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삼용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15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어려운 경제사정과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그 어느 때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홍은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2014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은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 순서는 이영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먼저 중구의 더 나은 발전과 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배삼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세입부분은 부동산 경기 호조기대 및 공시지가의 완만한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복지분야 지원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 증가와 중구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 건축물 신축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성 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 안정 사업 위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더욱 심려를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된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1,715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59억4,600만원 대비 10%, 155억9,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69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1%, 156억원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16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24%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15억9,900만원 증가한 295억500만원,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등 9억2,200만원 증가한 136억500만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등 1억1천만원 증가한 46억천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1억2,300만원 증가한 269억3,500만원, 보조금은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116억7,100만원 증가한 844억9천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누리가정 보육료 등 1억7,500만원 증가한 107억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대비 156억원 증가한 1,69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6억7,600만원 증가한 492억500만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는 처우개선비 3.8% 반영 등 16억2,900만원 증가한 465억6,900만원, 기본경비는 4,700만원 증가한 26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38억7,500만원 증가한 1,188억7,1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141억600만원 증가한 1,171억5,700만원, 예비비는 2억3,100만원 감소한 17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은 기금전출 등 4,900만원 증가한 18억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6쪽에서 9쪽입니다. CCTV 관리운영 등 96억1,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면진테이블 설치 등 3억1,500만원, 교육분야는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지원 등 3억7,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9쪽에서 11쪽입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 43억9,500만원, 환경분야는 재활용 민간위탁 등 42억4,9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등 745억2,600만원, 보건분야입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중구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 건축물 신축 등 57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동물보호사업 등 8,3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서문시장 동산상가 옥상방수공사 등 8억8,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굴착원상복구 등 37억4,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남산백년향수길조성사업 등 132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별회계는 16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24%, 4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100만원 감소한 2억5,3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700만원 증가한 13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지역과 주민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며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5억9,600만원 증액한 1,715억4,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69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9.04%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6억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15억9,900만원 증가한 295억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9억1,500만원 증가한 136억4,7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전체예산 중 25.16%인 431억5,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전년도보다 감소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130억8,200만원 증가한 1,283억9천만원으로 74.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보다 16억7,600만원 증액된 492억4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38억7천만원 증액된 1,204억8,7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전년도보다 4,800만원 증액된 18억5천만원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0% 정도 증가된 실정입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남산백년향수길조성사업 45억5,800만원, 명품가로숲길조성사업 2억4,100만원, 남산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2억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3억5천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부분은 등록면허세와 주민세의 증가로 지방세가 소폭 증가했으며 특히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증가로 늘어나는 세출예산의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과태료의 미수금이 세입예산액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데도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을 감액편성 한 것은 징수율 제고 에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재원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비성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 세입은 344억4,514만3천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1,699억원의 20.27%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전년도 250억원보다 10억원 증가한 2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사업체통계 조사지원과 대구사회 조사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1,037만5천원 증가한 5,807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보다 3,663만7천원 증가한 73억8,706만8천원 편성하고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중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 세출예산액은 40억3,71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699억원의 2.38%, 2014년도는 2.7%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성 조직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265만원 감액된 601만원을 편성하고 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40만원 감액된 88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 증액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구정홍보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800만원 감액된 4,900만원으로 우리구정 발간과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편성했습니다. 구의회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90만원 감액된 685만원 편성했고 의원 상해부담금을 전년과 동일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구민 정책 토론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토론회 책자 제작비 75만원을 편성하고 또 토론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료 발췌하고 토론에 참석수당을 위해 10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건전재정운용 세부사업 중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5만원 감소한 2,800만원 편성했으며 여비는 전년보다 70만원 감소한 2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예산운영과 관련된 전산재정프로그램 관리비로서 1,480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재정계획 및 분석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년보다 980만원 증액된 1,438만원 편성했으며 증가사유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최해야 됨으로 증액됐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는 사무관리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6천만원, 국내여비도 4천만원 편성하고 특정업무경비는 전년 대비 1,188만원 증액된 2억9,8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30만원 증액된 386만원 편성했으며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 시종합 감사에 따른 비용 백만원과 심사를 위한 계약심사 표준 품생구입비로 3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6만원 증액된 125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3백만원, 포상금은 전년보다 10만원 감소한 130만원 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부당업무 처리방지를 위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513만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토너구입과 합동 점검에 따른 급식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0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특별지도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 부조리신고에 따른 보상금 3백만원, 주민불편사항 다수제보 부서시상 및 시정견문 실적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로 포상금에 220만원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을 위해 워크숍 관련 현수막과 또 평가관련 교육교재 등에 사무관리비로 90만원, 워크숍 관련 행사운영비로 2백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또 여성구정평가단의 구정주요사업평가 시 교통비를 보존하기 위해 기타 보상금으로 4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법규 및 쟁송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변호사수임료와 소송수수료, 또 위원회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133만원 증액된 2,49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소송관련 우편요금과 소송수행 공탁금으로 공공운영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238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송무 관련 교육 및 법원 출석에 따른 국내여비를 40만원,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으로 기타 보상금 천만원, 승소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백만원, 다음 배상금으로 3,0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 구축 및 발간업무 추진을 위해 통계연보 및 사업체 조사 보고서 발간과 통계조사에 따른 소모용품비로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1,240만원 감소한 1,145만6천원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7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사업체통계조사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원 인건비로 1,714만원 편성하고 조사원 수당을 사무관리비로 5,444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대구사회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조사원 인건비를 720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조사와 관련한 소모용품 구입과 조사원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057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교양정보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를 전년보다 56만원 증액된 471만원 편성하고 직원 인문학 한마당 시상금을 포상금에 175만원, 도서구입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8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구정성과평가 업무추진을 위해 성과평가 계획서와 보고서 작성, 간부와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370만원 편성하고 연찬회와 제안자 워크숍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4만원 편성했습니다. 성과행정 활동지원을 위한 포상금을 내년도에는 구정주요업무 평가 우수부서와 구민 아이디어제안 우수자에 대해서도 전년도보다 시상금을 주기 위해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530만원 증액된 860만원 편성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전년도와 동일한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구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재원관리 업무로서 예비비를 17억1,399만천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를 사무실 운영 소모용품과 급식비 등으로 초과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전년보다 107만2천원 증액된 1,734만원 편성하고 또 공공운영비를 14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전년보다 240만원 증액된 5,760만원 편성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5백만원과 시비반환금 5억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지방채상환을 위한 패션주얼리 전문타운과 남산4동주민센터 및 대봉1동주민센터 신축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을 1억2천만원, 남산4동주민센터와 대봉1동주민센터 청사정비기금 원금상환금을 2억원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기획예산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보면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14년도 행감자료에 구정평가위원회 예산액 7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편성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다고 보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구정평가위원회가 운영되는 건 우리 구에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부서별로 연초에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걸 승인해서 지표도 만들고 해서 추진한 걸 마지막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위원회 참석을 안 하고 서면으로 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에 참석해야만 수당을 주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해서 공개적인 토론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원래는 모든 위원회는 이렇게 소집해서 서로 의견도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든지 연말에 저희들이.

올해도 시간 없어서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 정도 주민불편사항 해소 158쪽입니다. 301-11 부조리신고 보상금 부조리 3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그런 게 있으면 권익위원회에서 돈을 주고 지방으로 받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공익신고는 위생과에서 위반한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매기면 20%를 그 사람한테 주고 이건 공무원들 보고 뇌물을 받았다 요래 주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신분이 노출 안 됩니까?

개인정보 보호이기 때문에 누가 신고해도 절대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는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주는 거라도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일단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대적으로 비밀은 유지는 안 되겠네요. 또 술 한 잔 먹다가 이야기할 수 도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요즘 비밀을 지켜야 되지만 새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 반영이 3백만원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들한테 이 사람 부조리라고 신고들어 온 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실장님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비리가 없고 부조리가 없기 때문에 1건도 없다?

예,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청렴결백하고 그렇다는 것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이 전년도 대비하여 1억2,800만원 감액됐고.

몇 페이지입니까?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걸 실장님한테 뭐라 하려고 해놨습니다. 옆에 계장님들이 챙겨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도 많고, 전년도 대비해서 1억2,800만원이 감액된 13억3,850만원 편성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세외수입 이게 보면 과태료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미수금액이 182억7,600만원이죠, 맞죠?

예.

그러면 총 세입의 11.7% 많다는 우리 결산검사 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죠?

예.

예산계장님 맞죠?

강재수 맞습니다.

우리가 총 세입의 11.7% 많다는 지적을 결산검사 때 분명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실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지적을 받았는 데도 지난년도 수입을 감액 편성해도 됩니까?

저희들도 물론.

실장님,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 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지난년도 수입을 감액편성을 하면 말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이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물론 중구청 살림을 기획실에서 다 살고 계시는데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검토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나 모든 수입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항상 수고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안 만드신다고 상당히 노고는 많았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보면 시도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시도는,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또 예산안을 우리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법정기간은 딱 맞춰서 올렸습니다. 과연 법정기한을 딱 맞춰서 올린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취지하에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왜냐하면 이걸 좀 빨리 올리려고 해도 이게 보면 시에는 국가가 먼저 하고 시는 우리보다 10일 앞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전부다 세입이 전부 구세가 아니고 전부다 국비 내지 시비가 거의 다입니다. 거기에서 확정되어서 가들이 편성이 끝나서 우리 이렇게 편성했다, 너희도 여기에 맞춰서 해라, 이래 하니까 그게 마지막에 내려옵니다. 이것도 21일까지 올린 것도 밤샘 며칠 해서 겨우 날짜를 맞췄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인 체계가 잘못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도 아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제54조2항에 보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는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시도는 50일전까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강재수 팀장을 비롯한 우리 예산계 5명이 되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반 이상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5명이서 예산을 만드는데 달반이 걸렸는데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일정에 그렇습니다. 어제하고 그제 조례안 심의한다고 이틀, 조례안 사전에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한다고 며칠, 정작 이 자료가 올라오고 나면 2, 3일 정도 밖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안이 하나마나입니다. 그대로 통과시키든지 예산안을 안 하든지 해야 됩니다.

예, 공감합니다.

이 사업 계획서 내용이라든지 구구절절하게 여기 앉은 이 서류 몇 배가 됩니다, 보려고 그러면.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나오는 국가에서 나오는 시도에서 나오는 돈을 이렇게 보조금을 책정하고 거기에 삽입을 시키려면 그 애로사항을 모르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걸 사전에 넣을 자리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계속하시든 전문가들 아닙니까? 저희들이 2, 3일만에 예를 들어 한번 읽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장님한테도 간담회 할 때 당부를 드렸습니다. 조례안이라든지 저희들이 사전에 볼 수 있도록 오픈이 안 되면 메일이라도 개개인 위원님들한테 주시라고. 제가 위원장님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정회를 하고 우리가 일정관계라든지 정말 예산안 심의를 안 하든지 그냥 통과만 시켜주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루에 하나씩 하든지 밤을 새워서 보더라도 사실 몇 가지 못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일정조율을 이야기를 한번 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든지 통과시키든지 그냥 안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서 동료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지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0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201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했지요. 참여 주민이 몇 명쯤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 800명 정도, 설문조사한 거하고 동별 토론회한 게 8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구가 2015년에는 가장 역점을 두고 투자해야 할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원 수가 777명이 참여했는데 설문조사에 437명 응했고 주민토론회에 340명 참석해서 지역경제 분야에 22.2% 나왔고 다음에 도시지역개발분야에 17.6%, 그 다음에 안전분야에 15.1%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예산안 편성하는 데 참조가 되었습니까?

책임 회피라기보다도 우리가 1,6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699억인데 여기에 보면 실은 자치구라고 하지만 달성군 같으면 군비는 얼마가 안 되어도 중앙에서 보통 지방교부세를 주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 구비 해봤자 20 몇 퍼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25.3%, 나머지는 대구시 재원조정금 얻어 가지고 매칭도 하고 하는데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면 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에 다 넣고 모자라고 인건비 빼고 하면 참 안타까워요. 이것을 반영하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 분야는 서문시장 활성화 같은 것은 전부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그걸 받아서 또 우리 구비 25% 매칭이 들어가서 겨우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시원하게 못 해 줍니다.

그래도 주민 설문조사를 하고 각 동에 토론회를 하고 자료를 얻어서 예산안에 참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주민 설문조사한 것은 이렇게 나왔고요. 동별 토론회 한 것은 예산 반영 거의 당초 예산 때 했고 조금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어찌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구가 대구 7개 구청 중 복지예산이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됐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복지비가 우리 중구는 42.6%고요. 동구가 62%, 2014년 기준입니다. 비율은 중구가 제일 낮은 42%고 제일 높은 곳이 달서구로 63%입니다.

중기재정계획안 2015-2019년도에 보면 중구는 39.7%. 제가 서구와 달서구, 북구 것을 가지고 왔는데 서구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데도 57%, 달서구는 62%, 북구는 63% 정도 됩니다. 중구가 이렇게 복지 예산에 투자랄까, 예산이랄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비는 거의 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민 수가 많고 노인이 많으면 기초노령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서구 같은 데는 인구가 60만이 되니까 거기는 예산액도 많고 노인인구 비율은 중구가 많지만 전체 인구 수에 대한 노인인구 수는 이렇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 보육비, 접종비 이런 거...

실장님, 제가 중구하고 서구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인원이 7만8,646명, 서구가 21만1천명 정도 되는데 기초생활보장인구가 중구는 3,870명, 서구는 9,670명, 퍼센티지로 따지면 중구는 4.92%, 서구는 4.37%, 노인인구도 중구는 17.8%, 서구는 14.3%, 장애인 수도 중구는 5.4%, 서구는 5.3% 데이터입니다. 그런데도 서구 같은 경우에는 58%고 중구는 40%입니다, 겨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라든지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지요. 2030년 정도에는 화두가 복지일 거다, 그만큼 복지에 투자하는 부분이 많지요. 청장님이 말씀은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이게 과연 단체장의 의지인지 아니면 우리 실장님 예산 편성할 때 실수라고 봐야 되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보면 제가 보는 구성비는 어느 나라 데이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계획 76페이지 11번에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대구읍성 상징거리, 남산백년향수길 조성, 순종황제어가길, 디자인 3.0프로젝트, 이 부분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활동공간 대상, 공간골목길 통학교통 이런 데가 있습니다, 테마있는 거리 조성.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 골목투어 5코스라든지 읍성상징거리라든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문화관광분야에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읍성상징거리 거기에도 보면 주로 도로를 가지고 옆에 정비를 하고 이렇게 지역의 도로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정비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문화나 관광 이걸로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길을 만들고 길을 닦고 포장하고 입히고 이 도로만 만들었지만 거기에다 조형물도 예쁘게 하고 하면 그 지역이 개발이 되는 것이지 이게 꼭 문화관광으로만 본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시설비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중요성을 왜 따지냐 하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문화관광으로 배치가 되어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정책분야 우선순위에 판이하게 문화관광 쪽으로 쏠려버립니다. 크게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우선순위는 경제개발이나 경제분야, 일자리 창출이나 포지션을 크게 봐야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중구에서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지역개발에 힘을 쓰는 구나. 이렇게 보는데 문화관광에 포지션을 크게 보면 일자리보다 매일 골목투어만 한다는 생각에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를 어떻게 본다고 하면 실장님 말씀이 어긋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지금도 중구 같은 경우에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많습니다. 개설은 되었는데 보상은 안 해준 부분들, 그러니까 도로를 정비하려고 해도 그 보상이 안 되어도 정비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런 것은 관광문화 분야로 들어가야 되고 도로는 도로개설 분야이라야 지역개발, 국토개발에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217회 임시회 때도 조금 말씀이 빗나갑니다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따로, 중기재정계획안 따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우선순위가 치매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아예 중기재정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154페이지 203-03 업무추진비 중에 첫 번째 주요구정 시책에 400만원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보니까 청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 내역에는 2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400만원인데 이 200만원은 업무추진비에 누락이 되어 있어요.

강재수 그것은 작년 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자료입니다. 올해는 자료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158쪽 보십시오. 303-01 포상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제보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포상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계에서는 수시로 순찰을 나가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구청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출장을 나간다든지 출퇴근 할 때 뭔가 잘못되었다,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다, 하수도가 깨졌다,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제보합니다. 성의 있게 열심히 참여하는 의식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면 뭐하나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정을 위해서 노력한 하나의 대가로서 많이 하면 한 만큼 위로삼아 고생했다고 대포라도 한 잔 먹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포상금 부분들이 취지는 좋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나 포상금이 많습니다. 상장을 하나 받으면 상장 받는 그런 데 희열을 느낀다든지 그걸 보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안을 보면 실장님, 나중에 포상금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59쪽 305-01 배상금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2013 구합 3325 같은 경우 자료에 의하면 패소할 근거로 해서 소송비용을 지출예산에 명시한 것 같은데 패소할 가능성이 많음에도 꼭 소송을 해야 됩니까?

실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법령에 맞도록 했지만 거기에 불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800만원 손해배상금 해놨지만 올해만 한 것도 아니고 매년 이 정도는 민사소송 같은 것도 도로 무단점유 한 것, 구청보고 돈 내놔라고 해서 이기는 데도 있고 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졌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하고 송달료, 인지대 이런 것을 물어줘야 합니다. 행정소송 이것은 예상으로 해서 이것도 없다고 하면 안 쓰면 되거든요.

우리가 판단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사건이라든지 그런 류의 문제점이라든지 실장님이 판단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 구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잘못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소송을 안 하고 보상을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그게 꼭 예를 들어 여기도 고문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사전에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겠지요.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소송비용을 아끼는 취지에서 보상을 하고 소송을 안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202-01 봐주십시오. 여기 인문학 한마당이라고 해서 시상이 있습니다. 중구청 공무원 모든 분들의 능력이 뛰어나고 인문학의 대가들인데 꼭 이렇게 직원들 간의 학문의 깊이를 논하고 위에는 인문학 책자 발간하고 밑에는 포상하고 그러면 내공이 깊은 분들은 포상금을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서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저는 안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금년도도 그랬고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인문학 도시로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데 직원 독후감입니다. 저도 이번에 냈습니다. 제가 상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6, 7년이 되었습니다.

독후감 하던 부분이 이름이 바뀐 겁니까?

예, 한 6, 7년 되었는데 우리가 매년 책자가 나와서 보통 보면 1년에 120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162쪽 207-01 이 용역을 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전에 발주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짜이고 중기재정계획을 근거로 해서 세출예산이 만들어지고. 실장님, 최소한 이런 거 아닙니까?

원래 모든 절차는 맞습니다. 중기재정에 일단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면 중기재정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도 어떤 하나의 종합적인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그걸 첨부해서 하면 1억을 만약에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중구의 발전사항이나 사업을 담고 했을 때 이건 우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붙여서 중앙에 신청하는 것 하고 아무 것도 없이 그대로 하면 공모에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부의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뭔가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해서 중구의 기본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해서 국비사업이나 공모하는 것도 여기에 하면 우선권을 주고요. 1억을 투입해서 하면 수십억 내지 100억 이상의 효과도 있고 해서 이만큼은 이제 중구가 모든 균형발전, 집만 짓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자고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의 순수성 그것을 100% 믿으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이런 말씀도 안 드립니다. 이런 용역보고서를 믿지 않는 이유는 설문조사 따로, 예산 편성 따로 이런 게 있습니다. 착수보고, 중간보고 2회, 최종보고 이런 게 있는데 연구용역을 중간 보고단계에서 하면 아마 단체장의 의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죠, 용역보고서 자체가. 보고할 때 다 질문을 개정하겠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보고서가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용역보고서란 효과가 미미해지고,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구청장님 개인적인 내 사업도 아니고 전체 구 의회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모여서 이건 안 맞다,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사시고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의원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 동에는 이런 포커스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거 담자고 해서 같이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실장님 용역사업비 미확보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해서 여섯 번째 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비 미확보 시에는 관리방안이 없기 때문에 난개발 또는 낙후지역의 지속된 침체를 막을 방법이 없음. 이것은 사실 공갈협박성 이야기입니다. 그냥 중구가 쇠퇴해가고 도시의 전반적인 문제, 낙후된 주거환경 이것을 허락 안해 주시면 의원들 몫으로 다 넘기겠다는 이런 취지 같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중구 발전에 힘을 합쳐 중구의 백년대계를 멋지게 설계하자 이런 제안을 하셔야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혹시 전략경영실에서 운영하는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위원회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이곳에 연 1천만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문역할을 하는 분들이 각계 전문가라 자부하는 교수진 등 상당히 명망이 높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론하고 회의할 때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 정도의 자료는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자료를 만들 때 우리 공무원 의견, 주민 의견, 의회 의견, 거기도 전부 다 의견을 냈지만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러나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현실과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그 분들이 현지 실사를 나와서 현장도 나가고 종합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도 이번에 보면 대구 관광활성화 기본계획용역 해서 4억원 넣었고요.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 이 조그마한 것도 1억5천 용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그래도 모든 계획의 모체가 되는 중구 균형발전기본계획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멋있게 만들어서 우리 중앙에 공모도 하고 뭔가 발맞추어서...

실장님, 이거 안 멋있어집니다. 내용들을 봤는데 왜곡되고 중구를 사랑하는 순수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백번이라도 다 허락을 얻어서 실장님 의지에 의기투합하자고 설득을 하겠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좀 고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방향 말입니까?

각 과 분야에서 해야 될 역할론이나 제가 그렇습니다. 건설과에 도로법 위반이나 도시경관과의 대지 안의 조경위반이나 건축주택과의 건축선 위반, 부설주차장 위반, 보건소의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과태료, 과징금, 강제이행금 이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감 때 다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인도에 차량들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무분별하게 서 있고 이런 부분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도로 구조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당벌칙이 있습니다. 억지로 제가 주민을 못살게 하고 민원을 야기해서 세원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성이 법이라는 게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의 잣대가 상당히 과중하고 우리가 지키기 힘들다는 생각 안 들거든요. 이야기를 해서 안 되니까 법의 잣대를 대고 거기에 과태료를 물리고 그러는데. 도로에 구조물을 설치했다 안 치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건설과 담당자들이 그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말로 해서 안 되면 패널티를 가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팀들도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확보라는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 고심한 적이 있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저도 보건소에 있었습니다만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도 들어오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도 많이 매겼습니다. 그것은 실과에서 부서 담당자들이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고 위반하면 아까처럼 이행강제금을 물면 되는데 감사 부서지만 별개인데 왜 그냥 놔뒀냐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제가 참고해서 주민 불편 해소 차원이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라도 간부회의 때나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도시경관과에서 대지 안의 조경을 인ㆍ허가시에 사용검사 시에는 설치해놨는데 건물을 사용하다가 건축주가 훼손한다든지 없애버린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점검이나 단속이라든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도시경관과에서 할 일이지만 제 역할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감사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법의 잣대를 대서 재원으로 확보를 해야 안 되나? 법질서 계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실장님, 감사합니다. 정부 편성 내년도 예산이 376조 규모가 되지요. 국민 1인당 세금이 550만원 정도, 1인당 국채 부담이 1천만원 훌쩍 넘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공직자가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한 죄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슴 아픈 현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을 찍어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현장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며칠 전에 서두에 꺼냈지만 실장님에게 조례안이라든지 사전에 메일로 당부를 드린다고 했는데 안 주십니다. 아마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좀 잘 해서 잘 이끌어 나가기를 부탁드린다고 누누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 진짜...

기획예산실 부서는 그렇잖아요.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편제가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른 국의 터치를 안 받고 정말 실장님은 국장급이 되어서 살림을 살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실제로 드린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늦게 올라왔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엉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조율이 되어 들어가고 이래서 이런 작품이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한테 늦게 올라오는 이런 문제가 아니겠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예산을 짤 때 제일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일단은 필수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정경비가 있고요. 나머지는 사회복지비나 여기에 맞추고 사회복지비도 법정경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머지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나 보건소하고 노인복지관 청사 해서 내년도 6월 하반기에는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런 현안,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계획서를 살펴보면 전년도하고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실이라면 여기에 예산이 하나 잡혔다면 올해는 그냥 명칭만 하나 갖다 대고 돈은 그대로고. 중구청 기획예산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변화와 함께 창조를 한다는데 할 게 있습디까?

우리 행정이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는 게 아니고 일반 하는 기본적인 업무의 스타일은 기획실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실시 부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안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또 새로운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고 하면 이 예산서의 사업이 바뀔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어차피 매년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매일 말로만 변화나 계획이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핑계거리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비, 시비, 구비 그렇죠? 지금 남산향수길이라든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국비사업을 해도 이렇습니다. 국비 50% 같으면 구비 50% 해야 되고요. 또 도활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100억 공사 같으면 우리 구비를 최소 25억 이상 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기준일 뿐이고 그 이상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준이잖아요.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돈 없이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유치를 못 합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 뭔 단체 모임이 많아요. 만날 회의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한 예로 지금 행사를 한번 하는데 예산이 보통 500짜리도 있고 1천만원짜리도 있는데 여기에 비용이 얼마 든다고 생각합니까? 1천만원짜리 행사를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1천만원이 다일 것 같습니까?

다 들어가니까 1천만원 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 부수되는 비용이 우리 공무원 거기에 동원 얼마나 됩니까? 한번 동원되면 50명 이상 되지요?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행사 한번 하려고 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그냥 행사 하나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 동마다 또 단체, 동원시키고 그 사람들이 얻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실은 우리 부구청장님 소관이라서 자유롭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막을 제가 또 압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우리 핵심 두뇌인 기획실에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무슨 단체를 만들든지 행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의회에서 또 잔소리하니까 조금 200만원 깎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154쪽 201-01 구정홍보영상물제작 주민홍보용하고 해외홍보물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구정홍보영상물에 보면 행사 같은 거 할 때 CD로 해서 화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국내용이 있고 일어, 중국어, 영어하고 있는데 이것도 5분 하는 게 있고 축약해서 1분 30초용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2,200만원이 듭니까?

이것은 5분짜리 2,200만원이고 MBC 애드컴에서 하고 있습니다.

MBC 산하 기관입니까?

예, 산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방송국에서 압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합니다. ‘중구로 오세요.’ 라는 행사 같은 거 하는...

다른 데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기술이나 장비 들고 자기들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장비 다 있어요. KBS도 있고 SBS도 있고 다 있어요. 2,200만원이라는 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MBC에 압력 받아서 하신 거네요? 부의장님, 맞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188페이지 도심재생문화재단이 구체적으로 일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도심재생문화재단은 말 그대로 도심재생사업하고요. 문화사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표적인 사업으로 생애사열전100선사업이라든지 주민리더 아카데미교육하고 주민재생포럼 개최하고 관광기념품 판매대 운영하고 그 다음에 쌈지공원 조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향촌문화관 조성사업 그리고 마당깊은 집 조성사업 그런 도심재생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을 도심재생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주얼리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예,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89쪽에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유물관리 운영에 대해서 유물심사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전시관 내에 보면 50년대를 주축으로 했기 때문에 50년대에 주물품을 대상으로 유물이 있고요. 그전에 1900년도라든지 근대유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고 내년에도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가격이 적절한지 유물 하는 건 부르는 대로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심사하는 유물심사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물을 구입을 할 때에 여기 보면 3회에 걸쳐서 유물이 예를 들어서 작품을 맡게 되면 그럴 때마다 심사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예, 심사할 때는 꼭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예산은 105만원 편성해 놨는데 심사위원회를 많이 하게 되면.

꼭 3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유물이 꼭 필요한 때가 있으면 유물을 살 때는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회 하지만 1회를 할지 아직까지 3회까지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8쪽 향촌문화관 운영자료 수집 우리 지금 이미 개관했죠?

했습니다.

자료수집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료 관련해서 어떤 자료가 있으면 나가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게 제목이 잘못됐지 싶은데 향촌문화관 운영자료 수집 11만원에 3명 이러면 경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출장비입니다.

출장비 해야지 뭔가 잘못.

자료수집보다는 다른 전시관이나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가는 건 데 그게 좀 맞습니다.

자료수집하는데.

자료수집 출장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188쪽에 출연금부분 출연금 책정근거라든지 있습니까?

출연금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못해서 대신에 재단이라든지 돈을 줘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재단에 대한 정관이나 조례는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주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무슨 보상차원이 아니고 반납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우리가 생애사열전100선사업 하면 문화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재단쪽에서 하는 게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 돈을 줘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로 책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1억이 되든 8천만원이 되든 출연금으로 나간다면 아까 단장님 말씀처럼 기존 4천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했다, 다른 데서 유용해서 썼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의회라든지 어디 출연금에 대한 제재방침이라든지 이런 역할 이런 게 전혀 없이 출연한다 이러면 하는 모양이다, 뭐랄까 우리가 당연히 허락해 줘야 된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용내역 이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6천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좀 주세요. 190쪽에 향촌문화관은 대구문학관이 자산등재도 시하고 우리 구하고 나눠져 있습니까?

예, 공동으로.

그러니까 대구문학관은 시로 되어 있고?

아닙니다. 그냥 지분이 반반 되어 있습니다.

지분만 2분의 1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이 지금 여기에 운영비가 대구시에서 60% 구에서 40%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2억5,700 하는 이런 내용은 우리가 40%에 해당하는.

아닙니다.

여기에 100%인데 이 금액이 시하고 구하고.

시가 1억5,400만원 그중에 1억5,4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1억3백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지출이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합니다.

나중에 이런 건 어떻게 명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60대 40이라든지.

협약을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6대 4로 하기로.

191쪽에 임대료 부과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발생할 임대료 부분에 대한 부과세 예정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임대료 같으면 주얼리타운 1, 2층 부분 2015년도에 발생할 임대료?

아닙니다. 이건 공장층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5층에서 8층까지?

예, 1, 2층에 대한 임대료 부과세는 저희들 재단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단에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예산에서 편성되어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5층에서 8층까지 부분에 대한.

선납 받은 돈에 대한 선납은 일시불로 받고 이자는 그때 당시에 선납으로 다 냈으면 괜찮은데 부가가치세를 일시불로 안 내고 1년간 단위로 지금도 2019년도까지 계속 그렇게.

부가세는 계속 이렇게 나눠서 임대료는 한꺼번에 받고?

예, 그렇습니다.

191쪽 여기 민간위탁금 2억5천 위탁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3, 4층 2개층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1, 2층하고.

공장층을 빼고는 다 위탁입니다.

위탁입니까?

예, 5층부터 8층 빼고는 다.

전에 단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1, 2층 부분도 우리가 임대료 받는.

예, 재단에서 받습니다. 재단에서 위탁받은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돈을 받는 겁니다.

전자에 자료에 미임대분 완료되어서 8,500만원 줄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자에 제가 행감때 확인하기에는 2층 부분 반틈 그 부분에 대한 게 임대가 되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8,500만원 줄어들었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세입이 더 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덜 받아도 올해만큼 덜 받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2층 그 부분이다?

예.

위탁부분 2억5천 부분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이런 것도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이 맡고 계시는 것 만들어 놓고 나면 관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서 패션주얼리타운 그 문제도 단장님한테 제가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귀금속 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몇몇분들이 대표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진짜 의문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판매가 잘되면 모든 게 다 이루어 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주얼리타운 늘 하지만 목적 자체가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어디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특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특구를 활성화 하려니까 현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고 이래서 2010년도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공장층은 그 사람들이 선납을 내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장층은 임대가 다 됐고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1층하고 2층 부분인데 저희들 1층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1층은 나가고 들어오고 자기가 임대하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층은 자기들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1층은 자랑이 아니고 지금 임대가 나가면 들어오려고 대기 상태입니다. 세 집 정도가 누구 빠지면 들어온다면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임대료는 작년에 제가 처음 오고 나니까 몇 집이 임대가 비었고요. 나갈 의사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재산이 임대료가 천분의 10, 1%입니다. 연 1%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분의 50를 받고 있더라고요. 천분의 30%으로 임대료를 낮췄습니다. 조례를 바꾸고 하니까 아무래도 빈점포가 다 차고 활성화되고 하니까 지금은 조금 더 활성화됐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활성화된다면 다시 조례를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주얼리타운은 그 역할을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세월이 그만큼 흘러서.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타운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지역특화사업해서 올해만 국비 따서 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사업을. 이건 타운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주는 겁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하는 건 주위에 가공업이 150개 있습니다, 소규모 가공업이. 영세하게 환경도 열악한데 판매도 열악하고 이런 업체에 대한 지원센터를 중기센터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까지 됐고 내년에 다시 연장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누가 그래도 중간 역할을 해서 타운이나 특구를 활성화할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 타운에서 하고 있는 거고 너무 효율면에서 따지면 사실은 안 하는 게 맞죠. 안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 교동특구라고 지정되어 있는 상태면 누가 중심이 되어서 특구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2억5천만원 위탁금을 주시게 되면 1억은 벌써 선납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층에 대한 임대료는 선납에서 일시불로 다 구청에 다 들어갔습니다. 1년에 1억 정도는 원래는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구청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주는 건 1억5천 밖에 주는 게 아닙니다. 계산으로 따지자면 벌써 1억이 선납으로 다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또 경비도 깎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와줄 건 별거 없습니다마는 저는 단장님이 계시니까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들도 많을 거에요. 제조 같으면 폐수 같은 문제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하여튼 주얼리타운에 점포라든지 이런 건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요?

예, 당연하죠.

파악을 하셔서 그만큼 밀집되어 있는 곳은 드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구를 지정했을 거고 암튼 단장님 잘 운영을 하셔서 구에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향촌문학관이 생겼는데 거기에 커피 파는 곳이 뭡니까? 녹향은 어떻게 됩니까?

녹향은 원래 대구극장 앞에 있던 그 시설을 이창수 선생님 자재분이.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한테 기증을 다했어요, 그 물품을. 스피커라든지 앨범이나 다 기증을 받았고 순수하게 중구청 재산입니다. 지하 1층에 단, 자제분이 저희들 기간제 예산이 있습니다. 한달에 백만원 정도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받고 근무를 합니다.

평생 동안?

평생은 아니고요. 본인이 될 때까지. 지금 64세니까 그렇게 지금.

기간은 없고?

저희들 건강상 여러 가지 못하게 될 때까지.

녹향에 차도 팔고 그 수입은 그분이 가지시고?

아니, 수입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분이 직원입니다. 저희들이 채용하는 기간제 직원 턱입니다.

밑에 커피도 개인이.

그런 거 다 개인이 갖는 거 아닙니다.

구청 자산으로 녹향에 있는 전부 다가?

예, 저희들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189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유물을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수당을 이래 주게 되어 있는데 무슨 유물을 심사한다 말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자체가 향촌문화관 사업이 도심재생활력사업해서 광특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아마 잔금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사업하고 남은 잔금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어떤 운영비로 쓸 수 없고요. 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 사업비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구 관련된 유물을 조금 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국비 잔액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물심사위원회 수당을 책정해 놨다?

예, 그렇습니다.

5명이 3회 정도 하려면 유물 얼마나 사려고 합니까?

3회가 될지 1회가 될지 그건 국비 남는 금액이나 저희들이 필요한 양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금액이 나온 거 있습니까?

2억에서 3억 정도 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190페이지에 향촌문화 개관해서 기념행사를 해놨는데 매년 할 예정입니까?

내년에는 특히 1주년이라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예산서라는 게 후 내년 가면 그대로 베껴올 건데.

그건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 효과나 판단을 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일단 1주년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을 단장님이 하십니까?

짜기는 직원이 짜고 같이 수의를 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기준요?

예.

기준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은 꼭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획예산이라든지 저희들이 미리 판단을 해서 다른 자판기 예산이라든지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새로 생긴 이것하고 나머지는 다 베꼈고.

아닙니다.

방금 예산 2억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까?

예.

그것만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건 올해 다 새로 신설된 사업비입니다. 향촌문화관은 올해 처음 운영하는데.

어차피 주얼리타운을 운영해 봤으니까 또 가지고 왔을 거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게 있는가.

아까 기획, 전시 행사 이런 건 별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주년 행사라든지.

1주년 행사 그거 1개?

예, 기획행사. 나머지는 아까 말한 유물구입이라든지 시설 보안하는 거 하고 그리고는 전시관이기 때문에 계속 기존 패턴대로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매년 계속 그대로 오니까 내년도 또 이렇게 올 건데.

아닙니다. 내년에 할 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냥 보지 말고 통과시키든지 아예 그만두게 하든지 이걸 제시를 해서 오전에 30, 40분 정회를 했어요. 아무리 훑어봐도 고급인력들이 하는 게 이것인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하면서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자금사정도 많이 안 좋고 해서 사실은 하고 싶은 건 많았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이런 거 해도 안 됩니까? 민자합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공기금으로 한 20%나 이렇게 해 주면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70, 80% 민자에서 하는 활성화된 그런 사업들은 없나요?

민자에 유치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주로 집 고치고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데도 보면 지원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주택 수리하는데 1억씩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3천만원 줘서 정말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경쟁을 부치든지 하면 비용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 있으면 입찰 내놓으면 보통 얼마에 입찰될 것 같아요?

저희들 입찰하면 87%, 8,700만원 정도.

그건 공공부분에서 그렇고 민간부분에 가면 60%대 됩니다. 그러면 1개 가지고 2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우리 단장님 머리가 좋으셔서 할 수 있을 텐데.

위원장님, 평소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개별적으로 자문해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암튼 새롭게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지만 골치 아픈 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부담되지 않고 선을 잘 그어줘야지 내년에 베낀 사람도 그대로 베껴서 덜 들어가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에 관련된 게 아니고 다른 거 하나만 단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됩니까?

예, 좋습니다.

단장님, 본위원 그냥 혼자 생각인데 향촌문화관 저기를 천원이라도 2천원씩이라도 그런 식으로 받고 아니면 65세 이상은 50%, 청소년들은 50% 5백원이잖아요. 조금더 진짜로 꼭 보고 싶은 사람들만 와서 보고 사실 무료로 하면 또 그런 데 술 먹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안 그래도 관람료는 조례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빠진 거 없습니까?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덕임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안덕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시는 배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상석 간사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1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 등 현안업무 추진에 많은 수고를 하시며 특히 전략경영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전략경영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분야에 있어서 2015년 세입예산 총액은 2억1,6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8,928만9천원이 감되었으며 그 내용은 어린이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1억3,600만원, CCTV관제센터운영 6,0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세입예산서 11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있어서 공유재산 사용료 구내식당이 555만4,4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115쪽입니다. 증지수입에 있어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대해서 백만원을 세입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행정정보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3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공동기반 노후장비교체 임차료 68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어린이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어린이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총 규모는 351억6,295만3천원으로 그중에 정책사업이 10.6%이며 행정운영비 89.4%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세출예산액 3,330억9,167만5천원보다 20억7,227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온나라시스템 구축 관련 2억7,900만원과 기관공통 인력운영비가 20억2,298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전략경영실은 지역특성화사업 육성 지원, 지방행정역량 및 경쟁력강화, 정보화기반 구축 행정운영경비 등 4개의 정책사업과 특구활성화 지원의 12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특구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특구운영 홍보물 제작 150만원, 여비가 국내 특구관련 행사참가 및 비교견학비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3,600만원 올렸습니다. 약령시특구에 있어서 약령시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천만원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에 있어서 패션주얼리축제 사업 보조금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물골목 및 도심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명물골목 안내표지판 유지 관리 등 해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위원회 참석수당을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비전중구전략기획단 토론회 등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 활성화 추진과 도심활성화 추진, 전략경영 활성화 추진 등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교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홍보자료 제작 백만원과 번역료 250에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에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국내외 교류 관련 행사운영비를 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외 교류 관련행사 참가 및 비교견학을 99만원 그리고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추진해서 천만원 올렸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국제교류협력추진 업무보조안내원 6백만원과 국제도시간 교류 협력추진에 있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있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4백만원과 대구지역에 구청장군수협의회비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구청장군수정책간담회 2백만원과 전국대도시중심구청장협의회 천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170쪽입니다. 인사관련해서 인사관련 사무관리비를 거기에 보시면 서식과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메달 공로패 4,800만원, 인사위원 참석수당 245만원 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공무원증 발급해서 90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정년퇴임 관련해서 3백만원 올렸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인사교육 관련해서 참석회의에 대한 국내여비를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업무 내실화 추진관련 시책추진비입니다.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과 우수공무원, 기타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에 대한 포상금으로 7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인사랑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로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후생복리 증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5만원, 국내여비는 단체비교견학과 우수지자체 견학, 워크숍 참석해서 총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업무내실화 추진에 있어서 시책추진비입니다. 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에 있어서 직원들 구급약 구입 백만원과 휴게실에 체력단련실 장비유지비 150만원에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관련해서 11억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의 바닥이 많이 노후해서 바닥 등 시설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6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국외여행 및 산업시찰 관련해서 국외업무 여비는 5백만원,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 국외출장여비와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직원 해외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1억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직원들이 출산휴가 가면 대체 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및 연금부담금 해서 1,53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공무 및 자녀대여 학자금 운영경비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관련해서 지방공제회에 업무교육참석과 국민연금관리 업무교육 참석 등 해서 6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재해보상급여해서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교재와 직무위탁 교육비해서 중앙교육 외에 6개 항목에 대한 위탁교육비를 1억7,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교육은 7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공무원들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 있어서 중앙, 지방 여러 가지 중견 5급 이렇게 해서 1억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관련해서 정보통신시설 기반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들어갔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대체 인력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52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전화부 제작과 토너해서 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정보통신 업무관련 연찬회 및 세미나참석 33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통신 공공요금 납부에 있어서 통신요금이 전용회선 사용료와 데이터 전용회선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전화사용료 이렇게 많습니다마는 우선 통신요금이 전체 다 합치면 2억4,4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사용료는 1,322만9천원이고요. 데이터 전용회선 사용료는 1억1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료는 3,4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사용료입니다. 일반전화 휴대용 위성전화 해서 9,1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자사용료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제작 2,880만원과 행정전화 시스템 유지보수 3,009만8천원과 청사CCTV 시스템 유지보수 302만9천원,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5,695만3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청내방송장비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1,077만7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 운영장비 유지보수 389만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5층 대강당과 3층 상황실에 음향설비 상태가 안 좋고 영상설비가 안 좋아서 거기에 대한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2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자산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네트워크 스위치라고 저희들 각 실과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를 15대를 새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36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시스템관리용역을 3억이 되겠습니다. CCTV 유지보수에 대해서 2,2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통신료해서 공공요금제세는 2억2,029만원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총 2억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입니다. 전산관련 전문서적을 구입하고 전산실 운영 소모품 등 해서 6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산실UPS 무정전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UPS 유지보수와 전산실 항온항습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14만을 계상했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민간이전금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외 13종에 대해서 9,12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있어서 공통기반 전산장비를 6,57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지원에 있어서 13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올시스템 운영 지원을 7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재해복구 관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재해복구 시스템 임차료가 1,5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임차료가 3,2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환경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윈도우 단말기 라이센스 구입, 원격근무지원시스템과 백신프로그램 등 해서 3,98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맞춤형정보안내시스템 문자사용료, 모바일행정시스템 무선통신요금, PC 유지보수해서 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정보관리업무 관련 세미나 참석 55만원, 그리고 전산장비 확충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 프린터기, 온나라시스템 구축해서 3억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능력 배양입니다.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교재구입비와 외래강사 수당 등 해서 2,093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 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정보화경진대회에 시상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정보통신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4,268만9천원에 대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기관공통이 되겠습니다. 101 인건비와 181쪽에 204 직무수행경비, 181쪽에 하단에 303 포상금, 182쪽에 304 연금부담금해서 총 312억3,16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입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관서운영수용비를 749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추진급식비입니다. 1,050만원입니다. 우편요금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직원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 등 해서 2,6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입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복사기가 많이 노후되어서 복사기에 대한 구입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량경영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2시32분입니다.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 명물골목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신설에 500만원이 있는데 장소가 어느 곳입니까?

어느 지점이라고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또 다른 명물골목이 지정되면 그에 대한 금액을 미리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75쪽 중간 부분에 405 자산취득비에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33만원씩 5대, 1,650만원 이건 노후되어서 하는 건지, 신규로 구매하는 건지?

네트워크 스위치라고 해서 각 실과, 동마다 인터넷을 연결하는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박스 하나 장비가 330만원이고 전체 한 70대 정도 있습니다. 전부 다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5대만 교체하고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략실의 우리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172쪽 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5급 승진 150만원 5명, 그러면 사무관 승진을 해서 교육을 가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 밑에 또 5급 승진 리더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5명은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승진할 분이 5명이라는 분입니까?

예, 명퇴도 좀 있을 것 같고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이 4분 정도 됩니다.

추측입니까?

어느 정도 안이 나옵니다. 퇴직 예상 인원이 나옵니다.

이건 딱 인원이 확정된 거네요?

연금법 이야기도 있고 해서 추가로 명퇴를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해서.

연금법 아직 통과 안 되었잖아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5명으로 잡아놨습니다. 내년에는 4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체 교육 강사수당 70만원은 어디에서 산출을 한 금액입니까? 딱 규정되어 있습니까? 석회 때 하지요?

특강 때 하는데 지방공무원 연수원이나 관련해서 거기에 물어보면 강사 선생님에 따라서 많게는 150만원 달라는 분도 있고요. 적게는 30만원도 있습니다만 중간 정도로 70만원 잡아놨고 언론에 보도되고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자 하면 이 정도 금액은 사실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산출을 중간을 잡아놨네요?

강사 선생님에 따라서 30에서 100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사님들도 등급이 있지요?

유명 정도에 따라서.

이 금액은 중간을 산출한 금액이네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3쪽 행정통신공공요금 납부 분석 174쪽을 보면 본위원이 계장님하고 실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자서비스 사용료, 우리 새올 게시판에 보면 담당공무원 분이 공지하는 내용을 보면 휴대폰 문자서비스 시스템의 변경 시 변경사유 해놓고 노후 문자서비스 시스템 교체 및 공공요금 절감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396만원 맞죠?

예.

금년도 하고 내년도 똑같이 편성을 해놨어요. 예상금액을 395만원으로. 과연 이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공공요금을 절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금년하고 395만원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면 전년도는 395만원이면 올해는 350만원 이렇게 부기 상 표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산 파트에서 한 이유는 사적으로 문자를 많이 보내고 해서 이제는 계별로 그걸 묶어놨습니다. 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묶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감분이고요. 사실 이렇게 각종 행사를 하거나 여러 주민들에게 고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하고 같이 잡아놨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문한 요지는 공공요금을 절감한다, 이렇게 새올에 본위원이 그걸 카피해놨어요. 말로만 그냥 예산을 절감하겠다, 금액은 똑같이 올려놓고? 그러니까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공공요금 절감하시고 절약하시고 의지는 많이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었으면 정말로 예산을 절감하고 공공요금을 줄이려는 의지가 보인다, 그 점에서 본위원이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올해 사용한 내역을 보고요. 내년에는 그 사용한 내역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입예산 113쪽 우리 구내식당 임대료는 수의계약 합니까, 경쟁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다. 2006년부터 주식회사 신천하고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달성군에서 감사를 하면서 위탁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라고 해서 처음으로 부과한 거거든요.

임대료를 처음 받은 겁니까?

그 대신에 저렴한 급식비로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안 받았고요. 2차 결산추경에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임대에 대한 세입을 잡아놨고요. 2015년도 예산에도 잡아놨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면 몇 개 업체를 선발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서 계약을 합니까?

이번에는 연장계약이 되겠습니다.

168쪽 307-05 한방웰빙체험관 위탁 관계는요. 3,600만원은 세부내역이 나와서 3,600만원이라는 게 집행되게 되었습니까?

2014년도에는 5,1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3,600만원을 잡은 게 안에 보시면 문화해설사 두 분이 하루 종일 근무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데 그 분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공공요금이 들어가고 혹시나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해서 3,600만원을 잡았고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도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한방진흥원에 위탁을 줬지만 진흥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다향이나 힐링타임 해서 돈을 벌어서 더 많은 인건비를 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미수탁 협약계약을 체결하고 5개월 정도인데 어떻게 5,100만원 정도가?

전체 다 나간 게 아니고 거기서 3,600만원이 나갔고요. 1,900만원 정도는 시설 보완을 다 했습니다. 그쪽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1,900만원을 지출할 수가 없어서 진흥원으로 내려줘서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협약서 9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익금 관리 및 예산의 지원이라고 해서 1항에 을은 체험 프로그램 및 한방제품 전시판매 등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체험관 관리 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항은 순수익금의 일부를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간접비로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세 번째 항은 갑은 위탁운영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을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이런 내용을 보면 수익금 일부는 체험관 운영 및 관리의 목적에 사용이 되고 또 일부는 을이 가지고 가고 운영하는데 위탁금도 구청에서 받고, 이 위탁을 줘서 우리 중구청에 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선 죄송합니다만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남는 부분이 뭔지, 효과가 ?

사실 거기가 영남대로에 해당이 되고요. 골목투어의 중간 거점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골목투어를 하다가 힐링타임, 안마도 받고 쉬어가는 공간이 되겠고요. 약령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지타산으로 따지면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큰 건물을 우리 구청에 3,600만원만 주고 지원을 하고 1년간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한 달에 1천만원 정도 돈이 벌리면 매니저, 행정도우미하고 알바생 하고 해서 인건비도 많이 지출이 되고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주고 먹고 살라고 해도 상당한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자기들 장사를 해서 쉽게 운영하는 분들이 가지고 가고. 거기에다가 또 구청에서 위탁금이라고 하면서 3,600만원을 지원하고 그런데 어떻게 실장님은 그런 부분을 미미하다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요. 순수하게 다향하고 힐링타임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에코한방체험관이라고 해서 전시실이 있습니다. 전시실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문화해설사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듭니다. 3,600만원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위탁금을 3,600만원을 준다든지 위탁을 하면 우리 구청에 일부 수익이 창출된다든지 그러면 괜찮은데 자체적으로 쉽게 이 돈 가지고 문화해설사 두 분에 대한 인건비나 그 이외 부분도 저희들이 충당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금도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제공을 하면 다만 거기에 대해서 임대수익이라도 발생이 되어서 위탁금은 둘째 치더라도 일부라도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문화해설사도 거기에서 관리해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구청으로 들인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자체적으로 한방진흥원의 수익금은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순수익이 만약에 발생하면 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에 임대를 준다면 체험관이 있고 힐링타임이 있고 다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임대를 주면 사실 다향밖에 임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달에 임대 수익금이 200 정도 떨어진다면 그 이외의 시설은 저희들이 다 관리해야 한다면 이 3,600만원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근무해야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협약서 9조 3항 아랫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탁금, 수익금, 자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ㆍ보고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혹시 수익금에 대한 월별, 얼마 안 되었지만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8월 27일 기관 이후 9월, 10월 다 받았습니다.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9월 수익금이 찻집에 870만원 정도고 힐링타임 240만원 해서 1,1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은 인건비 780만원 정도,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포함해서 210만원 정도, 그리고 재료비 해서 찻집에 300만원, 기타 관리비 100만원 해서 1,4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약 2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사를 해도 완전 밑진 장사네?

그러니까 완전 수지타산으로 따지면 그런데 위원님께서 에코한방체험관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걸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 위탁금을 진흥원에서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문화해설사 인건비나 공공요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안마기 같은 경우 전기요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지원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요시설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에코전시실이나 전통찻집 다향, 힐링타임 사랑방 휴게실, 사무실, 회의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협약서 체결할 때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을인 부분들을 보고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이쪽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수익은 저희한테 납부를 안 하더라도 위탁운영하는 경비나 이런 부분은 지출이 안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에코체험관이 사실 녹색환경과에 에코관련이니까 재활용품을 해서 전시실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은 하지만 관리는 사실 녹색환경과에서 하거든요. 문화해설사들이 진흥원의 식구는 아닙니다.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 대구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런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웰빙체험관하고 한방박물관하고 유사한 용도인데 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사항이나 지출부분이 적어지고 최소한 어떻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좀 심도있게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향이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약령시 한의학박물관이라고 거기에는 시비 1억8천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는 4층, 5층 건물이고 우리는 2층이지만 3,600정도는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작년 5,100만원에서 많이 줄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307-04 약령시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구시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대구시는 2억 넘게.

대구시는 2억을 하든 5억을 하든 대구시는 시대로 하고.

약령시 축제가 중구에 있고요. 약령시 관련해서 보존회가 업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만명 정도 다녀갔고 계속 지원사업이고 해서 모든 축제는 동성로 뿐만 아니라 약령시, 패션주얼리 다 일정 금액은 지원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된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이 지금까지 계속 계상되어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패션주얼리축제도 1천만원 책정되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패션주얼리축제라든지 동성로 축제, 교동시장 축제, 각종 축제를 통합해서 한 번에 운영할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축제 일정은 비슷하게 나갈 수 있지만 그 축제는 해당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일정 조정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축제 경비를 한데 묶는다는 것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해당 부서가 다르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 우리 구청에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전략경영실에서 다 통폐합해서 한다든지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에서 다 나뉘어져서 경비 지원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은 없나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체가 다 다르고 자체적으로 자부담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 어느 실과에서 합쳐서 한 군데서 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체가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주체가 다 다른데 행사성을 다 묶으면 그 주체의 의미도 없어지고요. 어느 실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예로 얼마 전 대봉동에서 아트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동네 축제를 열었습니다. 사전에 프로그램을 짜면서 이야기가 옆에 신범식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들한테 구청 쪽에서 지원을 부탁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무분별하게 축제에 지원되는 돈이 상당하다, 우리는 우리끼리 자발적으로 축제를 한번 해 보자, 그 돈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십시일반 내서. 그래야 주민들이 나서고 주체가 주민들이 되고 그래야 축제하는 기분이 날 것 아니냐? 어떻게 관 주도의 행사가 되고 관 주도의 지원이 되니까 항상 식이 있고 앞에 서서 내빈이라고 축사를 하고 예를 들어 교동시장 축제가 교동시장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축제의 전반적인 과정을 기획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들 돈도 투자를 하겠지요. 약령시 같으면 대구시에서 1억, 중구청에서 2천만원, 거기에 있는 약령시에 어떻게 보면 상인 분들이 어떻게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하자는 취지보다는 그냥 돈이 나오니까, 달라 하면 주니까 그래서 축제를 열고 그 부분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외지에서 오는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봉산미술제는 우리 공무원들 뿐입니다. 제가 거기에 중구에 계시는 분들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앉아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올해 봉산미술제가 22회 되는데 초창기 한 5회까지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대요. 주민들이 나와서 전도 굽고 떡도 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되었었는데 올해는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뿐입니다. 정말 무지 썰렁하더라고요. 축제를 한다면 각 갤러리나 이런 데마다 전시장마다 정말로 축제분위기를 형성한다든지 그 분들이 나와서 이게 그들의 축제니까, 중구청의 축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활성화시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경비를 계속 이런 부분에서 하니까 제가 실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동시장 축제는 상인들이 하는 축제고 동성로는 동성로, 빨간구두는 빨간구두 나름대로, 다 성격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하나로 묶는다는 게 사실은 힘들겠지요.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축제를 한다면 하루는 동성로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하루는 교동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그게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방향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올해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축제 경비 지원 못하겠다, 알아서 하라. 그렇게 통합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영향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획을 한번 해 보신다든지.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모든 축제는 사실 중구청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지만 주최, 주관은 절대 아닙니다. 후원입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각 상인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에서 묶어서 이렇게 리드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 생각과 다르신 것 같고요. 약령시 축제 같은 경우에는 4억2,400정도 지원되는데 자부담도 있고 우리 중구청에서 2천만원을 매년 지원해왔습니다만 전체 시비, 국비가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도 안 주고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대구시에 4월 15일부터 물포럼이 있기 때문에 약령시 축제, 동성로 축제 일정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위원님, 축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님이 축제라든지 한방웰빙체험센터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중구의 축제를 통괄하는 부서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죠?

부서별로 업무별로 다릅니다.

이걸 다 뽑으려면 어느 부서에서 뽑습니까?

주로는 문화진흥과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에서 다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전략경영실의 예산이 제일 많습니까?

많은 금액이 왜 그러냐 하면 기관공통 해서 구청 본청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전략경영실 소관 예산으로 하면 39억3,127만4천원입니다. 순수 전략경영실 소관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인건비 다 포함입니다.

방금 축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한방축제에 많은 돈을 넣고 우리는 2천만원이라는 적은 돈을 넣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장님은 우리 한방특구가 발전지향적인 것 같습니까,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관공통 발전지향적으로 하려고 에코한방웰빙체험관도 만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약령시 특구가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356년 전통의 약령시를 살리고자 저희 전략경영실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계신 분이나 주민분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쓰러져가는 한방특구는 살릴 수가 없다고 봐요. 지원 없이는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행정력이 계속 그냥 목숨 줄만 연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스스로 살아나려고 할 때 한방특구가 살아나지 거기에 행정적으로 계속 지원만 하면 명맥만 유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약령시 보존회 자체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약령시 보존회 회원 중에 하다 보니까 본인의 일도 있고 보존회 일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상임이사를 유급으로 다시 채용도 하고 RIS사업단이나 약령시를 살리기 위해 시와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약령시 보존회에서도 자구책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영천에 많이 뺏기고 있는 건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천 같은 경우에는 약령시 벤치마킹을 해서 약령시 한방축제 뿐만 아니라 문화 관련해서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각 지자체 별로 나름대로 워낙 특색 있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한방관련해서 제천, 산청 여러 가지 거기하고 또 예산을 비교하면 대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약령시가 완전히 손 놓기보다는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지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살려고 할 때 살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지원해 가지고는 명맥만 유지한다는 것, 특히 우리 전략경영실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구의 전략은 전략경영실에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마 우리 실장님도 아실 거예요. 시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한방관련 각 단체들이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거기에서 돈만 엄청난 국비가 투자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면서 기부금을 20억인가 받았죠?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어떤 데 사용하라는 겁니까?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면서 기부금 25억을 받았는데요. 도심재생문화재단에 기부금이 들어가서 도심활성화, 도심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보면 약령시 활성화도 살짝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옛날 이혜영 정형외과와 교남 YMCA 그 건물이 매각되어 없어질 위기에 들어가니까 시민단체에서 이 건물을 살리자고 해서 현대백화점에서 기부받은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부지매입하고 국비 25억을 받아서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기부금의 사용처는 중구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뜻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약령시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 이런 부분에 대한 단서라고 할까, 단서조항이랄까? 현대백화점이 그 위치에 들어올 때는 약령시가 쇠퇴해진다는 것은 자기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상인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습니다. 백화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약령시 거리 자체가 다른 상권으로 바뀔 것이라는 그런 추측 하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기부금이라는 돈은 약령시 쪽에 사용하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용도입니까?

기부금 명세표에 보면 저희들도 지난 번에 봤습니다. 안 그래도 영남일보에 보도가 나오면서 약령시의 일부 분들께서 좀 오해가 있으셨습니다. 사실 그 오해는 약령시 보존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안 사는 제3자 분이 인터뷰 하신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 받을 때에는 교남 YMCA하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리자, 그래서 주변 개발과 더불어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약령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그 금액이 약령시 보존회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 하면 25억을 약령시에 일하시는 그 분들에 다 부어서 자기들 상가에 일정 금액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기부내역에 보면 부지를 매입해서 약령시를 활성화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체험관이 들어서면서 약령시를 우리가 많이 도와주는 그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그 말씀이 그 말씀 맞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받은 목적 자체가...

아니, 목적이 꼭 활성화가 아니고요. 부지매입 금액으로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받았습니다.

현대 쪽에서 줄 때는요?

예, 그래서 그걸 받아서 도심재생재단에다가 세이브 해놨다가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령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커피숍이나 다른 상가가 들어와 버리면 약령시 쪽으로 봐선 잠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살리기 위한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25억이라는 돈을 중구청에 주고 중구청에서 도심재생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구가 쇠퇴해 가니까 그런 데다가 사용을 하라든지 아니면 약령시 쪽에 어쨌든 현대백화점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주위 상권이 이렇게 변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령시에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할까 목적 자체가 전자, 후자는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전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명물골목 안내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작년에 500만원 사용처는 자료에 보면 인교동 오토바이 골목 안내표지판 해서 약 400만원 지출되었네요. 안내표지판 공사를 시행했으면 구체적인 내역이나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왔다든가 시안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판단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사업명세표에 말입니까?

사업내역에 단순하게 여기에 보면 신설 500만원, 신규지원 명물골목 1개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충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에 할지 모르고 예정으로 잡아놓은 거죠?

예, 그렇죠. 2015년에도 혹시 차가 지나가서 파손된다든가 그러면 교체해야 되고요. 유지보수비 성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아껴서 나중에 결산 때에는 반납하는 쪽으로.

안 쓰면 당연히 반납은 하는데. 저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2015년 사업할 부분들은 거의 확정되어 있죠? 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사실 추경에는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비전중구전략기획단 토론회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정중구전략기획단 위원회 명단을 보면 상당히 지식이나 사회에 명망이 높으신 분들이 포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토론회를 한다면 대상을 누구로 전제해서 개최하는 겁니까?

4개 분과가 있습니다. 35명 중에 도시환경 분과, 복지경제 분과, 문화관광 분과, 교육안전행정 분과가 있는데요. 그 분과별로 회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한 분과 내용은 민선6기 공약사항 관련해서 각 실과에서 민선6기 공약사항이 옳게 되는 건지 자문을 받고 이렇게 추진하면 될 건지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고 일반 주민들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잡아놓은 것도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바르게 추진하는 자문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론회라고 하니까 성격 자체가...

위원들끼리의 토론회도 있고요. 우리 간부들하고 같이 하는 토론회도 있습니다. 설명회 성격이 아니고요.

구청 간부님들하고 토론하는 것도 좋은데 전략기획단 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지 않겠나? 이런 게 토론의 성격보다는 자기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다든지 제가 볼 때는 이런 성격이 크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원회만 이렇게 개최하더라도 7만원, 35명 3회 이렇게 하는데 3회를 6회로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토론회 성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없앴으면.

위원님들에 대한 참석수당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7만원이고 2시간 이상 넘으면 10만원입니다.

그렇죠, 알죠.

그래서 그 금액이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 성격은 시간이 초과되다 보면 위원님들께 저녁식사 정도는 대접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9쪽 201-02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이 성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 개요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분담금 배분 기준을 10만명 미만은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10만명에서 30만명은 750만원, 30만명 이상은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부근거는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와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 업무협력 및 양해각서 제5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0쪽에 303-01 포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인데 내용이 모범 및 우수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구청의 공무원들은 다 모범이고 우수 공무원인데 선발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은데.

매년 70만원을 하면 그 중에 격무 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위주로 선발을 먼저 하고요. 올해 받으면 약 4, 5년 있다가 또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 금액 70만원 올려놔도 전체 직원들한테 다 안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 중에 좀 고생하는 직원들 위주로 선발하는 격려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구청에서 포상금이 어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실장님이 아는 정도가?

실과별로 포상금이 많이 있어서 전체는 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물었는데 현재 1,950만원이라는 돈이 포상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이나 포상금 이런 성격을 논하자면 정말 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사람이 받는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상의 질적인 판단 이런 게 있을 건데 거의 다, 안 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도 받고 나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잘 해서 받는 건지 조금 전의 말씀처럼 내가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부서 교통과나 경제과여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는 건지, 정말 모범을 보여서 주는 건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1쪽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우리 구청에 공무원 숫자가 596명 정원이고 부서별 맞춤형 복지비 직원외 지급현황이라고 해서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40명 정도 되네요. 무기계약직 29명, 선택적 임기제 4명, 구의원 7명 이렇게 해서 40명이고 그러면 636명인가?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여기에는 694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머지 인원은 내년에 신규 직원이 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추가 인원을 별도로 잡아놨는데 정확한 694명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별도 정원이라고 해서 휴직하는 직원이 38명이 있습니다. 그 38명에 대해서도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정하고 이런 건 안 넣었으면 좋겠고 636명이라면 640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94명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증원되는 공무원이라든지 다 감안해서 할 필요는 없고 그건 나중에 추경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4명 정도가 추가 인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바닥 교체 자산취득비 405-01 부분에 체력단련실 6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에도 자료 내용에 보면 바닥교체비용 5백만원 일식, 소파 교체 20만원 2개 40만원, 예산절감 10% 6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바닥교체를 한다면 건축부분에 보수를 한다든지 청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재를 써서 이 바닥 자체가 150㎡라서 곱하기 이 바닥 자재가 평방미터당 5만원, 3만원이라고 해서 견적이 나오거든. 그런데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일식 500만원 해서 자재를 고무매트를 했는지 어떤 걸 썼는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자료를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72쪽에 중간 부분에 201-01 외국어능력향상 등 해서 50만원, 15명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명목이네요. 이 15명 선발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어가 영어, 중국어, 일어 해서 본인이 신청을 먼저 하게 됩니다. 상, 중, 하 레벨이 있고 15명 인원 수는 매년 통상적으로 받아보니까 그 정도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판단을 하면 올해 15명, 내년에 15명 이렇게?

만약에 그 경비가 부족하면 또 같은 사무관리비에 있다 보니까 다른 것도 좀 당겨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정도 지원되면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니면 1년 수강비, 교재비라든지?

예, 맞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라이크외국어학원에 가고 싶다면 그 학원에 저희가 일정금액을 지불하고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175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음향설비 보강이나 영상설비 교체는 여기에 구분해 놓은 것처럼 공사 발주할 때도 구분해서 발주합니까?

5층 대강당하고 음향하고 영상하고 다르게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사한 공정이라서 예를 들어서 한 곳에 묶어서 발주한다든지 하면 공사비도 싸질 우려가 있는데 이걸 꼭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면 어떻게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유사한 부분이니까 한데 같이 묶어서 하면 충분히 예산절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176쪽 하단에 주전산기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14개 항목이 있는데 개별 위탁계약을 합니까?

예, 개별입니다.

여기에도 유사한데 묶으면 안 됩니까?

유사 성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찾아보고요. 유사하면 단가를 조정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두 곳에서 나누면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감액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8쪽 405-01 온나라시스템 구축해서 2억7,900만원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온나라 이용기관이 137개 기관, 중앙 55개, 시ㆍ도 17개, 시ㆍ군 65개, 아직까지 안 한 곳도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무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제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똑똑한 사람이 장난을 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빨리 좀 하라고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명시를 시켜놨는데 이 온나라 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이라든지 도입을 촉구한다고 이렇게 내용을 보내고 이랬는데 정말 이런 게 우리 구에서 시급한 사안인지 아니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든지, 저는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할까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2013년도 5월 30일에 1차 정보화기반구축에서 온나라시스템 서버를 구축해놨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만 반영이 못 되어서 2015년도에 다시 올렸습니다. 만약 이번에 안 되면 정부 3.0이라고 해서 정보공유와 공개, 의사소통 시스템 이게 안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전자문서 시스템 새올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원문공개 부분도 못 합니다. 내년 3월부터는 전체 원문공개를 다 해야 하는데 지금 안 되었다고 하는 몇 개 지자체가 있지만 올해 2015년 내년도 예산은 거의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시ㆍ군 중에 65개 업소밖에 안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올해 다 한다는 보장도 없지 싶은데.

2013년 이전에 98개 정도 도입이 되었고요. 2014년에 95개가 도입되었고 지금 미도입된 곳이 34곳입니다만 거기에 우리 대구 중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는 온나라 이용기관이 137개 해서...

드린 자료는 2013년도 기준이고요. 어제 다시 재파악해 보니까 34곳만 미도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입 구ㆍ군을 보면 수성구, 달성군은 온나라 고도화 시스템 확산사업을 무상지원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김현아 시범사업이라서 해 준거고요. 시범사업 아닌 구청은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303-01 또 포상금이 나옵니다. 우리 정보화경진대회는 어떻습니까? 정보화경진대회가 전국대회도 있습니까?

대구 중구에서 하고요. 대구시 경진대회가 있고요. 대구시 경진대회는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입상경력이 있습니까?

예, 올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일 하단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보통신실 근무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감당 못할 만큼 고도의 정보통신 업무가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한 것입니까?

기존 통신파트에 상용직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일반직이 되면서 승진시험을 쳐서 승진해서 각동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새로 뽑을 수는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방송인원이 2명이 있었는데 바꾸어서 동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또 새로 정원을 정수조정해서 뽑기는 그렇고 지금 현재 기능직이 다 일반직이 됐기 때문에 대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봐주세요. 204-02 직급보조비와 182쪽 204-01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이런 내용들이 법에 정해진 경비죠?

예.

이것 외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편성내역이 있는데 이런 것도 시책업무 추진편성 내역도 마찬가지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부서운영을 위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전년도 비해서 20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20억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처우개선비가 1.7%였는데 그게 180페이지 보시면 처우개선비가 3.8%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올해 25명 정도의 신규 인원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원이 다 보충이 되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원이 다 보충됩니까?

100% 보충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신규직원으로 다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목조목 많이 다 짚지는 못해도 항상 예산서가 법정기한이 촉박해서 오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중구를 경영하는 부서 아닙니까? 부서답게 발전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덕임 전략경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