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영애입니다.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순옥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장행정실천과 주민 복지에 남다른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복지지원과에도 늘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전 직원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특수시책 추진실적 당면현황과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번～37번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영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5쪽에 보면 칭찬하나 하고 싶은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보면 어르신들 놀이터 지킴이 운영이라든지, 넝쿨째 굴러온 새 친정 가족, 이런 건 참 잘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6쪽 호동원에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는 들었지만 환수금이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덧붙여서 107쪽에 보면 경로우대 이․미용소 지정 내역에서 보면 지원 금액이 너무 차이 납니다. 180명에서 1,200명까지 이용 수 최대와 최저가 너무 차이나서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몇 명 이상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용소에서 이용한 인원을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180명도 있고, 1000명도 있고, 월로 치면 10명 정도씩은 되어야 하는데 180명이면 굉장히 적은 인원인데 이런 경우는 다음년도에 지정을 할 때 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안하고 성의 없이 대충해서 적어낸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해서 적었나 의심스러운 게 좀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용 업소 경로우대에 대해 좀 묻고 싶습니다. 한 동네에 3개씩 있습니까?

예.

거기 보면 표시를 해두지 않은 곳이 많더라고요. 경로 우대 업소 감독해 보셨습니까?

동에 표시를 붙인 거 하고 대장관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업소별로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정을 누가 합니까?

이․미용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미용 협회에서 우리구로 추천 의뢰가 오면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이․미용업소를 지정하는데 기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거의 한 번 되면 이용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한번 지정을 받으면 대부분은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아니고, 10년 이상씩 경로우대라는 업소 자체도 모르고 그냥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정하면 평생 21만원이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던데,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 경로 우대를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그게 대장관리하고, 일일이 이용할 때 마다 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해서 대장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동에서 점검을 하는데, 한번 지정 받은 데는 협회에서 미용실을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군데가 10년이상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딱히 1년 내 바꾼다고는 이야기 못 드리겠습니다.

동네 계신 어르신들은 저 업소가 경로우대 라는 것을 모르십니다. 미집행한 것이 있던데, 우대업소 현판을 붙인다는 거, 그것을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굳이 현판을 제작을 안 해도 되는 비용입니다.

2012년도에도 집행을 하지 않으셨죠? 제가 보니까 그때도 미집행 상태였던데, 구에서 지정을 해서 어르신 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면 최대한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계도해주는 건 우리 구의 책임인데 어르신들은 우대업소인줄 모르고 정상적인 돈을 다 주고 오시거든요. 그런 상항을 제가 종종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해 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한 업체에 미용실 같은 경우 10년 이상씩 그냥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바꿔줘야 하니까 협회하고 긴밀히 하셔서 활성화 되지 않은 미용실에 주도록 그것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미용실업체의 생계에도 활성화 되도록 해주면 다방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자기가 혜택을 받는 줄도 모른다 생각하는 것은 구 시책을 하는데 있어 잘못된 것입니다. 이용협회나 미용협회에 올 연말에 내년도 책정할 때는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랑 좀 하셔서 노인 경로우대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곳은 바꿀 수 있도록, 너무 장기적으로 했던 곳은 배제를 하고 다른 곳을 지정을 해서 미용인들에게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구태여 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고 싶어 하는 곳에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대를 얼마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까?

원래는 50%할인을 하는데, 이게 노인들 민원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애매합니다. 우리가 보통 머리 파마를 할 때 3만원이면 1만5,000원을 받느냐 보통 동네 미장원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때때로 50%할인하는데도 3만원 짜리를 1만5,000원 하느냐 2만원 짜리를 1만원해주느냐 업소의 이야기로는 우리가 50% 더 한 것이다. 이․미용 요금을 보면 다 따로따로이지 않습니까? 컷 따로, 면도 따로, 샴푸 따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해보면 충분히 50% 다하는 것이 맞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전체금액에서 50%다 해줘야하는 거 아니냐는 간혹 이런 민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금액을 표시를 해서 전체금액의 50%라든지 금액이 많아지면 30%할인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주시면 민원도 줄고, 그것을 알고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대부분 동네에서 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이 집은 경로우대 업소가 아니어도 노인에게 싸게 해 주더라 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그런 금액에서 파마는 30%라고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집은 노인들에게 싸게 해 주더라 이 생각만 갖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 동이 많네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주면서 철저하게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관은 전체적으로 복지관마다 A, B급 등으로 지원이 나가고,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구비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것은 복지관의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차이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리, 요한 바오로 2세 장애아 어린이집에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작년서 부터 다른 하자센터라든지 서울 이런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데가 있고 청소년 관련 시설을 확인 해본결과 어느 시설에 특화할 수 있는 특히 우리 남구만의 주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올해는 준비단계로 청소년지도사 2명 뽑고, 우리 직원 6급 계장이 준비단계로 갔는데 앞으로 방향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남구만의 특화된 창작센터를 청소년 뮤지컬이나,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을 하나 가닥을 잡으려고 올해 생각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올해 1억 예산이 1억400만원인데 지도사 인건비를 빼고 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올해는 창작센터가 기반조성을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작센터 건축물을 청소년 창작을 위한 건축이 아니고, 도시재생으로 하다 보니 하나의 시설로 지어졌습니다. 방음, 음향 등이 청소년이 활동하기에는 너무 미약해서 올해는 우리가 계속 기반 구축사업에 주력하다 보니 프로그램 쪽에는 우리 예산으로는 남구 대명문화거리와 연계해서 오케스트라나 뮤지컬을 하나 잡아보려고 창작센터를 시작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도 하고, 연극 뮤지컬계의 정철원씨 같은 분에게도 조언을 받았는데 올해 예산으로는 부족하고, 기반조성 먼저 해놓고 내년부터는 뭔가 가닥을 잡아가려고 늘 고민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만 해도 1억2,000만원입니다. 우리 창작센터 전체 예산이 1억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4개 하는 데만 1억2,000만원 사업비가 드는데, 우리 구 창작센터 전체 예산이 1억4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공모를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작곡가 같은 경우 뉴욕 필하모니는 전국에서 유명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창작센터 초기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만 해도 우리로서는 행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시도에 보면 광역단체에 재단에서 꼬마 작곡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우리가 창작센터에서 공모선정을 받아서 올해 운영한 것이 큰 성과라고 보고, 사실은 우리가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큰 줄기를 잡지는 못했지만 예산외에 공모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따내고 한 것은 큰 성과라 자부하고 우리 청소년 빅밴드를 보면 악기들을 운영을 하면서 다 사두었거든요. 우리 창작센터에 악기도 비치가 되어있어서 다른 분들이 오셔도 우리가 창작센터를 알리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올해는 작지만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칭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거기에 대해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청소년 창작센터 댄스연습실에 양면거울 시정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보면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던데 비상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볼 때는 문이 하나인데 비상시에는 탈의실 옆으로 해서 나가는 비상문이 있습니다. 행사를 할 때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87쪽에 보면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회의를 했는데 거의 다 95%이상을 참석을 했는데 직접 회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했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회의를 한 겁니다.

인원을 보니 거의 다 참석하셨네요.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동 회장단들이 모이는 회의이기 때문에 참석률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쪽 지도점검결과가 있는데 다음에는 2장 이상 되는 것은 시설명 앞에 연번을 달아주면 몇 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그렇게 해주시고, 지적사항은 2012년도와 지난해를 보니 비슷한 것이 많더라고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은 1년에 몇 번합니까?

1년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하고, 지역아동시설이나 별도로 책자를 내어서 하고 3번 정도 합니다. 구청도 회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1번 모아서 하는데 또 우리 생각만큼 시설에서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계서류가 비슷한 유형의 지적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남구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참 운영을 잘하시는데 칭찬을 드립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물론 매뉴얼이 있겠지만 철저하게 지켜야할 사항을 홍보용지 1장에 만들어 코팅해서 시설이나 어린이집에 비치하도록 해서 점검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 점검사항이 몇 가지가 됩니까?

주가 회계파트부터 해서 분야가 종사자 교육부터 안전관리까지 시설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수시로 점검을 온다고 때때로 자기들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안전분야에 대해서 1번하고 회계, 운영 점검할 때 그렇게 또 1번가고, 1번가서 총체적으로 다 못하거든요.

점검분야별로 점검사항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끝나고 나면 각 위원님들에게 1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면 잘못된 것이 있거나 추가할게 있으면 추가 하면 되니까 부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49개소가 시정,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주의, 환수처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가 많이 허술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추석명절 특별 위로금 미지급, 후원금 전용계좌 미개설 등 시설 운영자들이 이해가 안 되도록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수용자 저소득노인 장애인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 위로금을 횡령하는 것인가 싶기도 하구요. 후원금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후원금 영수증은 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적은 왜 했냐하면, 노인요양시설이 재작년부터 신고사항으로 우리에게 신고를 하다보니까 이런 데는 아직 회계나 이런 분야에서 미비한 게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시설이다 보니 장기요양등급 받은 노인들에게 케어를 함으로 해서 건보에서 돈을 청구해서 받긴 받되 우리 구청에 신고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점검을 나가보면 진짜 법인이나 이런 데는 체계가 잡혀있어 회계 관리를 잘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회계가 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이 신고를 해서 하는 노인시설이다 보니 이런 게 후원금이라도 자기들대로는 의식자체가 내가 안 떼먹고 노인들을 위해서 쓰면 안 되나 그런 의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시정조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비품관리대장에 없는 것이나 기능보강사업도 그렇습니다. 계약절차 미준수하면 계약무효 아닙니까? 지출증빙서류 누락 이런 것들도 제대로 감독을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데서 복지예산이 줄줄 새나갈 수 있습니다. 엄청난 낭비가 될 수 있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주로 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내년에 거둔 세금 중 국세로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 남구 주민들 세금이거든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 박우근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금액부분이 빠져있으면 같이 넣어서 부탁드립니다.

박우근위원님께서는 점검할 때 점검하는 매뉴얼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 49개소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시설장이랑 미지급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상세히 적어서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설된 아파트 경로당 외에는 다 노후 된 경로당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면 예산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선 이번 내역을 보게 되면, 주로 겨울에 수도배관, 보일러가 터지는 등의 사업은 사실 안 해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만 최소로 해드리다 보니까 연간 경로당별로 받으면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몇 억이 있어도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라서 지금은 2,000만원으로 아주 불요불급하다 싶은 경로당에 우선순위로 해드리고 있어서 연간계획 잡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에서 예산은 많이 올라갑니다. 다른 거 이외에도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청소년 창작센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3억이라고 했지만, 1억으로 내려왔거든요. 1억중에서 인건비 빼고 나면 사업비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라서 물론 과장이 예산계에 아무리 요구를 해도 전체적인 남구 예산편성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제가 예산 계장 출신이라서 제 입장만 이야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로당 전체적으로 가장 노후하다든지 우리가 계획을 파악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계획은 하지 않고, 분기별로 할 때는 분기별로 시와 합동을 하게 되던지 우리 자체로 하던지 할 때쯤에 분기별로 계획을 해서 시설에 언제 나갈 테니 이런 사항을 해놓아라 예전처럼 불시에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리 사전에 다 이야기 하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나 이런데서 올 때에는 전날쯤에 이야기 할 경우가 어쩌다가 있고 그 외에는 자체 계획하고 점검반은 누구 나가니 어떤 거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우리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면으로 봐서는 가벼운 사항만 나오는 것은 남구가 시설에서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이정도가 아닙니다. 1년에 몇 번씩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가게 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고를 충분히 해서 자기들이 준비할 시간과 감사에 대한 압박을 안 하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렇다고 해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느슨하게 하거나 봐주기 식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경로우대 이․미용소 지정내역에 일률적으로 84만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개선방안을 생각해보니까 미리 지원액을 정하지 말고, 이용인원에 따라서 지급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용인원이 많이 오는 데는 더 많이 주고, 적게 오는 데는 적게 주고 그렇게 차등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정하는 자체가 이용협회나 미용협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이용이 많을 수도 있고, 이․미용업소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우리가 금액을 차등하게 되면 이용협회나 미용협회에 이야기 해서 개개 업소를 또 달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개개인별로 입금을 못하고 이용협회에 줘서 이용협회에서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입금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개선방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위주로 해서 너무 적게 오는 예를 들면 1년에 평균인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미달되면 1년 하다가 다른 데로 옮긴다던지 그런 것을 정해두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하는 곳은 제가 기억을 정확히 다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곳에 집중하지는 않고, 법인 중에서도 전년도 소방시설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년도는 돌아가면서 골고루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서 처우개선비 미집행금액이 4,824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우리 어린이집이 교사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집행금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인데 민간 가정장애아 전담, 장애아 통합영어전담 시설에 이런 미지원 하는 시설에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365명에게 월 8만원씩 지원하는 시비 특별사업입니다. 시비가 구 별로 어느 정도 365명에 대한 정확한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는 시에서 구 별로 어느 정도 추정치로 편성을 하다 보니 우리 남구에는 해당되는 보육교사 365명이다 보니 인원이 예상보다 작아서 시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이것은 시비 특별사업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경우에 보면 보육교사들이 힘이 많이 듭니다. 처우개선비를 제대로 받아가야 되는데, 요즘 교사 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종일반도 따로 있고 방과 후도 선생님들이 따로 있습니다.

파트 쓰는 곳은 없습니까?

파트 쓰는 것은 사실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때문에 타구에서도 지급된 것이 많더라고요.

우리 남구에는 파트로 쓴다면 보조금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교사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2013년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언론이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올해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굉장히 떠들고 있고 매년 떠들고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매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자체가 정해져있는 시설입니다. 민간가정직장, 장애전담, 장애통합, 영어전담어린이집, 평가인증유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만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당들이 교사에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석한 계장님 중에 최정곤 환경관리담당이 부친 상례 관계로 불가피하게 성성근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125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황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쪽에 보면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물 관리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조치결과가 어딘지 궁금하고 표지판이 잘되어 있는지요? 물 검사, 약수터 수질검사, 주변환경정비 7개소, 월1회로 되었는데요?

수질검사 7개소에 대해서 월1회 기준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관내 고산골 3군데, 큰골 2군데, 안지랑골에 나머지 있습니다.

표지판 잘되어있습니까?

예, 표지판과 안내문이라든지 수질검사 성적서 게시하는 게시판하고 깨끗하게 스텐으로 정비해서 녹 안 슬도록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3쪽에 보면 친환경EM발효액 생산 및 보급에 19.2톤이 생산량과 보급량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홍보가 잘되어서 적절하게 주민들이 쓰고 있나요?

매달 동을 통해서 동에 항상 배부를 해서…….

항상 쓰는 사람만 쓰는 것 같던데 홍보가 잘되지 않아 철저하게 주민에게 홍보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맨 위에 보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자 시설에 위반이 기준초과 1개소 누출 및 정밀조사 명령으로 되어있는데 1개소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로 주유소입니다. 노후 된 시설의 경우 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144쪽 미집행 예산발생하고 145쪽, 146쪽 다 똑같은 내역서인데 편성할 때 잘못되었는지 미집행이 너무 많이 됐네요. 거의 다 그런데 좀 효율적으로 집행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예산이 120억원 이상 되다 보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에서 배정자체를 집행할 수 없도록 유보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잔액이 적게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조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 관리번호 362번에 무인카메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2년도에는 38건에서 320만원을 부과를 했고요. 2013년도에는 27건에 226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늘고 있는데 단속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단속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2012년도에 CCTV단속반 인력으로 총 225건인데, 2013년도에는 337건으로 112건이 늘었습니다. 과태료도 1,890만원 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 2,513만1,000원으로 약 700만원 가까이 부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통한 실적은 사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좀 줄었습니다. 11건에 약 100만원 가까이 줄었는데 CCTV가 상당히 녹화된 부분 영상물을 사진출력해서 인근부근에 집집마다 탐문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단속반이 탐문해서 밝혀내기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카메라 설치해서 영상물이 녹화가 된다는 것을 알면 현저하게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드는 성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박순옥위원 쓰레기를 투기하지 말라는 계도 차원밖에 안되고 이것을 투기단속용이면 제대로 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리면 재정에 세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종량제 봉투에 베트남어와 영어, 한글과 같이 표기를 해서 요즘 국제결혼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 일반주민들이 사서 판매하는 봉투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기존 종량제 봉투에 한글표기만 하던 것을 베트남어, 영어 3개 국어를 같이 표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표기를 더 한다면 인쇄하는 동판을 별도로 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뒷정리가 불량하다든지, 수거가 안됐다든지 하는 경우에 수시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마다 업체를 통해서 조치토록 하고, 재활용품 수거업체나 청소대행업체 수시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더욱 강화를 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진료과정을 통해서 환자가 석면으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국 환경공단 등을 통해서 검증을 거쳐 최종 석면피해자로 확정이 나면 저희들에게 명단 통보가 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 금액까지 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 구에서 피해자에게 예산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환자 피해자가 몇 명이나 연중에 발생이 될지 그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환자로 판정해서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공문이 오면 지급을 해야 되는 예비비적인 사전준비금 성격이 있다 보니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소지 위주로, 병원에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서 최종 심사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석면이 많이 발생되는 슬레이트로 인해 되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석면피해환자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자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민원인 본인의 뜻에 따라 취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런 적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구 관내에 이렇게 보면 대기배출시설이 5개소인데, 정비공장 2개소, 아파트 3개소, 수질오염의 경우 세차장이 대부분인데…….

우리 과 환경관리계에서 환경직 공무원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를 표기를 하기 때문에 통상 점검을 나가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구두로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액이 많은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국세 부분인데 매년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해 매년 2번씩 부과를 합니다. 신 발생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자동차의 경우는 납기 내에 징수율이 70%가 채 안 되는 정도입니다. 건물소유자에 대해서는 90%가까이 되는데 자동차의 경우엔 대포차량도 있고, 실제 여건이 어려워서 못내는 경우도 있고, 매년 2번씩 부과함으로 인해 그에 따른 부과분에 따른 신 발생 체납이 자꾸 생기다 보니 누적이 되서 금액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담당직원들과 2013년의 경우 과 전체 직원들과 분담해서 법인체도 방문해 보고 했지만, 부도나고 도산한 업체들도 있고, 좀 애로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교육은 제가 미화원들 행사 있을 때마다 첫째, 안전으로 다른 거 아무리 다 잘해도 몸 다치고 안전사고나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청소계장님과 제가 수시로 기회 있을 때 마다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히나 현장에 일을 하다보면 유리조각에 베이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참 인원이 많고 현장여건도 취약하다보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안전사고 없도록 저희들도 안전에 대한 교육도 특별히 최우선해서 많이 실시하고, 강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쪽 음식물분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기관 대 기관으로 우리는 의회기관이고 집행부기관이고한데, 번호 1, 2, 3, 4 나오고, 가, 나, 다로 나갑니다. 가하고 나가 줄이 맞아야 됩니다. 중간에 동그라미 한 것이 맞아야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한 칸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인 건데 이게 아주 큰 실수거든요.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31건 중에 2건만 정리가 되고, 29건 240만원이 미수가 되었는데, 미수비율이 93.5%입니다. 물론 정리하기 힘든 것으로 압니다마는, 최대한 미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 건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서 작성할 때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투기 과태료 이 부분이 사실 그동안에 납부 안 되고 이월돼서 체납된 것이 25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그동안 체납자가 고질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교도소 있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정리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부과금에 대해서는 징수하는데 체납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8쪽 관리번호 340번에 보면 포상금을 1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1건 1만원을 지출하고, 4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상향조정하면은, 1건에 1만원 주는 가보죠?

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자율이 있으면 의무가 따라야하고, 민주주의가 있으면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빨리 진전되다 보니 도덕이나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이 살다보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강화하던지 아니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던지 둘 다를 해야 하는데 학문 위주로 가다보니 도덕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사회적으로 범정부적으로 학교에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에게 그렇고 조금씩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구청 볼 것 없이 쓰레기 사업을 제일 잘하고 있잖아요. 7년 연속 상도 타시고 하는데 상당히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신고 포상금제도를 올려 두면은 불법투기가 좀 적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담배꽁초, 쓰레기봉투, 자동차나 트럭을 이용한 불법투기 등 유형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과 포상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 신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많이 인상 조정했습니다.

저번에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홍보도 좀 해주시고, 동에 가서 동장님들한테…….

남구 사랑지라든지 이런데도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대기오염 배출원 적정관리에 자료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 과장님 자료 되나요? 이것을 상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원 적정관리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 있어서 미징수 과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2쪽 관리번호 361번입니다. 먼저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체납액 정리현황 미수액에 보면 4억8,829만4,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미수액 조치내역에 미수액에 보면 4억8,879만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자를 7자로 잘못 쓴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시고 주셨으면 싶고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아닙니까? 지금 보면 체납액이 17억5,000만원되고 미징수액이 4억7,500만원으로 체납액도 많고, 미징수액도 많습니다. 체납액 중에서 미징수액이 4억7,500만원도 재산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자동차 자체를 압류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있습니까?

부동산은 없습니다. 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2번 나가는데 통상금액이 30만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최하 가치가 7. 8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된다고 보면 체납금액에 비해 너무 큰 물건을 압류하는 것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주로 자동차에 대해 압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자꾸 신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작년의 경우 우리 과 전체 직원들 체납자 건수와 금액을 할당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현장 나가고 법인체 나가고 해봤지만 요새는 더더욱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전산자료 조회도 안 되고, 무조건 현장에 가서 찾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다 보니 징수금액도 적고, 체납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체납자에 대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압류 현황을 보니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 자동차가 많습니다.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징수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책반을 세워서라도 금액이 많은 곳은 방문수납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남구의 세수가 적은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부동산 압류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대의 차가 한 회사에 묶여있으면 금액이 많습니다. 합계를 내어보니까. 1개의 회사에서 몇 대의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에 어떤 징수요구를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로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전화조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업체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많은 곳은 회사도 직접 방문하고 해서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하셨는데,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업 잘하고 있는 버스 회사도 있고, 영신 합자회사의 경우는 21건이나 됩니다. 이 회사에 가보신적 있습니까?

사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직원들이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셨다는데, 노력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묻는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도 여러 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구에서 지원받는 복지단체도 있네요. 최근에 올해 미납했다가 납부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지적하시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방문이라도 하시면 종교단체에서는 납부를 합니다. 전화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과로 보고 싶고요. 천동아 같은 건설업체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천동아 같은 업체는 우리구의 재개발 사업에 용역을 넣은 회사입니다. 44지구, 45지구의 경우에 천동아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연락해서 받으세요. 전화 한통하면 이분들 낼 수 있습니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곳도 연락을 안 하시고, 징수할 노력을 안 하셨다는 허점이 보이는데, 참 심각합니다. 우리 재정이 없다하시는데 받기 쉬운 것부터, 개인정보보호로 개인에게 연락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업체들은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연락이 되는 곳부터 하셔서 적극 징수하도록 하시구요. 제가 여기 보니까 매스컴에서 최근 2016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폐지된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별도로 못 들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체납을 했다가 이 제도가 폐지가 되면 이 체납액을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결손처분 하실 겁니까? 2016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체납된 분들은 그때만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허술한 점이 너무 많고, 우리가 전화 한통만 하면 낼 수 있는 체납자들인데 또 기업을 버젓이 하고 있고, 우리 구에 재개발 용역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까지도 체납을 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 성실히 납부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거죠. 우리 성실한 주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징수를 해보실건지 대책을 한 말씀 해보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직원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 자리뜨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체납되어 자동차에 압류해두면 차주가 매매를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하려면 다 걸리기 때문에 압류해준 것을 풀어달라고 연락오고, 금액이 얼만지, 은행에 납부하고 나면 압류 해지를 해줘야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민원전화도 엄청 많습니다. 사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마는 환경부 국세이기 때문에 9%만 구청수입으로 들어오는 미미한 부분도 있고, 1년 하면 징수교부금으로 1억6,000만원 수입이 됩니다. 납기 내에 고지서 발생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한 부분 포함해서 1억6,000만원 되는데, 그런 인력에서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과 전체 직원 중에서 선발을 하고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특히나 법인 업체나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체납을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국비라고 앞에 과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내는 모든 세금은 거의 다 국세입니다. 소득세나 소비세나 국세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주민들 혈세니까 어쨌든 소중하게 사용하고, 체납부분은 최대한 거둬들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