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종한
백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세무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상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세무2과장 서상준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자동차세 감면신청안내문 발송 서비스, 세외수입 주요 체납부서 업무지원,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강력추진, 자동차세 부과ㆍ징수업무 추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 구에 비해서 실적이 좋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올라오기까지는 대단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겠잖아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먼저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17쪽을 보시면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들은 다 실적이 우수한데 체납자 재산압류 현황이 2013년도에는 미징수건이 94건이었는데 2014년도 639건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유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아마 금년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작년도에 이감 받은 것이 많아서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재산압류가 2013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말까지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건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태진위원
기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014년은 3개월이고 2014년 7개월이고 물론 기간 차이가 있으니까 대략 2.5배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7배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기간 차이가 있어서 당연히 미징수건이 늘어나는 것은 맞아요. 그렇더라도 비율이 적절해야 되는데 기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징수건이 많은 것이 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개선이라든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행감자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해봤을 때 일단 목표액과 조정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와 2014년도 140억 정도 차액을 보일 수 있는 조정액의 근거가 있었습니까? 뭐 2013년도 갑자기 많이 거출했는데 2014년도에 상황이 그래서 1목표액 조정을 이렇게 하셨는지 해서요?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2013년도에 아마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재산매각 수입도 있어서 조정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10쪽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에 포괄되었는데 그것과 합쳐져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201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합산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빠져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10쪽에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목표액을 244억 잡았고 2014년도에는 261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목표액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13년, 14년 발생하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세외수입은 과목 자체가 빠졌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9쪽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목표액과 조정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부과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 아닌가요?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발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목표치 설정할 때 다 포함해서 설정 안 합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3년도는 목표액보다 어마어마하게 140억 정도를 추가해서 조정액을 설정해서 징수를 295억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징수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차후의 문제일 것 같고 그런데 조정액이 13년하고 14년하고 이렇게 140억이라는 차이가 발생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국
정인국수납주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 조정액 381억 2,700만 원하고 2014년 245억 4,000만 원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현재 2013년도 조정액은 결산기준이거든요. 2014년 2월 28일까지 결산기준에 대한 총 조정액이고, 2014년도는 10월 말까지만 부과된 금액이기 때문에 2월 말 결산까지 가면 이 금액이 2013년도 결산기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차이나는 이유는 기간 차이 때문입니다. 올해 10월 말까지만 조정된 금액이고 2013년도 2월 말까지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매월 목표액과 조정액이 조정됩니까?
인국
정인국수납주무관
목표액은 연초에 정해서 변동이 없는데 조정액은 매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조정액은 2기분 자동차세가 12월에 부과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2월에 조정되면 아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징수액이 그렇게 분기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조정액도 거기에 대한……
인국
정인국수납주무관
조정액이 어떤 의미냐면 매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미거든요. 세금 부과한 금액은 늘어나고 또 징수도 매월 늘어나기 때문에 2013년도와 2014년도 기간 차이 때문에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취지에서 물었던 것인데 답변을 어렵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초보적인 질문을 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10쪽, 재산매각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근데 2014년도 재산매각 수입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3년도 재산매각이 29억 8,6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많이 잡힌 사유가 있었습니까?
미옥
허미옥세외수입주무관
세외수입주무관 허미옥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의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연초 예산 잡을 때 기본 베이스를 주고 예산을 잡습니다. 매수자가 매수했을 경우 추경 때 그 부분을 세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는 매각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대행위원
불용처리인지 국유지에 대한 매각입니까?
미옥
허미옥세외수입주무관
재산매각수입은 국ㆍ공유지에 대한 매각수입입니다.
이대행위원
29억 정도요?
미옥
허미옥세외수입주무관
예.
이대행위원
2014년도에 19억 잡아져있는데 서창 매월동 백마산 부지가 포함된 겁니까?
미옥
허미옥세외수입주무관
예.
이대행위원
의회 추경에 반영 안 됐더라도 금고에 들어왔으니까 수입으로 잡아진 거네요?
미옥
허미옥세외수입주무관
조정액에서 증감이 된 것입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부가하고 징수하면 조정액에서 변경이 되고…….
이대행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 판단한 이후에 조정도 가능하겠네요? 일단 금고에 들어왔기 때문에 잡았을 거 아니에요.
미옥
허미옥세외수입주무관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장새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 혹시 언론에서 오래된 가격 있는 예술작품에 대해서 세수 부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서구도 화랑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없습니다.
장재성위원
근데 가격이 있는 예술작품을 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양도소득세는 국세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보지 않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나 조사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세기 때문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국세든 지방세든,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면 담배, 우유를 사든 세금이 다 붙잖아요. 사실 수입 예술작품이나 국내 유명 예술작품들이 5천, 1억, 10억에 음성적으로 매매되고 있고, 서구 화랑에서도 그렇게 매매가 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세수 발굴도 한편으로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국세여서 상관없다는 말씀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자동차세만 부과하고 나머지 다른 세금은 세무1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위원
세무2과에서는 단순히 자동차세 부과하고 체납세 징수만 하신다는 건가요?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 외 취득세, 주민세는 세무1과에서 다 하고요?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예.
장재성위원
과장님은 행정직이지만 뒤에 계신 분들은 세무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서구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경제성장이 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세금 탈루 방편으로 고가 예술작품을 사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해 주는 사례들을 언론을 통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너무 손 놓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민호
신민호전문위원
그것은 조금 말씀드릴게요. 신세원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는 종교단체나 종교인에 대한 소득이 사실상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고가 예술작품들이 신 세원 발굴차원에서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저항이 많습니다. 새로운 세목을 설치한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법에 근거해야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그런 것을 중앙정부나 국회 쪽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만 됐지 그게 법으로써 정해진 바가 없고, 그러다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 이런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제가 알기로 현재 국세 쪽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차원에서는 특히나 연구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재성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면서 사실 고가 예술작품들은 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굴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종교시설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또 감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국회 쪽에선 법을 개정한다든지 세목을 설치해서 세원 개발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상 그런 고가 유물, 작품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사고팔고 하는 분들 중 부유층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박탈감이 많이 듭니다. 서민들은 조그마한 세금도 다 내고 있는데 몇 천, 몇 억짜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세금을 안 내고 오고가는 것은 이 사회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깊게 생각 못 한 사항인데 저희들은 국세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세와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취득세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취득세 부과 항목에 반영이 되도록 상급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왜냐하면 아파트 1채가 1, 2억, 더 비싼 것은 3, 4억짜리도 있지만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 1작품에 몇 억이 오고 가는데, 지난번에 모 언론에서는 유명 화가 작품이 몇 10억이라는 이야기가 오고가는데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엄청난 금액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세원 발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쪽,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부서별 조치 내역에 보면 과오납 환급 금액에 대한 지방세 충당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이 소홀했다고 되어 있네요. 처리결과는 각 자치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 미환부 세액 총 50건 56만 1,740원에 대하여 전액 압류 및 충당 요청 완료라고 했습니다. 건당 5만 원씩 되나요? 1만 원이네요.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예, 소액입니다.
김옥수위원
1만 원짜리도 압류를 한다?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체납세금에 대해서 과오납환급금에 대해서 합니다.
인국
정인국수납주무관
수납팀장 정인국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금 부과해서 이중, 비과세 감면 받아야 할 사람들이 감면 신청 안 하고 했다가 나중에 환급해 줘야 하는데 환급받을 당사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저희들이 공제합니다. 보통 환급금액이 적게는 몇 십 원에서 몇 백 만 원 있는데, 이런 분들이 몇 만 원 환급금이 남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수 대비 금액이 적은 이유입니다. 몇 천 원짜리도 세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 압류해서 받습니다.
김옥수위원
언제 감사를 받으셨나요?
인국
정인국수납주무관
금년 상반기 6월경에 시에서 재정회계감사가 3, 4달 받았습니다.
김옥수위원
시감사 내용은 5억 8,000만 원 부과 징수해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했다고 감사 지적이 됐던데요?
인국
정인국수납주무관
그 부분은 개발부담금이었습니다. 회계감사가 별도로 6월에…….
김옥수위원
지방세 개발부담금 세외환급금 등 해 가지고 5억 8,000만 원을 소홀히 하신 거예요.
인국
정인국수납주무관
민원봉사과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민호
신민호전문위원
이번 언론에서 나온 내용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이지 여기 세외수입 쪽은 아닙니다.
김옥수위원
왜 이 말씀을 연결시켰냐면 제가 299회 열악한 구 재정에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 있었습니다. 당시 디폴트가 예고되고 있었고, 심각한 문제였다고 구정질문 했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길 구청장 협의회 연대를 강화하시고,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관리를 강화하시고, 민간이전경비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시고, 행정 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지속적으로 감수해 가지고 그때 정확히 액수는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억대를 절감하셨다고 해서 잘하셨다는 얘기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답변과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소홀히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데 대해서…… 이 연계가 당연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 감사 개발부담금 세외수입 관련 부분은 민원봉사과 소관이었습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2과에서는 상급기관 감사에서 잘했다고 한 겁니까? 뭡니까? 세외수입 체납처분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압류를 잘 했는데 소홀히 했다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인국
정인국수납주무관
6월 시 감사는 50건에 56만 1,740원이 환급금액이 있는데 안 했다고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 이후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옥수위원
시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보나요?
인국
정인국수납주무관
예.
김옥수위원
이 적은 것을 시에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지적해 주고, 우리 구에서는 잘하신 거네요. 근데 5억 8천을 소홀히 해서 징계를 먹었네요. 그럼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짚어봐야겠네요. 아무튼 세무2과는 지속적으로 잘해 주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방세나 세외수입 징수관리를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감사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행감자료 5쪽, 2차 추경에서 뜨겁게 논란됐던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했었고, 문제에 대한 예산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감사에서 지적했었지만 소관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정말 형식적 위원회이지 않느냐는 제기를 했었습니다. 세무2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도 형식적인 심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안 세워져야 하고, 예산이 잘못 세워져가지고 상당히 논란됐었던 사항들을 과장님도 알고 계셨죠?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월 21일 경제과에서 기부심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뢰 받았었죠?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예.
이대행위원
9월 2일 심의위원장으로 어떤 심의위원들한테 의뢰받아서 9월 5일 서면심의했었습니다. 우리가 기부심사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준비를 많이 안 하고 계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을 위한 지정기탁이라는 애매모호한 예산을 세웠는데 서면심의로 이 부분을 다뤘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안이 경제과에서 알아서 잘 검토해 왔기 때문에 기부심의위원회에서 대충 심의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검토를 사전에 했으면 모여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심의위원으로서 불쾌도 했었습니다. 갖고 와서 사인만 하는…… 실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무슨 심의의뢰서 가져와서 사인만 하면 되는 것처럼 심의를 부쳤습니다. 그래서 과연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께서 이런 절차에서 쉽게 보고 심의 처리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내용 분석을 어떻게 하셨기에 심의절차를 간소하게 서면심의로 끝내려고 마음 가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개최해서 했어야 됩니다만 그 당시 저희가 바쁜 업무가 있었고 해당 된 부서에서는 저희들한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요청 들어왔고, 당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서면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중요한 사항은 개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 사업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 지정기탁 부분이었는데 국ㆍ시비내시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편법이 아닌 예산집행 할 수 있게 심의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정기부금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문화ㆍ예술, 종교 등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지정기부금은 기탁할 수 있죠?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예.
이대행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 해서 많은 실적을 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부금이 들어오는데 세무2과에서 지정기탁 접수 받아서 기부심사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판단해 보셨습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사회복지 분야는 해당 된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가족되기신문 어디에서 몇 백, 몇 천만 원, 많은 데는 억까지 내놓는데…….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 못 했고,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가지고…….
이대행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께 직접 들어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합니까? 아니면 청장님이 어디 복지단체나 저소득가정,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직접 전달하는 겁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기부 기탁하는데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적으로 공동모금회 구좌를 만들어서 공동모금회에 지정해 가지고, 기탁하신 분이 지정해서 전달하는 경우와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고 서구 수혜자에게 기탁해 달라는 경우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면 공동모금회에서 배분할 때 우리 서구로 돈이 내려옵니다.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부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부심사해서 지정 기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할 때도 수입으로 잡아지면 이것이 거기로 그 목적사업에 의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한다면 수의계약, 공개입찰도 있는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집행하게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 예산은 거의 누가 쓴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지출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낭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줬을 때는 정말 투명하고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공동모금회로 해서 내려와서 쓸 수 있다지만 우리가 말하는 조달청 단가, 공개 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생략되는 속에서 쌈짓돈 같은 돈을 쓰는 방식, 이것이 국장님께서 봤을 때 맞는 것인가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모금회에 접수되면 투명하게 배분 관련 절차를 거쳐서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국장님한테 덧붙여서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민선5기 때 상당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있어서 뭣을 안 받고 지정기탁해서 사회복지 한가족되기운동기금으로 모금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관, 행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가. 민선6기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공동모금회라는 창구가 있다는데 정말 투명하게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겠다.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기부심사위원회에 올려 수입으로 잡아 지출하든가 아니면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건축 인허가 해줬기 때문에 돈 내놓으라는 그런 식의 정책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관례상 전임에서 내려왔던 부분이라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님은 이런 사업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신지 의견을 한 번 주십시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기부는 사실 행정 업무와 연계해서 부담을 주는 행정 처리에서 기부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건축 인허가 대가로 기부를 받았다면 아마 내용적으로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으로 기부 받아서 저희들이 했다면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배분에 있어서 기부심사위원회도 활성화시키되 또한 기부심사위원회, 여기서는 기부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죠. 배분 관계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배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투명한 기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대행위원
저는 배분에 관련된 얘기는 안 했고요. 일단 예산이 잡아지면 지정 기탁했던 부분에 대한 소관 실과에서는 아마 하겠죠. 저는 정말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 활성화 사업을 해야죠. 근데 이것이 너무 무분별한 모금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무리하게 실적을 올렸다는 부분을 자랑하시려고 했는가 모르겠지만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적법하게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겠다면 기부심사 받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없다보니까 이것이 음성적으로, 본인이 옛날 같이 관행적으로 안 먹고 그런 식으로 기부하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는 것보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기부심사 받아 수입으로 잡아서 정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본 위원 생각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감안해서 새로운 자치시대에 맞게 기부에 대한 정책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4쪽, 여러 가지 지방세, 국세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추진실적에 교통과 일반회계 체납 압류지원, 교통과 특별회계 결손처분 자료 추출, 교통과 특별회계 결손 지원, 건설과 부동산 압류자료 추출, 민원봉사과, 건축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각 과별로 체납이 발생했을 때 과별로 할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업무효율성 면에서도 맞는 것이고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세외수입 업무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세무2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세무2과에서 총괄해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세금 체납과 관련된 부서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세무2과에서 전적으로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미옥
허미옥세외수입주무관
세외수입 주요 체납부서 업무 지원에서 체납액 징수는 현 년도의 경우 각 실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마감돼서 이월되면 자체 실과에 있는 체납액이 세무2과로 넘어옵니다. 저희가 이관 받아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업무지원하는 부분은 현 년도에 각 실과에서 부과하고,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에 조기에 채권확보 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 년도에 비해 지원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체납액, 그 해 받은 것은 어느 정도 받고 나머지 못 받는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네요?
미옥
허미옥세외수입주무관
예.
종한
백종한위원장
또 한 가지는 광주시에서 오늘자로 지방세 담당 세무사 공모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세금 징수하고 부과하는 부분이 업무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 자격사를 공모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보였습니다. 우리 세무1, 2과에 세무사 자격증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시에 어떤 업무시책을 보면 채용기준 7급 상당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전문성을 갖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회계과장 송기복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재무회계 제도운영 및 물품 수급관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 농성1동주민센터 건립 순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행정사무자료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실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하면 3,000만 원 이상 공사 같은 경우 주민참여감독제 실시를 통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2014년만 보면 6, 7, 8번 3건이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실시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감독제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7일 이내로 출근하게 되어 있고 소정의 감독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건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제 분들에게 최소한의 실비나 이런 것이 예산이 수립되어서 집행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사업부서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건설과만 해당되는데 건설과에서는 주민참여감독제로 3명을 선임했고 이분들에게 예산이 지급되었다는 것이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건설과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하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했으면 당연히 조례에 의거해서 실비도 줘야 되고 실제 참여하신 분은 근무일지도 작성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 의견이 공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지 이 조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들은 의견으로는 일단 주민참여감독제로 연락은 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결국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마지막에 그냥 주민참여감독 했다고 사인을 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돈을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애초에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으면 이 취지를 잘 설명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더라도 해 주시라고 요청을 사전에 했거나 아니면 실제 지급을 했다면 제대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 예산이 수립되어서 지급이 되었는데 이분이 안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설사 예산수립이 안 되어서 지급을 못 했다면 주민참여감독제 이 제도의 조례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야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이것은 공사시설부대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시설부대비가 부족하고 없을 경우에 안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이후 시행할 때는 시설부대비가 없는 경우에는 정확히 사전에 없는 사유를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것은 해당 과로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그것을 보고 문제점이 있는 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실적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 안 세워지고 이 사업이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이 취지에 공감했다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실 있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이 조례로 만들어졌고 그 부분이 필요한지, 정말 관급공사가 부실하고 하자발생 또한 많은 주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투명한 공사를 위해서 주민참여감독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충 보면 8건 중에 위촉대상자가 다 통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다 통장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기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통장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감독을 하셨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받쳐줘야 만약에 일을 하더라도 보다 더 내실 있고 성과가 더 빛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통장이라고 했을 때는 준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니까 과연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 얼마만큼 올바른 관점에서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전문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려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감독하고 아니면 관심 있는 주민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주민참여감독제는 지방계약법 제16조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ㆍ하수공사나 마을 진입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대표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대표는 관할 그 공사가 있는 소재지 통장으로 하게끔 시행령에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못 할 경우에는 통장이 일정한 자격이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통장님이 대표로 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님을 위촉했습니다. 별도 공사감독은 공무원으로 다 지정되어 있어서 전문적인 공사감독을 하고 단지 주민참여감독제는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을 전달해서 주민들이 원활히 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한 것입니다. 전문공사감독은 해당 전문직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시행령에서 통장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면 혹시 위촉을 1인으로 내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규정까지 따로 있습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관할 통장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을 원칙으로 해서……
이대행위원
그러면 관활 통장 이외에 다른 주민들을 포괄해서 위촉해서……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통장님이 전문가를 추천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혹시 지역에 관심 있는 예를 들어 우리 동네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도로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까지도 포괄해서 참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통장만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일단 통장님이 하고 통장님이 그 마을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분을 추천해서 그분이 대행하게끔……
이대행위원
그러면 같이…….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같이 여러 명이 한다면 예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통장님이 하고 통장님이 안 되면 통장이 추천하는 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다른 곳의 조례는 취지에 맞게 이 공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지닌 주민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례는 아니고 훈령에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옛날 어떻게 보면 관성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예를 들어 이분들이 이쪽 분야를 잘 모르면 실제 지적하고 싶어도 지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는 분이 아무래도 전문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린다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타 지자체 조례에 비하면 훨씬 더 낙후되어 있는 것이죠.
종한
백종한위원장
과장님, 시행령에 통장님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태진위원
주민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시행령에 법 제16조 2항에 따른 주민대표는 제60조에 따른 감독대상자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이장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장, 이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대표자로 추천할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사감독 관련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이렇게 쭉 자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일단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통장, 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한
백종한위원장
정부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법령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겠다고 신고 받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정비되어야 될 시행령입니다.
김태진위원
다른 조례를 보면 관련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주민들 중에서 주민참여감독제로 운영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거의 행정편의 중심으로 시행령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제 본래 취지하고는 상당 부분 격차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파악해서…….
종한
백종한위원장
타 자치단체 사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부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령을 신고해라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정비하겠다는 것을 주간을 정해서 매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해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의 실효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그 시행령을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대행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이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겠어요. 한 번 건의하십시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할 지역에는 통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감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민원제기를 하신 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분은 아까 이대행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민원제기하신 분들을 추천해서 위촉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자료 5쪽을 봐주십시오.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36억 4,000에서 시비가 25억, 구비가 11억 4,000인데 집행액 33억 1,234만 5,000원을 사용하고 잔액 3억 2,765만 5.000원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는 3억 2,765만 5,000원이 남아 있나요?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러면 이 돈은 앞으로 더 집행 할 계획이십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뒷부분 옹벽 부분에 물 빠짐이 안 좋다고 해서 조사해서 추가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재성위원
할 계획이에요? 올해 안에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 실정 아닙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거의 기초조사가 되어서 연말 안에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이 금액이 다 들어가 것은 아니고 일부……
장재성위원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2,000 정도……
장재성위원
그러면 3억 정도가 남겠네요?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물어보기로 하고 당초 공사설계를 했을 때 보다 변경해서 뒤에 보니까 7,885만 1,000원을 더 집행하셨는데 당초 설계에는 전동셔터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나요? 공사설계 변경사유 및 집행예산 내역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추가 공사한 것은 아마 당초 설계에는 없어서……
장재성위원
당초 설계에 동 청사를 짓는데 전동셔터가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그것은 조금 더 파악해서……
장재성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있다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장재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농성1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 끝에 시에서 17억 정도 확보했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러면 추가로 3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추가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미 설계가 17억 범위 내에서 되었기 때문에 일단 17억으로 공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장재성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충족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자료에도 보면 동천동과 농성1동 주민센터를 비교해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상당히 신도심과 구도심의 차별적인 면이 많이 보여요.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37억 정도 소요되어서 청사를 지었는데 농성1동에는 17억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동 주민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백년지대계를 보고 건립하는 것인데 나중에 또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증축하고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원인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동천동 3억은 앞으로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다 시에 반납하겠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러면 목을 바꾸어서 농성1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그 문제도 시하고 한 번 협의를 했는데 시 부서에서 법규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장재성위원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구비가 11억 4,000이나 들어갔어요. 그러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용역이나 실시설계를 하면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비나 국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하고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안들을 모색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농성1동에 대해 물론 다각도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장재성위원
아니, 동천동이요?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동천동은 시에서 당초 분구될 때부터 인구 대비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또 도서관 같은 사업비가 추가되어서 크게 지은 것 같습니다.
장재성위원
아니, 동천동 주민센터가 좋게 잘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또 예산 확보하려고 그쪽에 있는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많은 노력도 하고 청장님도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36억 4,000이 들어가는데 구비가 11억 4,00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당초에 실시설계나 용역을 할 때 구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구비는 다 써버리고 시비 3억이라는 돈을 반납하는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고 그런 부분이 잘되어 있었다면 구비를 적게 쓰고도 동천동 주민센터를 잘 건립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를 보면 3억 2,700만 원이 총 공사비 예산액 대비 잔액인데 요. 이 잔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비가 보조금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되는데 아마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면 대부분 자치구에 재량을 줘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3억 2,700을 반납하게 되어도 25억 대 11억 이렇게 배분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25억이 지원되었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대한 이 돈은 반납하지 않고 구에서 사용되도록 협의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산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국장님이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과장님이 3억에 대해 시와 협의했더니 전혀 농성1동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했다고 하셨는데 예전에도 이런 목적사업으로 왔던 특별교부금이 시와 조율해서 또 정책적인 조율도 필요하겠죠. 조율해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농성1동 주민센터 건립에 주민들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센터가 제대로 완성이 안 된다는 우려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이왕 주민센터로 들어온 돈이니까 3억을 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돈들을 농성1동 주민센터 건립에 사용하면 더 주민들의 공감대도 얻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농성1동 주민센터 건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3억 관계 확보 사항은 사실 동 청사 건립비는 보조금사업이 아니거든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시에서도 3억을 지원하지 않겠다 그것이 아니고요. 실은 작년도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엄청 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서에서는 3억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보조금으로는 한계가 있고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자 그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연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3억을 추가로 받아오고 여기 3억을 반납하지 않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말씀이고요. 농성1동 집행액이 2,32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신 것입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설계용역 선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설계용역으로 나갔는데 언제쯤이나……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11월 말까지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장재성위원
농성1동 주민센터를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옮기기로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습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거의 확정되었고요. 교원공제 지하 1층인데 뒷문으로 보면 반지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가 농성1동은 큰 건물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적당한 건물을 얻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장이랑 다 보고 거기가 최적지다 해서 일단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아직 계약은 안 하시고 계약 추진……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오늘 4시에 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재성위원
지하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평수는 충분한데 다 사용은 안 하고…… 면적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농성1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이전해서도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회의실 용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회의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프로그램 실을 마련할 수는 없고……
장재성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회의실에서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은 없습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지하주차장이 있고 평상시에 5대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1시간 이내에 민원인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앞으로 세를 얻는다면 보증금하고 월세가 얼마 나갑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보증금 2억에 월 관리비로 295만 원 정도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관리비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그 건물이 교원공제인데 관리위탁 용역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받고 임대료 명목으로 계약에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상으로는 관리비로……
장재성위원
농성1동 주민센터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놔두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2015년 6월까지 마무리하시겠다고 하는데 차질 없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아무튼 올해 안에 계약을 해야 되니까 계약하고 내년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왜냐하면 동절기도 와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초공사나 콘크리트 굳는 그런 것이 있는데 겨울철에는 온도에 의해서 금이 가는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빨리 짓다가 비가 새고 그래서 또 보수공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신 자료에는 3월 말로 해놓고 현황보고에는 6월로 해놓고 이렇게 계속 계획을 세웠다 뒤로 연기되고 또 이것이 6월 말까지 마무리될지 심히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주비나 또 여러 가지 인테리어 해야지 보증금 2억 내고 월 296만 원도 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차질 없이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되고 또 그 안에 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서 보수공사나 이런 것 없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겨울철 공사도 피하고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한 가지만 더 금호2동 증축 문제는 어떤 서류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올해 상반기 때 옥상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1억 원 예산으로 증축이 완료되어서 준공된 사항입니다.
김옥수위원
증축 계획보고서가 와서……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이미 끝난 사항인데 보조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내준 것 같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회계과 감사를 하다 중지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0월 31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백마산 구유지 매각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부족하고 또 잘못된 답변이 있었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오늘 백마산 구유지 매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근거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선서를 엊그제 하셨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이대행위원
만약에 위증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짓 없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12월 경영회계과장 전결로 기획감사실장에게 “서창동 산55-1번지 외 11필지를 공개경쟁매각을 위해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코자하오니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이대행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이 그 때 당시 실무를 담당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아시는 부분에 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을 보면 재정확충과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서 구유재산 매각 검토안으로써 백마산 구유지 매각 처분사유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가 대부분인 토지로써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고 신청사 건립 등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집단화된 대체재산, 여기에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심의를 요구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매입을 위해서 백마산 부지를 매각결정 방침을 해줄 것을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이대행위원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009년 11월 11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하여 의회에서 백마산 부지 매각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신청사 부지를 사겠다고 제출해 오므로 인해서 신청사 부지 매입비 확보를 위해서 백마산 부지를 팔겠다는 승인을 받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이대행위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미리 이야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확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신청사 부지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라고 말하고 있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신청사 부지…… 지금 여기 통상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립하기 전에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 11조에 보면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대체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재산을 매각하려면 집단화된 대체재산을 취득하는데 주로 그 목적으로 재산을…… 될 수 있으면 구청장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대체재산을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임의적으로 규정으로, 솔직히 말해서 노력하다 못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해야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그래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항상 관리계획이나 매각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심의의결 사유를 부칩니다. 이 백마산 매각도 대체재산 조성 명목을 신청사 건립, 보면 처분 사유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임야로 행정 목적 활용가치가 없어서 신청사 건립 등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한 집단화된 대체재산 해가지고 괄호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라고 했는데 주목적이 ‘신청사건립 등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한 집단화된 대체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포괄적인 재산으로 봐야 되고, 예를 들어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사 건립하는데 큰 재산을 형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예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재산 목적으로 ‘이 재산을 팔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사유를 부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 때 당시 실무를 담당하지 않은 과장님이기 때문에 법 해석도 자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신청사 건립 등’에서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한’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라고 목을 받습니까? 그 때 당시 회계과장님으로 전결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포괄적인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신청사 건립에 다른 돈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대체재산인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라고 목을 받아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려고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것이 행정을 잘하는 업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과장님이 그 당시 업무처리 안 했다고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석하시면 그 때 당시 과장님이 전결 올렸던 부분을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다 확인하고 왔으니까 정확하기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시는 가요?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앞에 ‘신청사건립 등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한 집단화된 대체재산’인데 ‘대체재산’속에는 포괄적으로 건물, 토지도 포함되는데 그럴 경우 행정에서 주로 괄호를 할 경우에는 기타 예시를 많이 들어가지고 괄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대행위원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고 문제를 지적했을 때 항상 행정에서는 괄호 열고 뭣뭣 등 해 가지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괄호에 ‘등’이 없어요. 예를 들어 괄호에 등이 있으면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넘어가기 위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려면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면 ‘부지 등’이라고 했어야죠. 안 하는 이유는, 그 때 당시 우리가 대체재산으로 법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11조 1항에 근거해서 집단화 시켜내고 대체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비를 필요했던 것이 그 때 당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라는 부분이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좀 뒤에 이따가 하겠습니다만 신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서 다 예산확보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당시 이 땅만 하면 신청사 부지 확보가 돼요. 그래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란 부지라고 목을 박습니다. 명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행정이 잘하다시피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등’이라고 했을 겁니다. 이 ‘등’을 안 썼어요. ‘등’을 왜 위에다 했습니까? 위에다 한 이유가 따로 있죠. 우리가 신청사건립해서 돈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법에서 일반재산으로 신청사 부지 지방채도 거기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 땅을 팔아서 집단화된 대체재산을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해석이 안 됩니까? 그 때 당시 전결을 올렸던 과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그렇게 해석하면 당초 활용가치가 없어서 신청사 건립 등 미래행정수요 집단화된 대체재산 말고 괄호하지 않고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바로 썼다면 그것을 바로 지목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는 집단화된 대체재산을 하고 괄호를 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한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랬고, 이렇게 지정하지만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매각대금을 일반적으로 그걸 가만히 놔뒀다가 보조금처럼 바로 그 재산을 사는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 매각대금이 임시세외 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세입으로 편성돼 지출되기 때문에…….
이대행위원
그것은 좀 이따가 질의하는 내용에 나오니까 그 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미리 앞서 가서 답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나옵니다. 팔았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까지…… 과장님이 이야기기 그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분은 팔 시기가 있는데 수입으로 잡혀서 다른 데 먼저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법에서 사용 목적이나 용도변경이 됐을 경우 의회의 관리계획을 재수립해서 의회승인을 얻으라고 명시했겠습니까? 그런 목적이 변경될 소지가 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피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를 잘하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도 그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2009년도 경영회계과장님 정말 업무처리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업무처리를 방금 답변하다시피 본 집행했던 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집행하면 되는 겁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이대행위원
이야기 더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을 알고 계신가요?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이대행위원
규정은 알고 있었는데 혹시 이 사업에 접목해서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업무처리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관리계획 변경게획은 사업목적 변경하고, 재산의 30 % 이상 변동사항이 있을 때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일단 사업 목적 변경에 따라서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다고 했고, 알았으면 실질적으로 아마 집단화 대체재산이라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변경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냐고요.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검토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목적이 변경됐다고 하는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대행위원
근데 이 법은 알고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목적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 안 했거나 아니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안 했다는 이야기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럼 일단 법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이대행위원
법은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 사유가 변경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한 것은 아니고 구정질의도 있었기 때문에 법을 이해하고 판단한 결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밝혔다시피 대체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매입비 마련을 위해 백마산을 팔기로 하였는데 보건환경연구원 부지가 언제 매입됐습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2012년 12월경에…….
이대행위원
12월 24일 11억 5,678만 5,400원에 매입체결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됐죠. 그러면 이렇게 매입이 되었으면 백마산을 팔아서 부지매입비를 마련하여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매각 목적 용도가 사라졌다고 보이는데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이 앞전에 이야기하시다시피 대체재산 취득 목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회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승인 요청 안을 봐보니까 제안 사유에 “신청사 건립 대체재산 취득을 위한 구유재산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요구한다고 제안사유에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대체재산 취득……. 그리고 관리계획 반영 주요내용에 보면 대체재산 취득을 위한 구유재산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반영은 관리계획 대체재산 취득을 위한 구유재산 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사유에 대해서 똑같이 일반재산 대체재산 조성 괄호하고 ‘청사신축부지 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대체재산 취득을 위한 포괄적인 의미다……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당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거기에서 지방채도 발행되고 아직 사유가 계속 지속된 사유다고 그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그것에 계속 제 질의에 의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계속 그렇게 주장만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법으로 가든가 아니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정말 그렇게 법 해석했던 사람이 유능한 것인가 아니면 2009년도 구정조정위원회를 심의 의뢰했던 과장이 유능한가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봐야죠.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에서 다루자고…….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과장님, 이대행 위원님 질문 요지는 매각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마산 부지를 매각할 필요가 있었냐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업무 연속성 속에서 답하시지 말고 매각할 사유가 소멸했으면 매각사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팔려고 했던 것을 팔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
이대행위원
일단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목적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해석, 광의하게 대체재산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괄호는 보기 좋게 액세서리로 달아놓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향후에 저는 밝히겠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행정을 처리하면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팔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가 2012년 24일에 11억 5,678만 5,400원 매입비 들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애초 살려고 했던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시행령 제7조 4항에 근거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심의를 받았어야 된다, 받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계속 다퉈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가 2012년도에 확보됐다고 했는데 혹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매입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그 재원은 제가 확실히 파악 못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일단 백마산 팔아가지고 부지 확보한 것은 아니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그것은 아마 구비가 투입된 것으로…….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백마산 부지를 팔아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백마산 부지는 올 4월에 팔렸으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이대행위원
그걸 제가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구입했다고 했는데 부지는 2012년도고 2014년도에 백마산을 팔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 값을 아직까지 안 줬는가. 근데 매매계약서까지 체결했는데 돈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백마산 부지가 빚으로 샀다고 한다면 올해 팔았던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 라고 행정을 처리해 왔으니까……. 근데 엄연하게 2012년도 12월 24일에 매입비 주고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백마산 부지는 올해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갔다 라는 것, 그건 맞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당초 부지매입 및 청사 신축하기 해서, 대체재산 조성하기 위해서 의회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재산을 계속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팔려고 계속 노력했고, 또 그런다고 하면 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안 팔려서 재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청사를 부지매입도 안 하고 청사를 안 지을 것이냐…… 그 계약은 별도로 갑니다. 그 목적이 시차는 다르지만 달성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행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를 잘못했다면 감사원 감사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해석의 차이를 법으로 가서 밝히면 밝힐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논쟁해봐야 해석의 차이일 수 있고, 법적인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둘이 이야기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납니다. 근데 분명하게 내가 물어 본 것은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부간 답만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백마산 계속 지속되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팔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에 나옵니다. 구정질문ㆍ답변에서 그렇게 했죠. “지방채 162억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하여 2022년까지 10년 균등상환 중에 있으므로 매각처분 사유가 지속되어 목적이나 용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방채를 사용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하는 신청사 건립에 들어간 돈을 갚았기 때문에, 매각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각해서 그 돈 갚는데 썼다고 구정질문에서 답변했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렇게 하셨죠? 이것은 구정질문을 해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런 근거에 근거해서 묻겠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매입비가 지방채에 사용되었습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산이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한 것이지 그 재산을 갖다가 보조금같이 여기서 파는 재산 갖고 저기 쓰고…… 그런 의미로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냐고 하면 그것은 조금 이야기할 수 없는…….
이대행위원
이것은 나중에 그것이 맞냐, 안 맞느냐는 나중에 따지자니까요. 일단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매입비에 지방채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방채 2010년과 2011년도에 지방채가 발행돼요. 근데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매입은 2012년도에 매입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아껴뒀다가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매입비에 씁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포괄적인 의미로 구 예산을, 예를 들어 구 예산 3천억을 편성하는데 그걸 편성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 세금, 각종 지방채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떤 특정한 부지매입에 사용했다고 연결시키기는…….
이대행위원
과장님이 정확한 검토가 없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2010년도 70억 지방채 발행합니다. 회계 본예산에 상정해서 예산편성하죠. 2011년 92억을 지방채 발행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리고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매입비가 2012년도에 추경에 확보돼서 2012년 12월 24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과연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에 지방채가 들어갑니까? 아껴뒀다가…… 우리 회계는 그렇게 안 짜지 않습니까? 수입이 잡히면 그해 년도에 편성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는 추경에서 예산 반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면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한 것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괄호해서 있었습니다. 의회승인 요구서에는 청사부지 매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대체재산 취득조성……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그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백마산 매각대금이, 그쪽으로 그 돈이 쓰이게끔 그렇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예. 지금부터 위증하면 안 됩니다. 구정질문에서는 162억 지방공제회에서 차입한, 지방채 상환하기 위해서 백마산 매각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방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신청사 부지확보를 위해서 분명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금 이야기하셨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지금 신청사 대체재산 취득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산도 팔고 차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비도 필요하니까 지방채 차입도 하고, 차입한 금액도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구비가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차입한 것입니다. 그 지방채도 매각대금을 해가지고 대체재산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한 목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까지 상환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부여해 가지고, 그것을 그에 해당된다고 구정답변에 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라고 괄호해서 경영회계과장님이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11월 11일 의회에 상정했을 때 처분 사유에 있어서는 바뀝니다. 일반재산으로 대체재산 조성(청사신축부지 매입)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청사신축부지 매입’…… 포괄적인 의미로 신청사 부지 매입비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구정조정위원회 대체재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분에 있어서 질문했는데 이제 과장님이 또 포괄적으로 더 넓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 승인받기 위해 처분계획안을 올렸을 때 처분사유 내용을 보겠습니다. 청사신축매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열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한 달 만에 경영회계과장님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사기 위해서 판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의회에 청사신축부지 매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청사신축부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 이야기하면 나중에 다른 이야기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대행위원
나중에 건축비용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아니요, 처음에 포괄적으로 공유재산매각은 조례에 의해서 매각대금은 대체재산 취득한, 거기에 충당하도록 하게끔 노력해야 한다 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안서라는 것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대체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그게 전체 포괄적으로 포함…… (청취불능)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확인만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건물도 포함되고…….
이대행위원
그것에 대해서 포괄 하느냐 안 하냐는 법적인 해석을 하면 되고, 법적인 다툼으로 가면 됩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지켜도 된다는 회계과장님의 그런 발언을 분명하게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안 2번 관리계획 반영 주요내용에 보면 대체재산 취득을 위한 구유재산 처분입니다. 처분사유 밑에 구체적으로 했지만 대체재산 취득을 위한 구유재산 처분……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생각을
종한
백종한위원장
과장님, 자꾸 포괄적인 의미, 포괄적인 의미해가지고 답변하실 때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대행 위원님은 정확하게 질문의 요지에 대한 답만 해달라라는 것인데 포괄적인 의미로 자꾸 확대되니까 질문의 강도가 더 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공문서에 ‘뭣뭣 등’했을 때는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괄호를 한 것은 극히 한정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괄호를 표시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이란 말이 첫 번째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계획을 세워서 재심의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법에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했는데, 재심의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절차를 안 했죠? 했습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사유가 됐으면 했겠죠.
종한
백종한위원장
아무튼 안 했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장
안 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사유가 아니니까 안 한 거죠.
종한
백종한위원장
그 때 당시 과장님이 실무책임자가 아니어서 기였는지 아니었는지 판단 못 하시잖아요. 법에서 해야 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튼 그 때 당시 담당자는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안 했다는 말씀이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장
그러면 이제 됐어요. 매각목적이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매입을 위해서 과장님이 처음에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신청사 부지 매입을 위해 백마산 매각한다고 모두에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부인하실 랍니까? 속기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신청사 건립을 위한 대체재산…….
종한
백종한위원장
속기록 봐 봅시다. 보건환경연구원 매입한 시점, 지방채 발행 시점, 나중에 지방채 2010년에 70억, 2011년에 92억으로 합계금 162억을 위해서 백마산 매각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마산 매각이 처음에는 신청사 부지 매입을 위해, 나중에는 지방채 차입한 것을 상환하기 위해서라고 바꿔지는 거예요.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신청사 건립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을 위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대체재산 취득은 신청사 건립에 500억이 들어가는데 그 500억이 들어가기 위해서…….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야 답이 풀릴 것 같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대체조성하면서 괄호해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을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내서 의회 최종 승인 받는 과정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거기는 포괄적인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매각에 있어서 효력은,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자문역할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대외적으로 매각에 효력이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명확히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행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심의위원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사인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처분 사유가 ‘집단화된 대체재산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라고 받았어요. 근데 우리 의회에 올릴 때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청사신축부지로 괄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의결서에 사인까지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사신축부지라고 바뀌는 부분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열어놓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위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 구정조정위원회 위원들 의견을 들으니까 회계과장 말대로 대체재산(보건환경연구원)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이런 의미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 보낼 때는 그 문구를 빼고 포괄적으로 보냈다 이겁니다.
이대행위원
국장님, 여기 의결서에 보면 주문으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구서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체재산,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 함’이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등’이라는 해석도 아무도 안 하고, 구체적인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땅을 사겠다는 걸로 의결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의회 관리계획처분계획안을 변경해서 올려요. 변경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하겠죠. 그렇게 해도 맞는가, 안 맞는가는 저희들은 모르죠. 그냥 서류만 보고 지적하는 거니까 그대로 들으세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저희들 입장도 이해해 주셔서 해석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면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의회에, 예를 들어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간 자문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문과정에서 자문 얻고 최종안은 포괄적으로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 올렸던 대체재산이란 부분을 가지고 계속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바뀌었다하니까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기관에선가는 행정절차에, 어떻게 보면 잘잘못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가려야 될 거라고 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다시피 우리 의회에 승인을 얻었던 일반재산으로 ‘대체재산 조성’, ‘청사신축 부지 매입’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부지 매입을 위해서 어느 부지를 매입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도 전에 업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된 파악을 하고 있다면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지금 4필지 매입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농성동 290번지 구 소방본부 자리는 70억 주고 매입합니다. 계약일이 2006년 3월 24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승인하기 전에 매입했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
이대행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농성동 2007년 12월 4일 날 12억에 283-3번지를 매입합니다. 농성동 162-1 조달청 부지매입합니다. 이것도 73억인가…… 일단 액수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2008년 8월 5일 날 계약합니다. 그러면 백마산 팔아서 신청사 부지 4필지니까 1필지만 남네요. 그렇죠? 뭐 그 전에 빚진 것까지 갚겠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확보해서 이렇게 매입을 다 했는데……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시기적으로 비교하고 거기에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만 한정시킨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대행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로 한정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했던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올린 것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 의원들이 의결해줬던 근거에 의해서 청사 신축 부지매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4필지를 매입했어요. 그런데 3필지는 심의 받기 전에 했으면 1필지만 구입하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나 청사 신축 부지매입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맞죠? 그것까지 확인해야 됩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 재산을 팔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그런 대체재산 목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500억 가까이 들었으니까 거기에 들어간 그 목적에 했다면 백마산 팔아서 조성되면……
이대행위원
그러면 신청사 아니고 구청사도 그때 당시에 들어갔으니까 모든 파는 재산은 다 재산에 귀속되니까 된다는 해석을 하면 왜 법이 있어요?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무목적 변경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2008월 8월 5일 자 마지막 조달청 부지가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는 백마산 팔아서 청사 신축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팔겠다고 할 때 그전에 땅들은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백마산 부지 판돈으로는 다른 것 사겠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나요? 그래서 4필지 구입했는데 1필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성동 290-2번지 구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 제출했던 부분과 의회 심의할 때 청사 신축 부지매입으로 바뀌었던 것이 똑같은 처분사유에 근거해서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매입비가 2012년 12월 24일 날 확보되었기 때문에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팔려고 했던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목적을 세워서 매각을 결정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의 답변을 거짓말로 하든 부실하게 하든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진실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괜히 위증해서 나중에 복잡해질 필요 없이 물어본 부분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 속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매입도 포함되어 있고 건축비도 포함되어 있고 500억 속에서는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직 부채 상환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되어 있고 여기서 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목적은 꼭 그 목적뿐만 아니라 여기서 목적은 예를 들어 부지매각을 안 하고 교환을 한다, 그런 자체목적이 변경되었을 때 실은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 그것은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2014년 4월 28일 날 백마산 판 시기는 아무리 주장을 해도 신청사 부지매입과 관련이 하나도 없고 지방채와도 하나도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채가 2010년도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발행을 하고 2011년도 필요했기 때문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했다고 구정질문 때 답변했던 말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롭게 팔아서 예를 들어 의결을 그렇게 하면 되요.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고 심의를 받았으면 맞죠. 당연히 어려우니까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팔아서라도 마련을 해야 되고 의결을 해서 팔았으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대행위원
과장님이 뭐하면 계장님이 이야기하십시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아니요,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신청사에 5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계속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재산매각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소멸되었느냐 그렇게 보기는……
이대행위원
계속 앞서 가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물어본 부분만 이야기하세요. 500억 들어간 부분으로 이야기를 ……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청사 부지매입비를 답변하다가 나중에 건축비용 들어간 것까지 이야기하시겠느냐고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한테 2009년 11월에 승인받을 때 신청사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500억 빚낸 것까지 이야기해서 이 빚에는 신청사 부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건축비용이 들어가서 재정 압박을 받았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유가 명확하게 변경이 되었으니까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백마산 부지를 팔겠다고 관리계획을 재수립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에 준해서 사업을 했을 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저는 대체재산 취득을 포괄적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원님은 보건환경연구원 부지취득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아까도 조례에 대체재산 취득을 위해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대체재산 속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대체재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500억 속에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들어가는 그 재산이 거기에 소요되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계속 답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기해서 답변을 요구하면 다른 것으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속기록에 의해서 보충감사에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구정질문에 따른 162억 지방채 상환 관련된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했던 청사 신축 부지매입 관련해서 전혀 관련이 없고 백마산 부지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사용할 근거가 하나도 없고 사용된 부분도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종한
백종한위원장
1시간 가까이 되었으니까 이대행 위원님, 5분 정도 잠시 쉬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에서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백마산을 매각하였다고 했는데 2014 년 본예산에 지방채 상환금액 21억 9,154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매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는데도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백마산을 매각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데 구정질문 답변에서 162억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팔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계속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매년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이대행위원
아, 내년 것을 편성하시려고 그렇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딱 연도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미 그것은 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차입했기 때문에 대체재산 취득 목적으로 팔려고 했기 때문에 팔리면 그 목적으로 계속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일단 지방채 상환 162억이 신청사 부지매입비에는 전혀 포괄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36억 1,2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채 6.5 %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6.5 %만 상환했다고 기획실장님은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지방채 상환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백마산을 팔수 밖에 없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부서가 어떻게 보면 입장 통일을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하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 주십시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우리는 대체재산 취득을 위해서 매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세입을 위해서 계속 매각 추진을 했고 그 잉여세입이 나와서 지방채를 전체적으로 다 상환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구비로 사용할 것이냐 그런 것은 별도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대행위원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그만큼 조기상환이 필요 없었고 또 전 총무국장님은 구청사 매각해서 모 의원이 지방채 조기상환을 요구했는데도 굳이 이자도 싸고 그러는데 조기상환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갑자기 조기상환할 필요가 있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마산 매각이 정당하고 필요했다고 항변하고 있는데요. 전 청장님이 계속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 회계과하고 청장님만 이 땅을 팔아야 되고 구 재정이 그렇게 힘들어서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될 필요성을 두 분만 느끼신 것입니까? 정말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건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구민의 혈세 재산을 지켜야 될 명분을 가지고 있는 이 부서가 그냥 팔기 위한 팔아서 돈 마련하는 잘 팔았으면 이런 논쟁도 없죠. 38번 유찰을 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이렇게 절차를 밟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검토 한 번도 없이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어느 부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6.5 %만 반영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어느 부서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매각이 필요했다고 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산관리하는 팀에서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바뀐 것 아닙니까? 예산 담당에서는 예산이 부족했으면 빨리 팔아서라도 올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재산관리하는 곳에서는 재산관리에 신중을 기한다면 꼭 팔아야 되느냐 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바뀐 것 아닙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물론 잉여금이 조금 나오면 지방채를 다 갚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운영 요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우리는 신청사 건립에 많은 예산을 소요했기 때문에 재정 압박이 있고 또한 1년이면 3,000억인데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거의 연초 본예산 에 30 % 내지 50 % 밖에 구비 부담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이 남았다고 해도 다음 예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구 재정이 다 되어서 신청사 건립에 따라 백마산 필요 없으니까 안 팔아도 된다고 그때 당시 판단하기에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필요했기 때문에……
이대행위원
이것이 법에 근거해서 감정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할까봐 1년에 한 번씩 감정평가를 해서 적정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4번이나 실시해요. 그래서 처음 감정평가 2010년 3월에 했던 것보다 2013년 11월에 마지막에 했던 36 % 라는 감정평가의 차액이 나와요. 그렇게 관리를 할 것 같아서 규정이 있는 것이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까? 지방채 상환 어느 분은 싼 이자니까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데 서구에 공유지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5기에 도로부지 7.7 % 빼면 73 %를 팔았어요. 지금 1,000 ㎡ 이상 되는 서구의 재산 그것도 산은 다 팔고 이제 4필지 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금호동 땅도 지금 회계과장님도 아니시지만 그 땅도 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죽 했으면 탄약고 부지 이전하고 나면 그쪽에 뭔가 들어오면 공공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결시켰어요. 지금 4필지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지방채 상환 어느 국장님은 싼 이자니까 안 팔아도 된다, 아, 재정이 많이 있으면 지방채 갚아야죠. 그것을 예산 부서가 이야기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하는 분들이 4년 6개월 넘어서 38번 유찰해서 싸게 팔았는데 그것을 빚 갚기 위해서 팔았다고 하고, 다른 부서에는 지금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항변하고 있으면서 공유재산 관리하실 실무 과장님으로 발언하실 이야기입니까? 일단 기획실에서 확인했던 부분을 가지고 질의했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입찰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11일 의회 승인 이후에 2010년 3월 16일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를 처음으로 하셨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때 평가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
이대행위원
34억 8,536만 1,100원의 감정평가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찰예정을 5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 11월 12일 날 감정평가액이 22억 1,755만 6,450원이 나와요. 그러면 36 %나 감액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4년이란 세월이 흘러요. 그러면 국유재산관리 했던 부분은 법에 그런 부분은 잘 지키시데요. 50 %에서 80 %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 부존재산은 50 %까지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50 %까지 유찰시켜서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감정평가 22억 1,755만 원이 나왔을 때 50 % 하락시키면 11억까지 나오면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법에 나와 있는 재승인을 요구해서 빚 갚아도 되느냐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되었다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합니다. 물어보면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감정평가를 받을 때 감정평가수수료가 없는데도 감정평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에 대해 왜 예산도 없는데 사업을 집행했던 사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구정질문 때도 답변했다시피 당초 본예산에 감정평가수수료를 하고 그동안 쓰다가 부족한 경우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추경에 확보하기 전에 부족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대행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느냐, 상실 했느냐 안 했느냐는 나중에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2013년도 11월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아마 이 시기가 예산 확보하고 감정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올해 초에나 감정평가해서 아마 최소한 5기 임기 끝나기 전에 백마산 그렇게 팔려고 했을 때는 2번 정도는 유찰되겠죠. 10 %, 10 %해서 22억에서 20 % 하락하면 최대한 18억 정도만 입찰예정가격으로 해서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추해석을 했을 때, 5기에 꼭 팔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감정평가수수료도 없는데 감정평가 업체에 하라고 해서 시행함으로 해서 50 %까지 하락시킬 수 있는 시기를 줍니다. 이것은 임기 내에 팔려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있었고 그 의도를 회계과가 예산도 없는 것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구정질문 같이 예산도 없는 것 확보해서 어쩐다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2012년 3차 추경에서 확보했어요. 2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요 예산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해야죠. 확보하고 난 다음에 시행해야죠. 그리고 12월 12일 날 감정평가서가 나옵니다. 그래 놓고 사업은 집행해요. 수수료를 12월 30일 날 임금을 시켜줘요.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5기 임기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6기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사항이 20 % 하락해도 18억에서 땅 매입자가 예를 들면 매입자가 18억에 너무 비싸서 안사면 이런 난리 안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려고 하는 청장님은 이 땅을 팔아야 되겠는가 고민했으면 서구에 4필지 밖에 안 남았으니까 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면 안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수수료 예산도 없는 것을 사업집행하다 보니까 이 땅은 50 %까지 하락되었고 여러분은 절차를 잘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새올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공무원 다 보고 계시겠죠. 38번의 절차를 거쳐서 매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땅을 팔았는데 모 의원이 뭐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38번 거쳐서 팔아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왜 감정평가수수료도 없는 사업을 집행해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게 만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회계과장님은 아니셨지만 현재 실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감정평가는 수수료를 집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이 얼마 나올지 수수료가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처음부터 하면 좋은 데 아마 일부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부족하니까 그것은 꼭 날짜를 정해놓고 평가가 끝나면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 지연시켜서 줘도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행정이 불법을 저지르고 절차를 무시해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업으로 모든 것이 갑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안 해야죠. 자 보십시오. 감정평가수수료 처음에 967만 5,600원이 들었어요. 다음에 956만 1,200원이 들었고 732만 3,800원이 들었어요. 3번의 감정평가 했을 때 그러면 최소한 700에서 600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당시에 감정평가 1년 예산 추경에 세워서 1,000만 원 있었습니다. 지출하고 6,00 700에 얼마만큼 부족한 것인지 따졌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땅 팔라고 하니까 마지 못 해서 예산도 없는 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나중에 정말 잘하셨는가에 대한 서구민과 직원들이 판단하겠죠. 새올에 올려서 37번 유찰한 것을 가지고 감정평가수수료 조금 부족한 것 가지고 따졌다고 지탄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정 때문에 모든 구민이 의혹을 느끼고 있고, 웃지 못 하는 5개월 만에 6번 유찰해서 50 % 하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어느 누가 책임지려고도 안 하고 문제도 안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 새올에 올라온 답 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연도가 변경되면 재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 의 기준가격이 30 %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재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은 지가 4년이 경과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원 분께서 모 언론사와 인터뷰할 때 이대행 의원이 기준시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라고 구정질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구정질문에서 공시지가 30 % 증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법적 절차 안 밟았다고 이야기 한 적 없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한 번 내 보신 적 있습니까?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얼마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정확히는…….
이대행위원
일단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만큼 법에 근거해서 30 % 증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파악할 정도면 공시지가를 파악하고 감정평가 했을 때 또 관리계획 변경안을 세웠을 때 이것은 가졌어야 될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고요. 아마 당시 실무를 책임진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지만 제 구정질문 답변서 쓸 때 이런 제기가 있었으면 검토를 했어야 될 사항이지 않겠느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 안 하신 속에서 밑에 실무 관과 주무관들한테만 넘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하고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29.1 %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별공시지가 다 내봤습니다. 모 언론 인터뷰에서 30 %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는 속에서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사업목적, 4년 6개월 경과, 29.1 % 라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뭔가를 물어봐서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꼭 30 %가 넘어야만 잣대를 대서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공시지가 파악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31.1 %나 되었으면 완전 법 위반이네요. 오늘 저하고 이렇게 논란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0,9 %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렇게 행정을 집행하십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2009년도 공시지가를 파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30 %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검토를 했죠. 그래서 안 넘었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2009년도 얼마다 정확히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확인했죠. 2009년하고 2013년 비교해서 23.3 %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 %를 넘지 않습니다. 2014년도는 당시에 입찰예정할 때 2014년도 것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6월부터 적용되니까 그것은 적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한다고 해도 27.6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또 위원님 이 이야기하신 것은 당초에 등록전환해서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29.1 % 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뭐 공부정리 부분에 있어서 면적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26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30 %, 29 %, 26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떨어졌다면 이런 질의할 필요도 없죠.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서 한 30 % 이상 올라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법상으로는 기준시가라고 해서 기준시가에 적용하여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했는데 예정가격이 68 %나 감소합니다. 34억에서 11억으로 그래서 헐값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까 30 % 안 되었기 때문에 절차 안 밟은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헐값 의혹제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거기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이것 때문에 각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담당자가 얼굴을 못 들 정말도 제목이 좋기 때문에 언론기관에서는 어차피 처음 감정가격하고 매매가격하고 차이만 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은 많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잘못을 따지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고 우리는 행정절차상 작은 하자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하자는 없어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도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팔 때 의회 승인까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계속 팔려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과연 밑에서 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보좌기관이 이것은 30 % 50 %나 하락되었으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상황이 신청사 건립하고 돈이 계속 부족하다고 한 상태에서 그것을 건의해서 중지시키고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당초 1월에 업무보고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라도 그런 것을 건의해서 중지를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아쉬움도 있고 저도 속기록을 봤습니다. 2002년도에 김옥수 의원님이 한 번 제기된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고 우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냐, 미래에 과연 어떤 판단이 될 것이냐에 대해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힘들고 그러는데 과연 의회 승인까지 받은 정책을 계속 팔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중지를 시켜서 그만하자 그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래서 회계과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중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만 정확하게 업무처리하면 되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에 재승인도 있는 것이고 관리계획 재수립하게 되어 있고 처분계획을 계속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잘 팔겠다고만 이야기하고 매각을 5개월 만에 6번을 입찰공고를 내는 것은 아까 말 못 하는 사정들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움직였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 차후에 진실이 어떤 것인지 밝혀지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백마산 매각되기 전에 담당하셨던 과장님은 현장 한 번 가보셨습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위치는 잘 알고 있었고 또 거기 의병장 묘지 민원 때문에 한 두 번 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대행위원
일단 다음에 한 번 같이 갑시다. 그 땅이 얼마만큼 논란이 되는 땅이었는가, 왜 논란이 된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백마산 상부라고 매각 공고에 적어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질문에서 답변하셨는데 상부……. 일단 매각 안 됐다 해서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들도 ‘상부’라고 하니까 산꼭대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대기 산도 있고, 고도가 높은 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길옆에 있는 땅, 황금의 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상부라고 해서, 얼마만큼 돈 많은 사람이 14만 제곱미터 땅을 돈 있는 사람이나 관심 있겠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상부’ 땅합니다. 그러면 누가 관심 있겠습니까? 38번 유찰 관련돼서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은 없었겠지만 상부가…… 그 땅을 가서 보면 정말 ‘상부’라고 표기했던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같이 한 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구정질문ㆍ답변에서 그린벨트 내 토지, 급경사인 임야와 200여기이상의 분묘로 인해 유찰되어서 4번의 감정평가와 38차례의 유찰 끝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13억 원으로 낙찰되어 매각하였다고 하였는데, 혹시 백마산 매각대상 구유지에 나가셔서 지장물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
이대행위원
이렇게 200기의 분묘가 있다고 표현했으면 나가서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일일이 세부조사는 안 했고, 아마 추정치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추정치로요?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세부조사는 안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런데 의원이 명색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분뇨가 많다고 표현하든가…… 200기라고 표현한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지장물 조사를 2010년 3월 16일 날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내부적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묘지 80기, 감나무 1,022주, 매실주 20주, 원두막이 있습니다. 아마 자료보시면 관심 있는 주무담당관은 파악하고 계셨을 겁니다. 묘지 80기가 200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땅에 묘지만, 모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묘 1기 옮기려는데 돈이 그렇게 드는데 그 땅 사가지고 묘지 옮기는데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싸게 팔았는가 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구민이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서 매각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해서 알아야죠. 근데 구정질문에는 200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추정치로 감정평가법인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산에 한 번 가봤습니다. 200기 정도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추정치로 200기를 이야기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땅인 걸로…… 그리고 그 땅이, 모든 땅이 가치가 없는 땅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답변을 물어봐야 그 답 나오겠죠.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조사하여 그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지장물이 있는지도 파악도 하지 않으면서 답변한 것은 모든 면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가 ‘신빙성 있네, 없네.’ 표현한 것에 대해서 반론할 게 있습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없습니다.
이대행위원
2014년 4월 7일 구청장님 지시사항 제141호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됨으로써 구 재정부담에 따른 백마산 구유지 매각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 간부회의에서 받은 적 있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이대행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하다시피 말 못할 사정도 있을 것이고, 힘든 과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2014년 6월 16일 간부회의 시 149호 지시사항을 보면 최근 백마산 구유지가 30여 차례의 유찰 끝에 13억 원에 매각되어 열악한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7월 기초노령연금 본격 시행으로 21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령연금 부족분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마산 구유지 매입자가 인ㆍ허가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하다면 적극 처리해 주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 받은 적 있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지시사항은…….
이대행위원
예. 아까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부지 매입 가지고 논란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지방채 상환 162억…… 이런 부분도 아니고, ‘기초노령연금 본격’, 근데 이것 팔기 전에 기초노령연금 예산 세워졌지 않습니까? 뭔가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내년 것을 미리 했다고 항변하시겠죠. 그렇게 기획실에서는 내년 예산까지 걱정 안 하시던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재산 팔아서 내년 구 재산까지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그런 분들이 회계과를 관리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공유재산이 관리되겠습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산편성할 때는 돈이 완전히 준비돼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닙니까?
이대행위원
그런데 그것이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은 타당하죠. 근데 지켜야 될, 관리해야 될 부서가 그걸 해놓고, 정말 과장님은 떳떳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떳떳하셔서 그렇게 표현을 뭣하게까지 표현하십니까? 저는 정말 제가 그런 일처리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다면 그런 발언 못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는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백마산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상급자가 시키면 맹목적으로 복종이 아닌, 정말 자기 의사를 밝히고 잘못된 정책을 위반하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한 우리 공직자 상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계속 제기된 것이나 공직자가 말 못 하는 사정에 의해서 업무처리하는 부분은 정책적 전환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하거나 대안이 있으신가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민선6기 들어 청장님께서 어떤 계층 간에 부구청장, 국장, 과장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주겠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아마 간부들의 어떤 권한을 확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회계과 여러분들이 팔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38번 입찰공고 했기 때문에 안달이 났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땅이 지역 토호세력에게 넘어가서 그린벨트 제한개발지역입니다. 난도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얼마만큼 잘못함으로 인해서 자연훼손과 후손에게 넘겨줘야 할 유산을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책임을 혹시 안 느끼십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
이대행위원
이것도 다음에 물어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민선5기에 구유지 매각관련해서 조사해 본 결과 18만㎡ 정도 됩니다. 그 중 전체 부지의 7.7 % 정도인 1만 3,000 ㎡ 정도가 도로부지로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5기 때만 88필지인 16만 ㎡에 해당하는 73 % 정도가 일반재산으로 매각되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이 팔아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별력 있는 땅이 하나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해가지고 지적해도 지킬 땅이 없어가지고…… 본 위원이 저렇게 질의하고 감사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뭔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해 봅니다만 정말 우리 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금호동 산106-3번지 임야 7,352 ㎡ 땅도 부결 안 시켰으면 이것까지도 팔아먹겠죠. 참, 이렇게 공유지 관리하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암담합니다. 데이터에 나와 있다시피 민선5기가 얼마만큼 땅 파는 정책으로만 일변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이것에 대해서 냉철하게, 자투리땅 도로부지 개설하고 나서 남은 땅이야 팔아야 되겠죠. 그런 땅까지…… 그래서 법으로 대체재산 집단화로 집단화 조성하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말을 않습니다. 정말 백마산 하부, 상부 팔아먹고, 또 거기에 팔지 못한 백마산 부지 있습니다. 그 나마 의병장 묘지가 있는 땅……. 누가 지킬지 누가 팔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만……. 그 땅이 지금 매각된 땅에 노른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 땅도 아마 누군가는 눈독을 들이겠죠. 근데 행정이 지금같이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하면 그 땅 누군가 매입해서 돈의 가치…… 이번 팔았던 것과 연동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땅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누군가 눈독을 들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이런 식의 공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 땅도 언젠가는 누구…… 거기는 의회심의도 안 받아도 됩니다. 묘지는 본인들이 이전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실무부서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올바르게 생산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대로 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쓸모없는 땅이라도 개발사업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매입해서 개발하게 되면 노른자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유착해서 개발행위까지 힘 실어주면 땅의 가치는 상승되기에 토호세력과 유착에 대해서 의혹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싸게 팔 그런 부지…… 관리를,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의문이 들었던,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땅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가 여러분이 행정을 집행했던 것이 얼마나 착오가 있는가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좀 실상을 보고, 오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확인한다고 해서요. 굳이 보충감사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와 관련해서 현재 시행령이 지금 시대주민참여라는 것에 맞지 않게끔 대상이 통장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것이 시대에 맞게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참여감독제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원래 본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반드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참여감독제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순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손순탁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민원제도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 고객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홍보활동 강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추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무 내실화,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신속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365민원봉사실 내실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손순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 개발부담금 추진실적입니다. 며칠 전 시 감사에서 서구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감사가 있었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건축물 신축한 민원인들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락, 지연시키거나,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예정통지서만 보내서 결국 13명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거둬들였으며,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받지 못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맞는 것이죠?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금년 8월에 시청에서 실시한 세외수입 부분 감사지적 당한 개발부담금 미 부과액인 14건, 3억 4,187만 960원으로 지적당했습니다.
김태진위원
이렇게 해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는데 당연히 행정에서 실수도 할 수 있죠. 문제는 2012년도에도 똑같이 우리 서구가 이것으로 누락돼서 문책까지 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하고 똑같이 반복돼서 2012년도에도 시 감사에서 분명하게 이 내용으로 개발부담금 누락시키고 지연시키는 행정처리가 잘못돼서 문책까지도 있었던 일인데 2년 뒤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조그마한 금액이 아니라 3억 4,000만 원이잖아요. 똑같은 이유로 계속 반복해서 지적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는 각 사업의 건축허가나 변경, 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고 나서 잦은 변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락분도 생기고,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지연하고 각종 건축허가를 득하는데 저희들 부서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추출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태진위원
똑같은 업무로 계속 지적되고 있고, 시에서 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를 진행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감사개발시스템을 통해서 누락된 부분을 찾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더 구정을 살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의 의지가 반영돼서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행자부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민원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선정을 합니다. 이번에 광주에서는 광산구하고 남구가 선정됐나요?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것이 도입되었고, 2년이니까 2014년에 하게 된 것이죠. 2014년도에 하는데 전체 표준 매뉴얼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1천이 만점이고, 800점 이상 되면 이것은 100개 중에서 선정되는 게 아니라 800점 이상 얻게 되면 행자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지자체는 민원서비스가 정말 잘 되고 있다’…… 근데 행자부에서 특이한 점이 2012년도에 도입할 때 평가나 지표들이 대개 질적인 면을 못 보고 거꾸로 수치화된, 표준화된 점수만 놓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형식화되고 도식화될 우려가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오히려 개발한 시스템이거든요. 다른 평가지표에 의하면 이번 행자부 민원서비스 평가기준표는 상당히 질적인 면까지 담고 있는 겁니다. 1천점이 만점이고, 800점 이상이 됐을 때 거기서 몇 개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800점 이상 되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돼요. 그래서 이번에 광산구, 남구는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죠. 저희 서구는 탈락된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신청 안 했고, 이번에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굳이 안 한 이유가 있는지, 물론 우리 민원서비스도 자체적으로 강사님 초청해서 친절서비스 교육 받고, 긍정적이고 이런 노력에 대해서 치하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별개별 사업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민원서비스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행정중심이 아닌 민원중심에서 해결할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가 부족한 영역이 뭐고 잘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지표를 알아야지 부족한 걸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민원서비스가 제공되기 보다는 약간 여러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신청했는데 떨어졌으면 전국 지자체가 1, 2군데도 아니고…… 이번에 20개가 선정됐거든요. 20등 안에 어렵겠다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신청해서 800점만 넘으면 인정해주는 거예요. 2012년, 2014년도 신청을 안 한 거죠. 안 한 이유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신청 안한 이유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성근
김성근종합민원주무관
종합민원주무관 김성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이라는 것은 행자부 자체 평가지표가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133개 세부항목이 있어 가지고 그 항목별로 점수가 있습니다. 우리 점수를 각 지자체별로 실적이 어떤지 대입을 해 가지고 자체 평가해서 800점이 넘으면 신청합니다. 저희들도 그 동안 많이 개선하고 많은 것을 평가지표에 맞게끔 민원행정을 해왔습니다만 자체 심사를 저희들도 한 번 해봤습니다만 평가지표를 대입하다 보니까 500점 정도 나왔습니다. 평가지표에 맞춰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구 전체 민원행정서비스가 총괄적으로 실ㆍ과별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북구에서도 2년 준비했었습니다. 광산구는 아니고, 북구도 2년을 했는데 점수가 미달돼서 신청했지만 안 됐습니다. 참고로 남구는 재인증해서 이번에 재인증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올해도 중기계획에 대한 자체계획을 세워서 결재 맡을 예정입니다만 바로 신청된 것은 아니고 1년여를 별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에 열심히 해 가지고 2016년에는 저희들도 한 번 신청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행정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은 열심히 부지런히 뛰고 있는데, 이것이 이왕이면 전략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일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저는 똑같이 땀을 흘리는 것이 성과가 나도록 해야 되고, 민원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됩니다. 거꾸로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 서구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돼서 일하신 분들도 공로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민원인들도 좋은 것이고, 서로 좋은 건데…… 이것이 자율진단에 의거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800점을 넘겨서 우수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한 자체교육 등이 동시에 되면서 민원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민원사업만 열심히 하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게 되고, 인정은 인정대로 못 받는…… 오히려 저는 사기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수기관 인정이 되기 위한 민원서비스 전문교육이라든지 평균 800점을 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혁신,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면서 민원서비스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이 그쪽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도로지명 갖고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쪽에 보면 원래 주소가 광주 서구 화정동이죠?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예, 화정4동입니다.
장재성위원
백일이라는 이름이 왜 그쪽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를 알고 계신가요?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근래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장재성위원
예전에는 몰랐고, 언론에 나와서…….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백일이라는 장군이 친일파라는 내용을 저희들도 처음 알았습니다.
장재성위원
친일 인명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더라고요. 지금 그쪽에 백일아파트, 백일공원, 백일초등학교, 백일어린이공원, 백일로 등 많은 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학교 개명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서구에서는 도로명주소를 개명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도로명주소를 바꾸려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지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해서 도로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랍니다.
장재성위원
도로명조소로 바꾸면 인근의 많은 백일아파트나, 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가 협조해서 해 줄만한 일이 없을까요?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쪽에도 322세대가 살고 계십니다. 단독이 129세대, 451세대에 대해서 설문지 조사하고 주민의견 수렴한 이후 도로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개최하고 나서 주민들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이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자 주소 변경, 건축물 해당 부서에서 건축물대장, 자동차 등록 등입니다. 나머지 시설물도 교체할 랍니다.
장재성위원
도로명주소를 정할 때 여러 가지 당초 역사, 지명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지고 도로명주소를 만들잖아요. 이게 지금 원래 노무현 정부 때 친일인명사전을 등록하면서 먼저 해 왔어요. 그 이후 도로명주소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도로명부여 시기가 2009년 9월 29일입니다. 김백일 친일행적 등재가 2009년 12월 27일 됐습니다. 도로명주소는 그 전에 기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공무원들도 그 분이 친일하신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한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그 분이 사실 이쪽에 고향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보병학교가 있었는데 보병학교 초대 학교장 김백일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 지금이라도 빨리 개명해서, 특히 광주학생독립기념관이 위치한 곳에 그 주소를 쓰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빨리 개명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덧붙여서 새주소를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주막길이나 다른 길이라도 주민들께서 개명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적 있었습니까?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할 때는 세대 중 5분의 1 이상만 저희들한테 서명해 주시면 도로명위원회에 상정할 랍니다.
장재성위원
예를 들면 백일아파트, 백일로를 개명하게 되면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그 이후에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홍보는 충분히 할 랍니다. 각 세대별로, 통ㆍ반장님들이 회의할 때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이 빨리 바뀐 길 이름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도로명주소가 나와서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에게 준 행정사무감사 자료 57쪽에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 실적이 있나요?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근래에는 도로명주소 운영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김태진위원
자료도 보면 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도로명주소 조례에 나와 있는데 실제 행정을 조례에 의해서 100 % 행정을 펼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조례가 제정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만큼은 현재 정부에서 이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도로명주소 정착이 잘 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평가하고 시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서 조금 업무가 바쁘다 보면 소홀히 했다고 보기에는 도로명주소 정착을 어떻게 잘 시키고, 이것을 잘 홍보하도록 할 것인가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행감자료에도 보면 꽤 많이 민원봉사과에서 홍보활동을 해 오신 거죠. 그래서 조례에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한 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일선에서 일하신 분들 의지만 갖고 이것을 정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도로명주소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도록 아이디어를 모을 것인가 의견을 모으기가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수단도 강구하고, 아이디어도 만들고,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차량용 도로명 주소 표지판도 만드는 것이 의견들을 충분히 모아서 정말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홍보하고 정착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우리는 의견 모을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로명주소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 뭔가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일을 추진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봅니다. 운영을 하지 못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도로명주소를 최종한 것이 2012년 11월 5일 날 했고요.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는 도로명주소 부여,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 열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어서 크게 안 열린 것 같습니다.
김태진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를 한두 번 열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모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도로명주소가 중요한 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정착되기 위해서 홍보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고 결론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위원회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역할과 행정기관의 역할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동원해서 정착되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일 하시는 분만 그냥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흐르게 되느냐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도 도입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타 지자체를 쳐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뒤 따라가고 또 뒤 따라간 사이에 다른 지자체는 앞서 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민원서비스라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데이터 점수 800점을 계속 못 넘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차량용 도로명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이미 다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서구가 스스로 뭔가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인가 우리만의 새로운 의견들을 모으기 위한 행정이라든지 위원회 운영, 시민들의 홍보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타 지자체 그냥 우수시책이 나오고 난 뒤에 좋은 것 따라가는 형태다 그래서 우리만의 창조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타 지자체에서는 최근에 우수시책으로 2014년 10월에 중앙행정자치부에서 채택이 된 것인데 취약 골목, 단독주택 이런 곳은 밤에 가로등만으로 걸어 다니기 위험한데 거기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양동이나 발산다리 100세대 정도라면 거기 도로명주소를 LED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방범역할도 하는 것이고 가로등만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것이죠. 보니까 금액도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도 결국 다 타 지자체에서 나온 우수사례죠. 그만큼 연구하고 의견을 모으고 그런 것들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인데 저희는 그런 면으로 보면 상당히 위원회 운영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단지 타 지자체 우수시책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면 훨씬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혹시 시 감사 받지 않으셨나요?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금년 8월에 받았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행감 업무보고 자료 3쪽을 보시면 통합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와 365민원봉사실에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 생활민원전문가 무료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죠?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4개 분야, 18명으로 하고 있는데 상담은 무료로 해 주고 있지만 상담하신 분들 실비는 지급하고 있죠?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많은 돈은 아닌데 실적을 보니까 8회 17건, 세무 8회 5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앞에 상담건수 280회하고 365에서 225건이 따로인 것인가 아니면 합쳐서 나온 것인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실적도 그렇고 부문별로 봤을 때도 취지는 좋은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 이틀 하는데 8회 정도하거나 이렇게 했다면 하루에 1건도 안 되는 정도 실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왕 실비를 지급한다면 효과적인 민원봉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고민해 보셨습니까?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이 미약해서 각 365와 민원봉사실 앞에 배너도 근래에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배너도 설치했고 추후에 각 동사무소에 안내문도 발송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앉아서 자문은 해 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담이라면 따로 내방해서 본인들 만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무료상담을 하고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민원상담을 해 주려고 한다면 최대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직접방문해서 오시는 분한테 굳이 청사에 가서 보면 앉아서 계시는 것도 그렇고 또 애초에는 실비 제공 없이 무료로 해 준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논란이 있었지만 실비를 제공해 드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법률상담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상담해 주고 나중에 자기 민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실적이나 효과적인 부분들을 한 번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왕 그 예산이면 더 많은 효과를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홍보가 잘되어서 상담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별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안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이어서 업무보고 자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국공유지 지적공부의 지목과 현실지목 간 불일치 자료 및 현장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그리고 해왔던 자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공부를 정리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그냥 누가 의뢰해서 해달라고 하면 바로 토지대장 보고 민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본인들이 왔을 때는 바로 가능합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척도 비율에 따라서 지적 면적해서 면적을 내는 것이니까 그 자리에서도 바로 수용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승남
최승남지적주무관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오면 바로 확인해서 준공이 되었으면 준공내역에 맞추어서 국공유 같은 경우는 처리기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하고 현장확인 할 것은 현장확인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토지 민원사항은 보통 처리기간이 법적으로는 5일인데 단축해서 3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 자리에서는 아니고 3일 정도 걸려서 처리된다……
승남
최승남지적주무관
70 %는 현장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혹시 지적공부 정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보가 유출되면 사전유출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승남
최승남지적주무관
인허가 사항에 의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전유출 해서 불이익 가고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런가요?
승남
최승남지적주무관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질의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6월 26일 날 회계과로부터 민원봉사과로 전결처리되어서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해달라는 공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27일 날 결과통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아까 3일 정도 뭐 이야기를 하는데……
승남
최승남지적주무관
신속하게……
이대행위원
신속하게 해 줄만한 사항이 있어서 했을 것으로 봅니다.
승남
최승남지적주무관
그것 같은 경우는 지적공사로 측량요청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현장측량해서 저희한테 성과건설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미 현장에 가보고 면적 산정, 경계 이런 것을 전부 다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지적공사로 성과별로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성과검사 완료되었다고 관련부서에 통보하면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공부정리 신청을 합니다. 공부정리는 이미 성과에서 전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바로 공부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대한지적공사한테 성적관리를 해 달라고 사전에 했기 때문에……
승남
최승남지적주무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저희들한테 성과검사가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가 다 됩니다.
이대행위원
일반인 행정까지는 다 모르니까 물어봤습니다. 일단 되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6월 27일 날 쉽게 말하면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실효성이 발효되는 것이 죠?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알고 6월 2일 날 공유지 백마산 관련되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해요. 그리고 6월 26일 날 감정평가 가격이 나와요. 지적공부 정리결과통보는 27일 날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민원봉사과가 뭔가 먼저 이야기를 해줬다거나 아니면 위반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사업한 것인데 혹시 절차상으로 연관성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이대행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승남
최승남지적주무관
예, 지적공사에서 성과발급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성과 발급한 날짜가 6월 18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회계과에서 공부정리 신청이 와서 공부정리한 날짜가 6월 27일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런데 감정평가가 6월 26일 날 끝나 버렸다는 것은 통보도 되지 않는 지적공부 정리 데이터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냈다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이것은 지적에 의하면 면적이 축소되거든요. 그런데 이 축소된 면적을 가지고 지적공부 통보도 안 되었는데 적용해서 감정평가를 냈다면 이 평가가 잘못된 것이죠?
승남
최승남지적주무관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대행위원
민원봉사과에서 27일 이후에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맞죠? 일단 통보 이후로부터 적용을 해야 되겠죠?
승남
최승남지적주무관
그런데 측량성과가 그 이전에 나갔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것에 의해서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6월 27일 공부정리가 된 이후부터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지적주무관
예, 효력은 그때부터 발생됩니다.
이대행위원
지금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을 저질렀던 것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회계과에서 그냥 써준 것만 가지고 청장님이 읽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실무부서에서 해당된 부분에 대한 확인 하나도 안 하고 했습니다.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경우가 가능할 수 있느냐 이것은 누군가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축소된 면적을 활용해서 재산 가치를 낮추기 위한 행위로 밖에 안 보인다. 이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조사 하나도 안 하고 답변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국장님, 이것은 나중에 보충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더 확인해 보십시오. 구정질문에는 자세하게 이것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감정평가가 얼마만큼 허위적으로 했는가에 대해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한 부분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지적공부 정리통보도 안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완료시킵니다. 이 날짜까지 안 볼 것으로 생각하고 일 처리를 했겠죠. 그렇지만 감정평가는 그것을 적용해서 그러면 감정평가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에 성적통보를 해서 그것을 미리 인지했다고 하면 27일 이후에 해야죠. 그런데 27일 이전에 적용해서 감정평가서를 내서 가격을 낮추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 감정평가 신뢰성이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민원봉사과는 연관된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Ⅱ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