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3시40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민영권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445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5%인 193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연금과 기초장애인연금 그리고 일반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예산의 보조금 지원 차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4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인 8,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증가요인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잉여금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소폭 증가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10%, 조정교부금이 8.76%, 보조금사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18.24% 등 골고루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복지 수요와 도시 관리비용의 증가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저소득 및 장애인 복지 증진, 재해위험지 정비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림병충해 방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부문 우선 반영 등에 중점 편성되었으며, 재정운용 건전성 강화와 투자재원 배분 그리고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여 구정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 필수사업을 최소 반영하여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 확충과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체 재원과 국․시비의 지속적인 확보 노력은 물론, 편성된 예산안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감액된 사업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우리 소관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담당 김덕주 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최정애 계장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김경희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여기에 대해서 정태복 위원님 잠깐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시간되면 한 번 현장에 확인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위원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공사를 시행을 하는 거죠?

예, 내년에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충 현장에 방문을 하면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할 거고 설명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건 날짜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해당 복지관에다 준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언제쯤, 우리 나중에?

따로 연락주시면……

따로 연락 주면 저희들이……

우리가 시간 조정을 해서 한 번 방문해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예.

또, 추가 질의하십시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출입문이 왜 없습니까? 출입문 있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1,900만 원이 든다는 걸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우리 담당계장이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

김덕주 계장이……

어쨌든 이것은 그러면 화평복지관에서 시에다가 사업 신청을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내는 거네.

화평관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추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 화평관 지금 관리하는데 저희 관리인력은 몇 분이 계십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장 1명, 상담원 1명, 생활지도원 2명, 조리원 1명 그렇게 5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식사도 제공을 다 하시는 거네요.

예, 합니다.

제가 여기 화평관에 노숙인쉼터 운영비를 보면 2억 5,200만 원 운영비가 잡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물론 저희들이 식대 1년 동안에 식사 세 끼가 다 나갑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 다 나갑니다.

식대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 월급, 인건비 나가시고, 거기에 지금 보호시설에 보호 받고 계신 노숙자 수는 스물다섯 분, 여기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식사랑 주무시는 것, 그리고 나머지 추가지원이 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또?

현재는 뭐 주로 나가는 게 지금 지출되는 주는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비가 안 있겠습니까? 운영비 조금 있고 급식비 그다음에 수당, 사회보장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역서 자료를 보면서 사무감사 할 때 화평관을 안 봐서 안 그래도 과장님께 기본적인 틀, 큰 틀에 대한, 2억 5,000에 대한 신청할 때 그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태하고? 그것 좀 분류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조금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까지만 하겠습니다.

금방 답변하신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다섯 분, 주방에 한 분 계시고?

예, 시설장, 상담원 하나, 생활지도원 둘, 조리원 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화평관에 25명, 30명이 하루종일 거기서 다 생활을 하실 건데, 그렇죠? 노숙자니까 다 생활하시잖아요, 거기서.

예, 그렇죠. 생활도 하고, 나가는 사람도 또 있지요. 나가서 또 자기들 돌아다니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매일 있겠습니까, 노숙자라고 해서? 자기들도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죠.

기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마음이지. 노숙자들 마음이지. 하루종일 있어도 상관 없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식사 같은 건 다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5명 가지고 25명, 30명 노숙인들 다 그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그래 가지고 계속 돌아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너무 작은 숫자 아닌가요?

예산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예산 자체가 거의 다 시비니까, 예산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게 안 내려오고 이게 유동성이 많거든요. 원래 정원은 49명입니다, 정원 자체는. 정원은 49명인데 현재 25명인데 퇴소하면 21명도 되었다가 늘어났다가 예산 자체는 유동적이지요. 이게 100%, 아까 말한 대로 내시된 거고, 그때그때 시비니까 보조금을 신청하면 위에서 내려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면 이경춘 위원 말씀은 저희들이 이제 시비로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이 있다 아닙니까? 작을 수도 있고 많으면 40명, 많을 수도 있는데 이 관리인원이 5명으로 삼시세끼 식사도 다 챙겨 드려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서면 업무처리 할 것도 있을 것이고 가능한가…… 그리고 근무조건도 관리자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분들이 이 업무를 다 소화하는데 또, 이분들도 어찌보면 급여를 받고 하면 휴무체계도 있어야 되니까 휴무체계도 나중에 조금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예, 예.

이런 일을 소화하시기에 이분들이 괜찮은가, 그 여건이 괜찮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인원 갖고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분들이 일하시는 게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고정적으로 저희가 25명, 30명을 관리하기에 5명이 모자라면 시에 또 요청을 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력을 추가로, 식사할 때 간단한 용역 설거지라든지 이런 걸 사람을 쓰겠다. 용역해도 되니까 전반적인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해서 시에 요구할 건 요구해서 돈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할 게 아니라 이걸 잘 관리하고 하려면 증액 요청을 해도 될 상황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시도 마찬가지 구도 마찬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적인 것만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유동적인 게 있으면 나중에 추경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더 필요한 것 있으면 추경으로 하고, 사실은 5명이서 힘들기는 힘들지요, 열악하고, 힘들고 또,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밤에 나가서 노숙인도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나가서도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당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은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시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주면 우리가 인력채용을 더 많이 하면 되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자체도 사실은 빡빡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숙인이 줄면 예산이 깎이는 것이고 노숙인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을 따오는 것이고 예산은 조금 유동적이라고 보면 되겠고, 본예산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추경예산에 더 올리든지 깎든지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한 번 더 현장방문을 해서 잘 관리를 해서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조금은 요청을 하고 대변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부탁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김덕주 계장이 수시로 나갑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화평관에 수시로 나가고 또, 전화가 오면 김덕주 계장이 또 직접 나가서 노숙인도 데리고 또 그리로 갑니다. 가서 그때그때마다 생활관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서 항상 시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화평복지관에 저도 한 번씩은 가 봅니다. 가보면 저는 그쪽에 이용하시는 노숙인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명 이상 계신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제가 갈 때만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인구에 이용하는 시설, 이용하는 분들의 인구 편차가 크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화평생활관의 운영비로 드리는 건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유동적으로 10명 있다가 30명 됐다가 50명 됐다가 이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에게 운영비를 주는 거죠?

그건 급식비가 지출되는 게 있다 아닙니까, 하루에? 1일 급식비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을 20명을 먹였다. 저녁을 20명 먹였다. 급식비 지출되는 내역이 안 있습니까? 그 내역을 우리 담당계장이 다 검토를 합니다. 다 우리가 보고를 받지요, 매일.

그래서 전에 있었던 걸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 달에 얼마 나갔고 저번 달에 얼마 나갔고 그 금액이 안 나옵니까? 쉽게 말하면 시설장이라든지 봉급은 사실 그대로인데 그 외 급식비는 조정이 가능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25명이 다 식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10명 나갔다 20명 나갔다 그걸 우리가 매달 보고를 받거든요. 그걸 받아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

위원장님, 이것도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오시면 창고에 다 있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정태복 위원님, 안주현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특별하게 중복되는 건 빼고요. 하나 정도만 더 여쭤보고 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저희들 구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든지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별 그런 예산에 다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6페이지에 보면 317페이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저희들 향후 그리고 어떤 계획상으로 봐도 자원봉사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계획으로 봐도 향후 몇 년 동안 자원봉사자를 많이 등록을 하겠다는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던데요. 생각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이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깎지 말고 좀 올려줘서 확대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자원봉사센터장 호봉 승급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지금 반영이 못 됐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우리가 반영하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없다고 제발 봐달라고 해서 반영을 못 했고 지금 본예산에도 사실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후에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야 사실 자원봉사센터장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들 열심히 일하고, 우리 영도구 자원봉사센터는 사실상 잘 하고 있거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나 보고 드릴 것은 이번에 봉래동에 있는 이덕임 씨라고 이분이 이번에 대한민국 훈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도에서 사실 자원봉사를 한 40년 동안 하셔 가지고 대한민국 훈장을 이번에 받거든요. 12월 5일 날 서울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19일 날 자원봉사의 날에 전수식을 할 겁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꾸준히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상 부산시에서도 최우수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게 참 저희들도 센터장한테 사실 면목이 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저번에도 한 번 자기가 나한테 와가지고 사실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되었지만 다음 추경 때는 좀 자원봉사센터장의 호봉에 따른 승급, 승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 우리가 일을 시키려고 해도 참 미안한 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지를 보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자원봉사센터를 생각하는가 여실히 예산편성 하는 거 보면 다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깎아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추경에도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와치복지관하고 절영하고 두 군데는 될 수 있으면 꼭 오늘이 아니라도 어쨌든 다음 주 내로 오후로 두세시 정도 시간을 한 번 잡아서 조율을 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우리가 현장에 한 번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윤미숙입니다. 위원장님의 배려에 따라서 우리 담당 소개는 생략하고 열심히 대답하겠습니다.

제일 낫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329페이지에 상담지원 국비 받은 것,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이것은 우리가 자립지원상담사가 지금 한 명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이게 고용노동부로 내년부터는 소속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임금하고 수당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장소를 또 어떤 센터에서 하는 건지, 여기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게요. 일단 업무는 상담업무만 하시는 거고 내년에는 어디로 들어오시는데요, 소속이?

자리는 그대로 똑같이 있고 소속만 우리 구청 소속에서 고용노동부로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마칩니다, 저는.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생활보장과에 특별한 다툼이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렇죠? 늘어난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좀 많이 차지하는데요. 생계급여가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한 2.5% 정도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계비와 해당 되는 급여 나가는 게 금액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거의 인상에 대한 대비책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플러스 여러 가지 인상에 대한 그 증액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수급자 정부양곡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매달 생계비 대신에 본인이 희망을 하면 정부에서 양곡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수매가로 해갖고 한 4만 5,890원 정도면 절반 정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돈 대신에 쌀을 갖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는 절반 정도의 양곡비를 지원해준다는 말이네요?

예.

그러면 326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로 수급자와 차상위까지.

그러면 수급자 100%, 차상위계층 100% 누구나 다?

신청대상은 되는데 본인이 신청해야지 양곡으로 드리거든요.

수급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계속 안내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합니까?

동을 통해갖고 양곡대상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는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어떤 이런 지원 혜택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매일 동을 통해서 하는 방법……

동에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SNS 같은데 보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행복누리’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본인들이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각 동에 있는 사회담당자들이 1인1가구 해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차상위계층 중에 몇% 정도가 지원을 받았나요,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는 30% 정도 하고요.

100%로 다 받은 게 아니고 30% 정도만 지원을 해서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차상위는 9% 정도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9%요? 좀 작은 프로테이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이 보면 양곡을 조금 신청을 많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그건 자기가 이왕이면 돈으로 받으려고 하지 쌀로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주로 쌀이 보면 올해 바로 도정해서 나온 쌀일 수가 없고,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쌀이 오기 때문에, 보통 하려면 추수하고 이러면 11월이 돼야지 햅쌀이 나오는데 1월에서 9월까지는 작년 쌀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차라리 돈으로 주고 가게 가서 금방 도정한 쌀을 먹으려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저희들 국비를 받고 시비도 받고 구비도 일부 포함되는 아주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는 쪽 입장에서 금방 그런 불편함이 있거나 안 그러면 이 사업을 이용하기를 꺼려한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국비 100% 이고요. 국비 100%인데 이 사람들이 기피, 기피라고……

차상위는 100% 아니죠? 차상위는 저희들 일부 들어가죠?

예, 차상위는 아닙니다. 근데 기피라기보다는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싼 가격으로 해주지만 그 나머지 금액은 자기들 그걸 안 하면 생계비에서 돈으로 들어오거든요.

돈으로 다시 준다고요? 쌀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 들어오니까 차라리 쌀을 비싸게 사먹더라도 조금이라도 지난 쌀보다는 현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갈수록 조금 줄어들고요. 특히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줄어들고, 한 사람이 10kg 해갖고 다 한 달에 못 먹는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줄어드는데, 그래도 기존에 우리 시장의 쌀값보다 싸게 살 수 는 있거든요. 싼 부분은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질이 떨어져서 안 한다고 하면 차라리 나머지 분들은 다 받고 있는 대로 현금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쌀을 먹는 사업을 하는 게 수혜대상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으로 봐서는 그래도 조금은 절약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쌀 보통 사려고 하면 우리 보통 좋은 것 먹으려면 6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건 4만 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만 원짜리를 드세요, 집에서?

아니오, 보통 좋은 쌀은 그 정도 합니다. 햅쌀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수혜대상자들이 기피를 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기피라기보다는 돈을, 현금을 선호하는 거죠.

현금을 주니까 이걸 아예 안 받으시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그 사업 쪽으로 돌려버리시든지, 안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 걸 없애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거 9%밖에 신청자가 없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한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액 국비사업이고 물론 9%가 그렇지만 30%도 또 무시 못 하니까……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리라고 봐지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 누구는 좋은 거 먹고 누구는 나쁜 걸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 똑같은 여건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 국비 100%인 대신에 어찌 생각하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양곡을 약간 소진하는 차원도 있거든요. 정부미를 좀 소진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

안 먹으니까 문제죠. 소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9%밖에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 327페이지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지원이 있는데요. 금액은 한 500여만 원 됩니다마는, 언제부터 이걸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죠?

언제부터 했는지는……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됐나요?

임대아파트 우리가 4개가 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통해서 아무래도 범죄 발생에 좀 많이 좀…… 범죄 발생을 많이 방지할 수가 있고 안전사고라든지 야간에 다닐 때…… 그리고 또 일부는 입주자가 부담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기요금의 일부만.

크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지원을 하게 되면 반 개라도 자기들은 어떤 혜택 돌아오는 걸 만들어서 그 혜택 본 부분을 반 개라도 다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누었으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것만 줄 게 아니라 자기들이 키워가지고 한 번 먹어볼 수 있는 이런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좀 지원하게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따로 질의는 아니고요. 생활보장과에서 항상 고생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기획실에 올렸죠, 그렇죠?

예.

기획실로 올려서 혹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다고 자른 사업이 있다든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저희들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복지 개념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그렇게 자르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대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박성윤 안주현 이경춘 정태복 출석공무원( 2 명) 복지정책과장 한 명 복 생활보장과장 윤 미 숙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