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우리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실장으로부터 경제도시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도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은 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2015년도 경제도시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도시실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해서 내년에는 총 57억 2천만원 세입을 해서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신규농공단지가 지원될 때 사업비가 되는 이런 사업으로서 내년에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먼저 산업기반시설확충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이 사항은 농공단지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등 해서 4,040만 2천원을 편성했고 그외는 예비비로 전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150만원, 순세계잉여금 7,390만원해서 전체 7,540만원을 편성했고 세출예산에는 먼저 지역계발에 시설비로 5천만원 편성했고 그 외 2,540만원은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끝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9,3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1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28만원 편성했고, 민간이전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으로 9,300만원 편성했고 적립금은 30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억 472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실의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운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병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로 제44호로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낙동강 자전거길 단절구간에 1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저희들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은 완료가 되어 있는데 현재 혹시 장마 때나 이럴 때 기존 정비된 자전거 도로가 훼손될 때 그때를 대비해서 한 1천만원 정도

예비비에 계상

미리 해놨다가 수시로 그런 것을 보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향후계획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부곡면사무소에서 국도79호선 도로개설에 2억 5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132페이지 보니까 총 사업비가 15억 8,500만원 중에 올해 2억 5천만원 편성했다는 그런 뜻이죠?

총 15억 8,500만원인데 지금까지 기 투자한 것이 11억 8,500만원 투자했고 올해 2억 5천만원 투자하고 2016년도에 1억 5천만원 투자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6년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국도79호선 하고 면사무소 어디 연결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마치고,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새 국도 있지 않습니까? 새 국도로 연결하는 도로인데

저쪽 큰 길

큰 도로로 연결하는 도로인데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면사무소에서 중학교간 도로개설에도 3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중학교입구 주유소까지 말입니까? 아니면 중학교안에 들어가는 데까지입니까?

133페이지 보면 거기에 보면 표시, 도로 보상하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부지보상비로 올해 3억을

전체 소요예산은 9억 정도 드는데 한 3억 정도 보상을 하고 연차적으로 2016년도에 한 6억 정도

공사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조금 그것한데 47페이지 전시회 참가부스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 올해는 3개 업체에 3백만원이고 내년에 2개 업체가 늘어간 5백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하고 내년하고 업체는 어디고 참가계획에는 어디 어디 가실 예정이신지?

내년도에 5백만원 편성한 5개 업체에 대해서 희망하는 업체가 하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해놓는 것이 아니고 전시회때 희망업체를 파악해서 참가업체에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 참가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석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책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40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 41페이지 자금 수지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을 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기금예치금 회수 32억 9,395만 3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3,500만원으로 총 33억 7,89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301-02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자녀장학금지급에 2,100만원, 301-12기타보상금에서 주민감시원수당 504만원, 307-02민간경상보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로 2천만원, 선진지견학 및 마을회 경비 등 4,800만원, 신구마을난방유 구입 2,540만원 등 2억 8,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하단입니다. 402-01민간자본보조에서 신구마을 가전제품구입이 1억 2천만원, 월명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9,304만 5천원 등 14억 6,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602 예치금에서 여유자금 예치로 15억 9,93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설치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49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 50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22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천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원스푸드사업이 35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3,200만원등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지출계획으로 201-01사무관비비에서 음식문화개선홍보물 제작 등 2,250만원, 301-11기타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602예치금에서 여유자금 예치 1억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자연보호 전국세미나 개최 지원에 4천만원 신규로 되어 있죠? (예)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우리 자연보호 전국연맹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수만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6회 째인데 내년에 하면 36회째인데 이것을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시도에서 시군을 개최장소 선정합니다. 내년에 우리는 도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명석 회장님하고 관련 자연보호연맹에서 창녕군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억 2천만원 총 예산이 들어갑니다. 중앙에서 4천만원 부담하고 도에서 4천만원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4천만원 해서 그렇게 1억 2천만원으로 행사를 합니다. 참석인원이 800명 정도 부곡하와이에서 아마 내년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단위행사를

예, 그렇습니다. 2박3일간

내년도에 몇 번째 정도 됩니까? 36회인데 전국으로 치면 몇 번째 정도 유치하는

창녕에서 처음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전번에 통영에서 한번 하고 아마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폐비닐집하장 유지관리에 공히 14개 읍면에 50만원씩 7백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60페이지 보면 현재 폐비닐집하장이 122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차이가 있는 읍면이 참 많습니다. 똑같이 50만원씩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5백만원이 한도입니다. 한도가 5백만원인데 장소 선정을 해서

일단 50만원씩 유지관리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보면 7백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4개 읍면 50만원, 이 부분은 제가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개 읍면은 122개소가 집하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지관리비로 혹시나 보수가 필요한 집하장이 있으면 읍면당 1개소씩 예산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읍면에 1개소씩 50만원씩 같으면 보니까 122개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합면 같은데는 28개소가 있고 좀 적은 데는 영산에는 2개소가 있는데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가 있는데 50만원씩 유지비를 똑같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읍면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오면 아무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편성상

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 122개 예산이 한 7백만원 들 것이다 편성해놓고 각 읍면에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면 지출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다시 현재 122개 기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2015년도에는 27개를 더 신설한다는 이 말이죠? 과장님 그렇죠? (예) 신설 예정지도 각 읍면에 3개 3개 한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신설을 추가적으로 하는 편입니까?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으로

예, 이것은 거의 마을별로 한 개씩 해야 되는

연계사업으로 2014년도에도, 2014년도에 몇 개 했습니까?

2014년도에 집하장이 30개소입니다.

2015년도에는 27개소 또 2016년도도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할 계획이고 연계사업으로,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