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김영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기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4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별첨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분야인데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나오는 이유가 뭐죠?

수급자를 책정할 때 소득하고 재산하고 평가해서 하거든요. 책정하고 난후에 근로소득이라든지 금융재산이라든지 이전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어났으면, 우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안합니까?

1년에 2차례씩 공적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 사람의 소득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국세청이나 각종 국가기관의 자료를 취합해서 1년에 2차례씩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네. 부정수급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정하게 받는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분들한테 돈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고지 의무를 안하고 계속 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미리 사전에 주의를 줘야지요.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신고를 미루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자료 14페이지 긴급복지 관련입니다. 감사관 자료에 의하면 긴급복지 연장지원업무 소홀로 주의를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 1월 2일에 직원에게 주의를 줬네요.

업무보고서 66쪽을 보시면, 지원기간이 있어서 1회 지급원칙이 있는데, 생계비는 최대 6개월까지, 의료 교육비는 최대 2회까지 있는데, 지원은 1회지만 생계비 같은 경우는 최대 6개월까지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거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단돈 10원도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아주 소외계층이고 저소득층인데 그런 업무를 좀 신속하게 해야지...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정정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로 부정수급이행절차 미 준수사항인데, 부정수급하면 환수를 해야 합니다. 긴급복지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재산기준으로 1억 3,500, 금융기준으로 3백만원 이하, 소득기준으로 최대 생계비 120% 이하거든요. 생계비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 신고는 아주 급한 사람이 신고하기 때문에, 8시간 안에 지원을 해 줍니다. 가서 면담만 하고, 조건이 되는지 일일이 물어보거든요. 받는 사람은 급하니까 일단 받고 보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환수하려고 하면 그 분들이 다시 돈을 돌려줍니까?

좀 어렵죠.

그 분이 돈을 안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압류합니까?

압류도 재산이 있어야 하죠.

기준은 안 되지만, 형편은 어려운 분들이신 거잖아요.

긴급생계라는 것이 우선 그 사람의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라서 그 사람 주변에도 물어보고 8시간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수급된 것은 환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 2014년 10월 30일 현재까지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금년에 세 모녀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더 많이 발굴해서 어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서류 21페이지 희망복지박람회 개최를 10월 10일에 하셨네요?

네.

전액 구비로 1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운영 해서 효과는 어떻게 봤습니까?

희망복지박람회는 작년에는 9월에 구청에서 했습니다마는, 축제기간에 금남로 상가에서 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이 복지시설들과 종사원들입니다. 그 분들이 사회복지 시설에서 하는 일은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안내도 받고, 어떤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도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이용을 하지만, 주변에도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축제기간 중이라 성황을 이뤘고, 프로그램 중 하나가 복지시설에서 공연팀들이 한 팀씩 나와서, 그 동안에 갈고 닦은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관람도 하셨겠지만, 작년에 구청에서 한 것보다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프로그램에 넣으셔가지고 하셨어요? 후원자들에게 감사패나 표창을 해 주거나 그런 것까지 하셨나요?

네.

제가 예산 1천만원이 많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었지 않은가...

부스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8페이지 보시면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이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은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시비로 하는데, 대상자는 주로 수급자 탈락이나 중지된 사람 중에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 얼마씩이나 지원됩니까?

수급자에게 수급비 주는 것하고 같습니다. 소득이나 세대원에 따라 다르지만, 제일 적은 금액이 3만 3,850원, 제일 많은 금액은 4인 가구로 48만 9,340원입니다.

매월 이렇게 드리는 건가요?

네. 월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자 탈락하신 분들 위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커트라인에서 조금 못 미쳐서 탈락되신 분들을 대상에서 기준을 조금 완화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에 말씀하셔 가지고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예산 때문에 한시적으로 계획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추진사항 65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제로프로젝트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복동구 아이사랑 나눔 저소득층 아동 용돈 지원 사업 추진 주요내용과 메리츠화재 협약체결로 걱정해결 사업 추진, 주요지원 내용이 같거든요.

행복동구 아이사랑 나눔 저소득층 아동 용돈 지원 사업은 명칭처럼 아이들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정기후원 매월 5만원 주고, 조손가정 집수리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협약체결해서 어린이 위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리츠 화재에서는 자체적으로 걱정해결 사업이 있어 가지고, 1년에 몇 군데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협약해서 합니다. 5천만원을 메리츠 화재에서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메리츠 화재에서 돈을 내서 하기 때문에, 메리츠화재와 사업협의를 합니다. 5개 사업을 했는데 위기가정 주거 생계, 의료비, 집수리 지원했고, 저소득 소외계층 연탄지원 66세대 가구당 3백장씩 지원했고, 40~50대 저소득가정 치아보철사업도 했고, 저소득가정 장학금 지원도 하고...

그런데 주요 내용이 똑같이 위기가정 지원 주거 생계, 의료비, 집수리 지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통상 복지정책과에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급한 사람을 지원하기 때문에, 위기가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중복으로 혜택 받는 그런 분들이...

중복은 없습니다.

중복은 전혀 없나요?

그러죠. 혜택이 골고루 가게 하기 위해서 연탄 나누기나 김장도 동과 연락해서 중복으로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작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연탄도 중복이 안 되게끔 정부에서 골고루 지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동구 아이사랑하고 메리츠 화재에서 하는 사업들의 중복지원 가구는 전혀 없습니다.

다문화 가족에도 저소득층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 지원측면에서도 보조가 되고, 다문화 쪽 지원에서도 보조가 되면,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중복돼서 보상을 받는 가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장이나 연탄 나눌 때,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 희망복지계에서 조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그런 식으로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자료 67쪽입니다. 주민복지공동체 확대를 위해서 거주하는 이웃이 일대일 결연을 맺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행감자료 44쪽에 그 명단이 있습니다. 행감자료 46쪽을 봐주십시오. 활동실적을 보면 퍼센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나오고, 방문상담, 서비스 연계, 후원물품 지원등이 나옵니다. 수치로는 도저히 몇 퍼센트(%)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동별로 퍼센트(%)를...

네.

다음에는 그렇게 ...

산수1, 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내용이 약해요. 그래서 퍼센트(%)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웃과 일대일 결연을 맺은 복지공동체 위원님들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동에서 선발을 합니다. 동에서 아무래도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고...

자발성이 많은지, 아니면 이름만 올리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발표회는 12월이고, 그 전에 교육이 4월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12월에 발표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사회도시위원들을 그 자리에 불러 주십시오.

전체 의원님과 의장님을 초대하겠습니다. “감사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그 때 전체의원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을 일일이 만나 뵙기도 그렇잖아요. 그때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알거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다 잘하기를 바랍니다만, 잘하는 분이 계시고, 보통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사업은 자발성을 발현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발표회 때 보시면서, 열심히 안하셨던 분들도 다음에 잘해 봐야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표회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희망복지지원단 19페이지 통합관리 사례내역에서 어떤 노력이나 혹시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관리 사례내역에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나 발굴 후 어떤 성과가 있었을 거 같은데, 그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대상자가 144명인데, 64명은 진행 중이고, 80명은 종결했고, 대상자별 서비스 연계 및 지원 현황을 보시면 703건을 했습니다. 위원님께 통합사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건만 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정신장애가 있는 한 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48세에 자활근로자고, 부인은 정신지체 3급이고 자녀들이 4명 있는데,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담당자, 유관기관하고 사례관리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한 사안이다 싶으면 슈퍼비전이라고 해서, 대학교수님 중에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하고 관련 기 관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이 분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는 폴라센 제약회사와 후원을 연계해 가지고, 매월 10만원을 받게 했고, 대학생 멘토로 조선대 약대생들을 연결했고, 가사 지원서비스도 연결했고, 또 남초등학교 동창회도 연계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을 했고, 조선대학교 시설직 봉사단 연결해 가지고 전기시설도 했고, 광주기독교단 협의회를 통해서 후원품도 지급하도록 했고, 또 동부소방서 연계해서 저소득 화재보험도 무상 가입하게 했고, 또 시 생활체육협의회 연계해 가지고 체육용품을 전달했고, 또 다비치 안경에서는 종종 무료로 안경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연계해서 저소득층 시력측정, 안경 지원을 했고, 동구정신건강센터도 연결해서 후원도 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의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통합사례관리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여쭤봤냐면 통합사례 희망복지지원단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소외된 계층, 사회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세대를 발굴해 가지고 구비를 투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봉사 단체를 연결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복지정책과 통합관리사례를 보면서 동구관내 노인복지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구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수요와 복지공동체에 대해서 꼭 필요한 아주 좋은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 구석구석 복지사각지대 및 소외계층이 없도록, 더욱 더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의미 있고 감동적인 동구의 복지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여 주신 황남진 과장님과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단에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격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례관리사 3명이 힘을 더 받아서 더욱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직원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위원님 격려에 힘입어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고... 복지환경국에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가 있습니다. 3개 과에서 동구 예산이 1년 예산의 60%를 차지한가요?

복지환경국 전체 예산이 58%정도 차지합니다.

공직자분들이 몇 분이나 근무하신가요? 동사무소에 나가계신 사회복지사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

140명 정도... 저희 국하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까지 합치면 140명 정도... 4개과에 107명 정도.. 110명이 약간 못 되거든요.

우리 동구를 크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나 서비스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서비스 투자기관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이루자고 항상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많이 하고 계신가요? 준비를 어떻게 ...

지금 어떤 것을 통합적으로 ...

어떤 서비스 기관이든 간에, 중복이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한 통합적으로 하는 시스템 관리는 안 됩니까?

기관별로 고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별로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사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관이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기관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해 가지고,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연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관리는 힘듭니까? A라는 사람이 이런 제도를 받고 있다 했을 때 다른 B기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중복은 안 되죠. 그 기관마다 고유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나열해서 말했습니다마는 그 임무를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계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복지정책과에 희망복지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항이 발생 되냐면,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하는데, 우리임의대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원 중에서 집수리는 1천만원으로 하자 하는 식으로 메리츠 화재에서 당초에 요구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수리 사업이니 보철 사업이니 정해지면 각 동에 홍보를 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발굴해서 메리츠 화재하고 같이 앉아서 이 가구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결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총괄부서가 없으면 중복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한 집에 계속 중복이 되거나 이런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복지정책과에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활성화를 잘 시켜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71쪽 자료를 보면 효율적인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원이 약 140명~150여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예산의 50% 이상을 복지환경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동구의 큰 핵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유의를 하시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의 밤’ 때, 그 분들에게 감사패도 전달하고, 동구와 인연을 맺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인연이 연결되도록, 위원장님 말씀도 명심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9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에 경로당이 총 107개죠? 107개가 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07개 중에 몇 개소는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 따지면 10%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10%까지는 아니고, 4, 5개 정도입니다.

4, 5개요. 제가 가선거구이기 때문에 나, 다선거구에 있는 경로당은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선거구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도, 최소한 4군데 정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에 월, 수, 금 식사가 나오는 날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신다고 해서, 억지로 월, 수, 금에 찾아 가봤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나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한, 두 분만 계시거나, 어떤 날은 아예 안 계시고, 어떤 경로당은 문까지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 곳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구청에 기부한 경로당도 있지요?

네.

그런데 그런 경로당은 그대로 놔 두더군요.

지금 현재 계림1동에 만승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의 경우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모든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여기는 중단한 상태인데...

폐지는 못시키고 있는데,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은 중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의경로당, 장동경로당, 산수1동 정암 경로당... 충장동에서 산수1동 정암경로당까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그 외에 학운동, 지원동, 학동 쪽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확인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폐지를 하거나,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책 말고는 지금 현재 다른 대책은 없나요? 제가 먼저 대책이나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예를 들면 지금 숫자가 너무 저조하고, 동구청에 기부까지 한 경로당이 있는데, 이런 경로당을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물론 운영비 지원은 중단을 해서 구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다고는 말씀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인원수가 한, 두명이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경로당과 통·폐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상되는 답변은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반대가 심하시다. 이런 얘기는 그 전부터 알아본 바로 잘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계속 나가고, 급식비와 난방비 같은 것들이 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운영이 미흡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든, 중지를 시키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6페이지 2014년 경로당 지원현황을 보면, 서남동에 있는 문화경로당의 운영비가 90만원입니다. 삼익아파트 경로당에 99만원이고요. 그 외에는 평균 177만원 정도 인데요. 문화경로당하고 삼익아파트 경로당 지원 금액이 작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와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문화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 신설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작은 상황입니다.

삼익아파트 경로당은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자료를 보면 인원도 다른 곳하고 비슷한데요. 삼익아파트 경로당은 왜 그런거죠?

이쪽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산도 부족한데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적은 예산으로도 경로당에 계시는 아버님, 어머님께 필요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처럼만 2015년에도 가려운 곳 구석 구석을 잘 찾아서 신속한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58페이지하고 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별 생계비,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영화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예로 들자면 58페이지 2013년에는 종사자수는 5명이고, 이용자수는 16명에 1억 800만원 정도지원이 됐습니다. 59쪽 2014년에도 종사자수 5명, 이용자수 16명으로 그대로인데, 금액은 1억 5,400만원으로 거의 4,500만원 이상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사자수나, 이용자수는 별반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 숫자에 맞게 운영비가 비슷, 비슷합니다. 행복재활원 공동생활가정도 2013년 종사자수 1명에 이용자수 3명, 2014년도 종사자수 1명에 이용자수 3명입니다. 여기는 오히려 예산이 500만원 정도가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시설별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인건비인데요. 예를 들어 영화장애인주관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 상승률이고...

인건비가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하나요?

다음으로는 시설관리 운영비로 해서 시에서 조금 더 지원되어서 인상되었습니다.

영화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능력이 좋은가 보죠! 다른 데는 예산이 다 똑 같은데요. 영화장애인 주간보호센터만 이상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100%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알아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다 거의 시비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못하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하고, 시설관리 운영비가 인상되어서 이렇게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수하고 이용자수는 그대로 인데도, 예산은 오히려 올라가고.. 오히려 내려간 곳도 많습니다. 나중에 검토보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2014년도 금액이 적은 이유는 10월 말을 기준으로 한 집행액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아니고, 집행액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네. 10월말 기준으로 집행액을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10월말 기준이라는 말이 안 써졌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저희들이 행정감사 사무자료 할 때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곳은 운영비를 거의 다 써버린 곳도 많이 있네요.

저희가 시설로 배정 해 줄 때, 그 금액으로 작성했습니다. 배정 안 되는 곳은 운영비 지원이 적게 나가고...

다시한 번 검토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8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나, 자폐성을 가진 자녀의 부모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 인원이 9명인데요. 광주아동발달 심리센터에서 한 명이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부모들도 심리 상담도 해야 되는군요.

네. 부모 대상입니다. 그런데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습니다.

본인부담이 몇 %나 됩니까?

본인 부담은 바우처 지원액을 포함해 20만원인데요. 20만원 중에서 16만원이 바우처에서 지원 해주고, 월 4만원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를 보면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실적에서 2014년도 총예산이 60억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집행액으로 40억, 이렇게 자료 기재를 하시면 이해하겠는데 아까 58페이지 사회복지시설별 생계비, 운영비 지원 현황 그 부분은...

그 부분도 10월 말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래도 10월에 했다하더라도 약 4,5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 영화장애인주간보호소만 계속 올라가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시설만 해년마다 예산이 올라갈까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보시면, 동구 노인종합 복지관을 우리가 운영하는게 아니라, 위탁 운영하죠!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짚고 가겠습니다. 시비는 1억 3,000만원 밖에 안되고, 구비는 4억 3,000만원 이나 됩니다. 시비를 좀 더 받아서 운영하면 안 되나요?

시에서 저희 구에 주는 1억 3,600만원의 예산은 많이 지원되는 편입니다. 시에서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년 마다 물가상승률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부를 붙여서 노력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각 복지관장들이 5개구에 6개소가 있는데 관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장님들도 국가보조금 사업 공모 같은 것을 하려는 의지는 없나요?

저희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은 별도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비를 점점 줄여나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열악한 우리 구비가 항상 이쪽으로 많이 폭탄 투하되고 있으니,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늘 지원만 해주다 보니, 여기서는 계속 의지만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도 운영해서 수입을 내서, 이 복지관에 투자를 하도록 해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사실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평가시 최우수기관 수상을 놓친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이렇게 주는데, 항상 우수기관이 되겠죠!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 해 줍니까? 거기도 어차피 어르신들 모시는 시설인데요.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곳은 법령에 국시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국시비로 운영하고, 노인복지관은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다른 방법으로 가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자활근로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 자료에 의하면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근로매출금 관리 부적정으로, 시정과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13년 11월 28일 농수산물 판매사업단 자활기업 전환 완료한 뒤로, 2014년도 1월 3일 자활기업 전환 후 매출 적립금 자활기금 회수를 우리 구에서 4,400만원 정도를 한 적이 있나요?

네.

왜 이 사람들이 매출 적립금을 안 내놓은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갈 때 중도포기하거나 자활기업으로 가서 남은 수익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활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금으로 적립을 해야지, 감사에서 시정 받을 정도면 그 돈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구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동구 김○

, 감독 부적정으로 회계처리소홀에 대한 행정처분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014년 1월 7일에 행정처분 내용으로 시설급여 부당청구 및 인력 배치 기준 위반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및 과태료 부과가 되었는데요.

김○

. 건강보험관리공단 장기요양기관에서 특별점검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구하고 같이 해서 지적했습니까?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내용입니다.

합동으로 했군요. 그래서 완전히 지정 취소되었습니까?

지정 취소는 안됐습니다.

주의통보만 하시고요? 좀 더 그런 곳은...

다음에 또 지적이 되면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시설들은 더 관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동구장애인협회 현황이 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늘 고심하는 부분인데요. 동구에 장애인이 거의 6,000명 정도가 되잖아요.

네. 5,900여명입니다.

그런데 항상 열악한 시설에 있다고 생각 해 본적 없으십니까? 동구장애인협회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동구에 있는 장애인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만 혜택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13개동에 있는 장애인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발전이 있어야지, 계속 그 자리에만 몇 년째입니까? 2011년부터인가요?

동구장애인협회가 전세 7,500만원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 쪽이 너무 열악하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입주하는데, 법적 근거가 안 되어 있으면 못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 근처로 가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장애인복지관시설을 놀리고 있으니, 장애인협회가 그쪽으로 가면,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늘 걱정스럽습니다. 그 쪽에만 위치하고 있으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저도 매일 가보긴 합니다만, 존경하는 박종균 위원님도 가보시는데요.

저도 사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장애인복지협회 옆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그 쪽에 운영하고 싶습니다.

좋은 협회 사무실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식사도 복지관에 가서 하면 더 좋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는 종교적 중립과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 생각으로는 아주 중립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동에서 10년간 논술학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답답할 때는 동명동 골목을 자주 배회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동구청이 돈을 지원해서 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을 의원이 되고 나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CCC가 돈을 투자했고, CCC에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일인데, 주민들은 몰라요. 동구청이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모릅니다. 제가 거기가 너무 깔끔하게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명단이 들어 있는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개인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일을 너무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리애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원장 이름으로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고, 동구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명의로 위원회를 11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등여성회장 이름으로 1개를 하고 있고, 아가페 실버센터장 이름으로 또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이 3개의 위원회에 계십니다. 이 부부가 17~18개의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종교적인 것 말고도 정치적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거도 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맡겨진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재활원 이 분도 종교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 분이 동구청에 자꾸 들락거리던가요? 잘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대현 부의장님 말씀처럼 돈이 가기 때문에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류상으로 깔끔한 것과 실제 업무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동구청에서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데이터를 다 뽑아놨습니다. 의원이 할 일이 없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데이터를 뽑았겠습니까! 저 며칠 후에 거기에 감사도 갑니다. 괴로워요. 거기 관장님이 오빠 동창입니다. 그리고 주리애씨랑도 자꾸 부딪칩니다. 저도 크리스찬인 입니다. 저는 앞으로 조례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게 조례로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구청과 관련된 수탁기관들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반드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단체가 너무 커지는 승자 독식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동구 자활에 줘야죠. 또 여러 가지로 분산해야죠. 한 곳으로 몰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노인관련해서도 동구노인복지관, 빛고을동구 자활, 동구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경로당 등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복지쪽으로 고르게 갈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이 편의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 일 잘하니까 그곳에 준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못 하는 곳도 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정말 이 분들이 이렇게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면, 이 분들이 다른 일도 한 번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일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구민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을 동구청 돈으로 운영하는 곳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는 분들만 압니다. 동구민 대부분이 ‘거기는 CCC. 돈으로 운영을 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이 아니라면 그러거나, 말거나 였겠죠! 의원이 되고 보니까 동구청 구비가 이렇게 많이 가는 곳인데, 구민들은 동구청에서 운영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바보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홍보도 해야죠. 이렇게 많은 구민들의 세금이 그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일을 못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잘 하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이 가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가 참 괴로웠습니다. 며칠 후에 얼굴을 봐야 할 분들이고, 늘 봐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분들이 일에 하자가 있냐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17~18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여기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노인합창단을 만드셨는데, 이름이 ‘아가페’입니다.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으로 제발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신자도, 타종교 신자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평범한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단어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것을 조례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부해서 우리 구청 집행부랑 의논해서, 반드시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립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게끔, 자기 맡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게 일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냐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 물론 두 분이 합쳐서 동구 관내에 있는 위원회 18개에 들어가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몇 개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설이니까, 다른 분이 더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월등히 많습니다.

위원님! 위원회 관계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청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몇 개 이상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번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회는 그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임기가 도래되면 점차적으로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돈이 한 곳에 너무 많이 모이는 것이... 물론, 잘하니까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많이 갈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조금이라도 형평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노인복지에 관련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상 깨끗하니까, 일을 잘한다? 이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제 말을 이해를 하셨는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비가 현재 4억 3,60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인건비는 9명분의 인건비입니다. 8명분은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실 종사자 인원의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장애인복지관 같이 다 지원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돈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사자 전체의 인건비는 아닙니다. 17명 중에서 9명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라 방금 위원회 위원을, 두 번 할 수 있다는 연임에 대해서...

1회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위원장만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 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자치위원회 위원장만 바뀌었습니다.

네. 위원장만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은 아직 안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찾아보십시오.

네.

위원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전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종합복지관 문제에 대해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 8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17~18개 정도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동감 하는 바입니다. 좀 심도 있게 연구, 검토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75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자로 1,189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은 6개의 기관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주 3회, 1일 4시간씩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5개 유형으로 27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자료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순시비), 시니어클럽지원 이것은 방금 설명 해주신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까?

네.

공통자료 112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시니어클럽 지원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그것은 아닌가요?

네. 시니어클럽 지원 2억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시니어 클럽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30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니어클럽이 아침마다 일찍 나오셔서 하는 일인가요?

네.

그렇군요. 그게 시니어 클럽이었군요. 그것은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는 다른 목이군요.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업체가 6개 업체라고 하셨나요?

네. 6개 기관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선정을 합니까?

1월에 접수를 받아서, 2월에 선정하고 3월부터 시작 합니다.

그렇습니까! 물어본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장을 찍었는데, 한 장만 보셔도 됩니다. (사진 제시) 무료 배식이 나오는 날, 경로당을 갔었습니다. 통이 네 개가 있는데, 그 반찬만 남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연이냐고 물어봤더니, 이건 도저히 못 먹겠어서 남겼다고 하시더군요. 다른 반찬은 남아도 무료배식이 안 되는 날에 드시려고, 따로 반찬그릇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데, 그 반찬만 아예 다시 보낸다고 하더군요. 물론,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겠죠! 우리 급식업체가 몇 개입니까?

2개소입니다.

수시로 감독하셔서 좀 먹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노인들이 오래 사셔서 입맛이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조금만 맛이 없어도 안 드시거든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남긴 반찬이 멸치볶음인데, 원래 꼬들꼬들 해야 하는데, 완전 무릅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밥에 비벼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남아 버렸더군요. 그것만 동일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참고자료로 삼으시라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지도, 감독을 잘 해서 적은 양의 반찬이 가더라도 질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경로당에 직접 가서, 식사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경로당에 돌아다니면서 먹는데요. 제가 먹을 때는 괜찮은데요...

저도 잘 가서 먹습니다. 특히 자연마을, 지원1, 2동, 학운동 쪽은 노인당이 30~40개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어쩌다 한번씩, 가는 날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군요.

제가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경로당이나 사랑의 식당, 장애인 복지관에 수시로 가서 먹어보는데요. 제가 먹을 때는 참 맛있는데...

1식에 돈이 얼마나 됩니까?

1식에 2,500원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쓰여지는 곳이니까, 양이 적더라도 질이 좋아지게 지도, 편달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107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늘어날 곳이 두, 세군데 있습니다. 지산동, 학운동에 일단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0페이지입니다. 2013년, 2014년 사회시설별 생계비, 운영비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성빈에스더집, 로뎀의 집, 행복한 그룹홈, 지역아동센터에는 생계비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그룹 홈으로 가정에 있고, 기초수급자로 개별지급을 합니다.

기초수급자로 개별지급 하는군요. 그리고 공통자료 219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에 보면 광주성빈여사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관한 민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성빈여사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 되어서, 점검한 결과 용도외 사용한 8,421만 5,000원에 대해서 환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수명령 처분만 했습니다.

환수명령만 하면 끝납니까? 행정처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정명령도 했습니다.

시정명령 가지고는 안 되고, 정지 정도는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에 계속구비를 30%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검찰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고지서를 발송을 하니까, 행정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성빈여사에서 오히려 소송을 걸어와요?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행정심판이 진행중입니다. 성빈에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안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은 보조금의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8,6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으로 현재 심판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후속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일들은 안 일어나야 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자료 121쪽입니다. 여성대학에 관한 것입니다. 크게는 인문강좌와 문화강좌로 나누어져 있고, 그 뒤에 운영평가를 꼭 저 읽으라고 써놓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쓰셨더군요.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구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특히 노래교실이랄지 이런 곳에 50대, 60대 이상의 여성들의 참여도가 높았다고 써져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저는 소비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과정이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는 기본소양 교육 정도라면, 그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2차 단계로는 심화된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진정한 사회 참여형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사구시형 여성 경제교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을 여성들의 힘으로... 여성들이 인문강좌를 통해서... 저는 늘 인문학이라는 것은 귀명창으로 남는 강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반드시 실천적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봉사자 교육도 좋고, 사회적 경제 같은 이론교육, 또는 우리 삶에 대한 의미찾기, 마을활동가 즉 마을 지킴이나 지역 지킴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낼 수 있는 2차 심화교육이 반드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교육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교육으로 기초는 늘 하더라도, 돈이 없다면 한 부분을 줄이더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카리나 프로그램은 여기가 아니더라도 배울 곳이 많습니다. 요즘은 어느 동네라도 많고 많습니다. 동구는 조금은 동구민들이 좀 더 적극적인 구민이 될 수 있는, 우리 내부에서 방향성을 가져야 하고, 2차 심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대중의 단순한 요구와 대중의 건강한 요구는 다릅니다. 그것을 반드시 구별해서, 이제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여성대학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내년도 운영시에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 어린이집 CCTV설치 현황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운 어린이집은 CCTV가 설치 안 됐네요?

학운 어린이집은 내년 2월 28일에 폐쇄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폐쇄 때문에 안했다!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은 1991년, 1999년에 설립되었어도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학운 어린이집만큼은 내년에 폐쇄를 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했다. 예전부터도 설치를 안 했었는데... 내년에 폐쇄하려고 안했다는 거네요. 주요업무 추진사항 86페이지에 우수 보육인프라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보면, 구립 어린이집 확충 및 시설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확충하신다는 거죠? 학운 어린이집은 내년에 없애면서, 월남1지구에 1개소 늘렸다고 해서 이게 확충입니까?

여기서 확충하는 것은 월남지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인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시설 자체가 안 맞습니다. 혹시 현장활동 가셨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주방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당초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사용했는데, 그 건물을 이번에 정비를 해서...

국장님,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설개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확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구립 어린이집 확충 및 시설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운 어린이집은 내년에 폐쇄하면서, 올해 업무추진계획보고에 월남1지구에 하나가 더 생긴다고 해서 이게 확충이라고 하느냐는 말이죠! 이것을 확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것은 확충이 아니라, 신문지상 보동에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도 했지만, 저는 학운어린이집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구비를 확보해서 자리를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은 좋지만... 학운 어린이집을 내년에 폐쇄하신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CCTV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루라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학운 어린이집을 없애는 것은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학운 어린이집 1층을 매입해서 1층, 2층을 하려고 했는데, 1층은 전혀 안 판다고 하시기 때문에 1층 매입이 어려워서.. 그리고 또 건물도 오래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쪽에 구립 어린이집을 민간공모하든가 해서 확충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운동, 학동 그 쪽 세대수가 몇 세대에요? 월남지구1, 2, 3차 들어올 세대 수가 5,000세대 정도 됩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

학운동, 학동 세대 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학운동에 세대가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학2마을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아침 9시부터 10시에 어린이집 차들이 몇 대 정도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열 몇 대가 들어 와요. 그게 봉선동 등등 우리 동구가 아닌 어린이집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학2마을 아파트만 예를 들어 하나만 설명해도 월남지구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어린이들이?

위원님! 학운동, 학동 주변에 학운어린이집 말고도 아름드리 어린이집, 평화 어린이집, 햇살좋은 어린이집, 무등 어린이집 등등 어린이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그런 어린이 집 총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학운 어린이집 관계도 폐지 쪽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요. 현재 학운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도 보안할 수 없는 건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폐지 결정을 하고 대신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확충이란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학운어린이집 폐지하는 대신 월남지구에 하나 하자해서 마련했고요, 학운어린이집 없앤다고 해서 근방에 있는 어린이들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아주 적어요.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됩니다.

월남지구 5,000세대 1, 2, 3차들어 오고, 학3구역, 학4구역 거기 들어오고 나면 학2마을도 좀 전에 설명 드렸던 대로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10몇 군데 어린이집 차들이 들어오는데, 점차적으로 정말 필요하고 향후에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3, 4구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계획을 해서..

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여성대학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문화해설사 자격증반 있었습니까?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해설사는 보편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 자격증반이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모집해서 4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되면, 문화해설사반을 그 쪽으로 투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체제로 가려고, 시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별도로 사업비를 줘가지고 다른 곳에 문화해설사 강좌반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식적으로 코스를 밟아서 했으니까 인정을 해달고 했더니, 다시 거기서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문화 전당을 목표로 해서, 문화해설사반을 모집했는데, 수료까지 다 끝났지만 이 자체는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해설사반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충장축제 때, 추억의 테마거리에서 문화해설사반을 넣어가지고, 2~3년 전부터 그 해설사분을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님들 중에 실질적으로 40여분 중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이야기 드려야 할 문제인데요. 수료를 받으시면 문화관광과하고 협력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에 증심사나 동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가치가 있는 곳 있잖습니까! 오지호 생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문화해설사반은 그런 계통의 교육을 많이 하죠?

네. 그런 교육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외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동구를 해설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연락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 동구를 해설할 수 있는 협의체, 아니면 모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 우리 동구에 와서 관광을 하고 싶을 때, 우리 구청에 요구를 하면 구에서 문화해설사가 나가서 해설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격증을 따셨으면, 우리 동구만이라도 정확히 알게끔 관광객들에게 어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 관광객이 와서 문화해설사 있으면 한명 보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에 응해서.. 물론 국립공원이 됐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든 국립공단에서든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동구에서도 조그마한 아이템이라도 보태서.. 조금 전 전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있죠? 20개소로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리제한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런데 거리 제한이 없다 보니까, 20~30m 간격으로 생기는 곳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하실래요?

조건이 맞으면, 허가나 승인을 안 해줄 수 없잖습니까!

그렇습니까? 조건만 맞으면.. 어차피 자기들일이니까? 센터장들 숫자가 많든 적든, 수요자수는 상관 없어요?

네. 최소한 아동 수갸 19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 검토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정부에서도 규제 계획을....

그 사항은 상위법에서 풀어버렸나요? 옛날에 800m인가 됐는데, 지금은 m가 없는 걸로 나와 있던데, 언제부터 풀어졌나요?

그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m 간격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생기더라고요. 특히 지원1동만 해도 3~4군데가 있어요. 거기 센터장들 만나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아동 수나 종사자수 환경에 맞추어서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종사자 수랑 아동관리 수만 맞으면.... 2011년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네요. 그 때 이명박 정부 때 규제개혁 당시...

옛날에는 800m 정도 됐었는데... 아! 그랬구나.

아동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 수는 적은데 종사자 수는 많고... 혹시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건의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다문화 가정 어울림축제 했죠?

네.

다양한 음식문화와 다양한 행사를 하는 걸 봤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다문화 가정이 즐겨야 하는데 다문화 가정이 별로 없었어요. 어렵겠지만 참여를 많이 독려하셔서, 정말 다문화다운 행사가 될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자활도우미는 몇 명이나 쓰고 있나요?

자활도우미가 8명..

그러면 지역아동수는 이렇게 많은데, 자활 도우미를 조금 더 확충할 수는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자활도우미를 쓰거든요.

알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자활도우미를 보내주잖아요. 업무협조 요청을 하셔가지고...

자활도우미가 센터를 몇 개를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별로 부족하지는 않다고..

항상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려운 점이 자활도우미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 식사 관리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승민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34페이지 봐 주십시오. 134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총 운영 대수가 17개, 구청에서 1개, 동이 16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회선 사용 부분에서 구에서 2만 6,000원으로 소요경비가 나와 있는데, 인터넷 회선 사용하는 것이, 구청 한개만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편한가요?

실시간으로 현장을 컴퓨터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편의가 있는데, 구청에만 있다고 들었거든요. 각 동사무소에서는 인터넷 회선을 사용안하고 있죠?

네.

그럼 동에서도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인터넷이 없다고 하면?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날짜, 특정 시간대의 메모리를 빼서 검색을 하면 시간대가 나오죠.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그걸 월 3회씩 보고를 하는 건가요? 한 달에 3번?

3번까지는 아니고요. 수시로 쓰레기가 버려져 있을 때..

usb로 저장을 해서 본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는 건 수시로 보시겠지만, 보고는 월 3회로 보고하고 계시죠?

월 3회까지는 아니고,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에서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는 거 하고, 수시로 하고 자주한다 하더라도, 칩을 빼서 usb연결해서 보는 거하고, 제가 봤을 때 훨씬 효율적인 건 인터넷 회선을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보는 게 효율적인 거 같거든요. 앞으로 동사무소에 인터넷 회선을 연결해서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존 동에 설치된 16대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것이고, 기종이 상당히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12년, 13년 이전에 설치된 것인데, 최근에 나온 건 아마 그런 기능도 있고,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현지에서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첨가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대당 300만원 정도 들이면 화질도 좋고, 현장에 쓰레기 버리러 오면 감지해서 안내 멘트가 나오는 cctv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예산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두 대 설치할 계획인데, 모든 동에서 인터넷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하면, 아무래도 효율성은 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고정식 카메라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운행해서 이동식으로 카메라로 찍고, LED로 광고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좀 내보자면, 제 생각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도 꼭 고정식만 카메라를 둘 것이 아니라, 교통과처럼 LED이동식 카메라라든지LED로 광고를 하면서, ‘이동식 카메라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이동식 카메라로 현재 찍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쓰레기 불법투기를 조금이라도 더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고정으로 설치한 것도 금년에 3대 이전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사항도 홍보의 수단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점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전에도 재활용 관련해서 자료도 많이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에 있어서, 재활용 쓰레기는 광주 미화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화에서 전체적으로 수거하는 과정에서, 페트나 잡병이나 스티로품, 비닐 이런 것들을 기피품목이라고 하는데 광주 미화에서 이런 것들도 제대로 수거가 되고 있나요?

주민들이 환가 가치가 없는 품목들을 내놓을 때는, 종류별로 내놔야 맞는데, 섞어서 내놓은 경우도 있고, 쓰레기와 혼합해서 내 놓는 경우도 있고 또, 속이 보이는 흰 봉투나 재활용품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서 분리배출을 해 놔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해서, 섞어진 것은 쓰레기화 되기도 하고.. 그러나 수거하는 건, 전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환가 가치가 없는 것은 수집기피품목 수거 장려금이 나가기 때문에, 시비로 나가기 때문에 수거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보면 쓰레기가 분리수거도 잘 안 되어 있고, 기피품목 같은 경우 수거도 잘 안 되고 해서 이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혼합배출 돼서 재활용품도 쓰레기화 돼서 뒤섞여서 나온 경우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몇 군데 조사를 했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남구를 제외하고 다른 구들은 재활용쓰레기 수거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매일하죠?

네.

차라리 다른 구처럼 구역별로 정해서 몇 요일은 재활용을 하는 요일 이렇게 정해놓아야, 이걸 각인해서 ‘아! 몇 요일은 재활용하는 날’ 로 해서 오히려 이게 분리배출이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해당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쓰레기 수거를 같이 하면서, 재활용은 부수적으로 하는 쪽으로 쓰레기 수거차에 마대 등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둬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재활용을 더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수거체계의 변경인데, 재활용차는 재활용차가 전문으로 다니면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그리고 이번에 원가계산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분리수거 했을 경우에, 가중치가 얼마인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를 연구해서 앞으로 재활용차를 구입해서 분리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 2회 정도로 주민들에게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방금 과장님께서 재활용 전용수거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이야기는 안 드리는데요. 저 또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분리수거하는 재활용 차량을 따로 구입해서 그걸로 운영하는 게 훨씬 재활용이 분리수거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꼭 그게 실천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세부적으로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체계가 많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42페이지 보시면 쓰레기매립장 복토추진 및 향후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늘 말했던 사항이고 전에도 제가 구정질문 한 적이 있는데 복토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40억 이상이.. 한 번에 그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세우라고 요구 했었고 그 답변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이 안정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재원 마련을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축적해 나가야, 그 때 가서 당황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공중화장실 분뇨 처리업 있죠? 그 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업무를 수행할 때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간혹 분쟁이 터지거든요. 저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경고를 해도 그 분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계약을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거 때문에 못 짚고 넘어갔는데,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있잖아요. 2009년부터 지난 2014년 5월까지 같은 과에서 업무를 했어요. 그런데 4년간 이 두 분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한 적이 있었죠? 그 분들이 그때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근무를 했나요?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래요. 그런 거 같아요. 근무는 안하면서, 재활용 선별창고에 근무한 것처럼 해서 기능직종 급여를 받았어요. 무기계약직 종류가 기능직종이 있고, 보통직종이 있더라고요. 보통 직종이 기능 직종을 받게 되면 훨씬 급여를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4년에 걸쳐서 약 4,000만원이라는 돈이 과다지급 됐어요. 그 돈을 환수 했습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의 임무로써 일단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회수는 안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불투명한 행정이 되고, 같은 무기계약직 분들도 불만이 많이 쌓일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돈은 분명히 환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용역 계약서를 보니까, 82쪽 5조에 계약기간이 12월이고, 5조 2항에는 계약서가 하나 더 붙었더라고요. 11월, 12월로.. 그래서 5조 2항에 의하면 “을이 재계약을 원할 시에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갑에게 계약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12월이 다가 오는데, 1개월 전까지 광주 미화에서 계약신청을 했나요?

내년도 사업입니다.

네. 헷갈렸어요. 계약서가 2개 있더라고요. 왜 두 개가 있지,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있지 했는데, 하나는 10월이고 하나는 11월, 12월꺼 더라고요. 자세히 읽어 봤는데,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갑에게 계약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11월입니다. 곧 12월이 되고.. 계약신청을 거기에서 했나요?

계약신청은 아직 안 했고요.

그 사람들은 왜 계약신청을 안하고 있죠?

원가계산을 해서 내년 중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가 계산은 12월 14일에 나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12월까지 해서 계약 기간이 만료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11월중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있으면, 계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며칠 남아 있긴 하지만, 며칠 안에 할까요? 그럴 생각일수도 있겠죠!

저희들 판단으로는 입찰업무가 진행되는 있는 동안에도 쓰레기 수거는 해야 되니까,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계약서대로 하자는 이야기에요. 왜 그 사람들 입장에서 판단을 하려고 해요? 갑의 입장에서 하자는 거죠. 1개월 전까지 해서 계약서가 안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할 의향이 없는 겁니다. 이게 계약서에요. 국장님! 충분히 제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가 제발 갑의 입장에 섭시다. 왜 우리가 을이 됩니까? 원칙대로 하자고요. 11월 말까지 계약서 안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계속 할 의향이 없거나, 계약서 안 넣어도 너네들이 우리한테 주겠지, 이겁니다. 이렇게 밖에 해석 못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겠죠. 들어온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이 12월 14일경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게 꼭 지적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폐기물 운반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칭찬을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한 분이 있었어요. 주말에 자기들 일할 때 나와서 같이 독려하고,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있다. 그 분을 칭찬할 기회가 있으면 꼭 칭찬해달라고 하셨어요. 감사라는 건 칭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 김민수 직원입니다. 현장에서 그 분이 주말까지 업무 독려 하는 모습을 처음 봤대요. 그동안 여러 공무원들 보면서. 그래서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분을 굉장히 귀찮게 하거든요. 툭하면 오시라하고, 자료 내놓으라 하고 굉장히 귀찮게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의 체면을 그 분이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관련해서 조승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감시카메라 설치해 달라는 민원 많이 들어옵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네.

2014년도에 소요예산이 490만원 입니까?

네.

예산심의 때 지적할 사항입니다만 490만원 가지고 설치 했습니까?

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두 대인가요? 한 대인가요?

두 대입니다.

아직 예산서를 확인을 못 했는데, 내년에 불법투기카메라 설치 할 돈 좀 올려 놨습니까?

시비, 구비 매칭이 되어 있어서, 50대 50입니다마는 우리 구비가 다른 데에서 조금 남으면, 금년에라도 2~3대 정도라도 더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쾌적한 동구환경을 위해서, 내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으로 안 되면 기계로라도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서, 기계라도 조작을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최대한 협조할 겁니다. 감시카메라 많이 설치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더 깨끗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인데요. 공통자료 189쪽입니다.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쪽에 하도 민원이 생겨서.. 산수동 두암타운 주변에 분뇨악취 관련입니다. 2013년도에도 한 번 나와 있고, 2014년도에도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산수동 두암타운 악취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기존 분리식 하수 악취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함. 그래서 건설과에 하수관거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제가 이것을 건설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환경청소과에서는 이런 민원 받으신 적 없습니까? 산수동 분뇨악취 냄새나는 거... 제가 알기로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담벼락으로 SKJ병원 건너편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금호타운 인가요? 끝나는 지점. 그 근방에서 냄새가 나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산수동 금호타운 정화조... 아파트 단지는 큰 대형 정화조죠? 저는 주택에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대형 아파트 거기서 정화해서 물을 밖으로 내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정화가 제대로 안되니까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한 번씩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최근에는 이런 민원이 없었고, 그전에 발생했던 거 같은데요.

두암타운 분뇨악취 2014년도에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냥 악취면 하수과에만 물어 보겠는데, 분뇨악취라 물어 본 겁니다. 환경청소과하고 건설과하고 확인하셔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월요일 건설과 소관 행감 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미진부분 때 다시 한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4페이지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 소요경비에 보면, 장소이전 설치가 4대 120만원, 그 아래에 장소이전 설치 3대 150만원, 위에는 30만원 정도 된 거 같고, 밑에는 5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금년에 장소이전을 3대 할 예정인데요. 대략적인 액수를 적어놓은 것이지, 소요되는 실제 지출된 비용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능을 조금 더 개선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단가가 다르다는 거죠?

네.

아까 중간에 언급이 됐는데, 내년 본예산서를 보니 태양광 감시카메라 설치를 세 대 정도 신청하셨더라고요? 동이 13개동이고 불법감시카메라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물론 예산 때문에 세 대밖에 신청 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소외 되는 동이 없이 불법감시카메라가 설치되도록, 서로 노력 해 보게요.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95페이지 RFID개별계량 수거장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한 개당 설치비용은 얼마나 되죠? 아파트 음식종량제장비...

19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9대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개당 195만원입니까?

개당 190만원. 9개소.. 학동세라믹아파트 여기를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몇 개정도 설치해요? 1,915만원이면..

9대 정도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여기 보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23톤 감량해서 100만원의 처리비용이 절감이 되잖아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에 걸쳐서,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도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정말 절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국비나 이런 돈이 내려오기 전에, 아파트자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안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꼭 국가에서만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자기 재산이 절약되는 건데.. 우리 구 차원에서 공동주택에 설명을 해서, 즉 이러이렇게 예산이 절감 되니까 설치를 해서... 나중에 국비를 확보해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우선은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서 재산상 손실이 안 나게끔 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기존에 입주해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부담되고 하니까 거부감이 있을 거 같고요.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는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처리량이 감량이 되고 하니까 처리비도 감소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만 감량돼서 좋은 게 아니라, 버리는 입장에서도 감량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입주자 회의를 통해서, 안내를 해서 이런 감량의 효과가 있으니까 우선 자체적으로라도 설치해서, 감량하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광주 미화 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주미화 총 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 정도 있죠?

차량은 20대입니다.

총 차량 보유 대수가 20대에요?

네.

저희들이 구매해서 준 차가 3대 정도?

네. 음식물 차량 3대를 음식물 종량제할 때 구입해서 그 쪽으로 이전 했죠.

저희들이 직접 구매는 그 정도해 주고 나머지 차량은 광주미화에서 구매하죠?

네.

우선, 광주 미화에서 구매를 하고 저희 구에서 후 계상해서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로 계산해 가지고..

그 돈은 어차피 전액 다 보존해 준다고 봐야 되겠죠? 후불이라도?

네.

그럼 혹시 이 차들이 폐차할 때는 고철 값이라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이 값은 누가 관리 하고 있는 것인지?

차량 구입을 자체적으로 하고, 현금을 일시에 준 것이 아니고, 할부로 구입하다 보니까 이자도 들어가고 하잖습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런 점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관리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감가상각비를 6년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계상해서 보존을 해 준다라고 환경부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차가 되고 매각했을 때, 폐차분에 대해서 1대당 100만원, 200만원이 될 수 있는데, 서로 협약에 의해 합의가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것이 6년치를 줬을 때, 만약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입찰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을 거 같긴 해요.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6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로 해서 차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일단 차량 연령은 6년은 아니고, 10년 이상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가서 어차피 우리는 구매한 차량 대수에 대한 보존은 100% 다 해 줬는데, 어떻게 보면 세수가 허비되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폐차가 돼서 이익이 되던, 적자가 되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남는다고 하면 다시 반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조항도 검토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152페이지 수질검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고, 비지정된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정된 것도 매달 하는 것도 있고, 월에 몇 번을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주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해야 할 거 같은데, 또 어떤 곳은 부적합인데 한 달 사이에 부적합이 적합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오는지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덜겅이나 증심사 관리사무소, 중머리재는 산속에 있잖습니까? 여름 우수기 때는 이물질 즉 빗물이랄지 동물 배설물이 섞여 나오기도 하니까, 우수기 때는 부적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기 때는 수질검사를 여러 번 하고, 지금과 같이 시기에는 띄어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에는 2회를 하고, 법규정상으로는 1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곳이 한 달 사이에 적합이 되고, 또 두 달 사이에 부적합이 되니까.. 이런 물을 어떻게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을 것인지..

옛날 같으면 주민들이 물을 다 떠다 먹기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목마르면 한 번 정도 떠먹을 정도지, 차로 싣고 다니면서 떠 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질 관리는 명확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검사 나온 결과를 ‘적합’, ‘부적합’을 현장에 붙여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금년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2~3대 정도 더 해 보고, 그리고 내년도에 3대 정도 할 예정입니다.

차량이 한 대씩 있고요.

한 분은 말하자면, 무기계약이나 공공근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없는 동은, 즉 공공근로나, 지역 공동체 사업을 안 하는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축소되고 하면, 더불어서 인력도 줄어들고 하니까, 배치가 원활히 안 되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