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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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그리고 도로 소관시 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예, 이춘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게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보면 수감 자료가 불충분하다. 또 내지는 수감 자료의 오자, 오타, 또 내지는 누락된 것이 많다고 매회 해마다 할 적에 지적사항인데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의 도시재생과는 엊그저께 아마 와서 누락된 부분을 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오니까 수감 자료의 정오타, 내가 대단한 건가 좀 봤더니 개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한 사례예요. 지금 건수가 2013년도부터 2014년 9월까지 한 내용의 오타, 그러니까 이거 조치일하고 위반일 바로 하고 바로 조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보니까 조치일이 그냥 이거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대로 이실직고를 했으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에요, 이거. 각 과 아주 공히 똑같아요, 지금. 지금 도시관리국 산하에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경관과에서 발각이 된 사항인데,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수감 자료 준비할 때 철두철미하게 기해서 해 줘야 되겠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제가 뭐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매번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감사할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모든 부서에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본인이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도로과,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현황 이렇게 보니까 단속요원이 얼마나 돼요? 이거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는 단속요원이 별도로 없고요. 담당자 한 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5대 때도 건설기계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야간에 많이 정차가 돼 있어서 단속 나간 적도 한 번 있는데, 지금 제가 민원이 하나 들어 온 게 있었어요. 공단 주변에도 보면 이런 건설기계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주차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 보면 단속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이 야간에도 교통 소통하는데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단속현황을 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상당히 위급한 것 같은데 이거 부과한 건수라든가 과태료 부과한 것도 보면 이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인원은 부족하고 그런데 좀 앞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저희 건설기계는요. 일반사업용 차량하고 다르게 건설기계 화물차하고 다르게 주기장을 확보하라는 그런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데는 주차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주차를 금지하는 곳은 주택가, 공동주택 여기 외에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되는 것은 건설기계법으로 저희가 단속할 근거가 없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주차라든가 이런 법령을 가지고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단속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민원이 많이 나오는 데는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나가서 얘기를 하고 계도도 하고 이동주차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나 그런 데가 아니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건설기계관리법에 보면 여기 내용도 있지만 건설기계 소유자 및 점유자,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금지행위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33조에 보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게 일반도로라든가 그런데 주정차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러니까 주정차하면 안 되는데 건설기계 과태료를 갖다 법을 적용을 하려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주택가 또는 공동주택, 여기만 딱 명시가 돼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장소가. 그 외에 기타장소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건설기계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차단속이라든가 주정차금지법, 이런 거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해야겠네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천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그러면.

용복

최용복위원

이 노란 선 그어있는 데는 하여튼 기계장비라도,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건 주정차금지법으로 뭐든.

용복

최용복위원

할 수가 없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주정차 금지는 건설기계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주간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그런 거 제한되어 있는 것도 없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언제든 상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여기 5월 22일 삼산동, 갈산동에 이거를 주택 근처에다가 이게 주차한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거는 주택 주변에다 한 것들을 이동주차를 해달라고 저희가 계도를 시킨 겁니다. 1차 저희가 나가서 계도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갔을 때도 또 대 있으면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건설기계 장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주택가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단에 내가 민원을 받아서 그런데 소통이, 차가 크기 때문에 야간에도 보면 앞 시야를 가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속적으로 좀 관리 해 주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볼라드 현황을 보니까 지금 부평구에 1618개소가 있는데 탄성우레탄으로 해서 적합한 게 한 695개고 부적합한 게 한 900여 개가 넘는데 이게 맨 처음에 볼라드를 설치할 때 어떤 규격에 맞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리석으로 된 거, 뭐 이런 석재로 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돌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 말씀하셨지만 2차 사고라든가 보행하다가 다치거나 할 때, 또 다치면 이거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해놓고 이런 거를 사전에 교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다수의 볼라드가 2008년도 이전에 즉, 볼라드의 법적으로 규격을 갖다 제한하기 이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관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도로상에 앉을 수 있는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주로 석재용을 이용해서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행자들의 보행안전에 위해가 된다 해서 2009년에 법적 개정이 되면서 탄성 우레탄 재질의 80㎝ 이상 1m 정도 그 정도의 높이를 가진 재질로 설치를 하라고 법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도정비라든가 아니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볼라드를 교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아트센터라든가 보면 스테인리스로 해서 수시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왜 사전에 도로과라든가 해서 과장님한테 상의하고, 설치하고 그러지 않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원칙을 따지면 도로에서 어떤 시설물 행위를 하면 즉, 어떤 과에서 일을 하든 저희한테 우선적으로 협조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고 각각 본인들이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자세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 순찰을 돌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아트센터라든가 주변에 보면 이런 것들이 과장님하고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지, 이것도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 다 세금 낭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사전에 어떤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도 시설하는데 또 돈 들고, 규격에도 안 맞고 또 이것도 안 되니까 볼라드 다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요, 각 실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조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부평공원 같은 데도 보면 돌, 석재로다가 돼서 차가 충격을 받는다든가 사람들이 또 야간에 요새 아침에 새벽같이 운동하거나 그러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석재 같은 경우는 빨리 시급히, 612개면 이게 적은 게 아닌데 주민들 통행이라든가 또 불편 주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여기 보면 정상적으로 똑바로 좀 외관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제대로 꽂혀있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외관상 보기도 좀 안 좋고. 이런 거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내년도에 계획 좀 세워서.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거 많이 보셨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거 부적합한 것들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현재 부적합한 게 923개가 있는데요. 이게 현재 맞는 탄성우레탄 재질로 교체를 하게 되면 개당 한 2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923개를 다 교체하기는 어렵고 차츰차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고 보행량이 많은 쪽부터 우선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볼라드 설치하는 목적이 뭐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원래는 사실상 도로에는 볼라드를 도로법에 의하면 저희들 규정에는 볼라드를 설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차량진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볼라드가 설치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맞지만, 또 차량이 올라가서 보행에 지장을 준다는 민원이 자꾸 오다 보니까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아침에 법제처에서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전파 및 정부의 협조요청 자료를 봤는데 상위법에 안 맞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법에는 원래 설치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량들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로파손도 많이 되고. 그런 것들은 제가 조례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 어떻게 따지면 그것도 조례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조례는 없지만 인천광역시 도로설치기준 지침에 보면 볼라드를 어떻게 설치를 해라라고 나오는 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없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상위법에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상위법에는 없지만,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다고 해서 볼라드를 설치를 안 하면 보행자에게 또 보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경험을 한 건데요. 부개동 쪽에 볼라드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자세하게 관심 있게 보고 하시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러니까 볼라드를 저희가 설치를 하다보면 당연히 휠체어 이용자들이라든가 이런 쪽을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 당시에 미처 거기까지는 고려를 못 하고 차량진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다보니까 그쪽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요. 볼라드 설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구에서 작업지시하면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주변도 보고 볼라드 같은 걸 설치해놔야지, 그냥 설치하랬다고 해서 나중에 또 장애자분들 불편하게 되면 또 다 뜯어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두 번 다시 공사를 안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사람들 다 나가면 인력, 인건비 다 나아가야 되는 건데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앞으로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것도 작업만 시키지 말고 그 주변 상황도 좀 보고, 일을 시킬 때는 엄밀히 파악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 가지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도로법에 보면 그 시행량보다 높아 주민에게 부담 주는 상위법에서는 토지가격이, 아 이게 아니구나.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있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그 징수하는 토지가 가격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거 도로점용료를 적용하는 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0.02%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그 조례는 0.025로 돼 있어가지고 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적용시킨 게 있다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적용은 0.02로 적용을 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0.025는 옛날 법에 의해서 있었는데 그것을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0.02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못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천광역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다보니까 인천시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도시경관과장님!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돌출간판들도 이렇게 보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있는데 상위법에는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이게? 알고 계세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게 저희 부서가 부과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은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통보만 해주면 도로부서에서 이렇게 면적하고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고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지금.

용복

최용복위원

이렇게 돌출간판 같은 거 많이 돼 있잖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 많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점용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징수하잖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저희가 직접 징수하는 게 아니라 도로점용료는 도로과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저희 과에서 도로점용료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얼마에 부과시켜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돌출간판은 면적에 따라서 약간 부과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문수

박문수도로경관과장

그 부분은 각 구별로 조금씩 기준이,

용복

최용복위원

왜 그게 구별로 달라요? 이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준해야 되는 거지 구별로 달라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럼?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간판의 길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크기하고 기간, 그런 거에서,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기준 금액이 9000원이면 넓이 회배당 해서 9000원이면,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넓게 되면 거기에서 곱하기 해서 기준하면 되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9000원보다 더 많이 받는 우리 부평구 조례를 정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받고 있냐고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는 표준으로 1만 3380원인가,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지금 과장님.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거 다 주민들이나 상인,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부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 다른 타구에 비하면 저희들이 조금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타구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타구가서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돼요? 우리 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실무부서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검토하세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요새 연일 사실 동암역이라든가 부평재래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도시경관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항상 고생 많으신데, 고생하시는 만큼 결과가 안 나서 본 위원도 참 안타깝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노점상들이 구청에 와서 데모도 하고 연행도 되고 그랬는데 상당히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고서도 시정이 안 되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워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대집행 후에 비용을 갖다가 부과하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행정대집행법에 비용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부과하나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법에 하기로 돼 있잖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법에 가능합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비용징수 때,

용복

최용복위원

아, 검토가 아니라 하게 돼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대집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이 좀 말씀해 보세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 행정대집행은,

용복

최용복위원

절차를 한번 말씀해보라고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대집행이라는 자체가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 주최자가 자진해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기관이 대신 나서서 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본인, 그 사람들한테 징수하는 게 행정대집행 목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크게 노점상이라든지,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대집행을 요하는 비용계산에 의한 견적이나 의무적인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안 하고 계시잖아?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아직 못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왜 안 해요? 그런 건.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 그 부분이 주로 영세 상인들이 많고 노점상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용복

최용복위원

무슨 영세상인이야! 지금 과장님 있잖아요, 영세상인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얼마 전에도,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노점상들 보면 조사 한번 해보세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사람들이 영세한지!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긴 있지만 진짜 기업형 같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 거 구분하셔야지 법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엄연히!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내년에 행정대집행을 하게 될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용징수 부분을 저희가 철저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과장님 대집행하고 난 다음에 징수 안 하는 거는 이거는 과장님 책임이에요, 이거. 공무원들 다 나가시고 여러 사람들 대집행하면 어저께 집행계획에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장비도 다 동원하고, 그거 과장님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냥 와요? 네? 어저께 동암역 같은 경우에 대집행하려고 그러면, 어저께 계획서 있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 도로법에 의한 대집행은 즉시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 없이 나가는 경우가 수시로 벌어지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많고 큰 경우는 저희가 가끔 합니다만 불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즉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경찰이 동원은 됐지만 저희 도시경관과 직원들로만 구성해서 한 35명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장비가 동원이 되잖아?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장비는 어제 저희 차량이라든지,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7월 17일 보면 새벽에 진짜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장비동원이 보면 지게차 1대, 5톤 화물트럭 1대, 1.5톤 트럭 6대, 참여인원도 그렇고 인솔차량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동원이 됐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원이 되는 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법대로 좀 하시란 얘기야.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뭐 하루이틀 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적극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적극 추진하는 걸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인력 동원도 90명씩이나 되고 공무원들 여기 도시경관과장이라든가 도로과라든가 다 90여 명 이상씩 동원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과를 시키고 이래야지, 법에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노점상인들도 부담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 부분 적극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동암역도 그렇고 부평4동 재래시장 종합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대집행하고 난 뒤에 사후 관리가 되고 있나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그게 저희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문제로 볼 때 대집행을 합니다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사후관리가 현실적으로 하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 상주할 수도 없고, 지금. 저희 시스템도 순찰 위주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다량의 관리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사실 경찰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노점상들한테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번 대집행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몸살을 앓잖아요, 힘드시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거를 노점상 없애기 위해서 작업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후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보면 행정대집행 후에 상급 관서에 보고하게 돼 있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 하셨어요, 보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행정집행하게 되면 매월 저희가 시 건설심사과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그 행정대집행한 뒤에 사진 같은 것도 면밀히 좀 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저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저도 주민의 대표거든요. 주민들 대신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보고자료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하셨더라고요. 지금 대집행한 이후에 어떤 상태예요? 과장님!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국제프라자 앞에 부평시장 내에 저희가 9월 초에 추석 전에 한 번 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원상복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계속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만,

용복

최용복위원

순찰만 하면 뭐해? 네? 순찰만 하면 뭐하냐고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부평시장이 1, 2년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3, 40년 동안 관습적으로 굳어진 부분이.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대집행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대집행을 하지 말아야지!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하루아침에 저희가 그거를 다 없애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거지. 상인회한테 공문도 요청해서 보냈잖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거 언제 보냈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금년 소방서하고 소방훈련도 했고 지금 매번 저희가 출장 나가거나 공문을 해서 자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지금 소방훈련 얘기하는 거예요.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안 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진짜 부평시장 같은 경우는 열악하거든요. 내가 소방차 훈련할 때 다녀봤어요. 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노점상 규제 그런 게 없어서. 제가 대집행한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비가 돼서 혹시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가 긴급하게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이라든가 소방차가 원활하게 들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게 안 되고 있잖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부평재래시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인들 상가연합회에 물어보면 매년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그 주요 요인이 지금 환경문제라든지 거기 주민통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내재돼 있어서, 상인들 의식부족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연합회를 주축으로 하되 지금 환경개선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내년 초에 도출을 시켜서 만약 일부 노점상이 반발을 하거나 그럴 경우는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해서 조금 환경개선과 상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도 추진하겠다고 방향을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아쉽더라도 일단은 내년에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가 상인들 호응도라든지 그거를 이끌어내서 저희가 관련부서와 노점상 문제를 가급적 최대한 불편 없이 그리고 또 안전과 먼저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소방서에서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노점상들의 좌판이라든가 자진 철거하는 그런 협조공문도 보냈어요. 그거 아시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상인연합회나 노점상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시정이 됐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워낙,

용복

최용복위원

계속 얘기만 하지, 되냐고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은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다보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향후 계획서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11월 말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노점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점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방향설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서면으로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전혀, 조치 좀 해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과장님도 하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저한테 답변자료에 보면.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지만 경관과장님 이하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건축과장님 다 계셔요. 그런데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지? 이게 도로과 아니, 도시경관과가 주관돼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까 도로과장님한테도 내가 탁상행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재래시장에 건축과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부평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 내에 북쪽 진영종합시장 접해 있는 쪽에 보면 주소가 부평구 부흥로 315번길 동쪽, 316번길, 거기 도로가 노점상들이 이렇게 방치가 돼있어서 이번에 소송 걸린 거 패소한 거 아시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지금 오순덕 건 저희가 해서 2차 항소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나가서 도로과도, 재래시장 도로 폭이 전통시장법에 몇 미터까지 확보돼야 되는 건지 도로과장님 아시지요? 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장 내에 도로가 몇 미터 확보돼야 되는 건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전통시장법에 보면 도로는 4m 확보되게 돼 있어요. 네? 조례에도 나와 있고 전통시장법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건축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시경관과장님, 사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상의하셔서 그런 것들이 불법건축물들이 안 들어서게끔! 왜 그러냐 하면 꼭 민원이 들어 와야 하는 거야, 보니까. 경관과장님 지금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도로과라든가 주차관리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같이 회의한 적 있나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있어요, 없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은 상가들이 밀집돼 있어서 전통시장 또는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구 경제과에서 특성화사업 현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진흥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로 상부에 캐노피를 설치하고 이래서 처음부터 재래시장에 이렇게 상인들이 몰려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또 활성화가 되고 이래서 노점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기존에 오순덕이라는 분은 기존의 지하주차장에 영업을 해서 돈을 받고 영업을 했었는데 진입을 못 하게 됐고 사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원인제공자가 시장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러니까 그동안 영업 피해액을 보상을 해 주든지, 그 건물을 아예 구에서 매각을 해달라는 그 소송을 냈었습니다. 현재 이분도 잘 알고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원인제공을 여기서 했으니까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고 도로에 가설건축물 캐노피에 대한 거는 통행에 지장이 없다든가, 아니면 도로점용이 선행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처리가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재심에 들어간 거는, 항소하게 된 거는 뭐냐 하면 금액을 달라는 대로 다 금액을 법원에서 결정을 해 주니까 계산방법이 틀렸고 실제 무단 용도변경 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 지역의 형평성을 했을 때 임시적으로 용도변경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법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나왔고 법원에서도 원인제공이 그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용도변경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것도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저희 과에서는 용도변경을 해 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든 우리 구청 차원이든 주 원인이 이 노점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방 활동에도 지장이 되고 이러니까, 화재에 노출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는 걸로 해서 구청 차원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네,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청구를 얼마 하신지 알지요? 1억 8000 정도 청구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항소를 한 건데 저는 뭐 청구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건축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도시경관과라든 같이 합쳐서 전통시장도 살리고 도로정비도 하고 이런 게 정비가 잘 되면, 지금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나중에 정비가 잘되면 진짜 시장 활성화 더 잘 돼요.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좋은 말 “안전!”. 네? 거기서 만약에 이런 거 사전에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나중에, 재래시장에 불 요새 많이 나요. 그런 거 미리 좀 강구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국장님하고 점심을 먹으러 한번 시장에 갔어. 머리를 흔들어요. 너무 불법이 자행되는 걸 보고도 처리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여기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공감 좀 하시고 사전에 이런 큰 악재가 생기지 않게 미연에 방지 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이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제가 생각해도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국의 건축과라든지, 도로과, 도시경관과, 주차지도과, 교통행정과 이런 부분이 다 유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계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회의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유기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국장님 그러면요, 하여튼 올해 내년도 예산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거 지금 올린만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향후 계획서라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좀 전에 도시경관과장이 지금 일부 얘기한 부분이 우리 재래시장이 그러니까 부평시장 쪽에 이면도로 상에 지금 노점 그게 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아까 안전관계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 쭉 해서 아마 올 11월 말이면 제가 다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 구를 다 확대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의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까지 지금 정리 안 된 부분을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기초서부터 제가 준비를 해서 갑니다. 가고 또 예산도 그렇게 수반을 해서 가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저는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도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함으로써 관리가 돼서 전통시장이 정리가 되는 그런 걸 보고 싶고, 안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장님 이하 우리 관련된 건축과라든가 지금 여기 경관과장님, 도로과장님,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네.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요 지금 다른 팀들은 인원이 좀 잘 구성이 돼있는 것 같은데 보상팀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상문 팀장하고 김창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두 사람이 이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옛날에는 저희가 보상업무가 많아서 두 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는데요. 요즈음에는 저희가 도로개설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충분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워낙 보니까 이게 미불용지 민원상담, 보상업무에 관한 소송, 그다음에 이주 대책수립, 토지 및 물건조사, 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 뭐 업무가 줄은 게 아니라, 없다 그런 거보다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뭐 일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니까 제가 지금 도로과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30-29쪽에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뒤에 보면 명시이월 된 게 있지요, 또?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산전용 내역은 지금 하나도 없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명시이월은 보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동절기 공사로, 이게 추경에 반영됐던 거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연돼서 명시이월 해서 2014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한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앞쪽에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예비비는 어느 때 쓰는 거지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예비비는 당초 예산을 올려놓지 못하고 예상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네, 그렇지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재해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게 2014년 11월 29일, 내일모레면 시행이 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3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다시 신설이 됐어요. 신설된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일모레부터 시행일이 되는데 신설은 5월 28일 된 내용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여기에 보면 예비비가 한 5건으로 해서 보면 도로 파손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비용, 그 나머지 4건은 사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지급에 대한 전부 다 소송건이네요. 그래서 1억 1051만 1000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면 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았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개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는 예비비를 사용을 할 때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비비 사용에 따른 계획서를 청장님까지 결심을 득해서 예산부서에 주면 예비비 지출을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이렇게 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법령이 바뀌면 예비비 사용에 따라서 의회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시 설관리공단이사장님! 보안등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보안등이 지금 전체 우리 22개 동에 몇 개나 있습니까?

시중에 자동 점멸하는 게 있고 지금 on/off 스위치로 돼 있는 거 하고 구분을 한다면,

네, 재래식하고. 재래식은 몇%나 돼요?

반반?

내가 왜 이거를 자꾸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보안등 개보수 현황을 쭉 살펴보면요 여기에 쓰는 비용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주로 인건비하고 경비인데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한 2600정도가 지출이 됐네요. 네?

네. 그리고 2014년 1월부터 9월 30일 현재까지는 한 5700이 지출이 됐는데 지금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램프, 안전기 교체, 수신기 교체, 기타 전선 교체, 단선 보수 등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쉽게 고장률이 많습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시 설관리공단에서 파악한 것은 아닐 거고 민원접수에 의해서 한 것이 대다수이지요?

신형은 제가 얘기할게 아니고 지금 신형 말고 재래식으로 해서 개·보수율이 굉장히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내구연한도 없고 그럴 테지만 지금 등이 그냥 수은등입니까? 뭡니까?

네?

아, 나트륨 수은등.

지금 아마 정부시책도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는 가로등을 전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하지만 LED등으로 청사 내지 동사무소 전부 다 그걸로 교체할 예정인데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된 거 있지요? 보안등으로?

그런데 그건 권역별로 어느 쪽을 주로 많이 하고 있지요? 가로수가 너무 커서 지금 보면 보안등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해서 밑에 인도 쪽에 이렇게 설치해놓은 게 있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거 지금 설치한 거 지금 도로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단 지금 시 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가로등,

춘우

이춘우위원

별도로?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가로등이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전기팀에서 하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 건 접수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춘우

이춘우위원

수시점검 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저희가 점검을 주 1회 이상 야간순찰을 돌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시 설관리공단에서는 어쨌든 보안등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고장률이 많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기는 되겠지만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하여튼 보안등 보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매 분기별로 이렇게 한다면 막대한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가 옛날 재래식이고?

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도시국이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부딪히고 또 이해관계가 많이 걸쳐있는 사업들이어서 고생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이나 미처 캐치하지 못 한 부분을 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먼저 지금 보안등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 설관리공단에 더불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이 교체할 때는 신형으로 교체를 하지요? 지금 보안등 교체를 할 때는 신형으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게 하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요즈음에 저희가 보안등을 교체를 할 때는 양방향수신기라고 그래서 그걸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향수신기는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사무실 내부 PC에 고장이 됐다라는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 신고라든가 순찰 없이도 바로바로 어느 지역에 고장이 났는지 캐치할 수 있게끔,

순화

강순화위원

교체할 때는 양방향수신기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보안등이 접수가 신고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부평4동하고 십정동 쪽이 이렇게 신고가 상당히 많아요. 이쪽은 그럼 옛날 구 보안등이 많다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부평4동이나 십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양방향수신기가 별로 설치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신고가 많은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여기서 그 동에 이렇게 접수가 많은 걸 보면 그 동도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 여기는 신고가 많아서 가장 또 불안할 수도 있는 곳인데 다른 지역보다도 거기가 유난스럽게 보안등에 대한 신고가 많게 접수됐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도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민원을 하나 드렸는데 어두운 건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어둡다고, 너무 어두워서 거리가 컴컴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어둡다고 신고가 들어오면요 야간엔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보고 어두운 위치를 파악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왜냐하면 보안등은 신설을 하면 또 주무시는데 야간에 불빛이 밝다라고 또 역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신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어두운 곳도 옆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서 해야 됩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어둡다고 하고 길거리 위험성이 많이 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수가 이렇게 평균 2014년도 거를 보니까 2000건수가 넘는데 특별하게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무튼 주민의 편리이고 이런데, 어떤 사건 사고가 안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선은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사건 사고가 좀 적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곳은 도로고 관리는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도로과에 민원이 많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저도 이번에 도시환경으로 오다보니까 여기 부개동 쪽, 조금 여기서 떨어지는 부분에서 도로가 여기는 차별받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궁색한 변명이지만 아시안게임 때문에 거기에 가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이쪽에도 많이 신경을 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팀장님하고 한번 돌아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시간을 제가 못 내서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같이 한번 돌아보고 진짜 주민들이 불편사항 있는 곳 해당되면 그쪽에 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외곽지역으로 나가면 부개동 쪽, 일신동 쪽, 아마 십정동 쪽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에서는 이거는 예산이 좀 그래도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힘드시겠지만 일하시는 분들, 주민들이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저기하고 그리고 또 도로과장님, 부평1동에 갈보리교회 앞에 전신주 이전 승인해 줬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승인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승인이 됐으면 이제 곧 전봇대 교체가 될 거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사건 때문에 했었던 건데 행정에서도 신속하게 그런 부분은 해 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신속하게 했던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을 거기서 했지요, 도로에서?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과속방지턱 하는데.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어떤 기준이 있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우선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할 때는 가장 급한 데가 학교 주변하고 유치원 내지는 경로당 노약자라든가 보행약자들을 위한, 어린이 보호를 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다음에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속도가 나는 데는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잘못하면 2차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차량의 속도가 있는 곳은 피하고 이면도로 위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과속방지턱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거기를 또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는 과속방지턱 자리가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고가 한 번 있으면 어느 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소수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제가 여기는 아니라고는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본 위원이 알아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하고 확인한 뒤에 설치가 가능한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도에 한전에서 했다라고 얘기하던데 그 부분도 인도에 뭐가 나와 있는데 인도 보도블록 할 때 그것도 한번 인지를 해주십시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보도블록 할 때 거기에 뭐가 나와 있으면 거기 상태를 그냥 놔두고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그래서 민원을 제시해서 그거를 한전에 전기시설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해서 한전에서 다시 교체 말끔하게 해서 주민들이 좀 안전하다. 민원 제시한 분들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인도나 도로가에 뭔가 불침물이 나와 있으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자한테 이걸 하도록 해 주시고 공사를 하셔야 좋을 것 같은데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도로를 깔았으면 분명히 여기에서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민원을 계기로 해서 그걸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차후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조치를 하고서 같이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이제 도시경관과장님,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방금 최용복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불법 노점상 때문에 미움도 많이 받고 그랬으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노점상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추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이렇게 표를 봐도 늘어나고 있는데,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대책을 강구하실 때 왜 늘어나는지 분석을 좀 하고 하셔야지, 이거는 보통 노점상들은 생계형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4, 50대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노점상 아니면 음식점 해서 다시 폐쇄하는 그런 경향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노점상이 일어나는 것도 어떤 철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강구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 별 뾰족한 방법이 나올까 그런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여기에는 별도의 어떤 부평만의 추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인천의 현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강구책이라……, 거기에 대해서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제가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에서 광고물 업주가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야 되는 거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보수교육 받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거 잘 받았는데 두 분만 안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했네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일신동하고 청천동에 계시는 두 군데에서,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이거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2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5만원 정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아니, 25만원,

순화

강순화위원

25만원이요? 아, 25만원이면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잘 받았는데 거기가 한 분만 안 받아서, 그런데 2014년도에는 교육을 안 한 것 같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2014년도는 자료가 지금 10월 달까지밖에 없어서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 연말에 합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11월 6일 지금 56명이 받았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2월 6일 잡혀있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받았습니다, 교육을.

순화

강순화위원

아, 12월 6일 받았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보수교육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아니, 매년 하던 게 왜 시행을 안 했나 했더니 12월 6일 해서,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11월 6일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이런 것도 다 신고에 의해서 불법을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떤 단속을 나갑니까? 광고물 설치 같은 거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광고물 설치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할 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단속을 할 때 저희가 주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순화

강순화위원

민원 신고사항으로 이렇게 합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것도 하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대로변 같은 경우는 일제 조사해서 불법광고물일 경우 저희가,

순화

강순화위원

일제 조사는 언제, 언제 하는 건데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제 조사는 저희가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내년쯤 다시,

순화

강순화위원

금년에는 못 했다고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1년에 연 1회 이상 합니까? 2회 이상 합니까? 그거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따로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구체적으로 안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신고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조금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고에 너무 의지하다보면 그 상태에 대해 또 개인 간의 어떤 다툼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회적으로 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거를 관에서 했다라는 저기가 나야지 신고가 되면 그 사람이 좀 서로가 많이 뭐든지 그러잖아요. 개인과 개인 간의 신고가 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절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2회라든가 이렇게 좀 단속을 해야지 그게 맞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괜찮은 건가요? 어떤가요? 강구해보시겠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든 우리 이웃이 요즈음에는 너무 개인주의가 되다보니까 하나하나가 개인주의를 만들어가는 결과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관에서 해야 될 일은 관에서 해야지 개인들한테 서로 맡기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면 그런 게 또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든지 좋은 취지는 개인이 해서 되지만 이런 벌금을 무는 그런 상황 같은 것은 관에서 위주로 해야지 개인한테 위주로 의지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이거는 정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야지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지금 현재 그런 추세로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추진하고 있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만 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꾸 질의 드려서 좀 그런데 한번 물어볼 게 있어서, 이번에 소송 걸린 건에 대해서 이게 하루이틀 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그런 협의된 사항이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서부터 사실 부평재래시장 주변 노상 정비를 위한 민간 간담회도 갖고, 그런데 이런 게 시정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 이런 일이 간담회가 상당히 많아. 부평재래시장 주변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자율정비 협조와 요청도 했고 민간 용역사업 추가 시행계획도 수립도 했고 구청장님하고도 간담회도 갖고 2011년도에는 소방출동훈련, 노점 합동 계도 실시도 했고 사실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4월에 노점상 단속을 했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처음이야. 10회에 거쳐서 과태료 부과한 거 있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자진 정비안내문도 보냈고 자진 정비도 협조도 했고 여러 가지 애는 많이 썼지만 결과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일단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한 것도 12건인데,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권OO’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떡방 앞 노점 4만원 부과시켰어요. 이게 감경이라는 뜻이 뭐예요? 감경여부 했는데 감경이 뭐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과태료가 다 해당되는데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 10% 정도 감면을 해줍니다. 10% 정도 감면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감액됐다는 거야?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감액될 수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4만원 부과했는데 그러면 결과는 감액됐다 그러면 얼마를 감액해줘, 10%?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감액해서,

용복

최용복위원

잘 몰라서 그래요,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감액해서 아마 그 정도 예, 20% 감액입니다, 자진납부 할 경우에. 감액해서 4만원일 겁니다. 5만원 나가서 감액해서 20% 해서 4만원 나갈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원 해서 감액해서 4만원 했어. 나 같아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다 해 이거, 네? 4만원 부과시키고 그거 하루, 여기 보니까 최고액이 20만원까지도 돼 있더라고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20만원까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제가 부과 내역서를 본 거예요. 이거 2010년도서부터 지금 2014년도까지 12건밖에 안 돼, 과태료 부과시킨 게 노점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되냐고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조금 법적인 관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어떤 면이냐 하면 부평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갖고요. 이제 진흥책이 있다 보니까 저희 도시경관 노점상 단속부서에서는 경제과에서 주관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유도를 했고 계속 추진을 그런 식으로 해 와서 가급적이면 제재라든지 규제를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상인들끼리 내부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켜서 지금 저희가 이제 경제과에만 맡겨둘 수 없다 해서 같이 협조해서 만약에 규정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노점상에 대해서는 전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금년부터 계획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과장님! 시장 활성화 차원은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다 신경 많이 써요, 관에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재래시장 경제지원과에서 얼마나 지원하는데! 벤치마킹도 잘 되는 곳 가서 다 벤치마킹하고, 저도 이거 자료 다 뽑았어요. 몇 십억 돼요! 그래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점상 상인대표들 하고 간담회, 이게 간담회가 몇 건인지 알아요? 무척 많이 했어요, 이거 보니까. 2014년도에는 한 매달, 어떨 때는 6월에는 두 번씩도 했네,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얻은 게 뭐예요? 간담회 해서.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과에서 주로 활성화쪽 차원만 강조를 해서 가고 또 자율적으로 모든 걸 상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용복

최용복위원

아, 알았어요. 다 똑같은 얘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4년 동안에 부과된 내역이 이 정도이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안 하려면 말든가! 형식적으로 한 12번 샘플로 딱 잡아서 부과시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안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없어졌어요? 안 없어지잖아. 어떤 사람은 두 번씩 그냥 연속으로 이렇게 돼 있더구먼.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 두 군데 하고 있는 거야. 같은 날짜에 과태료 부과된 게 보니까. 같은 날짜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세 군데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점상들 주소 다 확인하면 이 사람들 진짜 돈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생계유지형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노점상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내가 미처 질의를 못 해서 그런데, 또 과장님이 저한테 노점상들 파악 다 하셔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믿고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전익찬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보니까 하여튼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최근에 돼 있는 거는 그 해 그 해, 감사 전말 처리를 해서요 보고를 해서 다 끝났고요. 올해에 대해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없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혹시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해서 지적됐던 사항 있으신가 해서.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로 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15개 단체로 해서 2012년도 집행한 금액 알고 계세요? 2012년도에.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요?

춘우

이춘우위원

네. 1억 9441만원, 2012년도에.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2010년도요?

춘우

이춘우위원

’12년! 2013년도는 예산액이 2억이 있었네요. 알고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혹시 보조금 업무처리 기준절차에 미공개한 사실이 있는가를 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구청장은 보조금 업무처리 기준, 절차를 구청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통보 내지 공개하기로 돼 있어요. 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공개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는 2013년도 9월에 한 10일간 감사한 게 있었고요. 2013년도 9월 23일부터 5일간 감사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건축과에 공동주택 유지관리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인터넷에 공개를 했는가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거는 인터넷에 공개는 안 했습니다. 이거는요, 그 감사는 구청 산하라든가 지원단체에 보조해 준 금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고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공동주택 보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그 단체는 아니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인터넷에 공개를 했다든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는 안 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다면 이게 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한번 검토해서요 추후에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미공개로 나와서 내가 여쭤봤는데 확실히 저기를 알아보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혹시 하게 되면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부3.0 공개라고 하는 사이트 알고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단체에다가 지원금을 준 거에 그렇게 했는데 이 사항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좀 협의를 해서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요. 우리 시 설관리공단이사장님!

어제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도시경관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경관과 소관만 하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뭐냐 하면 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 계좌 잔액 납부에 미이행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1조 등에 의거 광고물 표시기간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과 관련하여 본 공단에서는 대행하던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제가 2013년 7월 14일자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위탁관리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안전도 검사 수수료 계좌통장의 미납수수료 그리고 이자 수입을 부평구 도시경관과에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처리를 재정상 추징을 한다고 그랬는데, 행정상 시정하고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경관과 맞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저기 하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부3.0 공개시스템에 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시 설관리공단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 설관리공단의 건수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총 36건이에요.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더 말씀드리는 거는 현수막게시대가 지금 몇 개나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전체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안전사고 난 적이 없어요? 사고 난 적.

본부장님!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왕 답변하시는 거니까 지금 시민게시판은 미도기획인가요? 위탁?

직접 하고 있지요?

시민게시판이나 현수막게시판을 우리 부평구에 있는 각 과에서 지금 부착하는 현수막도 외부에, 지금 여기에 우리 도시국 산하에는 별로 없지만 행정복지 쪽에는 예를 들어서 세무라든지 이런 쪽에는 현수막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외부에 부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하나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즉, 개선할 수 있는 방향, 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민게시판이나 신진상 이사장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적하는 바가. 개설을 해라. 시민게시판 위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

현수막게시대도 우리 부평구의 PR 말고 거기에다도 게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부평구 구청에서 붙일 수 있는 관용게시판이 없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요? 도시경관과에 협조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그런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현수막게시대나 시민게시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수막 제작은 다른 데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직접 자체에서,

관여를 않죠?

다만, 탈부착만 하는 거만 하고 있는 거지요?

특히 내가 지금 자꾸 안전사고가 없냐고 물어보고 노후관계도 물어봐야겠는데 정비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잘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매번 하는 얘기인데 불법광고물이, 유동광고물이 유독 굉장히 많지요? 건수가.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금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00만 건 이상이 돼 하여튼, 200만 건이에요, 200만 건. 유동광고물! 정비 실적을 보니까 현수막, 입간판, 현수막이 38만 건, 입간판이 한 만 건, 벽보가 81만 건, 전단지가 무려 170만 건 되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걸 획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작년부터 경기가 나빠지면서,

춘우

이춘우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홍보라든지 상품 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경기 나빠지고 하는 게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 고발하면 뭐하냐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그 이상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강제철거,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고발 그 이상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춘우

이춘우위원

내 얘기는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 대안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래서 현수막게시대를 저희도 개수를 늘리는 쪽이라든가 아니면 LED광고판 같은 걸 만드는 걸 한번 향후 적극 검토를 해서 불법광고물을 좀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최대한 방안을 강구를 해서,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큰 문제예요. 고질병이라고요, 이게.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이 이게 지금 아마 전체 보면, 이게 단속할 때는 좀 별로 없는 것 같다가 단속이 안 되면 그냥 사방에 그냥 뿌려져 있어.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네, 나상길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오전에 최용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행정대집행 나갔을 때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발생된다고 그랬잖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 2014년 들어서 7월 17일 하고, 8월 27일 해서 두 번 나갔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한 번 나갈 때마다 보통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물론 인적인 것도 많이 있겠지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 직원들 나가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지게차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용역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조금 달라서 한 번 나갈 때마다 얼마씩 들어간다고 딱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보통 지게차라든지 5톤 트럭 같은 경우는 두세 대 하면 한 50에서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인적소요는 계산상으로 못 하고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50에서 1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네, 참고하겠고요. 행감자료 31-30페이지를 보면요. 과오납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과오납 발생해서 도로 당부를 해준 경우가 생겼는데 도로법위반과태료거든요, 대부분이. 도로법 위반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이거는 무단적치물이나 포장마차, 그다음에 노점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백 아무개하고, 배 아무개는 부과금액이 5000만원인데 5250만원을 청구했다는 얘기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5000만원 아니고 천원 단위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5만원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거 오타 나온 거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죄송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두 번씩 청구한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왜 두 번을 청구하게 되고 과오 부담한다는 게, 과납 청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지금 백 누구분은 5만원인데 이게 은행에서 수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납기내 금액을 5만원으로 하고 납기후 금액을 5만 2500원으로 해서 5%를 가산해서 보냅니다, 대부분 고지서가 그렇게 나가는데요. 은행에서 받으면서 실수를 해서 5만 2500원을 징수를 해서 저희가 나중에 환급을 해 준 결과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이제 500원 단위는 거의 그렇고요, 보면. 두 번씩 수납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이제 이런 경우는 노점하시는 분들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몇 년 동안 노점을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고지서를 먼저 내보냈을 때 가지고 계시다가 안 내고 계시다가 또 우리가 다시 체납고지서를 보내면 그때 냈다가 또 집에 이렇게 보니까 고지서가 또 있으니까 자기도 옛날에 안 낸 걸로 생각하고 또 내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고지서를 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경우에는 여기 우리 본청에서 체크가 돼서 그분들한테 다시 환불조치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요구했을 때 해 주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이제 추가로 들어 왔을 때 발견되면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발견되면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견이 안 되면 그냥 잡수입으로 잡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이건 고지서가 같은 번호로 같이 들어오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 작은 금액인데 고지서가 오면 낸지 모르고 또 내는 경우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냈는데 이쪽에서 제대로 체크가 안 돼서 안 냈다고 서로 실랑이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게 뉴스에도 나왔던 부분이고, 사실은.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영수증이 없으니까, 5년 보관을 해야 된다는 둥 해서 영수증이 없으니까 자기는 분명히 냈는데 또 부과가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행여 거기가 그렇게 두 번씩 이중부과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네, 다음에는 건축과장 아니, 도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우리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이 있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이라는 게 보통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주로 진입출입로라든가 아니면 일반도로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보통 항목을 보면 거기 보니까 차량출입시설, 시설안내표지판, 돌출간판, 건축현장 도로점용, 매설물점용료 쭉 이렇게 예닐곱 가지가 있네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중에서 가장 많은 건이 매설물점용료하고 차량출입시설료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건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도로점용 정식적인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그런 것들은 변상금이라고 그래갖고 120%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수시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다가 적발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재를 잠깐 쌓아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거기 상가 같은 데에 본인들이, 주인들이 일반 시멘트를 거기다 깔아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인 안 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 부분들은 지금 도로에 점용을 할 때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일단은 철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도로 진행차량이라든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니까 철거를 하고 대신에 만약에 철거가 안 될 때는 저희가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허가를 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다수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다수가 아니라 많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 부분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거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상에 구조물을 갖다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들은 일제조사를 통해서 1차는 철거를 목표로 하고 만약에 철거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곳이 있지요? 보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대부분의 도로가 사실상 허가는 안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안 되는 게 원칙이고 다만,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주거용으로 예전부터 사용을 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용허가를 갖다가 내주고 있고요, 기존서부터 있던 것들. 신규는 저희가 안 내주고 있지만, 예전부터 사용했던 것들. 그리고 또는 건물 신축에 의한 자재 적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일시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점용허가 대상이 안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조물 놓고 그냥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조사를 해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계몽을 해야 될 것이고요. 대부분 이런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곳이 있다가 보니까 미관상에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보니까 또 적치물을 내놓게 되는 부분도 있고 같이 병행이 되거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 않고 허가를 근본적으로 내줄 수 없는 곳, 이를테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거기를 도저히 가면 안 된다는 곳 아니면 버스정류장 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유를 분명히 통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쪽에는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그런 게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다고 보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잠깐 잠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건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현장 도로점용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일시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 집 앞에 상가 앞에 내놓고 들락날락하는 경우에는 한 번 했을 때 바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당연시로 알고 한단 말이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그 관리도로가 몇 km 정도 돼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약 360km 정도 남짓 360, 380km 정도 될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상가 쪽에 이런 밀집돼 있는 곳,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지금 허가를 안 내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내년에는, 그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관상 뿐 아니라 그러다가 보면 옆집에서 하게 되면 그 옆집에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단속을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시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도 좀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요 금년도 그 부분에 문제가 자꾸 제기가 돼서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하려고 인력충원 요청도 하고 계획서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청천동, 산곡동 여성 500보에 청천동 2차 사업은 마무리 다 됐지요? 올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저희 포장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산곡동쪽에는 마무리됐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금년도 포장 계획했던 건 다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마무리하셨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현장 한번 보셨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직까지는 못 나가봤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마무리 언제 했는데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청천동 거는 마무리된 지가 꽤 됐고요. 청천동 건 제가 현장을 봤고 아니, 산곡동 거는 제가 현장을 봤고요. 청천동 거는 연초에 했으니까 그거는 제가 같이 돌아다녀도 봤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산곡동 쪽에는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여성 500보 사업으로 우리 도로과 뿐 아니라 여성가족과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다른 쪽에서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포장 한 거에 대해서 그쪽 현지에 주민들, 그다음에 500보 사업 하는 그쪽에서도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장을 다시 한 번 도셔서 체크해보시고 500보 사업은 그 사업의 한 일부분이잖아요, 같이 협조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를테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저희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현장을 시간되는 대로, 행감 끝나는 대로 한번 현장을 나가보시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사업이 있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게 2013년도 8월 1일부로 위탁이 됐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디로 위탁을 하셨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인천옥외광고물 협회로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그쪽으로 이관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자체 점검했을 때 업무흐름하고요, 업무 진행했던 부분하고요 위탁했을 때 업무흐름도하고 많이 차이가 나나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업무내용은 사실상 같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할 경우는 자체 하는 거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업무를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그렇게 위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랑 절차는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옥외광고물 안전검사나 이런 것을,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 도시경관과 광고물팀에서 하게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도시경관과에서 했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위탁으로 했을 때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인천시옥외광고협회에서 지금 대행해서,

상길

나상길위원

광고협회에서 하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거 해서 그 내용을 다시 이쪽으로 도시경관과로,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통보가 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통보가 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광고물 안전검사서를 이쪽에 다 가지고 있겠네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저희가 통보받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팀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전에 이 자료가 전혀 없다고 그랬었지요?

네.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검사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서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검사항목이 쭉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뭘 보고 잘됐는지, 못됐는지 확인을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것은 합격, 불합격 이게 여기에 안 오는데 뭘 보고 그걸 확인을 하지요? 여기 안 온다면서요?

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조례를 보면요. 조례를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업무를 지금 제대로 않고 있는 건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7조를 보면요. 안전점검 절차 및 검사요령에서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6호 서식에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7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별지6호 서식이라는 게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7호 서식이라는 게 옥외광고물 안전검사대장 이거입니다. 2번 사항, 3번 항에 보면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1항 규정에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의 6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5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4항에 안전점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보면요. 그러면 여기 3항에 의하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봤습니까?

생략을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런데 내용이 결과에 따라서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요. 저희가 일단 불합격, 합격 통보는 받고요. 그리고 1년에 저희가 1회 내지 2회씩 옥외광고물협회에 가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합격, 불합격 통보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 내용을 근거로 인해서 여기에 검사내용 기준에 의해서 검사결과를 표기를 하잖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이걸 받아야 확인할 수가 있지 거기에서 합격하면 그냥 합격입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거기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보내기 때문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저희가 1년에 1회, 2회씩 정기점검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정기점검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제반사항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위탁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이 내용을 받아야 이걸 봐야만 이걸 보고 거기 점검을 확인할 거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 법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우리한테 결과를 통보하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까지는 안 받고,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이걸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더니 지금 팀장님이 여기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위탁업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용을. 그러면 이 업무를 전혀 지금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검사결과를 이걸 보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검사발급증이 거기에서 합격이라고 하면 그냥 발급증만 내주는 거고 발급대장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만 준 거예요. 이것만 그냥 제출해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걸 잘못 알고 질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업무를 정확히, 여기서 제대로 업무를 위탁주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하고 이제 별 상관이 없다, 위탁업체에서 한다, 생각하고 업무를 등한시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정확히 알려고 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면 검사실태 조사서가 이제 당연히 비치가 되겠지만 모든 업무가 그런 경우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조금을 줬을 때 보조금에 대한 모든 서류는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결과 통보하고 저희 공무원이 가서 일정기간 감사하고 점검해 갖고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걸 보고 확인한 다음에 안전증명서를 발급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됐나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 서류를 제출하라고, 실제 조사서를 제출하라고 들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돼 있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옥외광고물 신고나 허가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6호 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7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된다.”, 이랬거든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할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 줬을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서류를 모든 걸 보관을 하고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서류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렇게 끝나고 저희가 1년에 1회 내지 2회 옥외광고물협회나 시 설관리공단 정기점검을 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이 2014년도에 됐던데, ’14년 5월에 됐는데 위탁 주고 난 다음에 됐거든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 전에부터 있던 서류인데 그 부분은, 그 조항은 저희가 5월에 개정은 안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하러 나갔을 때 뭘 가지고 나가요?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거는 없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저희는 없습니다, 안전점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모든 걸 맡겨야지 또 이중으로 되게 될 경우에는 혼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행해졌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일단 거기에서 오는 문서는 서류대로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현장에는 전혀 안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쪽에서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나가는데, 그렇게 확실히 무슨 점검필요성이 인정돼서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평상시에는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안전점검 옥외광고물을 설치를 하고 그 위탁업체에서 안전점검을 수시로 나갑니까? 아니면,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안전점검을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안전점검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간판이라든지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지주간판이라든지, 옥상간판에 5m 이상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에 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안전점검을 받아서 그게 와야 저희가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위탁을 그쪽으로 줌으로 인해서 이쪽에는 안전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현장을 나가지 않고 서류상으로 거기서 가부만 받아서 진행한다는 얘기네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나가고 거기도 나가고 그럼 이중적으로 해서 오히려 조금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고요. 또 아직까지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타구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에서 온 것 중에 안전점검해서 불합격 맞은 건 있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본래 안전점검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요.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현지 시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해서 만약 문제가 되면 여기 보완하고 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현황에 대해서 불합격 맞은 것이 한 건도 없고 전부 다 합격 맞은 것만 다 왔거든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옥외광고협회에서 검사원이 나가서 대상물을 검사할 때 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현지 시정시켜서 수정한 다음에 합격 처리해서 오기 때문에 만약 처음부터 안 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다 보완을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불합격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거기에는 이 검사를 해서 불합격된 것도 나왔을 것이고 시정하라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지요, 이를테면.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그런 서류는 전부 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이쪽에서 나가서 서류 검사하고 지도감독 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위탁업체에.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저희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 1회에서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014년도에 나가서 검사한 결과 있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저희가 10월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검사결과를 어떤 식으로 검사해왔는지, 위탁업체 검사를 했다는 얘기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 자료를 바로 좀 보내주세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자료를요. 네, 잘 알았고요. 매번 나오는 부분인데 노상적치물 민원현황을 봤을 때 민원접수 건이 올해도 946건이 돼 있네요. 현재, 11월까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도시경관과가 지금 하시는 일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다 즉각즉각 처리가 안 되겠지만 민원접수 받아서 나가서 실태점검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 저희가 민원접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도로상에 적치물이 생기면 현장에 가서 도로 통행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보행하는 데에 큰 지장이 있다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서 즉시 저희가 조치를 해서 수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압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계고, 그래서 노란딱지를 먼저 줍니다. 언제까지 치우십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안 치우면 다시 2차 계고를 저희가 또 줍니다. 그리고 2차 계고에도 응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3차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경우는 저희가 대집행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요. 잘 하셨어요. 노점상 실태조사 관리카드까지 잘 이렇게 만들었는데 1차 계고, 2차 계고 쭉 했는데 지금 청천동 도깨비시장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지금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수시로 나가서 계고가 한다면 3월에 나가고 그다음에 또 나간 적 있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계속 수시로 순찰하면서 하기 때문에 민원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하는데 지금 카드작성이 1월, 2월, 3월,

상길

나상길위원

민원 들어올 때마다 가서 경고조치만 하고 오시는데 이런 경우가 오래 두다가 보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고 하니 동암역 노점상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노점상 단체 가입 그런 것도 아직 없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점상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1차 계고, 2차 계고해서 안 됐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그쪽에 보면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못 다닐 정도잖아요. 또 특히 퇴근시간에. 그런데 노상 민원은 이렇게 수십 건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답보상태예요. 처리과정은 답보상태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일제 점검도 했었고, 그때 그 아시안게임 기간에서 저희가 대집행도 했고,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경관과장님은 점검만 계속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쪽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정확히!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계몽하고 있습니다. 노상 지도와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으면 도루묵이에요. 노상 그 자리예요.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변한 게! 내년도에 어떻게 중점적으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있냐고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계획은 연간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특성상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고 대집행을 하고 오더라도 나중에는 물건을 다시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내줘야 됩니다. 내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그 사람들은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또 내놓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악순환이 계속 되면 그대로 그냥 놔둘 겁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계속 놔둘 때마다 저희들이 단속을,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면 단속을 나가지 말아야지요, 차라리! 뭐 하러 단속은 왜 나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렇다고 단속을 안 나가면 그 사람들은,

상길

나상길위원

단속을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 사람들은 더 나오게 되고요. 불이익도 안 받게 되면 또 주민들 민원도 쏟아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올 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은 주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단속 나가서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나갔을 때 한 예를 들어서 청천동을 하나 봅시다. 도깨비시장을 봅시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했고 금년에도 엄청 단속을 많이 해서 전에 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슈퍼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최소한 노란선 그려진 데에 밑으로 나오면 계속 단속을 해왔고, 지금은 많이 주민 계도도 돼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거의, 상가는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 노점상보다도 상가 쪽에서 내놓는 물건들이 굉장히,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은, 그래요. 거기는 노점상이 아니라 상가 쪽에서 내놓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거는 얼마든지 쉽게 처리할 수 있고 단속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노점상이 들어앉은 데는 지금 동암역 같은 경우는 어제도 고생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오래 되다보면 이제는 상가들도 노점상처럼 그렇게 변질이 된다는 얘기지요, 변질이! 상가가 있으니까 물건 안 내놔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앞집이 내놓으니까 옆집이 내놓고, 옆집이 내놓으니까 밑에 집도 내놓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래 지속적으로 가다가 보면 노점상하고 똑같은 그런 결집력이 생겨서 더 어렵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 어렵게! 지금 단속을 나가겠습니다. 단속을 나가는데 잘 안 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 영세할 이유도 없고요. 또 영세한 사람은 법을 안 지키란 법도 없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 저희 단속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관내를 전체 다는 못 하지만 내년에는 지금 예산을 그것 때문에 한 1억 5000 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행위라든지 노상 적치행위를 앞으로는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길

나상길위원

답은 매번 강력하게 단속이에요. 매번 답은 강력하게 단속인데 퇴근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퇴근시간에 한번 가보시면 차량하고 그 차가 두 대가 못 비킬 정도예요. 물건이 나와 있어서! 그건 노점상도 아니란 말이지요. 노점상도 아니라고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는 상가에다가, 그 상가주인 점주들한테 집행하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길

나상길위원

딱 눈에 띄게 한 군데 달라진 게 거기 한둘약국 사거리 위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 스마트폰 가게로 이렇게 이번에 하려다가 제재해서 좀 들어갔던 부분 있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한 단적인 예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나가고 새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다가 보니까 앞에까지 나왔어요. 옆에 생선가게가 많이 나왔으니까 자기도 나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서 아마 단속을 나갔을 거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대집행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를 막은 거예요. 그 앞에를 한 거거든요. 바로 그게 본보기라는 얘기죠, 그게! 한 번 내놓은 사람은 당연히 내놓는 것이 맞는 걸로 알지만 이 새로운 사람이 옆집이 내놓으니까 나도 내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제재를 하니까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노점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다 상가들이 앞에 주인들이 내놓는 거란 말이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수시로,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할 의지는 없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앞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다음에 이 자리에 앉으셔서 업무보고 받으실 때나 행감 받으실 때 보면 안타까운 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반복되는 얘기, 답을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일단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나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겠는데 지금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한번 간담회를 따로 가져서 좀 좋은 방안도 좀 찾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임지훈 위원장님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고발하고 그러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고발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나는 이런 게 건축과에서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도시재생과에도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 재생과에서?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33-30쪽에 불법건축 배드민턴장 십정동 186-17에 있는데 이거 2013년도 12월 12일 원상복구 지시 및 행위자 고발을 하셨는데 고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 안 했는데,

과장님 이런 건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과장님께서 도장 다 찍었네. 그리고 그렇게 불쑥 나와서 하는 거 아니야, 위원이 하라면 하는 거고. 확인 못 했어요, 과장님?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확인 못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수감 자세 돼 있는 거예요? 네? 안상일 팀장님 말씀하세요.

그럼 행위자 고발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발하면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부과했어요?

부과한 내용 한번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행감자료 보다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과장님 아시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개발제한 구역 내에 이런 게 불법으로 자행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두 건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런데 다른 데도 부개산이라든가 이런 참 혐오스럽거든요. 짓다가 개발하고 못 하게 하니까 하다 말은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두 건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데도 개발제한구역에 원상복구 지시라든가 한 내용 있습니까? 다른 데.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장을 보면 지금 한 13건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게. 그래서 원상복구 지시한 것도 있고 그중의 일부는 고발한 것도 있고 일부는 강제이행 부과를 해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1, 2년에 된 시설물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건별로 사실 조금씩 다른데 물론 오래된 곳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공원녹지과의 녹지과장님이 갑자기 구청장님실로 간 적이 있는데 거기도 이런 불법건축물을 짓다보니까 전기시설도 안 들어가서 차단막 치다 보니까 껌껌해서 운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혹시?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일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당연히 안 되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십정동 이거 어디예요? 십정동이면 위치가.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몇 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두 건뿐이 없잖아요. 똑같은 데에.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2번은 지금 이게 백운배드민턴장인데요. 위치가 아트센터 건너편 산 위에 있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거기도 자세하게 내용을 아는데 거기도 불법건축물을 크게 져서 반은 제대로 했고 반은 철구조물로 해서 체육시설 할 수 없게끔 아주 흉물스럽게 있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원상복구 지시를 했다 그래서 보니까 안 돼 있어서 그런데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법건축물 다 조사한 내용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관리하는 자료 다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원상복구라든가 행위자 고발한 내용도 다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시킨 것도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이행강제금 부과한 실적 다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만약에 안 없어지면.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불법사항이 발생되면 처음에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일정기간 주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 일정기간을 줘서 원상복구 안 될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에다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한 번씩 부과를 해서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도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재산을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거나 이런 별도의 조치를 또 취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재산압류 할 수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거 개인소유 것 아니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인 불법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물이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 집단이 배드민턴 회가 모집이 돼서 운동하는 시설이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어떤 사람한테 재산을 압류를 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게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총무나 대표회장이 있습니다, 별도로.

용복

최용복위원

네, 알고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고발할 조치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마지막 방법으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병행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압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회장이라든가 총무한테 압류할 수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근거 있어요? 법적으로.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고발조치했고 그다음 단계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마지막 단계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부개산 같은 데도 몇 군데 있고 십정동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몇 년씩 됐어요. 그런데 이게 2013년에도 고발조치 했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안 했나요, 그럼?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사실 제가 작년도 2월에 발령을 받고 왔었는데 일부시설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조치가 안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고발을 하거나 원상복구 지시를 하거나 이랬던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사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없앨 수 있어요? 과장님, 혹시.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상복구 지시라든가 이렇게 행위적 고발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킨 것도 있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계획대로 과장님 의지를 한번 보겠어요, 이거를 없앨 수 있을 건지.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 불법건축물 없앨 수 있는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거 강제이행금 아까 그거 뭐야, 강제이행금이라 그랬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행강제금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행강제금! 얼마나 부과됐어요? 아세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 했는데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백운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 선포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3년 11월 5일 528만원을 부과했고 그다음에 청천1동에 토지주가 김도용 씨로 돼 있는 부분은 이게 2013년 11월 5일 663만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회 권호 씨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자료 같은 경우는 2013년 11월 5일 4169만 8000원,

용복

최용복위원

예, 됐어요. 됐고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런 식으로 쭉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징수가 가능한가요? 징수하고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일부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추적을 해서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재산압류 한 경우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배드민턴장이에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압류단계까지는 안 가고 이행강제금 부과단계하고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아까 압류한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어느 배드민턴장이에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은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지금 불법행위가 배드민턴장 3건 포함해서 13건을 저희가 진행 중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배드민턴장 말고 압류한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느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별도자료를 한번 보고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확실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개인 땅도 아니고 불법으로 동호인들이 모여서 배드민턴장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민원이 많은 데인데. 하여튼 과장님이 의지가 그렇다니까 한번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지하차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부개서초교 같은 경우는 인근 푸르지오아파트 그거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통과도로를 갖다 개설을 해달라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 20억을 갖다가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하고 구비를 해서 밑에 통과도로를 개설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총 사업비가 70억이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게 지금 사업비가 다 충원됐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사업비는 다 충원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도 사실 아까 부개 부개푸르지오아파트 지으면서 부개 송신고가교가 차량이 너무 과다하게 되다보니까 지금 이 푸르지오아파트 지으면서도 부개서초등학교 인근에다 통로를 만들어달라고 그랬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5대 때 2010년도에 이 사업 진행하고 내가 4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들어 왔는데 보니까 이게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안 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동안은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웠고요. 시비에서 한 20억 정도 부족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지막 사업비 20억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완료를 하고 철도청하고, 철도 시 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수탁 공사 계약까지도 완료해서 착공까지도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지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부개고가교가 포화상태거든요. 아침저녁에 출퇴근할 때 보면 상당히 포화상태가 돼서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에게 피해를 상당히 주고 있는데 2011년도 12월 2일 보니까 입체 교체시설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지금 심의가 다 통과가 됐어요. 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왜 이렇게 행정이 늦어지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철도청하고 수탁 공사를 하다보니까 철도청에서는 모든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주기 전까지는 수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들었고,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면 실시설계 준공금 지급도 2012년도에 그렇게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또 사업비도 다 충당되고 이러는데 주민들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금 사업비는 금년도에 확보가 다 됐고요. 저희도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들은 몇 년씩, 4년씩 이상 걸려서 아직도 착수가, 완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 2015년도에 완공계획으로 돼 있는데 할 수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 2015년도 내년도면 완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1년을 잡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 협조사항이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다 하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주민들 하고 설명회도 하고 다 했는데 하다보면 이렇게 차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진척이 돼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도 보고받기는 거기 전주라든가 지하매설, 이런 것들은 다 검사가 됐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진행이 좀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런데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주민설명회도 다 거쳐서 주민들 동의를 받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하는 과정에서 빌라 주민들이 사업기간 동안에 본인들 통행이라든가 아니면 주차문제 등을 갖다가 먼저 선결로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한다라고 민원을 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부개동 주민이 지금 또 저한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저한테 제안 설명을 했는데 지금 그 부개고가교 그 옆에 보면, 부개고가교 아시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송신고가교 말고 부개에 고가교 있어요. 거기 통행이, 사람이 되게 없거든요, 별로. 그래서 민원 들어간 거 있으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부개고가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진짜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제가 보고 받은 거는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0월 15일경에 인터넷으로 아마 과장님 그거 보고받으셨을 거야. 다른 팀장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나 여쭤보세요, 한번.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담당 팀장이나 저한테, 제가 보고 받은 거는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 주민이 설치공사 좀 해달라고, 제가 그거 자세히는 모르는데 구에 이런 민원 들어가는 창구가 어디지요? 미안한데 혹시 민원들 들어오는 거 있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인터넷도 들어오고 전화도 들어오고 새올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던데, 그래서 나도 이거 인터넷으로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지하차도가 이렇게 늦어지니까 대안으로써 부개고가교를 갖다가 통행량도 적고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라 하더라고요. 지하차도 말고 부개고가 차도를.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 네. 이제 기억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기억나요! 아니, 과장님 너무하셨다. 그거를 해달라고 저한테도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순화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점이 송신고가교가 통행이 많다보니까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거기에 또 대기하고 있다 보면 대기오염도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어떻게 검토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부개고가교 저희가 민원인한테 회신도 해드렸지만 도로 폭도 좁고 또 고가교를 띄우기 위한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렵다 해서 그렇게 회신을 해준 거로,

용복

최용복위원

현장 나가보셨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회신을 해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회신 안 했던데? 내가 조금 아까도 전화했거든요. 했어요? 확실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거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렇게 회신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떻게 회신했는데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가교를 갖다가 설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회신을 해 준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거로는 부개서초교 지하차도보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지금 제가 단정 짓는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가 더 낫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현재로서는 이미 서초교가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그것을 별도로 또 고가교를 주변에 띄운다는 것도 사실상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건 좀 어렵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늦어짐으로써 주민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5년 동안 침체돼 있다가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노력하는 게 5년 걸리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부개고가교 설치 도로 하는 거는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현장에!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부개고가교요?

용복

최용복위원

네. 송신고가교 말고 아까 그 고가교 현장에 나가 보셨냐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거기는 제가 보고만 받았습니다. 현장은 안 나가봤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누구 나가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팀장님 중에서.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마 담당자가 나갔을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담담자가 나간 적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담당자가 나갔다 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무튼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 신속하게 해서 빨리 진행이 돼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지금 방금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신고가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에게 바란다’에도 민원이 들어 온 것 약간 비슷비슷한 건데 그것 있어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길게 말하기 뭐하니까 다음 도로팀장님하고 가서 확실하게 좀 지역을 보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나중에 추후에 잘 상의하셔서 거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걸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에 반해서 송신고가교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가 우리 노점상적치물 보관소가 있잖아요? 송신고가교 밑에.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창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창고, 그러니까 적치물 보관소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번에도 파손됐는지 어쨌는지 다시 공사를 할 때 제가 거기를 가봤었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거기 뒤에, 다른 고가 밑은 다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해줬는데 거기만큼은 왜 관에서 이렇게 쓰면서 주민들한테 참 답답하게끔 콱 막혀져있고 이러는데 색도 그나마 벽화도 그려진 것도 이제 다 칠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회색으로 해서 풍경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 했어요. 아까 잠깐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겨울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내년 봄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마땅하다, 내가 보기에도. 관에서 사용하면서도 여기를 그냥 보기가 별로 안 좋게끔 답답하게 해놓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차후의 계획을 세우신다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다른 곳보다는 관에서 사용하는 만큼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에,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내년 봄쯤에는 거기를 산뜻하게 해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적으로라도 이렇게 관에서 운영하는 걸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저도 들어서 제안을 할 테니까 거기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이 사용하는 공간도 아니고 관에서 사용하는 공간을 그렇게 그냥 말이 없다고 해서 방치해두는 상태로 놔뒀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다시 할 때 그걸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계속 저기 했으니까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질문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이거 30-40쪽에 보면 웬만한 건 아침에 이춘우 전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타가 좀 있어서 그걸 좀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상당히 너무 심하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첫 번째 지금 제가 얘기할 거는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있지요?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위원회에서 당연직이 몇 명이고 위촉직이 몇 명입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당연직은 담당 부구청장, 국장 해서 5명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위촉직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 6명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그리고 네. 위촉직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5명? 여기 오타가 났네!

순화

강순화위원

이런 건 오타나면 안 되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위촉직이 5명이고 아니, 지금 여기에 11명 중에서 위촉직이 4명이고 나머지 7분이 당연직 아닌가요? 32-41쪽.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32-4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네, 41쪽에 보면 여기서 위원회가 11명으로 돼 있고 그날 9명이 참석했는데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이 참석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반대로 돼서 위촉직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직이 5명 그때 참석했다라고 돼 있어서 이거 나가는 수당이 또 잘못 나갔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흐트러졌다라는 결과가 됐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14년 4월 17일 했을 때 당연직 참석자가요 4명, 위촉직이 5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위촉직이 5명이 맞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위촉직 5명 누구, 누구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거 확인해서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 32-47쪽에 보면 위촉직이 좀 나와 있거든요. 경성종합건축사사무소, 유경기술단, 설화엔지니어링, 논현신영지웰 아파트 해서 4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촉직이 5명이 참석을 합니까? 그게 위촉직이 5명이 맞다 그러면 수당이 잘못 계산이 됐거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이거 확인해서요,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흐트러졌다는 얘기예요. 돈 계산도 다 달라지고 있고요. 안 나가니까 위촉직이니까 그거 맞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4명이 나갔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위촉직으로 해서 지금, 의원들도 위촉직이 맞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구의원님은 수당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위촉직이 맞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런 데서 보면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이렇게 수당들이 이게 나가는 게 위촉직이 98명이, 처음에 참석자수를 보면 당연직 27회, 위촉직 98회가 나왔는데 수당이 나간 게 700만원이 나갔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이거는 위원회 정원 구성원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러고 횟수마다 참석하신 분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위촉직만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당연직은 안 하고 위촉직은 의원들도 위촉직이니까 이게 덜 나가야 되는데 98명이라고 그랬고 700만원이 나갔으면 더 나갔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덜 나가야 맞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안 나가니까.

지훈

임지훈위원장

과장님, 이따 정회시간에 그 자료 드리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요.

순화

강순화위원

네. 그걸 좀 하나 해 주시고 이게 숫자가 너무 안 맞아서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위반건축물 고발사항이 42건이나 돼 있는데 이번에 2013년도 11월이니까 9월까지 1년 동안 했던 거로 지금 나와 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기소유예라고 돼 있는 거가 있거든요. 32-72쪽에 보면 기소유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기소유예는 우리가 고발을 하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통보가 옵니다. 벌금에 처했다든가 검찰로 송치했다든가 이랬을 때 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기소유예는 좀 약한 겁니까, 그러면?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범죄 사실은 있으나,

순화

강순화위원

있으나, 인정이 되나 약하다는 얘기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적 형벌하고 또 양형 형벌하고는 조금 그쪽에서 다르니까요.

순화

강순화위원

이번에 여기 1년 동안 2014년 10월부터 이렇게 허가건수로 보니까 30건이면 평소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30건이 나와 있는데.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허가건수로는 적은 편이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증축 건수는 40건수가 나오고 허가건수가 30건인데 보통 5층, 7층, 6층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러다보면 지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건축하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현장도 많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도 하느라고 건축주하고 많이 실랑이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저기에서 원만하게 합의된 경우나 과태료는 몇 % 정도 내고 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시공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과태료까지 가는 사항이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냥 합의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설계도서대로 시공은 되어가고 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민원에 대해서?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민원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없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나……, 뭐야 그냥 좀 합법하게 있고 또 도로점용 하는 것도 또 여기서 허가가 돼야지 도로점용,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건적치물 같은 것도 허가를 내줘야지 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거는 아까 도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건축과하고 연계가 많이 돼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과에서 바로 준공 전까지 챙기는 거는 허가 시 진입로, 아까 말씀드린 불법사항이라가 진입로 차량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되고요. 또 일시적으로 공사 중에 자재를 적치하는 부분, 통행에 불편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측면 쪽으로 도로 가장자리로 0.5나 1m 정도 이건 도로과에서 별도로 점용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외에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관련 과하고 연계를 하면서 또 교통흐름에 아주 방해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처분을 하지 차량이 가서 막고 있는 거는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이 좀 그렇게 돼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하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경찰하고 나가서 범위가 다 다르니까 또 거기에서 약간 다르시다는 말씀이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아까 벌금에 대해서는 무단증축에 대한 벌금을 한다는 것이 무단증축에 대한 벌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신고건수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무단증축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건수가 몇 %나 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거의 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완성 돼 있는 거는 시정을 안 해요, 이분들이. 지금 그런데 이 불법행위가요 유형을 보면 신축행위가 아니라 베란다식으로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을 유리형태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거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금액 같은 경우는 지역, 일단적으로 위반면적에다가 시가표준액, 그다음에 구조지수, 지역지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3회, 그리고 그 외에는 이행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이행이 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이분들은 그러니까 부과는 잘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는 지금 납부사항이 한 70% 해마다, 부과하는 건축 관련해서 납부실적은 한 70% 전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많습니까, 거기에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거는 본인이 한 60, 세입자가 그 외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본인이 살고 있는 게 60% 정도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도시재생과장님 내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 30-21쪽에 보면 공사현장별 명예감독관 위촉현황이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013년도 6월 11일에 했는데 위촉하면 두 사람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거 시범실시입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게 구에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명예감독관을 해서 활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분들이 지금 하는 일은 그러면 거기 가서 수시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공사가 당초 목적대로 잘 되는지 확인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나가서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기여를 좀 하시고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쪽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있는 자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을까! 이게 아무튼 통장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데, 그런데 명예위촉관 현황이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시범실시 하는 거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별로 유명무실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공사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게 사실. 착공 때서부터.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어디 공사를 하는 것을 딱 맡겨주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어디 공사할 때에는 당신이 명예위촉으로 하시라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해당 동사무소에 위촉의뢰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아마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순화

강순화위원

아,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여기 부평동에 있는 임경숙 통장님은 어느 지역을 맡은 거예요? 뒤에 십정동에 있는 은하빌라에 사시는 박은미 씨하고 맡은 곳이 다를 거 아니에요, 각각?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게 철거공사 2건인데요. 각각 1건씩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그건 나중에 자료주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해야 될 실적이나 유명무실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어떻게 이 제도를.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사실 그런 면이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관례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 위촉을 하실 때 그냥 동주민센터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건축에 관해서 아시는 분들을 위촉해야지 통장들한테 이걸 위촉해 주는 자체가 본 위원은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디 공사에 대해서 아는 분을 위촉하든지,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라도 해야지 통장들한테 그냥 한다라는 보여주기 식으로만 해서 위촉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뭐를 알겠어요? 그 공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너무 위촉 자체부터가 지금 안 됐다라고 보거든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위촉의뢰를 해서 위촉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가서 직접 설명을 합니다. 공사내용이 뭐고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거고 공사기간은 이렇게 되고, 이래서 설명은 일단 드리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한다 그래도 가정주부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까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물론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개선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굉장히 과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별로 유명무실하다 하셨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시고자 하세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냥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뭐랄까, 너무 성의가 없는 대답 같은데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이거를 그렇게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이런 저기에서는 위촉하는 상황을 바꾼다든가, 여기는 통장님들이 공사현장에 위촉한다라는 건 무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우선 건축에 관해서 하신 분들이랄까 해야지, 그분들이 감독관으로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가서 물어보고 해야지 건축하는 사람들도 그분들의 대답에 신중하게 대답하고 또한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관념도 있지 아무 것도 모르는 주부들한테 설명했다고 해서 ‘아, 이게 맞습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서도 상당히 개선점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 계획서나 작성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3-29쪽에 보면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십정동 일원에요. 11월에, 그러니까 이달이네요. 5자 협의회 운영위원회 6차 개최했다는데 이거 개최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거 내용이 뭡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5자 협의체 하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주민 대표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부분개발, 지역을 나눠서 개발하지 말고 전체를 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사업성이 좀 떨어지니까 시기를 조정하는 거를 의견을 내시면서 한편으로는 위험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그러니까 보상을 먼저 해 달라라는 거를 얘기하셨고 그래서 12월 중순에 차기회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 구의 입장은 사실 전체적인 개발을 원하고 보상도 빨리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분들 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그런데 여기서 알다시피 LH공사가 빚더미에 올라가서 손을 안 대려고 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분개발이 LH에서 나와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일부 이쪽 세무고등학교 쪽에 일부만 한다는 얘기가 당초에 있었는데 주민들께서 반대가 심하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 구나 주민분들 공통된 의견이 전체개발을 해달라는 건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시기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기조정이라면 언제까지 시기조정이에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당장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위험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먼저 진행을 하면서 일정기간에 대해서, 뭐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나중에 몇 년 뒤라도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수용을 하겠다라는 게 주민대표회의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몇 년 뒤라도! 그러면 보상해 주고 나머지 그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관리는 LH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LH에서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세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하고 그 부분에서 많이 충돌을 하고 있고 저희가 위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의서 받아서 철거요청도 하고 그 안에 이순혁 가옥이라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12월경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아울러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양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공가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보상을 먼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보상을 해 주는 게 또 문제지만 뒤에 관리가 상당히 그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공가가 생기다보면 철거도 해야 되고 거기에 빈 땅이 되다보면 쓰레기더미가 또 묻히게 되고 그럼 그 관리가 우리 구에서 해달라고 많이 그럴 텐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봐요. 보상하고 난 다음에 차후의 관리도 시기가 늦어져서 LH에서 조금, 어차피 전체 개발을 했으니까 전체 개발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시기를 조정하거나 보상을 먼저 하고 나면 몇 년이 될지는 모르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하게 그 부분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가 협의체가 잘 운영이 돼야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도 청장님도 가끔 거기 가서 숙식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LH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시기만 자꾸 늦춰지고 공가나 이렇게 보상만 해주고, 진짜 나머지가 방치돼 있으면 우리 구로서는 방치돼 있는 게 더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아마 과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생각하고 계시는 게, 혹시 갖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냐 하면 쓰레기 문제라 할지, 밤에 청소년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관할 경찰서나 그쪽하고도 연계하고 LH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이거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차기회의가 잡혀져 있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중순으로 지난 번 11월 할 때 12월 중순에 하기로 잠정적인 결정은 했는데,

순화

강순화위원

날짜는? 안 정했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날짜는 아직 잡았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날짜가 잡혀지면 연락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네,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강순화 위원의 질의하는 중에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재생과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유명무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전문성이 없어서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공사 명예감독관을 정하는 이유는 이게 아마, 지금 부실공사 방지 조례법이 어디 건축과에서 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닙니다.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에 명예감독관을 선정하게 돼 있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유명무실이라고 하면 안 되는 얘기고 아까 강순화 위원이 얘기하는 중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의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을 때 명예감독관을 그 지역의 통장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설명을 해야지 그냥 그 사람이 뭘 알겠냐,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전문성은 떨어지고,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공사하는 걸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예감독관이 정해지면 그거에 대한 교육이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설계에서부터 저기하는 것까지 감독을 하시게 해달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안 되지, 지금! 그래서 내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돼, 유명무실하다 하면. 그거 지금 도로과에 있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도로과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거 부실공사 방지 조례법을 명예감독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조항을 넣으면 돼. 그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거지 그것 있는 한에는 명예감독관을 세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이상한 얘기로 나와서 제가 바로 잡아줍니다. 예?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해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시고, 내가 간단하게 우리 박문수 도시경관과장님!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혹시 상급기관에서 감사에 지적사항은 없었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없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한 것도 없었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예산 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거는 있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건 있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로 보니까 타당성 있는 건데 예산 전용한 사실은 지금 2건이 있네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2건 있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013년도 노점상용역은 지금 강인산업하고 전국연합관리 해서 1억 7846만원에 했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2014년도는 씨케이,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씨케이크린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걸 나눠서 전반기 지급해 주고 후반기 지급해 주고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1년 동안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여기 보면 3번 해서 2개를 나눴거든요? 도급액 주는 거를. 계약을 체결하면 예를 들어서 1억 4749만 5000원을 2014년도에 했으면 2014년도에 다 지불 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지불해 주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에는 노점상 단속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 철거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주로 인건비하고 차량운행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내가 예산 전용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용역비에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사업에서 5000만원을 잘라서 부대시설비로 해서 5000만원을 증을 시켰어요. 예산을 전용했다고. 용역비에서 전용한 거예요? 어디서 전용한 거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이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 그거 한 건, 또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민간한테 준 위탁금 아니냐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민간위탁으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잖아. 줬잖아? 줬다가 이거를 다시 부대시설비로 해서 목을 바꿔서 지금 전용한 거라고.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산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알고 있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전용이, 더군다나 12월 중순경에 우리 정리추경이나 지금 감사 전에 이게 다 이루어진 거거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해도 됐잖아, 본예산에? 그걸 2014년도 쓸 거를 말이야 굳이 이렇게 전용을 시켜서, 이게 전용하는데 위법된 사항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위법사항은 아니고, 이게 작년에 일반 저희 용역사업 했던 예산이 아니고요. 이게 본래 9200만원이 작년에 한아름상가하고 동암역 북광장 정비용역을 줄려고 당초에 5000만원은 한아름상가 철거용역,

춘우

이춘우위원

아, 그러면 2013년도에 별도로 세웠던 거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별도로 세웠던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별도에 세웠던 거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별도로 세웠던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여기……,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리고 이제,

춘우

이춘우위원

맞아요? 별도로 세웠던 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별도로 세웠던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추경 때.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세웠던 건데 그걸 전용일자는 2013년 12월 12일이라고. 그리고 집행한 거는 그 다음해에 2014년부터 집행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추경에 정리했다가 본예산 다시 저기를 해서, 이거 엄격히 따지면 전용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해도 돼요, 세웠던 거라면.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전용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전용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제가.

춘우

이춘우위원

전용을 해서 명시! 아,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지금 명시이월된 거 아니냐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자체가,

춘우

이춘우위원

이렇게 해도 회계법에 문제가 없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때 예산부서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확실히 책임지고 얘기해요. 큰 문제야.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하고 절차를 다 거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나는 지금 뭘 생각했냐 하면 용역사업을 1억 5000만원을 줬는데 그 용역비에서 전용한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거기에서는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불법으로, 노상적치물 민간용역 해서 9200만원을 세워놨던 거를 거기에서,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별도로 세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5000만원, 결국은 이게 남았다는 얘기네, 돈이?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됐어요. 그리고 밑에 420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4200만원에서 900만원 감해서 전용시킨 것?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마찬가지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9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회계처리법상 이상이 없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변경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전용을 해서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돈을 썼단 말이야. 그럼 12월 전에 정리추경도 하고 했을 때 정리를 다해서 그다음 예산에 써도 충분했던 건데 미리 이렇게 했던 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제 얘기가. 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2월 이 무렵에는 전부 다 정리추경이 끝나잖아?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정리추경 때 목을 바꿔서 했어도 가능한,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앞으로 이거 저기했을 때 하여튼 회계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전용을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그다음에 쓰는 것도 뭐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이게 지금 절차상에 뭔가 잘못됐다! 알았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에서 보행환경 정비지침이 내려온 게 있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이렇게 지침안이 내려오는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닙니다. 보행환경지침이 바뀔 때 한 번씩 내려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거에 근거해서 저희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정비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지는 않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러면 여기 지침에도 그게 나오는데? 보도유지 관리 해서 “계획적인 보도 관리를 위한 보도관리청 자치지침 제정”, 이렇게 돼서 보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침을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예전 같이 단일공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구조물 공사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큰 공사서 지침,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월 1회 점검하고 관리대장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전에는 대장으로 관리를 했는데요. 요즈음에는 컴퓨터상에 GIS로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랑 연동돼서 사실은 구조물 정비라든지 보도가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정비를 하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든지 보도 유지관리와 관련된 계획에서도 보여지듯이 중장기적으로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도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왜냐하면 지금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도 정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볼라드도 새로 다시 교체가 되고 점자형블록이나 이런 것들도 잘 구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원도심이나 그런 데는 또 그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 올 때마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급하게 개선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예산이 있으면이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확 이렇게 정비를 하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단계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지 이게 개선이 될 것 같고,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올해에 도로편의시설 조사하는 용역을 원래 하기로 했었어요.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 전년도에 조사한 게 좀 부실하고 이래서 그 조사를 다시 하는 걸로 사업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도로와 관련해서 편의시설 실태조사 하는 거를 예산을 올린 게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과에서 이런 도로 보행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고 있는, 그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부평구 관내에 그런 도로환경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되고 있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계획적으로 해서 도로마다 어떻다 하는 실태파악이 현재 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로과 자체에서 따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실 내년도에 사업 올린 것도 아마 전수조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까지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 할 때 도로과랑 같이 협력을 해서 실태파악이 되고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도로환경을 개선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이거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볼라드,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볼라드도 설치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간격이라든지, 볼라드 주변에 0.3m 전에 점자형블록도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로 이렇게 한 데는 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교체가 되지 않거나 이전에 설치한 곳은 그런 게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데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실태 파악할 때 같이 도로과랑 장애인과랑 협력을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구청 옆에 래미안아파트 있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 래미안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상가건물인 것 같은데 거기 공사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확인해보셨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어제 확인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도로점용허가 안 받고 지금 그거 시행한 거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 시의원님이 계속 민원을 확인을 해보라고 이렇게 하셨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는데 현장소장이 만날 때 거짓말을 했어요. 도로점용허가 받았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 담당직원분이 확인을 했을 때는 한 두 차례 정도밖에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그 소장님이 얘기한 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금 정확한 내용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들어 와서 정확하게, 그런데 어제 보고 받기로는 한두 차례 냈는지 안 냈는지 지금 서류를 좀 뒤져봐야 되기 때문에 층수가 한 15층 정도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는 한 10여 차례 이상은 한 것 같은데,

소헌

이소헌위원

네, 맞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해서 불러들여서 확인서를 쓰고 자인서 받아서 변상금 조치하라고 이렇게 지시는 하고 왔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가봤는데 도로까지 완전히 다 점유를 해서 아예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설치해놓은 데 그 밑으로 지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러나!’. 그런데 거기다가 또 거짓말을 해서 굉장히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현황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이거 신청한 2012년도에는 15개 단지, 2013도에 9개 단지, 2014년도에는 6개 단지가 선정이 됐는데 신청을 한 단지는 어느 정도나 돼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13개 단지, 9개 단지, 15개, 14개 단지 이렇게 쭉 그동안 89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신청한 곳이 다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신청은 한 130%에서 50%가 신청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전부 다 그냥 100%,

소헌

이소헌위원

작년에는, 아 2013년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2013년도에는 9개 단지만 신청을 한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개 동에 거의 이렇게 전체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이 다 보수가 됐는데 혹시라도 이게 다른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확인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올해는 어느 정도 신청을 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올해는 100%,

소헌

이소헌위원

다 됐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올해, 작년은 지원한 데는 다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별로 지원, 신청을 안 하시나 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상황을,

소헌

이소헌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자부담이 있어서 하는 문제도 있고요. 한 번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지원 조례에 보면 10년간은 또 재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공사비용이 적은 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에 큰 공사금액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감안해서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안전점검 실태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거 지원사업 하고 있는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지 아니하는 아파트가요 우리 구에는 83개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는 30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그동안에 민원이 있었다든가 위험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에 발견을 했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 30개 단지에 대해서 기술사회하고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물이 어제 들어왔어요, 올해 거. 그래서 거기에서 분류작업을 해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시정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육안이라든가 이렇게 계측을 해야 된다는 거는 관리 분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도 지금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서 시행을 하는 건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 내용하고 지금 안전점검 한 실태 현황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정책감사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목표를 잡았어요. 성과지표와 목표와 추진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표랑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성과지표는 비용지원 대비 주거환경만족도, 이거는 지원을 받고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지 아마 그걸 말하는 거 같은데 왜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았으며 그런데 실제목표는 몇 개 단지를 지원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연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몇 개 단지를 지원심의를 해서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도포기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거 포기가 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하면서 9개 단지가 설정됐으면 9개 단지가 공사가 완료했을 때에 그거를 100% 달성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성과지표는 비용지원 대비 주거환경 만족도를 어떻게 됐냐 그랬는데 성과지표는 별도로 해서 조사를 했다든가, 이거는 현재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지표를 잘못 선정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만약에 성과지표를 이걸로 한다라고 했으면 여기에 맞는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만족도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표를 이렇게 해놓고 실제 목표는 지원을 한 단지 수를 기재를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밑에 공동주택 관계자교육 같은 경우에는 주민교육 참여도를 성과지표로 해서 실제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 320명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목표 추진율이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성과지표랑 실제목표랑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표선정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성과지표에 맞는 결과를 내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뭐가 되든지 이게 임의로 저희가 바꿀 수는 없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네,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검토를 해보고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거 지정하실 때 부서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참고해서 하지 않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거기서 바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는 좀 확인을 하셔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노점노상적치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부평풍물대축제 노점단속 용역도 들어가 있잖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부서 예산으로 별도로 수립을 한 건가요? 아니면 축제예산에서 한 건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풍물축제 예산에는 노점단속 용역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저희가 일일 인원이 한 150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명, 금년에는 30명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행사장 노점단속계획은 부서에서 작성을 하신 거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용역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에 보면 “을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갑에게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용역사업수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있나요? 부서에서 작성한 거 말고 용역업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을 했나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 아시면 답변, 마이크 있는 데로 오세요.

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그럼 여기 용역계획서에 나와 있는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그럼 어떤 의미인 거지요?

그럼 그대로 했으면 거기에 맞게 계획서를 받으셔야지요.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하고,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면 그건 계약서 자체를 바꾸셔야지요.

과장님 그게 맞지 않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계획서 수립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부서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지만 선정된 업체가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시행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계약서를 아니면 이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고 하면 계약서에서 그 부분을 빼서 하시든지!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계약서 작성하는 것 이렇게 소홀히 하시면 안 되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다음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지금. 2013년, ’14년도 다 같은 내용으로 하셨고 용역원 근무상황 관리 이렇게 상황부나 상황일지나 근무일지나 이런 것도 다 있지요? 그쪽에서 작성한 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도.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에 보면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업무를 했다라는 것 말고는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자료도 있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이제 그 용역원들은 단독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150명 정도가 동원되면 직원들은 한 120명,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거 제출 안 했어요, 거기서?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따로 관리는 안 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도 맞지 않죠, 그러면. 여기 근무상황관리 해서 “을은 용역원의 근무상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장을 비치 작성하여야 하며, 갑이 대장 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용역원 근무상황부, 근무일지, 근무상황 총괄표,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이거를 작성해서 대장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없는 거 맞아요? 확실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따로 작성은 안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그냥 돈만 주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3일 동안 용역을 했지요? 민간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전에는 하지 않았던 거를 지금 돈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실제로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네? 그 사람들이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같이 인솔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계약서 이거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약서에 맞게끔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못 한 거에 대해서 다음에 할 때는.

소헌

이소헌위원

풍물축제기간에요, 이게 지금 행사장 내에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 하게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없었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노점상 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거 그런데 단속 안 하더라고요. 제가 시간대별로 다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특히 저녁시간 이후에 되면 행사장 안쪽으로 노점들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빈자리 찾아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빈자리 있으면 거기 딱 정착해서 있어요. 행사장 안에 다 들어왔다니까요! 사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데 주변에 단속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 날 계속. 그래서 ‘이거 민간용역 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돈만 날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도 그 사람들한테 요구한 것도 아니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 다음부터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용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계약서 작성할 때도 제대로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풍물축제 할 때마다 계속 노점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잖아요. 풍물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번에 풍물축제에서는 노점을 최대한 자제하게끔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타나는 문제들은 있는데 그 부분은 축제위원회 통해서도 확인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노점과 관련돼서 업무를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더군다나 처음으로 민간용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별로 효과성 있게 집행된 것 같지도 않고 제대로 부서에서 관리감독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료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행사장에서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강화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네. 이재일 위원입니다. 어쨌든 2014년 들어서 계획하시고 또 여태까지 실행한 거를 다시 돌이켜 보고 지적하고 계산해서 잘해보자고 한 취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중복돼서 다 피하고 질의를 별도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한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개 지적을 하고 개선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최근 아스팔트 재포장이 많지요? 아스콘 포장이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아스팔트 아스콘 공사라든지 보도블록 공사 이런 것들이 연말에 몰리다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왜 그걸 몰아서 그렇게 하느냐, 또 마지막 돈 쓰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그렇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건데 명확히 좀 여유가 있을 때 다 해도 이렇게까지 오해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구조물정비비라든가 구비는 이미 10월에서 11월 중순에 다 끝났습니다. 저희는 공사는 다 끝났고 지금 아시안게임이 끝났지만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인도블록을 예산을 요청한 것이 아시안게임 기간 중인 9월에 내려왔습니다, 돈이.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11월 말까지 공사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부평대로라든가 십정사거리 쪽, 그쪽을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현재는 동절기 공사를 중지를 해서 내년도 3월부터 재기할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네. 어쨌든 우리 구민의 눈은 또 그런 게 곱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간 부분이고 또 구민한테 알리는 부분이니까 최근 아스팔트 공사를 하면서 포장작업 마무리가 깔끔치 않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아스콘을 쭉 깔고서 옆에 마무리가 이렇게 누르지를 않아서 많이 떠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저희가 아스콘 공사하면서 가장 큰 공사의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사이드 부분은 사실상 장비가 타지를 못 합니다. 저희가 롤러라든가 이런 대형 10t 이상의 장비가 타야 되는데 사이드 쪽으로 있다 보니까 제대로 타지를 못해서 일반 인력으로 컴팩터라든가 이런 거로 다지다보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현장에 작업하는 걸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야 여하간에 어렵다 해서 안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놓고서 방치해놓고 하면 주민들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든지 해서 대응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두 번째는 평판작업에 있어서 고르지 않다는 원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이런 부분이 주민의 불편에 좀, 민원에 부응해서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리고 용역 직원들이 일단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충분히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용역직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이나 이런 지시를 통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 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릴게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도로재생과 지금 정비사업을 하면서 몇 개의 정비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총 4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해제가 완료됐거나 해제 중인 게 10개소, 나머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부동산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사업성 쪽에 안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몇 건이나 되죠? 주민갈등건 해서 소송 진행 중이 있고 분쟁이고 한 거에 대해서 총체 어느 정도 됩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거는 2건이 있습니다. 지금 부평 목련아파트 쪽이 하나 있고 재개발지역은 아니지만 삼산4도시 개발사업이 하나 있고 그렇게 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주민 쪽으로 갈등이 생겨서 지금 주민들하고도 서로 반목, 갈등이 되고 있는 건들이 꽤 되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네. 자, 이게 우리 구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또 사유적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겠다라고 지금 우리 구 행정에서 약간 간과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도 사실 정비계획에 대한 위반을 하거나 사업시행 인가에 대한 부분에 인가권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인 측면에서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어렵다보니까 사업 추진이 여러 가지 문제들,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소송하고 분쟁으로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우리가 행정적인 제도라든지 지도, 또 충분히 거기에 대한 컨설팅 이런 거를 통해서 약간 잠재해오면서 사전에 리스크를 방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얘기한 적 있죠? 어쨌든 행정이 거기에 대응하는 거는 분명히 법적 한계는 있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계속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런 걸 전혀 관리 안 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더 계속 우리 구민간의 갈등과, 또 나중에는 이분들이 분명히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도 날리고, 또 밖으로 내몰릴 처지까지 오게 되는 큰 위험도 있더라고요.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어떤 법적인 자문이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전관리를 해서 조율해서 지켜주는 게 옳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는, 그러니까 마련해서 나중에 검토해보도록 하시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재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잠깐 얘기할 게 있어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여기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참석수당 지급액이 규정돼 있지 않을 경우 일당 7만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만원을 추가지급 할 수 있으며”라고 돼 있어서 건축위원회가 보니까 조례나 뭐 했던 게 굉장히 좀 길어서 추가 없이 지급한 것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제 기억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익이 전체적으로 얼핏 봐서도 잘 안 맞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10건이라고 돼 있어요. 10건이니까 10건에 대해서 그날 참석했던 명단하고 지급대상자 내역 그렇게 다 자료로 해서 주셔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얼른 봐도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안 맞거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소홀하게, 지금 돈을 지급하고 안 지급하고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위원회 것만 지금 봤을 때 이렇게 착오가 나는데 그 밑에 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나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한 번씩밖에 안 열렸기 때문에 이거는 다 맞는데 건축위원회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상세하게 저기해서,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증빙자료 해서요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첨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강순화 위원님 질문 이어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부서에서 주신 거예요? 확인 좀 할게요. 32-41페이지에 첫 번째에 있는 수당지급액이 7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위촉직은 9명이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7만원이 더 지급이 된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9명이 의원은 빼고 전부 민간위촉이라고 하더라도 7만원이 더 지급된 걸로 나오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거 아까 강순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포함해서 증빙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이게 기재가 잘못된 건지!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건이 있어요. 강순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대로 지금 몇 건 있어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수감자료 여기 비고란에,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 비고란에 수당대상자 해서 몇 명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참석자수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적시를 하셨잖아요.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을 해서. 그래서 위촉직 중에는 또 의원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되니까 혼란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비고란에다가 수당대상자가 몇 명인지를 해 주면 혼란이 안 올 것 같고 이게 지금 건축과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이걸 통일해서 적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는 참석자수를 그냥 통으로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석자수를 당연직, 위촉직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니까 저희가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대신 비고란에 수당 대상자가 몇 명인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서도 통일해서, 나중에 내년도에 수감자료에는 그렇게 통일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도시경관과에 아까 제가 풍물축제 관련해서, 노점단속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생단체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랑 또 새마을부녀회가 노점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나머지 파출소 있는 데 쪽, 그쪽에 노점을 민간노점을 일정 허용을 한 거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 민간노점을 저희가 허용한 거는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들어와서 노점을 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저희가 못 들어오게 금요일 저녁에 저희 전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하는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노점들이 부천이라든지, 다른 데서 매년 자기들이 자리 잡았던 데를 그냥 반강제로 밀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거는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최선은 다하지만 한계에 부딪혀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 구역은 그냥 잠정적으로 허용을 한 것처럼 이렇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매번 그러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몸싸움해서 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쪽에서 협조를,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런데 차라리 이게 법적으로 그러면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축제니까 먹거리가 아예 안 빠질 수는 없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축제기간 동안에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고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이고 저희가 노점들을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건 행사 진행상이라든지 방해를 안 받게 해서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노점 단속하는 것까지도 다 도시경관과에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은 네, 노점에 대해서는.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시는 거는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잠정적인 허용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 노점들이 또 자체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룰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어와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이게 위생문제도 있지만 가격도 엄청나게, 가게에 메뉴판도 없어요.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고기 한 접시에다 막걸리 한 잔 먹어도 몇 만 원이 훌쩍 넘어서 거의 5만원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풍물축제 게시판을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축제에 대한 인상이 그 노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안 좋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 되게 다 좋은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서 그냥 점수가 확 깎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풍물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근본적인 노점과 관련된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노점과 관련돼서는 책임부서가 도시경관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위원회랑 같이 좀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이거 해마다 계속 지적되고 주민들은 해마다 불편을 느끼고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잖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금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앵벌이를 우리 단속원이 강제 조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경찰서에 고발을 당해서 경찰서에는 공무집행보다도 쌍방이 하는 폭력이라고 해서 같이 우리 직원만 고발 당해서 입건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법적인 문제가 하나씩 부딪히다보니까 현장에서는 한계가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차라리 그냥 먹거리도 풍물, 어떤 무작위적인 먹거리가 아니라 특색 있는 먹거리를 해서 그것도 축제 문화의 하나로 이렇게 해서 노점을 일시적으로 허용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에 그 노점상들이 그냥 무작위로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다라면 여러 가지 그래도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예 고려하지 않고 계속 단속만 하고 단속은 되지 않고 실제로,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 축제추진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이번에 노점이나 이것과 관련돼서 축제 평가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가 됐나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자체적으로 연말하고 내년도에 축제할 때 자체평가를 해서 부서별로 의견을 내놓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축제 평가기간이잖아요? 평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에 이 부분도 분명히 들어갈 거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들어갑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실 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아직 그러면 평가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는 거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아직 저희 의견은 제출을 안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대로 평가하셔서, 이번에 민간용역 준 거부터 해서 다 확실하게 평가를 잘하셔서 내년도에 또 다시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생단체 부서에서 허용하는 건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한 2군데는 저희도 합법적으로,

지훈

임지훈위원장

합법적으로 하신 거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그리고 도로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그리고 도로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16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