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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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12월 1일부터 4일까지는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5일은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8일에는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확인 활동 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을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공보관과 감사관은 오늘 1일, 행정국은 오늘과 내일 2일에 걸쳐 심사가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공보관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2014년도 기정 예산액 20억 6744만 1천원 대비 2.3%가 감소한 20억 199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감소액은 4749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시정소식지 배부비 수수료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행정공고 의뢰건수 감소로 인하여 1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 예산은 2014년 당초 예산액 20억 595만 2천원 대비 18.7%가 증가한 23억 81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액은 3억 7506만원입니다.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부터 12쪽까지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광고’입니다. 시의 주요시책 및 사업을 언론매체를 통해 행정광고를 게재하여 시정을 널리 알려 시의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홍보하고자 2014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정방침 및 슬로건,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등을 중앙지,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방송·통신사를 활용매체로 해서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국 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정에 참여한 언론매체에 차등 광고를 게재하여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시정소식지 제작’입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제공함으로써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정소식지 「브라보 안산」을 매월 2회, 회당 3만 5천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1억 552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계획으로는 회당 3만 5천부의 시정소식지를 정기구독자에게 1만 9500부를 우편발송하고, 구청 및 동주민센터, 다중집합장소, 문화진흥유통원에 1만 5500부를 배부하여 시정홍보와 함께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시설물 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다양한 시설물 매체를 활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시정홍보를 추진하고자 2014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시 핵심 브랜드 이미지 발굴을 통한 시책홍보 추진을 위해 LED 전광판 광고 및 지하철 환승역 스크린 도어 활용 시정홍보, 인천국제공항 라이트박스 활용 시정홍보, KTX역사 벽면 광고 등 여러 시설물 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홍보를 추진하여 시 이미지 부각 및 시정홍보 효과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주요행사 시 홍보관 운영 추진’입니다. 대규모 행사장에 시 홍보관을 운영하여 시정홍보 동영상 방영 및 홍보물 배부,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고자 2014년도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산밸리록페스티벌, 바닷길 마라톤, 전국단위 및 타 지차체 등 주요 행사장 내에 시홍보관을 설치·운영하여 우리시 관광명소와 축제,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영상매체 활용 효과적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상파 TV 등 방송매체를 대상으로 기획홍보와 자체 영상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뉴미디어 시정홍보 활동을 강화하고자 4억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상홍보 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1억 8천만원을, 영상 및 방송매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강화 추진을 위하여 1억 2천만원을, 자체 영상홍보 매체를 활용한 뉴미디어 시정홍보 활동 강화를 위하여 9천만원을, 도시 이미지 제고 및 대부도 미래비전 영상홍보물 제작에 420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매체를 통한 긍정적 도시이미지 위상 제고와 시민에게 유익한 알찬 시정정보 제공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소셜마이닝 데이터 분석’입니다. 소셜마이닝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SNS 소통 홍보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자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총 4회의 소셜마이닝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안산, 대부도, 시화호, 단원고 등 키워드를 선정하여 SNS상의 시민들의 니즈 및 여론 동향을 파악해서 운영상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안산시 SNS 콘텐츠 및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SNS 소통 홍보 전략을 수립·추진하여 홍보 효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2015년도 SNS 컨퍼런스’입니다. SNS 컨퍼런스를 통해서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 시민과의 소통을 공유할 수 있는 SNS가 지닌 의미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목해야 할 SNS 소통전략과 우수사례로부터 소셜행정의 방향을 구축하고자 1천만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SNS 컨퍼런스 개최를 통하여 SNS 정보공유와 시민 맞춤형 SNS 서비스로 시민과의 공유, 개방, 참여 시정 구현 등 시민과의 소통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SNS 활용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자영업자, 근로자, 시민, 학생 등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SNS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소셜마케팅 도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로는 블로그 개설 및 SNS 활용법 등 SNS 입문과정과 광고마케팅 및 글쓰기, 블로그를 활용한 창업교육 등 SNS 활용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SNS 인력양성으로 창업과 취업 등 경쟁력 확보와 지역 인적자원 배양, 우리시의 소셜미디어 브랜드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총 예산 규모는 2014년도 기정예산액 3억 4703만원보다 4.32% 감소한 3억 32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으로는 당초 청렴유공공무원 청렴국가 견학을 위한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관 총 예산 규모는 2014년 예산액 3억 4203만원보다 18.79% 감소한 총 2억 757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감소액은 642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강화입니다.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을 상시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첩형으로 제작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제작 배포하고, 업무시작 전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윤리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자가 1일 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무원 청렴교육입니다. 청렴의 주체가 돼야 할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 실시하고자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강의형 교육뿐만 아니라 체험용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콘서트입니다. 작년 공직자 청렴연극 교육으로 실시하던 것을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 콘서트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렴의 날 지정 선포, 청렴실천 결의대회, 청렴공연 등으로 구성하여 청렴에 대해 다시 한 번 새겨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청렴유공공무원 해외 청렴국가 견학입니다. 청렴시책 추진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시책 선진사례 견학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청렴 선진국가 연수를 실시하여 공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우리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경상적 경비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인건비, 임차료 등 경상비는 삭감하고 투명사회를 위한 사업비 8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청백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입니다. 청백리 시스템은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예방행정프로그램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및 행정오류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공보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원

이장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20일에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공보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은 26억 5675만 2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1%이고, 2014년도 대비 점유율은 소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3.15%인 3억 8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4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공보관, 감사관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총 13.15%인 3억 877만원이 증가된 26억 5,67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보관은 2014년도 대비 총 18.7%인 3억 7,506만원이 증액된 23억 8,101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행정광고비가 1억원, 시 이미지 기획홍보비가 1억원 증가 되었고, 기타 각종 영상물 제작 및 홍보판 교체 등 신규 사업도 다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정 비전, 주요시책, 도시브랜드 홍보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늘어나는 예산비율을 초과하는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 매체 간 균형 및 홍보효과 대비 예산투입이 적정한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관은 2014년도 대비 총 19.38%인 6,629만원이 감소된 2억 7,574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에는 공무원 청렴연극제를 대신하여 청렴콘서트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많은 부문에서는 2014년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잠깐,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 이번 회기 중에도 마찬가지로 15분 정도로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면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분이 지나면 다른, 전문위원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공보관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주미희위원

시 이미지 홍보 4억 올라왔더라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난연도 대비 1억원이 올랐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1억원이 증가된 거에 따라서, 증가되지 않았어도 궁금한 거죠? 업무보고나 행감에도 여쭤봤는데, 새로운 민선 6기를 진짜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산 받아서?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주미희위원

그거에 따른 새로운 중점 이미지라든지 어떻게 홍보하겠다라든지, 1억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어떤 걸 더 상승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산을 증가시켰다라든지 갖고 계신 구체적인,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3억이었다가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중점 늘어난 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LED전광판에 한 2300만원, 라디오 스팟광고가 한 660만원, 공항 라이트박스 입국장에 3300만원 이게 좀,

주미희위원

이거 자료는 제가 보고 있거든요. 자료에 따라 설명하시지 마시고, 1억원이 더 증가해서, 아니면 민선 6기를 새로 시작하는 거에 따른 새로운, 공보관에서 이쪽에 중점적으로 이번에 시작을 하겠다, 2015년도에 시작을 하겠다,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우선 지난주 금요일날 민선 6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점 사항으로는 4대 핵심 전략이 생명도시, 공정도시, 생태도시, 일자리 복지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3개의 핵심 전략과 내년도에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 과제가 근로환경개선 및 기본생활보장,

주미희위원

그럼 그 중에서 전년도 대비 1억원을 증가시켜서 꼭 하시겠다고 생각하셔서 증액 편성한 내용은 뭐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축소할 거는 축소하고 각 과와 정책기획과하고 협조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전략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중에 디자인 안이라든가 각종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어디에 더 1억원이, 이거는 꼭 2015년도에 필요해서 증액해서 이거는 실시하겠다, 라고 아직 이렇게 얘기되거나 회의되거나 지금 나와 있는 안이 없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제 12월 중에 그 구체적인 디자인 안을 만들 것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꼭 그게 1억원이 더 들어갈지, 2억이 더 들어갈지, 한 5천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 나와 있지 않겠네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항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예년,

주미희위원

그거 전년도에도 했던 거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전년도에 했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600만원을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간을 갖다가 사실 한 6개월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6600만원 가지고는 한 3개월 비용뿐이 안 되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더 요구를 해서 좀 더 기간을 연장해서 한 사항이고, 다른 분야도,

주미희위원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간다, 이 얘기인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또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도 시설매체를 활용하는 예산이 좀 적었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에 돈 더 들어갈 거를, 지금 타이트하게 잡았던 거를 이번에 좀 더 느슨하게 잡았다는 얘기인지,

환규

여환규공보관

좀 더 기간을 좀,

주미희위원

제가 원하는 거는 2015년도에 1억이 편성되면서 좀 더 새롭고, 민선 6기를 민선 5기와 다르게 차별화해서 이것 정도는 중점사업으로 하고 싶어서 1억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없느냐 이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러니까 환경생태도시라든가,

주미희위원

환경생태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안전도시, 그리고 일자리, 아무래도 그쪽에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중에는 그 구체적인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안에 따른 증액편성, 그러니까 지금은 구체적인 안에 따른 증액편성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또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1억 2천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주미희위원

이거는 또 전년도 대비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이것도 예산규모는 방송매체를 활용한 게 1억 8천이고, 그리고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가 1억 2천입니다. 이건 금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물론,

주미희위원

예, 예산은 같더라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내용은 틀리겠죠, 내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공 자전거 페달로라든가 다문화, 그리고 대부도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게 컨셉은 가지만 매체가 틀릴 뿐이죠, 매체가.

주미희위원

매체가?

환규

여환규공보관

이거는 방송으로 가는 쪽입니다. 공중파하고 지상파에 가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본 위원이 새로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질문하는 거는 일단 증액 편성된 거에 있어서, 제 의견은 새롭게 지금 안산시 전체랑 우리나라 전체가 좀 침체돼 있는 것 같아서 무엇이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구상과 구체적인 안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이 설정이 돼서 1억 정도 증액 편성됐다, 라고 할 수 있는 과장님이 갖고 있는, 아니면 직원들이 갖고 있는 예산안 증액에 따른 구성안이죠. 그게 좀 아쉬운 겁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4개년 기본계획 최종보고회가 지난주 금요일날 있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지금 전체적인 거잖아요. 전체적인 다른 과도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안 만들고, 예산안 편성하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는 공히 다, 전체적인 지금 집행부의 같은 생각이실 거고, 저희는 뭐 안 그런가요? 저희도 지금 계속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에서 꼭 주장하고 싶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꼭 예산에 증액시켜주십시오, 할 수 있는 자신감과 구성안은 필요하다 이거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아까 말씀드린 생태도시라든가 안전도시 하여튼 이런 쪽에 중심을 둬서 빠른 시일 내에 이미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증액했을 때는 1, 2천이 아니잖아요? 1억이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안이라든지 구성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안은 갖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 오늘 어쨌든 우리한테 설명해주는 시간이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물론 1억이라는 예산은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분야별로 조금씩, 조금씩 증액된 사항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건 알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1억 중에서 그래도 한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것만 말씀을 해주셨어도 제가 이렇게 아쉽지는 않죠.

나정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자료보다 좀 더 자세한 자료에 대한 걸 제출할,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위원님의 생각이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 갖고는 뭘 얼마큼 1억으로 하신다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구체적인 도안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도안은.

나정숙위원장

그럼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시점이 아닌 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매체별로 어떻게 예산을 갖다, 사업을 갖다 어떻게 구분만 해놓은 상태고, 이미지 도안은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나정숙위원장

그런 예산안의 편성은 위원님들이 수긍이 안 가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민선 6기 4개년 기본계획 최종안이 금요일날 이게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반복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이것보다 충실한 자료를 제출,

환규

여환규공보관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제 거 시간 쓰셨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되죠? 감사관에 여쭙겠습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감사관입니다.

주미희위원

설명 중에서 청렴콘서트요. 청렴연극제 대신 이걸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청렴을 위해서 늘 위원들이 지적하고, 감사관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겠죠. 퀴즈도 해보고, 연극제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봤는데도, 거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수고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청렴콘서트는 그러면 1500만원이 지금 예상되어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진행에 있어서, 이게 또 얼마나 청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상래

정상래감사관

글쎄, 작년까지는 청렴연극을 했는데요, 그걸 몇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한 번 바꿔보려고 해봤는데요. 청렴콘서트를 시민단체도 일부 참여를 시키고, 또 우리 공직자와 함께해서 청렴 결의도 하고, 또 청렴연극도 하고, 또 그날을 청렴의 날로 선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보, 저희가 금년에 청렴도 조사에 한 번 응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좀 포인트를 캐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주미희위원

포인트 어떤 걸 캐치하셨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홍보의 중요성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공직자 부조리, 비위나 이런 부분이 한 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적으로는, 여론상으로는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는 걸 보면 아직 시민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주미희위원

갖고 있는 막연한 청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죠? 계속 남아있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거죠? 이게 그러면 하루에 진행되는 거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습니다. 하루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기존의 다른 축제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청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뜻이 들어가고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주미희위원

일반적인 하루 하고 진행되는 그런 콘서트하고 무엇인가 확실히 다를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과 프로그램 내용과 거기에 짜여진 구성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연극만 하다 보니까요 단순히 공직자들이 연극만 왔다가 구경하고 가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금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의 대회도 하고 또 청렴의 날 선포식도 하고, 또 간부 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청렴에 대한 메시지 전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연극도 공연하고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기획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청렴은 지금 공직자뿐만 아니라 저희도 가져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거에 대해서 ‘아,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안산시가 신뢰성을 구축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금액대비 좀 더 효율성 있는, 금액은 보니까 하루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그 금액 정도를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저는 그 구성안에 대해서 조금 내실화가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일반적인 하루 하고 진행되는 많은 그런 축제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습니다. 좀 내실화를, 그 전에, 사전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구성안이나 어떻게 좀 차별화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줄 수 있으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감사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봤어요. 성인지 예산안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주미희위원

거기에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이 8100만원, 이게 성인지 예산안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주미희위원

이게 왜 성인지 예산안으로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게 아마 여성 위원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됐던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여성 위원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주미희위원

여성 위원이면,

상래

정상래감사관

거기 참여하는 위원 중에 여성 위원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성인지로 아마 여성정책과에서 분류했던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청렴하면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이런 발언하기 참 조심스럽지만 반부패적인 거에 일단은 문제돼서 확인하는 결과에 있어서는, 또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성대비 남성이 많잖아요, 상황이?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여성 위원이 많다고 이게 성인지 예산안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지 거기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다고, 그러면 이건 더 적극적으로 양성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거를 자신 있게 예산안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을까, 하는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이걸 보다가 질문하게 된 겁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여성 위원들이 남성 위원보다 꼭 많은 건 아니고요, 위원들이 많은데 그 위원 중에 여성 위원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아마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했던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여성정책과에서 분류하더라도 저는 감사관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편성 과정과 그 뜻을 이해하시잖아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감사관에 맞는 성인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좀 더 거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여성정책과와 협의해주시고, 감사관 내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어디에 편성할 건지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고민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 아직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공보관 과장님.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은 성인지 예산에 편성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76만 안산시민 중에서, 아니면 공직자 중에서, 지금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대부분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여성이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보관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사업성격상 저희가 사업이 성인지 예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편성 안 한 거죠.

주미희위원

왜 사업성격상 그런, 얼른 생각해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안산은 노약자, 여성, 청소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무엇인가 기획하고, 프로그램 짜고, 구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저도 이 성인지 예산에 저희 공보관실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주미희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안 들어가 있으면 왜 안 들어갔는지, 우리 과에는 해당되는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거 늘리는 데서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아니면 얼마 정도라도 좀 중점적으로, 아니면 관심 갖고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저희 과 업무 특성상 성인지 예산에 좀 안 맞는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안 맞는 건지 한 번 고민해보고, 왜 안 맞는지, 정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요. 저도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그랬다고 관례적으로 공보관에서 성인지 예산이 없다, 라고 그냥 일축해버리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 편성 안에 대해서 더욱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아니, 지금 주미희 위원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지금 공보관과 감사관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대상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지 않으세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죠. 저희 실무진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들어갈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나정숙위원장

감사관님은 그 사안이 예산과에서 하셨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상래

정상래감사관

가족여성과에서 위원들,

환규

여환규공보관

같이 협의를 하는 거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저희가 2건이 있었는데요, 시민감사관하고 투명사회협의회하고 있었는데,

나정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출하신 성인지 예산서에 감사관의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을 누가 하셨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저희가 한 거죠.

나정숙위원장

그렇죠. 감사관에서 하신 거잖아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예산과에서 하셨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상래

정상래감사관

가족여성과에서, 저희가 2건이 있었는데요, 시민감사관하고 2건인데 이게 적정하다고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지금 감사관에서 올리신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사업이 성인지 예산사업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제가 이건 다시 따로 질문 하겠습니다만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중요한 거는 사업을 어떤 거를 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책임성 없게 답변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거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이 성인지 예산서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잠깐 쉬었다가 11시에,

나정숙위원장

휴식시간을 좀 하시는 게 좋을까요?

윤태천위원

네.

나정숙위원장

원래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손관승위원

저까지 할게요.

나정숙위원장

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공보관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손관승위원

3회 추경 걸 보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중에 소셜미디어 인증평가 공모라든지 예산 세 가지, SNS자문회의 참석수당까지 세 가지 정도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좀 효과적인 측면은 있었나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손관승위원

이거 다 상 받은 건 아는데,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상 금년도에 3개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 인증평가 이런 걸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 만이 그 인증기관에서 저희 시가 잘한 거는 뭐고, 못한 거는 뭐고, 개선할 부분은 뭐고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연중 한 3회 이상은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분야는 저희가 SNS분야가 한 2011년도부터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인증 공모 참여비 같은 게 딱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기관은 300만원, 어떤 기관은 200만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과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공모 비용이에요. 그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인증 평가를 받기 위한 공모 비용 밖에 안 된다는 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지금 인증 평가 공모참여 금년도에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을 못했습니다, 그게.

손관승위원

그리고 맨 밑에 데이터 분석자료 인쇄는 아예 안 하셨나 보네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데이터 분석을 작년도에 예산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는 분기에 한 번 정도뿐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할 겁니다. 2천만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대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전혀 안 하셨는데 이번 사업에는 소셜마이닝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을 또 올리셨어요, 비슷한 사업을.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데이터 분석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신 건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작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적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500만원뿐이 안 돼 가지고, 그 분석비가. 그런데 금년도에는 2천만원이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번에 올리신 사업은 분석이라고 하기 보다는 SNS 동향파악이라든지 시민들 니즈 파악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파악하시기 전에 사전에 분석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고,

환규

여환규공보관

금년도의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비슷한 이름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7번 항목 같은 경우도 SNS컨퍼런스라고 해서 또 올리셨고, 그렇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컨퍼런스도 매년 해오던 겁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교육사업을 했다는 거를 통해서 공모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죠. 이런 교육도 하고, 시의 전반적인, SNS 분야 전반적인 걸 갖다가, 저희가 한 실적을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잘하는 거는 뭐고, 개선할 부분은 뭐고, 또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면 수상도하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어떤 공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라면,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가를 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상만 목적은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증액되셨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1억 증액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최저 구간하고 최고 구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내셔서,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그건 고민해 가지고 하여튼 언론들하고 협의 좀 해서,

손관승위원

이게 증액된 만큼 비회원사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현재?

환규

여환규공보관

내년도에는 하여튼 ABC협회에 등록된 언론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비회원사, 회원사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도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페이퍼 형태보다는 SNS라든지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라고 했는데, 변동사항 하나도 없이 올라오셨어요. 단지 3회 추경에서 1500만원 남은 만큼 예산을 계상해서 1650만원 감액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거는 배부 수수료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내년도에 전혀 개선 안 됐다고는 말씀, 개선된 사항이 어떤 건지 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해서 일반 딱딱한 그런 행정사항보다는 좀 더 시에 돌아가는 따뜻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1면 같은 경우에는 포토에세이를 기준으로 하고요. 또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

손관승위원

아니, 그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업무보고 때도 들었으니까 알겠는데,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래서 금년도보다 좀 더 달라지고, 시민들에게 하여튼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정소식지가 시민들한테 전해지는 방법에서 변화는 없다는 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방법은 현재로써는 예를 들어서 우편구독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번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1만 9500명 되시는 분들이 그냥 받아 가지고 사장, 혹시 또 이사를 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실지로 필요한 사람한테 구독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인천 국제공항 라이트박스 같은 경우 어떻게 효과는 좀 있었나요? 아까 금액도 잘못 얘기하셨는데, 6600 쓰셨다고 했는데 8300 좀 더 쓰셨어요, 작년도에.

환규

여환규공보관

9900으로 말씀드렸습니다.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효과 좀 있으셨어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이게 인천 국제공항 입국장에 안산시 이미지를 갖다가 게재를 해 놨습니다. 상당히 대기하시는 분들이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산시 이미지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번에는 KTX도 추가됐어요, 신규로.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KTX가 처음 추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년도에.

손관승위원

증감한 금액 보면 KTX하고 시 이미지 제작 홍보비용 정도네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이게,

손관승위원

대략 금액으로 맞추면 그 정도 나오겠어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LED 전광판도 좀 더 늘었고, 2400만원 늘었습니다. 늘었고,

손관승위원

KTX 역사나 지하철 환승역 스크린도어나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환규

여환규공보관

지하철 역사는 사당역에 있는 거고요, KTX는 부산역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릴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부산역에 하신다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주미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시 이미지를 어떤 것을 보여줄 건지에 관한 정확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행감 때도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안산이 세월호라는 특별한 사항을 겪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손관승위원

거기에 따른 대응,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시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환규

여환규공보관

글쎄, 세월호 관련 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기획보도와 아울러 수시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방송도 하고 있는데, 글쎄, 세월호 관련 해 가지고 이미지 제작할 때 세월호 관련 이미지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서.

손관승위원

아니, 세월호 관련된 이미지라는 걸 잘못 받아들이면 큰 일 날 수 있습니다, 그거. 그죠?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안산에서 계속 안고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손관승위원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아픔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시민들이 같이 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손관승위원

안산이라는 이름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 가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지 홍보하실 때 중장기 계획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해 주세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참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공보관 여환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많이 증감이 됐네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거의 20% 가까이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환규

여환규공보관

주요내용은 행정광고비가 1억, 소셜마이닝 데이터 분석비가 1500, 시정종합영상물 제작이 4200, 시정소식지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다 넣었습니다. 3천만원 넣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 이미지 기획홍보에 1억, 홍보관 운영 1천만원, 그리고 동영상 LED 전광판이 2개가 있는데 그 배면 홍보판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2천만원 해서 주요사업비가 한 3억 1천만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해서 3억 7500이 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이렇게 1년에 보통 한 광고비로 나가는 게 23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20억에서 23억?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 201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 되고, 2015년도 본예산에 23억 정도 24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광고비를 우리가 많이 예산을 잡고 있는데도, 우리 안산시가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내용이죠, 이게?

환규

여환규공보관

주로 행정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신문매체, 시 이미지 홍보 같은 경우에는 영상물,

윤태천위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23억씩 잡았는데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하는 거냐 이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어떤 내용이요?

윤태천위원

네.

환규

여환규공보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페달로하고 다문화거리,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이런 쪽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민선6기 시정방침에 맞춰서 안전도시, 환경 이런 쪽으로 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자립도도 해마다 점점 줄고 있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광고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안산시 이미지나 시에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브랜드마다 전부 내용은 다 틀리지만 광고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데도 안산시가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지라든가.

환규

여환규공보관

물론 타 시와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행정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 24억입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12억, 저희 시하고 비슷한 성격 있는 시,

윤태천위원

수원시는 인구가 몇 만명인데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를 들어서 인근 시하고,

윤태천위원

우리 시하고 걸맞은 데를 말씀해 주셔야죠. 수원시가 100만이 넘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7억 7천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에 비해서 다소 적은 면에 대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증액을 하고, 아까 시 이미지 광고비도 3억에서 4억으로 올린 것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인근 시와 비교하면 너무 현저하게 저희가 낮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 승인이 되면 늘어난 증액된 예산만큼 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한 18종류, 18개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정광고라든가 이런 이미지 기획홍보 하거나 그러면 이거 전문적인 사람이 있나요? 광고 이거 이미지 만들고?

환규

여환규공보관

이미지 만드는 거는 저희가,

윤태천위원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전문적 디자이너가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편집위원이 있었는데요, 편집위원이 그만두고 일반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용역은 인쇄업체에다가 디자인업체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내용이에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광고비 할 때는 저희가 직원이 하지 말고 외주로 이렇게 발주를 해 가지고 디자인을 세련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가 그 동안의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매년 광고비는 늘어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 광고비는 늘어나고 우리가 이런 이미지라든가 브랜드 홍보를 보면 다들 전문가들이 보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미지가. 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환규

여환규공보관

다소의 예산을 들이더라도 하여튼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서 한 눈에 확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 광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이미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한 눈에 보더라도 아, 이거 안산시 광고라든가 한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예산비는 오르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금년도에도 한 두 번 정도는 외주 발주해서 만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예 전담반을 만들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광고를 해서, 그래픽을 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어야지 외부도 마찬가지예요. 외부로 주게 되면 그만큼 또 거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 그 만큼 광고비도 또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고의 전문성으로 있는 다른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계약직으로 쓸 수 있고. 그런 분야의 이미지로 해서 안산시를 잘 알고 그런 전문분야에 있는 그런 디자이너, 그런 분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홍보도 많이 되고 예산은 반영하지만 전시효과가 크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저희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전문가를 갖다가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하면 좋죠. 그런데 시의 전반적인 인력관리상 이게 임기제라든가 기간제 이런 건 타 시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SNS계 같은 경우에도 임기제를 한 명 더 달라고 요구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하면 좋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디자이너에다 맡기게 되면 그만큼 시간도 느려지고, 갖다가 오는 시간에 검토기간이 부족하고, 또 다시 해 와라 그러면 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환규

여환규공보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디자인 전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하고도,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그런 활용을 안 하셨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안 한 건 아니지만 더욱 더 많이 같이 서로 협조해서 하여튼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광고비는 항상 해마다 늘고 그러는데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산대비 하여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을 잘,

윤태천위원

지금 여기 내용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광고 같은 경우에도 4억에서 5억으로 1억이 늘어났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환규

여환규공보관

내용은 이거는 1월달에 시정방침에 대해서 해 나가고요.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오시기 전에 별도로 더 보완을 해서 요지를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라고 내용을 주든가.

환규

여환규공보관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시기적으로 아직 좀 나올 시기가 타이밍이 너무 촉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왕 하시는 거 전문성 있게 하고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환규

여환규공보관

지금 지난 주일에 대충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예산 많이 확보해서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효과가 더 해서 안산시가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예산 대비 충분한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감사관님.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청렴도가 많이 낮았나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글쎄, 12월 3일 발표예정인데요. 저희는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다소 올라갔다고 듣긴 듣고 있는데 발표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청렴도 예산이 15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내용이 어떤 콘서트입니까, 이 내용이?

상래

정상래감사관

작년에 천만원을 세워서 청렴연극만 했는데요, 이번에는 청렴연극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단순히 연극만 보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어떤 시민들도 일부 참석하고 또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청렴의 날로 선포하고, 또 청렴결의대회도 하고, 또 청렴연극도 개최하고, 또 마지막으로 간부공무원들이 후배공무원들에게 어떤 청렴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주미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좀 세밀하게 기획을 해서 짜임새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대상자는 몇 명 정도를,

상래

정상래감사관

저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윤태천위원

전직원에 대해서?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윤태천위원

그리고 청렴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분들은 필히 거기에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들은 교육을 별도로 모아놓고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내년도에 있는 거예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불친절 공무원들을 지적해주셨는데요, 금년부터는 그 공무원만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친절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지원 있잖아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에는 1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다가 올해는 8천만원으로 조정이 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운영비는 지원을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윤태천위원

운영비를 지원 못하게끔 되어 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경상비는 지원을 못 하도록, 그래서 부득이 운영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윤태천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삭감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올려준 거예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사업비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윤태천위원

사업비는 줄 수 있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사업비는 지원할 수가 있고요.

윤태천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할 수가 있다고 봐야 돼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민간에 대한 보조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보조를,

윤태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거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서. 그런데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재료비, 구입비 일반경상경비는 법령에 근거 없이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현재 이 사업이 국민권익위하고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지금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운영비 못 세운 것에 대한 자구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주는 것도 지금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지금?

상래

정상래감사관

사업비요?

윤태천위원

네.

상래

정상래감사관

기존에 2007년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 법,

윤태천위원

아니 그때는 지정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안 돼 있잖아요. 운영비를 못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안행부에서는.

상래

정상래감사관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사업비만,

윤태천위원

같이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래

정상래감사관

사업은 계속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저희한테 사전에 충분한 예고도 없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업비는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저희 대책회의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권익위에서 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마 조만간에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운영비를 못 주고 사업비만 지금 주는 거잖아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거를 안 주게 되면 같이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래

정상래감사관

자체적으로 또 협의회에서,

윤태천위원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장원

이장원전문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 돼 가지고 이게 운영비는 지급을 못하고요, 사업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운영비가 어떤 관계인지는 한 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사업은 기존에 해 오던 사업 그대로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홍보사업이라든가 교류협력비, 교육연구비, 학교교육 이런 부분입니다. 사업은 변함없이 그대로 추진하되 운영비가 삭감된 상태거든요. 운영비는 각 협의회에서 분담금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아마 그것에 의해서 충당할 것 같고요.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별도로 아마 추가로 편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있으면 줘보시고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유공공무원 해외청렴국가 견학을 올해는 못 갔잖아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에는 갈 예정이십니까, 이게?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내년에 우리 청렴시책이라든가 청렴 우수공무원 평가가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호주나 뉴질랜드?

상래

정상래감사관

작년에 세계 청렴도 우수한 데가 호주하고 뉴질랜드입니다. 금년에는 핀란드하고 노르웨이인가 거기였어요.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나오면 그 국가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못 가신 분도 내년에 같이 가는 겁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계속해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못 간 공무원들은 어쩔 수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못 가고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국내 견학이라도 한 번 보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분들은 한 해 동안에 우수공무원으로 됐다가 못 가면, 물론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고 하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총무과하고 고민해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어차피 예산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상래

정상래감사관

지금 해외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이상숙위원

주미희 위원이나 손관승 위원이나 윤태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다 똑같은 얘기고요. 저 또한 같이 공감을 형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SNS 데이터 분석자료 인쇄 예산이 있죠? 45쪽에 보시면 본예산에 약 250만원 편성을 했다가 왜 0원이 되었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내년도에는 다시 또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1분기뿐이 못했습니다. 원래는 한 2천만원 정도를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500만원밖에 못 세워 가지고요. 그래서 규모가 너무 작아 가지고 데이터량이 적기 때문에 분석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인쇄를 안 하게 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

환규

여환규공보관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상숙위원

삭감하게 돼서 0원이 됐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하실 건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할 겁니다.

이상숙위원

하실 건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할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이상숙위원

다음은 2013년 대비 18.7%가 증액된 사유에서, 7쪽에서 보시면 감사관 예산은 올해 19.38% 감소하였어요. 그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전체로 본다면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러나 공보관 예산은 18.70% 대폭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은 아까 잠깐잠깐 하신 것 같은데요. 궁극적인 것은 제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에 들은 걸로 이렇게 한다면 행정광고비잖아요? 그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이상숙위원

행정광고비가 사실 문제적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행정광고비라 하면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외부에 알려서 우리시를 좀 더 잘 알고 이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죠? 그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는데 실제로 광고비가 5억을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1억 올린 내용도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게 인근 시에도 우리시와 같이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데이터가 좀 있나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시보다 인구가 많지 아니하고 우리하고 적합한 시에서 한 것을 그런 자료를 저한테 한 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로 늘은 게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광고비 1억, 시 이미지 제고에 1억, 기획홍보에 1억 해 가지고 주로 그게 2억입니다. 그리고 LED전광판 보수하는 거 2천만원, 그리고 시정소식지 우편요금을 금년도에는 3천만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한 3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이상숙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1억원을 증액한 장소가 추가로, 혹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어떤 걸,

이상숙위원

광고 대비해서 1억원을 추가한, 아까 3억원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장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나 하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행정광고가 나가는 거는 신문매체,

이상숙위원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환규

여환규공보관

통신사 그리고,

이상숙위원

1억을 올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3억원을 뺀 나머지 7억원을 갖고 어떤 데 다른 데에 혹시 새로이,

환규

여환규공보관

물론 이렇게 행정광고 같은 경우에는 ABC협회에 등록회원수가 늘어나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상숙위원

아, 그거 말고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말고요, 새로이, 새로이.

환규

여환규공보관

시설물매체는 현재까지는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버스 랩핑광고 하나 더 늘어났네요, 버스 랩핑광고.

이상숙위원

버스 하나만?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늘어나고 나머지는 금년도 기준으로,

이상숙위원

그럼 기존 상태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더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 업그레이드를 꼭 해야만 할 이유가 있나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민선 6기 시정방침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시 이미지광고가 그다지 외부에서 눈에 확 띄게, 아니면 눈에, 정말 피부에 와 닿게, 광고라도 이렇게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한 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금년도에 다소 부족한 점을 갖다가 내년도에는 또 보강을 해서,

이상숙위원

그런데 공보관에서는 항상 아마 6대 때도 그러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위원들이 여쭤본다면 “최선을 다해서 좀 더 확인해서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으나, 결정적인 건 무엇을 어떻게 했다, 라는 것이 확실한 그런 게 7대 때도 말씀을 못해 주시는,

환규

여환규공보관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매체별로 홍보를 하고 난 뒤에 홍보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홍보 예산보다도 분석하는 예산이, 그게 몇 백만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냥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석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장기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볼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분석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숙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에서는 좀 그렇지 않나요, 답변이?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산을 들이더라도 한 몇 백만원 정도 들어가면 추진해보겠는데요, 몇 천만원씩 들어가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나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고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더욱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냥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상분 해서 저거 한다 하더라도 또 세부적으로 좀 더 절약하면서, 또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기하급수적이라는 개념보다는 아, 우리가 얼마큼 절약해서라도 우리 직원들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보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과 관심 가져주시고, 맨날 했던 거 똑같은 거 해야 별 비전도 없고 발전도 없으니까, 그곳으로 해서 잘 못 보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융통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71쪽을 한 번 봐주시면 연감 구입비를 하셨죠? 그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이상숙위원

연감 구입비가 항상 1천만원 올라가잖아요. 그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이상숙위원

1천만원 올라갔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이상숙위원

연감 구입에 관하여 저는 꼭 필요한 건가, 라고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각종 언론사에서 1년 단위로 묶어 가지고 시정이라든가 도정 아니면 국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사진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런데 참 이게 해마다 또 구입해 오던 예산을 갖다가 싹둑 자른다는 자체가, 사실 연감은 자꾸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더 안 올렸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환규

여환규공보관

하여튼 구입해서 각 과로 배부를 해서 좀 더 도움이 되도록 그런,

이상숙위원

그게 구입해서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거 구입해 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그 연도에 있었던 것을 모두 다 연감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기계로 해서 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 한 번 보기는 하셨나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올 때마다 보죠. 저희 시 거라든가 참고 될 만한 사항도 보고요. 또 도서관하고 자료실 같은 데에 배부를 해서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수가 있으니까요. 버리지도 않고요, 전부 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실용성이 없었던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극히 얼마큼 활용도를 해서 1천만원을 들여서 사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요. 꼭 필요하지 아니하면, 여지껏 쓴 결과를 보시면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꼭 사야 될 건지 안 사야 될 건지 판단을 하셔서 이런 거 재고해 주시기를,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무작정 이렇게 구입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정홍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감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핸드폰 시대가, 또 인터넷 시대가 잘 발달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로 해서 기록을 수시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이상숙위원

네이버에서도 보고 어디서도 내가 필요해서 치면 몇 년도까지 주르륵 나오는 것을 과연 이런 것도, 아마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는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굳이 사는가, 하는 아이러니한 의문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런데 점진적으로 온라인시스템이 자꾸 늘어나고 오프라인은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잡지보다도 SNS나 방송 쪽을 더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지만 또 기존 매체를 갖다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축소할 필요성은 있지만 하루아침에 싹둑 다 없앤다는 건 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신문사 살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뿐이 생각이 안 듭니다. 어쨌든 신문사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게 더 많겠죠? 그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더 필요하지, 우리네 시민이나 과장님도 또 여기 계신 직원님들도 빨리 보시기 위해서는 내 손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컴퓨터와 내 손에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본다면 주르륵 다 나와 있는 것을, 이거 고려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감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71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니콘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예산이 141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이상숙위원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 시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 카메라하고 지금 카메라는 조금 성격은 틀립니다.

이상숙위원

네. 틀리지만 어쨌든 렌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고가에 구입한 줌렌즈 카메라에 대한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사실 제가 판단을 했고요. 고가장비 구입 시에는 사전에 활용 가능성, 기능성 등 충분한 검토 후 구입하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입하셨나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카메라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카메라 외에 지금 5대가 있습니다. 5대가 있는데, 주로 구입한 연도가 2003년, 5년, 6년, 8년, 그리고 최근에 구입한 게 작년도에 방수 카메라 60만원짜리 하나, 이게 최근입니다. 그래서 한 3대가 벌써, 내구연한이 이게 8년입니다. 8년이 지났고, 그리고 또 잦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메라 680만원짜리 하나 하고, 렌즈 280만원짜리 하나, 100만원짜리 하나 이렇게, 그리고 필름스캐너 350만원짜리 하나 해서 4대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카메라가 고장 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자주 고장이 나고, 오류도 나고 그런 실정이죠.

이상숙위원

그거 고장 났다는 거 견적서 받아볼 수 있나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매번 수리한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카메라별로 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먼저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런 게, 이렇게까지 해서 올라온 이유를 하기 위해서 밑받침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저한테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을 불과 몇 개월 아니잖아요. 몇 달 안에 다시 이렇게 올려서 한다는 거는 사실 반박하는 의사의 설정 아닌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아닙니다. 그 카메라는,

이상숙위원

내버려두고?

환규

여환규공보관

아니, 월 한두 번 쓰는 그런 카메라고요. 이거는 매일 나가서 쓰는 카메라입니다, 매일.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월 한두 번, 1년에 하여튼 간 일곱 번인가 아홉 번 쓰셨잖아요. 그런 거를 한 달에 한두 번 쓴 건 아니잖아요? 못 썼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장비가 좀 성격이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구입한 것 자체도 잘못했다고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잘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활용하는데, 과연 하고 나서 몇 커트나 찍었나요, 그거?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때도 자료로 저희들이 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아니, 그리고 요즘 한두 달 지난 후에?

환규

여환규공보관

계속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커트 찍었는지 확인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으로, 개인 생각으로는 정말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없을 때에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싶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건,

이상숙위원

삭감하고 싶고요. 자, 들어주세요. 삭감하고 싶고요. 다시 혹시 제가 모르는 사유가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해주셔서 제가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내구기한이 경과됐고,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오고,

이상숙위원

기간만 경과됐다고 해도 장롱에 두고 있으면 하나 고장이 안 나는 거거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래서 수리비 내일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원하는, 무엇 때문에 사야 된다, 라는 이런 견적서라도 해서, 차후 해서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원하겠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 편성됐는데, 작년 대비.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투명협의회는 아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감액 편성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상래

정상래감사관

나머지는 조금씩, 거의 미미한 금액인데요, 불용처분을 감안해서 조금씩 삭감한 부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신규로 이런 걸, 청렴도를 아까 앞에서 다 지적하셨듯이 크게 올해는 비리 같은 게 터지지는 않았는데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규 사업도 여기 보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고, 다른 데는 못 올려서 안달이 났는데 감사관은 사업 이렇게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신 건지 좀,

상래

정상래감사관

저희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비예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홍보, 특히 청렴 부분은 홍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도 저희가 1년 운영해보니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하실만 하세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제일 걱정이 투명협의회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률개정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상래

정상래감사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만약에 민간위탁, 그런데 그 2개가 접근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이게 어차피 권익위원회에서는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는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둘 중 하나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법 개정,

상래

정상래감사관

법은 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민간위탁 다 돌려놓고서 법 개정되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괜찮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민간위탁 가능성이 있으신 건가요?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상래

정상래감사관

유사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여기 운영 어떻게 할 예정으로,

상래

정상래감사관

각 기관단체에서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간은 그걸로 유지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오늘도 12시에 회의가 있는데요, 그 자구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공보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공보관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행정광고 이거 관련해서 이상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는데, 그렇게만 주지 마시고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행정광고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SNS컨퍼런스랑 활용 역량강화 교육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활용 역량, 컨퍼런스는 주로 SNS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현재 시대적인 SNS 트랜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시정을 홍보하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혹시 예를 들어서 저작권 같은 이런 걸 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런 게 되고, 역량강화 교육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SNS 활용법이라든가 그분들 영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SNS 소통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위에 컨퍼런스는 약간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죠. 주로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도 있고 일반시민도 있고, 그리고 역량 강화는 전 시민들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하루씩 하시나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보통 컨퍼런스는 한 3시간 정도, 그리고 역량 교육은 한 2주 정도 이렇게.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컨퍼런스 토론회 비슷한 거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강연식입니다, 강연식.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강연식이에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강연비를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1천만원? 토론회 뭐 하나 하면은 200만원 안쪽으로 드는데.

환규

여환규공보관

책자도 만들고 그런 거하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책자 다 해도, 현수막 달고 해도 200만원 안쪽으로 의회에서 뭐 토론회 하나 하면 그렇게 드는데.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 세부내역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1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이게 작년하고 똑같다고는 하시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환규

여환규공보관

주로 강연 초빙하는 거하고, 책자하고, 그날 오신 분들 다과 정도 드리는 거 그 정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과도 뭐 과자 해봐야 얼마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정홍보 영상물 전문분야 외주제작하고요, 그 밑에, 밑에, 밑에 시정홍보 종합영상물 제작하고 설명 좀, 그 2개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지금 2건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1건은 시정 전반적인 홍보 사항이 되고요. 시정 전반적인 홍보물이 2001년도에 제작하고 지금까지 못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선 6기에 맞는 그런 시정홍보물을 만들 것이고, 하나는 지금 대부해양관광본부를 만들고 해서 대부도를 보물섬으로 만들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를 올렸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시정홍보 종합영상물 제작하고 대부도 미래비전 말씀하신 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하나는 대부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저는 그거 말고, 제일 위에 있는 전문분야 외주제작.

환규

여환규공보관

아, 예. 잠깐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부 다 외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잠깐만요. 시정홍보물 영상 외주제작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랑 네 번째 거 시정홍보 종합영상물 제작.

환규

여환규공보관

종합영상물 제작은 2011년도에 만든 것 외에 없어서 추가로 하나 더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외주제작은 저희가 시정홍보물을 만들 때 자체적으로 만들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럴 때 성우 녹음이라든가 그래픽타이틀 그런 거는 또 외주를 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2개가 한 사업에서 이렇게 쪼개지시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틀립니다, 이건.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예 영상물 자체가 다른 거예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틀립니다. 앞에 거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 말씀드리는 거고, 종합영상물은 저희가 외주 발주를 할 것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외주 제작이라고 한 거는 자체로 만드실 때 거기에 끼워 갖고 이렇게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우나 뭐,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개입니다. 외부로 발주할 때는 그냥 이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500만원 그거?

환규

여환규공보관

2100만원에 들어가 있고요. 500만원짜리는 저희가 수시로, 예를 들어서 시장님 초도 방문하고 그럴 때, 갑자기 연초에 동에 이렇게 다니실 때 홍보물 틀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정 기획홍보에 대해서? 그럴 때는 자체 제작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우 녹음비, 타이틀 제작비 이런 것만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시 이미지 기획홍보랑 시 홍보관 운영 이게 작년도에 처음에 3억 6천 편성하시고, 상임위랑 예결위에서 6천이 깎이셨어요. 시 홍보관도 5천 하셨다가 1천만원 깎이셨는데, 보니까 3억하고 4천만원 갖고 하신 거예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랬는데 추경 없이 이거 잘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도 이 정도 선에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신지? 추경 3억 6천 올리셨다가 5천 올리셨는데, 이렇게 삭감했는데 1년 잘 해오셨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이렇게 잘 해왔다고 평가해주시면 감사하고요. 하여튼 더욱 더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에 걸쳐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시에 비해 좀 작은 그런 규모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안산시 이미지를 더욱 더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 이미지 홍보 아까 LED는 2300, 라디오방송 660 이렇게, 인천공항 2300씩 오르셨다는,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환규

여환규공보관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기간을 좀 줄인 면도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간을 줄이신,

환규

여환규공보관

기간 좀 더 늘릴 계획입니다. 예산이 좀 늘어나는 만큼 기간도 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SNS 시민기자 워크숍 신규로,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정소식지 시민기자들하고 시정방송국만 있었습니다. SNS는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런데 또 2개 이쪽에는 가고 있는데, SNS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가 가지고 시의 전반적인 사항도 알리고, 서로 또 소통함으로 인해 가지고 SNS를 더욱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SNS 시민기자는 뭐고, SNS 자문위원은 뭐고,

환규

여환규공보관

2개 다 저희 SNS 안산시 조례에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그야 말로 SNS 전문가들입니다. 대학교수님이라든가, 물론 시의원님도 한 분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SNS 안산시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역할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개선해야 될 사항은 뭐고, 시민기자분들은 무슨 각종 행사라든가 나가 가지고 직접 취재를 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 연감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얼마치를 사는 거예요? 1천만원인데 어디서 몇 권이나?

환규

여환규공보관

금년도 구입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세부적인 자료는,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필요 없죠, 이거? 도움 안 되죠, 시 연감?

환규

여환규공보관

하여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잘 어떻게 활용을 해 오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박아놓는 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지금까지 구입해 가지고 각 과로 배부도 하고요, 저희가 도서관이라든가 총무과 기록물 자료실에다 보관도 하고, 저희가 이쪽 스크린을 해가지고 홍보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홍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위원

저 주미희 위원인데요. 공보관에 하나만 간단하게,

나정숙위원장

죄송합니다. 전준호 위원님 안 하셔 가지고.

주미희위원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점심 먹고 하죠, 12시인데.

전준호위원

그럼 식사하고 하시죠.

나정숙위원장

혹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 번 말씀해보세요. 주미희 위원 있고, 이상숙 위원님 계시고, 또 계십니까? 저도 한 15분은 있는데.

이상숙위원

점심 먹고 하죠.

나정숙위원장

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공보관, 감사관님 고생하셨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고맙습니다.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전준호위원

공보관님부터요. 작년 예산이 한 4억 넘게 증액돼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됐었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는 올해대비 내년은 지금 3억 7500이 증가되네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경예산까지 합하면 내년도 보니까 한 6100만원, 그러니까 2014년도가 본예산 대비 추경까지 하면 한 61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거죠, 올해 예산이?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중에 전체적으로 4700만원이 또 감액이에요. 남은 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3회 추경에 4700만원,

전준호위원

이유야 어떻든 간에?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단순히 총량적으로 보면 추경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다른 여러 항목 예산에서 쓰고 남은 것들이 반영되기도 했겠지만.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좀 가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보예산이 저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잘 써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전준호위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하나도 필요가 없어서 전액 반납한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고 하는 이유들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SNS 데이터 분석자료.

환규

여환규공보관

데이터 분석자료 같은 경우 인쇄하는 비용을 250만원 3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500만원 가지고 이걸 예산을 하다 보니까 1분기뿐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1분기만 해 가지고는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천만원 가지고 연중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중해서 분석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번 감사 이후로 행정광고에 대한 기준들은 분명하게 고민을 해 가시는 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부분하고, 12월 중에 좀 더 수정해서 같이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저희 위원회에 주신 그 기준들하고 언론사 주요 내용 관련해서 언론사들하고는 계속적인 조정을 합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해서 하여튼 누가 봐도 객관적이라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까지 해서 이렇게 힘들지 않게 잘 조율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정홍보 종합영상물을 해마다 할 계획이신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종합영상물은 2011년도에 만들고,

전준호위원

작년에 2천만원인가 들여서, 올해죠. 올해 들여서 만든,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건 안산 타임랩스라고 그래 가지고 안산의,

전준호위원

하루 일과를 한 거 있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항목으로 가는 거예요? 시정홍보 영상물 여기 예산 중에.

환규

여환규공보관

타임랩스 만든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네. 기획홍보입니까? 그건 그냥 일반 여기저기 다 돌릴 수 있는 일반적인 기획홍보물이에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금년도에 만든 거는 인터넷방송 위주로 했습니다.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이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내년에도 똑같은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이 또 있잖아요, 같은 2천만원이. 저는 이걸 해마다, 시정이 물론 중점적으로 바꿔서 홍보해야 될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꼭 그런 시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마다 새로 제작해서 해야 되는가라는 데에 의문이 있는 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아무래도 시정에 돌아가는 그런 시책들이 매년 연초 되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신규사업으로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기성 때문에 이렇게 연초에 다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홍보가 시정운영, 시정방송 운영 부분이잖아요, 그게? 그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매체에다가 올려서 돌려볼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영상물, 요즘은 어느 정도 영상물들이 호환이 다 되고 제작 편집도 다 말하자면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장비들로 가기 때문에 하나의 콘텐츠나 하나의 타이틀을 만들면 어디에서나 다 컴퓨터에서도 돌리고 또 그런 방송 TV에서도 내보낼 수 있고 말이죠. 어디 언론사의 배너에 동영상으로도 내보낼 수 있는 여러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개별, 개별 있고, 여기 보면 방송용도 홍보영상물 전문분야 외주제작이 따로 있고, 종합영상물이 또 하나 있고, 인터넷방송 콘텐츠가 따로 있고,

환규

여환규공보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미래비전 영상물이 따로 있고, 또 기획홍보에 가면 시설물 홍보 이런 데 가면 LED전광판 콘텐츠, LED에 가서는 기존에 LED가 무슨 화질을 못 받쳐줘서 따로 만드는 건지? 조금, 물론 굳이, 저보다 답변하라면 할 수 있겠죠. 전광판의 광고효과와 또 전광판을 보고 다니는 이런 수요층이나 광고를 소비하는 광고소비자나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내용은 별 다를 바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를 만들어서 압축을 하든 그것을 편집을 하든 어떻게 랜드링을 하든 그 장비에 가공을 해서 쓰면 예산도 줄이고 좀 더 시정과 관련된 더 내용이 채워지는 홍보물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라는 말씀 같고요. 세 가지에 대해 저희들이 따로 따로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정홍보 영상물 전문분야 외주제작 건은 이게 연초에 저희가 동 순시하고 그럴 때 시 이미지 영상물을 제작할 때 저희가 시정일반적인 촬영자료는 저희들이 쓰지만 성우 더빙이라든가 오디오효과, 편집할 때는 이걸 외주를 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영상물은 지금 2011년도에 만들고 그 이후로 안 만들었습니다, 종합영상물은. 그래서 민선6기 시정방침이 연말까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영상물을 별도로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중국어 한 4개 국어 정도로 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풀영상 7분, 요약분 3분, CF 30초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또 할 겁니다, 2천만원짜리는. 나머지 또 하나 대부도 영상제작물은 해양관광 대부도를 갖다가 보물섬으로 만드는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광객과 콘텐츠 제작용으로, 이것도 4개 국어로 해서 3개 비전 풀영상 7분, 요약분 3분, CF형식 30초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또 다른 LED영상물 관계는 저희가 광덕로라든가 중앙로에 틀 수 있는 그런 CF광고를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3개 분야로 정했습니다. 하여튼 서로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에 대해서는 호환해서 상영하도록 하고, 내용은 좀 틀리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고민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전준호위원

지금 69쪽에 LED가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죠? 터미널 근처하고 여기 광덕로하고 문화광장 주변.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광덕로에 하나 있고요, 중앙로에 하나 있습니다. 2개입니다, LED 전광판은.

전준호위원

거기에 콘텐츠를 따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지금은 일반 저희,

전준호위원

뭘 돌리려고, 그거는 시정안내 하다가 중간 중간 스팟형식으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홍보물로? 그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지금 이런 LED전광판은 상당히 매체 시설물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막도 넣고 지금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영상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 외에도 시정홍보 전반적인 사항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만 틀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종합영상몰, 인터넷 콘텐츠, 대부도 미래비전, 동영상 LED 콘텐츠, 또 시설물 홍보에 4억짜리 가면 지하철 이런 부분, 지하철도 요즘은 화면도 있고,

환규

여환규공보관

지하철은 LED입니다. LED가 아니고,

전준호위원

배너식이 있겠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배너식입니다.

전준호위원

LED도 요즘은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응용해서 필요할 때 편집해서 써먹을 수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위원님 말씀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그런 고민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어디서 뭘 보든 간에 사람들이 아, 안산시 하면 일관된 맥을 갖고 보기도 하는 거죠. 어디가면 어떤 내용, 어디가면 어떤 내용, 뭐가 중심인지 잘 접근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대표적인 이미지를 만들라는 말씀 같습니다. 안산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전 같으면 전부 그 계획서 내놓으라고 그러고, 보고 다하고 자료 요구해서 심의할 텐데, 그런 부분의 마인드들을 충분히 갖고 하시겠다는 신뢰가 있어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광판 배면에는 뭘 붙여요? 시트지 붙이나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조형물을 붙이나요? 뒷면에.

환규

여환규공보관

시트지로 해 가지고 지금 한 군데는 복지도시 안산 하나는 시화호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 돼 가지고 새로운 시정방침에 따라서 시 이미지에 맞게끔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게 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이즈가 있으니까 디자인이나 인쇄, 그냥 시트지는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파나플렉스나 이런 걸로 합니까? 아니면 요즘 나와 있는 가벼운 보드판 같은 데다 인쇄 해 가지고 하나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파나플렉스로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파나플렉스예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전준호위원

사이즈가 얼마인데 이게 하나에 1천만원짜리예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하나는 12m, 8m이고요, 하나는 10m, 7m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나온다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지금 나온 게 금액이 하나는 1천만원, 하나는 900만원, 그리고 하나는 LED사인몰 해 가지고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2010년 12월달에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스펙을 좀 갖다 주세요. 사전 견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품셈 해 놓은 내역을 좀 주시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신문스크랩 제도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우리 의회도 그러는데요. 요즘 같이 스마트폰으로도 뉴스검색 다 되고, 안산시 하면 안산시와 관련된 뉴스가 전부 클리핑이 돼서 리스트로 나와서 해당 부분만 보면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스크랩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모아서 그걸 임시 파일화 해 가지고 이메일 발송하고 펼쳐보고 이런 일을 굳이 해야 되나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위원님 저희,

전준호위원

오히려 더 소모적이지 않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저희가 공보실 직원들이 보통 2명씩 6시 반 정도 되면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스크랩북 마스터기를 돌려 가지고 하면 안산에 대한 기사가 쭉 뜹니다. 물론 전체 신문매체는 아닙니다. 거기 가입된 회원들만 뜨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래서 저희가 신문 캐치를 해 가지고 간부공무원들한테는 다 보냅니다. 시정에 대해 다 보내고, 새올 게시판에 또 별도로 띄웁니다. 띄우고, 해명성이라든가 윗분들한테 보고해야 될 그런 분야, 지적성 공보사항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저희 공보계장이 담당계장한테 또 별도로 연락합니다. 하여튼 사소한 그런 시책이라도 놓치기 않기 위해서는 스크랩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렇게 인터넷으로 열심히 보는 직원들도 있지만 또 다른 업무에 바쁘다 보면 못 챙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크랩해서 보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자기 분야가 각자 실·과·소에서 자기 분야 관광하면 관광뉴스 클릭 단어만 검색하면 관광뉴스 다 나오는데, 거기에 문제 있으면 거기에서 해명해서 “이거 보도자료 올려주십시오.” 하면 공보실로 요청하면, 나는 이런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전문성도 있고. 공보관이 한 번 더 검증 해 가지고 갖다 뿌려 주고, 그거 가지고 또,

환규

여환규공보관

물론 또 그 외에 관심 있는 직원들은,

전준호위원

비용이 수반되니까 그래요. 우리가 인터넷뉴스에서 회원사들이 그거 안 준다고 하지만 요즘은 자기 뉴스들 얼마든지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꼭 그렇게 로그인해서 봐야 된다? 언론사들이 들으면 물론 서운하겠죠. 이런 거 예산 나가는 건데 의회가 이런 얘기 하면. 그러면 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전혀 그거 아니라고 보는데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각 언론사 걸 또 다 일일이 가서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사실 시간도 또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목요연하게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 시간 내에 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세세항에 지금 보면 세목에 대한 증감만 표시하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하면 사무관리비 총액의 증감만 표시하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세세항에 사업 증감들을 예산서에 표시를 안 하니까 이게 늘었는지 줄었는지, 총량은 늘었는데 어느 게 늘었는지를 해야 되는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과에도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예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부기항목에 분명히 증감들을 정리 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냥 알아서 체크하세요, 이런 관점인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저희들이 보는 거는 전년도 예산액에다가 별도로 부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오히려 의원들의 예산심의권들을 상당히 제약하는 부분인데, 오늘 첫 심의시간이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 부서에다 얘기를 할 건데, 안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지금 다음 회의까지 이거 리스트 전부 해 오시오, 하면 다 해 와야 되는 거예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저희도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써야 되니까요.

전준호위원

우리는 지금 추경, 아까 제가 본예산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다 봐야 되는데, 이거 펴 놓고 있는데 그런 거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같이 엑셀 받아 가지고. 그래야 이해가 우리 되잖아요. 그런데 책에다가 이렇게 해 놓고 몇 억이 늘어났는데 세부항목이 어떤 항목이 얼마 늘어났는지도 안 표시하는 예산을 짜고 있으면, 첨부 서류로 주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들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들을 예산과에 얘기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의회는 하는데. 그죠? 해당부서들에서. 자기들만 알고 있고.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산과에다 전달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이상숙위원

공보관에서 예산을 올해 대비 18.7%를 증액했어요. 그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감사관은 예산을 18.38%로 대폭 감액을 했어요. 그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왜 감액해야 되겠는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저희 감사관 소관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첫째,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예산이 있었거든요. 작년의 경우는 1억 4천여만원 지원했었는데 내년 1월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민간단체에 지원할 때는 경상적 경비, 그러니까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한 6천여만원이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자율적인 내부통제제도가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3천여만원 있었는데 그 예산도 이번에는 구축비가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워크숍을 연 2회 했었는데 1회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좀 축소됐고 그래서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이상숙위원

그럼 감사관이 해야 할 비전이 또 새로운 게 있나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주로 저희 감사관 업무가 다양한데요. 일반감사 첫째는 산하기관 또는 우리 내부 자체감사, 또 감찰, 또 청렴업무도 있고요. 또 공직윤리 업무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최근 들어와서는 감사는 기본적인 부분이고, 청렴도 문제가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제일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청렴업무에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이상숙위원

특별하게 2015년에 어떻게 해서 하겠다, 라는 그런 마인드 같은 건 특별한 건 없나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렴도를 높이는 데는 제가 온 지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1년 동안 해 보니까 청렴 여러 시책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

상래

정상래감사관

내년에는 홍보에 중점을 둬서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본 위원은 감사관의 예산이 조금 늘어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시민감사관 조례에 올라와 있다시피 시민감사관 정원이 40명이죠? 40명으로 올라와 있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40명 중에 실비보상을 5명만 해 주게 된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거는 현재 시민감사관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개정하게 되면 40명으로 늘어나는 건데요 전문분야에 30명, 일반분야 10명 그래서 40명으로 늘어나는데,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5명으로 되어 있는 건 그래서 그럽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런 뜻이에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현재는 정원이 5명으로,

이상숙위원

40명이 있긴 있나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조례가 개정이 되면 40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상숙위원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정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었어야 될 거 아니냐, 40명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고 5명만 올라갔기 때문에,

상래

정상래감사관

추가로 올려야 됩니다,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요, 조례안을 요구할 때는 저희가 이미 예산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으로 되어 있었고,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아마 추경이 있게 되면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사실은 아까부터 위원님들 중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사실 청렴콘서트가 새로이 신설돼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효과가 있는지, 적게 들여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직원들이 흘러 지나가고 안일무일하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할 때뿐일 건지, 어떤 마인드를 갖는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사실은 1500만원이 작년에는 목이 이쪽으로 합쳐져서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1천만원으로 청렴 연극이 돼 있었거든요. 목이 이쪽으로 포함되면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작년에 저희가 청렴 연극을 하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청렴 연극만 보는 것 갖고는 효과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를 해서 청렴콘서트로 확대를 하되, 세부 프로그램은 별도로 효과성 있는 내용을 검토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연극만 해도 내용이 얼마큼 충실 하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관점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내용이 미비했기 때문에 피부로 와 닿는 거 과장님 스스로도 느끼지 않은 거잖아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작년도 그 돈을 들여서 연극만 했어도, 느낀 점이 뭐예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청렴 연극하는 단체가 전국에, 경기도에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새롭게 매년 바뀌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숙위원

보고 느끼셨나요, 혹시?

상래

정상래감사관

저도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 연극만 갖고는,

이상숙위원

마음으로 와 닿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솔직히 그렇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틀을 바꿔서 콘서트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콘서트만 가지고 얼마큼 과연 우리 직원들이 느낄 수 있을까? 우리 직원들 서로가 안산시가 거듭나고 우리 공무원이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발전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의 교육도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교육도 같이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물론 있겠죠. 좀 더 보강해서 그냥 일회성보다는 2회성, 아니면 또 추려서 정말, 작년에 청렴도 수준이 떨어진 사람 알고 계시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이상숙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본인 스스로가 ‘아, 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느껴야 만이 그게 청렴도가 벗어날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도 안하고 그냥 있는 거, 윗사람들만 볼 수 있는 청렴도 그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만 느끼게 할 게 아니라 스스로가 느껴야죠. 그 사람이 또 안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만의 창피를 무릅쓰고 “당신네들 이러면 다 보고하겠다. 다 오픈하겠다.” 오픈 행정도 해야 그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비위 공무원에 대한 공개요?

이상숙위원

못하시겠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못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아직은 거기까지는,

이상숙위원

어려워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래도 뭔가 그 정도쯤, 그 정도쯤에 근접해서 노출하기는 어렵다, 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면 그분에 대한 또 저것도 있어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한다, 라는 그런 마인드로 올해는 해주셔서 정말 고생하고 하는데 몇 사람 때문에 안산시의 청렴도가 바닥을, 또 전년도와 같이 바닥을 쳐서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의원들 스스로도 최선을 다하려고 밤새 노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하도록 감사관님께서는 정말 철저하게 뭔가, ‘아, 작년보다 올해는 진짜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음주운전이라도 안 해야 되겠다. 뭐, 뭐 등등, 여러 가지 등등에 해당되는 거 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정말 하는 거를 좀 보여주셔서, 우리가 내년에 다시 또 이렇게 할 때에는 또 이런 질문이 안 나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 존경합니다.”라고 말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그냥 교육도 잘 하신다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공보관 과장님, 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주미희위원

주요행사 시 홍보관 운영 추진에서 5천만원이 지난 연도보다 1천만원 인상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행사 있을 때 홍보관 부스 운영하는 거더라고요. 그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부스 운영하면서 시의 이미지도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대부 그랑꼬또 포도주라든가 그리고 또 깸파리소금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포토샵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5천만원씩 들어가나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행사장 가보면 부스 하나 되어 있고, 그랑꼬또 되어 있어서 잠시 주고, 팜플렛 주고, 홍보지 주고 그러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상세한 거 보면, 제가 봐서는 그때 행사장,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개에다가 그 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천만원씩 들어갈 비용 발생 될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세부내역이 있나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예산을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적게 하게 되면 기념품을 많이 못 나눠드리는 거죠. 또 횟수, 많은 날 수를 또 할 수가 없고요. 여러 날 운영할 수가 없고.

주미희위원

기념품이 그랑꼬또 같은 경우 한 병씩 주지 않잖아요? 잔으로 시음하게 주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시음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게 얼마나 나가고, 그렇다고 깸파리소금 같은 경우도 그거 하나씩 나눠주지 않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하나씩,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

주미희위원

아주 작은 거 주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거 나눠주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랑꼬또하고, 소금하고 또 그 외에?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랑꼬또는 시음하고, 우리 대부포도 홍보하는 거죠. 그리고 깸파리소금은 저희 깸파리소금을 앞으로 많이 사용해달라는,

주미희위원

제가 소금은 못 받아봤었고, 그랑꼬또는 시음해 봤고, 포도 얼마큼씩 나눠주는데요? 그거 한 송이씩 주거나 아니면 한 상자씩 주지는 않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죠. 조그마한 포도, 일반 포도를 주는 건 아니고요. 포도주 시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그러니까 그랑꼬또 시음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외에 특산품 그랑꼬또하고 깸파리소금하고 또 뭐 있다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념품, 부채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여름에. 기념품입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록페스티벌 하는데 2천만원씩 나가고, 마라톤대회 한 번에 그게 마라톤대회 기념품 말고도 또 그런 부스 운영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금년도에 한 거는 세 번 했습니다. 수원 화성행궁에서 대한민국 브랜드대전 할 때 저희가 3일 갔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시안게임 할 때 상록수체육관에서 9월 25, 26, 27일 3일간 했고, 이번에 와-스타디움에서 희망마라톤 할 때 하루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비용 나간 거는 아시안게임 때 1980만원 나가고요,

주미희위원

이거 있잖아요,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전년도가 아니네요. 14년도 나간 거 세부내용, 그 날짜에 맞춰서 그런 게 어떻게, 무엇을, 어느 정도 나갔는데 이 금액이 나왔는지 하고요, 15년도에 예상하시는 거하고 그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자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5천만원이 홍보부스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내실 있다, 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홍보부스가. 그냥 시 홍보부스 되어 있고, 그랑꼬또 나눠주는데 있어서 그랑꼬또도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주는 건지, 그 회사에서 나와서 주는 건지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없을 정도의 홍보감을 시민으로서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5천만원씩 들여서 홍보관을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홍보에 대한 게 미비했느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행사장에 그래도 단체장으로서 가는데 한 바퀴 둘러볼 때 ‘아, 저거는 그랑꼬또 회사에서 나왔나 보다.’ 그 정도로만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불찰인지,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관심이 부족한 제가 불찰인지, 시가 운영하는 홍보관에 대한 정확하게 홍보가 안 된 건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시민으로서 그렇게 느꼈으니까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봤던 부스의 역할은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 없었다, 라고 느껴지는 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일정별로 소요 예산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만들어드리고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내년도도 또 예상하시는 게 있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감사관님.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SCLS 있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전준호위원

이걸 우리 공무원 1인당 컴퓨터에서 몇 번 하게 되나요, 연중?

상래

정상래감사관

처음에 켜게 되면,

전준호위원

매일 합니까?

상래

정상래감사관

매일 합니다.

전준호위원

매일 해야 돼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처음에 시작할 때요, 컴퓨터 시작할 때.

전준호위원

컴퓨터 껐다 켤 때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아닙니다. 한 번만 나옵니다.

전준호위원

하루에 한 번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전준호위원

매일 그거를 클릭해서 자기가 되뇌이도록 그 콘텐츠들이 다 그렇게 들어있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내용이 다 틀립니다, 매일. 행동강령 사례라든가 지금까지 또,

전준호위원

반복을 하는 건데, 사이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래

정상래감사관

반복이 아니고요, 매일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겁니다.

전준호위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보내준다는 거예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전준호위원

전 컴퓨터에 다 이렇게 합니까?

상래

정상래감사관

전 직원 다 해당됩니다.

전준호위원

우리는 없던데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우리 공무원들만,

전준호위원

왜 우리는,

상래

정상래감사관

의회는 별도로 행동강령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 SCLS 그쪽이,

전준호위원

개발자가 어디예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주식회사 FKI미디어 아카데미라고요, 서울 도봉구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걸 도입한 지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SCLS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구 체킹형이 있고, 또 문제 풀이형이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체킹형입니다.

전준호위원

내부망에 연결돼 있어야만 뜨는 거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서 시연을 해볼 수도 없고.

상래

정상래감사관

저희가 자료를 몇 카트해서 이렇게,

전준호위원

아니, 저희가 내일도 있으니까요 사전 점검을 하겠습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전준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감사관에 다른 부서의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토록 주문을 드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혹시 예산상으로 반영되거나 예산 수반이 안 되더라도 내년 사업에 반영되는 계획들이 혹시 있나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우리 감사 목적달성에서 별도로 수반되는 예산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전준호위원

그럼 일상감사나 특정감사 이런 형식들을 통해서 의회가 주문한 추가적인 행정감사가 아닌 집행부 자체적인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시정요구사항에 들어있거든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점검해서 혹시 사업계획을 잡으려고 한 고민이 있었느냐는 거죠. 필요하면 예산도 수반돼야 될 것이고.

상래

정상래감사관

저희가 지금 최고 어려운 문제는 인력 문제입니다. 감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을 잘 못하는 면이 있고요. 실제로 감사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예산은 아직까지 저희가,

전준호위원

우리가 감사 때 주문사항을 다룬 게 있거든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여러 가지,

전준호위원

그럼 내년 업무보고 때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상래

정상래감사관

저희가 한 번 살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내용이 있어요. 그거 놓치지 말고 좀 점검을 해서 반영을 해주시고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민감사관에 지금 40명 이상 하시고 조례도 지금 발의돼 있잖아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전준호위원

그럼 예산소요도 있는 거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수당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추경 반영해야 되는 건가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지금 아직 조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조례가 되고 나면?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전준호위원

감사관뿐만이 아닌 감독관 고민들은 더 안 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래

정상래감사관

공사감독관이요?

전준호위원

네.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한 의미들을 강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 부분은, 안전에 대한 감독은 재난관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감사기능보다는 사전예방, 감독, 재난 쪽에 아마 보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또 기술감사 이런 거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래

정상래감사관

예. 기술감사를 별도로, 그런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감사원에서 기준 삼고 있는 인력에도 부족한 실정이지만 저희가 본청 감사도 못하는 이유가 주로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중으로 종합감사 하는 부분, 감찰을 나가는 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전준호위원

시민명예감사관을 40명씩이나 해서 주요 시정업무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을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일 건데, 수당만 갖고 그러면 그 인력 모자라는 걸 충당해서 감사의 효율을 거둘 수 있겠어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저희가 전문분야는 지금도 시민감사관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인력 부족한 부분을 그쪽에서 커버하고 있고, 또 특히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이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것 말고도 지금 시에서 시민 배심원제 운영하려고 지금 예산반영도 했잖아요. 그거 아세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배심원 관계는 제가,

전준호위원

그거 있어요. 시민재판 해가지고.

상래

정상래감사관

아마 법무계 쪽에서,

전준호위원

그런 정책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옴부즈맨이나 이런 걸 응용해서 하실 것이니까 감사실 업무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인력 운용을 저는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위원회 조직처럼 운영되는 감사관이면 별 실효성이 있겠느냐?

상래

정상래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인원도 40명이나 되는데.

상래

정상래감사관

절대 위원회, 일반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실제 참여해서 그 감사 능력이 없고, 어떤 감사결과를 서류로 생산을 못하면 참여도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전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간사님과 자리를 좀 바꾸겠습니다. (나정숙 위원장 손관승 간사와 사회교대)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전과 오후 지금 2시 43분을 지나면서 공보관과 감사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과 2014년 제3차 추경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꼭 좀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 2015년도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공보관과 감사관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주미희 위원께서 감사관에게 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요, 공보관은 전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거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은 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혹시 공보관께서는 그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라고 그러면 시정시책을 추진하면서 양성이 좀 평등하게, 여성에게 불이익이 간다든가 남성에게 불이익이 간다든가 그런 시책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보관 예산이 18.7% 정도로 증액하는 가운데 어떻게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업은 한 건도 작성을 안 하셨는지?

환규

여환규공보관

저희 공보관실 예산은 성격상 이게 특정 계층을 하는 시책이라기보다는 이게 일반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타깃을 맞췄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부를 상대로 하는 그런 예산을 따로 편성했다, 그런 예산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갈 항목이 없다고 생각해서 편성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하고도 한 번 체크를 했었던 사항이고, 저희 공보관 혼자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 작성하려고 하시는 시도나 계획은 있으셨나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저도 교육도 참석하고요, 교육까지 참석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까지 회의를 해가지고 넣을 것인지, 어떤 항목을 넣을 것인지 했는데, 우리 공보관 업무성격상은 성인지 예산에 넣기가 적합한 업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안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2015년 공보관 예산을 보면 SNS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자문위원이 일곱 분이신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곱 분 중에 성비는 어떤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잠깐만요. 성비는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분이 세 분입니다. 열 분 중에서 여성분이 세 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SNS 지금 그 자문활동은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자문활동은 최근에 위촉은 2013년 5월 27일날 위촉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3년차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러니까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이게 최초 임명일이 2013년 10월달에 위촉을 했습니다, 열 명을.

나정숙위원

그 중에 세 분이시라는 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성비에 대한 불균형이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SNS 자문위원회 관련해서만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SNS 시민기자도 운영하시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시민기자는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0명 중에 성비는 어떻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10명 중에서 남자가 3명이고요, 여자가 7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나정숙위원

지금 이렇게 각각에 관련한 자문위원이라든가 기자의 활동에서 분명히 성비의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상 차이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이 한쪽 성에 치우치는 것은 왜 그럴까를 분석하면서, 예산에 대한 편성을 고민하면서 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런데 공보관께서는 공보관 사업에 대한 것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게 적용되는 것이 별로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문위원, 시민기자단 위원 이런 것까지 시책으로 생각을 못했고요. 저희는 다만 예를 들어서 행정광고라든가 이런 큰 시 이미지 홍보, 이런 시책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남녀를 구분해야 될 것이냐,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시책까지는 고민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공보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성인지 예산의 교육을 몇 차례 받으셨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제가 알기로는 예산 담당자하고 주무계장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분 정도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해서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공무원의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개선하고자 하는 성별 불균형 개선에 대한 의지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반영해야 되는 건데, 공보관께서는 18.7% 3억 7500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인식이나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없으신 거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없는 건 아니고요. 판단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위원회까지는 미처 고민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위원회에 대한 예는 제가 하나의 사례로 봤고요. 성인지 예산서를 왜 작성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시책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왜 치우치지 않는 정책을 왜 하는 거죠, 우리가?

환규

여환규공보관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여성들한테 불평등한 그런 시책이 많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공평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장님께서 정책을 내시는 핵심과제 세 가지, 생태환경도시, 안전도시, 일자리정책도시 그 사항에는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인권, 안전, 이런 사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핵심과제와 그리고 지금 공보관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 거 아닙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취지가 성인지 예산의 맥락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공약에 대한 그런 핵심과제는 하시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공보관의 의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취지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홍보효과요. 우리가 홍보마케팅 하지 않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나정숙위원

한 가족의 어떤 사진을 봤을 때 어떤 어머니의 복장, 어머니가 앞치마 두르고 있는 거랑 어머니가 직장의 비즈니스우먼으로 있는 복장이랑은 이미지가 확 달라집니다. 그만큼의 마인드와 가치를 어떻게 하느냐, 홍보효과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공보관께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의지도 없으시고 정책변화에 대한 감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SNS 사업 하시지 않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안산시가 SNS계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인지예산 작성을 2013년도하고 부서별로 나름 해서 작성하는데 공보관에서는 전혀 한 번도 작성하시지 않으셨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논의는 했습니다만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서 SNS계에서 홍보는 그냥 가치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아요’ 눌러주는 것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참가의 숫자가 확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성농업인은 인터넷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그분들한테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그분들이 인터넷교육이 있는지 안다고 합니다. 그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것이 성인지예산입니다. 이렇게 예산만 많이 늘리신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안전도시’ 소수 한쪽의 성만을 위한 안전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평등하고 장애인, 여성 그렇게 소수자를 위한 홍보를 하셔야 그것이 의미 있는 안전도시입니다. 공보관님, 2015년도 성인지예산 작성 한 사업도 안 하시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제출한 게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보시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다시 한 번 돌아가서 한 번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누락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 건지 해서,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렇게 여성농업인대회라든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본 뜻을 잘 왜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시책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차이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2015년에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잘못된 거는, 치유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치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거기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부족한 걸 인정하시는 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다시 한 번 돌아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나졍숙위원

아니라 교육이나 인식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시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잣대의 기준을 갖다가 잘못 뒀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공보관에서는 성인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부터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공보관님께서 우선적으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정책적 의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계획을 삼으셔서 한 사업이라도 진행하셔야 됩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무조건 잘 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성과로 지표로 만들어 주시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사관님, 감사관님께서는 투명사회협약에 관련해 성인지예산이 가족여성과하고 논의하셨다고 그랬나요?

상래

정상래감사관

저희 부서에서 가족여성과로 신청을 하면 가족여성과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라고 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가족여성과에서 예산계로 이렇게 통보해주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실무부서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안산시는 ‘가족여성과’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여성가족과’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성인지예산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예산과만 한다고 해서는 아무 의미도 없고요. 여성가족과가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관에서 성인지적인 감수성이나 그 수준이 정말 중요한 게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투명한 정책, 그것이 성인지의 정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인지 정책을 하는 거고요, 성평등성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지금 비례대표 의원님 두 분 계시고요, 여성들에게 적극적인 우대조치로 할당제 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정상래 감사관님은 생각하시죠?

상래

정상래감사관

성인지예산 의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차별 없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남녀평등을 인정하자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솔직히 성인지예산에 대한 거는 조금 세부적인 것에서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 예산을 성인지예산에다 올렸던 부분은 공동대표 다섯 분이 있는데 다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운영위원들 20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남성이 좀 우위에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성인지예산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서 아마 예산계로 결정을 해서 통보했던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처음에 성인지예산을 작성하려고 했던 2012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준비가 별로 안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2015년인데 각 부서별로 각각의 자기 고민을 해서 한 사업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공보관 같은 경우는 한 사업도 없고,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사업이 맞는지도 정확하게 찾지 못하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이 왜 진행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각각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저희 안산시가 더 발전하기 위한 예산의 방법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지금 성인지예산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 성과예산제 다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예산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제대로 된 예산편성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를 받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예전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도만 만들면 뭐합니까? 그런데 제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숱하게 논의했는데 그 제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형식화되고, 저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가 이 자리에 왔고요. 제가 여성을 위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걸 말씀하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성인지예산은 한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지향해 나가야 하는 인권의 문제, 안전의 문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공보관, 감사관님 두 분의 정책적인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보고요. 한 사업이라도 제대로 진행하실 걸 부탁드리고, 우리 안산시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라고, 개선하라는 모니터링의 분석 보고서도 있는데 2015년도는 더, 지금 오늘 제출하신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전혀 변화한 게 없습니다. 이걸 누군가 관심 갖고 하지 않으면 저는 이 종이는 그냥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 번 공보관과 감사관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요. 이후에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도 더 교육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상래

정상래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예산심의의 관례를 보니까 질의종결 하고 나서 질의가 발생하는,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많아요. 토론 의결 전까지 질의종결을 보류하셔서 내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나중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토론 직전에.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나정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항상 안산시민의 희망을 시정에 반영하고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57억 9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8%인 14억 67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74% 감액한 350억 9664만 1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11.53% 감액한 54억 2129만 3천원이며, 회계과는 0.40% 증액한 1124억 7280만 8천원입니다. 평생교육과는 0.10% 감액한 215억 3370만 4천원이고, 민원여권과는 1.48% 감액한 12억 6717만원, 정보통신과는 3.16% 증액한 26억 400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2.41% 감액한 28억 9355만 6천원, 감골도서관은 3.34% 감액한 25억 6768만 2천원, 관산도서관은 5.62% 감액한 18억 798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신길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용지 매입』입니다. 당초 2019년도에 상환예정된 신길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용지 매입 잔금을 금년 12월에 조기상환 함으로써 선납할인에 따른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를 위하여 매입비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개인용 컴퓨터 대체 구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XP 보안패치 지원 중단에 따라 운영체제가 윈도우 XP인 PC에 대한 대체구입비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여 노후 PC 보안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59억 9108만 4천원으로 2014년 예산액 대비 2% 증가한 36억 467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2% 증가한 368억 7144만 1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27.41% 감소한 43억 9623만 1천원이며, 회계과는 2.47% 감소한 1082억 3519만 9천원입니다. 평생교육과는 14.20% 증가한 238억 1341만 5천원, 민원여권과는 14.45% 증가한 14억 8322만 2천원, 정보통신과는 10.49% 증가한 25억 4340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은 25.58% 증가한 31억 1908만 4천원, 감골도서관은 24.77% 증가한 31억 9895만 3천원, 관산도서관은 24.98% 증가한 23억 301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직원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직원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공무수행을 위한 민간보험 가입비로 평균 가입연령 증가에 따른 단가 변동분을 반영한 10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입니다.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제16회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개최하고자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비용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여 차질 없는 대회 준비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사이좋은 사2동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소외된 사2동 주택지역에 커뮤니티 공간 조성, 녹지개선 및 상상놀이터 설치를 통하여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행복한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안산 인재육성재단 설립』입니다. 지역사회 우수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속적인 학업지원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안산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비와 장학사업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콜센터』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3년째를 맞아 근로조건 향상과 독거노인 안부전화 서비스 등을 통해 상담품질 향상과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콜센터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위탁운영비로 9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정보보호 운영 강화 추진』입니다. 시에서 운영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을 외부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적 기반의 통신망을 운영하고자, 침입차단시스템 구입,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도입비 등으로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문화가 있는 책거리 조성을 위한 도서관 문화카페 조성·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옛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중고서적과 함께 추억과 낭만을 떠올리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 휴식공간을 조성 및 운영하고자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RFID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무선인식기술인 RFID시스템을 도서대출 및 반납 서비스에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료 관리와 시민들의 신속하고 편리한 이용을 가능케 하고자 시스템 구축비용 3억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대부도 도서관 개관·운영』입니다. 대부도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및 관광 특화 도서관으로서 대부도 도서관을 개관 및 운영하고자 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원

이장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 11. 20일 제출되어 11.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2015년도 예산안은 1,859억 9,108만 4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72%이고 2014년도 대비 점유비가 0.27% 감소하였으나, 금액 면에서는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2%인 36억 4,674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2%인 36억 4,674만 8천원이 증액된 1,859억 9,10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2014년도 대비 총 8.63%인 29억 2,908만 6천원이 증액된 368억 7,14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감요인은 공무원 등 건강검진이 격년제로 시행되어 신규 증액 편성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반면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금년대비 2억 1,419만 3천원이 감액된 5억 2,82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시청어린이집 보수,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개최 등의 신규 사업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직원 상해보험가입, 성과상여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직·간접적인 인력운영면에서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복지혜택의 적정성 관점에서 관련 예산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4년도 대비 총 27.41%인 16억 6,037만 6천원이 감액된 43억 9,62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사이좋은 사2동 만들기 사업비에서 4억 1천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억 9,238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6,27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면에서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위탁운영에서 7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이좋은 사2동 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8억2,567만 8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기타 다른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014년도 대비 총 2.48%인 27억 4,879만 7천원이 감액된 1,082억 3,519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및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3억 3,075만원이 감액되어 시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차량구입비에서 2억6,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직원 연금부담금·국민건강보험금·직급보조비 등에서 증액이 있었으나, 직원의 보수에서 16억 3,921만 2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비중이 매우 높은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촘촘한 소요액 분석이 필요하며,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예상불용액의 일정부분에서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수는 줄었는데 연금부담금·국민건강보험금 및 직급보조비가 증가된 것에 대한 원인규명도 선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교육과는 2014년도 대비 총 14.20%인 29억 6,168만 2천원이 증액된 238억 1,34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는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체적으로 8억 1,767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11억원 등 7개 주요 신규사업에 30억 5,8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학교 교육경비지원 등 3건에 6억 9,67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하나, 산하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이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성과 분석, 예산집행과 정산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는 2014년도 대비 총 14.46%인 1억 8,734만원이 증액된 14억 8,322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984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민원콜센터 운영에서 19.51%인 1억 5,953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4년도 대비 총 10.50%인 2억 4,160만원이 증액된 25억 4,34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시스템 국고보조금이 일부 증액되어 185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공공데이터 제공시스템 구축에 1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가 통신망 통합유지관리 용역에서 1억 9,996만 1천원, 정보보호 운영 강화 추진에서 7,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2014년도 대비 총 25.58%인 6억 3,533만 1천원이 증액된 31억 1,90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매점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여 28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면에서 안산동 복합건물 건립, 문화가 있는 책거리 조성을 위한 도서관 문화카페 조성·운영 등 3건의 주요 신규 사업에 4억 8,305만 5천원이 편성 되었고, 도서관 전산통신시스템 확충·공립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중앙도서관 도서구입에서 5억 4,91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골도서관은 2014년도 대비 총 24.77%인 6억 3,509만 6천원이 증액된 31억 9,895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등 수입이 일부 감소되었고 공공도서관개관시간 연장지원 시·도 보조금이 일부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27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RFID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상록어린이도서관 외벽 리모델링 등 신규 시설비 사업이 전체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산도서관은 2014년도 대비 총 24.98%인 4억 6,578만 6천원이 증액된 23억 3,013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등 수입이 일부 발생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시·도 보조금이 일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774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 대부도서관 개관·운영에서 4억 4,563만 4천원,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서 2억 3,705만 9천원이 편성된 것이 전체 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권오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박미라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구내식당에 집기류가 2014년도에도 세척기하고 에어컨하고 전부 샀는데, 또 추경에도 그렇게 똑같이 올라왔고요, 본예산도 이렇게 또 똑같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거는 산 내용이 아니고요, 현재 있는 유지보수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를,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리고 사는 거는 올해 사는 걸로, 냉난방기 올해 사는 걸로,

윤태천위원

여기에는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2014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왔고, 추경에도 여기 보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냉난방기, 냉동고, 식기세척기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고요. 또 2015년도 것도 이렇게 구내식당 냉난방기, 또 똑같이 식기세척기 등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게 거기 밑에다가 ‘등’이라고 쓴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작년 2014년도에 산 거는 빠진 내용인데 제습기가 좀 들어갔고요. 그 ‘등’이라면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집기류를 살 건 사고, 나머지 냉‧난방기는 산 게 아니고 유지보수입니다.

윤태천위원

그 냉‧난방기를 해마다 이렇게, 이걸 품목별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냉‧난방기, 냉동고, 식기세척기 400만원, 또 추경에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래서 2014년도에는 구입을 하는 거고, 냉‧난방기.

윤태천위원

그럼 식기세척기도 1년도 안 됐는데 수리를 해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거는 거의 수리비용 부분,

윤태천위원

A/S가 2년입니다, 2년. 2년도 안 된 걸 새 걸,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식기세척기를 그러니까,

윤태천위원

아니, 작년에 샀다면서 올해 수리를 해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식기세척기 작년에 산 거 아닌데요.

윤태천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책자에, 2014년도에. 그런 걸 1년도 안 된 거를 수리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식기세척기가 구입한 건 아니고, 아마 거기 들어간 거는 유지보수입니다, 산 게 아니고.

윤태천위원

유지보수다, 그런 말씀이시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식기세척기 산 지가 좀 됐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냉난방기,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냉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냉동고, 식기세척기 등등.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내가 메모해 가지고 왔는데, 거기 건평이 몇 평이나 돼요, 식당 건평이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200평정도 됩니다, 약.

윤태천위원

약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정확히는 제가 자료 뽑을게요, 평방미터로요.

윤태천위원

약 그러면?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200평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200평 정도?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가스세는 월 얼마나 나와요? 연으로 따지면?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걸 따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회계과에서 지금 총괄해서 주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쪽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관리하지만 따로 전기세라든가 가스세라든가 이런 걸 따로 뽑아서 하지는 않고, 회계과에서 총괄로 나갑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가스세, 연으로 해가지고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일괄로 해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게 계량기를 거기만 따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따로 뽑기는 곤란합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왜, 지금 그 가스세도 따로, 계량기 별도로 안 달았어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별도 안 달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쓰는 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무작정?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게 지금,

윤태천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식당 거기서 하루에 밥 먹는 사람 몇 명이에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하루 한 4, 5백 명 정도.

윤태천위원

왜 4, 5백 명만 돼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400명 정도, 400명 내외예요.

윤태천위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인데 400명, 구내식당이?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점심, 저녁에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저녁은 얼마 먹지 않으니까.

윤태천위원

400명 식당 이용한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식대비 공무원들이 얼마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3천원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식당에 3년 치 우리가 집기류나 수리비 전부 한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식대비를, 밥을 먹는 대신에 여기에 가스세,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그 다음에 200평이라는 건물을 다 무료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모든 숟가락, 젓가락을 다 사주고, 고장 나는 거 월별로 이렇게 우리가 매년 자료요청이 오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다 무상으로 거기다 다 사주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 가스, 난방비를 우리가 하더라도 보통 한 4, 50만원 나오는데, 가스비 식대 4, 5백 명 먹는 분을 그냥 무상으로, 얼만지도 모르고, 미터기도 별도로 안 달아 있고, 수도세, 전기세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쓰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달에 거기서 어느 정도 가스를 쓰고, 전기세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무상으로 주더라도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통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아무리 공짜로 준다고 해서 국민의 세금 혈세를, 우리 재정자립도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세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수도세, 가스비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죠, 총무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그냥 무조건 “고장 났어? 어, 그래, 올려. 고쳐줄게.” 또 식판 이런 거, 냉장고, 세척기, 14년도, 15년도 추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양을, 예산을 보면요 우리가 그 돈만 가져도 월등히 먹고도 남습니다, 이게 지금. 다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거기 건축물 200평에다가 수도세, 가스세, 전기세, 관리비, 집기류 고장 난 건 다 새 걸로 대주고, 고치는 것도 우리가 다 고쳐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느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런 자체가 하나, 하나 소급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플러스알파 하게 되면 공무원들 밥 그냥 먹고도 남아요, 그 세만 가지고도. 관리비, 유지비 플러스알파만 해도. 제가 이거 다 대충 뽑아봤어요. 그랬을 때 그 많은 거를 다 무상으로 주면 의원님이나 안산시민단체, 시민이 봤을 때 문제 있다고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걸 다 공짜로 해주는데. 그리고 또 관리 부서에서 수도세, 전기세 이런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 미터기도 따로 안 달고 시청에서 브릿지해서 그냥 쓴다,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도 관리가, 시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쓰고 나가는 건 알아야지. 퍼주는 것도 그냥 퍼주나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이걸. 이거 내일까지 가능해요, 이거?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러니까 따로 달지 않아서 그걸 뽑을 수는 없지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과장님 세금이 새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말씀하신 여기 직원들 이걸 대주면서, 3천원 내면서 먹는 이거는 어찌 보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윤태천위원

공무원들 비용을 올리세요, 그러면 지원을. 그걸 정당하게 형평성 있게끔 하라고요. 그럼 공무원들 급식비를 우리가 올려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든가 해야지, 지금 여기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다 계시지만 가스비 이 4, 5백 명 먹는 거를 200평을 다 공짜로 주고, 전기세, 수도세 모든 게 다 얼만지도 몰라. 다 퍼주고, 식당 집기류, 숟가락, 젓가락, 모든 게 고장 나면 시에서 다 무상으로 고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지,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사줬으면 너네가 고쳐 쓰고 관리해서 써라, 그렇게 해야지, 고장 났다면 무조건 예산 올려서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느냐 이거죠. 관리가 안 되잖아요.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관리가 안 되는 내용은요 지금 집기를 우리가 무상으로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 집기는 아마 우리 시의 집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의 집기를 가지고 운영업자가 들어와서,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시에 운영업자가 들어와서, 내가 식당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박미라 과장님이 고잔동에 상가가 있어요. 1층에 정당하게 내가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를 내고, 전기세, 수도세 들어간 사람이 내게끔 돼 있는 게 맞는 거지. 그것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민간인이 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저희 들어올 때의 계약조건이 우리가 다 대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아니, 잘못된 거는 뜯어 고쳐야죠, 과장님. 지금 관리를 미터기도 따로 안 달고 전혀 가스비고 모든 거 그냥 다 퍼줄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건 똑바로 잡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검토한다고 그러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요, 이거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이거요 무시 못 합니다. 문방구 10원짜리가 무시 못 하다시피 이거는 큰 금액입니다. 다 무상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권오달 국장님은. 계속 이렇게 무상으로 줘야 되는 겁니까?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일단은 구내식당 운영은 여러 방식이 있어요. 직영하는 방식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임대료를 내고 또 자기 집기를 가지고 오고, 자기 전기료를 다 내고, 가스비까지 다 내고, 그런 조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단가에 대한 부분이 다시, 공개경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공개경쟁에 대한 단가에 대한 부분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한 거를 처음서부터 다시 이걸 직영으로 할 거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액 임대료까지, 200평의 임대료, 전기료, 가스료, 집기까지 다 사가지고 들어오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현행대로 일부 우리가 가스비나 전기료나 아니면 임대료, 건물 임대료 그런 거는 우리가 다 해주는 대신에 단가에 대한 입찰에 대한 거, 세 가지 방법으로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직영으로 했을 때는 인건비며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또 직영했을 경우에는 왜 공무원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점심을 사먹게끔 돼 있는데 왜 지방예산에서 그걸 직영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의 문제가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절충안을 한 게 직영체계인, 그러니까 모든 전기료든지 수도료든지 가스료든지 임대료든지 그러한 부분에, 그리고 또 집기류든지 그런 부분의 것들은 안산시가 부담하되, 그렇게 했을 때에 당신들이 단가를 얼마나 해가지고 할 거냐에 대한 공개경쟁을 한 거거든요. 그런 조건으로 공개경쟁을 한 부분인데 당초에 2500원, 3000원, 3500원 이렇게, 3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것들을 처음에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직원들의 복리후생,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의 부담을 좀 줄여가고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름 직원들하고 또 안산시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우리가 4000원씩 낸다 하더라도, 기존에 지금 3000원 내고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윤태천위원

우리가 하루에 식대비를 1000원을 더 줘서 4000원이라도 20일 곱하기 400 하면 800만원이에요. 800만원밖에 안 돼요,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식사 보통 20일 잡잖아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윤태천위원

거기다 곱하기 1000 더해가지고 하루에 식대비가 1000원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8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한 달에.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800만원밖에, 라고 위원님은 얘기하시지만 직원들은,

윤태천위원

그 대신 800만원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구내식당에 세금이 새나가는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한 달에 800만원 주고, 여기에 1년에 들어가는 집기류 값만 해도 800만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새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민해서 잘못된 거는 부서에서 올바르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하여간 직원 후생복리가 어느 수준까지 직원들을 위해서 복리후생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나 저희나 한 번 더 깊숙하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보시면 부서에서 지금, 저는 몰랐지만 지금 전기세, 가스세 그 정도 평수에서 쓰면 국장님 얼마 나온다고 볼 것 같아요?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글쎄요, 많이 나오는 부분의 것들을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박봉에 열심히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윤태천위원

아니, 내가 공무원들이 밥 먹는 거 가지고 급식비를 더 올려서, 다른 방법으로 올려드리더라도 이런 거는 한 사람 특혜라고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이거는 국장님. 모든 거를 다 무료 100% 주고, 그 세금 그렇게 새나가는 거를, 하나를 얻기 위해서 1000을 잃는다는 건 잘못된 거죠.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아니, 특혜라는 거는 당초에 그런 조건이 없이 입찰을 했다고 그러면 특혜가 되지만, 안산시가 건물 임대료를 다 대겠다, 또한 거기 집기류도 다 재산은 우리가 다 대겠다, 가스료, 아니면 기타 등등의 공공요금은 다 대겠다는 조건 하에서 입찰을 한 거거든요. 그 금액 결정이 된 거거든요.

윤태천위원

국장님, 금액 결정이 됐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아마 다 제 얘기 들으셨을 거라고 알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거 지적을 해주는 거는 총무과 부서에서 미터기 따로 달고, 수도세, 전기세 미터기 달면 한 달에 쓰는 양 다 나옵니다, 이거.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그건 미터기 써서 쓰는 양에 대한 부분의 것들을 측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 차원도 안 되고, 무조건 그냥 다 주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예. 그거는 뭐,

윤태천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나오는 걸 예상도 하고 판단해서 그걸 비교를 해봤을 때 잘못된 거는 고쳐서 수정을 해나가야지,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모든 걸 그냥 다 주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국장님.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한 업체한테 이렇게 줘서 문제가 된다, 그런 부분의 것들은 얼마든지 공개경쟁을 통해 가지고 잘하는 업체, 가격경쟁을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부분은 개선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에서 임대료든지 공공요금이든지 다 그 바탕에서 그걸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여간 식대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돼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고민하실 게 아니라,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쪽지가 날아왔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나정숙위원장

국장님, 그 가격 단가에 대한 거를 추계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해서 기본적인 식비에 대한 원가 추계가 이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 라는 것들이 좀 제시가 되면 이해가 될 텐데.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나정숙위원장

지난해 6대 때도 윤 위원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나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아니, 그렇게는 추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건물에 본인이 임대료를 다 내고, 공공요금을 다 내고, 집기를 다 사서, 자기가 사가지고 비용까지, 그러니까 장비 유지비까지도 다, 온풍기니 이런 거 다 장비 유지비까지 다 들어갔었을 때에 총 비용을 갖고 400명, 평균 식사 인원이 400명 했었을 때에 어느 정도에 단가를 맞춰야, 어느 정도의 식대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사례가 있을 겁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렇죠.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그런 부분까지 자료는 조사해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러니까 윤 위원님은 이 사안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거 아니냐, 그 부수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지 않으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데,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다른 시‧군에 대한 서울시든지 또 인근에 50만 이상 시‧군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사례 같은 거를 조사해서 참고자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합리적인 운영에 대한 방안을 한 번 모색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저희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사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네.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이상숙위원

행정국의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2%를 증액한 1859억 9천여만원이 넘게 상정하셨죠?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이상숙위원

전체 평균이 3.92%가 증가했음에도 행정국 예산의 증가율이 미미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요. 2015년도는 2014년도 대비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약 2.2% 증액된 부분은요, 지난해보다도 2.2%가 증액된 게 총무과에서 8.62%가 증액됐습니다. 한 29억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총무과 예산에 대한 게 직원 상해보험 가입 같은 게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사업하고요, 또한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가 내년에 안산시로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세월호 때문에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됐다고 그래서 경기도 내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그래도 숙박이라든지 음식,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좋은 사2동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름 국비 보조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의 많은 포지션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단원청소년수련관이 내년에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 그러한 정도가, 그 다음에 민원콜센터가 일부 인건비가 좀 늘어나고요. 그렇게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그 정도가 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민원 뭐요, 민원?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민원콜센터요.

이상숙위원

콜센터?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민원콜센터.

이상숙위원

네.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예산은 각 과별로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이 얼마만큼 머리를 짜서, 얼마만큼 해서 그 효과가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맞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작년에 했던 거 올해 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했던 건 미비하지만 이거에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년에는 더 잘 해야 되겠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예산의 심의를 받도록 해주셨으면, 확보하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위원님들이 잘 승인해주시면 알뜰하게 잘 절약해가면서 쓰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85쪽을 보시면 포상금 11억 8620만원이 금번 본예산 대비 9억 525만원부터 322%가 증액되었어요. 그죠? 증액되셨죠? 85쪽 아래 칸, 두 번째 칸입니다.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한 9억 정도가.

이상숙위원

9억 525만원입니다, 정확하게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여기서 가장 큰 거는, 다른 거는 다 똑같이 있는데요, 내년에 공무원들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홀수 내에 하거든요. 공무원들 건강검진 30만원짜리 2950명, 이게 8억 8천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작년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숙위원

공무원들 건강검진을 전체 하나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전체를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상숙위원

홀‧짝수 혹시 이런 건 없나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홀‧짝수 해서 홀수 대에 합니다.

이상숙위원

홀수는 홀수 대에서 하고, 짝수는 짝수 대에서 하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아니, 아니, 전체.

이상숙위원

전체를?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나머지 이거 하는 거는, 국민건강공단에서 하는 거는 기본이고,

이상숙위원

이거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거기 기본 플러스 특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거를 홀 수 내에,

이상숙위원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나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홀수 내에 합니다.

이상숙위원

모든 진료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나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30만원 범위에서 하고, 더 넘어가면 자체 자기 돈으로 합니다.

이상숙위원

개인 부담으로 하는 걸로?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이상숙위원

어쨌든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2011년도에 얼만가요, 이게? 1억 500만원이 책정됐고, 그죠? 총무과 총 공무원 해외연수 건, 건강검진 합해서 본다면 2011년도에는 1억 500만원에 했고요, 12년도에는 1억 850만원, 2013년도에는 9570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2015년도에는 얼마 정도 불용액이 발생할까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불용액, 안 쓰고 반납하는 불용액 말씀하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가 2014년도에 불용액이 많은 거는 포상금이나 국외여행은 세월호 때문에 올해는 전부 쓰지 않았습니다. 전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내년에는 2015년도에는 똑같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불용액은 상당히 적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꼭 세월호만이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나요? 확실한 근거가 있나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중단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이상숙위원

예?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정책적으로 중단을 시켰어요.

이상숙위원

모든 게?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여기 여행 관련해서는 국외여행이나 국내여행이나 모든 걸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4년도 올 말 보면 약 5천여만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5천여만원,

이상숙위원

네, 불용액이.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불용액이요?

이상숙위원

총액의 계산을 가칭 한다면,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없지만 그러나 한 5천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지금 국외여행을 상반기에 안 하다가 지금 하반기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는 빼고, 시장개척이나 이런 공무여행으로 가는 여행을 지금 10월인가부터 풀었습니다. 그래도 반납액은 조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약 5천여만원 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될 것 같아서, 올해도 똑같은 걸 예산을 해 놓는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약 2500만원 정도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이게 작년 기준에서 저희가 세운 거고요. 아마 유념하실 사항은 여기에 지금 국외여행뿐만이 아니라 저희 총무과에서는 직원들 복리후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복리후생 분야에서는 올해는 거의 다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불용처리를 하는 입장인데요. 올해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삭감하면 내년 직원복리에 대해서는 조금 차질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정도 차질은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어쨌든 한 2500만원 정도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나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여기 지금 포상금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해외연수는 예측인원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정년퇴직 공무원도 있고, 다음에 20년 이상, 20년 미만 이것도 전부 예측된 겁니다. 다만, 모범공무원 문화체험 이거는 저희가 40명씩 해 가지고 연 2회로 보내거든요.

이상숙위원

그것을 올해 안 가셨다는 말씀인가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분들만 안 가셔서 그렇게 많이 불용처분이 된 건가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30년 이상도 안 갔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2개 안 가셨다는 게 세월호라는 명목을 두고 하셨다는 게 그거인 것 같은데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국외여행은 전부 중단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그 외에는 다 하셨잖아요? 크고 작은 거는 하셨는데,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 외에 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그 외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른 거 이루어지는 사항은 다 하신 거고, 아까 말씀하신 3, 40년 오래된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것만 조금씩 못 가신 거잖아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아니, 다른 것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전부 중단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전체적으로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이상숙위원

어쨌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 번 보시고 많이 올려놓고 안 쓰고 불용을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한테 복지도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한 것이니까 참고해서 유념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129쪽입니다. 예산서 129쪽을 보면 연구용역비에 대한 평생학습, 중장기 학술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안산 평생교육에 대해서 장기비전계획이 없다, 라고 해서 시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평생교육에 대해서 중장기 학술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작년에 의견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제3차 용역과제심의회를 작년 10월달에 했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 지금 요구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선정계약 예산 8월달 정도 되면 그 보고서 납품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주는 용역이 거의 다 용역인 것 같아요. 큰 액수는 우리 평생교육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보통 돈 500만원 이런 등등 용역하는 게 너무 많아서 낭비성이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결과를 주문해서 즉, 시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도출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또 있겠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용역을 처음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원하는 용역의 절차를 밟았다 뿐이지 시에서 원하고 과에서 원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나, 100%는 아니겠지만 다만 몇 %라도 약 7, 80%라도 그게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줄 때 어떤 주는 부분에 따라서 결과는 다소 그 과업지시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원하는 것은 용역을 주기 이전에 과별로 계장님 이하 주사님들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돈의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과장님을 주도해서 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전체적인 과장님들하고 같이 다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계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갖고 계신 대안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단기 관련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중장기 계획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주면 용역에 나가는 돈은 다 우리가 아끼고 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남의 과에서 용역 주니까 우리 과도 줘야 된다, 라는 개념보다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아니라고 답을 하시겠죠. 그러나 제삼자인 우리 시민이나 저 또한 보기에는 제가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런 경향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틀어서 여기는 과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예산심의 또 이렇게 할 때에는 그런 거 용역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 보고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단원 김홍도 아카데미 사업을,

나정숙위원장

위원님, 다음에 하시죠. 다른 위원님 안 하시는 분도,

이상숙위원

그럴까요?

나정숙위원장

네.

이상숙위원

시간이, 제가 이걸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하고 아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전기료, 상하수도 이게 전체적으로 청사, 보건소 3회 추경에서는 삭감하셨는데, 올해 본예산 세우신 거랑 상당부분 차이가 있네요? 더 많이 쓰실 예정이신가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고요, 본예산에서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회 추경에서 줄였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지난해에 우리 창호 공사도 하고, 또 난방비를 많이 아꼈습니다. 아끼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3년 치 평균을 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뽑아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3년 치 평균 내셨다고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저희가 3년 치 평균 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난방비라든가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 가지고요, 저희가 남은 사유가 우리가 이중창 공사도 하고, 또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28도, 18도 이렇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절감을 했고요. 그래 가지고 난방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내년에는 절감을 안 하실 예정이십니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래서 절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저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본예산 대비 줄였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추경에 저희가 많이 삭감한 내용을 감안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많이,

우나

송바우나위원

한 1천만원씩 도시가스요금은 막 이렇게 1600만원 차이 나고, 4천만원씩 청사 도시가스 난방이 올해 쓴 거 대비 4천만원 더 쓰신다고 이렇게, 전기료도 그렇고요. 이게 차이가 꽤 많아요. 최종 그걸 가지고서 계산을 하시는 게 낫지 않는가 싶고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국민건강보험료요. 이게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요율 바뀌었는데 이거 왜 반영을 안 하셨어요, 여기다가?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6.07%로. 추경으로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123쪽. 한 3700만원을 덜 편성하셨어요, 계산하니까. 여기 2.995%로 하셨잖아요, 국민건강보험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2.945%에서 2.995%로 인상이 돼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올해 기준이고요. 내년 기준이 6.07%거든요. 그거 2분의 1로,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그게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국민건강 이게 시행령이 통과가 돼 가지고 내년 시행예정이라니까요, 1월 1일. 11월 20일날 개정이 됐어요, 과장님.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11월 20일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 편성하기 전에, 저희한테 아직 안 내려와서 이거 예산편성 하기 전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수정 해 가지고 예결위에 올려주셔야겠네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 부족분은 저희가 추경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건데 그걸 추경에 할 걸 뭣 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본예산에 하셔야지. 다른 걸 줄이시더라도. 아예 법에 대 놓고 6.07%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이게 11월 20일에 고시가 된 걸 갖다가 저희가 작업을 10월 말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수렴을 못했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시간상 그런 건 아는데, 이거 예결위로 못 올리나요, 수정 해 가지고? 안 돼요?

장원

이장원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수정안으로 낼 수는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불가능한가요, 그게? 11월 20일이라서 그런 건 아는데.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수정예산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시차 때문에 그런 거는 알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이요. 이거 고등학생 자녀 있는 통장 파악 안 하고 그냥 15% 해 가지고 일괄로 올리신 거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정원 대비로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조금 타이트하게 계산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7천만원 차이나요. 2억 3900인데 올해 3회 추경.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정원대비 15%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2014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정원보다도 신청인이 미달됐고요. 두 번째는 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당초에 특성화고등학교 공납금을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까지 다 주는 걸로 세웠다가 이게 수업료는 국가에서 지원한 걸로 해서 저희가 학교운영비만 지원하고요. 또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은 금년에 한해서 전부 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한 6천여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요. 이거 15% 꽉 안 차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조금 약간 수요파악을 하시고서,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 하면서 꼭 정원대비 다 세워야 되느냐 해서 저희가 1, 2천만원 정도는 이 예산을 한 번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대충 얼마정도,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2천여만원 선 정도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아카데미 이거는 뭐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 관계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2013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요. 금년도 예산 과목에는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이것을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내년도 과목을 변경,

우나

송바우나위원

과목을 바꾸신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과목을 일반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과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로 추가 증액되는 건 아닌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좋은마을 만들기요. 한 5배 뛴 것 같은데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이, 이게 금년도 예산에 보면 좋은마을 만들기 예산편성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등 사회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내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통합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금년도 예산이 약 4억 1600만원이 됩니다. 4억 1672만원. 대비 2015년도 8억 5400 하다 보니까 실제 순증액은 4억 3728만원 정도가 증으로 됐습니다. 됐는데, 이 사업 확대 이유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정부나 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계속 이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한 마을을 현실적으로 좀 짜임새 있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간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해서 마을간사에 대한 인건비 등 이렇게 필요 해 가지고 실제로 한 4억 3700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도 2배인데 그렇게 하면 거기서 4억 3천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가 되네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얼마정도 되나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마을간사를 5명 정도로 운영할 건데요, 전체해서 한 2억 9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연봉 4천씩이네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라 하면 그 직원, 마을간사가 아니라,

우나

송바우나위원

국장 9명,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총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근직원으로 국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사도 있고, 직원 팀장이 있고 해서 정규직원 4명하고 마을간사 5명 등해서 9명에 대한 인건비가 총,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전까지 몇 명이었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4명이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4명에서 5명을 이제,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간사제를 저희가 고잔1동, 와동, 선부3동 그 다음에 원곡본동이랑 전체해서 마을간사 4명하고 총괄간사 1명 등 해서 5명을 저희가 채용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인건비 그 다음으로 드는 게 어떤 거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사업비가, 피해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되고요. 또한 대부도 지역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마을 만들기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그게 한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자료를 더 주셔야 돼요. 이거 4억 하고서 이거 한 페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총 지금 8억 5400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좀 주세요. 이렇게 2배로 올리고서 그냥 이렇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 그 부분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세월호랑 대부도 그거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1억씩 드는지?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예산편성 안 하셨나요? 그거 지원.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디 되어 있어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이게 따로 빠져 나와 있지 않고요, 학습관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평생학습관 위탁사업?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에 이거 한 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평생학습관 운영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탁사업?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12억?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서 그러면 뽑아다가 한글교육 하는 데다 나눠주고 이러는 건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거기를 이렇게 다른 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전체 평생학습관 예산 안에는 그런 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저희들 편성하면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부기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2차 추경 때는 따로 해 가지고 하셨는데요. 그때 뭔 사업인가 해 가지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추경할 때는 그렇게 따로 했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목을 이거 따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평생학습관, 그러면 이걸 평생학습관에서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에 예산 이렇게 집행권이 있는 건가요? 용신 이런 데다가 얼마씩 돈으로 나눠주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에서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작년처럼 용신하고 전체 9개 기관에 각각 금액을 나눠주게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거는 알아서 평생학습,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 가지고 교육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비용을 주게 됩니다. 강사비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비용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에서 결정하나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심사해서?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사업계획을 내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평생학습 박람회.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몇 페이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바로 밑에 130쪽,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올해 안 가신 것 같더라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참가자, 그런데 3회에서 다 깎으셨는데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참가는 했는데요, 계획했던 행사 이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고양 킨텍스에서 하긴 했는데, 이걸 하려고 그랬던 계획량 중에 물량을 줄여서 이 부분을 하지 않아서 한 부분 외에 잔액 남은 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액 삭감인데요? 참가하면 돈 주는 거예요, 5만원? 여비인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사업비는 삭감이 됐고요, 여비하고 직원 부분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건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올해는 이거를 그러면 계획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거라서 거기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그 다음 다음 장 132쪽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이거는 원래 하던 거 아니에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예.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작년에는 안 한 것처럼 전년도 예산액 0원으로 나왔는데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132쪽하고 131쪽 끄트머리하고 이렇게 겹쳐 있어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아, 이게 지금 307 민간이전에는 작년에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밑에 하면서 서식이 이래서 그러는데 작년하고 전년도 예산 800 그대로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서식이 잘못된 거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전년도 800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잘못 이게 오타 난 거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80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오타가 또 난 것 같아요. 135쪽에 차세대위원회 워크숍 거기도 중간에 오타 났어요. 확인 좀 해 주세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차세대위원회,

우나

송바우나위원

워크숍 280만원. 그 옆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 증감 부분이 거기도 비슷한,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이게 작년에 편성했던 목이 틀려서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작년 금액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민간이전 이게 목이 다른 건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이게,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목을 바꾸신 거예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경상사업보조로 돼 있고, 작년에 이게,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이렇게 가는 게 아닌데? 오타인데?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이게 행사보조 하던 게 경상사업보조로 되면서 이렇게, 우리 사업 프로그램 상에 부기가 이렇게 돼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위에 올라가면 전체 계는 대비가 돼 있습니다. 세목 쪽에서만 대비가 안 돼 있고요, 위에 목적으로 올라가면 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서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일반운영비 쪽으로 가면 작년 예산하고 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과장님 평생학습관 위탁사업이 평생학습관 운영관리비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141쪽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평생학습원장 업무추진비로 330만원을 책정했거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나정숙위원장

평생학습관의 위탁사업에 같이 학습원장의 업무추진비를 같이 하지 않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내년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평생학습원이 4급 사업소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나정숙위원장

아, 평생학습관이 아니라 평생학습원으로 해서?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평생학습원은 그러면 우리 공무원 중에 국장급을 하신다는 거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 평생학습 중장기 학술용역 관련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 하셨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나정숙위원장

이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어떤 방식과 그리고 저희 지시과업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마련하시는지 위원님들께 제출하셔서 용역이 그냥 용역 자체로 끝나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총무과입니다.

손관승위원

3회 추경을 보니까요 과장님, 상해보험비 1억 감소했잖아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죠? 상해보험비, 일단 쭉 한 번 보고서 얘기를 할게요. 1억 감소했고, 그 다음에 직장취미클럽도 3600 감소했고. 그죠? 그 밑에 경기도 시 주관 체육대회 출전 선수 지원비 같은 경우는 원래 2회 때 반납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이거는? 굳이 3회까지 와야 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2회 때 반납을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손관승위원

이게 특수한 상황이라 2회 때 반납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아까 배낭여행 얘기하셨고요. 거기 상해보험 올라간 거 잠깐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전년도에도 1억 반납하고도 올해 예산은 더 늘었어요, 9천만원 정도가. 그래서 1억 9천정도가 더 늘었잖아요? 그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손관승위원

여기 증가 사유에 보면 평균 연령 증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업대상 인원수가 변경된 건 없나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인원수가 내년에 한 250명 정도 변경되는 걸로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더 는다는 거예요, 250명 정도?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래도 좀 이게 과하게 계상된 거 아닌가요? 1억 9천이면 전년도 대비, 전년도도 1억 정도 남았는데 250명,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지금 1억 남은 거는요 말씀드리자면 짝수 해는 저희가 진단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남습니다. 그렇지만 홀수 해에는 진단을 한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이 혜택이 좀 가고, 또 병원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홀수 해에는 좀 많이 됩니다. 이거를 보험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병원 이용 빈도가 높아져서,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이용 빈도가 높은 게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

손관승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건강검진 결과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게 대장암이라든가 그런 쪽인데, 몰랐던 것들이 많이 나와서, 대개 우리가 쭉 이걸 보면 홀수 해에는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질병 발견 빈도가 높아져서 보험요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리고 저기,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국제화여비에서 공무원 배낭여행 매년 200만원씩 70명을 잡잖아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손관승위원

이거 경상비적 지출로 매년 이렇게 잡는 건가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있어서 많이들 못 갔지만, 그 전 해에는 어땠어요? 그 전 해에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거의 저희 평균 70명 정도 합니다.

손관승위원

매년 일정하게?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리고 시 주관 체육대회 출전 선수 지원비 보면 밑에 저게 하나 붙었어요.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동지원비 해서 45만원씩. 이게 전년도에 없었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아니, 본예산에. 본예산에 보면 다른 거는 금액변동이 다 없는데, 똑같은데, 그죠? 3회 추경에 내신 자료하고 똑같은데 거기서, 그게 다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그 밑에 3150만원짜리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동지원, 이게 원래 있었나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원래 있던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시청어린이집 놀이터 바닥 공사비들이 올라왔어요. 어린이집 누수 보수공사. 이게 원래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업무인가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저희 업무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이요.

손관승위원

여기가 지금 건물은 시, 자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이건 저희 시 건물이고요,

손관승위원

재산관리가 총무과라는 건가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아니, 운영이.

손관승위원

운영이?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직장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안정적 지역상황 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30만원이고 시비가 3억 4100인데,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몇 쪽이신지?

손관승위원

99페이지인데요. 본예산서 99페이지인데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아, 99쪽이요? 예.

손관승위원

이게 항상 매칭 비율이 이런 건가요? 매칭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서, 도비가 30만원 잡혀있고. 99페이지요, 본예산.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지역안정관리 전체적인 건데요, 이 부분은 매칭 비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자율방범대 초소 냉난방기 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에서 30만원 지원, 30만원을 갖다 예산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요, 자율방범대 운영에 30만원.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럼 그 전에는 도비 지원은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손관승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만 올라왔나요, 내년에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해서는 도에서 그동안에 지원이 없었는데, 금년에 경기도내 각 자율방범대 초소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 초소별로 지금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또 내구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열악하다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대별로 100만원, 그러니까 시비 70, 도비 30 해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시비 70, 도비 30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초소 당. 저희는 본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율방범대 본부만 관리, 1개 지대, 1개대 본부만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30만원만 이렇게,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한 군데만 이걸 포함해서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 나머지는 각 구청에서 각 구청별로 이렇게 또 세웠습니다. 편성했습니다.

손관승위원

99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체험에 300만원이 있거든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손관승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북한 이탈주민이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 이분들은 상당히 지금 저희 대한민국에 넘어와 가지고 상당히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문화체험을 좀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제1회 추경에 240만원이 편성돼 있었던 것을 내년도 300만원으로 좀 상향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행사는 내년도에 진행하신다는 거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240만원을 편성해서 가을에 저희가 적십자사와 함께 북한 이탈주민 체육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적십자에서도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지원한 비용만 갖고 하시는 건가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적십자사에서도 지원합니다.

손관승위원

작년도에 뭐 했어요, 행사?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와-스타디움에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체육대회 하셨다고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 밑에 민주평통 부분 있잖아요? 민간행사보조사업 이건 어떤 거예요?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통일안보 연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예.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에 제1회 추경에 통일안보 연수비로 예산편성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손관승위원

통일안보 연수비용으로 700 있고, 골든벨로 1천만원 있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 통일골든벨은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미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민주평통에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통일골든벨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관승위원

관내 학교에서 하신다는 거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학교 별로 2개 학교를 선정해서,

손관승위원

학교에서 그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역사하고 어떤 통일에 대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업 자체를 민주평통에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민주평통에서 주관한다 이거죠.

손관승위원

이거 한 학교당 500만원씩 해서 두 학교를 하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손관승위원

102쪽도 계속 넘어가시죠. 새마을부녀회 사업 추진에 3천만원 있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손관승위원

동 새마을부녀회. 무슨 사업인가요, 이거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 동 단위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그 동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월 10만원씩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운영비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죠. 동 단위에 전부 부녀회가 있고, 새마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건 동 단위 새마을부녀회 사업 추진이잖아요? 운영비 지원으로 새마을마다 10만원씩?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103페이지 바르게 차량 구입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잠깐 설명해주실래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국민운동단체로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승합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예. 기존에도 지원해줬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 승합차가 2002년도에 구입해서 12년이 경과된 노후 차량이다 보니까 잦은 고장하고, 또한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교체를 해서 협의회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를 사신다는 거예요, 3천만원은?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스타렉스,

손관승위원

승합차를 사시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승합차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차량을 사면 거기 유류비라든지 관리비, 운영비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것도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무실 등 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차량 지원이 되는 거에 따라서 사무실 운영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이게 차량에 대한, 그 차량은 유류비만이기 때문에, 현재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게 증가되는, 운영비가 증가되는 건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 바르게에서 이 차량이 필요한 목적이 뭡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실 국민운동단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인데, 여러 가지 행사, 또 어떤 회원을 갖다가 수송한다든지, 또 어떤 각종 기자재나 비품 등을 운송한다든지, 또 각종 캠페인 같은 거, 나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동성 있게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여쭤볼게요. 안산에 방재단도 있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방재단은 저희는,

손관승위원

방재단도 차량 지원하나요, 그럼?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죠. 방재단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바르게도 국가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지원해야 될 게 아니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법에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운영비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운영비 보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국민운동단체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차량비 말고도 단체 운영비도 지원하시잖아요? 그죠, 각 동별로?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단체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행사 세부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주평통 민간행사보조 사업들 전부 다요.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뒤에도 있어요, 계속.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나 사업보조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사업보조요?

손관승위원

예. 재향경우회도 있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미 다 각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편성된 부분이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운영비 지원이에요, 사업비 지원이에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명칭이 이제 바뀐 부분인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 안 되잖아요, 앞으로?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법령에 근거가 있는 단체는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법령에 근거가 있는 단체는 운영비도 계속 지원한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비도 지원을 하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바르게 것도 좀 주시고요, 자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바르게,

손관승위원

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그걸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사업비들 나가는 거 다 주시고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자전거 타기 생활화 운동 사업추진도 있네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행사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 새마을하고 뉴새마을하고 뭔 차이에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뉴새마을은 과거에 새마을문고를 뉴새마을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새마을회 산하 조직 단체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자유총연맹 것도 주시고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외에도 꽤 있을 거예요. 그죠? 전부 다 정리해서 주세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주세요, 세부적으로.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냥 지원금액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업을 했으면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죠?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해서 주세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회계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본예산서 34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나와 있어요. 320만원 재활용품 매각대금이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34쪽에요?

주미희위원

네, 세입에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본예산서, 추경에 보면, 3차 추경 29쪽이요.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또 351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2014년도 3차 추경에는 3500이고요, 2015년도 본예산서에는 320만원이에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이거는요, 지금 본예산에 있는 320만원은 저희 시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재활용품 나오면 그걸 모았다가, 그 전에는 썼었는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요새 수거해서 매각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3500 그거 있는 거는 저희가 차량을 갖다가 대체 해가지고 그걸 매각을 해서 나온 그런 비용,

주미희위원

차량을 대체해서?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러니까 차량을 갖다가 저희가 대체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온비드에다가 매각을 하거든요. 그 매각된 수익금이, 차량 4대를 갖다가 작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미희위원

아, 차량을?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차량, 차량.

주미희위원

차량을 매각했다고요? 그래서 나온 차액이라 이거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 수익금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서 34쪽에 보면요, 거기에는 없는데 3차 추경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나와 있어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주미희위원

3차 추경에 2525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편성이. 이거 본예산에도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거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글쎄요, 사실 이게 정확한 금액이 저희가 이제,

주미희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예년 대비 부가세 환급금은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발생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이 정도 금액이면 본예산에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본예산서 세입 상에, 제가 회계과를 전부 뒤졌는데 부가세 환급금이라는 목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편성할 때 이만큼 예산이 덜 잡히는 거 아닐까 하는 거죠. 3차 추경에도 2500이면 본예산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닐까, 라는 예산편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부가세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매 분기 부가세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급 세액을 갖다가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안 잡아놨다가, 그러니까 올해, 그래서 2500이 생겨서 저희가 잡았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환급세액이 조금 생기는데, 그 금액이 아직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미희위원

그런데 예년 대비 부가세환급금 정도 되면 전년도,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 추경에다가 세입으로,

주미희위원

미리 본예산에 세입으로서 잡을 수 있을 만큼 계상되지 않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공사라든가 이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그렇게 세밀하게 안 나오니까 저희가 정확히,

주미희위원

통상 예산이라는 거는 예측이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주미희위원

전년대비 또 지난번 대비 예측해서 세입을 예측해야 그것에 따라서 세출도 편하게 사업에 따른 돈이 있어야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세출사업들도 생기는 거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주미희위원

어차피 늘 해마다 생기는 거였으면 어느 정도 예측하셔서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위원의 생각인데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이게 편성이 계속 안 되다가 이게 올해 저희가 부가세 환급을 좀 받았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13년도에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13년도까지는 사실 찾아보지 못했지만 없었어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없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15년도에도 계상하지 못했던 건가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걸 갖다가 저희가 그 작업을 해 가지고 환급 안 된 데는 이렇게 환급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올해 한 2500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거는 정확하게 재조사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각 부서 부가가치세 담당자 불러 가지고 총괄해서 한 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그렇지 아직,

주미희위원

파악하시고 그러면 바로 1차 추경에는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잡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서 118쪽 보면 인건비 나와 있습니다. 총액으로 나와 있죠? 853억 되어 있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주미희위원

이거 3차 추경에 보면 9억 8천 또 삭감했어요. 3차 추경에 2014년도 거.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2010년도 거도 불용액이 9억 8천, 11년도 18억, 12년도 28억, 13년도 20억 이 정도로 불용액이 생기더라고요, 인건비에서.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15년도 예산서에서 보면 이것도 그렇게 넉넉하게 책정될 거라는 예상이 들고, 불용액이 매년 발생이 되면 총액의 한 2% 정도 16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퍼센테이지 늘 해마다 보면. 그러면 적어도 2%가 아니어도 올해도 한 8억 정도 미리 삭감해도 지장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는 인건비를 11억을 줄여 가지고, 저희가 그 뒤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저희가,

주미희위원

어디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추경에서 연금부담금에서 또 다시 11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는 조금 남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연금부담금이 연금관리공단에서 매 분기별로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한 11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인건비를 좀 줄였고요.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잡을 때에는 한 30억을 적게 잡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산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인건비에서,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에서 한 20억, 그래서 예산을 한 30억 정도 줄였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2015년도 본예산서이고, 예산액 대비 각 부서에서 세출 나가고 사업해야 될 것들은 많이 의견들을 제시해 오는데 그럼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서마다 다 주지 못하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 대비 늘 발생하는 금액이 있다면 각 과마다 적어도 거기에 따른 대비해서 어느 정도 삭감액 정도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2% 전체금액이 아니라 말씀하셔서 미리 삭감한 것도 있다고 하시니까 1% 정도 한 8억 정도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아니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여유가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 사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울 때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할 때 인건비에서 저희가 한 30억 정도 더 요구를 했었는데,

주미희위원

지금 이 금액이 30억 정도 삭감돼서, 처음 예산서 올린 거보다 적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저희가 올린 것보다 한 30억 정도가 부족해서 그거는 나중에 예산과랑 저희가 협의해서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지금 전년도 대비 작은 금액이라는 말씀인 거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에는 한 4년 정도 제가 뽑아본 것에 있어서는 그런 불용액들이 발생된 거는 추경 때 많이 계상해서 이렇게 된 것들입니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불용액이 30억, 20억 계속 있었는데요,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계속 지적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주미희위원

그런 지적들을 수렴해서 이번에 다시 편성해서 타이트하게 잡으셨다?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 때랑 또 내년에도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그때 확인하면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맞는지 볼 수 있겠네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잡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하나 할게요. 꼭 가능할지 그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 건강검진 사업 총무과에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격년제로 일어나는 공무원 건강검진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위원들도 물어봤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주미희위원

이거 지금 40대 이상이면 격년으로 나오잖아요? 건강보험센터에서요. 그러면 여기 시에서도 한 해 자기가, 건강보험공단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해 말고 반을 나누어서 짝수 홀수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니까 시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반반씩 한 해만 한 번 텀을 주셔 가지고 하시면 공무원들도 매년 하게 되는 거죠. 건강검진을 매년 하게 되고, 이렇게 매년 어느 정도 예측된 계산금액이 진행이 되게 되고, 이 많은 인원이 건강검진을 한 해에 받으려면 사실은 비워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만 한 번 정리하시면 공무원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여기 계상액들도 예측해서 격년제로 많은 금액이 올라오지 않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제안 하는데, 검토해보실 생각 있으신지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안 받는 해에 공무원들은 여기 시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갑자기 확 뛰는, 확 증액되는 그런 것들의 모순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57페이지 3차 추경에도 삭감했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주미희위원

이게 3차 추경에 무기계약직 인건비 올라왔다가 행감 때 개월 수 맞지 않아서, 진행되지 않아서 그때 얘기 설왕설래 했었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지적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보는데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이번에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와 같이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제가 뽑아보니까 매년 불용액들이 2%, 3%, 4% 그렇게 진행되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2015년도 계상된 인건비에서 1% 정도 해도 2억이 얼른 나오는데, 그것의 반 1억 정도 삭감해도 지장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또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는 미리 예측해서 삭감을 해서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지금 이 건은 전임 5기에서 약속한 사항 49명에 대한 무기직 전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정규인력이 타 시에 비해서 많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게 무기직 전환을 10월, 11월, 12월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전에 5기에서도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을 위해서 49명을 해야 되겠지만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이걸 2년에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49명을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걸 결정하는 단계에서 10월부터 지금 인건비를 쓰지 못하고 내년 1월부터 이걸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러면 지금 3차 추경에 받았던 금액은 전액이 삭감되는 거군요?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15년도부터는 이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필요하다?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2015년 예산안 잡은 것에서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올해에는 연말쯤 되면 여기 총무과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서도 불용액이 발생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예측은 좀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 49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이번에 되고요, 나머지 지금 29명 정도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말씀은 과장님의 말씀이고 여유 있게 잡았다가 늘 삭감되죠. 본인들이 올렸던 금액에 따라서.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인건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고, 타이트한 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게, 그 말씀입니다.

주미희위원

여유 있게 잡은 거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삭감 처리해도 진행은 가능한 거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삭감하면 나중에 추경에 부족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은 가능한 건데 그때 진행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서는 여유 있는 건 사실이다, 말씀은 그런 거죠? 과장님, 그런 거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제가 지금 서류에 이게 오타인지 이게 맞는 건지, 본예산서 97페이지 맨 밑에 보면 ‘2014년 주민과의 대화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2015년도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서 중요하고 저희가 지금 3차 추경이랑 15년도 예산서 보고, 과장님들 더 많은 서류 보겠지만 저희도 한 10권의 서류를 보면서 확인하는데, 조금은 이런 오타 같은 거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번씩 행감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나중에 서류 주시는데, 이거 심사숙고하잖아요? 본예산서가 가장.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주미희위원

이런 미비한 거 조금 관심 가져 주시고, 그런 실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9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개발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서가 저도 내일 하는 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년도 대비 이런 사업, 사업, 여기도 사무관리비에 전체로 나와 있는데 사업, 사업에 전년도를 일일이 항목을 구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런데 이거 컨설팅은 어떤 걸 말씀하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 컨설팅은 저희가 매년 주민자치센터, 25개 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그 동안의 활동사항 등을 갖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주미희위원

어디서 합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시가 주관해서요.

주미희위원

시가 주관해서 어떻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데, 1차는 객관적으로 어떤 서류 지표를 가지고 그 지표에 의해서,

주미희위원

서류를 25개 동에 전부다 내라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운영했던 것들을?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떤 걸 위주로 내라고 하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이죠. 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부터 해 가지고 모든 전반적인, 그래서,

주미희위원

서류를 내면 1차 서류 검토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차하고 2차하고 내부 평가위원을 별도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내부에서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외부 인사로 대부분이, 예를 들면 1차 평가의 경우는 양 구청의 행정지원과 주무계장하고 타 시, 여기 인근의 예를 들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1차가 내부고요, 2차가 외부인사로 해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1차도 내·외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요, 2차는 전부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어떤 면접이라든지,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이 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회의수당이라는 말씀입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 부분을 설명 드리는데, 그래서 평가를 하다 보면 하위그룹이 나옵니다, 하위그룹. 25개동에서 하위그룹. 그래서 그 하위그룹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위그룹 2개동 정도를 컨설팅을 하는 거죠. 컨설팅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주미희위원

컨설팅을 누가 해 줍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탁을 별도로 컨설팅을 한국자치학회라든지 그런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관내입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외부입니다.

주미희위원

외부입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주미희위원

컨설팅 하는 비용이 동 몇 개 동,

2개 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2개 정도를 컨설팅 하는 비용이 500 정도입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 동이 컨설팅 이후에 달라진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컨설팅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나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있죠.

주미희위원

어떻게 돼서 이 동의 문제점이 뭐고, 다음에 차기에 어떻게 진행됐을 때 그 동에 발전이 나타난다, 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나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사례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사3동의 경우에 작년에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최우수,

주미희위원

컨설팅이 서류로 검토해서 서류로 줍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강의,

주미희위원

그 내용 있죠? 그거 한 번 진행과정이랑 컨설팅 한 내용이랑 그 이후에 변화된 것들 있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컨설팅 받고 난 다음에 피드백 받잖아요?

예.

그리고 그 동이 진행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피드백 하잖아요? 그거 있죠, 자료? 자료 없습니까? 피드백 안 하나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하죠.

주미희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관계를,

주미희위원

한 3개년도 하위그룹이 어디어디가 나왔고, 3개년도 지금 이제 이 사업이,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2013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13년도 거, 14년도 거, 이번에도 그러면 나와서 지금 들어갈 거고, 내년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금액은 그러면 그대로 계속 같은 금액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컨설팅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이상입니다.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도서관에 세 군데 중앙, 감골, 관산에 지금 전기요금을 뭘로 계약하죠? 전기요금, 계약 전기요금 아십니까? 전기요금의 계약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모르세요?

나정숙위원장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도서관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계약종별 적용하는 종목.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형호입니다. 저희 도서관인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감골도 그렇고, 관산도 그렇고 계약 사항은 저희가 파악은 그렇지만, 지금 요금관계는 도서관에 ㎾로 환산 해 가지고 평균 적정 심야라든지 아니면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시간대 부분 총괄 평균치로 해 가지고 저희 중앙도서관에는 한 120원 평균꼴로 하고, 감골에는 한,

전준호위원

계약, 한전하고 전기 계약하잖아요, 당초에?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전준호위원

그 계약종별이 어떤 거냐는 거죠. 회계과장님, 본청은 어떤 전기요금이에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본청은 수전용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은 2천㎾, 보건소는 800㎾, 별관은 950㎾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전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시청은 145원으로 잡았고, 보건소는 155원, 별관은 168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준호위원

예산편성 시에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전기로 계약을 했느냐는 거예요, 쓰고 있는 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계약이요?

전준호위원

이해 안 되세요? 편하게 설명 드릴게요. 일반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고, 공공용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고압, 저압이 있고. 어떤 요율을 우리가 적용하시냐는 거예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일반용으로 하고요, 본청이나 보건소나 별관동은 고압A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고압A에?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교육용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도서관마다 적용하는 요율이 틀려요, 평균도 틀리고? 금액은 똑같을 건데 그럼 교육용이면. 그냥 쓰는 걸 가지고 지금 평균 연간 나온 것에서 나눠서 예산편성 하시는 거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약 요율 적용은 그렇게 하시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전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우리 가늠 되나요? 평가 되나요? 그냥 총량으로 얼마 줄였다만 이렇게 됩니까, 계량기 보고? 왜 그러냐하면 돈이 많고 적고 이게 아니고 에너지절약에 관련된 이 흐름이 있잖아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이 데이터들을 그것에 맞게 여러분들이 분석해내야 전기요금을 어떤 걸 쓸 건지, 도서관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가로등도 정액이 있고 종량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걸 잘 분석해야 절약을 더 할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런 백데이터들이 모아지기 힘든 거죠.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 그냥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 해 버리면. 그런 부분들 정확히 검증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저희 3개 도서관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한 번 우리 3개 도서관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차기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가스 적용도 다르고요. 도시가스 검사수수료도 시설용량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그것도 일정한 기준들이 잘 체크가 안 되고, 청소원은 근속연수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단가가 다른가요? 청소용역비에.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는,

전준호위원

해마다 그 단가 가이드라인 나오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 보통인부단가가 상승되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의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전준호위원

가감을 합니까?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

전준호위원

서로 당사자 간에 협의하죠? 특히 청소미화원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더군다나 이게 파견이다, 그 다음에 용역 이런 거 관련해서 인건비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것 때문에 표준가이드라인을 시달하잖아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좀 제출해주세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프로그램 많이 업그레이드 하시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전준호위원

공공기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거라든가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실에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다 우리 비용으로 하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지만 공공시설에 입주해서 민간이 활용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들을 어떻게 하죠? 그쪽 책임인가요, 우리 자산이 아니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공공시설에,

전준호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저희 자산이 아니면 저희가 유지관리 안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못 주는 거네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운영비가 근거가 있는 데는 운영비를 주는데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상록수장애인지원센터에 컴퓨터 교육장이 있어요, 장애인용으로. 거기에 컴퓨터를 사랑의 PC 보내기로 해서 우리 대체하는 컴퓨터를 보내주고, 처음 보낼 때는 일정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그 수강생들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업그레이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제품을 쓰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예산상의 이유로 조달을 못하니까 고소고발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공공기관 공공시설 안에서 쓰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시가 접근해서 풀어줄 거냐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는 운영체제하고 그 다음에 아래한글하고 그 다음에 MS오피스,

전준호위원

기본적인 거는 되죠. 그렇지만 특화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려면 사업 프로그램화해서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그런 장비를 아예 공공시설 안에서 못 쓰게 해야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거기서 얘기하는 게,

전준호위원

대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거기서 얘기하는 게 포토샵인데요, 포토샵은 이제,

전준호위원

좀 전문적인 거죠, 비싸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걱정스러운 게 이게 가격이 엄청 비싸답니다.

전준호위원

몇 백 만원씩 합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게 인터넷쇼핑몰에 찾아보면 한 100만원에서, 버전에 따라서 한 번에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좀 싸게 쓰려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한 58만원대. 그래서 거기는 전문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사주려면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사실. 거기 20대니까 그걸 다 사준다면 한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또 하나 걸림돌은 그 포토샵 공급사에서 이걸 금년 4월달에 라이센스 체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전준호위원

다 그렇죠. 자기들의 부가가치,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게 바꾸면 한 번 사갖고 계속 쓰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라이센스료를 내야 되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하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걱정되는 게 만약에 여기 의회에서 협조해줘 갖고 예산을 세워서 보급을 했을 경우에 유사 단체가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형평성?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다른 단체도 다 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사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전준호위원

제가 유독 장애인단체를 질의하는 이유가 있죠. 누구나, 아무나 다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과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신체, 지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컴퓨터와 관련된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앉아서, 지체장애 같은 건 앉아서 손놀림을 하는데, 하체가 불안정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직업훈련이나 생활에 자기 경쟁력이나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른 단체나 이런 데랑 똑같이 비교한다? 그건 난센스죠. 그런 점에서 이 장애인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면 무슨 민간단체가 컴퓨터 교육하는데 이거 얘기 안 하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니, 제가 민간단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가 조금은 해당 장애인 담당 부서하고 정보통신 분야니까 이 부서가 대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장애인들이 그냥 장애인시설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우리 시가 운영하는 지금 책임 있는 장애인지원센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관 아니에요? 그죠? 지원센터. 그런 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자체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안 맞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대안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게 초지동에도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상록수 장애인복지관도 최근에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IT서포터즈를 보내 가지고 또 각 복지관에도 지금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꼭 필요하긴 한데 이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시에도 지금 저희가 구매한 거 6본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게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또 라이센스로 바뀌다 보면 매년 지원해야 되고, 이게 시의 재정도 여의치 않은데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데요.

전준호위원

재정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다 해주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어떻게, 가능하면 저렴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초지복지관에서는 아예 그 프로그램 과정은 없나요? 안 하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거기는 지금 예산이 그 운영비는 지금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초지동에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상록수 장애인복지관은 교육장이 없고요. 아직 초지동에서는 얘기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회계과입니다. (영상자료 설명)

전준호위원

저 화면 좀 보실래요. 좀 멀긴 한데요, 여기가 진생도교회라는 노숙자 쉼터가 있는 그 위치입니다. 아십니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가 토지 관리하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지금 잡종지로 전환돼 가지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공간, 이 공간. 마우스 따라 가면 이 공간이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전준호위원

이 울타리가 쳐져있고요, 그 중에 3분의 1 이 지점은 이 노숙자 분들이 폐자원을 수거해서 소위 말하는 자원재활용사업을 해요. 사업은 아니고 그냥 모아다 놓는 창고죠.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3분의 2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울타리 안쪽이 3분의 2가 이렇게 돼 있고, 3분의 1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노숙자 쉼터입니다. 이렇게 출입문, 그리고 그 주변은 주차장입니다. 최근에 주차장 정비를 좀 했어요, 시 땅이니까. 이 땅에 대해서 임대료 받고 있나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임대료 안 받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진생도한테요?

전준호위원

아니, 아니, 여기 제가 말씀드린 3분의 2.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래서 안 받고 있어가지고요, 안 받고 있어서 저도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을 저희가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는 데까지 알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도 한 5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저분하고 만나서 1월말까지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두상으로는 됐는데요, 불러 가지고, 사무실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각서를 좀 받아서 안 되면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대집행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정비사업 중에 박광옥 과장님 계실 때 주문을 드렸던 사안이에요.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라고. 구청 생활민원담당 쪽하고 해서 예산 세우고 나서. 그런데 그 작업을 회계과가 안 해가지고 일부만 이렇게 주차장 정비를 하고 나머지가 그렇게 방치돼 있어요. 이거 우리시로 넘어온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준공 나가지고? 90년대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작년 9월,

전준호위원

아니, 우리시로 토지가 넘어온 거. 이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자체를 우리가 준공해서 받았을 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이거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 이전부터 이 업체가 지금 점유해서 토목공사 시에 하청업체로 자재창고로 썼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시로 넘어온 때부터 자산관리 이거 사용료 관리 안 한 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가서 경고문도 붙여놨고요. 저희가,

전준호위원

아니, 경고문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그냥 방치했잖아요. 당연히 임대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렇죠. 불법으로, 사실은 진생도에서 점유를,

전준호위원

불법이 아니죠. 여러분이,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러니까 진생도에서 점유를 하는지,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렇게 잘못 알았었습니다, 저희가.

전준호위원

잘못 안 게,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한 거라니까. 행정재산 관리를 안 한 거라니까 제대로.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대한 직무소홀이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엄청난 임대료를 못 받았거든요. 회사로 치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요. 배임이에요, 배임. 자산관리 제대로 안 해가지고. 10년도 넘었어요. 20년 다 될 겁니다. 그 하세월을 얘기해도 안 하시더라고.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세금 없다고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돈이 모자라 가지고 못해 준다고. 이게 줄잡아 한 500평 됩니다. 이 집값 얼마죠, 여기?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땅값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몇 백억 돼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 이거 계산하면 얼마겠습니까, 임대료 계산하면? 그거 청구할까요? 관리 안 했으니까 책임 물어서 물어내라고? 가능하죠? 성립되죠? 제 주장이 성립되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소홀한 면도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예산도 세웠고 그랬으니까 1월 초에, 1월달에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대집행 해서 주차장으로 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다 써버렸어요, 주차장 예산. 한 목에 하라니까 안 해 가지고. 또 세우려고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아니, 저희가 올해 강제집행도 하고 그래서 5천만원을 좀, 거기뿐만 아니라 또 대부도도 그렇고 해서,

전준호위원

시민들이 알면 우리시로 재산권이 넘어온 이후로부터 임대료 안 받은 거 여러분들한테 다 받아내 가지고 해야 돼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시민들하고 소송내가지고, 청구권, 구상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이번에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억지로 이런 것까지 파이프 안 박아도 되는 것까지 박아서 돈 썼어요. 돈이 남아 갖고. 그런데 그 옆에는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서는 절실한 일들이에요. 이걸 안 하시더라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그리고 세입과 세출을 어떻게 점검하고 반영하실지 내일 예산 이거 심사할 때 문서로 답을 주세요. 그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저분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저희가 파악을 좀 하고,

전준호위원

파악은 여러분들이 파악이 아니라 안 한 건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놨어야 될 걸 안 하셨으니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당하게 받아야 될 돈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위법하신 분들 지금 강제금도 완화해주자고 막 그러면서 이런 거는 안 받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나정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일 행정국 또 질의의 기회가 있으니까 내일로 넘기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자료를 한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관련한 세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과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관련한 예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추가 질의는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눈이 많이 내리는 12월 첫 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회기가 계속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내일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