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오상석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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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삼용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15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어려운 경제사정과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그 어느 때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경

홍은경사무직원

의회사무과 홍은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2014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홍은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 순서는 이영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먼저 중구의 더 나은 발전과 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배삼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세입부분은 부동산 경기 호조기대 및 공시지가의 완만한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복지분야 지원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 증가와 중구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 건축물 신축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성 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 안정 사업 위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더욱 심려를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된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1,715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59억4,600만원 대비 10%, 155억9,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69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1%, 156억원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16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24%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15억9,900만원 증가한 295억500만원,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등 9억2,200만원 증가한 136억500만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등 1억1천만원 증가한 46억천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1억2,300만원 증가한 269억3,500만원, 보조금은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116억7,100만원 증가한 844억9천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누리가정 보육료 등 1억7,500만원 증가한 107억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대비 156억원 증가한 1,69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6억7,600만원 증가한 492억500만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는 처우개선비 3.8% 반영 등 16억2,900만원 증가한 465억6,900만원, 기본경비는 4,700만원 증가한 26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38억7,500만원 증가한 1,188억7,1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141억600만원 증가한 1,171억5,700만원, 예비비는 2억3,100만원 감소한 17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은 기금전출 등 4,900만원 증가한 18억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6쪽에서 9쪽입니다. CCTV 관리운영 등 96억1,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면진테이블 설치 등 3억1,500만원, 교육분야는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지원 등 3억7,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9쪽에서 11쪽입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 43억9,500만원, 환경분야는 재활용 민간위탁 등 42억4,9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등 745억2,600만원, 보건분야입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중구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 건축물 신축 등 57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동물보호사업 등 8,3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서문시장 동산상가 옥상방수공사 등 8억8,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굴착원상복구 등 37억4,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남산백년향수길조성사업 등 132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별회계는 16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24%, 4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100만원 감소한 2억5,3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700만원 증가한 13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지역과 주민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며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삼용

배삼용위원장

이영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5억9,600만원 증액한 1,715억4,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69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9.04%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6억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15억9,900만원 증가한 295억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9억1,500만원 증가한 136억4,7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전체예산 중 25.16%인 431억5,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전년도보다 감소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130억8,200만원 증가한 1,283억9천만원으로 74.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보다 16억7,600만원 증액된 492억4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38억7천만원 증액된 1,204억8,7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전년도보다 4,800만원 증액된 18억5천만원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0% 정도 증가된 실정입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남산백년향수길조성사업 45억5,800만원, 명품가로숲길조성사업 2억4,100만원, 남산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2억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3억5천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부분은 등록면허세와 주민세의 증가로 지방세가 소폭 증가했으며 특히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증가로 늘어나는 세출예산의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과태료의 미수금이 세입예산액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데도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을 감액편성 한 것은 징수율 제고 에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재원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비성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삼용

배삼용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이영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 세입은 344억4,514만3천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1,699억원의 20.27%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전년도 250억원보다 10억원 증가한 2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사업체통계 조사지원과 대구사회 조사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1,037만5천원 증가한 5,807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보다 3,663만7천원 증가한 73억8,706만8천원 편성하고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중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 세출예산액은 40억3,71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699억원의 2.38%, 2014년도는 2.7%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성 조직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265만원 감액된 601만원을 편성하고 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40만원 감액된 88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 증액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구정홍보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800만원 감액된 4,900만원으로 우리구정 발간과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편성했습니다. 구의회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90만원 감액된 685만원 편성했고 의원 상해부담금을 전년과 동일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구민 정책 토론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토론회 책자 제작비 75만원을 편성하고 또 토론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료 발췌하고 토론에 참석수당을 위해 10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건전재정운용 세부사업 중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5만원 감소한 2,800만원 편성했으며 여비는 전년보다 70만원 감소한 2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예산운영과 관련된 전산재정프로그램 관리비로서 1,480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재정계획 및 분석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년보다 980만원 증액된 1,438만원 편성했으며 증가사유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최해야 됨으로 증액됐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는 사무관리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6천만원, 국내여비도 4천만원 편성하고 특정업무경비는 전년 대비 1,188만원 증액된 2억9,8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30만원 증액된 386만원 편성했으며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 시종합 감사에 따른 비용 백만원과 심사를 위한 계약심사 표준 품생구입비로 3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6만원 증액된 125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3백만원, 포상금은 전년보다 10만원 감소한 130만원 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부당업무 처리방지를 위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513만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토너구입과 합동 점검에 따른 급식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0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특별지도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 부조리신고에 따른 보상금 3백만원, 주민불편사항 다수제보 부서시상 및 시정견문 실적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로 포상금에 220만원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을 위해 워크숍 관련 현수막과 또 평가관련 교육교재 등에 사무관리비로 90만원, 워크숍 관련 행사운영비로 2백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또 여성구정평가단의 구정주요사업평가 시 교통비를 보존하기 위해 기타 보상금으로 4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법규 및 쟁송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변호사수임료와 소송수수료, 또 위원회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133만원 증액된 2,49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소송관련 우편요금과 소송수행 공탁금으로 공공운영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238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송무 관련 교육 및 법원 출석에 따른 국내여비를 40만원,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으로 기타 보상금 천만원, 승소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백만원, 다음 배상금으로 3,0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 구축 및 발간업무 추진을 위해 통계연보 및 사업체 조사 보고서 발간과 통계조사에 따른 소모용품비로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1,240만원 감소한 1,145만6천원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7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사업체통계조사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원 인건비로 1,714만원 편성하고 조사원 수당을 사무관리비로 5,444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대구사회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조사원 인건비를 720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조사와 관련한 소모용품 구입과 조사원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057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교양정보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를 전년보다 56만원 증액된 471만원 편성하고 직원 인문학 한마당 시상금을 포상금에 175만원, 도서구입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8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구정성과평가 업무추진을 위해 성과평가 계획서와 보고서 작성, 간부와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370만원 편성하고 연찬회와 제안자 워크숍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4만원 편성했습니다. 성과행정 활동지원을 위한 포상금을 내년도에는 구정주요업무 평가 우수부서와 구민 아이디어제안 우수자에 대해서도 전년도보다 시상금을 주기 위해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530만원 증액된 860만원 편성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전년도와 동일한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구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재원관리 업무로서 예비비를 17억1,399만천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를 사무실 운영 소모용품과 급식비 등으로 초과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전년보다 107만2천원 증액된 1,734만원 편성하고 또 공공운영비를 14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전년보다 240만원 증액된 5,760만원 편성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5백만원과 시비반환금 5억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지방채상환을 위한 패션주얼리 전문타운과 남산4동주민센터 및 대봉1동주민센터 신축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을 1억2천만원, 남산4동주민센터와 대봉1동주민센터 청사정비기금 원금상환금을 2억원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이영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기획예산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보면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14년도 행감자료에 구정평가위원회 예산액 7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편성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다고 보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구정평가위원회가 운영되는 건 우리 구에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부서별로 연초에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걸 승인해서 지표도 만들고 해서 추진한 걸 마지막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위원회 참석을 안 하고 서면으로 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에 참석해야만 수당을 주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해서 공개적인 토론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원래는 모든 위원회는 이렇게 소집해서 서로 의견도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든지 연말에 저희들이.

중호

김중호위원

올해도 시간 없어서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62페이지 제일 하단에 중구균형발전마스터플랜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중구균형발전마스터플랜수립용역을 하게 된 목적은 우리 중구가 지금까지 지역적인 여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2008년도에 중장기발전 계획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건도 바뀌고 하니까 이게 맞지 않아서 그래서 지역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과 미래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중구의 균형적인 지금까지 해온 것하고 앞으로 할 것 이걸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않고 체계적인 국가도 계획이 있는데 우리도 계획다운 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에 맞추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수립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또 새로 할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위원회에 있던 사람들도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도 새로 위원회를 만듭니까, 같이 중복성 있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이건 용역하고는 별도로 위원회보다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전부 의견을 듣고 일단은 공무원들이 먼저 우리 중구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다 기본 자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걸 앞으로 이런 것이 좋겠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수차례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교수라든지 자문위원 또 주민들한테 의견도 받고 그래서 종합적인 하나의 기본 타이틀이 나오면 이걸 전문기관에다가 검토를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됐습니다. 중구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수립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중구는 큰 지역이 광범위하고 넓지도 않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까지 좁은 골목을 개발해서 운 좋게 우리가 골목투어에 잘 맞아 떨어졌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관광쪽으로 그런 특구가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구석구석 골목의 역사를 관광투어를 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청장하고 호흡을 맞춰서 상당히 활성화를 시켜서 결과가 좋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교수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실제로 탁상에 그치지, 실질적인 효율성은 없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해 보고 여러 군데 참석을 해 봐도 그래서 이번 만큼은 용역을 해서 입찰로 해서 또 위원회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결국은 형식에 그치지, 이게 1억이라는 돈만 제대로 소요만 되지.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외부의 교수님들보다도 보다 경험 있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경험이 많은 분들을 좀 발굴해서 지금 골목투어하듯이 골목골목에 이런 특성을 가진 인재분을 찾아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이러면 적당히 여기서 통과만 시켜주면 그대로 나가는 이런 습성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례를 만들기 전에 뭐든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행정적으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보다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경험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을 구해도 훨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짚고 좀 해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실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번 만큼은 위원님들하고 중구발전이 우리 공무원들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모든 계획을 세울 때 하나하나 같이 짚어가면서 이 계획이 진짜 이게 맞겠나 해서 올바른 계획을 저희들이.

영숙

김영숙위원

말로만 하고 실천하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실천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고생 많이 한다는 걸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김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석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 정도 주민불편사항 해소 158쪽입니다. 301-11 부조리신고 보상금 부조리 3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그런 게 있으면 권익위원회에서 돈을 주고 지방으로 받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공익신고는 위생과에서 위반한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매기면 20%를 그 사람한테 주고 이건 공무원들 보고 뇌물을 받았다 요래 주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이게 신분이 노출 안 됩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개인정보 보호이기 때문에 누가 신고해도 절대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일단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는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이 사람이 주는 거라도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주는 사람은 일단 알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이게 절대적으로 비밀은 유지는 안 되겠네요. 또 술 한 잔 먹다가 이야기할 수 도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요즘 비밀을 지켜야 되지만 새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 반영이 3백만원 실적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지금 공무원들한테 이 사람 부조리라고 신고들어 온 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실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제가 실장님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됩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비리가 없고 부조리가 없기 때문에 1건도 없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만큼 우리 중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청렴결백하고 그렇다는 것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이 전년도 대비하여 1억2,800만원 감액됐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걸 실장님한테 뭐라 하려고 해놨습니다. 옆에 계장님들이 챙겨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도 많고, 전년도 대비해서 1억2,800만원이 감액된 13억3,850만원 편성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세외수입 이게 보면 과태료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미수금액이 182억7,600만원이죠, 맞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총 세입의 11.7% 많다는 우리 결산검사 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예산계장님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