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제177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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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동장님들을 대표하여 내당1동 이시우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나머지 동장님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내당1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처벌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내당1동장 이시우 내당2․3동장 김현수 내당4동장 김달찬 비산1동장 정영호 비산2․3동장 엄성만 비산4동장 구창수 비산5동장 최정한 비산6동장 하수열 비산7동장 채희춘 평리1동장 정병태 평리2동장 박근호 평리3동장 정수영 평리4동장 신선화 평리5동장 권민성 평리6동장 최정식 상중이동장 박종국 원대동장 조경득

김준범위원장

내당1동 이시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출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길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행정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고 아울러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동장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참석한 동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시우 내당1동장입니다. 김현수 내당2․3동장입니다. 김달찬 내당4동장입니다. 정영호 비산1동장입니다. 엄성만 비산2․3동장입니다. 구창수 비산4동장입니다. 최정한 비산5동장입니다. 하수열 비산6동장입니다. 채희춘 비산7동장입니다. 정병태 평리1동장입니다. 박근호 평리2동장입니다. 정수영 평리3동장입니다. 신선화 평리4동장입니다. 권민성 평리5동장입니다. 최정식 평리6동장입니다. 박종국 상중이동장입니다. 조경득 원대동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범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면 관할 동주민센터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내당1동 이시우 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17개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지요? 실제로 동이 발전해야 우리 서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선에 나가서 우리동 구석구석 특히 2014년 클린데이 하면서 아침 일찍 공무원들이 나와서 청소도 하고 깨끗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그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동에 질의할 것이 있겠나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예」하는 동장 많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김진출위원

안전행정과장님, 각 동에 어려운 점이나 개선할 점을 잘 들어주세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김진출위원

각 동에 보조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14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잘 관리해 주시고요. 어떤 동에는 인원이 10명밖에 없는데 20명, 30명씩 올려놔서 명단을 달라고 하니 명단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안전행정과장님 나무라면 되고, 하여튼 관리를 잘 해주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이 깨끗하면 서구 전체가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한 서구, 발전하는 서구, 떠나는 서구에서 돌아오는 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우리 17개 동장님들 일선에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지만 우리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동장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각급 단체가 많이 상주해 있습니다. 지금 보조되는 단체가 있고, 보조 안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 대해서 물론 많은 인원이 있는 단체도 있고, 인원이 적은 단체도 있습니다. 단체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끝까지 잘 해주시고 각 동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초두방문을 하셨습니다. 초두방문 하실 때 각 동별로 동 현황상항을 보고하신 내용이 있는데 자료요청을 합니다. 232페이지 보면 구청장 방문 시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 완료, 조치 중, 또 장기 검토, 불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도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국장님께서 전체 17개 동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월 첫째 금요일 굿모닝 클린데이를 합니다. 저도 참석해본 적이 있는데 구청장 취임하시고 깨끗한 서구를 만드는데 일선 동장님들이 앞장서고 자치위원회나 단체 임원들이 아침 일찍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니 신선하고 활기가 넘쳐보였습니다. 17개 동장님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당동, 비산동, 평리동, 원대동 포함해서 동별로 대표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3개 권역으로 동별로 한동씩 추천해주세요. 잘 하는 부분은 더 잘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내당동 쪽에는 내당4동장, 그 동에 자치프로그램중에······.

달찬

김달찬내당4동장

내당4동장 김달찬입니다. 저희 동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생활도자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어제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생활도자기 전시회 도도회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제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또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한 50여점을 전시하고 있는데 우리 수강생들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차원이 높은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전시회 관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다음 비산7동에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춘

채희춘비산7동장

비산7동장 채희춘입니다. 제가 비산7동에 7월 18일자로 부임해 갔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생각을 했고 관심이 많은 것을 행정에 접목시켜보자고 가사환경정비사업 드림팀을 구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무엇을 하나 고쳐야 되는데 사실 돈 주고 고치기에는 부담이 가고 그렇다고 내가 하기에는 기술이 없어 안 되고,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재능기부자를 모집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 중에 목수나 원예 등 옛날에 하던 기술을 되살려 칼갈이, 설비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전기수리 부분에 전기기술자 등 재능기부자 6명을 모집했습니다. 사실 재능기부자 모집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꼭 찾아오는 서비스보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맞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3개통씩 했습니다.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도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아침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3개 통을 묶어서 순회하고 있는데 다음 주 한 번만 하면 다 끝납니다. 하다보니까 생각했던 거보다 주민들 반응이 좋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기관에서 알아가지고 매일신문에 나고 티브로드 뉴스 취재팀이 취재를 하러 오고, KBS 라디오에서 취재를 해가고, 오늘부터 티브로드 생활통통 프로그램에 9시 반부터 첫 방송이 나가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시 뒷부분만 봤습니다만 오늘 오후 4시에 또 방송이 나갑니다. 1주일 정도 방송이 나오지 싶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3월까지는 동절기기 때문에 쉬었다가 4월부터 다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우산수리 사업도 확대할까 싶습니다. 사실 집집마다 고장난 우산 1∼2개씩 있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고칠 곳은 없고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재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형광등도 본인이 사오면 갈아주고, 새로 등을 하나 달아야 하면 이어주는 부분은 재능기부자가 합니다. 재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현재까지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평리권에는 평리5동 와룡풍물단이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권민성평리5동장

평리5동장 권민성입니다. 제가 간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니까 컴퓨터 교실 2개하고 농악교실이 있는데 다 잘 됩니다. 농악교실은 금번에 대구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구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거의 프로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 평리5동 풍물단을 브랜드화해서 구청 행사 이런 데 소개하고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

잘 들었습니다. 풍물단은 타 동에서도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많이 활성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비산7동에서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른 동장님들께서도 들으셨지만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각 동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어온 자료가 있는데 지난 행감 시 자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시정사항 관련해서 행감자료 15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임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치위원장의 임기가 2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께서 1회를 삭제하고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의 의견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동장자율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현수 동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안전행정과 행감자료156페이지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1월 19일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기능 또 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이 법률 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곧 준칙이 내려올 것입니다. 동마다 특색이 있고 또 여건이 틀립니다. 어떤 동은 덕망있는 분이 오래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일부에서는 한 사람만 장기집권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자치위원장의 위상이 존경받는 자리이다 보니까, 일부 구에는 몇 개 동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연한 제한을 푸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조만간 준칙이 내려올 것입니다. 준칙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얘기들을 듣고 합리적인 조례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현장에 계신 동장님들께서 현안을 제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자치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봉사직이잖습니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께서 예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고문들은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조례에 준하지 않는다면 조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몇 개 동에서 연임을 다시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은 동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했으면 안좋겠나 하지만 물은 오래가면 썩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은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치위원장을 맡으려고 하고, 자치위원장이라고 하면 동네에서 제일 큰 단체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한 생각이 없다면 맡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임해서 4년하고 나면 이 자리를 조례대로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2∼3개 동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자치위원장을 했지만 자치위원장을 할 당시에 연임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조례를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습니다. 운영 조례가 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못 해주겠다 해서 제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장님들 2년 더 하는 거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실 이것도 안돼서 못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조례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어느 동에서 한 사람이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동에 오시면 그 동에 준해서 따라줘도 됩니다. 동장님들이 앞에 나서서 동네를 좌지우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잘못이고요. 동네 자치위원장이라고 하면 각 단체장들이 열심히 하니까 따라주시면 되고 조례대로 2년에 2년 더 해서 4년을 지켜줘야 합니다. 왜 이것을 안 지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안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마다 사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두 동은 할 분이 없어서, 하는 분이 잘 하시니까 좀 더 해주십사 요청을 하는 거 같고, 본인이 고집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회 연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자유롭게 하도록 하면 좋은 것인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선임 과정에서 파벌이 형성되고 지역사회 갈등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사정을 행정자치부에서 간파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조만간 준칙이 내려오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처음에 자치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했다가 구의원, 국회의원 전부 4년인데 왜 2년으로 하느냐 그래서 2년이 더 업(up)되었습니다.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처럼 선거직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운영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4년이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더 이상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새로운 준칙이 내려오지 않는 한 현재의 조례가 지켜줘야 되지요.

김진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7개 동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고, 다음에 토의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다음 기회로 합시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설령 준칙이 내려오더라도 이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듣고, 의회 의원님들 고견을 듣고 구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