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업무결산 및 2015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언제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2014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결산, 2015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업무구상 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업무결산 단위시책 17개 시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건설행정분야로서 국토교통부소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무단점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그리고 유휴재산 용도폐지 14건 등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분야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7개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였고 두두교와 새터교 등 노후교량 재가설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4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등 도로정비사업에 124억원을 투자해서 11건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개선사업 두 개소를 추진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2개소에 대해서 설치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정비공사를 추진하는 등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에 6억원을 투자하여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4억원을 투자하여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개발분야입니다. 10개 읍면 소규모사업과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126억원을 투자하여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소공원 조성 및 경관개선사업으로 5억원을 투자하였고요. 버스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1억 4,500만원을 투자하는 등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진악산권역 사업 등 7개 권역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93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금산읍에 80억원 그리고 일반지구 군북면에 52억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군북 상곡지구에 9억 3천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 1건에 1억원 등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142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원면과 남일면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26억원을 투자해서 모두 마무리를 하였고요.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에 45억원 그리고 안골소류지와 암질 소류지에 대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4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실시설계 후에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대부분의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발촉진지구 분야입니다. 현재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산단진입도로 및 산꽃벚꽃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한 후에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2차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5년도 업무구상 시책 신규시책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도로법 제6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해서 도로건설관리 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이행사항으로 됨에 따라서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못했지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3억 7천만원을 가지고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158개 노선에 대한 군도 관리계획 수립과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도로표지와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를 활용해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내에는 국도 3개소와 지방도 13개소, 군도 5개소, 기타 1개소 등 총 22개소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군 관리 소관으로 6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인보호구역인 나눔과 사랑의 집, 동곡1리 경로당, 구억2리 경로당 앞, 용진3리 경로당 앞, 지암 경로당 앞과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인 다솜 등 6개소에 대해서 도로표지판 설치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서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요건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금산읍에 80억원과 일반지구인 군북 두두지구에 52억원, 그리고 창조적 마을만들기 군북 상곡지구에 9억 3천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 1억원 등 4건에 142억 4,500만원을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2015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15년도에는 선도지구인 금산읍과 일반지구인 군북면 두두지구, 창조적 마을만들기인 상곡지구에 대해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지침에 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의 지역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네 번째 1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네 개 사업에 142억 4,5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16년도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와 창조적 마을만들기 4지구, 지역역량강화사업 1억원 등 6개 사업에 86억원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일반지구와 창조적마을 만들기 4지구에 대해서 대상지를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지구는 남일면소재지를 검토하고 있고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종합으로 금산읍 신대2리 그리고 단위사업으로 금성면 파초1리, 부리면 평촌1리, 군북면 산안2리에 대해서 예비계획 수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1월에서 4월 중 충남도와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9월 우리 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 82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의 소류지가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7개 소류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7개 소류지에 대한 보수보강을 마무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완·개선시책 1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1천만원의 예산으로 국토교통부소관 5,233필지 4,99만 2천㎡에 대해서 사용허가 및 연장허가 사용료 부과 징수 등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골재사업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골재채취허가 및 선별신고 수리 등 골재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및 주민생활과 영농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금산 발전을 도모하는 군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부터 16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3개 노선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14호 난들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암거 2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고 편입토지 51필지에 대해서 재감정 후에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15년도에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도13호 수당선은 현재 확장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고 내년도 3～4월 중에 아스콘포장 등을 시행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8호 추부용지선은 현재 종점부 200m구간에 대해서 토공 및 배수공을 완료하였고 시점부는 편입토지에 대한 재감정 중에 있습니다. 용지선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 발전을 위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산읍 계진리와 음지리 그리고 금성 의총～마수간 부리 신촌선, 진산 오항선, 복수 수영교 등 6개 노선에 4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진리와 음지리 진입도로는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잔여구간 1,440m구간에 대한 잔여지 보상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총～마수간 도로확포장 공사 또한 잔여구간 900m에 대해서 5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리 신촌선은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포장 및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산면 오항선은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량 1개소와 진입도로 500m에 대한 도로개설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영교 재가설 공사는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이 확보 되었고 2015년도에 7억원을 확보해서 17억원을 가지고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158개 노선에 대해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차선도색과 측구정비, 노면 재포장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매년 봄가을 실시하는 도로정비 평가에 대비해서 노후된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동절기 제설작업 등으로 인하 포트홀 소파보수 및 우기철 대비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앞 어린이들의 교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업 추진으로서 15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추부초등학교와 진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표지판 설치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엑스포 주차장 등 현안사업 해결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95억원을 확보를 해서 10개 읍면 408지구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10개 읍면 408지구에 대한 사업대상지를 선정‧완료하였고 현재 마을 돌아보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합동설계를 통한 실시설계 완료 후에 조기발주 및 적기시행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10개 읍면 15개 지구에 27억 6,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과 교량가설, 농로포장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한 후에 해빙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단 운영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120억원, 503지구에 대한 자체 설계를 위해서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합동설계단을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앞으로 12월 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합동작업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 한 후에 2월말 해빙과 동시에 조기발주 등 적기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해 매년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개 읍면 10동에 대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버스승강장이 10개 읍면에 265동이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쪽 읍면소재지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에는 진악산권역 종합개발사업 등 7개 권역사업에 81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악산권역 종합개발사업은 11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억 2천만원 중 금년도까지 49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권역센터와 인삼가공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15년도에는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경관개선과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진악산권역 종합정비개발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강붉은뎅이 권역사업은 역시 15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되는 권역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8억원 중 금년도까지 46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권역센터와 주민문화센터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11억 5,400만원을 확보해서 경관개선과 둘레길 조성 등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금‧상금권역입니다. 12년부터 14년까지 3년 동안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 마을 주차장과 다목적 광장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복지시설인 다목적 회관 건축과 상수도 관로 매설 등을 추진한 후에 권역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정‧장대권역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19억 8,300만원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에는 13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목적회관과 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적벽강 권역사업 추진입니다. 17년도까지 3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계획 중에 있으나 환경단체의 피해에 따른 이의제기로 인해서 현재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협의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진산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 8천만원을 확보해서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및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대산권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에 더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4억 9,1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후에 커뮤니티 센터를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충청남도 3농혁신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역량강화 및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500만원이 되겠고요.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와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교육비로 4천만원을 그리고 소규모 선행 사업비로 5지구에 1억 5천만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경비로 5백만원을 투자하는 등 국도비 포함 총 1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농경지 주변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도비 포함해서 4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배수로 정비 공사 등 10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사업을 즉시 발주해서 우기철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포함 4억원의 사업비로서 경작로 5개 지구를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역시 우기철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받은 상사업비로 5억 1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화장실 설치와 경관개선 등 천내지구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마전권역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제원면 암질 소류지와 안골 소류지에 대해서 총 16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제체정비와 여수토 및 이용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4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업체선정 후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15년도에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개발촉진지구 지원 도로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503억 1,800만원 중 금년도까지 361억 7,600만원이 확보돼서 그동안 추부 외곽순환도로와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1공구 그리고 산꽃벚꽃 체험마을 진입도로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금산읍 외곽순환도로를 추진중에 있는데 2015년도 예산 40억 1백만원은 현재 추진 중인 금산읍 외곽순환도로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산읍 외곽순환도로를 15년도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5년 이후 투자되는 101억 4,100만원은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2공구에 투자해서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사업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결산 및 15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금산신문사 김성식 사장님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심정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방지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글쎄 방지턱이 대부분 보면 주민들에 의해서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설치되는 과정이 보니까 군도냐 국도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사실상 농촌에 있는 군도내지 국도 도로 여건을 보면 노인네들이 많이 다니는 농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전이라든가 원투 같은데 막 쏘고 내린데가 사고도 많이 나고 여기에 방지턱을 이런 데 해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군도에만 치우쳐서 해준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공주사업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주사업소에서 무언가 인허가 사항에 관련이 있습니다. 또 농어촌 노인들 보호구역을 설치를 하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사실상 방지턱도 아까 심의원님 지적했지만 너무 높이 해도 위험성이 있고 차량 다니는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히 방지턱을 만들때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심천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잘 안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대로 공주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하면서 이런 답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고 20페이지 읍면소재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라고 있네요. 진산이 다목적광장 조성, 지역역량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체육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체육관 성격은 아닙니다.

지금 면마다 체육관을 다 짓고 있죠?

예.

거기 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진산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을 다시 지어야 되나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거 같은데 10개 읍면에 공히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진산면소재지 정비사업하고 연계시키면 안 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어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과장님이 계셔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관은 별도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두 가지에 대해서 본론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방지턱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방지턱은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당연히 규격에 맞도록 저희 방지턱 설치 지침도 있어요. 지침에 맞도록 방지턱을 설치 하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인데 간혹가다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상에 다소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턱을 설치한 일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지방도나 국지도, 국도 이런 노선에 대해서 방지턱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건의는 충남도나 국토유지 관리사업소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관리사업소에서 명분이 있어야 이것을 설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답변드리는 내용 중에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어린이보로구역,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설치가 지정이 돼야 방지턱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전 마을 앞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원터 마을 앞이라든지 지금 몇 개소에 대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는데 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금산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국도라든지 지방도는 관리사업소에 협의를 한 후에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인 경찰서도 개입이 되어 있고 우리 군에 또 행정에서도 많은 군민의 안전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될 수 있는 한 주민들이 원하는 안전보호를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틀림없이 여기하고는 관련 없고 차후에 체육관은 별도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개촉지구 우리 새로 정비된 나오신 거 있나요?

예. 현재 변경 용역 추진하고 있는 거요?

아직도 안됐어요? 언제쯤 나와요?

금년도 10월에 발주를 했거든요. 2차 변경용역. 1차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자료 좀 주시고.

예.

신규사업인데 8쪽하고 9쪽이 내용이 비슷한 거 같은데 거점면하고 권역사업이 연계성 있게 계속 공모사업으로 가실 건가요?

면소재지는 계속 갈 거고요. 권역사업은 농림부에서도 규모를 축소를 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권역사업 위주가 아닌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 단위로 종합사업이나 단위사업 이렇게 변모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명칭만 바뀌고?

명칭은 권역사업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권역사업을 시군도 그렇고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지양하는 편이고 현재 창조적 마을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내 농림식품부 사업이죠?

예.

금액은 창조적 만들기면 엄청나게 축소되겠네요?

창조적 마을만들기 종합은 10억이고요. 단위사업별로는 5억씩입니다. 마을별로.

상당히 많이 주네요! 거점면은 그대로 가고요?

예.

10쪽에 봅시다. 저수지보강사업에 7개소가 된다고 하는데 추부목골저수지 아시죠?

네. 용지리.

거기는 보강이나 그 부분 2년전에 새로 했는데 준설토가 퇴적물이 상당히 쌓여서 올해도 한참 가물 때 밑에 목골하고 이쪽 수암저수지를 물을 터놓아야 이 밑에 하류에 있는 농경지에 물을 담수해가지고 모를 심고 하는데 퇴적물 제거에 신경을 써줄 수 있게 건의 좀 드리고 퇴적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 위에 상류에 보면 조그만하게 100평 200평 이렇게 모내기를 심어요. 그 정도로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가셔서 직접 지시를 해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빠른 시일내에 퇴적물 제거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담수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지턱에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셨는데 방지턱이 지중에 맞게 일관성 있으면 좋겠다. 사실 차가 서행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방지턱을 설치할때는 꼭 기준에 맞춰서 통일된 모습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절대 신경을 쓰셔서 방지턱이 표준에 맞는 일원화 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 어린이보호구역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이 서행하도록 하는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개선방안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표지판만?

표지판 설치하고요. 노면에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인도상에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보면 스피드가 나타나는 속도계를 부착시켜 놓은데가 있거든요. 차량이 거기가면 속도가 표시가 돼요. 내차가는 속도를 눈으로 보면서 줄일 수 있고 혹시 이런 거 아세요? 과장님!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지금 사업을 할려면 내가 차를 몰고 가서 내 속도가 눈에 보이면 스쿨존에 가면 규정 속도가 30km라는 것은 대게 알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많이 서행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생각 안 해봤는데 현장 벤치마킹도 해보고 통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는 걸로 반영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제안하는 거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19쪽에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거 있죠. 승강장을 설치할 때 주민들이 편리한 적당한 거리에 설치하고 그러는데 마을에 있는 보건소 앞에 승강장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강장 설치하고 규격이 맞으면 좋겠지만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가는데 승강장이 멀면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가는게 힘들어요. 보건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승강장이 있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일일이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고 승강장 표시가 안되어 있으면 차 안 세워 주거든요.그래서 이런 방법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보건소 앞에는 차량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보건소에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어른들이 걷는데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는 버스승강장 설치만 가능하고 위치는 지역경제과에서 한일교통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저희가 승강장을 그 곳으로 옮겨 준다든지 하는 거는 저희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 사업을 설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게 되면 그러한 방법도 모색하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있고 진산면 소재지 거점면 사업이 있잖습니까! 사업을 시행할 때 건축물도 들어서잖아요. 지금 거점면 사업에 건축물만 잡아 놓고 차후에 운영할 계산을 하려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완공 후에 어떤 운영 관리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마을 자체적인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동안의 권역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면 사실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림부 정부 차원에서도 소득사업을 배제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진산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농산물집하장이라든지 주민들 스스로 소득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관리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사실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구미되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들이 다니는 생각을 하는 이유로 운영위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운영을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최소한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수면 구만리 있죠. 거기서 하는 거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교량사업.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올해 결산을 보면서 건설과 여러 가지 업무를 중요하게 많이 작업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중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회전교차로 부분 추부IC 부분의 회전교차로 그 현재 회전교차로를 해놓고 거기에 금산을 상징하는 시설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 해주시고 또 금산 제원 사거리라고 하죠. 회전교차로에 금산읍쪽에서 제원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방지턱도 아니고 너무 고바위가 있어서 불편이 있는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두 가지 우선 설명을 받겠습니다.

추부IC앞 회전교차로 중앙교통섬은 저희가 1차 준공을 한 후에 추부깻잎작목반하고 중부대학교 디자인학과 전문교수님하고 저희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조형물을 설치할 건지를 논의를 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조형물에 대한 안을 가지고 지금 군수님께서 보고도 드리고 예산도 내년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부대하고 금산군하고 50%씩 부담을 해서 2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원사거리 회전교차로는 당초에 회전교차로 설치 전에 시행단계에서 그곳을 통과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저희 건설과에 방문을 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차로 부분. 지금 저희가 횡단보도 그 부분 횡단보도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학부모들이 더이상 낮추지 못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건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낮춘다고 한 부분인데 지금 규정에 맞게 설치가 된 상황입니다.

건설과 도로계 쪽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학부모들 의견도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차량이 다니는 차도 아닙니까!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필요성은 있는데 항상 다녀본 사람은 여기가 고바위가 있어서 천천히 가야겠구나 하는 의식을 갖고 있지만 금산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회전교차로의 속력대로 가면 낮은 승용차는 쉽게 땅바닥하고 승용차하고 부딪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을 참조해서 건설과에서 도로계에서 했겠지만 차량을 모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함이 많더라. 그 점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개 읍면에 토목직 직원분들이 한 분씩 계시는데 지금 배정 안 된 면이 있죠?

현재 2개 면이 비워 있습니다.

2개면은 공석으로 지금 두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 있으면.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계획이 없고요. 지금 내년도에 저희 토목직 네 명을 신규직원을 뽑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9월 가야 충원이 될 거 같습니다. 9월까지는 공석인 제원하고 군북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같이 설계라든지 감독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군도 제원 난들 보상 협의가 제대로 지금도 안 되고 있죠?

지금 미협의된 51필지에 대해서 재감정 후에 지금 아직 한 달 3주전에 재감정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원활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된 것이 아니고 될 걸로 보고 있다고요?

아직은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가야 협의가 된 걸로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감정 통보한 것을 보고 어느 정도 감정가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3월 경이면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도의 보상 단가하고 군도나 군사업을 할 때 하는 보상단가하고 감정을 해서 하는 것은 다 같잖아요?

예. 같습니다.

그런데 국도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밀어 부쳐서 그런지 뒷말이 없는데 꼭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단가가 제대로 안 되고 협의가 안 되고 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시행단계에서부터 아예 토지수용을 전제로 추진을 합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는 좁은 바닥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수용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정답입니다. 주민들한테 불쾌하게 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지만 그것을 역으로 조금 바꾸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마을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쉽게 기공승낙서를 먼저 받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방법은 혹시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그 부분도 의원님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문제는 보상금액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전에 주민들, 토지소유자들 전체를 다 승낙을 받아서 군에 제출을 하고 막상 사업 시행하면서 감정평가를 하면 금액을 보면 또 기왕에 다 승낙을 했던 분들도 또 협의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승낙서 자체만 가지고는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겠고 어찌됐든 우리 군민들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하면서도 군민들하고 보상단가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도 옆에서 보기에 안타깝고 꼭 필요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당장 내 앞에 보상만 눈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걸 보고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이 불쾌하지 않게 빠른시일내에 보상 처리 하시고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하나만 질문해봅시다. 18페이지 합동설계단 운영 이 언제부터 운영을 했어요?

오래됐습니다. 10여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12월 1월, 2월 어느 시간에 다 일을 해요?

이제 읍면 직원들이 합동작업이기 때문에 읍면을 한 2달 넘게 비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직이라든지 읍면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보면서 현지 출장나와서 현지 측량하고 밤에는 내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수당 지급하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노력은 해봤습니까?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이거 예산 좀 주시오. 여기 용역비 절감은 했는데 공짜가 어디 있어요!

매년 자체 설계를 통해서 8～9억 정도는 예산절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10%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데. 수당 확보해요!

그거를 연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게 행정에서 시간외 수당을 맥시멈으로 올려주는 거 밖에.

그건 특별수당이지! 그거하고 연관 지으면 아무것도 지급을 못하지 뭐! 이것도 인삼제하고 연결 그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네! 우리 수당 맥시멈 몇 시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거 특별수당이지!

잘 협의 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한 것은 과장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특별수당해서 지급하세요. 기존 업무 외 하고 그 외의 일을 해서 예산절감이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고 성과 줘야죠. 그래야 일이 더 잘되고 그러는 거지 지금 막무간으로 맥시멈 45시간, 50시간이니까 그거 외에는 지급할 수 없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2～3개월 동안 하는데 작업을. 그렇죠 과장님!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박병진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동안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협력해 주심으로 계획했던 일들을 순조롭게 잘 추진하여 좋은 결실을 맺은 한 해가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균형있는 개발과 보전, 비전있는 계획과 집행 그리고 도시안전과 미관을 중심으로 창조적 지역발전의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4년도 업무결산과 2015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결산과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5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14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단위시책 총괄은 총24개 시책에 199억 3,900만원으로 현재 추진율은 85%입니다. 금산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이라든지 안구만이 교량설치공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정비, 엑스포광장 및 주차장 조성, 간판개선사업 등이 2개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모든 시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2020년 금산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안구만이 교량설치 공사를 착공시행하고 있고 8개 지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7개 지구에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추진하였고 엑스포 및 인삼축제광장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셋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2개 노선에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및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182개소, 보수 1,364개소를 하였습니다. 넷째 건축물의 미관과 안전성 및 재산권 확보를 위해 1,356건의 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건축 민원을 처리하고 PEB구조 건축물 등 안전점검 27개소를 실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28건, 고발 3건, 자진철거 5건, 이행강제금 징수 29건의 5,820만 5천원, 건축허가 현장 수시 점검 50개소를 실시하여 건축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50개 동에 대한 귀농·귀촌자에 대해서 주택설계비 감면을 2억원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섯 째 7쪽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서 563세대의 대원칸타빌 아파트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2015년 10월에 준공 예정이고 52세대의 아인리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2016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농촌주택 환경개선 사업으로 362호 농촌주택 지붕개량과 104동에 주택개량, 99동의 빈집정비, 720동의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은 주민의 규제책임도가 높고 경제활성화에 영향이 큰 도시 및 건축분야 규제 완화조치로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의 증가와 주민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여건 변화로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의 종합적인 조정과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욕구를 충족하고 수준 높은 주거문화 조성토록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5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2015년 신규시책은 6건으로 먼저 토지이용 규제 개선입니다. 도시 내 주요 인프라 거점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고 장기간 개발에 억제된 기반시설을 해제하여 신규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시책으로 6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금년 12월에 법령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또 건폐율, 용적률, 주요 기반시설에 포함되며 주택법이나 주차장법, 도시공원법 등은 완화 또는 배제 적용됩니다. 또한 도로공원 등의 부지로 확정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에 해제하여 주택 등 타용도를 개발 촉진하는 것으로 국토부로부터 금년 12월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의 기능다양화에 따른 수익성 제고로 신규 또는 노후시설 투자가 촉진되고 기반시설 부지 해제를 통하여 토지소유자의 주택과 상업용 건물 등 타용도로 개발촉진 토지 효율성이 제고 되리라고 기대 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엑스포 광장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금산인삼축제 및 국제적 행사의 지속적 유치화 공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총 사업비 82억원으로 광장 및 주차장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33억, 공사비가 49억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4월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5년 6월까지 토지분할 및 지장물 조사를 하여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감정평가와 보상을 하고 2015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사업을 시행해서 적어도 2017년 5월에는 준공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정부 관련부처와 충청남도를 방문 건의하고 국회의원과 출향인사 등과 연합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1쪽 한전주 지중화사업 및 보도정비입니다.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주변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상·하옥리 일원으로 소방서에서부터 낙원아파트 구간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로 총 사업비 25억 한전에 10억 군비 15억이 투자됩니다. 한전주 지중화사업이 20억원이 있는데 한전에서 50% 군비 50%이고 보도정비 사업은 군비로 5억을 투입해서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3월에 한전주 지중화사업을 발주해서 8월에 보도정비 및 가로등을 발주하고 2016년 4월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계획입니다.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2쪽입니다. 노후 건축물 정비를 위한 건축협정 사업추진입니다.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아 정비가 불가능한 도심의 노후 주택단지에 주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국회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존치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주 또는 토지주의 의향을 조사를 통해 정비가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대상지에 대한 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건축협정 인가·공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도심지 주변과의 조화를 통한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18억 6,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80%, 도비·군비가 각각 10%입니다.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는 임차료 부담 수준을 고려해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 및 현금지원 등 병행 지원하게 됩니다. 달라진 주거급여 제도를 홍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있는 대로 수혜자 중심의 주거급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처리·지원절차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하고 LH주택공사에서 주거실태 및 임대차 관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과에서 결정 지급하고 개보수 시행하면서 사후관리를 해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4쪽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입니다. 1,800만원의 사업비로 가구당 6백만원씩 3가구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80세 이상의 고령자와 1～2급 중증장애인을 3개로 선정해서 화장실을 개선한다든지 문턱 낮추기 등을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시범적으로 지역 자활공동체 민간단체 위탁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보완‧개선 시책은 18건으로 먼저 2020년 금산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2014년 6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이며 용도지역과 지구의 지정‧변경과 기반시설 재정비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재정비 이후에 토지이용 변화라든지 민원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고 장기 미집행시설 347개소 155만㎡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서 해제 기준 즉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시설을 해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안구만이 교량 설치공사 시행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 7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이고 총사업비 35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2014년 금년도 내년도에 11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해서 토지보상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고품질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 1천만원으로 보상지구를 우선하여 도로개설 공사를 실시하게 되며 건물이 철거되는 대상에게는 주택개량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원하는 보상과 사업추진으로 고품질 시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사고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부분 파손된 도로와 보도블럭을 보수하고 축제 및 추석명절 대비해서 시가지 차선도색을 하여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등산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및 안내표지판을 정비해서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4년 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4억 9,6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기존사업구간과의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면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보안등 운영관리입니다. 1억 5천만원의 군비 사업비로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대장과 처리결과 입력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또 취락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보안등 신설 또는 이설을 150개소를 하고 미점등 가로보안등을 수리 하는 사업입니다. 체계적으로 가로보안등을 관리해서 그린에너지 정책을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2,300만원의 사업비로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관리하고 현수막 게시대 보수 등 유지를 관리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인삼축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4천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축제 행사장과 행사장 주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하고 행사장 주 출입구 차량통제와 인삼약초거리 불법주차 예방활동을 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인삼축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자 주택건축 설계비 감면입니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개년간 대한건축사회와 대한측량협회 금산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건축 복합민원 업무개선 추진입니다. 건축복합민원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을 위해서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인허가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의견을 듣고 또 집단민원발생시 주민간담회를 통한 사전의견을 조율하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부해서 복합민원처리 관련팀장이 설명하고 답변을 듣고 아주 공정하게 책임있는 민원처리를 해서 행정의 공신력 제고와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준공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2년마다 건축사와 감리전문회사를 통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내용은 건물의 대지‧구조‧화재안전 및 높이‧설비 적합여부를 점검해 관리해 나가서 재난과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1쪽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단속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단속점검을 실명제를 실시해서 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수시점검과 안전조치를 하는 것으로 법질서 확립을 하여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인지구 대원칸타빌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내년도 10월 준공을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정률은 50%이고 분양률은 92%입니다. 공사 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해서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품격있고 안전한 주택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통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로 2개 단지를 선정해서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될 수 있도록 주택법 일부 개정 공표되면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10억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주택지붕 350동을 칼라강판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것으로 슬라브 주택 난간 철거가 불가피 할 경우에는 증축 신고 후 지붕개량토록 하고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해서 사업효율 극대화를 하는 한편 지붕개량 시 사용하는 칼라강판 색상권장 안을 3종에서 5종으로 늘려 선택의 폭을 다양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입니다. 15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주택 슬레이트를 550동을 철거 또는 처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지원기준이 288만원에서 내년도부터는 336만원으로 증액해서 주민의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지정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61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주택개량 융자금 100동을 하고 빈집 74동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력으로 주택을 건축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한 도시민 유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24쪽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총 23개 사업에 233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2억, 도비가 46억, 군비가 94억 기타 70억에서 243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50억 정도가 늘어난 사업 구상이 되겠는데요. 이는 잘아시는바와 같이 엑스포광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82억이 생겼고 한전지중화 사업비가 있고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비 등이 있어서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민 교육 규제완화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지금 금산군에서 도시계획 된 데가 여기 여섯 군데인가요?

예.

지량리는 혹시 안 됐나요?

지량리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거기는 제외된 건가요?

6개 읍면에 복수 들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저희들 진산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일본인들이 와서 다 그어 놓은 도시계획정비로 전부 다 그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바닥이 얼마 되지 않은데 몇 군데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 계량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중대본부 앞이나 양조장 앞이나 실질적으로 나야 할 도로가 안 나지고 불편한 도로만 나져있고 사실상 도시계획이 그 뒤에 양쪽 앞에 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진산에 그렇게 필요가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동네분들이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람도 얼마 살지 않는데 도시계획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도시계획에 제한을 받아서 집을 못 짓는 경우라든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내년에 정비한다는 거죠? 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마무리 하게 됩니다.

그건 주민들하고 관계없이 군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여론을 듣고 하는 건가요?

이것은 정부나 금산군이나 사유재산에 너무나 침해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제를 갖다가 전국이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령을 개정해서 그것을 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2020년도 군계획 정비 하면서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민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역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이고 특히 진산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작기 때문에 산 같은데 중턱 같은 데를 다 그어 놨더라고요. 도시계획을.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또 가운데 동네에 소방도로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소방도로를 내면 몇 집이 안 남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현실적으로 지역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그었으면 좋겠다. 재정비 하는 동안에.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지역분들하고 이런 것을 잘 상의를 하셔서 지역의 민원과 지역민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804개소인데 아직 미집행된게 347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재정비하면서 말씀을 주신 그것도 함께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편리대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2페이지를 볼까요!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에서 요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더라고요. 옛날 집위에다 칼라 철판으로 만든 기와를 전부 올려서 아주 새집으로 만들어서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 하고 또 동네보기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몇 동 정도 금산군에 내년에? 이게 350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10억원어치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10억원 범위에서 할려면 약 350동 정도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추상한 동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농촌개량에 보는데 350만원 정도를 보조를 무상으로 해주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해주면 안 되나요? 이게 왜그러냐면 농촌에 보다 보니까 전부 다 집이 노화가 돼서 농촌에 어른들 노인들만 계시는 그러한 집만 했어요. 그 분들의 경제적인 여건과 모든 주변 정리가 350만원을 주어도 돈 1천만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혹시 조금 더 늘려줄 수는 없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생활 수준에 따라서 60～80%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민들한테 조금 더 좋은 농촌주택 지붕개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연석 의원 보충 질문 할게요. 9쪽인데요. 12월달에 법령개정하면 그 법령에 따라서 규제 개선이 풀린다는 그거죠?

법령에 따라서 가이드라인과 법령이 일단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이 주면 그거에 따라서 전국이 균일하게 해지할 것은 해가고.

전국이 똑같이 그린벨트나 도시계획이나 일단 부분은 어린이공원하고 두 가지인가요? 그린벨트하고 어린이공원?

지금 그린벨트는 군계획이라서 제외되고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하고 그 두가지 도시계획 이런 것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금 재정비 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놓은게 대해서 불법되는 거 조정하고 이런 거 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주면 전국이 균일하게 재정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거 같고요.

왜냐면 그린벨트는 안된다고 하지만 공원부지로 인해서 상당한 개인적인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면 공원화 되지도 않고 몇 십년간 공원부지로 묶여서 개인 소유를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에서 큰 틀을 가지고 무언가 발전적으로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12월달 가야 뭐가 이루어지겠네요. 내년도 12월까지 가야 마무리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고 또 가이드라인이 정비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에 맞물려서 같이 잘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통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자료에는 요구해서 있던데요. 총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투입될 거라고 보고 일단 금산엑스포가 이루어지는 거를 봐가지고 예산이 선거죠?

그렇죠. 한전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됐는데 최종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전하고 지중화해서 결정은 안 되고 일단 2017년도에 엑스포가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한전하고 접근하고 있다?

그렇죠. 최종 확정은 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투입된 금액보고 이 부분은 예산심의때 다시 다루도록 합시다. 17쪽에 우리 도립공원만 이렇게 안내판 정비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시군에 주어서 시군에서 편의시설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만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대둔산만 해당됩니다.

집중적으로 해마다 2～5억씩 투입이 돼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요. 그 밑에 6번에 보면 간판개선사업도 지금 우리 군비 투입금액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201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

올해 하면 다 끝납니까?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모를 따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월달에 공모를 해서 결정되면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천하고 군비가 3억 8천인데? 이거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하여만이 거기서 선정이 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7천하고 군비가 3억 8천인데 우선된 거 아니에요?

공모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건 아니고?

이건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올리면 내년도에 따로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건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23쪽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인데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작년에 위탁했잖아요. 우리 자부담률은 어때요? 환경공단에다 위탁해서 하는 거하고 이거 1년 밖에 안됐어요. 작년에서부터 실시했거든.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자부담률이 어떠냐고요? 한국환경공단하고 위탁을 해서 하는 거하고 저번에는 개인적으로 사업자 선택해서 했는데 환경공단하고 위탁했을 때 자부담률은 비율은 어때요?

자부담은 어쨌든 기준을 정해서 한도가 288만원이라는 한도 안에서 양에 따라서.

그 금액이 넘으면 자부담 할 거 아니에요?

예.

내년에도 환경공단에다 위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추진할려고.

1년 위탁이에요? 아니면 2년 동안 이렇게 위탁 체결이 되어 있나요?

금년도 한 해동안 위탁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위탁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입찰이에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제가 그 부분은.

왜냐면 제가 금액을 우리가 상당히 내년도까지는 336만원까지 가구당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자부담률을 제가 금액적으로 확실히 모르겠지만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위탁하기 전에는 몇 개 업체가 금산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비교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5쪽에 안구만이 교량 설치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착공을 금년도 10월에 해서 보상결정을 11월 7일날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보상금이 나가고 있고요. 교각이라든지 교대에 대한 철근, 거푸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구의 도로 부분도 매입까지 했나요? 교량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진입로도 토지를 매입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매입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상해서 진입.

진입하는데 다른 상태는 없고요?

한 동안 보상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해결 해가지고 절차대로 이행을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공기 내에는 가능하겠어요?

예.

추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16쪽에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에 보면 지금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부지매입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예산을 세워서 시행할 때는. 그런데 만약에 그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는데 부지매각을 하고 싶다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가능합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두 건에 대해서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1건은 매입을 요구를 해서 했고 1건은 거부를 해서 하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그게 대상이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사가 시행되면 어차피 그 부지에는 도시계획이 변하지 않는한 다른 것은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지주가 ‘나 매각하고 싶다’ 이럴 때는 담당부서에서 그런 건은 선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 가로망 개선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토지를 매수가 가능한 기금승낙을 한 그런데부터 우선 보상을 주고 있고 보상을 먼저 주고 사업은 뒤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 사유지를 갖다가 먼저 매입을 하라고 하면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정의 한도내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선매입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지금 17쪽에 5번에 보면 대둔산 도립공원 정비사업있죠.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둔산 도립공원이 행정리 저수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태고사 그 주변으로 해서 정상까지 금산군 관할 다 해당 됩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

지금 이치대첩지 충장사도 다 포함되는 거죠?

거기는 아닙니다.

정상에서만 포함되나요?

지금 현재 행정리 저수지에서부터 보이는 그쪽으로 해서만 해당 되고 산 너머는 아닙니다. 이치대첩지 이쪽은.

묵산리는?

거기 조금 들어가 있고.

이치대첩비가 있는 축향사는 도립공원 부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화장실 문제 때문에 여러번 얘기가 나왔던건데 거기가 도립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군에서 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면 충장사 거기에서부터 등산로가 있거든요. 그너머 가면 행정리입니다. 도립공원내에서 등산로 정비를 해놨는데 연결이 안 된다 보니까 못해요. 그래서 충장사에서부터 정상까지 넘어가면 도립공원인데. 행정리 저수지에서 올라오는 등산로가 있는데 지난번 정비를 했는데 상당히 어설퍼요. 이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 연계시켜서 금산군에서 도립공원 내 등산로 개설을. 지금 대둔산 가는 경계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에서 금산군 올라오는 길이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 도로하고 같이 연계되면 우리 금산군에 있는 코스와 연결됩니다. 정상으로 해서. 참고하셔서 기왕 사업을 하는 거면 이용가치가 있게 만들어 놓고 사람이 안 가는 거보다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놓고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립공원 관련 사업비가 도에서 관리해야되는데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해주는 거거든요.

행정리, 묵산리면 거기밖에 없습니다. 묵산리는 갈 수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묵산리와 행정리가 연계되는 부분 거기밖에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도립공원 표지가 아니더라도 금산군에서 그 부분은 저쪽에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요. 우리 군 관할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정비에 반영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멋진 등산로가 될 겁니다. 18쪽에 가로·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로등 관리는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전산화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어서 내년도 다시 시스템을 개발해서 어디에서나 입력하고 서로가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이 얘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거 같은데 이것은 가로등 전산화 해놓아야 고장신고 등 A/S를 하면 위치파악도 잘 될거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가로등 불도 8천여개 되는데 가로등 그 밑에 각각의 고유 번호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원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새로 짜서 운영한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해 놓아야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 이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고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위치 얘기하는 거보다 번호 딱 대면 위치가 딱 뜰 수 있도록 한다든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21쪽에 아인지구 대원칸타빌 건설 사업이 있는데 지금 건물이 다 올라오고 있지만 이 지구가 도시계획이 세워질 때 아파트가 세워질 거라는 구상하에 도시계획이 된 건가요?

그렇죠. 당초부터 거기는 공동주택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택지개발 할 때부터.

지금 한진아파트 구간 보면 좁은 도로에 상당히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인지구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또 한진아파트처럼 도로가 혼잡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적기에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하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해서 계획을 세워 놓는게 낫지 않을까! 그런 교통 혼잡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 출입로는 4차선이 됐고요. 편도는 2차선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기반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다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정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진산도시계획 같은 경우에 정비하는데 대해서 계획있습니까?

아직은 그전 단계는 못 갔고 앞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면 그때 당연히 사유지기 때문에 주변분들과는 협의가 되지 않았나 공람을 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공감이 돼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마 여러번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 주시고 이번에 준비할 때는 또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올 연말까지죠?

예.

양성화 할 수 있게 홍보하고 있나요?

홍보도 하고 읍면장회의를 통해서도 여러번 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합니까? 아니면 설계사무소 의뢰를 해서 진행합니까?

우리과에다 신청을 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에 신청해야만이.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규시책 첫 번째 토지이용개선에 대한 거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거예요? 확정돼 가는 거예요?

확정돼 가지고 12월에 국토부에서 그렇게.

금산군의 대상은 얼마나 돼요?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개설된 데가 347건의 155만㎡에 해당되겠습니다.

개발하면 해제되면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개발가능성이 없다든지 현실적으로 불부합하다든지 이런 것을 아마 계속 민원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정비하는 기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유주들이 그런 의지들이 있어요?

많죠.

347건이 다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게 되면.

정비가 되면 훨씬 더 나아질 거 같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그 규정대로 하면.

347건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엑스포광장. 82억을 엑스포에 준비하기 위해서 주차장내지는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82억이 어떻게 국도비에 구멍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출연금이 80억이던데.

어느 정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면.

그 윤곽이 대충 계획이 어떻게 갖고 있냐 이거죠! 과장님이.

들어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텐데 아직은 조금 서로 고민을 해야할게 있어서 그렇고 지금 1단계에만 82억 정도에 대해서 마무리 추경에 저희들이 27억을 계상을 해놓고 내년도 예산에 13억을 지금 군비로 예상해 놨습니다. 40억 정도가 군비 확보된 거고. 기타 재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부처의 예산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 다 좋은데 지금 사업기간이 15년 1월부터로 시작이 된단 말이죠. 되니까 어느 정도 윤곽과 계획이. 이거 뭐 도저히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으니까 보고를 할텐데 참 반갑고 큰 사업이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과장님! 아직 윤곽은 나온건 없는 거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1단계로 배수장 밑에 직판장하고 연결돼서. 매입하고.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재원이?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비는 그렇고 앞으로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쫓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원해서 최대한도로 광장이 넓혀지고 주차장이 넓혀지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고 꼭 필요성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그 제도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거로 얘기가 됐는가 보죠?

예.

엑스포가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제도가?

재정은 있고 다만 국가 행사나 도 주관 행사였을 때 거기에 필요한 주변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기타는 우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로는 거기까지만 50% 보조를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은 시군 같은 데는 다 100% 우리가 부담해서 하기는 아직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저희들 2006년도 했을때 그 사업을 했고 그 이후에 그 제도가 있어서 할려고 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엑스포 하니까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어려운 부분인데. 대원칸타빌 92% 분양을 해서 참 다행스러워요! 분양하고 나니까 걱정이 연쇄적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지금 과장님도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아파트 값이 지금 이동하는 관계 때문에 다 얼마씩 하락됐다고 그러는데 부동산 문제를 10월에 입주가 시작된다고 하면 큰 군민들의 재산에 부담이 되고 될텐데 어떻게 과장님은 분석하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저도 그 동향을 듣고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는 데서 집을 빼서 거기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데.

일부는 또 빠져나가고 있죠.

급한 사람은 더 다운시켜 내놓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 좀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건 어떻게 탈피할 수 없을거 같고 시장 논리에 있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이동이 시작이 되겠죠. 되겠지만 저것이 공가가 생길까봐 공가가 생기면 문제가 될 텐데 그게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가격 하락이야 시간적으로 지나면 그게 매꿔지고 부동산이 원점으로 오고 이런 부분인데 공가가 생기면 더 우리의 인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도 똑같이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어쨌든 금산읍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주거공간이 있어야 되고 잘 아시다시피 주거 공간이 없어서 대전으로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여럿이 전입 이사를 와서 살고 있고 아마 희망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가 급하게 떨어지질 않을테고 약간 출렁거리는 거 있을지라도 크게는 변화되지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뾰족한 수가 뭐가 있겠습니다만 민주경제고 시장경제고 그 흐름이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고 과장님께서 어떤 시책개발이라든가 어떤 운동이라든가 하다 못해서 이러한 것들이 뒤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농촌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의 걱정을 같이 고민하시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결산,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5년 업무구상 시책으로는 2015년 신규시책, 보완개선시책, 사업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단위시책 총괄로는 총 26개 시책에 107억 8,400만원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95.2%입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성과는 전국우수농업기술센터 선정결과 우리 군이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고 농업인 교육분야에서도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2월 18일에 농촌진흥청장의 상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중앙 및 도단위 공모사업 예산확보로는 국비로는 농산물 종합가공조성사업 10억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3억 2천만원 도비로서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2억원과, 원예기술 공모사업 5천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19억원의 우량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신규사업과 보완‧개선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과 7쪽은 지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마지막 열 번째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고품질 재배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황, 백출 수매계약은 한국인삼공사와 7년차를 추진해서 지황은 60톤에 16억, 백출은 8톤에 3억 정도를 추진하여 지역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였고 백출, 백수오 재배단지 조성도 37농가 15ha를 추진해서 주산단지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삼 무인방제 시스템 보급은 9농가 8,008ha를 추진해서 일손부족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지원하였고 인삼경작 경감해소 토양증제 처리도 25농가에 9.6ha를 추진을 해서 원거리 이동 농업 지양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를 거두면서 한편으로는 연작장해 대체 기술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지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5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신규시책은 1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농혁신 FTA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한미FTA 협상발효 및 한중FTA 협상타결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목과 전문농업인 중심으로 우선 투자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억 8천만원으로 균형사업발전 사업비입니다.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 약 8억, 비가림 생산시설 지원에 약 4억, 노동력절감 시설개선에 약 8억, 유통개선 브랜드 지원에 8억 등을 추진해서 FTA대응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최우선토록 추진하면서 대응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10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에 종합적인 가공기술과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가공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영세농가의 공장시설비를 절감시키면서 가공센터를 활용하여 농산물가공 판매를 추진하여 제도권 안에서 6차 산업화를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2015년과 2016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는 사업비가 5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공장신축을 추진하고 지역농산물 가공품 종류와 생산라인 시스템 구축과 참여대상 농가 선발까지는 내년에 추진을 하고 2016년도에는 가공장비 구입과 생산조직화와 제품허가 운영조례 등을 갖추고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두부‧장류 신품종 생산가공단지 시범입니다. 콩을 생산‧가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자와 가공업체간 계약재배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콩 생산단지 조성 10ha와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콩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생산가공 유통 일원화와 계약재배를 통한 콩 안정적 수요공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 돈분 슬러지 원심분리 자원화 시범입니다. 돼지분뇨 활용 고품질 퇴액비를 생산하고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법을 실현하고 분뇨처리 생성수를 돈사에 재활용으로 에너지 절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총사업비는 3억내지 5억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관내 돼지 사육농가 중에 250두 이상 생산농가 중 한 농가를 선정해서 돈분뇨 탈수장치, 덴칸타 1대를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300두 규모농가가 설치시 분뇨처리비용이 연간 7천만원 처리비용으로 볼 때 약 80%가 절감되고 세척수 재활용으로 경영비 절감과 환경오염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쪽 사과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도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입니다. 군북 조정리와 보광 산안지역 중심으로 18농가가 신규 사과재배 작목반을 구성하고 약 3만평 정도에 새롭게 개발된 지주형 밀식재배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10농가에 1만 2천평 정도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관수시설과 지주설치 등을 추진하고 2016년까지 전 농가 기반조성을 완료해서 명곡리에 이어 제2의 사과 주산단지로 육성을 해보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및 교육,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보람있는 장수문화 정립으로 노년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3년간 연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내년도에 5천만원입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장수마을 사업의지가 강한 노인회 활동이 활발한 마을을 선정하고 노인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농촌노인의 독립적인 노년활동의 주체자로 인식토록 하여 노년생활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칼라 상자재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침체된 절화화훼 생산 부흥을 위한 틈새화훼 육성으로 경쟁력을 높이면서 유색칼라 상자재배로 수출품목 개발과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신규로 도입되어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화훼농가 1농가에 3백평 정도 생산시설을 지원해서 칼라재배를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기술이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화훼생산 다양화와 수출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21쪽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정보화교육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이 30석 규모로 설치가 되어 전자상거래대학 수업과 아울러 시장 전자상거래도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농업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농업인 중심으로 15회 정도 정보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백만원으로 군비가 소요됩니다. 예산에 군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보완‧개선시책 1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사업은 여러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관계로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4쪽 시설깻잎재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깻잎재배지역은 지속적 단일작목재배로 곰팡이 등 연작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을 투입해서 1.1ha 약 8개소에 에탄올 점적관수와 환풍처리, 시설환경개선으로 곰팡이병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우리 지역 깻잎에도 적용하여 연작장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농촌에 노령화로 농업노동 부화량이 높은 작목이 쇠퇴하고 있으며 근골계 질환 및 농작업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편의장비 지원은 내년도에도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2개소 50농가 이상 편의장비를 지속 공급하고 전문가의 참여에 컨설팅과 성과분석으로 농작업 안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27쪽 일곱 번째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농업인대학 6개 과정, 새해농업인실용교육 2,800명과 품목별상설교육 4개과정, 세계화리더 전문인력과 중앙 및 도단위 전문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그동안 생산기술 중심에서 내년부터는 유통과 가공 마케팅 등 6차 산업화가 되도록 종합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28쪽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지원입니다. 내년도 정밀분석 지원은 5천점 목표로 추진을 하고 농약잔류검사기도 금년에 보강이 되었으므로 내년부터는 우리지역에 인삼, 깻잎, 약초를 비롯해 모든 농작물이 안전 먹거리 생산에 역점을 두고 귀농을 확대하여 주민과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주민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고품질 양봉생산기반 구축시범입니다. 처음으로 추진되는 도비 시범사업으로 순도높은 종봉 도입에 의한 봉군능력향상과 안전 고품질 벌꿀 생산, 가공, 유통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관내 양봉관련 단체 및 농가를 선정해서 지역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신기술이 조기에 지역에 이전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신규시책 10건에 20억 8천만원과 보완시책 11건에 60억원 등 총 24건에 114억 7,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농촌지도사업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규사업은 설명을 자세히 해줄 주 알았더니 시간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소장님 천천히 하시지 그랬어요!

다음에 구상보고에 업무계획보고 내년도.

또 있죠. 있는 거 있는데 신규사업은 신규시책은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처음 구상보고니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9페이지 봅시다. 3농혁신에 대한 말만 무상하지 도비는 별로 안 내려오네요! 도에서 3농혁신을 구상하고 정책적으로 했다라고 치면 15개 시군에 도비를 많이 내려줘야지 말만 3농혁신 이것만 부르니 예산이 너무 적네요! 그 밑에 유통개선 브랜드 지원 출하박스 지원 3건이 8천만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에도 5천만원 정도 비단뫼라는 박스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여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중복지원이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쪽 사업비는요. 농정과하고 인삼약초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부분에 있던 사업비도 농정과나 인삼약초과나 일부는 이관을 했는데 브랜드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포장개수가 많은 기존 해왔던 거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상자 하나 만드는데 1천원이라면 5백원을 일률적으로 재원한다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새로운 상품과 제품을 개발해서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박스지원을 추진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3농혁신 차원에서 농업정책과에서는 필름 사업이 들어갔어요. 기술센터는 아직 정책적으로 보완은 없나요? 지원사업 없어요?

예.

11쪽에 고품질 인삼 안정생산 기반구축 무농약 묘삼단지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쉽게 해서 인삼재배를 할려면 인삼 묘삼때 병이 우리 지역말로 하면 모조리라고 하죠. 모조리병하고 거의 쓰러지기 때문에 일반 포장해서 재배해서 약재를 안쓰면 불가능하거든요. 이때 쓰는 약재가 상당히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이 강한 약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일반 묘삼을 생산하는 것은 99%로 보시면 될거예요. 채소용이라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인삼을 갖다가 우리가 재배해서 2～3년 지나면 상관은 없는데 쌈 채소라든가 단경기 재배에서 생체용으로 내보낼 때는 잔류기간 때문에 묘삼을 쓸 수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묘삼 종삼을 무공생태에서 생산해야 하거든요. 하우스 같은데다가 상토를 소독해서 멸균상태에서 키우는 방법도 있고 또 인공상토를 하우스내에다가 적당량을 넣어서 묘삼을 키우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무농약 묘삼 생산단지를 약 1,200평 정도를 추진을 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설계를 해서 농가를 공모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19쪽 로컬푸드 연동 단동 하우스 시설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17동을 추진을 했는데 금산에서 로컬푸드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도 특수사업으로 사업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 1개씩 시범사업으로 사업이 할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는 올해도 했지만 도에서 하나 배정이 받아서 이 부분을 내실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로컬푸드의 매장이 지원조례도 만들었지만 매장이 너무 좁잖아요! 너무 뒤에 있고. 저도 모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4차선 옆에 대전 근교에 있는 대전 충절로 옆에다가 3천평 4천평이든 도로 옆에다 해서 이런 하우스도 시범적으로 연구적으로 할 수 있는 모체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컬푸드 운영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을 떠 넘긴다는 소지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로컬푸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교육측면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완전 로컬푸드 생산시스템이라든가 이것을 갖춘다면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왜그러냐면 많은 인력 지원이나 또 유관기관 이게 협력체제가 이루어질 때 대형화 추세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쪽에다 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인들의 출하체계 시스템이 안되면 로컬푸드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거든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농가들이 그동안 생산밖에 못했던 부분을 상품화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추진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뜻을 이해해요. 대형화 추세 하는 부분은 지금 농정과에서 아마 도비를 금년도인가 사업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거기서 추진하면 호환성있게 잘 성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재배, 기술, 농가 출하시스템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회원들한테 지원해주는 일회성으로 끝날게 아니고 아까 소장님 말씀 저도 생각이 그런데 정책적인 큰 테마로 가서 무언가 금산군의 로컬푸드 매장하면 직접 그 옆에서 채소가 됐든 과일이 됐든 바로 바로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가야지만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모체가 생기는게 아니냐! 그게 들어요. 로컬푸드는 추부에 있는 하늘물빛정원에도 연구하고 용진농협하고 연계해서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 양반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건데 소장님도 10년 20년 내다보고 연구를 하고 정책적으로 했으면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상 축하드립니다. 12쪽에 보면 생산가동단지 시범사업 하신다고 했잖아요. 콩을 가지고 이렇게 가공단지를 할 만한 수량이 나오나요? 금산군에.

금산군에 콩 재배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 농가는 하는데요. 대규모 생산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대규모 부락단위 쪽으로 공동으로 해서 많이 생산되는 데는 진산면 두지리쪽, 부암리쪽 이쪽이 생산이 많이 되고 있고 군북 산안쪽에 그쪽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대외적으로 타 지역만큼 경쟁력있게 많이 재배하는 면적은 없고 다수농가가 뿐이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된 것은 아니죠?

이 사업은 확정이 되면 연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이잖습니까! 가공단지 이런 사업을 시행할때 우선 예산이 확보돼서 쓸 줄아는 사업보다는 실지 생산을 위한 가공사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콩에 대해서 할 거 같으면 정말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해 안하는 거 보다는 이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공모해서 만들어 놓으면 사업시행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거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사업 여러 가지 마찬가지인데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거 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무농약 묘삼 설명하시면서 묘삼에 농약잔류성분이 있으면 채소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렸는데 수경재배에 대해서 금산군에서 연구가 할 계획 전혀 없습니까?

전에도 의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수경재배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내내 동일사업이 2년간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1년차에 묘삼, 무병묘삼이 생산되지 않으면 그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농약 묘삼 생산단지 생산을 해보고 직원들 부분도 현재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특허받은 부분 또 다른 지역에서 특허를 비슷하게 하는 지역도 있어요. 일부 그런데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재배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하고 해서 2016년도에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경재배에 연구로 가는 시작으로 보겠네요?

예.

어쨌든 인삼에 관한 한 금산군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은 수경재배에 대해서는 실용화하고 있어 생산에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작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의원님 뭐냐면 그 부분은 전에도 한번 보고 말씀 드린 부분있는데 우리 금산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 능력, 기술이나 이런 것은 현재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판로만 확정해서 농가가 소득원으로 잡을 수만 있다고 확신만하고 농가가 나선다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지역에서 그렇게 농가가 확정적으로 자신있게 유통에 대한 부분을 자신한 농가가 없고 해볼 의향은 있어도 상의 정도 하는 부분이라 과감하게 밀고 나가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목표겠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8쪽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기반 구축시범인데. 금산에 양봉농가가 얼마나 돼요?

양봉농가 대략 제가 알기로는 60농가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에서 순수하게 만들어지는 양봉이죠?

예.

판로는 잘 돼요?

금산에 양봉농가는 69농가에 통수로 따지면 8,100통이 되거든요. 지금 양봉이 다른 지역에서는 이동양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산은 이동양봉 하는 것은 거의 드물고 지역이 산간이 75% 정도 되다 보니까 고정적인 고정양봉을 하는데 양이 영세하고 양이 적어요. 현재 판매하고 하는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금산에 장사집 가보면 인삼 가공업 장사집을 가보면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금산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것이 많이 있고 또 질도 무식한 것이 될지 모르지만 설탕 비슷한 양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서 잡수신 분들이. 이것을 금산에서 꽃으로 인해서 꿀을 따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지에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놓을 수 있도록 꿀을 딸 수 있도록 집단화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요?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봉은 밀원이 벌이 2km이내 반경을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다 집단으로 놓고 군 전체에 가서 꿀벌이 화분을 물어 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부분부분에 사육장이 설치돼야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잘 안배가 되어 있어요. 진산은 어디쯤 어디쯤 그 분들간에 바운더리가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외지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다 벌통을 갖다 놓을 수 없고 또 신규 생산농가가 기존 하던 사람에다 갖다 놓을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 69농가 8,100통이면 우리 지역에 이동양봉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맥시멈은 차있다. 단지화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대량으로 단지화 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잘 갈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단지 딱 어디가면 밤나무가 많으니까 그 단지에 설치해서 지도를 해주고 이러한 지도역할 또 그 분들의 충분한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설탕을 먹여서 가져오는 꿀 말고 금산의 질이 진짜 금산 꿀이 진짜다 이게 인삼마냥 이런 것을 잘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