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과, 안전재난과, 정책기획단, 문화체육사업소, 용궁면, 개포면 소관에 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도청 시대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기관인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건설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건 설 과 장 박왕기 안전재난과장 유민종 정책기획단장 윤여홍 문화체육사업소장 이규삼 용 궁 면 장 금창호 개 포 면 장 김시동

그러면 감사순서는 용궁면, 개포면, 건설과, 안전재난과, 정책기획단, 문화체육사업소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용궁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보셨기 때문에 면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보고는 생략하고 인사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궁면장 금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저희 용궁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궁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여기 면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시면 크게 위원님들이 부탁의 말씀으로 많이 하셔요. 면장님 다름이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 사업이나 읍면의 면민들과의 어떤 행정하고의 접목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면장님 역할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예천 행정의 어떤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관서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업에 공사 사업에 대한 편성 이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용궁은 보니까 영림개발하고 동도건설, 대광 여기가 조금 많네요. 그죠? 여기는 용궁면 소재지 건설업체입니까?

예, 영림개발은 소재지에 있고 동도건설하고 대광은 소재지가 아니고 예천읍입니다. 거기 공정별로 상하수도라든지 철콘이나 토공이라든지 전문 공정에 따라서 전부가 없기 때문에 그 공정에 맞게끔 계약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아닌 예를 들어서 예천읍이라든지 타지역에 있는 업체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면장님께서 물론 이렇게 잘 편성을 해주신걸로 저희들은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공무원 운영 이것도 이렇게 보문의 빨래방, 감천의 웃음치료 그다음에 용궁에도 특색있는 한가지 운영을 하네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저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물론 집행부에 계시는 실과가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천에 시골장터가 있는데가 용궁, 지보, 풍양 3군데이죠? 아, 용문, 감천도 있습니까? 그래서 저가 용궁면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하는 물품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관급 자재보다도 관급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있는 상권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무슨 용궁 같으면 만약에 무슨 PVC라든가 모든게 이런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용궁면 소재지에 상권이 있다라면 거기에 것을 이용을 해주는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보면 지역에 이렇게 그런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천에 것을 갖다 쓴다는게 지역민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상권이 있으면 물론 설계에 가격이나 이런게 다 나오잖습니까? 그랬을 때 지역의 업체에 가서 얘기를 해서 못 맞춰주면 어차피 예천서 가져오던지 어디서 가져와 쓰는 것은 가져오더라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서 지역 상권도 살아날 수 있도록 애용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에서 근무하시다가 용궁면으로 가신지 몇 개월 되셨죠?

지금 한 4개월 되었습니다.

4개월 계시는 동안에 많이 느끼신 점도 많으실텐데 면 일선에서 행정업무 보시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숙원사업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또 회룡포 주말장터 저도 가봤는데 거기 참 사람사는 곳 같더라고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장터에 가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그런데 계시는 동안에 지금도 열심히 잘 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좀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면민들과 항상 주민들 많이 소통되는 소통이 잘 되는 면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타면에 비해서 징수율이 거의 99. 몇%이고 97. 몇 %인데 작년에 83.5%이고 84.7%인데 이게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주로 체납이 많은 부분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계속도로 점용료 그런 부분이고 과년도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인데 지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대부분이 오토바이입니다. 이륜차 사용자가 전부 노인들인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등록당시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년 만기가 도래하면 재가입을 해야 되는데 재가입을 안하고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이런 분들이 노인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징수율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쓰는것도 중요하지만 거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많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건설과하고 용궁면하고 안전재난과 하고 다 사업부서에서 오셨는데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수로관 사업에 대해가지고 누차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양하라고 했는데 고쳐지지를 않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중에 조치결과 하고 하는게 안 고쳐졌다 하면 이거 업무보고나 군정질문하고는 성질이 틀려요. 이런거는 직무유기성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형사적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게 이번에 만큼은 꼭 지켜져야 된다 그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90년대 초반이나 2000년 이전에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예산이 흔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잘 견디고 잘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갈라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필요도 없는 곳에다가 수로관을 갖다놓고 한 예도 많고 한되 앞으로는 되도록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적사항들은 그야말로 행정일선의 참고가 되고 꼭 지양해야 될 문제들은 그대로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용궁면장님이 처음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는 계속 말씀을 못 드리겠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로관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용궁면장님 의회 계실때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우리 건설과장님 사업부서에나 읍면에 특별히 지시를 내려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궁면장님 그리고 다음에 하실 개포면장님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한해동안 사업을 했던 부분에 또 업무추진 했던 부분에 종합진단을 해보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을 시정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한 두서너 과목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감사가 당일 끝나고 나면 오후에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많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정말 앞으로는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부분을 지나갔으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셔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황병일 위원님, 또 조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U관 문제 이런 부분은 꼭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득이 해야 될 곳은 꼭 이건 U관으로 사업을 시공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만 대부분 저희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나가서 여러분들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장을 가보면 부실시공이 되고 그에 따라서 또 다시 일년도 안되어가지고 고쳐야 되는 이런 부분,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 이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니까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용궁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면장님께서도 보고는 생략을 하시고 인사말씀 겸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개포면장 김시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저희 개포면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개포면장이 제출한데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여기 클린개포 추진현황에 대해서 참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개포면은 회룡포 가는 길목이라서 정말 더더욱 길거리 쓰레기가 많이 있다든가 이러면 관광객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을텐데 이런 일을 추진하신데 대해서 또 제가 동네 나가 보니까 이장님들도 굉장히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해주니까 개포가 더욱더 깨끗해지는 동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신경써 주셔가지고 고맙고요, 여기가 감사장이긴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된 점은 칭찬도 하면 서로 기분도 좋고 제가 개포면에 가보니까 참 개포면장님 외에 면 직원 전체를 면민들이 참 좋아 하더라고요.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 칭찬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김은수 군의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면에서의 행정은 주민과의 어떤 이해타산 그런 것을 관계하지않고 솔직하게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또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면장으로서 적극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진실성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또 일부 주민분들은 잘못 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사항들은 겸허히 받아 들이고 그것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칭찬이 때로는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독약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보약인 것 같더라고요. 그 좋은 보약을 드실 때 좀더 열심히 면정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 하십니다. 제출한 감사자료하고는 상이한 것인데 제가 개포면을 다니면서 느낀 점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나쁜점에 대해서 감사자리니까 좋은 점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면사무소 뒤에 우사가 있지요?

예.

면 한복판에 우사가 있으면 여름에 가니까 파리도 많고 좀 문제가 있던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왜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줬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되고 면사무소 바로 옆인데 그거 좀 알고 있는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개포면에 온지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포면에 이렇게 와보면 소재지 형성이 되어있지 않고 지금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원들 식사하는 것도 마땅치 않아서 차를 타고 인근의 식당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소재지 한가운데 우사가 있으니 사실상 미관상도 그렇고 발전에도 저해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위생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소 우사이기 때문에 냄새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돈사보다는 덜하지만 그런 지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도청이전이 되고 개포가 도청이전지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포 발전에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오래전부터 그 축사가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경섭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다가 오늘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시정 6개 주의 10건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그냥 솔직한 면장님으로서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체감사 나가서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여기 보면 좀 아닌 것 같은 그런게 있는데 면장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게 정말 이렇게 지적되고 이게 또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된 감사 건에 대해서 이게 과연 감사가

지적된 것도 그렇고 조치결과도 보면 아주 사소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면장님으로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는 주로 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는 전반적인 사항을 받다 보니까 직원들 복무에서부터 회계, 재정 이렇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어떤 감사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당시에 감사계 직원들과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항변도 하고 그럽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감사부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올때는 주로 공통된 사항을 이렇게 본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읍면 공히 이런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는 부분은 중복된 경우가 있더라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감사 나와서 얘기를 하면 수긍하는 부분은 수긍하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도 여기보면 근무시간 미준수 여러 가지 정말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지적 받아야 될 사항도 아닌 사항 당연히 이건 진짜 지적해서도 안되고 지적 받아서도 안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그래도 실과장님도 계시고 면장님도 계시지만 좀더 직원들을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회의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은 좀 하시면 이런 지적사항은 여기 16건 중에 3분의 2는 다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일 잘하고 계시는데 저가 이렇게 말씀드려 조금 기분 언짢을 수 있겠지만 같이 함께 하신 과장님들이나 면장님 이런 부분은 6개 읍면의 감사 지적사항이 거의가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조경섭 위원님께서 며칠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용궁면과 개포면이 오늘 읍면의 마지막 사무감사인 것 같고 그동안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공통된 부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들이 익히 듣고 오셨으리라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이 또 두분이 혹시 지역구라서 봐 주시는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내가 지적을 안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앞의 읍면에서 또 실과단소에서 지적 당했던 부분은 필히 정비를 해주시고 위원장으로서 저도 느끼는 바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부기를 하고 계상을 할 때 보면 너무 얼토당토한 부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시에 임의적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자투리 자투리로 막하는 경우가 특히 올해 많이 발생했거든요. 명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좀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건설과장님도 모든 자료에 의한 보고는 생략하시고 서두에 하실 말씀 계시면 인사겸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일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저희 건설과가 되도록 건설행정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한 질의하실 부분이 계시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천 관내 하여튼 건설 부분에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역비에 보면 타 부서도 그렇고 예산액에서 집행액 보면 95% 집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봐서 합니까?

지금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금액이고 나머지 큰 부분은 전부 입찰 봤는것입니다.

그럼 수의계약할 때 만약에 2000만원짜리 1900만원 주면 95% 주는데 보통 이렇게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체 보셨는 내용은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자체 제목이 보면 예비계획 수립입니다. 예비계획 수립은 우리가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2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사업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탁해서 내년도 공모에 꼭 당첨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회사를 해야 카테고리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인데 적게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내용이 있고 33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관련 설계변경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설계변경 했는 것은 이것도 시설비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빠진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앞에 7건이고 뒤에는 12건이예요. 이렇게 변경했는 것을 보면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또 부득이하게 현장에 가서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진짜 해서도 안될 설계변경 이런 부분 물론 감한것도 있고 생략한 것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 딱 물어보고 싶은데 금능지구 신규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중에 변경사유에 보면 편입토지에 대한 지주들의 반대가 있어 해당도로는 비법정도로서 토지수용이 불가능하여 설계변경하여 공사시행이라 했는데 전체 10필지중에 승낙은 2필지 밖에 안했다 8필지 승낙을 안했는데도 이 사업을 다 했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린 내용은 뭔가 하면 토사 측구부분이 있습니다. 측구부분이 있는데 그 측구부분 넘어 논을 농경지를 침범을 해서 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는 지가상승이 심하다 보니까 기대심리에서 토지편입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개거로 해서 복개를 함으로써 폭을 노폭만 확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8필지는 저것만 해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이말입니까?

아닙니다. 10필지 전체를 결국은 개거로 해가지고 복개를 해서 단면을 바꿔서 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좀 마지막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에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시설비 집행현황 자료 자체를 저가 좀 제출했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각 실과 수의계약 내용, 물품공사 이 부분을 저가 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 만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여기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부 설계금액의 계약금액 그다음 설계금액 계약금액 잔액 이 부분을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농지편입도 되고 보상도 해주고 이런 금액 포함된 금액 말고 실질적으로 설계금액에서 계약금액 전체 따져보면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부분에 예산이 다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이쪽의 잔액은 양식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한데 이 잔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가지고 제로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보상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보상금이 공사비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폐기물 처리, 전기 가설비, 설계용역비 이런 부분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남은 부분을 확실하게 자료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이건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만들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시설비 전체 총 세목에서는 잔액이 바로 e-호조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 건별에 의해서 예산액부터 맞춰나가면 상당히 좀 만들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곤란하다는 얘기는 저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목에 들어가서 세부사업 부분에 가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다, 배수로 정비를 한다 그 사업명을 다 넣어놓았잖아요. 그 사업명에 예산액 1억이고 2억이고 5000만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 자료가 잘못 되었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어느 지역에 예산이 1억이다, 그다음에 또 어느 지역에 배수로 정비가 얼마고 그러면 그 예산의 토지보상은 빼고 순수한 공사비만 가지고 설계비를 다 포함해서 예산 그다음에 집행금액 계획금액은 다 입찰 봤든지 수의계약을 했든지 나오지요. 그죠? 그러면 잔액이 나올것입니다. 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세목속에 그 밑에 가면 통계목이 있거든요. 통계목 전체의 사업비가 예를 들어 6개가 있습니다. 있으면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1건, 1건 설계를 하는게 아니라 3건을 묶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각 묶어서 사업설계를 할 때 설계비를 어느 쪽에 나눠 넣어야 될거냐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 한건, 한건에 따라가지고 예산액 그다음 집행액, 잔액 이렇게 빼기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의뢰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3건을 묶어서 그냥 일괄 설계를 해달라는거 아닙니까?

설계용역을 그렇게 하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1건이면 1억짜리 있으면 1억짜리 설계를 하고 다른 용문면의 것은 용문면에 것 설계를 하고 감천은 감천에서 따로 설계해야 되지 묶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자체가 잘못 되었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소규모사업일 경우 큰 대형사업일 경우는 단건 단건으로 나가지요. 그렇지만 소규모 사업일 경우 다섯건을 엎쳐도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도 안되는데 그걸 1개 150만원 또 따로주고 200만원 따로주고 이렇게 못하거든요.

왜 못합니까?

그건 행정운영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묶어서 하라는.

그런 세부적인 규정은 제가 봐서는 만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느냐고.

그렇게 하지마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하지마라는 규정이 없으면 한건 한건 하는게 당연한 것이지 묶어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 잔액 이런것도 못 보여준다면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런데 예산잔액을 지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 목은 기준이 예산 법적 목은 세부, 세항까지가 목이고요, 지금 그 밑에 편성목이라 해가지고 시설비에 들어가서 나가는 부기이거든요. 부기 자체를 가지고 융통해 쓰는 부분을 다 한건 한건으로 구분하는 것은 예산운영상에 좀 모순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순 있는 것은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저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예산이 남았으면 진짜 불용잔액으로 넘겨서 하든지 뭐 어떤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건설과에서 그냥 임의로 답변하시는 것 보면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어느 사업에서 예산 남았는거 어느 다른 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니까 또 동히 묶어서 설계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 밖에 못하시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사업을 줘가지고 1억짜리 줬으면 그 1억에 대한 설계금액에 다 나오고 입찰하고 잔액이 남았으면 그 남은 잔액을 과연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해가지고 어렵다 어렵다 이러면 제가 질의하는 뜻을 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줘봐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답 자체가 저희들이 끊어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왠가하면 예산편성지침 아까 보셨던 것 보면 170쪽에도 보면 예산변경 사용이라든지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집행잔액 사용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태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서 말하는 세목을 가지고 단위사업명으로 보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꾸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소지가 아니고 저가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는게 하지마라는 법도 없고 하라는 법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제출하면 되지 다른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그 답을 지금 계산해가지고 바로 나올 것 같으면 당연히 드리지요. 그런데 분명 선서도 했습니다만 할 수 없는 것을 하겠습니다 소리는 못하잖습니까?

다섯가지 묶었으면 다섯가지 묶어서 예산이 남았으면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위사업명으로 가면 개별사업명에 가서 집행액이 맞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시설비 항목에 총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 이렇게 묶어가지고 계산을 하지 하나 하나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섯 개 사업명을 묶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렇게 합니다. 일괄 묶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묶었는데 설계금액이 나왔고 설계 하다가 하나가 만약에 5개에 2000만원, 2000만원 설계비가 나왔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입찰금액이 있고 잔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섯 개 공사를 묶어서 소계로 해가지고 전체금액이 얼마고 입찰금액은 입찰금액 거기다 포함해가지고 입찰금액 다하면 잔액이 나오지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합니까?

그게 말씀하시는대로 하여튼 지금 요구하신대로만 자료를 빼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를 줘도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또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왠가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하는데 연간 210개 정도를 합니다. 210개 정도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5개 묶인 경우도 있고 세 개 묶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묶었는 것을 소계로 해가지고 하면 답이 나온다고. 그렇게 과장님 말씀 그대로 하더라도.

시설비 총액에서는 바로 답이 나옵니다. 시설비 총액에서는 답이 나오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기명에서 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기명에서 답을 요구하면 답이 어렵습니다.

아니 부기명에도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섯 개 사업을 묶었으면 설계를 하고 설계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입찰금액이 나오고 수의계약을 했든지 뭘 했든지 나오면 다섯 개 소계를 내면 잔액이 나올 것이고 나오지 그게 뭐 어렵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예산이 남았으면 어떻게 쓰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아볼려고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어렵다 어렵다는 식으로 나가면 뭐 어렵기는 이 수치를 못 맞춰낸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치 논리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뭐가 불가능해요.

지금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시설비 총액에서 금액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그렇지만 부기명 하나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표시가 안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기준이 세목까지가 나옵니다. 세목까지 나오는 부분을 밑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기내용에서 하나 하나를 다 분리를 해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기 내용에서 세부사업을 해놓았으면 집행내용이 나오지 왜 안 나온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과장은. 예를 들어서 보면 하리면에 도로포장을 1억 5000만원짜리를 해서 그걸 다른거 다섯 개로 묶었다 하더라도 그 했는 사업의 사업비가 만약에 다섯 개 묶었으면 6억이나 5억이 나오든지 나오면 그 전체를 묶어서 설계를 줬다라면 그 설계비가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나왔고 그다음에 입찰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세목별로 1억짜리 입찰 줬으면 그 하나하나 입찰줬지 그걸 다 묶어서 입찰 줍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은 설계비는 총괄적으로 넣더라고 소계 란에 나머지 전체적으로 입찰되었고 잔액이 나오는 그것은 당연히 그냥 자료 뽑으면 금방 나오는데 자꾸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지금 제가 어차피 말씀드릴 것은 된다, 안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러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게 어떤 답이 나오는가 하면 마지막에 가면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 하면서 세출예산 결산심의 위원회때 나오는 시설비 잔액으로 답이 그렇게 갑니다.

제가 요구하는 그대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 위원님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좀 성실하게 답변을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진정, 청원, 탄원 여기 첫째칸에 대심리 지고개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잘 해놓으시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다른 더 좋은 방법이나 수용방법이나 이런것도 해결이 잘 안되는 건입니까?

답변을 드리면 지금 수용관련은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시기가 늦어가지고 안되고요, 지금 안 그래도 토지 소유자가 서울 성동구 계십니다. 정홍원씨라고 44년생인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597명이라는 것을 오히려 저희들이 이분한테 좀 압박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했더니만 올해는 좀 힘들고 2017년도 윤달이 있대요. 그때 한번 검토해주겠다는 그런 협의를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어요?

예.

이게 너무 교통사고도 날 것 같고 언젠가는 해결해야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문화회관에서 지금 도로 저쪽으로 내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담에 균열이 많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자주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 더 물어볼게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게 많아서요. 324페이지에 예천군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천군 관내 도시계획상 시설로 결정되어있는 공원을 말하거든요. 지금 공원이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읍면까지. 그런데 그 공원조성은 공원 조성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천군 관내 전체를 가지고 17개 있으면 거기 17개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 대한 전부 다에 대한 용역이겠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이것도 궁금한 사항인데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계속 해서 쭉 용역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도촌부터 여기 밑에까지 농산어촌개발사업이 2015년도에 사업 대상지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공모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창조적 마을만들기 라는 용어는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명입니다. 사업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복지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분야가 있고 환경분야가 있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지금 금당실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하듯이 하는 것인데 이름을 창조적 마을만들기로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경섭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도국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데 2014년도 건설과 집행잔액이 얼마정도 되요?

전체 총액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충 얼마나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집행잔액 아직 명시이월로 넘어갈거 계산하면 집행잔액은 한 4, 5000만원 안되겠나 싶습니다.

4, 5000만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관심있게 도국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집행잔액을 예산서에 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쓰여질 때 따지면 그것은 정당하게 따지면 예산에 편성시켜가지고 써야 되요. 그죠?

신규사업은 그렇지요.

그런데 이외에 쓰여지는 예산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하신 것이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따지면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기 어디 동본리 도로공사가 사실은 1억 밖에 안드는데 그걸 임의대로 풀성 사업비를 쓸려고 10억정도로 편성을 계상한다 이말이지요. 그죠? 그리고 1억 들이고 나머지 9억은 임의대로 써버리는 예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몇 년전에 제가 한번 강력하게 지적한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도국환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집행잔액 자체를 목이 틀린데 무슨 문젠가 하면 같은 시설비로 전용은 가능한다손 치더라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예요. A와 B가 공사성격이 틀려요,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편성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 어리하게 말이지 여기 200원 들고 100원 들것 같으면 양쪽에 150원씩 해놓고 이쪽으로 왔다갔다 그러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편성의 투명성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

그래서 상당히 관계 지식이 있는 기술자들이 봤을 때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야만이 예산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현지에 나가서 전부 주민들과의 대화와 아마 점검하셨을 때 일어난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꼭 좀 준수해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말씀만 여쭐게요. 안 할려고 그랬더니 금당실 권역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다른게 아니고 용문 거기에 인사사고 많이 나는 지점에 용문 파출소 위에 거기 지금 성현교하고 이렇게 한과공장 앞인가 도로도 확장하고 있잖아요. 인사사고 많이 나는 지점이지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게 그 부분에 정말 건설과장님 아마 성현교 문제 때문에 몇 년간 협의하시느라 굉장히 노고 많으셨는데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저 위에 위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정미소 쪽으로 거기 커브 지점이 있지요. 그 부분이 지금 또 이번에 공사를 하시면서 노래방 앞에는 이렇게 확장을 시켰는데 이쪽부분에 보면 보행자의 불편을 막아주고 예방해주기 위해가지고 인도를 높여서 보도블럭으로 해놓았잖아요. 농약사 앞에. 그런데 그 도로에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도로에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시장 장비가 거기가 전부 다 올라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확장까지 하는 단계인데도 그것은 완전히 개인 소유물이 되어서 우리 다니는 분들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도로도 관리하시죠?

예.

그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개발사업 얘기가 나오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1분까지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유민종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불편함을 행정과 함께 해결하고자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궁금하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성실한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건설과 질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흥분상태는 아니지만 제가 목소리가 크다보니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참석한 여러분께서는 오해를 안했으면 하는 바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골재장 운영 현황 354페이지입니다. 이거 보면 전체 물량이 지금 판매하고 남은게 274만㎥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289만㎥입니다.

아, 현재 잔량이 289만㎥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걸 금액으로 치면 280억 좀 넘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당 매각은 6500원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판매단가가 1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판매단가 1만원으로 해가지고는 고시를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1만원 주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은 판매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저 얘기는 판매단가를 이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대로 6500원에서 1만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저가 이렇게 적은 판매단가 1만원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생각할때는 당연히 1만원이라고 생각하지 과장님 말씀하신 6500원 이렇게 내려가면 어쨌든 여기 보면 군 자산으로 보면 6500원이라 해도 몇 십억 되지 싶은데 연차적으로 계속 예천군 자산이고 판매할 계획이다 이말이지요?

예.

자료 주실 때 각 실과에서나 읍면에서 자료줄 때 보면 참 어떨 때 보면 355페이지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시설비 집행현황에. 한천고향의 강 정비사업 2차 설계금액이 6억 3483만 2000원, 계약금액이 6억 3483만 2000원, 낙찰율이 85.582%, 복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차 설계금액이 15억 7950만원, 계약금액이 동일한데 낙착율은 86.882% 이거 작성 누가 했습니까?

저희들이 총괄 계약된 상황에서 차수를 짜르기 때문에 그 차수만큼 짤라서 바로 계약금을 바로 계약을 그래가지고 1차 차수로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데 총괄 같으면 총괄 60억 같으면 60억에서 그 프로테이지 만큼 낙찰이 되었는데 차수로 하니까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1차는 얼마 바로바로 계약금액을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낙찰율에 85.58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지요. 누가 보면 설명을 의원이 의문이 나서 물으면 차라리 이건 그렇게 해서 1차, 2차가 있기 때문에 총괄 입찰금액에서는 85%인데 2차 이렇다 이렇게 해야지 낙찰율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똑같은 금액인데 85.58%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죄송합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또 그렇고.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을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부분은 열심히 하는 것을 잘 압니다. 하는데 행여 개인, 선심성 어떤 그런게 작용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물론 예산을 설 때 전체 어떤 이런 저런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공직자로서 뭘 하면 일을 한다라면 처음부터 좀 예산 세울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담당 토목기사나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읍면장님들이 그래도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대충대충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저가 얘기 들어보기에는 자꾸 대충대충, 관행 관례 이렇게 답변하실 때 전에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안됩니다. 사석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선배 의원들이 3분 계시고 초선이 5분 계시는데 다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전에 보다도. 그리고 이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 질의했는거 다 보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 참 황당한 것도 많은거 진짜 그냥 넘어가고 이런것도 여기 보면 많은데 위원들이 질의를 안하고 또 해서 좀 이런 자리에서 거론하기가 좀 그런 부분 그렇다라면 좀더 답변하러 나오실 때 꼭 과장님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대충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게 제 눈에는 많이 띄어요. 그래서 좀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전체 과장님하고 직원들도.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저가 얘기 하기가 저도 월급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기가 미안한 감도 듭니다. 드는데 그래도 좀 자료 만들때나 답변하실 때 신경 쓰셔가지고 답변해주길 바라고 또 안전재난과도 과장님 건설과 얘기했듯이 집행현황 몇 건 안되요. 그죠? 몇 건 안되는데 이 부분도 확실하게 건설과 요구했던 자료처럼 꼭 한부 좀 본 위원한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로 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영 골재장 운영 관계인데요. 이게 지보 매창리에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이게 언제쯤 끝이 납니까?

한 3년, 빨라야 3년, 4년 그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우리 예천군 부지이지요?

예. 맞습니다.

향후 골재를 다 판매하고 거기에 다른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부지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만 5000평이라는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부지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도청 세종시간 직통도로라든가 다른 입지여건이 또 많이 변하게 되고 또 도청에서부터 그까지가 7.5㎞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주거단지라든가 아니면 전번에 또 나인홀 골프장 얘기도 나왔고 이런데 하여튼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타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평당 그때 매입할 때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0만 5000평에 저희들이 한 60억 가까이 평당은 계산 안해봤습니다. 8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골재채취 차량들이 저가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지금 그냥 이렇게 그사람들은 법이 없어요. 거기 4차선 구마전 4차선에 보면 그분들은 저쪽에서 자기 차선이 없습니다. 그냥 작은차가 오든지 말든지 남의 차선으로 해서 쉬운대로 원래 나오는 출구가 되어있는 우회전인데도 그냥 그리 좌회전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그쪽에 업자한테 신경을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마전삼거리 그쪽 부분에 하여튼 저희들이 골재하는 분들이 보면 대구, 구미 이쪽에서 한차라도 더 할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안전 관계는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골재 질이 다른 타 어떤 지역보다 골재 질이 좋다라고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골재 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별사를 1만원에 파는데 원석은 6500원에 입찰을 봐서 팔고 선별했는걸 보면 한 30%는 불순물 자갈 이런게 나올 정도로 한 70% 정도 모래가 나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의용소방연합회에 700만원하고 5000만원 지원하셨네요?

예.

1000만원 지원액 부분에 대해서 소방연합회 체육대회이죠?

예, 맞습니다.

체육대회 날 가셨습니까?

예.

진행과정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경소방서 쪽에서 진행을 하고 또 자기 자체 진행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진행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보소방대 방호부장입니다. 그런데 소방대 행사하는 거 보고요, 이거 초등학교 1학년만도 못해요. 해마다 저가 소방대 행사 와보면 이 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예천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는게 저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 행사 주관을 하는 연합회장이나 관계자들한테 좀 뭔가 절도있게 그렇게 좀하고 거기 우리 기관장님들 그날 거기 가서 대접은 아닙니다만 정말 자리에 앉아있을 명문도 없었어요. 초청은 다해놓고. 하여튼 이 부분에는 조금더 연합회장님하고 관계자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뭔가 소방대의 이미지를 살려서 행사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 과장님께서 챙겨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골재 판매를 금년에 하고 나면 남는 것은 얼마 30만㎥ 남아요? 여기 기록된 걸로는.

289만㎥ 남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게. 밑에 보면 향후계획은 2015년 2월부터 군 직영으로 30만㎥를 판매한다 이거는 위의 내용하고는 틀립니까?

289만㎥ 남았는 것 중에서 군 직영으로 30만㎥를 계속 군직영으로 하고 또 1월이나 2월경에 매각은 그때까서 판단해서 아마 매각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직접 매각.

지금 판매되는 골재가 질이 안좋다고 선별을 좀 특별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골재를 매입해 가지고 간 업자들 뿐만 아니고 이 전체 시설사업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시멘트 강도도 문제가 되고 레미콘 강도가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별에 한번 더, 신의라 신의 그죠?

선별에 더 부드러운

몇 미리 이상 걸러내야 되요? 원래. 골재 기준이.

골재 기준 그 레미콘에 들어가는 것은 5미리 이하입니다. 5미리 이하 체로 해가지고 하면 빠져나올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13미리 체에서 빠져나오면 5미리 체가 100%가 아니고 90%의 5미리 체 이하 90% 이렇기 때문에 13미리 같으면 거의 5미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꾸 풀뿌리 같은게 걸리고 이러잖아요.

아니 보면기 흙같은 이런 성분이 많아가지고 그게 뭉쳐가지고 잘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골재 판매에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잔량이 300만㎥이고 기 판매했는게 150만㎥이면 전체에 400만㎥가 훨씬 넘잖아요? 판매예상액이 이제껏 팔았는거 하고 7000원, 6000원씩 따지더라도 한 240억, 240, 250억 되잖아요?

예.

그러면 세입은 특별회계로 잡혀요? 아직 예산서를 보지를 안했는데.

예, 우리가 차입금 65억

차입금 65억 다 갚았어요?

아니요, 내년되야 다 갚습니다.

내년도까지 다 상환해요?

예, 내년까지 상환하고 나머지는 치수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같이 군에 하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 실장님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건 지금 안전재난과장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를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여러 가지 부분이 하기야 특별회계로 놔두면 치수사업에 쓰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우리 재정이 좀 열악한데 다만 얼마라도 기채를 지금 채권발행 해야 되잖아요. 군청 건립하고 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 안되느냐 이런 걸 한번.

그 부분은.

지금 매창 지구에 적치장도 우리가 그때 4대강 사업할 때 매입한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돈까지 65억입니까? 그 매입했는 돈까지. 매입했는 돈이 65억이지요?

예.

진입도로 그거 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거는 모래 팔면 65억 갚고 많이 남겠네요. 그죠?

65억 갚고 그 공사비 뭐 전부다 해가지고 100억 이상 되는 부분은 부산청에 반납해서 50%만 들어오고 50%는. 100억 순수익이 100억 미만은 예천군의 수입이 되지만 100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하고 반반씩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반씩 국토해양부에 줘야 되요?

매년 국토해양부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요. 뭐 줄 필요 뭐 있어요.

4대강 사업의 모래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해가지고 골재 선별에 골재를 사가지고 가는 외부의 다른데 업자들이 상당히 예천 골재가 채를 그야말로 5미리 채를 안 그런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일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식사때 질의를 안한다고 했는데 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고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세계활축제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아직 집행 안 되었는게 있네요. 그래서 이부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그쪽에서 자료제출이 안되어서 그런지 증빙서류가 제출 안해서 그런지 이건 미집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계약을 할 때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1차, 2차, 중간금액은 주고 마지막 금액은 정산절차를 하는데 있어서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에 검토를 거쳐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계산 검토하는 정산서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정산서가 오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가지 더 이것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나눈 이야기이지만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하시잖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정말로 예천에 맛고을 거리가 어느 외부에서 출향인들이 오든지 또 우리 읍내 사람들이 가더라도 정말 잘 조성해 놓았다 정말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다 또 멋있다 이런 사업이 되도록 단장님이 물론 잘 하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정말로 예천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궁을 사랑하는 모임 이러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이죠?

관내 양궁팀이 5개 팀이 있습니다. 초․중․고에. 거기 학부형들이 모여가지고 예천군에서 개최되는 대회때 차 봉사라든지 봉사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이렇게 지원 하시나봐요?

그 차재료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날씨 춥고 하면 오뎅도 제공해주고 차도 제공해주고 또 음료 제공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을 하시네요. 그런데 사랑하는 모임 저도 들어보기는 들어보기는 했는데 양사모 이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모임 단체라면 이런 차 봉사, 내 자녀를 운동시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 모임이 형성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이렇게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정말 사랑하는 모임이면 자체에서 이런걸 준비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전부 개인적인 사생활도 다 있는데 생업을 제치고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까지 그분들이 부담을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럼 순수한 사랑하는 모임이 아니지요. 그죠?

그건 전부 생업에.

그러니까 정 생업이. 생업이 우선이죠. 우리는. 누구라도 생업이 우선인데 먹고 사는게 먼저 그렇고 또 벌어서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고 그건데요. 진정한 양궁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면 매년 이거 500만원씩 지원하실 거잖아요?

예.

그럼 매년 이거 500만원씩 꼭 지원 받아가지고 차 봉사한다 이거는 사랑하는 모임이 아니지요. 단돈 100만원을 이 모임에서 내 주머니의 돈을 풀어가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정말 진정한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전액 부담을 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500만원이 실제 재료비의 한 반도 안됩니다. 금액이. 나머지 부분들은 양사모에서 전부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요?

예.

그러면 500만원 이 분들이 지출하면 내역을 주시겠네요. 그죠? 지출내역을 받아보시겠네요.

예.

이거 지출내역을 한번 제가 볼 수 있겠지요?

예.

좀 세부적으로 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시지 마시고. 저는 여기 군민체전 예산집행 내역에 이렇게 보면 군민체전 준비비가 뭐 어떤 것을 준비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도민체전도 준비비가 있고.

군민체전 준비비는 사전에 홍보 팜플렛 인쇄 한다든가 기수기 이런거 제작하는 재료비 같은거 이런 부분입니다.

그 밑에 바로 밑에 홍보비가 있거든요. 광고 및 홍보비.

광고 홍보비는 인터넷이나 언론사에 제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장식 준비할때는 준비비에는 어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도민체전때 시군별로 입장할 때 보면 시군별로 우리 예천 같은 경우 취타대나 큰북을 치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런 재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식권 배부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제 생각이라기 보다는 군민의 생각을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체육회에서 주관했잖아요. 그죠? 예천군 체육회에서. 그런데 이 식권을 너무 주최 측에서 남발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데는 말하자면 10장 주고 싶으면 10장 주고, 안 주는데는 안주고 또 그런 예가 많았고 여기 제가 내역에 보니까 부대회장이 470장이네요. 부대회장이 470매를 식권을 쓰고 여기 행사 당일날 사무국은 몇 명이 쓰는 것입니까? 사무국에 종사하시는 분.

그 부대회장은 부대회장 뿐 아니고 본부 임원안에 부대회장이 포함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부 임원이 한 60명 됩니다. 사실은 거기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행사당일 사무국 하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예비 식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출향인이라든가 당일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런분들 한테 지급할려고 예비로 놔둔 것입니다.

예비로 이걸 해논 것이라고요?

예.

그런데 예비인데 어쨌든 이걸 쓰신거잖아요?

예.

673매를. 그래 이 식권을 올해는 이제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라도 군민들 입에서 식권을 남발한다 이런 말이 안 들리도록 또 적당하게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식권도 주고 싶으면. 한군데만 이렇게 다 몰아 주지말고 좀 그렇게 하도록 내년부터는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식권배부할 때 조금 상의를 좀 많이 해가지고 공정하게 배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한가지만 저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수영장에 강습 받는 사람이나 강습 안하는 사람이나 요금은 똑같다 하셨잖아요?

예.

1일 요금이 얼마입니까?

1회는 청소년 2000원, 일반은 3000원입니다.

오히려 월로 끊는게 조금 더 비싸게 치이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한달에 4번 정도 밖에 안 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걸로 계산을 할 때는 물론 싸요. 월로 끊는게. 타지역에 봤을 때 타지역에는 1일 이용요금이 이거보다 더 비싸요. 3000원보다. 더 비싸고 1일 요금이 5500원 하거든요. 5500원에 월 요금은 5만 5000원 하더라고요. 이렇게 책정해가지고 받는데 여기는 지금 1일 요금은 사실은 엄청 싼편이죠. 예천이.

예, 맞습니다.

싸고 그런데 월 표는 다른데 비해서 조금 싸고, 이거는 많이 싸고 1일 요금은 많이 싸고 요거는 조금 비싸고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보면 표에 강습인원과 저도 아까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빠졌었는데 강습인원하고 이용인원하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따로 표를 만들어 놓으니까 강습받는 사람은 또 강습료가 저도 있는가 했거드니요. 강습료가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이용인원하고 포함해가지고 하면 헷갈리지않고 궁금한 점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황병일 위원님 질의할 때 같은 거라 그랬는데 강습인원하고 이용인원하고는 실제 수영 강사가 강습하는 인원이 위에 2097명 그리고 자유시간일때나 일반적으로 그냥 와서 수영하는 분들이 4만 6000명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수영 사용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사용료가 똑같잖아요. 결과로 봤을 때. 강습료가 없으니까 그냥 이용인원으로 들어갔으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연간 사용료가 수영장 사용료가 1억 4500만원입니까?

예. 올해 10월달까지 10개월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 감사조치 결과에 보면 431쪽입니다. 좀 이해가 안되어가지고.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부적정했다 이러면 글 그대로 이야기 하면 잘못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적정했다면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해주셔봐요. 부적정했다 이러면.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인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채용하면서 공고를 못하고 그냥 채용을 해가지고 그런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공고를 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치결과에 보면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연찬 실시 이래가지고 조치를 했다 이러는데 일반인이 밖에서 보면 채용 부적정했다면 당연히 해임을 해야 되고 잘못 했다면 다시 해야 되는게 맞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해놓고 경상북도에서. 그럼 공고를 안 했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불법이지요. 법을 안 지켰다는 것이지요. 규정을 안 지켰다는 얘깁니다. 잘못 했다면 해촉을 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에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할때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도 잘못 했으면 당연히 원인 무효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업무연찬으로 했다니까 그거는 저도 여기서 도에서 감사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타저타 시비거리는 아니지만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예천군체육회 꿈나무 육성지도자 지원 2880만원 있고 육상연맹에 가면 꿈나무 육성 선수 1080만원 이러는데 육상연맹에서 하는 거 하고 예천군 체육회에서 하는 것하고 뭐 다릅니까? 이게. 꿈나무 지원 지도자가.

예천군 체육회에 있는 꿈나무 육성지도자 지원 하는 것은 이것은 예천군에 있는 양궁하고 육상 여기 양궁 같은 경우에 5개교, 육상 같은 경우에는.

육상이 거기 있으면 또 육상경기연맹에 1080만원을 또 줄 필요가 있느냐 이 얘깁니다. 저 의견은. 434페이지에 가면 육상경기연맹 육상꿈나무선수 지원 1080만원 40명 인원수가 있는데.

꿈나무 육성 지도자는 지도자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는 선수들 해주고.

이거는 육상선수들 숙소운영비입니다.

숙소운영비이면 숙소 운영비라고 써주시면 이런걸 안 물어볼 것 아닙니까? 꿈나무 선수 지원을 한다니까 이걸 물어봤고 그다음에 예천군 체육회나 예천군 생활체육회 간사 인건비 120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초선이라서 자꾸 이런걸 물어보는데 이 부분 어떤 조례나 규정이나 어떤 지정된 이런 지원을 꼭 해야 된다는게 있습니까?

사실 내부 행정쪽에 이렇게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쪽에 사실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하고 간사 있는데 둘이서 거의 일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조례나 규정이나 규약이나 그런게 되어 있느냐고요, 이게. 주도록. 지원하도록 체육회, 생활체육회 간사 인건비를 월 100만원씩 1200만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례나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체육활동 진흥법에 이런 체육회나 이런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니까 하는 얘기지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은 개념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나요. 의원들 의회 운영하는데 각 의원들마다 1명 간사 둬가지고 운영비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큰일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요.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확실한 체육활동진흥법에 있는지 그 부분은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체육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탁구장, 테니스장, 골프장, 축구장 등등 청소년수련관 이래 있습니다. 일부 보조해주는 탁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보조를 하고 골프연습장에는 우리가 연습하러 가는 동호인들이 월 얼마씩 내고 그 골프연습장에서는 협회하고 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연 2800만원의 수입을 잡고 나머지는 9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해주는 것까지 이것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는건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군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단체, 테니스협회면 협회, 탁구협회면 탁구협회 그 사람 그 동호인들만 사용하는 진짜 다른 사람들은 근접을 못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지금 보면 소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테니스장이나 탁구장 이런데 가보면 전부가 그사람들이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다른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고 싶어도 가서 근접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탁구도 똑같습니다. 밤에 가보면 전부다. 그렇다면 이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고 군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그냥 소수 집단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가서 점심까지 해먹고 술먹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 이 시정을 뭐 도에서 오셔서 참 고생 많으시고 밤낮없이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부분을 담당자, 계장, 소장님이 정말 파악해가지고 정말 이 관계를 다음에 정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같으면 요일별로 어떻게 짜든지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지 단적으로 테니스장에 가보면 아침부터 10시부터 나와가지고 여자분들, 남자분들 거기서 점심 해먹고 술먹고 오후까지 계속 치고 있으면, 또 골프연습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사람들 물론 이런것도 있어요, 예천골프연습장도 시간을 제약한다면 그렇게 오래 있지를 않을텐데 그런데 진짜 군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아침에 와서 12시까지 있어도 관계는 없어 그런데 돈을 주니까 거기는 또 돈을 내고 치니까 돈을 내고 친다고 해도 다른 시군에 서울 같은데 가면 예를 들어서 월 8만원, 10만원 내든지 볼을 100개면 100개, 200개 딱 치면 볼이 안 올라오고 나가야 됩니다. 다른 골프연습장에 가보면. 계속 치도록 안 놔둬요. 그런데 예천골프연습장에는 지금 아침 10시에 가서 요새 퇴직자들 그분들도 욕을 참 많이 먹는데 근데 욕 먹어도 돈을 내고 치니까 좀 그런 것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군에서 시설을 다 해주고 또 보조까지 해주는데 자기들이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잔치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하여튼 대안을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그쪽하고도 좀 협의라 그럴까 이건 협의할 필요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군에서 통보하면 되요. 군에서요. 저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뭐 자기 돈 들여가지고 지은것도 아니고 테니스장 20억 지붕공사한다고 여기에 내년 1월달에 준공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자기네들끼리 들어 앉아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여러 가지 그사람들하고는 얘기 안하더라도 좀 폭넓게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 대안이 마련되면 저한테 꼭 좀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든지 좀 저한테 꼭 좀 보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협회나 이런데 의견 청취도 하고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모든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도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사 인건비 있잖아요. 그 문제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안에 회칙이나 정관이나 조례 이런게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인건비 주는 것은 다 토해내야 되요. 그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들어 있을 것입니다. 안 들어있으면 주지도 않아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없으면 주면 안됩니다. 안 그러면 내년에 정관을 바꿔서라도 줄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줘야 된다 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같이 취급을 하면 안되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군민체전때 선거운동 기간이였는데 보궐선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복 나가는거 있잖아요. 단복이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부회장이 와서 왜 우리 예를 들어 탁구면 탁구, 정구면 정구 이런데서 왜 우리 회장 왜 안주냐 그러고 받아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명을 여기서 참 얘기하기는 참 뭣하고 이게 그런 것은 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아무것도 아니예요. 다 주면서 꼭 한 두명은 안줘가지고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다 안 줬으면 문제가 틀린데 그죠?

큰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행사 전국대회해도 안 빠지는데 뭐 군민체전 가지고 빠지면 되겠어요. 인원이 몇 명인데. 그러면 안되고 또 그리고 저도 이제 도단위 생활체육회에 행사도 가보고 이렇게 가보면 이 생활체육회에 문제가 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꼭 어느 시군에 가면 대회 주관하는 부서의 회장이 대회장을 맡고 있고 어떤데 가면 생활체육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짚어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어 설명을 잘 해주면 되거든요. 주최가 뭐하고 주관이 뭐하고 임무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고 두 번째로 돈이 탁구, 배구 뭐 이런데 돈이 나가는거 있잖아요. 탁구대회, 배구대회, 축구대회 나가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생활체육회 거쳤다가 나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바로 나가는것도 있고 이러는데.

바로 나가는 것은 생활체육 관련 행사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그 연합회장기라든가 이런 가맹단체 직접하는 것은 바로 직접 교부를 해줍니다. 해당 단체에. 연합회장기 대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그러면 생활체육

생활체육 붙었는 것은 생활체육

생활체육 배구협회장기 대회는 이쪽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지않고 배구협회장기 대회는

예, 협회로 바로.

그럼 똑같네요. 연합회는 연합회라 하는 것은 생활체육이고, 협회라는 것은 일반 선수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행정 편의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해당 팀별로 다시 한번 연구를,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불협화음이 안 나야 되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타 시군 사례하고 좀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있잖습니까? 도민체전이든 아까 연계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군민체전 행사 할때마다 옷 사입어요. 그죠?

예.

도민체전 갈때도 빨간 것, 군민체전 할때도 빨간 것, 예를 들면. 똑같은거 입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돈이 좀 아까운데.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호명면 체육회가 돈이 좀 많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번 체육회때 옷도 안 사고 옛날에 입던거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이번에 찬조 들어오는 것 하고 하는걸 보니까 똘똘뭉쳐가지고 주민들이 하는걸 보니 수익을 많이 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모만 하지말고 생산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옷 한 벌 입으면 힘주잖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말고.

그런데 단복하면 임원복이고 이런데 그사람 매년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입었던 것을 거둬 놓았다가 다음에 다시 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솔직하게 안 줘도 되는 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늘 하는 분도 있잖아요. 늘. 옷이 똑같은 것을 하면 되잖아요. 올해 도민체전할 때 옷하고 군민체전할 때 하고 옷이 똑같으면 안해도 되잖아요. 색깔 똑같은거 하면. 체육회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되겠지요.

그부분은 단복 지급대상도 최대한 좀 줄이고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병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