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4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11월 17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서도창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99호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 5월 2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보조대상, 예산편성, 성과평가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사업,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4조부터 제31조까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 교부방법 등을 정하며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역시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재·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4년 11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99호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등은 조금 전 서도창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현재 38개 단체에 연간 3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있고 우리 북구에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을 합쳐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두 가지 있는 조례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이 뜻입니다. 이걸 만드는데 조금 전에도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해 주면 행정지원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38개 단체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이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조례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명칭만 조례만 없어지고 예산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38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은 기존 조례로써는 안하고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서 지급하는 명분을 갖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는 과정을 잠시만 살펴드리면 올해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방재정법」개정이 공포가 되니까 그에 수반되는 조례들을 전부 다 바꿔줘야 됩니다.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과거에 17개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일괄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사항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례를 변경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심의를 받는 겁니다.

예. 저도 신문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없앤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을 받던 각 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변단체보조금으로 착각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투명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지원해 주고 어떻게 쓰든지 방치할 게 아니고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는 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 돈 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하는 단체는 줄이는 사후 관리책이 제일 중요하고 투명성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조례가 바뀌면 좀 그렇게 관리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그러한 총체적인 사항들을 이번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사용해라’ 또 ‘돈을 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라’, 그래서 심의위원들도 구성을 하고 명시되어서 어떤 식으로 소상하게 사업까지 이 내용이 저희들이 만드는 사항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표준화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으면 조례안이 다를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면 일관성이 없다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표준화안을 만들어서 이대로 해라 그래서 거기에 틀을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공통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아까 15인 정도 한다고 했죠?

예.

위원 구성도 전국적으로 구성하는 룰이 똑같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게 아니고?

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을 초과할 수 없어 우리는 3명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12명은 민간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구의회의 구의원들은 전혀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그쪽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의회 의원님 들어있는 건 없습니다. ‘민간인,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사항은 예산심의 의결기능이 있는 의원님들은 아마 제척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제척, 회피, 기피 그 내용들이 어떠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은 대상이 안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연말에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결산내역이나 사용내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나서 보조금은 어떤 경우에 써라, 제가 직접 집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서 집행을 했고 중간지도점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행결과서를 보고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지원과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서도창 실장님,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299호 관련 부칙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부분에 보면 다른 조례에는 지금 현재 제안설명으로는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단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는 부분이죠, 그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가 보면 17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보면 부칙 4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속에 부산광역시 보조금 조례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는 전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조례로 명칭을 바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이 되었고 시행예정은 2014년 11월 29일로 「지방재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실장님이 12월 30일부로 그…….

이 조례 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로 한다.

1월 1일부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개정 이후에 시행예정인 2014년 11월 29일하고는 맞추지 않아도 된다?

예. 그 사항은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00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관리 및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하며 기존 법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인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기금의 존속시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제1항1호 중 ‘총무국장’을 ‘청사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조인 분임기금운용관 부분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3조 중 ‘경리업무 담당주사’를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치구기금운용관은 기금별 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별 담당실과 업무담당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제3조 ‘각호’를 ‘각 호’로, 제5조3호 중 ‘제반’을 ‘모든’으로 제6조1항 중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제8조3항 ‘각호’를 ‘각 호’로 제1호를 기획실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8조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5항 중 ‘재무과장으로’를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로 제10조1항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제12조 중 ‘의거’를 ‘따라’로 ‘구의회’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로 변경하는 것은 기금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기존 법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15일부터 2014년 11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00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4년 11월 11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00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진홍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이번에 출마하시면서 신청사건립공약을 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임기 내에 공약을 했는데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4년 말, 12월 31일로 하면 이 건물이 50년 다 되어 갑니다. 현재도 시급한 사항인데 2024년 12월 말까지 기금 모으는 동안 건물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 안 하시고 이렇게 10년 무조건 연장을 하시는 게 타당한 겁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5년으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할 수 있는데 청장님이 청사이전신축문제를 공약 하셨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 부지를 선정해서 청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5년 안에는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설계라든지 부지선정과정에서 구민들과의 합의점을 찾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5년 안에 안 되면 이걸로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10년으로 해 놓고 추진은 적극적으로 해서 그게 5년 안에 되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5년 안에 안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10년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24년 말까지 돈을 모았다가 그때부터 착수하면 건물이 진짜 한 55년쯤 사용하게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조례 조문에 미리 딱 문구를 박아놓으면 2024년까지니까 느긋하게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당초 조례에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정금액이 될 때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위법에서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일정금액이 될 때까지로 한다.’로 된 것이 저희들 자체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의 깊은 의미를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이 조항이 마냥 끌어보겠다는 그런 조항으로 들려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문구수정과 상관없이 약 700명의 공무원과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조례뿐만 아니고 부산시와 협의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골자에 방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한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고 명시한 그 밑에 보면 안 제8조제3항제1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안전도시국장을 재무과장으로 또 같은 조 제5항 위원회 간사는 재무과장에서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안 제11조제1항제1호 기금운용은 총무국장을 청사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같은 조항 제2호 분임기금운용관은 삭제하며, 같은 조항 제3호 기금출납원경리업무 담당주사는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기금운용위원회 담당직급이 낮아짐으로써 탄력적인 어떤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 전체 검토를 해 보니까 먼저 말씀하신 안전도시국장을 삭제한 이유는 우리 북구에 있는 기금 중 어느 조례에도 위원으로 해당 국장은 들어있지만 타 국장이 들어있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담당 실·과장들로 되어 있고 해당 국장은 들어와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신청사건립기금조례만 안전도시국장이 들어있어서 ‘이건 격이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을 바꾼 것이고 그다음에 간사도 전부 담당계장이 간사로 되어 있는데 신청사기금만 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어서 위원들이 과장인데 담당과장이 간사가 된다는 것은 안 맞아서 다른 위원회의 조례와 맞춘 것이고, 두 번째 총무국장을 담당 실·과장으로 한 것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자치구기금운용관은 기금별 담당 실·과장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과장이 아닌 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다 맞게끔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조례개정안에 맞춰서 수정한 내용입니까?

예, 상위기준에 맞춰서 이번에 다 조정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개정조례안은 과장님 답변으로 체제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본 위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조례 개정된 신·구조문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대비표에 보시면 제3조는 쭉 생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제4조2의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라고 개정을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기금의 설치조성을 기존 조례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제3조2항의 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구청사 정비기금 및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의 차익금 한도에 한한다 이것을 지금 개정하는 겁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1호1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항의 내용이 보면 일반회계적립금은 2002년부터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매년 10억 원 이상을 신청사건립 부족재원의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할 때까지 한다.’ 이것을 ‘10년간으로 한다.’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그러면 그대로?

예, 그것을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이 저희들이 자체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상위법에는 5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이것을 ‘10년으로 한다.’로……,

무한을 유한으로 만들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보면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5년 안에 조성이 다 안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10년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기준에 맞춰서-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5년 안에 청사가 완공되기까지는 아무리 빨리 해도 기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러면 5년을 해 놓고 안 되면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정에 의해서 10년으로 기간을 정해 놨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10억 씩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해도 100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례에 있는 기한은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서 의미만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고, 청사를 짓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구민의 합의점이 도달되면 그때는-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10억이 아니라 50억도 바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5년, 10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 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욱 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시작해도 청사를 짓는 기금적립하면 5년 안에는 아무리 계산해도 청사가 완공되기까지는 무리입니다. 전체 돈을 확보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집을 짓는 도중에 중도잔금이 들어가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우리 대표시니까 집행부와 합의점을 찾아갖고 구민들하고 하면 5년 안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307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우리 구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가족공동체 육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 보육서비스 제공과 육아정보제공 상담, 부모교육, 시간제 보육, 놀이공원 제공,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등 맞춤형 지원으로써 저출산 및 육아문제에 능동 대처하고자 본 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의 제7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만덕동 706-15번지 외 3필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 49억 9400만 원 중 시비 5억 원 확보와 시 특별 교부금 10억 원을 확보 예정이며 부족 건립비 34억 9400만 원은 보건복지부에 공모하여 국비보조금 15억은 확보 예정이고 남은 구비 부담분 24억 9400만 원은 특별교부세 등으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예정지는 남산정지하철역과 인접해 있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육아지원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표시입니다. 소재지는 만덕동 706-15번지 외 3필지로 토지는 김홍원, 이희영 2명의 소유이며 제목은 대지와 답이며 면적은 총 743㎡가 되겠습니다. 건립 내역은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연면적 1290㎡이며 총 사업비는 4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1307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4년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07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307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건립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되는 사업은 맞죠?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써 제안설명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답변은 주관 부서에서 합니다.

예. 그러면 답변은 신연식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 목적은 영유아,

아니요,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어쨌든 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같은 사업은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맞고.

국정과제로도 포함되어 있으면서 부산시에 육아종합정보센터 확충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물론 현재 위치상에 사실은 만덕동 944-3번지 부산광역시 소유 공공청사 부지 있잖습니까? 거기에 했었을 적에는 약 한 9억 원 정도면 부지매입이 가능할 텐데 꼭 굳이 만덕동 706-15외 3필지 이쪽으로 공공청사 부지보다는 대략 약 한 18억 원 정도의 이 부지매입하는 장소로 옮겨야 될 사유를 좀 한번 답변을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정부지로 했던 만덕동 944번지의 위치는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마는 만덕 복지관 위에 조금 고바위이면서 버스도 조금 안 다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앞으로 거기에 동문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조금 향후 발전은 될지 모르겠지마는 위치상으로 조금 너무 외곽지이면서 조금 고바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종합센터의 기능에 맞춰볼 때 그 위치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해서 우리가 교통이 좀 편리한 남산정역 옆으로 옮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지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교부금 10억 원 이미 기 내시가 된 게 맞습니까?

예. 11월 26일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특별교부금이 교부된다는 공문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원래 만덕동 공공청사 부지에 계획했던 것에서 지금 현재 위치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 계획서에는 ‘우리 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 없다, 교부금이 10억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주시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연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를 본 바로는 한 1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저희들이 시에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10억 구에서도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10억을 편성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최소로 이제 3억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겠다 하고 이번에 10억이 내려오게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럼 부지매입비는 그렇게 해결한다 치고 향후 재무과장님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정들을 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약 한 34억 9400여만 원은 보건복지부 이게 공모하여 국비를 확보…….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공모사업이 없어질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절차가 공모를 먼저 신청해 놓고 공모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답변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지만 공모사업을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사항으로써 부지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공모 조건에 육아종합건립센터 부지가 우리 구에서 자체 확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매입이 우선이다.’라는 답변이었고. 또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특별교부금 또 교부세 확보 부분도 주요 골자에 보고가 돼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교부세하고 교부금 관련돼서는 절충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구의 재정이 열악한 여건상 50억 정도의 공공용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라도 안 하면 공공용건물을 지을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사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예산계라든지 여러분이 여러 각도로 노력해서 이번 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15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더 부지확보를 해서 기초를 다져놓고 공모사업이 확정되는 10억이 확보되는 거에 발맞추어서 우리 구청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건축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예. 물론 과장님 답변에 필요한 사항은 맞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는 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약 한 206개의 보육 시설이 있죠, 그죠?

예.

이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육아지원기관 신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진구와 사상구에서는 운영 중에 있고 또 기장에서는 곧 준공이 되면 운영이 될 텐데 아마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힘을 쏟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만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신연식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정과제사업에 포함된 내용으로 해서 애당초제일 처음에 할 때 만덕에 지금 장소를 옮겼잖습니까? 여기 만덕지역에 한 취지가 있습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지를 확보할 때 좀 저렴한 가격이면서 매수가 쉬운 이런 쪽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시유지라든지 구유지 위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부지 면적이 최소한 200평 이상이 되어야지만 육아종합정보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최소의 규모이기 때문에 200평 이상의 부지를 시유지라든지 구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만덕동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원 확보부분도 걱정을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소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너무 외곽지이고 변두리면서 이용에 불편이 많을 것 같아서 돈만 확보가 좀 되면 교통이 편리한 부분을 해 보겠다 해서 여러 각도에서 돈, 재원 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건에 대해서 찾아봤다는데 그 200평에 근접해 있는 부지는 찾아봤습니까?

저희들이 구유지는 200평 정도 되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찾기가 어려웠고요, 시유지 부분에 거기 만덕동 부지가 좀 적합하다 해서…….

아니, 국유지는 그럼 없습니까? 적합하다는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땅 매입비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위치상 처음 1차 선정을 했다가 2차 다시 옮겼잖아요, 그죠? 앞에 부분은 고관호 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찾다가 보니까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국유지는 없습니까?

국유지는 사실은 확보를 하는데 조금은 협의를 많이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는요, 협의를 하면 행정절차상 대통령의 어떤 특정 사업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협의를 어느 정도 하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 결과 당초 예정지가 제일 적합하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부지 선정한 부분은 여건도 안 맞고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지금 옮겼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꼭 지금 개인사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200평이 있어야만 건립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근접되어있는 땅을 찾아 봤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는 저희들이 전부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가깝게 근접된 땅은 없었습니까?

예.

그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다 치고 지금 땅에 대지하고 답이 있습니다. 이거 평당 가격은 어느 선에 맞춰서 한 부분입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제출한 북구 만덕동 706-15번지는 대지와 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유자는 가족으로서 두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개별 협상을 할 때는 개별 매수 협의가 조금 좀 용이한 부분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좀 최적지라고 보고…….

교통 최적지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아니고, 대지와 답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공시지가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삼성학원 반대 쪽에 보면 구포농협이 있습니다. 구포농협에 올 4월에 매매된 가격이 평당 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라든지 가감정가를 받아봤는데 거의 800만 원에 가까운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기초를 해서 이 가격은 맺어진 게 저희들이 다 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4필지인데 4필지에 대해서 706-15번지는 공지가로는 헤배당 116만 4000원, 그다음에 706-17번지는 128만 4000원, 707-16번지는 116만 4000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758번지는 56만 7800원으로 현재 공시지가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매수가격은 이거보다 많지 않습니까?

보통 개인사유지 매입을 구청에서 관공서에서 할 적에 공시지가에서 대부분 한 1.5배에서 2배 또는 특정지역은 2.5배까지도 감정가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해 보면 평당 한 350만 원 되기 때문에 평균가로 한 2배 정도로 아마 추정감정가가 안 나왔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면 700만 원선, 750만 원, 약 800만 원선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국정과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이렇게 근거를 해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지금 현재 보면 이 사항이 북구보건소 건립할 때와 거의 비슷한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만덕동에 건립한본 위원 질의한 내용은 한 지역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나 출산율에 대해서 지금 영유아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립 내용이? 그런 내용 있으면 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평균치 이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육아종합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의 사회복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출산율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저조한 출산율과 또 지역적으로 보면요, 이 부분이 설령 만약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건립된다고 했을 때 화명·금곡아파트 세대수와 인구증가율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화명·금곡지역은 영세민도 많고 인구도 계속해서 유입되는 신흥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만덕하고 덕천은 아직까지는 거기보다 조금 발전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이나 금곡에는 사실 복지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물론 도서관도 금곡도서관을 건립예정지로 되어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도 생각을 안해 본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화명·금곡보다는 덕천·만덕 쪽도 아마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단적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이용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저희 구에 어린이집이 207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교육장소로도 쓰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기도서관이라든지 뭐 장난감 대여라든지 일시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이런 부분 제외됩니까?

모든 어린이,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모들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유아들이 하는데, 좀 저 저소득가정층의 출산한 아이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 수혜를 받는 부분 종합지원센터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모든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양육을 하고 있는 주민이 이용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특별히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고 공공 도서관처럼 아무나라도 이용할 수 있는 취학 전 아동이 저희 구에 한 1만 6000여 명이 됩니다. 그 어린이들과 학부모 보호자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 위원 질의 아니더라도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 북구에 몇 개입니까?

207개소가 있습니다.

207개소가 있으면 거기에 상주하고 근무하는 선생님도 여기에 가서 교육도 받고 또 거기 가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이 우리 구에 20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부산 전체에서 3위입니다. 해운대구, 부산진구에 이어서 저희 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 31만 명 중에서 6세 이하 영유아가 1만 60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한 148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화명동에 건립해서 보건소할 때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그게 결국은 화명·금곡보건소가 되다시피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오다가 계속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 됐는데 지금 이게 장소 자체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남산정 그 앞에 가면 농협지점 맞은편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봐서 교통도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 조금 올라가면 그 무슨 노인정 횡단보도 신호 받아서 건너가야 되는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조정하든지 하면 되지만 한 지역에 어떤 편중돼서 하는 일은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차후에 혹시 공공용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신연식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재무과장님을 통해서 관리계획안에서 설명을 듣고 또 검토보고서를 하용주 수석전문위원께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부지 위치 선정이 만덕동 4필지로 해 가지고 지금 결정되면 이게 바꿀 수는 없습니까? 지금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죠? 확실히 결정된 상태입니까?

그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해서 국비 15억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억을 받기 위해서 일단은 부지 선정을 해서 올라갔는데 나중에 만약에 추진할 경우에 다른 부지로 다시 바꿀 수는 없지요?

예.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노력해서 가격은 좀 절충을 해야 될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영경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할 때도 첫 번째 만덕동에 있던 데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 위치를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부지는 그렇게 확정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대통령 국정과제다, 구청장 공약사항이다 이것을 떠나서 지금 보니까 기장하고 사상구하고 아까 몇 군데 추진이 되었죠?

예.

근데 정말 육아지원센터 이것은 우리 북구로써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꼭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이 206개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실내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는 프로그램 자체도 다를 것이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가정양육을 하는데 좀 보조해 주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을 해준다 하면 보육에 관한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어린이집에 보급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정양육을 지원해 주는 기능은 아기들 도서관이라든지 장난감 대여라든지 그다음에 또 일시보육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에 걸쳐서 잠시 또 엄마와 아이가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시설에 보면 시간제 보육실하고 놀이실, 체험실, 부모상담실, 도서·놀이감 대여실, 육아카페 이런 건 사실은 어린이집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영유아라고 하면 6세 이하인데 정말 위치가 좋아야만 되지 학생문화회관, 빙상센터 이런 것은 사실은 좀 높은 지역에 있어도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부모님들이 이용하기로는 정말 지하철 역세권 있는 좋은 위치에 물론 금액이야 많이 들겠지마는 이왕 하는 거 접근성이 최고로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추진을 잘하셔서 영유아들이 앞으로, 사실 북구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어린이집 외에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구에 하기 전에 북구에서 이런 안을 올렸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신연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구 전체 이용시설인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시설을 북구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유일한 시설이 되는 겁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이 자치단체별로 1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 부산진구 그다음에 사상구 그다음에 기장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세 군데 시설은 그 지역의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상구에도 어린이집에서 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보센터를 개원했지마는 지금은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 있으면 우리 북구의 어린이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조금 더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공모를 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럼 매입이 돼야 됩니까, 계약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땅이라고 이야기만 하면 됩니까?

매입이 되어서 우리 구유지로 되어야만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 가능하다 이겁니까?

예.

만약에 매입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모사업 그런 부분은 사실 재원조달 부분도 걱정이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교부금에 의해서 부지를 저희 구 명의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로써 확보를 하고 공모사업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과 발맞추어서 건립비를 확보하는 것은 구 전체에서도 노력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라든지 여러분이 노력을 해주셔야만 아마 건립비 지원 부분도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부지 위치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구비하면 신경을 많이 쓰고요, 시비·국비 하면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데 시비·국비도 국민세금입니다. 그것도 면밀하게 잘 써야 됩니다.그 자료를 보면 4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1, 2, 3, 4 현지 부동산에서 평가한 결과는 이 앞에 두 땅, 도로 물고 있는 이 두 땅은 평당 한 800 정도는 시세가 된다. 그러나 내놨을 때 800에 바로 팔리고 계약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잘 안 팔린다. 이 뒤에 땅 2개는 맹지입니다. 맹지 아십니까? 도로가 없는 게 맹지거든요. 이 맹지는 주변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게 평당 100만 원 해도 안 팔린다. 이 뒤에 맹지를 가진 주인은 평당800에 팔아 버리면 일순간에 횡재를 해버립니다. 지금 이게 부동산의 생각인데 이 땅을 갖다가 정방형도 아니죠? 아메바형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땅을 정방향이 시세가 제일 비싸고 이 아메바형으로 생긴 이런 땅은 가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맹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18억이라는 돈을 맹지인지 아닌지 주변 부동산에 이게 얼마쯤 100만 원 주고도 안 팔린다는데 800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그 건축비가 26억 9400이 든다 했거든요. 평당으로 계산되면 약 700만 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축물이 무슨 최고급 아파트도 아니고 호텔급으로 지을 것도 아니죠, 고급스럽게 짓는 아파트 건축비가 지금 평당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700만 원 계획이 돼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비 부분은 기후홍보체험관 거기가 조금 고급시설로 봐 집니다. 그냥 사무실 기능이 아니고 기후홍보관 평당 건립비가 한 600만 원 정도 그 정도 500 그렇게 든 걸로 제가 알고 좀 비싸게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육아종합센터는 그보다 좀 더 고급시설로써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같은 거라든지 전부 다 모든 소재를 친환경 소재로써 지어야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땅 면적이라든지 대비를 해서 봤을 때 건축비가 한 35억 정도 들었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도 33억이 건축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본 부지면적에 짓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든다고 설계를 뽑았습니다.

급하게 땅을 매입하려다 보니까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살 사람이 급하게 서둘면 항상 그 땅값은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안 한다면 그거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갑·을 상호간에 심리전입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맹지도 지금 평당 800에 계산해 놨고 이런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안 팔린 땅에 대해서 횡재를 시켜줄 필요는 없습니다, 구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건축비도 좀 그렇고 이 시설 짓고 나서 운영을 하려면 매년 한 5억 들어가죠?

예.

10년만 운영해버리면 또 50억이 사라지는데 또 그런 비용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장기적으로 보고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일단 부지 선정만 해서 부지만 확보를 하고 공모사업이 되는 걸 봐서 건축물 짓는 것은 한 2017년 이후가 되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이 2013년도에 개정되면서 자치단체는 설치하여야 한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운영비 부분은 기존 3개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지만 운영비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향후 3～4년 후에는 운영비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토탈적으로 보면 220평 남짓한 땅에 50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건축비나 땅값이나 모든 부분이 서두르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쌉니다. 구비 부담도 24억 9400만 원, 약 25억인데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북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로 봐서는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 돈 들어가는 투입 부분과 또 위치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급하게 서둘면 돈 1, 2십 억이 그냥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계약이라든지 매수를 할 때는 일단 기본 계획안인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는 조금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땅 구조가 주차장이 옳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설계안을 건축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건폐율은 60%고 용적률이 200% 이하로 짓도록 되어있는데 시설배치라든지 평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봤을 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맹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에 걸맞게 용적률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축물은 지어진다고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부지매입비를 18억으로 잡은 것은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시비를 15억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너희는 돈 한 푼도 안 낼 것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마 내년 2015년 예산에 3억 정도를 예산편성해서 매입비를 아마 18억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앞에 부분과 맹지 부분을 계산해서 부지를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된다. 소유주가 한 사람 더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구비 3억은 예산은 편성하지만 얼마 안 들어도 땅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봐 집니다, 1년간 저희들이 그 협상해야 되는 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비가 평당 700만 원씩 잡히는 것은 공공 설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입찰 계약은 87.745로써 계약을 합니다. 13%정도 다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평당 700만 원짜리 설계가 되더라도 계약을 실시할 때는 13% 다운된 600만 원 선에서 실질적인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안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 신연식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부지가 계약이 되어야 공모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공모를 하고 이 사업이 의회 통과되어서 완료가 됐다 하면 이 주인은 땅값에 대해서 안 깎아줍니다, 그죠? 깎아줄 이유가 없죠, 무조건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밀고 당기는 협상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게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보가 흘러버리면. 저는 땅을 매입을 해 보고 거래를 해봐서 잘 압니다, 이런 부분은.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을 비싸게 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비싼 것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좀 감안해야 하는데 급히 서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에서 좀 비용지출이 과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거기야만 된다는 것은 없지만 북구 전체를 시유지, 국유지 다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그 외 200평 이상 되는 모든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찾다 보니까 만덕지역이 된 거지 꼭 거기를 고수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괜찮은 부지로 선정한 것일 뿐입니다.

없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제…….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평 이상 되는 구유지가 없다기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적정 부지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성터널 올라가는 그 부지 말씀하시지요?

지금 동 청사 부지로 확보되어 있는 땅은 다 200평이 넘습니다.

넘는데 그건 구유지가 아니고 다 시유지입니다. 다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