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복지사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청소년수련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100만 원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청소년수련관장 서인수
장태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윤송규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복지사업과 감사전에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해 먼저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복자위원
손복자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면 8명중 3명이 서구에 거주하고 5명은 타구에 거주하는데 위원들이 청소년 수련관에 1년에 몇 번 정도 가보십니까?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들 명단이 작성되어 있지만 운영이 조금 미비합니다. 위원님들이 수련관에 오시는 것을 몇 번 못 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간이 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분들로 재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예. 잘 아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손복자위원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을 1년에 몇 번이라고 가볼수 있는 서구에 거주하는 분들로 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홍병헌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병헌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위원들을 발굴을 못하셨는지 유감스러운데 지금 운영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저는 금년 3월 달에 왔습니다. 구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홍병헌위원
구성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실제 운영을 하면서 얼굴을 한번도 못 본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것들은 빨리 시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임기도 있는데 중간에 바꾸기가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새로 정비를 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로 위촉하자고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병헌위원
계획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데 2012년부터 위촉되신 분들이 상당수인데 운영하시면서 얼굴을 자주 못보고 지금까지 관망한 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대안을 세우는 것도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영철 위원입니다. 관장님 뮤직페스티벌 행사를 매년 하지요 예산은 얼마정도 듭니까?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금년도 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역주민들과 함께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마당 어울림 축제가 되는 것이 취지인데 지역주민들이 얼마쯤 참여합니까?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500명 정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의 학생이지요.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오픈게임을 한 노래자랑에는 주민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학생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똑 같은 프로그램으로 하지마시고 바꿔서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수련관에 오는 학생들 외에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예산 자체가 청소년에 대한 뮤직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질의한 것이 있는데 수선 다 했습니까? 수온은 좀 올렸습니까?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수온도 올렸고 수선 다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1년하고 2년 연장계약 하셨어요.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복지과에서 평가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평가 기준은 무엇을 보고 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청소년 수련관 한마음 함께 하는 재단이 올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되어서 9월 달부터 각종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실태를 우리 구청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 구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평가점수를 확인하고 별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평가 점수에 통과되어서 어제 협약 연장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년 더 연장 하셨는데 서구주민들 한테 유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 선정할 때 이 부서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장기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많은 것은 좋지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서구에 위탁기관 선정 시에 보면 적합성에 대해서 심사만 해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데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경쟁자가 있어야 뭔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만큼은 어느 부서든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장님이 재선정 되셨기 때문에 운영하시는데 묘미를 잘 살려서 내실화 시키고 다양하게 서구주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하고 난 후에 심사평가 시에 주시해 보겠습니다. 타 지역의 우수사례 수련관을 벤치마킹 해서 서구에 접목시켜서 우리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리더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조영순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35쪽 2014년도에는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2014년도에는 공모사업이 동아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동아리 중에 우수한 동아리 5개 팀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했고 해피클라스라고 해서 강좌를 했을 때 15명이 되면 강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했었고 꿈다락 토요문화라고 해서 전통문화 놀이를 초등학생들이 와서 수련관에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프로그램 공모에 많이 참여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받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다음연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사업마다 인증제를 많이 확보해서 인증제가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2015년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풋살구장을 연 몇 회 정도 개장했습니까?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일요일은 관리 직원이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일요일 빼고 나머지는 개장을 다 합니다.
정영수위원
풋살구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봄 가을로 어린아이들 상대로 해서 홍보차원으로 무료로 개방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데 무료개방이라는 것은 하나가 선례가 되면 다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수익사업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줬을 때 뒷감당이 힘들기 때문에 엄격하게 했으면 합니다.
정영수위원
성인들 말고 유아 어린이들 상대로 말씀드립니다.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구청장님 사인을 받아오면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또 못 받아 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기가 참 힘듭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3년도에 다시 함께 하는 마음재단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재위탁 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실 때 우리 구청에 약속하신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하면 수련관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하겠다 수련관 운영위원을 서구거주 주민들로 다수 위촉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1년에 6번 정도는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적으셨는데 물론 관장님 부임 이전이긴 입니다마는 기관이 약속한 것이고 재단에서 약속하신 사항이라서 업무인수 인계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와 약속 했었던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것이니까 이 점은 각별히 챙기셔서 다시 한 번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6번은 많은 것 같고 분기별로 하면 안 되겠나 싶은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계획과 실제는 다를 수도 있으니 어쨌든 약속하신 부분이 있는데 얼굴보기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셔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동일하기 때문에 관장의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약속은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수련관에 공공요금 부담금이 적지 않는데 연간 2억원 안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교육시설이나 이런 쪽에는 공공요금을 할인 감면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실수 없나요?
송규
윤송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공공요금이 3년 동안 6억원 정도 나오는데 이 부담이 적지 않는 것 같은데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면 수련관 운영에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인데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제도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올해 법인 전입금이 얼마정도 수련관에 들어왔습니까?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올해는 전입금이 없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11년도 12년도 13년도 법인 전입금을 살펴보니까 1억 9천정도인데 법인 전입금이 3년 동안 이 정도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운영에 무리가 있으신 모양이지요.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인수받기 전에 재단에서 처음 인수 받아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재단에서 하던 것을 껴안아서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채무가 많아서 전입금을 그때 지원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와서 최대한 빚지지 않도록 해보라고 해서 올해는 전입금 없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다른 구의 수련관에 대해서는 구비 지원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형편은 말씀 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공공청소년 수련관이고 우리구가 설립해서 운영만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하는 시스템인데 구비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요? 운영비를 지원 받지 않겠다고 위탁을 받은 기관이 운영하면서 구비를 지원한 선례도 있고 선례가 없더라도 공공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한 우리 구에 정책적인 변화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국
김동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구에는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위탁받고 부터는 저희들 구청에서 운영비를 지원 안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함께 하는 마음재단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구청별로 파악하고 저희들도 지원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함께 하는 마음재단에서 처음에 위탁을 받을 때 운영비를 지원 안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기는 사실상 곤란했습니다. 그래도 청소년 지도사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 1명만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2명에 대해서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청장님도 새로 바뀌었으니까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보조금 관계는 내려오면 수련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인건비 활동비 해서 자기들 정산 다 끝나고 수련관 운영 전체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전기세 가스비 수영 헬스 대관료 풋살장 대관으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경비를 제하고 나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조금만 힘이 되어 주시면 진짜 잘하지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 도움요청 하러 오셨습니까? 수탁기관에 처음 계약을 하실 때 계약내용하고 앞으로 경영하게 되면 수지에 대해서 이익이 나겠다 아니면 자체에서 운영에 데미지는 발생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할 때 장기적으로 기능보강사업계획 감가상각비 등 타당성을 맞추어보고 하는 것 아닌가요. 서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타당성 있게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운영비 지원해 달라는 자체는 안 되지요. 듣기가 그렇습니다.
인수
서인수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편성해서 올리면 우리가 심의하겠습니다.
동국
김동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공요금이 많이 오르는데 오르는 만큼은 반영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을 못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기능보강 사업비가 작년 올해 얼마 들어갔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올해는 기능보강 사업비가 지원된 것이 없고 작년에 2억 2,000만 원 정도 기능보강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3억 4,000만 원 기능보강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구체적으로 기능보강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일부 소소한 부분에는 공사를 할 때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큰 타이틀로 매년 하는 것은 외부도색도 하고 안에 바닥도 하고 전기 전체를 LED등으로 교체하고 수영장 안에 기계실이나 보일러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복지사업과도 일은 많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에 노인하고 청소년 장애인 여성 분야가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예산이 2,200억 되는데 우리 과에서 1,100억을 맡아서 합니다. 우리 구청 예산 50% 이상 되는 돈 지급을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가 있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다 보니까 정말 돈을 지급하는데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돈을 바르게 썼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직원들 업무량이 많아서 거의 야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최고 힘든 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산1동 거창경로당에 사설 경로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지금 거창 경로당은 이길정 노인회 회장님이 자기 건물을 신축을 해서 십 수 년간 무료로 경로당으로 운영해 왔었는데 최근에 와서 생활이 어려워서 도저히 무료로 경로당을 관리하기 어렵다. 구청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줬는데 우리 구에서도 고마운 마음은 항상 가집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 예산 사정이 너무나 안 좋아서 1년 내에 매입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해합니다. 경로당이 몇 평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70평 정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체 구비로 매입하려면 예산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니까 국시비를 받아오는 방향으로 날뫼북춤이나 천왕메기 같은 전수관 아니면 연습실 형태로 국시비를 받아오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경로당 시설로서 매입하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의 업무가 되다 보니까 현재 관련법으로서는 국시비를 지원받는데 한계가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20쪽 보육시설 점검 내용에 지적 사항이 너무 많은데 운영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서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는 2건에 855만 원, 2013년도에는 3건에 1,815만 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9개월이고 2014년도에는 3개월인데도 2013년도가 3건에 1,815만 원, 2014년도에는 2건에 3,285만 원인데 이후 현재까지 부과된 것은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애들 교육 시키는 신성한 곳에 부당수령 회계처리 미준수 성범죄경력 등 지저분하기 그지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타구와 비교는 안 해봤는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수요에 비해서 어린이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는 인건비를 전혀 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아들이 적다보니까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전담해서 서류를 관리하는 부분이 미약하고 그리고 애들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최근에 와서 구비해야 될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 졌고 그렇다 보니까 회계 처리하는데 영수증 관리라든지 카드 쓰는 방법이 부족한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는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유용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크게 없고 시정 명령으로 나가는 것은 서류상 절차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격려차 낸 부분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들 월급은 얼마 안 되고 일거리는 많고 원장도 직접 원아들을 돌보고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관련서류를 제대로 못 챙기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교육도 하고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12년 3월 28일 운영정지 2개월 600만 원, 2012년 11월 30일 운영정지 1개월 255만 원, 2013년 9월 13일 해외체류아동 보육료 부당청구 및 수급 운영정지 3개월에 495만 원, 2013년 12월 20일 운영비 집행 부적정 운영정지 1개월 390만 원, 2014년 1월 10일 보육교사 허위등록 및 보조금 부당수령 운영정지 3개월 765만 원, 별도 자료로 받은 것입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처분한 것은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린이 집에서 이런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도점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원인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내년부터는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우리가 행정처분을 세부기준에 맞지 않게 처분해서 시에서 감사 지적 받은 것이 있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행정처분에 대해서 새로 부과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동일한 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변경하지는 못하나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받아서 한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각 사안에 따라서 처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보육정책 위원회를 하면서 세부 기준을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하향해서 만들어 놓아서 전임 담당자가 판단할 때 지침에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줄 알고 한 것인데 한번 처벌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번복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520만 원 운영정지 1년 정도 나오면 폐업해야 되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2,520만 원 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사업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영업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138개 어린이집에 지도 감독하는 담당자는 몇 분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것을 어떻게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까? 타구에는 그렇지 않던데 부서에 인원을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138개 어린이 집을 한 분이 지도감독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며칠 전에 민간어린이 집에서 점검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와서 항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이랄까 회계처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해주고 하면 좋은데 혼자하다 보니까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적발되는 것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1년에 몇 회 점검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어린이 집에 대해서 상위법에는 몇 번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조영순위원
연 1회 하면 날짜도 어린이 집에서 대충 다 알고 있겠네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어린이 집이 138개가 되다보니까 연초가 되면 몇 월 달에는 어느 어린이집 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나갑니다. 세부적으로 날짜까지 정해서 하면 점검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조영순위원
언제쯤 점검 나온다는 것을 대충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안 하더라도 모니터링 하는 분들은 사전에 날짜를 공지해서 가고 중앙이나 시 이런 데서도 운영 평가를 받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날짜를 공지하고 점검을 나가기도 합니다.
조영순위원
모니터링단도 우리 구에서 교육을 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우리 구에서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리는 합니다.
조영순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서구에 교육의 발전이 있으려면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를 몇 명가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린이 집 환경개선부터 되어야 단계적으로 발전이 되지 아주 중요한 유아기에 그런 시기를 놓쳐 버리면 서구에 발전은 영원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 양심적인 시설장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보육환경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지도점검을 15년도에는 특별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7페이지 보육정책 위원회가 있는데 서구영유아 보육 조례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각호는 위원은 영유아 보육 및 사회복지 전문가도 있고 보육시설의장 및 보육교사 보호자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구의원 관계공무원 각호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우리 구에 조례로는 전체에 25%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전체위원의 45/1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법 개정을 하지 않고 25%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상위법에서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의회에 상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상위법이 바뀌고 몇 년이 흘렀는데 이런 것은 제때 개정을 해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보호자 대표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위원회 자료를 보면 보육정책 위원회 회의는 매년 2월말 까지 보육시행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4/4분기 중 한분기가 지난 4월 23일 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기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이 연초에 정해져야 다른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정해진 법령은 꼭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손복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 자연아이 숲 어린이집 지도감독 및 조치사항을 보면 지적사항으로 보육교사 허위등록 아동수 대비 교사대비 기준 배치기준 위반 사항이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운영정지 또는 과징금 원장자격 정지 보육교사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운영정지 기간은 얼마쯤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운영정지 3개월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달라고 해서 765만 원을 부과 했습니다.
손복자위원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어린이집을 할 수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운영정지를 3개월 해버리면 폐업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손복자위원
중대한 위법을 하였는데도 어린이집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재 이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위법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금년에 지도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하는 점검은 했습니다.
손복자위원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하게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 어린이 집에 CCTV 설치율이 얼마나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 집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CCTV를 반드시 설치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꼭 설치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시설장들하고 간담회가 있거나 하면 많이 설치하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하는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직장에서도 충실히 일할수 있는데 어린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아이를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기고 하면 유아기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수성구 같은 곳에는 CCTV 설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 높은 보육교육 환경으로 바꾸려면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몇 프로인지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 복지관 자치센터 다 포함해서 운동기구가 총 몇 대쯤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복지관에는 세대정도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평리4동에서 헬스기구 수리비 과당 청구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자면 운동기구를 청소만 해도 되는데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등 과다 청구하는 일이 많은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노인복지관의 헬스기구라든지 경로당에 있는 운동기구를 수리한다든지 교체할 때는 특정업체에 편중해서 하지 않고 회계절차에 맞도록 견적서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확인한 다음에 수리 하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국장님 요즘 복지담당 부분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 동에 복지분야 업무 보시는 분들이 과다한 업무로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장근무하시는 것을 많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복지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주민생활지원국장
동 뿐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타과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그래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애먹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계속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열 몇 명이 충원이 되었고 지금 계속 충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직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이 전체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직 업무를 대체해서 보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업무에 혹사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국장님도 담당부서 직원들한테 잘 해주세요.
동국
김동국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영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6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서구에 장애인 시설 쪽이 타구와 비교해서 열악한 형편이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실질적으로 장애인 편의 시설이 큰 건물이라든지 반드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니까 충족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옛날에 한 것은 현재 바뀐 기준에 충족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문이 옛날에는 1.2m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1.5m로 하니까 아주 옛날 건물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설을 개선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민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지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라든지 권고사항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장기적으로 지도사항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이동하다가 보장구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가 3군데 있는데 연락을 하면 업체에서 출동해서 조치하도록 홍보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휴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업체하고 연락이 안 된다면 119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보장구 수리업체에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분 한테 고장이 났을 때는 비상연락망을 항상 가동해서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소망모자원 자료요청을 하니까 시설장이 바뀌었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소망모자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겸 원장도 되고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성혜씨입니까? 그러면 이분이 그전에 이사로 있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전에 이사로 있었는지 확인 못해봤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등기부 등본을 요청하니까 대구시 소관이라서 안준다고 했는데 그전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정복지재단도 14년 6월 16일 날 신창열씨로 바뀌었는데 신창열씨가 뭐하시는 분인지는 모르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사회복지 법인에 등록하고 관리는 대구시에서 하다보니까 법인의 이동사항이나 변동사항을 관리하는 것은 없고 온정복지재단에서 우리 관내에 무료급식을 하니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보조금 내려오면 여기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감독 하셔야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지도점검 할 때 무료급식 보조금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회계처리를 지도감독하고 법인 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소망모자원 온정복지재단에 이사장 시설장이 자주 교체 되는데 문제가 없으면 안 바뀝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데 복지재단을 순수 봉사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지만 더 이상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봉사를 하려면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해야지 자기 사욕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법인설립 취지가 비영리로 해서 사회에 봉사활동을 주된 업무로 한다면 꼭 수익창출에 중점을 두는 것 보다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 봉사하는 재단의 정관에 맞고 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법인에서 비영리로 하다 보니까 법인운영 이라든지 이사선출 대표자 선출 이러한 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선출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복지법인에 대표이사장 명의 변경 하는 것은 아무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명의 변경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복지법인에 대한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의로 하든지 주주로 하든지 절차에 맞는 회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 절차를 준수했는지 안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서 대표자 변경을 한다든지 법인이름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은 기본이고 누가 한 사람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대표이사장을 아무런 하자 없이 내 놓겠습니까? 그러면 묵시적인 거래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기들끼리 매매를 해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서류상으로 지적이 안 되고 심증만 가지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에 법인 어린이집이 몇 개소 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9개소입니다. 10개소라고 하는 것은 1개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전에 휴지 신고를 해서 9개로 제출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큰 하늘 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정원 91명에 아동현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휴업신고를 낸 상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은경에서 오종환으로 대표자도 변경되었네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확인차 제가 방문하니까 문 닫아 놓은지 1년 넘었다고 했습니다. 문 열어 놓았다가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면 문 열어 놓는 식으로 하는데 주위에 알아보니까 영업을 안 하고 이사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오종환씨 하고 이은경씨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오종환씨가 이은경씨 남편인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기능보강사업비가 2010년도 1억 1,000만 원 들어갔고. 2009년도에 1억 1,770만 원 들어갔고 보조금 9,919만 원 들어갔는데 운영을 실질적으로 안하고 거의 휴업상태로 이때까지 있었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지금도 휴업상태이고 완전 폐업 신고를 한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되지만 지금 휴업상태기 때문에 신고대장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요점은 구비가 2,479만 7,500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조영순위원
소망모자원에 대해서 열흘도 지났지 싶은데 최근 이사회 회의록을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법인의 회의록 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대표이사 변경이라든지 임원변경 하는 것이 회의록에 있는 것 같으면 하면 되지만 2년 치를 자기들 자체에서 하는 회의록까지 다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조영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회의록 기록이 어떤지 봐야 될 것 같은데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대표자가 변경 될 경우에 신고서류에 반드시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록은 받을 수 있는데 자체에서 한 회의록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럼 이번에 이사가 바뀌었는데 그 자료는 받았나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조영순위원
시설에 계시는 대상자들에 대해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하면 안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수시로 직원이 나가서 감독하는 것은 어렵고 그런 것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관에 대한 법인대표 시설장 등기이사 변경사항이 있는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93쪽 감사 자료에 대해 여러 건들이 같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료 작성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중간 부분에 보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같은 단어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표기 되어 있는데 제출하실 때 조금 더 챙겨주시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시니어 클럽하고 복지관 노인요양 기관에서 참여하고 계시는데 사업취지도 좋고 참여하시는 분들 만족도도 높다고 알고 있는데 일자리 종류에 따라서 실효성을 따져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출 한 자료에 보면 교통안전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큰 사거리 횡단보도에 배치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한여름에 모자를 쓰기는 하지만 의자를 놓고 앉아 계시기도 하고 그 기력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또 하나는 통학로에 아이들 등하교나 어린이 집 인근에 등하원 길에 일하시는 분들은 필요성도 있고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도 주게 되는데 주요 네거리에 어르신들이 서계시는데 자칫 보시는 분들이 어른들 저렇게 세워놓고 돈 20만 원 준다고 하드라 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가지고 있는 좋은 취지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실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보고회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무진에서 사업실효성을 한 번 따져 보시고 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적인 곳에 인원배치를 조금 더 늘리고 크게 실효성이 없다 싶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최소화 하거나 다른 사업을 발굴 하시는 노력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횡단보도가 있는 쪽에서 교통지도 하는 것은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시니어 클럽에 사정을 물어봤더니 경찰청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연중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노인일자리로 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와서 횡단보도 사고다발 지역 몇 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하도록 하고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77쪽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가 13년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실적인데 올해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심의를 정기회의에서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결산심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 상반기에 1/4분기 안에 정기회의가 열려야 됩니다. 실제 일하시면서 실효성의 문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 그런 것이 있겠지만 조례에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금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노인복지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관심도 호소하고 이런 저런 취지로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았을 텐데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들도 여러 건 되는데 실효성 문제가 있다면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형식을 안 맞출 수도 없고 지금처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결산심의라든지 시기와 회수가 정해져 있는 각종 위원회를 실제 개최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는 의심이 들 때는 적어도 우리가 만들어 내는 관련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서면심사라도 해서 형식적으로 뭔가 일치시켜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디에서 보더라도 어떤 것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어떤 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령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데도 운영하지 않으면 법령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런 양단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위원회들이 지금 몇 개 부서에서 보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이라서 감사하는 입장으로서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펴보시고 형식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하든지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발굴해 보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중에 노인복지기금 운영 위원회는 우리가 지금 내년도 하는 것은 이 자료가 9월 30일 현재로 제출했기 때문에 올해는 서면심의를 거쳤고 기금을 5억 적립하고 있는 것에서 특별하게 위원님들한테 심의받을 것이 없고 그렇지만 세입이라든지 내년도 예산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도 꼭 심의라든지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해야 될 긴급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정기적으로 1회 2회로 정해 놓은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현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면 바꾸고 조례에 맞는 회수만큼 다른 사업이라든지 심의내용 이라든지 의결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례에 정해진 회수대로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올 9월에 하셨다는 것도 내년도 기금 계획이잖아요. 결산심의를 정기회의에서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의라는 것은 회계가 끝나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출납폐쇄일 80일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1, 2월에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으면 기금적립 현황이라도 문서 한 장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서면심의 하시고 기록을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국
김동국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례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 92쪽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캠페인 실시 32회 1,280개를 단속했는데 제가 외식업 지부장으로서 일반음식점이 유흥주점도 아닌데 청소년들이 많이 단속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일반음식점에 갔을 때 18세 이상 출입금지 푯말이라든지 안내표를 주로 단속하고 담배판매라든지 20세 미만의 여성들이나 아동을 취업시켜서 일을 늦게까지 시키는 경우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조그만 업소에서는 안내표시를 잘 안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이익이 가는 사항이 아니라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손복자위원
그런데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이 단속되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단속을 나가더라도 정말 아닌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연령별로 높은 애가 와서 술을 시켜 놓고 애들을 불러서 나갈 때는 제일 어린애가 남아 있다가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경찰하고 같이 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가끔은 경찰하고 교육청 하고 우리 직원들 하고 같이하고 어떨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만 단속 나가고 합니다.
손복자위원
영세민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고려하셔서 단속하실 때 심도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137쪽 드림스타트 사업에 정서영역 인지영역 프로그램이 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서비스 기간이 끝난 대상자들이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은 저소득 관리대상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가정 아동 222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영역 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지역사회 서비스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례관리 차원에서 여기서 하는 서비스와 연계해서 다른 것을 더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하고 쉽게 말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례관리로 지원을 받더라도 우리 관리 대상 아동이면 여기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왜냐하면 정서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1회성으로 한 번해서 바뀌지 않으니까 꾸준하게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잘 지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기사랑 베이비 마사지 는 영유아를 상대로 85명한테 베이비 마사지를 해주는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드림스타트 지하에 베이비 마사지 교육장에 부모들 하고 와서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베이비 마사지를 월 2회 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에서도 할 수 있게 부모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가시설도 있고 재가 시설도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설 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부분을 점검하고 시설이나 환경상태 안전사고부분 쪽에 주로 점검을 하고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들을 잘 돌보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설장하고 상주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3명당 1명씩 관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시설마다 틀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식사 제공이나 조리 과정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점검을 하고 나머지 일반 민간이 하는 시설에 대해서 음식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생상태 라든지 이런 것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설에 입원한 환자 중에 심야에 응급환자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구청에서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시설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응급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요양기관이 너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전문성과 운영미숙 자격미달 되는 분들도 많은데 건강과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시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시 응급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라는 기준지침이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겠지만 대처능력이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흡기 환자 같으면 전문 병원으로 이송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지 의아스럽고 행려환자들 정신질환자들이나 가출한 환자들을 무단 입소시키고 정부의 보조금을 계속 받는 형태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환자의 가족들을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행려 환자들이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는 확인이 안 되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요양 병원은 규모가 크고 의사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요양시설에는 의사가 없는 시설이다 보니까 아주 응급한 환자는 요양원에 있는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요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요양시설에서 대표자가 조치를 취해야 되고 행려환자는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은 대구시립 희망원에서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고 가족이 있더라도 홀로 사는 분들 중 요양시설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다 파악하고 있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병원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숫자는 나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중에서 인적사항이 없는 분들은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수 십년 동안 하고 있는데도 부당청구가 나오는 것은 뭔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대상자가 퇴소 했는데도 있는 것처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중에 건강관리 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지불할 때 확인해서 넘어 옵니다. 부당청구한 내용은 우리 구청에서는 체크하기가 힘들고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취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비양심적으로 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올해는 지적된 것이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3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효성요양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구청 앞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125쪽 우리 관내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세대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에 지원이 많이 되면서도 혜택을 아쉬워하는 쪽도 많이 있는데 통상적인 이야기 입니다마는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이 위험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부자가정에 대해서 좀 더 절대적으로 관찰하는 세심함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경로당에 기구가 많이 있는데도 사용방법을 몰라서 방치 해놓는 실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번씩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잘 즉시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복개도로 주변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계시는데 동절기에 간이 천막 비슷하게 쳐 놓고 쉬고 있는데 불법 아닌 불법을 하면서도 근절할 수 없는 것이 쉴 공원이 없다는 것인데 앞으로 크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고 검토해서 그분들의 고충을 과장님께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경로당 숫자는 많지만 이용안 하시는 어른들이 모여서 개인적으로 천막이나 방에 모여서 하는 데가 우리 관내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고심을 많이 해왔는데 경로당을 많이 지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추세가 몇 명씩 방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제2노인복지관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건립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제2복지관 건립은 시급한 사안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빨리 진행 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한 것도 잘 착안하셔서 어른들의 불편을 적게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할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위원님과 같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146쪽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받으면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다문화 아이들이 가는 아동센터가 두 군데 외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런 애들이 가더라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장님이 그런 애들을 받아서 거기에 맞도록 돌봐준다는 취지입니다.
조영순위원
다문화 아이들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조영순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센터를 만들려면 기본이 시설장 복지사 한분이 있어야 되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신고제 입니까 허가제 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신고제입니다.
조영순위원
지역마다 안배한다거나 거리제한 같은 것을 두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조영순위원
정원이 29명이면 시설도 더 넓고 할 텐데 19명 아동이 있는 곳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식비에서 차이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식비가 아니고 29인은 정해져서 얼마를 지급하라는 것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조영순위원
19명 하고 29명하고 아이들이 10명이나 더 많은데 돈이 차이가 별로 없는데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지원내용은 시설장하고 복지사 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임대료는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아이들 식비는 하루에 한 끼로 계산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3,300원입니다.
조영순위원
간식비는 지원되지 않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간식비는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영순위원
일부 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오지 않는데 급식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시설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에 직원들은 북구에 가고 북구직원이 우리 구에 와서 교차점검 형식으로 하고 또 수시로 1년 동안 연중 계획을 세워서 급식비라든지 간식을 실제로 먹었는지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고 복지사나 시설장이 잘 근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나 운영비를 적정하게 썼는지 점검합니다.
조영순위원
사회복지교사 17분이 있던데 그분들은 31개 센터에 다니면서 해줍니까 아니면 센터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다니면서 해줍니다.
조영순위원
점검사항에 서류미비, 강사채용 계약서 미비등이 있는데 강사채용은 아동센터 자체에서 해서 월급을 줍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지원금이 적으니까 아이들 밥값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다 저소득층 아이들이니까 센터장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아이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양곡 외에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냉난방비 지원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것은 포괄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노인회사무국장도 내년 1월 1일 부로 바뀌는데 경로당 별로 회원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하고 운영비하고 일괄적으로 똑 같이 지원해 주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경로당에 5명 계시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40명까지 있는데도 있는데 똑 같이 지원을 하니까 회원 수가 적은 데는 남고 많은 데는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하던 것을 바꾸려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회의를 하든지 협조요청을 하든지 해서 제도를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경로당에 회원으로 가입된 명단을 받은 것이 이용인원 숫자로 나온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몇 번 가서 보면 숫자가 다 나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면 적은 경로당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복지과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해주되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하고 경로당 회장님 하고 회의를 해서 절충안을 찾아야 되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 규모라든지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 운영비와 양곡 부분을 구분해서 지원하기가 그렇습니다.
동국
김동국주민생활지원국장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바뀌시고 하면 긍정적으로 좋은 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0쪽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이 있는데 좋은 사업인데 12년 13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계좌도 많이 늘리고 5,000원 이상 적금하실 수 있는데 최고 금액이 3만 원 적금하시도록 안내하고 유도해서 그 비율도 전체 적금하시는 분들 중에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들이 주민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는데 조례에 보니까 지도위원수를 동별로 12명 내외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던데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고 왜 제한을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 내용이라서 개정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역돌봄 협의회 구성해서 우리 구에서도 드림스타트에서 담당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한데 충분히 뒷받침 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우리 구 실정에도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는 활동인데 우리 구에서도 주된 기관은 아니지만 함께하는 기관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92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에 6명 1,4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감사자료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선정을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적합한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심의 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그쪽에 심의를 받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님께서 결정 하시면 되고 오히려 차라리 구정조정위원회를 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도 우리 구에는 없기 때문에 그게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결정하시도록 하실수는 있는데 그렇게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심사를 하신다고 아마 여기에서 서면 심의하신 것 같은데 적절한지 차라리 구정조정위원회가 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수요가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인데 재정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운데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에 있는데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이 많아서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부서별로 사업추진을 할 때 8개 구군이 다 덤벼들게 될 건데 사전에 복지사업과에서 일보실수 있는 개별 사업과제들을 미리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 관련 업무가 지금 수영장 운영하고 협의활동 등등인데 지금 시에서는 구립 청소년 드림센터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는 청소년 복지상담센터도 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겨냥해서 50플러스 지원센터 포함한 인생2모작 사업도 대구에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그 관련 사업들을 복지사업과에서 담당하시는 일들이니까 그 개별 과제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확인하시고 시에 담당부서들하고 일 보시는 분들하고 미리 식사도 하시고 우리 구에 필요한 이유들도 어필을 미리 해주시면 나중에 본격화 될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옥 주무관님, 장새하 주무관님, 문선희 주무관님, 김은정 주무관님, 곽규민 주무관님, 이정희 주무관님, 최창원 주무관님, 김귀분 주무관님, 이정훈 주무관님, 김나형 주무관님, 심상호 주무관님, 김기범 주무관님, 김종근 여성청소년담당님, 박미설 주무관님, 박주원 주무관님, 이태화 주무관님, 황은정 주무관님, 이지윤 주무관님, 이동원 주무관님, 천세희 주무관님, 김정순 주무관님, 김진욱 주무관님, 손나영 주무관님, 장유리 주무관님, 이용우 주무관님 이서하 주무관님, 그리고 강정구 노인복지담당님, 최영식 아동보육담당님, 김미경 장애인복지담당님, 김종근 여성청소년담당님, 최경원 노인복지관담당님, 임길재 드림스타트담당님 그리고 부서를 총괄하고 계시는 윤송규 과장님 수감 준비하시고 오늘 수감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주민들 살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시 한 번 수고하신 분들 애쓰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해서 경제과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장태수감사위원
손복자 안영철 홍병헌 조영순 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