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3일째로 감사대상은 행복나눔과, 문화관광체육과,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송정욱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들과 주무관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복나눔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정원은 총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주요 분장사무 등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건전성 확보입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8개소로 추진실적은 천사의 집 등 8개소에 19억66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 경제자립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활안정지원, 일자리지원 등 해서 총 3,736명에 26억4,044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9페이지, 아름다운 손짓,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청각·언어장애인 등록 현황은 총 장애인 4,665명 중 9.4%인 443명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성군 거주 청각·언어장애인 및 주민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사를 강사로 활용하여 20명에 대해서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은 총 30개소로 보육아동은 정원이 1,674명, 정원 대비 현원 92%인 1,539명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총 79억7,074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수준 향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은 처우개선비 지원 등 7개사업에 4억9,819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 꿈과 희망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관내는 총 8개의 아동복지시설로 양육시설인 고성애육원과 보리수동산, 보호치료시설인 동해청소년학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5개소가 있습니다. 총 현원은 24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동복지시설 지원과 저소득아동지원 해서 19억6,192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보육·보건상담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작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아동별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이라든지 인테이크, 욕구사정은 268명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기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회의도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따른 통합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등 신체·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학력배양지원, 독서지도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목장체험이라든지 놀이미술치료 정서·행동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및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역량증진 및 건전한 문화공간조성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상반기에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을 4억5천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어울림마당을 개최하고 있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습지원과정은 국어 외 9과목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토요체험활동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개인, 집단, 전화상담, 심리검사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8회 소가야문화제 청소년한마당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도범 위원님께서 제의한 사항으로서 금년에 소가야문화제와 함께 관내 청소년 1,500명이 참여를 했고,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더 좋게 확대시키기 위해 4천만원의 예산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쌍자 위원님께서 그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청소년 중국 산동성 문화체험을 금년 5월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마을껏 능력을 펼치는 고을입니다. 추진실적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654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을 통해 수납전문가2급 3개반에 75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회 고성군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참여특강을 실시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반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취업설계사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성 일자리 알선 123건, 취업연계 72건, 구직등록 12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날 많이 참여해 주셔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가정 육성 및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운영에 총 1,075건의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 지원을 하고 있고, 가족기능 강화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가족자립지원은 168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를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4명과 방문교육지도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과 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개인·가족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고, 방문교육사업으로는 한국어·부모·자녀생활교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사업으로 언어발달지원과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한국어교육과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을 40세대가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지원을 43세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어울마당 행사를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 결혼이민자 한국어 발표대회를 했습니다. 총 16명이 참여해서 이분들이 그 동안 우리 한국에 시집와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진솔한 소감을 발표해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관내 노인은 14,045명으로 인구대비 25.08%입니다. 2000년부터 연 0.5%정도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소와 노인장기요양기관 2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11,480명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85세 이상 장수수당을 1,33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노인보호시책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과 무료 경로식당을 2개소 운영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서비스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수급자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등록된 경로당은 311개소이고, 노인복지회관이 1개소, 읍면 분회가 14개소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은 11,1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사업으로 먼저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을 28개소 추진하고 있고,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건강 프로그램운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청소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등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노인대학을 4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고성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의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학부모 직업소개와 다문화부모 문화소개, 옥천사 원각스님 다도교실 체험, 노인요양원 재롱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지킴이가 필요한 아동과 여성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고성 만들기를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보호 아동·여성 현황은 5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지킴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지킴이 25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지킴이단 운영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 2회 1시간 정도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있고, 특히 안전 동행 서비스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상해보험도 가입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7일 이분들의 종합평가 보고회를 가졌고, 이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사업으로 인해 우리 고성군이 2012년, 2013년 연속해서 아동과 여성 지역연대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3연패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계장님과 직원들도 수고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행복나눔과는 여성분들이 많아서 과장님은 행복하겠습니다.

예, 행복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리에 화장장 개보수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1건에 3억8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5년 2월 2일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80%정도 됩니까?

지금 윤달이 있어서, 원래 계획은 늦어도 금년 11월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윤달이 있어서 1개월 연장을 시켜서 공기 안에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할 수 있는 것이 2기죠?

예, 2기입니다.

지금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장할 수 있는 기수가 대강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묘지를 쓸 수 있는, 계속 기수를 늘려가면 포화상태가 되어서 나중에 안장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080기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그 정도 남아 있습니까?

파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가족묘를 하기 때문에 이화공원묘원에 썼다가 다시 화장을 해가지고 가족묘로 옮기는 그런 추세가 되어서 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일 거기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매장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주변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은 문을 닫아야 됩니까?

지금 이화공원묘원 확장은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 무연고실은 확장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동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앞으로 5~7년 정도...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장기계획으로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겠죠?

지금은 주로 화장문화로 많이 변해가기 때문에 이것도 예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요즘은 돌아가시면 수장을 하거나 수목장도 많이 한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어디 갑니까? 화장실 가죠? 그렇듯이 그런 준비도 유비무환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건전성 확보에 사업비가 19억662만원 들어갔고, 거기 보면‘와로’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회사이름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와로’가 무엇입니까?

단기보호시설명입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장애인 경제자립 및 복지서비스 강화해서 사업비가 26억4,044만3천원 들어갔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비가 79억7,074만5천원 들어갔고, 보육수준 향상 지원체계 구축에는 사업비가 4억9,819만5천원 들어갔고, 꿈과 희망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19억6,192만3천원 들어갔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에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3억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청소년 역량증진 및 건전한 문화공간조성도 전체 금액을 보고해 주시고,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고을 그것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그것도 봐주시고, 건강가정 육성 및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복나눔과는 말 그대로 돈을 버는 곳이 아니고 돈을 한쪽에서 벌어오면 쓰는 곳이죠?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곳이죠?

예.

우리 고성의 재정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도의 군부로 봐서는 떨어지지는 않지만 실제 우리 군세로 봐서는 사회복지비용이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돈이 많으면 베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복도 받고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쓰는 과가 행복나눔과라면 돈을 버는 과는 어느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주 수입은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을 잡고, 항공산업경제과와 같은 그런 곳은 기업을 유치해서 세수를 많이 받아서 돈이 많이 남으면 복지에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런 데도 우리 직원들이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화장장 관계, 장애인 지원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리 이화공원묘지가 설립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80년도에 했으니까 34년 정도 됩니다.

지금 경상남도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묘지에 집안의 장사라든지 이런 관계로 많이 가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 우리 고성군은 공설장묘시설이 안 좋다고 할까, 낙후되었다고 할까, 실제 묘지가 묘지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화장장에 버스 1대 올라가고 상주 차 2대 올라가면 차 돌릴 곳도 없습니다. 화장장 장묘시설도 하나의 복지죠?

예, 맞습니다.

인근 시군인 남해와 함안은 보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새롭게 단장을 해서 정말 공원으로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던데 고성은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묘 기수가 거의 포화상태인데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이런 사업은 어느 면에서고 어느 마을에서고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물색을 해서 그 마을에 설명회를 거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야 되고, 이것은 행정에서 못합니다. 절대 행정에서는 장묘시설을 해내지 못합니다. 민간주도로 나가야, 민간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화장장하고 봉안당은 정부지원으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묘를 쓴다든지 수목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성군에 이런 이런 장묘시설을 할 민간사업자를 구한다고 공고를 내든지 해서, 땅도 2만평, 3만평 사서 할 것이 아니고 10만평이나 20만평을 사서, 향후 50년 정도는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산을 구해서 마을주민들이라든지 모든 민원해결을 봤을 때 군에서 국비를 받아오든 도비를 받아오든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해야지, 행정에서는 민원해결을 못합니다. 고성군 14개읍면 중 장묘시설을 가져온다고 하면 받아줄 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은 이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몇 년 후에 갑자기 포화상태가 되어서 급하게 땅 구한다고 조잡하게 조그마한 산 사서 하지 말고, 자료에 보면 김권조 씨가 효성수목장실천회 대표로 회원은 10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목장 자리가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목장 하나 정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랜 세월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장묘시설 관리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고성군 이화공원묘지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차후 세대를 위해서 고성에 장묘시설을 하나 하고 싶다, 민간주도형으로 하고 싶다, 참석할 사람 참석해서 한번 해보자는 뜻을 올려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있는 애육원, 천사의 집, 정신요양원, 한올생명의 집, 제가 4대 때도 이야기했고 5대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도저히 병폐적으로 안 고쳐지는 사업인데 비근한 예로 천사의 집에 수용인원이 59명인데 자료에 의하면 59명 중 4명만 고성출신입니다. 59명 중에서 4명만 고성출신이고 55명은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왔다고 해야 할까, 모시고 왔다고 해야 할까, 고성사람은 4명이고 다른 지역 사람이 55명으로 이 59명의 관리 및 도우미가 29명 있습니다. 고성군민 4명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도비 12억5,300만원을 투자합니다. 고성사람 4명에 다른 지역 사람 55명해서 59명에 12억5,3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순수 군비만 3억1,300만원을 투자합니다. 고성사람 4명 때문에. 물론 대한민국에서 이 장애인들 관리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악한 고성군에서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성 군비를 쓰느냐는 말입니다. 설령 누가 데리고 와서 맡기더라도 우리는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서, 시설이 부족해서 더 못받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데리고 온 겁니다. 여기 보면 관리자 대표 월급이 3,270만원 나갑니다.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밖에 있는 아이들 데려다놓고, 도우미 데려다 놓고 관리하라고 하고, 대표자 월급 삼천몇백만원 받고 있고, 이렇게 후하게 하니까 2연패하고 3연패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3연패 하기 위해서는 더 퍼주세요. 돈은 많이 있으니까. 제가 4대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어찌된 사항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고성정신요양원에 184명인데 고성사람은 54명밖에 안됩니다. 여기에는 무려 17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청소년학교 있죠? 제가 4대 때 시설비를 전부 고성에서 들여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전에는 했지만 군비지원을 안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예산에 동해청소년학교에 2억3천만원의 군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동해청소년학교는 2013년까지 군비를 집행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도비로, 우리 군비만큼 도비를 했고, 금년까지는 분권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분권사업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됩니다. 지방교부세는 군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도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동해청소년학교 학생 중 고성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을 고성군에 떠맡겨 놓고 군비를 계속 쓰고 있으면, 2015년도에 또 다시 도비 9천만원에 군비 2억3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도대체가 이것이 정말 고성군민을 위한 행복나눔과인지 대한민국을 위한 행복나눔과인지, 다른 데 돈 1천만원이나 2천만원 필요하다고, 위원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업비가 없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봅시다, 추경에 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 59명 중 4명만이 고성사람인데 돈을 17억원이고 퍼 넣어서 그 관리하는 사람 연봉까지 3천몇백만원을 줘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2연패를 하고 3연패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까? 다른 데 쓰지 말고 더 퍼넣서 5연패, 6연패 하세요. 왜 3연패만 하고 말아요. 정말 열 받는 일입니다. 4대 때부터 짚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수용시설이 포화상태라 더 못받겠습니다 하고 받지 말아라고 했는데도 무슨 천사의 집, 이름은 좋습니다. 자기들 자금을 가지고 하면 진짜 천사의 집 맞습니다. 왜 군비를 그렇게 쓰면서, 그리고 보리수동산도 마찬가지고. 보리수동산도 9억원이 들어갑니다. 도대체가 대한민국의 행복나눔과인지 우리 고성군의 행복나눔과인지, 우리 고성군의 행복나눔과라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고성을 여태껏 지켜오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노인들, 정말 어려운 노인들, 그리고 고성에서 태어난 장애인들, 부모 없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밑에서 사는 청소년들, 이런 사람이나 똑바로 챙겨서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다시 이 숫자가 올라온다면 정말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따끔한 질책 감사합니다. 천사의 집은 좀 양해를 구할 것이 여기는 설립 당시부터 있던 분들이 계속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립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우리군 관내 주소를 두지 않는,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입소를 안 시키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천사의 집 경우는 창립 초부터 그 인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당시 20~30대가 지금 40~50대가 되어 있거든요.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천사의 집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비근한 예로 이번에 도 교육감이 돈은 써놓고 도의 감사는 못 받겠다고 했는데 천사의 집에 우리 위원들이 가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들 모든 지출내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 말고 위원들이 직접 가서 할 수 있습니까? 13억원을 가지고 천사의 집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실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허용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천사의 집하고 정신요양원, 보리수동산 어느 시기에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죠? 도 교육감처럼 우리는 받을 의무가 없다고 하지는 않겠죠?

예.

그러면 기회를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인데 직원들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책정은 안해봤습니다. 우리 직원들 행복지수가 높아야 군민들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나눈다는 것은 내가 가져야 또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정말 많은 업무,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셔서 내 노력으로 인해 그만큼 군민이 행복해 진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죠?

예, 405가구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보살펴야 됩니다. 사실 이들은 말은 하지만 언어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가 한국말이 잘 안되어서 말을 좀 늦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사실상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사실상 다문화가족들을 보면 시골의 농촌에 많이 포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한곳에 모으기가 쉽지 않죠?

예.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족은 405가구고, 자녀가 462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면단위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거리관계라든지 취업 때문에 실제 센터활용이 미흡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을 통해 언어발달이라든지 자녀와 다문화여성을 같이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당히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이런 부족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 5개과제에 12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다문화, 한글학습지라든지 방문지도사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내년에는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으로 한글학습지 쪽으로 많이 확대해서 학습지도원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같이 문화와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쪽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 국제결혼한 사람이 야간에 길거리에서 부부싸움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잠을 자야 될 시간에 과격하게 싸우는 것을 봤는데 싸움을 하는 쪽에서도 부부지만 서로 언어소통이 잘 안 되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올 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부푼 꿈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이런 분들을 보호해서,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도 한국에 시집 오기를 잘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성공한 가정도 많지만 실패한 가정도 많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서로 비교해서 한 자리에 모여 성공사례를 통해서 그들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부부교육과 시부모교육, 그리고 아버지교육해서 다문화여성들이 우리 문화를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복나눔과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기까지 총 망라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더 봉사해서 군민들이 더 행복하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하시지만 더 잘해서 고성군 행복나눔과를 통해서 소외된 계층과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 관내 종합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고성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1개소 있습니다.

거기 주차시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은 실제 주차시설 면수가 별로 없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구 공설운동장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 공설운동장을 종합복지타운으로 활용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합복지관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복지관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고성군이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평생학습도시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학습도시 개념은 청소년, 노인, 일반 군민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오고, 종합사회복지관 하나만 본다면 지금 현재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좀 협소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이...

주민생활과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주민생활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복나눔과 전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소외되는 계층을 찾고,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셔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상준 위원입니다. 화장장 개보수를 하고 있다고 했죠?

예.

지금 문제점이 화장장 개보수 하는데 있어서 그 밑에 보면 지름길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가 협소해서 200m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두고 걸어서 올라갑니다. 걸어서 올라가면 급경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성묘객들이 많이 다닙니다. 특히 설날이라든지 겨울철에는 얼음이 얼어 미끄러워서 아이들 손을 잡고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공글을 쳐서 좀 해놨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묘객들이, 길이는 15~20m 정도밖에 안됩니다. 계단으로 해서 성묘객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화공원묘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화공원묘지가 포화상태라고 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는데, 확장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맞은편은 공장부지로 매입해서 공장건립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입주기업이 없어서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벌써 그 입구에 다른 공장이 입주해서, 공원묘지 바로 앞 입구에 공장이 들어서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군에서 손 놓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공장이 들어설 때 개발행위부서에서 행복나눔과 하고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여기에 공장이 들어서도 되겠느냐고 협의 안합니까? 그 근처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협의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고, 지금 이왕 들어선 공장을 뜯어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맞은편에도 다른 공장이 들어서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그것을 매입해서라도 공원묘지 확장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고 나서 계획을 세우면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늦어요. 이화공원묘지가 포화상태가 된다면 고성군민들은 화장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개인 사유지 밭이나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것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 저기 가려고 계획했던 분들이 저기서 못한다고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창원으로 가겠습니까, 진해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인근 밭에, 인근 산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공원묘지 확장계획을 우리 군에서 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행복나눔과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금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혹시 차후에 위탁을 줄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이 건강보건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합쳐서 가족통합지원센터로 2017년부터 법적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위탁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위에서 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지금 현행대로 유지를 하라고, 왜냐하면 건강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서로 영역을 확보하려고 알력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골치아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영하고 있는 곳은 이 통합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대로 직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고, 직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하고 같이 통합이 되는 것이 몇 년도입니까?

2017년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남짓 있어야 되네요?

예.

그때 위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직영체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똑같이 갖춘 민간과 공무원 중에서 누가 더 관심을 갖고 다문화가족들에게 다가가겠습니까?

아무래도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이 일을 더 적게 해서도 아니고 관심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그만큼 공무의 양이 많기 때문에 민간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가족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위탁이 필요하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데 일반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전문직들은 밤에라도, 다문화가족이 밤이나 새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직 우리 문화에 적응을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밤중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무에게나 전화를 합니다. 때로는 1:1로 친정어머니와 자녀를 맺은 사람에게도 전화를 하죠?

예, 맞습니다.

또 담당공무원에게도 전화를 하죠?

예.

담당공무원들이 밤중에 전화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고, 또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노하우가 많습니다. 같이 동행해서 나갑니다. 그분들이 위기상황에 봉착했을 때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같이 재우면서 상담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통합법이 시행되면 그때 위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이 3억5,2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금을 같이 수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탁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통합이 될 때까지, 그전에는 위탁하면 위법입니까?

위법은 아니지만 위의 권고사항이니까, 일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작년 연말에 옮겼기 때문에 1~2년 더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완벽한 상태에서 위탁을 주는 것도 다문화가족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위법되지 않는 이상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만약 되면 저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안되고 가족통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2017년부터입니다.

그 명칭을 바꾸기 전에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위탁을 줄 수는 없습니까?

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의 권고사항이 법이 시행되면 하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동안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직영체계에서 위탁을 줄 때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나로만 활용하기에는 공간이 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건강지원센터가 들어오면 업무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주요 업무가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역량강화, 지역사회연계 해서 통합센터가 되면 범위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40%정도 되고 나머지 60%는 고성군 전체의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기능으로 확대됩니다. 지금 통합한 다른 시군에 가서 보면 건물도 상당히 넓고 하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통합이 되면 저 면적도 결코 넓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문화 하나만 보면 좀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넉넉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족통합지원센터가 되면 지금 업무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죠?

예, 1칸 있습니다.

거기 월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실제 거기에는 일자리창출 상담사 1명이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성권익 차원에서 여성단체에서 요구해서 사무실 1칸을 거기에 배려한 것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것 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옮겨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좋은 제안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1 친정어머니처럼 해서 다문화가족들하고 한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고성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공간적인 문제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다문화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인지 좀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족들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읍면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한 번도 활용 안하는 가족들도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째서 활용을 못하는지 그 이유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활용도가 72%정도 되거든요. 도내로 봐서는 우리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방금 박덕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계속 요구하는 것이 홍보를 해서, 읍은 놔놓고 면단위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더 짜도록,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내 친정집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아동들 한글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방문한글교실의 원칙은 아이들에게 학습비가 지원되지만 아이들뿐만 아니고 엄마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전체 회의 때 직접 가서 부탁을 하고, 수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도 예산상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실제 40가구밖에 못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많은 가구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주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요?

30분 정도...

수업하는 시간이 30분?

그러니까 학습지 놔놓고 점검하고 모르면 묻고 이야기하고...

30분은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좀 짧습니다.

왜냐하면 미취학아동들은 4~5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30분 동안 수업을 한다는데 30분은 준비과정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30분 동안 얼마나 수업인지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우리말의 어휘를 익히는 그런 과정, 특히 2세부터 5세까지는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00%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학습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부모가 다 직장을 다닌다든지, 공무원들은 퇴근시간이 일정하니까 엄마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데 산업체 이런 곳에 직장을 둔 사람들은 저녁 9시에 퇴근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좋은 질의입니다. 어린이집에도 특별수당을 더 주고 별도로 방과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이들 언어발달 지도관계는 언어발달지도 전문교사가 1명 있습니다. 그분이 학교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언어발달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아이들을 한군데 모아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과후 수업을 해주시면 안될까요?

내년부터 방학 때 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잘 되면서 다문화가족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고성군으로 정말 시집을 잘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고안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불편한 점은 주차시설이 좀 없는 것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최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 공설운동장, 혹은 종합운동장 근처라든지 이런 데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게 되면 이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한데 모아야 됩니다. 교육이라든지 발표회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죠?

예.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렇지만 자꾸 옛날 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국·도비 확보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과 소관이죠?

예.

두 부서가 힘을 합치고 우리 군에서 국비 확보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군에 복지시설 많잖아요. 복지타운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동료 위원들하고 몇 분이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거든요. 가보니까 요리도 하게끔 식당 시설 멋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읍내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요리강습도 하잖아요. 그런 아이템으로 접근해야지 우선 급하니까 구 건물에다가 임시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봐도 답답해 죽겠어요. 다문화가족들이 전부 시골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택시 타고 오겠습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조그마한 차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분들이 주차를 어디 하겠습니까? 그곳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위치거든요. 이왕 왔으니까, 지금 당장 계획은 못 세우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종합복지타운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본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청소년상담복지지원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및 종사자 자격기준을 2015년 8월 1일까지 연면적 200㎡이상의 독립된 공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고성군은 이 기준에 맞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 절반인 100㎡입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기관센터의 사업평가, 예산지원, 지도점검에서 불이익조치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말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3층에다가 확장을 하려니까 면적이라든지 접근성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새로 신축된 고성읍사무소 2층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고성군 주민자치센터의 활용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안 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이쌍자 위원님께서 4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좀 늦더라도 청소년문화휴식공간과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죠?

예.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2015년부터 시범실시를 전 중학교에서 다하고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역인프라 구축이 사실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자유학기제 말이죠?

예.

우리 군에는 지금 회화중과 동중이 하고 있고, 2016년도 자유학기제가 되면 우리과도 해당이 되겠지만 교육청과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등 해서 종합적으로 대비가 되어야, 실제 그 예산이 굉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고성군도 자유학기제에 대비해서 그 아이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시급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정형평상도 그렇고 해서 청소년문화휴식공간 확보계획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2,500㎡로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자유학기제에 따른 공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도 광특비가 80% 지원되는 것을 아십니까?

예.

그 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충분히 있겠죠?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고 80%까지 지원되니까,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40~60%정도 지원을 받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복나눔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서울에 벤치마킹을 간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교육복지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천교육복지센터로 되어 있죠? 지하에 보면‘씨앗꿈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노래방시설이나 댄스동아리시설 등이 있고, 1층은 청소년 전용카페입니다. 이 청소년 전용카페는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1시까지는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오픈을 하고, 그런데 1시 이후에는 청소년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에 한마디로 반했습니다. 2층에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죠? 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2층 부분이 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대비로 만들어진 겁니다. 3층에는‘꿈이룸과 꿈오름’이 있는데 이곳은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사용하더라고요. 우리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따로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4층에 있는‘하늘놀이터’는 옥상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운동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하는 이런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저희들이 필요한 청소년 공간이나 자유학기제에 대한 방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구성안이 되면 일단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도 보고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지난번에 청소년 여러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고성에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고성에 영화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장수군하고 김제시 등 여러 시군의 자료를 빼보니까 작은 영화관사업도 국비와 도비의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실 때 문화관광체육과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과와 과의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점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성군 관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약 몇 %정도 됩니까?

19개소로 63%입니다.

63%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평가인증은 법적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보육의 질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 권유하고 있는 제도죠?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도 법인과 민간으로 나누어져 있죠?

예, 맞습니다.

법인은 인건비하고 시설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인건비와 시설보강사업에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민간은 실제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우리 사회복지법인시설 중 인건비와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법인시설인데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어디죠?

샛별하고 아랑어린이집입니다.

그렇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샛별어린이집은 그 동안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받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 아랑어린이집은 옛날 새마을 할 때 보육원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해도 부지가, 즉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받으려고 해도 여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군의 행정에서 권유하는 사업조차 하지 않는 이런 곳에, 이것이 2005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2009년도에 샛별어린이집에 9,919만원의 국·도·군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아랑어린이집에 3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평가인증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또 법인은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가인증 취지에 보면 그래도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 워낙 시설이 노후하고 하면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또 기능도 새로 보강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특히 샛별어린이집은 제가 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려고 하면 1~2년 준비기간이 있거든요. 샛별은 내년 상반기에 받도록 하겠고, 아랑어린이집은 정말 가슴 아픈 것이 시설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면서도 여건이 안 되어서 어렵다, 그러면 어린이집 편의만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원을 안 하셔야죠. 지원은 그대로 해주면서 그쪽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더 봐주자, 이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것보다도 일단 기존 이용하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도 그러면 일단 장소이전을 해서 새롭게 하라고 하니까 그럴 형편도 안 되는 모양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법인시설은 우리 군비가 지급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 안 해준다든지 기능보강사업비를 안 준다든지 어떤 특별한 제재가 있어야지, 계속 이 원장의 마인드에만 행정이 끌려가서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쌍자 위원님의 의견을 참조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은 행복나눔과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들의 읍면 현장의정활동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묻겠습니다. 마암면 노인회관 현장확인 할 때 과장님 나오셨죠?

법진경로당 말씀입니까?

예.

조치 다 했습니다.

기본적인 조치는 했는데, 노인회관을 짓는데 노인회장님은 그 회관을 어떤 방식으로 짓는지, 그것을 슬라브 형식으로 짓는지 조립식으로 짓는지 몰랐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사전에 그 용도가 마을회관 같으면 마을주민의 대표자인 이장님의 의견을 듣지만 노인회관이면 노인회장님하고의 의견조율이 사전에 있어야 됩니다. 또 그날 노인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마암면 다른 회관이나 노인회관은 전부 슬라브 형식으로 해서 크게 지어주는데 우리 마을에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그 뒤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우리 마을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두호나 다른 곳은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설계를 내기 전에 그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소외감을 안느낄 수 있도록, ‘왜 두호에는 그렇게 지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두호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축자원화와 마을의 기금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부합되어서 회관을 그렇게 크게 지었는데, 군에서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사전에, 법진마을은 노인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이런 설명을 짓기 전에 했어야 되고, 또 노인회관을 지을 때 20~30㎝ 높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행복나눔과에 설계감리를,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준공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기술직 위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날 사실 우리 위원님들 질타는 과장님이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문제는 감리를 정확하게 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확인을 가보니까 바닥에서 5~7㎝정도 떠있고, 그 속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겨울 같은 경우 단열에 문제도 생길 것이고, 여름에는 빗물이 밑으로 스며들면 습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가 났다는 것은,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 빙 둘러서 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문틀도 나무가 가공이 안된 것을 붙여서 했는데도 준공검사를 낸 담당직원 이름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체 위원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위원들에게 모든 질타가 다 돌아옵니다. 현장에 가서 과연 제대로 감리를 한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군 관내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됩니까?

30개소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는데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아파트 수요에 맞게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아파트단지로 아이들을 등교시키니까 차량이 계속 늘어나서, 출근시간에는 일시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퇴근하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아침 출근시간에 차량이 나와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오는 차 때문에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아파트 내에 있는 아이들만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린이를 그쪽으로 데리고 오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민원이 생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아이존빌 2차에...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뭔가 자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의혹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슨 특혜를 줬느냐 하는 이런 말을 공무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아무런 특혜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검토를 충분히 안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시인하죠?

특혜를 준 것은 없고...

특혜성은 없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죠?

일단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하여튼 박용삼 위원님 말씀은 참고해서 앞으로 어린이집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사항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허가가 나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이쌍자 위원님과 박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런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내에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미취학어린이가 고성군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총 어린이수는 2,676명입니다.

그러면 병설유치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면단위 학교는 거의 다 있고, 고성읍은 철성초등학교하고 율천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광일초등학교 있던 그 유치원은?

그것은 교육청 관할의 유치원입니다.

거기도 유치원이죠? 병설유치원이죠?

거기는 그냥 고성유치원입니다. 병설은 각 초등학교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고성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유치원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밖에 안됩니까? 여기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유치원이 있고, 또 각 면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총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는 몇 명입니까?

총 351명입니다.

그러면 2,676명 중 351명만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고성유치원 같은 것을 더 확보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어린이집과의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고성유치원의 경우 작년에는 정원 대비 18명이 미달되었는데 금년에는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으면 더 못하지 않습니까?

고성유치원의 입학률이 엄청 세죠? 어떤 방법으로 입학을 합니까?

2013년부터, 그 앞까지는 경찰 입회하에 추첨을 했고, 2013년부터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고성군에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증거도 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고성유치원하고 일반인들이 하는 어린이집하고 지원되는 금액도 다르고, 선생님들의 급여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국가에서 다 관리를 못하고 지원을 못해서 나머지는 개인이 합니다. 민간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 민간인은 그것이 자기의 사업입니다.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상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놀이터를 할 공간이 없어서 평가인증을 못 받는다? 놀이터 할 공간을 갖추어서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땅이 있어서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땅 조차도 구비가 안되어 있는데 놀이터를 해달라,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인증을 받으면 지원금이 더 나오기 때문에 평가인증은 받아야 되겠고, 여건상 시설을 갖추지는 못하고. 본 위원 사무실에 학부모 회장하고 5~6명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보육교사들의 보험료와 교통수당 등을 지원해 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니까 담당실과에 가서 건의를 해보십시오, 저는 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은 선생님이나 스쿨버스의 대우가 좋고, 민간인이 하는 곳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 급식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한다면서요. 어린이들에게 바른 교육이 되도록 민간업자도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사업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우겨서 돈만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교육의 질을 높여가면서, 물론 지원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한두명씩 밖에 없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 보내 놓고 마음 편하게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육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박용삼 위원님께서 법진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과 노인담당에서 합니다.

그분들 중 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직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계시죠?

예.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모두 몇 개나 됩니까?

415개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비전문가들이 보는 것과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행복나눔과에 이 건축직이나 이와 유사한 직종을 가진 직렬의 공무원이 단 한 명이라도 계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인력관리 부서인 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이렇게 많은 관리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한 명도 배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00여 개가 넘는 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필요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것은 인력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 직종이 아니라도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좀 챙기셔서, 어쨌든 다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시설이잖아요. 그것이 원활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자료에 의해서 궁금한 점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감자료 20페이지, 장애인목욕탕 운영현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1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예.

이것은 총액제입니까, 사후정산을 합니까? 1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나면 연말에 정산을 합니까?

예, 합니다.

정산을 합니까?

예,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억2천만원 그대로 맞추어서 집행했다, 그렇죠?

실제 1억2천만원 가지고는 유류비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계속 증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증액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운영비가, 기름값이 싸서 그런지 연말정산을 하면 1억2천만원을 다 못쓰겠거든요. 모자라는 부분 같으면 이렇게...

지금 3개월 남았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이 제일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이 부분도...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좀 쉬고...

도 감사를 받을 때 보조금 집행한 것에 대해서 많이 적발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특감도 받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단체가 나중에 서류상 문제가 있어서 지적당하면 엄청난 타격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23페이지 하고 26페이지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동해청소년학교에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명인데 보조금 지원액은 그대로 집행되었고, 26페이지에 보면 고성아트어린이집에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15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숫자를 잘못 기록한 겁니까?

동해청소년학교는 운영비 때문에 입소를 가능하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안에서 집행을 하고, 아트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군이 정원 대비 현원이 92% 아닙니까? 경쟁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개선이라든지 경쟁력이 없으면 학부모들이...

그런데 보조는 더 많이 나갔어요.

여기는 영아반이 있어서 군에서 인건비를 다 지원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여기는 좀 특별한 그런 곳입니다. 영아전담...

그런데 누가 봐도 정원이 36명인데 15명 수용해서 한다는 것은 의문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동해청소년학교도 마찬가지로 현원이 14명인데 종사자 수가 8명이면 좀 과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도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기준에 좀 미달됩니다. 왜냐하면 동해청소년학교는 주야로 생활교사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구분도 아동 보호치료가 아니고 청소년 보호치료 아닙니까?

청소년 보호치료시설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는 아시다시피 24시간 보호시설 안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속된 말로 하면 수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좀 전에 황보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트어린이집이 영아전담시설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

몇 명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보육교사하고 취사부하고 지원이 됩니다.

보육교사와 취사부 전액입니까, 몇 %로 정해져 있습니까?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사부는 100%고?

예.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36명 정원에 현원이 15명이죠?

예.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설도 좀 오래되었고, 또 나름대로 그 동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생겼고, 그런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가정어린이집에도 이와 같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가정어린이집은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아니요, 인건비요.

가정어린이집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것이 영아전담시설로 되었지만 여러 가지 시설도 미비하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이곳에 계속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강제 합병 또는 강제 폐쇄를 시키지는 못합니다. 원아모집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폐쇄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92%니까 경쟁력이 없는 어린이집은 자연적으로 도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문을 닫기 전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가 강제로 폐쇄를 시키지는 못합니다.

인건비 지원부분의 조절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상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도점검을 강화하셔서 아이들도 제대로 잘 케어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파악을, 사실 우리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 곳은 다른 곳보다 더 강한 지도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하고 있고, 아트어린이집에는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는 우리 고성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바이러스를 전 군민에게 나누어주는 과 맞죠? 송정욱 과장님과 담당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지원금액이 30개소에 25억원, 영유아보육료가 54억원 나가고 있죠?

예.

영유아보육료가 1인당 월 38만5천원씩 1,424명에게 지원이 되는데 내년예산도 보육료는 충족이 됩니까?

보육료는 충족이 됩니다.

지금 서울이라든지 국가에서는 보육료 지원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특별활동비라는 것이 있어서 부모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 원장의 재량에 의해 추진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따라 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고,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한다면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이는 소외감을 받겠죠?

그것은 어린이집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전체 특별활동을 하면서 부모들의 동의가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활동비도 추계를 보니까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생각은 한번 해봤네요?

예.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가보니까 젊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의원이 되면 다른 것은 다 정부에서 해준다는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다문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면 소외되는 아이가 없이 다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 고성은 명품교육도시를 만든다고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활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님의 교육비를 절감시키면서도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이 인생의 방향을 틀 수 있는 특별활동비를 지원할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특별활동비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린이집마다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이 있기 때문에 고루 균등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부모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육료입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은 국가에서 선생님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지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다가 운영비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도에서 고시를 해놨습니다. 3세 미만은 5만5천원, 3세는 3만9천원, 4~5세는 2만3천원을 받아서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법인에 다니는 부모들은 부담이 없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육료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와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의 부담에 대한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는 맞추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반영하시고, 앞으로 우리 고성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특별활동비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점차 이러한 것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예산사정이라든지 어린이집 간에...

조금 전에 2억원에서 3억원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활동비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내년에는 보육료에 대해 지원을 하고, 후내년에는 다문 얼마라도 해가지고 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가려운 곳을 긁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집별로, 부모별로 부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을 고려해서,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이 30개소에 25억원, 보육료 지원이 54억원 이런 것은 거의 정착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새로운 발상으로 예산을 좀 계상해서 다른 지역에서 안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제가 볼 때 할 일인 것 같은데요?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고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노인요양시설에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다’라는 기사가 뉴스에 나오던데 미국 쌀을 재어놓고 메뉴판에는 국내산 쌀로 해놓고, 식품도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가지고 한다고 형사고발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고성군 관내에는 그런 곳이 없죠?

고성군에는 그런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노인요양시설 점검을 잘 하셔서 유통기간 지난 것이라든지,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고성에 있는 요양시설이나 우리 군비가, 지방비가 투입되는 곳에는 우리 고성의 농산물을 넣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서 우리 고성의 농·축·수산물이 애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고용불안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고 가정복지시설이라든지 사실상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은데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분들의 처우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기관이 바뀝니다. 바뀌다 보면 새로 하는 위탁기관에서 군기 잡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분들이 우리 고성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필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방안 같은 것도 검토를 하셔서 어르신들 모시는데 한치의 서운함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김상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분들이 행복해 할 때 입소자들도 제대로 케어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보충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2015년도 예산보고를 하죠?

예, 맞습니다.

행복나눔과가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총무위원장으로서 2015년도 예산확보에 다툼이 정말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보조사업 조서를 받아봤는데 행복나눔과가 국비 342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5,300만원, 세세분야에 49억4천만원, 도비가 69억원, 군비 110억원 해서 행복나눔과가 약 526억원을 가지고 2015년도 살림을 살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엊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 18개시군 중에서 세비도 약할뿐더러 인원도 작은 고성군이 군수님이 인구증가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성에 복지시설을 늘려서 사람을 확충시키는 겁니다. 김해 1군데, 거제 2군데, 통영 1군데, 남해 2군데, 창원 2군데, 마산 2군데인데 고성에는 복지시설이 7군데입니다. 7군데에 총 36억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담당자들 이야기는 국비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을 하고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까? 국·도비 가내시된 것을 과장님들은 공짜로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복지시설에 주는데 지금 천사의 집에 고성사람 4명이 있는데 그 4명을 위해서 13억원을 지출하고, 정신요양원에 17억원을 지원합니다. 한올생명의 집은 6명에 6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성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리수동산에 9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동해청소년학교에 3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청소년학교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로서 형을 살고 출소해서 정신순화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위기관리도 해야 됩니다. 수십명의 아이들이 어느 날 저녁에 합심해서 사고를 저지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는 고성에 있는 청소년은 한 명도 없어요. 국비 좀 준다, 도비 좀 준다고 하니까 4대 때 박복선 과장이 복지과장 할 때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만 어느 날 시작을 했더라고요.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지원금이 없어짐으로써, 분권교부세가 없어짐으로써 군비를 가지고 국비 내려온 것을 보태서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짜올지 모르겠지만 보리수동산이라든지 한올생명의 집이라든지 동해청소년학교라든지 천사의 집 이런 곳은 2015년도 예산에는, 조금 전 위원들 휴식시간에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는데 제가 대표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실 겁니다만 어찌되었든 2015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쟁점이 될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구상을 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할 것인지, 즉 말해서 천사의 집에 고성사람 4명이 있는데 13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한올생명의 집에는 6명에 6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리수동산에는 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껏 설명을 해보십시오.

저도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군에 복지시설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천사의 집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늘려서 국비 70%, 도비 12%로 국비를 증가시키는 그런 추세에 있고, 아동복지시설은 아직 법적으로 되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국가사업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천사의 집인데 천사의 집은 정원 증가가 불가합니다. 30명 될 때까지는. 그래서 통제할 것이고, 나머지 복지시설은 우리 군민 아니고는 승인을 안 해줍니다. 동해청소년학교도 마찬가지고. 동해청소년학교는 도비 쪽으로 우리가 밀어붙이고 있고, 나머지 시설은 우리 군민이 아니고는 입소 통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는데 천사의 집 59명 중 고성사람은 4명밖에 없고, 보리수동산도 그렇고, 동해청소년학교는 도에다가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고, 천사의 집에 55명이 객지사람인데 이것은 인구증가를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왜 이렇게 통제가 안되는 겁니까? 주소를 파악해서, 본 거주지 주소를 파악해서 그 시군에 넘기세요. 우리 군에서 당신 시군에 있는 사람을 몇 년간 보호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열악한 군비로 도저히 못하겠다, 예를 들어 대구사람이면 대구시에 연락을 해서 우리는 열악해서 못하겠으니까 당신들 있는 시설에 수용을 해주라고 돌려보내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천사의 집 경우는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개원할 때부터, 20년 전부터 있던 사람이 계속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오신 분은 거의 없고, 또 최근 3년간은 입소를 전혀 안 시켰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증원을, 30명 될 때까지는 절대 증원을 불허합니다.

고성애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애육원 30명 중 15명이 고성사람입니다. 애육원에 어린아이가 많습니까? 천사의 집은 59명에 도우미가 29명이고 대표자가 있고 한데, 천사의 집에 종종 가보는데 59명에 29명 같으면 2명에 1명씩인데 2명에 1명까지 도우미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던데, 그래서 29명이 어디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려고 행감을 10일 정도 남겨놓고 갔었어요. 가서 사람들 수를 체크했어요. 체크하니까 그 수녀원 건물 안에는 8명밖에 없었습니다. 다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주야로 하기 때문에, 3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생활보호사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9명을 위해서 29명, 30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도우미의 사업비가 거의 12억5천만원이나 됩니다. 제가 직접 갔었어요. 30명이 이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싶어서 외람되게, 건방지게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체크를 하니까 8명밖에 없었어요. 3부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3부제로 돌아가는 시간표하고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못줍니다, 군에서 요청하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군에다가 그 자료를 받아달라고 했는데도 답이 안옵니다. 그리고 국비 내려오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내려온 자료를 과장님도 받았죠? 받은 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3억원 소요되는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억수로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할 것처럼 하셨는데 타당하게 들어가야 될 돈 2~3억원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수십억원 들어가는 이런 것은, 이것 하나 정리하면 제가 볼 때 어린이집이고 뭐고 지원이 되겠네요. 제발 정리 좀 하세요.

기준에 최대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기준에 맞더라도 최대한 기준 이하로 해가지고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그 어린이, 장애인들 전 주소를 찾아서 돌려보내면 안 됩니까? 그 시군에도 복지시설이 있으니까. 왜 다른 시군 사람들을 우리 복지시설로 데리고 와서 군비를 이렇게 물먹는 하마처럼 먹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안 됩니까?

일단 강구를 해보겠지만...

제가 볼 때 시설이 없는 지역은 할 수 없지만 시설이 있는 지역은...

천사의 집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원할 때부터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통 10~15년 전부터 계시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연고지로 돌려보낸다고 하더라도 연고자가 없는 분들도 있고 해서, 낱낱이 뜯어보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천사의 집에 국비 지원을 늘리고 30명 될 때까지 통제를 해서 더 이상 입소 승인을 안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답이 안나올 것 같은데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예산심의 할 때 유효적절하게 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 서두에 질의하신 국·도비 확보에 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국비·도비·군비 배분형식의 지원이 50여 사업명에 군비가 70%에서 100% 들어가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 그런 사업이 저희들 판단에는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또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 동안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군비를 복지부분에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행복나눔과에서 그 동안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했는지, 물론 과 편제가 이번에 있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복지부분에 대한 재정이 거덜나는, 또 재정자립도가 10%가 안되는 고성에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수당, 보육·교육지원 및 처우개선,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청소년시설운영,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급외자 지원, 경로당운영비 지원, 장수 수당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50여 가지 다 나열하기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요구는 많고, 또 세분화 시켜야 될 사항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도비 관련되는 사업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가내시가 내려오고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특히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군수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마음 축제라든지 그런 것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는, 대부분 우리과의 복지관련 사업은 그런 매칭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군만 특별히 많이 받아올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시설 관계는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이 높다 보니까 군비가 좀 많이 듭니다. 앞으로 신규시설은 가능한한 억제를 하고,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인들은 입소통제를 해서 정말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까 공점식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도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차후에 우리 고성군이 책임져야 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시설을, 다른 시군에는 한 개 아니면 두 개, 우리 군민만 수용하고 지원을 한다면 한두 개 시설만 있으면 될 것을 우후죽순으로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인허가를 다 해주고, 또 이것을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관행적으로 해준다는 것이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다른 시군에서는 고성 쪽으로 보내면 되니까 이런 복지시설이 없어도 되고, 우리는 그것을 떠안아서 군비를 무작위로 지원해야 되는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개선책을 세워서 내년 행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시간을 좀 두고 장기적으로 보완대책을 세워서 내년 행감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차등지급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난방비는 시설에 기초해서 75㎡이하는 120만원, 75㎡에서 99.5㎡는 150만원, 99㎡이상 되는 곳은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한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입니다.

시도는 참 잘 하셨습니다.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것이 규모보다는 활용도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작은 경로당이라도 매일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생활하시는 곳도 있고, 또 규모가 큰 곳이라도 거의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곳도 사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융통성이 발휘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난방비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활용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3등분을 하는데 80명 이상은 144만원, 60명에서 80명까지는 120만원, 60명 이하는 96만원으로 이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고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용하는 인원이 아니고 그 마을의 노인거주자 수를 파악해서 이렇게 시행을 한 것이죠?

일단 기준은 통계기준으로 하고, 이쌍자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읍면별로 이장회의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면 어느 정도의 파악은 되리라 싶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발로 뛰셔서 현장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어쨌든 말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모르겠지만 난방비가 없어서 겨울에 아주 춥게 지내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빠짐없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미등록 경로당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주민생활과장님 답변하신 부분 보셨죠?

들었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지금 바깥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올겨울부터 그분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더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대가면장 할 때 미등록 경로당을 가봤는데 컨테이너박스 같은 곳이 많고, 정말 우리가 받들고 모셔야 될 분들이 노인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에서 1천달러가 넘는 8개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어쨌든 방법이 있으니까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당장 올겨울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지원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조치하실 때 저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니요, 새롭게 안 해도 남는 기금이 있답니다.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삼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원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마다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핸드마사지기 등등 지원이 된 경로당이 있고 지원이 안 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읍면의 면장님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경로회관에 가면 제일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인원비례라든지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왜 우리 마을에는 안 되는지, 언제 지원이 되는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것을 읍면별로 인구비례, 경로회관 비례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체 경로회관에 공급이 되도록, 물론 안마의자가 고액입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고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실제 경로당 지어놓고 그냥 앉아있는 것 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마사지라든지 그런 케어를 받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내년에 25개소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전 경로당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은 우리 군에서 하지만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경로당 같은 것도 보면 신청은 해놓고 막상 사업비를 주려고 하면 부지확보가 안되었다 등등 해서 집행하는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읍면장님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읍면에는 노인회 회의를 1년에 몇 차례씩 합니다. 매월 하는 읍면도 있고, 적어도 2~3개월에 한번은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민원의 소지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회관 운영이 1년 내내 잘 되는 마을이 있고, 아까 이쌍자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안하는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 운영되는 것을 보면 특히 겨울 같은 경우 난방비가 없거나 아끼기 위해서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돌아가는 분도 있지만 노인 몇몇 분들은 회관에서 숙식까지도 같이 하는 마을이, 한 읍면에 보통 7~8개 마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물론 수감자료 46페이지에 보면 정부양곡 20kg 짜리를 7개월 동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kg가 모자라는 마을도 많습니다. 물론 마을의 노인인구에 따라, 노인인구가 많은 곳은 점심 한 끼만 먹는 마을이 있고, 세끼 다 거기에서 해결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곳은 양곡지원을 늘릴 수 있는,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 중요한 사항이 반찬 나눔행사를 단체에다가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회관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상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도 안 찾아오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서로 정을 나누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족 이상의 정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반찬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삼 위원님, 정말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늘 행감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고맙겠고, 저도 사실 위원으로서 마을에 나가면 노인들은 노인 나름대로 기름값이 모자란다, 쌀이 모자란다, 결국 더 달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더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고통을 받는 것만큼 주위가 행복해집니다. 남은 공직생활 정말 보람되게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질책들을 받아들여서 고성군 행복나눔과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저희 과의 16명이 밤낮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감사 받느라 직원들과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행복나눔과의 2014년도 총예산이 도비와 군비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지금 보조매칭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526억원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342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5,300만원, 기금이 4,940만원, 도비가 69억원, 군비가 109억원 정도 됩니다.

총 합해서 얼마입니까?

526억원입니다.

도비와 군비 합해서 526억원이면 많이 쓰는 겁니까, 적게 쓰는 겁니까?

복지예산 관계는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각 과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못주는 우리 위원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돈만 많으면 여러분들에게 협조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피곤하고 한데 뒤에 계장님하고 직원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남자는 과장님 혼자뿐인데 여러분들 과장님 잘 보필해서 우리 군정업무를 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소리가 좀 작습니다. 좀 더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군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7페이지, 단기거주 와로와 지역사회 재활시설 사랑나눔공동체 이 2개 단체의 대표자가 같은 사람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랑나눔공동체는 폐교를 이용해서 주간에 하고, 와로는 야간에 합니까?

주야간입니다.

종사자 3명이 주야간을 같이 합니까?

종사자는 각각이고, 원장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소에도, 제3의 장소나 다른 곳에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와로는 이 두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주야간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하는 곳은 와로하고 사랑나눔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지원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와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주간과 야간을 교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생활지도사는 24시간 교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와로 같은 경우는 1명이다 보니까 원장이 저녁에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인원이 1~2명 더 있어야 되는데 예산상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용자, 그러니까 그 시설에 있는 수용자도 같이 주야 이동해서 장소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기보호시설인 와로는 와로 대로 24시간 케어를 하고 있고, 폐교에서 하는 사랑나눔공동체는 주간에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야간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이번에 고성라이온스에서 차량봉사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있으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이다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서 경로당 지원에 대한 말씀을 많은 위원들께서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이 골고루 배분이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 사정이 조금은 파악이 되는데, 경로회원 등록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5세입니다.

요즘 65세면 청년입니다. 경로당 100m 근처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지원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박덕해 위원님 질의사항을 참고해서 지금 해주는 시설규모라든지 이용인원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타당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은 작은 것에 노여움을 많이 사거든요. 보통 보면 여자노인분들께서는 음식에 상당히 노여움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마을마다 보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제대로 안 해서 있는 쌀마저 여름에는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오실 때 집에 남아도는 쌀 한바가지 들고 오시는 분은 적습니다. 나는 왜 내 것을 가져가서 해먹어야 되나, 다른 회원은 국가에서 주는 것만 받아먹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회원들이 자주 이용을 하지 않는 경로당에는 쌀이 남아도는 곳도 있고, 열심히 이용해서 정말 잘 되는 경로당에는 모자라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남아도는 곳은 받아서 모자라는 곳에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쌀 한 포대씩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경로당은 주민들의 공동생활문화공간입니다. 경로당을 크게 지어놓고 이용 안하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예를 들어 150만원 주다가 120만원 주면 난리가 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마시켜야 되느냐, 일단 기준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난방비와 운영비, 인원과 면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은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용도도 한번 플러스 알파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이 남아돌면 난방비도 남아돕니다. 쌀이 모자라는 곳은 난방비도 모자랍니다.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목욕탕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목욕탕이 고성군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각 읍면에 예전에 목욕탕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삼산면에 전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중단되었고, 나머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면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삼산면에는 2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치리에 목욕탕이 하나 있고, 미룡리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유류대를 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면단위이기 때문에 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해면 같은 곳은 인구가 많은가 봅니다. 주 1회 65명이면 면소재지 치고 작은 수는 아니거든요. 이것을 부녀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우리 면에는 목욕탕 운영을 안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유류대를 한 곳에 200만원씩 지원하죠?

예.

이 운영체계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모색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고성군 14개 읍면에 단체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 이상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에게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노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봉사원들과 같이 목욕을 하면서 노인을 섬기는 마음도 생기고, 또 봉사원들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더 좋고, 그 면의 노인과 젊은이들이 서로 소통이 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3개 면에는 면장을 통해서 방안을 찾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자꾸 목욕탕만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데 중증장애인 목욕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목욕탕은 몇 급에서 몇 급까지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1급에서 3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에서 3급이 고성군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1,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각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이동차량은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에 동시에 차량이 운영됩니까?

그것은 지역별로 분배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이 요일별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어떤 곳은 보면, 물론 목욕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목욕을, 예를 들어 고성읍이 1일 같으면 1일에 내가 목욕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운행하는 읍면을 보면 어떤 때는 1명이 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증장애인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오늘은 몇 분이나 되는지 조사를 하셔서, 인근 면에는 차량 1대로 돌면서 유류대를 좀 아끼면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운영체계를 알아보시고,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필요 없는 예산은 줄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앞으로 운영체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목욕탕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는 또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 1급을 가진 하지마비장애인의 말을 들었는데 목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가족목욕탕에 갔더니 휠체어가 제대로 갈 수가 없고, 또 휠체어를 탄 분들 중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예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은 사용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한 번 가보고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고성군에 중증장애인 목욕탕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해놓은 목욕탕 활용을 잘 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과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낮 주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제대로 고쳐져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설화장장과 관련하여 시설과 진입도로 및 주차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복지재원인 국·도비 추가확보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담당은 공룡중학교 운동장 도면을 즉시 제출해 주시고,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페이지, 먼저 문화예술담당업무로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군민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화예술 장르별 편향적인 관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며, 문화예술행사 분야별 성과평가로 체크리스트에 의한 우수단체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지 발간입니다. 추진개요는 최초발행 1995년 이후 20여 년 만에 두 번째 편찬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고성군지편찬위원회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3억7,7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3월 군지 집필위원 17개분야 34명을 선임해서 2014년 7월 31일 고성군지편찬위원회 회의 개최와 2014년 8월 20일 고성군지집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 12월 발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고성동부도서관과 책사랑작은도서관을 활용하여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북스타트사업 및 독서퀴즈 대회 등 3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및 책꾸러미 무료 배부를 통하여 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광진흥분야의 사업으로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도모와 습지와 갈대숲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및 생태체험 학습공간을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 본 사업은 고성읍 수남리 511-2번지 일원의 유원지 주변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41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6월 생태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착공을 1차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5월에 생태공원 조성사업 준공 1차분 및 2차분 사업착공을 하였습니다. 2014년 6월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3차분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고성군 하수도 정비사업의 펌핑장 설치 장소 미확정으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펌핑장 설치장소가 확정되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 이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대독천 물길복원 친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독천 물길복원 및 생태체험공간 마련과 관광자원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개년에 걸쳐 대독천 물길복원을 6㎞에 걸쳐 철둑 배수문에서 갈모봉 입구까지 공원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 8월에 경남미래 50년사업으로 확정되어 2014년 4월 1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12월 중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광안내체계 정비 및 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가활동 확대로 인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관광안내체계 완비 및 관광객 만족도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질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관광안내표지판 보수 및 주요 관광지 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로 관광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물 5만부를 제작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의사 보광전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고찰의 면모를 되찾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고성군 거류면 신용9길 295번지, 사업량은 보광전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6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 자부담 1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5월 21일 설계심사를 경상남도에 요청하여서 2014년 6월 18일 계약 및 착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29일 자재창고 설치 및 자재구입을 1차분 완료하였습니다. 2차분은 2억5천만원으로 2015년 6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재 원형 관리·보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의 완벽한 보존 관리로 역사교육 자료 활용 및 후세 전승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재현황은 72개소로 국가지정 10개소, 등록 1개소, 도 지정 34개소, 문화재자료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가지정 운흥사보제루 단청공사 외 14개사업에 9억5,9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신규·설계변경 사업의 일상감사, 상부기관 설계승인 등으로 조기 착공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모객 및 홍보활동 강화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1월 24일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9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전시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이는 체육시설 기반을 바탕으로 전국대회나 도단위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스포츠 고성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전국이나 도단위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팀 유치체계 확정을 위하여 스포츠마케팅 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육행사 유치는 8개대회에 7,600명이 다녀갔으며, 전지훈련팀 유치는 7개종목에 213개팀 3,748명이 고성을 다녀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국단위 체육대회행사 유치경쟁 과열로 인해 전지훈련팀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민이 하나 되는 체육행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체육행사로 군민의 화합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고성군 야구연합회 야구대회 외 37개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종합운동장 외 스포츠파크,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을 활용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교실운영은 8개종목에 16개교실, 생활체육프로그램은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대학 등 3개분야에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일반지도자 6명과 어르신지도자 3명으로 2개분야 8개종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룡이스포츠클럽은 축구 외 9개종목에 지도자 8명을 배치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동고성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고성 체육시설 조성으로 회화, 마암, 구만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회화면 배둔리 133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부지 78,106㎡중 1단계로 56,130㎡에 인조잔디구장과 육상트랙,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확보 계획은 참고로 해주시고, 추진실적은 2014년 5월 고성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되어서 2014년 7월에 동고성체육시설 1단계 조성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표토제거 및 토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국민체육센터, 역도경기장, 문화육센터 등 체육기반시설이 운집되어 있어 군민이용자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성읍 기월리 9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조성 19,811㎡ 중 1단계사업으로 11,876㎡를 조성하여 22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4월 예산 범위내 편입토지 보상협의 예산 5억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 9월에 편입토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0억원을 확보하여 13필지 8,092㎡ 중 12필지는 완료하였고 1필지는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고성군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테니스장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및 지역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고성읍 교사리 50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14,811㎡로 테니스면 조성 7면, 주차장 44면, 연결도로 121m를 연결하는 조성계획으로 2014년 4월 예산범위 내에서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9월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한 4억원으로 대상필지 5필지 중 3필지는 보상협의 완료하였고, 2필지는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객 편의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현황으로 문화체육센터 운영실적을 보시면 수영장 외 2개소에 2억8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건강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수영강습반 8개반에 4,134명의 군민이 동참하고 있고,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특강에 2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조례 감면에 대해 3자녀 세대는 858명이 참여하고 있고, 전입세대는 64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남산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남산오토캠핑장이 언제 신축되었죠?

2011년...

2011년부터 공사해서 2012년에 준공했고, 지금 현재는 위탁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신축 당시 예산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22억원입니다.

예, 22억원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상태인데 연간 오토캠핑장 운영과 관련해서 고성군의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위탁 당시 계약조건을 보면 부가세 제외하고 910만원씩 연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출은?

세출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설비...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씩 나가고 있죠?

예, 시설비 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910만원 받고 유지관리 500만원 주고 나면 410만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총 이용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짐작하십니까?

지금 수입을 보면 2억6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총 이용료수입, 지출을 빼고 총 이용료수입이 3억2,7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연간 3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수입 대비 연간 910만원의 임대료, 실제로 따지면 41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정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오토캠핑장을 민간으로 위탁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25일 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대비해서 내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최고 입찰가를 내시는 분을 선정해서 관리토록 할 예정으로 조례개정도 마쳤습니다.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대안도 잘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정액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항포에 있는, 관광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상남도 교육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정률제로 하고 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씩 받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입찰가가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검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이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데도 고성군에는 아무 혜택이 없고 고성군민의 민원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는 대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오토캠핑장 정률제 이 부분이 내년 3월 24일쯤에 공시지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사실상 돈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최초 입찰가격이 낮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 보고 저희들은 새로운 감정평가를 해서, 시설물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기본적인 입찰기초가격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대충 짐작하고 계시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사실 짐작이 곤란한데 기본적으로 5천만원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간 5천만원?

예.

그렇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세수가 최대한 증대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직영을 벗어나서 위탁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제가 조금 전에 짚은 외부업체가 아닌 고성군민이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고성군민이 이런 부분에 동참해야 되는데 입찰조건에 5천만원 이상의 단가가 나오면 지역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입찰을 하든지 도단위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풀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분들의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성군민에게 그 혜택이 가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셔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을 자꾸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제 생각도 그렇고 수남지구 어민들도 그렇고, 수남리쪽 사람들하고 신월리쪽 사람들하고 합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더라요. 환경과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연간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수익성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91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하고 환경과에서 민간위탁을 줄 수는 없습니까? 꼭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우리 군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익히 고성 남포어촌계라든지 관련 단체에서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에게도 질의를 받고 했는데, 지금 법상으로 관련 단체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난감합니다.

지금 남포 쪽하고 수남어촌계 쪽에 수익성사업을 하라고 환경과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수익성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그 돈을 못써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만큼 차감하고 이 사업을 주면 거기에서는 이런 수익성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계약이 내년 3월 25일로 종료되거든요. 그 안에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산이나 환경 관련 단체에게 줄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해 해양수산과장에게 물어보고 했는데 수산관련 단체에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수산관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립장으로 인한 보상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야 되지 무슨 단체에다가, 단체에는 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관광지사업소에도 같은 질의를 하겠지만 사실 남산오토캠핑장을 군민이 예약을 하려면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립하고 관리운영비도 매년 500만원씩 지출하는데 실제로 우리 군민들은 화장실조차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예약을 일반인은 1개월 전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인터넷 예약이...

1개월 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특혜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약하기 일주일 전이나 5일 전이라도 특별예약기간을 두셔서 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2014년도 고성군민이 이용한 현황을 보면 90동 정도 사용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지금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우리가 당연히 찾아야 될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1년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71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밖에 안됩니까?

예.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총 16건이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 고성군지 발간, 도서관 활성화 사업,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대독천 물길복원, 관광안내체계 정비 및 구축, 장의사 보광전 정비사업, 문화재 원형 관리·보수, 고성탈박물관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군민이 하나 되는 체육행사 등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에 보면 올 1월부터 12월까지 8개대회의 체육행사를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600여 명이 우리 지역에 온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보통 운동선수들이 오면 읍에서 먹고 자고 할 것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도 체육행사를 8개대회에 7,600여 명, 전지훈련팀이 7개종목 213개팀에 3,748명이 우리 고성에 왔습니다. 전지훈련팀은 1인당 하루에 3만원 정도 쓰는 것으로 계산합니다만 실제 군수배 족구대회라든지 보통 외지에서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경비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총 38개대회에 1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손해는 안보고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수입금이 2억8천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모든 것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적자죠?

예, 적자 맞습니다.

얼마나 적자입니까?

매년 2억원 정도 적자입니다.

적자 나온 것은 책자에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익과 적자는 분명하게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문화관광체육과 총예산을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과에도 감사 받을 때, 이것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우리 고성에서 돈을 쓰는 과입니까, 돈을 버는 과입니까?

쓰는 과입니다.

지출을 많이 하는 과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버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쓰는 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조성사업 예산이 19억원으로 토지보상비가 8억원, 공사비가 11억원입니다. 그러면 4월에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추경 때 4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몇 면입니까?

지금 공설운동장에 4면이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설테니스장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몇 면입니까?

6면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7면을 더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면 보통 전국단위나 도 단위 행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20면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엊그제도 군수배 테니스대회를 하는데 장소가 부족해서 인근 통영하고 반씩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20면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6면이 되어 있고, 이 돈을 가지고 7면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합하면 13면이네요? 과장님 말씀은 20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모자란다고 했는데 1년에 군수배, 전국대회 테니스대회를 몇 번이나 할 생각입니까?

테니스동호인들과 협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면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한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도단위 행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면은 좀 부족하다고 보고 13면 같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테니스장을 더 추가로 할 생각인가 보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현재 테니스장 조성 7면이 되면 우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정말 테니스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전국단위나 도단위 행사유치가 많이 된다면 그때는 고려를 해보겠지만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자꾸 테니스장을 묻느냐 하면 축구장도 있고,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체육에 대해서 앞의 군수님들이 신경을 써서 스포츠에 대해 집중투자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돈을 좀 아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체육인입니다. 감사 하는 과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돈만 있으면 많이 주면 되죠.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우는 소리를 하고, 재정을 좀 아끼자, 절약하자, 세밀하게 짜서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는 몇 개의 계가 있습니까?

5개의 계가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보면 팔각정이 있는데 팔각정은 녹지공원과에서 합니까?

예,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마을에 가보면 체육시설인 운동기구가 있죠?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보니까 녹이 슬어서, 사실 마을에서 해주라고 했지만 유지보수도 안되고 관리도 잘 안되는데 관리는 면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마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못 챙기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을 하든지,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돈을 좀 아껴 쓰시고, 동고성체육시설 조성은 고성, 회화, 배둔에 하는데 45억원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군비입니까, 도비도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12억원, 도비가 5억4천만원, 군비가 2억7,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는데요? 45억원이 안되는데요?

국비가 12억원, 도비가 5억4천만원, 군비가 27억6천만원입니다.

군비를 2억7,600만원이라고 했는데 27억6천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합해야 45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군비가 몇 %입니까? 국·도비 합해서 17억4천만원인데 우리 군비는 27억6천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몇 %입니까?

시설비는 국비가 40%, 나머지는 다 군비입니다.

그렇습니까?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가 15억원인데 주차장이 모자라서, 15억원 정도 하면 몇 평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876㎡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이 면적 같으면 224대정도 더 주차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주차공간은 대형버스를 27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 승용차는 335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항상 운동장의 1차선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2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센터 짓기 전에는 거기가 주차장이었죠?

보조구장 및...

그렇게 되었는데 체육관을 자꾸 짓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지고, 또 없다 보니까 땅 매입해서 다시 주차장 하고, 돈 들어가는 것만 계속 하는데, 지어놓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면. 그런데 우리 군에 돈은 없는데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돈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하셔서, 그 돈이 전부 다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여러분들의 돈도 들어가고 내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돈을 아끼시고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공룡타운을 한다고 토지매입을 했죠?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린이공룡타운을 조성한다고 녹지공원과에서 산을 사고 사업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 하고는 틀립니까?

예, 사업자체가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 드림피아는...

알겠습니다. 드림피아하고 틀리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사업은 7대 들어와서 첫 보고를 받고 총무위원회에서 취소된 사업입니다, 맞죠? 97억원으로 한다고 했다가 16억원을 줄이고 장소를 약간 옮겨서, 평수를 줄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타워조성, 편백을 심어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 걷기를 한다, 수영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엊그제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를 했습니다. 되지 않는 사업, 해서는 안 되는 사업, 중복되는 사업은 실장님과 군수님 선에서 제발 포기하고 실과장들과 계장들을 몰아붙이지 말아라, 사업비 확보하라고 하니까 위원들에게 매달리는데 애처로워서 못 보겠다, 매달린다고 해서 안되는 사업비를 줘서야 되겠느냐, 거기에다가 무슨 타워조성을 할 것이며, 지금 남산공원 팔각정에 올라가면 고성읍하고 바다하고 훤히 보이는데 그 밑에 무슨 타워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장소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장소를 그 옆으로 옮기고, 좀 줄여서, 처음 했던 자리는 평당 이십몇만원 된다고 했는데 다시 옮긴 곳은 30몇만원 되고, 어찌되었든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사업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만 2015년도 사업비에는 보류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신신당부를 하는데 상리에서 통영으로 가는 우회도로 그 밑에 있은 곳은 앞으로 남산이라는 칭호를 제발 붙이지 말아라, 남산의 85만평 중 42만평, 50년 전에 남산으로 지정을 해놓고 42만평은 매입 하고 43만평은 매입을 안 해서 50년 동안 개인 땅을 묶어놓고 개발도 못하고 권리행사도 못하도록 해놨으니 제발 43만평 이 땅을 먼저 사넣어서 85만평을 다 남산으로 만들면 그 안에 얼마든지 고성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넣을 수 있으니까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서 남산 땅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남산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돈은 있어도 남산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부터 우선 처리하고 진행해야 될 것인데 50년사업에만 넣어놓고, 그러면 50년사업이니까 49년 후에도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졌는데도 진행 중인 사업을 도비까지 반납해 가면서 안하고, 하지 말라는 사업은 끝까지 하려고 하고, 과장님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에 군수가 바뀌어서 이 사업은 내 공약사업이니까 꼭 해야 된다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28일 발령을 받아서 문화관광체육과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존 해오던 업무를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였고, 그런 와중에 2015년도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경남미래 50년사업으로 먼저 설계비를 가지고 설계를 해보라고 해서 발단의 계기가 된 겁니다. 아까 공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 사업을 혹시 군민들의 공감대와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보완을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론을 들어본 결과가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토지매입비를 축소하게 되었고, 또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그런 곳에 왜 하려고 하느냐 해서 지역을 좀 제외했고, 해안숲길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안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또 고성군민이 이용하는 산책로 주변에 나무가 부족한데 나무를 좀 심어서 하면 좋겠다, 지금 갈모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소나무만 있으니까 편백숲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다수의 여론을 제 나름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여기는 여론수렴한 결과를 적은 것이고,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이 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설계에 반영되어서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려면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조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전망대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타하시면 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을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시설물들은 설계가 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오토캠핑장 거기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시기를 지역주민의 수익사업으로 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아무라도 맨몸으로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기계가 있던데, 업자가 많은 투자를 한 것 같던데, 아닙니까? 군에서 해 준 그 시설만 가지고 오토캠핑장이 운영됩니까?

그 정도입니다.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휀스 해주고, 중간 중간에 시설물 떨어지고 하는 경미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시설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해놓은 시설에 그 사람이 와서 오토캠핑장이 될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추었는데, 그 옆에 기계 있는 것이 전부 다 개인소유라고 하던데요?

고성군 소유 3대, 업자가 가져온 것이 3대입니다. 당초 이 업자가 선정된 배경이 카라반 1대가 보통 1억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할 때 우리 고성군에서 군비를 줄여서 3대만 해주고, 원래 10대 계획이었는데 3대밖에 못사주겠다, 너희가 3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점수에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5~6억원을 투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면 충분한 교육과 기계에 투자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작년에 감사 받은 것을 보니까 군민체육대회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서, 엘리트체육 중심에서 생활체육 위주로 프로그램을 전면 변경하는 것으로 재검토 하라고 지시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네요.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의 해산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문화원의 사무국을 이용하여 사무실 운영경비를 절감토록 유도하겠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거든요. 향후 보조금 지원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소가야문화보존회 스스로가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현 과장이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만 행감 할 때마다 지적이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고성군에는 조그마한 쟁점이 생기면 그 실과장과 계장을 바꿉니다. 다른 곳으로 인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다음 과장이나 계장은 앞전에 하던 것을 잘 모릅니다. 이것이 고성군의 최고 수장이 쓰는 카드예요. 예를 들어 장좌리 석산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몇 개월 있으면 과장과 계장 바꾸고, 장좌리 석산관계 때문에 과장과 계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프로젝트를 하나 내어서 잘 안 되면 무조건 바꿉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앞전에 받았던 행감, 사업비 올라온 것 생각해서, 아직까지 군의 과장으로서 생활할 날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58년생이나 57년생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낼모레 그만둘 것이라고 하지만 과장님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군수가 시키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 예”하지 말고 “군수님, 이 사업은 안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엄청나게 잠을 안자고 밤새 고심을 하고 검토를 해봤지만 군수님,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다른 과로 보내주십시오, 이것을 하면 군민들에게 욕만 듣는 겁니다.”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릴게요. 당당하게 좀 하세요. 안 되는 사업은 제발 좀 하지마세요. 군수님, 차라리 다른 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몇십억원, 몇백억원 되는 사업을 그냥 밀고 나가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사업이 올라오면 아예 용역비부터 없애야 됩니다.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용역이나 한번 해보자고 하면 마음이 약해서 용역비를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토가 잘 안 되는 것은 용역비부터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민원도 많은 과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좀 껄끄러운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문화관광체육과는 상부기관 종합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이 많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리를 바꾼다는 그런 말은 좀 듣기가 싫을 겁니다. 자리가 뀌었지만 질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감사에 지적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업무태만이나 관리업무 소홀, 설계변경, 부적정한 지도감독, 공사 관련 과다 편법지출이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지에 대해 과장님 부임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 종합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설계 검토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최근 5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제일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에 관한 시책이다 보니까 분야에 따라서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 직원들 인사라든지 그런 틈이 있어서 다 챙겨보지 못한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저 역시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점검해서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문화관광체육과가 다른 부서의 귀감이 되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자태권도선수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고성군 홍보를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였고,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6억여원의 예산을, 그것도 군비가 5억7,900만원입니다. 순수한 군비를 이렇게 투자하는데 우리 고성군에 스포츠마케팅의 홍보역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태권도선수단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고성출신의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해서 8명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라든지 회장기 대회, 여러 태권도 대회가 있는 데는 나가서 다 입상을 하였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성군의 홍보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그렇게 되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홍보도 홍보지만 도 체육회와 도 문화관광과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인센티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과 행감 할 때 1년에 홍보비가 2억8천여만원이라고 하였는데 고성군의 홍보가 경남 18개시군에서 제일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효과에 대한 사전검토도 없고, 오늘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새벽에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경상도 방향으로 부스 사진을 찍어왔어요. 우리 경남 일원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아오고, 농산물 판매량이 제일 많은, 또 이번 경남필에서 농산물을 제일 많이 판 곳이 하동입니다. 하동, 남해 순서별로, 왜 그곳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지 거기에 가보니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홍보효과를 생각한다면 직원들이 전략적인 마케팅홍보를 하셔서 거기에 적정한 대응을 해야 되지, 효과적인 측면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군비가 5억7,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또 사후에 홍보적인 것을 생각 안 한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도 예산을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다른 인센티브는 극히 미미한 생각밖에 안드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보다 더 성적이 좋게 나오게 하고, 이 성적에 대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 선수들만 가서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입상을 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안 되거든요. 고성군청 소속이든 고성군 소속이든 경남을 떠나 전국적인 홍보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책임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업팀과 홍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본질의 할 기회는 안 오고 보충질의만 계속 하겠습니다. 여자태권도선수단 운영은 직장팀이니까 실업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실업팀을 운영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태권도팀이 창단되기 이전에는 세팍타크로팀을 운영했습니다. 세팍타크로팀을 운영하다가 세팍타크로팀은 도 체육회에 위임하고, 죄송합니다만 작고하신 분이 고성군은 태권도가 걸맞다, 그리고 태권도가 홍보효과도 좋고 해서 그런 개념으로 직장팀이...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서는 실업팀보다 꿈나무 선수를 발굴해야 됩니다. 어린 선수를 발굴하고,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그런 꿈나무 선수를 발굴해서 전국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우리 고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단순하게 실업팀 해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며, 우리 고성군에 무슨 발전이 되겠습니까?

지금 실업팀 외에 고성출신으로 창원에 여자국가대표팀 상비군 선수도 2명이 있고, 국가대표선수도 2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대표선수는 국가대표팀으로 가시고,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서는 꿈나무를 계속 발굴해서 그 선수가 국가대표팀에도 가고, 아시아게임에도 나가서 금메달도 따오고 이런 것을 해야지 단순하게 실업팀 운영해서는 큰 도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방금 정도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저는 처음 접해보는 사업비였습니다. 태권도 사업비가 2억7,500만원이 올라왔기에 뭐냐고 물으니까 도비 확보를 못하면 팀을 해체하라고 해서 이번 전국체전을 할 때까지, 사람을 갑자기 내보내지는 못하고 기간을 둬야 되니까, 올 연말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2억7,5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겠다고 해서 이번만 하고 끝내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도 태권도에 대해서 신경이 쓰여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이상석 덕광 대표가 태권도를 회사이름으로 할 것이라고 해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이 갔다왔는데 그 결과 안 되는 사업이었다고 해서 그러면 전국체전 마치고 나면 팀을 해체하라고 했었는데 팀 해체를 한다고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안했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고성에 가져오게 된 동기가 고성에서 원해서 가져온 것은 아니죠? 고성에서 원했습니까?

예, 고성에서 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원했다? 의회에서 원한 겁니까, 태권도를 즐기고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이 원한 겁니까?

관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김대겸 도의원님이 경남태권도협회장을 하면서 고성에 태권도팀을 주장했죠? 경남태권도협회장으로 있을 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억지로 고성에다가 태권도팀을 내려 보낸 것도 아니고...

태권도협회하고...

경상남도 생활체육회에 수십개의 팀이 있는데 각 시군에 한팀씩 맡으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자비로서, 군비로, 시비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팍타크로 2억원씩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다가 그것마저 포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어느 날 6억원짜리 태권도를 가지고 오면서 처음에는 도비 지원을 많이 받았죠?

3억원씩 받았습니다.

3억원씩 받다가 이제는 안주죠?

예, 3년 하고 난 후에...

물론 태권도도 좋고 다 좋습니다. 홍보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고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6억원을 쓸 필요 없이 아침마당이나 6시내고향에 2회만 내보내십시오. 엑스포에 대해서나 아니면 고성 남산 힐링이라든지 공룡박물관이라든지 6시내고향에 2~3회만 내보내면 6억원이 아니라 60억원의 효과가 납니다, 고성을 알리는데는. 요즘 밤은 길죠, 아침 6시 되면 다 TV봅니다. 그래서 이 팀 해체를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그저 놔뒀다가 이제 와서는 그 선수를 내쫓지 못한다, 정도범 위원님 말씀대로 고성의 위신 때문에 이제 와서 해체를 하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또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하고 계장이 의회에 오든지, 아니면 담당실무자가 와서 여차여차해서 도저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해체하겠습니다, 3월에 해체하겠습니다 거기 까지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밀고나가다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질질 끌고 나가는 것이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고성군에 여자태권도부를, 실업팀을 나는 이렇게 해서 꼭 내 직을 걸고 밀고 나가겠다,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되었으니 내년 1/4분기 이후에, 아니면 2/4분기까지는 해체하겠다든지 과장님의 소신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체 이후에 팀을 해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체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운영해서 시기가 되면 해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수들하고도 미리 이야기를 하고, 또 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 넘기면 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선수가 나가야 됩니 다, 또 체전 마치고 나면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또 1년 넘어가고,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면 의회에서 사업비 안주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료위원 말씀대로 고성군의 위신입니다. 선수들을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보고를 하라고 한 것인데 여태까지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의 관계 어제 아침인지 오늘 아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TV를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하고, 생활체육이 100세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탁구 치고 생활체육인들하고 운동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대한민국 체계는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 대통령이 그 바람을 한번 맞으면 그 밑에 있는 장관들부터 전부 다 따라가고, 고성군은 군수가 어느 것이 괜찮더라, 어떤 것을 하면 좋겠더라고 간부회의에서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찌되었든 태권도에 대해서는, 돈도 6천만원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6억원이나 되는 돈을 그대로 쭉쭉 밀고 나가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사업비 주라고 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서 내일모레 이 행감 마치고 나서 내년도사업 보고할 때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사업비를 요청하러 오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 어느 부서보다 토·일요일 각종 행사가 많죠? 힘드시죠? 문화예술행사와 각종 체육행사가 토·일요일에 집중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받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군민의 행복과 의료비 절감에 1등 공신이라 생각합니다. 100세 건강바이러스를 전도하는 전도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잘 헤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행감 수감자료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탈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탈박물관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기반시설로서 수지계산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입장료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800여만원 됩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5,8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십시오.

내년도 예산은요?

1억4,400만원이죠?

실적은 올해...

9,300만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관람객은 9,2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장님의 활동비가 무엇입니까? 일종의 인건비죠?

예, 활동비라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저는 감정은 없습니다. 관장님의 정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복시시설의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65세, 우리 농민도 65세가 정년이고, 공무원은 60세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해서 활동비를 지급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당초에 탈박물관 설립계기를 마련할 때 명예관장의 공이 컸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연간 12점의 탈을 제작해서 박물관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해서 활동비를 지급했는데 2013년 7월 이후 이와 같은 질의가 있어서 당초 월 250만원 주던 것을 100만원 삭감하고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2013년도는 250만원 정도 지원을 했죠?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떤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장님하고 만나서 협약조건 하고...

잘 의논하셔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탈박물관도 우리 지역의 문화기반이니까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고성읍성 정비사업이 있는데 고성읍성은 수남리에 있죠? 이 정비사업의 토지매입비가 1억3천만원인데 진행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업비는 무슨 사업비입니까, 어떤 겁니까?

고성읍성에 토지매입을 위해서, 고성읍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읍성에 민원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 토지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1억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는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은 안되었죠? 도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시설비의 토지매입은 다 군비로...

군비로 하죠?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도비도 없이 군비만 계속 투입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민원인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공간 확보를 못해 이사가 늦어지고 있어서 예산지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이네요?

예, 일단 민원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수천억원이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하신다고요?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행사 지원이 있죠? 2,200만원이네요. 왜 지원합니까?

당초 달집행사는 청실회 주관으로 사회단체에서 했는데 회화대보름회가 생기고, 읍면에는 보통 마을마다 달집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위험 요인도 있고, 또 면민이 한곳에 모여서 화합하는 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면민들이 달집놀이 하는 곳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지신밟기라든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민속행사인 달집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의 산업담당이라든지 직원들이 마을마다 달집놀이 행사 하는 곳에 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산불감시원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행사는 왜 지원을 안합니까? 산불 난 곳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별로 하는 행사에 지원을 다 하려고 하면 사실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또 인력이 많이 확충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다 지원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한곳에, 산불위험이 적은 안전한 곳으로 모아서 달집놀이를 하고 면민들 화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올해부터 마을단위는 완전히 폐쇄하시든지, 아니면 마을단위도 지원을 해주십시오. 다문 1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주십시오. 왜 지원 해주는 곳은 해주고 안 해주는 곳은 안해줍니까? 고성읍 청실회와 회화대보름회에서 하는 것은 500만원씩 지원 해주고, 각 면별로 청년회에서 하는 것은 200만원씩 지원 해주고 있는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에는 스포츠마케팅 담당부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유치할 때 우리군의 숙박업소나 음식점에서 수용이 가능한지요? 어떤 규모에 대해 유치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월례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중학교 이상 정도로 한다고 하면 보통 60개팀 정도만 해도 2,400명에서 2,500명 정도 옵니다. 고등부 정도를 유치하려고 하면 천연잔디구장이 4면정도 있어야 됩니다. 고성군 스포츠타운의 여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중학교 전국대회 정도는 음식점 100개소, 숙박업소 67개소 정도 하면 약 5천명 정도의 숙식을 해결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고성군의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우리 스포츠파크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고성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전국대회 같은 경우 축구대회는 리그전이기 때문에 고성군에 확정만 된다고 한다면 12박 13일, 14박 15일 정도 하기 때문에 먹고 자고 하는데 1인당 3만원 정도 쓴다고 해도 그 경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을 이용할 때 요식업조합과 의논해서 한 음식점에만 집중적으로 가지 말고 나누어서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조금만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이번에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우리 공직자가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고성군관내 외식업지부와 숙박업, 또 목욕탕과 이·미용업소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만들어서 홍보하러 갈 때도 같이 동참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문단은 어느 때보다도 값지게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 시설공사비가 41억8천만원, 대독천 물길복원 조성사업에 32억원 해서 총 73억8천만원이 투입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25억원이 군비죠?

그렇습니다.

군민에게 돌아올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엑스포도 있고,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포항 매립이나 수남 거운간 관광개발하고 수남유수지와 갈모봉을 연결하는 그런 코스를 하면 명품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명품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남산공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갈모봉과 연결이 되어서 보고 즐기고 먹고 쓸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