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록 의원 발언
광록
오광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환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과장
도시재생과장 이환의입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 한해도 도시재생과에 위원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광고물정비 지속 추진, 옥외광고물 신고ㆍ허가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염주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구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환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서구에서 가장 넓은 개발제한구역을 가진 곳이 어찌됐든 서창지역이잖아요. 주민지원사업비로 쭉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업무는 경제과 용ㆍ배수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예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을 텐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생활의 불편은…….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경제과에서 자체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자기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의 불편함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주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가지고 집행돼야 하는데……. 계속 용ㆍ배수로 정비를 우선 사업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경제과에서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잡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 확보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민들에게 지원해줘야 하는 사업비를 용ㆍ배수로 사업에 옮겨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하고요. 어찌됐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앞으로는 사전에 파악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미리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했었다면 적합한 사업을 했을 건데 이번에는 송학 나들길이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하니까 그 인근에 나들길이 많이 개설된다고 그랬습니다만 서창 세동마을에서부터 송학산을 통해서 광주천까지 이어지는 길로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 선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체 마을을 돌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되고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번에 공모한 것은 송학나들길로 세동마을, 송학산, 광주천 트래킹으로 안내하는 표지판 연결해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실제로 주민들은 불편해 하세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광주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해서 충분히 즐겨야 하겠지만 바람도 안 불고 그래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자꾸 농로로 올라오셔서……. 여기는 농사짓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불편함을 초래하는데요. 이 나들길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과연 서창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고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번에는 급하게 공모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시지만 다른 시ㆍ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0”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였고요. 어르신들께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용ㆍ배수로 사업해준 거라고 말씀드리면 서운해 하실 때가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에 오셔서 몇몇 분들, 통장님들의 의견만 들으실 게 아니라 마을로 직접 오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어디에서 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 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국비…….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90 %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용ㆍ배수로에만 씁니까? 다른 곳에 쓰지는 않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용ㆍ배수로에만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로 포장도 할 수가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처음에 국토부에서 신청을 받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파악한 후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걸로 예산이 결정됐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로 포장도 할 수 있고요. 다른 길이나 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이 돈은 이미…….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이 돈은 이미 이 목으로 신청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어렵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차피 그렇게 내려왔다면 용ㆍ배수로만 쓰는데 혹시나 다음에 농로 포장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온다면……. 서창동이나 유덕동은 도농 복합지역이라 도로 포장을 할 때 바로 포장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이 들어가든 2,000만 원이 들어가든 간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포장된 밑 부분은 전부 흙이에요. 그래서 논에 물을 넣고 뺄 때 흙이 내려와서 많이 파손되거든요. 그래서 100 m를 계획하더라도 분명히 측량을 해서, 옹벽 쳐봤자 30~40전 치면 되니까 완벽한 농로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막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짤 때 분명하게 농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바깥쪽은 모르더라도 논 안쪽에는 분명히 옹벽을 쳐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게끔 분명히 측량해서 완벽한 농로를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보고, 말씀하신 대로 시공 전에 설계를 완벽히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길을 만들어 놓으면 트랙터, 경운기도 다니지만 자동차도 다닙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다보니까 도로가 패이고 밑으로 꺼져서 보수공사를 하느라 돈이 많이 들거든요. 도로를 얼마 쓰지를 못 해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길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예.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표에 감사대상기간 중 43만 3,349건을 정비하셨는데요. 정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공휴일이나 야간에 단속한 건수도 포함된 건가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과태료 부과대상을 보면 상습⋅고질적인 불법광고물 업체에 57건을 부과하셨는데 행정처분은 몇 건 하셨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행정대집행은 올해 45건 했는데요. 불법광고물 정비 내용이 현수막하고 벽보, 전단지가 주종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과태료 대상이지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고요.
정민
윤정민위원
불법광고물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중요한데 끈질긴 단속으로 적발해서 엄정한 행정 처분을 내린다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광고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광고로 받는 이익보다는 행정 처분에 따른 피해가 더 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조례에는 현수막이 “㎡당 얼마”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현수막이 6~7 m입니다. 4 ㎡면 한 장당 22~25만 원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모법에 과태료는 총액의 500만 원 이하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로 내드린 것을 보면 500만 원짜리가 있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전부 수거해서 보니까 모 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한다는 것을 20장을 걸었더라도 한 장당 2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50장을 걸어서 과태료가 2,000만 원이어도 500만 원을 지금까지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또 회사에서 직접 거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줘버리더라고요. 이걸 그 이상 부과해서 한 장당 22~25만 원이면 만약에 100장을 걸었다 그러면 2,000만 원도 부과하고 500장을 걸었다면 1억도 부과해야 되는데 법리적으로도 논란이 있습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최근 부산 모 구청에서 보니까 3억 8,400만 원을 부과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한 회사에서 3,000장이나 게첨을 했고 전체를 연결해 보니까 10 몇 ㎞가 될 정도여서 그렇게 부과했다 했습니다만 법리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전체로 해서 최고액이 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걸로 인한 손해가 커서 게첨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고요. 저희들이 오전오후, 토요일도 단속을 나가고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오전에 갔다 오더라도 퇴근길에 보면 또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전화가 와서 떼어주라고 하면 다른 것이 붙어 있고……. 또 불법인데도 공공연히 현수막 게첨을 해 준다는 광고를 할 정도가 돼서 뭔가 혁신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다가 타 구의 실태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 구는 기업형 현수막만 벌금을 매기고 있나요, 아니면 개인 현수막도 단속을 하고 있나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주로 기업형 위주로 하고 개인은 조금 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 광고 등…….
정민
윤정민위원
우리 구는 아직 업무상 그런 바람이 안 분 것 같아요. 광산구는 건당 20만 원씩 해서 개인들도 10건, 15건……. 그래서 현수막 철거에 굉장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도 어떤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현수막을 게첩하면 1차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걸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광산에서 이번 하반기에 개인 현수막까지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은 불법입니다만 개인이 신장개업을 했다든지 위치를 안내한다든지 해서 몇 장씩 걸어놓은 것까지 바로 단속해버리면 서민생활 안정 침해라든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고질적으로 게첩하면 부과는 하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선도를 한 번 하고 시정이 안 되면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예. 다람쥐 쳇바퀴 돌듯 불법 광고물을 붙이면 나중에 직원들이 가서 뜯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조치를 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개발해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예. 업무보고서 목차에 1~4번은 당초에 업무보고가 안 된 사항이고, 5~10번이 원래 1~6으로 됐던 사항인데……. 업무보고가 전혀 안 됐던 사항이 맨 위로 나오고 목차가 전부 빠져갖고……. 연초 주요 업무보고에서 추가를 하시려면 밑 부분에 정리를 해서 추가로 번호를 매기든지 신규 보고를 하셔야지 4개를 맨 앞에 올려버리면 대조해서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하고 도시재생추진이 따로 있다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광태
김광태위원
이, 그랬다면 친절하게 그런 것을 써주시면…….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그래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제 이 이야기를 다른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그래요. 12쪽,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도 연초에 보고하셨던 내용에 추진 사항으로 전부 날짜만 들어 있어요. 몇 월에 뭐, 몇 월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1억 5,000으로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이 거의 완료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야별로 일을 제대로 했는지 최소한 연초 보고서는 한 쪽만 했지만 다 했으면 한 5~6쪽 정도라도 아니면 백업 데이터라도 가져와서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감사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이런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를 다른 곳에도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피드백이 성립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축제 개최 11월, 상징물 설치 4월, 이렇게 월만 표시해 놔버리면 세부적인 업무 보고라고 보기는 그래요. 최소한 주요 업무 보고 중에서도 1억 5,000 시비로 하지만 도시재생과 자랑도 할 겸 자료를 좀 깊이 있게 세부사항을 작성해서 상당히 잘 됐다는 자체평가도 해 보고, 그래서 새로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국장님, 아셔야 합니다. 어디 지역에 상가단지가 있으니까 주차장을 해 달라합니다. 금호지구 같이 공영주차장……. 해 주면 또 저기서 시비 갖다 몇 십 억 들여서 저기다 해주라고 해요. 사방에서 해주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지만 그걸 해놓고 보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수요가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비로 갖다 해버리니까 구청에서는 이 정도로 끝낼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잘 되면 다른 데서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요 업무 중에서도 아주 주요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산에 반영하고, 현장에도 한 번 위원님들하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요청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요 업무 중에 중요한 부분은 연초에 1쪽으로 작성해 놓고 또 다시 1쪽으로 날짜만 써버리고 끝나는 보고가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이 건은 도시재생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데 두 개 사업이 올 연말에 끝나면 제대로 됐는지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주민공모사업인데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지속성이 있어서 실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분석해보고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잘 됐으면 아주 좋죠. 잘 됐으면 잘 정리해서 감사 때 의회에 보고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이런 사업은 다른 데도 할 수 있도록 시에도 요청하고 국비 요청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강운태 전 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양동에 예술촌을 조성했어요.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서구청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전임 재생과장님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라고 했더니 양3동 예술촌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해 보니까 전임 과장님도 깜짝 놀라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 계획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더만요. 그러다가 나중에 도시재개발팀도 들어가고, 공원녹지과는 3차로 공원을 조성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제가 과장님,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과에만 그 업무를 파악하라고 하는 것보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양3동을 저쪽에서 실무적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시재생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다면 바람직한 경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컨트롤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양3동에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촌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분들이 대화하시는 것을 보면 무조건 시청 문화예술과로 가서 “예산 주십시오.”, 부분별 문제에서는 그렇게 할망정 아주 거대한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고 컨트롤은 도시재생과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예.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시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또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리드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술인촌으로 해서 됐지만 명칭이 변경됐어요. 알고 계시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래서 전국적 컨셉이 바꿔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감하게 도시재생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탄생해 가는 중입니다. 예술인촌이 될는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당연히 바꿔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시재건축이든지 양3동 예술인촌이 됐든 간에 내년에는 업무보고에 넣어주시라……. 새로운 모델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부산 어디 가 보면 이렇게 하고 창원에 가면 이렇게 하고 있고, 방향이 많잖아요. 그런 모델을 갖고 우리지역에 만들고 있는데 도시재생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야를 내년 업무보고에 넣어주시고 깊게 연구해서 주민들과 발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화정1동 추선회관 뒤에 주택 전면 재개발이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재개발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일정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봤는데 거기 재개발 하신 분들, 정치인들, 또 동장이나 추진위원단장 이야기 들어보면 방향이나 추진일정에 다들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동장 생각 다르고 국회의원 말 다르고, 도시국에서는 LH에서 다해서 됐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나도 그래서 동장이나 실무팀한테 물어보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저렇게 거대한 일을 하면서 추진 일정이나 내용을 확연하게 정리해서 공유하면 좋겠더라고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LH에서 시공하는 사업인데 부채 감축 문제로 6~7년 동안 지지부진 끌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LH에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LH도 충분히 이 사업을 재검토해서 내용을 발표할 수 있으나 정부에서 그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국회의원이라든지 보좌진들, 추진위원 담당, 이런 사람들이 아주 낙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무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씀이 맞아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LH에서 결과가 나와서 사업을 안 해버린다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설령 용역을 하더라도 중간에 진행 사항을 용역팀과 접촉해서 알려주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그래서 LH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올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보상이 들어간다는 일정으로…….
광태
김광태위원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조사가 나오면 보상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일단은 대략적인 보상금액으로 주민들 의견을 떠보죠? 지금 방식은 옛날 방식하고 달라졌던데…….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보상가격은 평가사를 선정해서 산술평균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평가사가 있다면 그 평가사를 선정해서 하게끔…….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청구한 평가사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분야의 추세가 LH 입장에서도 280~300이 넘으면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보상가가요?
광태
김광태위원
예. 보상가……. 주민들 이야기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방식하고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인식은 그렇게 못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림동 계림극장 그 주변에 불발됐잖아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보상가는 얼마가 될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일반사업을 시행한다면 보통 토지를 평당 얼마에 샀는데 LH에서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평가하고 수목도 평가하고 영업권이 있으면 영업권도 평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당 단가로 따지면 아마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요즘 아파트 분양 시장이 그래도 고분양가로 괜찮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기대하는 가격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사전에 해 보고 크게 무리 없이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까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LH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U-대회에 돈을 쓰다보니까 지하철 2호선을 하니 못 하니, 다른 일도 못 하고 있고 또 BTL 사업도 못 해버리고 그런 처지이거든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 것처럼 LH도 그런 처지에 있는데 일선에서 추진위원장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희망적인 발언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추세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 기대가 너무 높아서 요구하는 금액을 LH가 과연 수용할 수 있을는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다 된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LH에서 한다고 우리 서구청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말이 잘못 불똥 튀어서 주민들을 동요하게 만드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려하고 있어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사업이라는 게 아파트가 분양이 돼야 되고 분양이 되려면 땅값, 건축비, 부대비용, 금융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어찌됐든 주민들은 많이 주면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업에 차질이 있다면 문제가…….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잘못해서 금액이 적어버리면 큰 코를 다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서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명백한 일정과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LH와 공문으로 주고받아 가지고 정리정돈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진위원단이나 정치인들, 관련 서구의원들과 간담회식으로 해서라도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좋겠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타당성 용역조사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죠. 그 전까지 말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LH와 계속 연락하고 내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광태
김광태위원
기대가 된다, 거의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은 된다는 말로 받아들여서 금액을 높이 생각해 버리면 잘못하다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주민한테 알리면서 아까같이 적정선에서 될 수 있도록…….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죠. 정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주민간담회를 한번 하시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해도 되고 가까우니까 서구청에서 편하신 대로 해도 되고 위원들도 참여하고, LH도 오라고 해서 설명 한 번 하게 구청에서분위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개석상에서…….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첨예하게 이익하고 관계된 것이라……. 추진위원단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행정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생각하고 행정서비스를 해 달라는 겁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번 주문하고 있는데 오늘도 김은아 위원님이나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ㆍ과에서 중요 시책이나 주민공모사업 홍보를 할 때 사전에 관련 위원님들이나 관심 있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공유하고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세워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안 되면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체크하고 추궁할 겁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의회 보고 후 검토해서 해제 권고를 하는데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작년에 몇 군데 했어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11개소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 사업은 사실 소방도로가 나 있어서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도로를 내버리든가 하면 집이라도 짓고 살 수가 있지만 이게 10년 넘었는데 계속 묶여 있어서, 다행히 작년부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꼭 10개만 할 게 아니라……. 15년, 20년 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개라고 못을 박지 말고 한 번 할 때 20개씩이라도 해야지, 자료를 보면 94개소나 되는데 1년에 10개씩 한다면 9년이 걸려요. 지금까지도 재산권 행사를 못 했는데 몇 개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 한 4,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30년이고 40년이고 사업시행을 안 해주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데 지금은 일몰제라고 해서 2020년이 되면 예산이 없어서 개설을 못 한 도로는 전면 다 해제해줘요. 그래서 그 시기와 맞춰서 연차별 집행계획 반영이 안 된다면 개소 수와 관계없이 해제할 계획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대로 놔두면 한 세대가 넘어가버려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빨리 풀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라도 개소 수에 국한하지 말고 무작위로 시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2020년까지 구에서 개설했던 상황을 보고 1년에 몇 개 정도가 가능한지, 도시계획시설로 해제될 때까지 집행계획을 봐서 개수에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서 7개 지구가 완료됐다고 했어요. 다섯 군데가 완공됐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2차 사업 7개 분야 다섯 개소가 완료됐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덕흥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들어가 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은 1년이고 놔두고 해야 하는데 공원에 써버렸는지 돈이 없다고 그래요. 2차 감정평가를 해서 논의 중에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건 담당자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주거환경개선주무관
주거환경개선 담당 오기환입니다. 거기는 2013년까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될 돈이었는데 작년까지 협의가 안 됐는데 작년에 원인행위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협의가 돼서 원인행위가 됐어야 그 돈이 사용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소공원을 설치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소공원을 설치한 것도 좋아요. 그러면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환
오기환주거환경개선주무관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소방도로가 안 됐는데 완료라고 했어요?
기환
오기환주거환경개선주무관
돈도 사업기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그때 협의가 안 되고 돈이 안 되면 다음에는 도로개설로…….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건설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기환
오기환주거환경개선주무관
네.
광교
오광교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어차피 예산 세울 때는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얼마든지 보상가격이 맘에 안 맞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보면 턱없이 감정가가 적게 나와서 설득하다 설득하다 말았는데 2차, 3차 감정평가를 해서라도 완벽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안 하면 평생 집도 못 고치고 살아야 된다는 엄포나 놓는 것 같은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7개 지구가 선정됐었거든요. 그 중에서 6개 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구마다 사업비가 다 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공원이나 주차장이랄지 도로를 개설하고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구역 안에 있는 도로를 100 % 개설할 수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마무리해서 준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 축소된 부분은 주거환경개선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거든요.
광교
오광교위원
방금 계장님 말씀이 협의가 안 되니까 공원을 만들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그 도로를 완벽하게 내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해 못 하면 내년이라도, 구청에서 하는 감정평가에 불만이 있다면 주민이 하라고 해서 계속 협의해서 그 도로를 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해버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제가 이것을 계속 물고 늘어지려는 게 아닙니다. 한 군데라도 제대로 완성하려면 설득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끝난 것이니까 건설과로 넘어갔다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보상을 해주되 나중에 도로 내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만들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혹시 올해 예산에 어느 정도 남으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제대로 된 도로를 내주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현황이 확실히 파악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부분이 개설 안 돼서 그 도로를 이용 못 한다면 문제가 있죠.
광교
오광교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로를 개설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다른 예산으로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이 있는데 협의가 되겠습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계속 그대로 놔둘 겁니까? 어쨌든 이것이 계속 줄다리기를 해왔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다. 건축허가가 안 날 것이고 집도 못 고치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쯤은 가셔서 마지막 감정평가 외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협의가 되면 예산을 준비해서 재산권 행사를 해야죠.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사업지구라고 해서 그걸 꼭 개설을…….
광교
오광교위원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소리가 많아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마무리가 됐다는 것은…… 파악해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집을 지으려고 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청에서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수차 가서…….
광교
오광교위원
알아요. 저도 설득을 했어요. 엄포도 놨습니다. 이 돈은 다른 데 쓸 수도 없고 마지막이라고까지 해 가면서 설득을 했어요.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돼서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수차 했을 겁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사업기간이었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에 종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 분이 협의를 안 한다고 해서 한없이…….
광교
오광교위원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 안 됐을 때에 그대로 뒀다가 날마다 와서 데모하면 어쩔 것입니까? 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때는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정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 공탁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하면 집을 헐어버린다든가 해야지…….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왜 그런 절차를 안 거쳤는지…….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계속 고집한 사람들한테는 과감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경찰 입회하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도로를 내면 좋겠어요. 공무원도 싸움하기 싫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도 협조를 할라니까, 한 분이니까 만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위원님이 거기가 지역구고 거기에 사시는 분입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문제 제기를 하면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서구에서 최근 가장 민감한 승마장이 건축허가는 허가대로……. 일단 우리 상임위에 해당된 내용 중에 승마장 주변에 대규모 우량농지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아위원
허가 조건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영농으로 사용될 것이 전제조건이란 걸 알고 계시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네.
김은아위원
신청서류를 검토했더니 사업부지는 성토해서 비닐하우스 재배를 위한 우량농지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질문하는데 그렇게 활용될 거라고 믿고 내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이 사업이니 만큼 승마장 허가 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 성토를 했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성토가 어느 정도 됐는지, 우량농지 조성을 하려면 실제 농사가 가능한 토질이 들어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지 않고 서류로만 감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현장감사를 요청합니다. 수목식재를 포함해서 영농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서류를 쭉 검토를 했는데 실제 그런 우려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 서류에 들어와 있지 않은 서창동 208-1, 전(田)으로 되어 있는 462 ㎢는 우량농지 신청을 안 받으신 거죠?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한 번 가봤거든요. 형질변경 허가 내에 한 것은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동료 위원이 검토하고 있어서 저도 가서 봤는데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곳까지, 예를 들어 50 cm 정도 성토하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현장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승마장 허가 관련해서 실제 영농에 사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백마산 매각부터 승마장 건축허가, 우량농지 조성에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는 요건에 맞으면 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개발을 제한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일단은 승마장하고 우량농지가 허가대로 되는지와 목적대로 되는지를 유심히 보고 확실히 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질문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쪽,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사업 내 불법토지 형질변경 단속사항을 보니까 해당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서창동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저렴하다 보니까 창고부터 시작해서 불법 토지형질 변경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없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단속을 해서 법적으로 처리한 실적입니다. 구두 내용은 안 나오고, 문서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어서 시정지시를 한 것은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도시계획 담당부서에는 나라고속 관련해서 재판에 항소해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해서 다행이다 싶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일부 토지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관광버스 차고지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최근에 가서도 봤는데 지금도 불법으로 관광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경찰에 고소까지 했는데 도시재생과에서도 합당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취하고 있는지,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위원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어떤 조치가 되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강경록도시계획주무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주무관 강경록입니다. 나라고속 관계는 1심에서 승소했고 항소심 제기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먼저 고발조치를 했기 때문에 고발하면 감정적으로 오해를 할까봐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이 마무리되면 그에 대한 법적 조치는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재판이 꽤 긴 시간 걸릴 텐데 주민들은 그곳을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다는 겁니까?
경록
강경록도시계획주무관
어차피 서구청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고발한 것도 법적인 조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손을 전혀 안 대고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서구청에서는 우선 경제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종료되면 법적 조치를 할 겁니다.
김은아위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니까 자주 가서 보시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26쪽, 화정로 189번길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 계장님이 오셔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향후 조치를 잘하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고 온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또 일정이 있으면 저에게도 꼭 알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감사를 하면서 잘못을 집어내서 질타하고 시정조치도 우선적이겠지만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동기 부여를 하면 행정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그게 곧 주민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사회복지과부터 청소행정과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료 위원님 눈치도 보였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칭찬을 하지 못 해 안타깝습니다. 9월 19일,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도시재생과를 방문해서 과장님께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제가 양해를 구했죠. 직원들이 다 고생하시는데 탓하는 게 아니라 바꿔보자는 취지의 말이었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한편으로 죄송했지만 바뀌기를 기대했습니다. 제 질문 이후에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까?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제 스스로 깨끗해졌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후로 봤을 때 자세는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대규모로 안 하거든요.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따라다니기도 벅차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과정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주겠죠. 본 위원이 보기에 변화가 없어서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ㆍ답변 사항을 보면 정비반 편성 및 수시 행정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매 오전오후로 수거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하루 나와서 하고 있고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드러내놓고 하는데도 대책이 없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대행해 준다는 현수막을 공공연히 붙여도 아무 일없이 지나가고, 그래서 처벌해주라고 의뢰해놨거든요. 번호만 써져 있는 것도 있어서 KT에 인적사항을 의뢰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뜯어놓으면 다음날 출근하면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부산처럼 과태로 폭탄을 쏟든지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고, 그러나 어쨌든 현수막이 가장 저렴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입니다. 예전에는 3~4만 원씩 했는데 6,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만 장씩 오천 장씩 무차별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도 단계는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광고는 개업하고 해서 알리기 위한 생계형이 아니라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더 벌자는 게 아니고 또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행사에 위탁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차차 정리해나갑시다. 과장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말씀 들었는데 일단 에어간판 정비를 분기 1회 한다고 했는데 되겠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1차 계도하고 철거하려고 했지만 청에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그 사람들 반발의 소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전달한 다음에 하라고 해서 풍암동 1차 계고하고 금호동 2차 계고하고, 그 다음에 풍암동 2차 계고한 다음에 철거하고, 또 금호동 철거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수거는 안 했습니다. 충분히 그 사람들을 인지시킨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밑에 연도별로 금년도에 10만 2,000건을 정비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건가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불법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단지나 벽보 통계를 여기에 넣는 것이 맞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현수막은 5만 건이 넘고 전단이 2만 건…….
동춘
이동춘위원
전단지나 벽보 통계는 다른 데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시 서식이 있는데 현수막만 단순계산해도 하루에 168건을 매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떼도 아까 말한 대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현수막이 난립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좋습니다. 계도가 225건인데 이건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죠? 그러면 1차, 2차, 3차까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도 후에는 최소한 없애든지 대집행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기동처리반 업무보고를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접수 처리실적 보고가 매주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법광고물 정리 건수는 어떤 내용인가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직원들이 얘기했다든지 해서 별도로 나가는 건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는 것과 별도입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럼 도시재생과 광고물계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내용입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아니,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오전오후 주기적으로 나가고, 또 그 건이 오면 다시 나가서 철거하든지 수거하든지…….
동춘
이동춘위원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9월부터 누계 건수가 361건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현수막 단속실적이 5만 건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르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신고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나가서, 예를 들어 어디에 에어간판이 있달지 입간판이 있달지 그것만 해온 건수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좋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하나하나 점검을 해 나가시죠. 행정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지만 아직도 많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광고물이라고 봅니다. 실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고 지키지 않은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건 안 되는 거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광고물 부서가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한계는 있어요. 이게 정리가 되려면 현 시스템과 인원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네.
동춘
이동춘위원
물론 한계가 있어요. 본 위원이 담당 부서 업무태만을 지적한 게 아니라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도 강력한 처벌의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동료 윤정민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는 그런 말 안하셨거든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어라이트도 불법이고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개업한다든지 이런 것은 개개인의 업소에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무차별적으로 해버린다면 전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수위조절을 한다는 얘기고요. 또 대형업체하고 구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좀 더 강력히 하겠다는 것을 완곡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좋습니다. 그런 말씀 하셔도 원칙 있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저것 봐주다보면 단속이 되지 않겠죠. 좋은 취지의 말씀도 공감하지만 단속을 하려면 개인이든 아니든 가차 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4 ㎡ 이하는 과태료를 22만 원에서 25만 원 부과한다고 했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대부분 4 ㎡ 넘잖아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현수막의 경우에는 4 ㎡ 내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현수막이요? 보통 7 m 정도면…….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보통 1 m가 아니고 0.6~0.7 m 정도 되더라고요.
동춘
이동춘위원
아니, 아시다시피 저도 광고인 출신이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는 게 4 ㎡ 이하는 없고 거의 다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25만 원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차타고 다니면서 주차위반 딱지 오면 정말 아깝죠. 과장님, 국장님,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공돈 같아서 아깝습니다. 지나가면서 차 빼라고 하면 얼른 도망갑니다. 왜 내가 빼야 하냐고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 안 빼면 과태료로 하다못해 4만 원이라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광고물은 어쩌겠습니까? 한 번 붙이면 30만 원 과태료 낸다고 하면 붙이겠습니까, 안 붙이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은 놔두고라도 대형업체는 아파트 한 채가 보통 2억에서 3억도 되고 해서 위탁해서 팔면 얼마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법적으로 뒷받침만 된다면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1억이고 부과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과태료로 훨씬 많이 내도록 해서 스스로 안 하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장당으로 20에서 25만 원이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알고 전체를 부과한다면 현수막이 제거되는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너나없이 워낙 많이 걸다보니까 불법을 양산하는 현상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전문위원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장님들이나 선배 동료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위원이기 전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선도 안 되고……. 오늘 질문을 앞두고 어떻게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잠을 설쳤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다 공감하시죠?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예.
동춘
이동춘위원
출퇴근하실 때 그런 것들을 보면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가 안 생기십니까? 국장님이야 훌륭한 공직생활 쭉 잘해오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것은 전공이 건축이어서 광고물 쪽에 관심이 없으신 건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건 어차피 제 기분일 것이고, 국장님은 전반적으로 소속된 과를 총괄하시고 관심 갖고 바꿔나가시겠지만 정말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저도 광고물 도시개발과장을 꽤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업무를 계속해왔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엄청나게 불법이 성행될 때가 있고 어쩔 때 보면 느슨한 때가 있거든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인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 직원이 계속 순환하면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 분들도 생활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다니는데 그 주기가 지나면 바로 걸고 지나가면 다시 안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걸고 그래서 반복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동춘
이동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진지 견학 다녀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녀오셨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계장님과 직원은 다녀오고요. 저는 못 갔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누가 다녀오셨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오영순 담당 직원이 갔다 왔고요.
동춘
이동춘위원
잠깐만요. 오셔가지고 하실 수 있나요? 답변 괜찮나요? 상황을 듣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보충 답변하시려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해주십시오.
영순
오영순광고물관리주무관
광고물관리팀의 오영순입니다. 강남과 서초구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체계와는 많이 다른데 거기는 3개 조로 풀가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남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혀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1팀은 야간, 2팀은 오전, 3팀은 오후로 나눠서 풀가동을 하는데 3시간 이내에 현수막을 떼자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3시간이 넘어가면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단속을 하는데 용역을 주고 그 전담 직원은 7명이 배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용역 직원, 청 내 직원이 팀을 만들어서 계속 돌다보니까 근절되고 있는데 그래도 많진 않지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곳이 일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서초구도 거의 비슷한 체계로 하고 있지만 조별 형성은 안 된 상태이고 용역만 줬어요.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자체가 없습니다. 전자로 하고 있는데 전자는 현재 불법입니다. 2008년도에 10년 위탁으로 전자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불법현수막도 강남보다는 많진 않지만 개중에 간선이나 대로변에 걸려 있습니다. 계속 풀로 돌면서 단속하고 있는 상태라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10억을 부과하지만 징수 건수는 30 %도 안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알겠습니다. 다녀오셔서 보고서 작성하셨습니까?
영순
오영순광고물관리주무관
예, 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과장님, 국장님에게 보고된 내용입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별도로…….
동춘
이동춘위원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동춘 위원님, 더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동춘
이동춘위원
저 말고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제가 오후에 하고요. 아니면 제가 마무리를…….
김은아위원
제가 현장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광록
오광록위원장
저도 오후에 할 얘기가 있고요.
동춘
이동춘위원
아, 그러면 어차피 저도 마무리해야 되니까 추가 질문은 오후에 하죠.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러면 제가 중복된 부분이라 한 말씀만 드리고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행정감사자료 22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38건에 과태료 부과가 1억 3,445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사업주라든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리고 1억 3,445만 원을 부과했는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 얼마고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하면서 과태료를 못 받은 체납액까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못 받았으면 사업주에게 행정집행을 해서 압류했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라 중복돼서 요점만 얘기하고요. 아무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득을 보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합법적으로 허가를 낸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공정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까지 답변에 충실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재생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의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예. 제가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불법 거리 현수막에 관심을 갖고 임기 4년 동안에 반드시 뿌리 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요.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도 30년 가까이 공직생활 하신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지만 저도 일전에 두 차례 수도권에 다녀왔는데요. 경기도 안산, 시흥 시화공단을 두루 가서 일일이 봤는데 불법 현수막이 거의 없어서 깨끗합니다. 또 두 번째 갈 때 서울 마포구에서 쭉 넘어가면서 마포, 동대문 등 네 개 구청을 경유해서 성북구청까지 갔는데 위원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도 같이 있었는데 일부러 ‘보시죠, 있는지 없는지 보시죠.’ 라고 했어요. 이튿날 관악구에서 강남구까지 봤지만 불법현수막 걸려있는 곳 딱 한 군데 봤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싱가폴이 아니고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현실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깨끗하면 기분 좋잖아요. 현수막이 없이 깨끗하면 길거리의 쓰레기도 깨끗하게 보이고 거리 전체가 깨끗하게 보입니다. 불법광고물 등의 지속적인 정비 단속으로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이미지 구축이라고 첫 장에 돼 있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과장님도 화가 난다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화가 납니다. 한편으로는 자괴감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도 불만이고 ‘왜 저걸 못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명색이 위원이라고 배지 달고 들어왔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 자괴감이 안 들겠습니까? 이런 저의 충정어린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반드시 시정해 나갑시다. 오영순 주사님!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돼 있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 할까요? 잠깐만 이리 나오시라고 해서…….
영순
오영순광고물관리주무관
광고물팀의 오영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강남의 시가지는 깨끗했지만 과태료 부과가 15 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많이 붙인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3개 반에 7팀을 만들어서 24시간 풀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근절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불법현수막 정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다른 과 하면서 가벼운 질문 드린다는 말을 했었어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서구청 공무원들 많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처럼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나도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에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 신뢰도가 어떨 것 같은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국장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
동춘
이동춘위원
자치단체 공무원들 스스로도 63 %가 그저 그렇거나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거고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을 맡고 계신 분들, 특히 사정기관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의 신뢰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이 공무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지수가 80~90 % 되면 선진국인데 공무원들이 신뢰받고 존경받는 세상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면 주민들이 왜 신뢰하지 않고 존경을 안 하겠습니까? 어제 모 과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 뒤로 바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거리청소하고 현수막 맡으면 반드시 4년 안에 내 명예를 걸고 뿌리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뒷골목이 보기 좋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주민들도 바뀌고 있다고 칭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보고 듣고 느끼는 건 똑같을 것입니다.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한테 혹시 물리적인 변화나 다른 부분으로 지원된 게 있냐고 물었더니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움직여도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고 개선해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업무의 효율성 측면도 있지만 공직자 분들의 사고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바뀌어서 이왕 일할 거 열심히 해서 좋게 바꾸면 얼마나 큰 자긍심이고 보람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영순 주사님을 두 번이나 모신 것은 서구청 이 제도로는 사실 어려워요. 담당 인원이 계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광고물 정비 쪽에 담당하시는 분은 김양기⋅김지연 주사님 두 분이고 김영기 주사님 본인업무는 옥외광고 신고 및 등록인데 시간 남으면 불법광고 정비하고 있죠. 그리고 다 각기 일이 있잖아요. 이 양반들 바빠요. 지난번에 질문할 때 직원들이 밤낮 없이 나눠서 정비하러 가고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한다고 해서 속으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현실이 아니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도 안 되고요. 어떻게 본인의 업무가 있는데 직원이 현수막 떼러 가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단속을 나갈 때는 담당자하고 운전하고 보조하고, 또 계장이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제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단속이라든가 일요일 단속은 광고물계 전체 직원이 나눠서 합니다. 광고물 인허가 업무를 하더라도 저녁에 단속할 때는 팀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도시국 과장님한테도 절단기랑 장갑도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5~6만 원이었을 때는 떼고 과태로 부과하면 제제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단가가 6,000원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자,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력 가지고 안 뗐다고 지적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고요. 지금 현 인원과 제도로 안 되면 뭔가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일전에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하고 다른 방법에서 지원 요청하면 지원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움직임들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선진지 견학 다녀오셔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인원으로는 안 되고요. 제가 강남이나 다른 구 예를 들어 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아까 오영순 주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남구가 우리 서구에 비해 규모가 크겠지만 광고물 정비 전담 인원이 10명입니다. 거기에 용역이 6명 있어요. 이분들이 3교대로 24시간 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끔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니까 가능하면 인원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만, 구에서는 전체 총액인건비 때문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우선순위에서 광고물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최대한 어려움을 얘기해서 인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에라도 제 자신뿐만 아니라 직원들 전체가 사명을 갖고 저도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한테 열심히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어제 동료 위원님이시자 여러분들의 선배 공무원인 김광태 위원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청소하고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피부에 밀접돼 있고 이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잘못하면 엉망인 것이고 이게 잘되면 깨끗하게 잘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도적으로 기획부서, 총무부서 맡은 바 역할을 유효적절하게 운영되겠지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부서에 좀 더 인력을 줘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여러분들이야 청장한테 건의를 제대로 못 하시겠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광고물 담당인원이 얼마나 있었던 적이 있었겠습니까? 하다못해 여기서 적당히 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중요성을 거의 인식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이게 광고물계 인원이 지금 보다 배로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직개편 있을 때 제가 정식으로 청장님에게 요청할 겁니다. 배는 아니더라도 현재 인원보다 몇 명 늘어나야 되죠. 그리고 제가 강남구청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청장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지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거 보지도 못 하게 짜증나죽겠는데 이 일 외에 더 중요한 일도 있겠지만 단체장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지원이 있으면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잖아요. 제가 의회 차원에서도 요청하겠지만 국장님, 연말 조직개편 있을 때 광고물계 인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셔 가지고 인원을 최소한 배로 올리십시오.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이거든요. 간부회의 때도 몇 차례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서구 전체 인원 구성으로 봤을 때 인건비 때문에 인력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치를 못 해서 그런 것이지 알고는 계십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반드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진짜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청이나 다른 구청도 15억 과태료 부과했다잖아요. 그게 세수입도 될 수 있지만 불법현수막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도 필요합니다. 너나없이 붙여도 되는 건 줄 알고 있잖아요. 떼어가도 다시 붙여요. 왜? 괜찮으니까요. 과태료보다 광고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하니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30만원 부과한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도하면 붙일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개인이 50만 원, 60만 원 낸 사람이 있던데 혹시 이 사람들이 또 적발된 적 있습니까? 여기는 법인이고 나머지는 사업자인데 한 분은 300만 원 냈고 또 500만 원도 냈고요. 이 분들 적발된 뒤에 또 현수막 건 적 있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개발과장
…….
동춘
이동춘위원
쉽지 않을 거예요. 법인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개인들은 500만 원, 300만 원 부과시키면 안 겁니다. 누가 걸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가게 오픈해 가지고 홍보성으로 동네나 가게 입구에 거는 건 좋죠. 자기 가게 앞에 정도는 걸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데다 거는 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시고……. 국장님, 특히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격무부서나 현장부서가 통상적으로 몇 군데 있죠? 건설행정계, 교통과지도계, 광고물계, 인사계 네 자리인가 있었죠? 조직개편하실 때 충원인력 배로 올리시고 광고물 담당 주무관도 공모직으로 주문하십시오. 이런 자리에서 소신껏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라가셔야지 어디 다른 데 총무계장 이런 것……. 물론 전에는 그랬겠죠. 그러나 향후에는 바뀌어가야 됩니다. 소신껏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보상을 받아야죠. 국장님, 제가 두 가지 주문합니다. 연말에 조직 개편하실 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도 의회 쪽에서 의원님들 설득해서 인원이랄지 예산이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지처럼 정말 저의 소원입니다. 꼭 좀 들어주시고요. 아까 광고물 행정업무가 제일 뒤쳐졌다는 말씀은 제가 광고인이었기 때문에 압니다만 오늘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되고 관행적으로 어렵다가 이제는 해야 됩니다. 법을 지키고 세금 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때 되면 다시 갱신하는데 안 했다고 다시 불이익 당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냥 대충 무시하고 신고도 안 하고 걸었는데 버젓이 걸려 있고……. 법을 지킨 사람은 불이익 당하고 안 지킨 사람은 그냥 편안하고……. 이건 반드시 시정조치해 나가야 합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을 지켜서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드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수막 외에 광고물에 대한 불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법을 지킨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광고물 분야에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산을 예로 들으셨잖아요. 3억 4,000 정도 부과했다는데 이게 언론에 홍보가 되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기자 분들도 모니터를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도시재생과에서도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하겠소. 그러니까 거리 현수막 이런 것들 불법이니 붙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봐줬는데 앞으로는 일체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안 걸게끔 만들어야죠. 계도도 세 차례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두 번 만에 과태료 매기지 마시고……. 그러한 노력들도 필요하고, 강남구청도 보니까 전담으로 전화하시는 분이 계시더만요. 현장에서 단속 전담팀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전화해서 ‘현수막 붙이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과태료 부과시킵니다.’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는 인원이 없어서 안 됐잖아요.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런 홍보부터 준비 단계를 거치고 연말에 조직개편으로 직원들 보강도 필요하지만 다른 방법도 모색해 가지고 정말 광고물 정비 철저히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장시간 제가 질문드렸는데 답변 성실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소시민의 한사람으로 간절하게 생활의 불편사항 해소에 담당 계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말로 이해하시고 최대한 시간 내에 깨끗한 거리 조성에 앞장서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이동춘 위원과 같은 생각인데요. 옛날에는 다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낫 가지고 다 뜯고 전봇대에 있는 것도 면도칼 가지고 다 뜯었습니다. 그 뒤로는 통장님들도 동원했는데 이것도 발전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한 20명이 6,000원씩 받아서 걸어주고 뜯어주고 하거든요. 광고업체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보면 금요일 오후에 붙여요. 토요일, 일요일 쉬시니까 6,000원 정도 주고 부착해 버리고요. 그럼 또 우리가 월요일에 가서 뜯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예산 늘리고 인력을 세 배 네 배 세워서 다른 실⋅과 직원들 배치해서 해드리게 되면 깨끗이 정비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돌려보낼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지난번 강운태 시장 있을 때 상무지구에 불법명함 어마어마하게 뿌려지니까 매일 실무국장들 불러다 뭐라 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과 똑같아요. ‘인력이 없고 예산이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뿌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강운태 시장이 전쟁 선포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안 하잖아요. 무서워서 못하잖아요. 시민들이 대문 앞에 나서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걸어다녀야 해요. 도시 편의시설이 제공돼야 합니다. 청소는 해놓죠. 청소는 한 자루에 담으면 되는데 광고물은 아주 온 천지로 해 놔서 교통에도 장애가 되고 용적물 관리하자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우리가 돈 물어줘야 합니다. 가로수나 아무 데나 붙여서 사람이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돌아가다가 잘 안보여서 다치게 돼서 그 사람이 소송하면 돈 물어줘야 해요. 그런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동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운태 시장 방식처럼 광산구 방식처럼, 또 담당주무관이 서울까지 가서 공부 해왔잖아요. 3개조로 해서 인력을 동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방법을 세워보세요. 5개 구청에서 떠오르는 서구가 광고물 관리나 청소는 잘 한다.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뭡니까? 청소관리⋅정비하고 소방, 환경 아니겠어요? 이 업무가 자치구 최고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산 탓 인원 탓 하지 마시고 청장님 산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을 동원해서 서구청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하세요. 지구별로 해가지고 차량 동원해서……. 우리 동사무소 차 많잖아요. 모든 차를 배치시키세요. 한바탕 전쟁을 하세요. 그 계획은 여러분이 수립해 주셔야 합니다. 전 직원이 다른 일을 제쳐놓고라도 마무리를 져버리면 인원 증원할 필요도 없어요. 일하실 것도 없고. 확실하게 도랑 치듯이 쳐야 가재 잡는 거죠. 확실하게 해 버리면 그 다음에 인원 지원하고 예산 늘릴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소신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실현해 보느냐…….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청장님한테 계획을 세워서 전 실⋅국이 나서서 이 문제는 뿌리 뽑겠습니다.”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해 주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길거리 가면 막 나무에다가 붙여놓고 하는 것 보면 마음 아파요. 여러분들 심정도 압니다. 토요일도 쉬어야 하고 밤에도 쉬어야 하는데 또 인원 몇 명이서 아침에 차로 가득 찰 만큼 낫으로 제거하고 다니는데 이 숨바꼭질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고질적인 문제에 자꾸 반창고만 붙여서 상처가 낫습니까? 수술해서 봉합해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단호하게…….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야 뜨시는 거예요. 지금 청소행정 과장님은 새벽 6시부터 하고 다닌다고 서구청 모든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다 칭찬해요. 일 안 하는 단체는 예산 심의할 때 다 깎아서 그 쪽에 줄 거예요. 예산, 인력 탓하면……. 아니 있는 자원이 얼마예요. 서구청 공무원이 1,000명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과장님이 이 자리에 4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하셔야 해요. 선거 때 보니까 물론 선관위에서 판단을 잘못했지만 선거 공보에 관인 찍어서 붙이잖아요. 최소한 공무원하시는 분들이 그 옆에는 광고물 못 붙이게 해야죠. 상인들이 거기에 다 붙여버리면 얼마나 남새스러워요.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선관위에서 도장까지 받아서 다 붙여놨는데 그 옆에 광고물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행정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런 것도 공정하게 관리하셔야지 지금 보면 어떤 것은 단속하기도 애매하고 이런 것들 많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정당 광고라든가…….
광태
김광태위원
또 어느 특정 당에서는 자기 필요한 걸 사거리에 탁 걸어놔요. 선거 출마할 사람이 걸 장소에다 미리서 그 당에서 다 걸어버립니다. 그런 건 봐주고……. 선관위 도장 찍어서 걸려고 하면 그거 떼놓고 거기다 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공정한 선거, 공정한 광고관리를 해야죠. 광고 문제에 있어서 잣대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지난번에 선관위에서 공명선거 관련해서 처음 걸었을 때부터 인지해서 단속하고 문제 제기를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제작해서 안 걸었을 텐데 다 걸었어요. 시⋅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정작 불법광고물을 정확하게 단속해야 할 여러분들이 공명선거를 한다고 선관위 지시를 받아서 한 것까지도 몽땅 뜯었잖아요. 그 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행정의 잣대가 정확해야죠. 어떻든 그건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4년 후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당은 정당활동이니까, 가게는 자기 집 앞이니까 현수막 붙이고, 이것저것 다 봐주면 불균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잣대를 확실히 하세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기획 상품 하나 내놓으세요. 아까 계장님이 잘 보고 오셨구만요. 획기적으로 해놓으면 그 다음에 차가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죠. 지금 강운태 시장이 불법명함 관련해서 싹 전쟁해 버리니까 명함 뿌리려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빠뜨린 거 한두 가지가 있어서요. 국장님께 조직개편 관련해서 한두 가지 부탁드렸고 과장님께 홍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한 번도 시행 못 했다고 했죠. 내년에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라도 신청하시든지…….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광고물 수거는 아무나 못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례 3조에 “불법광고물 등 신고 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구민은 누구나 수거할 수 있다.” 4조, “불법광고물 등을 수거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현수막 장 당 1,000원”, 이렇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활용하시고요. 다음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세부 현황으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7억 9,200이라는 돈이 있어요. 수거보상금에 이 돈 사용할 수 있죠? 서구 옥외광고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들어있어요. 사업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책정이 안 돼 있으면 우선 옥외광고정비기금 7억 9,200만 원 돈으로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수거업무도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문제도 고민해 보세요. 청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광고물계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까? 서울도 보니까 일부 소로에 대해서는 동에서 다 책임지고 합디다. 대로변은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소로는 시간나면 관내 순찰 돌다가 떼기도 하고……. 이걸 추가해서 두 가지를 다시 건의 드립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동춘
이동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제가 첨언하자면 공무원들 동 자치센터별로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그런 돈 있잖아요. 광산구같이 수입으로 들어온 돈, 예를 들어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으면 환경개선에 써야 합니다. 광고물 돈 받으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런 거 하고 있고 또 위원이 하고 있고 일반 주민이 잘못했다가는 상당히 마찰이 커요. 우리 통장님들 상여금 줄 폭 잡고 한 장에 1,000원씩 하지 말고 2,000원씩 줘버려요. 그래서 통장님들에게 낫 주고 현수막 떼서 신고해버리라고 그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통장님들 수당도 더 주고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요. 일단 제도나 인원이 보강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당장 내일모레 사이에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왕창 해 버리면 끝납니다. 부탁드립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제시해 주신 많은 제안들 행감자료에 기록되고 있으니까 본인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정리해서 시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협조를 받아야 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공무원들과 동행해서 서울로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요. 거기에는 “범죄예방환경설계디자인”이라고 영어로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인데 미국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해 서 큰 호응을 얻고 국내에 2006년인가 2009년에 서울시로 넘어왔고요.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이 500억 정도 항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공한 곳이 마포구 염리동, 관악구 행운동, 용산구 용산2동, 중랑구 면목동, 이쪽에서 범죄예방설계디자인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청장님과 면담해서 이 부분을 설명했더니 보고 와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업무협조를 바란다는 것은 과 분류가 애매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타이틀이 범죄예방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제안을 드리려고 하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제안하고 업무 협력을 요청하면 적극 수용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국장님, 어떻습니까?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리고 광천동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광천동 재개발이 수년 간 비대위와 추진위의 갈등이 반목되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 끌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과 연계해서 이환의 과장님께서 최근 부임해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환의 과장님 그쪽에서 동장도 하셨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전에 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지역민들과 스킨십이 아주 좋아서 갈등이 있는 양쪽을 잘 모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공동추진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도 현장에 가서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환의 과장님이 광천동 재개발이라는 큰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물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을 꼭 해야 한다고 할 때, 이환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꼭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광천동 재개발에 대해 본인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가능성이요? 주민들이 꼭 유치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거의 99 %는 광천동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우리 국장님은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전에 설명회나 간담회 때도 가서 분위기를 봤습니다만 주민들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에 몇 % 정도……. 주민들 의지만 있다면 100 %로 보십니까?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왜 물어보냐면 관련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관련 부서 의지는 당연히 뒷받침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항상 도움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의지나 동의가 없으면 관에서 발 벗고 나서도 할 수 없는 일이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지만 있으면 행정이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퇴임하신 강운태 시장님께서 세계수영선수권을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몇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추진위 쪽에서 받았었는데……. 혹시 인센티브에 대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전에 전임 민선후기 때 시장님은 그러셨는데……. 그리고 U-대회 선수촌으로 활용하는 화정중흥 같은 경우 미분양 100세대 정도를 시에서 매입해 주겠다는 것 하고요. 사용료 문제는 확정적으로 분쟁은 있습니다. 사용료 혜택을 준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님은 6개월 정도 기간에 사용료, 금융비용 정도 외에는 인센티브를 안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면 굳이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을 공모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은 광천아파트 지었을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미분양세대가 100세대, 현금 청산자들, 거기 안 살고 나간 사람들에게 시에서 일정 부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6개월 임대료하고 리모델링비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이 임대료 6개월분만 주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임대료만 받고 선수촌을 유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6개월 임대료 주고 리모델링비를 안 주면 본인 돈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가구당 300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임대료 받아서 이자 계산도 안 되는데 누가 자기 집 헌집 만들어놓고 리모델링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로 걸려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 시에 얼마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네, 450억 정도…….
광록
오광록위원장
사실 윤장현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공감하는, 더불어 사는 광주 자치시대를 열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새로운 시장님 스타일에 맞게 하겠지만 전임 시장이 주민들과 약속했던 걸 안 지키고 일방적으로 12월 8일인가 언론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걸 알고 계시죠? 이렇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내부에서는 다른 데하고 연대해서 선수촌 유치를 안 하겠다, 보이콧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광주에서 주민들 갈등이 반복돼서 스트라이크가 된다면 선수촌을 수용하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관련 부서에서 지역민의 동향,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에 건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밀어붙이기식, 이렇게 세계수영선수권 브랜드 하나만 주면 너희들이 오겠지 라는 식은……. 물론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곳을 도심재생이나 지역경제 발전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사람 중심의 아파트를 만들려면 전시행정이나 땜빵식이 아닌 주민을 위해 접근하는 행정을 펴줘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U-대회와 비교해 보면 U-대회는 되고 수영선수권대회는 안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빈약하다고 봅니다. 정 이게 안 되면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대회가 축제가 되고 경제활성화, 도심재생 차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건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부분 구도심과 원도심권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을 하는 건데 지역에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열악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까지 다 수용해야 하는데 그런데 광천동에 10평, 11평, 20평에 사시는 분들한테 땅값 보상해준다고 해봤자 광천동이 현재 200이나 250만 원 한다고 하는데 한 300 잡아도 20평 해봤자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6,000만 원 주고 주고 쫒아낸 거예요. 그런데 선수촌아파트 최하가 30평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국장님과 과장님이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시나 구청, 비대위, 추진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주고, 의회, 시청, 구청,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선수촌을 짓는데 일정 정도 열악한 분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한두 동 지어서 주민들을 설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틀을 짜놓고 와라. 이런 식이 이제까지 대한민국 재개발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적되고 자살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동의하시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네. 동의하고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센티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예민해서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동조시켜서 시 행사를 방해한다고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류는 조심스럽게 시에 전달했습니다. 만약 선수촌 전체 공모를 안 하고 시에서 2조 들여서 건립하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미리 내용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주민을 참여하게끔 해서 순리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는데 시장님 의지가 확고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 기류를 전달해 주시면 저희도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나 재산이 없는 분들, 좌우간 세입자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 재산이 있더라도 입주권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400여 세대를 짓거든요. 하여튼 조합이 구성되면 논의해서 주민들 재산권 측면에서라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번에 선수촌자문위원회에서 세 가지 기준을 내놨는데 첫째가 2019년도 대회가 열리기 전 3월 이전까지 차질 없이 할 수 있는가가 70점입니다. 그 다음 선수촌과 체육관까지의 교통 편리성이 20점, 아파트 건립 규모 적정성이 10점인데 이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광주시에서 이 기준에 충족되는 지역은 딱 한 군데, 광천동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선결조건이 집중입니다. 한 곳에 턴키(Turn Key)로 하겠다는 것인데 광천동이 충분히 맞아떨어집니다. 광천동에 5,300세대까지 지으니까요. 그 다음에 큰 데 신가주공이 많이 하면 4,000세대에요. 광천동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시에서 제시한 기준을 보면 100 % 광천동으로 온다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인 저의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광천동이 100 % 딱 맞는 곳이라고 보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의지를 갖고 부족한 부분은 주민들과 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부탁인데요.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이 감사를 받으면서 화정1동 내방주공 옆에 서구어린이집이 있어요. 지금 국공립이 현재 5 %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하나 있는 것조차도 옮길 자리가 없어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협조 좀 해 주실 것이 어린이놀이터에 컨테이너로 지었는데 상당히 오래돼서 비가 새고 합니다. 그런데 옮길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방주공 지을 때 국공립시설이니까 주공 LH에 얘기해서 그 안에 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시겠지만 주택재개발을 하거나 신시가지를 개발하게 되면 상하수도나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해 주지만 먼저 학교 부지를 선정하죠. 우선 그것부터 합니다. 지금 화정1동 추선회관 뒤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화정주공 30층 지어버리리잖아요. 그러면 3,000세대 정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죠. 그러면 그에 대한 학교 대책,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U-대회가 목표가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현대에서 하든 LH에서 하든 초중고는 교육청에서 학교 배정 알아서 하겠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대책은 세워야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박왕문 과장님하고 주공 재개발할 때 업무 협조를 해주세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재개발하면, 광천동도 재개발하면 학교를 재배치해야 되잖아요. 광천동도 거기에 하시려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재개발 총수이신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네.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타진해 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다른 데 새로 하려는 곳은 어렵겠지만 서구어린이집은 기존에 있는 곳이고 어린이들이 있는 곳인데, 실은 국가시설인데 방치해두면 되겠습니까? 집 지어서 분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갈구하는데 국공립 하나 안 해 주고 민간에게 다 줘버리고……. 그거 하나 안 해줘야 되겠어요? 동천동 한 번 보십시오. 초중고는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 수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옆에 학교 있는데도 막 세워버리니까. 교구자재도 300 %로 사놓고 학생이 없으니까 창고에다 다 싸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어린이집은 인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여성아동복지과장 얘기가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확실히 받았어요. 노력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리에 재개발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와 연계하든지 공원계획을 변경하든지 건너편에 통합병원 자리를 사용하든지 대안까지 마련해줬으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환의
이환의도시개발과장
그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인센티브 용적률이 화정동의 경우 당초 250 %에서 270 %까지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238 %를 제시했나봐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개발가능용적률이 260 %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리모델링은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서 말씀드립니다. 계산해보니까 광천동에 선수촌 지어서 리모델링비 안 주고 6개월 임대료만 주면 광천동재개발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36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선수권 유치를 안 하면 360억 부담을 안 해요. 안 하고 지어서 리모델링된 곳에 들어가면 되는데 뭐한다고 지어주고 헌 아파트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심각하고요. 그래서 법적 용적률은 법적 한도 내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아파트 층수를 올려서 조합에 이익을 환원해 주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 적극 얘기해서 지역민들의 민심을……. 그렇지 않아도 도시철도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문제까지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반복되고 광주시가 반복되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의
이환의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은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은근입니다. 세월호 침몰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됨에 따라 온 국민이 침울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는 안전에 대한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배려해 주신 힘으로 하반기 실시됐던 을지훈련, 재난대등한국훈련, 특사견 업무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지자체 재난관리시스템 또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금번 17일 중앙합동점검을 받았기에 이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해 보면서 2014년도 저희 과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생활 안전대책 추진,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추진,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점검, 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 민방위교육훈련 및 비상 대비 추진,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생활민방위 안전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은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은아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 감사자료 15쪽을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전에는 공무원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잘 안 됐는데 지금은 맡겨서……. 그런데 밑에 추진사항에 월 88만 원, 105만 원은 무엇입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 안전관리 용역계약을 2014년 2월에 해서 2015년 1월 18일에 끝나는데 경리계에 계약의뢰해서 용역자를 선정하는데 월 88만 원에 12개월 환산한 금액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105만 원밖에 안 되냐고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월 88만 원 주고 잘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는데 감사받는 태도가 썩 잘됐다고 볼 수 없네요. 계수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비상급수시설 19개 중에서 음용수가 가능한 곳이 10개고 9개는 생활용수로 가능하죠. 그럼 우리 서구 구민이 32만 명인데 해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파서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었는데 50 %는 못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쟁이나 비상시에 32만 명이 먹어야 할 일일 취수량이 얼마나 되야 맞습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평균 7,884톤입니다. 일일 소요량은 2급수로 일일 25병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광태
김광태위원
우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매년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19군데 중에서 9군데는 못 먹게 됐단 말이에요. 민간에게 지정해서 관리하는 곳은 14군데죠. 처음부터 우리가 파지 말고 민간인 것을 이용해서 적당히 관리하면 될 텐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비상급수시설을 해놓고 절반은 생활용수로 전락시켜버렸는데 왜 그렇게 됐다고 봅니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
광태
김광태위원
이렇게 합시다. 민간용으로 지정해놓은 게 15군데가 있는데 음용수가 거의 가능하네요. 그곳에 예산 지원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민간 쪽은 없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민간용도 그렇고 공공용도 그렇고 비상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거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예를 들어 시민이 길을 걷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공중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병의원이든지 무상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붙여놓은 곳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32만 명이 먹어야 할 생명수를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일일 채수량이 얼마나 돼야 하고 민간에 위탁한 것도 명칭만 적어놨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그걸 최소한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이걸 안해 놓으면 32만 구민이 얼마나 혼란이 생기겠어요? 이걸 쭉 점검해 가지고 정비해서 보고해 주세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실제 19개소 중에 10개 정도가 양호하고 9개는 용역을 해서 비상급수시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용수 수질관리를 하고 있던 차에…….
광태
김광태위원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지하수도 지속적으로 펌핑을 안 해 주면 음용수 불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급수시설을 계속 자동으로 품어주고 흐르게 하면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품었고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품어주니까 상한 거예요. 지금 80만 원을 주니까 전기세 아끼지 말고 계속 품어주면 새로운 물이 충원되면서 살아납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날마다 가서 품겠어요. 그렇게 놔둬버리니까 음용수 불가로 나오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이 업무를 봤었고 민방위 초창기 때부터 일을 봤었거든요. 하여간 물을 살려 주세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물 자꾸 품어주면 물 삽니다. 80만 원씩이나 주니까 자꾸 물 품으세요. 전기세 아끼지 말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십시다. 지난번에 감사 아닐 때 위원님이 간담회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고……. 또 어떻습니까? 자료 주셨지만 맞죠? 제가 말한 것이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어떤……. 무슨…….
광태
김광태위원
모르세요? 또 국장님은 모르시는 모양이네. 각 부서별로 충무계획에 의해서 비상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을지나 충무나 화랑이나 도상훈련할 때는 시 통제부에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메시지를 수령해서 실⋅과별로 조치하고 작성⋅보고하고 해야 하거든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게 잘 인지가 되신 것 같아서 정리만 하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만약 영광원전이 피폭됐을 경우 일본이 쓰나미 때 국민들 피난시켰듯이 광주 시민, 서구 구민들이 피난할 수 있게 교통과가 나서고 서구 공무원들이 전부 나서야 되는데 지난번에 지상에도 보도가 됐지만 대책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또 군공항을 가지고 있어요. 탄약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시체제에 거기가 피폭된다면 극한 혼란 상태가 옵니다. 그러면 서구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쟁 대비해서……. 그런 것이 안전총괄과가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교통통제훈련이라든지 도상훈련 등 여러 가지 임무를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도 메시지에 의해서 서창다리가 긴급하게 비행기 피폭에 의해서 폭파가 됐다. 혹은 긴급재난복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긴급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의회 소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나와서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을 해줘요. 그래서 위원들도 그때는 민방위복을 입고 나와서 일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이 떨어지게 되면 지역 벙커든지 대피장소가 있죠. 서류 파기할 장소 1, 2, 3. 지휘소 이동훈련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체계화돼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비상훈련 중에 자기 임무를 몰라요. 최소한 상황실근무자가 통제반, 실시반, 교통통제처리반, 민방위 업무……. 아니 명찰이라도 하나 차고 있어야 하는데 비상훈련을 하면서 명찰도 안 차고 자기 업무도 모르고, 전쟁이잖아요. 을지연습 이런 것은……. 그런데 직장민방위대원들이 민방위복도 안 입고……. 예비군은 예비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서구청에 직장민방위대는 민방위복을 당연히 입어야 해요. 그런데 세상에 티셔츠 차림으로 살살 돌아다니고 명찰도 안 차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럼 통제부에서 실⋅과장들 교육을 시켜갖고, 예를 들어 교통과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어디로 배치시켜서 차는 어디로 빼고 대형버스는 전부 수집해야죠. 총무과나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복무상태도 점검해야 해요. 의무가 있어요. 전쟁 중에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도 무서우니까 도망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못 도망하게 하려고 군인들도 제복을 입혀놓은 것 아니겠어요. 전쟁 중에는 공무원들 어디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민방위복 입혀놔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세상에 비상훈련하면서 제일 수범이 돼야 할 공무원들이, 또 구민들을 선도하고 지도해야 할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안 입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임무도 모르고. 어떻게 믿고 재난관리를 맡기고 안전을 맡깁니까? 복장은 생명입니다. 군인이 됐든 민방위대원이 됐든. 공무원들은 31만 구민들을 선도해 주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러려고 월급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상훈련에 옷도 안 입고 살랑살랑 돌아다니고, 간부 공무원들부터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근무상황도 그래요. 실시부가 총무과고 기획관리실은 감사부서가 있잖아요.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비상근무 중에 혹시 술이라도 먹지 않는지, 야간 근무할 사람들한테 식권 나눠주죠. 나눠주면 밥 먹은 데 가서 소주 먹고 얼굴 빨개서, 비상훈련하는 사람이 소주 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건 신문에 나잖아요. 복장이라든지 총, 근무 임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에 속하는데 세상에 서구청 비상대책 안전이 염려가 됩니다. 우리들도 민방위복을 입고 실시부나 통제부를 찾아다니면서 위문을 하게 돼 있고 필요한 사항도 체크하고. 그런데 그것도 전혀 안 해요. 의회사무국장부터 간부 공무원들까지 살살 돌아다녀요. 11시 30분에 밥 먹으러 떼 지어서 나가버리고……. 이게 비상훈련입니까, 민방위입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통제부에서 잘 해주셔야 해요. 어떻든 그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할 걸로 믿지만 사무감사에 말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금년 비상대비훈련은 내가 확실하게 쫓아다니면서 볼랍니다. 통제부, 실시부도 가서 보고 비상대책단도 보고, 임무도 한 번씩 물어보고. 그걸 해 주셔야 해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장 문제는 저도 느꼈습니다만 실제로 공감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졌다는데 반성하고요. 내년에는 확실하고 분명한 을지연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죠. 생각들이 바뀌도록 이번에 철저히 좀 해주세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유지 관리가 관정이죠?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1980년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몇 군데 있어요. 30년 지난 관정이 지금은 사용도 안 해서, 내가 알기로는 작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은 이유가 그 안에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죠?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작동해봤어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정부시설 같은 경우에는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매월 작동을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예를 들어 일일 톤수가 990톤 정도 나온다고 하면 대략 그냥 20~30분 틀어보고 물 나오면 그냥 나와 버리죠? 작동한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요. 그 --한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 쪽은 이런 관정을 파서 물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안에서 상당히 고갈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금호동 호반5차 앞에 보면 예전에 서창이 광산구였을 때 관정을 판 것이 있었어요. 그 때 막 옮기기 전에. 그곳에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물 30분 품어버리면 물이 안 나옵니다. 고갈됩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을 시험운전을 해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짧잖아요. 한 관정을 조사했을 때 최소한 서너 시간은 품어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검을 하세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식수는 1인 1일 9 ℓ가 필요하고 생활용수는…….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압니다.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 실제 31만 명이 일일 7,844톤이 소요가 됐는데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34개 비상급수시설이 119 %로 확보는 됐습니다만 위원님 지적 사항부터…….
광교
오광교위원
그 기능을 제대로 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34년 전에 설치했던 것을 계속 썼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쓰다 안 쓰다 했을 때에는 고갈도 되고, 물 묻힌 채로 그대로 놔두면 물이 고갈되면서 썩어요. 시험운전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가서 20~30분 물 틀어서 나오니까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품어야 물도 원활하게 흐르고 더 좋아지거든요. 항상 고여 있으면 물이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에요. 잘 아시겠어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2동을 팠고 금년에…….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작년이나 10년 미만이 된 것은 상관이 없는데 34년이 된 것도 있어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80년대에 판 것도 있기 때문에…….
광교
오광교위원
숫자적으로 책자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또 가서 10~20분 물 품다가 나온다 해서 하지 마시고 최소한 몇 시간 정도는 품어봐야지……. 그대로 방치가 되면 고갈돼서 또 수질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립하고 옆에다 파든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그러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폐공이 된 곳은 빨리 메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완전히 벌레서식지가 돼서 수질오염이 됩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것은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쓰고 있지만 오래된 것을 대상으로 3~4시간…….
광교
오광교위원
예. 그렇게 조사를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숫자로만 보지 말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진짜 31만 주민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올 수가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그러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양동에서부터 하천변을 따라서 그쪽에 가까운 관정은 전부 다 오염이 됐다고 봅니다. 잘 아시잖아요. 광주천이 지금이야 좀 깨끗한데 한 2~3년 전만 해도 냄새 때문에 못 살았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사를 하시더라도…….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9쪽, 업무보고 책자 4쪽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추진이 일상 업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폭염에 대비한 무더위쉼터 관리로 경로당 등 239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제작하셨죠? 행정사무감사 9쪽에 204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아, 예.
김은아위원
해마다 안내표지판을 만들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김은아위원
폭염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어르신, 아이, 이렇게 될 텐데요.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은 무더위쉼터 표지판을 하지 않더라도 댁하고 가까운데 경로당에 무더위쉼터 표지판을 하는 게 맞는지, 무더위쉼터라는 것은 길을 가다가 찾아가야 되는데 경로당 위치를 모르는 분들은 그 앞에 가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큰 대로변이나 길거리에 은행은 의무적으로 쉼터로 활용되잖아요. 그렇죠?
은근
이은근안정총괄과장
…….
김은아위원
아니에요? 그럼 협조를 해주셔야 될 텐데 경로당보다 오히려 은행이나 관공서, 어린이집, 정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에 무더위쉼터 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오기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주무관이 답변을…….
김은아위원
위원장님!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담당 주무관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재난안전주무관
예. 재난안전담당 박윤철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무더위쉼터 지침 사항에 경로당을 우선으로 하거든요. 노인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니까 동네에서 주로 노인들이 바로 갈 수 있는 곳에 비치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주가 됐습니다. 말씀하셨던 은행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도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실제로 어르신들이 무더위에 취약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상시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에요. 굳이 그 표지판을 붙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경로당에 와서 쉬시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청의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선에서 일할 때는 어디가 가장 중요한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무더위에 지쳐서 길가다 쓰러지는 경우는 있어도 본인 댁에서 쓰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협조를 받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이기도 하고 가장 근거리에서 갈 수 있는 곳도 은행이거든요. 은행이나 이런 곳에 좀 붙여서 한낮의 더위를 피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게끔……. 작년에 광주은행에 참 고마웠던 게 장애인 식구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없어서 밖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말씀드렸더니 바로 시정해서 경사로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은행이 충분히 함께 소통하고 고민을 들어주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관공서나 은행, 거리를 지나시다가 잠시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에 표지판을 붙이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관리사무소 앞에서도 경로당 찾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부착해놓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경로당 문 입구에 붙여놓으셨어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아위원
관리사무소 앞에 붙여놓으신 것도 아니고……. 경로당 저 안쪽으로 가서 붙여놓은 것은 조금……. 과연 이 표지판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당연직이 공무원으로 돼있고 회계사, 세무사, 전남대 교수로 돼있는데 내년 9월 30일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사전 심의가 있거든요. 일단 위원 위촉이 될 때 해당 사도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재난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들어오셔서 그런 사항들을 토의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일단은 내년 무더위쉼터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저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9쪽, 작년 예산 심사할 때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사항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내용이 뭔지…….
김은아위원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 사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부터 잘 판단하고 사업을 집행하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했잖아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아위원
작년에 이 시설을 갖춘 거죠?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올 초에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아, 올 초에 구축이 되고 작년에 설계했다는……. 그래서 쭉 일제점검 하겠다는 자료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재난이라는 건 준비하고 있을 때 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불시에 찾아오는 게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대책은 불시에 점검을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했다니까 담당 부서에서 매뉴얼대로 운영되는지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재난예방정보 시스템 운영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지 위원들도 현장에 가서 보고 싶고요. 음성정보 시스템이나 CCTV 화질도 예방시설이 구축되고 나서 점검해보질 않아서……. 우리 상임위 소관이고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현장에 가서 이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오작동은 없는 건지 현장감사를 요청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 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현장 감사를 나가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다음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0쪽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재난이죠. 특히나 풍수해보험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 항상 폭우가 쏟아지거나 태풍이 불어서 자연재난에 가장 취약한 곳이 농사를 짓고 있거나 과수 사업을 하고 있거나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여름은 여름대로 폭우에 힘들어 하시고 가을은 태풍에 힘들어 하시고, 또 겨울에는 폭설이 한 번씩 내리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풍수해보험이 잘 운영되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및 처리 결과에 풍수해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홍보하겠다고 하셨고, 특히 신설 비닐하우스에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규격으로 실시토록 홍보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덕동 쪽도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서창동의 경우 2년 전에 완료된 용두동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그곳에 비닐하우스가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홍보하셨다고 하니까 경제과랑 충분히 협의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온실 10건이 비닐하우스에 해당되는 건가요?
윤철
박윤철재난안전주무관
예. 10건이 다 비닐하우스…….
김은아위원
다 비닐하우스면 실제로 신설 비닐하우스는 몇 건이 가입된 건가요? 서창동이 비닐하우스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어요. 실은 풍수해보험에 하우스의 규격도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주민들이 또 하나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잖아요. 규격을 갖춘 분들도 올해 폭설이 안 내리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긴 하지만 보험 가입했다가 조용히 넘어가면 이 돈이 왠지 아까우니까……. 재해가 없는 다음연도에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더라고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꾸준히 설득하고……. 왜냐하면 2~3년 안전하더라도 한 번 잘못되면 농민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거든요. 거의 집안이 휘청휘청할 정도로 경제력에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온실 10건, 저는 만족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주민들만 해도 수가 엄청난데…….
광록
오광록위원장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는데 나오실 때는 항상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십시오.
윤철
박윤철재난안전주무관
재난안전담당 박윤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실 문제는 올해 10건이 들어 있는데요. 우리가 홍보를 해도 1년짜리 계약이고 자부담이 40 %다 보니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우스를 많이 짓는데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는데도 이런 것이 있네요. 내년에는 홍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안전총괄과가 직접 하우스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가입을 독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경제과 산업계에서는 농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계시거든요. 오랫동안 같이 관계를 해왔기 때문에 이 풍수해보험을 숙지하고 협조 요청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지 이 상태라면 주택이나 이런 데는 그다지……. 실질적인 피해가 가는 곳은 생계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철
박윤철재난안전주무관
예. 실질적으로 농사가 크기는 큽니다.
김은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책임을 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철
박윤철재난안전주무관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자리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윤정민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정민
윤정민위원
업무보고 3쪽,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구에 방범용으로 144개소, 306대가 설치돼 있죠. 그렇게 많은 CCTV의 감시 속에서 생활하는 구민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고민은 많이 하죠. 예전에는 저희들이 CCTV를 관리했었는데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5개 자치구에 있는 CCTV 모든 사항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래도 구민의 기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리고 8쪽, 민방위교육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에 민방위교육 3차 보충교육까지 실시해서 전원 100 % 응소한 걸로 나와 있어요. 예비군훈련도 100 % 실시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응소율이 높아진 이유라도 있습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전에는 거주지에서만 민방위훈련을 받았는데 지금은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라는 것이 개설돼서 훈련대상자가 다른 데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국가관리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어느 지역에서 몇 월 며칠에 한다는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특히 위원님이 질문하신 100 % 참석률이라는 것은 2013년은 100 %고 2014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보면 총 대상자 91.2 %에서 1,559명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2차까지 비상소집을 했고 3차 소집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100 % 참석률이랄지 과태료 부과 건이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기 전에 각 동에 다시 파악해서 유형별로 불참원인을 분석합니다. 교육훈련 명령 불복종에 의해서 안 한 것이냐, 통지서 미고지로 안 된 것이냐. 예를 들어 명령불복종 같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다른 불참자에 한해서는 전국 시장⋅군수들한테 민방위기본법 39조1항에 의해서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시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공시를 안 하고 100 % 했었는데 대부분 민방위대원들이 자기들이 편성했던 사항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다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나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 % 참석률이 된 것 같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겠네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 2013년은 100 %였기 때문에 없고요. 2014년 91.2 %인데 과태료 부과는 당해연도 교육 후에 부과를 하고요 금년 12월 31일까지 교육 상황을 보고 부과를 하겠지만 사전에 공시송달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고, 민방위교육은 철저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쪽보다는 참여를 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참석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항간에 듣기로 비상소집훈련에 과태료 10만 원을 안 내도 상당수 참석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불참자가 상습적으로 늘고 있다는 제보를 통장님들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질문한 거고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와서 소집 훈련을 딱 한 번 2차 보충 때부터 근무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그럴 소지가 다분합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다분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과장님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면밀하게 훈련사항을 체크하셔서 불참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재해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조치사항까지 나오는데요. 겨울이 되면서 급경사지,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미끄럽고 위험한 곳을 쭉 점검하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급경사지 점검 개소 9개소 중에서 지적해 가지고 조치 완료한 곳이 두 군데 있는데 어디어디 조치하셨습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9개소를 시청 1개 반하고 전문가와 같이 현장출장을 해서 양동 그린아파트 법면 쪽하고 마륵근린공원 쪽에 급경사지 지적 사항을 공원녹지과 부서에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어떻게 조치 완료했는지 혹시 받으셨습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양동그린아파트 법면은 배수로 정비, 토사 낙엽 제거 관계 때문에 정비를 했고요. 마륵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했던 토사 배수로 및 집수정 정비…….
김은아위원
여기는 우기점검이고,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폭설 대비로 주택가나 공동주택 인근에 급경사지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들은 쭉 한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원래 비상근무가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3개월 실시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 겨울철 재난 때 상황 매뉴얼 작성을 위해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교육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현재 109개소 28.88 ㎞ 정도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실제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곳, 특히나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거나 빙판이 됐을 때 저희 서구에서 가장 위험한 경사지가 있다면 어디어디를 꼽고 계십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잘…….
김은아위원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경사지가 빙판이 되면 차도 올라가기 힘들어서 미끄러지고 사고위험도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주택단지나 구도심에 가보면 도로하고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차를 피해가기도 위험하지만 걸어 다니기도 되게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 같은 경우는 YWCA 어린이집에서꿈나무 동산 어린이집 가는 그런 도로, 그 경사지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김은아위원
젊은 사람들은 조금씩이라도 가는데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빙판길이 위험하고 다치기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어떻든 간에 구민의식이 저하된 것도 사실입니다.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도 아침에 현장에 가서 총괄 과장하기 전에 다른 이유로 돌아다니다보면 홍보는 하지만 자기 집 앞에 눈을 안 쓰는 부분이……. 이번에 내 집 앞 쓸기 운동, 도시재생과 모니터를 광범위하게 봤습니다만 하여튼 급경사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건설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급경사 쪽에 눈이 오면 쓸고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기본은 그건데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시범사업이 될 수도 있고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병원이나 이런 데에도 경사지에 가면 안전봉이라 그러죠. 손으로 잡고 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거든요. 길가나 경사가 정말 급한 곳, 빙판이 되면 못 가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동으로부터 파악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안전대를 고민해 보거나……. 예전에 옥천여상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경사가 굉장히 급한데 거기는 눈이 오면 줄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줄을 잡고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해 놓은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안전대책 이야기하고 눈이 오면 당연히 눈 치워야죠.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폭설이 와서 차들이 먼저 지나가버리면 치울 새도 없이 빙판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식이 없어서 눈을 치우지 않은 게 아니라 당연히 눈을 치우긴 하지만 한밤중에 폭설이 와서 위험한 경우, 그런 대책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방금 직장민방위대 명부를 갖다 줘서 봤는데 재난관리지만 민방위업무가 절반이 되거든요. 비상이라든지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민방위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직장민방위에서 과장님의 임무가 뭡니까? 직책상 임무……. 모르시죠?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
광태
김광태위원
김봉길 주무관이죠? 주무관 임무가 뭡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뭐…….
광태
김광태위원
모르겠죠? 그러면 국장님이 직장민방위대에서 임무가 뭡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
광태
김광태위원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이 임무를 모르면 재난관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국장님은 편성도 안 됐어요. 계장도 일부 빠져 있고……. 과장님! 직장민방위대가 298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기준이 뭡니까? 민방위대 편성 기준은 있어야죠. 무작정 편성합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
광태
김광태위원
국장님, 민방위대 편성 기준이 뭡니까?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
광태
김광태위원
나이가 있죠? 예비군 제대해서…….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제대해서 1년 지난 그때부터 편성해서…….
광태
김광태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여성 민방위대원들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여성 민방위대는 원래는 민방위대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편성돼 있겠습니까? 여성 민방위대원이 한 40 % 됩니다. 민방위 280명 중에……. 여성 민방위원들이 왜 직장민방위대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
광태
김광태위원
모르신다 하고요. 자, 그 다음 직장민방위대에 경보군대라는 것이 있는데 임무가 뭡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
광태
김광태위원
서구청장님, 지휘본부장이 민방위대장입니다. 바로 그 밑이 경보군대입니다. 무슨 임무인지 모르시겠죠? 그런데 실무자도 모르시네요. 서구청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해 놓고 국세청이고 호남대고 어디고 다 직장민방위대 편성이 돼있거든요. 직장 내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직장민방위대가 나서야 합니다. 자기 임무가 주어진 대로 피난가고 교통 통제도 하고 불도 끄고 구호도 해야 해요. 서구청은 새로 지었으니까 그냥 직장민방위대는 이렇게 해볼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본인들이 임무를 모르니 무슨 비상대책이 되겠어요.
자, 봅시다. 서구청에 몸담고 있는 1,000여 명의 여성 직원들이 다 법적인 의무 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동의서를 받아서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게 돼있어요.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사라든지 직장에 있는 여성들은 가입 신청서를 받아서 100 % 가입을 시킵니다. 이게 민방위 기본법입니다. 그리고 임무를 부여해 줍니다. 보건소는 전부 구호분대, 총무과하고 기획실은 통제분대 통제소대장, 청장은 본부장, 직장인 민방위대장, 지휘본부는 각 과장님들이 서무계장을 넣어주고……. 이 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서구청이 피폭이 됐든 불이 났든 간에 갑자기 일이 생기면 임무도 모르고 우왕좌왕할 겁니까?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부터 임무를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가지고 각 경찰서든지 소방본부든지 아니면 호남대든지 가서 한 번씩 점검하고 잘 돼있는가도 보고……. 7월 1일자로 임우진 청장님을 직장민방위대장으로 임명했어요. 그 뒤로 8명이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직장민방위대는 나이에 관계없고 남녀불문이에요. 직장에 있으면 동의서를 받은 후에 다 가입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편성을 했으면 이 분들한테 임무 고지를 해줘야 합니다. 비상대비훈련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하는 동의에 의하여 몇 월 며칠자로 직장민방위대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구호분대에 평상시 업무는 그대로 보시되 비상훈련도 나와야 하고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구호분대로 나오고 의료분대로 나오고……. 이런 것이 주어져야 해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되겠어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직장민방위대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직장민방위대 편성 기준도 직접 검토하고 작성하면서 자문을 구할 일이 있으면 위원님께 자문을 구해 가지고 직장민방위대를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잘 해주십시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서구청에 의사국장 있잖아요. 민방위대원이거든요. 우리도 동의에 의한 민방위대원입니다. 그럼 우리도 편성됐어야 맞아요. 그걸 본 겁니다. 그런데 국⋅과장도 다 빼버리고 분대장, 소대장을 해야 할 사람들을 다 빼버렸어요. 과장님도 국장님도 실무자도 임무를 모르고 있으니까 민방위복을 입을 필요가 없죠. 민방위대원이니까 민방위복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모르니까 비상훈련하는데 민방위복을 안 입는 거예요. 임무도 모르고 비상훈련도 모르고……. 이상입니다. 아무튼 간에 잘 정리해서 한 번 업무 좀 보시게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국장님! 확실히 개탕쳐 주세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요즘 세월호 사건도 있고 조금만 뭐 잘못하면 터지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따라요. 공무원은 항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직장민방위대를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해 주셔서 참 고맙고요. 수시로 찾아와서 종합적으로 총괄 검토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최우수구로 선정되셨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되셨습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부끄럽습니다만 을지연습……. 자치구 중에 1위를 해서 100만 원 받아서 50만 원은 사회복지모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주요 언론에는 안 나오고 비회원사에 하나 나와서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한국훈련에서 우수구로 12월에 장관 표창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지자체 재난실태 점검을 전국 240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광주광역시는 우리 구가 우수구로 됐고, 전라북도는 군 단위를 선정해서……. 자치구에 20개 정도 구를 점검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는데 마지막 마무리단계에서 재난관리실태를 17일에 합동점검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아봐서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아이구,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여담입니다만 과장님은 공부는 잘 못하셨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일은 잘하시는 모양입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김광태 위원님께서 직장민방위대 지적해 주셔 가지고 땀을 흘렸던 게 몰랐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니까……. 진짜 중요한 사항을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직장민방위를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웃으시데요? 그래서 저 양반이 공무원으로 와서 과장을 하시는데 코미디계로 가셨어도 괜찮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결과고요. 요즘 들어 안전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부각되잖아요. 다른 업무들은 불편사항 해소지만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민방위 관련해서도 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김광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보완이 돼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임해왔거든요. 행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99 %는 다 잘하고 계십니다. 1 % 정도는 관행대로 하다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은 최우선이 돼야 되고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니 제안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요즘은 규정이 바뀌어서 어린이놀이시설도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사용할 수 있죠?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2015년 1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둬서 340개소 정도 남아 있는데 검사는 100 %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검사는 100 % 해야 되고요. 당연히 공인검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고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다치는 비율이 23 %랍니다. 4분의 1정도가 다른 곳에서 어린이시설물이 갖춰진 데서 다치는데 실제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훨씬 높겠죠. 우리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들 놀이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하면 민간단체에서 와서 도움을 주잖아요. 6쪽에 민간조직 사회단체로 경우회하고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이 외에 단체들도 있죠?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단체라고는 할 수 없고 위원회 구성은 돼 있고 나머지 단체는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동춘
이동춘위원
자율방재단이 임의단체입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입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전에는 정부에서 인정받지 못 하는 단체여서 보조금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국가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분들이 주도적으로 재난현장에서 지휘소 비슷하게 차려가지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그래야 되는데 아직 재난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이란 게 예고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니까 민간단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가 차원에서 책임과 의무감을 부여해서 지원해주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목차를 보시면 연초에 6개였는데 이번 건 순서가 정신이 하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서 어디에 붙은지를 모르겠어요. 1번은 제목도 바뀌었고 2번, 3번, 4번은 전에 없던 것을 넣었고, 후미에 2개를 더 넣었는데 업무를 추가로 하신 것까지는 좋으나 업무보고라는 게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하는데 목차와 내용을 바꿔버리면 연관성이 없잖아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가 총무국에서 업무가 일부 다른 데로 빠지면서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다른 국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연초에 보고하신 거나 이번에 보고하신 것이 똑같이 한 페이지인데 “편성 5월, 완료 5월, 실시 6월 11일”, 세부 추진내용이 없어요. 일을 잘했다 하면 2페이지 정도는 만들어서…… 서구 32만 구민에게 보고하는 거잖아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저도 항상 주장하는 게 이걸 보고하려고 하면 기획실에서 보고서 형식을 주니까, 민선6기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민원수첩 같은 자료도 서식을 그려달라고 하는데…….
광태
김광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통일성을 기해야 할 것이 있고, 과에서 대표적으로 한 두 건 정도는 예산을 투여해서 열심히 한 건에 대해서는 세부 성과와 발전방향, 문제점이 이러이러하니 다음 예산에 또 세울 테니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다음 예산에 반영해주죠.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덕동 경보시스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을 보니까 방송시스템은 시와 구청과 연결되어 있고, CCTV도 되어 있고 여기서 문자를 치면 방송에 나가고, 주야와 휴일 불문하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 장비는 실무진이 시에서 두 번 정도 촉구해서 현장점검했더니 이상 없고, 동에서도 기계점검은 수시로 하니까 현장 가봤자 기계만 쳐다보고 오지 다른 건 볼 것이 없을 것 같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시스템을 가동시켜놓고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 가지고 재난상황이 오면 문자를 하게 되어 있죠?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네.
광태
김광태위원
그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하신 게 하나 있어요. 이 시설을 서창이나 이런 데 특별히 배치한 이유가 피해를 봤던 침수지역 주민들을 위해 통장들의 휴대폰 번호를 입수해서 재난관리시스템에 넣어놓고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그분들한테 해야 하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걸 빨리 해야 되요. 그래서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은 동에 가봐야 기계 보러 가는 것이고, 재난관리과에 상황실이 있다고 하니까 만약 가신다면 여기 가서 보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김은아위원
저도 시간이 많이 돼서 서창, 유덕은 가볼 생각이 없고 상황실 가본 후에 보충감사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논란이 됐던 건 하천 주변으로 서창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
김은아위원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전거도로부터 해서 천변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데 실제로 위험이 생기면 그분들이 위험에 노출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마을 앰프로 마을 주민들에게 하는 것보다……. 자전거도로가 하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험한 대상은 불특정다수다. 그래서 하천에 5개 CCTV 되어 있고 앰프시설도 되어 있는데 오늘은 구청 내에 있는 중앙관제시스템을 볼 건데 실제 가청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천변에 하나씩 되어 있죠?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서창교하고 극락교에 하나씩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자전거도로는 쭉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했을 때 불특정다수들이 어디까지 들을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우리 주민들이 당연히 우선되겠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현장감사를 해보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특정다수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앰프보다는 89년도에 제가 유덕동에 근무할 당시 비가 엄청나게 와서 3시간 만에 침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때 앰프가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나왔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건설과에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하천정비가 다 됐습니다. 80년대는 당연히 그랬겠죠. 지금은 2014년도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뒀겠습니까? 하천은 정비되어 있고, 정비된 하천이 넓어지면서 변화됐고, 그러면 그곳을 누가 이용하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하천정비를 말씀하시는데 정비를 했다 하더라도 유덕동 극락초등학교 앞에 다리만 높여졌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때 별다른…….
김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없으시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재생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직원과 출장을 갔다 왔는데 과장님, 혹시 셉테드(CPTED)란 결과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네. 그게 받아봤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국장님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못 봤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걸 보셨으면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야간에 범죄가 많이 도사리기 때문에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 자연을 가시권에 두게끔 아파트나 학교, 공원 등 도시공간에 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라고 해서 굿 인테리어라고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이틀 자체가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하는데 주무 부서인 안전총괄과에 질문한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죄 효과가 있던가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제가 그제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범죄에 취약한 지구가 원룸촌, 다가구 노후주거단지, 다세대. 그러다보면 장소 선정까지는…….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니, 이걸 우리 지역에 적용하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겠냐는 인식을 했냐는 거예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다섯 가지 주요 원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는데 서구는 아직까지 범죄발생률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도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과장님께서 이걸 보고 연구하셨다고 하는데 연구를 안 했어요. 이건 범죄예방환경 설계지 범죄가 일어난 지역에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제가 이건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안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제가 하게 되면 관련 부서와 협조가 된다면 도시재생과와 협조를 해서……. 개인적으로 서구청에 제안을 할 테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참고로 자연환경…….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모든 총괄적인 것이 담장 허물기랄지 출입구 최소화랄지 보안등, 이게 안전총괄과가 주무 부서가 된다는 것이…….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부서와 협력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논의하자는 말입니다. 과장님께 이걸 주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타이틀 자체가 범죄예방환경 설계로 관계되니까 같이 검토해보라는 겁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이걸 한다면 도시재생과가 주가 돼야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셉테드(CPTED)가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준말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위원장
제가 설명을 하면 왜 안전총괄과인지 해야 되는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일단 제안설명을 하자면 최근에 여성과 아동들 상대로 범죄가 늘어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검토했던 내용으로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는 물리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주로 서민밀집지역, 노후주거단지, 각종 기반시설이 심각하게 노후한 지역, 부족한 주차공간, 건물의 시건장치가 없거나 측면이 음침한 곳, 이런 곳들이 대부분 가로등이나 CCTV 등 공공시설이 부족합니다. 이런 지역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도 하고 있고 경찰청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환경으로 주민들이 자체 관리하는 쪽으로 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요. 제가 갔다 와서 보드판을 만들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길이나 음침한 곳에는 밝게 칠한다거나 등을 달고, 계단에 색을 입혀준달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설명을 하든지 공청회를 해서 대문에 노란 칠을 해놓고 위급상황에서는 아무 말 없이 들어가면 됩니다. 사전에 얘기가 됐으니까. 또 안전벨이라고 있습니다. ID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자율방범대나 각 지구대 쪽에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벨을 통해서 주변에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유시기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드판 설명) 서울에서는 이게 성공을 거뒀습니다. 마을주민들에게 설치 후에 물어봤더니 범죄 증가율이 9.1 % 감소됐습니다. 또 평상시 어두운 길이었는데 둘레길 코스로 만들어놓으니까 주민들의 운동공간으로 쓰게 돼서 마을 애착심도 13.8 %가 늘었습니다. 범죄 예방율이 78.6 %로 향상됐다고 나와 있어요. 박원순 시장께서 이걸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디자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부서끼리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면 고맙고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업무를 누가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비상벨은 일부인 것 같고, 말 그대로 범죄를 줄이기 위한 자연시각적인 도시디자인 관계인데 안전총괄과가 주가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벨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디 소속이에요? 안전총괄과죠?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아니, CCTV 같은 경우는 시 상황실에 되어 있고…….
광록
오광록위원장
시 상황실에서 하는데 관리감독은 우리 구에서 하죠?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안 하고 있죠. 안 합니다, 지금.
광록
오광록위원장
CCTV 설치할 때 우리 구에 신청을 하면 어디서 받습니까? 시로 넘어간 거는 알지만 일단 우리 구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받아서 시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 일부…….
광록
오광록위원장
알았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도 참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보고, 같이 부서가 협력해서 범죄 없는 안전한 거리, 마을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부서에서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셉테드(CPTED)라는 총괄적인 걸 봤을 때 디자인 설계라 도시재생과 내에 주거환경사업팀이 있고, 위원장님이 갔다 오시기 전에 서울 관악구 소금길, 보고서를 봤습니다마는 디자인 설계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재생과가 주무 부서가 되고 안전총괄과가 협조 부서라면 가능하겠는데 모니터를 보니까 도시재생과가 협조를 하라는 말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렇게 정리하세요. 현재 타이틀이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양쪽에서 보고서를 쓸 겁니다. 그 보고서를 국장님한테 올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양쪽 부서에서 협의를 거쳐 주무 부서를 지정해서 협력 부서와 저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