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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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운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경제교통과장 이기운 (자리 정리) 경제교통과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호 의장님과 조세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오명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소완영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김기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창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명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주요 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기운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성용 위원인데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 에너지절약 기반구축 사업 추진, 주택지원 사업 그린홈 보급 80가구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지난 얘기를 한 번 할게요. 태양열 사업은 지금 않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태양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10% 자부담으로 홍산에 이거 설치를 했는데 온수라든지 난방도 안 되고 그 이유를 보니까 모터가 3개가 돌아가니까 전기세가 기름 값만큼 나와요. 몇 번 민원이 들어가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겨울에 요새 같으면 뭐 거의 해가 없잖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전문가가 와서 뜯어보더니 거기다가 히터봉을 넣는 거예요 . 히터봉으로 물 데울 거 같으면 태양열로 하는 사업은 전혀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이거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군비를 보태서 대응 투자해 가지고 우선 소진하려고 그런 사업보다는 태양열에다가 히터봉을 넣어서 물을 데워서 편리하게 해 준다고 오히려 전기세가 기름값보다 더 나온다고 하면 그 사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안 해야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죠? 안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태양광 자체도 지금 뭐 통계상으로 겨울날씨 3.9시간 태양열을 받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오늘 같은 날은 아마 10분도 해를 못 봐요. 그런데 지금 기술은 개발했다고 해요, 흐린 날씨도 태양열로 대체할 수 있는 모듈인가 개발했대요. 앞으로 2년 후에는 상용화가 된다는데 이게 30년을 보장해 준다고 태양광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거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10년이 갈지 5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 회관에다 태양열 설치를 하고 기름값보다 전기세가 더 나온다고 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철거해 줄 용의 있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현재 2009년도에 우리 부여군 관내에 26개소 마을회관에 마을에서 선호하는 태양광도 설치한 데가 있고 태양열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자부담을 10% 시켜가지고 마을에서 설치를 군에서 일괄 발주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줬는데 그게 이제 마을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당초부터 설치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 12월 17일까지인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설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하던지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안 하면 좋겠고 AS팀들이 와서 고쳐봐야 더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문가를 불러댔는데 그늠들이 상수를 얄팍한 머리를 써가지고 태양열로 해서 따순물이 온수가 안 데워진다고 할 때는 어떠한 자기들이 책임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거기다 히터봉을 넣는 거예요. 태양열하고 관계없어요, 히터봉을 연결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물은 데워지는 거야. 지역주민들은“아, 이게 태양열로 인해서 물이 데워지는구나”착각을 하는 거죠, 전문가를 대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해서.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점검한 점검표가 있어 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AS 와서 몇 번 해봐야 필요없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설치한 업체가 공주에 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조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로다가 전환사업으로 해 볼까 하는

성용

장성용위원

태양광으로 대체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신기술이 나와서 상용화되려면 1년, 2년이면 나온대요. 흐린 날씨에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늦게 넣는 태양광 설치가 오히려 효과는 있다는 얘기예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태양열 사업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뭐해요 그거.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지금 거의가 추세가 안 하는 추세로 가고요, 거의 태양광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국비 갖다가 써야 된다고 그냥 쓰고 불편하기만 하고 예산낭비만 하고. …상권활성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금 중앙 상인회나 여기 저기 오히려 이것이 하나가 돼서 화합과 단결로 상가를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끄러워요, 지금. 앞으로 이거 좀 관리 감독 잘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구체적인 얘기는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홍산에 농공단지 한 번 다녀왔어요. 단지조성 2만평 가진 사람이 사과나무 특화단지 조성을 해서 거기다 주스공장을 지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행정력을 동원해서 규정의 법에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지, 어떻게 농공단지 분양받은 사람이 사과단지 조성을 해요? 이걸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손을 못 대는 이유가.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게 동성이앤지인데요. 당초에 거기가 2003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산업활성화법에 의해서 건축면적이 12% 이상만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이 12% 이상만 되면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현재 19%의 공장 면적을 지금 설치를 해 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잠깐 휴업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단지조성에는 사과나무 단지조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제재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묻고 싶다니까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앞전에 근무했던 분이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이번에 홍산에 산업단지 명성수지 아시죠, 합성수지로.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180도, 200도 열 가열해 가지고 합성수지로. 요새 안전 불감증이 팽배한 이 시기에 이번에 새로운 자연과 환경이라는 회사가 들어왔어요. 자기가 이걸 모든 걸 뒤적거리다 보니까 건축물이 200평이 무허가가 있어요, 관리실 63평하고. 이 사람이 200평을 양성화시키려니까 강제이행 부담금이 9700만원이 나오니까 철거했어요. 자기 사원 주택하고 세면장 등등 63평은 돈 칠백 몇 십만원 내고 양성화 조치시키고 이 사람이 포작을 하기 위해서 뜯어냈어요. 지하에서 폐기물이 다섯 차는 나왔어요. 홍량리가 지금 그 동네에서 비소가 검출됐어요, 이번에. 동네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허가 건물이 200평과 더불어서 관리실 63평이 여태까지 수년에 걸쳐서 관계 공무원이나 어떤 누구도 제재도 않고 그게 무허가 건물을 열처리 가공으로 인해서 생산하는 공장에 화재라도 났었더라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그렇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폐기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 관계 공무원이 못 봤을 테지만 업주하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지만 그 동네에 비소가 검출이 됐는데 그걸로 해서 비소가 검출이 됐는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거 상하수도사업도 분명한 말씀을 드릴 테지만 협조를 해서 그런 데부터 상수도, 광역상수도를 연결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한 번 타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농공단지 거기도 비산먼지가 많다 보니까 대기환경 측정은 않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것도 한 번 해 주세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불안해 하니까. 패션전문농공단지는 해마다 나오는데 이거 뭐 매년하기도 어렵잖아요.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저희하고 거기에서 금강에서 당초 수지에서 하다가 금강에서 인수를 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지난 9월달에도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공장을 내놨는데 공장이 현재 인천시 계양구에 있거든요? 근데 공장부지도 안 팔리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자금 조성이 여의치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의원님들이 신뢰를 못하는 게 뭐냐면 그때 섬유단지 조성한다고 많은 예산을 먹고 튀었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하나 같이 뭐라고 했냐. 섬유사업은 대구가 그렇게 활성화됐다, 거기도 보따리 싸가지고 중공으로 갔고 중공으로 간 사람도 역시 별재미 못 보고 넘어와서 이건 사양산업이고 도저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다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만큼 기대효과도 없이 돈만 먹고 튀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현재 저희가 투자조성비 12억 4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행보증서를 현재 쟁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나중에 부도나고 근저당 되어 있는 거 돈 회수도 못할 거 왔다 갔다만 하시지 말고 그런 장치를 해 주세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올 연말까지 하면 손실보전금 얼마 정도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3억 1천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차로다 저희가 2억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지원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환승제 말씀을 하시는데 임천이나 외산에 약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나마 면단위 약국도 존립이 어렵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여읍에 모든 사람들이 은산, 외산, 임천, 홍산, 미용실 뭐 부여가 의료서비스가 좋으니까 나온다고는 하는데 또 부여에서 교통비 2천원씩을 준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단위에 있는 약국들은 그나마 존폐의 위기에 놓였을 때 약국이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 같아요? 의원약국이 없다고 할 때. 장사가 매출이 30%이상 떨어지고 계속 어렵다고 하니까 이거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세요. 분명 뭐 환승제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읍면에 있는 상인회나 아니면 대표적으로 의원, 약국, 미용실 이런 사람들하고 충분한 대화 속에서 뭔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작위로 환승제 군수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밀어붙일 거예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환승제 용역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읍면에 있는 그분들 한 번 충분히 의견 좀 수렴해 주세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삼례 위원입니다. 우리가 버스터미널에 환경개선 사업을 해 주고 있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여기도 유가보조금 지원해 주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유가보조금도 지원합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업무보고 책자 138쪽을 보니까 해 주고 있네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근데 금남고속버스 양 측면에 광고문구 보신적 있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옆으로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왜냐 하면 거기 보령시 홍보 광고가 있고요. 갤러리백화점 홍보 광고가 있어요. 광고비를 그쪽에서 별도로 지급해 주나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게 아마 받고 그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건 받아도 안 되죠, 그렇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우리 굿뜨래, 백제고도 부여가 홍보돼야 하잖아요. 본위원은 광고비를 주더라도 부여여객이나 금남고속버스에 굿뜨래와 부여홍보에 부여를 홍보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남고속을 방문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택시는 굿뜨래 홍보를 하던데요, 광고비는 얼마 씩 주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택시가 3만원 세금까지 해서 3만 3천원

삼례

이삼례위원

한 달에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부과세까지.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우리 버스가 관광버스와 서울 쪽 있잖아요? 전국을 다니는데 특히 서울 쪽 운행이 많던데 굿뜨래 부여 10경을 홍보하면 광고효과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게 아마 5, 6년 전에도 아마 시외버스한테 굿뜨래 광고비를 줘가지고 시행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굿뜨래 광고비는 농정과에서 광고비를 전액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래요. 검토를 하셔서요, 그 결과를 저에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부여시장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행감자료 7-66쪽이요. 점포수 계약이 64건이고요. 미계약이 29건인데 미계약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미계약은 이제 그분들이 연령이 이제 노령화되고 하다보니까 계약을 않고 나간 사람도 있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사용료도 안 내고 계약도 안 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그래요. 지난번처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복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내버스 적자 운영에 대해서 부여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도저히 우리가 인구가 작다보니까 또 버스는 많고 이용자는 작고 그렇다고 횟수를 줄일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을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버스도 그렇지만 택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적자를 한다고 하는데 2건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게 검토를 하셔서 양쪽에 서로 무슨 경제적인 무슨 측면을 가지고 논하지 않게 해서 택시나 버스를 조금씩 수량을 줄이든지 버스를 줄이면 택시를 그 버스 줄이는 거에 대한 운행을 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서천에서 이용하는 택시 있죠?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적자를 매워주는데 최소한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3년도 4500여만원이 적자로 이렇게 계수가 됐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송복섭위원

12년도도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4년도 4500만원이 적자였는데 단일요금제를 또 시행을 했죠? 14년도에 했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단일요금제가 14년도 예산이 3억 8천이었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3억 1800만원

송복섭위원

예, 3억 1800만원을 단일요금제에 부과를 시켰는데 또 2015년도 예산을 환승제 예산으로 3억을 또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런데 이게 2가지 다 플러스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환승제를 하면 단일요금제를 폐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송복섭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네, 왜냐 하면 외산에서 임천을 가고 싶다 그러면 직접 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규암이나 어디서 내려가지고 30분 이내든지 해서 다시 임천 가는 버스를 타게 되면 1300원만 내면 임천까지 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 제도 그러니까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 비용을 이제

송복섭위원

환승제로 해서 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추가비용을 저희가 지원해야죠.

송복섭위원

근데 그러면 단일요금제 3억 8천을 해 주면서 환승제 예산을 3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3억이 그렇다면 과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저희가 2016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거에 따른 것은 이제 주민들의 비용은 교통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그 비용이 거기서 계산이 돼버리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송복섭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거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러면 3억이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3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걸로

송복섭위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결과에 따라서 다시 환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정산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정산을 해서 정확히 이건 단일요금제하고 환승제하고 정확히 계산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 환승제도 나이를 제한하면 어떨까 싶어요. 전 군민 전체 대상이잖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우리가 노령인구가 많고 버스 이용자들이 거의 노령 되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이제 학생들도 있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요.

송복섭위원

학생들도 있는데 이것도 학생이나 노약자나 나이 구분을 해서 할 수는 없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 실과 부서에서 혹 그것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부여군이 예산을 조금 줄이는데 일조가 된다면 그렇게 해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부여시장 날이면 부여터미널이 저쪽 시장에 있는 터미널 농협 매장 있는 데 앞에 터미널이 굉장히 복잡해요. 가보면 정말 시장 봐가지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와서 주체를 못하고 그냥 서 계시기도 하고 앉아계시기도 하는데 그것을 조금 분산시킬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시장이 옛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뒤돌아 서 있잖아요. 서향을 향해서 뒤돌아서 있는데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기는 지금 현재 터미널 자리보다는 아래쪽 한샘싱크 있는 골목 밑으로 있는 쪽에 있으면 승강장이 터미널이 있으면 훨씬 더 짐 들고 가는 km도 작고 버스이용을 하기에 양쪽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거기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요, 그렇죠? 그것을 위로 조금 배치를 한다면 탄력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한샘싱크 거기를 강제수용을 해 가지고 등기를 이전을 해 놨는데요. 지금 거기서 소송이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1차 변론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표준지를 그 앞에 행복예식장 그쪽에 표준지를 잡아서 해야지 왜 낮은 가격에 표준지를 가지고 감정을 했느냐 반대 상대측 변호사가 변론을 해 가지고 12월 24일날 다시 판사님하고 변호사하고 현지 나와서 확정을 지기로 됐어요. 그러면 한샘싱크 주변을 철거를 해 가지고 거기가 4차선 도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많은 주민들이 그 도로를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65세 이상이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네.

송복섭위원

근데 공공근로가 보통 9시에서 12시까지죠? 시간이?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송복섭위원

제가 공공근로하시는 거 보면 나이가 드셔서 어르신들이 많은 양의 일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65세에서 이상이기 때문에 80세 넘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많이 계신데 그중에서 조금 젊고 일을 조금 더 해 주실 만한 분이 계시면 한두 분씩 두 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행복경로당 보시면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행복경로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할 수 있게 해 주잖아요. 주에 한 번씩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읍면 여성단체에서 단체별 2명씩 배치가 돼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되는 곳에 그렇게 하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반찬하고 남은 것이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그게 연계가 안 돼요. 양념이라든가 모든 것이 연계가 안 돼서 제가 반찬은 보건소에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식단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단은 거기서 지원을 받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에서 고정적인 분들을 두 분 정도 행복경로당이 운영되는 읍면은 배치를 시켜주시면 그분들이 청소도 해 주시고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찬하는 시간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보통저희들이 9시 반이나 9시에 그렇게 가서 식사 끝나면 12시 반 정도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근데 거기에 크게 위배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가족행복지원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예,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저 정태영 위원님입니다. 겨울비도 내리고 그러는데 오늘 고생이 참 많습니다. 날씨도 화창해야 되는데. 저는 은산 2농공단지 기업유치하고 부여시장 특화음식시장 활성화, 농어촌버스 3개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은산 제2농공단지 분양 비츠로하고 신화기공 우수기업 유치했는데도 50% 정도 밖에 기업이 안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우리 군에서 추가비용을 60억을 추가비용을 해서 했는데도 인근에 청양이나 서천에 비해서 기업유치가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과장님? 인근 청양이나 서천보다도 우리가 적게 기업이 들어왔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잔여부지 분양과 관련해서 접촉하고 있는 우리 우량기업이 있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저희가 투자업무 유치가 미래전략담당관실로 넘어가다 보니까 투자유치는 그쪽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이제 거기하고 합동으로 다니면서 현재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하고 접촉하고 있는 기업은 현재 저희가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아, 그래요? 그럼 과장님 경제교통과에서 신경을 좀 써서 우리 군 세수를 좀 늘리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또 우리 부여시장 음식특화시장 육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음식특화시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법인식당 그런 부분을 원상복구해 가지고 음식특화시장 추진상황 향후 계획 리모델링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당초에 처음에 부여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건축을 하면서 식당 하나를 법인식당을 만들었어요. 했는데 중간에 한 2년 잘하다가 지금 거기도 않고서 나간 상태인데 그때 당시 그분들이 거기다 시설투자를 좀 2억 5천인가 했대요. 그래서 아마 시설투자한 부분을 계속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하고는 계약도 않고 담보상태에서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명도소송을 한 번 진행을 해서 털어내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화시장 육성으로 해서 청주 서문시장 들어보신 적 있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리고 장흥시장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차별화되게 우리 부여만의 음식과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마케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리고 제가 농어촌버스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부여여객 재정 지원하다 보니까 26억 3천여만원이네요? 맞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해마다 증가를 해요, 우리가. 군민들은 줄어드는데 버스는 유가라든가 차량 대비해서 올라가는지 몰라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여군 감소에 따른 회사 운영 어려운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재정 지원 절감하는 방법 좀 연구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을 부여여객하고 소통을 해서 재정 지원을 덜 하는 방도로 우리가.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앞으로 부여여객에 소형버스를 공급을 해서요. 현재는 저희가 7대를 현재 구매를 해서 운행을 해 가지고

정태영위원

25인승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15인승

정태영위원

15승, 아.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15인에서 16인승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대당 한 40리터 정도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현재 저희가 운행을 그렇게 되면 연간 1억 2, 3천 정도는 유류비가 절감되는 걸로 되거든요.

정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승객 수송은 시간대를 황금시간하고 오후 시간 승객이 많을 때가 있고 작을 때도 있고 그때 투입을 배차를 해야죠, 그렇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정태영위원

아침에는 대형차로 하고 오후에 손님이 없을 때는 15인승 이렇게.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면 현금 계수기를 시험을 한 번 해 봤어요, 어떤가. 회사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재정이 열악한 군 실정을 감안해서, 예산 절감이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은 어떠신가, 현금계수기요. 혹시 카드말로 현금도 하면 세수가 샐 수도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강구해 보시고요. 한 번 생각하신 거 있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현재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현금 같은 걸 접어가지고 막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수기를 설치를 하면 펴가지고서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승객이 타고 내리고 할 때 타고 할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천안시에서도 아마 그것을 도입을 계획을 했다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계수대 1대가 25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정태영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전체 40대를 한다고 하면 1억 이상의 돈이 투입이 되고 우리 지역에는 농촌의 인구가 60, 70% 이상이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돈을 펴서 넣고 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군민버스가 존재를 해야 되고 또 군민들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멈출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재정지원도 계속해 줘야 되고 그렇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해마다 또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경제진흥과 직원들하고 모색을 한 번 해 보세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끝으로 하나, 아까 장성용 위원님께서 농어촌버스 면단위로 일률적인 거 있잖아요, 요금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단일요금제로요.

정태영위원

저도 이제 부여군에서 외산이라는 곳이 제일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승용차로 아침에 오다보면 25분 걸려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빨리 온다고 해도. 근데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대략 40분 정도? 걸리는데 상권이 이렇게 많이 대다수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해요. 일단 가격이 싸니까 좋다고 하죠. 근데 큰 측면으로 봐서는 외산, 홍산, 임천, 세도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는 조금 면단위 상권이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머지 구룡이나 그런 가까운 인근 은산, 석성 이쪽에는 별 차이가 아닌데 외산. 홍산, 임천, 세도 이 부분은 상당히 상권이 그나마 어려운데, 인구감소로 어려운데 그런 호소를 많이 해요. 그렇다고 제가 또 그걸 가지고 싸면 좋은데 현행대로 말고 그 전대로 하라고 하면 또 저는 욕을 먹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또 한쪽에 보면 과장님 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방안 없나 해서.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하여튼 모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일요금제를 함으로 인해서 하는 주민들이 어떻든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세도 같은 데도 그동안에 보면 거의 강경 쪽을 다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일요금제를 시행을 하고 보니까 세도에서 강경을 넘어갈 때는 저희가 단일요금제를 경계일 때는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세도 분들도 부여로 좀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정태영위원

그런 방안은 좋은 방안인데 참 이상하게 이렇게 또 어떻게 누구를 해 줘야 어떻게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래서 100%라는 것은 없고요. 어떻든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좋다고 하니까.

정태영위원

아까 송복섭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연령별로 그것도 좀 저도 동감을 해 보거든요? 고령화가 많긴 많은데 하여튼 조금 상권을 살릴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00 감사중지)

11:11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이런 거 쭉 보니까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나막신 장사와 짚신 장사를 둔 아들 심정이겠다, 이런 생각이 문뜩 들었어요. 그렇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네.

유정임위원

대중 일반 농어촌 교통을 활성화하고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지역경제가 또 위축이 된다, 그렇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또 우리 농어촌버스를 활성화시키면 또 택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우성이 나겠죠, 또.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중에도 우리 일자리도 잘 보급하시고 교통도 편리하게 해서 우리 부여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 주는 게 능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다 머리 맞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또 해 주시기를.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한두 가지만 물을게요. 시내 유료주차장 있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네.

유정임위원

거기 바로 대자마자 주차료 내나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아니요, 5분까지는 무료입니다.

유정임위원

5분까지 무료예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네.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제가 잠깐 댔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5분까지는 무료입니다.

유정임위원

무료인가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자료도 요구했었고 131쪽 있죠. 에너지절약 기반구축 사업 있죠? 그거를 보면 올해 공공기관 태양광발전 설치를 하셨죠? 구룡, 옥산, 충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제가 그 3개 면 거에 대해서 설치 전과 후에 월별 요금표를 받아봤어요. 혹시 그거 해 보셨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못해 봤습니다.

유정임위원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것은 앞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업을 하고 나면 피드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계속해서 좋을지 나쁠지 돈을 들였으면 경제성이 있는지 이득이 있는지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내 살림이라면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런 부분도 간과를 하시지 말고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제가 보니까 2014년 4월 달에 다 준공을 했나 봐요? 그래 가지고 7개월간 10월까지 제가 받아보니까 3개 면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한 210만원 정도 절감을 했어요, 7개월 동안. 210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2%, 45%, 27% 이렇게 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한 번 따져볼게요, 얼핏. 따져보니까 이게 7개월이니까 1년이면 360 정도? 되겠죠? 3개가?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네.

유정임위원

그래서 아무튼 전기요금도 앞으로 우리가 점차 많이 오를 방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를 배출을 절감하는 사업에 국가사업에 동참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군비를 절감하는 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우리 행정관청에도 조금 더 확산을 시켜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는 우리 후손들한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세계적인 사업이잖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행정관청에서 먼저 솔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 관련 여러 가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135쪽 보시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경제교통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지금 기업유치나 다른 거는 다른 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도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냥 기업유치를 저번부터 계속하고 있고 중소기업 이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저희과에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체 같은 데도 지원 같은 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현재 공장 유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기업유치 관련돼서 그러면 그 업무를 차라리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다하면 기업유치 관리, 기업유치를 조직개편하면서 기업유치는 미래전략담당관인가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쪽에서 유치를 하고 관리를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관리만 하면 되는데 왜 기업유치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대규모 프로젝트라든가 대기업 또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고요. 또 그 이하도 저희도 같이 협업해 가지고 공장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유턴기업을 하는데 해외 거는, 해외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고 수도권에 있는 공단이나 유명한 기업들은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가 이제 투자유치 담당부서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외까지

경영

이경영위원

해외까지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같이 협업해서 해 나가야죠.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왜 얼마 전에 해외유치를 하고자 해외 외국 출장을 갔는데 경제교통과 직원들은 아무도 안 갔네요?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고 해서 그쪽만 간 거예요? 아니면 경제교통과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간 거예요? 혹시 간 건 알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간 건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갔다 와서 혹시 어떠어떠한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받았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일부 이제 거기 연태시를 방문해서 기업을 견학도 하고 기업체 대표도 만나고 현재 이제 저희하고 같이 추진하던 연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저희도 동대문시장도 가보고 했는데 우선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하고 연관이 돼서 거기를 다녀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그쪽에서 좀 외국 투자유치를 하는 거는 그쪽하고 좀 어려운 거는 경제진흥과에다 맡기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여기 기업유치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제가 이 내용 이런 거 안 읽어도 괜찮겠죠, 그렇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부군수님 자리에 계신데 지금 업무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투자유치팀이 있잖아요. 투자유치팀이 있는데 투자유치를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비슷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군수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디 투자유치나 다른 무슨 업무가 이제 규제개혁을 하는데 같이 어디를 출장을 갈 수 있다든가 또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정책개발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모든 부분을 미래전략에서 전체를 다 소화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혹시 출장을 가고 지금 중국 출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 경우 갈 경우 투자유치 해외 유턴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출장이었잖아요. 나갔다 왔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실과 해당되는 실과 최소한 담당자 하나 정도는 같이 가서 앞으로 기업이 유치를 하면,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걸 같이 상생해서 해야지 거기만 갔다 와 가지고 설명만 하고 정확하게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거기에 갔다 온 내역도 아직까지 못 받은 것 같은데 갔다 온 지가 꽤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취지라든가 모든 조직개편 관련해서 좋은 쪽으로 해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도 혹시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소리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리 좀 이야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당 실과하고 같이 가서 규제개혁 쪽에 있으면 기획감사실 그쪽에서 같이 간다든가 또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실과에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해야지 그쪽만 갔다 와 가지고 이야기하고 얼마 전에 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미래전략담당 그쪽에서는 부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쪽에서는 앉아서 각 실과에 담당자 서류를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하면서 시어머니가 하나 또 생겼어요. 옛날에 기획감사실에서만 했는데 거기서 또 그러는 거예요, 계속 관련돼서.

나머지 부분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과장님 우리 자료 거기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획감사실 쪽에서 2013년도 의회에서 행감을 하고서 시정요구 결과보고서를 받았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받았는데 2013년도에 우리가 11월 정도에 감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 부여군 보건소하고 구교육청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조성 검토하라고 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한 적이 있어요, 작년도 감사 때. 그랬는데 답변이 이제 부여경찰서와 부여군 보건소, 구교육청 구간 여기는 경찰서에서 여기는 교통이 혼잡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써놨어요, 추진상황을.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성왕로 설계서가 다 나왔는데 성왕로 설계서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를 이미 착공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지금 성왕로에 주차할 공간이 별로 있지도 않은데 이걸 뭐 경찰서에다가 물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공간이 없어요. 이런 답변을 했다는 자체가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성왕로 그 구간이 저희가 물론 저쪽 고도문화사업소 그쪽에서 한 사업입니다만 저도 도로 자체가 좁아지는 저기도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니까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종전대로만 됐었다고 하면 저희가 협업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선을 그으려고 했었습니다만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아니 과장님 답변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부여군이 제가 볼 때 실‧과‧사업소가 상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에서 처리결과를 하라고 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했고 이미 여기는 우리가 봐도 지금 지나고 보니까 차 댈 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유료주차장을 검토를 했는데 검토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실과, 사업소가 상생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거는 제가 군수님께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 최소한 실과장님들까지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상생이 돼야지 이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또 한 가지 처리결과에서 시장조사 및 가격비교, 군민의 재정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차액을 조정을 계도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어떠한 이야기냐면 대형마트 관련이에요. 우리 부여군민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물론 지역에서 또 우리 부여 시내에서 이렇게 물품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그래도 차 있고 젊은 층에는 대형마트인근에 우리 저기 논산이나 군산 쪽으로 대형마트로 나가는데 어려운 질문인데 혹시 롯데아울렛 그쪽에서 대형마트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작년에 많이 나왔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거 혹시 여론이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시내 상권들은 쉽게 말해서 시내 상권들이 거기다가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상권이 죽는다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또 일부 지금 부여 시내에 마트들 있잖아요? 농협 쪽에 있는 마트라든가 나름대로 부여 시내에서 큰 마트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그거 부여군민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있어야 많은 군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부분은 혹시 이야기를 해서 혹시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쪽에 의견 수렴을 어떤 식으로 들어볼 수 있는 방향없나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밖에서 나가서 사 가지고 오는 인구가 42% 정도가 타지에 논산라이라든가, 보령, 군산 이런 쪽에 심지어 대전까지 가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이 42%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시내에서 현재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28% 정도가 나가서 사가지고 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가까이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쪽에 당시 마트를 추진하려다 현재는 못했습니다만 외지에서도 마트를 이용해서 온다고 하면 어떻든 부여에 와서 밥이라도 한 그릇 사먹고 할 텐데 지금 이제 역으로 그것을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외지로 나가서 사가지고 오는 경향이 현재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문제가 사실 있죠. 사실 부여시내 상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도 아니에요. 몇 개 마트예요. 자료를 보면 다섯 개소라고 나와 있고요. 다섯 개소 플러스 각 읍면에 있는 마트, 농협마트라든가 이런 데가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제 생각인데 대형마트를 하게 되면 롯데아울렛이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많이 오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차량도 많고 그런데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고속도로에 있는 우리가 말하면 내내 거기도 로컬푸드인데 그렇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부분도 롯데아울렛 내에 있는 농협에서 운영하나, 이런 부분도 차라리 그런 데다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진입로라든가 해 놓을 수도 있고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비봉이앤지가 떠났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거기 비봉이앤지가 한 우리 군 재산 한 70여억원 정도가 맞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71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거 무슨 대책은 여기 쓰셨는데 이거 다른 대책 특별히 없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압류하고 한 부분이 3순위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게 매각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10월달인가 됐는데 43억 정도에 매각이 돼가지고 저희가 3순위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돈을 한푼도 회수를 못했고요. 나머지 개인적인 재산에 저희가 현재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그런 무슨 장치 이런 거를 작년도에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했나요? 재작년인가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재작년에

경영

이경영위원

그랬는데 무슨 대책 마련한 게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우리 군 돈이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현재는 그동안에는 저희가 보증서를 받았었거든요? 받았는데 보증기간을 2년, 3년 이런 식으로만 받아놨었어요.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서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증서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떼어 먹자고 한 사람들 우리가 참 그 사람들 머리하고 우리하고는 감당을 못하는데 법은 항상 현실의 뒤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특별한 장치를 더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뭐 시간이 저 외에 질의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