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김준식위원
258쪽,독거노인안전지킴이가있는데전화안받으시는분이많이있지요?원치않는분말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일단대상자를선정할때는원하시는분으로선정하거든요.본인이원하지않으면저희가관리대상에서선정을안했습니다.그래서전화는잘받습니다.
김준식위원
안받으시는분이있어요.첫번째는병원에갔다던가,두번째는외출을했다던가,세번째는많이편찮으셔서못받으시는일이있거든요.그런데세번째를위해서전화안전지킴이를하는건데요.안받았을때가가장문제지요.제가제안을해드리려고요.자식전화번호를같이연결해주세요.그러면자식들이굉장히좋아하고,혹시아파서안받으면무슨일이있는거거든요.그러면바로해결이되고조치를금방취할수있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습니다.그런데전화가안되면직접방문을합니다.그사항은참고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272쪽,키움통장은굉장히좋은제도임에도불구하고가입률이굉장히저조해요.은행이나구에서홍보를안해서그런가요?가입률이연도별로어떻게되는지알려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제가그자료는준비안했는데요.
김준식위원
별도로보고해주시고요. 317쪽,장애인복지시설지도점검을하지요?올해동심원에지적사항이뭐가있었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동심원에서는시설지적사항이대개는회계관련경미한사항이대부분인데,가족수당부적정으로지급한사항이1건있었고요.그리고회계관계직원재정보험보장금액을갱신해야하는데그게안된사항이있었고요.그리고보조금은2011년부터보조금전용카드를사용하도록했습니다.그런데그것을지키지않아서저희가현장시설조치를한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지적하고자하는사항은지적을했을때는좋은일많이하시는분을지적하게되면개선을위해서지적하는데인정을못해서잘못된것을개선할생각은안하고외부에누설한다는것을지적하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잘못했으면개선하고어떻게든지외부에세어나가지않게해야하는데외부에다세어나가서우리는잘못이없다는뜻으로얘기하면지도점검하는효과가없어지거든요.주의해서해주시고요. 그리고장애인일자리사업에대해서칭찬좀해드리려고요.23명이행정도우미로나가계시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제가동장님한테전화를했어요.상당히친절하고민원인도좋은마음으로하기때문에요.아무튼열심히해주시고요. 복지연계형은어떤사업입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가일반형이있고복지연계형이있습니다.일반형은경증이신분들이주5일40시간근무하는거고,복지형은하루3시간정도근무하는겁니다.대개는보조역할을하는겁니다.
김준식위원
잘하고계신다는칭찬을해드리고싶습니다. 354쪽,노인일자리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건팀장님께질의할게요.공동작업장이청학노인정2층에하시는거지요?30평정도되더라고요.그런데거기에현재몇분이근무하고계시지요?
동현
김동현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23분계십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게넓은자리가아닌데물건을많이쌓아두셨더라고요.가서제가보니까옹기종기앉아서근무하시더라고요.여름철은나을거같은데겨울에는2층에문도없어서작업여건이너무열악한것같아요.노인일자리사업해서노인분들의경제여건이나나와서건강도지키고돈도벌고계시는데제가갔을때는전부손을잡고계시더라고요.무슨말씀을하시냐면고맙다기보다도어려운작업여건에서너무춥고너무고생이많다는얘기에요.그래서좋은일하고연수구청이나쁘다는말까지들으면서해야될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보일러실도마찬가지에요.1층노인정은불만이더많아요.보일러1개로1층도하고,2층도하고보일러도작더라고요.노인정1층하나떼기도힘든데2층도하다보니까바닥이차가워요.근무여건이너무열악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동현
김동현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그부분에대해서사회복지과장님께서현장에나오셔서환경이너무열악한것에대해서공감을갖고또여러장소를탐색하시려고현장을보신사항입니다.그리고아울러이인자위원장장님,정지열위원님,김준식위원님,이강구위원님께서우리센터에관심을갖고도와주시려고해주셔서감사합니다.그부분은과장님께서도어떻게하면타구보다더나은공동작업장을만들까하고연구를하고있는중입니다.
김준식위원
공동작업장이거기에입주한지몇년됐어요?
동현
김동현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원래공동작업장시작은2004년도에했는데그동안에옮겨다니다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곳은종전에동남경로당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왜경로당에서일을하냐,노인정은노는곳이지일을하는곳이아니라고주민들간에마찰이있어서2014년6월2일에옮겼습니다.그리고문제가된것은1년이상민원이발생해서신문에도났던사항인데장소를물색하다가이쪽으로옮겼습니다마는위원님께서가보신대로거기도역시환경이열악해서구청사회과나구청장님께서도한번나오셨고요.그래서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시고좋은공동작업장이될수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거기서겨울을나긴힘들지요?
동현
김동현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입구에는연수구청공동작업장이라고푯말을크게붙여놨더라고요.그거보고들어갈까봐겁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보일러는올해안으로저희가해줄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잠시만요.답변은과장님이해주세요.
김준식위원
그러면대책으로제생각에는공동작업장을하나마련해주는데1층이나엘리베이터가있는쪽이나을거같아요.어떤대책이있는지듣고싶습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이열악한건사실입니다.마련은해야되는사항이라서청장님도관심은갖고계시고요.그런데마련은하되가능한비용은많이안들여야하기때문에고민하고있거든요.그래서당분간은일하시는어르신들이하루종일일하시는것은건강상에도안좋은것같아서오전,오후나눌수있도록하라고얘기를했고,또센터에도부탁을했고요.그리고아까말씀드렸듯이보일러나이런것은금년내에해줄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공동작업장은개선해야될사항이라고지적하고싶고요. 노인일자리택배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노인분들은대개몇살부터노인이라고하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65세요.
김준식위원
그런데택배사업은여러가지잡음이많고힘든사업임에도불구하고계속이어가고시보조금이없어졌어요.그리고제가가만히보니까거의직업적인성격을띠고있어요.그리고모집도만60세부터하고있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것은예외적으로60세부터로인정이된사항입니다.사업마다시장형,공공형여러가지가있는데시장형의경우는60세부터가능한것으로지침에나와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지침에나와있지만사업이불명확하고힘든사업이니까시에서는거의하지않은쪽으로권고하는사항이잖아요.그러면이거어떻게하실생각입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택배사업도작년에시에서그사업은노인일자리로는성격이안맞다고해서국시비보조가중단됐어요.구비로만일정부분보조해서금년도에운영을했거든요.제생각은일단은국시비보조가중단되었으니까구비부담으로장기적으로갈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그런데참여하시는분들이계속하길원하고계세요.그래서이것을본인들이자립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저희도다각도로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여러가지마을기업의형태라든가아니면일자리창출과에서추진하는사항이라든가전반적인것을다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그렇게해서이것을중단은해야하는데어느시점에할것인지,가능한빠른시일내에중단해야하는것은맞지만그분들도일자리니까그것을무자르듯이딱자를수없는상황인것같고요.어떤대안마련이되어야할것같습니다.그래서전반적인사항을검토중에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현대택배에서일하시는거니까그쪽직원으로취직시키면안되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렇게되면노인일자리도지금은시장형으로추진하고있는데파견형으로가면저희가지원은1년에1인당14만원만(부대비)지원하면되는데그러면현대택배쪽에서부담하는부분이생기고그것은계약이달라져야하는사항이기때문에기업이니까실익에따라하겠지요.
김준식위원
택배사업은신중하게검토하셔서대처를하고처리했으면좋겠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아까보고를듣다보니까구내식당운영관련해서제가작년에이것에대해서지적을했었지요?그래서대책을보니까‘설문조사를하고교대로조식을준비하고근무시간을탄력적으로조정해서인건비및운영비에미치는영향이없다’고되어있는데,아침에식당에직원이몇명근무하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2명이근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인건비가얼마정도됩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최저인건비에서8시간근무를하니까100만원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한90만원정도받는거같더라고요.그러면아침이용자를조사해보니까6명이먹더라고요.그큰공간을아침에6명나와서라면파는거잖아요.2천원짜리라면6개파는건데1만2천원매출올리려고사람2명이나온단말이지요.내사업이라면그렇게하겠어요?그리고설문조사를해서62%조식유지가나왔는데설문조사한내용을보니까너무나일방적으로집행부중심으로설문조사를했더라고요.수익성에대한이야기를해야지요.구내식당을운영함에있어서6명이식사를하고있는데,사람2명이나오고있다,하루에매출이1만2천원이다,난방비만해도그만큼나오겠어요.그건너무나이기적인생각아닙니까?총무과하고서로협조를해봐야되겠지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다시총무과하고협조를깊이있게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옛날에이게누가술먹고오면아침에와서라면한그릇먹으려고한거라고요.그6명의이용자때문에구내식당을운영하냐고요.그건무리가있지요.차라리그비용으로점심시간에원가를반영해서점심을더맛있게직원들에게해주는게낫지요. 과장님,설문조사했던내용혹시알고계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구내식당은총무과에서운영을해서총무과에서주관하는사항인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도제가지적을사회복지과에했으니까총무과하고이야기를해서설문조사할때도거기서어떤내용으로설문조사를하는지설문조사내용이균형감있게나와야하고,객관성있게나와야될거아니에요.제가그때지적은수익성을강조한거아닙니까?설문조사내용에도그런게나와야할거아니에요.재료비가90%라는것은10%로운영하는거잖아요.이런데서아침식사를하면서원가손실이많이되잖아요.그이야기는뭐냐면이런곳에서원가손실이되면그품질이직원들음식으로가는거예요.이런데서원가를세이브해서음식의품질을높여서직원들의만족도를높이자는거예요.6명때문에600여명의만족도가떨어질수있다는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내용은자활센터에서하는입장은인건비는국시비보조가되는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국시비가나와서우리는인건비가3-5%밖에안들어가는거알아요.그러나중요한것은국시비다누구돈이에요?다우리돈이잖아요.그런측면에서접근해야지요.그런것은공복으로서의마인드가아니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그런데그시간에식자재가반입된다고합니다.그래서누군가가있기는있어야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식자재도들어와도아침을유지하려고2명이별도로필요하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경제적인부분으로봤을때는비용적인것은맞습니다.그렇지만식당운영자체가경제적인논리로만접근할게아니라직원의복리후생차원도있기때문에총무과에서식당운영에대한전반적인개선사항을준비하고있으니까저희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제생각은차라리6명누가먹는지알아봐서나가서사먹으라고2천원씩줘요.그게더싸지.후생복리차원에서2천원씩주라고요.그게현실성있는거지.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희들입장에서그런논리는안맞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오죽하면제가그런소리를하겠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작년도위원님과위원님간에쟁점이되어있었던사항이란말이에요.저희도굉장히고민했고,경제적인논리로봤으니까비효율적이니까개선해보라는거니까저희가총무과에서전체적으로일반인이식당출입하는것부터해서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까지포함해서검토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1년간뭐했냐고요.작년에지적받은거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희들입장에서중간에견해차이가있었단말이에요.
지열
정지열간사
어떤게옳은건지공무원이판단못하면뭣하러월급받고있습니까?어떤게객관성있는지그것은판단할줄알아야지요.설문조사한내용좀자료로제출해주세요.이따가다시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2013년도에도경로당급식도우미배정에있어서제가경로당의형평성을맞게하려고경로당별로인원차이가굉장히많아요.급식을많이하는데서는도우미가1명으로부족하다고해서개선해달라고했는데,어떻게대책마련이됐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기준이애매한사항도있고,등록인원도실제하고안맞는경우가많고,급식하시는분인원도고정이기보다는변동도많았고,그기준이애매한사항도있었고요.그리고저희가그동안은차상위일자리로전액구비로시행을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도많이들었고요.일단내년부터는노인일자리로국시비보조를받는것으로전환을계획했거든요.지금하시는분들의경우일부또같이병행도해서민원은최소화로하면서내년에병행을갈건데요.그부분도항상민원이제기되는사항이라서기준을20명이상으로해야할지그러면그것을직원이나가서체크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말만듣고는어려운상황이기도하고실제나가봐야하기도하고여러가지배치했는데오래못견딘다든가그런사항을포함해서많은경로당에하면문제가되고요.최소한으로내년에는1명더배치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1년전에지적했는데그동안수요조사를안했다는거예요?제가자료를보니까30명이상인곳도10곳이넘어요.그런데사실은30명이상을어떻게혼자밥을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실제는저희가회장님들과간담회를했거든요.원칙은이문화가경로당점심을하면같이하는분위기조성이되어야합니다.어르신들건강상도좋고,서로배려차원도있고그래서조금씩만도와주시면사실은가능합니다.저희가그것을당부드렸어요.그런문화로바꾸자,이게일하시는분에게만맡기지말고배려도하고같이하실수있는분은같이하시는것으로전달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것은그분들이같이협조가될때그런거고우리구에서는어느정도원칙을세워서인원이들쭉날쭉하고차이가많이나는곳은기준을세워서1명을늘려준다든가이건그렇게어렵지않잖아요?이게그렇게어려운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내년에는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많은곳이꽤있으니까기준을세워서1명씩더배치해준다든가어차피일자리사업으로하신다고하니까그렇게하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그때는나이제한이65세까지였는데,풀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풀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요즘은70세어르신들도건강하시거든요.나이제한때문에못하시는분들이많았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나이제한도풀었고,본인이다니는경로당에서못하게되어있었는데그것도다풀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내년에는꼭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것은조례때문에여러가지일이있었는데센터장선정과정하고채용절차가어떻게됐는지설명해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센터장을포함해서직원공모에의해서한사항이고요.공개모집을한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공개모집한사항좀제출해주시고,그과정좀설명해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직원과센터장기준은보건복지부사회복지법기준에의거해서그에맞는사람으로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기준도다른보호센터보다기준이상당히높은것으로책정됐던데요?왜그렇게된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다른주간보호센터는시지침을적용했고저희는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보건복지부지침을적용한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것을우리가마음대로선정할수있는거예요?그러면예산절감을위해서시지침을적용했어야하는거아니에요?거기정원도다차지않은상태에서왜그렇게지침을정하셨는지?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때는구립이니까좀더잘해보려고그렇게한사항인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센터장의보수가높으면더잘해보는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조건이좋으면참여자가더많아지긴하지요.
이인자위원장
그때참여자가얼마나됐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센터장은3명이공모가들어왔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처음시작하는단계고정원도다차지않았다면연수구에재정을생각해서그에맞는수준의센터장님을채용했어야옳다고생각해요.왜기준을높여놓고사실20명정원에8명밖에수혜자가없는것을이렇게정하셨는지이건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래서위탁을하게되면그사항은조정을하려고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그것때문에문제가되는거아니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용인원은지금2명이더확보가됐습니다.내년1월까지는몇명더확보될것같고요.저희도많이노력하고있고,센터도같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혜자발굴도부족한거같고어떻게처음부터20명을위한조직을만드신거잖아요.8명에대한조직을만들어서운영하는게아니라20명정원이다찼을때의조직을만들어서운영하고계신것도잘못된거잖아요.4명에1명복지사를둬야하는데20명일때의기준을잡았다는건데,왜이렇게인건비를낭비하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시지침도10명이상이면4명은인건비가나오거든요.
이인자위원장
그런데8명이었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당시는채워질것으로생각을하고시작을한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것은말이안되지요.그리고조례없이예산이어떻게편성됐는지설명좀해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근거는개소하고나서조례가만들어진것은맞는데사회복지법이나장애인복지법에할수있다고되어있어서그것을근거로한겁니다.다른자치단체도조례가없는곳이많이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관련된근거를자료로제출해주세요.저도자료가오면다시하겠습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이부분은과장님의답변이잘못된것같고요.장애인복지법에근거가있지만순수한우리구비가들어갔을때는조례가필요한데그당시에제기억으로는구립주관장애인보호센터를설립하면서그런것이미리알려지면주민들이반대할까봐서둘렀던것같아요.이것은저희가행정의절차상잘못한부분은인정하고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361쪽,2014년도노인인력개발센터신규사업추진실력현황으로3가지사업이왔는데,2013년도의신규사업은없습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2013년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규사업을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개발할필요가있다고보고요.3가지사업은연속해서갈사업인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융복합사업이LNG기지쪽하고연계해서계속되어지는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4계절사업은아니고지난번에위원회때문에갔더니정해진기간이있더라고요.보니까그게환경공단송도사업소네요.주민편익시설업무보조로거기가캠프장운영하는주요기간에만한다고그랬던거같은데,운영기간이어떻게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의경우1년에11개월하는데이사항은7월1일부터시작했던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계해서이것처럼새로운노인일자리차원에서많이개발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요.보통지금사업하고있는것들이처음노인인력센터가생겨서하나씩만든거아닐거예요?사업이종류별로많은데너무많아도문제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잘안되는것은정리해야하고좋은사업은새로발굴해야지요.그런데노인일자리를계속확대해야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노인인구가몇%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7.8%로24,193명입니다.다른구보다는적은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규사업에박차를가해주시고요. 359쪽,실버택배사업관련해서개인과예전시설장하고문제가있었던것같은데,내용을알고계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작년에국시비가중단되다보니까택배사업을중단해야되는시점이온건데일하시는분들은계속하길원하다보니까당장운영비가부족하니까당시센터장님이그러면부족한운영비를1건배달하는데700원의수수료를받는데그것을1건당100원씩은모아서어떻게보면그게협동조합형태로간건데100원씩을걷은겁니다.그러니까700원줄거600원만주고나머지를운영비로충당하기로합의를해서한사항인데지금와서는일부일하시는분들중에본인은찬성을안했다,돌려달라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그러면그게구두로만된건가요?동의서를안받고처리한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게구두로만됐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나올만하네요.그런부분은집행부분에있어서잘못된부분이없진않다고봐야하네요.지도감독은사회복지과가하잖아요.어떻게조치하셨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나중에알았는데요.지도감독을잘못한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하면사실사회복지과에보고를해야되잖아요.서류상으로남겨야안생기는데그런부분은지도감독을철저하게해주시기바라고요. 355쪽,경로당별로여기나온것만말씀드리면2014년10월20일에개보수공사2건을줬는데,개별건으로준겁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공사를성격별로묶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은내부를바꾸는것은2가지공사더라고요.실내내장공사아니면시설물공사라고하는데제요지는공사가지난번에많이올라왔는데이걸개별발주하다보니까공사금액이높아지더라는거예요.실제로집행할때는담당부서에서다모아서설계를하면금액이줄어들소지가있는데경로당30개공사하는데30개로나눠서각자계약을하면가격이높아진다는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가성격별로묶어서했고,정말예산을아껴서합니다.금액이커지다보면입찰을해야하는데입찰하면설계라든가기간도오래걸리고비용적으로절대로적게는안들어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과에서보면유지보수개념으로단가계약하잖아요.경로당도그때그때생기니까그렇게하는게더맞는거같아요.이것은검토해봐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검토는하겠지만사실은좀경로당은도로보수는어떻게보면같은사업인데이것은경로당마다큰건도없지만대개500만원미만으로저희가해주거든요.아무튼참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54쪽,도담도담아이사랑도우미관련사업이있는데이게임금금액자체가줄었어요.주5일하루3시간으로월59시간하는사업이더라고요.그런데2013년도에비해서2014년도는금액이줄었더라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내용은파악이안됐는데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파악해서알려주시고요. 345쪽,희망키움통장이정확하게어떤사업이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근로소득에비례하는장려금을지급하는거거든요.거기에본인이저축을하면그에매칭해서일정비율을더지원해주고적립해서본인이나중에탈수급할수있도록목돈마련해주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면좋은사업인데왜해마다가입인원이줄어요?최초가2010년인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가자활사업이자활센터에서도하고구청에서도하는데지금보건복지부나노동부에서시행하는사업이있어요.그래서사업이고용노동부나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사업으로권장으로추세로가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구비로지원해주는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것은국시비보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일반구민들이접근할때는주민센터나구청이접근성이좋잖아요.보건복지부에서별도로한다는것은똑같이주민센터에서접수받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사항도저희가유도를하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따지고보면보건복지부에서하는것도국비가내려와서하는거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하여튼탈수급을목적으로하는사업인데,계속가면나중에보호를못받으니까오히려보호를받기를원하는사람은중도에포기를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말은희망인데희망이아닌희망이네요.이사업내년에도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취지들이잘전달해야할것같고요.결론은목표에100%도달하면빠져나가야하는데90%도달하면미리포기해서그만하고다시수급자로돌아가는상황이니까이런것은지방공무원들이국시비를받는다고그런쪽에잘전달해서사업의연속성에필요한가를잘전달해줘야할것같고요.진짜로알찬사업을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이것은위에강력하게이야기하셔서조치를해주세요. 335쪽,노인복지기금이현재얼마입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17억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금리가계속낮아져서금리로사업비교부해주는거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금리가2%까지떨어졌는데사업비가예전에5%했을때로따지면반으로줄은건데따로부족분에대한게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금사회단체보조금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금을따로늘려야하진않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늘려도금리가낮으니까의미가없는것으로봐야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259쪽,복지위원회가있는데올해회의를한번도안했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하는일이뭐예요?장애인인권이라든가두루두루논의하는건데이런사항이없어서안하는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작년은인권조례만들면서한번개최했는데요.금년은이게주요사업을결정할때하는사항인데요.올해는개최를안했습니다.앞으로는개최를하려고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왜말씀드리느냐면명심원하고밝은마음이인권침해관련해서예전에행정처벌을받았잖아요.그와관련해서최근에는지도점검나가서기부금누락한거발견됐다고공무원들이지적했다면서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명심원이밝은마음으로이름이바뀐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밝은마음이사실은좋은취지로사회사업을하는데인권침해사건도있었고,기부금누락도발견되는데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이런부분까지도의견도내고역할을해줘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이런부분이안돼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장애인복지위원회는언제생겼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2008년7월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번이나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작년에1번개최한것만파악이되고그전것은확인을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는어떻게보면사회복지시설입장에서는안좋은거지만일반주민들입장에서는이런것들이공무원을통해서발견됐다는것은칭찬할부분이기도하고그래서제대로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강력하게권고해서시설장교체를했다고하는데다른복지시설들도관심갖고봐주셔서인권침해나일반기업이나개인들이기부해서잘운영해달라고하는데그런부분에서실수가있다면문제가있는거니까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보다강력하게지도점검해주시고,사실지도점검사항으로자료를갖다주셨는데이런부분에서중복되지않도록,이걸매년하시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은상하반기에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상반기때걸린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상반기때했는데진행과정에서거기서의견제출도해서결정이최근에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도점검내용중에인권침해,기부금도있어서관심있게봐야될사항이니까조금더우리공무원들께서철저하게해주셔야투명하게운영될것같습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김준식위원
361쪽,중복사업이되는지안되는지여쭤보려고합니다.기존사업중에서지역사회환경개선보호사업,도시환경관리사업이있지요?중복되지않나싶어서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같은사업인데신규사업이라서따로뺀겁니다.
김준식위원
친환경녹색지도사업은어떤사업이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친환경농업교육도하고,실제로작물제배도하는겁니다.
김준식위원
319쪽,인천지역자활센터에서시정지도점검결과시정5건,주의6건이있었는데,1년에한번씩하는거지요?작년에도이렇게많이지적됐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번에좀많이지적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많이지적되면문제인데이렇게많이됐으면한번으로는부족할거같아요.자꾸개선을시켜야되거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필요하면수시로하니까요.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노인인력개발센터에시정1건은뭐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직원이나전담인력의경우복무관련교육을시켜야하는데그실적이없는거였습니다.
김준식위원
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요. 양곡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274쪽,국민기초수급자양곡,차상위양곡지원사업이2013년도에는많이남았어요.올해는남지않고잘진행되고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게수급자나차상위자한테양곡비의50%를지원해주는사항이거든요.그런데정부양곡을싫어하시면신청을안하세요.
김준식위원
남는다고봐야하네요.생각을해봐야하겠네요. 노인정양곡지원도많이늘어나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매달하는것으로계상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것도정부양곡이면맛이없어서안드실텐데연구좀해봐야되겠네요.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전시간에말씀을드렸는데구내식당조식문제는돌아가셔서내부적으로심도있게고민하셔서어떻게하면좀더효율적으로식당을운영해야될지고민해주세요.제생각은이용인원도많지않고실제투자대비효율성이많이떨어진다는거지요.그래서개선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또하나지금이번에장애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지난번상임위에서가결되어졌는데본회의에서일부다른상임위위원들때문에부결이됐잖아요.이번에보니까안올라왔어요.그러면민간위탁을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내부방침이있나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민간위탁가겠다는것은내부적으로결정이되어있습니다.다만금번에올리지못한이유중에하나는현재로써는직영으로운영하기때문에그사람들하고의계약기간이여유있기때문에금번에는안올렸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지난번에올린이유는뭐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직영체계에있는것을민간위탁으로하는것이행정적으로합리적이라고판단이섰기때문에애당초에도사실은민간위탁가는것으로결정을했었습니다.그런데모집과정에서수탁자가없어서저희가못하고직영체제로돌입을했는데언젠가는민간위탁을동의해서넘겨줘야하기때문에의회의동의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미리올렸습니다.그리고하더라도당장할수있는것은아니고계약기간이종료되는시점으로가야되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2년남기고올린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부분은담당부서하고생각의차이가있었던것같은데요.고용승계해서5월에위탁하려고했던사항이라고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주요포인트는예산의효율적사용이잖아요.중요한것은또직영체제로가다보면비정규직법에의해서2년이지나면정규직화시켜줘야하니까그에대한부담을느끼고민간위탁을추진한건데,우선은여러가지불협화음을통해서탄생은되어졌지만없애긴어려운거잖아요.정책적으로내부깊숙이드려다보면사실고민이많이생기는데현실적으로없앨수있어요,없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현실적으로없앨수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민간위탁을빨리하던가요.지난번에부결됐지만옳다고생각했으면이번에올려서빨리처리를해야지.그래서전정치적인이유때문에안올리는건지,올리면우리에게부결시켜달라는건지그래서집행부에서우리의회를어떻게보고하는건가싶어요.불의가정의를이기는사회가돼서는안되잖아요.정의가불의를이겨야지요.그런데지난번에본회의과정에서는어떻게보면불의고정의를이긴거아닙니까?특별한이유없이다만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인데집행부에서의지를뚜렷하게갖고가야지그때한번부결됐으니까바로올리면부딪치니까한템포쉬었다올리자는생각을갖고이번에안올렸다는느낌을많이받아요.그런것은사실우리공무원들이올바른것은강하게밀어붙여주고이것은반드시해야한다고설득력을갖고업무를추진해야지거기서주저앉아버리면여러가지사회에통념적인개념이파괴될수있다는생각이들어지니까거예요.중요한것은제가나중에공식적인자리에서이야기를하겠지만기본적인민간위탁에대한것은삼척동자가보더라도주간보호센터를없애지않는이상그쪽으로가야한다는게객관성있는논리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부분은위원님의견에100%동감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빨리추진해서고용승계를하면되니까요.미리미리추진하셔서다음임시회때바로올리도록하세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민간위탁하게되면시연가동을해야된다고요.그래야내년에안착이되는거지갑자기하실생각하지마시고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또하나지난번에사회복지과에전화를드렸는데연수3동주공1차노인정이노인들의갈등으로인해서문제가야기된게있지요?그래서몇달전에노인정자체월례회에서노인들이제가나중에얘기를들어보니까특별한무리가없는데노인들이자격박탈을당하는사건이있었는데,그내용혹시알고계세요?그래서구청까지찾아온걸로알고있는데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금은좀해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떻게해결됐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제가오기전에해결되었다고보고만들었거든요.지금은저희에게특별히민원제기된사항이없어서...
지열
정지열간사
아직해결이안되고노인복지관에서지연시키고있다고요.그때노인들이회원자격박탈된이유가담당팀장에게와서현회장을물러나게해달라하고과거에거기에세화복지관하고유기적인관계를하면서자체적으로식당을운영했어요.그런데식당운영을못하게하고있으니까식당운영을해서어르신들이화합을다질수있게해달라는이야기를했다는거예요.그런데지금회장단하고일부노인들하고회원들간의갈등이심하다보니까회장단에서그것을월례회안건으로상정해서일부노인을노인정회원으로자격을박탈시켰어요.그런데경로당이라는게어르신들의여가시설이잖아요.서로우정을도모하면서서로간에활기차게어떻게보면인생의여정을가면서재충전의기회가될수있는장소가되어져야하는데갈등의골이깊다보니까거기서서로원론적으로치고박고싸우면서굉장히상처를받더라고요.특히경로당의회원자격까지박탈하는것은인격권의치매같은그런내용이될수도있어요.그래서집행부에제가중재를잘하던지슬기롭게해결하라고했는데집행부에서는그냥간섭하면오히려고단할수있으니까노인지회에던져만놓고있는실정이에요.그것을좀파악하셔서서로갈등이해결될수있게사회복지과에서중재를하시라는말씀을드릴게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별도로이번정례회가끝나기전까지저한테보고를해주세요.슬기롭게해야지특히그노인정은굉장히여러가지로개인들의감정이격화되어있는곳이거든요.과거에여러가지이야기도많았고우리관에서어느정도역할을해줘야지내버려두면서로상처만받다끝나게된다고요.연수구노인지회도멀리서바라만보는것같은데잊지마시고저한테꼭보고를해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우리가올해시종합감사를받았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종합감사받은것에대한조치사항을보니까그중에서기초노령연금지급관리소홀에대해서지적받으셨더라고요.그래서주된내용은사망했거나,소득인정액이초과되었거나,해외로나가신분에대해서노령연금이지속적지급되어서회수하라는시정지시를받았는데,개요를설명해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적된사항은15명이해당됐는데요.11명이사망신고지원,4명이해외체류자였습니다.해외갔을경우에는작년은180일이상해외가면지급하면안되고,금년은60일로바뀌었거든요.사망자는사망월까지만지급해야하는데사망신고가지연된사항입니다.사망신고를하면전산연계가되는데그게안된사항인데전산연계착오가있어서수기로각동에서사망자현황을매달받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해외체류일초과는72만4천원까지과지급된경우가있더라고요.이런경우는8개월정도가지급된건데,그렇게오랫동안초과지급된원인이뭐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해외간게파악이안된사항인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지금은해외에나가면파악이되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사통망에서연결되어있습니다.각기관에서해외출국자가출국날이확인이되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사통망시작한지몇년됐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5년정도됐다고합니다.사통망이오긴하는데지연되는경우가있다고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경우는있는데중요한것은사통망을중심으로행정처리를하잖아요.그러면하여튼우리가시에서지적을받았으니까그에대한보완대책을세워야하잖아요.지금노령연금이나아니면또복지법인의시설후원금수입미공개는바로개선이되는데사통망에대한것은조금문제가있는거같아요.우리의관리소홀인지,사통망에문제가있는것인지그런것에대한대책을세워야할것같아요.그것을우리가어떤식으로가닥을잡아가고있지요?내년에는이런지적이나오면안되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래서사망자에대해서는매월명단을받고있습니다.동에서명단취합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환수는다됐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완료된사항입니다.그런데그중1건(28만3,800원)은감사때지적이잘못된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지적이됐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런데조치결과에서보면28만3,800원은확인해본결과미지급분이라고처리를한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제가보는자료하고다르네요.아무튼중요한것은일을하면서사람이니까조금의실수는있을수있어요.그러나중요한것은그뒤처리가중요하거든요.시에서지적을받긴받았는데사후관리를철저히해서차후에는재발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다시한번말씀드리면주공1차노인정건은사후보고해주시고,식당조식도반드시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증주간장애인보호센터는법적근거없이예산편성하고,조례없이시행한것은지적하고싶고요.물론이게6대때일이니까7대에는절대로그런일이없었으면좋겠다는주문을드리고싶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노인정급식도우미는어르신들일자리사업으로한다고하시니까기준을세워서어르신들이불편함없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밝은마음시설장교체한다고하셨는데기한이따로정해져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11월말까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교체되면따로알려주세요.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가정복지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나오셔서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국장님,지난번장난감도서관관련해서추경에서2,200만원세웠어요.그때어렵게세웠단말이에요.추경이라는제도가실제꼭필요한거,불가피한것을세우는거아니겠어요?그래서집행부내부에서도간절한희망을갖고또간절한희망이구민들의욕구에의해서정책을피기로확정하는거아닙니까?그래서의회에와서원안대로가결이되어졌지요.그런데올해와서갑자기집행부에서장난담도서관확장에대한것을사업진행중에포기를하는일이있었단말이지요.왜그랬던겁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사항은포기한사항이아니고저희가지금청사재배치계획에의해서일자리창출과가본청으로다시들어오고,문화원을다른쪽으로나가는것을검토해서그자리에일자리창출과가들어오고요.저희가드림스타트팀도임대하고있는데그기간이12월31일까지예요.그래서그기간동안에연장을하게되면1년동안자동적으로연장이돼서저희가임대료를지불해야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담도담도맞물려서저희가중간에사업계획까지시행했다가잠시보류시켰어요.그러는와중에의회에서거기에행정자료실을만들겠다고했는데이번에의회에서저희에게다시연락이왔습니다.공사를해도좋다고해서저희가2,200만원범위내에서20평을인테리어공사하고전기공사하는것으로내부결재를하고나왔습니다.그래서예상대로진행되는부분이고다만어렵게수립한예산은저희가청사재배치계획에의해서잠시보류한사항이지중지했던사항은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안한다고포기했었다면서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포기가아니라니까요.
지열
정지열간사
의회에서다툼이있어서우리운영위할때청사는포기해서그랬다고의회사무국장이보고해서6천만원예산세웠다가다툼끝에원상복귀된거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의회쪽에서잘못인지한것같습니다.공사를중지한게아니라청사재배치계획에의해서공사를보류한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게뭐냐면어렵게예산을땄으면그에맞게추진을확고하게해야지중간에목소리큰사람이얘기하면뒤로갔다가다시앞으로간다고하고좀획일적인행정을하세요.공무원들이이렇게대가약해서되겠어요?국장님이다잡아주셔야지요.국장님이계신이유가그거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위원님입장에서충분히그렇게생각하실수있지만그러나저희는큰틀에서청사재배치계획이라는틀에있어서그랬다는점을이해를구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재호청장들어와서섬김행정시작되고나서첫번째추경인데의욕적으로예산을통과시킨건데의회보고장난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중지가아니고잠시보류했던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기지말고,제가다다녀왔다니까요.행정을정확하게하시라고요. 그다음에인천시종합감사관련해서몇건지적을받았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랬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불미스러운일도있고그랬는데,우선국공립어린이집종사자퇴직금적립금관련해서실제어린이집에서조속하게반납해야하는데1년미만의근로자는회계연도종료후에3개월이내에반납하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그게반납이안돼서시감사에지적을받은건데,우리집행부에서는국공립어린이집지도감독을어떤방식으로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희가정기적으로1년에1회실시하고,수시로민원이발생했을때현장을보고있는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회계감사는1년에몇번합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1년에1번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이런것을못보나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업무연찬이안된것같습니다.이사항이근로기준법에적용받는사항이기때문에직원들이놓친거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맨날공직기강이니업무연찬이니,교육받는게그런것때문에가는거아니에요?어떻게우리연수구청이제도적인교육정비시스템을다시되돌아봐야되는거아닙니까?이번에제가느끼는게인천시종합감사를보고의원으로서도부끄러움을많이느끼겠더라고요.우리의회에서도감사를하지만가정복지과뿐만아니라다른복지부서를보니까여러가지관리소홀이굉장히많더라고요.어떻게보면근무태만이고그래서이런것들을국장님이복지국의수장이시니까정년퇴임하기전에다잡아주고나가세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국장님의업적으로남겨봐요.그래서2년뒤에감사받을때는부끄러운감사실적이나오지말아야되지않겠습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예,차후에는이런지적되지않도록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보완책도빨리마련하시고요.그래서이런퇴직적립금에대한것은공무원의정신이나태해있다고볼수있는거예요. 그뒤에어린이집관련해서도여러가지가있는데일일이여기서거론하긴그렇고,또가족양육수당지급관련해서도소홀하다고지적을받았지요.그래서거기서도서비스가이동이되어졌고어떤사람은본인이중지를희망했는데도거기에도돈을줬다고하더라고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것은제가확인할수없는부분인데가족양육수당지급소홀했던부분이양육수당은집에있는어린이를대상으로지급하는데어린이집을다니는데줬던거같아요.그런것은하는과정에서놓친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은전부환급했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예,환급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보완책은마련하셨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보완책은실무자의이야기를들어봤으면좋겠습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저희가보육종합정보시스템과사회복지통합시스템두가지를사용하고있는데그두가지를엑셀로필터링을해서2013년말부터는겹치지않게지급하고있고요.앞으로도중복지원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사통망하고보육종합시스템을크로스체크해서본다는건데,과거에는수당대상자관리를어떤식으로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저희가지급하는게한달에1번이기때문에한달에한번씩필터링해서조사하고있습니다.과거는필터링을따로하지않았고요.최근들어서작년연말부터필터링을해서중복지원되지않도록점검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필터링안했다는게문제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그런데양육수당이지급되는대상과보육료가지원되는대상이합해서1만5천명정도되다보니까거기서중복지원된인원이13명이었는데앞으로는...
지열
정지열간사
물론1만5천명이면대상건수가많은건알아요.지금몇명이서일하고있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팀장포함해서5명이일하고있습니다.그중에서양육수당담당은1명이고그업무만보는게아니라다른업무와같이보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혼자서일하긴고단한측면이있지요.그러나중요한것은우리가혈세낭비를최소화시키는게공복들의자세아니겠어요?어떻게보면그것도물론업무가과중하다고볼수있지만그것은기획팀하고업무량을조절하면될것이고,중요한것은자기업무를놓치지않도록노력을했어야지요.그동안필터링안하다고내버려두다가작년연말부터필터링을했다는거아닙니까?어떻게보면그러한측면은공무원들이최선을다했다고할수있을지언정의회적인측면이나구민들이봤을때는게으르게했다고보여지는거예요.결과가이렇게나오니까.그동안필터링을안한것을다시한다고하니까차기에는다시이런오류가발생되면안돼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각별히유념하셔서다시는유사사례가발생되지않게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들어가세요. 결식아동쪽담당팀장님좀나와주세요. 우리연수구에지금결식아동이몇명이지요?
정확하게1,515명이지요?
그러면결식아동이라하면범주가어떻게됩니까?
초등학생을주로아동이라고하지않나요?
연수구청에서18세미만취학및미취학이라고하는데안맞는거같더라고요.고등학생도아동이라는보니까요.법적으로는어떻게해석합니까?
결식아동을관리하는것은주로초등학생을중심으로하고있지요?1,515명의범위가초중고다있어요?
1,515명중에초등학생이몇명이에요?
그러면자료준비해서다시이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07쪽,행정소송및행정심판진행사항이있어요.2012년10월에1건이있고,2013년6월에있는데,동일인물입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동일인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무슨사건으로소송을간건지설명해주세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장애아동통합반교사인건비등을허위수령한사건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부당하게처리한게맞다는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담당하시는이모씨라는분이잘못한걸로...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희는잘못했다고고발한상태고현재고등법원에계류중에있으니까판결을기다려봐야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궁금해서여쭤봤고요. 422쪽,지역아동센터,드림스타트,다문화일자리,지역사회보육상담실운영하는곳이2013년도하고2014년도예산이많이늘어났네요?기거서하나를지적하자면지역아동센터가작년에는1억8,300만원에서불용액을2,600만원을남겼어요.그런데2013년도에는인원도8명이나늘어서2억5,536만원이예산이세워졌는데집행된게1억5,900만원만집행됐고거의1억원이남아있단말이지요.예산편성이너무나잘못된거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2014년도는아직기간이미도래돼서급여를지급하지않은부분이있지요.
이인자위원장
만약에10월까지기준이라고해도지금남아있는게1억원이니까굉장히많은금액이거든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세부적인사항은팀장님이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어쨌든남은만큼지역아동센터의운영은할수있었다는얘기잖아요?
불용액이남는데도더쓸수없어요?
그러면보건복지부에서도우리에게내려올때여기에맞게내려줘야하는거아니에요?
예산을내려보내줘도쓸수가없다면뭔가잘못된거잖아요.
이건좀바로잡아나가야될것같아요.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433쪽,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하고계신데상담실적을보니까2013년도에는1만2,600명정도가상담을받았고올해는10월말기준으로거의1만9천명정도가받았는데이게%로따지니까한40%가늘었어요.직원은소장1명,팀장1명,상담원3명,거의상담원이상담하는거같은데갑자기늘어난이유가있나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이부분은추상적인답변밖에드릴수없는데요.보통보면집단상담할경우가있고1대1상담할경우가있는데어느쪽에비중을하느냐에따라서약간의차이가있는거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인원이늘어나면하루에상담할수있는인원도있을텐데상담이제대로이루어지나이런생각이들어서요.보니까평균으로따져봤더니전년도는하루에50명상담하던게올해이기준으로보면하루에80명정도를상담하더라고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많은양인데아마청소년상담지도자들이저도실무는경험해보지않았지만관련부서장을했을때현장을나가보면오는아이들도상담해주지만학교로직접나가서그룹상담하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늘어난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부분도어차피가정복지과가지도점검도하는거니까상담이제대로이루어지는지사실청소년상담쪽이학교폭력이나청소년자살이나엄청많잖아요.사회적으로화두가되고있는부분이니까이런쪽에좀더많이신경써서내실있는상담이될수있도록지도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34쪽,시비하고구비로연수구에서지원하고있는것같은데전년도는70만원이고올해는280만원인데지원대상이예산을조금세워서하는거예요아니면지방자지단체에서지원할수있는인원이정해져서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시비하고구비의매칭사업입니다.시비가내려오는만큼에따라서지원범위가확대될수도있고그게한정돼서할경우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지금복지쪽으로많은돈을쓰고있는데다음에얘기할건데영유아쪽에많이들어가고있는데보니까어려운청소년학자금지원인데국장님말씀처럼시비가워낙미약하게내려오다보니까구도그에맞춰서지원하다보니까소액이되는거같아요.이런부분은좀확대해야되지않을까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39쪽,국공립어린이집12개가있는데제가자세히보다보니까정원이있고현원이있는데,정원기준이면적기준입니까?느티나무어린이집은1003.1㎡으로현원이151명인데여기와별차이없는인천대학교해둥실어린이집은945.57㎡에정원이94명이에요.면적차이가별로없는데정원차이는70명이나나요.이런기준은무엇으로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이부분은실무자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어린이집정원책정은어린이집전체전용면적과보육실개수에서보육실면적에따라서두가지를같이조사해서책정됩니다.어린이집전체전용면적이넓다고하더라도보육실개수가적고,보육실면적을따로빼는게적다면똑같은면적이지만전체면적은달라질수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정원이늘어날수도있어요?똑같은상황에서늘릴수도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전체면적이똑같고보육실면적이넓어지지않는다면만약에타용도로쓰던어떤면적이있으면그걸보육실로다시변경한다면정원이늘어날수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100명이상하고100명이하하고근로종사자배치기준이다르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100명이상인경우에는영양사와간호사를추가로둬야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원을90명이나80명으로하면이해가가는데정원을99명으로해놓고그런근로종사자기준을피해나간다는것은사실1명차이로영양사와간호사가없는거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국공립인데어떻게99명에맞춰서운영하는지모르겠어요.은빛나무어린이집은99명이정원인데95명현원을받아서말씀하시는대로영양사도없고간호사를해야될의무가없는거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100인이상시설이의무대상이기때문에99인경우에는의무대상은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100명하면그런기준을갖춰야하니까차라리99명을할거아니에요?이런것은국공립허가기준을우리가만들어서...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그런데국공립의경우는따로허가를하는게아니라구청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우리가시설을만들어줘서하는데그러면우리가정원을정한다는거아니에요?그러면99명은문제있는거아니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그렇다면보육실을다시리모델링해야되는부분도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보육시설을따져서했는데이것을검토하고영양사가있고간호사가있는건아이들이혜택을받는거잖아요.99명은서류상으로있기때문에제가지적하는거예요.이런부분은누가봐도좀안맞는거같아요.그런데민간에서하면꼼수를부렸다고하지만공무원들이하는데어떻게99명을기준으로...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그런데면적을산정할때전체전용면적과보육실면적도적용하지만한반에들어갈수있는아이들인원수가연령별로다르거든요.0세인경우에는한보육실에3명이보육되는거고,만5세는한보육실에한선생님하에서20명까지들어갈수있거든요.연령별로다른기준도있기때문에그것을종합해서산정을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선해야될사항같아요.차라리95명이라면모를까1명으로좌지우지된다는것은좀말이안되는것같아요.민간이했다면아까얘기했던것처럼꼼수부렸다고하고말텐데공무원자체가시설을만들어서이기준을정했다고하니까요.어떤때는공익을위한다고해서민간위탁이니뭐니다하는데이런기준은절감해서99명으로맞춘다는것은양면성이있다는거지요. 그리고441쪽,연수구복지예산이전체적으로1,600억원되지요?그런데보육이라고하면영유아쪽인데몇살까지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만5세까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만5세까지쓰는금액인부모교육빼고보육시설지원,보육아동지원,보육교사지원을합쳤더니555억이에요.그런데우리복지예산의1/3이에요.우리연수구전체복지예산중에33%가보육쪽에쓰여지고있는데타구도제가들었는데연수구가유독보육쪽에엄청나게예산을쏟아붓고있다고하더라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그런데555억원에는국시비매칭사업까지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게어린아이들에게해주긴해줘야하는데주요요지는이겁니다.저희가무상우유얘기하잖아요.요즘국회에서문제되고있는게지방자치하고광역단체하고교육부하고누리과정때문에난리더라고요.우리나라가그런실정이라는거예요.교육도그렇고무상급식도그렇고요.상황이이런데우리는거기에한발앞서서무상우유급식을한다니까계속질의드리는건데요.올해보니까예산을50%절감해서왔는데,앞으로우리연수구가재정자립도가자체적으로높아서이런부분에진짜다수준이높다면이해되는데,이거계속해야된다고보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저희가보육아동의건강지원을위해서우유사업을처음시작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소신을이야기해주세요.제가왜얘기를하냐면없던건데3년전에생겼다고하더라고요.어린이집에서주고있으니까유치원에서도달라고한다던데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보육시설관련해서어린이집에다니는아이들이연수구어린이아들중에35%밖에수혜를못받고있다고해요.이게100%해당하는거라면그나마이해가되지만10명중에3.5명밖에혜택을못받는것을계속해서왜우리연수구만지원을해야하는지사업이라는게주면좋지요.한번시작하면길어지면계속해오던건데어떻게없애냐는분들의말이있을거라고예상하는데우리지역경제도나라경제도그렇게녹녹치않으니까경로당도어른들도자꾸달라고만할게아니라스스로감수해야되는것도있는데어린이들도안주는게아니잖아요.제가알기로는보육예산쪽으로는인천에서제일많이주는것으로알고있어요.이런부분에서는담당공무원들도누가이부분에대해서반기를든다면이해를시키고다른쪽으로100%수혜를받는쪽에예산지원이되어야하는데자꾸소수에게지원되고금액도늘어나고그리고이것으로인해서이해집단이나눠지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단체장들이야주면좋지요.그런데그런개념이아니라는거예요.나중에아이들이다짊어져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자녀들다키우고있는부모로서도과감하게아닌건아니라고하고끊고맺을때를정확하게하고넘어가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그러니까심도있게판단하셔서나중에예산때짚고넘어가겠지만사업쪽으로도깊은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담당자가답변하기힘든부분이있어서제가총체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무상우유급식지원하는것은작년에비해서50%줄였습니다.그래서나머지는보육시설환경개선으로일부지원하는것으로우유부분은점차적으로줄인다고하는게저희들생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도담도담장난감대여점은누가봐도만족도도그렇고이것은연수구아이들100%가수혜대상자잖아요.이런부분에서심도있게사업을할때도담도담사업은다박수치는사업같아요.그런부분에서는좀더공감하신다고하니까같이맞춰서절감해나갔으면하는바람이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대리
이강구위원님이보편적복지에대해서말씀하신것같습니다.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김준식위원
422쪽,지역아동센터복지교사가기간제근로자로바뀐게한2년됐나요?
공개채용하나요?
채용할때제가교사의자질을검토해달라고여쭤보는건데요.중점적으로어떤사항을보나요?
복지교사2급자격증이나보육교사자격증을가진사람으로채용을하나요?
채용우선순위는요?
지역아동복지교사는취약계층가정을우선적으로교육시키고이것도교육에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에자질이향상된다고봐요.교사도취약계층에있는그런교사,여성가장,장애인순으로해서뽑는것이타당하지않나생각하고있어요.
작년도에는19명이었는데올해는27명으로늘었는데과목수가늘어나서그런가요?
439쪽,아까이강구위원님이질의한것에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교사대비학생수를검토해봤어요.제일많은곳은선생님1명당어린이8.8명을교육시키고,적은곳은3.3명을교육시키고있거든요.그다음은빛어린이집이교사수가17명,또연수생명숲어린이집교사도16명인데인건비는6,800만원이차이가나요.그래서왜이렇게차이가나는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1인당학생수는아동의연령에따라서교사가맡는아이수가달라지고요.
김준식위원
그러면느티나무어린이집은그러니까누리과정어린이들이많다는거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누리과정아이들도포함되어있고영아도포함되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인건비측에서는왜이렇게차이가나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생명숲어린이집의경우는작년12월말에인가가돼서정식개원이올3월이었습니다.그래서인건비가지출된내역자체가1월부터지출된게아니라중간부터지출됐기때문에금액이적습니다.
김준식위원
초록어린이집은선생님10명인데1억7천만원나가고,햇빛어린이집은11명인데1억3,500만원이나가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그것은교사의호봉에따라서급여가달라지는겁니다.호봉이높을수록급여가많이나가고,호봉이낮을수록급여가적게나가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도이렇게차이가많이나나요?알겠습니다. 447쪽,평가인증어린이집31곳이아직미인증인데,왜아직못하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인증을진행하고있는곳도있고요.중간에대표(원장)가바뀌면서새원장이다시받아야되는곳도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빨리평가인증어린이집이전국에서거의1등갈수있도록향상을시켜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김준식위원
451쪽,공사관련해서수의계약이2천만원부터공개입찰로되어있지요?그런데3천만원이넘어도전부수의계약으로되어있더라고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이부분은현재저희가어린이집은자체계약을하고있는데왜냐하면예산과목상민간에대한자본사업보조로지급해주고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는원에알아서쓰라고하기에때문에자체에서계약하기때문에수의계약을하는것같습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재무회계규칙에따르면2천만원이상의경우에는입찰에의해서하는게맞는데,재무회계규칙에사회복지시설인어린이집은제외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정확하게쓰는지확인이불가능하네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희가확인해보니까3곳은2인이상견적을받았고,초록어린이집한곳만단독계약으로견적을받았더라고요.이런부분은법상으로되어있어서통제하기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도우리가준돈이니까어떻게썼는지확인정도는해야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정산보고도하고,확인도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지원해준돈이니까확인을해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결식아동들의연령별추이를보니까고등학생도많네요.그러면결식아동들이집에서부모님들이제대로식사를챙겨주지못할가능성이있는아이들의식사를제공해주는거아니에요?그러면이아이들이평소에는학교에서먹을거고,방학때보면무슨표를주지요?
그래서지정된식당에서먹는건데,아이들이보면그것을먹으면서자존감이상하는것같더라고요.가정도어려운데그러다보니까아이들이성인이되어가면서많은정신적고통을받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런데이친구들에게우리가1식에4천원짜리를주고있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우리가결식아동급식비가1년예산이얼마정도되지요?
그러면지금결식아동들에게1년에몇끼정도주는거예요?
인원은1,515명이고,1년에몇끼정도먹여주냐는거지요.
그게예산이나왔으니까나올거아니에요?
대충13억원이라고보고계산을하면200끼를넘게주네요?방학에는하루에몇끼를줘요?
방학때는하루에2끼를주고,주말과휴일은요?
평일은?
그러면휴일도두끼씩주겠네요.그러면이게매칭사업이지요?
우선작년에보니까불용액8천만원은왜남았어요?
그래도8천만원이면너무많이남았지요.그런데제생각은그런거예요.지금한끼에4천원짜리주는데공무원들1일식비가7천원이잖아요.그리고아이들은성장과정에있기때문에음식이중요하거든요.잘먹여야되거든요.아이들이어떻게보면우리의미래아닙니까?대한민국의미래를짊어지고갈아이들인데요즘4천원짜리가뭐있어요?제대로먹을수있게해줘야하는거아니에요?
이게시비와구비잖아요.그래서제생각은어떤친구들은보면자기는볶음밥이먹고싶은데볶음밥은5천원이란말이에요.자장면은4천원이고맨날자장면을먹을수없잖아밥을먹고싶은데4천원이라서못먹는거예요.그래서아꼈다가두끼를한끼만먹는그런애들도있더라고요.
제생각에는그래서이런아이들한테우리구에서특색사업을하자는거예요.5백원이나천원정도더구비를매칭해서주자는거예요.아까이강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매년우유값을8억원씩뭣하러줘요?그런것을절약해서결식아동들이나사각지대에있는아이들에게제대로된것을사주자는거예요.예를들어서무료급식소나노인복지관그런곳은급식재료비가2,500원정도되요.그런데그런곳은영양사가있어서밥을제조해서먹으니까5천원이상의품질이나온단말이에요.그러나이런아이들은개인사업장에서먹기때문에4천원이지만실제2천원짜리도안된다고요.음식점에서보통60%장사하지않습니까?그러면아이들이한참중요한시기인데이런아이들이자기들이먹고싶은거못먹으면건강에결격을주는성장과정이된다는말이지요.그래서제가제안하는거예요.우리연수구특색사업으로아이들에게천원씩더주자고요.그래서5천원짜리좀먹게해주자고요.그러면아이들이1,515명1끼에천원씩하면150만원이라고요.한200끼한다고하면한3억원정도들어가네요.아이들우유주는것보다이런거해주자고요.시비는그대로받고,우리구특색사업으로천원올리자는거예요.그래서아이들이자기가먹고싶은것못먹고두끼중한끼를굶는일은없어야되는거아니에요?그러니까아이들이세끼로두끼를먹는거예요.
우리시책이좋으면쫓아올거고자기들이보기에아니라고하면안쫓아오겠지요.결식아동은사각지대에놓인아이들이잖아요.이런것은좋은일이라고요.그래서밥을한끼주려면제대로주자는거예요.
제가나중에구정질문이나이런것을통해서하겠지만아이들이세끼가지고두끼로줄여서먹는다는건말이안되지요.그게우리들이할일이라고요.그걸제안하고싶고요. 그다음에청사재배치하면서드림스타트가들어오나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현재로는임시적으로탑피온빌딩4층에들어가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아직까지전체적인틀이안잡혔어요.
지열
정지열간사
들어오는게맞다고봐요.우리청사무지크거든요.관변단체를거기에왜주는거예요?그런것을애초에잘못한거지요.드림스타트는탑피온으로꼭들어오게하시고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409쪽,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지금보니까세외수입이청소년잘못해서거기서부과한건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청소년들에게주류를판매했다든지그럴때부과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징수율이떨어져요?3,250만원부과했잖아요.징수율이3%밖에안돼요?우선3,250만원의내용이어떤거예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이안계시면업무연찬을하고와야지어떻게좀그래요.감사자료를만들었잖아요.여기에대해서는숙지를해야될거아니에요?이것도3.8%라는것은공무원들이일을안했다는거예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387쪽,공공형어린이집취사부인건비지원이있는데,연수구에공공형어린이집이몇곳이나있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6개소가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지금취사부인건비지원이공공형어린이집만되는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이인자위원장
예산을보니까시비가3,400만원,구비가3,400만원이세워졌는데어떻게해서나온계산이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한달에지원해주는게80만원데12개월치6개소에대해서산정한겁니다.이것은시에서지속적으로공공형어린이집이늘어날것을예측하고매칭으로내시해준거라서불용액이남았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서몇개정도를예상한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저희가파악해서신청한게아니라시에서확대하고자일방적으로시에서저희에게내시해준거라서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전년도는불용액이얼마나남았어요?잘못된예측을시에통보해서우리도절감하고시도절감했어야하는게맞는거아니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저희도그것을시에앞으로늘어날것수요대비해서...
이인자위원장
시가돈도없다면서과다예측해서예산을주기보다는차라리민간을더지원해주든가그리고우리구에서하던시에서하던잘못된건잘못된거니까똑바로보고해서그에맞는예산을세워야된다는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금액은잘못된거라고생각하니까내년에는이렇게예산편성을할때시와조율해서현실에맞게해주세요.예산을필요한데써야지이렇게묶어놓으면안되는거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렇게시정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444쪽,어린이집지도점검을하셨잖아요.1년에최소기준이있어요?몇년에한번지도점검나가는기준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1년에한번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린이집수로보면올해도10월까지104개소만나갔고,작년에도지도점검시설수가86개라는건데이게다나갔는데점검에걸린기준은아니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직접지도점검을나간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년동안합쳐도234개가안돼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그런데현재도나가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월별로한10곳씩돌고있는거같은데11월하고12월에돌면거의평균적으로2년에한번이딱맞는개수거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제가어린이집에대해서2년에한번씩을목표로해서지도점검을하고있고12월까지나가면반이되고그리고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2년에한번이에요?그기준은따로없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부모모니터링단을또운영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설이많아서그러는거지요?원래2년에1번이라는기준이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그렇지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은뭐든지1년에한번하지않아요?여기보니까보조금허위신청도있어서이게2년에한번나갈사항은아닌거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저희가나가는것은현재는2년에1번나가고,부모모니터링단과교사모니터링을하고있기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개선사항을마련해야될것같은게올해한번받으면내년에무조건안받는거아니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그렇진않습니다.만약에올초에받았는데다른민원제보가들어왔다거나그외다른사안이생겼을때는수시로점검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도점검은몇분이서나가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현재는혼자서나가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도점검내용이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지도점검체크리스트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자료로제출해주세요. 그리고452쪽,어린이집안전검사도우리직원들이하는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안전검사는우리직원이하는게아니라검사하는기관에서따로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건축과에서일반아파트에있는놀이터가안행부에서안전관리지침이내려와서내년까지부적합시설을안바꾸면폐쇄조치한다고하는데,이것도상관있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검사한결과다부합하기때문에어린이집에서운영할수있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만들때적합하게만드나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적합하게만든검사필증을제출해야인가가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전에이게바뀐모양이에요.그런시설들이240개나되니까거의놀이터는있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어린이집은243개소지만그게50인이상어린이집인경우에는놀이터를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50인이상어린이집이라고하더라도모든어린이집이다설치하는게아니라인구과밀도지역이나산업체가있는쪽의어린이집의경우는제외가되기때문에총46개소중에서저희가관리해야되는대상은25개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어린이집공사관련해서자료주실때안전점검한내용도자료첨부해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알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김준식위원
401쪽,CCTV구축사업은공원하고놀이터쪽에하는거지요?
어린이집내에다설치가되어있나요?
어린이집은자체적으로CCTV를하는건가요?
설치해놓으면예방효과는있어요.그런데한2년정도비맞고그러면화질이떨어져요.다른상가를가봐도3년지나니까진짜사고가나서봐야할때는화질이미비해서유명무실해지거든요.설치도중요하지만관리도잘해달라는부탁드리고요.
그리고놀이터CCTV가공원녹지과하고CCTV가겹치지않나요?
435쪽,청소년유해업소지도점검단속실적내용을보면청소년고용및출입금지미표시인데너무단순하지않나생각하거든요.1년에주1회내지2회나가는건가요?누가나가나요?
이건그렇게단속이안되나요?
그리고지난번업무보고때도지적했습니다마는전단지살포하고전봇대에붙이는게있어요.그런데승용차타고다니면서뭉치로뿌리더라고요.
그런것도적극적으로대처해주세요.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어린이집중에서국립하고공립의차이가뭐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국립은보건복지부에서직접운영하는곳인데저희는없고요.공립은시립과구립을합한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옛날에는시설비라든가이런것들이시에서예산을세워서대수선해줬었는데요즘은구비투입률이많더라고요.우리가어떤식으로정책을세웠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공립어린이집은전해에수요조사를해서보건복지부에요청하는데보건복지부에서도예산이부족하다는이유,시도부족하다는이유로...
지열
정지열간사
대게4,5월에국비내시를받으려고문서행위를하지요.그다음에8월에시에시비보조에대해서행위를하지요.그것을갖고구에서는9월이나10월에작업을하는데이게한2년인가부터국공립어린이집의시설비를구비로많이하고,구비투입률이굉장히높아졌더라고요.그것에대한기준이어떻게되어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국비를받으면좋은데올해도신축과리모델링포함해서신축의경우는복지부에서승인을해서내년도에할수있는곳이전국적으로합해서10개소고,저희는신축은해당되지않고저희는올초에수요조사를해서장비비를요청한곳이10개소,노후돼서안전에위협되는시설1개소가있어서총11개소에대해서국비신청을했고요.내년도본예산에세워졌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국공립어린이집에대해서는서로국시비시매칭도있지만그런것은시에우리가무게감을둬야하는게아니냐.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국공립어린이집에대해서국가정책차원에서대통령도공약을하셨지만많이늘리겠다고하셨고계속말씀을하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늘리는건좋은데사후관리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수선이나자산취득이라든가국공립을운영하면서사후관리비가많이발생되잖아요.그것에대한것을의존재원쪽으로많이투입하자는소리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되도록이면의존재원을확보해서구비의투입률을줄이자는거예요.그러면우리가가용재원이늘어나니까그것으로아이들이라든가여러가지노인복지,아동복지,다양한복지쪽으로쓰자는거지요.그래서그런하드웨어적인쪽에국시비에의존하고우리가투입을줄였으면좋겠어요.과거에는우리가투입을안했어요. 그리고어린이집에들어가는장비나자산성격있는것도내구성을좀더확보해서내구연한이5년이면좀더아껴쓰라는거지요.서로고통분담차원에서요.그런식으로예산을아껴서우리의가용재원을늘려가자.그런데보다는오히려새롭게빛날수있는사업을펼쳐가자는생각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에대해서는앞으로구비투입률을자재해주시고교부를많이받아오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또하나어린이집에보면종사자의실수로사고나는것도있는것같더라고요.자료를보니까1건있던데그게어떤내용이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종사자실수로인해서아이가화상을입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은중대한사고잖아요.화상이라는것은평생남는거니까우리관에서도지도감독도철저히하고교육을철저히해서그런사고가없게주의를요합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지열
정지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도담도담장난감대여점확대공사하신다고하셨잖아요.그거하실때입구쪽에놓인쇼파좀같이교체해주세요.대기인에대한서비스차원에서개선해주시고요.
그리고위원회가5개있더라고요.이거자체적으로보니까지금은새롭게바꿔서중복위원이줄은거같은데체크를하셔서2개이상은중복되지않도록관리감독해주시길부탁드리고자합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김준식위원
417쪽,주민센터옆에청소년쉼터에서청소년들이솔안공원에서담배를피우고밤늦게소란을피운다고하는데,근절이됐나요?
지속적으로단속해주고요.야간순찰계도도있으니까이런데활용해주세요.현장에서적발하고현장에서교육시키고현장에서선도하는게가장효과적이거든요.
그러면야간순찰계도는요?
야간순찰계도가없나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것은각동별로자율방범대순찰을운영하는경우도있고우리가함박마을쪽하고옥련2동쪽에안전관리과쪽에서별도로기간제근로자를고용해서순찰을하고있습니다.이런것은민간부분에의뢰해서같이민간인들과같이협의체를구성해서운영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연수구의청소년이고내자식들이니까청소년팀장을맡으셨으니까폭넓게계도하는측면에서신경좀써주세요.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그리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4년12월1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