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서류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 출석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일어섬)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증인 의회사무국장 장세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수감자료를 참조하시면서 질의·답변방식으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잠깐 모두발언 좀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하거나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라고 돼 있고 “선거구 활동 등의 이유로 의회 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의원 스스로 자성해봅니다. 의회사무국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수감자료를 주셨는데 2013년도, ’14년도 맨 앞 페이지 1쪽에 보면 간담회 경비 회기중 비회기중 같이 표시하셨어요. 간담회 경비라는 게 회기중에 아니면 비회기중에, 회기중에 많이 지출이 됐으니까 회기중에 의원하고 직원들이 가서 점심식사 하는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간담회 비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기 중에는 거의 이제, 회기 중간에 중식이나 끝나고 또 업무가 계속 이어질 경우 식사비용이 대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우리 의회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둘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구성에 필요성을 느낀다면 의원님들과 협의해가지고 그건 아마 추진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의원들 자문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 게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회 참석한 위원으로 계신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 의회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 그러면 총무과에 어떤 파트에 인사운영위원회라든지 무슨 위원회, 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부평구의회도 지금 자문위원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원회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우리 의회 관련 조례 구성이 필요한 위원회는 지난번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해외 나가실 때 공무국외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반 정도 거기 참석이 돼 계시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연구와 관련된 단체, 또 지금 말씀하신 윤리자문위원회라든지 이렇게 3개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공무국외여행 같은 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돼서 매년 1회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거든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해가지고 두게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의원 포함해서 7인, 그래서 의장님이 위촉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자문위원회를, 의회 들어온 지 5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위원회가 있다는 거를 제가 접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은 “둔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조례라면 제가 또 확인해가지고 그 전에 구성이 안 됐다고 하면 그건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라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회자료실에 국내외 활동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활동사항 메뉴가 있는데 거기 국내외 활동사항이 저희 해외 비교시찰이나 국내 비교시찰 계획서를, 다녀와서 결과보고서를 올리는 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들어가 보면 딱 제목만 나와 있어요. “2014년도 공무국외여행계획서” 해서 클릭을 하면 바로 첨부파일을 들어가야지 세부내용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오산시의회인가 거기를 들어, 왜냐하면 해외 비교시찰을 가려고 다른 의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들을 검색을 하다보니까 바로바로 그 연도에 어느 위원회에서 어느 국가를 갔는지를 첨부자료를 보지 않고 딱 그것만 보고서는 해당되는 자료를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첨부파일을 열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걸 일일이 다 열어봐야지 ‘아, 그 해에 어느 위원회가 어디를 다녀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원활하게 한 눈에 바로 볼 수 있게 오산시의회 거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예를 들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14년도에는 일본을 다녀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첨부파일을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제대로 번거롭지 않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검색할 수 있게 기능을 그렇게 변경을 해보면 어떨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한 가지랑 모바일로 의회에 들어가면 의회 홈페이지 기능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추려가지고 모바일 기능으로 해놨는데 자치법규 검색하는 것 기능이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모바일로 들어가면 자치법규 검색할 수 없게 돼 있죠? 모바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할 때 핸드폰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그걸 통해서 부평구의 조례나 아니면 타구의 조례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려고 하려면 다시 PC버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PC버전으로 들어가면 메뉴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모바일상으로는. 그래서 그 기능을 첨부할 수는 없는 건지, 업체랑 논의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국내 활동사항 같은 것 타시·도의회 비교한 거는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행감 자료 때문에 우리 부평구의회 홈페이지를 최근에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회기중에는 보통 방문자수가 1회에 150회, 평균인데 비회기 때는 한 100여 명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런데 구청 것하고 비교해봤더니 구청은 하루에도 몇 천명, 삼사천 명이 방문하는 기록이 돼 있는데 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인근에 있는 구의회를 비교를 해봤더니 거기는 또 그런 표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적은 150여 명이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저도 한 번 들어가 봤더니 계속 안으로 파고 들어가 봐야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불편한 점은 사실이고요. 또 오산시의회를 포함해서 기타 의회에서 좋은 제도라든지 장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 거를 같이 참고해가지고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치법규 관련된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자치법규 예전에는 들어가면 첫 번째 자치법규가 딱 눈에 띄어가지고 바로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그걸 개편하고 난 후에는 여러 군데를 클릭을 해서 자치법규를 찾아내야지만 들어가게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제일 중요시하고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도 해보고 또 우리 직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구청과 아니면 업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나하나씩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청사 1층에 전문위원실 옆에 작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휴게실도 아니고 민원실도 아니고 세미나실인가요? 정식 명칭이. 그 공간이 사실은 되게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창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애초에 그 공간을 만든 거는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의원님들이 방에 안 계시거나 조금 더 기다려야 되거나 이럴 때 민원인들이 가 계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복도에 서 계시거나 구청 광장이나 구청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 계셨다가 들어오시고 이러는데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의회를 방문해서 필요한 자료나, 의회에 관련돼서 보려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갈 수도 있지만 또 부평구의회에 관련된 자료를 개중에는 보러 오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한테 이런 자료는 어디서 구하냐, 이런 문의도 가끔 들어오는데 그런 자료들도 비치해두고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고 저희 의원들도 사무실이 아닌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민원을 접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려고 사실은 제안을 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안에 있는 집기부터가 너무 분위기를 방해하는 집기예요. 그래서 거기 만들어놓고 사용을 한 적이 딱 한 번인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의원연구모임 만들었을 때 거기서 한 번인가가 두 번 소그룹으로 강의할 때 말고는 아마 거기 활용한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 세미나실인지 이게, 저도 참석을 거기 세 번 정도 해봤습니다. 우리 직원들 회의를 거기서 해봤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선배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받기 위해서 강의라든지 교육 받기 위해서 한 데를 참석도 해봤고. 그런데 불편하고, 그게 분위기 자체로 따진다면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두 번 이용을 했던 것 같은데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희가 투자할 부분이 있다면 직원이 됐든 의원님이 됐든, 또 찾아오시는 민원인을 저희가 안내를 하든 조그마한 예산 투자로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 없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더 관심 갖고 거기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행정자료나 의회 관련된 법규나 있을 거예요. 원래 해마다 의원들한테 필요한 자료나 도서 신청하라고 하는데 그걸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계셔도 사실은 활용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해서 모은 자료나 이런 것들도 1층에 다 비치해서 어느 의원들이 같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에 저희 발간한 자료들 죽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만든 책자나, 저는 예산서나 이런 것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런 것들도 다 비치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기 어려운 분들은 의회에 오신 김에 그런 것들도 필요할 때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6대 때 세미나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공간을 마련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용도 하지 않고 그런 건데 또 그렇지만 얼마 전에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초선의원님들하고 같이 감사에 관련해가지고 이춘우 의원님이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용한 적은 있는데요. 어쨌든 다수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와서, 다수 민원인들이 와서 찾아오면 좌석이 불편합니다, 의자도 부족하고 해서. 또 그런 걸 생각할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리가, 의자나 이런 게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부적절한 것 같고요. 또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신문이나 책자나 관련 자료도 있어도 좋겠고 또 모니터라도 하나, 티비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하지 않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분위기 좀 바꿔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있는 장소 자체는 비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책상이나 의자, 기타 비품들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은지 그걸 통해서, 또 의원님들 의견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5개월쯤 됐는데요. 의원사무실이나 위원회실 생수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 비용을 보니까 지금 생수를 전혀 관리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청소하는 걸 전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차라리 이거를 임대로 해서 쓰는 비용이나 이거나 전혀 거의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이 비용 나온 걸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모색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주변 정비를 어떤 식으로?

생수요. 생수통 복도에다 갖다.

통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죠. 정수기를 설치를 임대로 하면 한 달에 2만 7000원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는데 그것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2달치가 생수 비용이 25만 5200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 10대를 놓는다 해도 이게 별로 차이가 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해주잖아요. 와서 필터도 교환해 주고 이래서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한 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분기에 한 번씩 소독을 한다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이 실제 쓰시는 부분의 애로사항을 지금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니까, 사실은 우리 직원들은 한 번 그걸 계약을 해서 다른 말씀이 없으면 끝까지 그대로 갈 수밖에 상황인데 그런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저희.

복도에 생수통을 쫙 놓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여러 모로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써주세요.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지금 이게 임대가 아니잖아요?

총무팀장 김현명 통은 임대고 물은 사오고요.

청소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총무팀장 김현명 분기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그런데 청소하는 거는 제가 보지를 못 했는데 물이 나오면 밑에 물 받침대 있잖아요. 거기가 항상 너무 지저분하고 그것 보면 구역질 날 정도로 되게 지저분해서 제가 몇 번 치워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도대체 언제 하는 건가 되게 의아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리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의원님 사무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달해드리는 생수를 비롯해서 각종 차라든지 다과류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거의 아마 저희 직원들이 매번 하던 식으로 그냥 해드리고 그게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대로 지나갔던 건데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듣고 또 이번에 교체라든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 청소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임시회, 정례회 해가지고 텀이 한 달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물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같이 히터를 틀어놓게 되면 세균이 증식됩니다. 그러면 의원이 와서 따라 먹으면 세균 덩어리 먹는 거죠. 물론 쓰는 날이 얼마 안 되니까 분기에 한 번씩 청소하면 필터는 깨끗해요. 깨끗한데 의원들이 신경 써서 그것 물 따를 때 ‘아, 이것 저기 있으니까’ 몇 잔 따라내고 커피 타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요. 예를 들어서 안 나왔다가 한 보름만에 한 번 와가지고 커피 한 잔 타려고 하면 15일 동안 그 물이 거기 정체돼 있는 물이에요. 세균 덩어리죠, 세균 덩어리! 그런데 그거를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례회나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 번 필터를 해가지고 물을 바꾸든지 물을 빼가지고 해 주면 더 쾌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업체들도 있고 그러는데 필터는 사실 우리가 얼마 안 쓰기 때문에 필터 교환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아요, 필터 교환은. 그런데 물을 관리하는 게 물이 지금 기계 속에 정체돼 있잖아요. 정체된 물에 세균이 증식한다는 거죠. 그 통에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통 전체가 물이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정수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정체된 물에, 계속 쓰는 물 같으면 몇 마리 안 들어와요. 그런데 정체돼 있는 물은 덩어리로 먹는 거가 되는 거죠. 물론 그 물 먹어서 그저께 배탈이 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도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의 다른 부분을 저도 느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근무하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계속 그걸 사용하고 뭐하고 하니까 문제라든지 그걸 못 느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까 의원님들은 저희하고 다르게 또 정기회나 임시회 때, 물론 매일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저희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계속해서 국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54, 55쪽에 보면 의회 의정 활동에 따른 홍보실적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 건 빼고 2014년도 보면 부평사람들에 32건, 언론 보도 2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은 각자의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행사나 이런 거는 의장님이 나가십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홍보가 된다고 해도 어떤 행사장에 가면 의원들이 동원되는 느낌이에요. 동원돼서 인사 한 번 하고 타이틀은 나중에는 무슨, 무슨 해갖고서 구청장 해갖고서 어느 행사, 잘 하면 사진 한 커트 나오고 아니면 그 타이틀에 저희들은 동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행사에, 제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행사에 물론 청장님하고 같이 한 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사진도 찍고 또 안 찍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행사에 가면 의원들은 어떨 때는 19분이 다 가시는 데도 있고 10명 간 데도 있고 6명 간 데도 있는데 모든 기사는 포커스가 집행부에만 딱 맞춰지고 의원들은 들러리 선 거잖아요. 물론 의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의장님도 어느 행사를 가시면 축사라든지 격려사라든지 뭔가를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먼저 청장님 하시고 ‘56만의 대표 구의원 박종혁’ 해가지고 소개는 했습니다. 홍보자료에는 그건 안 나와요, 홍미영 구청장만 나오지. 그러면 우리 의장님도 가가지고 들러리 선 거잖아요, 가서 축사 한 번 하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도 필요하게 홍보해서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11월 20일 마당에서 김치행사를 했어요, 김장 담그기 행사. 그래갖고 그 돈이 결국은 우리 주민의 혈세고 그렇단 말이죠. 그 돈으로 김장해서 나눠주고 사진 찍고 홍보는 거기만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국장님, 내년에 새마을협의회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우리도 김장 담그기 해갖고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이 앞에서 찍어서 독거노인도 나눠줘 보자고요. 독거노인들 어디 있는 거는 새마을협의회나 다른 데 단체에 하면 얼마든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도 홍보를 해야지 ‘아, 의원들 하는구나!’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누가 클릭을 해서 방문자가 적고 그런 것 의원들이 뭘 하는 거를 부평사람들하고 언론에 나간다고 하는데 나가서 보겠습니까? 의원들이 뭐 한다고 그래야 뭐 했는지 보러 들어오지 맨날 그 모양이 그 꼴이다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봅니까, 의회에? 뭐 해봐야 뻔한 건데. 우리도 홍보가, 지금 본청에 행정쪽에서는 홍보관이 있잖아요, 홍보관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잖아요. 구정을 홍보한다고 하는데 그 홍보가 구정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하고 의회에서 어떻게 하고 해서 법안이 이렇게 발의가 돼서 해가지고 의회랑 왔다 갔다 한다라는 구정 홍보가 아니고 일방적인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도 홍보예산을 편성을 하셔가지고 의회도 자체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의회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 나가면, 언론보도 오늘도 할 겁니다마는 홍보관 감사했더니 수천 건이에요, 수천 건. 오백 몇 십 건 이래가지고 아직도 멀었는데 언론보도에다 하고 또 언론기관에다도 안 좋은 얘기는 안 해야 되겠지만 의무적으로 광고도 내주고, 우리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홍보를 강화시켜서 그런 데다 예산 편성하셔갖고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 홍보실적 자료는요, 부평사람들하고 언론보도 2개로 구분해서 드렸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또 주최하는 데가 각 예산이나 단체를 필요로 해서 하는 데가 거의 구청입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는 별도에 우리 의회가 주관해서 주민이나 단체, 주민이나 단체가 참여를 해야 사실은 이게 행사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평사람들한테 나간 거는 의회 전체의 활동사항,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 그다음에 또 별도의 의원님이 의회 의정 활동과 관련된 조례안 발의라든지 기타 활동사항을 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구청에서 하는 데 저희가 참석해가지고 같이 끼어든 거는 구청에서 거의 다 자료가 나가는 거고요. 그 대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의회에서도 별도의 예산이나 이런 걸로 해서 행사, 사실 그게 가능하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집행부하고 달리 선거법과 관련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집행부 행사 때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하니까 조금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아주시고요. 다만, 우리가 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부평사람이나 언론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편성해서 행사를 주관하기에는 현재 여건이 그렇게 마련돼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가 1년에 두 차례 발간이 되고 있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그런데 지금 3000부 제작되고 있는데 이것 배부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상·하반기 그래서 상반기가 끝나면 6월 말 끝나서 7, 8월에, 하반기 끝나고 12월 말 기준해서 1, 2월에 이렇게 두 번 나가는 걸로 저희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배부해드리는 거는 일단은 의원님들한테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수량도 확인이 되면 말씀해 주세요.

3000부 중에서 각 구청에서 300여 부 나가고 주민센터에 70부씩 해서 1500부, 그다음에 국회의원, 시의원 이렇게 나가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20부씩 해가지고 약 380부, 의회사무국에 구독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구독 신청하시는 10여 명하고 의회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 700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20부씩 나가는 건 의원님들께서 이게 주민이나 누구한테 돌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본인이 내가 원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줄 수 있도록! 아마 무작위로 줬다가는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많이 못 드리는 게 바로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나마 부수가 줄어들기는 했는데 물론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가까운 지인들한테 돌리는 것 외에는 사실은 이게 거의 쌓여 있어요. 아마 지금 의회 안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제작은 해놓고 활용도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는 게 계속 저희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의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기관이나 이런 데에 배포하는 것 외에는 자발적인 독자층을 확보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독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거의 10여 분밖에 안 된다고 한 건 되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소식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구독신청을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발적인 독자 신청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노력을 해야지 이게 독자층이 느는 거예요, 신문사에서 구독자 확보하는 것처럼. 그런데 보시라고 하는데 굳이 ‘나 이것 죽어도 절대 안 봐’ 이러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반장님들이나 동네에서 폭넓게 활동하시는 분들조차도 의회소식을 잘 모르시거든요. 의원님들을 가장 많이 만나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그냥 집으로 배달하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구독자로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자층을 확보하고 의회소식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3000부라고 하는 게 집행부의 부평사람들에 비하면 숫자는 적죠. 그런데 부평사람들도 사실은 거의 각 동에 아파트 출입구에 그냥 쌓아놓고 원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할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그것도 못 하고 주민들한테 임의로 드릴 수도 없다 보니까 3000부가 나름대로 배부내역을 만들어서 했는데 저희가 활용방안이라면 일단은 의회를 견학하는 각종, 또 견학신청도 받고 의회 직업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일부지만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소식지를 드리면서 말 그대로 동의식으로가 됐든 아니면 와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받아서 볼 수 있다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것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각 동에, 지금 부평사람들도 이렇게 홍보했음에도 미흡한데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걸 홍보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저도 장담은 못 합니다. 그런데 다만, 가까이 주민하고 접촉하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그런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배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저희가 삼각명패 제작에 있어서 지금 제작 때 되면 다 제작을 시켜주죠? 중복된 것도 제작을 시켜서 2개씩 갖고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낭비적인 게. 그렇죠?

네.

앞으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중복된 거는 제작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의원님들 명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명패! 기존에 있던 분들은 명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 때 그냥 다 제작을 시켜가지고 지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2개씩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재선되고 뭐 하더라도 그때 당시의 명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씩 다시 제작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국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세미나를 가서 잠시 배웠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을 찾아가서 어떤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답변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 나오다가 공무원의 약점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깊게 들어가게 되면 방어적 태도를 취하세요. 조금 더 알고 싶은데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의 구조적인 모순이기는 하지만 의회사무국 직원이라든지 전문위원들이 모두 행정부에서 임명한 그런 분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적어도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셨으면 소신을 가지고 의원들이 물어보면 의원들이 물어보는 의도에 따라서 답변하고 액션을 취해주는 게 전문위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임용권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국회직 직원들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나 전문위원의 임무가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한다라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의회에서 근무할 때는, 물론 여기서 일을 하는 게 업무 자체가 집행부하고의 의사에 반해서 그쪽하고의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근무하다 왔고 언젠가는 또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의원님들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추진하는 직원이나 전문위원의 요령이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선까지 진짜 그렇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진짜 그 이상으로 불편한 게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서로 이해를 돕는 그런 쪽으로,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같은 과장급이나 팀장급이라면 항상 같이 만나고 또 언젠가는 서로 뒤바뀌어서 일할 수도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을 의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리고 업무는 업무적으로 보좌를 하고 그 이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구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도와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의원들 교육이나 세미나 일정이 1년에 정례회를 앞두고 하는 세미나 일정 말고는 지금 딱히 없는 거죠? 현재 진행되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세미나 일정이 되게 알차게 잘 기획을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는 했는데 1년에 한 번 정례회 바로 앞두고 하는 세미나 교육만으로는 부족함이 많거든요. 특히 초선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례회 세미나 이외에 다양한 기관에서 하는 각종 교육이나 연수들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의 필요도에 따라서 다녀오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정보를 잘 모르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의회에서 제공하는 이런 게 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례회 대비 세미나 이외에도 의정 활동 하면서 필요한 분야들이 많을 거예요. 행감 기법이라든지 조례 제정이나 예산심의나 이런 거는 공통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내용이지만 그 이외에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분야에서 필요한 교육들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정례회 세미나에 담아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상적으로 회기가 있지 않을 때 그런 교육들을 기획을 해서 의회 안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그러한 교육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교육안을 짜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 그런 연수? 아주 간단한 강의라도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치를 하면 저희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의정공통경비 보면 다 거의 대부분 식대 외에는 먹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감자료 볼 때마다 답답한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서, 기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관련해서 세미나가 정례회 앞두고 한 번 하는 것, 이것은 제가 ’90대년 말 한 15년 전에 전문위원 할 때하고 이 업무내용이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여기에서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 얘기는 물론 공무원이 나서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전에 없던 걸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못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통경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게 또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아니면 이 공통경비 내에서도 거의 잔액이 남습니다. 그걸 갖고 교육하는데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관련된 비용은 다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인당 480만원이 부족하다면 별도의 그런 교육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미 예산은, 나중에 부족하면 또 추가로 세울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꼭 정례회를 앞둔 세미나뿐만이 아니고 매월 됐든 분기에 한 번 됐든 또 의원님들 전체가 됐든 위원회별이 됐든 아니면 성격과 모임의 업무상 맞는 안을 갖고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여러 부류를 나눠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냥 정기적으로 월례회 강좌 해서 주제는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으셔서 필요한, 그렇다고 딱 개인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분야는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기적인 월례강좌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포함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 주차장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주차장이 번호판 부착하는 데라고 해서 매번 신세지는 기분이고 따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광장 조성 전에는 바로 청사 앞쪽에 의원님들 주차장이 마련돼 있었는데 지금은 총무과하고 협의하기를 의원님들의 주차는 번호판 주차장이 현재 주차면수는 8대인데 실제 대다보면 7대밖에 지금 못 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바로 의회에서 들어오는 데에 3대를 준비해놨는데 거기에 회기하고 비회기 구분이 됩니다. 회기 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보통 10시면 9시 좀 지나서 일찍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미리 준비를 내놓고 대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청경이나 공익이 거기서 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아침 9시부터 오는 게 아니다보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번호판 쪽에 7대, 우리 지하주차장이 3대, 그러니까 10대는 가능한데 그 10대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지하 일반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 회기 때입니다. 비회기 때는 사무실에 업무 때문에, 공부 때문에 나오시는데 이게 의원님 거라고 거기를 만약에 다른 걸 갖다 놓고 통제를 했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일찍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10시 넘어서, 오후에 나오는데 거기를 막아놓게 되면 민원인들하고의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면 비회기 때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저희가 준비해놓은 게 있으면 여기로 오시면 되는데 만약에 번호판 부착 때문에 다른 차량이 미리 와 있다고 하면 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회기 때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기 때는 10대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저는 거기가 번호판만 하는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번 댈 때마다 미안한 감이 있더라고요.

의원님들께서 일찍 오셔가지고 대놓으면 다른 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공익이나 청경이.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이 사실 의원님들 19분인데 김일환 의원님 차 가지고 오십니까?

갖고 와요.

19대예요. 안 가지고 오시는 의원님들 안 계신데요. 어떤 때 여기 업무 보시는 경찰분들 있잖아요, 안내하시는 분들. 의원님 차도 몰라요. 모르고서 가로 막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 여기 꽉 차가지고 지하 가면 지하도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불편한 것 같고요. 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가 가면 주택가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주차면이 늘어나야 될 것 같고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또 말씀하신 것하고 틀려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틀리고 한데 여러 가지로 참고하셔서 고민하셔가지고 면수를 약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19분인데 10대 댄다고 봅시다. 10대 대고서 여기 7대도 사실은 회기 때라고 그러지만 교통행정과 번호판 달러 오는 차량들이 간간이 끼어 있습니다. 다 사용도 못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집행부하고 하든 어떻게 의논하셔가지고, 협의하셔서 면이 늘어나든지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회기 때 지하주차장에 민원인 주차는, 보통 9시 반쯤에 나오시면 차가 만차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저희가 현황을 해서 계속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아침 회기 시작되기 10시 전까지만 들어오시기만 하면, 물론 의회하고 가까운 쪽은 아닌데 일반주차장을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함은 있는데 일반주차장이, 민원인 주차장이 10시 전까지만 오면 현재 주차하는 데 문제없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말이죠, 어떤 때 2시, 3시에 가면 다 막아 있어요, 만차라고. 그런 때가 상당히 많아요. 만차라고 여기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청원경찰이. 만차가 상당히 많아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차량이. 여기는 평상시에 다 차 있고. 여기 몇 번 가로 막았잖아요, 몇 번 봤어요.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요. 차를 어디다 갖다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해놓는다고 하면 그게 이용하실 때가 됐고 또 이용을 안 하는데 비워놓게 되면 민원인들하고의 마찰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전용주차장이라고 해서 매일 와서 대는 게 아니고 대실 때가 있고 안 대실 때가 있다 보면, 그걸 다른 민원인들을 못 대게 막아놓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회기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10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10대 가지고 19분인데 나머지는 어디다 댑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대는 고정적으로 대되 10시 이전에만 오면 민원인 주차장에 충분히 댈 수 있도록 그건 해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의원님 주차장이라고 딱 못 박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10대는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놓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0시 전에만 오시면 주차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총무과하고 그것은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꼭 못 박지는 않지만 주차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는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해서. 김일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의회 장세강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건지 아니면 팀장님이 대답하시든지, 의회 지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요즘 식대 이외에는 거의 쓰는 게 없잖아요? 1인당 의원 1년 동안 480만원 해가지고 곱하기 19 해가지고 한 달에 40만원 이런 식으로 공통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결부지어서 우리 의장단들의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카드 쓰는 것. 의장님이 210만원, 부의장님 110만원, 각 상임위원장님 80만원, 이것의 사용용도하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전에 저희 업무추진비는 의장단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들하고, 공무원하고 성격이 좀 다르게 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는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기관하고 시책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쪽의 기관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 주로 격려용이 되겠고 시책은 업무추진하는 데 직원을 포함해서 다른 기관, 단체, 이런 데 쓰게끔 돼 있고 아주 엄격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국적으로 의회 의장님을 포함한 의장단의 추진비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부는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이라고 하는 안행부에서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그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됐어도 감사에 거의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기준에 일부 준용을 하고 다른 부분은 일단은 대상이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의회는. 그런데 집행부는 사안에 따라서 방침을 받아서 민간단체하고도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일단 대상이 공무원하고 의원님을 벗어나면 선거법에 바로 저촉이 됩니다. 신고가 되면 의원직 상실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엄격히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첫째, 대상이 누구하고 썼느냐를 우선 잘 가려야 될 것이고 둘째는 어떨 때 써야 되느냐? 지금은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립니다. 쓰는 방법은 일단은 집행부에서 직원들의 격려라고 한다면 의장님이나 의장단도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앞으로 잘 하라고 하는 뜻에서 격려를 할 수 있는 거를 저희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격려의 방법이 현금지출이나 이런 게 거의 제한이 돼 있다, 거의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식사비용으로 거의 100% 가까이 식사비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격려방법이 사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떠나서 같이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다. 그것도 하나의 따져보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겸 격려차원이기 때문에 식사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현실이 그렇고요. 다만, 이게 꼭 회기냐 비회기냐! 의정활동에는 회기, 비회기가 없습니다. 1년 365일이 전부 의정활동기간입니다. 그런데 다만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살만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식사를 했다든지 또 인정하기 힘든 밤 11시, 12시, 새벽에 집행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아무리 업무와 관련되고 의원님들간에 격려라 하더라도 집행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역은 어떠세요?

그건 지역 구분 없습니다. 지역 구분 없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집행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주로 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가끔 왜 집행부에서 우리 관내를 놔두고, 왜 관내를 벗어나서 집행을 하느냐 가끔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부평구를 벗어나서는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은 방침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디 출장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타시·도를 가는데 그쪽 사람들하고 먹는다든지 아니면 가는 도중에 직원들하고 우리 부평구를 벗어나서 식사를 했다. 이거는 기존의 결재나 방침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그렇게까지도 그건 제한을 안 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가급적이면 부평구에서 식사를 하시더라도 하시면 누가 봐도 좋겠다. 그렇지만 벗어났다고 해서 또 문제를 삼은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못 합니다.

잘못됐다고 지적을 당할 일도 아니고 의원들이 부평구 자체에서는 무소불위니까 ‘아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두는 거지 잘 된 건 아니죠?

잘 되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제한된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특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페이지를 11페이지부터 불러드릴게요. 11페이지부터 같이 계시면 보세요. 11페이지 10월 12일이 토요일이고 10월 26일 토요일, 뒷장 넘어가서 11월 2일·3일 토요일·일요일, 11월 16·17 그것도 토요일·일요일, 23일 토요일·일요일, 12월 8일 일요일,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15페이지 가면 설날 전날, 여기 설날 전날은 떡국 드시고 중식도 드시고 그러셨네요. 그다음에 2월 15일도 토요일, 여기서부터 죽 보면 주말에 쓴 게 굉장히 많아요. 16페이지도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갖고 계속 이렇게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회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예를 드릴게요. 18에서부터 19쪽 보실게요. 4월 26일부터는 죽 거기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래갖고 5월 18, 5월 31일까지 이건 선거기간 동안이에요, 5월에. 5월 3일이 토요일, 5월 4일이 일요일, 5월 5일이 어린이날, 5월 6일이 석탄일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의회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업무연찬”, 이것 누가 정리해 준 겁니까? 이것 분명히 갖다 영수증 주신 분은 이렇게 정리하라고 안 했을 텐데 의회사무국에서 정리해 주신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은 의장님을 포함해서 업무추진비는 회기, 비회기 없이 1년 365일을 의정활동기간으로 보는데 다만 토요일, 일요일에도 업무하고 관련됐다든지,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업무 간담회라고는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간에 서로 격려차원도 있고, 이게 공통경비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게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들어가는 제경비에 식사를 포함해서 물건 구입이라든지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주로 격려 성격, 그 다음에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성격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더 볼게요. 5월 18일 일요일입니다. 똑 같은 내용이에요. 의회 현안 논의사항 업무연찬 계양구에 가서 구의원 6명하고 드셨고요. 5월 25일 일요일이에요. 만수동 가셔서 구의원 4분하고, 26일 구의원 3명, 28일 서구 신곡동 가서 구의원 3명, 5월 31일 남동구 가서 구의원 4명, 이것 선거 때예요. 선거 바빠 죽겠는데 이때들 가셔서 구의원님들이 의회 현안을 위한 업무연찬을 했다는 게, 이거를 정리해 주신 분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쓴 대로 사실대로 이렇게 썼다라고 해서 갖고 온 거를 그대로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의회사무국 회계팀에서 ‘아, 이것 편리한 대로’ 감사도 안 하는데 뭐가 문제라고 이거를 그렇게 해요? 쓴 대로 그대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랑 먹었으면 누구랑 먹었다라고 구의원 3명, 4명 해가지고. 이때가 선거 한참 피크인데 그 다음 장도 6월 2일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사무실 직원이니까, 6월 3일 선거 전날인데 간담회 했다고 그러고 회계연도 결산감사, 내일 선거인데 감사했고 또.

잠시, 김일환 위원님!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6월 3일 보면 결산 해갖고 간담회 하고 연찬을 했다고 하는데 내일 선거인데 눈 앞에 코가 빠졌는데 여기 구의원 4명, 5명하고 연찬했다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지금 의회 직원이 정리를 해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는 ‘무슨 소리냐? 6월 3일 내일이 선거인데 무슨 연찬을 하고’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구민들이 만약에, 56만 구민이 그러는데 56만 구민한테 이걸 갖다 벌려놓으면 이것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 쓴 사람 어떻게 해라, 조치해라, 조치해라 이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정리를 좀, 그래서 이것 카드 쓰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게 정말 쓴 대로 그대로 밥 먹었다면 밥 먹었다고 쓰고 누구랑 먹었다. 그러면 다른 분하고는 안 쓸 거란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과 공무원만 먹게 돼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로 의장단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데, 그 외에 돈이 남으면 아까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 공통경비에서 쓰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 경비를 가지고 어떤 강사를 불러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거를 갖다가 ‘야, 이거는 그냥 먹고 쓰는 거다’ 그러니까 정리를 다 이런 식으로 해 주니까 정리를 다 의회 현안, 의회 현안, 뒤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간담회 현안, 간담회 현안, 업무 연찬! 실제로 업무 연찬 안 했어요. 그거를 갖다가 알아서 정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리를 조장해 주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 직원이. 그런 거는 앞으로 철저하게, 뭐 철저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과연 쓴 거를 “아, 이렇게 정당하게 썼습니까?” 하고 해야지 “아, 니가 알아서 해, 직원이 알아서 하세요”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처음부터 계속 온 거잖아요?

김일환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제목이 거의 동일하게 나가는데 이거는 아마 직원, 저도 한 번 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이런 부분은 직원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러한 사항이 예전부터 왔던 거를 관습적으로 그냥 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종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도재 오흥수 김재곤 김일환 나상길 이소헌 이재일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김진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