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안전도시국장 임삼택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우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균도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수 건축과장입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진성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안전도시국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안전총괄과 등 6개 과에 146명 정원에 1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계획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총 면적 73㎢로 그중에서 도시지역이 전체의 76%이고 나머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는 611개 노선으로 미개설된 도로가 41km로 18%정도 됩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도로시설물 및 토지현황 그리고 각종 방재장비 및 물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일반현황입니다. 민방위 자원 현황은 총 466계대, 2만 4325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시설 장비현황은 비상급수시설 83개소, 대피시설 150개소, 경보시설 13개소, 화생방장비 10만여 점, 민방위장비 784점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 기전시설물로는 육교승강기 3개소, 지하보도 2개소, 가로등 5464등, 보안등 5253등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장림1펌프장, 장림2펌프장, 하단펌프장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특정관리대상 등 시설물 현황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는 총 725개소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2종 시설물은 총 35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가 8만 9000여 대를 포함한 총 11만 1000여 대로 이는 우리 부산시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9%정도 차지합니다. 주차장은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포함해 가지고 총 5160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로는 무인단속 카메라 25대, 차량탑재형 카메라 3대로 총 28대를 운영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현황입니다. 주택현황은 총 12만 7000여 세대로 주택보급률은 102%정도이며 공동주택은 총 316단지에 970동, 7만 1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주택재개발 7개소, 재건축 6개소, 주거환경개선 9개소로 총 22개소가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 공부관리는 지적공부 건축물공부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광고물 관리 현황입니다. 광고물 현황은 돌출간판, 가로, 세로 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약 3만 개가 있으며 광고물 허가현황과 광고물 게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일반현황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평소 안전한 도시 사하건설과 구민화합을 위해 애써주신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안전총괄과에 대한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학 안전총괄계장입니다. 정재근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은자 민방위계장입니다. 손희준 기전계장입니다. (인 사)

12페이지 첫 번째, 창의적 대응체제 구축 및 재난관리 실현을 위해 2015년도 사하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운용과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제작 홍보 및 재난 대비 비상연락망 체계 정비,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전도시 사하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 구축 실시와 소외계층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도시 사하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내실화 추진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운영 매월 4일, 명절 전 집중 홍보 캠페인 전개,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2015년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훈련내용은 국가 재난시스템 점검 및 국민 안전의식 강화와 자연 사회재난 대비 도상 및 현장훈련 실시, 민·관·군 실전대비 훈련 강화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각종 재난대비 실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 대비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은 5월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점검 및 운용 훈련 6월 중,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점검 및 제설훈련을 11월 중에 실시하여 각종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 종합대책 추진으로 자연재난 사전대비 전담 T/F팀 구성 운영과 물놀이 안전체계구축 및 운영, 수방 및 응급복구 자재 장비 사전 확보하는 등 구민의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두 번째, 신속한 응급복구 태세 및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특정대상 시설물 725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응급복구 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종 시설물 358개소에 대해 연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으로 재난취약지 등 자연발생 또는 발생우려지에 대하여 신고자를 지정하여 신고내용 접수 즉시 해당부서 통보 및 대책을 강구, 응급조치 등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보환경 변화에 맞는 민방위 역할 강화를 위하여 생활민방위 교육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춘 사이버민방위교육 실시 및 16페이지, 민방위대원 참여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150개소, 비상급수시설 83개소에 대해 시설물 정기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확고한 비상대비업무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충무계획 수립과 전시 및 국가 위기관리 등 실제상황을 가상한 을지연습 실시, 인력동원자원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친절 및 직무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조명시설 개선을 위해 관내 보안등 신설 100등, 파손 노후 가로등 교체 복구 20등, 노후 보안등 보수를 실시하여 도로조명시설 확충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생활민원 처리반을 2개반 5명으로 편성하여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변 도로조명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가 당초 업무보고 제출 당시에는 5억이었는데 지금 사상, 북구에 나누어 주다보니 2억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2억 원에 대한 노후조명시설을 낙동로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다섯 번째, 재해예방시설 운영 관리체계를 위해 3개 펌프장 운영에 대하여 강우기 및 휴식기 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고장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 확립과 장림1 협잡물 원활한 처리를 위해 단가계약으로 연중 신속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은 8명이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74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대책 추진 및 완벽한 재난관리를 위해 안전도시 사하만들기 추진 사업으로 장림본동 셉테드 행복마을 조성 2014년 3월, 구민안전종합대책 수립 4개 분야 27개 과제, 생활안전지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실천과제 추진으로 안전문화 운동 추진 사하구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 행사 총 10회 452명이 참여하였고 안전모니터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6월 26일 개최, 안전모니터 재해위해요소 제보 및 처리를 270건 하였습니다. 75페이지, 2014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대비훈련을 2014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유출대응 도상토론훈련 및 현장종합훈련을 주식회사 동성화학, 8개 유관기관, 11개 관련부서 등 참여했으며 국민 체감형 훈련을 두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하단오거리에서 전개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 정비로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 종합대책 추진으로 여름철 재난대비 사전대비 T/F팀 구성 운영, 폭염대비 T/F팀 구성 운영, 물놀이 안전관리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수방 및 응급복구 자재 장비를 사전 확보하여 안전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76페이지 두 번째, 재해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726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취약지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도 실적으로는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 77개소, 해빙기 대비 대형공사장 등 안전점검 39개소, 진도 세월호사고 관련 구정 전반 총체적 안전점검을 853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세 번째, 생활민방위 활성화 및 안보역량 실현을 위해 민방위교육을 6222명 실시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을 4회 연3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생활민방위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부산시 최우수 수상, 전국 여자부 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150개소, 비상급수시설 83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며 민방위 장비확충 총 6종에 789점을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네 번째, 기전시설 관리를 위해 배수펌프장 점검 4회, 시설 보수 정비 24억 1000만 원, 하단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제작교체 7억, 배수펌프장 노후시설물 정비 등 3억 4100만 원으로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도로조명 및 청사 전기시설 관리를 위해 가로등 신설 및 도급 보수 3건 74등 2억 7300만 원, 보안등 신설 및 도급 보수 신설 100등 보수 789건 8700만 원, 주요간선도로 조명시설 개선사업 45본에 1억 9000만 원, 구청사 전기설비 보수 노후 전기설비 정비 등 1200만 원, 연안정비사업 전기공사 4억 1200만 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이 252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보험 있죠. 거기 보면 우리 방재단들이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방재단 인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될까요?

417명입니다.

417명이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가 안 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올해 재정비를 하다보니까 일부… 지금 정비를···

안 든 사람도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상해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예.

상해보험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마 안 넣는 사람이 제가 물어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것을 우려해서 등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험가입 이후에 이 자율방범 서다가 보험처리 혹시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보험은 야간에 방범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보험을 가입하도록 과장님께서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현장활동 보상비에 200만 원 이건 어떤 것이 들어간 것입니까?

현장활동 보상은 최근에도 스포원에, 11월 스포원에 우리가 현장활동 가면 우리가 중식보상, 예를 들어서 여비조로 1인당 한 2만 원 정도···

그리고 2013년도에 방재단 인원이 333명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400 몇 명이라고 그러던데요. 400 몇 명입니까, 지금? 방재단 인원이… 252쪽에 밑에 있습니다. 3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 317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예, 좀 정비하면서 줄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2013년도도 333명이고 지금 올해 교육 참석한 사람이 똑같이 333명으로 올라와있거든요. 이걸 확인해 가지고 체크 좀 해주시고 우리 사하구 방재단이 좀 제 생각으로는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활성화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건의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종환 과장님, 사하구의 안전을 책임지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아까 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례가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운영과 실시에 대한 그런 모든 게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4조에 ‘방재단은 단장 한 명, 부단장 한 명, 간사 한 명, 구의 동 단체대표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재단에 단장은 계시죠?

예, 임복덕씨.

아,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조례에 보면 13조, 14조에 보면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훈련부문만 이렇게 보면 훈련은 1년에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하신 자료를 보니까 훈련을 하신 그런 기록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교육과 훈련을 바쁘시더라도 우리 사하구의 방재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더 챙기셔가지고 우리 조례대로 잘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추가 질의 아니지요? 다음 질의…

페이지 248페이지입니다. 상사업비와 관련해서 1억 1000만 원을 재난관리 실태점검 인센티브 해서 1억 1000만 원을 받았죠, 그렇죠?

예.

이건 상사업비는 잘하니까 주는 일종의 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용을 보니까 노후박스 정비라든지 설계용역비로 쓰고 업무용 차량구입, 그다음에 재난상황실 컴퓨터 구입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했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도 우리가 사실은 조금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과 여가를 혼합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돌려가면서 보내주고 하는 것도 이 상사업비의 목적상 아주 적합하다고 보는데 왜 전부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상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직원 노고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계획보고는 드렸는데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설투입 또 사업 쪽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하구 재정이 열악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직원들이 힘들게 일해서 상 받은 그 돈까지 우리가 뺏어가면서 쓰기에는 너무 좀 야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사기진작이나 또는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이런 돈은 가급적이면, 각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다문 직원들, 사실은 사람이 일을 하지 기계가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으면 우리 노고에 많은 관계공무원들 교육도 좀 하면서 또 시간 좀 빼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른 돈 아니라도 우리 상사업비만이라도 그렇게 좀 사용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책자 26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에 재난대응체계 점검 관련해 가지고 각 재난상황별로 매뉴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통합적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관 부서는 과별로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제 우리 행감할 때도 환경위생과 할 때도 약간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약 환경위생과를 놓고 봤을 때 유해화학물질 유출 이런 재난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환경위생과에서 정확하게 숙지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아, 이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니까 또 안전총괄과 입장에서는 소관부서가 환경위생과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지금 매뉴얼이 20개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각 해당 소관과로 정확하게 전달하셔 가지고 정확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어제 우리 환경위생과 할 때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민방위에 대한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민방위재난안전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다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난안전전송시스템, 이 부분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고전송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여기 보시면 휴대폰으로 사고를 전송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예시 보면 애니콜의 경우 해서 옛날 휴대폰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휴대폰을 쓰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지금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죽 보니까 젊은 사람이 보더라도 아, 이거 너무 좀 복잡해서…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필요가 없으면 삭제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전산정보계하고 협의해서 빨리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부분인데 이 부분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자동제세동기입니다. 그래서 설치된 장소를 보니까 여기 보시죠. 보건소, 사하소방서, 119 그다음에 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치된 장소 말고 우리 사하구에 설치된 데가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병원하고 이런 데는 어차피 환자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장소고 또 보건소, 119이러니까 우리, 이게 한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판단한 건 아닌데 한 2, 300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그 정도 가격이 되죠?

예.

그래서 재정이 좀 열악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구청 본청 본관에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혹시 민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심 정지나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가깝기 때문에 전화하면 5분 10분 안에 119가 올 수 있겠지만 그동안이라도 5분 10분이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한 어떤 사용에 대한 교육도 받고 하는데 이 기계가 없으면 좀 사용하기 힘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준비가 되시면 우리 구청에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점차적으로 봐서 우리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장기적으로 하나씩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일단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보건소와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보건소 관할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본청에는 하나는 일단은 좀 빠른 시간 내에 하시는 게 우리 사하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조문선 위원님의 질문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하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하려고 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그것을 물어보았던 위원이 바로 저입니다. 그 매뉴얼을 숙지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더니 예상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행동지침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훈련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숙지를 하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그렇게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른 과는 몰라도 우리 안전총괄과는 잘 아시겠다,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진재난현장 조치 매뉴얼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지진재난이 일어났다, 그럼 누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까?

아, 우리···

예, 안전총괄과 내에서…

아, 우리 엄현혜씨.

그럼 한번 잠깐 나와 보실래요?

아, 계장은 재난관리계장···

예, 계장님. 계장님 그 위에도 알아야죠. 제가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사고관련 매뉴얼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별첨자료로 요청해서 항공기 사고 났을 때, 그다음에 산불 났을 때, 대규모 수질오염이 났을 때, 또 지진이나 근데 지진은 우리도 점점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숙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하구청 부서별 임무 및 역할입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의 여파로 해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매뉴얼이 많이 있는데요. 그보다는 저희들이 상황에 맞게끔 총책임자인 부청장님하고 그 상황에 맞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판단회의를 열어가지고 물론 매뉴얼이 있지만 그보다 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자연재해대비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각 동이나 부서에 소집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답입니다.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하는데 상세한 내용들이 죽 있습니다마는 비상지원본부CP를 운영하고 유관기관 상황체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 되어 있는데 매뉴얼은 따로 있고, 그 말은 아직 이 매뉴얼, 제가 이래 물어보니까 지레 겁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답이에요. 근데 그게 매뉴얼에 있다니까…

지금 매뉴얼이 너무 다양하게 지금 위에서부터 만들어져 내려왔는데, 그게 만들라고 해서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그걸 보고 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알고 있는 것까지는 100점짜리 답인데 그 이후에 답은 빵점짜리입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매뉴얼은 만들지 마시고요, 어느 회사든 관공서는 제일 문제가 서류 따로 몸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때 매뉴얼은 있었지만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선장은 팬티바람으로 자기 살자고 도망가서 징역 45년 받았다 아닙니까,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이 매뉴얼이 행동과 다르면 매뉴얼을 가장 최신자료로 업데이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 안전총괄과에 있습니다. 맞죠?

예, 예.

만약에 이게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매뉴얼로 하시라고요. 절대 매뉴얼은 서류로서 남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다시 한 번 다 점검 한번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 삼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 그 기준과 행동을 이걸 문서로 정리하는 게 바로 매뉴얼이에요. 맞죠?

예, 예.

이거 하라니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업데이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매뉴얼로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과장님, 맞죠?

맞습니다.

반드시 내년에 또 챙겨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두 번째, 자동제세동기 관련해서 우리 조문선 위원님이 정말 냉철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자동제세동기 하나가 있고 없고가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순간적으로 심 정지가 왔는데 자동제세동기가 있어서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30년, 40년 더 우리 사회에 공헌하면서 얼마든지 더 값진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제세동기 값이 한 천 몇 백만 원 하죠, 그렇죠?

예.

한 12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 크게 일해야 될 사람들이 단명하는 더군다나 우리 같이 요즘 성인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심 정지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세동기 관련해서 다른 시나 도는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심지어 어떤 시나 구에서는 제세동기 설치와 관련된 조례까지 제정해서 대단지 아파트, 예를 들어 몇 세대 이상은 반드시 제세동기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관공서 또는 더 넓혀서 은행,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조례를 설치해서 그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 어떤 단체나 아파트의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강제한다는 그것이 나쁜 게 아니고 누군가는 그 제세동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엄청나게 필요한 조례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세동기 설치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다른 사례를 보셔 가지고 제세동기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긴급히 좀··· 이걸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 한 번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좀 알아보시고 아마 몇 세대 기준을 정해갖고 어떤 아파트 몇 가구 이상은 제세동기를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반드시 제세동기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김종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 오다겸 위원입니다. 페이지 245페이지 과장님, 한 번 봐 주시고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 다대동 다대초등학교에서 봉수대 숯불갈비 부분에 제가 소로도 좁고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맞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는 조명에 대해서는 노후 조명시설은 개선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있어서 도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인도가 좁고 야간에 어둡고 이렇는데 인도 좁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개선을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아직 없습니다. 확보 중입니다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보도 확보 관계는 저희들이 못 챙겨봤습니다.

건설과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은 보안등···

보안등만 시정을 하시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267페이지에요. 유해화학 물질 유출 대형 현장 종합훈련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 10월 21일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참여인원이 120명이었는데 다 참여하였습니까?

예.

시간대가 공무 그러니까 직원들이 있거든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동성화학에 직원이 40명이고 유관기관에 49명이 오고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관에서 이러한 종합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면 관리 편리한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지 않나 싶어가지고, 혹시 시간적인 배려를 우리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짜졌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일반적인 그런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참여 시간대가 어떻게 배정이 그런 것도 감안하여서 프로그램을 짭니까?

사전에 동성화학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회사의 좋은 시간대를 할애를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예.

몇 개 교육을 하는데 민방위교육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관에서 편리한 위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지 마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대상들이 그 시간대에 오기 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시고요. 위에 부분에 같이 267페이지, 2014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10월 21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토론이 됐다는데 어떤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나왔습니까? 자료 없으십니까?

그것은 별도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재난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고요. 다대동에 보면 지금 다대1동에 새마을금고 뒤편의 일원입니다. 주택지 일원인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2012년, 13년도에도 폭우가 조금만 나도 그 지역이 주택이 침수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역 구 의원인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여러 가지 상습적인 침수 피해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 지금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다대1동 새마을금고 뒤편 일원에 주택지의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그러한 민원을 챙기셔 가지고 상습 피해지역으로 선정되어가지고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도시정비과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침수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012년도에 침수 피해가 있어 가지고 몇 건이 있어서 주택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챙기셔 가지고 가셔서 현장을 점검하시면 좋은 대책을 마련하시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페이지 256페이지에 급경사지 안전 점검과 관련해서 올 여름이죠? 동아대 하단 SK뷰 맞은편 동아대 절개지에서 갑작스럽게 암반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대로인데 여기가 8차선 대로입니다. 아주 속도를 많이 내는 자리인데 심지어 거기 낮은 편에는 속도 하도 많이 내니까 속도 위반 카메라까지 다 있는, 그런 데 거기 갑자기 밤 늦은 시간에 붕괴가 되어가지고 사망사고나 이런 건 없었죠?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일날 뻔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게 올 4월 21일 새벽 6시경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낙석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5월달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응급복구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응급복구를 하고 그 이후에 손도 봤습니까?

그물 방지책까지 다···

완전 그 상태로만 되는 거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사하구 관내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보니까 지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한 41군데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점검은 그 외에 다른 시설들도 점검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올해는 41개소 다 점검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이 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사고는 정말 큰 인명손실을 볼 수 있는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높습니다. 당리 동원 베네스트 절개지 거기도 가보면 사실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만약 바위가 쏟아지거나 굴러 떨어지면 그 아파트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점검을 또 해 주시고 겨울 지나고 해동기 되면 더 붕괴사고가 자주 일어나죠, 그렇죠?

예.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서 한 분도 바위에 깔려서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평동 472-4번지하고 472-9번지 보면 재해위험도가 D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013년도 7월 31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정비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2014년도에는 예산 시비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배정이 안 됐습니까?

예, 예.

2013년도 신청을 했는데 그런 겁니까?

예.

만약에, 그러니까 2014년도 위험 지정고시 됐는데 만약에 올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이 그걸 예산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지금 D등급 나와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빨리 정비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6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하단 상습침수지역이 재해위험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예.

언제 됐습니까?

2013년 4월 3일···

그렇죠. 2013년도에 재해위험지구가 되었고 올해도 엄청난 침수피해를 입었던 걸로 알고 있죠? 대표적인 사하구의 침수피해 지역인데 내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라든지 이런 어떤 설명이 없습니까?

이건 도시정비과에서 종합계획으로···

그건 도시정비과입니까? 안전총괄과하고는 또 다릅니까?

저희들은 통합관리를 하지 부서 단위 사업은 또 틀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정비과에 별도로 또 하더라도 한번 안전총괄과에서도 사이드에서 안전 관련과니까 사실 거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름만 되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면 제가 죽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이것만 하고 또 하겠습니다. 페이지 269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모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는 거 아시죠?

예.

이것은 대단위 아파트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모든 어린이놀이터입니까?

시설 기준···

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거···

예, 기준에 맞는 어린이놀이터만 해당이 됩니다. 일부 작은 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각 아파트에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를 대대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TV까지 보도도 했습니다. 보도 자료는 내가 담아왔는데 시간관계상 봤으리라고 보고 이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내년까지다 보니까 놀이터 시설장비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고 또 가격도 폭등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더라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혹시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놀이터 담당과 같은데 현황파악 되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게 내년 1월 26일까지 법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벌금을 물도록 그렇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우리 구에 그런 선의적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독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사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리업체는 한정이 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자재 품귀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파트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월 26일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도록 독촉은 하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대책은···

아니, 그러니까 독촉을 하더라도 업체의 수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에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하나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비용 보통 2억, 3억합니다. 2억, 3억요. 놀이터 시소 하나 바꾸고 하는데 2억, 3억씩, 바닥도 모래로 못 쓰잖아요, 그렇죠? 수재로 다 바꿔야 된다 아닙니까. 근데 하고 싶어도 정작 업체 수는 줄고 그러다보니까 2배 3배씩 막 불러가지고, 이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위에 건의를 해서 유예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달라든지 충분히 과에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위에 건의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다 시에 건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좀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이 기간이.

전국사항이 돼 가지고 일단은 중앙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문제점들이 이로 인해서 있고 그 피해를 우리 구민들,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과에서 계속 좀 건의하셔 가지고 지금 다 해소가 됐다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만 현황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아직도 이런 대기를 하고 있다든지 비싼 가격에 자재를 구입해야 되는 아파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과에서는 아주 목소리를 내어 가지고 유예기간을 좀 더 연장을 시켜달라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행정감사자료 책자 25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방독면 확보량 관리내역에서요 일반방독면과 국민방독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방독면 확보량 관련해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보면요 구입량보다 폐기량이 더 많습니다. 폐기한 만큼 또 구입해야 되지 않는지 또 다시 방독면 점검시기와 폐기는 고장이 난다고 폐기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독면 정화통은 보존연한이 5년이고요, 두건은 10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폐기관계는···

그리고 우리 사하구에 적정량은 얼마만큼 되어야 됩니까? 방독면 적정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지금 2만 4000여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1만 개 정도 해서 한 47, 8% 정도 확보된 걸로···

그럼 한 50%가 부족한 상태네요, 그렇죠?

예.

그럼 언제 그걸···

내년도에도 2220만 원 예산 확보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점차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럼 점검을 언제 언제 실시를 합니까? 방독면 사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점검은···

사용점검은 수시로 저희들이 각동하고 보관하는 장소에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수시로 해가지고···

예, 우리 구에서도 수시로 하고···

이상이 있으면 폐기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모아 놨다가 폐기를 하고···

모자라면 다시 구입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안 올라왔던데요. 지금 올해 2월달에 경주리조트 강당 붕괴사고로 많은 학생과 이벤트 관계자 한 명 죽고 한 내용 아시죠?

예.

그 건축물 구조가 뭡니까?

판넬…

그걸 PEB공법으로 지은 거랍니다. 뭐냐 하면 큰 골격은 H빔이나 이런 걸로 박고 옆에는 얇은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런 걸로 덮고 하는 그런 공법을 PEB공법이라 하는데요. 그때 많은 언론에서 보도도 있었고 저도 보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틀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는데 그런 사고가 나고 나면 또 관계부서에서는 다 점검을 하죠?

예.

자, 우리 사하구에 PEB공법으로 건설된 총 건축물 동수가 한 몇 동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아직···

그 현황파악이 안됐는데 어떻게 개선한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이 PEB공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있는지를 알아야 현장을 가서 도면대로 시공을 했는지 결국에는 경주리조트의 가장 큰 문제도 도면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문제가 결국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힘을 못 받아서 결국에는 붕괴된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몇날 며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관계 과에서 그 현황을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자료가 필요하시면···

아니, 있습니다. 건축과에 있네요. 건축과. 그러면 그 현황 관련해서는 건축과에 제가 알아보고요. 하여튼 안전총괄과도 PEB공법과 관련된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지금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반드시 점검을 해서 우리 사하구에서도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과와, 건축과가 주무 과니까 좀 연계해서 그렇게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겁을 낸다···

저는 간단합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에 총 조례 가지고 있는 개수가 16개인 거 아시죠?

예.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안전총괄 부분에 6개, 재난관리 부분에 10개 이래 해가지고 16개가 조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위원회가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하구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조례도 많이 이렇게 가지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감사실 감사에서도 한 서너 개는 폐지 대상이고 이런 거 통보 받으셔서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자료 정비해 가지고 기획실에 심사의뢰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과별로 이렇게 조례를 죽 파악해 보니까 우리 안전총괄과가 조례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행감 중에 조례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조례를 만드시면서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잘 접목을 하셔가지고 제정이 아니고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6회 정례회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교통행정과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따뜻한 격려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에 출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석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최진봉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강명성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석우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김은이 교통특사경계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민편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괴정재정비촉진 해제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위치는 괴정동 514-4번지로 13필지로 건물 6동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63면이고 사업비는 시비 10억 원, 구비 15억 100만 원, 총 2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통하여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설·추설 명절에 학교운동장 및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83개소에 대해서 주차장 지도·점검 및 안전교육을 연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강화를 위하여 불법 용도변경, 목적 외 사용여부를 전수조사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명령하고 미 이행 시는 행정처분 하겠으며, 퇴색된 이면도로 주차면은 수시로 재 도색하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시행확대를 위하여 동별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민방위 교육 등 각종 교육 및 행사 시에 현장 출장하여 접수를 하고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학기 중에 계속 스쿨존 보행안전 지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이용 편의시설 정비를 위하여 야간투광기, 교통표지판을 비롯한 각종 교통이용 편의시설을 정비하겠으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 관련 단체합동으로 연4회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신뢰받고 공감하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습 불법 주차지역, 구민불편 신고지역 위주로 불법주차 방지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와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낙조분수, 괴정 뉴코아, 을숙도, 다대농협 앞 4개소에 주차질서도우미를 운영하고 자발적인 주차의식 고취 및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지속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에 대한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의 일제단속과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을버스 등 여객자동차업체도 시, 구, 조합, 공단 등 합동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힘쓰겠으며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운수업체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전자압류를 실시하여 신규 재원 추가 확보 및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각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연2회 정리기간을 설정, 재산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시효소멸 등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강화를 위하여 무보험차량 운전자,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게 대상자 소환조사, 검찰 송치 및 범칙금 부과를 통하여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칙자 출석편의 제공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서 업무시간 외 출석조사와 단순 참고인일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진술 등을 실시하여 수사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미제건수 660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감천2동에 노외공영주차장과 버스주차장을 건설하였으며 감천문화마을 제2공영주차장과 괴정재정비촉진해제지역에 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문화 정착 및 교통시설 관리를 위하여 승용차요일제와 보행안전 지도사업을 시행하였고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교통편의 안전시설을 설치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운영을 2013년 7월부터 지금까지 2만 4827대를 등록하여 2만 8936대에 대하여 문자발송을 하였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년 9월말 동기 대비 62.7% 증가한 6만 5813대를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1페이지입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강화를 위하여 무보험 운행 차량과 무단방치차량을 529대 접수하여 65대 처리 완료하였으며 사업용 자동차 관리강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55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자에 대해서는 1억 9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법규위반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8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2페이지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단체별 지급내역입니다. 거기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이 각 단체별로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작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게 면적의 배분율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구청장이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면수별로 틀립니다. 30면 미만은 70%를 지급하고 30면에서 50면까지는 50%, 50면 이상은 40%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거기 단체가 많거든요. 보면,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여기 이 단체가 대상이 되지 못하는 단체가 있고 거기 또 하고 싶어 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대상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건 죄송하지만 이 관리규정을, 관리단체를 동장한테 지금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관리단체를 좀 골고루 해줘라 해가지고 작년 연말 쯤 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동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건 전달이 되어서 이제 그럼 그 매뉴얼을 보고 동장님이, 그러면 이걸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맞게끔 대상이 되면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열악한 단체도 또 많이 있어서 자기들이 이걸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래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골고루 단체가 다 대상이 되도록 과장님, 잘 그래도 동사무소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사하구 교통행정을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김욱경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전영애 위원의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에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2013년도에 지적사항이 부설주차장 관련사항으로 중형마트의 경우 준공이 된 후에는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요망을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 자체가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우리 11월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이 전수조사라는 거는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하면 되는 건데 거의 1년이 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전수조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이 건수가 4012개소에 한 8만 9000면이 됩니다.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하기는 좀 힘들어서 올해 1회 추경 때 기간제 채용 2명해 가지고 9월 15일부터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해서 관리단체 선정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84페이지를 보면 위탁수수료 지급근거라고 해서 부산광역시 조례에 이게 우리 관변단체, 보통 자생단체라 하는데 우리가 또 관변단체라고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근거를 해 놨는데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정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는 구청장이 정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상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인데 사실상 지급 안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누구한테 관리하여야 되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단순히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청장이 정한 위탁수수료를 우리가 위탁 준 단체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말이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거는 별도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맞죠? 제가 잘못된 지적이 아니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우회에 30면을 맡기고 위탁수수료를 우리 구청 쪽에 너희가 30%를 내놔라, 70%를 너희가 먹고… 그 경우에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아, 그 뜻 같으면 우리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청장이 단체에 지급할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건 의미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게 그 사람들이 위탁을 시켰잖아요.

예.

위탁을 시켰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안줄 수도 있다 말입니까? 일만 시키고 안 줄 수도 있다고요?

봉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지만서도…

그러면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일만 시키고 봉사,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럼 인건비 확 줄어들고 이거는 공영주차장도 다 확대시켜야 되겠는데 보니까 봉사만 해달라고, 안 그렇습니까?

이거하고는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입찰방식으로 하는데 공영주차장도 사실상 괴정1동에 사하도서관 뒤편에 보면 우리가 그때 14억 2000만 원인가 들여서 건설을 했습니다. 또 다대1동에 초롱공원이 있었는데 47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시키니까 사실상 낙찰자가 없어가지고 두 군데는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돌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방식으로 하기는 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주객이 전도된 조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봉사하기 위해서 관변단체들이 주차장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일부 좀 먹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구청에서 각 자생단체들을 조금 길들이기 위한 당근의 어떤 효과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무료로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순수하게 100% 봉사의 의미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해 주는 자생단체 있으면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침상···

말을 애매하게 만들어 가지고 마치 봉사를, 사실 내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각 동별로 자생단체가 한 스물 댓 개 씩 되죠, 지금? 바르게 살기 뭐…

한 10개 단체쯤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단2동, 저는 하단2동에 사니까 하단2동만 보죠. 통우회는 39면, 27면, 통장들 맞죠?

예, 맞습니다.

통장들은 월급 나가는 거 아닙니까?

월급 나가고 있습니다.

월급 나가면 또 보너스도 해 가지고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2000, 이 지급내역이죠, 그렇죠? 이 금액 다 줬다는 뜻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50% 하나는 또 70% 해서 거의 1년에 한 700만 원 또 그 단체에 줬네요, 그렇죠? 통장이 몇 명입니까? 하단2동에.

근 한 40명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40명, 한 700만 원 또 별도로 줬다, 그렇죠?

근데 이 순수한 금액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우리한테 또 공익사업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장학금 그게 한 30% 하고···

물론 그렇게 돈이 지급됐는데 여기 지금 이야기 나오고 투고가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는 게 여기 예를 들어 방위협의회나 포함이 안 된 쪽에서는 쉽게 말해서 동장한테 잘 보이고 구청 말 잘 듣고 사람 동원하는데 자주 가면 이런 거 뚝뚝 떼 준다는 말이 있고 이거 가지고 자기들이 옷 사 입고 뭐 하면서 그거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런 내용도 투고가 많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 매뉴얼을 작성을 해가지고 한 개 단체만···

좋습니다. 그러면 매뉴얼 저한테 별도로 올려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단2동 이 수익금에 대한 각 단체별 지출현황, 일단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는 우리 각 단체에 이 말하면 전원석 죽일 놈이라고 욕을 들어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걸 가지고 특정 어떤 단체만 이렇게 혜택을 보이게 하는 거 자체가 욕먹을 짓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건 당연히 구에서 어떤 위탁을 주어서 그 돈 자체가 특정 몇몇 사람이 아닌 사하구 전체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에 쓰여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제 생각이 틀립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우리가 매뉴얼 작성하는데 대해서 더욱더 점검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막말로 이거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 안 해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직영을 한번 해 볼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

4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을 한다하면 누군가 또 관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타구에 물어보니까 4개 구 하는데 물어보니까 동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이 야간이라든지 공휴일날 이런 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 구에도 또 이렇게 우리처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각 단체도 고생하시는 여러 단체들, 지원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오히려 일괄적으로 공정하게 우리가 돈을 받아서 오히려 예를 들어 사하구 전체 우리 방위협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는 무슨 협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단체보조금을 나가는 폭을 오히려 다양하게 넓혀서 그 동에 있는 몇몇 모서리 산 사람이 아닌 그 사하구 전체 어떤 단체에 우리 단체보조금을 더 넓게 지원한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 사람이 그 단체에 고생하시는 분이 공평하게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다양하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전향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욱경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전원석 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주거지주차장 보면 하단2동 같은 경우에도 통우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회 이렇게 여러 단체가 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각 동에는 단체가 한 10개 단체 정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통우회가 끝나면, 한 2년 해서 끝나면 또 다른 단체 받아서 하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지금 그걸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동도 있고 아닌 동도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저도 단체에 들어가서 이 주차장도 관리도 해 봤고 한데 지금 전원석 위원님 얘기한 건 통우회가 만약에 2년 끝났다 하면 또 다른 단체가 만약에 새마을에서 받아서 하고 또 끝나면 또 다른 단체에서 받아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그런 데도 있고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으니까 안 하는 데는 지도 점검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그게 아닌 거 아닙니까? 그 위탁권을 동장에게 임의로 이양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유권한은 원래 교통행정과에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각 동장에게 임시적으로 이양을 시킨 거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유권한은 교통행정과에 있고 단지 이양을 시켰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예, 위임시켰습니다.

김욱경 교통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77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법주·정차단속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불법주·정차를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주·정차 알림서비스를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가 되어서 방송에도 이렇게 홍보가 되고 저도 몇 번 이런 혜택을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산에 에러가 한 번씩 나고 이래서 저한테도 제가 제 문자로 한 두 번 받았는데 집에 차가 잘 대 있는데 단속중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게 전산에러인데 전산 에러율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한 3%에서, 한 3, 4%됩니다.

그렇죠. 그런 에러, 전산오류 부분은 더 낮추기는 좀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 통신사하고 자꾸 협의도 하고 있는데 그 범위에서 우리가 자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오류발생률이 좀 적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도 가끔씩 주변에 민원을 접수를 하는데 자기는 신청을 해 놨는데 문자를 못 받았는데 나중에 단속됐다고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문자를 못 받았으니까 주차위반 금액을 안 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항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저도 처음 신청할 때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서비스이기 때문에 단속되면 과징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가 잘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가입하실 때 단속이 되신다 하더라도 이건 서비스차원이니까 전산에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을 금지하기 위해서 지금 규제봉을 많이 박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제봉에 대해서 민주 씨, TV한번 켜주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하구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 게시판 올라온 이 민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 우리 규제봉을 많이 박는데 이렇게 지금 규제봉 관리가 좀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규제봉이 날아가고 이 자리에 볼트가 남아가지고 이 민원은 보행자가 다친 사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건은 민원인하고 해결이 잘됐습니까?

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가 규제봉은 우리 사하구 관내에 총 관리가 몇 개가 심어져 있는지 관리는 안 되시죠? 파악은 안 되시죠? 현황파악은.

수시로 건설과에서도 규제봉을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개수 파악하기는 좀 힘들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릴 거는 이게 규제봉이 많이 달려있는데 이래 보시면 지금 여기도 좀 나타납니다. 이 규제봉에 야광 리플렉터 띠 있죠, 여기. 하나, 둘, 세 개 되어 있는 거.

예, 그렇습니다.

여기 띠 부분이 이렇게 훼손이 되어서 야간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지금 별관에 교통행정과 들어가는 그 건물 옆에도 한 서너 개 심어져 있는데 한쪽 규제봉은 아예 세 개 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띠도 좀 관리를 하셔야 안 되겠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력문제로 좀 이렇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야간에는 이게 리플렉터 반사 띠가 없으면 차가 가다가, 이게 없는 줄 알고 가다가 또 차에 손상도 입을 수 있고 하니까 야간 반사되는 띠도 좀 관리를 하실 때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77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요, 지금 2만 4827건이 등록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KNN뉴스방송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사하구 관내 등록차량대수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시죠?

8만 9000대 됩니다.

한 11만 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승용차만 8만 9000대고···

그러니까 전부다 하면… 아니 근데 큰 차는 단속 안합니까?

단속은 하는데 사실상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 하면 11만 대 되는데 등록률이 한 20%에 불과합니다. 저도 차를 가진 사람이고 또 우리 조문선 위원님 정도는 아니라도 간간히 이렇게 우리 구의 세금을 보태주는 입장에서 이 등록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등록률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홍보비라든지 이런 걸 책정을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좀 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우선은 한 번 알려주고 그다음에 또 영 안치우면 단속하더라도 한 번 알려줘야 된다는 그거는 어차피 우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찰청에서 이런 애플리케이션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도 홍보비라든지 이런 걸 예산에 올리셔가지고 예를 들어 무슨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플래카드를 한다든지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실 수 있겠죠?

예,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젊음의 거리 조성공사 중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지금 사실은 여러 비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보통 낮 시간대나 이런 때는 누가 또 주로 사용을 하느냐면 인근에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하시는 분들이 주로 거기 대는데 공사기간 중에는 사실은 거기 비품이 막 적재되어 가지고, 공사 비품이 적재되어 가지고 어떻게 주차할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막 그냥 단속을 한다 하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실 그거는 원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주차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그건 진짜 뭡니까, 미끼 함정단속,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관이 일하고 욕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으면 물론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다른 어떤 주차장을 이용하시라는 계도를 한다든지, 그렇죠? 인근에 보면 유료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근의 유료주차장과 또 협의해서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은 인근 주차장 협의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가격 정도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주인은 조금 걸어 다니는 불편함만 감수하게끔 한다든지, 얼마나 친절하고 아름다운 행정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구민들의, 꼭 돈을 구민들 돈을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막 그렇게 해서 단속 많이 한다는 그런 원성은 듣지 않도록 내년에는 꼭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81쪽 봐주세요. 이거는 주차장 건설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감천문화마을은 관광객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문제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주차장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오거든요. 주차 때문에. 그래서 해결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 때는 학교나 주차장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학교에다가 좀 당부해가지고 건의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281페이지, 감천문화마을 연 지금 현재 확보된 면은 지금 53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에도 지금 또 몇 십 면 확보되어 있더라,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1년에 우리 감천문화마을에 찾아오는 방문객수가 몇 명 됩니까?

한 70만 명 됩니다.

70만 명 되죠? 그러면 한 100면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그건 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하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관계도 또 문제가 있고, 특히 예산관계인데 구비 특별회계는 지금 재정여건상 상당히 지금 곤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확보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차장 몇 십 면 만드는데 30억, 40억 드는데 어디 우리나라 주차장만 만들다 말겁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현장방문 때 제안을 드렸잖아요. 인근에 거기 초등학교 있죠, 그렇죠?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 발전기금을 좀 한다든지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 공간이 주말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애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의 문제도 많이 완화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초소를 만든다든지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도 피해를 보니까 조금 발전기금을 좀… 주차장 만드는 거보다는 훨씬 싸지 않습니까? 저쪽에 협의만 된다하면, 그리고 학교도 어찌됐든 감천문화마을이 국제적인 명소로 우리 사하구청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사실인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국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아가는데 학교도 하나의 우리 관계되는 어떤 같은 기관인데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학교하고.

알아봤습니다.

결과 말씀 좀 해주세요.

권한자체가 교육부도 아니고 학교장, 학교장이 허락만 하면 되는데 평생학습과 과장하고 같이 가서 지원관계가 그래 했더니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도 사실상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접근성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타협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그 학교운동장 만큼의 주차장을 만들려면 건설비가요 한 500억 정도 들 거예요. 근데 한 30면 만드는데 30억, 40억 드는데 그 넓은 주차장에 차를 다 대게 할 수 있다면 몇 백 억 안 들겠습니까? 건설을 한다면.

그 정도 들 겁니다.

그 몇 백 억이 들면 구청장님이라도 가서 교장님 앞에 무릎 꿇어서라도 “우리 국제적인 마을로 발돋움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지금 이 주차장문제입니다. 교장선생님 전향적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십시오. 주차장 몇 십 억 들여 가지고 30면, 40면 만드는 거보다 그 학교장 선생님 마음 좀 돌려가지고 하면 우리 구민의 구비가 몇 백억 그냥 세이브 된다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그 학교운동장을 일부라도 먼저 개방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배관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림동에서 마을버스가 아파트건물과 충돌하고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조치가 되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관계해 가지고 1년에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점검하고 있고 또 수시점검도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교통행정과 발령받아 한 근 2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공교롭게 지난 8월달하고 9월달 한달 만에 두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1차 발생은 8월 23일날 발생이 됐고 2차는 9월 19일날 발생이 되어 가지고 한 번은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고 한 번은 우림그린아파트라고 커브길에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서 충돌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상자가 1차 때는 한 12명이 나가지고 현재 한 명은 입원하고 있습니다. 12월달 되면, 12월 말 되면 퇴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고 난 거는 부상자가 26명에서 지금 현재 2명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2, 3일 되면 퇴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보상관계는 버스조합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처리가 거의 다됐습니다.

네,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브레이크 파열이라든지 커브 길에 불법 주차된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언론에 비쳐진 모습은 또 그 기사님들에 대한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앞으로 지도 점검하실 때 이런 부분들 딱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사고가 난 이후에 마을버스 특별지도 점검을 1회 했고 그다음에 운전자, 운수종사자도 2회 한 14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대표자 간담회를 개최를 우리가 했거든요. 하고 나서 부산시에서도 마을버스종합대책을 한 번 수립해 가지고 각 구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운수업체가 영세업체입니다.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환승 손실보전금이 2002년도에 25억 2000만 원 해서 현재까지 동결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2억 6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지원하는 대책으로써 지금 운수종사자 채용을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연령제한이 없는데 70세 이하로 줄이고 또 근로자 1개월에 28일날 근무일수를 25일로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연수도 지금 현재 9년,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하면 한 11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질문에 있는 것을 먼저 하니까 추가질의밖에 안 되네요. 마을버스 지도?점검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워낙 유명한 동영상이라 KBS 9시 뉴스, MBC 9시 뉴스에 몇날 며칠 나왔지요?

맞습니다.

유튜브 조회 건수가 몇 백 건 됐죠?

예.

사하구 구평동 이러면서 그것도 두 달 연속 하여튼 사하구를 전국적으로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점검에 대한 개선책은 일단 나왔는데 저는 점검에 대한 개선책 자체가 매우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고를 낼 때도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운전수가 스타트모터 시동 걸때 스타트모터가 워낙 자주 고장이 나서 그렇게 해서 내리막길에 시동을 건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미 차량 자체가 못 쓰는 지경인데 회사가 바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또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한 거예요. 만약에 잘못하면 여러 수 십 수 백 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재정적인 지원도 좋고 채용 인원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 다 좋지만 저는 지도?점검을 나갈 때 우리 공무원들 차량에 대해서 잘 압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정비자격증 딴 사람도 같이 해 가지고···

그럼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은 예산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 가지고 차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이 가서 점검을 해야지 자기 와이퍼도 제대로 교체 못 하는 공무원들이 가서 껍데기만 보고···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 그렇지요. 그래서 차량도 보고 안에 본넷트도 열어 가지고 엔진이 제대로 돌아갈 폼인지 어떤 각종의 노즐은 부식 상태가 심각한지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차량에 대한 점검을 해야지요. 차량에 대한 점검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서 그렇게 매뉴얼도 점검 체크리스트라든지 매뉴얼도 구비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욱더 강화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꼭 반영해 주시고 다 되고 나면 그것도 본 위원에게 차량 점검 시 매뉴얼하고 차량 체크리스트 개정된 체크리스트를 잊지 마시고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을버스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 허가는 시에서 발급을 하고 지도·점검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누어 가지고 구청에서는 허가까지 같이 하고 이러면 지도·점검이 편할 건데 시에서는 허가만 해주고 지도·점검은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마을버스 지원에 대한 어떤 시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내려온 게 없고 방금 설명했다시피 환승 손실보전금해 가지고 전체 25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1, 200만 원 정도 타이어 한 두 개 갈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렇지요?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한 어떤 구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할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인해 가지고 손실 부분이 시에서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는 전혀 없지요?

지금 방금 전에 25억 2000만 원 전체···

그것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구가 같이 열악하지만 다른 구에도 이런 어떤 마을버스 지원에 대한 안전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검토해 보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열악한 그 마을버스를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그런 문제도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책자 292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입니다. 지금 환수금액이 20%도 안 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해서라도 전액 환수토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명에 대해서 부정수급자 5900만 원 됐습니다. 환수금액이 1000만 원 되는데 한 건이 한 사람이 45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판매소하고 자기 차주하고 자기는 정당하게 지급을 했고 그런데 판매소에서 가짜 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 김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기 곤란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 재산조회를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 차주는 명의는 자기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운행은 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조회한 결과 재산도 없고 해서 지금 부동산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추가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및 부정수급 현황과 관련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은 화물자동차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체크카드가 자동적으로 발급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면허가 취소되든지 하면 당연히 카드는 환수 또는 효력 정지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 말이지요?

이것은 환수 되는 게 아니고 유형별로 보면 판매소에서 회상을 주입해 가지고 일괄 결제해 가지고 12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짜 경유를 주입하는 사람이 다섯 사람 그다음에 실제 주유량을 많이 부풀려서 하는 사람 3명해서 한 20명 됩니다. 그게 부정수급자입니다.

아, 그러면 카드깡을 했다 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받아 내야 되겠지요. 사기를 친 것이니까.

예,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카드를 발급하면 당연히 자동차 면허가 끝나면 회수되는데 어떻게 부정수급을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카드깡을 하면 방법이 없겠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왜 ‘전’자 뺍니까?

과장님, 감사자료 27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지적사항에 있었던 불법주정차 단속 이 건에서 제가 신평2동에 보면 자동차 매매단지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단지 내에서 주차가 부족할 데가 많아서 주로 차를 매매단지 후문 쪽에다가 많이 댑니다. 과장님, 가셔 가지고 스티커 많이 끊고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사실은 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문 쪽 이면도로에 보니까 차도 많이 다니지도 않고 주민들도 큰 불편이 없는 것 같아요. 다니는 데도 보니까 그래서 매매상사 안에서는 보통 이런 마트 그런 업하고는 틀리니까 마트 주변에는 불법주차를 하면 당연히 스티커도 끊고 하셔야 되겠지만 매매단지는 세수를 불러들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특혜라기보다는 조금 관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가 생각에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많이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동차 매매단지 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가 어렵고 한데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단속에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62.7% 증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징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단속 건수 대비 70%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단속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야간에는 9시까지인데 될 수 있는 대로 민원 신고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단속하는데 될 수 있는대로 이면도로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 큰 간선도로만 이렇게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밤늦게 무리하게 단속을 많이 한다, 그런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걸 좀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차단속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의 어떤 전체적인 시간대에 대해서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실 건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조, 주간 조, 저녁 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아침 조는 7시 30분부터 9시까지이고 주간 조는 9시부터 18시까지, 그다음에 야간 조는 18시부터 21시, 밤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린 건 우리 점심시간 대 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11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2시간동안은 우리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아예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대 그 식당에서 너무 항의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예.

아, 그래서 그 뒤로 지금 그쪽 시간대는 안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0페이지 봐주십시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용역에 대해서 보고회 할 때도 저희 의원들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과장님은 이 조사하는데 뭐라 해야 되지, 그 분석을 한다거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구역이 시급하다 안 시급하다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주차장 확보율을 우선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보고회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 용역에서 보고하시는 분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수차례 그 지역에 가가지고 육안으로 평가를 하고 몇 대가 대져 있는지 숫자를 세어서 파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낮 시간 때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 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차장 설치 가능구역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급한 구역이 3개가 있습니다. 가능구역에 보면 효림초등학교 인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시급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주차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하러 갔을 때는 차가 없었을 겁니다. 저희가 보고 받을 때는 원활하고 시급하지 않고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럼 이 용역결과가 그 시기에 주차단속이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지역은 우리가 별도로 한 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선순위로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용역으로 할 때 용역조사를 할 때 주차단속을 일제히 그 기간에는 잠시 멈춘다거나 아니면 균등하게 한다거나 집중된 지역은 당연히 차가 없다고 나올 것이고 약간 원활한 지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 지역은 차가 많다고 나오면 거기가 또 시급한 지역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 용역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청은 누가 합니까?

그거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을숙도는요?

을숙도는 우리 일부분은 우리가 공영주차장 관리해 가지고 입찰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위탁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차장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일원화관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물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물 별도로 구분된 건 우리가 공개입찰 해가지고 위탁을 줘서 관리하면 될 것인데 시설물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다대포 해수욕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럼 총무과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이십니까? 과장님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을숙도문화회관 주차관리요원이 한 명 있죠? 총무과 보고에 그게 있습니다. 한 사람 인건비가 얼마인 줄 압니까?

그건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5600만 원입니다.

청경 2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의 임금이 어쨌든 한 사람 인건비가 청경 빼고 연세 오래되신 분 있죠. 근무 오래한 분 있는데 그 연봉이 5600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과에서 주차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 과의 소속으로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보니까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건비라든지, 어떤 혜택, 뭐냐 하면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관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과 관련된 제반사항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도 입찰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청사는 공익요원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청사관리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무료주차장도 또 1시간동안 무료주차장도 해야 될 같고 그렇다면 관리하는 야간에, 또 야간에도 민원인한테 개방도 하고 이래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고라든지 그런 게 좀 안 있겠나 그래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