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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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계획서 작성 이후 안전자치행정과에서 안전재난관리관과 자치행정과로 분과되어 부득이 금일 안전재난관리관을 감사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관리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먼저 복수직렬 보직현황 보시면 정원 상에 직렬 직급이 복수가 허용된 직급 같은 경우에 정원 상 규정된 직렬이 아닌 분이 발령을 받으신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런 것은 불가피한 경우였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직렬별로 휴직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다보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10명이 부족하고 기술직 쪽에 10명이 남는다면 복수직렬에 대해서 서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수직렬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를 들면 안전자치행정과에 시설, 공업7급, 시설7급이나 공업7급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직급에 보직자가 행정7급이라든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직렬이 아니신 분이 더러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직렬이 갑자기 휴직을 들어갈 경우에 거기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일단 행정직이라도 보충을 해줘도 되는지 그러면 대부분 그만뒀을 경우에는 금년도에 그만두게 되면 내년도에 채용이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다른 직렬이 가 있는 수도 간간히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의 교육이나 사전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들 공채, 특채 형태로 모집하고 있는데 공채와 특채 모집방법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공채는 일반대중한테 공개해서 모집하는 것이 공채고요 특채는 말 그대로 무슨 자격증이 있다든지 경력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특채라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공채나 특채의 경우에 선정을 하는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뽑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결국은 우리 인사팀에서 공고를 해서 심의위원 구성을 해서 뽑게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면접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누가 봅니까? 면접은.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면접은 공무원 1명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사 4명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때그때 구성하게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상시 운영위가 아니고 일상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그때그때 구성하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게 직렬이 다 다르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분들을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면접을 하게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거기에 맞는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해서 선정하게 됩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내부위원은 거의 인사팀장이 들어가고요 총무과장이나, 그다음에 인사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쪽에 있는 분들 그리고 자격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많이 보는 것이 인성 쪽을 많이 봅니다. 그런 쪽에서 전문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그때그때 위촉하고 아니면 다른 구 인사담당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때그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심의위원 중에 외부위원의 선정이라든지 또 공채, 특채로 모집하는 분에 관련된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객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뭔가 객관성을 위한 뭔가가 담보가 되어야 될 텐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외부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어떤 주관적으로 인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별도의 배점표라든지 이러면 선정기준이 명확한 기준 또는 선정과정에 대한 결과 보고내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것은 다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외부위원 선정이나 공채, 특채 모집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정성이 기해질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는 마무리하겠고요. 이게 용역업무 관리실태해서 방범용CCTV 이런 것 있는데 간단한 것 여쭤보고 싶은데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안전재난관리관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안전재난관리관입니까. 방범용CCTV 모니터요원 용역에 관련된 용역업무를 우리가 준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업체가 주영종합관리라고 하는 업체에서 정화실업이라는 업체로 올해 초에 바뀌면서 계약기간 그러니까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은 오히려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그러니까 계약비는 거의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결국은 실질적인 월 동일기간으로 환산해보면 20∼30% 정도의 용역비가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방범용CCTV 모니터요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도 여쭤볼 테지만 1년 사이에 이렇게 용역료가 상승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용역업체인 주영종합관리는 입찰할 당시에 관리비하고 기업이윤을 최대한 낮춰서 입찰해서 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하다가 최저임금이 4860원에서 2014년도에는 5210원으로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수당이나 급여, 원천수당 등 관리이윤이 부가가치가 상승되는 바람에 업이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모니터요원 용역이 어떤 일이지요? 구체적으로.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범죄예방 인프라구축이라 해서 저희가 방범용CCTV가 청사 8층에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있냐면 477대가 현재 있습니다. 안전관에서 299대, 교통과에서 90대, 여성과에서 63대, 도로과에서 1대, 재생과 8대, 경찰서 18대해서 총 477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관리 줘서 12명이 3명씩 4개 조 나눠서 모니터를 계속 상시 감시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24시간 감시합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2명이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477대면 1명당 40대 정도를 상시로 감시하는 거군요. 자기들끼리 교대를 하더라도.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결국은 인건비겠군요. 그러면 뭔가 이상혐의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여기 위원님 보시다시피 2013년도에는 범죄대응 건수가 19건으로 나와 있고 검거가 10건 나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19에 신고하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경찰이 같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행위나 봤을 때 모니터링을 되돌려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결국은 인건비겠군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거의 인건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야근수당이라든지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이런 것들이 반영된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까? 연장근로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반영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3년도 용역업체는 최저입찰가로 반영된 상태에서도 최저입찰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현실화 한 거다 이런 말씀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도형

김도형위원

특히나 24시간 상시교대 같은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부각될 수가 있고 그럴 테지만 아무튼 계약금액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도형

김도형위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관련해서는 행정과장님이신가요? 이것도 재난관리관님입니까?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재난관리기금이 토탈 37억, 44억, 2013년, ’14년 해서 잔액이 37억, 44억 이 정도의 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신한은행 등에 예치해 놓은 게, 정기예금, 공금예금 등에 예·적금 형태로 적립해놓은 금액이 19억 정도가 되고요. 재난관리기금 25억 정도는 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 통합관리기금과 지금 신한은행 정기예금으로 구분해서 운용할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저희가 안전관리관에서 44억 3400만원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구 통합관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25억을 전체 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율이 조금 여기가 높습니다. 3.3% 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보시다시피 2.6% 정도 되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데로 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25억이라고 하는 것이 예치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치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군요. 이율차이가 납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 통합관리기금에서는 3.3%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한은행에 있는 것은 2.6%, 이것도 상당히 높은 건데 현재는 2.1%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베스트입니까? 2.76, 2.1 이게 베스트입니까? 운용하는데 있어서 이게 베스트라고 보시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이 상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베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해볼게요. 이것도 민방위 각종 장비보유현황 이것도 재난관리관님 관련된 얘기입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헷갈리네요. 이것 보시면 민방위 각종 장비보유현황 해서 확보율,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로 분류해서 각 확보율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의견인데 이것을 확보율로 표기하면 보시면 전자메가폰 87%, 54%, 13%, 지휘용 앰프 100%, 37%, 50%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면 사실은 유의미한 이유는 민방위장비가 부족한 데도 있고 충분한 데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있다면 예산을 우선으로 배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예산의 우선순위 배분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어야 될 자료들인데 이것을 단순히 확보율로 표현하면 예산의 우선순위 의사결정에 조금 도움이 안 되는 자료로밖에 해석이 안 돼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수량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수량하고 가격하고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도 단가는 기재해 놓으셨는데 각각 부족한 수량을 적절하게 기재를, 물론 계산을 해보면 되겠지 기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순위, 우선순위 배분 의사결정에 조금 더딘 자료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확보율보다는 부족한 수량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환자용 들것, 3번도 마찬가지고요 4번, 5번, 6번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등 이런 경우에는 지역대에서는 102개, 130개 해서 남아요.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적정량이라고 생각했던 개수보다 더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대에서는 부족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환자용 들것을 127%, 65%, 100%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어떻게 부족한 건지 여기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될 건지 어쩔 건지 어떤 것을 시사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텐데 한눈에는, 이것을 천천히 보면 환자용 들것 같은 경우에도 지역대에서 남은 28대를 가지고 나머지 모자란 것을 전부 다 메울 수 있거든요, 이 수량을 보면.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투입보다는 여기 있는 것을 여기로 옮겨놓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이런 의사일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량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이 어떤 순위배분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자료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료를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안전재난관리관 한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민방위강사료 집행내역에 관련해서 있는데요 이게 민방위강사료는 강사료 지급하면 원천징수 해야지요. 원천징수는 해야 되는데 이것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소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원천징수로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원천징수로 해야 될 거예요. 강사한테 페이를 지급하면 강사료에 대해서 일정부분 빼고 지급을 한다는 게 원천징수의 의미인데 원천징수 하는데 있어서 지급받는 사람의 소득의 성격을 사업소득으로 보냐, 기타소득으로 보냐에 따라서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틀려져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우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자료들 보다보니까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라든지 아니면 원천징수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등의 어떤 가산세를 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방위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는지 이 대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원천징수는 하고 계십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원천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지금은 잘 모르십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위원님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사업소득은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에 대해서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상대방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은 그렇지 않고 비경상적이고 비주기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은 33.3% 만큼 원천징수를 합니다. 주민세 0.3% 해서 3.3% 만큼 떼고 지급을 하게 될 거고요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그것에 22% 만큼 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4.4%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천징수해야 되는 세율이 틀려지는데 여기서 판단해야 될 것은 뭐는 사업소득이고 뭐는 기타소득이냐, 판단해야 될 어떤 근거는 경상적이냐 경상적이지 않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 1차, 2차, 3차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강사에게 주기적이고 경상적으로 지급해오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것은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소득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쉽게 말해서 강사가 그때그때 달라진다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비주기적이고 비반복적인 어떤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천징수의 이행 자체 및 원천징수 세율의 적정한 적용 이런 것들은 중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적정한 소득분류에 맞는 원천징수를 정확하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자치행정과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자료를 못 가져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앞두고 일주일 됐나요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했는데도 아무런 답도 없고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자료유출 하기가 부득이하다라든가 이런 답신이라도 와야 되는데 어제까지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제가 어제 담당주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인정보를 다 빼고 갖고 와라 그러면 되잖아요. 수감자료에도 보면 인명 이런 부분들 다 지금 삭제하고 여기 올려놨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못하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서면질문서가 도달돼서 저희도 그 내용을 보니까 통장님 관련된 면접, 통장님 관리카드, 통장의 관리세칙에 대해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22개 동에 면접기준사항을 저희가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거기에 면접기준은 저희가 매년 연초계획을 통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시달된 내용은 동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면접을 보는데요 면접기준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동에 내려주기 때문에 동 단위에서 우리 지침이 내려간 부분이 동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바꾸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율을 바꾸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파악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장관리카드에 통장에 대한 매년 1년에 한 번씩 통장이 얼마나 직무수행을 잘 했는지 동장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평가한 부분이 기재된 사항이 이름과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의 평가 내는 부분들이 위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물어봤던 것은 기준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면접기준표와 관리카드 이런 서식에 관련된 운영사항을 드렸던 사항인데 개인적인 사항 내용을 요구하셨다고 얘기하시기에 개인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은 밖으로 개인한테 누설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일 때는 우리가 정보공개요청 사항에 의해서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의적으로 저희가 늦추고 안 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합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구구절절이 말씀하신 부분을 왜 사전에 본 위원한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못 했어요? 본 위원이 어제 저녁 감사 끝나고 5시가 넘어서 퇴근시간 다 돼서 담당공무원하고 통화했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제출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어요, 답신도 없었고. 뒤에 계신 팀장님도 제가 처음에 한 달 전에 구두로 자료요청을 했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개인적인 것을 달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것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 자료 요청하는 부분이 왜 취지가 뭐냐면 자치행정과에서 면접기준표도 내려주고 관리세칙이나 이런 부분도 내려줬다는 거예요 표준안을. 그런데 22개 동이 전부 틀려요, 그 부분이.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내려줬으면 내려준 대로 시행을 잘 하고 있나 안 하나 점검도 해보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내려만 줬지 내려줬는지 안 내려줬는지 확인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점검한 것이 한번도 없어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각 동을 관리하려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어야지 의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청하고 그러면 즉각 갖다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에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서면질문 자료에 답변사항을 드렸던 사항은 통장 면접기준표 현황은 각 동별 22개 동에 대한 기준표 작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집계내서 보고드렸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장관리카드 역시 마찬가지로 작성되고 있다, 이 부분은 22개 동 확인돼서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마지막 세 번째에 저희가 관리운영 세칙에 있어서 저희가 연간운영계획을 통보하는데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이 안 된 동이 몇 군데 있다는 사항까지는 저희가 드렸고 지난 월요일에 민방위교육장에서 포럼이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별도로 말씀 못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통장 재위촉기준에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 9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개 이상 항목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조금 더 동장이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동장 재량으로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확인해보셨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통․반장 설치 조례가 2013년도 4월에 개정됐어요. 그 당시에 개정될 때 통․반장 연임제한규정을 둔 겁니다. 그럼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공포가 되고 나서 통․반장 재위촉 면접기준표에 보면 재임기간에 대한 가점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연임제한을 뒀습니다. 2년, 2년, 2년 해서 6년까지밖에 못 해요. 그런데 그전에는 10년이고 20년이고 했으니까 재임기간이 오래되면 그만큼 공로를 치하해서 가점을 줄 수도 있는데 연임제한을 둔 조례 개정 이후에는 재임기간이 의미가 없지요 가점 주는 게. 그것 하지 말라고 연임제한을 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느 동 가면 통장 6년 이상 하면 가점 5점, 2년 이상하면 가점 3점 이게 있어요. 다 틀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통장 하겠다고 접수하고 응모를 했는데 가점 5점을 넘어설 수 있겠어요? 신규 접수자가. 왜 이런 것을 시정조치를 못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계획을 내려주기 전에 2013년도에는 통장운영세칙을 내려준 사항 중에서 평가기준표가 기본항목이 50%, 직무수행 인성부분 보는 것이 50%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13년도에는 40 대 60으로 하는데 기본항목에 배점이 많다 보면 50 대 50에서 많다고 보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참여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항목 점수를 낮추고 10점을 낮췄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직무수행 능력이 있다든지 앞으로 이게 직업이 아니고 봉사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성을 보는 부분을 10% 가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60 대 4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저희가 이때 당시 지침 내려 줄 때도 통․반장에 대한 경력이 있었는데 반장 경력을 2013년도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때는 인정이 됐었는데 그때는 점수가 10점이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5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참여를 못 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동장님 권한사항이겠지만 그 지역을 잘 수행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지침을 내리고 다 좋아요. 좋은데 그 지침을 내려주고 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했어야지요. 최근에 모 일선 동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년이 넘었습니다. A라는 현 통장이, 그런데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해서 면접단계인데 어느 B라는 신규자가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면접을 보는데 하시는 말씀이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면접표를 갖고 와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분은 재임기간이 10년이 넘어서 가점이 플러스 5점입니다. 이것 5점 절대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신규자가.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바꾸냐, 바꾸려면 동장 임의로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치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렇게 각 동에다 그런 부분들을 지침을 하달하고 전달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일선 동장들은 그것을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제대로 점검을 하고 시정조치해주고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가 카드가 1장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동에는 보면 통장 개개인 카드가 있어서 통장이 30명이라면 30장이 있어요. 어느 동에는 가면 통장 이름을 죽 쓰고 옆으로 1월, 2월 해서 점수표해서 최종적으로 평점내서 몇 점 1년 활동현황에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통장 이름 다 빼라는 거예요. 몇 통인지도 빼,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 부분만 내용만 가져다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팀장님이 그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팀장님이 저한테 구두로 전화상으로 말씀하시고 어제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전화상으로 통화할 때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은 자치행정과 주무팀장이나 주무담당공무원이 어떤 동을 대변하는 대변인 같아요. 자료를 못 가져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 위원도 바보입니까? 가져올 수 없는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어요? 가져오라고 했더니 내용은 하나도 없고 22개 동 양식 껍데기만 잔뜩 묶어서 갖고 왔어요, 400몇 페이지를. 이것은 저를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한 건지 아무리 제가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용균

유용균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여쭤볼 때만 답변하세요. 앞에 계신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도 자치행정과장님 오래 하셨으니까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통장 위촉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동의 통일성을 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평가한다든지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이 사항이 각 동별로 민감하다면 민감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료 제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통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동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다르게 하고 이런 부분도 조례에다 자율성을 두고 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구 전체가 같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언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그런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동에 계신 동장님들이나 다 같은 동료 공직자 분들 아니에요. 서로 인간관계 맺고 있고 서로 하루 이틀 뵌 분들도 아니고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입장이 난처하고 그런 부분들을 입장이 곤란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감사 이런 계기로 해서 그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된 것을 문책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우리 감사 때 지적받았다 이것 제대로 하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동기를 부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각 부서에서 자료요청하고 이런 것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각 부서에 공무원분들을 괴롭히려고 자료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저희 전에 의원 세미나 갔을 때 보니까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이구동성으로 답한 것이 뭐냐면 “의원님들 제발 쓸데없는 자료 좀 요청하지 마세요” 상당히 불쾌했어요 저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할 일 없어서 쓸데없는 자료 요청하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자리나 이런 감사 자리 때 우리 전부 초선의원님들 계시는데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잖아요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고 몰라서 자료요청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쓸데없는 자료 요청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아무리 자유롭게 설문조사에 응했어도,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가 쓸데없는 자료입니까? 조례 개정된 지 1년이 넘어서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해결하고 시정 조치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하는 건데 제가 요청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일선에서 담당주무관님들이 먼저 그런 부분들을 챙겼어야지요, 확인하고 시정시켜 주고. 왜 구구절절이 변명만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 감사 대충 떼우고 넘어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 버리세요. 어제 감사관한테도 요청을 했어요. 감사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자치행정과하고 협조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파악을 해주십시오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오늘 하루 감사하고 지나간다고 다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또 과별로 감사 끝나고 마지막 날 전체 부서 감사 또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감사 지금 어제, 그제 지나왔는데 벌써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지금 감사하시면서 드러나는 부분들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를 우리 감사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제가 한 번 더 요청을 할게요. 어렵지 않잖아요. 원본을 가져오는 것도 아닌데 카피해서 가져오라는 건데 그것 못 해요? 물론 지금 현재 동 감사 나가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동 감사하시면서 그것도 보실 수 있어요, 현장에서 원본도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분들은 가서 원본 볼 수 있고 인적사항 다 나와 있는 것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유출이 안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제가 개인정보 다 빼라 했잖아요. 빼고 내용만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왜 못 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전체부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자료 요청할 테니까 각 동에 전달하셔서 취합해서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릴게요. 가능하겠지요? 답을 주세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답을 먼저 드리기 전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장 면접 관련해서 이 기준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개선을 하고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 내는 것에 대해서 성실치 못하게 자료 내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자료가 활용될 목적에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자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기 이전에 저희도 동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가 작성합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동장들이 불편한 사항을 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먼저 우리한테 제의하고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면접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동장님들이 타동에 나가서 평가한 부분들이 다 노출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그것을 정리를 해서 동장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지금 동장님들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례 내용이나 현재 일선 동에서 통장들 재위촉 관련해서 보면 동장님들한테 권한이 너무 막강해요. 모든 게 동장한테 권한이 다 있어요. 선정과정부터 물론 위촉은 당연히 동장님이 위촉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동장님들이 불편한 것은 해소시켜 드리려고 하고 주민들이 각 통장들 중에서 물론 잘 하시는 분들 대부분 잘 하시지요. 그 중에 한두 분 각 동에 보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못 하니까 감사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잘 진행이 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고 있고는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에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청하고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무 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감사를 하시는 감사 위원들 입장에서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고 자료를 봐야지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잘 되고 있는지 잘못 되고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만 계속 믿어라 믿어라 하면 감사할 일이 없지요. 감사 뭐하러 합니까? 시간 뺏겨가면서 감사 왜 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상의하시고 협의하셔서 감사속개가 되면 다시 한 번 답을 주시고 그리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마 위원장님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렵지 않은 거고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둔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덕망이 높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자문위원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님들을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22개 동에 둔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인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례상에는 구의원으로 되어 있고요 시의원님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안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일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 팀장님들 계시지요. 그분들이 참석하라고 하고 배석 자리에다 명패까지 갖다 놓고 있어요. 그 부분은 해도 되는 겁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시의원님을 별도로 알려드릴 사항이 있다면 그럴 사항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 조례에 의하면 자문위원 성격은 구의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홍보하는 사항은 동장님이 또는 위원장님이 지역에 홍보사항이라든지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아니고 매번 정기 주민자치위원회 자리를 배석해요. 왜냐면 시의원님 자리를 명패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조례에 있지 않잖아요. 자문위원하고 고문, 위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시정을 해주세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 그러냐면 가서 보면 사실은 구 주민자치위원회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가서 구 행정사항이라든지 이것을 홍보하고 구의회 활동이라든가 보고하고 그러는 자리인데 시의원님이 오셔서 그런 시정을 홍보하시기는, 하시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앞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의원님이기 때문에 먼저 하시기 때문에 구의원이 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동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총무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8-3쪽 보겠습니다. 용역업무 관리실태 전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진행 및 예산 전용내역해서 국민건강보험 2013년도 분해서 예산 부족분을 전용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은 13억 4700해서 전용액이 6100 얼마해서 집행액이 두 개를 합산하면 14억 854만 8000원이 정확하게 맞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에 내용이 전용만 했다고 했지 어느 목에서 편성목하고 통계목이,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표시를 잘 해주셨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어디서 돈을 썼는지 이렇게 해서는 알 수 있을까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저희들이 비고란에라도 표시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일단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서 인력운영경비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인은 건강보험료가 2.945%에서 2.995%로 인상이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인상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인상됐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용을 하셨잖아요. 전용하셨는데 이 돈을 어디서 갖다 썼는지를 감사자료 갖고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총무과장님 빼놓고 제가 국장님한테 가서 물어본다면 이것을 물어보면 국장님이 이것을 아시겠어요? 본예산 얼마 (전용액, 집행액)이래 놓으면 이 돈이 과연 같은 항의 항목에서 갖고 왔는지 다른 데서 전용하면 안 되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같은 항에서 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수인건비 해서 행정운영비 해서 직접 인건비에서 같은 항에서 전용하셨으니까 그것은 하자가 없는 건데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수감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다음에는 비고란에 항이 어디로 갔는지.

일환

김일환위원

비고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도시환경위원회 수감자료가 있거든요. 그것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누누이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전년도 행감자료에다가 그대로 숫자만 넣으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시고 신경써서 하시고, 밑에 거요. 밑에 것 보면 본예산,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이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하고 추경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아니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표기되고 집행액은 앞으로 집행할 거니까, 그러면 전용을 3172만 2000원을 전용하셨잖아요. 이것은 전용을 어디서 해온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것도 항은 같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지원 역량강화 항에서 전용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 어느 목에서 갖고 오신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감소한 부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영전출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8월 1일에 예산 전용을 했기 때문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올려놓은 것은 되어 있는데 본예산이라고 하신 2억 1000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정액이 본예산에, 원래 본예산에는 1억 5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본예산 플러스 추경이에요. 그럼 추경이 실제로 5900이 됐다는 소리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5900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5937만 7000원이 추경이 됐을 거예요. 그중에서 일부만 3172만 2000원만 전용을 하셨다 그런 표기입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추경에서도 돈이 모자라서 나중에 3100만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혹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 성과상여금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추경 때 6200을 감소시켰어요. 혹시 그쪽에서 갖다 쓰시지 않았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설마 그쪽 돈은 아니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반영할 때는 기간제를 30명으로 예측했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되어 있는데 30명 되어 있어서 90일 동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인력이 안 나와서 90일인데 90일을 연장하셔서 돈이 더 필요하신 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신규인용이 되고 안 되고 그래서 힘드시게 됐을까요? 사람 뽑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셨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누가 사직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에다 올려서 인원을 요청하게 되면 내년도에 시험을 봐서 모집하게 되거든요. 그 기간이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공백기간 예상을 못 하셨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늘어났습니다. 300명에서 휴직자라든지 할 사람이 42명으로 나중에 늘어났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리고 2013년도 건강보험 중에서 그쪽에 보면 예비비를 1억 8800 정도 쓰신 것이 있어요. 2013년도 예산에서 보면 같은 항에서 항목에 보면 예비비를 6147만 6000원을 전용해서 썼잖아요. 전용하는데 예비비는 1억 8800정도를 갖다가 쓰셨는데.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오후에 할 적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직장동호회 많이 있잖아요. 공무원들 동호회잖아요. 8-35쪽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동호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간 활동비를 800, 900, 600 제일 적은 데는 이제 된 데는 300정도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제가 본 것은 축구는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이 스키보드동호회가 있어요. 그런데 활동지원금이라고 해서 2월에 주고 8월에 줬어요. 8월에 스키 타나요? 줄 때 이분들이 물론 어디 전지훈련 가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스키시즌에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호회는 일괄적으로 나가나 보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제가 그쪽에다 물어봐야 되지만 여름에는 잔디스키를 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스키보드 그러면 눈을 생각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이게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지원하는 거라서 동호회별로 하반기에 지원을 하고 12월이라든지 그런 계절별로 특성 있는 동호회는 그때 활동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500, 800 이렇게가 아니고 50, 80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죄송합니다. 50, 80이네요. 그래서 맞춰서 주시면 좋잖아요. 그때 시즌에 맞춰서.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니까요.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관리관님 감사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뫼골문화회관 지원 관련 사무를 언제부터 이관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담당업무고요 뫼골공원은 저희 비전기획단에서 그동안 운영되고 있다가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가 저희가 최근에 2014년 11월 20일자로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11월 26일에 제가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단장님을 비롯해서 비전기획단 감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복현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뫼골문화회관이 민간위탁으로 했던 우리 동네 희망마을 대표이사 이명숙 대표님이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그러니까 햇살어린이집 원장님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제가 질문했을 때 그 부분까지는 몰랐다 하셨는데 이관 받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단법인 우리 동네 희망마을 인수인계 받았을 때 대표로 이명숙 대표님이 운영으로 직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께서, 제가 사단법인 우리 동네 희망마을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뫼골문화회관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민간위탁 운영계획안을 살펴봤습니다. 문화회관 운영하면서 카페 운영, 직업체험 교육실시 그리고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동아리 취미교실, 공부방 등 운영, 각종 안전관리 및 민원관리, 기타 구청장과 희망마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과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를 민간 위․수탁협약서에 쓰여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분께서 어린이집 원장님께 이러한 일을 민간위탁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이명숙 대표님이 청천동에 햇살어린이집의 원장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원장님이 사단법인 우리 동네 희망마을 대표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저희가 최근에 인수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바 이명숙 대표 이사장님은 보수가 없었고 무보수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무보수명예직으로 통보된 사항으로 사업의 운영사항은 햇살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부분과 저희 부분이 혼돈부분이 있어서 저도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원장님이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사항에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숙 대표님이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보육정책과에 다음 주 월요일에 행감을 통해서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보육정책과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는데 출장 시에는 항상 출장명령부에 등재시키고 출장 나오셔서 사단법인 우리 동네 희망마을에 대한 사업도 참여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던 2014년도 보육사업 안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시설의 겸임제한이라고 써 있어서 일반기준을 말씀드리면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전임이란 근무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랑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종교시설 등 보육교직원의 전임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특별한 사유(회의참석 등으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 및 관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이 왜 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겸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요 뫼골공원은 다른 시설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다른 시설은 어떤 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커뮤니티공간으로 사랑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고 그 운영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직위체계가 있는데 이사장직으로 명예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겸임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안전자치행정과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재난관리 측면에서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어린이집이 보육교사가 전임해야 된다는 의미 자체가 단지 겸임이냐 아니냐 그것을 떠나 어린이집이 만약에 화재라든지 재난상황이 됐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다른 곳에서 내가 무보수란 이유만으로 지금 거기서 있는 업무 자체를 가지고 두 개를 같이 겸직하는 것 자체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업무는 저희도 공무원도 업무를 하나만 전념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 원장님도 업무의 중요성을 따져서 주는 햇살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안전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원장님도 어린이 안전부분은 책임을 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설면 쪽에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어떤 겸임으로 보시는 것으로 보시면 이 운영사항은 아니고 일단 뫼골공원 회관에 저희도 사업계획에 나와 있듯이 주민에게 어떤 공간제공을 통해서 이런 지역의 문화라든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은 더 발전되지 않겠냐 보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지난 11월 21일에 1년 성과보고서에 이명숙 대표님의 인사말 한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분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여기는 어린이, 청소년 다양한 계층이 있고 청천동 지역이 다문화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공간제공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보다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겸임 차원이 아니라 육성 차원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볼 때 이런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부분에 대한 부분은 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혹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무보수라는 것을 강조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관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무보수 대표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여기서 회원간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시켜 주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국민건강보험 부평지사장에게 하는 글을 봤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대표이사 이명숙은 회원간의 합의로 설립일로부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로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서 제외시켜 주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무보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두 가지 일을 같이 병행하면서 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사랑방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하고자 하시는 어린이집이 한 사람의 대표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여기에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있지요. 지금 비싼 돈 주고 우리 구에서 만들어놓은 문화회관이라는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청장님과 협약서를 하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다른 유능한 분께 돈을 줘서라도 급여를 하면서라도 문화회관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는 유능한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우리 희망마을 대표인 분을 어린이집 원장하시는 분에게 꼭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인수받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희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서 본 결과 느낀 점은 앞으로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가졌고요 그다음에 투명한 예산운영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적인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실질적 효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핸들링을 해서 운영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당사자를 위해서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저희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른 유능한 분이 오셔서 문화회관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1년 동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잘 파악하셔서 더 나은 실적을 가지고 그것도 지역주민과 소통과 화합과 그리고 밑에는 커피도 팔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 가지 메뉴라든지 창출이라든지 더 수익을 낼 수 있을만한 방안 그런 것 해서 거기서 수익금으로 지원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1년 평가 때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카페에서 카페 수익금으로 거기 일부가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혁신적인 방안 자체를 강구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이런 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뫼골공원을 우리 희망마을을 보다 주민이 다가갈 수 있는 공동체 커뮤니티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업들도 다시 재진단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아까 여쭤봤던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회의를 통해서 무보수라는 게 지금 회원간의 합의로 무보수 대표이사가 됐다는데 회의록 같은 것이 있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아직 확인 못 해봤는데요.

정욱

장정욱위원

무보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이게 상근이냐 비상근이냐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 있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발전 모양을 위해서는 저희가 회계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발전적인 모델로 만들어보고자 생각했고요 이제 저희한테 20일에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검토와 위원님의 지도를 받아서 저희가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지금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어린이집 원장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세미나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강연, 발표, 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지금 세미나나 공청회, 토론회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희망마을 만들기 업무 자체가 구에서 만든 건물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세미나, 공청회하는 일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여기 우리 마을에 직원이 다섯 분이에요. 대표 이사장님이 상근이 아니고 직원이 다섯 분이 있는데 그중에 관리직원 1명을 포함해서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상주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상주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의 단체로 지금 구에서 만든 건물 자체를 뫼골문화회관이라는 그것을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고 더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될 분이 지금 그분이 보수를 받냐 안 받냐를 따지기 전에 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부평구 위원회 명단에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부위원장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위원장에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 경제지원과에서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용을 보면 여럿이 함께 하는 동네야 놀자, 마을공동체 활동 강화와 마을리더교육으로 1350만원 이런 금액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분이 결국은 어린이집 보시면 2011년 평가기준표 보니까 햇살어린이집이 121명을 지금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집 학부형 같은 경우 원장님이 부평구 일에 정말 열심히 하셔서 지금 이런 일도 하고 계시고 지금 뫼골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표이사로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하고 계신다, 그럼 좋아할만한 학부형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 리더부분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일단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문제점 개선할 부분 발생되게 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 과장님의 자녀분이 어린이집을 가고 있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면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맡기고 싶으세요? 한 아이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신 상태에서 말씀 한번 주십시오.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나 놓고 봤을 때 제대로 운영체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 제가 답변 올리는 것이 반복이 될 수 있고 부족 될 수 있습니다만 운영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시간과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선상에서 집행부에게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전기획단에 조복현 단장님께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공모사업이다 그렇게 했을 때 대표님이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사실은 잘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 얘기인즉 그것을 알았다면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다는 식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지금 그것은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것을 맡겼냐 안 맡겼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과 만약에 56만 구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저는 아까 상근이냐 비상근이냐를 얘기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어린이집 원장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분이면 아무리 재난관리 차원에서도 만약에 한 대표가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갖고 있으면 갑자기 부평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럼 어린이집도 위기고 문화회관도 위기입니다. 그럼 그분은 어디를 먼저 뛰어가실 거냐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적인 말씀입니다만 안전재난관리관님께서 만약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위원님께서 별안간 질문하시니까, 제가 사적입니다. 저 같았으면 어린이집으로 먼저 뛰어가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어린이는 이 나라의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심도 드셔야 되고 오후에 하셔야 되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분의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해주세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유정옥위원

총무과 8-2쪽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주민행사 실시현황 있지요. 여기 보면 작년도 구민의 날 기념식, 올해 한 기념식 해서 지출액이 1063만 6000원, 793만 9000원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행정감사는 어차피 저희들이 구의 예산을 잘 썼나 그것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출액만 있으면 저희가 이것을 보고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잘 썼을 거라고 믿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경비인 겨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대부분 구민의 날 보면 상장이라든지 표창패 같은 것이 많이 나갑니다. 그것하고 축하공연 그것도 들어가고요 현수막도 들어가고 초청장하고 리플릿만 넣는 것 그런 비용을 총 합해서 10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참석인원해서 주민 해놓고 1000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주민들한테 뭘 해준 건가 싶기도 하고.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정옥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비고란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 크게 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이라도 비고란에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고 안 되는 부분만 자료요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내년 수감자료는 틀려질 거라고 미리 기대를 해보며 8-3쪽 아까 김일환 위원님이 오전에 물어보신 것 중에 저도 이게 궁금했었어요. 전용액을 갖다 쓴 것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금 이게 인상돼서 갖다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2013년에 갑자기 오른 거예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2012년도에 어떤 예시가 있지 않았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때까지는 예시가 없었는데요 예산 편성하는 게 보면 거의 전년도 10월경에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12월 말 가까이 돼서 1월부터 이렇게 오르겠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사안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갑자기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본예산에다 예산을 편성을 못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거지만 그런 항목을 해주면 저희가 질의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오전에 김일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문화체육과 자료도 봤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넣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밑에 부분도 그래요. 밑에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해서 여기도 전용료를 갖다 썼는데 우리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부분도이해는 가지만 이것만 사업내용을 볼 때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보실 때 이것만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부의안건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안 장기재직특별휴가 올라와 있지요. 먼저 부결된 것이 이번에 며칠 있다 할 거지만 어쨌든 구민들이 볼 때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일손이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특별휴가를 자꾸 많이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내용도 그렇고 이게 어차피 자료로 들어가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부평구에 공무원들은 1인당 주민수가 전국 자치구 중에서 4위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다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야 저희가 그런 것이 올라왔을 때도 별 무리없이 통과를 시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차피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심복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먼저 희생하는 부분은 조금은 감수하는 부분이 있어야 주민들이 다가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8-6쪽이요. 8-6쪽도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도 집행금액 보면 1030, 38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자료도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세부내역은 책자로 드렸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그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업무추진비.

유정옥위원

아, 이것은 잘 받았고요. 8-7쪽 보면 ‘구정에 바란다’ 맨 밑에 보면 “기술직 화공공무원 18년간 한 자리에 보직시킨 이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오전에 김도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겹치기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순환보직이 몇 년에 한 번씩 되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몇 년이라기보다 우리가 대부분하는 게 민원담당은 1년 6개월 이상, 1년 이상, 그다음에 2년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 2년 정도를,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년 정도 해야 어느 정도 그쪽에서 업무도 익히고 그 업무를 봤으면 2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 그래서 순환보직 할 적에는 2년이나 3년 기준으로 해서 순환보직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위에 보면 재무과에 2001년도 발령되신 분 이런 분들은 왜 올해.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공6급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우리 부평구청에서 3개소입니다. 경제지원과하고 기후변화대응과하고 신설된 안전재난관리관 쪽에 세 군데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잠깐 잠깐 옮기기는 옮겼는데 한 자리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범위가 넓지 않다는 그런 것 때문에.

유정옥위원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아서 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시에서 기술직 통합인사라고 기술직은 시 전체로 통합해서 인사를 합니다, 행정직은 자체로 하고. 거기서도 안건이 나온 것이 10월에 저희들도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한 지역에서 5년 이상 있은 사람은 50%를 돌리자, 웬만하면 순환전보를 시키고 10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보를 하자 그 제안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오래 있다 보면 본인도 업무능력을 쌓는 데는 좋을 수는 있지만 너무 오래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거나 이것처럼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에서 안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러다보니까 ‘구정에 바란다’ 일반 주민한테도 올라온 거라고 생각이 드시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그러면서 범죄로 인해서 보도가 나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안 좋은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앞으로는 시정은 되겠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 보직현황을 보다보니까 보육정책과 보면 보육정책과에 지금 행정․사회복지5급 장은주 과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보육정책과요. 8-26쪽 보육정책과 지금 사회복지5급 장은주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행정․사회복지, 다 행정6급들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과장님이 보실 때는 별 문제가 없나요? 그래도 보육정책과인데 사회복지쪽 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이 어떻게 보면 맞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직이 지금 채용되기 시작한 게 6급을 되려면 아무래도 기간도 부족한 면도 있고 지금 복수로 만들어 놓은 것도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사회복지직 쪽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면 젊은 층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결국은 그쪽 사회복지직들이 복직하게 되면 거의 행정은 행정 쪽으로 옮기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충원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복수로 만들어서 일단은 그 자리를 채우는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나 그런 쪽보다는 행정 쪽이 조금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하면 좋지만 사회복지직들도 같은 팀에서 행정직들을 한두 명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체를 돌아가는데 회계도 그렇고.

유정옥위원

그러게 다른 데를 보면 골고루 섞여 있는데 여기만 보니까 다 행정직이 되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보육정책 쪽에는 사회복지 전문하신 분들이 더 맞지 않나, 섞여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직이 맞는데 그 뒤에 6급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밑에 8급 3명, 9급 1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사회복지직들이 휴직을 들어가거나 그래서 대체해서 이쪽은 자리를 비우면 안 되니까 대체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8-8쪽으로 오면 거기 지금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 주민 결혼식 이용 문의 들어온 것 있지요. 지금 부평구에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1년 평균 몇 건이나 들어오나요?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결혼식장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많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없고요 작년도에는 2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예식장처럼 꾸며놓고 하는 그게 없다 보니까 무료라도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식당도 바로 옆에 있고 주차장도 넓어서 사용하기는 좋은데 대부분 왔다 가면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봐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젊은 층들은 결혼을 멋있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는 회의실로 꾸며져 있다 보니까 조금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용률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회의실 용도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들어가는 것도 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꺼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어차피 우리 구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려운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와서 하시려고 하겠지요. 젊은이들 화려한 것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야 여기 안 오시지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저희가 이런 대관 그런 것도 빌려주는 규칙으로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을 볼 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게끔 해주려면 우리 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부분도 기본적인 그런 것 치장해주고 이러는 것도 해서 정말 결혼 못 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홍보를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회의실 앞에 식당 운영하는 것도 구청 주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내식당 폐지하라는 주민의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평구청 식당이 지금 들어와 계신 업체가 올 1월부터 계약이 된 업체예요? 아워홈.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금년 초부터 내년까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그 전에 ’13년도 그때는 어느 업체에서 한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2006년부터 아워홈이 계속 하고 있고요.

유정옥위원

2006년부터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계속 재위탁, 재위탁 그렇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지요. 재위탁 한 겁니다.

유정옥위원

여기는 몇 번 그런 것은 없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 업체만 재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해서 하는 거지요.

유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데요. 여기 보면 지금 이익면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손실을 보고 있어요, 식당이. 8-15쪽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실태 있지요. 그러면 전체 따지면 1년 거잖아요, 5700. 그런데 적자를, 우리구에서 보존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보존해주는 것은 없고요.

유정옥위원

없는데 계속 적자 보는데 6년째 하고 있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적자금액에는 우리 구내식당 사용료 3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 포함된 거고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는 업체가 전국에 800군데 정도가 됩니다.

유정옥위원

구내식당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구내식당이든 기업체든. 그리고 인천 지역에는 관공서가 저희들 하나고 큰 데는 지엠이라든지 이런 데는 매출액이 40억 이상씩 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 가서 공개경쟁을 하든 뭘 하든 대부분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관공서 실적이 이 사람들한테는 광고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자 보지만 이 사람들 전체 매출액은 1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5000만원이 적자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영업하는데 있어서는 자기들은 적자로 안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관공서에 있다는 인지도라든지 광고효과는 더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적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도 안 쓰고 금액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라는 것은 자기들은 더 크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야 자기네들의 그런 효과가 있다 치는데 과장님도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외부에서 들을 때 우리가 일반인들도 가서 먹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부평구청 구내식당 음식이 맛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네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그런 광고효과만 노리기 위해서 적자에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구의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그 효과만 내고 어차피 적자니까 재료를 좋은 것을 안 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재료는 이 업체가 거의 공동구매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물류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공동구매를 해서 각 식당으로 다 풀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이 낮아서 질이 낮다 이런 것은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유정옥위원

지금 1식 몇 찬이에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4찬입니다.

유정옥위원

1식 4찬이요. 3500원이에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3500원이고요.

유정옥위원

일반인은 4000원.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일반인은 4000원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도 백반집에 가봤지만 5000원짜리도 너무 훌륭하게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재료야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충분한 맛을 내려고 애쓰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왜냐면 이렇게 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없애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이 휴무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중식하고 셋째 주 석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들 우리 구민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상권을 활성화 시키려면 이것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으로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 이 사람들은 어차피 적자인데 안 하는 것이 덜 적자 아닌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자료를 뽑으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 단체협력팀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조리실장하고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사실 장부도 봤는데 거의 64%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지역경제를 위해서 쉬는 방법을 찾았는데 단기간 내보다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여론 쪽으로나 그쪽하고 협의가 될 사항인데 문제는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제계약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틀이고 3일이고 임금을 못 받는, 한 100만원 수준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분들 임금도 내려가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중식을 줄인다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직원들이 민원실은 다 2교대로 돌아가거든요. 밖에 나갔다 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미리 예약도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운 시간적인 문제 그 문제도 조금 따져보고 그게 더 낫다, 지역경제가 낫냐 아니면 업무하는 게 낫냐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것 해보세요. 어차피 총무과 맡으신지 과장님도 얼마 안 되셨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과장님이 조사해보세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판단하고 식당하고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임금이 더 삭감되지 않는 방법도 찾아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직원들도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래서 8-9쪽 집행액이 뭉퉁그려서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행정재산 시설장비보수유지비 집행내역해서 부평구청 어린이집하고 구내식당이 있는데 이런 구내식당에 962만원 이런 것은 뭘 사주신 건가요? 시설을 보수한 건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준다기보다 지금 구내식당에서 중간 쪽에 있는 조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줍니다.

유정옥위원

그런 보수비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유정옥위원

이런 것도 식당 내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삽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리고 뒤에 8-10쪽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구에 위원회가 참 많은데 통합방위협의회도 인원이 많고 제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거기에 보면 지금 위원수가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부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설치근거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4에 해당되는 그것을 가지고 당연직들이 들어가셔서 위원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 31조4를 보니까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면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다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국장님이 없으셔서 여성수가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성이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보니까 제31조4 2항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그래서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 해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위계급의 공무원들로 하다 보니까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시는 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성국장이 5명이면 여성국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국장님들이 4급이고 밑에 과장이 5급이고 팀장이 6급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장님이 관할 국에 있는 과를 평정해야 되는데 과장이 자기 것하고 자기 밑에 것을 이미 평정을 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국장님 쪽에서 밑에 국을 평정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직급이 아마 여성분이 5명이 국장이라면 여성분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국장님들은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저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과장님들하고 의견은 다 듣지요.

유정옥위원

그래서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다들 잘 하셔서 공평하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가 성인지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위원회에 제가 볼 때는 여성분이 들어가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하고 공적심의위원회는 들어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이 꼭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남녀의 성인지적 관점 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하고 평등적인 그런 것을 해서 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위법 고치는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하시는 거지요? 만약에 어떤 것을 조금 보완할 게 있다 하면.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여성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것은 조직의 직위나 직급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5급이 4급을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직원들이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근무평정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그 10명을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를 매겨서 각 국에서 매긴 것을 전체로 해서 총 순위를 매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순위가 떨어졌다고 하는 직원이 그 평가를 할 때 평가하는 기간 중에 특별한 어떤 실적이 있다든지 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5급들을, 예를 들어서 4급 이상의 여성 분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5급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을 놓고 평가를 하는데 5급 직원이 들어와서 자기 것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급 직원이라든지 6급 직원이라든지 이런 직원이 근무평정위원회 들어와서는 자기 것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4급 평가하고 그러면 4급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자기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근무평정위원회고 하는 데 4급 국장 중에서 여성 분이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이 위원회 성격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평가를 할 때 평가기준에 의해서 다 하셔서 순서적으로 올라온다 이거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의 경우 여성 분을 넣으려고 해도 여성분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자기 것을 평가하게 되어 버리니까 안 되는.

유정옥위원

여성, 남성을 떠나서 직급의 그런.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본인하고 관계된 것을 평가하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척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구성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우리 부평구의 위원회도 남녀의 구성비율을 될 수 있으면 평등하게 가려고 맞춰서 하고는 계시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아까 김일환 위원님이 직장동호회 지원해주는 내역 활동지원금을 주시면 어떤 동호회에서 받은 활동지원금 지출내역을 다시 보고하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결과보고 하고 있어요. 총무과 감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총무과 감사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까 유정옥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8-2쪽에 보면 주민행사 교육실시 현황에서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은 구민의 날 기념식이 ’13년도, ’14년도 20회, 21회 했는데 부평아트센터에서 하는 것은 더 하셨나요? 행사내용이 우리 인천부평풍물대축제장에서 한 것과 금액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을 더 많이 하셨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아트센터에서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이 있었고요 21회 구민의 날은 풍물대축제장에서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공연 부분은 축제 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알았습니다. 8-9쪽에 보면 똑같이 궁금한 것 같아요. 부평구청 구내식당이요 제가 궁금한 것이 2012년도에는 예산액을 930을 잡아줬는데 확연히 2014년도에는 500만원뿐이 안 잡혀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대해서 밥솥이라든지 가스배관이라든지 이런 교체를 하느라고 1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집행액은 960만원 들어갔고요 2012년도에는 바닥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76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14년도에는 순수하게 아무런 공사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잡아준 건가요 500만원을.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2014년도에는 지금 상반기에 2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이 냉장고가 오래 돼서 냉장고 수리를 했고요 지금 나머지 금액 290 정도 남은 것은 식판운반기, 자료가 9월 30일까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식판운반기를 280원 정도 수리해서 잔액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내역은 저희들이 지출하게 되면 내역이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까도 유정옥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자세한 것도 어느 정도 토를 다음부터는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다음에는 비고란에 보수내역이라든지 집행내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8-15쪽 보면 저도 참 궁금했어요. 구내식당 운영실태에 대해서. 저도 펼쳐보고 깜짝 놀랐어요.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상권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밖으로 식사를 하게끔 한달에 한두 번인가 해서 적자가 나는 건가 의심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는 건가. 저희는 행사를 그쪽에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단체에서. 그런데 적자를 영업지원비까지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 기업체가 워낙 커서 이것을 홍보대상으로 삼아서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식당을 아까도 유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방면으로는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상 저희들이 가서 음식을 먹어보더라도 맛이 떨어집니다, 확연히. 왜냐면 일반 밥집에서 5000원을 주고 반찬을 제가 세어봤어요. 10가지에다 국에다 생선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인한테 4000원에 하고 있는데 올라서 그런 거지요. 그런데 하고 있는데 이게 단체로 많은 양을 하다보니까 맛내는 것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불친절하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행사하다 보면 우리가 행사를 한 번 할 때 700∼800명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짜증을 내세요,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주로 저희가 행사하는 사람들은 50대에서 70대까지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가서 식판을 들고 하실 때도 있는데 굼뜨지요, 이분들이. 그러면 짜증을 내세요, 옆에서 보면. 그런 면이라든가 우선 고쳐져야 할 부분들이 서비스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음식의 질과 맛이 물론 4000원대이지만 여기가 워낙 큰 회사라 하니까 또 자기 홍보로 한다면 진정으로 맛을 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님.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자료를 뽑고 식당이 어떻게 운영되며 그래서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사실은 올라가서 전산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 거의 64% 정도가 재료비로 들어가기는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55% 수준이 재료비로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고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8월 말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했을 적에도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84%가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올라가서 점장하고도 같이 얘기하면서 저도 5700만원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수익을 내는 기업체인데 이렇게 적자나면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조나 되다 보니까 인지도라든지 광고효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더 적자를 내더라도 맛있게 해서 더 부평구청에 가서 먹었더니 괜찮더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보자 했는데 어쨌든 우리 직원들한테 설문조사결과는 통보를 하고 이번에 행감에서 자료 뽑으면서도 사실 이것 갖고 몇 번 논의 했는데요 어쨌든 그쪽에서도 적자나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직원들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그쪽 업체하고 다시 얘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어쨌든간에 적자가 난다라는 그 부분은 홍보 상에 문제도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반찬이 몇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먹더라도 맛있게 하면 그게 바로 홍보예요. 거기 갔더니 뭐가 정말 맛있다 이러면 밖으로 안 나가지요. 또 외부인들도 우리 하나로민원과나 이런 데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초창기에는 3000원인가 했었지요. 그때는 우리 주민들도 이쪽으로 먹으러 왔었어요. 정말 맛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점점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이게 적자가 난다라는 것을 보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자꾸 적자가 나고 물론 그분이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손해예요. 그러면 업체를 다른 데로 옮겨서 정말 맛있게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줬으면 어떤가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어쨌든 지금 내년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끝나서 업체를 선정할 적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로 해서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총무과는 이상이고요. 자치행정과 감사하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까 같은 맥락인데요 통장님 인선하는 그런 문제 갖고 있는데 통장님 인선하려면 그 사람이 사는 동에 플랜카드를 부착하게 되어 있지요. 그게 며칠 부착하게 되어 있나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충분한 고지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기간명시는 저희가 보름 이상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플랜카드를 자기 사는 동네 아파트면 아파트 안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단지 안에는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일 경우에는 아파트 지역에다 하고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통행이 잘 되는 곳에 볼 수 있는 곳에 게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통장님들이 왜 이렇게 경합이 치열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봉사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들어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는 것 보면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아마 통장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사시는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통장 인선할 때가 됐는데 왜 우리 아파트는 플랜카드가 안 붙여 있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찾아봐라, 그래서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았는데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그러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어요. 거기 통장 인선할 시기가 됐는데 왜 플랜카드가 안 붙여 있느냐 그랬더니 붙였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잘못 봤나 하고 또 전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붙였다는데 잘 보라고. 그런데 제가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걸어가는데 남의 담벼락에 붙인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은 아마 그분을 다시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그래서 학교 담벼락에 붙여버린 거예요, 맞은편 학교 담벼락에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르지요. 그래서 그분한테 학교 담벼락에 붙여있더라,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일단 통장님들은 원래 봉사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장님들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봉사하려면 잘 보이는 곳에 붙이는 것이 당연한 건데 학교 담장에 붙여서 잘 보이지 않게, 의도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마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통에다 통장 인선할 경우에는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보행자길에 잘 보이는 곳에 게첩을 통해서 많은 인원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렇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장 인선할 때 각 면접 심사위원들이 각 동에 동장님들이 하시지요. 이게 이 동에서 한다면 다른 동에 동장님들이 오셔서 면접을 보시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게 동장의 권한이 어쩐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이 다 통장님들간에도 그런 얘기가 돌아요. 다 끼리끼리 한다 이렇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말들이 돌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오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이었는데요 통장님들 인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2008년도에는 사실상 지역에 계신 단체장님을 모시고 뽑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 쏠리고 가까우신 분들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돼서 2008년도 이후 개선했던 사업내용이 뭐냐면 인근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구대 대장님이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구의 과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인근에 있는 동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3명에서 4명 정도의 동장님들이 동에 경력사항, 동장님들 더 잘 아시니까 동장님들께서 인근에 있는 동장님을 모시고 적절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동장님들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우려섞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도 동에다 얘기해서 다수의 인원들이 면접을 볼 때는 여러 계층에 있는 분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계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네에 봉사하고자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은 온 동네가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많이 참여를 해야지만 먼저 통장 하셨던 분의 속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도 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통장이 재임기간이 세 번으로 국한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도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통장 나온다고 원서를 내면 그 집을 찾아간데요, 많이 한 사람이, 찾아가서 포기하게끔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여러 가지로 요즘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통장을 인선할 때쯤 되면.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 동장님들은 그런 부분들은 피하기 위해서 아무 면접에 관연하지 않고요 다른 인근에 있는 동장님들이 오셔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래도 만족은 못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저희도 머리가 아픕니다.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사항에는 여러 각계각층에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 동에 맞는 그러한 봉사자를 뽑기 위해서 통장님을 뽑기 위해서 하도록 했는데 워낙 동장님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회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를 5만원씩 내지요. 내면 우리 구에서 3만원을 지원해 주지요, 각 통장으로.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수당 개념이지요.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나머지 2만원을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이 2만원이 공금입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항의 회비기 때문에 그것은 공금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수당은 3만원 지급하는 것은 법적경비 내에서 3만원 지급하는 거고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3만원 수당 부분을 5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연수구랑 중구, 중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군데가 5만원으로 책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왜 우리 구는 못 하고 있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재정여건상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억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나가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일단 점진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것이 순수하게 수당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한테 주민자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계도하고 있고요 예산범위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강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매년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위원회다, 어디다 다 수당을 달아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수당부분 달아주는 자체부터 반대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주머니 털어서 동네를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이게 공금이냐 하고 물어본 게 이번에 회기가 끝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나봐요. 전체적으로 다시 뽑는, 그런데 돈이 남아 있었나봐요. 남아 있는데 그분들 생각이 서로 마인드 차이지요. 뭐하러 다음 기에 넘겨주느냐 이 남은 돈을 이것 우리가 다 쓰고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행을 갔다 왔나봐요. 그리고 제로를 만들어 놓은 거지요. 이게 그래서 공금인지 아닌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제가 공금의 목적을 말씀드린 것은 일단 회비니까 회비성격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정해진 금액이다 보니까 공금으로 보는 거고요 공금의 사용처를 여러분한테 물어봐서 사용목적에 대해서 합의가 될 경우에는 공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제도사항의 공금이 아니고 그 회비 거둔 사항은 운영의 차원에서 볼 때는 공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것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공금인지 아닌지 여쭤본 거예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회비 관련된 부분들은 점검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그러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운영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동장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온 것도 제가 접해 봤는데 아무튼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회비의 운영사항은 자체 운영경비로 쓰는 것도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명예롭게 잘 했던 부분이 남는 예산 가지고 장학금 전달하는 그런 동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명예롭게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도 주민자치위원님들 매달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 같은 거라든지 모범적인 사례 같은 것을 충분하게 말씀드려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신다니까 나아지겠지요. 하루빨리 각 동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불미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일단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이라 생각해 주시고요 선행적인 사업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재무과에,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순옥

홍순옥위원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순옥 위원님 계속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위원

재무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각 부서에 업무용 차량을 연식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통 10년 됐네요, 차량들이.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일부 연식이 지난 것도 있고 그런데.

순옥

홍순옥위원

차들이 시동 거는 것 보면 예사롭지 않아서 제가 보다가 부서 업무용 차량들을 뽑아보자 했더니 지적과 것은 10년 됐는데 노후로 나와 있고요 거의 10년이에요. 거의 10년이고 그리고 출장용 차량이 도로과에 하나 정도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요 평생학습과에도 하나 정도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들이 혹시 직원 차들이 다니는 건 아닌지, 직원의 개인 차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전체 차량이 120대거든요. 결코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차량 수가 적은 숫자는 아니고 그런데 평생학습과는 1대도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도로과는 도로과로 배정된 것이 6대 정도 있고 한데 어쨌든간에 도로과는 출장이 많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구입해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계획은 되고 있는 거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그래서 노후차량이라고 지적돼서 나온 부분은 빨리 해드리야 될 것 같아요, 각 과에서 부족분하고. 그렇잖아요. 오셔서 근무하고 힘든데 자기 차까지 내서 다니는 것은 그렇다고 봐요. 여유를 내셔서 부족한 과에 차량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10-59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불용재산 매각현황 취득가 50만원 이상,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궁금한 게 노후가 당연히 됐겠지만 가스경보기 외 18종이 1억 850만 9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올해 1월 14일에 50만 8000원에 매각을 한 것 같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너무 저렴한 금액에 매각된 것이 기본적인 자료들이 잘 안 나와서 본 위원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요 매각 주체랑 구매일시 그리고 차량인 경우에는 연식이라든지 주행거리나 통상거래가 같은 것이 있으면 본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감사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상세하게 내역을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경보기 같은 것은 구입할 때는 상당히 고가로 하지만 나중에 폐품이 되면 고철값으로 팔기 때문에 거의 가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매각했던 주체들이 고물상입니까? 대부분.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전혀 사용을 못 하는 거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완전히 못하게 되는 거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공기청정기 외 5종 같은 경우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덤프트럭이나 화물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고차시장에 내놓는 겁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우리가 온비드라고 전자거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내놓으면 개인들이 봐서 구입하는데 다른 차량은 거의 싸게 나가는데 화물트럭 집게차하고 살수차만 취득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신 분이 중고차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고가로 산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2월 28일에 공표했던 2013년도 주요업무평가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무과에 해당되는 게 재무과에 재산관리팀이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 부분에서 노력이라는 등급을 받았던 것 알고 계십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공문으로 통보는 받았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노력을 받았던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돼서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무래도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2013년도 평가가 총 221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력이 23개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이 어떤 것을 평가했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인 사업이 노출됐기 때문에 노력 등급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재무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셨더라면 어떤 부분이 취약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14년 계획은 어떤 계획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것은 파악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재무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고 총무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똑같은 주요업무 평가결과에서 총무과에 총무팀은 구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청사 운영이라는 과제를 노력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있는 업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산곡1동장님 하고 계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과 함께 2015년에는 쾌적한 청사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2015년에 주요사업계획 보고 저번에 주셨던 것 외에 쾌적한 청사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확인해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감사관에서 2014년 일상경비 특정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안전자치행정과에 해당하는 것이 몇 개 있고 재정상 조치로 인해서 회수조치가 된 게 몇 개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감사를 받는데요 주된 내용이 출장여비에 관련된 부분들을 집행에 대한 부분이 공무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2분의 1을 감해야 되는데 2분의 1 감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계산해 봤더니 2014년 5월 9일까지 계산해본 것이 68만원 변상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물품을 정수등록을 해야 되는데 정수등록 안 한 부분이 1건 있어서 그것은 시정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에 수납 납부지연인데 3일간 지연된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주의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감사관도 감사를 해서 처리내역과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공개정보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재정상 조치를 받으셔서 회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와 주의를 받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감사합니다.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안전재난관리관님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부평구에 안전한 부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됐으니까 부평이 더욱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9페이지에 있는 것 하나 질문드릴게요. 주민불편 내용인데요 19페이지 보면 50번에 보면 담장 붕괴위험 민원이 부평3동에서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게 조치사항 보면 소유주에게 안전조치이행 요청 공문 실행과 함께 현지 출장하여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개선이 된 건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두 차례 현지에 출장해서 개선명령을 구두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꽤 오래됐어요.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도로과에 얘기하면 자치행정과 넘기고 이게 개인소유라고 알고 있어요. 창휘로 10번길 말씀하는 거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 도로 같은데 맞습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나가고 도로과 직원도 나갔는데 개선명령을 계속 저희가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재정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만약에 개인사유지잖아요. 그래서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안전사고 나면 책임전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저희가 현장 나가서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상 여러 조치를 취해야 되는 시점이라면 선 조치하고 후로 소유주한테 다시 구상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 꼭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요. 십정로 25번길요. 36번지 적어놓으셔서 거기도 개인 소유지더라고요. 거기는 계단이 붕괴됐어요. 그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개인 소유라 부평3동하고 똑같은 민원이에요. 개인 소유지는 개인들이 전혀 손을 안 대려고 그러더라고요. 구에서 해주기만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 소유주한테 어떻게 강력한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개선명령이나 모든 것을 따르지 않을 때는 저희 것으로 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나 모든 것을 추적해서 구상권을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창휘로 10번길하고 십정로 25번길, 36번지 조치한 후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확인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다음은 총무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다른 것은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 공통된 사항이라 넘어가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 얘기는 22개 동 어디 가나 말이 많으니 잘 해주시고요. 궁금한 것만 몇 가지 할게요. 1페이지 보면 민선6기 구청장 취임식 행사초청보상비가 90만원 있지요. 21회 구민의 날 행사초청보상비는 수화통역사 10만원 지출됐고, 사회자, 챔버오케스트라, 수화통역사 해서 90만원 나갔잖아요. 세 분에 얼마씩 지출됐는지는 아세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사회자는 방송인인데요 사회자한테 40만원 나가고 오케스트라한테도 40만원 나가고 수화통역사한테 10만원 나갔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저도 이날 참석을 했었는데요 챔버오케스트라는 누가 섭외한 겁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저는 자원봉사나 어디서 재능기부한 줄 알았는데 행사비가 지급이 됐군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사실 여기에 와서 40만원 받으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비용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해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40만원 주는 수준에 안 맞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비용을 지출했으면 좀 더 수준 있는 연주자들이 왔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보기에는 아마츄어인 줄 알았어요. 나는 지휘자가 누가 했는지도 알거든요. 선정하는데 공평하게 잘 해서 구민의 날 기념식 사람들 많이 왔는데 연주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보시겠어요. 전보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연번 50에 보면 개인사정 및 동 근무 희망에 따라 전보했다고 그러는데요 개인사정은 어떤 개인사정입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저도 자세한 것보다 집안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안사정이 있어서 세무2과에 과장으로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동을 희망해서 동으로 전보를 한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개인사정 있으면 편의를 봐드려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전보도 내주고 그러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동은 자기가 원한다 안 원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집안사정이 있거나 개인사정이 있을 적에 업무의 편의성이라든지 업무를 제대로 하는데 있어서 동이 나을 건지 구에 과장으로 있는 것이 나을 건지 그런 것은 인사 쪽에서 다 판단한 다음에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희망에 따라 동 전보니까 본청 세무2과는 일하기 힘들고 동은 편해서 “나 동으로 보내주십시오”해서 보내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5급이면 과장이거나 동장인데요 동장도 편해서 동에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개인 생각이 잘못된 거고 사실 동장들도 일하기 시작하면 일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지요. 동장님도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도 계시고 지역에서 왜 우리 동은 저런 동장님을 보내주셨냐, 지금 대충 감이 오지 않아요? 왜 그렇게 보내주셨냐 말이 많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의원님들이나 동네 유지분들한테 가끔씩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총무과장님에게도 많이 들어오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흥수

오흥수위원

있다 그러면이 아니라 있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우리 국장님이 그런 데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가서 주의도 주고 어떻게 하는지 국장님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가서 동장으로서 할 임무라든지 직원간의 관계라든지 주민과의 관계, 자생단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주의는 여러 사람보다 국장님이 나가서 주의를 주든지. 심각하더라고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실제로 국장님도 다녀왔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다녀오셨어요? 조치가 잘 됐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조금 좋아지는 모습은 보이기는 한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가보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동으로 내려왔나, 개인사정이라서 여쭤본 것이.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시겠지요? 다음에 내가 감사관 할 때도 그 후로 작성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주의, 시정도 없더라고요. 총무과장님이 책임져서 가신김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항상 관심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 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감사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소속 단이고 실이고 이름을 어디서 짓는지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부르기기 힘들어서, 안전재난관리관, 규제개혁추진단, 일자리기획단, 의원들도 모르는데 주민들은 알아보겠습니까? 누구한테 연락하냐 하면 “안전재난관리관에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는데 힘들어서. 세무1과, 2과 좋잖아요. 이렇게 쉽게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게 주민들에게, 저도 어려운데. 웃자고, 딱딱해서 식사하시고 졸릴 것 같아서요. 방독면 9-65쪽 볼게요. 방독면 생산일시 및 수량해서 지금 비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부평1동부터 동사무소에. 안전재난관리관님 소속 맞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맞습니다. 현황은 동사무소에 현재 있는 현황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현재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현황이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제일 위에 총계란에 보면 2002년식 국민방독면해서 2362개 있어요. 이것 아직 존재하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이것 현재 존재하는 거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방독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방독면과 국민방독면 2개가 있는데 일반방독면 같은 경우는 2002년 식은 다 폐지시켰습니다. 1만 1674개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국민방독면은 2002년 식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국민방독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방독면이 사용용도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가스통 넣고 하는 그런 방독면에서 정화통이 있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특수한 뭐가 부착되어 있는 겁니까? 그 방독면에.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지 말고 방독면 샘플을 하나 갖고 오세요. 샘플을 하나 갖고 오셔서 이게 일반방독면이고 이게 국민방독면인데 이 국민방독면은 정화통만 바꾸면 언제든지 쓸 수 있고 일반방독면은 한 번 호흡하면 부착형이기 때문에 떼었다 붙였다 안 되니까 그것은 폐기하고 이렇게 설명해야, 왜 2002년이면 14년 된 거잖아요. 14년 동안 어느 것이든지 우리가 소화기 같은 것도 ABC소화기 같은 것은 6개월에 한 번씩 뒤집어주라고 하잖아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뒤집어주고 충전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안 되면 충전하고 뒤집어줘서 그러면 사르르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흔들어줘야 충전이 오래 가잖아요. 질소가 잠겨서 고형화가 되니까. 그렇듯이 방독면 동사무소에 가만히 박스 속에 있는데 이것이 멀쩡하겠어요? 한 번이라도 과장님 써 보셨어요? 이 방독면.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민방위 담당할 때 써봤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은 일반방독면 쓰셨겠지. 국민방독면 사용해 보셨어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것은 사용 못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못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독면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안전재난관리관으로 계시면서 방독면이 어떻게 생긴 방독면인지도 모르면서 지하철에도 2004년, 2005년 해서 이것도 국민방독면이겠네요? 뒷 페이지에. 갈산역, 부평구청역, 부평시장역, 부평역, 동수역, 역에다 토탈 1985개가 비치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되나 안 되나. 재난 났을 때 화생방 났을 때 이것 사용되는 건지 샘플링이라도 해보셨나요? 가스 틀어놓고 재난관리관 신설됐으니까 민방위교육장에 화생방실습실 같이 해서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안 하셨겠구나. 그것을 해봐야 방독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전시든지 유사시에 화학전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거지 이것 갖다가 보관소에 보관해 놓고 있으면, 우리 의회청사에 방독면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의원들은 재난 나서 유사시에 화생방전 벌어지면 그냥 이 자리에서 돌아가시라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동제세동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지금 제세동기 몇 개 구입하셨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29개.

일환

김일환위원

29개 해서 의회청사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고 민방위교육장에도 있고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 있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문에서는 쓸데없는 행정낭비라고 그러는데 그 기자는 특수조치하려고 했는데 다들 좋게 썼거든요. 앞서가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제세동기가. 그런데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기사 써서,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 이거네요. 그것은 언제 쓰더라도 언제인가 한 번을 쓰면 그것은 효과가 100%입니다. 그냥 놔뒀다가 한 번만 쓰더라도. 방독면도 마찬가지예요. 재난이 벌어졌을 때 한 번 써서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되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방독면이 10년 됐으면 다 들러붙어서 이것 펴지지도 않아요. 지금 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민방위교육장에 새로운 시설에서 교육장을 만들어서 체험관이고 만든 것 좋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해서 체험관을 하셨는데 실제로 가스 했는데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착용법도 모르고 펼치려고 했더니 오래돼서 안 펴서 찢어지고 그러면, 12년 됐으면 벌써 노화가 되든지 경화가 되든지 해서 제품들을 점검해 주세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미진한 것은 죄송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서 상으로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전 각 동을 점검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들이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필히 나가서 같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꼭 점검하셔서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샘플링 조사해서 안 됩니다. 전수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다 확인해 보고 그래서 확인할 때 안전재난관리관님 밑에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가스 틀어놓고 밀폐된 데서 한번씩 해서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통과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화시켜놔야 될 물건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입니다. 그것은 아시잖아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이후로 다른 부서가 생긴 거니까 우리 김종술 과장님께서 막중한 임무를 띠셨어요. 거기서 더불어서 민방위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2013년도에 명시이월된 2억 2600만원이 있어요. 2013년에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2억 2600만원을. 그래서 2014년도에 어디다 사용할 것 아닙니까? 썼지요? 민방위교육장 공사비로 쓰셨나요? 그것은 안전재난관리관은 특교세가 나와서 한 거지요? 특별교부세 5억하고 해서 시비, 구비 해서 10억인가 해서 안전재난관리관 공사하고 시뮬레이션 만드는 것은 그것 아닌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서여중 있는 옛날에 민방위교육장을 다시 복구시키는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비용으로 명시이월된 것을 거기다 쓰셨다고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명시이월 됐는데 사용처가 분명하게 예산서나 이런 데 안 나와 있어서, 이월은 2억 2600을 시켰는데 그다음에 사업이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잠깐 질문드릴게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차량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차량을 처분해서 온비드에다 올려서 매각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다시 취득을 하시고. 그래서 각 동사무소라든지 과별로 해서 하면 약 두세 달 인터벌을 두고 먼저 팔고 그다음에 취득하고 이렇게 했지요. 아, 취득하고 팔고 이랬지요. 그런데 차량 처분은 차량을 큰 차를 팔았어요. 매각한 게 큰 차량 화물차인 것 같아요. 화물차량을 대형차, 중형차를 팔았는데 구입은 소형차, 중형차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셨나요? 아니면 그 업무가 줄어서 그런가요? 그렇게 해서 톤수가 바뀐 거지요. 화물차 톤수가 바뀌어서 구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질문의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큰 차를 팔고 소형차를 샀다는.

일환

김일환위원

예. 10-85페이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부평5동 인천81라 2803 중형화물해서 금년 3월 30일에 처분하셨거든요. 그 앞에 보면 부평5동이 10-83에 보면 샀어요. 81버 5607 소형화물 2014년 2월 10일 먼저 취득하고 한 달 후에 매각했다 이거지요. 소형화물차를 사고 왜 중형화물차를 팔았냐, 그러면 동사무소에 일이 짐 나르고 그러는 게 중형차가 쓰기가 나빴냐 아니면 진출입로가 나빠서 중형차는 도저히 동사무소를 들어가지 못하니까 소형차로 바꿨는지 바꾼 이유가 있잖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같은 차량인데요 표기가 중형, 소형 이렇게 다르게.

일환

김일환위원

소형화물은 1톤이거든요. 1.5톤 이하를 소형으로 하고 2.5톤 이하를,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동사무소 기동차량은 1톤짜리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동사무소 가면 1톤짜리인데 전에는 2.5톤 차가 있었어요. 물건 실고 동사무소에 나오는 쓰레기 치우고 하는 차들 있잖아요. 치우잖아요. 그게 2.5톤 차였는데 이게 왜 1톤 차로 줄었냐 더블캡으로 줄었냐 이거지요. 업무편의성 때문에 그랬나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2톤짜리는 없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2톤이 아니라 2.5톤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2.5톤짜리는 없고.

일환

김일환위원

용량은 1톤, 1.5, 2.5 그렇게 나가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도로과나 일반부서는 다른데요 동 기동차량은 1톤 더블캡이라고 그것을 사고 팔고 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표기가 잘못 된 거예요? 중형, 소형 이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표기를 다르게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표기가 잘못 된 겁니까? 그런데 더블캡을 파는데 10년 넘은 차를 250만원 주고 팔았다, 그러면 10-86페이지 보세요. 자원순환과 중형화물 똑같지요. 위에 것하고 똑같은데 물론 배기량이 틀려요. 이게 3200얼마면 2.5톤 옛날 같으면 타이탄이나 엘프 이 정도 급이에요. 처분금액이 2000만원이 넘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특수차량입니다. 그것은 중형화물이 아니고.

일환

김일환위원

중형화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도 표기가 애매한데요 그게 집게차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냥 그 전에 써놨으니까 다 쓰신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하나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서 괄호에 특수차량이다 이런 것을 써주시면, 취득가격이 틀리잖아요. 왜냐면 소형화물도 마찬가지로 취득하는 가격이 뻔하고 그런데 처분차량이 이렇게 잔종가가 많이 남아있는 차를 팔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종가가 보면 대형화물, 중형화물이 2000만원이 넘게 잔종가가 남아있다면 온비드에 올려서 잔종가가 2000만원이 넘는다면 잘못 팔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적어도 고철 값 정도라면 200, 300, 지금 특수차량이라고 해도 집게차라도 집게 값이거든요. 차량 값은 안 쳐요. 그 사람들이 작업하느라고 떼서 다시 얹어야 되기 때문에 집게 값도 고철 값에서 조금 더 줘요, 기능이 살아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처분가격이 2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너무 쉽게 처분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도 처분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잘 보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진공청소차 같은 것도 차가 엔진이 망가지면 탱크라든지 쓰는 시설은 그대로 있어요. 탑으로 앉히는 거잖아요. 앉힌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차피 특장차로 해서 특장을 하려면 가서 해야 돼요. 그러면 바디만 사면 되거든요. 바디만 사고 통은 놔두면 돼요. 그것은 공임을 주고 앉히면 돼요, 다시 뜯어서. 그러면 되는데 통째로 바꾸니까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통째로 청소차 진공차 같으면 그 기능은 다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 바디만 팔아요. 머리하고 프레임만 판단 말이지요. 그것만 사다가 떼서 앉히면 돼요. 그러면 공임만 주면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특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진공차 전체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요 새 차로.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참고 하세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유정옥위원

9-5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똑같은 거지요? 두 개 다 만들기 사업이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2014년도에 사업이 있었는데 2014년도는 저희가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2013년에는 3개 사업을 마무리해서 끝났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굴포천 문화벨트, 부평3동에 아이들 안전 만들기, 삼산2동에 환경축제 이렇게 해서 3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유정옥위원

그게 연속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지금 환경축제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있고요.

유정옥위원

해마다 하는 거라고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부평3동에 안전마을 만들기도 금년도에 연속해서 지속해서 하고 있고요. 굴포천만 문화벨트사업은 한 번 사업으로 종료됐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속성이라는 게 해마다 말고 한 해 해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지속적인 사업이 2건은 올해도 진행되고 있고요 굴포천에 문화벨트사업은 2013년도에 사업으로 마무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장사업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사업을 예산심의 때 받겠지만 1억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4100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신청도 신청이지만 아쉽게 탈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시 역시 마찬가지로 5200만원 정도인데 거기도 탈락된 사업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 금년도 1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리더자교육도 있어서 내년도 사업을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요. 했는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아직 그것은.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센터는 예산사업이 1억원 정도라든지 4100만원 가지고 지원센터 만들기에는 옥상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를 거듭할수록 안정을 도모하고 이 사업이 주민의 주도사업이 될 수 있을 경우에 그때 지원센터를 더 활력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주민이 주도사업이 되는 것이 취지고 목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조례를 보니까. 그래서 동네가 주민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고 하면서 지금 동네 사람들이 각각으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동네도 활성화시키면서 예쁜 마을도 만들고 이런 취지 같아서 굉장히 좋은 취지고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이게 잘 되려면 지원센터가 먼저 생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지원센터를 인천시에 지원센터가 되어 있고요 각 구․군에 인천시 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출범이고 그다음에 다른 전 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구만 실시되고 있어서 다른 구에,

유정옥위원

지원센터가 있는 데는 없지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구 단위는 없고요 시에만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시에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강의 하나 들을 때 수원 같은 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예. 르네상스라고 해서.

유정옥위원

르네상스 만들기 사업, 그래서 그런 것이 르네상스 만들기 사업해서 수원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센터장님이 강의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액수는 적게 하되 경험을 많이 하게 수원에다, 그래서 수원시에 40개 동이 한 번씩은 마을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내년도 예산을 1억원 세웠던 부분도 그런 목적을 두고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특화시키는 부분이 최고로 이슈 되는 것이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특화 환경사업을 도모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이 추천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맥시멈을 정해서 운영했었는데 그런 데는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된 사업으로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주도하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과장님이 많이 노력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아까도 이제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여기에 참여를 하든지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교육 관련된 예산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고요.

유정옥위원

형식적인 교육 말고 정말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에 와닿게 강사 섭외나 그런 것을 교육하시는 분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마을도 저렇게 하면 좋은 예쁜 마을, 또 주민들이 단합되는 그런 마을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러나도록 교육이 돼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저희가 추진할 사업이 9건이 있고요 지금 구에서 하는 사업이 10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델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저희가 1년의 성과를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부평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수원은 10억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업을 만들면 얼마든지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도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시 공모사업에 제대로 된 사업이 올라가면 금액이 많아도 따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심도있게 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 밑에 방범용CCTV는 안전재난관리관 소속이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9-5쪽에 보면 방범용CCTV 설치사업이요. 그게 6400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은 시비로 받은 거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이것은 2014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결과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방범용CCTV는 우리 청내에 설치한 거예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아닙니다. 동네입니다.

유정옥위원

동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 교부받은 거예요? 언제 받은 보조금이에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올해 받은 겁니다. 올해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유정옥위원

언제쯤 나왔어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8월에 나왔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7대 준공예정 12월 달에.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지금 현재 다 준공이 됐습니다. 7대 설치 다 완료됐습니다.

유정옥위원

언제 12월 달에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유정옥위원

왜냐면 제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안전을 아까 김일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은 CCTV가 나오면 8월에 나왔는데 왜 12월까지 가서 그때 해야 돼요? 나오자마자 바로.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각 동에서 CCTV 요구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일일이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최소로 필요한 곳을 확인한 다음에 하다보니까 현재 늦어졌습니다.

유정옥위원

확인해서 한꺼번에 하시느라고.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유정옥위원

저희 동네도 하나 필요합니다.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 아까 방독면 관련 김일환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방독면까지 2002년도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정화통이 정화기능이 없어서 2002년도 것 일반방독면, 가져왔습니다. 앞에 정화통이 있는 것이 일반방독면이고 옆에 정화통이 있는 것이 국민방독면이거든요.

유정옥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이 정화통에 문제가 있으면 못 씁니다. 정화기능이 없으면 못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방독면이 2002년 것을 확인해본 결과 정화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만 1600개를 다 파기시켰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지하철 것도.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지하철 것은 화재진압용으로 되어 이 방독면하고 조금 틀릴 겁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이것도 보면 2004년, 2005년으로 되어 있는데.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확인해 보신 거예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확인은 아직 못 했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확인 안 해 보셨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1일부터 현장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과장님이 꼭 다 하셔야 해요? 다른 직원 분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여태 확인 안 해보셨던 거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확인합니다. 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여부 확인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9-61쪽이요. 재난체험관 운영실적 있지요. 보면 운영기간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서 그런지 많이 참여도 하지요. 그래서 점점 참여횟수도 늘어났네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성별 참여현황, 연령별 참여현황까지 다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녀의 구성도 잘 되어 있고 한데 장애인들은 참여를 안 하나요? 참여 신청이 없습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위원님 장애인들은 현재 없는 것 같은데요 체험관에 오게 되면 몸으로 하는 체험이 많습니다. 요즘은 완강기 탈출이나 지진 그다음에.

유정옥위원

어쨌든 장애인들도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이분들도 얼른 대피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체험이 없어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장애인은 없습니다. 노약자 생활안전체험까지 있는데 장애인 체험은 현재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그것 고려해 보세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런데 저희가 현재 체험관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거기 부분에 일정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어쨌든 사회적약자가 여기 보면 연령별 참여현황에는 10세 미만이 제일 많이 와서 했어요. 3773명, 70세 이상은 56명인데 사회적약자하면 어린이, 노약자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어린이들은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노약자하고 장애인 쪽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것 좀 한 번,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이번에 체험관에다 저희가,

유정옥위원

그분들을 위한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신경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실 것 더 계시지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총무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행정감사 자료 별표로 해서 주신 것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13쪽 보시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서실장이 없었나봐요? 총 지출 한 게 1만 6000원밖에 없어요. 그때는 비서실이 없었습니까? 석 달 동안에 비서실장이 없었던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그때는 공석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언제 들어오셨지요? 비서실장이 업무 시작한 게, 1월이에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아니고 그다음 장 보면 거기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비서실장해서 1월 6일부터 쓰기 시작했잖아요. 여기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없었네요. 12월 19일에 썼으니까 12월 18일 정도에 비서실장이 임명됐나요? 작년도.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제가 알기로는 이 기간 중에 비서실장은 있었는데요 비서실장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가 중에. 그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랬다 회복이 되셔서 돌아오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인가요? 비서실장이.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새로운 사람은 아니고 그때 돌아와서 선거를 앞두고 사직을 해서 새로운 분이 들어오신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14페이지 19번까지만 쓰시고 새로운 분이 와서 20, 21, 22는 새로운 비서실장께서 집행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14, 15페이지 보면 연번에 19번, 20번인데 날짜가 3월 12일에서 뚝 끊기고 9월 1일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봤을 때는 여기서 비서실장이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동안에 비서실장이 없었고, 약 6개월 동안 비서실장이 없었던 것 같네요, 한 5개월 정도.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쪽에 12월 19일로 해서 마감된 것은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14쪽에 3월 12일로 정지됐다가 9월 1일인데 이때는 비서실장님은 3개월인가 병원에 입원해서 병가를 낸 그런 기간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분이 그분이에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비서실장은 7월 1일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1월에 계셨던 비서실장님이 지금도 비서실장이냐 이거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바뀌었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민선 6기 오면서 비서실장 바꾸셨잖아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바뀌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바꿔서 한참 후에 비서실장 선임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쓰신 것이 9월 1일부터 3건에 총 비서실장 시책업무추진비가 16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160만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60만원인데 달랑 세 번에 얼마입니까?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67만 6000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거의 3분의 1 이상을 쓰셨어요. 이분은 돈을 잘 쓰시나봐요.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간담회 개최 후 비용,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가서 48만원씩 쓰시는 것 보니까 손이 크신 것 같아요. 관리관님 수준인 것 같으신데 나중에 잘 지켜보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아봐야 11만원 정도 남았네요. 10만 6000원 남았어요 지금 현재. 쓰시는데 힘드실 텐데 지금도 썼을 텐데. 비서실장님이 안 썼을 리는 없고 이것 다른 데서 쓰는 것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보니까 쓰는 스타일이 저하고 비슷해서 잘 쓰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쓰는 분이 안 쓰지는 않거든요. 비서실장님께서 어떤 명분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서 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다음번에는 분명히 이것을 보니까 쓰시는 것 10만 6000원만 쓰시고 중지하라고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잔액을 통보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잔액은 지금 11월이고 이것은 9월 30일인데 통보할 필요가 없지요. 다 쓰고 지금 오버됐지요. 재무과장님 감사합니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0-53쪽, 54쪽 봐주세요. 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토지 플러스 건물해서 무상임대를 하게 됐는데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비고는 도로과, 이것 우리가 빌려준 거예요?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시유지 구유지 이런 건데 재산관리관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도로과장이 재산관리관이라는 거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무상임대니까 부평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라는 거지요? 부평경찰서가.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경찰청 재산이 아니고.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토지를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파출소로 해서, 경찰서는 경찰청 재산인데 파출소는 일부가 구청 소유라는 거잖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우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주는 시나 구에서 관리는 관리주체가 부평구라는 얘기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을 무상임대로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부개2동 파출소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거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를 해도 되겠네요? 우리 땅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준 땅이잖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줬기 때문에 사용은 경찰서에서 하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그것을 쓰지는 못 하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잘 협의하면 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8번, 9번, 13, 14, 17, 18, 19번에 보면 자활센터들이거든요. 자활센터들이 보면 부평지역자활센터가 5군데나 해요. 부평자활센터가 5군데인데 나비북카페, 자활센터, 학습도우미, 매점도 하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매점하면 주민들 민원 없나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나비공원 안에 매점이.

일환

김일환위원

나비공원은 청천1동 68-12, 8번 말하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게 나비공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도 나비공원이고 그러면 17번에 있는 것도 나비공원이고. 2층 나비북카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은 괜찮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지요. 가설건축물로 해서 다 신고해서 하는 거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신고해서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허가를 내줬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쓰는데 자활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그쪽에다 물어봐야겠네요. 빌려만 준 거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0번 보육정책과 부평구 보육정보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바뀌어서 육아정보지원센터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이것은 다음번에 내년도 수감자료에는 변경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육아정보센터는 20번, 21번에 있어요. 원래 사무실이 삼산 실내교통교육장 2층에 있는 게 우리구에서 만든 보육정보센터지요. 그래서 원래가 보육정보센터를 우리가 설치하고 민간위탁을 준 거예요.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 위탁하는 데가 재능대학입니다. 그러면 센터장이고 뭐고 재능대학에서 선정한 거예요. 그런데 앞 페이지에 20번이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거거든요, 위치가. 그다음에 역에도 있고. 그런데 부평역에 있는 것이 보육정보센터라고 안 나온 것 보니까 그들이 자기네들 돈으로 부평역사에 있는 것은 본인들 돈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거든요. 우리가 도담도담에다 약 4억이 넘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은 6억 정도 편성돼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번에 보육정보센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자원순환과에서 해주는데 이것을 재활용센터 2층이라고 해서 애들 장난감 빌려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무상으로. 수익사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수익사업은 아니고 회비만 받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두 군데나 준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센터를 만든 것은 인천 삼산 실내교통교육장, 그 교육장 있지요, 2층에. 거기다 육아정보지원센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위탁을 준 거예요. 위탁을 줬는데 이게 하나가 장난감 하는 재활용센터까지 임대를 준 것은 보육정책과나, 이것은 보육정책과도 아니네, 자원순환과고 뒤에 것은 보육정책과고.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게 위치는 조금 다른.

일환

김일환위원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육아정보지원센터다 이거지요. 센터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뒤에 보육정책과에 있는 것을 민간위탁을 줬어요. 그랬을 때는 구가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센터라든지 센터로 해서. 우리 자산을 무상임대해줄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도담도담월드는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거기서 자기네들이 파생해서 만든 것까지 우리가 무상해서 장소를 제공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돈도 4억 넘게 지원해줘 가면서. 수익사업이 아니라서 괜찮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면 도담도담 이것을 하는 게 두 군데서 해요. 부평역도 있는데 여기 표시가 안 된 것 보니까 거기는 자기 돈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부평역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는 따로예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0-54쪽 20번에 부평구 육아정보센터 여기에서 도담도담장난감월드라고 되어 있어서 자원순환과라고 된 것은 일단 자원순환과는 재활용선별장이고 하는 자체를 재산관리를 자원순환과에서 한다는 뜻에서 자원순환과로 적은 거고요 운영 자체는 보육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 구나 시나 운영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정보센터에다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고 임대고 이런 것까지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임대를 우리가 해줬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구에서 지원해 가지고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시비보조 받아가지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이것은 위탁 준 것이 어디 근거가 있어요?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일환

김일환위원

조례에 민간위탁하고 영유아보육조례에 거기다 살짝 끼워넣었어요. 원래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데 맨 마지막에 육아정보지원센터에 기능해서 맨 끝에 살짝 집어넣었는데 장난감 대여사업 이렇게 넣어놨어요. 다른 데 장난감 대여사업 없거든요. 육아정보지원센터가 하는 업무가 영유아보육법에서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누구인가 하나 쑥 집어넣고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혜를 주고 있다 이거예요, 특혜를. 도담도담장난감월드라는 것을 없는 것을 만들어서 특혜를 줘서 무상임대를 하고 우리가 부평역은 임대를 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없는 것을 조례에 하나 끼워넣어서 없던 조례에 장난감임대사업이라는 것을 하나 끼워넣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전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거기도 아무 것도 없어요. 달랑 있는 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런데 왜 교재대여 이런 것은 다 있어요? 장난감 대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전국 자치구 중에서 부평구만 유일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기능 중에서 여덟 번째에다 장난감 대여 임대사업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대여사업이지 사업이 아니잖아요. 무상으로 빌려주는데 임대사업이 아니잖아요, 대여사업도 아니고. 조례도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개정하자고 그랬더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개정하자고 했더니 그냥 놔둡시다 해서 지금은 넘어가거든요. 수익사업이 아니고 임대사업인데 대여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장난감 무상임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지금 무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회비 2000원만 받으면. 그런데 거기다 임대사업을 하는 그것을 내주고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그들한테 준다, 돈도 주고. 그래서 물론 보육정책과에서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서 조례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위탁조례안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재무과에서는 만약에 부동의가 됐을 때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부동의가 됐을 때 이 재산을 부평역에 있는 것을 환수할 건지 아니면 보육정책과하고 하셔서 그것을 우리 부평구에서 직영으로 해서 운영할 건지 결정이 나면 그다음 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신경을 쓰셔야 해요. 왜냐면 이번에 동의, 부동의가 날 거니까 부동의가 날 것을 대비하시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8-11쪽에 보시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 연번 8번에 보면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담당관해서 성함이 보안상 미공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원래 미공개로 하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쪽은 안기부 쪽이라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문의를 했는데 보안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자기들은 그럴 것 같다고 해서.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금 회의는 참석하세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참석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매번 나오세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제가 봐서는 저번에 한 번 회의했는데 그때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참석해도 이름 소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8-31쪽에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있는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게 배치가 된 부서가 거의가 그런데 반면에 정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표기되어 있는 부서들이 많아요.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8-31쪽에 보면 총무과로 해서 행정업무보조해서 정원은 17명인데 현원은 2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를 총괄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휴직을 갔다든지 하게 되면 그쪽 부서로 인원을 배치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정원 17명 중에 현원이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2명이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해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2명이 총무과로 근무하면 15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 15명이 정원이 없는데 아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렇게 돌려서 쓰신다고.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필요한 부서에다 배치를 하게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정원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정원수는 각 부서별로.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조직에서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어떤 법규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행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은 부서에 정원 개념보다 지금 총액인건비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렇다면 굳이 각 부서별로 정원을 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총무과에 하나로 정원 몇 명 해놓고 각 부서에 배치해서 쓰시는 것이 낫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총무과 같이 정원이 17명인 데도 있고 2명, 4명인 데도 있는데 반면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은 근무하는 인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로 정원이 되어 있으면 현원이 되어 있으면 임금을 총무과에서 17명 분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과로 정원이 잡혀져 있으면 그쪽에서 임금이 나가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여기 특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채용하는 것이 특채예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여기 보면 공채, 특채가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용직으로 있던 전에 직원이 있었고 상용직으로 있었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일용직으로 있던 분들이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을 제대로 얘기하면 알려가지고 뽑는 게 공채고 기술이나 자격이 있어서 뽑는 게 특채인데 그때는 일용직과 상용직을 구분하기 위해, 노조도 다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간 분을 특채라고 하고 상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간 분을 공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최초에 채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최초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채와 공채로 구분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9-16쪽부터 보면 주민불편신고 접수 처리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조치사항에 보면 적정장소 파악, 교육일정 안내 죽 있어요. 대개 보면 CCTV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는데 설치 적정장소 파악해서 조치사항에 있는데 이게 파악해서 설치해줬다는 얘기예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봐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설치해 나가거든요. 민원이 다 들어왔다고 해서 다 설치는 하지 못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금 보면 뒤에까지 확인하면 설치했다라고 표기된 것은 하나도 없고 파악까지만 나와 있어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여기 보면 설치가.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앞에 처리결과는 다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완료라는 것은 설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현장 확인하고 민원인 설득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예산이 되면 반영하겠다고 설득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16쪽 보세요. 연번 2번부터 보시면 전부 2번부터 9번까지가 CCTV예요. 그런데 처리결과는 다 완료예요. 그리고 비고란에 조치사항에 보면 민원 현장 확인 및 방범용CCTV 설치 적정장소 파악, 전부 죽 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적정장소를 파악해서 설치를 해줬다는 것인지 적정장소를 파악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기가 어렵다든가 무슨 사정이 있어 설치를 못 했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CCTV 설치 요청한 건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는 설치할 수 없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만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파악으로 되어 있지만 현장 나가서 방범용CCTV를 설치해달라고 했을 때 그 장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 직원이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다 설치해 달라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판단에서 민원인하고 설치 못 할 곳은 설득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여기가 다 설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설치하고 일부 설치 못한 데도 있다. 다시 말해서 감사자료를 표기할 때 명확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어디를 설치를 했고 어디는 설치 못 했는데 왜 설치 못 했나 이런 사유도 있어야 되고, 지금 보면 하나 같이 다 설치 적정장소 파악으로 끝난 거예요. 설치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 설치 안 했다는 데도 하나도 없고.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감사할 때 수정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감사자료 준비하실 때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시고 하라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2013년도 것은 그렇다손 쳐도 지금 2014년도에도 보면 상당히 많아요. CCTV설치 건 관련된 것이. 이것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설치 됐나 안 됐나 확인 파악하시고 자료 주세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안전관리관님 뒤에 21쪽에 보면 부평구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 보수유지비 집행내역 관련해서 있는데 2014년도에는 예산은 잡혀 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보수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현재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을 안전문화체험관으로 바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아직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것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자료 취합되는 대로 주시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혹시 새로운 사람들이 통장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그런 불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6년까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넓어지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아래층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22개 동이 공히 뒤죽박죽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관성있게 양식도 맞추고 면접기준표나 이런 내용도 하나로 통일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자료요청도 한 거고 한 거니까 그것 취합되는 대로 주시고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요원들이에요?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인원이, 거의 200명이 넘는데.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안전재난관리관에서.

용균

유용균위원장

안전재난관리관이에요? 그럼 동에 나가 있는 공익요원까지 포함해서 인원수가 다 이 인원수에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64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2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저희 본청도 그렇고 여기 주차장에도 보면 공익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뭐라고 그럴까 제대로 근무기강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여기는 성폭력 예방교육도 하고 안보교육도 하고 심폐소생술교육도 했다는데 가장 기본적인 민원인들 대하는 태도가 전혀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든가 해서 교육을 충실하게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전방에 가서 고생하면서 군복무하는데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요.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하지만 이런 후방에서 이런 데서 보면 나름대로 사회생활 나중에 나갈 때 본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가장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우리 행정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이에요 안타깝고요. 그것 철저하게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재무과장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10-3쪽에 보시면 예산전용 부분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부평어울림센터로 개명해서 제2청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초 그게 몇 년 동안 비어있던 건데 본예산에 사실은 수리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많이 못 세워서 일신동 주민센터 신축비 일부에서 전용해서 수리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일신동 주민센터 신축예산에서 일부를 이쪽으로 전용했는데 이쪽 신축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되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안 쓰는 예산입니다. 신축비중에서 일신동 청사 옮길 때 임시청사를 구할 때 임차보증금하고 월 임차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증금은 지급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냥 월 임차료만 주고.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이 남아 있는 거지요. 그것을 전용해서 쓰니까 더 추가로 예산 편성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보증금 부분은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됐던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예산에 반영이 됐던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산에 반영됐던 것을 쓸 일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전용한 거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수의계약 공개입찰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파악을 많이 해놨는데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그렇고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수의계약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서 천재지변이라든지 특정인 기술 해당물품이 없을 때 이런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또 시행령 26조에서 재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을 때 세 번째 할 때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다음에는 안전행정부 예규 103조에 의해서 2000만원 이하일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수의계약한 것은 세 가지 법 조항에서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금액상으로 부과세 포함 2200이에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2200 이상은 입찰이고 2200 이하는 수의고.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2200이 초과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안행부 예규 103호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 103호 내용이 엄청 방대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다음부터 수감자료 작성하실 때 막연하게 안전행정부 예규 제103호 이렇게 기재하지 마시고 103호중에 어느 항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표기해 주시라고요. 막연하게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방대해, 한두 건도 아니고. 4000만원, 5000만원 되는 것도 어떤 것 보면 수계약한 것이 있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게 대부분 용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다든지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의로 하고 아니면 실용신안특허 해서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그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게 같은 공사인데 내용은 공사내용은 같은데 부서가 다르면 따로따로 계약해야 되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계약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업체는 같은데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요. 그럼 계약을 따로따로 해야 돼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산이 따로 서 있고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그러면 따로 해야 되고요 그게 비슷한 사항이면 통합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환경보전과에서 개방화장실 위생용품을 구입해요. 또 한 가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을 구입합니다. 그럼 이것은 같은 부서에서 용품도 같은 내용 아니에요? 지원하는 장소만 틀릴 뿐이지.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게 1년치를 다 구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예를 들어 분기마다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따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내용이 일반 종이라도 안에서 쓰는 화장지가 있고 밖에 손 닦는 이런 것이 다를 수도 있고 그게 조건이 달라서 따로 했을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보면 한 예를 들면 그래요. 개방화장실 위생용품이나 공중화장실 위생용품이나 화장실에서 쓰는 거니까 공히 똑같아요. 틀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 달 상간으로 개방화장실 위생용품을 먼저 구입하고 그리고 한 2, 3일 있다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을 발주했어요. 2개 똑같이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게 당초 예산편성에도 따로 되어 있을 겁니다. 따로 되어 있고 그게 팀이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무슨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따로 할 이유는 없거든요, 같은 종류라면.

용균

유용균위원장

여기 날짜를 보면 착수일이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고 10월 8일에 끝나면서 10월 11일에 들어갔어요. 10월 22일에 물건을 받은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한달 사이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용품을 똑같은 회사에다 발주해서 받은 거예요. 아, 회사가 틀리네. 이런 것 같은 경우 회사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 살 수 있는 것이 업체에다 선물 하나 주는 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잘못 판단이 된다면 이해가 되면. 이런 것은 어떤 법규상 목이 달라서 따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 같으면 모르는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같은 부서에서 같은 용품을 발주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확인해 보시고 시정을 시켜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한 예를 든 거고 중간에 보면 많이 있어요. 지금 도로과에서 염화칼슘 구입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겨울 같은 경우 눈도 많이 안 왔는데 앞에 보면 11월에 구입한 것이 있고 뒤에 보면 11월에 구입하고 12월에 구입하고 이렇게 했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염화칼슘은 눈이 한 번 오면 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며칠 사이라도 다시 추가로 해야 되고.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구입을 할 때 전에 우리 6대 의회 때 보면 구입할 때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로 가신 도로과장님. 처음에 많이 구입하면 그만큼 싸다는 거예요, 단가가. 그래서 그때는 억 단위로 구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800만원, 3400만원 이래요. 한달 사이에 구입한 게. 제 기억 상으로 작년 11월, 12월에 눈도 많이 안 왔는데, 사정은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수의계약 입찰하고 뒤에 보면 단가계약 한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틀려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뒤에 단가내용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단가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항목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뽑은 사항인데요 “단가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보수라든지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의나 입찰을, 물론 계약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조달청 가격으로 얼마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다. 항목이 달라서 이중으로 표시한 것도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시경관과 보면 도시경관과가 거의 수의계약이 많아요.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데 심지어 보면 9000만원 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수의계약이 된 거지요? 현수막지정게시대.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현수막은 특수한 장치랍니다. 풍압해서 바람에 휘어지지도 않고 해서 실용신안특허라 해서 그 회사가 아니면 어렵다 해서 특별히 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그런 회사가 전국에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없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하나밖에 없나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내용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면 금액이 적은 것은 몇 개 있어요 도시경관과는. 전에 본 위원이 한아름상가 철거할 때도 한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거기도 보면 쪼개서 다 수의계약 줬어요 통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재무과에서 계약 담당부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당부서에서 업체 선정해서 갖고 왔으니까 계약만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하는 부분보다 조금 더 계약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짚어주시라는 거예요 계약할 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다음부터 수감자료 만드실 때 구체적으로 옆에 사유 같은 것을 표기해 주시고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재난관리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2월 1일 10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 총무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17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