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환경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관별로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절한 시간 분배를 하여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답변자 각 소관 과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어제 불출석계를 내신 부군수님 어제 출장 갔다 왔던 경과보고를 잠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서 해주십시오.

부군수님, 그래 의회 행정감사에 일상적인 그것을 하려면 부군수님이 행정감사장에 참석을 하지 마시고, 군수님을 보내주시든지, 감사받는데 한번 정도는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김태율 위원님, 위원장한테 잠시 양해 말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발언시간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농정과장 이태희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양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예산 및 집행내역 등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전에 오늘도 바쁘신데 영남일보 박승우 기자님, 행정사무감사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쪽, 여기 2월12일날 하자점검을 했는데 또 6월달부터 또 하자점검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2월달에 하자점검 했는데 또 6월달에 가서 들어가서 또 하자점검을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

처음에는 그것을 475만원으로 해서 산업안전관리주식회사 거기에다가 하자용역을 했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누수의 원인이라든지, 하자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그것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 정밀진단을 하지 않고는 정확한 하자의 원인을 밝힐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다시 돈 5,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새롭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관심 많겠습니다만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 시공사하고 다음에 설계감리했는 분, 감리도 전면 책임감리를 했습니다. 책임감리 했는 분 하고 설계사, 3개사를 상대로 해서 4억, 정확한 금액은 4억한 300만원정도 지금 배상금을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만일 자기들 3사가 합의해 가지고 만일 배상이 안 될 시에는, 저희들이 소송을 거쳐서 그렇게 지금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중적으로, 한번 하면 되지, 두 번, 세 번 여기 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금방하고 1년도 안 됐는데, 또 다시 하고 그런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할 때 돈이 들더라도 원만하게 하고 이것 사실 그래 놨지만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의심스러워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자보수 배상요청에도 하자진단비 475만원 들어갔는 부분하고 5,000만원 들어갔는 부분, 다음에 하자공사비 전부 다 포함해서 4억800만원정도를 지금 배상을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에 서울다모아전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사실 갔었어요. 행사비가 행사대행료 외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2,800만원 다른 데 어디 갔는데 보다 여기가 월등히 많은 것 같아,

예. 거기는 뭐.

많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저희들이 그냥 참가만해서 저희들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행사고, 서울 다모아전은 저희 농정과에서 전부 다 이벤트사부터 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3일간 저희들이 다 주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행사에, 이것 축제행사도 아니고 그런데 실적자료가 있지요 ?

예.

제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물염색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약선가공식품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상리 있으면 쭉 가다가,

미곡종합처리장 뒤에,

미곡종합처리장, 그 뒤에 있는 것 맞지요 ?

예.

여기에 사실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보니까 거의 국비, 도비, 군비고, 본인부담은 몇 %입니까? %수를 따져가지고.

본인부담은 7%~8%정도 됩니다. 우리 국비사업 지금 하는 사업은,

그런데 그것이 관리나 그런 것을 전부 다 군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지, 일절 아무 것도 간섭 안 하지요 ?

아니요. 저희들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10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인은 여기 주식투자한 사람들이라, 그렇지요?

예.

10년 지나 버리면 자기 것 되는 것이지요 ?

예.

그런데 저는 그 안에 건물이나 보고 한번 들어가봤지 무슨 일 하는가 살펴보지는 안했는데,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가만있어도 땅만 해놓고 전부 건물 다 지어주고 다 하고, 다른 차는 근처도 못 가고, 관리를 회원제 만들어놓고 감 받고 자기 마음대로 받아주지도 않고 감으로 소모가 얼마나 되고 모든 농산물, 농산물을 가지고 다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일종의 회사지요 ?

예.

10년 동안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연 운영비하고 매출하고 관련 농산물 판매실적하고 좀 알아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상당히 의심가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는, 돈은 120억 얼마 얼마 해서 돈이 한정 없어. 그런데 농민들이 거의 접근도 못해요. 그곳에 회원이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얼마나 1년 소모량이 얼마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군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 그것은 과장이 판단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246쪽에 감말랭이 사업 및 감물염색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데, 이것 지금 감영농조합법인대표 이준수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8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 2억4,000만원이고 이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요, 자격 ?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슨 군에서 ?

예. 기본적으로 자기가 수매했는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센터 거기에서 지금 각종 말랭이사업, 소규모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대부분 전부 다 50%정도 차지합니다. 이것은 농림부 식품산업지침에 의해서 그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노력도 하시겠지만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보통 한,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 하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런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공고를 합니까 ?

저희들이 전부 다 사업요강이 내려오면 전부 다 읍면장한테 전부 다 공문을 다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선정을 합니까?

예. 이래가 신청하는 분데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중앙까지 올라가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지원여부가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경상보조사업에 보니까 자부담은 0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이 제가 궁금한데요.

우리 향토산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감물염색 사업단입니다. 경상보조사업은 쉽게 말해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자부담 없이 총 금액이 자부담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연도별로 짤 때 자부담비는 민간 보조사업으로 해서 각종 시설비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편성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2015년도까지 계획인데,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간인데 총 30억원인데, 자부담 포함해서 30억원입니다. 자부담 6억원을 경상사업에도 일부 넣어도 되지만 지금 앞에 관하초등학교 건물 짓는 부분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넣어도 이 6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에다가 자부담을 전부 다 편성을 하고, 우리 국비라든지 보조되는 내시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사업비로 주로 편성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가 이홍열씨라고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러면 군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예, 그래서 자기 자부담 6억원 들여가지고 내년되면 이것이 저희들 사업단에서 일은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홍열 대표가 앞으로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20년 동안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가 운영을 하고 20년 후에는 전부 다 군으로, 무상으로 반환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인데요 ? 여기가, 농협회사법인 행복감대표 이홍열씨가 하는데, 몇 명이 투자를 했는데요 ?

투자는 지금 한 10명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일부는 1,000만원부터해서 지금 그래서 또 많게는 몇 억원 투자하신 분도 있고,

10명이 일괄적으로 6억원을 투자 하는 것이 아니고 ?

예. 주식으로 해서 1,000만원부터 해서 그렇게 지금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하초등학교에서 그러면 감물염색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물염색할 때에 감물만 염색해 가지고 우리 청도에 피해를 끼쳐서 농민들 도와주고 다 좋은데, 천연염색을 할 경우에는 염색약이 인체에 해로운 것이 있답니다.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릴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수, 폐수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지금 관하초등학교 운영부분은 지금 공방에서 전부 다 지금, 물론 지금 여기 주식을 투자하는 분을 중심으로 하지만 청도 각 공방에서 제품을 만들었는 것을 지금 전시장하고 판매장에다가 전부 다 저것을 납품하면 그곳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곳에 체험장하고 일부는 창고하고 앞으로 추가로 건립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감물 그 행복감 여기에다 염색부터 재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3층 건물을 10명이 다 사용을 하십니까 ?

10명도 거기 실제로 체험,

투자만 그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봉재도 할 수 있고,

모든 관리를 이홍열씨가 앞으로 다 합니까 ?

예.

과장님이 여기는 단장이 과장님이신데,

저희들은 사업비가 내년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사업단은 모든 것이 보면 전부 다 3년으로 끝납니다. 저희들은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순수 자기 돈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우리 변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다모아전에 여기는 예산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8,000만원하고 앞에 4,000 얼마하고 또 틀립니까?

예산액은 8,000만원인데, 예산액은 앞에는 집행 그것만 해 놨는데, 저희들이 제가 농정과장으로 와서 실제로 예산액은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것은 많이 뺐습니다. 사실 많이 빼고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만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궁색한 답변은 검토를 하시든지 하지, 머물렁 머물렁 하지 마시고 녹음된다는 사실을 숙지를 시키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농특산물 판촉행사에 해마다 여러 가지를 했고, 2014년도 것을 저희들이 했는데, 앞에 우리 변일규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김점숙 동료위원도 하셨는데 서울에 다모아전은 그것이 무슨 판촉행사입니까 ? 언론 기획사에 대행사가 나와 가지고 한 사람 연설 마이크 잡고 10분하고, 청도감 가지고 가서 나눠주는데 길가 감줄 사람은 40∼50명 서 가지고 있고, 서울 시내사람 감 받아갈 사람은 5분만에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는데 그런 다모아전이 뭐 합니까 ? 우리가 복숭아철에나 감철에, 청도반시철에는 서울 사람들한테 올라가서 청도감을 먹고 청도감을 맛을 보고 사도록 하는데 만약에 다모아, 우리가 우리하고 자매결연한 그런 회사 앞에 가서 하는 것은 점심시간이든지, 저녁 퇴근시간에 해야 그 사람들이 가면서 감도 사 가지고 가고, 고기도 좀 사서 가지고 가고, 우리 특산물도 사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지, 그 길가 사람 없는데 이런 홍보전은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감을 1억원을 사 가지고 가든, 2억원을 사 가지고 가든, 서울 시내에 전부 다 무료로 공급을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우리가 우리 감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되지, 이 부분에는 꼭 재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 예산에는 다모아전에 8,000만원이 되어 있다. 지금 4,000만원 썼다. 그러면 무슨 행사비에 보통하면 그 돈 다 과장 안 줍니까 ?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우리가 뭐 청도부스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솔직한 말로 부스가 3,000만원짜리 해서 청도특산물이라고 앞에 써 붙여놓으면 전부 다 말랭이 뭐 가지고 가서 전부 다 시식용으로 하는데, 과연 적기에 잘 하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감물염색 관계를 동료위원이 해서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김태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감물염색하는데 일부 홍보는 들지만, 청도군민에 주민소득 증대에는 감물염색 들어가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것보다 청도감을 홍보하는 데는 실지 사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 이미 국책사업이든지, SOS사업이든지 해서 어떤 이런 것은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나?”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공모사업 아닙니까 ?

예.

그렇게 답변하지 누구든지 할 수 있나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올라가서 자기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이것을 해 보니까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대답이 좀 궁색해요. 248페이지 지역전략식품 육성하는 감클러스터 사업은 우리 이미 기간이 끝났지요 ?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우리 프라자에 임대를 해서 들어와 있지만 이 사람들 사업하는 것은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이제 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예.

있습니까?

지금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지금 금년도 유등리에 냉동창고하고 냉장창고 짓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보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서 일부, 화양 유등 일부에는 감을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 감을 많이 소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과연 이런 부분이 어느 클러스터 사업단이 자립을 해서, 앞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립기반이 되고 나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런 시범적 스케일로 했으면 되지, 계속 지원사업은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254페이지 상설소싸움장에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과가 농정과기 때문에, 지금 2012년도 했습니까 ? 소싸움장 안에 소망관을 설치했는 것이 ? 2012년도에 했습니까 ? 13년도에 완료했습니까?

12년도에 했습니다.

12년도에 했지요 ?

예.

그곳에 25억원을 들여서 소망관을 설치를 했는데 그 소망관 무용지물 아닙니까 ?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군이 직접 직영을 하든지 했으면 법인세라도 안 내잖아. 지금 그런 잘못된 계획을 해가지고 25억원을 군비를 들여가지고 필요없는 것을 떡 해 놔 놓고, 지금 25억원의 법인세를 공영, 그것도 군이 직영을 안 하고 공영공사에서 돈을 줘서 공영공사에서 남의 땅에, 그 땅은 군 땅입니다. 남의 땅에 권한없는 사람이 사업을 25억원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은 군비가 줄줄 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세무사에서 조사해서 법인이 25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내라. 25억원에 법인세가 얼마입니까 ? 앞으로 이런 일을 결정할 때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사례가 재발,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감물염료 생산관계가 있는데 아카데미교육을 올해 35명입니까 ? 36명입니까 ?

36명입니다.

졸업식 때 팜플릿은 35명으로 해 놨던데, 과장님이 원장이지요 ?

예. 제가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나오는 사람의 모든 집계라든지, 이것은 신중하게 그쪽에서 하더라도 이런 청도군은 우리 청도군내에서 가장 큰 군청인데, 군청에서 나가는 자료가 그곳에 나오는 팜플릿에는 35명으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에 36명은 조금 이상해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우리 맨 처음 동료위원인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산물프라자 하자관계, 그 부분은 당초에 청도소도읍을 위해서 그 안에 사업비가 있는 것을 타 시군에는 못 하고, 화양읍에만 해야 된다 이래서 그것을 찾다가 찾다가 안 되어서 유등에 했는 것으로, 그때는 과장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식으로 자리를 잡았는 것 같은데, 땅 살 때부터 과도한 금액을 아무래도 감정금액을 더 이상은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상당히 그것한 지역이라서 그런 부분을 해서 사 가지고 짓는데, 하자보수가 나면 감리고, 건설회사고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요. 규정에 의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보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감리나 건축이나 건설했는 사람들이 자기끼리 니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래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것은 응당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절차를 해서 그 사람들의 담보물건을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모든 큰 업이 책임감리를 해 가지고 다 해서 감리만 군에서 믿어서 됩니까 ? 설계가 잘못되었더라도 감리한 사람이 설계가 잘못됐던것을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수정해서 수정해서 책임감리를 해야 되지, 설계도에 있는 대로만 하겠다. 건물을 짓는데 옆집과의 거리가 50전 같으면 당연히 띄워야 되는 것은 건축법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프라자 건물뒤에 안에 하는데 건물하고 흙에 같이 붙여가지고 지어놨으니 그것이 안에 쇠로 되어 있으니까 녹이 안 쓸고 됩니까 ? 그러면 이것이 조목조목을 따져서 빠른 절차대로 하고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공직자의 문책한 사유가 있나 보니 문책한 사유는 하나도 없네 ? 그렇지요.

예.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부분에는 저희 결과를 보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중간 땅을 살 때에 대한 책임자의 상황이 정확했는지, 건물 건축을 할 때 그러면 지어가지고 감리만 해서 그러면 회계를 전부 다 해 가지고 보내버렸다 하면 공무원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봐 가지고는 그 건물 뒤쪽에 전부 흙, 뒤에 흙하고 건물하고 거리를 띄워야 될 뿐더러 뒤에 배수로를 내어서 물을 빼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건물 자체에 설계를 할 때는 온도 영하 25도이내로 하도록 해 놨는데 감클러스터인가 거기에 줄 때에 그 사람들은 30도로 해 버렸단 말이야, 온도를, 영하 30도를 해 버렸으니 기계가 견뎌냅니까 ? 건물이 뒤틀리고, 그 다음에 물이 새고, 철이 틀려나가고, 밑에 바닥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을 보고 돈을 그만큼 들였는 공직자들이 그냥 “책임감리가 했고 뭐가 했고 뭐가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덮어 나갈 일이 아니니까, 하자보수기간도 비록 지나갔지만 그 전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될 것입니다.법률에, 빨리 그것은 안 되면 응당에 해서 빨리 그것을 정리한 후에 하지 뭐 부군수, 누구 만나가지고 대책회의, 대책회의 앉아가지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 했는 것이 무엇입니까 ? 줄 한줄 더 쓰려고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군민들도 거기 관심이 많고 저도 그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농산물프라자는 빨리 하자보수기간을 준수를 해서 정리하고 뭐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장님 그동안에 없었지만 뒤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을 그런 형식으로 우리 살림살이를 해서 안 된다. 그런 정도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 이해는 됩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우리 약선가공식품 관계가 이것도 SOS사업이지요 ?

예.

이것이 처음 당초에 내가 알기로 자본금이 5,00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출자내역에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좀 샀네 ? 그죠.

예.

그렇지요 ?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우리 군에 이런 사업을 해서 국비를 가져오고 도비를 받고 군비를 막대히 넣어서 출자금을 적게 했는데 국비가 이만큼 내려오고 뭐고 하니까, 돈 있는 사람이 슬쩍 출자를 해서 주식이 보니까 16,800주 이렇게 주당 1만원씩 계산을 하니까 돈은 좀, 그렇게 되니까 슬쩍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모든 사업에 청도군이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이래 이래 이래 하라고 딱 보조금 결정을 할 때 하지요 ?

예.

그래서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이런 대단위사업은 일반 우리 군민들이 잘못 보면 오해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살펴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록 그쪽 행정사무서면감사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몇 가지 평소에 느끼는 바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서두되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신선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에 지원한지가 한 3년 됐지요 ? 2년입니까, 3년입니까 ?

친환경으로 지원 됐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에도 보조금에 의해서 교육청에 했는데, 우리 군 같은데는 자치단체에는 큰 돈은 주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보조금를 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중국과는 FTA가 타결되었고, 연연방국인 캐나다와 호주 이런 쪽에는 중국하고 관계는 이미 방송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연연방 호주나 캐나다하고 우리가 완전 그것이 된다고 하면 거의 타결되는 것은 거의 다 됐는 것이고 그런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 농가에 많은 타격이 안 있겠느냐. 그 홍보안이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 군정에서는 그와 맞추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일단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20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5분만 더 합시다.

예.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아니, 2가지 더 있습니다. 청도반시하고 복숭아하고 관계가 우리 농가소득에 주축을 이루고 우리가 그것이 잘 돼야 우리 군민의 생활이 청도읍에 나와서 술이나 한잔 먹고 갈 정도인데, 올해 같을 때는 이례적인 대풍으로 열매가 잘 되어서 감값과 복숭아값이 전년보다 못해서 많은 안타까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일이 많으면 자유경제시대에서 당연히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군민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나 농정과나 모든 부분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요. 청도감을 과연 감말랭이 가공품으로 해야 될 수 것이냐 ? 그러면 이것을 참 우리가 시설이 좋은 농산물프라자 같은데 저기에 모든 우리 농산품을 넣어서 가공해 가지고 원칙으로 우리 감말랭이 같은 것은 농산품이지만 저것은 공산품정도 처리를 해서 연중 전국을 무대로 우리 농산물이 나가야 안 되겠느냐 ?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이 이만큼 이런 형식으로 나오다가 올해처럼 쏟아지는데 보니까, 이 가공품 가지고는 한계가 왔는 것이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은 모든 농산물에 뭐 다모아전, 쓸데없는 그런 것을 신경을 쓰지 말고 우리 농산물의 유통체제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던져드리겠습니다만 농협에 종사하는 부분이 이제는 짓는 농사에서 파는 농사로 가야 됩니다. 짓기도 잘 지어야 되지만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 좋은 감 한 상자에 최하로 1만원은 되어야 되는데, 5,000원, 4,000원 해 버리면 이것 잘 지으면 뭐 합니까 ? 그래서 유통체제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지금까지 가졌지만 그냥 그렇게 의례적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축산농가가 지금 폐업을 하고 있지요 ?

예.

축산농가는 폐업을 하고 나면 몇 년까지 소 못 먹입니까 ?

3년간 못 먹입니다.

지금 내가 폐업해 버리고 3년간 사들라 버리나.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숭아를 폐업해 가지고 5년 동안 복숭아를 못 심도록 했다. 그러면 한 2년쯤 되어 가지고는 돈은 다 받아먹고 다른 밭에 복숭아나무 심었다가 5년 되니까 그 밭에 옮겨버리니까 지금 우리 복숭아 가격이 절단 난 것 아닙니까 ? 솔직한 말로? 그렇고 우리가 청도복숭아 전국 제일이라고 떡 해 가지고 도에 있는 복숭아시험장을 청도에 유치해서 연구해 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다 해놔 놓으니 우리는 있는 것을 베어내기 아깝고 타 시군에는 영천, 영주 전부 우리에서 생산된, 우리는 우리 군민은 그런 품종을 하나 못 쓰고, 다른 데 지금 청도복숭아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 옛날에 이야기할 때는 영덕복숭아는 넥타복숭아라고 하고, 우리는 서울의 복숭아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청도복숭아 그렇게 가듯이, 이 폐업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축산계장 오셨지요 ? 업무추진에 많이 그렇지만 우리가 축산농가도 과연 어떻게 폐업을 하는데 의례적으로 국가가 시키는 대로 따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그러한 방법을 택해야 제2의 복숭아, 지금 서로 시켜달라고 안 합니까 ? 복숭아할 때도 서로 시켜 달라고 해서 폐업한 사람들이 옆에 복숭아나무 다 심었습니다. 복숭아는 3년만에 열리는데 5년 뒤에 심어놓은 것 꼽아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했는 것 다 바보되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시책이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면서 항상 수고하고 또 우리 군민, 농사를 짓는 군민들에게 애를 쓰는 농정과장님한테 잘못된 것은 언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또 잘 된 것은 칭찬을 해야 되는 칭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관심과 실제 농업기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많이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과 늘 이렇게 연일 찾아주시는 경향일보에 박영만 기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일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다모아전 행사 세부지출내역서를 제출바랍니다. 약선가공식품 공장의 운영방식, 판매실적, 농산물 구매량 등 총괄 운영내역서를 제출요구합니다. 다음 김태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산물프라자 부지선정시부터 현재까지 각 담당 공무원의 현황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이 모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

월요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세 가지의 자료요구를 12월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안국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정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시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대안을 해 주시고, 특히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기히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75쪽입니다. 우리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시는 환경관리센터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여기 소각시설이 1일 용량이 몇톤입니까 ?

1일 소각시설 용량이 19톤정도 되고 있습니다.

몇 % 지금 소각하고 있습니까 ?

소각은 약 60%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립이 35%, 재활용이 한 5%정도 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1일 시설용량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서 몇 % 하고 있습니까 ?

1일 용량이 19톤인데, 지금 소각시설에 10톤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는 몇 %가 됩니까 ?

한 60%정도, 하루 매립장이,

매립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각시설 용량에 대비해서 60%밖에 소각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지금 전체 올라오는 물량이 한 17톤, 매일 하루에 15톤에서 20톤정도 올라옵니다. 이중에서 음식물찌꺼기도 있고, 재활용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재활용품 제외하고 음식물찌꺼기를 제외하면 소각할 수 있는 양은 약 60%정도, 10톤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소각을 더 할 수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소각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는데, 매립은 39%나 매립합니까 ?

매립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청도읍, 화양읍을 작년부터 하고 있고, 금년 7월부터 지금 산동의 3개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서에,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산서의 4개면은 아직 생활쓰레기를 용역을 안 하고, 직접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립하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서에는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각시설 용량에 대비해서 소각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매립을 자꾸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얼마든지 소각을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립을 하고, 재활용품도 결국은 5%밖에 안 되죠 ? 타 시군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것 같고, 또 전반적인 답변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22년대에 확장예정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

예. 그렇습니다.

%로 봤을때는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확장만 한다고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분야는 증설하면 또 그에 따른 공사비도 물론 들겠고, 주민 민원사항도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기 시설에서 우리가 100% 활용을 해서 소각을 하고, 매립량을 최소화시켜야 되는것 아니냐 ?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3단계 증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옆에 벽을 막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3단계를 하더라도 면적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높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경에 증설하게 되면 앞으로 10년까지, 2037년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매립량은 가능하면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나오죠 ?

예.

이것은 4,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산을 어떻게 해서 4,200만원이 나옵니까 ?

지금 우리 군에서 통상 재활용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철도 있고, 스티로폼, 알루미늄 캔, 종이류, 파지류해서,

연간 톤당 계약을 하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판매대금 4,200만원에 대해서 톤당 계약금액하고 상세내역을 서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진입로 보상 일부 하고 있고, 지금 덜 된 부분이 있죠 ?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서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태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관계에 대해서 저도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이 그러면 1년에 청도에 6억이라는 돈으로 9개면을 다 합니까 ?

그것이 올해에는 100동으로 해서 3억6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3억6천만원으로 지금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올해 3억6천이었습니다.

3억6천으로 하는데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만 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지만 어려운 집이 있잖아요 ? 그런데다 지붕개량을 하라면서 본인 부담금으로 다 할려고 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기 보시면 지원대상에서 혹시 오해가 있을수 있을것 같은데, 사회취약계층은 금년부터 지붕개량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내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 상이등급자 이런 분들은 철거비용에다가 개량비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고, 일반인들은 슬레이트 철거하는 비용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읍면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통상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슬레이트가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신청을 했지만, 나중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개량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 작년까지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기자가 많았습니다. 철거는 해 주지만 개량비 본인부담을 400만원 500만원씩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한정이 내려와서 이 사회취약계층은 지붕개량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개량비는 본인들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아니고, 헛간이나 이런것은 없애야 되는 집인데, 그것을 500만원씩 들여서 지붕을 개량하기는 어렵다 아닙니까 ?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군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11,000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다 할려고 하면 약 300억정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군비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정부에서 대책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각종 회의나 세미나시에 이런 쪽에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처리될수 있도록 권유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도 처리 해 줄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거던요. 집이 아닌 헛간 이런 곳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개량을 400만원, 500만원 들여서 철거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주택에 딸린 부속건물은 사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안 하고 헛간 이런것만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것 같고 그런면에서 사실 처리비용이 단가가 많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해 놓고,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일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적천사 뒤에 암자하나 있죠 ? 월곡단지 뒤로 들어가서, 그곳에 가니까 임도를 내던데, 임도에 대해서 환경평가는 환경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

환경영향평가는 일정규모이상 될 경우에 우리 과로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니까 임도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임도는 사실 상당히 많이 내고 있잖아.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지, 안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하는지, 그곳에 가니까 임도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곳에 가니까 요사채가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까지 다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

예.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정도 되어야 임도훼손 그런것을 환경평가 합니까 ?

지금 임도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큰 규모의 건축물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해당과에서 사업검토를 하면서 우리 환경과로 이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면적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협조 안 구하면 몰라하고 내버리겠네, 그럼,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항공촬영해서 나와서 이야기 안 하면 안 할 것 아니라요 ?

아닙니다. 공무원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법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 환경과에서도 상부 지침을 따라야 될 것이고,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 연락이 없으면 뭐, 둘러보고 이런 것은 없죠 ? 청도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하니까 환경과에서는 환경훼손이 되나 ? 안 되나 ? 어디에서 요청이 없으면 가서 보고 그런것은 없는것입니까 ? 그러면,

업무협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제출 바라고, 두 번째로 환경관리센타에 진입로 보상지급 내역, 그것도 상세하게 자료요구 바랍니다. 이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월요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일, 월요일까지 우리 전문위원 앞으로 자료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홍봉옥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양정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과 소관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추가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와 가지고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홍봉옥과장님 현직에 가기 전까지 의회에서 전문위원도 하고 의회 실정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잘 판단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평소 의문 나는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사석에 얼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면질문은 잘 봤습니다. 지금 저희들 모범업소가 35개소인데, 작년에 1개 탈락시키고 또 새로 넣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일부 도움도 우리 군정에서 많이 주고 또 행정적 지도도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모범업소가 조금 더 청결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일부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잘 한번 챙겨보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지금 저희들 청도군내 여러 음식집이 있지만 뭐 맛자랑 또 어떤 데 가면 TV에 나왔는 사진해서 붙여놔 놓고 뭐 하고 이래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 외부 손님이 오면 그 장소에 모셔가려고 하면 그러한 장소가 특별하게 잘 생각이 안 납디다. 소고기 같으면 양원에 있는 모 음식집, 그 다음에 송읍에 있는 모 음식집, 그 다음 몇 가지가 이런 특이한 사항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식 쪽으로 한식도 범곡 쪽에 있는 어느 한식집이나 또 범곡이지만 못 옆에 있는 한식집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이런것 밖에 없는데 그런 쪽도, 이것이 왜 그러나 하면 한식을 먹는다 하는 것은 사찰음식이든지, 이런 나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손님을 모실 그런 집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 앞으로 우리가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래 부탁도 하나 드리고, 그리고 또 청도가 자랑하는 역전 앞에 할매집, 할매김밥은 사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들여서 저도 그 음식집에 김밥을 사러가려고 하면 오래 기다리는 것은 줄서서 1시간 30분을 기다려야 되고 쉽게 살 수 있으면 다른 손님이 다 왔다가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무조건 1시간 서야 됩니다. 그 김밥을 사려고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구에서도 그 맛을 보러오고 하는데 그런 환경이든지 그런 데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 지금 최근에 3∼4년 관계는 청도 역전앞에 추어탕 관계에 우리가 민원과에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앞으로 외지인들이 청도에 와서 맛을 한번 보고 나면 다시 그 집에 찾고 싶은 집, 또 청도에 오면 머물고 싶은 그런 방향을 한번 잡아보는 것은 어떠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렇고 지금 최근에 저희들 조직을 일부에서 원스톱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기간을 단축하고 뭐 하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처리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민원을 처리해도 관련법규에 맞아야 되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원스톱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직무교육과 훈련를 통해서 우리 군민이 선택해 준 군수의 복안과 같이 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혼신은 힘을 다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또 그리고 총무과에서 보면 3년 이상 전보했는 공무원 내용을 보면 민원과에 3년 이상 했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특히 지적직 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직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너무 공무원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사실은 조금 그렇다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태만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대교씨 같은 지적직도 화양 한번 갔다 왔지요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중앙정부 쪽이든지 경북의 북부지방 쪽에는 전부 다 직렬을 다 타파를 합니다. 어느 시기에는 다 타파가 돼, 공무원이 되고 나면, 지금은 기능직도 행정직이 되고 다 되는데 그 공채를 쳐서 들어오신 그런 분들이 내 지적직을 해 가지고 지적직으로 늙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 군에도 지적직 사무관이 있었습니다만 한번 그것이 직이 바뀌고 나니까 상당히 어렵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직이든지 지적직이라고 행정직이 가서 지적을 그릴 수는 없지만 지적직은 행정직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이 나는 평생 여기가 내 자리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무엇이든지 지적이면 지적, 보건이면 보건, 있는 동안에는 군민에게 봉사를 하고 또 자리를 옮겨서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직무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군민에게 같이 봉사하자 하는 의견을 제안코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도, 오랜 동안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잘 아시고 해 주셨는데, 저희 부서가 지적직과 보건직은 위생부서만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자주 인사이동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년 정도 있는 것은 괜찮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혹시나 더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기회가 될 때마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담당부서는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 분야에 또 너무 오래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또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기간이 되면 총무과에서 어떤 조치를 해주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업소나 우리가 다시 찾고 싶은 음식점이 되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의 교육과 그 다음에 환경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일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변일규위원입니다. 모범업소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2013년도에는 4,000만원, 2014년도에 2,700만원인데 이것이 몇 월달까지 지원됐는 것입니까?

2014년도에 말입니까?

예.

우리 이 자료를 낼 현재까지니까 거의 10월말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2013도의 약 한 70% 정도까지 밖에 안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 안 그러면 이것은 뭐 돈이 없었다기보다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 얼마 얼마 쭉 보니까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있는데 돈을 가다 흘려버렸나 왜 이렇게 안 줬어요 ?

거의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비슷합니다만 예산이 보면 지금 대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이 2013년하고 2014년하고 비슷한데 제가 세부적으로 내역을 다 어떻게 금액까지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예산이 2013년도에는 4,000만원이었고요. 2014년도에는 지금 2,700만원 예산밖에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2013년에 4,00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밖에 없다고 하면 다른 데는 예산이 자꾸 불어나는데 모범업소는 더욱더 장려를 하면서 식당이나 그런 쪽에는 외부의 손님들이 항상 1시간 이상 머물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길가 꽃나무 심는 것은 지나가면서 사진 한 장 찍으면 끝이 나지만 식당은 최소한 1시간 이상, 많게는 4시간, 5시간 머물다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 살피시고 돈도 낙동강 떠내려가는 돈이 있으면 퍼뜩 가서 건져와 가지고 많이 쓰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 내역에 일부 보시면, 모범음식에 지정 표시하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다시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홍보물 청도맛의 홍보 리플릿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했는 것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 별도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한 1,000여만원 예산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산업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김태술입니다. 평소 산업산림과 업무에 협조를 해주신 양정석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용역예산 및 집행내역 외 7건에 대하여 서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추가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저희들 보고서상에 오류부분이 있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질문요지가 2010년부터 14년 기간 중 감말랭이 사업 및 감물염색사업 보조금 지원현황과 감수매실적 부분입니다만 하단부에 감수매실적 부분에 해당업체에서 통보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오류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시면, 2010년도에 140톤이 아니고 1,000톤입니다. 1,000톤이 되겠고, 2011년도에 1,100톤, 2012년도에 1,300톤, 2013도에 840톤, 2014년도에 1,500톤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합계가 5,740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을 보시다가 또 참모로 들어오셔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본 위원이 조금 의문 나는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숲 가꾸기 용역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 이것은 숲 가꾸기 사업의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용역한 것이지요 ? 용역비를 새로 계상했습니까?

예. 시설비 안에,

시설비 안에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용역을 했겠지 뭐 그렇지요 ?

예.

언제부터 했는지 ? 우리 동료위원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숲 가꾸기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전부 시설비를 직원들이 필요한 부대시설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하는데, 아까 전에 대답하는 중에 직원들이 신규자라 가지고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대답은 좀 궁색한 것 같고,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시험을 쳐서 들어오면 남자든 여자공무원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하면 산불이 나면 물지게를 지고 다 올라갑니다. 여성을 폄하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숲 가꾸기를 하는데도 여성분이라 가지고 조금 그런 이야기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용역을 계속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러면 공무원은 손 까딱 안 하고 사업비, 국비 내려오는 것 같으면 그것 받아가지고 사업 해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 그것은 조금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야 안 되겠느냐 ? 한번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것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전부 다 이런 형식으로 용역을 가 버리고 나면 공무원은 앉아가지고 휴대폰으로 뽕뽕 눌러버리면 일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되겠는지 ? 실제 어려운 곳이든지 이럴 때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올 때는 1-2개 했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랬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군정에 유익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농산물이지만 그러면 감하고 대추는 산업산림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

그것이 임산물이 되어서 산림청 소관입니다.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국비나 도비를 받을 때는 임산물로 해서 받고, 실지 팔아먹고 뭐하고 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고 농산물로 하고, 그렇지요 ?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 감조합도 연구를 해 봤고, 또 그것이 조합이 형성이 안 되니까 농협에 붙여서 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감 밭에 비료가 나오면 이것은 산림청에서 주니까 산업과에서 산림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산림조합에 위탁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감 비료를 주잖아 ? 그렇잖아요. 그죠 ?

예.

산림조합에서 주고, 다른 그런 관계는 또 비료보조금은 또 농협을 통해서 하고 이런 부분을 업무적 조율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 한번 짚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감수매 부분, 특정업체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모두 다가 필요한 군비 보조를 다 받아서 감말랭이 이런 것을 다 해 놔놓고 감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을 좀 수매하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는 감에 홍수 출하할시에 그 감을 얼마나 소화시키느냐 ? 보통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감의 홍수출하할 때 감값이 많이 하락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업체들은 보통 우리 청도군민이 감 10㎏ 한 박스에 1만원 하면 다 평균 밀어서 1만원 하면 만족을 하는 지금 상황인데, 감말랭이를 하는, 아이스홍시를 하는 이런 사람은 감단가가 ㎏당 550원이나 600원 되어야 감을 사러 들어갑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원가를 작게 줄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군에서 지도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당 1,000원이 가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그래서 이 감을 말랭이 하는 사업으로 가지고는 우리 청도 감 값을 유지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최근에 올해 같은데 와서 판단이 안 됩니까 ? 될 수 있으면 그분들 1,100㎏ 샀다. 1,200㎏ 샀다.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표현하는데 나도 동의를 하고 그런 것을 통보 받은 것으로 가지고 이렇게 냈다는 것은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런 것은 보조를 주고 했는 업체는 조금 원가가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 감 농사에 협조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 이번에 군수님도 지도소 모아서 이야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머릿속에는 전부 다 우리의 생각과는 틀린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 참고해서 항상 그런 것을 염두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3페이지에 거기 저희들 시장 장옥관계를 우리가 요즘 공사입찰하고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또 이것이 산업과에서 입찰을 하지를 않았을 것이고, 경리계에서 입찰을 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지금 시장 안의 장옥을, 올해 공사한 내용을 보면 아케이드 공사사업이든지 모든 이런 것이 장옥을 주택화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재래시장 장옥은 장옥이지, 거기에 보면 재래시장 안에 국밥집, 뭐 떡집,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재래시장에 와서 카드를 가지고 오니까 할 수 없이 카드를 하려고 하니 그 안에 전화를 넣어야 카드를 긁는다 이렇게 해서 올해 공사를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만약 시장안에 그것을 전부 다 그런 형식으로 하면 주택화합니다. 주택화, 시장아케이드하고 근본적으로 실무자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할 경우 시장 번영회든지 어느 한쪽에서 뭐 카드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전부 다 그렇게 넣어준다고 하면 국밥집에도 카드고 끊을 수 있도록 넣어줘야 되는지, 앞으로 그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시도록, 내가 봐 가지고 재래시장에는 가장 급한 것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삼거리에서 나가는 길을 보상을 하고, 도로를 확장하고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지금 재래시장에 손님을 모시려고 하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이 있다고 또 시장 번영회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만약에 행정을 추진해 가지고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심을 바로 잡아서 우리 시장에는 이렇게 개발하고 주차장을 준비를 해서 외지사람들이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장옥 보수하는 부분은 사실 시장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또 관광객이라든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국의 재래시장을 몇 군데 가봤습니까 ? 온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을 한 16군데 가 보고 왔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강화읍에 있는 강화시장까지 갔다가 왔는데, 강화시장에 재래시장 주차장을 하는데 한 대 주차하는데,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1,2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열악한 조건을 바꾸어서 주차시설을 했고, 지금 우리가 청도시장에 번개시장에 주차장을 전부 떡집도 뜯고 그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다 뜯어놨는데 주차장으로 활용을 합니까 ? 부산상인들이 청도장날이 4일, 9일 같으면 하루 전 저녁 9시 반에 되면 부산상인들이 와 가지고 차 다 대놔 버려요. 그때부터 물건 삽니다.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와서 사서 갈려고 하면 안 돼요. 살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은 그 주차공간을 주차타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층, 3층 이래서 주차타워를 하지, 그 비싼 땅에 옆에 대지를 사 가지고 그냥 주차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것이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차를 대놓고 사고 가고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되고, 또 청도주차장하고는 지금 우리가 천변에 고수부지도 이 도로가 생태하천정비가 되면 그쪽도 이용을 해야 되지, 내가 실무자한테 얼른 하니까 ? 뭐 집을 사 가지고 주차공간을, 이제 단층하는 그냥 주차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안 어렵느냐 ?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임산물산업화단지 추진사업을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가 돈을 주는 것이, 돈을 주고 도비가 나오고 군비가 내서 보조를 주는 것이 이것이 어떤 모 법인이 한다고 해서 법인 것입니까 ? 전부 다 이 돈 주는 것은 군이 다 마무리 될 때 관여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위치가 그것이 맞겠느냐. 지금 시작했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도 그 이야기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산림조합이 SOS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내가 산림조합에 대해 아는 정도는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술센터 옆에 찌그러져 가는 산림조합을 땅은 군청 땅이고 산림조합이 처음에 임대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군 땅을 산림조합이 달라고 해서 처음에 우리가 땅을 줬습니다. 그것을 주고 나니 조금 있으니까 중앙에 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있는 건물을 올렸습니다. SOS사업으로. 그때도 군비, 도비 다 줬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것을 짓고 나니까, 임산물 관계 송이 판매장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화양 범곡에 가면 정당사무실이 있는 장소를 임업판매장으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래서 또 지었습니다. 군비 다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어놓고, 지금은 송이가 적게 나오니까 임산물이 지금 산림조합 옆에 올해 뒤에 복도에서 송이를 앞에 천막을 쳐서 샀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3년 어느 날 보니까 이 사업이 결정되니까 30억원 짜리를 각남에 짓는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도 아실런지 내용이 그런 것 같으면 나중에 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던지, 공장동 859평을 짓는데 선별장을 하고, 냉동창고를 하고, 건조실을 하는 이것이, 우리 군에 임산물의 산지는 우리 군이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임산물 나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 가장 우리 군에서는 송이 아닙니까 ? 그래서 이 내용이 맞는지, 이것도 하고, 이것이 산지자원화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군비는 14억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만 이런 사업이 가장 적절한지 잘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여기에 보통보면 판매장, 이것요. 과장님 각북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각북송이가 많은데 송이사러 가보면 송이 안에 들어간 것은 판매 못 합니다. 밖에서 사가는 것, 나도 올해 송이 파는데 한 다섯 번 유심히 보고 왔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데 과연 이런 산업단지를 해서 이것 안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내한테 내용을 설명을 나중에 시간날 때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내 외에 동료위원도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흐름에, 청도군의 흐름은 그래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달라고 하면 다 대주면 그것은 군비가 무조건 15% 내지 20%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우리 군민들 감밭에 비료 사는데 보조해 달라고 하면 손톱 밑에 흙 끼인 것처럼 딱 주고, 이것 내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3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벌써 12월에 부지선정은 해놨고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과연 내년도 사업에도 이것이 뭐 국비만 다 오면 군비를 줘야 됩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자부담을 해야지요. 안 되면, 처음에는 사업을 따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같이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업의 판단성이 아니면 이제 우리 그런 형식으로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빼앗아 오는 것도 있고, 그것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돈을 줄 때는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그 부분은 설명해 주시면 그것하고, 내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13년도하고 14년도 우리가 산림훼손허가를 우리 군민이 요구했는 부분, 산림을 훼손해서 공장도 할 수 있고,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주택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산림훼손한 내역을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3일째니까 다음 월요일까지 자료를 빼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제출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산업산림과는 산림파트하고 기업파트하고 시장,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만 일이 많고 그것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시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점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308쪽에 2014년도 일자리 창출 실적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하고 일자리 지원사업에 그러면 24명입니까?

예. 그 인원입니다.

인원이지요?

예.

사회적 기업을 어떤 업을 하시는데요?

저희들 관내에 사회적 기업은 1개소가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소인데 사회적 기업은 청도코미디시장, 또 예비사회적 기업은 풍각성곡 성수월 마을하고 밑에 장애인작업장 두 군데, 그래서 총 3군데 있습니다.

성곡 거기도 사회적 기업입니까 ?

예.

코미디하고요 ? 한 군데는 어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수월마을, 마을 그 영농조합법인 그 자체가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3개를 합쳐가지고 24명이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코미디시장에 전유성씨 하는 데가 17명, 그리고 또 성수월 마을 박성기 대표가 하는데 거기 7명 해서 그래서 24명입니다.

민간기업 일자리 기업유치하는 168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저희들 관내에 민간기업이 새로 창업을 하면서 고용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큰곳이 청도 월곡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농상 하는데 거기서 50명 인원이 배치가 되었고, 또 이서양원에 주식회사 거빈이라는 데 거기가 한 30명, 그리고,

이것 과장님 명단 줄 수 없습니까 ?

예.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 이것 이 부분도 그렇고 두 가지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것을 거기는 지금 대구은행 뒤쪽에 보면 가게 상회 아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상인회 운영을 하다가 봄에부터 여름까지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있는데, 안에 물건은 조금 넣어놨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지금 상인회에서 해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녹음 다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는 궁색하고, 이번에 도로를 4차선으로 내면 부득불하게 그 건물은 우리 동료위원이 그러시는 대로 그 건물 안 뜯고는 안 돼. 인도를 내고,

반대 쪽을 내든지 할 때, 정리를 해서 새로 주차장을 하면 보상하고 나면 그쪽 부분에는 많이 필요없다 하는 게 벌써 상인회에서도 판단이 됐고, 욕심스럽게 5,000만원 주고 지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이 5분, 10분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5분만 더 하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내가 1시간을 해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 5분씩하고 또 보충질의 하도록 회의진행을 그렇게 합시다.

예. 그래요? 그래 이야기를 해야지,

5분만에 마치라는 것이 아니고 5분간씩하고 또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충질의 시간을 그렇게 합시다.

지금은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질문을 더 해도 되지요 ?

예. 질문하세요. 보충질의 시간이니까.

산업산림과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했는 그 부분은 과장님의 대답이 좀 궁색해서 내가 설명을 드렸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양해를 좀 구하고, 일단 그 장소가 들어가는데 가장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장입구에 지금 버스정류소 입구에 역전 앞에 번개시장이 하도 청도시가지를 그것해서 그곳에 번개시장에 광장을 내서 그곳에 오는 주민들을 거의 다 그리로 몰아 넣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 했는데, 그것을 그곳에 지난 번에 앞에 판매장을 설치할 때 사업비가 한 5,000만원이 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운영을 하니까 도저히 이런 농산물, 특산물을 이렇게 파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특산물을 전국에서 요구를 하면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유등의 프라자를 집중을 해서 거기에 모든 상품을 해서 전국에 우리가 주민들은 생산을 다 해 가지고 그 프라자에 가져 가면 전국에 보내기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들이 하는 것처럼 그 건물이 필요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앞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래시장에 오는 손님을 맞으려고 하면, 지금 주차장을 그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는 꽃파는 사람이 와서 팔고, 꽃 전부 다 거기에 점유를 다 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2층을 하든지, 3층을 하든지 소요가 더 되면 주차탑, 지금 지하에 해 가지고 주차하기는 상당히 거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것 부분을 신중하게 동료위원과 같이 그것이 필요성이 있는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주차타워 하는데 하고, 지금 도시과에서 삼거리에서 원정다리까지 가는 4차선 계획을 하면 과연 어느 한 쪽을 해야 될 것이 양쪽을 해야 될 것인지, 보상을 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 하더라도 인도가 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주차공간을 넓힐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사실상 그 장소에는 지금 역전앞에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데 보면 너무 또 시장에 사람들이 난전에 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했는 부분이 시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하는데 적절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산림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점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일자리 창출 실적부분중에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종사자 명단 제출 건하고, 김태율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3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 현재까지 산지점용허가 내역을 12월 1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

예.

상세하게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1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경북신문에 이영일 기자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은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