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홍대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 선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문화홍보과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지원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것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님 계속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의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숙위원입니다. 8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를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는 회의를 서면으로 하는데 서면으로 해도 가능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주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또, 기획실에서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보면 민간인 5명, 공무원 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인들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러면 심의, 의결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4명, 외부위원이 12명입니다. 회의가 있다고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서 연락을 하기 때문에 못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비나 청탁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있으니까 참석을 하는데 민간인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임기기간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2년에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리고 89페이지 관리번호 41번을 보면 미집행 예산발생현황으로 예산이 9억6,536만2,000원 지출액이 8억287억2,000원, 미집행금액이 1억6,249만원입니다. 5,687만9,000원을 예산절감 하셨네요. 예산절감을 많이 하셔서 잘 하셨습니다만 남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예산을 계상하시고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구민과 남구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앞에서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드렸습니다만 사유미발생이 많습니다. 주된 원인이 명예퇴직 수당이 5,163만2,000원이 발생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미리 예측을 못합니다. 누가 명퇴를 신청하고 더 신청하는지 감안을 못합니다. 명퇴수당이 없어서 명퇴를 못시켜 주면 안 되고 또, 명퇴수당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것은 더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사유미발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청사임대, 대구은행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임대수수료를 받는데 예전 같으면 감정을 다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지침이 바뀌어서 감정을 안 해도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 또, 부설주차장에 보면 자기 부담금, 보험료, 안에서 사고가 나거나 다치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고 기록관 운영에 보면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하고 정보공개가 없었기 때문에 수당이 전액 다 남았습니다.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매년 했어야 하는데 과거사조사 때문에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이 남았고 그 다음에 90쪽에 보면 투명한 회계관리에 계약심의위원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는 50억, 용역은 10억, 이런 것이 사실 예산이 열약하다보니까 없어서 심의회를 하지 않아서 160만원이 다 남은 것이고 운전원들이 차량관리를 잘해서 차량에 대한 돈이 절감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잘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남기지 않고 집행을 다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꼭 쓸 곳에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리고 92페이지 한국청년지도자 연합회 대표남구지회, 작년에 구청에서 하시고 문화전당에서도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행사를 했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이 사람들이 자기 돈 3,500만원을 들여서 두류공원에서 대구시 노인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못 쓰게 했습니다. 우리 보조금을 줄 때는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것인데 물론 거기에도 남구 주민들도 갑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시 단위 사업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전액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남구의 간담회인데도 굳이 달서구까지 가셔서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남구를 많이 이용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남구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꼭 남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자들을 만나거나 예산, 이런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시의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 부근에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달서구의 가야축산이라는 곳은 원래 남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바람에 몇 번 가게 되었고 가급적이면 남구에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는 국장님하고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추경 등으로)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계시잖아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이정숙위원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켜보는 결과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출산의 기쁨이 2배가 되고 추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리고 105페이지 관리번호 57번, 구내식당 운영내역을 보면 한 달에 2번 휴무를 한다고 하는데 언제 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둘째, 넷째 금요일입니다. 주변의 식당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운영하지 않는 날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대청소도 하고 넷째 주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반찬, 국, 김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원가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277만원 정도의 수익도 냈습니다. 우리 주변의 식당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구내식당에 외부인도 출입을 해서 식사를 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안 받습니다.
이정숙위원
일체 안 받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일체 안 받지는 않는데 지금은 일체 안 받습니다. 이번에 구내식당 때문에 신문에 나고 집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받지 않는데 민원을 보러오셨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올라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2～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가급적이면 직원을 위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외부인들을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식권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매월 초에 직원들한테 1인당 8매 정도 판매를 합니다. 3,000원에 팔고 있고 식권이 없으면 3,500원으로 이용을 하게 했고 그렇게 외부인도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관리번호 65번입니다. 통장 위촉할 때 보면 동네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던데 이럴 때는 각 동별로 확실한 규정을 정해서 선출을 하고 주민간의 불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대부분은 공모를 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추천을 받고 했습니다만 사실 통장도 저희들 하급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방자치법을 보면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당이 20만원 나가고 회의수당이 매월 2만원씩 2명, 4만원이 나갑니다. 내년부터는 없지만 고지서 돌리는 수당이 분기별로 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어렵고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공모를 합니다. 대명3동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안 돼서 추천을 받아서 했고 대명1동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면 동장, 주민자치위원, 단체장 분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셔서 질의할 것도 크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72번의 나. 물품의 제조․구매 부분을 보면 인쇄업체의 경우에 삼일사와 대명인쇄, 대경기획인쇄사, 대구문화사, 남경기획, 그린애드 등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한다고 제 눈에는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남구에는 대영인쇄소라고 한 곳이 있는데 여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대경이나 삼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쇄가 많이 줄었고 거의 없습니다. 인쇄소마다 조금 특성은 있습니다. 책자로 만드는 것 같으면 미리 샘플이 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계속하게 되고 비밀문서는 인쇄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용을 하고 그 외에는 여러 업체를 골고루 가고 대영인쇄소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거래가 시작되면 사람의 심리가 기존에 하던 곳이 편하고 만만하기 때문에 하던 곳으로 많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남구 업체를 이용해 주시고 골고루 이용할 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13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점보롤 휴지 구입에 회사명이 남구 주민생활과 자활기금 출납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기재된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주민생활과에 자활근로 재료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청소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의 재료비로 해서 휴지를 거기에서 사줍니다. 주민생활과 출납원에서 사서 우리한테 준거고 그게 모라라서 추경에 400만원을 올려서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네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몇 건 있을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홍보용 건전지 구입을 보면 건전지를 대영인쇄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대영인쇄사에서 건전지를 취급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녹색환경과에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홍보용으로 뭘 나눠줍니다. 거기에 붙이는 스티커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구청차량 현황을 보면 노후 차량이 14대나 됩니다. 대부분 10년 이상 운행을 한 차량이고 특히 녹색환경과에는 노후 차량이 9대입니다. 노후로 인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은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고 전부 음식물 수거용이고 큰 차입니다. 7년이 넘어가서 빨리 바꿔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9다1067 같은 경우에는 12만km를 타야 바꿀 수 있고 금년도에는 10년이나 12만km를 타면 바꿀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바꿔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 운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비 업체도 수시로 가야하고 매일 써야 하는 차니까 새벽에 나와서도 고쳐주기도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29다1067, 이 차는 사용도 거의 하지 않는데 이런 것은 폐차를 하면 안 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km 수가 미달되어서 폐차를 못하게 합니다. 짚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2만km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6～7만km밖에 안 됩니다. 10년 이상 되거나 12만km 이상,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폐차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급하면 쓰고 가급적이면 운행을 안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애로사항이 있네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작은 고장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정비 비용이 과다하게 집행이 되면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차량유류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전 같으면 단가계약을 사전에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달청에 등록된 GS주유소를 이용하고 신한카드를 발급받아서 그 카드로 5% 할인을 받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가 남구에 5곳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저렴한 곳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거래처를 입찰하는 것도 아니고 GS주유소 아무 곳에나 가면 됩니까?
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5곳 중에 가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금년 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할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늘 남구에서 집행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수성구에서 집행한 것이 5개가 있는데 다 청구도시락입니다. 이거는 간담회를 하면서 청구도시락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만 빼면 청장님은 100% 남구에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작년에도 타구에서 지출을 피하고 남구에서 지출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청장님은 타구에서 식사를 하시면 주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으니까 안 가십니다. 그렇지만 부구청장님은 정책 협의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김종숙위원
정책 협의를 하더라도 본인이 돈을 내면 본인이 장소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성구와 달서구는 거의 남구에 근접해서 붙어 있는데 말씀을 좀 드려보십시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부탁을 하러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까이에 가서 드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남구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부탁드리겠고 과장님은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수의계약도 보면 행정지원과는 남구에서 집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다른 과는 남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타구에서 많이 합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저도 남구에 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상사는 남구에 잘 없습니다. 제일기업이나 이런 곳은 만물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많이 집행해 주는데…….
김종숙위원
보면 부득이하게 서울이나 부산에도 집행을 해야 하고 남구에 없는 업체가 있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남구에서 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동구, 달서구, 북구에 몰려있습니다. 그런 곳이 가격이 저렴합니다. 식당, 옷가게도 몰려있는 곳은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남구는 떨어져있어서 비싸기도 합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예를 들어 다른 구에서는 100원에 판매하고 남구는 120원이라고 치면 남구 업체에다가 100원에 해달라고 말하면 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거래를 하면 흥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권오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짚 승용차는 12만km를 넘고 10년 이상이 되어야지 폐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몇 년 됐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지금은 13년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폐차를 시켜도 되네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지침이 바뀌었는데 예산이 안 따라가다 보니까…….
김종숙위원
그래도 그 차가 있음으로 보험료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그렇지만 조금씩은 사용을 합니다. 없애는 것은 쉬운데 구매하기는 어려워서…….
김종숙위원
지금 폐차시키는 동시에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보험료를 굳이 내가면서 놔두지 말고 폐차를 시키고 형편이 될 때 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업무 때문에 사는 거고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닌데 의회에서도 반대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보험료 나가는 것도 낭비인데 생각해보시고 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새마을회에 장학금 지급현재 때문에 언급을 하셨는데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고등학생만 나가게 해보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안전행정부 훈령 제48호, 이게 2014년 7월자로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지침을 보면 장학금은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조례에 대학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저희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시 조례가 개정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겠네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시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의 문제네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리모델링 때문에 회의를 할 때 마다 말이 나오는 것이 11동이나 6동은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관공서라고 하기에는 시설이 아주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주민을 대접하는 곳인데 장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못 짓게 하고 예산도 주지 않고 구의 예산이 충분하면 예산으로 지을 수 있지만 없기 때문에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6동이나 11동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골목을 사이에 두고 있고 바로 옆에 붙어서 한 동네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동과 6동 주민센터를 통합으로 지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이 통합이 안 되더라도 주민센터는 같이 통합으로 지어서 업무를 나눠서 해도 될 것 같고 동이 합쳐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동을 합치는 것은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는 재정만 허락을 하면 지어주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대상이 안돼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 자본으로만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명3동 같은 경우에는 대명행복마을 100억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와서 동사무소도 지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들이 봐도 너무 열악하고 100억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주변의 동사무소가 너무 열악하고 가장 급한 것이 동사무소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 국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듯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지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려다가 못한 상황인데 대명 6동, 9동, 10동, 11동은 시설도 열악하지만 주민들 프로그램하는 장소가 전혀 없어서 가운데쯤에 50억 정도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4～5층 건물을 지어서 4개 동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 쓸 수 있도록 4～5층 정도로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미군부대 활주로 반환 받아서 하는 거, 이거는 동구나 이시아폴리스 이런 것에 비해서는 시 예산을 받아온 것도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하시지 말고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가져오시고 늘 바쁘시지만 기획에 따라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을 잘 하셔서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 이 부분도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도 있고 또, 뭘 집행해야 될지 확실히 아는 분들이고 거의 10년 가까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품구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인지를 못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19만8,000원을 환수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도점검을 하다보니까 발견을 했기 때문에 환수를 받은 것이지 점검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 갔을 텐데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항상 보조금을 집행하면 정산을 다 합니다. 정산을 안 하면 돈을 안줍니다. 매년 이런 사항은 점검할 때 다 점검해서 환수 받을 것들은 환수 받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쓰라고 하니까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카드를 안 쓰면 안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카드를 안 쓰는 것이 아니고…….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정산을 하면 잘못된 부분은 늘 환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종숙위원
지도, 점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함께하는 사랑과 봉사의 국민운동 추진에 보면 우리 구가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크고 작은 태극기를 몇 개 구입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가로기는 30개 정도 구입을 해서 교체를 했고 더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그러면 새마을에서차량에 태극기 달아주기 사업한 것은 새마을 사업입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새마을 자체 사업입니다. 가로기 같은 경우에는 며칠씩 달아놓는데 버스가 지나가면서 부러지기도 하고 때가 많이 탑니다. 그렇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구입하지는 못하고 작년에도 구입을 하긴 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 추진에 보면 보안등 조도 상향 및 신설 83건, 보안등 고장수리 1,052건이 있습니다. 고장 접수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민원에 의존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민원에도 의존하지만 저희들이 환경순찰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구 전체에 한 내용인데 보안등의 조도가 약하기 때문에 조도를 높이고 보안등이 없는 곳은 신설했습니다. 사실 보안등 고장 접수는 주민들 신고에 많이 의존합니다. 업체를 선정해놓고 단가계약을 해서 고장이 난 부분이 있으면 업체에서 바로 수리를 합니다.
홍대환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율방범대에서 밤에 순찰을 돌지 않습니까? 그때 대원들에게 보안등을 한 번씩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해결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도보순찰을 많이 안 합니다. 차량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홍대환위원장
그래도 우범지역이나 골목 같은 곳들을 많이 다니니까 그분들이 점검을 하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밑반찬데이에 277만원의 수익을 내셨다고 했는데 이 277만원이 수익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수익금이 아니고 판매한 금액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수익금이라고 해서 구내식당에서 반찬만 팔아도 운영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88페이지 예산위원회를 보면 2012년도에는 위원들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5명입니다. 1명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외부 위촉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홍대환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는 4명으로 해도 무관했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외부위원을 5명으로 해야 한다고 지침이 바뀌어서 5명으로 위촉을 한 것입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이 인사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징계, 공무원원 임용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들을 5명을 위촉했는데 2명만 출석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출석률을 높여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8명을 지명해서 참석시키도록 되어 있고 위원들한테 사전에 언제 인사위원회를 한다고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 인사위원회를 한다고 결정이 되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한다거나 직원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날짜를 갑자기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회의를 한다고 하면 오전에 위원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5명 이상만 참석하면 되도록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런 말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4명이 다 들어가는데 민간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홍대환위원장
내용이 어떤지는 잘 알겠습니다. 인사는 예민한 문제이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민하기도 하고 갑자기 연락을 드려서 일정이 안 맞아서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5명이 연락하면 3명, 이 정도로 오시고 외부위원은 2명 이상만 참석하시면 되기 때문에 5명을 뽑아서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구청차량 현황을 보면 차량수가 90대입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1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오토바이와 차를 교체해서 그런 것입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교체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청소차 차고지에 보니까 오토바이가 많이 방치되어 있던데 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아직 그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노후돼서 운행은 못하는데 내구연한 때문에 폐차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래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내구연한이 마감된 것이 있어서 몇 대를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내년까지 남아있습니다. 또 오토바이는 위험해서 음식물통을 들고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오토바이보다는 차로 운행을 하고 오토바이는 내구연한이 마감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렇지만 오토바이를 처음에 사용할 때는 주민들한테도 골목, 골목까지 수거하겠다는 뜻으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지만 더 안전하고 빠르게 하도록 차를…….
홍대환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차로 하지 왜 오토바이로…….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돈이 없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는 1대에 100여 만원인데 차는 800만원입니다. 사실 이것도 청소행정에서 1등을 해서 1억의 돈을 받아서 구입하는 것이지 자체 예산으로는 구입하지 못합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동, 10동, 11동 중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센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명6동 새마을금고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청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강사에게 지원을 해 주는게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6동 희망 새마을금고에 노래교실이 있는데 그거는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6동 주민들은 조금 이용하지만 9동이나 11동 주민들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1동에 금고 분소 2층을 5년 동안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리를 해서 탁구교실과 서예교실을 새로 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동네에 있어야지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동에 건물에서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간에 4층 정도 규모로 신축하는 것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문화홍보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홍보과의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입니다. 251페이지 공연․문화콘텐츠 육성으로 창의문화도시 구현에 스토리텔링 작품을 활용한 앞산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201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산, 대왕을 품다라는 소설을 제작했었는데 그 소설을 배경으로 다큐를 제작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홍보는 주로 행사를 할 때 동영상으로 틀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은데 많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이정숙위원
275페이지 관리번호 119번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남구이야기 발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실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사실 예산도 그 당시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구의 유래나 남구의 과거사진, 문화를 관련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으로 발간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인터넷에 나오기도 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받아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큐도 제작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고 집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위원
예산편성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당초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글로벌 앞산캠프 운영, 이 교육 대상의 선발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과거에는 고등학생도 하고 중학생도 했습니다만 저도 글로벌 앞산캠프에 계속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부대 안에 그만한 인원을 수용하기가 부족하고 고등학생들이 오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니까 조금 꺼렸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을 하고 있는데 선발기준은 학교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보니까 시간이 7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식사는 아이들이 와서 햄버거나 안에 한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밥을 사먹으면서 체험을 합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박재홍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부족한 것 보다는 조금 풍족한 것이 낫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풍족한 것이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 좋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초선하고 몇 개월 접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각 부서에서 앞다투어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은 공감을 하는 부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300만원이 필요한데 250만원이 확보되면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때 조금 여유 있게 해야 하고 물가상승, 사업의 변경 사항들을 고려해서 조금은 여유 있게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집행예산 발생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시고 조치도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의 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예산이 2억304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한 것이 1억5,379만원이고 미집행으로 남은 것이 4,925만3,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68페이지 관리번호 109번입니다. 금년은 작년보다 500만원 늘어서 2억877만1,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집행은 1억6,518만6,000원, 집행잔액이 4,358만5,000원입니다. 작년에 미집행이 너무 많아서 지적을 받고 조치도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다소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여기 무형문화재전승 및 공개행사지원의 기타보상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홍보도 전액 시비이고 이 시비는 중간에 추경을 하기 위해서 반납을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끝난 뒤에 반납을 해야 하고 무형문화재전승 및 공개행사지원에 대해서는 단청장이 새로 선정이 되거나 전수조교가 더 많아지면 예산을 더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여유 있게 예산을 줘서 이 부분에서는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납을 해서 조치를 할 수가 없고 연도가 끝나야만 반납을 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다양한 홍보 자료 제공에 집행잔액이 260만9,000원이 발생한 것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이번 추경에는 상세히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납하도록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문화홍보과에서만 집행잔액이 4,358만5,000원입니다. 이게 예산액이 많았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총 예산 2억877만1,000원에서 4,358만5,000원이 남은 것은 20%가 넘게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미집행을 막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쓰는 것, 이런 것도 어쩌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부터 너무 과다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지적사항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조치를 또 작년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해마다 반복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이런 지적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비,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남구는 재정도 좋지 않고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용돈을 넉넉하게 주면 헤프게 쓰게 되고 부족하게 주면 아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꼼꼼하게 해서 문화홍보과 하나라도 낭비하지 않고 미집행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범이 되는 과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구민의 행복만족도 충족을 위한 다양한 구정홍보 업무를 보면 언론사도 활용하고 구보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숫자에 불과한 홍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홍보는 얼마나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구정 홍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각 부서에서 각각의 주민들을 대면해서 하는 홍보, 그것도 전체 구정 홍보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계상을 할 수 없고 저희 부서에서 활동한 것만 숫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구정 홍보라는 것이 문화홍보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시책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민 홍보, 이런 것은 수치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해서 수치에 불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각 동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조차도 집행부에서 통보를 해 주지 않으면 행사가 언제 있는지, 시간은 둘째 날짜도 모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동의 동장님과 사무장님, 직원들을 활용해서라도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행사를 하면 한 달에 몇 번을 보고 하루에도 몇 번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 새로운 사람들을 보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기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페이지 282페이지 관리번호 129번입니다. 동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설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91페이지 관리번호 26번, 구민체육광장 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16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3페이지 관리번호 135번 남구사랑 발행 및 광고 수입내역, 광고 수입내역이 48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업체의 이름, 대표자, 광고 내용, 금액 등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이천동 고미술거리 관련매매업소 현황, 제가 이쪽을 저녁에 많이 지나다니는데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안지랑 곱창골목처럼 간판이라도 예쁘게, 환하게 달아서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지금 2000배 행복마을 사업을 도시재생총괄과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안에 간판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신천둔치의 어린이 놀이터에 우레탄을 깔거나 하라고 했었는데 철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또 어린이 놀이터를 다시 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합니다. 신천둔치는 대구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얼마 전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안내판을 붙여놨는데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모래놀이시설을 활용하겠다, 모래를 깔아놓고 모래에서 놀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붙여놓았습니다.
김종숙위원
언제 하는지 예정된 것이 없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올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산이 없어서 계획이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수도 있겠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어린이 놀이터는 있어야 합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2013년도 대덕제할 때 전국노래자랑을 같이 병행해서 했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올해도 전국노래자랑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던데 대덕제도 있고 신천돗자리 축제도 있고 전국노래자랑도 있고 3개 다 같이 할 것이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런데 전국노래자랑이라는 것이 2년에 한 번씩 돌아와서 하는 것인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전혀 유치를 안 하는 곳도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2,000만원의 예산을 쓰면서까지 유치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국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전국노래자랑은 KBS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제작비는 KBS에서 다 지불하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돗자리 할 때처럼 바닥에 앉아서 관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자를 빌리는 플라스틱 의자 렌탈비입니다.
김종숙위원
의자 빌리는 것이 2,000만원이나 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의자 1개 빌리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게 2,000개를 빌리고 이동화장실과 홍보비…….
김종숙위원
홍보비가 왜 듭니까? 주체에서 심사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심사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 KBS에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은 방송에서 다음 녹화 장소를 안내하는 것 그게 다입니다. 주로 자막으로 다음 녹화 장소를 안내하고 홍보를 하는데 그걸로는 홍보가 미흡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비가 조금 들어가고…….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자체마다 홍보비를 다 지불해서 유치를 하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다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가수 초청이나 프로그램 제작비는 방송국에서 다 지불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2013년에 집행한 전국노래자랑 예산 2,000만원, 이게 어디에 집행을 했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평생교육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2013 인문학 강좌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어떤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남구예절대학을 운영하면서 초창기에는 남구에 계시는 강사들이 많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하시던 강사들이 빠져나오고 새로운 강사가 투입된 것 같은데 거의 다 타구 강사들이라면서 그러십니다. 물론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를 어떻게 쓰라고까지 이야기 못하고는 것 잘았습니다. 그리고 협회 자체에서 강사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줘버리면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구의 예산을 주고 있으니까 그중에서도 남구에서 강좌를 할 때는 남구의 주소를 둔 강사들을 섭외하셔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건의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남구에 거주하는 강사를 쓰라고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해마다 늘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문화홍보과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곳이 3곳이잖아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3곳 다 회계처리 규정에 위반되어서 시정 조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지적을 당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에 지역문화재 육성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를 법장사 3층 석탑에 우리 예산 1,400만원이 들었는데 뭘 한다고 1,4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시 지정문화재는 대덕산성과 법장사 3층 석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상 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의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 생김새, 환경, 경관,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형상이라고 하는데 건축을 할 때 형상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건축을 할 때 이렇게 까지는 된다는 이런 기준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비가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제가 법장사를 자주 갑니다만 3층 석탑을 보면 다 부서져 있고 문화재 보호의 가치가 있는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별로 가치가 없는 석탑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깨진 돌의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든 것이죠? 그리고 담장을 새로 했던데 거기에도 우리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법장사는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이 된 이유도 법장사 3층 석탑 때문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덕산성은 대구시 문화재이고요. 이런 문화재 주변에 건축행위를 하면 문화재가 훼손을 당하고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문화재 주변에는 이런 정도의 건축만 해라는 형상 변경을 허용하는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비가 1,400만원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아, 그 석탑을 보수하는 비용이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숲속의 작은 도서관 운영, 앞산 큰골과 고산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하고 견학을 갈 때 현풍휴게소를 가니까 거기는 정말 숲속의 도서관처럼 만들어놨더라고요. 우리는 숲속도서관보다는 컨테이너 박스처럼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정말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 보수를 할 때는 이러한 것을 적용을 해야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큰골 도서관을 가보니까 여성한 분이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저희 공공근로자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날씨가 추워서 난로도 태우고 하던데 책이 있으니까 화재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앞산사랑 글짓기․그림그리기대회를 하시는데 참석인원이 437명이고 수상인원이 155명입니다. 30% 정도 수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상을 많이 줘서 행사 자체가 무의미하고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물론 지적하신부분도 인정은 합니다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시장상이나 경찰상을 주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상을 많이 줬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상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서 기분은 좋지만 값어치가 있고 받기가 힘들다는 것이라면 더 매력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품도 주잖아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상품은 아주 조그마한 상품을 줬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런 것도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주민이 즐겨 찾는 생활체육 환경조성,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구민체육광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구민체육광장 시설물 정비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구민체육광장 확장 사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 확장 공사를 할 건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2013년도에는 구민체육광장보다 강당골 축구장 관련해서 조성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있고 색칠정도는 해야 옷에 녹이라도 안 묻기 때문에 한 것이고 농구골대, 이런 것은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농구골대는 다음에 확장을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이라서 했고 2013년도에는 대덕제를 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색칠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전체적으로 도색을 다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스탠드에 했습니다. 의자에 녹이 쓸고 옷에 묻을까봐 색칠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내년에도 할 건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 예산 낭비가 아닐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관리번호 130번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보면 2012년에 보니까 경상여중과 경혜여중에는 13년도 보다 더 많이 지급을 했던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 기준은 대구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정해서 구청에는 보조금만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돈만 보내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관내의 있는 학교에 교대로 줍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교대로 주고 전면 급식시행중인 400명 미만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남대구, 남명, 대덕, 남덕초등학교, 대명중학교는 식품비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에는 지원이 제외가 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대구시 교육청에서 정해서 돈만 저희 구로 보내옵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관리번호 106번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보조금 지급단체 지도 감독 철저, 2012년도에도 보니까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매년 우리가 감사할 때만 좋은 쪽으로 답변을 하고 제대로 지도, 감독을 강력하게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저희도 매년 이런 지적을 받을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는 사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지도 않고 이미 일은 이루어지고 지도, 감독을 하러 가면 벌써 돈을 집행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사후에 관리, 감독을 하는 격이 많습니다. 매번 지적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보조금 집행하는 단체에 종사자들이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할 때는 이미 집행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교육도 하고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도 집행을 합니다. 동에서도 동장, 사무장들이 똑같이 총무님한테 지도를 하지만 그분들 역시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렇더라도 274페이지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을 보면 3곳 다 회계처리 규정위반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켰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서 두 번 다시 회계처리 미숙이나 규정의 위반의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293페이지 관리번호 135번입니다. 남구사랑지 우편발송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현재는 647건입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전직 구의원, 기관이나 조직단체, 퇴직공무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소식지가 가끔 분실된다고 해서 우편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체는 남구에 두고 주소는 타구에 있는데 남구사랑지를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편발송이 줄어드는 이유는 퇴직공무원의 자연감소,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줄어들고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에 의해서 줄어듭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러면 10월에는 647건이고 11월에는 648건으로 1건이 늘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우편수령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1건 정도는 늘 수가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그리고 294페이지, 배부처별 현황에 봉덕2동과 봉덕3동을 보면 다중집합장소 세 곳이 똑같습니다. 배부하는 곳은 똑같은데 봉덕2동에는 300부, 봉덕3동에는 200부를 배부합니다. 왜 봉덕3동에 적게 배부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거지역으로 배부하는 것을 보면 봉덕3동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로 봐서도 봉덕3동에 더 많이 배부해야 하는 것 같은데 바뀐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주거지역에 봉덕2동 같은 경우에는 4,400부가 나가고 봉덕3동에는 7,300부가 나갑니다. 전체 부스를 보면 봉덕2동과 봉덕3동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봉덕3동에는 주거지역에 많이 나가다보니까 다중집합장소에는 100부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홍대환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분실될 수도 있고 못 받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중집합장소에 배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다중집합장소에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홍대환위원장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고 지적이 아니고 부탁드립니다. 대구시의 행사로 여름에 두류공원에서 치맥 페스티벌을 하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 행사 기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17일에서 7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초복이 7월 19일인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두류공원 인근에 성당시장이나 대명시장, 주위에 영세 자영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닭고기를 취급하는 분들은 초복만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초복이 19일인데 그 페스티벌이랑 겹쳐서 전부 장사가 안 돼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가능하시면 타구와 연계해서 내년에 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가능하면 초복, 중복을 피해서 하도록 조절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래시장이 안 된다고 청장님과 단체장, 회원들이 재래시장 장보기날까지 정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쓰는 바른 시책이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잡혀있으면 취소는 못하겠지만 날짜 정도는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치맥 페스티벌은 대구시 농산물과에서 합니다. 어제 대구시 행사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자료를 보면 2015년도 치맥행사 계획을 하는 기간이 7월말에서 8월초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복은 피하는 거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복이 지나면 중복이 오고 말복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중복이 겹쳤다고 하면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