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제19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2-01

회의 전체 보기 800턴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담당관,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 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홍종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도시디자인담당관 김규택.

홍종락위원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안전에 대해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태풍이나 이럴 때 간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판은 대다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옥상간판을 본다고 해도 처인구 129개, 기흥구 79개, 수지구 32개 등 굉장히 많이 있지요. 안전에 대해서 무방비상태인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적정한 조치라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옥상간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옥상간판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12월 21일까지 옥상간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기별로 태풍이라든지,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옥상간판 같은 경우나 돌출형 간판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해도 파악하기가 힘들 겁니다. 오래된 자료인데 2010년도에는 20% 정도가 불법간판이었는데, 2010년도 넘어오니까 50% 이상이 불법간판이에요. 지금은 몇 %가 불법간판인지 용인시뿐만 아니라 전체가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볼라벤이라는 태풍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돌출형하고 옥상이 1500개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사상자만 해도 11명이나 있었고. 2010년도에 곰파스 때만 해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서울 쪽에 500개 정도 간판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됐는데, 광고물 자율관리 협정체결 및 주민협의회 구성이라는 운영규정이 있지요.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됐지만 어느 정도 실적은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조례상에는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 초기단계라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가능하면...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디자인과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대통령상도 받은 그런 과인데,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간판정비라든가 간판의 안전성을 위해서 넣은 것 같아요. ‘15년도에는 광고물 자율협정이라든가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봉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7쪽 “시 정체성 반영에 관한 공공디자인 테마구성”해서 밑에 보시면 13항목 100여종의 디자인개발해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금년 연초에 디자인나눔 프로젝트라고 관내대학과 재래시장이 같이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7월에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있고, 100여종이라는 것은 용인중앙시장 내에 상인들, 영세상인들에게 심볼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명함이라든지 상품을 가치 있게 팔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보고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대학생들 그냥 시키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금액은 특별히 들어간 것은 없고요, 재능기부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100여종 디자인된 거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는 팀장님 오셔서 여쭤봤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벽보게시판 위탁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개구에 239개소 현수막하고 벽보게시판이 있는데 수탁업체를 경기도 옥외광고물협회 용인시지부가 이것을 또 맡았더라고요. 위탁기관을 봤더니 2014년 10월 1일에 이것을 했습니다. 2017년 9월 30일 날까지 3년간을 했는데, 원래 수탁기관 자체를 12월 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하는 건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위탁기관이 9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가 됐으니까 재공고해서 다시 선정된 것이 경기도 협회만 들어왔어요. 모집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만 왔으니까 유찰돼서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도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광고물협회로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위탁절차가 공고를 인터넷에 7일정도 하시고 선정해서 서류검토하고 심의해서 위탁업체 선정해서 협약서 쓰고 하신 것 아니에요. 3개구를 추후에 다음에 하실 때는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처인구는 처인구에 있는 업체를 고르시고 여기서 나오는 이득 분, 수입인지 값만 받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업체에 가는 금액이 용인시에서 가져오는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8000원인가를 가져가고.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용하는 주민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용인시에서 게시대를 설치해 주고 그 업체는 일만하는 것인데, 그쪽이 돈을 다 가져가고 저희는 작게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협의점이 필요한 것 같고요. 3개구에 있는 것을 등록업체를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간판 업자들끼리 구에 있는 것을 선정해서 3개구를 나눠서 관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협회가 일을 얼마만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는 똑같이 걸려있는 것이 열흘 내내, 한 달 뒤에 보면 그 자리에 또 그게 붙어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기종으로 갖고 있는 현수막은 그 자리에 매일 게시가 되더라, 그리고 새로운 것은 끄트머리에 잘 안 보이는 데 붙습니다. 가운데는 업체가 몇 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요. 위탁업체를 굳이 일주일 받지 마시고 1년 전에 뽑으세요, 1년 전에 뽑으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꼭 1주일 남겨놓고, 한 달 남겨 놓고 뽑으면 들어오는 광고협회가 뻔히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1년 전에 미리 뽑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전에 뽑으세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보통 기간만료 한 달 전에 재임명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달 반, 길면 두 달 전에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9월 30일까지는 각 구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했는데 사무분장상 다시 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일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가 구청에서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법인이나 등록된 업체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개인은 안 되잖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추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능력되는 업체를 자격을 부여해서 공고했는데 그것을 충족하는 곳이 결국은 광고물협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1주일 가지고는 거기 등록을 못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으면 언제 이거 뽑는지도 몰라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보통 한 달 전에 공고하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한 달 전에 공고할 거니까 너희들 입찰 넣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모른다니까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광고업계라는 것이 1, 2년 전, 10년 전 생성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적어도 내가 그런 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1년 전이고 2년 전에 준비해서, 용인시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각 지자체 공통사항이거든요.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미리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는 것을 갖추고 다음에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 경기도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을 할 때 다른 데가 하면 이런 얘기 안합니다. 3개구를 나눠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는 외부공모사업에도 굉장히 많은 수상을 했어요. 과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옥외광고물 지도단속에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직도 지역사업지구나 주택가를 다녀보면 여전히 어수선하고 불법광고물, 간판들이 난무해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과 기준은 명확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철저한 지도단속 캠페인을 더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거부처분 전 필터링제 체계화 구축하고 계시지요. 현재 실시하고 있나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불허, 반려, 자진취하 포함해서 반영률이 얼마나 됩니까, 필터링해서 처분내린 것이.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반영률은 10%정도. 거의 관련법, 지침, 조례안의 내용에 부합되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선택의 폭이 여지가 있을 때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고.

김중식위원

선택의 폭이나 또는 디자인과 쪽에서 주문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요, 유도하는 부분. 그렇다면 도시미관이나 기능, 여기에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요. 역북지구 방음벽이 굉장히 이슈화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필터링이 안 되나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이 100%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공디자인이나 경관디자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특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생각해 줘야 되는데 디자인이 색깔이라든지, 말씀하신 방음벽 같은 경우까지 담아서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전체적으로 방음벽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환경부 기준에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해당 파트에서 그것을 강하게 어필하면...

김중식위원

실질적으로 디자인 쪽에서 도시디자인 하면서 도로의 가로시설물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중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음벽이 높이도 높고, 길이도 일반 도시 가로치고는 굉장히 규모가 큰데 이런 시설물은 추가해서 필터링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사전 필터링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김중식위원

그게 주로 경관심의 쪽에서.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공장설립허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필터링을 하는 거고요. 방음벽에 대한 것을 사전 필터링...

김중식위원

그것도 도시경관에 들어가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슈화가 된 겁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경관조례에 의해서 경관위원회를 설치했지요. 경관위원회는 한번 했어요, 올 5월 달에. 소위원회를 산회했고요. 여기서 경관심의를 한다고 하면 도시개발, 주택건설, 택지개발, 산업단지 건축물 등인데 택지개발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내년도 3월에 경관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김중식위원

지금까지 4회, 경관위원회를 1번 개최하고 소위원회를 3번해서 여러 건을 검토해서 재검토, 조건부 의결 등을 하셨는데 그러면 문제점은 무엇이고, 잘된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법이 금년에 개정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조례개정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7월부터 운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행초기다보니까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자하고 저희하고 엇박자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도시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 등등을 다 담아서 가야 하는데, 시행하는 측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담기에는 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하나 잡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김중식위원

이론과 실제에서 괴리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중식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개정할 때 완벽하진 못하겠지만 근접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사례를 보면 간판이 바깥에 나오지 않고 조그맣게 일률적으로 보기 좋은 것도 많이 봤어요. 우리는 너무 난무한 것을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모현에 외국어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자주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옵니다. 어떤 때는 대통령 차보다도 더 좋은 차가 오는데, 외국인들이 오고가는 곳이거든요. 거리가 봤을 때 우리한테 맞는 거리에요. 과장님, 디자인 불법을 조사할 때 차후로 어떠한 거리에 대해서 맞춰서 들어섰을 때 외국인들이 오거나 다른 내빈들이 왔을 때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포괄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특화거리라든지 해서 민속촌 진입도로나, 신갈오거리 주변 진입도로 같은 곳을 간판사업을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을 추진하려고 내년, 후년 계획 중에 있는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담아가기는 그렇고요. 우선순위를 둬서 어디에 먼저 할 것이냐, 대학진입도로냐, 중심상권이냐 여러 가지를 신중히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하고요. 다만 택지개발지구라든지, 도시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이라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간판인허가 나갈 때 가능하면 규격에 맞게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용인시가 특이한 게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을 지역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언제 건축 쪽에서 디자인 쪽으로 이관하면서 신설이 된 것이지요? 몇 년도에?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작년 3월 18일입니다.

이제남위원

경관법 시행령이 2007년도 11월에 생겼고, 용인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이 2010년 11월에 생겼는데 그동안에는 건축 쪽에서...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동안에는 건축부서에서 디자인 관련해서 시행했었는데 작년 3월 18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새로운 조직이 된 것이거든요. 금년 상반기에 경관법이 개정 시행되기 전까지는 미미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경관디자인이라든지, 공공디자인, 광고물관리 자체가 도시국 건축과 이쪽 업무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디자인담당관실로 이관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접하다보니 과연 건축을 떠나서 이관돼서 하는 업무자체의 성격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하고 건축은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같은 한 맥락이고요. 그런데 건축부서가 포화상태다보니까 작년에 조직개편 할 때 별도로 디자인담당관실을 디자인을 묶어서 별도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개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담아가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요, 100만 대도시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든 건축과나 주택과와 같이 연계돼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남위원

경기도 일원에서 용인시 규모 정도의 다른 지자체들도 디자인업무라든지 광고물 업무자체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건축부서하고 같이 혼용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행감이 끝난 다음에 다른 지자체들은 디자인업무를 건축 쪽에서 하는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용인시처럼 하는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버스 외부광고 있지요. 버스 외부광고의 규격이 있습니까? 어떤 버스들은 크게 전체 한 면을 다하고 다니는 버스가 있는 가하면, 어떤 데는 일부만 조그맣게 하고 다니거든요. 광고의뢰를 하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자기사업장을 알리기 위한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크게 하려는 생각이 많을 텐데, 크게 하는 버스가 있고 작게 하는 버스가 있거든요. 규격이 정확하게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음 후에 비교표를.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톨게이트에서 술막다리까지 오는 구간 있지요. 정상적인 도로이정표가 아닌 사설 간판들이 한 20군데 정도 된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과연 다 허가 받아서 디자인담당관실의 규격에 맞춰서 설치하고 있는 것인지, 한다고 하면 과연 간판과 간판사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규격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가 있습니까? 거리나, 규격.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다 있습니다. 관내에 고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허가간판과 무허가 간판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일제안전점검을 하면서 불법간판에 대한 양성화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거를 받아서 제도권내에 들어온 것은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규격에 안 맞는 것은 철거 조치할 것입니다. 조사해 보면 용인IC부터 들어오는 길도 전혀 무허가 간판이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이제남위원

무허가 간판도 있겠지만 규격자체가...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가급적 샘플에 맞게끔.

이제남위원

일제히 보기 좋게 디자인에 맞춰서 아름답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인허가 나갈 때는 가능한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사업장별로 제각각 다르게 해 놓아서 실질적으로 보면 흉물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장님, 여러 국장님들, 전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미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려고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을 시장님 직속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부시장님 직속.

이제남위원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을 만들어 놨는데, 방음벽이라는 것은 소음을 차단시키는 데는 정말 좋은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방음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단점이거든요. 담당관님도 서울까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많이 올라 다니시겠지만 서초동쪽에 가다보면 옛날에 도시미관을 신경 안 쓸 단계에서도 설치한 구간에 경계석 위에 30㎝도 안 되는 공간을 가지고 나무를 심고 벽돌을 쌓아서 흙을 채워서 담쟁이넝쿨 심어서 도시미관 해치는 것을 잡아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우리 땅을 13m를 놔두고 1m나 2m만 들어가서 방음벽을 설치했으면 충분히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설치해 놓고도 누구 한 사람 잘못했다고 시인자도 없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이 미관조차도 신경 못 쓰는 곳이 된다고 하면 과연 따로 건축을 떠나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역북개발지구 방음벽에 대해서는 그게 결코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환경부기준에 맞고 여러 가지 제도권법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인데, 디자인심의하면서도 방음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 준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남위원

담당관님, A블록 같은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해서 설치했었고, 단독주택필지 같은 경우는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허가상에는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입주민들의 동의각서를, 합의각서를 받아서 거기는 설치 안하는 조건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느 행정이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쪽에서도 그쪽 방음벽을 정확하게 살펴보셔서 미관이든, 경관 어떤 쪽에도 좋은 것을 판단하셔서 죄송합니다만 행감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관련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아까 과장님 답변이 금년도에 수탁업체가 바뀌었는데 재계약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공개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결국은 운영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충족을 못한다고 봐야겠지요. 여러 가지 사업수행능력이라든지, 인력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충족 못하니까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분명 저희가 공고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을 다 충족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사무실확보라든지, 인력확보라든지, 재무능력은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 하고 목적사업을 달성하려면 제시한 것에 대해서 충족해 줄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데.

김대정위원

됐고요. 그러면 경기도 옥외광고물협회 용인시지부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지요. 저희가 자료기준을 제시한...

김대정위원

되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대정위원

너무 길게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시간 많이 가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되고, 제가 보기에도 돼요. 경기도 옥외광고물협회 용인시지부가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입찰할 때 심의를 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수탁계약을 했지요. 3개 구청 별로 따로따로 했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관업무는 디자인담당관실에서 한 것이고, 계약은 각 구청장들이 따로따로 한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모든 것을 다 구청에서 한 것이지요. 전에 할 때는 각 구에서 개별로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시에서 일괄 하게 된 겁니다.

김대정위원

계약당사자가 구청장인데?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전에 했던 것은 구청장이 계약당사자고요.

김대정위원

이번에 한 것은?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이번에는 시에서 직접 한 것이고요.

김대정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9월 30일에 만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12월 달이니까 10월부터는 시에서 일괄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김대정위원

용인시에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 협약서를 줬어야 되는데 담당팀장님이 엉뚱한 것을 줘서. 2012년도 제가 심의할 때 수탁업체에 얘기한 것이 있어요. 수익이 발생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수익이 발생한데요. “수익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수익금 부분에서 용인시를 위해서 공익적인 환원사업을 하든, 시를 위해서 해줘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2년도에는 게시대를 8개 이설했고요. 계약서에 보면 게시대 이설하는 것은 수탁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3년에는 5개, 14년에는 3개로 줄었어요. 수익이 더 남겠지요. 그리고 ‘12년도에는 520만 원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13년, 14년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새로 계약하는 부분에 반영됐나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계속...

김대정위원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이설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신규나 보수 같은 것은 시에서 하고요.

김대정위원

기부금말이에요. 반영됐어요, 안됐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기부라고 거기까지는 표현이...

김대정위원

제가 그때 물어봤더니 많이 남는 답니다. 그러면 공익적인 사업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하고 끝났습니다. 그것은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금년도에 재계약한 것, 협약서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관리하는 게 현수막 게시대 관리하는 업체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엽제나 특수임무수행자에 떼는 업무를 또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수탁업체에서 현수막 게시대 관리하면서 현수막 떼었다, 붙였다 하지 않느냐.”, “그 주변에 있는 불법현수막 다니면서 같이 떼어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협약서에 그게 들어갔어요. 사무의 내용에 “지정게시대 주변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등”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눈에는 지나다니면서 보면 불법현수막 많이 보여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경쟁업체가 없었다고 하면 수탁업체로 결정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어차피 수탁업체로 결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업무도 잘 알겁니다. 그래서 서비스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는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불법현수막을 어떻게 줄여나가고,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겠지요.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엽제하고 특수입무수행자한테도 용역비용을 시에서 지불하고 있고,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주지는 않지만 관리하면서 그분들이 수입을 가져가거든요. 어떻게 불법현수막을 줄여 나갈 것인지 대책을 수립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인담당관실에 상임기획팀이 있지요. 2012년 11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하고, 2014년 5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임기획팀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임기획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각 부서에서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신청을 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규모이상 들어온 것은 저희부서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여건이나 주변여건을 감안하고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면 도시계획과에서 위원회는 운영하니까 거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우수한 인재들이에요. 상임기획팀장도 능력 있는 분이 맡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2년 11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임기획팀에서 의견을 제출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부서간의 업무협의, 그 부분이 있었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 당시에 조건부 가결이 났는데 공사용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이 됐어요. 그것이 상임기획팀의 의견이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주택건설사업승인은 어차피 주택과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당초 조건부 의결된 것에 대해서 변경하는 부분은 사업시행 부서인 주택과에서 다시 그것을 금년 5월 달에 위원회로 올렸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저희한테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달라고 해서 검토의견을 주게 됐던 배경입니다. 저희가 삭제하고, 안 하고에 대한 것은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다만,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주택과하고 건설과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로개설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변경하게 된 배경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부서에서는 이 도로 400m에 대해서 “개설 안 한다,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주변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통학생들의 공사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은 간과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런 의견으로 도시계획과에 줬던 겁니다.

김대정위원

2012년 11월 29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가결내용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됐느냐 여부, 조건부 가결한 내용이 임시공사용도로를 개설해서 착공하라는 것이었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알고 있었냐는 겁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알고 있지요, 문서가 왔으니까.

김대정위원

조건부 가결하기 전에.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검토할 때.

김대정위원

검토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당연히 있지요.

김대정위원

알고 계셨다는 얘기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있는데, 그것은 저희부서에...

김대정위원

혼동하시면 안돼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최초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정위원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최초 것은 저희한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김대정위원

모르셨다는 얘기잖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저희부서가 생기기 이전이니까. 저는 나중에 바뀐 것에 대해서...

김대정위원

그 당시에는 당연히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2012년 11월 29일 조건부 가결하고 난 나중에 재심의 할 때 2014년 5월 13일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는 내용을 아셨을 거예요, 협의가 왔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공사용도로라는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 도로가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지요, 주변 이용자들도 공사차량이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김대정위원

임시공사용도로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셨느냐는 거지요. 올해 5월 13일에 재심의하기 전에 조건을 달 때 검토할 때 임시공사용도로를 개설하고 착공하라는 내용이 조건부 가결의 핵심이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셨느냐는 얘기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주택과에서는 이행하기 어렵다고 제시해 준 것 아닙니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내주는 주택과에서 결국은 키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 부서에 조건을 이행하려면 법률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제척해 달라고 해서 신청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김대정위원

임시공사용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이 잘못됐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조건이냐는 것이지, 임시공사용도로를 개설하고 착공하라는 것이.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당초의 조건이 법률을 충분히 검토 안하고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건설과나 주택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 도로를 협약해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곤란하다고 제시를...

김대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지. 제가 이해하는 건 이겁니다. 2012년 11월 29일 조건부 가결내용이 중2-111호 도로를 개설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그쪽에서 공사하다보면 주민피해도 많고 학교피해도 많으니 공사차량을 우회해서 통과해서 공사를 진행하라는 이런 의도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는 용인시 부서들의 입장은 뭐냐면 중2-111호 잔여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라는 것으로 자꾸 이해하고 몰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임기획팀에서도 그렇게 이해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당초에 나간 것은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435m를 공사용도로로 개설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상임기획팀장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창노

이창노상임기획팀장

상임기획팀장 이창노입니다. 임시용도로 자체는 공사목적으로 개설하라고 했던 사항이었고, 도시계획도로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2011년도 당시에는. ‘그쪽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추진 중이고 어차피 추진할 것을 거기하고 중복해서 하면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정책을 그쪽으로 결정해서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참석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보십니까?

창노

이창노상임기획팀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고찬석 위원님 그때 참석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아니었다는데요.

창노

이창노상임기획팀장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이외의 구간으로 임시용도로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당시 심의할 때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창노

이창노상임기획팀장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결정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그 노선에 대해서는 임시용도로를 만들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었을까, 판단은 그렇게 했었을 것 같고요. 막상 도시계획도로 노선대로 임시용도로를 만들자고 하니까 용인시하고 사업이 중복돼서 그러면 사업자하고 용인시하고 서로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윈윈(win-win)하자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계속 주장했다가 법적으로 불가가 됐다고.

김대정위원

그 부분은 건설과에 다시 얘기할 것이고요. 개념은 임시공사용도로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임시공사용도로는 많아요. 그 지형을 보면 학교 옆 땅하고 산하고 있는데, 내가 공사를 하는데 그쪽으로 통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주들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그 땅을 빌려서 쓰고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하고 그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임시공사용도로의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은 임시공사용도로라고 분명히 조건부 가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2-111호를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말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동조해서 계속 이쪽으로 방향을 몰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개념에 혼동이 와있었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자기들이 결정한 조건을 심의위원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 버린 거야. 잘못했다고 시인한 줄은 모르겠지만 그냥 무시한 것이지요.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새로운 조건을 부여해서 조건부 가결을 해줬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면 무슨 공신력이 있겠어요. 그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업승인 전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전에 조건으로 가결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먼저 선행되고 건축위원회 행위가 이뤄졌어요. 그리고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승인이 들어왔을 때는 거꾸로 됐어요. 건축위원회심의가 먼저 일어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그 나중에 일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뭐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김대정위원

이 부분이 사항에 따라서는 그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회에 상정 건이 들어오면 우리부서에서는 검토의견만 제시해 주는 것이지 “앞이다, 뒤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대정위원

디자인담당관 과장님도 전문가시니까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2개 위원회가 상식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먼저 일어나고 건축위원회가 일어나고 사업승인이 일어나고 이런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변경승인 나갈 때는 그게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김대정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바꿔서 해도?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대정위원

상정하는 부서에서 입장이 자기 편한 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상현동 산9번지 일원에 나간 사업승인 과정에서는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여 지지 않았다.”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앞으로 일어나면서 상임기획팀에 업무협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밀하게 원칙적으로 보시고 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업무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위원

신민석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살펴보다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광고물 지도단속 현황 보시면, 학교 신학기하고 개학기 단속하신 것이 있어요. 신학기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단속실적이 1785건 철거에 불법고정광고물 5건, 불법유동광고물 1780건,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2건. 다음에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1941건, 과태료부과라든지 행정처분은 없는 건가요? 제가 단순하게 자료에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단속실적에 비해서 행정처분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신 거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간단간단하게 해 놓은 것이라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다른 곳도 아니고 분명히 단속대상이 청소년 유해불법광고물 개학기, 신학기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청소년 유해불법광고물 1785건하고 1941건이 단속됐는데 과태료부과가 2건이라는 것이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과태료는 규격이 안 맞는다든지, 신고를 이행 안했다든지, 여러 가지 불법대상에 대해서 내보내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민석위원

각 구청 생활민원과에 광고물관리팀에서 올라온 내용을 단순취합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은 분명히 각 구청 생활민원과 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총합하고 지도․단속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직을 구성해 놓은 것인데, 행정처분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안 받고 계신 건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 내용을 보고받을 때는 건수에 대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신민석위원

단속실적이 이렇게 많은데 이중에서 청소년 유해광고물 비율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안전 관련해서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풍수해대비 안전점검 이것은 안전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적인 조치를 하는 것보다 점검자체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거하고 달리 학교주변 아시잖아요. 대부분 성인광고 포함된 것이 많을 텐데 행정처분 비율이 다른 곳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고요. 관련된 내용을 싹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1분만요. 상임기획팀장님,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중로, 소로는 법적인 도로지요?

창노

이창노상임기획팀장

예, 법정도로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임시공사용도로도 법적인 도로인가요?

창노

이창노상임기획팀장

법적인 도로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임시공사용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봤을 때 법적인 도로가 있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법적인 도로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했었는데 2013년도 말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이 만약에 이게 법적인 도로였다고 하면 토지 등에 관한 법이라든가 지방계약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창노

이창노상임기획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부르는 임시공사용도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창노

이창노상임기획팀장

당초에 추진 자체를...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상 도로에 도로를 설치하는데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그 자리에 도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당신들이 공사를 할 때 여기에 도시계획상 도로, 법적인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면서 중장비나 덤프트럭이 왔다갔다 할 때 그 도로로 다녀라.” “포장이 됐든, 비포장이 됐든, 자갈을 깔든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집 지을 때까지만 다녀라.” 그런 게 임시도로 아닌가요?

창노

이창노상임기획팀장

임시도로 개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그 임시도로 자체가 도시계획 선내에 행위가 이뤄진다고 하면 관련 법률에 준해서 다 허가는 받아야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계획 심의할 때 법에 위반되게 조건을 걸었는데 상임기획단이라든가 도시계획과에도 저번 행감할 때 얘기했어요. 그때 검토해서 얘기를 했어야지.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토지 등에 관한 법이라든가 지방계약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법에 위반된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것을 검토해서 얘기했어야지요. 상임기획단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상임기획단에서 후에 재심의를 한번 한 적 있지요? 그때 나는 안 갔었는데 그때라도 얘기했어야지요.

창노

이창노상임기획팀장

그때 2011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검토할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때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라.”가 아니고, “임시공사용도로를 개설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나 김대정 위원님이나 차이가 뭐냐면 임시공사용도로를 공사하기 위해서 개설했는데 상임기획단은 그 노선이 도시계획도로 노선이니까 도시계획도로로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창노

이창노상임기획팀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요약해줘 봐요.

창노

이창노상임기획팀장

조건변경 사항이 들어왔을 때...

찬석

고찬석위원

조건변경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조건을 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 조건을 걸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다음 변경사항이 들어왔을 때 임시공사용도로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창노

이창노상임기획팀장

최초의 조건을 걸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민간하고 시청하고 부담해서 개설하기로 정책적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임시공사용도로라는 조건을 주니까 사업자가 그러면 어차피 임시용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용인시도 그 노선을 개설해야 되는 시기가 됐으니 서로 부담해서 하자고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임시공사용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도로로 가면 지방계약법상 안 된다면서요, 토지 법률에도 안 되고. 임시공사용도로라고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걸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기는 뭐하고 잘 해석해 보기바랍니다.

창노

이창노상임기획팀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 공공디자인 전임계약직 라급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계약직이 가, 나, 다, 라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가지고... 결국은 보수차이지요.

홍종락위원장

지금 디자인과에 전문가라고 칭하면 이분 한분 계신 것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팀장도 계약직이고, 공공디자인팀에 3명이 있는데 다 전문가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배임선씨는 어느 직급에 맞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6급 팀장, 나머지 두 분은 일반직으로 따지면 7급.

홍종락위원장

이분들 세 분이 공공디자인 쪽을 담당하시는 건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조직개편 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도 된다, 안 된다 공론화를 거쳐서 한 것인데, 우리시가 객관적으로 부서를 하나 늘리는 것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이런 디자인과를 보면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윤선 과장님이 계시다가 김규택 과장님이 오신 거예요. 몇 개월 만에 된 거예요, 김윤선 과장님하고 김규택 과장님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놓고 제일 인사하기 좋은 데니까 그런 역할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보면 항상 말썽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니다,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데 공공디자인 쪽을 봐야 된다.” 얘기해요. 이 밑에 팀장들도 다 봐요. 가로등 같은 것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사람마다 보는 위치가 다르고 다 틀입니다. 광교신도시 쪽하고 상현동 붙어있지요? 그쪽에 한번 가보세요. 수원시 디자인 한 것과 우리 디자인한 것. 그런 것을 더 보강해서 하라고 했는데 인력보강이나 그런 것은 전혀 안 되고 부서하나 만드는 것만 급급한 거예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공감하는데요. 저희부서에서는 관련인력을 계속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 하나 늘리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고 조직에서야 조직원이 많으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 좋겠지만 현실은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부시장 직속이니까 부시장님께 특별히 보고 드려서 보강해서 명실공이 용인시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안전건설국장이 실시하고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예.

홍종락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출석하였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하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전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안전건설국장 김관지.

홍종락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년 동안 재난사고 난 거 있잖아요. 주택침수하고 농작물 할 때 보통 예비비를 얼마 잡아놓는 거예요, 예산을? 연으로 잡나요, 아니면 어떻게 잡아놔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비비를 잡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가 총괄로 서있는 부분이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얼마 정도 잡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몇 % 그렇게 잡히게 되어 있지요. 필요하면 사용신청을 해서 소요되는 금액에 대한 예비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택침수 같은 것을 당했을 때 보통 얼마씩 주는지 모르시지요. 모현은 얼마나 지급된 거예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자료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봐보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모현은 주택침수가 82세대, 농작물 86개소 2억 12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82세대인데 2억 1200만 원 갖고 농작물까지 해결이 됐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세대별로 많은 금액이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침수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

운봉

김운봉위원

200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100만 원정도요.

운봉

김운봉위원

몇 %만 잡으니까 예산이 서진 않고 있는 금액에서 주신다는 얘긴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집행된다고 하면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에서 집행이 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본 것이 2억 1200이 잡혀있기에 82세대에 농작물까지 해서 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100만 원을 주면 그게 위로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잘 해서 이런 불이익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화재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예비비로 잡아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운봉 간사님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주택, 하우스, 농작물 물론, 논에 하우스를 지었기 때문에 비가 웬만큼만 오면 자동으로 찹니다. 논에 모를 심으려고 했는데 하우스를 지었으니 비가 안 찰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래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보상이 여기는 크게 2억 1000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사람들 시가대비 더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차라리 안 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 그나마 보상이 덜 나가는 것이 반지하, 이런 것이 지대가 얕아서 굉장히 많이 찼었어요. 마침 자동보라는 보를 하나 해놓고 나서 반지하 차는 것이 없어졌고, 덜 차서 좋은데요.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몇 동 들어가면 100만 원 조금이 받습니다. 씨앗 값, 뭐 해서 사실 넘치는 것이 없거든요. 이런 것 좀 현실화시켜 주는 것은 어렵지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미리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전국적으로 화두가 된 안전에 관한 안전총괄과의 실무책임으로 오셔서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올 한해 세월호를 필두로 해서 크고 작은 재난사고들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남시 판교에서 있었던 환풍구 붕괴사고 등 여러 각도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등 해서. 용인시가 시장님께서도 “사람들의 용인” 구현을 위해서 제1 전략과제로 도시안전을 채택하고 “엄마 품속 같은 도시를 만들겠다.”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안전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안전전문가 채용했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오늘 점검팀장 전문가 1명 임용을 받았고요. 12월 중으로 기계분야, 전기분야 전문가 채용될 계획입니다.

김중식위원

다중시설을 위해서 기동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기동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선으로 도시안전을 시정전략목표로 잡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기동점검팀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서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하고, 두 번째는 안전점검실명제를 채택해서 점검하는 사람들이 더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점검팀 전문가 채용은 팀장은 10월 달에 공고해서 바로...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체계를 운영하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 받은 내용 중에서도 유형별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총 44개 대책,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런 부분하고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쭉 파악은 해놓으셨어요. 이게 나열식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는 사전에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사고 후에는 조속한 구호활동 및 복구가 필요하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이 체계를 사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인시에서는 현재 어떤 체계를 갖고 있나요,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체계를 갖춰놓고 있는 것이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가 전에는 하천방재과에 포함 되어 있다가, 그전에는 재난안전과라고 있었고요. 안전총괄과가 총괄부서로 신설이 됐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체적인 연중 안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 하절기, 동절기 두 번에 걸쳐서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고...

김중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체계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고 싶어요. 이 체계가 제대로 돼있지 않으면 비근한 예로 범정부차원에서도 지난번 대형사고 때 제대로 상황실운영이나 컨트롤타워에서 지휘를 하지 못했어요. 세월호 사고 후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44개 대책이 성립이 되어 있고 17개 분야에서 매뉴얼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사고가 접수된다든지, 인지되면 저희부서에서 관계기관하고 관련부서하고 상황대책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다음에 상황대책회의에서 판단해서 재난대책본부가 운영됩니다. 재난대책본부장은 시장님이 되고, 본부차장은 부시장님, 총괄조종관이 국장이 돼서...

김중식위원

재난대책본부에 들어가는 범주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재난대책본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 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총괄과가 들어가고요. 해당 재난에 대한 담당부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김중식위원

총괄지휘는 시장이 하는 겁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총괄 재난대책본부 본부장은 시장입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재난지원을 보면 용인시에 있는 5171부대, 한국도로공사, 민간보호단체 희망브릿지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민관군 공조체제로 가고 또, 소방서 및 한국도로공사, 농어촌공사 등을 통해서 합동훈련도 하고 있는데 실제와 이론하고 다르고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이 약간 안 나왔습니다. 세월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황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없었어요. 초동대처가 미흡했었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번졌습니다, 참사로. 처음에 출동해서 파괴도 하고, 절단도 하고 해서 구출도 했으면 될 것을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각 팀에서 해양경찰팀이 됐든, 구호팀이 됐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책임소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상황실에는 컨트롤 못했기 때문에 대형 참사로 번진 겁니다. 우리가 체계를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휘해야 될 큰 범주와 용인시에서 해야 될 범주는 조금 틀립니다. 평소에 예방대책,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안전관리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맡기면 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재난이나 사고 후에는 오합지졸이 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책임도 질 수 없고 이런 체계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절실히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일단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평소에 가상에서 훈련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더 중요해진 부분이 아까는 재난대책본부를 말씀드렸는데 재난현상이 발생된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지휘소가 생기고 현장지휘소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통합지휘소 소장은 부시장이 되고요. 인명구조라든지 실제 투입하는 부분은 현장지휘소라고 해서 소방서장이 됩니다. 소방서, 현장지휘소에 대해서 통합지휘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도상훈련이라든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왕좌왕 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안전에 관한 각 해당부서 건설과, 하천과를 비롯해서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겠지만 해당부서에서는 평소에 자기분야에 대한 예방에 주력하고 안전관리점검을 철저히 하고 다중시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물론이고 사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업무분담을 하고, 현장지휘소라든지. 그것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체계를 구축하고요. 지금 “안전, 안전”해서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하나의 사건사고를 통해서 귀감이 돼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쏟아놓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서둘러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을 빠뜨려서는 안 되고요. 천천히 서두르십시오. 그래서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매뉴얼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민이 안전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대책들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김중식 위원님에 부합되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무실에 가면 안전총괄과장으로서 갖춰야 될 것이 다 있습니까? 비상시에 출동할 수 있는 등산화나 모든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갖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확인해도 되겠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홍종락위원

직원들도 갖고 있습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직원들도 갖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장화 그런 것이 다 비치되어 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홍종락위원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지난 금요일에 폭설대비 훈련했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장화신고 나갔고요.

홍종락위원

됐어요, 그럼. 휴일에 재난총괄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재난상황실에 상황근무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휴대폰으로 수시로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강풍주의보를 내렸고요. 화재라든지, 사건사고를 끊임없이 재난상황실 하시는 분들이 국장님이나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고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하면 상황판단회의를 하고 대책본부가 설치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휴일근무자가 재난관리팀에서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같이 근무하는 겁니까, 일반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통보가 오는 겁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일반직원이라고 하기 보다는 재난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 하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당직실은 일반근무자들이 하고 있고요.

홍종락위원

262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 있지요? 해병전우회하고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용인지회하고 업무가 뭐가 틀려요, 두 단체가.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비슷합니다, 인명구조라든지.

홍종락위원

사용내역을 보면 똑같아요, 2개가.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아시겠지만 해병전우회는 해병대출신으로 구성이 됐고요. 재난구조협회 같은 경우는 특전사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김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지휘계통 일원화, 세월호에서 제일 취약했던 부분이 지휘계통 일원화 그런 부분이었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만약에 물에 의한 사고가 났을 때 2개 단체가 투입이 될 수 있지요, 용인시는 소방서하고 이것뿐이 없지요? 과장님이 두 단체의 지휘권을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실제 2개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은 맞고요. 그것보다도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단장은 시장님하고 민간인 한분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체가 자율방재단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율방재단 단장 중심으로 구조 활동이라든지 모든 활동이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홍종락위원

김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휘체계에서 대한민국 잠수부는 팽목항에 다 왔어요. 대한민국에 날고 기는 배에 관련된 업체는 다 왔어요. 해양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이나 지휘를 못했던 거예요, 서로 개가를 올리기 위해서. 두 단체가 다시 부합됐을 때 과연 시에서 과장님 말을 듣고 “해병전우회는 상부에 가서 작업하고 재난구조협회는 하부에 가서 작업을 해라.” 그랬을 때 지휘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두 단체의 지원되는 부분도 그렇고, 역할이 자율방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홍종락위원

자율방재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됐을 때 각 분야별로 활동하는... 자율방재단에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인명구조, 심폐소생 여러 가지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율방재단 단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하고 민간인 한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통제 속에서 지휘감독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자율방재단 단장은 시장님이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시장님, 민간인 해병전우회장 이렇게 둘이 되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민간인도 단장이 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홍종락위원

왜냐하면 막상 사고가 났을 때는 지휘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개 해병전우하고 구조재난 쪽에는 업무는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비도 똑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합칠 의향은 없어요?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말고 자율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뭔가를 큰 것 한쪽, 수중이면 수중 쪽을 딱 묶어줘야 되고 차량이면 차량 쪽에 구조를 묶어줘야 되고, 그런 쪽으로 가야만 지휘계통이 성립되지 않느냐 그거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재난에 대해서 인명구조라든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체구성 자체가 그것 때문에 결성된 단체는 아니고요. 지원협조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를 통합하거나 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재단에 통합됐다고 보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휘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단체를 합병시킨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예산면에서 볼 때 2100만 원, 800만 원 지급됐는데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기왕이면 효율성을 따질 때는 훈련받을 때도 같이 공동으로 가야 되고, 장비구입도 공동으로 구입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만이 막상 사고가 날 때는 같이 투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론상으로는 자율방재단의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간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이 전개됐을 때는 각자의 팀, 해병전우회면 해병전우회, 구조단이면 구조단,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서로 이합집산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더군다나 자율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시에 편제되고 소속돼서 그런 것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민간자율이기 때문에 시장님 말에, 아니면 과장님 말에 상황대로 따라가느냐 하는 부분에서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생긴지 얼마 안됐으니까 총괄적으로, 진짜 안전은 뭔가가 지자체에서나 국가나 개선하고 형신적인 것이 아닌 실전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런 유사한 것은 최소한 합치진 못한다면 그분들하고 훈련을 같이 한다든가, 그 사람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만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당신은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고 그런 체계가 잡히지, 서로 각자의 훈련을 받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투입되면 자기들이 잘났다고 더 그르치는 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유념해 달라는 뜻으로 질문했습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홍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시대상황이 안전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얘기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안전기동팀, 안전실명제, 재난안전교육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여기까지는 아까 김중식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 “우범취약지역 84개소에 CCTV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서있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우범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이런 부분은 행정문화국 정보통신과에 예산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회안전망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눈이 오는데 폭설이라든가, 한파에 대비해서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조례에 보면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나와 있는데 여름철은 5월부터 10월까지, 겨울철은 12월부터 3월까지 그 시기가 되면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조, 체결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합니다. 그 안에는 폭설이라든지, 한파로 인한 수도 동파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영세민 월동이라든지, 의료 전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고요. 총괄계획은 안전총괄과에 수립해서 하나하나 실․과․소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감 첫날 현장 감사를 했는데 여기는 가지 않았지만 지나가다 보니까 용인에 잠수교가 몇 개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 안하겠지만, 잠수교를 보니까 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하천부서하고 도로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부분이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럽고 하면 굉장히 취약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통합관리센터가 있지요, 민간위탁인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U-city 통합센터라고 정보통신과에서 방범CCTV, 재난 관련한 CCTV를 상황실해서 구축해 놨습니다. 방범CCTV 부분은 경찰서하고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재난관련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의 CCTV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민간위탁 아니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직접하고 있습니다. 방범만 민간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방범만 민간위탁 하는데 민간위탁이 더 전문성이 있나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민간위탁부분은 제가 정보통신과장을 전에 한번 근무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상시 모니터하는 그런 민간위탁이고요. 방범관련 된 경찰서의 경찰관하고 모니터요원하고 화면상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스템관리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모니터요원만 민간위탁이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크게 전문성은 없겠네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민방위팀 관련해서 질의해 볼게요. 민방위대원 관련해서 안보교육을 하는 건가요? 안보교육 대상이 어떻게 돼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민방위대원들은 교육을 받지요. 교육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도 있을 수 있고, 교통안전교육도 있을 수 있고, 안보교육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안보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안보교육 강사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1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보 관련되는 분이 여섯 분 있고요. 화생방 관련한 분이 좀 있고요. 화재, 응급복구, 교통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매년 1월 달에 모집공고해서 신청 받아서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대부분이 용인시 시민 분들인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시민도 있고요. 서울도 있고, 외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가급적이면 용인시민들로 많이 구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지원민방위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민방위기술지원대라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기술지원대장은 용인시장이고요. 실제 민방위사태가 발생됐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생방이라든지, 시설복구도 마찬가지고요. 분야별로 있어서 소재별로 하는데 각자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민방위기술지원대입니다. 가스,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자율방범대 있지요. 자율방범대를 안전총괄과에서 관할하시는 것이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자율방범연합대에 우리가 시비로 예산까지 세워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소속이 왜 애매한 것이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소속이 애매하다는 부분이 과연 방범업무가 어떻게 보면 시청 업무는 아니고요. 자원봉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민방위에서 하는 시군이 있고, 봉사활동 하는 부분에서 관리하는 시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는 민방위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방범연합대 시비를 들여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연합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보유하지 않았던, 저녁 때 순찰이나 돌고 그런 것도 있지만 민방위도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시고 민방위 업무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용인시민이니까 민방위 부분하고도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참조해 주시고요. 방독면을 1307개를 구입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배부하셨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방독면 수량말씀하십니까?

김대정위원

예.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을 지금까지 파악해 보니까 1만 6000개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8700개 정도는 폐기됐고요. 현재 7300개가 각종 지역, 직장, 지원민방위대에 빼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읍면동에도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나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도 비치되어 있고요.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방위대장이 통장들이잖아요. 저도 통장을 해봤지만 민방위대장으로서 대장노릇을 하려면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먼저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독면을 사서 읍면동에 비치한다면 통장들 회의할 때 방독면을 써 보는 교육도 지금하고 있나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민방위 교육할 때 방독면착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통장회의 때라도 민방위대장들이니까 강당에 모여서 강의 듣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부분이 많을 것이고 실적으로 필요한 것, 방독면을 착용하는 교육도 하시면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참조해서 가능하면 시행해 보십시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안전을 총괄하시니까 이것저것 많지요. 책을 봐도 재난이나 이런 것은 안전을 갖고 얘기하는데, 환경에 대해서 안전은 한 것이 없어요. 하천이나, 큰 호수, 호수 큰 것은 없어도 기흥호수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쪽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실제 하천과 관련되어 있는 안전부분은 독극물이라든지,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출돼서 유입된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뉴얼도 가지고 있고요. 훈련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담당부서는 환경부서가 되겠지만 저희가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용인시를 통과하는 경안천은 경기도 도민들하고 서울, 인천 시민들하고 약 2500만이 먹어요. 처인구 시민들은 내가 아침에 버린 물, 화장실 가서 보고 온 물, 며칠이면 다시 우리 밥상에 올라오거든요. 수지, 기흥 사람들은 처인구 사람들이 버린 물을 먹고 쓰고 합니다, 물론 먹는 것은 사다먹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의 수돗물을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얼마 전에 수돗물이 안 들어가서 질병에 많이 걸렸었거든요. 급기야 수돗물을 넣어줬습니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자연휴양림도 아직 수돗물이 안 들어갔고, 큰 데가 안 들어간 데가 많아요. 안전총괄과가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모현 오산천의 상류지역에 세강 안전창고라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때 거기 현장 감사하려다가 현장이 많아서 다음에 하겠지만, 안전창고에 쌓여있는 독극물이 매우 많습니다. 거기서 한 10년 전에 큰 도랑은 아니고 소도랑 하나가 나와서 흘렀는데 8㎞가 싹 죽었어요. 거기 터지면 팔당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세월호?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팔당호에 그 물만 들어가면 2500만 전국 국민 반수가 물을 못 먹어요. 커다란 안전창고가 있는데, 가보셨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못 가봤습니다.

이건영위원

안전대책은 수해나 나고 이럴 때 안전대책이지 진짜 안전에 대한 틀은 한번도 못 가봤잖아요. 경안천 상류지역에 뭐가 있지요, 발원지 있는 데 뭐가 있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유류비축기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가 유류비축기지하고 협력합니다. 거기에 가서 그쪽하고 사고예방과 교육도 같이 하거든요. 유류비축기지가 터지는 날이면 안전창고나 거의 비등한 물의 위험을 갖고 있거든요. 수질만 가져도 질병하나만 넣더라도 큰 안전에 대치됩니다. 이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가 생겼으니까 이런 것을 깊이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위해서 안전기동팀이 신설 가동될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기동팀 전문가를 4명으로 구성하겠다, 한분 정도는 채용되셨다고 하셨어요. 용인시 안전기동팀의 채용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안전기동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했던 부분들이 건축, 토목, 전기, 기계시설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이 필요했습니다. 조금 아까 이건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화학도 필요했고요. 현재 팀장은 토목전문가로 되어 있고요. 기계직, 전기직은 12월 달이면 채용이 되고요. 화학 관련 전문직은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하고 해서 토목, 기계, 화학, 전기 이렇게 팀이 이뤄지고요.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점검할 때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문가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전문가에 대해서는 토목기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해당분야의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남위원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자격기준은 행감 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직은 현재 시에 있는 공직자 중에서 1명을 채용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계약직 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계약직 그분이 안전기동팀 신설하는데 자격기준에 적합한자 입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안전, 안전”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다보니까 용인시에서도 안전총괄팀을 가동시키기를 원한 것 같은데 전문인력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면 면사무소나 다른 데로 가있을 경우 귀한 인력들을 이런 식으로 채용해서 훗날 흐지부지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은 안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찬석 위원님께서 방금 고림동에 있는 세월교에 난간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난간대는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방해하기 때문에 30㎝ 설치해 놓은 건가요? 콘크리트로 2, 30㎝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부서져있거든요. 정확한 높이 규정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맞게끔 안전총괄팀에서 점검해 보시고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가 난간대만 없는 것이 아니고 인도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차도로 많은 주민들이 세월교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바로 사거리 밑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만 뚫어주시면 세월교를 직접 이용 안할 수가 있는데 출입구 하나를 뚫어주지 않아서 차도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차도로 이용하다가 만약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가 그런 것은 고민하셔서 가해자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도를 설치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도로담당부서, 하천담당부서, 저희하고 같이 의논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고찬석 위원님께서는 난간대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인도를 말한 겁니다. 인도를 거기에 다시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바로 경안천변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산책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산책로 도로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충분히 가해자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후에라도 정확하게 짚으셔서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건설과 항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9월 16일에 박원동 의원님이 처인구에 인도 없는 곳이 많다고 질의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나 정리가 됐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저희가 농어촌 도로하고 시도에 인도가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흥이나 신갈 쪽은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도가 다 정비되어 있는데 처인 쪽에는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인도를 개설하더라도 이용자수가 너무 적다보니 사업을 실시하는 투자효과가 미비해서 현재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용자, 보행자가 많고 사업효과가 있는 곳이라면 조사해서 도로유지관리비라도 투자해서 꼭 필요하다면 인도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녀 봐도 처인구가 농촌 성향이 많잖아요. 도로가 필요하지는 않은데 걸으려고 하면 인도가 없다보니 사고위험률이 있어서 이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설치하실 때 통행이 많고,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신갈 우회도로 있잖아요. 333쪽 보시면 비아만 되어 있고 아직 안 하셨는데 양쪽 다 방음벽이 설치되는 건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지금 42번국도 좌측으로 비아가 되어 있는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개천부분에 있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사업비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는 당초에 길게 잡혀있는 구조물을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장을 굉장히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로구배가 많이 상향조정 돼있는데 그 부분은 방음터널로 설치검토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개천 위를 터널로 내신다고요, 전체를?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신갈 우회도로에 대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신갈 우회도로 전에 인터체인지부터 개천, 신갈고등학교까지 그 구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국도...

운봉

김운봉위원

42번국도 우회도로잖아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국도 계획은 방음벽이 설치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방음터널로 되어 있는지는...... 방음벽으로 되어 있는데 방음터널로는 계획 안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방음벽으로 준공하기 전에 그게 돼야 민원발생이 없어요. 거기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먼저 해놓으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드러눕는단 말이에요. 서로 불편해지니까 신경 쓰셔서 같이 준공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챙겨주세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 아프다고 하셨는데 아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57번 국지도요. 제가 의원 3대, 4대하면서 57번 국지도가 연결됐었거든요. 그때 57번 국지도를 하면서 모현면 매산리 정수장이 있습니다. 정수장에 진출입로가 있다고 해서 모현면에 IC 만들 것을 포곡으로 갔어요. 거기 주민들이 진출입로만 해 주면 괜찮다고 해서 포곡으로 갔고요. 45번국도 옆 모현면에 IC를 하면서 그것을 포곡IC로 했어요. 모현 땅을 포곡으로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정수장 들어가는 도로에 진출입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좀 봐주실래요. (지도 설명) 정수장 지금 들어가는 곳이 후문이고 57번 국지도로 들어가게끔 정문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설계가. 도 건설본부도 가보니까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용인시 공무원들이 무엇을 보고 거기에 정문을 그쪽으로 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보면 갖다 보세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 전달) 그동안에 설계가 변경이 됐든, 안 됐든 용인시에서 8년 동안 한번도 안 챙긴 겁니다. 공사가 재개돼서 쫓아가보니 “설계가 없다, 우리는 그린 적이 없다.”이렇게 나오거든요. 용인시가 정문을 그 도로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렸는데 용인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인지, 그쪽이 잘못 했는지 말씀해 보실래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제가 직접 건설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국지도 57호에 대한 설계도서를 확인해 보니까 도로설계에는 정수장까지 가는 연결로가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갔었으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저도 그때는 이 사항을 실제 확인을 못해 보고 확인 차, 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직접 57호에 의해서 진입되는 연결로를 공사해달라고 “지금 주민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계가 누락되어 있느냐.” 했더니 “이 도로는 45번 국도를 연결하는 주간선 도로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수장이 공공시설이지만 본 도로에서 직접 연결되는 도로계획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건영위원

그런 내용은 다 들었고요. 포곡 신원리에 IC가 있어요. 45번 국도가 되는 것인데 신원리IC 왜 그래요? 그 지적도는 어떻게 된 건가요, 거짓말 시킨 건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제가 이 도면은 처음 보는 것이라 위원님께 답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고요.

이건영위원

그것은 정수장 지을 때 조감도에요, 그리는 지적도에요. 정수장 짓는 사람들이 눈감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국토이용계획 변경안 했고, 여기 보면 57번 국도를 내면서 하수처리구역의 상수도를 지으면서 조사한 거예요. 여기 보면 “국지도 57호 신설도로에 진출입로 계획은 경기도와 별도의 협의를 득하여야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가서 득했는지, 안 했는지 그 서류까지는 내가 못 받아봤어요. 공무원들은 정수장을 지으면서 45번 국도를 통해서 또, 42번 국도를 통해서 57번 국지도 연결도로에 거기로 도로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지적도까지 그려져 있는데 “정문을 57번 국지도 내려와서 들어온다.” 정확하게 명시 했잖아요. 지금 다니는 곳이 후문입니다. 똑같은 공무원들이 했는데 도나 용인시나 공무원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없어졌다는 것이... 도에서 내려와서 동네사람들하고 공청회도 했어요. 모현에 IC 내려는 것을 거기에 진출입을 해 주니까 IC는 포곡 신원리로 가도 좋다, 맨처음 계획할 때 그래서 IC가 포곡으로 간 겁니다. 내가 2006년도에 의원을 관두고 나서 8년 후에 오니까 “전혀 계획이 없다.” 도 비서실장하고 건설본부장 다 만나서 얘기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 후면 공사 못할 거예요, 이쪽으로는. 주민들이 “다 막겠다.”, “57호 뚫으나 마나 아니냐.”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민들이 언성을 높이고요. 57번 국지도는 과장님, 국장님 신경 좀 쓰시고요. 이것도 가져가서 보시고요.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현장 감사할 때 못 갔고, 57번 국지도는 이렇게 좀 합시다. 그리고 도로과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크게 많은 게 없어요. 계속비하고 큰 도로만 합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예산서를 보면 상현교차로가 원래는 100억인데 120억이 증가돼서 220억이 섰네요. 이것은 어떻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이것은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나오는 부담금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1차 연도에는 100억을 주고, 2차 연도에는 200억, 3차 연도에는...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그쪽 부담금으로 한다. 그러면 부담금이라고 써야 알지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도로법을 보니까 시청 도로과에서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도시계획 소도로는 구청에서 한다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누가 정해 주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법에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요, 용인시 조례에 의해서.

이건영위원

조례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사무위임조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중로 이상은 시에서 사업을 하고.

이건영위원

중로라는 것은...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12m이상, 12m미만 소로는 각 구청에서.

이건영위원

안전총괄과에 하려다가 시간상 안 했고요. 구청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소방도로 취약지역 현안파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차로 인해서 안전을 책임지는 도로로 하는데, 제가 처인구 것만 하지요. 처인구에 1단계 도로가 약 100여개 됩니다. 2단계 잡은 것도 그 정도 되고요. 이 정도 페이지가 2단계에요. 시장 살았을 때 하겠어요, 하겠느냐고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지금 도로건설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필요합니다. 용인시 도로를 하려면 한 8조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건영위원

구청에 내려가는 돈이 3개 구청을 보니까 도로과에 60억도 안 돼요. 그러면 1년에 약 50억 내려가서 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중심의 용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하라고 합니다. 구청에서 못하는 것 시청에서 갖다가 할 수 없어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시에서 추진해도...

이건영위원

잠깐만요. (테블릿PC 동영상 자료)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처인구 도로의 현황이에요. 얼마 전에 그 안에서 불이 나서 집 다 탔어요,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요. 차가 막혀서 소방차가 못 들어갔습니다. 한 차가 후진을 해야 되고, 한 차가 가야 되는데 그 뒤에 소방차가 따라 갔는데, 가기 전에 그 집 다 탔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람중심을 하고 있는 용인시가 뭔가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처인구 거니까 처인구 너희가 해라, 시청 거니까 내가 한다.” 밥그릇 싸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유운리 것 찍어온 겁니다. (테블릿PC 동영상 자료) 이것은 갈담리 것이고요. 차 1대 들어가면 사람 못갑니다. 차 지나가는 거 보세요. 그 옆에 사람 지나가나요? 못 지나가지요. 이런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도의 페이지에요, 2단계가. 이게 1단계 페이지고요. 우리 시장 살았을 때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구청에 54억 내려 보내고 “이거해라.”, “우리는 12m짜리만 한다.”, “계속비만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시청에서도 갖다가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처인구 때 이거 또 할 것이지만 이왕이면 국장님들이 처인구를 많이 아시고 하니까, 처인구청장님까지도 하셨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가 지나가는데 2m50정도 그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승용차 1대 들어가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넓은 데 가야만 피합니다. 제가 불나는 거 봤어요. 제가 쫓아갔습니다. 소방차가 오는데 세워놓은 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의 차를 들어 넘길 수도 없고요. 집 다 탔어요.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용인시에 소송하면 용인시가 물어줄 감입니다, 제가 법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45번 따라가다가 이런 데가 많고 이곳 하나만이 아니고요. 갈담리, 갈담2로 들어가고 청광이 있는 데가 있어요. 둑으로 길을 만들었는데 나오는 데가 좁아서 이면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45번 국도를 쭉 따라가 보면 거의 이면도로가 없어서 차가 오면 정체가 돼서 사고 날 일이 많거든요. 45번 국도니까 과장님, 현장 나가서 보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부탁드릴게요. 정확히 해서 감사 끝나고 저하고 많이 얘기하고, 국장님 처인구청장하고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주십시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운리 도로를 보여드렸지요. 유운리 도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어요, 신원리 종말처리장 앞에. 시장님께서 해결하자는 뜻에서 국장님들께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해결방안을 조금 찾으셨습니까?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인구가 용인시 전체면적의 80%를 차지하는데 기존에는 농촌지역이었는데 도시지역이 되면서 취락지역 내에 기존의 현황도로를 가로망만 결정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3년 이내에 하는 것이 1단계 공사계획이고, 3년에서 10년까지는 2단계, 단계별 집행계획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한다고 해도, 구에서 한다고 해도 예산이 수반돼야만 해서 시에서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정상화되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조기에 도로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이건영위원

제가 봤을 때 시급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곳에 보면 너무 취약한 도로가 많더라고요. 처인구는 돈이 있어야 하지 굉장히 열악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서로 미루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잘 상의하셔서 어려운 데가 있으면 시청에서 도와주셔서 일찍 뭔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 송파를 기점으로 해서 광주, 용인, 안성, 천안, 세종시를 잇는 129㎞ 왕복 6차선 7조원을 투입한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의 공정이 어디까지 와있고, 본 위원 알기로는 용인시를 관통하면서 통과구간에 인터체인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제2경부고속도로가 모현면을 시점으로 해서 포곡 금어리, 양지 운학동, 원삼으로 해서 총 23㎞가 우리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현재 협의가 노선에 대한 것은 완료가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인시와 협의할 때 건의했습니다. 모현 지역과 원삼 지역에 IC 두 군데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조율 중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실제 이 노선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반영돼야 실시설계 때 반영여부를 결정하는데, 금년도까지 99억 원을 국회에 요구했는데 아직 반영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 40억 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잠깐만요. 제2경부고속도로가 공정이 어느 단계에 있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 와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설계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안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협의가 먼저 돼야 예산을 요구해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가 확보를...

김중식위원

제2경부고속도로가 국책사업으로 지나가는 것을 2008년부터 시작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잖아요. 이 고속도로가 왜 필요한지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면 수요를 예측할 것 아닙니까. 통과하는 지역이 광주를 거쳐서 용인, 안성, 천안, 세종시가 새로 생기면서 제1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지역의 안배를 위해서 제2경부고속도로를 설계했으면 용인은 왜 통과하는 지역으로 됐는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용인에 IC 2개 정도는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을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이고요. 그때 이후로 협의한 것이 있어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 이후로는 문서건의를 했고 직접 방문해서 필요성을...

김중식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용인시에 국회의원이 다섯 분이 계시고 시장님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국책사업을 과장님이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자원인 국회의원 다섯 분을 용인시 출신으로 모시고 했는데, 몇 번이나 이런 정책협의를 하고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설계단계잖아요. 설계단계인데 아직까지도 확정 못했다는 것에는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용인시에 IC 설치의 타당성이 없나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저희가 보는 관점과 국토부가 보는 관점은...

김중식위원

물론 다르겠지요. 이 지역 얘기가 아니잖아요. 70년대 제1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용인에 수원IC 하나 설치했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할 때 신갈 내지는 기흥이라고 하지 않고 수원IC로 했어요. 용인시 브랜드 가치가 거기서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요. 또, 70년대하고 현재하고는 여건변화가 생겼어요. 제1경부고속도로 만들 때하고 제2경부고속도로 만들 때하고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고 용인시가 100만을 목전에 두고 200만 인구계획을 갖고 있는 도시인데 제2경부고속도로를 어떻게 IC 하나 설치 못하고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까, 협의를 못하고. 계획만 있는 것이지요, 계획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제2경부고속도로인 이 노선이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타당성 용역만 완료가 된 상태고...

김중식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구상은 나와 있잖아요, IC부터 해서.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우리지역에 2개는 필요하다고 문서로도 했고 실무협의도 했고, 시장님과 의장님, 이우현 국회의원께서 실질적으로 국토부에 방문하셔서 종합적인 사항을 길게 토론은 못했지만 협조 요청한 사항도 있고, 다방면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타당성 조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모든 과정을 과장님께서 공정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지점에 이것을 반영시켜야 수월하고 또, 용인시에 IC설치의 타당성에 대해서 자료를 잘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용인시를 경영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의 자원인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과 중앙정부에 가서 비즈니스 하셔야 돼요. 이것을 예산부터 확보해 달라고 하면 계획도 없는데 예산확보가 됩니까? 우선 계획부터 잡고 설계가 돼야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노력하신 부분들은 인정되지만 실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좀더 노력하셔야 되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책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철도 마찬가지고. 용인시를 통과하는 도로들이 그냥 용인시를 관통하는 도로가 아니고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을 유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당초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계획이 나왔을 때 용인시 입장은 땅만 대주고 손만 흔드는 격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기능자체가 용인시에 아니지 않느냐 해서 처인구 이우현 국회의원님이 건설교통에 들어가 있고 노선을 만들어서 강력히 주장도 했고 도면도 갖다드렸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많이 수반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시도 가만있지 않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문서뿐만이 아니고 앞장서서 국토부라든지 그쪽에 세이브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된다는 대전제하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설치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중식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중앙정부에 가서도 고위급만 만나서 될 일은 아니고 담당자가 모호하면 안 됩니다. 담당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만나서 협의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요. 지나치는 도로로 해서 소음이나 기타 피해만 받고 용인시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과장님.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 지적사항을 많이 반영시킨 것 같아요, 위험구간에 대한 설계 변경 등. 그런데 지난번 지적사항에 삼성에버랜드 측 소유하고 있는 토지분에 대해서 기공승낙은 받았는데 어떻게 무상승낙을 받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공사하게 되면 저희가 토지취득을 하든가, 아니면 에버랜드 측에서 기부채납을 받든가 양당간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에버랜드 소유 토지가 69필지에 12만 7000평방미터 정도로 약 100억 정도 토지가격 보상비가 형성됩니다.

김중식위원

100억 정도 세이브되지 않으면 공사 중단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에버랜드 측과 협의하는데 현재는 삼성오너가 건강이 악화되고 비상경영체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부채납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속이나 이런 사항이 이뤄진 다음에 기부채납 여부가 결정돼야 될 것 같고요.

김중식위원

그것은 현재 과장님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이고, 마성IC 접속이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500여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대형사업이잖아요. 마성IC는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에버랜드IC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버랜드를 이용하는 고객들 때문에 생긴 것이잖아요, 애초에 마성IC가.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일대가 거의 삼성 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도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될 소지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500억을 들여서 IC접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쪽 기반시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해서 모든 결재를 삼성의 대 회장이신, 지금 불편하신 왕 회장님이 하십니까? 결정할 수 있는 그룹별로 회장들이 있잖아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려볼까요?

김중식위원

말씀하세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에버랜드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 도로명칭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버랜드에서는 깜짝 놀랄 것이 반대했던 겁니다, 가운데로 들어가서. 동백이라든지 구성지구, 광교에서 들어오는 영동고속도로를 타기 위한 도로를 동백지구에 IC로 설치해 달라고 수차례 도로공사에 건의했습니다. 도로공사 측에서는 IC설치기준에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현재 마성IC로 되어 있는 지역을 거기에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에버랜드하고는 관여 없이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무상귀속이 안 되면 기존의 도로의 소유권을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우리가 거기를 가져올 필요도 없던 부분이 됐기 때문에 무상 동의를 해서라도 소유권을 놔둔 상태에서 할 수 있게끔 협상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거의 100억 정도는 세이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계속 진행 중이고...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거의 막판까지 다 왔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우리시 재정이 옛날처럼 좋을 때 같으면 사정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빨리 완공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얻어낼 수 있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꼭 그 부분만큼은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327페이지에 미보상 사유토지가 있거든요. 처인구 50군데, 기흥구 28군데, 수지구가 10군데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부터 들어온 거예요, 신청이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현재 민원인이 신청하고 저희가 조사한 필지가 각 구별로...

찬석

고찬석위원

보상 신청한 것을 올려놓은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신청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하고, 2015년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15년도 예산이 도로마다 다르고 시비에 대해서는...

찬석

고찬석위원

책정된 예산하고 신청금액하고는 천지차이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135억 정도 필요한데 내년도에 15억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신청자에 한해서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신청 안하고 들어올 수는 있는 금액은 1조도 넘는 것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천과하고 따지면 굉장한데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세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용인시가 재정난이 심각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재정난하고 관계없이 재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미불용지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 10년 이상 된 부분도 그렇고.

찬석

고찬석위원

하천 부분도 그렇고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건설과가 주과고 하니까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신청 안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찾아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다른 것은 건설과하고 관련이 없지만 건설과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도로를 건설하다 보면 도로의 우선순위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다든가, 타당성이라든가, 고시를 한다든가, 절차를 큰 틀에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일단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첫째 기본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삼가-대촌간 도로결정고시가 역북지구 결정보다 몇 개월 더 빨리 되어 있어요. 도시건설에서 공사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음벽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삼가-대촌간 도로도 역북지구에서, 용인시에서 방음벽이 900m가 넘는데 만들어야 해요. 거기 방음벽은 언제쯤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공사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역북지구에서 방음벽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댈 것이라면 역북지구가 입주하기 전까지만 공사완료하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지요. 왜 공사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느냐면 역북지구 앞 도로변에 방음벽을 대부분 세우고 있잖아요. 문제가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산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방음벽을 설치해 놓고, 입주를 안했는데 방음벽을 설치해 놓고. 이런 얘기를 예로 들어 볼게요. 보라지구를 개발할 때 경부고속도로 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예산을 120억 정도 들어가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설치 안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방음벽이라는 것은 소음에 대해서 보호해 주지만 미관상이나 환경 쪽으로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방음벽은 최초에 설계할 때 설계에 반영되지만 모든 주민들이 입주하고 그 주민들이 소음에 대해서 차단시켜 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때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아닙니다. 교통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교통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설치하는데, 그래서 아까 공사의 우선순위를 물어본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요. 방음벽을 가장 많이 설치한 부서가 건설과니까 물어보는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라지구를 개발한 LH공사도 거기에 금액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도 돈이 있어요. 2012년도인가 보라지구 방음벽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안한 이유가 뭐냐면 주민들이 경부고속도로 소음보다도 환경을 우선해서 “소음은 참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안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삼가-대촌간 도로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은 갖고 있지만 도로가 다 끝나고 입주가 되고 주민들이 소음에 대해서 소음원을 차단시켜 달라고 하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설치해야 우선순위가 맞는 것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고.

찬석

고찬석위원

생각을 해 봐요. 역북지구 도면 봤어요, 남측 도면? 아무것도 없는데 방음벽을 어떻게 설치해요, 뭐 하러 설치해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판단하는 상황하고는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얘기해 보세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일단 방음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으로부터 우리가 입주 민원해결을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인데, 기 입주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신규개발이 돼서 추후에 입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 지금 이거는 국도에서 설치할 수도 있고 역북지구에서도 할 수 있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삼가-대촌간 도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로결정고시보다 역북지구가 늦게 결정돼서 역북지구에서 설치해야 돼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업 우선순위에요. 그러면 들판밖에 없고, 산밖에 없는데 어디에 설치해요, 왜 설치해요?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위원님이 건너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명지대 위에 삼가-대촌간 도로에 방음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역북지구하고 간섭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역북지구하고 간섭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저는 그 부분은 설치해도 어차피 계획에 있는 것이라면 무방하다고 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이 제가 얘기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건설과에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많이 하고 도로에 방음벽을 많이 설치하니까 물어봐요. 방음벽을 주로 설치하는 데가 LH공사나 도로공사에서 많이 하잖아요. 방음벽이라는 것은 설계에 반영되고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만 환경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입주해서 소음을 차단해 달라고 했을 때 방음벽을 설치한다,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저는 사업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동탄이나 다 가 보세요. 방음벽 설치하고 공사하는 데가 있는지, 없지요. 방음벽은 소음차단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역북지구 방음벽이라는 것은 한 5년 후에나 나올 얘기를 사업에 우선순위 없이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나오고 떠들고 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제가 진을 빼면 괜찮으시겠어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괜찮습니다.

이제남위원

구청별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촌도로 연장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구청별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예상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지. 3개 구청으로 2014년도에는 89억 몇 천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또 2015년도 예산편성이 앞으로 약 90억 되어 있어요. ‘14년보다 15년 예산 잡혀 있는 것이 700만 원이 플러스 됐어요. 이 예산금액 편성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반시설, 도로나 도로구성물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느냐, 가로등이면 가로등.

이제남위원

가로등이 아니에요, 도로만이에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도로에 소파면 소파,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제남위원

교량은 교량대로 빠져있는 것이고요. 순수하게 묻는 것은 도로 유지보수 관리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로등이라든지, 교각이라든지 그런 것은 유지보수비가 따로 잡혀있거든요. 정찬민 시장님께서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중심의 용인 아닙니까? 그동안 용인시가 개발중심이었고 자동차도로 중심의 용인시였거든요. 정찬민 시장님께서는 사람중심의 용인시를 만들겠다고 분명히 슬로건을 거셨거든요.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플러스 700만 원을 했는지 하고, 89억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책정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도로의 구성물이 가드레일부터 신호등, 포장상태, 차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차선도색을 하게 되면 2년이 지나면 대부분 재도색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또, 포장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덧씌우기, 오버레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계상이 되고 또, 도로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편성한 사업비보다 약 5%에서 10% 정도를 증해서 잡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용인시나 3개 구청에서 도로개설해서 준공된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도 다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몇 백만 원이 추가로 잡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3개 구청으로 유지보수비가 책정돼서 내려간 금액이 말씀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처인구청이 현재 시도 도시계획도로가 271㎞입니다. 기흥구가 325㎞입니다. 수지가 114㎞입니다, 그렇지요? 3개 구청 중에서 농어촌도로는 처인구 밖에 없습니다. 처인구가 237.5㎞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한다고 하면 유지보수비가 책정되는 금액 자체가 킬로미터 수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인지, 민원에 의해서 내려간 것인지, 입김에 의해서 내려간 것인지 어떠한 중심이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작년 시장님하고 올해 새롭게 2015년 예산을 잡아놓은 시장님하고는 다르거든요. 작년 시장님이나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사람중심의 용인을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생각이 7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어떤 근거도 없이 유지관리보수비를 책정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지적해 보는 겁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계량화 된 금액적인 수치로 판단하셔서 그러는 것이지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깎이고, 깎이고 해서 확보된 사항이라 그런 것이지 실제 필요한 사항을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야 옳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그 얘기도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이.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지금...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제가 “왜 90억밖에 못 잡았습니까?” 말씀드리면 “용인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도밖에 잡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90억밖에 못 잡았습니까?”가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을 이렇게 분배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저는 90억을 적게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90억을 잡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90억을 분배할 때는 과정에 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땅덩어리가 처인구가 약 80%라고 했지요. 그러면 ‘14년 10월 현재까지 지방세 현황을 알고 계세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식의 유지관리보수비를 분배해야 할 것 아닙니까? “땅덩어리도 커”, “시도라든지 도시계획도로도 훨씬 길어”, “재산세도, 지방세도 기흥을 제하고는 훨씬 더 내” 그런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책정해서 분배돼서 내려왔는지 처인구를 행정감사 할 때 따져보려고 하지만 이것은 구청장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정확하게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를 각 구청별로 분별해 보시고, 구청별로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처인은 1㎞ 유지보수비를 얼마를 줬는지, 수지는 얼마 줬는지, 기흥은 얼마 줬는지 비교해 보시고, 읍면동의 농어촌도로도 얼마씩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셔서 비교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은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인도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사업비 투자에 따른 효과가 미비하다.

이제남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100만 원의 가치를 느끼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해 봐도 열 사람뿐이 지나가지 않는데 또는, 기흥이나 수지에 설치해 놨을 때는 백 사람, 이백 사람 지나가는 도로에 설치해야지, 무슨 열 사람 지나가야 될 도로에 인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인명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 필요한데, 재정상태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서 각 도로에 필수적으로 보도는 같이 계획해 줘야 되지만 시가지는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데에는 인도가 기본적으로 다 개설되지만 농촌지역이고 장거리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는 사업비 투자효과에 비해서 미비하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너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이 처인 군민들에게 들려지면 큰일 날 일입니다. 용인시민은 누구든지 동일하게 주민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가 베푸는 모든 과정에서 97, 8만 용인시민은 다 동일하게 혜택 받고 생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인구가 적다고 해서, 이용객이 적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는 곳에 이 정도 투자해야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 역시 용인에서 태어나서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어폐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돈이 수반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밖에 말씀을...

이제남위원

“돈이 수반되는 사업을 왜 적게 했습니까.”가 아니고 분배라는 방법 자체가 안 맞는다는 식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90억 책정했다고 내가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고, 90억을 가지고 분배하는 과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어야 하는데 중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 구청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잡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유지관리비는 각 구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제가 지금 어떻게 편성했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구청의 최후 중심이 되고 있는 건설과에서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다른 구에서는 이 정도 올리는데 너네는 이 정도 올리느냐.”하고 상대 구와 비교표를 만들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농어촌도로가 실질적으로 2012년부터 ‘14년까지 사업된 것이 2㎞도 안 됩니다. 2㎞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김대정 위원님 계속 연결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정위원

예.

이제남위원

아까 277쪽 마성IC 접속도로 공사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하도록 해 주시고요. 에버랜드하고 용인시 관광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진행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비교표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도 2013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에버랜드 측과 협의진행 사항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담대 운동장역이 있지요, 경전철 역. 거기가 술막다리라는 곳이지요. 용인 실내체육관 사거리 직진해서 술막다리를 건너다보면 끝나는 곳에 송담대 운동장 역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서 있어서 저쪽에서 오다보면 ㄷ자 형으로 틀어서 와야 돼요. 오다가 교각이 서있기 때문에 틀어서 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사이로 학생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정보고등학교 측에서 “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은 더 이상 중앙분리대를 이용해서 다니지 마라.” 하고 플랜카드 붙여 놓은 것을 봤었어요. 엄청 위험한 도로입니다. 앞으로 다리를 한쪽 부분으로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오다가 꺾여지니까 꺾여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운동장 쪽으로 펴줘야지, 교각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데 오다가 틀어서 가다보니까 뛰쳐나오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는 사항을 확인해서 조치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일자방향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88쪽 모현(왕산) 도시개발구역의 기반시설해서 62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쓰고 4000만 원 정도 예산 미집행이 됐는데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16쪽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53호 개설공사 있지요. 321도로가 무슨 도로지요? 45번 국도하고 또, 321도로명은 무엇입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지방도입니다.

이제남위원

지방도는 우리하고 문제점이 없지요. 그것은 경기도하고 용인시가 개설해야 되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321번 지방도하고 45번 국도변하고 연결되는 부분 사업추진이 2005년 2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300m되고 있어요.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상이 몇 %나 됐어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60% 정도 보상됐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렇게 공사를 진행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지연되고...

이제남위원

이것이 용인시 자체에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용인시가 어려워서 사업비 자체가 없다보니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도면을 들어 보이며) 저한테 준 도면입니다. 이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이 현재 60% 보상된 필지수가 이렇지요? 이 필지수가 보상을 하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서 300m는 완성해 놓고, 300m 개통해서 다니고 있어요. 60%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색깔 칠해 놓은 이만큼은 보상을 끝내 놨거든요. 그러면 용인시가 돈이 없다는 얘기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공사도 못할 지역에 이렇게 보상을 많이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보상을 마저 해야 되는데 시비나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데 시도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도에서도 도비를 교부받아야 되는데 도도 예산이 없어서 저희한테 배정을 못해줬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보상을 못해서 공사를 못할 것 같으면 이 금액을 다른데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을 한 구간이라도 100m라도 잘라서 완성해 나가는 행정이 펼쳐져야지, 공사를 더 이상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보상만 해놓고 그다음에는 보상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무조건 땅을 감정해서 사는 것이지요, 지장물도 사지요? 지장물이 있는 데는 마지막 잔금 줄 때는 어떠한 과정으로 주게 되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보상은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는 것처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로 해서 일괄 한번에 지급합니다. 이 도로도 2005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남위원

‘18년도까지 하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건설경기도 괜찮았고 또, 우리시 재정도 괜찮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이끌어져 오다가 재정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보상을 다 끝내놨지 않습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60%만.

이제남위원

60% 끝내놓은 부분을 용인시가 다 명의이전 했습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상권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지상권이라고 할 것은 없이 바로...

이제남위원

보상한 부분이 토지가 있고 지상권이 있고 그래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잔금을 줄 시기에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다 끝냈으면 지장물을 철거해 온 다음에 잔금을 지급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토지는 토지대로 평가하고 토지위에 정착되어 있는 지장물에 대한 것은 지장물대로 평가합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색깔 칠해진 것은 지상권까지 다 보상해 주고 끝낸 것이란 말입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토지만 된 것이고 그 위에 지장물이... 지장물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똑바로 다시 알아보십시오. 이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빨리 공사를 못할 것 같으면 지장물이라도 철거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라도 빨리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로에는 지장물이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보세요, 공장도 있고 주택들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100군데 되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상을 끝냈다고 하면...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60%된 것은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것이고요. 지장물에 대해서는 사업이 발주가 되면 그때 보상주고, 매입하고, 철거합니다. 현재 보상단계가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지상권은 발주가 되면 다시 해야 되고 일단 지상권은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지상권이 정확하게 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렇게 지시하셔서 일단은 사업비를 세워서 지상권이라도 먼저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인도를 확보해서, 위원님도 현장에 와서 말씀하셨던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서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지상권에 대해서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고림동 영동고속도로 밑에 박스 2개, 현장 답사한 적 있지요. 양쪽 연결되는 도로는 어느 도로에 속하게 되는 겁니까? 다리 건너 영동고속도로 다리로 연결되는데, 무슨 도로에 연결되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제남위원

용인시에서 전체를 해야 되네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이제남위원

그날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의원님들이 국비를 가져와서 설치한다, 만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던데.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제가 거기서 설명한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추진이 지지부진 한데 신규사업을 편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국도비를 확보해야만 사업추진이 원활하다. 2016년도까지 그 도로개설 시기를 잡았는데 국도비가 원활히 확보가 돼야만 도로 개통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니 국회의원님들한테 주민들이라도 건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 오전에 안전총괄과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고림동 세월교 있지요. 난간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 난간이 방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고, 인도도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한번 가서 보시고요. 인도가 설치 안 됨으로 인해서 차도로 주민들이 다니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설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설치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밑에 경안천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가 있습니다. 경안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위만 만들어 주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난간대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다면 난간대 높이도 차가 잘못해서 경안천 밑에 떨어지지 않게끔 어느 정도의 높이는 설치해서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세월교에 대해서는 난간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교를 더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전부터 취약지대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또, 위원님하고 전체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할 때 거기도 파악해 봤는데 위쪽에 보이는 부분을 확장해서 차가 통행하는 차로를 여유 있게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난간에 설치하게 되면 장마 때 이물질이 걸리고 해서 배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난간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이제남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난간대 역할을 할 수 있는 30㎝ 높이로 해서 콘크리트를 쳐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차가 떨어지면서 망가진 것이 많아요.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확장을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327쪽 고찬석 위원님 말씀하신 미보상 사유토지 도로현황, 미보상 사유토지라는 것이 청구분에만 한해서 도로현황을 나타내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청구분입니다.

이제남위원

이 필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도로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시오.”하고 청구해 놓은 필지수라는 얘기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누구를 많이 줬다가 아닙니다. 90억을 갖다 주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분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내년까지는 그런다고 하지만 2016년도 예산편성 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 근거를 참고하셔서 누구든지 와서 물었을 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다 하셨어요?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상현동 산9번지 외 4필지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과정을 되짚어보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상황을 보면 2003년도에 소1-89호로 10m도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됐어요. 그 당시 10m도로로 설정돼서 도로개설이 완벽히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2006년도에 252세대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옵니다, 일레븐건설로부터. 2006년 8월에 신청했는데 9월에 우리시에서 반려를 해요. 주택과에서 반려합니다. 12월에 일레븐건설이 소송을 제기해요. 그리고 그다음 해 7월에 용인시가 승소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항소를 해요. 그랬다가 취하를 바로 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사업승인 신청하고, 반려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가 주택과의 업무입니다. 여기서 건설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소1-89호가 10m도로에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하셨는데 소로는 구청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중로 이상은 시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됐어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구가 생기면서 2005년 10월부터.

김대정위원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아스러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2006년도에 일레븐건설이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반려하는 과정에서 소송까지 하고 있는데 이 소송의 핵심이 뭐였냐면 주택과 입장은 소로였기 때문에 승인을 못해준다는 것이었거든요. 15m이상은 확보해야 되는데 소로이기 때문에 못해주겠다고 반려해서 소송까지 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건설과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2007년도 2월 20일자 문서에 보면 과장님이 사인하신 거예요. 시장까지 사인을 했어요. 이 당시에 주택과하고 건설과가 한 국장 관할에 있었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대정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국장 밑에서 주택과는 승인신청을 반려하고 소송까지 가고, 건설과는 소송하는 상태에서 10m도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우기고 있는데 15m로 바꿔주려고 행동하고 있고. 과장님, 그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 7년도에는 매주 화요일 새벽 6시정도부터 열린 시장실이라고 시장님이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6년 수지 주민들로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로를 확장해서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일부는 “아니다, 이쪽은 개발하면 안 된다.”는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도면을 준비했는데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수지-신갈, 여기가 이현초등학교, 여기가 43번국도, 여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상현초등학교입니다. 위원님은 이 도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는 중로로 계획되어 있고 이 도로는 소방서 소2류, 여기는 소1류 10m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쪽에는 기 아파트가 지어져서 입주되어 있고, 이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데 모든 차량이 다 이리로 통행하게 되니까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고 집단민원을 많이 내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이 도로가 20m인데 여기 8m, 여기 10m도로는 너무 도로구성이 취약하니까 이쪽을 확장해 달라고 건의해서 2006년부터 확장계획이 검토가 들어간 단계입니다. 용인시에서 개설하려고 2008년쯤에 이 도로를 변경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이 도로는 확장했는데, 이 도로는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현재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소1-89호 10m도로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납득합니다. 10m도로를 내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15m로 변경했냐니까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 부분이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43번국도 시가지에 있는 이 도로로 다 통과되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을 때 이쪽으로 오는 분들도 계속 하류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 도로의 개설을 엄청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없고 그래서 이쪽을 검토했던 그 찰나하고...

김대정위원

과장님 핵심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도로 내는 것을 제가 이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0m면 족한 도로에요. 왜냐면 그 길을 통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의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한 국장 밑에 있는 주택과는 10m도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사업승인 신청을 반려해서 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건설과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장해서 사업승인을 내주게끔 유리한 쪽으로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소송중인 것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 업무를 보신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일레븐건설하고는 검토자체가 완전히 배제된 순전히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김대정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누가 믿겠느냐고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택과장 건설과장이 있는데 국장이 1명이 있어요. 국장 밑에서 주택과장, 건설과장 입장이 틀리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사업승인을 반려해서 소송하고 있는데 이런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주택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소송하고 있는데 소로 10m를 15m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10m도로면 구청에서 하는 업무에요, 구청이 해야 될 업무라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을 15m로 늘린 거야. 그냥 구청에서 하게끔 남겨뒀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 당시만 해도 용인시의 만성적인 난개발 때문에...

김대정위원

난개발 때문에 사업승인 반려한 거잖아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광역교통망 계획이라고 해서 용인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수지-신갈도 계획하게 됐고, 영동고속도로 옆에 삼막곡 연수원 도로 이런 도로계획을 하면서도 이것은 장기계획이었고, 단기계획으로 수지가 가장 교통량이 심해서 “해소책을 내놔라, 내놔라.”하고 주민들도 그 교통체증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빨리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김대정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010년도 제가 6대 의회 들어왔을 때 예산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도로내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도로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찬반양론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10m도로로 계획하고 간 것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m로 그냥 추진했으면 주민 분들도 반대 안했을 거라니까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10m도로를 15m도로로 변경하는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레븐건설의 사업승인을 도와주기 위한 자격으로 갔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건설과가 추진해서 이것을 중로로 바꿔놨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소송까지 가면서 용인시의 입장이 뭐였냐면 반려사유가 도로 폭이 작아서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소1-89호를 중2-111호로 바꿔주는 과정 때문에 용인시가 주장했던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중로로 바꿔줬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동안의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고 저로서도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건설과에서 일레븐건설이라는 곳이 거기에 사업승인을 들어왔다가 반려됐는지 또,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지 전혀 몰랐고.

김대정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과장님. 몰랐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속을 보여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열린 시장실로 매주 교대로 이번 주는 이 도로를 확장 개설해 달라는 파, 안 된다는 파로 계속 문제가 돼서 골칫거리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랬다면 사업승인을 내줬어야지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시 입장에서 사업승인을 반려하고 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변경결정 할 때 일레븐건설이 거기에 신청을 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못 믿으시겠지만 그때 상황은 계속 매번 화요일만 되면 양쪽 교대로 민원을 상대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대안을 찾고 있던 방법이고, 그때 당시에 지미연 의원님이 아마 지역구 의원님이셨는데 반대하시는 것을 저희가 설득해서 “여기를 해결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여기가 대체도로로 시가지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주는 곳이고 또, 학교와 학교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보도가 필수로 만들어져야 돼서 중로로 변경하게 된 것이지, 일레븐건설하고는 추호도... 제가 전혀 기억을 못해 봤습니다.

김대정위원

이현초하고 상현초하고는 산이 가운데 있지만 하나의 벽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생활권 자체가 틀려요. 거기로 걸어 다닐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10m도로면 충분했던 거예요. 처음에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한거예요. 그런데 사업의 주체가 2005년도 10월 달에 구청체제로 바뀌면서 건설과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중로로 바꾼 거라니까요. 그 과정에서 일레븐건설의 사업승인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업비가 220억밖에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10m도로만 개설하겠다고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개설이 됐을 거예요, 지금 끝났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15m로 확장하면서 사업비도 늘어나지, 일레븐건설이 사업승인 신청하면서 소송해서 문제가 생기지, 그러다보니까 전부 반대로 돌아선 거예요. 2010년, ‘12년도에도 예산을 올린 것을 다 시의회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지만 건설과에서는 일개 건설회사가 사업승인을 받고, 안 받고 건에 대한 것은 솔직히 종합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이런 표현이 잘못됐지만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김대정위원

관심은 안 가지셔도 되는데, 어떻게 한 국장에 밑에 있는 주택과하고 건설과가 주택과는 소송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는 소송당사자인 우리시의 입장이 아니라 사업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식으로 그 업무를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김대정위원

국장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과장님은 몰랐다고 해도 국장은 알았을 것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제가 봐도 말씀드리는 것이 꼭 변명을 드리는 것처럼 느낌을 받는데, 수지 시가지의 교통정체가 너무 심해서 해결책을 찾고 있던 그 차에 일이 공교롭게도 일레븐은 사업승인이 들어오고...

김대정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건설과와 주택과가 소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재탕됐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2012년 11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가 열렸어요. 그 당시에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임시공사용도로를 개설해서 아파트를 지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계속 서로 혼동이 생기는 부분이 한쪽은 임시공사용도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쪽은 중2-111호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을 때 주택과하고 업무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건설과고 협의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12년도 8월에 저희하고 할 때는 중로로 계획된 부분을 일부 소로로, 터널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터널구간도 보도를 양쪽으로 둘 필요가 없어서 한쪽은 삭제하는 바람에 일부 폭을 축소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중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완료 후에 재협의를 해라.”라고 두 번을 그렇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8월하고 10월에. ‘13년도 2월 달에 또 협의했는데 이때는 일레븐건설에서 저희한테 사업제안이 들어온 이후입니다. 일레븐건설이 그 도로를 선공사 해줄 테니 사업비는 용인시가 나중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까도 위원님하고 대화했지만 2006년도 그때 민원이 많고, 여기를 확장개설하려고 사업승인까지 받아놨다가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고민하던 차에 일레븐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을 적극 검토했지요. 그러면서 검토사항에 대한 회신을 보내는데 그 내용이 “비관리청 사업추진에 대해 추진 중이나 협약체결을 위해서는 의회의결을 거쳐야 하고 또, 의결 후에 협약을 할 예정이다.” 일레븐건설과 공사시행에 대한 부분. 또한 “본 사업일정은 비관리청 협약결과에 따라서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라고 주택과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김대정위원

최종적으로는 불가하다고 보낸 거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되는 것을. 불가하다고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 8월 달, 10월 달에 도시계획도로를 일레븐건설에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한 적은 없는 거예요? 주택과에서 협의를 요청한 핵심내용이 뭐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는데 건설과에서는 문제가 있느냐.” 그 내용입니다.

김대정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처음 1차, 2차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변경절차를 이행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하라고 보낸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제안이 일레븐에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레븐이 공사를 먼저 해놓는다고 해도 우리는 나중에 사업비를 일레븐한테 지급해 줘야 되는데 “시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의회승인을 받은 다음 협약체결이 될 것이고 또, 일정에 대한 것은 유동적이다.”라고 보낸 사항이지...

김대정위원

도시계획심의가 끝나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도시계획심의에서 조건부 가결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2014년 5월 13일에 2차로 도시계획심의를 열어서 그 부분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어요. 2012년 11월 29일에 도시계획심의한 조건부를 그냥 무효로 했단 말이에요. 무효했던 이유가 뭐냐면 “건설과에서 도로를 해설할 수 없다더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더라.” 그런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주택과에서는 건설과로 책임을 떠넘긴 거예요. 말씀하신 협의내용, 왔다갔다 한 공문내용 있지요. 2012년 8월, 10월, 2013년 2월 3개 저한테 문서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주택과하고 건설과하고 용인시 한 시장 밑에, 한 국장 밑에 있던 조직이 일하는 행동이 서로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아쉽고 답답한 거예요.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사업승인이 나가서 이것을 조용히 잘 마무리하려면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부서간의 업무협조, 협의 잘하시고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 건으로 해서 우리시 공직자들의 행정신뢰가 많이 추락했다는 사실, 그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하천과장님, 부탁이 있는데요. 구청별로 하천 관리비 있지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구청별 하천 유지관리비요?

이건영위원

그쪽에도 동행을 잘 해 주시고요. 안 되면 하천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보고 하천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경안천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살려야지. 금어리 있잖아요. 금어리 소각장에서 내려오는 경안천하고 맞닿는데 있잖아요. 금어천이지요? 거기에 습지 만들어 놓은 그 위로 자전거도로를 검토해 보셔서 거기 주민들에게 활성화시켜 주세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쓰레기차는 잔뜩 들어가면서 주민들에게 해 주는 것은 없고, 저 위에 사람들은 뭐라도 받아먹는데 밑에는 전혀 없다고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라도 부탁드리고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처인구 건데요. 처인구가 너무 가난해서 국장님계시니까 도로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하천과나 도로과나 거의 비등할 것 같습니다. 모현 레스피아, 42번 국도에서 종말처리장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계획이 나 있을 때 섰어요. 제가 종말처리장 할 때 1년 동안 이건영이 모현에서 떠나라고 플랜카드를 잔뜩 걸었습니다. 그때 타협을 보면서 거기로 건너가는 다리를 놔주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때 계획까지 섰을 겁니다.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이건영위원

도시계획시설도로도 있고 다리도 있습니다. 도로과에 해야 되는데 도로과는 하도 많이 하니까 여기 국장님 계시고 하천과도 어차피 교각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70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 70억을 하라니 1년에 50억 내려가는데 70억을 하라면 하겠습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얘기가 “도로 같으면 5억이라도 잘라서 하겠는데 다리는 놓는데 자를 수도 없고 다리 이빨 하나 세워놓고 또 세울 수도 없고 해서 도저히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먼저 번에 얘기했더니 2016년도인가 아마 계획이 조금씩 서나 봐요. 그런데 주민들 약속을 10년 넘도록 안 한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본 위원은 그 사람들한테 1년 동안 플랜카드에 내 이름이 붙었어요, 종말처리장 한다고 떠나가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 무릎 꿇지 않고 했는데 용인종말처리장이 증설 안 되면 역북지구 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 앞에 상가하는 거 종말처리장 안 되면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처리장을 짓자고 한 것인데 종말처리장을 짓고 났더니 시장이 패대기쳤거든요. 시장이 패대기친 건지, 누가 친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예.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항시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미정비 하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방하천 51군데 정도가 정비가 안됐지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51군데가 100%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늦어지는 것이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일단 재원도 재원이고요. 국토부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것은 전체계획을 세웁니다, 5년 단위로 추진계획을. 거기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집단민원으로 해서 ‘14년 1월 3일 날 접수돼서 상하동 수원천 개발촉구 이상철 외 2966명이 수원천을 포함한 진위천 수계사업을 금년도 중으로 해달라고 해서 처리일자가 1월 8일에 됐어요. 수원천 도심생태계개발 복원사업해서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보상되는 건가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2015년부터 보상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는 국비 다 포함해서 55억을 확보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왜 자꾸 여쭤보냐면 2009년도에 이것을 넣었고, 다른 데도 다 안 되어 있지만 여기는 계속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수원천, 오산천 경계지역이고 해서 냄새나는 것도 그렇고, 일단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주민의 입장에서 “자전거도로도 없고, 올레길도 없다.”고 해서 만날 때마다 구청이나 이런 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보상나간다고 하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적게 들어가는 데부터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제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개구에 지방하천, 소하천이 총 얼마 있는지는 아시지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예.

이제남위원

비율로 봤을 때 처인구가 제일 많네요. 지방하천 37개 연장길이도 길고, 소하천도 129개 연장길이가 제일 기네요. 하천유지관리비를 분배해 놓은 것을 보면 어디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분배해 놓은 것이지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각 구청별로 유지관리비를 세울 때는 저희과에서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각 구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부서에서 잘라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이 없고 나중에 알게 되는데요. 이건영 위원님께 죄송스럽지만 얼마 전에 그런 것 좀 예산수립 할 때 반영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하천유지관리 비용이 한 27억 정도가 나온 것이지요? 3개 구청으로 유지관리비만 27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금부서에서는 27억으로만 내려올 것 아닙니까?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예, 예산부서에서는.

이제남위원

27억에 대해서만 내려오지 처인구청 얼마 줘라, 너희 얼마 줘라, 이렇게 분배는 안 되는 것이지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각 구청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이제남위원

예산집행이 결정돼서 내려올 때 처인구청 100만 원 줘라,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내려 온 겁니까?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분배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구청에서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예산부서에 신청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나눠주는 것 같으면 하천연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눠서 분배해 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터치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도비라든가 일부 조금씩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하천감시원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분배해서 처인구는 3명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각 구청에는 1명씩 해서 분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구청 행감 때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설과에도 아까 분명히 지적했지만 지방세가 가진 룰도 있습니다, 하천연장길이도 있고. 그런 것을 참조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분배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27억을 가지고 왜 적게 받아왔느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27억을 갖고 연장길이에 따라서 분배했다든지, 하천 룰에 따라서 분배했으면 나는 괜찮은데 아무 룰도 없이 2014년이나 2015년 똑같이 분배해 놨다고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27억 6500 나왔더라고요. 올해도 27억 6500나왔고.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잡힌 거예요. 과장님, 하천과에 언제 오셨지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10월말일자로 왔습니다.

이제남위원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면 새로운 변화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임자가 해놓은 대로 쭉 끌고 간다면 되겠습니까?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우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는 비전문가이고. 비전문가가 짚어주기 전에 3개구청의 하천관리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라도 비전문가한테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내년도에는 또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분명히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고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감사자료 424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이 나오잖아요. 72번 도시자연공원구역 편입구역 소유자 중 매수청구권 행사한 사례, 해당사항 없음에 나왔잖아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 기간동안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소송 건에 보면 뒤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밑에 77번 공원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제도에 대한 추진계획이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오나요? 추진계획이 없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녹지활용계약 및 이 제도는 용인시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 조례라든지를 둬서 하는 것인데 아직 필요치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안했는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조례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먼저 답변해 버리셨네요.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2020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고 있지요,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공원녹지율이 수지의 경우 1.3%에서 2.8%로 상향조정 했어요. 2020 계획에 보면 수지는 1.3%에서 2.8% 상향조정을 계획하고 있어요. 164평방미터에서 295평방미터 정도 상향조정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하면 130평방미터 정도가 늘어나요. 추가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기흥구 같은 경우는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현재 7.4%에서 11.5%로 상향조정하게 되는데, 그 면적이 370평방미터 정도 확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2020 계획을 녹화제도계획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거 빨리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424페이지 우리가 용어를 정확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자연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이 용어가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법에서 명시되어 있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은 공원이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냥 구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화구역 하듯이 네 가지 구역으로 나눈 것이지 공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구역으로 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라든지 이런 것과는 관련 없이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이 2009년도에 개정이 됐지요. 개정이 되면서 구역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구역은 2005년도에 법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200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09년 말인가 언제 개정돼서 구역으로 지정한 것이잖아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그 구역 내에서는 개발행위를 전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땅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나 해서 상위기관에 많이 질의하고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이라든가, 종합과실로 해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과세문제는 ‘79년도 이전에 소유권이 있던 사람은 과세분리가 돼야 가능한데 그 이후에 소유한 사람은 분리과세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출한 자료 뒤에 보면 456페이지부터 쭉 있잖아요.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원이라고 했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처인구 것은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46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하나를 예로 들어보고 466페이지 가운데쯤 유방동 3490만 원 나온 거, 꼭 거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209평방미터란 말이에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방동 여기는 6만 4000으로 되어 있고 뒷장에는 1200으로 되어 있지요? 이 땅이 국세청 쪽에 물납으로 계산해서 똑같은 금액을 분리할 수 없어서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처인구가 작성했는데 금액이 똑같습니다. 물납으로 해서 국세청으로 대물로 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어서 금액을 같이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데이터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고시 전하고, 고시 후하고 데이터를 따져보면 합산과세가 26.5%정도 상승이 됐더라고요.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88%가 종합과세고 12%정도가 분리과세인데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용인에 땅 한 평도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권이라든가, 사권침해에 대해서 검토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녹지보존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설치, 정비부분, 관리방법, 계약이라든가, 지원방안에 대한 것을 규정해 놓았는데 경기도 주위의 화성이나 수원도 다 규정을 해 놨거든요. 용인은 이 법에 상응한 조례가 있나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녹지활용계약이라든지 그것은 전국에 서울시를 포함해서 171개시도, 36개 시군구에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적용한 시군은 서울시, 수원하고 3개 시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 필요치 않아서 조례를 안 만들었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도 2020계획이라든가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만듦으로써 녹지활용도라든가, 녹지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용인시 예산투입이 많이 안 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해요. 물론 국토교통부 도시시설과에서는 조례가 없어도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은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 놔야 더 좋지 않을까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경관을 보존할 필요를 용인시가 느꼈을 경우에 땅 소유주하고 활용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인데, 용인시에는 지정된 공원도 많이 있고 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하기는 일러서 안 했는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처음에 얘기했듯이 2020 녹지기본계획 수지나, 기흥이나 처인 같은 데는 굉장히 많지요.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재정 같은 것은 지금 현재로는 확보가 불가능해요. 방법을 세워야 하는데 사유재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봉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항시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9월 25일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역북 근린공원, 상갈 통상공원, 양지 근린공원을 했는데 양지는 체육공원으로 하려고 하셨다가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건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작년 2013년도에 34억이 서서 30억은 토지보상을 하고 4억은 설계를 했습니다. 6월에 착수했는데 8월에 주민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체육공원으로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한강유역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었는데, 올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저희가 당초대로 근린공원으로 가려고 의회 설득 중이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체육공원을 안 하고 그냥 처음 한대로 근린공원으로.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통상 근린공원하고 역북 근린공원도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10%밖에, 9.26%밖에 안 되는데 계속 숙제로 남아있어요. 얼마 안 되는 곳은 어떤 식으로든 대비책을 강구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공원현황에 보니까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공원이 있어요. 2013년 10월 31일 조직개편을 했어요. 공원관리과하고 공원조성과가 있다가 공원녹지과로 가고, 공원관리 일부를 각 구청에 산업환경과로 이관했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1년 동안 시행했는데 근린공원은 시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은 구청에서. 업무효율성은 어떤 것 같아요? 1년 동안 지켜보면.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효율성은 당초에 공원조성과와 공원관리과가 있었던 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구청에서 큰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먼저 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시민들이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요. 최근 3년 새에 주택개발이라든지 공원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할 것 아닙니까. 많이 늘어났을 텐데 늘어난 공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올해만 해도 광교지구에서 소공원 36개 받았습니다.

김중식위원

광교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도 15개를 받았고요. 녹지하고 어린이공원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공원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최근 3년 동안 거의 늘어나지도 않고 줄었다가 이렇게 되네요. 어떻게 소화합니까? 공원관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73명입니다. 근린공원만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나머지는 따로, 구청이나 이런 것 말고.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민원이 항상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공원관리 하는데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중식위원

질이 많이 떨어졌겠네요. 어떻게 소화합니까? 방치하나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방치는 안하고요. 최대한 현 인원과 돈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어려울 때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두 발짝 떼고 하셔야 되겠네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가로수는 어디서 하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김중식위원

식재까지?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처음에 계획해서 할 때는 저희가 하는데 현재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합니다.

김중식위원

식재할 때 가로수 중에서 일부 보면 공원 말고 가로수 뭐죠?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메타세콰이어.

김중식위원

메타세콰이어 성장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뿌리가 굉장히 뻗어나가고 미관상은 좋아요. 여름에는 푸르고, 가을에는 단풍도 들고, 겨울은 겨울대로 운치가 있고 참 좋은데 이게 인도가 다 망가져요, 뒤집어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새로 하는 공법에는 인도 밑에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근을 억제하고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법이 나와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다니다보면 외관상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도시지역 인도에 심은 메타세콰이어는 뿌리가 상해서 다 뒤집어졌어요. 한쪽으로는 좋은데 한쪽으로는 폐단이 있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각 구청에 지도도 해 주시고, 협조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공원녹지과가 어떻게 보면 만만해요. 그래서 예산편성 잘 안 해주고, 민원은 아주 해달라고 빗발치고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어려운줄 알지만 녹지기본계획이나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광범위한 지역을 계획 잡아 놨어요. 그런데 그 예산 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10년 이상 지난 것은 다시 해지하는 악순환을 거치기도 하는데,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주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여러 개의 공원을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공원을 조성할 때 계획성 있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김운봉 위원님께서 양지 근린공원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원이 빗발치고 하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 전환하려는 것도 좋은데, 단계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린공원으로 했으면 나중에 경기가 살아나고 재정여건이 확보됐을 때는 또, 그 지역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주변여건이 변화했을 때 가변적으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 토지보상도 중요하지만 일부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 모든 공원이 가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장애인이나 이용약자, 여성 이런 분들이 특히, 장애인들이 공원에서 휴식하고 편히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일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나 설치하고 극히 미약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일 내에 앞으로 설계하는 공원은 또,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발굴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원을 계획해야 될 때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지난번 동부권 의원들 체육대회를 했을 때 축구장을 갔었어요. 조기축구 하러 오는 사람들이 사십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이 딱 하나씩 있으니 무슨 행사를 한번 하면 줄을 50m씩 서고 노상에 급하니까 보시고 하는데 어느 공원이든 편의시설이 중요해요. 특히, 여성화장실은 한번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좀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하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453쪽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있지요. 시내 역북동이나 이런 곳 안에 있는 공원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건영위원

작은 것은?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이건영위원

중앙공원은 여기서 관리하고 시내에 있는 공원들은...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소공원 조그마한 것은 구청에서 하고요.

이건영위원

제가 공원에 들어가서 쉬려고 보면 화장실 관리가 물론, 인력이 적다보니까 그렇지요. 한번 가보니까 노인들이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줘서 우리가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주민들이 해 주시니까 고맙다고 했습니다. 공원에 가보면 푹신푹신하게 까는 것이 있지요. 아이들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화장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청에서 한다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구청인력도 별도로 있는 것이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칭찬부터 드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의원생활을 하면서 공원민원으로 전화를 걸면 제 지역구가 동백․마북인데, 그래도 시청 내에서는 제일 빨리 점검해 주는 팀 중에 한 과가 공원녹지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교지구 늘어나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 예산의 문제 그런 부분을 아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고 싶은 것은 동백지구, 자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가보면 옛날 동백지구 들어올 때 나무 심어놓은 것이 베어져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특별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행정감사 끝나면 초당역 있는 공원이나 그 아래로 쭉 내려가는 공원에도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나무 밑동까지 베어놓고 그대로 있어요. 지금 공원을 운영하는데 그 나무가 없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라도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주문 드리고 싶고요. 공원에 있는 나무가 우리시의 자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광범위하게 따지면 자산은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소나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의회 앞에 있는 소나무가 10년 됐는데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두 그루가 죽었다. 7년간 거기 소요되는 경비, 퇴비도 넣어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죽으면 결국은 300만 원 들여서 나무를 사다가 심었는데 7년 정도 되면 나무가치가 5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나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두고 있어요. 시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공원관리에서 특히, 나무종류를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 봐야 돼요. 재산목록에도 나무가 귀한 것이라든가, 값어치가 있는 나무는 우리재산으로 잡아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이다, 뭐다 핑계되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산에 있는 나무까지는 안 되겠지만 관내에 있는 공원의 나무는, 앞으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나무는 바코드나 다른 부분을 해서라도 특수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호수 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보호수 외에 특별히...

홍종락위원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게 자산이에요. 결국은 7년 길러놓은 나무가 죽어서 파헤치면 300만 원짜리 나무를 또 갖다 심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때 복지가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이 복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원도 다른 각도로 봐줄 시점이 왔단 말이에요. 출퇴근하고 가는 도중에 소나무나 아름다운 나무를 봤을 때 마음의 평온이 오고 일요일에 아이들과 공원에 와서 한바퀴 돌고 쉼을 갖고 가는 부분, 그 부분도 사실은 시에서 공원을 꾸며 주는 일종의 복지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수목대장, 아니면 공원에서 나무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고민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다른 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소나무를 심어놓잖아요. “소나무 안에 칩을 넣어 주면 무안군청에서 그 칩으로 바코드를 꽂으면 이 나무는 언제 무슨 농약을 쳤으며, 언제 거름을 줬고, 몇 월 며칠에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무안군 군청 앞에 와있다.” 이제는 우리도 그런 정도의 공원의 귀한 나무나 그런 것은 특수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려워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나무는 점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홍종락위원

제가 보면 공원녹지과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없어서 제초작업을 제때 못해서 연산홍이나 눈주목 같은 것이 다 고사돼버렸어요, 맞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제초 때문인 것 같지는 않은데.

홍종락위원

풀들이 나무보다 더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1년에 최소한 3번 이상을 제초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문제로 두 번 밖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최소한 3번 이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동원하고 해서.

홍종락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 우리가 소홀이 여긴다 그거에요. 어차피 나무를 심어놨으면 열심히 길러서 그 나무가 죽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의 예산은 깎아도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국장님, 공원녹지 이 분야는 예산을 다른 데보다는 심도 있게 봐주셔야 돼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사실 공원녹지과 예산이 시민들하고 직접적이고 친화적인 그런 시설이거든요. 외롭고 힘들고 할 때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면 마음이 포근해 진다는 어느 소설가의 설명도 있다시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동감이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많은 생각을 통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수반될 수 있게끔, 관철될 수 있게끔 연구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어차피 본예산은 확정단계에 왔으니까 특히, 관리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별도로 생긴다면 추경이더라도 틀림없이 요청해서 신청하세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최소한 고사목 그런 부분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해 줘야 돼요. 동백지구 매우 많아요. 초당역에 있는 공원에만 한 20그루 돼요. 소나무 좋은 것도 대여섯 그루가 돼요. 그것을 맨 처음에 심었을 때는 틀림없이 300, 400, 500까지 주고 심은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소홀이란 말이에요, 관리소홀이라는 것은 돈에 연관된다고. 직원들이 열심히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강력하게 촉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홍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각 구청별 공원종류 현황하고 면적을 비교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청별 관리비용이 있지요? 공원관리비용. 관리비용하고, 그 관리업체들, 그리고 관리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는지 세 가지를 비교표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 공원수가 여기 보면 구청별로 처인구 4개소, 기흥구 53개소, 수지구 23개소가 있네요.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비용은 얼마주고, 관리업체는 누가하고 있는지, 관리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비교표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역북지구개발에 있어서 여기서 협의하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역북지구 할 때 공원이라든지,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하고 협의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위치 및 면적을 보고 결정해 준 겁니까, 무엇을 보고 결정해 준 겁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다 같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공공공지도 공원 및 녹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공공공지는 공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원 쪽으로 조성이 되면 공원, 인도로 하면 도로 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단독주택지 앞에 보면 공공공지라고 있습니다. 몇 백 평이 있어요. 거기 공공공지는 어떤 것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거기가 일부 녹지로 하려고 하다가 민원에 의해서 변경해서 다시 원상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공원 및 녹지면적을 전체적인 사업부지가 12만 6000평정도 됩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면적대비라든지 인구대비에서 더 많이 나온 면적을 가지고 대비했을 때 많은 면적을 가지고 공원 및 녹지면적을 잡게 되어 있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역북지구가 공원 및 녹지를 설치해 놓은 면적들을 정확하게 짚어보셨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면적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정확하게 가서 면적대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원 및 녹지면적을 많이 잡아주셔서 500억이라는 금액을, 조성원가가 763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763만 원이 들어갔는데 공원 및 녹지면적을 약 6000평정도 더 잡아줘서 그 면적을 환산해 보면 약 500억 어치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가서 따져보시고 행감이 끝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분명히 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결과를 보고 다시 또 용인도시공사 사장이라든지, 직접 용인시장을 불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면적을 잡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면적을 잡아놓은 것으로 봐서는 면적을 6000평에서 7000평 더 잡음으로 인해서 조성원가로 따져봤을 때 500억이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