며, 사상구 분뇨수거안의 분뇨는 현행 270원에서 320원으로 18.5% 인상하고, 정화조는 기본요금 0.75㎥이하를 현행 1만 7500원에서 1만 8700원으로 6.8%인상, 초과요금 0.1㎥당 현행 1280원에서 1360원으로 6.2%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드리며 조례 심의는 12월 17일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4년 동안 동결해 온 정화조 분뇨수거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재차 의회에 상정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현행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수수료는 2010년 1월 1일 인상 이후 서민물가안정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동결되어 왔으나 대리천, 만덕분구 및 덕천분구 BTL사업으로 부산시 차집관로 연결공사로 분뇨수거 물량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뇨수집·운반업체에서 경영악화로 수수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부에서도 본업에 대해서 사양산업이라 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라는 등 관련공문으로 지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현행 수수료는 2011년 시 주관 구군 정화조 청소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결과 대비 약 10% 낮으며 시 평균보다 5% 낮은 실정입니다. 부산시 타 구에서는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수수료 인상을 해주고 있으며 2014년에는 동구, 금정구, 동래구, 강서구에서, 2013년에는 남구와 사하구에서, 2012년에는 연제구, 수영구, 해운대구에서 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2011년 시주관 분뇨수거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우리 구 적정수수료를 반영하여 조정코자 하며,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주민부담을 감안하여 시 원가계산에서 제시된 수수료를 100%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97%를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8항 수수료의 부과징수 별표2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분뇨수거 재래식은 10ℓ당 현행 330원에서 360원으로 30원 인상 조정코자 하며, 정화조청소 기본수수료는 기본요금 0.75㎥이하를 현행 1만 8470원에서 1만 9690원으로 1220원을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0.1㎥당 현행 1310원에서 1390원으로 80원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일자는 조례가 통과되면 2015년 1월 1일부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41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4일까지 23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301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1302호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2014년 11월 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설명회하실 때 가져오신 자료 보면-여기는 자료가 없는데-수집·운반처리비용해서 2015년도 인상된 안이 나오거든요. 2003년보다 한 2억 4000만 원 수집·운반비가 오릅니다. 제가 청소행정과 직원한테 자료를 올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왔어요. 왜 수집·운반비가 2억 4000만 원이 올랐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때 챙기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오른 부분을 지난 2013년도에 용역한 결과하고 2014년도 용역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금 업체에 처리 비용이 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 다 비정규직, 그러니까 노무비 인상에 따라 인상된 부분이지 나머지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에 올해 용역한 결과를 보면 전체 2014년과 2015년 대비해서 인상된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총 1억 6000 정도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노무비에서 3억 500만 원 정도가 인상됐고 그중에서도 직접노무비가 3억 7200, 간접노무비는 회사 쪽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이너스 6700만 원을 깎았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감가상각비라든지 연료비, 수리수선비 이런 부분들도 약 1억 5000 내지는 1억 3000 정도 깎였고, 인상된 부분은 거의 노동자들하고 관련되는 부분-그러니까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인상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삭감되었습니다. 지난번 용역심사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계시는 윤성만 부의장님, 이동호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실질적으로 간접노무비도 실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원래하는 부분은 7%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5.1%로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에 이윤이 가는 부분은 최소폭으로 줄이고 노동자들한테 가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반영하라는 부분은 다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마치고 저에게 자료를 1부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강재화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수집·운반비가 늘어난 부분이 운전수거원 인건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20.1%가 올랐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수거원 인건비가 3억 7000만 원 증가됐고 그 부분에 보면 아까 전체 증액된 것이 44만 2000원 정도 증액되어 있고 미화원이 전체 70명입니다. 12개월 하면 3억 71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고 그 외에 단독주택운전수거원 인건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구포2동 지역에 철길 옆에 차량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명인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만덕2동 부분에 영점 몇 명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3개 업체 합쳐서 3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지요?

뚜렷하게 20.1%를 산출한 것은 환경부 고시에 보면 반영해 줘야 될 인건비를 반영해야 될 필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20.1%를 인상하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미화원들에게 반영해 줘야 될 부분을 다 반영해 줬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대한 공문을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1부씩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 음식물수거 때문에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고 먼젓번에도 저희들이 반려했습니다만 그대로 상정이 올라왔는데 오늘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영남 위원 앞서 설명을 하셨는데 21만 원?

20.1%.

21% 인상률 이것도 너무, 공무원 급여인상률이 몇%입니까? 1.7%입니까? 공무원 급여인상률이…….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나 알기로는 1.7%로 알고 있는데 21% 인상 이것은 평균 다른 구와 비교해서는 크게 인상되는 것이 아닌데 물론 고생하고 수고하시고 험한 일하는 분들 월급을 다룰 것은 아닙니다만 공직생활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10년씩, 20년씩 한 분들 월급하고 비교하면 비슷한 급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면상으로 볼 때는 분뇨수거가 20.1% 인상된 것으로 나옵니다. 원가계산 산출된 내용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15%, 그런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3명 증가된 부분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20.1%가 증가된 부분이 그렇고, 1명이 증원되고 3명이 증원되면 불과 증액된 부분은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상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고시를 위반하게 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환경부에서 인상해 줘라 한다 그 말이지요?

환경부에서 일정액을 반영을 하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나중에 고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3개 업체 중에서 직원들이 청미 68명, 성신이 48명, 삼정이 28명인데 처우개선이 아까 청미가 제일 많다 그랬죠, 급여라든지. 구역조정할 때 자기 업체끼리 서로 주고받고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정해줍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역조정은 구청장 고유권한입니다. 구에서 합니다.

구청장 고유권한입니까?

예, 구역을 조정하는 부분은 구청장이 지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업체가 B업체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에서 구역을 조정해 주면 조정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도급제라든지 톤당 단가제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고유권한 같으면 청장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 허가 나고 있는 업체 3군데에 대해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구역을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구역이 조정되면 직원들은 다시 그 업체에서 승계를 받습니까? 작업이라든지……,

당연히 승계받아야 합니다.

직원들도 같이……, 그러면 청미, 성신, 삼정에 급여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아까 정회하실 때 설명하셨는데-금액 차이 나는 것을 청미에 있던 사람이 성신이나 삼정에 간다면 차이가 좀 많이 날 건데 그 조정은 분란이나 문제가 없습니까?

그거는 구역이 조정되고 나면 업체 상호 간에 조정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8월 1일자로 덕천1, 3동이 삼정으로 넘어갈 때 거기에 따른 그것을 관리했던 인부가 제가 알기로는 6명인가 7명인가 삼정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협상 그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회사에서는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할 때 문영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1만 원에서 해마다……, 인상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인상을 몇 년에 한다, 안 한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용역을 할 때 반영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부분-아까 고시에 제시된 부분-고시가 용역하는 표준모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을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인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지 지속적으로 계속 인건비를 인상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보면 흔히 가정에서는 일반주택, 단독주택인 경우에 5ℓ짜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1장당 300원인데 100원이 올라서 400원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렇게 오르게 되고, 일반 식당을 보시면 20ℓ짜리 납부필증을 붙이는데 16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 원인자부담으로 스티커 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또 구 재정 문제로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커진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오르는 평균 인상률이 평균율에 비해서 북구가 32.7%, 평균이 30.8%라고 얘기하시는데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한 달에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300ℓ짜리를 여름 같은 경우 평균을 볼 때는 10장 정도 씁니다. 10장 내지는 3000원에서 4000원 스티커를, 식당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배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폭이 처음에는 올린 걸 감당하기에는 크지 않나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을 것은 틀림 없겠던데요. 그래서 높은 인상률을 조정해 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부산시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시기적으로 몇 년 전부터 조금 해서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되는 그런 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작스레 부산시 전체를 통일을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되어서 인상폭이 저희 구가 16개 구군 중에 8번째 정도 됩니다. 시 인상폭보다 조금 많은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괄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30.7% 주민 부담률이 4.1% 되고 부산시에서 이야기하는 남구나 금정구에서 이야기하는 단계적 인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쪽 구에는 보면 지금 현재 납부필증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무려 6십몇% 일괄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4개 구는 올해 한 번 인상하고 2015년 인상 한 번 하고 2016년 인상을 해서 2017년부터는 부산시 전체를 똑같은 가격으로 통합하자는 그런 취지가 부산시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똑같은 일괄 금액으로 맞춰갈 수밖에 없는데 처음 저희들 2008년 이후로 동결되어 있던 그것이 평균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 순차방법에 따라서 올리는 방법도 저는 그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배출부담자 원칙을 해서 조금 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가 환경부라든지 부산시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상해 주지 않으면 구재정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인상을 하지 않게 되면 내년도에 민간업체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처리 가격이 7000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처리업체에서도 지금 계약을 해주니 안 해주니 지금 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체에 매달려서 우리 구 쓰레기를 받아달라고 가서 사정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그래 됨으로 인해서 7000원 인상되고 나면 모든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약 3억 정도가 추가 비용이 더 들 것으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이 3억은 우리가 인상이 안 되면 구 재정으로 보충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걸 처리를 하려고 하면 어떤 돈이든 간에 돈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른 재원에서 그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확보가 안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음식물 점포라든지 가격을 인상함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오를 수 있는 수익이 약 5억 5000 정도 된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부담자원칙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운동이다, 줄이면 가격이 주민들의 음식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되고 올랐다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 말이지 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출자부담원칙을 하게 되면 배출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음식물을 짜서 낸다든지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볼 때 감량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쓰레기가 감량됨으로 인해서 처리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러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본 위원들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옛날에 한 번 보니까 인상한다 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많았습니다, 동네 일 볼 때, 그런데 홍보를 하실 때 음식을 줄이는-아까 말씀대로 운동을-홍보를 많이 해서 줄이는 일환으로 하고 또 이거 올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을 충분히 홍보 설명해서 주민들이 공감이 가게끔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위원들도 사실 난감합니다. 모든 물가가 상승하는 이 시기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은데 또 인상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국가가 법률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위원들도 결정하기가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를 통과를 빨리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홍보하고 주민들 설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 전체적으로 어떤 구는 인상안이 조례로 되어 있는 구가 있고요. 어떤 구는 규칙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는 곳은 구 의회 의결을 안 거쳐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구하고 부산진구는 규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래구도 규칙으로 되어서-여기는 규칙이 공포되어 있습니다.-공포가 된 구도 있고 안 된 구도 있고 그다음에 해운대 같은 경우는 11월 24일 원안가결이 됐고, 중구도 11월 24일 원안가결이 됐고 구 전체적인 추진사항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규칙을 하면 구에서 의원들 안 거치고 바로 상정해서 인상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본 위원이 볼 때 거치고 토론하고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홍보라든지 충분하게 설명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여 튼 저희 위원들이 결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만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강재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상률이 저는 피부에 안 와닿거든요. 얼마 오른다, 몇% 정도만 있지 자료를 하실 때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들어간 예산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입 합계하고 수집에 들어간 비용, 운반에 들어간 비용, 처리에 들어간 비용을 예산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인상이 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이런 가안을 주시면 저희가 보기도 편할 것 같은데 이래 보니까 파악이 안돼요. 피부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청소행정수지분석이라 해서 이 부분이 일부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청소행정에 수입재원이 보면 봉투수입판매수입, 봉투판매 그다음에 음식물의 납부필증 판매,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주 수입원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다음에 지출되는 부분은 민간위탁에 지급하는 수수료,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 거기에 따르는 봉투제작 비용 등을 수입과 지출을 하면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금액을 비교해서 하는 부분도 용역을 근거로 해서 비교를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업체에서도 얼마 인상된다 그런 거 쭉 볼 수가 있죠? 업체 내에서도 인상이 되면 업체 내에서도 구분이 갈 거 아닙니까? 인건비다 뭐다 이렇게 쭉쭉쭉. 그런 것은 볼 수 없어요?

업체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업체자료를 받아야 합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구 재정 부담률이 만약에 인상이 안 되면 아까 얼마?

3억.

3억 그건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처리 비용은 삼덕이나 희망, 서희건설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처리비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올해보다 7000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수·분뇨 하수관거공사면에서 물량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재작년, 작년을 비교하셔도 되고,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에는 하수관거공사를 3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공구에 7628가구에 대해서 직간연결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구포3동 전 지역과 구포1,2동 일부지역에 대해서 1520가구, 그다음에 만덕2동의 950가구, 그다음에 덕천1,2,3동, 만덕1동, 구포1,2동해서 5158가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어든 부분은 2008년도부터 올해 10월까지 줄어든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2080가구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2080가구가 줄어든 동안에 이 종사하시는 분 종사원 수도 좀 변동이 있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사원들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럼 이 가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일거리가 줄었다고 하시는데 종사원 수도 조금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 임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연간 수입, 지출 현황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부일정화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4억 8000만 원. 거의 업체 이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화업체 인원수를 보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부일정화 같은 경우에는 7명, 그다음에 강변정화 6명, 재래식 북구위생은 1명이 종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 인상부분을 2010년도에 평균 163만 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지금 현재 보면 221만 원 그 인상폭이 거의 35.6%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상된 부분은 거의 민주노총 노조원들로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인상을 안 해주면 파업을 하게 되고 또 집단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임금을 인상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하수관거가 정비되는 기간으로써 차츰 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항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언론에서도 났습니다만 이분들이 경영악화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언론사건도 하나가 있었죠? 주민들 분뇨량 요금과 관련해서 부풀리기를 한다든지 양을 더 늘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예, 지난번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하구인가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4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대행업체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장비 눈금의 그 부분이 잘못 되어있는지 어떤지 그걸 교체를 지시해서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종사원 교육을 수시로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부당요금징수로 인해서 슬러지(Sludge) 같은 이런 것은 수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식으로 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과기준 10ℓ당 330원에서 개정한 360원으로 오른다고 했는데 저희들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약 4인 가구에 정화조를 요새는 1년에 한 번씩 풉니까? 9개월에 한 번씩 풉니까?

그것은 1년에 한 번 푸는 데도 있고요. 용량이 적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업체 허가를 내기 위해서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것이 있는데 6개월에 한 번을 푼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마다 다른데 그럼 4인 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얼마를 이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 인상 주민 부담률을 보면 재래식 같은 경우에는 10ℓ당 30원 인상되는 부분은 연간 주민부담이 3000원 정도 인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보통 1톤이 1000ℓ라고 볼 때 10ℓ당 360원 인상되게 되면 약 3000원 정도 인상되는 걸로 보여지고 정화조요금 같은 경우에는 10인 기준으로 할 때 연간 부담률이 약 2220원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년에 4인 가족 부담이 3000원, 2010원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연간 3000원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360원을 350원으로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