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2015년도 경제도시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도시실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해서 내년에는 총 57억 2천만원 세입을 해서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신규농공단지가 지원될 때 사업비가 되는 이런 사업으로서 내년에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먼저 산업기반시설확충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이 사항은 농공단지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등 해서 4,040만 2천원을 편성했고 그외는 예비비로 전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150만원, 순세계잉여금 7,390만원해서 전체 7,540만원을 편성했고 세출예산에는 먼저 지역계발에 시설비로 5천만원 편성했고 그 외 2,540만원은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끝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9,3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1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28만원 편성했고, 민간이전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으로 9,300만원 편성했고 적립금은 30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억 472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실의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예병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로 제44호로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마지막 보고지만 또 실장님에 대한 본위원도 마지막 질의니까 편안하게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감이 36억 5,900만원이 감 편성되었다. 그중에서 군 관리계획과 도시가스공급에 약 20억 정도가 감이 되어서 예산이 감되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시가스공급이 2014년도말로서 배관공사가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녕읍 구간은 마무리했습니다.

2015년도는 사업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015년도 사업은 주 배관공사가 아니고 2015년도 하는 것은 경남에너지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주 관로하고 그 차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 40페이지 밑에 인건비에 보면 4대 보험료가 있다. 그죠? (예) 4대 보험료가 950만 3,040원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산출근거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950만원

이 금액에 대해서 950만 3,040원의 0.103%를

그것은 프로 요율이고, 950만 3,040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이 금액 말씀하십니까? 이 금액은 저가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위에 인건비와 유급휴일수당을 플러스 한 것인데 실제 보면 약 1천만원 넘는 것인데 아마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시면 시장입구 S자 회전교차로개선사업에 사업비죠? 3억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42페이지 말씀입니까?

42페이지 남지소도읍사업 육성사업에 제일 위에 시장입구 S자 회전교차로개선사업은 사업비죠? 용역비가 아니고, 사업비.

예,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용역을 한 것입니까?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가공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공사비 중에 내년도 공사비입니다.

하고 있는 것 중에, 사전에 타당성 다 마치고

공기는 내년 6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녕도시계획도로개설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시설비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용역비 있죠? 창녕만남의 광장 용역비가 오리정사거리 회전교차로 용역비를 합산해서 시설부대비에다가 15억 7천만원을 합산한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용역비는 시설부대비에 넣으면 안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용역비는 시설부대비에 계산하면 안된다. 그 자체에 시설부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용역비 3억원은 빼고 나중에 시설부대비를 계산해야 된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한번 설명해주시죠? 만남의 광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위치가

송곳소류지, 저희들이 위치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조산저수지 위쪽입니다.

그렇지. 여기에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여기다 그죠? 용역해 본다 이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냐 하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대합일반산업단지 주변민원해소사업에 4억 2,57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렇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 3,700만원을 기 지원했습니다. 이게 보면 군 세수입의 30%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한다 이런 약속을 했다. 근거는 없죠?

약속이 근거입니다.

근거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이게 조금 전에 아시겠지만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민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 주요업체 지방세 징수현황이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힐마루죠?

힐마루

거기가 15억 그죠? 넥센이 12억, 부곡골프장에 8억 8천, 그다음 화인베스틸이 3억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넥센타이어에 30% 주면 힐마루도 30%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부곡도 주어야 되고 화인베스틸 창녕 하리지역 여기에도 30% 주어야 됩니다. 형평성이 안맞다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합은 내년에 보면 대합 넥센일반산단, 대합일반산단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지방세가 한 14억 정도 됩니다. 14억에 해당되는 30% 해서 4억 2,57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항은 대합은 넥센이나 대합일반산단 하나가 아니고 향후에 대합 2차 일반산단, 3차 일반산단 이런 산단들이 들어왔을 때 대합일반산단에 입주기업이 다 들어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기업으로 인한 지방세가 힐마루 포함해서 거의 1년에 연간 한 60억 정도 지방세가 순수한 군 자주재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말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힐마루 같은 경우도 20억이 거의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변에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 지원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합 같은 경우는 그러나 조례나 이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향후에 창녕군의 발전이라든지 그 지역의 세입이라든지 멀리 내다봤을 때 배분하는 굳이 조례로 규정해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에 우선 배려하는 이런 차원에서, 특히 또 지금 현재 보면 그쪽에는 산업단지가 되다보니까 도로변으로 해서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해소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고려는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2014년도 금년도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지원근거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음 예산할 때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4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이다 그죠? 지원인데 세대당 3백만원 지원해준다. 금년도 첫 사업인 것 같은데

첫 사업입니다.

그죠?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 3백만원 지원해주어야 되는지, 앞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서 기업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증가가 보면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증가, 귀농귀촌으로 한 인구증가가 크게 귀농귀촌 인구증가, 기업유치에 따른 인구증가가 군 전체 인구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은 지금 현재 정착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보면 우리 관외에 근로자가 저희들 볼 때 2천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전입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우리 창녕군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 세대에 2명 이상 들어왔을 때 1년차에 1백만원, 2년차에 1백만원, 3년차에 1백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기업근로자도 세대를 구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때 귀농귀촌정착금처럼 지원해서 인구증가에 기여한다는 이런 뜻도 있고, 특히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4-5년간 많은 유망기업을 유치했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도 한 3조 6천억 정도, 이런 것들 때문에 창녕이 지금 현재 다른 시군보다는 다른 군부보다는 발전하고 있는 군으로 가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보면 농업예산에 지원되는 것이 20% 넘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지원은 아직까지 좀 미미한 부분인데 이런 쪽에 실제로 보면 우리 군정의 자주재원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은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이 큽니다. 연간 60억 정도 지방세가 들어옵니다. 이런 쪽에도 근로자들을 위한 사기진작이라든지 특히 그런 것보다는 인구증가 하는데 뜻이 있고, 만일에 인구증가 된다면 또 결과적으로 그분들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되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우리 인구증가라든지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이런 쪽으로 봐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이번 정기회의때 저희들 기업지원에 관한 촉진조례에 대해서 개정조례를 의회에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낙동강 자전거길 단절구간에 1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저희들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은 완료가 되어 있는데 현재 혹시 장마 때나 이럴 때 기존 정비된 자전거 도로가 훼손될 때 그때를 대비해서 한 1천만원 정도

예비비에 계상

미리 해놨다가 수시로 그런 것을 보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향후계획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부곡면사무소에서 국도79호선 도로개설에 2억 5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132페이지 보니까 총 사업비가 15억 8,500만원 중에 올해 2억 5천만원 편성했다는 그런 뜻이죠?

총 15억 8,500만원인데 지금까지 기 투자한 것이 11억 8,500만원 투자했고 올해 2억 5천만원 투자하고 2016년도에 1억 5천만원 투자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6년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국도79호선 하고 면사무소 어디 연결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마치고,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새 국도 있지 않습니까? 새 국도로 연결하는 도로인데

저쪽 큰 길

큰 도로로 연결하는 도로인데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면사무소에서 중학교간 도로개설에도 3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중학교입구 주유소까지 말입니까? 아니면 중학교안에 들어가는 데까지입니까?

133페이지 보면 거기에 보면 표시, 도로 보상하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부지보상비로 올해 3억을

전체 소요예산은 9억 정도 드는데 한 3억 정도 보상을 하고 연차적으로 2016년도에 한 6억 정도

공사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조금 그것한데 47페이지 전시회 참가부스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 올해는 3개 업체에 3백만원이고 내년에 2개 업체가 늘어간 5백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하고 내년하고 업체는 어디고 참가계획에는 어디 어디 가실 예정이신지?

내년도에 5백만원 편성한 5개 업체에 대해서 희망하는 업체가 하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해놓는 것이 아니고 전시회때 희망업체를 파악해서 참가업체에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 참가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석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책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40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 41페이지 자금 수지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을 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기금예치금 회수 32억 9,395만 3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3,500만원으로 총 33억 7,89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301-02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자녀장학금지급에 2,100만원, 301-12기타보상금에서 주민감시원수당 504만원, 307-02민간경상보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로 2천만원, 선진지견학 및 마을회 경비 등 4,800만원, 신구마을난방유 구입 2,540만원 등 2억 8,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하단입니다. 402-01민간자본보조에서 신구마을 가전제품구입이 1억 2천만원, 월명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9,304만 5천원 등 14억 6,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602 예치금에서 여유자금 예치로 15억 9,93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설치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49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 50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22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천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원스푸드사업이 35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3,200만원등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지출계획으로 201-01사무관비비에서 음식문화개선홍보물 제작 등 2,250만원, 301-11기타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602예치금에서 여유자금 예치 1억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지방의제 21추진하는 것이 무슨 단체입니까?

이것이 그린창녕21추진협의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린창녕21 그쪽으로 해서 지원하면 안됩니까?

제목이 지방의제 이것이 그린창녕21추진협의체가 당초에 지방의제21이라 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단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단체명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단체명은 그린창녕21추진협의회

그런데 조례가 그린창녕21로 조례 제정되어 있을 것인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어야 되지. 그린창녕21추진협의회 하는 단체 자체가 없는데 명칭을 그렇게 바꾸면 안될 것 같은데

지방의제21추진이라 하는 것은 사업명입니다. 단체명이 아니고

사업이지 왜 거기에다가 민간사업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아! 그린창녕21에다가 2,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바로 단체명을 기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기재를 하는 것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76페이지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가 있다 그죠? 그게 기본급이 있고 그다음 휴일근무수당이 있고, 4대 보험료가 있는데 기본급이 뭐냐 하면 4명에 30일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휴일근무수당이 10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외래 동식물퇴치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퇴치사업을 뉴트리아라든지 배스, 블루길, 식물 이런 부분을 퇴치사업을 하기 위한 조사하는 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아니 인건비인데 기본급이 30일이다 말입니다. 30일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일 휴일근무수당

이 편성 자체를 편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사용 안되는데 휴일은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하천쓰레기수거인부에 14명이 80일 했는데 휴일근무수당이 10일 하면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이해가 가죠? 되는데 이것은 30일 한 달 했는데 휴일근무수당이 10일이라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한 만들어놓은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한다 무슨 말입니까? 편법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업무를 이치적으로 따지면 안맞는데

아니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편성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했을 때

정상적으로 하면 사실은 휴일근무수당이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해야 되지.

차라리 편성할 때

안해야 되지.

기본급 날짜를 많이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차라리 기본급에다가 40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40일을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같이 고민 한번 해볼까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봅시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 사업비가 8,746만 1천원이 증액되었다 그죠? 작년보다 18억 1백만원 보다, 이것은 증액된 사유가 왜 증액되었죠?

이것이 내년부터 우리가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종량제 시행에 따른 문전수거방식을 지금은 도로변에다 내놓으면 큰 도로 위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이것을 종량제로 하면 각 가정마다 골목에 집 앞에 내어놓은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추가로 인건비가 2명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수집운반비 중에서 일반쓰레기가 6억 6,600만원 재활용품이 2억 9백만원, 인건비는

그러니까 민간대행을 전체로 주거든요.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종량제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이것이 종량제로 수거해서 가는데 이것이 당초예산 보다 종량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것이 늘어난 것은 8,700만원 늘어난 것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가 뭐냐 이 말입니다. 밑에 7억 1,300만원 뭐냐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은 수거해서 대지면에 이엔씨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위에 음식물쓰레기 3억 5,058만원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4개 민간대행업체가 음식물을 수거해 가는 것이 되겠고,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는 이것을 수거해서 간 대지면에 있는 이엔씨 음식물처리업체에

음식물처리업체에다가 7억

맞습니다.

7억 1,300만원 지원해 준다 그런 것입니까? 이엔씨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이것은 3억 5,058만원은 운반비고

4개 업체에

그래요?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연말에 되어서 1년 단위로 하는데 입찰합니다.

입찰로, 입찰한 현황 있죠? (예) 지금 몇 개 업체가 우리 관내 움직이죠?

우리 관내는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예를 들어 A업체가 운영하다 B업체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 업체 자체가 4개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하면 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구역별로

내나 그 업체가 그 자리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바뀐 경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도 좀 저렴하게 다운 것도 있고

연말에 정산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지금 현재 그 업체가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만일에 입찰 결과 다른 업체가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정산을 연말에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할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서 단가가 정해져 있으면 여기에 얼마 입찰하면 끝나지.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순환하면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됩니다.

일단 그러면 입찰현황을 3년치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하죠? 3년치, 2013년, 2014년, 2012년 주시고, 그다음에 92페이지 제일 위에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가 퇴직수당이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퇴직수당이 있습니까?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내나 퇴직금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90일인데 어떻게 됩니까? 며칠간 근무하면 퇴직수당이 있습니까?

1년 이상 되면

1년 이상은 여기에 1년 이상 안되잖아. 무슨 1년이 됩니까? 290일인데

그게 휴일 빼면 근무일자가 그렇게 됩니다.

휴일 다 해도 331일 아닙니까? 331일 다 해도

토, 일요일까지

아니 휴일근무수당이 토, 일요일 안들어갑니까? 휴일은 무엇입니까? 토, 일 안들어가요?

토, 일요일 근무를 빼고 휴일근무수당

그렇게 되요? 그러면 예산지침서 10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있죠? 갖고 계시죠? 여기에 하나 드리세요. 108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완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죠? 무기계약직은 중간에 나 보면 국민연금 내지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번에 있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한번 보세요. 보시면 퇴직금이란 난은 전혀 없고 2번에 보면 공무원임용규칙 및 인사지침에 의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지 퇴직급여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이 답 못하면 해야 되지

기간제 매립장 같은 경우에 지역상 기간제를 한번만 쓰고 290일 딱 끝내버리면 퇴직금 안주어 됩니다. 그 사람들 연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에

아니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이유가 퇴직금 문제 때문에 290일 딱 쓰고 그만두는 것 아닙니까? 다시 채용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기계약직 돌려서 퇴직금 주고 그렇게 해야지

무기계약직은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인원 정수가 딱 정해지기 때문에 임의로 무기계약 전환을 각 실과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매립장은 지역주민을 상대로 1년만 하고 딱 쓰고 말아버리면 줄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쓰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드려야지. 규정만 있으면 되니까 그 규정을 나한테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드리는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지 규정이 없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규정을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시면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세출세입예산이 24억 3,000만원인데 동일합니다. 그죠? 특별회계, 세출 및 세입이 동일한데 24억 3천만원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이 책자를 한번 보시면 원래 중기재정 사전 심의를 받아야 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죠? 그렇죠? 심의를 다 받은 것입니다. 보시면 1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쯤 보면 환경보호해서 그것이 내나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126페이지 보면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보면 환경보호에 전체 예산이 64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 얼마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13억 되어 있죠? 13억입니다. 심의는 지방중기재정계획에 13억 받아놓고 실제 예산은 24억 3천만원 예산편성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갑자가 답변 되겠습니까? 이해갑니까?

그것은 사실은 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은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지. 계획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어느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 차이 나는데 딱 맞지는 않아. 이렇게 차이 나지 않아.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되어서 이게 잘못되었다. 약 11억 차이나는 것 잘못된 것이죠? 그것 나중에 해명을 해주세요. 마치고 알았죠? 마치고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자연보호 전국세미나 개최 지원에 4천만원 신규로 되어 있죠? (예)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우리 자연보호 전국연맹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수만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6회 째인데 내년에 하면 36회째인데 이것을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시도에서 시군을 개최장소 선정합니다. 내년에 우리는 도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명석 회장님하고 관련 자연보호연맹에서 창녕군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억 2천만원 총 예산이 들어갑니다. 중앙에서 4천만원 부담하고 도에서 4천만원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4천만원 해서 그렇게 1억 2천만원으로 행사를 합니다. 참석인원이 800명 정도 부곡하와이에서 아마 내년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단위행사를

예, 그렇습니다. 2박3일간

내년도에 몇 번째 정도 됩니까? 36회인데 전국으로 치면 몇 번째 정도 유치하는

창녕에서 처음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전번에 통영에서 한번 하고 아마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폐비닐집하장 유지관리에 공히 14개 읍면에 50만원씩 7백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60페이지 보면 현재 폐비닐집하장이 122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차이가 있는 읍면이 참 많습니다. 똑같이 50만원씩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5백만원이 한도입니다. 한도가 5백만원인데 장소 선정을 해서

일단 50만원씩 유지관리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보면 7백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4개 읍면 50만원, 이 부분은 제가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개 읍면은 122개소가 집하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지관리비로 혹시나 보수가 필요한 집하장이 있으면 읍면당 1개소씩 예산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읍면에 1개소씩 50만원씩 같으면 보니까 122개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합면 같은데는 28개소가 있고 좀 적은 데는 영산에는 2개소가 있는데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가 있는데 50만원씩 유지비를 똑같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읍면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오면 아무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편성상

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 122개 예산이 한 7백만원 들 것이다 편성해놓고 각 읍면에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면 지출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다시 현재 122개 기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2015년도에는 27개를 더 신설한다는 이 말이죠? 과장님 그렇죠? (예) 신설 예정지도 각 읍면에 3개 3개 한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신설을 추가적으로 하는 편입니까?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으로

예, 이것은 거의 마을별로 한 개씩 해야 되는

연계사업으로 2014년도에도, 2014년도에 몇 개 했습니까?

2014년도에 집하장이 30개소입니다.

2015년도에는 27개소 또 2016년도도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할 계획이고 연계사업으로,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