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혁준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수도환경사업소․보건소․농업기술센터․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수도환경사업소장 최균섭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수도환경사업소장 최균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홍복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도환경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수도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3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입찰했다 했지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입찰됐습니다.
심칠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동진건설.
심칠위원
그런데 입찰 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돼 갑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그쪽에서는 4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네요. 그런데 아직 답을 주진 않았는데 가축분뇨 할 때 20억을 지원했고, 쓰레기매립장에 45억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감안해 가지고 금액을 결정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계장님, 앞으로 나오이소. 아까 보니까 수도보급률이 74.9% 되던데 지금 관내 인구가 24,000정도죠? 그런데 수돗물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몇 톤이나 필요합니까, 군민들 전체로 한다하면.
한 사람에 1일 얼마, 300ℓ?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의 정수장, 배수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건강 진단은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질 관리사는 있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운영관리사는 배치돼 있나요, 정수시설 관리사는?
여기 성동하고 의흥하고는 정수관리사와 시설관리사가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다, 그러면 1년에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돗물 품질보고서.
그거요, 1년에 한번씩 해서 수돗물 먹는 사람들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위군민들은 옳은 수돗물을 못 먹는다, 아까 세 가지 내가 지적한 것, 들었지요?
그 세 가지 꼭 하도록 하이소.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옳은 수돗물을 안 먹고 있다 그겁니다. 정수관리사도 없고, 수돗물 품질보고서도 안 내고 있고, 수도관리사도 없고, 지금 법적으로 있어야 될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 한번 더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받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디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죠, 전혀 한 사람도 없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죠?
예를 들어 감사를 온다 하면 당신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성동은 몇 톤 나옵니까?
의흥은?
지금 의흥 수도관로하고 성리 수도관로 같이 연결돼 있습니까?
지금 성리 게 우보 쪽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럼 의흥 거는 우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꼭 시행 하이소.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공공수도시설 민간위탁, 이거는 현재 의흥, 우보 소재지 저쪽 문덕동 거기 시설된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면단위로 하수도 처리장 군에서 시행한 거는 전부 민간위탁을 다 줘 놨다, 그런 얘깁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심칠위원
위탁한 그 사람들, 수질만 관리합니까, 그 건물 자체도 관리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시설물 관리 다 같이 해야죠.
심칠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몇 군데 가 봤는데요, 지금 하수담당 누굽니까?
우보 문덕동 그쪽 구경 해 봤습니까, 그리고 사직동 도로 건너편에 한번 가 봤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한 예로 의흥에서 산성 가는 도로 밑에, 그리고 사직동 한번 가 보이소. 지금 거기 조경수를 언제 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조경수 전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안에 풀 하나 안 베고, 그거요, 동네 아주 흉하게 됐어요. 사직동이나 그쪽으로 아주 흉하게 됐습니다. 거기 정수하는 소리는 나는데 딴 사람들 보기에 도대체 군에서 관리한다는 시설물이 이거는 뭐,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번 계장님 나가셔 가지고 돌아보시고 그 시설물 주위 청소를 좀 하고 정비를 좀 시키세요.
그리고 폐기물 담당은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그리고 폐기물 용역관계 이것 매년 용역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용역 내역 책자를 한번 봤습니까?
올해 거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2008년도 겁니다. 2008년부터 2005년도까지 상세하게 전부 발췌를 다 했습니다. 대흥 폐기물은 얼마고, 가로폐기물은 얼마고, 시장폐기물은 얼마 전부 조사를, 5년간 내역입니다. 여기서 뭐를 발견했느냐, 무서운 걸 발견했지요,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안 봤다 그겁니다. 분명히 안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여기서 얘기할게요. 2008년, 2009년도는 쓰레기 양이 말이죠, 전체적인 쓰레기 양이 얼마냐, 가시거든 이것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조사 다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구보고서를요, 돌아가시거든 연구를 한번 하이소.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를 대학교에도 주고 딴 데 여러 군데 갈라줬던데 그 사람들도 이 용역보고서 들어온 걸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작년 걸 응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14년도 것을 하면서 2013년도 걸 응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놨다 그겁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는 그렇게 안 해 놨어요. 한국산업평가원에서는 해 놓은 게 바로 해 놨습니다. 처리기준이 말이죠, 지금 2011년도, 2012년도부터는 뭐냐 하면 2008년도의 보고서를 보면 1인 1일 쓰레기발생량 0.76㎏라 해 놨습니다. 작년거는 얼마냐 하면 1일 발생량 0.12㎏ 해 놨습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내가 이 5년 걸 조사한 게 아니고 이거는 군위군, 성주군, 고령군, 의성군 인구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며, 쓰레기처리비가 1인당 얼마다 하는 걸 전부 조사 다 해 놨습니다. 이따가 내한테 오이소. 이 자료를 드릴 참이니까, 올해는 계약했겠죠, 했지마는 내년부터는 한번 더 검토해서 계약하도록 하이소. 나중에 나한테 오이소, 자료를 드릴게요.
쓰레기는 그냥 넘어갑니다. 들어가이소. 그리고 2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 집행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농가 인분처리 관계, 현재 전체 농가 비농가 포함해서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거기 수거식하고 비수거식 재래식 하고 구분이 나옵니까? 수거대상 농가가 얼마고,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다 이것 파악이 나옵니까? 내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전체 호수가 군위군이 십일만 얼마인 것 같은데 이중에서 사실 우리가 여기서 수거를 해 와서 처리하는 게 몇 농가가 되느냐, 그 나머지는 수거를 안 해 오고, 전부 하천에 내버린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파악됐나, 안 됐나 그겁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 몇호인데 현재 수거되는 농가가 몇호이고, 수거 안 하는 게 얼마냐 그겁니다. 그래서 돼지 돈분만 냄새 나는 것 아닙니다. 인분도 지금 처리 안 합니다. 그것 비 오면 전부 냇가로 다 나갑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검토 해 봤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계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금매1리가 반대편 하천 너머에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넘어 와서 동네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대로변인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데 있잖아요. 정규환 씨 집있고 한 데, 거기 수도가 빠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수도 공사가 개울을 이렇게 건너 가서 마을로 바로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사실 대로변에 있는 데, 여기 아시죠, 과장님은?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김정애위원
금매1리 중간에 거기 마을 들어가기 전에. 삼각형으로 해서 거기가 몽땅 빠졌단 말입니다. 그 수도를 그런 식으로 넣어주면 지금 주민들 원성이 크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그것 내년 사업에 꼭 좀 넣으세요.
그리고 상수도를 보니까 긴급복구에 누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원인은 뭡니까?
노후관로개선은 또 따로 있고, 누수는 누수 따로 있거든요.
이게 해마다 겨울이 되면 누수 때문에 굉장히, 동파로 해서 온 길거리에 물이고 하던데 그런 걸 이번에는, 신고되는 거는 빨리 하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공사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너무 많이 나옵디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하자가 안 나오도록 깊이를 제대로 해야 되지, 동파, 그것 막아야 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리고 가축분뇨 보니까 파이닉스에 6억 5,200만원에 계약이라 해 놨는데 11쪽에 보니까 가축분뇨처리장이 1월에 1,300만원, 그러면 11쪽은 가축분뇨처리이고, 12쪽은 농가분뇨 보통 인분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 앞에 가축분뇨처리장에 현재까지 월별 처리내역하고 뒤의 것하고 잘 안 맞거든요?
그렇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앞의 거는 전체 다.
김정애위원
거기 1일 처리가….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70톤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1억 300만원인데 70톤까지 하는데, 제가 지금 대강 계산을 해 보니까 매일 40톤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그게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60톤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 내역하고는 엄청난, 수익 면에는 많이 뒤떨어지네요, 그죠?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적정 가격이 한 25%만 수익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축협분뇨처리장하고 이것 때문에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군위군에서는 사실 굉장히 적자를, 우리 의회도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이것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계장님, 지금 하수처리장 있잖습니까, 지금 소보, 산성 어디 내년에 용역 다 주고 있는데 고곡동은 부지까지 다 확정해 놓고 중앙에서 잘 따가지고 와야지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볼 거는 쓰레기, 아까 재활용품 수익이 이천얼마다 했죠? 이것 수익금은 어디 들어옵니까?
재무과로 들어옵니까?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환경미화원들 좀 격려해서 이것 분리수거 제대로 하면 수입이 제법 많고 환경도 우리가 보존할 것 아닙니까, 또 환경미화원들 하고도 유대관계가 좋아 가지고, 사실 그분들한테도 격려를 좀 많이 해 줬으면 합니다. 서로 삐꺽삐꺽하면은 결과적으로 군민들도 손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사실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재활용품 분리 수거가 철저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소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소장님, 통합상수도 저거는 군위군민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공사를 지금 2016년도까지 마칠 계획이니까 한 2017년도에는 아마….
영호
김영호위원
확실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부지만 해결되고 하면….
영호
김영호위원
상수도는 맨날 거짓말만 하니까, 상수도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이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대율리에 지금 10m, 20m 지하수를 전부 집집마다 파 가지고 먹고 있어요. 그것 오물 먹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해 주겠다, 또 소장님들 6개월마다 계속 바뀌죠, 또 담당도 계속 바뀌지요, 이것 뭐 약속을 해 놓고 다른 부서로 가 버리고 또 사표 내 버리고, 정년 퇴직 해 버리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춘산리 앞에 펌프장입니까?
그것 딱 설치하니까 금방 되는 줄 다 알고 있었고, 또 해 준다 해 놓고, 그것도 정담당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효령물이 적으니까 저 동산동 쪽에 큰 물탱크를, 그쪽 어디 터까지 다 봤어요. 보고 해서 거기 만들어 가지고 저녁에 물을 올려 가지고 낮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약속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계장님 바뀌어 버리니까 또 안 된다 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소장님 물론 2017년도에 먹는다 하지만 17년 안 됩니다. 그렇게 약속하면 안 돼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부지가 아직까지….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사실 예산하고 연관돼 있다 보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 세워야 되지요. 통합상수도 물 언제 먹을지 모릅니다. 예산도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빨리 효령물을, 원래 제일 처음에는 효령에 누수가 많이 돼 가지고 누수 잡아 가지고 올해 보내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누수 다 못 잡으니까 뭐 물탱크 설치하겠다 해 놓고 그것도 안 하고, 소장님 하고 계장님들, 진짜 이거는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입니다. 대율에 온천 있죠, 온천의 물은 하수처리장은 좀 빼 주이소. 거기는 일반 주택 100가구 이상입니다. 거기 오물 나오는 게. 거기는 대율처리장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용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사실은 안 됩니다. 지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조금 더 늘리더라도 해야 되죠.
김정애위원
자체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영호
김영호위원
자체 처리를 하지마는 그 밑의 고기가 안 삽니다. 못 살아요. 그리고 상류지역부터 해서 하수도처리장 하는 게 안 맞나, 남천 위천 쪽으로 상류부터 해서 내려와야지요. 요즘은 물이 맑아야 됩니다. 그래야 관광객도 오고, 물론 공기고 공기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우리 소재지에 뭘 설치하려고 해도 물이 안 좋은데 뭘 하겠습니까, 온천의 물 자체도 하지만 뽑을 수 있으면 한번 뽑아 주십시오. 그것 소장님 한번 연구 해 주이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부계 소각장 있죠, 그것 폐쇄한다는 얘기 있던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소각해 보니까 환경문제도 따르고 또 분리되고 하니까 인원 통제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존치만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환경문제는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 그것 위탁주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부계 소각장이 군위, 소보 빼고는 다 소각하잖아요? 그렇죠?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우리 소각장 설치할 때 10억이상 들었죠?
그런데 거기 한 명만 더 있으면 군위군 소각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물론 위탁하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사표 냅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이쪽 관리센터입니다.
거기
거기김영호위원
할 일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이쪽의 쓰레기를 이쪽으로 옮기니까 또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그대로 활용해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소각장은 제가 볼 때는 부계에 유지를 하고 꼭 위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위탁해 가지고 위탁비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부계소각장 그것 하나만 해도 군위군에서 나오는 소각은 전부 다 할 수 있다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위탁하지, 소각장 7억씩 들여 가지고 설치해 놔 놓고 지금 와서 또 한다 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왜 위탁하는 걸 생각 안 했죠? 위탁이 더 싸게 친다면 위탁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맞는데….
그럼 그것 왜 그렇게 했어요, 세 명이나 있었는데 세 명 같으면 인건비만 해도 거의 8,000만원인데, 3,000만원만 하면 될 걸 가지고 뭐하려고 7억씩 들여서 기계 사고, 또 장소 터까지 마련하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처음부터 잘못됐잖아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그 당시로 봐서는 각 시군마다 이걸 위탁 안 하고 자체 처리하다 보니까 소각을 했고, 지금은 자원화라 해 가지고 새로 다 모읍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호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쓰레기를 갖고 와야 된다면서요? 군위에.
영호
김영호위원
소각하면 거기에 대한 소각비만 주고 쓰레기 비용처리 그런 건 안 합니까?
여기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절감된다 하면은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환경미화원도 사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어차피 부계에서 갈 걸 여기 군위 와도 또 분리해야 되잖습니까, 사람들 또 같이 활용을 해야 되고.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군위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수도환경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치수장은 고민하시다시피 소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시간을 맞추도록 열심히 같이 한번 해 보십시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배려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 주민들 바람이 또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는 계획이 돼 있는데 결국은 강이 깨끗해지려면 하수가 또 관리돼야 되거든요. 하수 전체적인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그거는 내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용역비를 예산 요구 해 놨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2, 3년 끌어야 되니까.
창석
박창석위원
우리 군위가 가지고 있는 게 자연환경인데 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우리만 가질 게 아니고 이걸 관광상품화 하든지 외지에 그야말로 환경을 팔아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하천에 보면, 의흥 두부 공장 밑에 하천 나오는 그쪽에 보면 부유물이, 사람 슥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밑에 부유물이 부옇습니다. 요즘은 처리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일부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공장들에 대한 오염도가 배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주민 동네동네마다 생활폐수가 엄청납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인 계획으로….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내년에는 화북 1, 3리하고 화수 1, 2동 합쳐 가지고 마을 하수처리장 하나 만들 계획인데 그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동네마다 생활하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네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다는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장기적으로 좀 연구하이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인구는 감소되고, 위에서 보는 눈은 자꾸 감소되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계획돼 있는 것도 아직 다 못했는데 거기에다가 더 확장한다는 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결국은 환경을, 외부에서 여기 오면 옛날같이 강에서 반도로 물고기도 한번 잡아 볼 수 있고, 골부리도 잡아볼 수 있고 이런 게 전부 자원이거든요. 우리 자원을 살려야 군위가 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상수도 뿐 아니라 하수도를.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7쪽에 화북 소규모 수도시설 암반관정인데 화북2리, 또 석산리 소규모 수도시설 암반관정, 지금 암반관정이 여기에도 시설되고 저기에서도 시설되는데 이거는 수도용이 확실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수도용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수도용만 관리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1쪽 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1일 평균 53톤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용량은 70톤인데 왜 50톤만 가동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다 안돼서 그렇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들어오는 게 지금,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창석
박창석위원
아, 20일 정도에서 21일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아, 제가 계산을 25일로 봐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톤당 우리가 얼마씩 계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하고 처리하고 여러 가지 있죠?
아까 심위원님 잠깐 말씀하시던데 저도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그것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5쪽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이것 우리 군하고 다른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군위군이 예산이 많다 하는 그 지적입니다. 다시 원가계산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가용성 생활폐기물 소각 위탁 이거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거는 소각하지 말고 자원화 해야 안 됩니까?
지금 도청을 신도청 그쪽으로 협약 체결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직 그러면 몇 년 남았다, 그죠?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오토바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게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종사원들이나 차량이나 이런 거는 인건비는 상당히 높게 책정해 놓고 실질적인 거는 낮게 주고 이래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신임 한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토바이라는 그것도 일부 직원들이 모모 부인이 한다 하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하루 한 시간 일 하면서 월급은 똑같이 받아간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이게 보면 내부에서 어떤 불만소리나 주민들 서비스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게 옛날에는 통에 비워 가지고 가면 오히려 깨끗했는데 지금은 소규모로 그렇게 하니까 그릇 내 놓은 것 같이, 오히려 미관상에는, 법이 종량제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 좀 계몽을 잘 하셔 가지고 특히 여름에는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얘기해 주시고요. 환경관리센터에 결선압축기 이걸 7월에 했는데 뭐 어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삽령리 가축분뇨에 대해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 현장 가봤지만 슬러지를 왜 톤당 2만 5천원씩 해서 축협 거기 비료공장에 준다 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전문업체로 하면 그 돈의 4배 정도, 한 10만원 줘야 됩니다. 그것 처리하는 비용이. 그래도 다믄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2만 5천원 정도 되고.
런데
그런데이혁준위원
축협은 가져가면, 그것 폐기물인데 원료를 쓸 것 아닙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도 분뇨를 가져갈 때 그 정도 돈은 지불하고 가져 갑니다. 공짜로 가는 게 아니고, 운반수집하는 사람들이. 단가는 밖에서나 여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축산 농가에서도 그것 가지고 가는데 톤당 2만원 정도 줘야 되고, 우리도 그 정도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저것 전문업체에 위탁하면 한 10만원 줘야되고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폐기물을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돈 받고 그걸 원료로 쓰고.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일반 분뇨도 거기 가면 원료로 쓰는데 운반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가보니까 이것 원료를 가져가면 그쪽에서 돈을 오히려 주고 가져가야 되는데 돈을 받고 가져가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집 위탁 계약 이거는 2015년까지죠?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계약기간이 15년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타 업체가 공동 입찰을 보려고 그러면, 경쟁입찰을 보려면은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당연히 장비하고 그런 걸 다 갖춰야만 할 수 있지요.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 것 갖춰야 되는 게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 조례 한 부 좀 빼 주십시오. 위원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11시14분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보건소장 김명이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군민의 소리를 보고 듣고 실천하는 보건복지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6쪽에 건강생활 조성사업 4개소, 여기는 다 산성인데 특별하게 산성이 선정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산성이 사망률이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산성면이 지정돼서 내려왔고, 그리고 산성면 이장님 대상으로 회의를 한 결과 마을별로 이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3개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망 비율이 제일 높은 거는 어차피 또 돌아가면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제일 많은 면이 산성면이면 3개 정도 하고 그 다음 차순위 사망률 많은 데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지금 3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올해 지나고 평가를 하다 보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3년간 운영할 때는 다른 마을에 지정되는 건 없겠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도사업이니까 올해 도 전체에 평가를 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어떤 방향이 나지 싶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응급의료 이송체계 헬기장 착륙 건설을 하는데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나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헬기장이 건설되면 저희들이 헬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7쪽에 보면 각종 홍보물 예산 및 집행세부내역이 있습니다. 17쪽, 18쪽 두 쪽에 있는 홍보물 비용이 전체적으로 5,100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보건소에서 보건의료 행정이 해야 될 한계가, 그게 군민들이 꼭 해야 될 보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전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너무 잘하면요, 병원이 못 생깁니다.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군위군에는 병원다운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너무 잘 해 버리면, 잘 못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홍보물 같은 거는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 홍보물 5,100만원을, 예를 들면 다른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는 진료가 위주가 아닙니다. 홍보 교육이 위주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지면 홍보물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면도 많지만 인터넷이라든지 검색하면 얼마든지 홍보가 많이 나오고 TV광고라든지 지면으로 나오는 거는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면으로 홍보물을 만들면 사람들이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물품을 통해서 한번 더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 홍보물은 진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 홍보물을 줌으로써 그 질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면서 병원에 더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물론 뜻은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알리미, 삼국유사건강알리미 일을 하는데 물티슈, 덧버선 외 800만원이라 해 놨는데 이걸 줌으로 해서 얼마만큼 홍보물 효과가 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하시되 적절하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수입이라는 게 뭡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유료 간염예방 접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을 한다든지 접대업 종사하시는 분들 건강진단, 그런 수입입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우리 박위원님 방금 물으셨는데 이게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설계는 끝나고 지금 건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강가다 보니까 그쪽에 특별히 어떤 제재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사전에 검토는 했지만 한번 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칠위원
지금 186평인데 그러면 그게 성토가 돼야 된다면은 건설과와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성토 안 하면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응급치료관계, 현재 응급병원을 지금 운영하는 거지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는 응급의료실이 아니고 당직의료기관입니다. 기준에서 당직의료기관….
심칠위원
그 대행역할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응급의료실을 한다 하면 응급치료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응급치료 기사가 없을 때, 만약에 중간에 사고 났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응급의료기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 의사 분이 세 분 있습니다.
심칠위원
법에요, 응급치료 기사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소방서나 이런 데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들 당직의료기관은 법에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응급치료 기사가 없어도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없어도 됩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의 운영 관계를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면마다 운영협의회가 있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심칠위원
운영협의회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아직까지 해체되지는 않고 지금 있습니다.
심칠위원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 협의를 안 한다 이런 얘깁니다. 협의위원들이 지금 유명무실하게 그저 이름만 있고, 사실 운영협의회를 하지 않고 있다, 그게 사실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운영협의회 전체 회장님들을 저희들이 모셔 놓고 얼마 전에 운영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 또 진료소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진료소별로 운영위원회를 활용하느냐 내가 그 얘깁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전반기에 한 걸로 아는데 아마 하반기에도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그것 한번 알아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약 공급에 고생 많으십니다. 11쪽입니다. 이게 출생이 91명인데 50만원, 이게 올해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10월말 현재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또 올해는 100명 못 채우겠다, 그죠? 국가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마는 군위군이 지금 100명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잖아요, 그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작년에 99명이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둘째아는 5만원씩 12달도 줬고, 셋째아는 10만원씩 6년동안 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애를 안 낳는지 모르겠네요. 약공급도 좀 하십시오. 하여튼 우리 지역에 인구늘리는데 많은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13쪽에 희망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작년에는 어느 단체에서 했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작년에는 청년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작년에 청년회, 처음 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위탁한 지 말씀입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위탁한 지는 한 5, 6년 정도 되지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5년 동안 계속 청년회에서 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아니요, 처음에는 새마을지회가 처음에 한 번 했고, 하고 난 다음에 청년회에서 계속한 걸로 기억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겠다, 그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그렇죠.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느 한 단체가 꾸준히 해야 무슨 발전도 있고, 또 계획도 세우고 그게 안 맞습니까,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위탁업체가 바뀐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 한번 말씀하십시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제 소견으로는 너무 한 곳에 오래 하는 것도 어떤 전체적인 발전에 조금 지장이 있지 싶습니다. 어떤 경쟁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2015년도에는 판단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위탁업체를 잘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쪽에 보건진료사업을 보니까 전년 대비가 있어야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더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겠는데 지금 진료 인원하고 진료수입이 전혀 대비가 없거든요. 전년도 자료 갖고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제가 메모해 온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말 현재로 비교해 놨습니다. 진료 인원은 올해 54,027명이면 작년에는 54,903명으로 876명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이유는 치과가 지금 두 개소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작년에 치과진료 540명이었으면 올해 치과 진료가 19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방 진료도 조금 줄고, 전체적으로 줄어서 그렇고 진료수입을 보면 조금 늘었습니다. 진료수입은 작년에 6억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6억 4,000만원 정도 되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작년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작년에 4억 5,239만 1천원이었고, 올해는 4억 7,000만원 정도 조금 늘었습니다. 진료소도 조금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약품구입도 대비해보니까 전년 대비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었고, 다음에는 표기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에 지금 산모도우미도 40명인데 이것 조례 폐기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예를 들어 조례를 폐기하지 않아서, 저번에 우리 군위군의 조례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 그냥 바우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저번에 조례가, 군위군에 이런 조례가 있는데 지원해 달라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이것 빨리 폐기를 시켜야 안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희망건강체험 한마당 거기 예산이 순수 군비가 2,000만원이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1,700만원입니다. 300만원은 자부담이고.
김정애위원
우리 예산서는 보면 순수 군비 2,000만원이라 해 놨거든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2,000만원인데 쓰는 거는 그렇게 썼습니다. 300만원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자부담 300만원은 아니잖아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자부담이라는 거는 라이온스에서 3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1,7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예산은 2,000만원인데 실제 지출도 2,000만원인데 라이온스가 300만원 부담했다는 말입니까?
행정
보건행정
박영식 지원을 1,700만원 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2,000만원인데 지원을 1,700만원밖에 안 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산은 저희들 당초에 할 때 가상으로 작년 대비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고, 이번에 할 때 자부담을, 작년에 청년회보다는 군위라이온스클럽이 조금 더 했고….
김정애위원
청년회도 그러면 그 때 자부담을 했습니까?
창석
박창석위원
똑같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1,700만원 지원 받고 2,000만원 사업 했습니다.
행정
보건행정
박영식 사업 계획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2,000만원 예산에서 300만원은 반납하겠네요?
행정
보건행정
박영식 예, 절감합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당직의료기관을 우리 심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군수님도 응급의료기관이라고 이야기 하시니까, 어른들은 이게 진짜 응급실인 줄 알아요. 이것 잘못 홍보하면은, 자, 여기 하시면서 당직의료실에서 감당하기 힘든 환자 없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사람들 견해를 들어보니까 보건소에서는 큰 병은 감당 못한다 하는 인식을 굉장히 다 하고 계셨고, 내가 비록 이용을 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아프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안도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십디다.
김정애위원
여기는 정말 그야말로 가벼운 정도 아닙니까, 이것 홍보 잘 해놔야지, 저는 항상 평소에 걱정하고 있는 게 응급의료실인 줄 알고 정말 급한 환자가 갈까봐, 그렇게 되면 우리 보건소도 책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홍보는 소장님하고 담당 직원들이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박창석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홍보비, 정말 소장님 말씀처럼 그야말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홍보하는 건 좋은데 그 홍보물품이 그야말로 보건소에서 원하시는 효과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과 담당 계장님 그게 잡음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세상의 일은 사실 조그마한 것 가지고 말썽이 일어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희망건강체험 아까 말씀하실 때, 바꿔가며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반론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단체가 있으면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청년회하고 라이온스 하고는 어떻게 이번에 행사가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라이온스 회원 몇 분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회원까지는 제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몇 분이 참여하셨습니까?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군위라이온스가 주로 군위에 계신 분들이죠?
체조 연습하실 때 각 읍면에 가서 격려하고 돈 십만원이라도 같이 나눠쓰고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잘 하는 데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회는 각 읍면회장들이 각 보건소에 운동하시는데 가서 돈 십만원이라도 같이 나눔의 시간도 가지고 또 거기 차량 운행할 때도 어르신들 차 탈 때부터 행사하고 가서 내릴 때까지 다 책임졌습니다. 차에 같이 타고 같이 내리고.
식사할 때도 같이 하고, 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서비스가 어디 있는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떤 건지 좀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금연클리닉 등록하신 분이 330명이 있는데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까?
여기 의회에도 두 분 관리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곧 등록하지 싶은데 더 많이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어차피 2015년에는 담배값도 오르잖아요. 결국은, 금연을 하면 건강도 좋아지지만 주민의 소득에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셔 가지고, 금연 인구가 많아야 금연이 되지 100사람 중에 51명이 금연하면 나머지는 쉽게 딸려 올 수 있습니다. 저도 금연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 개요에 보시면 사업비가 2,25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네요? 여기 보면 사업은 1월부터 연말까지로 돼 있는데 지역사회 재활협의회 위원회 구성은, 이게 하게 돼 있습니까, 7월에 하셨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장애인들 어떤 복지나 보건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쪽으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종류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자문 받고자 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장
왜냐하면 사업은 당초에 계상이 돼 있는데 위원회를 7월에 구성해서, 그러면 사업 시작을 하반기부터 시작했다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었고요. 여기 보면 재활치료실 운영은 보건소 안에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안에 있습니다. 한방진료실하고 같은 문으로 들어가서 뒤에 가면 재활장비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럼 이런 재활에 대해서 이동 이런 건 없고, 가정 방문해서 재활서비스만 운영하고 있네요, 그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가정 방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리고 14쪽 당직의료기관,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일반인들한테, 중증 이런 건 안된다 하니까 다행이고 혹시 이런 걸 모르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제가 물었고요, 여기 보면 2015년도 국비를 확보한다고 돼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 이것 확보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12015년도에 저희들 농특사업에 의료장비를 신청해 놨고, 그게 아마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걸로 압니다.
홍복순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편성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순예
홍복순예위원장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2시10분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의 여건 변화와 이상 기후 등에서 오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하여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다면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위 농업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늘 선진 농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육심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술센터하고 농정과 하고 차이가 뭡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원들이 새로 개발한 그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현장 실증시험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잘 맞는 그러한 품목을 재배와 실증시험 함으로써 거기서 이익이 창출된다든지 효과가 상당히 크면 한 3년에 걸쳐서 실증시험과 시범사업을 해 보고 행정에서 좋으면 확대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느끼고 또 일부 농민들이 느끼기에 지금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차이점은, 농정과는 보조금이 적고, 기술센터는 보조금이 많다 이렇게 느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는 우리 농민들이 선진 기술을 좀 가져 와서 농촌의 발전과 소득 향상에 더 신경써야 될 것 같은데 일반 농민들이 1억 벌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점은 있지마는 과수 같으면 잘 짓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면 3,000평 정도만 잘 하면 소득을 1억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한우 같은 경우는….
창석
박창석위원
일반 우리 군위군 전체의 농가들 평균으로 봤을 때 1년에 얼마 벌 것 같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소득은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창석
박창석위원
그 정도 같으면 한 10년 벌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현재 1억 이상 보조사업 하는 데가 정말로 선진농법을 통해서, 선진농법을 이루기 위해서 1억 이상 지원됐다는 느낌보다는 선별적으로 지원한 게 아닌가, 선진농법이 아닌 선별적인 지원이 아닌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느껴집니다. 앞의 것도 많습니다. 지금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 시범사업 1개소에 1억이죠, 이거는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군위읍.
창석
박창석위원
사업자는 누굽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는 서성천 외 10호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소장님, 여기 1개소에 1억 이상 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따로 좀 빼서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오늘 정말 다 묻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0% 자부담 없이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100% 사업 나간 것 있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같이 좀, 명단하고 사업지하고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5쪽에 우량마늘 이거는 어떤 우량마늘이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는 지금 난지형 마늘 같은 경우 2년에 걸쳐서 식재를 하고 나면 퇴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자를 구매해서 가져오는데 이 시범사업의 키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종자 쪽이 나오는 것 중에 굉장히 작은 쪽이 한 쪽씩, 두 쪽씩 있습니다. 그걸 다음 해에 종구로 심어서, 그 종구를 이용해서 다시 식재한다 그게 이 사업의 키포인트입니다. 당초는 주아마늘을 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 의흥쪽에 보면 한지형 마늘이 많은 게 아니고 난지형 마늘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난지형 마늘에 적합한 시범사업을 이렇게 전개한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난지형 마늘을 우량품종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그러면 20쪽에 이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마늘종자를 보급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마늘선별기, 마늘쪽분리기, 마늘파종기, 마늘수확기, 관수시설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이게 품종하고는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진화가 되려고 하면 품종만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지원사업에 있어서 중앙지침이 이렇게 이렇게 뭔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농가가 같이, 17호라는 열 일곱 농가가 같이 하고 열 일곱 농가가 같이 쓰는 게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종기나 쪽분리기 이런 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공동으로 사용한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관리하고 계십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7쪽에 농업경영인한테 2억, 지금 사업이 됐습니까? 이 2억이라는 사업비가 집행이 됐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이 안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6쪽에 조청, 된장, 간장 이 사업비 2010년에 지원해 가지고 여기 소득을 얼마나 올린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창석
박창석위원
관리 누가 하신 분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하세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많은가요?
알겠습니다. 2013년에 오미자청하고 오미자스틱 이 사업도 하셨습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오미자청은 알겠는데 스틱은 뭡니까?
작년에 매출은 얼마나 됐답니까?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됐을 때는 관리를 꾸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은 빠른 시간에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나오신 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16페이지 조숙자 씨 2010년도 걸 왜 여기다가 올려놨습니까, 벌써 4년 전 일인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여기 책에 관계없는 걸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성리 실증시범포입니다. 이것 담당계장님 나오십시오. 여기 예산 요구해 놓은 사항을 보면 말이죠, 8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내용이 98% 똑같습니다. 실증시험 시범포에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냐, 인건비도 1억에서 1억 1,000만원 올라왔고, 맨날 1억 1,000만원입니다. 거기 창고에 농기계가 수두룩한데 거기 농기계는 안 씁니까, 순수한 인부임만 있습니까, 거기 면적이 29,400㎡죠? 약 10,000평 가까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 오늘도 한번 가서 대비를 해 보이소.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화학비료를 씁니까?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나 우리 군정 방향에 안 맞아 들어간다, 매년 보면 화학비료를 15포 내지 20포 구합니다. 2만원짜리를. 우리 군의 화학비료 안 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 실증시범포에 화학비료 왜 씁니까? 어째서 화학비료 쓰는지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우리 군위군에 화학비료 안 쓰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보다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화학비료 안 쓰는데 기술센터에는 화학비료 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군위군민들은 화학비료를 지금 안 씁니다. 정부에서도 권하지도 않고 우리 군에서도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화학비료를 사용합니까?
그러면 표시를, 그게 틀렸다 이런 얘깁니다. 이걸 연구를 안 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맨날 화학비료 15포, 20포, 10포, 20포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퇴비도 50톤 내지 30톤, 50톤, 30톤 완전히 똑같이 올라옵니다. 퇴비 많이 쓰는데 화학비료 뭐하러 쓰느냐, 그 뒤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예산 요구를 할 때 좀더 연구를 하이소.
내가 지금요, 예산서 다 갖고 올려다가 안 갖고 왔습니다. 작년 예산서, 내년도 예산서, 2008년도부터 전부 훑어보니까 전부 똑같애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만평 농사짓는데 인건비 1억 들여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그런 시범포 운영을 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작물이 뭐뭐 있습니까?
지금 실증시범포에 그걸 해 놓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시비도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걸 지금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기 묘목도 보고했는데 거기 복숭아하고 자두나무 관리를 잘 해 놨데요. 그쪽에 대추나무라든가 묘목 같은 것 관리해 놓은 것, 그거는 도저히 딴 사람 보면 부끄럽도록 나무를 관리해 놨습니다. 전지를 뭐 제대로 해 놨나, 그러니 여러분들 그 시범포를 농민들한테 옳게 좀, 우리 시범포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 줘야 됩니다. 지금 대추나무가 몇 주나 됩니까?
여러분들, 거기 현장에 안 가봅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관리한다 그러면은 뭘 보고 관리한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 보고 이상 있거든 전지도 좀 시키고 하셔야지, 인건비 1억이나 만평에 1억 들어가는데, 대추나무가 98주인가 그렇습니다. 올해 대추에 돈 얼마로 샀습니까?
대추 100여주 되는데 83만원에 사 가지고, 주민들 같으면 벌써 굶어 죽었습니다. 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신년도부터는 그 시범포 관리 좀 잘 해 주이소. 그리고 가죽은 왜 그렇게 오래 놔 둡니까, 그거는 오래 됐는데. 가죽은 자연으로 나 가지고 밭둑이나 논둑이나 집가에 한 두 주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역할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렇게 키워놨습니다 하는, 내가 이것 10년도 넘게 가죽나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걸 안 없애고 말이죠, 그것 왜 그렇게 놔 둡니까? 그것 큰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가죽 나무에 돈 얼마 남았습니까?
그래, 그 평수가 얼마 됩니까, 가죽나무 벌써 거기 10년 넘도록 꼭 심어놓고 돈 9만원 남는 그걸 왜 거기 그냥 놔 둡니까, 그런 걸 시범포로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보인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도 한번 밭을 둘러 봤고, 올해 아침에도 출근할 때 쭉 둘러봤습니다.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고요. 딴 분들이 질의해야 돼 가지고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박창석 위원님 질의한 마늘관계, 그게 지금 20페이지 시범포로 올해 끝이 납니까, 계속 운영이 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1회로 지원은 끝나고요, 관리는 저희들 3년에 걸쳐서 관리합니다. 지도 관리합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뭘 관리한단 말입니까, 이제 종자대도 없고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러면 올해 종자대 삼천몇백만원 줬는데 그러면 2015년도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관리만 합니까? 그런데 관리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관리를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장비를 왜 지원해 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마늘수확기나 파종기나 전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에 있잖습니까, 전부 기술센터에 놔두고 그 사람들 특혜를 줬다, 왜냐하면 우리 의흥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한 해 종자 받고, 기계 전부 다 받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그게 아까 박창석 위원님 말했던 그 특혜입니다. 그것 특혜 아닙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한 해 쓰고, 기계 전부 다 넘겨주고 이 돈 1억 들여 가지고, 앞으로 관리한다 하는데 관리 뭐 할 것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지원할 때도 좀더 깊이, 안 그러면 올해도 계속 종자대를 더 주든지 더 줘 가지고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당연히 줘 가지고는 끝내 버리고 기계까지 다 줘버렸다, 그런 것 있으면 나도 하나 주소, 그런 것 마늘 종자 좀 얻어가지고 심고 또 기계도 한 대 받고, 그런 것 나도 하나 주소.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못됐다 그겁니다. 여기 일일이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 한정 없습니다마는 그런 걸 지원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체크해 놨는데 이걸로 끝을 내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정말 농업 친환경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계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4쪽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시범에 3농가 3,000만원인데 어느 어느 농가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소보에 1개소 농가는 남인자 씨라고 양봉농가이고, 부계 신화2길에 이시형 씨 오미자 하는 데 들어갔고, 고로에 또 김정순 씨 이렇게 3농가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걸 매년하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2개소 내지 3개소씩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몇 %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자부담 20% 포함해서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다가 농정과에 보조사업으로 간 게 작년의 게 올해 몇 개 정도 넘어갔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명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마는, 시범사업 하던 게 보조사업으로 일부 많이 넘어갑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넘어간 것 거의 본적이 없는데? 아시는 분 있어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자체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먼저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농기계는 그렇더라도 모든 게, 현재 우리 농정과에도 박스 지원이 되잖아요. 작년에 10% 하다가 지금 20%인데 80% 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전부 혜택입니다. 아까 심위원님이나 박위원님 하신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꼭 이것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사업 해 가지고 좋으면 보조사업으로 넘겨야지, 왜 자꾸 시범사업으로 해서 80% 지원 해 주고 왜 그래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가 매년 지적하잖습니까, 이것 좋으면은 보조사업으로 가야 되지요. 50% 하든지 30% 지원해 주고, 농가 80%라고 하면 사실 자부담은 거의 없잖아요? 꼭 이걸 가지고, 포장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박스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정과 보조사업도 전부 다 디자인합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로운 농산물 로고 하나를 써 가지고 전체 굴러가는….
영호
김영호위원
전체 ‘이로운’이라는 게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그럼 담당계장님 한번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이 자체를 지금 현재 디자인 개발이다 하는데 디자인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것 시작한 지.
그럼 2, 3년 동안 지원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도 혜택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주시고, 꼭 이것 뿐 아니더라도 시범사업 해 가지고 진짜 좋으면 보조사업으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같은 걸 매년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 1, 2년은 같이 굴러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양봉 봉독 생산 같은 거는 저희들이 시범사업부터 했는데 행정에서 같이 지원사업으로 굴러가는데 내년부터는 봉독사업 같은 건 손을 뗄 겁니다. 도비로 하던 것, 그러면 아마 군비로 흘러간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당년에 한 1년 정도는 같이 굴러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2, 3년 빨리 하지만, 그렇게 한 해 정도는 같이 굴러가는 게 간혹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박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로 한 개소, 두 개소 1억씩, 5,000만원씩 사실 그거는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범사업 해서 좋으면 보조사업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넘기면 안 됩니까, 그것 해 보면 단기간에 바로 나타나잖아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1억이나 5,000만원 이런 사업은 국비나 도비밖에 없습니다. 군비로 저희들 1억으로 해 가지고 주는 예는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으로는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 국비나 도비 같은 거는 그 지침에 의해 따르고 있고, 공무원들이 제가 다르게 얘기해도 그 지침에 의해서 하려고 하지, 그런 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쪽에 농심 나눔쉼터 조성 올해 2개소밖에 없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도비로 2개소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군비로 없었어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비 없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지원 300호에 4,500만원 이거는 뭐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고추수확기 장비지원인데 이것도 제가 도에 알기로는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도 많이 줄었고, 내년까지 5년간 사업을 하면서 아마 종료가 될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 300호 올해 신청은 얼마나, 몇 호 정도 들어왔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이 아니고 그 읍면 상담소 하고 그 읍면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300호를 저희들이 맞춰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100%잖습니까, 그럼 탈락되는 분은 좀 섭섭해 할 건데?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도에서 물량을 많이 줄여 가지고 거의 끝나는 시점이라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잘 선정하십시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11쪽 여기도 보니까 자두가, 연합회에서 이걸 판매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구매해 가지고 군위농산물을 홍보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5쪽에 음식연구회 여기 회원수가 45명인데 주로 식당하는 분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농가의 농업인들이 주로, 우리 음식연구하는 회원 있잖습니까, 회를 조직해서. 이것 회 조직은 도단위에서 조직이 되고 군 단위는 저희들 45명….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요, 음식연구회라 하면 우리 지역에 식당하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면 안 좋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식당은 그냥 식품업만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고유의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
사실 우리 지역에는 대표적인 음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같이 참여시켜서 같이 연구할 수 있잖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돈벌이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식당으로 일임해 가지고 개발한 거는 아마 지속적으로 식단을 짜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사실 우리 군위지역에는 대표적인 음식이 없잖아요. 꼭 위생계라든지 이쪽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센터에서도 한번 노력하셔 가지고 같이 연구해서 정말 대표적인 음식 한번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연구 해 주십시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26쪽에 임대농기계, 지금 여기 보면 고장난 게 많던데 여기 177대인데 몇 % 정도 고장 나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고장나는 건 저희들이 그때 그때 수리를 하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수리를 안 해 놓은 것도 있던데, 원형베일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대가 고장 나 가지고 아예 사용을 못했잖아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두 대를 구입해 가지고 올해는 농업인들의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꼭 그것 뿐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안 되면 폐기를 시키고 새로 구입을 해야지, 고장 나 가지고 이것 더 이상은 못한다, 이런 얘기는 농민한테 하면 안 되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의원님들 배려로 금년도에 두 대를 사서 금년도에는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다른 농기계는 고장 나서 못쓰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원형베일러 같은 거는 우리가 위탁 수리를 해야 되고, 자체 수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수리를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부속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있다 하는 것 같던데.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부속을 구입해서 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하여튼 농민들한테, 사실 임대사업이 물론 거리에 따라 좀 힘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꼭 필요할 때 가면 고장나서 못 쓴다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앞으로 예산이 많아 가지고 많이 사다 놓으면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있는 거라도 잘 고쳐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기술센터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쪽에 친환경 악취방지 액비저장고 기술보급, 이 보급에서 악취가 정말 저감되고 방지가 좀 됩디까, 이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이 저장조에 저장을 해 가지고 미생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감은, 이게 기술특허를 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알다시피 생산적인 데서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 거는 농가들이 사실은….
김정애위원
사실 농가들이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지 적당량을 해 줘야 되는데도 자기네들 돈 아낀다고 안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을 잘 안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 기본적으로 3년은 하고 농정과로 넘겨주잖습니까, 아까 작업대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전 도비로 그냥 무상으로, 우리 군비 조금 들어갑니까? 고추 작업대.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비 들어갑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진짜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력으로 사실은 도비 예산을 많이 따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그걸 신청 받는 과정에서 서로 앞다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따 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FTA 대응 조사료 수확장비 1개소 이거는 어디였죠? 1억 2,000만원.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우보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여러 농가 갔습니까, 한 농가에 갔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농가에 갔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게 지금 아무래도 농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말씀이 한 쪽에 편중돼서 쓴다 하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 농가가 쓸 수 있도록 직원들이 앞장 서서 좀 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6쪽에 농가맛집 육성 1개소라 했는데 올해 부계?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부계에 시작하는데….
김정애위원
음식은 뭘로 잡으려고 하는가요?
안 그래도 우리 군위군에는 농가 맛집 육성이 지금 1호가 되는데 그 1호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백계장님, 평소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선도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쪽에 TMR사료 이용보급, 제가 작년에도 이 사료기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텐데 이것 말고 효령에 한 사람이, 그거는 뭡니까, TMF.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발효사료.
김정애위원
그걸 그렇게 희망했는데 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TMR 이것만 자꾸 해서 바라는 사람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됩디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TMR사료 보급 시범은 당초 우리 군위읍에서 하려고 했는데 또 뒤에 자기네들이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아깝다 싶어서 사실 이월을 시켰는데 TMR을 저희들이 당초 보급하려고 할 때는 2,000두 규모의 TMR 큰 공장화 사업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기 때문에 TMF사업하는 그런 농가들 100두, 200두 규모로 자기네들 개인 소유로 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을 명시이월해서 안 돼 가지고 반납하는 게 적정하다 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김정애위원
순수 군비 같으면, 안 그래도 그때 TMF에 대해서도, 발효사료에 대해서도 그게 지금 전라도 쪽하고는 굉장히 인기 있다던데 이걸 우리 시범사업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TMR사료가 된 상태에서 사실은 TMF 보조 기자재가 들어가서 그걸 TMR사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TMF사료가 나와야 되는데 TMF사료는 그냥 조금 적고,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3쪽에 군위군 산학협동심의회에 개최실적이 2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심의를 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는 저희들이 금년도 시범사업을 주로 심의하고….
김정애위원
이것 외부인들도 다 들어있는 그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인들이 대부분 들어있고 지금 김영호 위원님도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받기는 힘들고, 여기 시범사업 앞으로 할 것에 대해 서면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촌여성 창업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창업활동은 계속적으로 할 거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활동은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개인한테 가는 사업은 이 사업밖에 사실은 큰 단위사업은 이것하고 농가 맛집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들어가는 최종수 농가지만 사과 생즙을 이용한다면은 한 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전체에 좀 효율이 떨어지는 사과를 이용해서 생즙을 하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동네 전체 혜택을 보는 그런 효과는 크게 나타났답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사실 처음의 취지는 그랬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잘,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한 농가만 남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유에 대해서 불신이 좀 있거든요. 물론 농민 의식도 문제겠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따는데 그런 조건이 좀 걸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처음에 시작한 대로 그렇게 돼야지, 자꾸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개인에게 주는 사업 중에 유일하게 국도비로 주는 사업인데 비록 개인한테 주지만 그 혜택은 여러 농가가 다 받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요즘 생즙 같은 게 인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농업인 단체 뭘 하려다가, 기반구축 지원 내역에 2억이 지금 보류되고 있는데 뭘 하려고 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립 기반구축 사업은 사실 도청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1차적으로는 농민회관 밑에 추어탕 집이 있는데 그게 2년 됐습니다. 돼 가지고 2년 계약이 끝나면 그만 둘 줄 알았는데 임대차 계약법이 바뀜으로 해서 지금은 그 사람이 계속 하고 싶어하면 5년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경영인회에서 사실은 거기 있다가 그것하고 식당을 같이 내려고 했는데 사실 그 계획을 잡다가 안 돼서 지금 다른 쪽에서 저온저장고 사업을 한다든지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뒤에 가면….
김정애위원
지금 저온저장고 이런 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 돈 예산 2억이 실질적으로 효과 볼 수 있는 데 쓰여줘야지, 그리고 지금 농업인 쪽에서 하는 휴게소에 농산물, 그것도 사실은 지금 원활하게 안 되고 있잖습니까, 위치도 하필이면 야구장이 옆에 들어와서, 제가 보니까 거기도 물품이 군위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의성 것, 어디 것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욕심만 부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이 돈이라는 게,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정말 우리 국가의, 군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예산이 잘 쓰여져야 됩니다. 저온저장고, 이런 것 정말 잘못하면 큰 일 납니다. 저는 그쪽에 전문은 아니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업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전체가 쓰여지지 않고 개인 한 두 사람한테만 쓰여지는 그런 예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 정말 소장님,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질문할 게 굉장히 많지만 오늘 행사도 있고 해서, 정말 보고서는 제대로 좀 내 주시고, 결국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농민들의 마음입니다. 대변으로 하는 거지, 개인적인 그런 거는 아닙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도 얘기하고 싶지만 차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4시40분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을 대신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조근제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노준석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이 5급 승진자 과정 장기교육 입소로 제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업무 담당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박창석 의원입니다. 군민의 문화와 생활 건강을 위해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새로 업무를 맡게 돼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센터에 수영이나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실내 골프 이것 다 운영 중이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여기 회원을 보니까 523명인데 여기 군위군민 이외는 몇 분이나 됩니까,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담당
운영담당
김장헌 운영담당 김장헌입니다. 지금 의성에서 오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총 523명이지만 군위 군민과 군위 군민 아닌 분 하고 구별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 가지고 정확한 군위군민 이외에 다른 시군의 인원은 몇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담당
운영담당
김장헌 아닙니다. 내용 자체에 그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지자체마다 생활체육시설이나 하다 못해 화장장 같은 경우에도 자체 주민하고 외지에 있는 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던데 좀 구별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운영담당
김장헌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이 이용할 경우에 실외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합니다. 관내 주민이 아니면은 실외테니스장도 사용요금을 다 받고요, 수영장이라든지 다른 종목은 우리 군민이나 군민 아니신 분이나 특별한 혜택은, 차이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연구 좀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장 생활체육공간에 전국 게이트볼 할 때 사용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군위군에서 전체를 무료로 사용합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운영 규정에 일단 영리 목적은 아니고 전체 체육 진흥을 위해서 사용하는 행사에는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저도 아까 박창석 위원님과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 군위군의 회원으로 그러니까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 시설에 가입할 수 있다, 그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다 개방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의성에서 많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 계장님, 주소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군위군민이 이용하는 프로테이지와 타 지역에서 이용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에 좋은 공연이나 프로가 있을 때, 사실은 외지인들 참 재빠르게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우리 군민들보다 더 빨리 예약을 해 버리더라고요. 저는 조금 차별을 둬야 된다는데 대해 공감을 가지고요. 그리고 5쪽에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의 운영비의 수입과 지출, 또 국민체육센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거는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물론 지금 운영에 어렵고 적자라는 건 알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전년도 대비 수지 적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알아야만이 더 신경을 쓰고 이 적자를, 물론 군민들의 건강과 체육 문화를 위해서는 이거는 꼭 영리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군위군의 열악한 예산으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새로 생긴 만큼 앞으로 우리 군위군의 문화나 체육에 이 부서에서 모든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15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