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 총 예산안은 1,995억 2,500만 원으로 2014년도 1,766억 9,000만 원보다 228억 3,500만 원이 많은 12.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514억 4,900만 원으로 총 예산안의 25.8%에 해당됩니다. 2014년도의 480억 6,500만 원보다 33억 8,400만 원이 많은 7%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전망은 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증가 예상되나 잉여금은 다소 감축이 예상됩니다. 세출은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복리부분 우선투자와 국․시비 지원의 타당성 마련을 위한 용역예산과 국․시비가 확보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기획감사실의 영도발전 2020재정비 연구용역 사업 계획과 문화체육과의 조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 남항 X-Sports광장 체육시설 설치, 도서관의 도서관연계망 구축의 무인도서 예약대출 반납기 설치 등 문화생활 향유 구축의 중점투자부분 외에는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중에도 복지수요 예산의 구성비가 62.6%로 14.7%가 증가되는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지방채 상환 등의 재무활동비 등 편성기준으로 되어있으나, 국․시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과 필수사업의 우선순위와 효율적인 자금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증․감액 부분과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태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저희 부서 담당을 먼저 소개한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담당은 12월 5일까지 사무관 교육 때문에 지금 현재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지 못했고 우리 공보담당 박진우 담당입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담당 김혜란 담당입니다. 다음은 법무감사 변정수 담당입니다. 다음은 우리 규제개혁에 장지현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식 위원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영도발전 2020재정비 연구용역 등’ 이래 가지고 1억 5,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어찌 됐습니까?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이 사업에 우리 위원님께서 가장 먼저 입장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업은 2020계획은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그 때 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 의회에서 이 부분이 승인되지 못하고, 의결되지 못하고, 그 다음 해에 꼭 해주겠다라고 그 당시에 필요성과 모든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그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1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린 것은 1억 5,000만 원을 더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07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 태종대권 개발계획을 비롯한 여러 가지 뉴타운, 그 다음 동삼혁신도시 건설, 해서 하버브릿지 사업 등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주요 앞에 미래 청사진을 그 때 2007년도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미 8년이 지난 후에 정말 우리 구에 많은 여건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5구역만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가 되었고, 특히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지금 해양과 관련한 주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변하고 있고, 특히 그 사이에 변한 게 뭐냐 하면 북항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항만 물동량이 전부 신항으로 옮겨가고 어차피 건너편에 있는 지금 동구 측에 북항 재개발이 2020년 목표로 해서 지금 사실 한창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 안에도 해양개발특구 등 여기에 여러 가지 각종 항구를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환경저해 요소를 정비하는 미항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도래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점에서 빨리 우리가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원래 이 용역비는 당초에 2007년도에 발주를 할 때는 약 1억 7,000만 원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1억 갖고 과연 되겠느냐 라고 하는 의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새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2020에 담겨졌던 여러 가지 이미 변화된 계획들을 새로 전부 걸러내고, 지금 새로 다시 도래되는 각종 상위계획을 받아서 수정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5,000만 원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5,000만 원은 사실상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의원님도 전부 예산안을 보셨겠습니다만, 사실 자체 예산으로써 우리 구가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꼭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 주민숙원, 주민편익사업비 해서 건설과에 한 6억 정도 자체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보면 시나 중앙의 매칭사업이나 연계된 사업을 해서 도로개설 사업이나 그 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20 수정계획과 아울러서 지금 내년부터 저희들이 사실 시나 국비를 중앙을 설득을 해서 국비를 따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각종 여러 가지 현안관리를 하고 있는 35개, 그 다음에 각종 구청장 공약사항, 또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 등 해서 이 사업들 중에서 정말 시나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내야 된다는 게 지금 굉장한 절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로만 사업을 하고 시나 중앙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마, 돈이 작습니다만, 지금 일단 5,000만 원을 더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실상 내년 국비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에 만약에 사업을 따내려고 하면 사실상 늦어도 내년 2015년도 6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해야 이 그림을 갖고 시나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우시겠지만, 물론 어려운 우리 재정여건에 1억 5,000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어려울수록 이런 사업을 앞으로 갖고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조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삼동 혁신도시 하리항 말씀하시는 것 맞죠?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영도구 전체입니다. 거기 보면 도시개발 분야도 있고, 문화부분도 있고, 이번에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영도대교 주변의 인프라구축 용역도 따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분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재난방지대책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적 우리 마스터플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비 치고는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지금 현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인건비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리면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상 보면 1억 5,000이란 용역비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이게 사실 용역비 책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신규, 전체로 처음 하는, 조금 더 우리가 기본 타당성까지 하려고 하면 기본 면적에 대해서 용역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2007년도에 2020계획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2억 이상 사실 더 많은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데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다 버리는 게 아니고 필요한 가감을 해서 이 계획서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1억 정도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1억도 많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용역비 1,000만 원도 할 수 있고 2,000만 원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 용역비가 떨어지면 전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그림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 안을 그려 넣지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시 단위에서는 최소한도 이렇게 하면 어떤 한 부분을 하더라도 3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을 갖고 용역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열악한 어떤 구의 현실을 감안해서 한 1억 정도로 지금 준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 용역비에 대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0재정비 연구용역, 최초의 용역비가 얼마죠? 최초에.

1억 7,800만 원입니다.

처음부터 1억 7,800이었습니까? 단 한 번 했습니까?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 영도구 발전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영도구에 사실상 지금까지 행정이 1957년부터 개청되어 가지고 영도구 생긴 이래 장기개발계획이란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없다가 1992년도에 ‘2000년 영도구 장기개발계획’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 뒤에 1999년도에 ‘2011년 영도구 장기개발계획’을 두 번째 만들게 되었죠.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논의 중인 ‘2020계획’이 2007년도에 만들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우리 영도구 장기계획이 만들어져 오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1999년도에 ‘2011년 영도구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제가 직접 그 때 담당 계장으로서 했던 적이 있고 이 2020계획은 제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제가 간접적으로 ’92년도에 ‘2000년 장기개발계획’ 할 때는 간접적으로 제가 참여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용역비가 수정 보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마스터플랜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앞의 계획을 쭉 해오셨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수정 보완이라 하면 어떤 게 더 추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수정 보완이 예측이 될 것 같습니까? 대략.

제가 4개 부분에 22개 항목을 지금 위원님 책상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만, 그게 가장 크게 변화되고 반드시 반영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 4개 부문에 22개 항목이. 그것은 반드시 돼야 되고, 거기 보시면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실질적으로 또, 나중에 만약에 실지로 하게 된다 하면 당장에 우리 위원님들부터 여러 가지 안들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민들 설문조사도 다시 해야 될 테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기에 전부다 같이 가미되어서 2020수정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녹아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1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예,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얘기를 했는데 당초에 처음 하면 용역비가 조금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계획을 당초 그 때 BDI에 처음 그 당시에, 왜냐하면 우리 시정의 여러 가지 각종 자문과 모든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 여러 가지 이야기, 만든 2020계획 그 기관에 의견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그렇게 책정하게 된 겁니다.

저는 만약에 이걸 한다면 저는 BDI 이쪽에다가 용역을 안 맡기고 싶습니다. 아니, 뭐 통과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BDI 수준이 굉장히 높지만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미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해봐야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상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기관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BDI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고, 우리 시정의 모든,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BDI의 그런 씽크탱크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 대신 인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경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 엔지니어링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 업체가 하는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림은 조금 더, 보통 보면 다른 자치구에 보면 그림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와의 연결 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연구한 분들이 늘 시나 다른 관련 상급기관하고 이렇게 항상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나중에 실제로 해 주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듣고 가장 우리 합리적인 방안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아니, 제가 뭐 해준다고 그렇게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지금 이미 4개 분야 22개 부문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려면 이미 저는 제 생각에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사업이 그렇게 정해지면 또 어차피 따로 용역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했던 영도다리 인근의 인프라구축에 용역을 했듯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가 볼 때는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이 아니라 5,000만 원만 있어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사업을 하려고 5,000만 원 지금 책정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용역비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설명이 제가 또 다시……

아니,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게 지금 5,000만 원이?

아, 그러면 저……

제가 지금 받았기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영도 주변의 마스터플랜, 그 다음에 하리항도 별도로 전부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혁신도시도 이미 거의 다 됐지만 되어져 있고, 지금 가장 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경제특구와 관련해서 봉래, 청학동 지역에서 혁신도시까지 여기에 해양플랜트 들어오는 건도 있고, 그 다음에 BDI에서 우리 교량박물관 건이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도다리 전시관이 중구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을 겪다가 그 부분이 지금 앞에 세웠던 계획들이 전부 수면 아래로 내려앉고, 지금 내년부터 새롭게 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후보지 하나가 우리 영도구입니다, 교량박물관 짓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교량박물관이 아직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등등 사업들이 전부다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복도로 위쪽으로 가면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지금 해뜨는 마을, 봉산마을, 신선마을, 그 다음에 흰여울문화마을, 여러 가지 재생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낱개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이 안을 어떻게 서로 연계가 될 것인가, 산복도로 위쪽의 주거지역과 아래쪽의 어떤 개발방식,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한 눈에 지금 아우를 수 있는 종합그림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예전도 보면 있지만 지금 위원님 보시면 그걸 개개 몇 개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지금 X-스포츠장도 저렇게 또 만들어 놓고 앞으로 활용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과연 그 자리에서 X-스포츠 운동하고 끝날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이게 영도다리와 연계해서, 안 그러면 남항시장과 연계해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영도경찰서도 지금 이전 계획도 계속 대평동 쪽의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도경찰서 부분을 어떻게 해 달라고. 그 부분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영도대교 주변에 전망대 하나 만들고 어떤 거기에 잠시 쉼터 하나 만든다고 해서 전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그걸 다음에 추후에 10년 후에는 이게 영도대교 주변이 어떻게 변해간다 그걸 종합적 그림으로 만들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 그림이……

아니, 그래 이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용역하고 나면 사실 그림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게 많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리고 경기도 침체되고, 물론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림이 마스터플랜이 다 짜여져 있는데 굳이 1억을 들여 가지고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는가……

낱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낱개는 다 되어 있는데 전체 영도 봉래산 위에서 하늘을 봤을 때 봉래산이 있고 봉래산 옆에 양쪽으로 동삼동 혁신도시, 이쪽에는 지금 선박,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딱 짜여진 그 플랜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저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어쨌든 이 용역비가 1억 5,000이면 참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서나 동에 가보면 1,2백, 심지어는 몇 십만 원 올려도 다 삭감되는데 물론 우리 영도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가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경기도 계속 안 좋고 한데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7페이지 보시면……

아, 김재식 위원님. 잠시만…… 여기 중장기개발건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하는 뜻으로 이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나면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타보상금 부조리신고 보상금 작년에는 300만 원 책정되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2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이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우리 김재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항목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인데 말 그대로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신고에 따른 보상금 제도입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없어서 사실상 내년도에는 그리 없을 거라고 보고 예산을 좀 줄여서, 우리가 또 청렴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없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줄였습니다.

아니 그래,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부조리신고 어떤 걸 신고합니까?

여기에 부조리신고 내용에 보면 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또, 요구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인이 부서로 신고가 들어오면 이 부분 만약에 인제 확인이 돼서 사실일 경우에 그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 공무원 부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고 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한 푼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 공무원 부조리 신고라는 것 홍보는 하고는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이 나간다는 이런 홍보를 합니까?

우리 보면 근래에 이 내용이 예전에는 청렴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이 부분이 별도로 그렇게 막 한 것은 없습니다만, 근래에 청렴제도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영도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다, 10만 원을 받았다 그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 나가는 게 다릅니까?

예, 지급기준이 별도로 우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보면 ‘금품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다른 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를 지급을 해라’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신고가 없었고, 예를 들자면 5년 전부터 해 가지고 신고가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근래에 우리 영도구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본 목은 설정을 해놓고, 이 금액보다도 예를 들어서 가장 이 돈이 집행 안 되도록 저희들 바래야 되는데 만약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돈이 부족할 시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 등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지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영도소식지 관련입니다. 여기에 증감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817만 4,000원이란 돈이 증감이 되었고, 이 항목이 전부 다 영문판 소식지 또, 인쇄하고 점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문판 소식지가 200부를 인쇄를 하시는데 우리 200부 정도가 받아볼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 영도구 내에.

증액된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제일 큰 것은 일단……

증액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200부가 영문판 영도소식지 관련으로 인해서 책정이 되었잖아요, 예산액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증액된 부분은 165페이지 금년보다 내년이 전체 817만 4,000원 정도 더 증액이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늘어나는 것은 점자 영도소식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처음으로 우리가 이쪽에 원도심권에서 처음으로 한번 발행을 해서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발행을 하자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전자스크랩 하는 게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시면 전자스크랩 사용료 하는 게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위에 언론재단에서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단가금액을 조정하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200부 구체적 배부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0부 대상자가 있는지……

예, 영자신문은 저희들이 배부내역은 일단 관광협회, 그 다음에 관내 중․고등학교, 관내 학원, 그 다음에 국내와 해외자매결연지, 부산시 대학교와 그 다음에 국제교류원,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그 다음에 부산시 자원봉사센터도 보내드리고, 특히 건너편에 우리 다문화도서관도 있습니다. 다문화도서관에도 당연히 배부를 해드리고, 다문화가정까지 망라해서 배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는 잘 되고 있네요?

어느 정도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의정활동 지원에서 구정설명 프리젠테이션 제작이 작년에도 보니까 한 76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예전에는 사실 이게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책자 그냥 인쇄물만 해서 구민들이나 대외적으로 오는 분들한테 구정홍보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전체 각 구별로 정말 다양한 어떤 명품 자기 자치단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실제로 살아있는 그런 어떤 보고서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해서 물론 우리 책자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내용을 보면 바로 다 알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이 작년에는 사실상 저희들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해마다 이 부분을 계속 책정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올려져 있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예산서 보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안 한 겁니까?

예, 작년에는 선거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 안 된 게 아니고?

사용을 안 했죠. 해마다 예산편성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어떤 프리젠테이션을 완전히 다 바꾸는 건 아니잖습니까?

전체 다 바꿉니다. 업무계획에 따라서 전체 다 바꿉니다.

그렇게 전체를 다 바꿔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업무가 그렇게 많이 변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매년마다 하다보면 여러 가지 기법이나 새로운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저희들 어차피 만들어서 CD를 전부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은 해놓고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내레이션이나 들어가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수정보완……

이것은 수정보완하고 틀립니다.

새로 완전히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2020계획은 수정보완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내레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가 없습니다.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쭉 보면 여러 업체에서 물론 나중에 경기업체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서 사실상 가장 검증이 되고 또 잘 만드는데, 특히 시단위에 납품도 하는 그런 실적을 쭉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만들게 됩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이렇게 실력을 가진 직원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직원은 있는데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저만 보면 조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도고요. 사실상 대외적으로 내놓기는 좀……

실장님이 만족하면 다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는 만족하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눈이 낮아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대외적으로 뭔가 좀 깔끔한 그런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선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은 또……

왜냐하면 그 때 대외적으로 홍보를 아예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었지요. 그 때 제가 각 동별로 나갔지만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직접 구두로, 입으로 갖고만 설명한 적이,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되어서 내년에 만드시면 잘 만들면 예산이 계속 편성될 것이고, 좀 미흡하다면 나중에 편성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접 만들어서 특히, 고대영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내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기획자치위원님들 다 같이……

아 예, 저희들이 정말 여기에 모든 구의회에서도 하시는 그런 역할들이 충분히 녹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바짝 신경을 쓰겠습니다.

밑에 보면 구정홍보물에서 기념품으로 바뀌었네요, 제목이?

홍보물도 있고……

두 가지네요?

두 가진데 기념 홍보물은 뭘 합니까?

이 홍보물은 저희들 여러 가지 아까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중점현황 관리사업 같은 것, 늘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전부 다 토의를 거쳐서 최종 목록을 만들고 그 안에 내용이 다 만들어지면 이런 것 옆에 책자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포해서 같이 공유도 하고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기념품은 뭘 하세요?

기념품은 인제 보면 예전에 우리 구에 또 여러 손님들이 외부에서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되면 예전에는 USB 같은 것, 그런 것도 볼펜 겸 USB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합니다만, 내년에 일단 해 주시면 저희들 아주 좀 고민해서……

실용적인 게 필요하긴 필요한데 실용적인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뭘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예산도 안 되고 제가 못했는데,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필요한, 돈 적게 들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방문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여러……

올해 해보고 기억에 안 남으면 저희들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요. 그냥, 돈 그래도 300만 원인데, 왜냐하면 단가가 낮다보면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물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14년도에 물품 뭘 하셨습니까? 올해?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구청장․군수협의회 운영’하고 그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 간 행정협력 업무추진’ 해 가지고 100만 원하고 190만 원, 총 29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 청장님이 구․군협의회 회장이 되셔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위에 위쪽에 공공운영비 해서 자치단체 간 그 다음에 도시권, 행정협의회 부담금 말씀입니까?

아니, 그 위에. 구청장․군수협의회 운영.

아, 운영요? 이것은 부산시 구청장협의회 회의비 등에 쓸……

올해 없었잖아요, 예산이.

회장 되면서 올해부터 들어간 겁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돈이잖습니까?

아니, 회의비하는 데 드는 비용, 각종 유인물하고 만드는데……

어쨌든 회장이 되셔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도 자치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자치단체 간 행정협력 업무추진에서 190만 원 있거든요? 이것도 회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청취)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에 맨 밑에 자치단체 간 행정협력 업무추진은 회장이 되면서 청장님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290만 원이 회장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회장 됐으니까 안 낼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자,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162페이지에 저희가 고문변호사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원래 구마다 고문변호사가 두 명씩 있습니까?

예, 대부분 전부다……

두 명씩 있습니까?

예, 예.

아니, 한 명 해도 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꼭 두 명 둘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실상 변호사에 의뢰하는 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정착화 되면 될수록 사실상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의 주요 전부 다, 어떤 각종 자문이나 역할이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도 어쩌면 한 분 더 늘려야 될 그런 사항도 지금 도래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건 하나 처리하게 되면 거기에 사건 수임료가 또 따로 나가는 겁니까?

별도로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아,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고요?

예.

소송착수금 보시면 1심에 220만 원 3건, 2심, 3심이 대법원이죠? 3심까지 있습니까?

예, 대법원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올해는 어떻게 몇 건, 예상대로 다 집행을 했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3건, 3건, 승소사례금까지도 똑 같은데, 4건.

그러니까 그 때 업무보고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 보통 소송건수가 적을 때는 한 12건, 계류 중인 게, 많을 때는 16건, 항상 그 사이에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인제 예산금액은 편성해놓은 내용은 평균금액으로 해놨고……

올해 소진이 다 됐습니까? 이게 집행이 다 됐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변정수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다음 달에 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된 게 몇 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변정수 승소포상금 얘기지요?

예, 소송착수금 하고 승소사례금 다 같이 말씀해 주세요.

변정수 포상금은 12월 달에 최종 집계를 내 가지고 집행을 할 예정이구요. 착수금은 이게 구체적으로 건마다 바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계는 아직 못 내봤습니다.

나중에 집계 내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민사사건 손해배상금은 이게 뭐 500만 원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겁니까?

변정수 이것은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500만 원 한 건 해놨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놨습니까?

변정수 이것은 소액 사건, 예를 들면 차가 가다가 맨홀에 빠져 가지고 손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것은 국가배송심의회에 거기에 서류만 제출하면 간단하게 재판이 됩니다. 그렇게 넘어오면 그런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5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큰 건은 별도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하는 겁니까, 추경에 따로 합니까?

변정수 추경에 한다든지,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러면 올해는요?

변정수 올해는 아직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없고 그러면 예산 그대로 500만 원 그대로 있네요?

변정수 예, 500만 원 가지고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외연수비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구의원이 200만 원이죠?

예, 200만 원입니다.

우리 구의원 해외연수 갈 때 직원들도 가지 않습니까?

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얼맙니까?

180만 원입니다.

올해는 얼맙니까? 올해 예산편성 된 게 얼마입니까?

180만 원입니다.

200 아닙니까?

1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200만 원이고, 예산서 보니까…… 15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의회사무과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비에 보면 ‘국외업무 여비 공무수행’ 직원분이 4명이잖습니까? 180이 아니고 200이죠? 그래, 올해 것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 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수행직원들은 차가 있습니다. 차가 있는데 앞에 저희들이 이 부분 예산안을 그 때 승안을 할 때 사실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갖고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200인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200으로 했는데 이걸 꼭 굳이 × 95% 해 가지고 5%를 감액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경상적 경비는 5% 이렇게……

아니, 경상적 경비 5% 그러니까……

그것은 절감을 해서 하는 차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어떻게 자꾸 손을 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예산지침에 경상적 경비는 5% 정도 절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모든 걸 천편일률 적으로 적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산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대게 많거든요.

위원님은 4급으로 하고, 일반 직원들은 급수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 5%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러면 우리도 5% 하세요. 그래야지, 맞아야지 뭐가. 안 그렇습니까? 의원들도 × 95% 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그 앞에 전체적으로 하여튼 위원님을 수행하는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여비가 안 맞아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다는 얘기는 듣고……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166페이지. ‘공통 풀경비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업무수행비 풀비’가 있고 ‘부서위원회운영수당 풀비’가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관외출장여비 풀비, 국외업무여비 풀비, 국제화여비 풀비,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딱 부러지게 얼마라고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도구 전체 전 직원들이 갑자기 해외출장 할 일이나, 그 다음에 위에 풀비 같은 것 있지요? 국내풀비 같은 경우는 중앙에 출장을 가야되거나 이럴 경우에 이 돈으로 기획실에서 전부 다 여기서 예산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몇 명 기준으로 했다가 그 숫자가 안 맞고, 왜냐 하면 주로 하반기에 많이 교육들이, 또 출장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때는 예산이 부족하면……

자, 좋습니다. 그러면 풀경비관리 전년도 예산 보니까 1억 4,700정도 있는데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대략……

거의 다 쓰고…… 부서운영수행풀비 말씀입니까?

공통 풀비 전체……

여비는 사실 부족해서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합니다. 풀여비 있지요? 그 부분은 사실상 연말 되면 못 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부족해서. 밑에 부서 보면 풀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갑작스럽게 조직개편이나 부서에 갑자기 어떤 집기를 사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이런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는 원래 국제교류협회에 그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을 텐데 이걸, 이건 직원들 거죠?

예, 직원들 겁니다. 저 쪽에 평생학습과 말씀입니까?

예.

평생학습과는 국제교류 자매도시와의 오고가고 할 때 거기에 쓰이는 국제여비고, 이 부분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이 정말 올해 세금을 징수를 많이 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직원을 해외에 보내준다 해서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 구에도 일부 부담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부서의 누가 갔습니까?

세무과의 김희중 계장이 다녀왔고……

어디 갔다 왔는데요?

유럽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복지직도 직원들 고생 많이 한다 해서 근래에 이 분들도 중앙이나 이런 데서 일부 부담을 하고 해서 보내는 경우에 쓰이는 돈입니다.

참,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속기 끝나고 좀 따로 말씀드리고, 29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청학2동에 벚꽃축제 지원이 1,500만 원 됐는데 이것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304페이지에 달집태우기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어느 쪽이 사람이, 인원이 더 많이 모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인원 그 부분 보다는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가수초청 이런 대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사실상. 그리고 동삼동 달맞이축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시풍속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인원이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판단하기 보다는 축제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년 달집태우기는 2,000만 원 지원하는데 격년제로 하는 벚꽃축제는 1,500만 원 지원하는데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오래전부터 이 부분은 각종 준비과정이나 여러 가지 해온 내역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실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달맞이축제 같은 경우는 장소 때문에 서서히 거의 어려움에 도달해 있는 실정이고, 벚꽃축제도 봉래산의 벚꽃나무들이 너무 오래 되어서 사실상 벚꽃축제도 새로운 트렌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당장에 위원님께서 금액 갖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그 부분을 이게 가장 비중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똑같이 무조건 준다라고 보다는……

실장님, 500만 원 더 지원해 주십시오. 청학2동에 내년에 벚꽃축제 하는데 동삼1동이 비록 제일 크지만 그래도 청학벚꽃축제에 5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달집태우기하고 예산을 같이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예산계장이 아마 또 깊이 이 두 개 축제의 성격을 판단해서 하니까 잠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설명 하십시오.

김혜란 예, 제가 지금 요구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직원한테 확인을 해놓으라고 한 상태입니다. 동에서 예산을 의욕적으로 2,000을 올렸는지 그러면 1,500으로 올렸는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축제파트에서 일을 하기는 했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는 역사성이라든지 조금 오래된 경우라든지 검토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확인하니까 청학2동에서 1,500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청학2동 동사무소에 요구를 1,500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할 때 동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축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일부분 부담하기도 하고, 그 때 당시에 시에서 특별하게 500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비로. 그래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고요. 요구가 1,500이 되다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예산이 가능하구나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돈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압력 아닌 압력을 넣으니까 올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그래도 격년제로 하는데, 그리고 예산이 벚꽃축제가 한 5,0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500을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서 이미 예산안을 제출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별도로 어떻게 저기 해 주는 것은 몰라도 사실상 이 부분을 증액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아니,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까? 증액은? 아예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감액은 됩니다. 의회에서 감액은 조정할 수 있는데……

어차피 예산 감액되면 그러면……

아니, 위원님. 어디 감액을 시키겠습니까?

아니, 감액되면 전체 예산중에……

아, 그런데 새로 어떤 항목에, 비목에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예산과목을 비목이라 합니다. 비목을 증액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방법은 없습니다.

예, 질문도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이것은 개인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사실상 시상하는 거고……

사무감사 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작냐, 좀 더 많이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냐 했는데 또, 45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위원장님, 45만 원 감액된 것은 당초 사업은 변동이 없고, 당초에 아무래도 제안제도 내용은 신입 처음 들어오는 직원들의 어떤 반짝반짝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안들도 내는 부분을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하고자 했는데, 당초에는 그 안을 했다가 그 부분을 사업을 다시 연기를 하는 바람에 다음 기회로 하는 바람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것 좀 늘리소. 늘려야 되는데 자꾸 줄이면 되나 이것. 늘려가지고 직원들이 좀 청장님한테 회장 됐다고 몇 백만 원 추가로 하지 말고 직원들한테 좀 더 줘야지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며,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출석공무원( 1 명) 기획감사실장 김원태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