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안홍욱 의원 발언
박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의 계획을 구상하는 정례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군민의 복리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더욱 진지하고 심도있게 고민하는 보람찬 회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의사진행 순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은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금일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44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 소관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을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나누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읍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임춘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127조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4호로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가 마지막 보고 같은데 공직생활을 정확하게 몇 년 하셨습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35년 6개월
안홍욱위원
좌우지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나가시더라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우리 군정시책홍보에 있어 가지고 1억 2,1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자체 홍보 영상물 제작에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4,400만 원 신규 사업입니다. 자체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은
안홍욱위원
KNN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KNN에서 지금 현재 경남도내 11개 시군이 이 예산을 가지고 계약할 계획인데 프로는 하늘에서 본 경남입니다. 하늘에서 본 경남에서 창녕군 제작인데 영상물을 가지고 KNN에서 제작을 해서 KNN에서 홍보를 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 영상물을 가지고 군민설명회라든지 자체 행사라든지 외부 행사 시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홍욱위원
타이틀을 보면 하늘에서 본 경남인데 시군편을 KNN에서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18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KNN하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남은 7개 시군도 알아보니까 내년도 추경에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각 시군마다 하겠다 이렇게
안홍욱위원
KNN에서 홍보 영상물을 만들어 주는 것이네. 분석을 해보면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KNN과 계약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인한테도 지급하고 군 자체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 매년 편성했는데 신규는 밑에 부분에 공직감찰 암행어사 운영 이 부분은 작년 7월달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240만 원 증액된 부분이고, 조금전에 안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 예산입니다.
안홍욱위원
올해는 실적이 있었습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현재 실적은 올해는 특별히 신고 들어온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규정은 어떻습니까? 1,000만원 예산 잡아놓았는데 과중을 따져 가지고 보상금 금액을 선정을 합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창녕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안홍욱위원
어떤 강도에 따라서 보상금이 틀리겠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금품을 수수한 그런 부분의 신고가 있으면 금품 수수액의 몇 배 이내, 개인별 향응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향응액에 대한 프로테이지 관련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안홍욱위원
65페이지 305에 보면 배상금등 해가지고 소송패소 배상금 해가지고 2,000만원 4건 해가지고 8,000만원 해가지고 증액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작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 원 편성을 하고 부족해서 추경에 2,000만 원 편성해서 6,0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 8,000만 원 해놓은 그 부분은 현재 우리 군에서 계류 중인 소송 건수가 전체적으로 20건입니다. 20건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패소했을 시 소송패소 배상금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패소 확정된 후에 어떤 그때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배상액에 대한 높은 법정 이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보면 303 포상금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제 운영 해가지고 340만 원 잡아 놓았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규제개혁 아이디어 한 건수가 없습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올해 규제개혁추진단이 7월달부터 출범했기 때문에 올해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1인 1규제를 제출하도록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는 담당별로 1개 규제를 발굴해서 발굴된 규제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시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홍욱위원
올해는 전 직원 1개씩 했다고 하는데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공무원 681명 중에서 전체적인 공무원이 다 제출 다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부속자료도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지요?(예) 먼저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에 찾아보세요. 첨부서류 10페이지 채무상환조서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조서를 보면 우리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창녕 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기채액이 32억 3,580만 원, 남지 부곡 하수관거정비사업, 창녕고도처설치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년도까지 기 상환액에다 2014년도 상환액을 보태고 그리고 내년도 상환계획이 있고, 2016년 이후에 상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계금액을 보면 맞는데 지방채 올해 원금을 6억 4,200만 원을 갚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 상환액에다 원금을 더하면 기채액이 마무리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다 더해 보면 올해 6억 4,200만 원을 더하면 2억 1,700만 원이 기채액 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따로 관리를 합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차이나는 부분은 원금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칠봉위원
원금을 더해도 그렇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이자 부분이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자금액을 빼고 상환액만 더해도 이 상환액 보다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환된 이자를 빼고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상환된 부분의 이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상환된 부분의 이자하고 전체적인 이자 부분입니다.
이칠봉위원
아니 이자 금액을 빼고 지금 현재 기채액에다가 A=B+C+D+E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맞아야 되겠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 상환액에다가 2014년도 상환액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기채액 밑에 서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B+C+D+E 이 자체가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이 기채액은 기 상환액에다가 상환금액을 더하게 된다면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료에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릴테고, 현재 중요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이 3억 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우리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상환조치를 했고, 남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비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아니 그러면 기 상환액에다가 상환할 원금을 더하면 기채액 보다 실지로는 금액이 많아지는데 이자를 빼더라도. 이자를 빼고 원금만 더하면 그렇는데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나 뿐만 아니고 3개가 다 틀리거든요. 2015년도 상환할 금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보면 세입 부분에 총괄표를 보면 실지 수입이 이 정도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 수입이 25억 원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65억 4,000만 원에서 올해 수입 예상을 91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사용료 수입에 대한 25억 6,000만 원 이 부분도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국고보조는 159억 원이 늘고, 또 도비가 40억 8,900만 원이 줄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따로 자료 제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에 있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상세하게
이칠봉위원
자세한 금액은 자료로 하더라도 계략적인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도비 부분 감액된 부분 말입니까?
이칠봉위원
보조금 159억 8,800만 원 수입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시도비가 40억 8,900만 원 감액된 부분 정확한 금액보다 계괄적인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진체적인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어떻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칠봉위원
각 수입에서 총괄하면서 분석이 안되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나름대로 분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칠봉위원
각 부서별로 계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예산 편성을 보면 복지예산 그리고 안전관련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2015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예산 편성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출 총괄에 보면 실질적으로 공공질서 안전 부분이 14억 원이 줄어있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난해 보다 60% 이상 줄어 있고 금액도 24억 원이 줄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염두해 두고 편성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공공질서 안전분야 하면 몇 개의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안전치수과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부서의 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 해당 부서의 예산과 연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칠봉위원
특히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저것이 12월 12일인가 계통한다고 그랬지요. 통합관제센터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
이칠봉위원
거기 현장방문을 통해서 사전에 가보니까 실지 경찰, 학교 전체 CCTV를 통합해서 지금 현재 시범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실지 화면이 흐려서 현장에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식별하기 어려운 그런 CCTV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경찰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올해 계통한다고 그러는데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작과 동시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어서 보다 더 안전한 창녕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아마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내년 예산에는 몇 개 반영이 안되어 있길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역역량강화사업 농어촌 개발 관련해서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농식품부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하려면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지금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예비단계인데 5,0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계획은 2개 마을 정도 발전 가능성이 높고, 사업효과가 아주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역량강화를 시키는데 역량강화가 되어 있는 그 마을에 한해서 농식품부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비단계로써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역량을 강화를 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칠봉위원
2개 마을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읍면에 파악을 하고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홍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패소 2,000만 원 4건 8,000만 원 되어 있고, 위에 보면 승소사례금 200만 원 2건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10건 중에서 승소를 2건 밖에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왜 승소가 2건 뿐인지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본안 소송에서 승소포상금 관계 2,000만 원은 현재 저희들 기준은 그렇습니다. 창녕군이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될 경우에 청구하는 전부 또는 청구 내용 중에서 70% 이상 승소할 때 지급하는 포상금인데 지금 현재 금액 보면 10만 원 곱하기 10건 건별로 인원은 2명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법무통계 분야에 담당하고 직원, 또 그와 관련된 부서 직원 해서 인원은 2명 되어 있는데 건당 10만 원 정도 지급할 그런 계획이고
이칠봉위원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소송승소사례금 200만 원 곱하기 2건이 있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포상금 말고
이칠봉위원
일반수용비에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소송 승소사례금 이 부분은 변호사법에 의해서 변호사가 승소했을 경우에 사례금으로 주는 그 예산입니다.
이칠봉위원
10건 수임에 2건 정도 승소하겠다 그리 예측하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20건입니다. 그 건수 중에서 변호사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금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거의 변호사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칠봉위원
변호사 선임보수비와 별개로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이칠봉위원
승소했을 경우에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별개로 승소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법으로 그리 되어 있다. 우리가 예측하기로 2건 정도 승소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것입니까? 10건에서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일단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지급했던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이칠봉위원
이 부분은 직원이 아니라 변호사한테 승소 사례금을 준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45만 원 지급했고, 2013년도에는 100만 원 정도 승소사례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완전 승소했을 경우다. 70% 이상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69페이지 일반 예비비 관련해서 지난해 47억 5,800만 원 보다 33억 원으로 일반 예비비가 줄어 있는데 이 부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예산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칠봉위원
다시 한번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예산 삭감 부분이 예비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칠봉위원
예산 삭감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예비비로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전체로
이칠봉위원
기획감사실 예비비에서 삭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군 전체입니다.
이칠봉위원
그것이 일반 예비비에서 삭감된다는 말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보면 재정구조정상화, 보조금 재정 낭비 제고하고, 재정지출 정상화라고 되어 있고, 실장님 이 책자입니다. 지방재정법을 개정했지요. 내용을 보면 보조금 편성기준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창녕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를 얼마 전에 개정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창녕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를 보면 우리 보조금 개정 정신에 따르면 2015년도 보조금 예산 전 실과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전부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찾을 수 없더라고, 여기 지침 보니까 보조금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 증액되었지요?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서경순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법이라든지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이런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 군도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증액된 부분은 전체 사업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의 최종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집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자가 없습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 부분에서 잘못된 그런 내용들은 저가 볼 때 없습니다.
서경순위원
없습니까? 군수님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된다. 그렇는데 보조금 개정법령 취지가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민간보조사업은 전면 재검토, 단계적 축소, 폐지, 단체 운영 유지 보조를 원칙적 폐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 숙지해 보셨습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다 봤습니다.
서경순위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순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할 것입니다. 거기서 뽑아서 보십시오. 문제 있는 예산을 의회가 승인도 삭감하기 난처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이라는 것은 전에도
서경순위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엄격하게 기준이 없으면 법이라든지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되면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가 볼 때는 없을 것입니다.
서경순위원
없다고 보십시까. 그런데 자료요청을 단체별로 각종 보조금 지원 상세 내용을 행사 운영, 교육, 견학 2014년 대비 각 실과에 있는 것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 분선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모아 가지고 예산 지원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서경순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거의 다 보시는 것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서경순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여기 이 지침을 지원이 숙지를 했는데 이것하고 보니까 특히나 307목에 보면 엄청 늘어나 있습니다. 단계적 축소, 폐지, 지자체로 인해서 너무 선심성 낭비가 심하니까 이런 취지로 행안부에서 해가지고 내려 보낸 것 같은데 이것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많이 늘었습니다. 실장님 모르십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안맞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경순위원
행사운영, 교육, 견학 기타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저가 동의를 할 수 없고
서경순위원
행사 견학 기타 다 빼 가지고 보시면 얼마나 늘어나 있는지 다 나올 것입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들도 다 필요에 의해서 증액된 사항들인데 안맞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동의를 할 수 없지요. 안맞다 그리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서경순위원
민간보조사업은 전면 재검토, 단계적 축소, 폐지 이렇게 하라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단체의 운영 유지 보조는 원칙적 폐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이 어떻다고 말씀해 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경순위원
307목에 보면 저가 여기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거의 다 봤는데 307목에 있는 것을 유심히 보십시오. 보면 경상비인데 거의가 경상비 아닙니까. 307에 보면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서경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서경순위원
아니 이것 뽑아 보면 여기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안맞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저가 동의할 수 없지요.
박재홍위원장
서 위원님 잠시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 위원님 더 질의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자료 요청하면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서경순위원
2013년도 대비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보기 쉽게 해가지고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제출하고, 참고로 보조금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 및 일반인이 신청하면 그것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창녕군 전체적으로 총액한도제를 운영을 합니다. 우리 군 전체 보조금은 얼마냐 169억 원이 되는 그 금액 이상은 편성할 수 없도록 위에서부터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경순위원
지침서도 봤습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주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64페이지에 지역역량강화사업 안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것이 내년도에 2개 마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농촌이 갈수록 자생력도 잃어 가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 좋은데 우리 군에는 올해까지 몇 개 마을에서 어디 어디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앞에 했던 사업하고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2015년도부터 지금 예산을 보시면 나옵니다. 지특회계가 3,500만 원이고, 도비고 450만 원 순수한 군비는 1,050만 원인데 2015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역량강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지원해 주고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처음에 역량강화가 된 마을에 대해서 농식품부에 신청해 가지고 거기 선정이 되면 한 5억원 미만에서 또 예산을 받아 가지고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하고 또 5억 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난 그 마을들이 그야말로 다른 마을에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다시 10억원 정도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선정할 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발전가능성이 높고 사업효과가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다른 마을들도 그 마을에 어떤 그런 좋은 사례들을 자기들도 보고 사업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주위원
그 마을에서 어떤 독자적인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런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주민교육도 시키고 다른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부분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과 의논을 해야 되겠지요. 의논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사업 시책을 개발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주위원
올해 처음하지요. 지금 그러면 올해 저가 알기로 남지읍 칠원마을에서 했던 이 프로그램 같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농업정책과에서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이
이상주위원
유사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비슷한 사업들인데 각 부서마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처음이라고 하길래 저가 알기로 주민교육 선진지 교육 이래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던데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이상주 위원님 말씀했던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사항들이니까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어촌 역량강화 사업인데 구태여 기획감사실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나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해도 되는데 창조전략담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업정책과라든지 건설교통과 농업기반에서 하든 그런 사업들도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감사실 창조전략에서 담당을 해왔습니다.
안홍욱위원
순수한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연구용역비 맞습니다. 용역비 갖고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받은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안홍욱위원
어떻게 창조전략팀에서 한다는 취지는 괜찮은데 이런 유사 사업들이 우리 앞에 이상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농업정책과도 하고 있고 건설교통과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창구도 단일화 시켜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앓나 싶은데 나중에 되면 업무 호환이 더 안되지 싶은데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하고 건설교통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중복되면 이런 것도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한 과에 농업정책과 것 같으면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듭을 맺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조직에 대한 진단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실장님 2015년도 농가 선정은 대충 되었습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박재홍위원장
그것은 언제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확보되고
박재홍위원장
예산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한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데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창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 1억 6,500만 원이 늘었는데 지금 어느 쪽에서 금액이 증가된 부분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번째 보면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 해가지고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작년 8월부터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주었는데 예산 대비가 당초예산 대비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표시가 안납니다. 조례가 6.25참전 미망인까지 유족수당을 확대하는 조례가 작년 하반기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유당을 430명 정도 그 사람들에 월 3만 5천 원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430명이나 늘었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안주고 있은 사람을 6.25 참전하신 분 유족 그 사람 명예수당을 새로 신설해서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8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입니다. 재향군인회 안보강연회 및 안보현장 견학 지원 1,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또 83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재향군인의 날 기념 및 체육행사 지원 1,500만 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안보계도요원 양성 및 교육지원도 700만 원 잡혀 있고, 재향군인회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3개 하고, 그 다음에 단체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8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운영비 400만 원 이 정도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83페이지 재향군인의 날 행사는 재향군인의 날 행사하는데 하루 거기에 나가는 당일 행사비용이고, 그 다음에 운영 경비는 자기들 1년에 운영비 식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보강연회하고 안보현장 견학은 어제도 갔습니다만, 타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학생들 인솔해서 안보현장을 견학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안보계도요원 그런 요원들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교육이고, 안보강연회는 중고등학교에 안보강연회도 하고, 향군회원들 견학시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간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추가된 부분은 없다.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 2015년도 여기에 근거해서 새로 생긴 항목이라고 그랬지요?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액으로 편성했다가 각 단체 신청을 받아서 편성하는 경비인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새로운 과목이 편성되어 가지고 새로 저희들 과로 해당과로 전부다 편성한 그런
이칠봉위원
이전이 되어서 편성되었다.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오면서 증액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무엇입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보면 6.25참전유공자회 운영비라고 1,000만 원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800만 원 주었습니다. 8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위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다 1,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인원이 상대적으로 회원만 해도 이육칠십명 됩니다. 그런데 인원은 가장 많은데 너무 소외된다 그렇게 해서 타 단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맞추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200만 원 증액되고
이칠봉위원
9개 단체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비가 7,798만원이 감액되었다 그렇지요. 장애인근로사업장에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정회 시에도 잠깐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저희들도 생각은 같습니다. 같은데 올해부터 저희들 장애인근로사업장 지도 감독하고, 운영위원회 가서 이야기할 때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일반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생활시설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복지관이나 생활시설 여타 단체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만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자기들의 자립, 재활 이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도 저희들이 교부하면서 몇 번 운영위원회나 지도 감독하면서 이것은 우리 군비를 거의 대부분이 군비가 들어가는데 군비를 최소화 하고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축소를 해나가야 되겠다. 최소한의 기본경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어떤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술습득을 해가지고 좀더 소득을 올려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고 해가지고 조금 자기들은 불만이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7,700만 원 정도를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안정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4년째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벌써 4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더 자구노력을 기울여서 앞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이칠봉위원
90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사회복지사업보조 기존에 없던 부분을 1억 1,3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기존 없던 사업을 사업보조로 하는 것입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던 것을 개별단체로 지원한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단체보조금이 저희들한테 오다 보니까 같이 합해지는 부분도 있고,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9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 여기도 마찬가지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에서 4,26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도우미가 늘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수당이 늘은 것입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거의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저희들 과 예산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신청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보조내시는 전년도 평균을 잡아 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은 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도비 군비를 이렇게 편성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년에도 하다 보면 아직까지 도 예산이 통과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올 연말이나 내년초쯤 되면 확정내시가 가지고 변경되어 가지고 올 수 있고 저희들 예산에 추경에 많이 바라지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올랐습니다. 7,500원에서 8,550원으로 오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내시가 올 때 이렇게 내시가 변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 다음에 111페이지 밑에 취약계층지원이 1억 원 이상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제일 밑에 전체 보면 취약계층 등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에 1억 967만 3천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을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 예산서에 보면 저희들이 사회서비스 통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개별사업을 따로 했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투자사업이 있는데 저희 과 것도 있고 사회복지과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총괄해 가지고 저희 과로 올렸는데 올해는 아마 사회복지과라든지 각 소관별로 넘어가는 바람에 총액 표시가 안되어서 그렇지 그렇게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기존 사업은 취약계층에 줄은 것은 없다.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각 단위 과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별도로 편성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증액되어서 올라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도 같이 해석 가능합니까, 어려운계층 군민위문 및 지원이 6,89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그런 사항입니까? 112페이지에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112페이지, 이것은 앞에 것이
이칠봉위원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113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에 푸드뱅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보다 1,000만 원 이상 늘었고 이 부분 과장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푸드뱅크가 자활센터에 올해 하반기에 푸드뱅크를 여태까지 없었는데 거기에 푸드뱅크를 만들면서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전담인력이 1명 있는데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 차량유지비로 2,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인건비가 작년에 보면 이 금액 가지고는 작년에는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2,000만 원인데 이것이 700만 원 늘은 것은 한 사람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 1대 있는 차량유지비 그것을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편성한다고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칠봉위원
차량유지비와 인건비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 한 사람 인건비
이칠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이상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물을 것이 참 많습니다. 8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휠체어택시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휠체어택시 1대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휠체어택시 1대에 대한 기사 1명하고 차가 1대 있는 그 사람 인건비 유류비 운영비 이런 예산입니다.
이상주위원
이 휠체어택시를 타시는 분은 무료로 탑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 1급에서 3급은 무료고, 4급에서 6급은 관내는 1천 원이고, 관외는 3,000천 원 정도 합니다. 수입은 미미합니다. 수입을 보고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주위원
그리고 93페이지 우리가 군에 보면 주차단속 도우미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장애인전용 주차장만 단속한다는 말입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취지가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주려고 장애인들이 하는 일자리인데 이것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만 단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주위원
군에서 따로 주차단속요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러면 꼭 장애인 구역만 주차단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실지로 군에서 전용 주차단속요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장애인전용 주차장 이것도 4명 정도 합니다. 1년에 4명이 1년내 하는 것이 아니고 8개월 정도 하는데 창녕, 남지 큰 읍면에 전용주차장 큰 시설 기관 이런데 단속하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그 다음에 113페이지 114페이지 보면 급량비 사회복지의 날 행사 100만 원이 있고, 114 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행사 200만 원이고 이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113페이지 보면 급량비 사회복지의 날 행사 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또 11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의 날 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의 날 행사실비 보상금 말씀하십니까? 113페이지 있는 것은 공무원 급량비고, 114페이지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 보상금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상주위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에서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사회복지의 날 도 단위 행사 같은데 갈 때 그때 저희들이 급량비 정도 일비 정도 실비 정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것은 직원들 급량비고
이상주위원
사회복지공무원 말합니까?(예) 115페이지 대합면 여름밤의 음악회 지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관련 해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합면 여름밤 음악회 지원은 대합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작품 발표회를 겸한 그런 행사입니다. 대합면은 2012년부터 해가지고 500만 원 지원했고, 2013년도에도 500만 원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해서 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대합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자치센터 교육생들 작품발표라든지 그날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 작품을 발표하고 또 대합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화가 소외되어 있는 이런 면단위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문화향수를 제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2년도부터 하는 사업이고, 그때부터 500만 원 씩 편성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면 114페이지 보면 그러면 똑같은 대합면 주민자치센터 도천면 주민자치센터인데 대합하고 도천하고 도천이 잘못 보였나 왜 250만 원 똑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 차등해서 주는 것입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형평성을 기하려면 그런 말씀을 하는데 대합면은 2012년부터 저기들이 행사를 기획해서 이렇게 발표회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해오는 것이고, 도천면은 아직까지 센터에서 요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합면으로 편성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앞으로 도천면도 유사한 행사가 있으면 줄 수 있다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자치센터로써 자기들이 작품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편성을 해주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 다음에 12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보면 어려운이웃 김장나누기 또 사랑의 집짓기, 떡국점나누기 이것이 2014년도에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700만 원 신설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무슨 예산으로 이것을 했지요?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예산과목이 바뀌었는데 사랑의 떡국점나누기는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 위에 두 개는 처음부터 있었던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증설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 사랑의 떡국점나누기 사업은 당초예산에 없었고, 이것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이상주위원
사랑의 떡국점나누기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주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거기에 보면 똑같은 3개인데 거기는 보면 증액되었는데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도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작년에 기획감사실에 있던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그래 가지고 과목이 바뀐 부분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솜빛사랑봉사단 이것은 작년에는 300만 원 주었는데 사실상 2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솜빛사랑봉사단은 100만 원을 줄었다.
이상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우리가 복지도 잘 챙겨야 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한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새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지원 관련해서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에 대해서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 가지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관련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수입관련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수입 관련해서 기타수입에 지난해 보다 8,000만 원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남지 모병원에 부당이득금을 저희들이 받아 넣은 것이 있습니다. 8,000여만 원
이칠봉위원
부당이득금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부당이득금은 부당하게 청구를 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감사원에서 이 기관을 감사해서 실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라서 부당이득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칠봉위원
대상기관이 어느 병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지원이 있었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요양병원에 대한 실사 저희들이 한번씩 보건복지부하고 실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사에서 부당하게 집행을 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칠봉위원
과징금으로 기타수입으로 그때 당시에는 8,000만 원 있었다.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 5월까지 다 받아넣었습니다.
이칠봉위원
자체 감사가 아니라, 129페이지 하나만 더 할게요. 129페이지도 지출 부분이지요. 보면 과오납등 여기도 8,100만 원이 줄었는데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세입이 있으면 받아 넣고 나면 이 예산 자체가 거의 대부분 국고이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되는 세입이 들어온 부분을 세출로 해서 국고로 반납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칠봉위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들어왔다가 그 부분만큼 다시 반납
창구
하창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