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이만재부위원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섭 위원장님이 건강검진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6,58,65,68,73,77,89쪽, 세출분야 : 465~503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하시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
다름아니고 제가 2002년도 제가 의원해가지고 도로 사리부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 경작로 포장이 몇%라고 했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경작로포장은 약63% 입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정읍시 농촌공사것은 몇%입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경작로가 우리시 관할이
최낙삼위원
시 관할에 있는 농촌공사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농촌공사는 총대상액 1,050km인데
최낙삼위원
몇%나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62.5%정도 되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김제 동진농조에서 관할하는 경작로가 있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거기는 몇%나 됐습니까? 대략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것은 합쳐서 파악하고 있는데 따로 따로는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앞으로 내년에 경작로 포장은 그렇게 예산은 많치 않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시 포함해서 26억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몇 km입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26km에서 약 30km사이정도 할수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래요. 이것은 경작로 포장이라는 것은 재원에 한계가 있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의원하고 나서 제가 우리 지역구만 돌았습니다. 감곡,신태인,정우,북면을 돌았는데 농로가 파여가지고 사리부설을 해야할때가 엄청 많아요. 포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고 그래서 이게 파여가지고 상당히 농기구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뒤집어져 버리고 현재 지금 금년에도 제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돌았어요. 그런데 천문학적인 자갈이 필요한데 앞으로 사리부설에 대해서 예산을 금년에 얼마 세웠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7천루베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약 4천9백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7천루베면 7백차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7백차 정도 15톤 차로
최낙삼위원
그거 가지면 3개면뿐이 못깔아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예산은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혹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사리부설에 대해서 수정예산이라든가 세워서 좀 해주셔야지 지금 제가볼때는 이복형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경작로가지고 말씀을 드리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이 없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런다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우선 일시적으로 사리부설 하기도 좋더라구요. 파인데만 매꿔주면은 그게 굉장히 오래가요. 3년에서 5년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요. 자투리 예산이든 사업하고 잔액이든 그런부분에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여기 의원님들이 경작로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했을겁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런데 제가볼때는 해결방안이 여하튼 공사하고 나면 10%, 쉽게말해서 절감하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하면은 여기에 대폭적으로 좀 수용을 해 주셔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어느 지역은 포장해서 다니고 어느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시간이 나신다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돌아다녀볼 용이도 있지요. 해서 내년에는 최소한 현재 곱하기 배 아까 4천9백만원 곱하기 배해서 1억정도라도 세워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좀 더 확보해서 최소한 사리부설에 제 애기는 전체를 깔으라는 애기 아닙니다. 깊은 웅덩이 파인데라도 때워줘서 우리 농촌의 현실을 좀 적극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최낙삼 의원도 지적하다시피 저희가 2014년도예산도 보면은 우리 정읍시에서 경작로 확포장에 4억1천5백을 썼더라구요. 그때도 제가 전 과장님한테 다음에는 이렇게 좀 경작로 사실은 심각하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 줬으면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과장님이 또 바꼈잖아요. 바뀌고 그랬는데 사실 이 농어촌경작로 확포장은 국비가 70%를 우리 요청해서 전액주는 부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15% 이렇게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읍시에서는 정읍시전반적인 경작로에 우리시돈이 금년같은 경우는 3억9천6백만원 이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했을때는 정말 이렇게 계속 간다면 정읍시에 농어촌 지역은 계속 낙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돈정도 가지면은 개보수에 불가할정도밖에 안되어요. 지금 계속 10억이상 세워진다하더래도 조금 나서질똥 말똥 하는데 정읍시비만 저는 애기 하는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성이 또 국비확보가 또 어렵다라면 그것또한 우리 없는 재정에 좀 이야기 하기도 뭐하지요. 그런데 국비는 또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시장님의 어떤 재량사업이지만은 그래도 요청액 거의 가져올 수 있는 부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방치한 상태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도 예산 세운것 갖고 지금만 이렇게 하자는것은 아니고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성 어느과장님이 우리 과를 맞든 해서 그런 부분성를 좀 계속 앞으로 고려좀 해주시라고 오늘 다시 이렇게 우리 예산심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것을 좀 고려하셔서 정말 농촌에 보면은 사실 우리 소방도로도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농촌에도 보면은 경작로 이런 부분성이 점복되어서 사람많이 다치고 죽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보면 화재나서 우리가 지금 소방도로가 개설안되어서 인명피해.... 나온것은 없을거예요. 그런데 농어촌은 점복사업으로 그런 일들이 번번히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보다도 시급하고 또 특히 저희 정읍시같은경우는 정읍시와 정읍군의 어떤 통합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그 농촌지역이 지금 옛날군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요. 이 지역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부정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보면 시와 군이 통합당시에 어떤 MOU체결이라든가 당시에는 정말 농촌에 특혜를 주겠다고 하고 해서 이뤄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몇년 시간이 흐르고 또 이러다보니까 다 시간이 흐르면 잊잖아요. 우리 국민은 특히 빨리 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농촌은 너무 낙후되었다 생각되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예산보면 그래서 우리 저는 현재 우리 건설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겠지만은 그래서 다음에 할때는 어느 부분이 하더래도 이 부분성을 경작로 만큼은 싱경을 써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잡고 과를 다른 과장님을 변하잖아요. 좀하면 다음에는 경작로 예산에 좀 이렇게 주력해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제가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싱경좀 써주세요. 국장님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농기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은 지특사업입니다. 이 지특사업이라는 것은 우리시에 실링으로 떨어쳐주면은 시 자체 내부에서 예산부서에서 그 배분을 하기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여러가지로 요구를 하셨고 해서 저희들도 더 강력하니 요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키로수를 얼른 환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파악이 본 의원이 이렇게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은 저희지역같은 경우 보면은 정말 느낌에 50%도 안됐단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60%정도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저도 정확히 확인을 해본것은 아니지만 여기 자료만큼은 우리가 믿어야 겠지요. 그런데도 또 아까도 전에 말씀하다시피 우리 국비를 시장님의 어떤 재량사업이지만은 글도 시장님이 의지만 있으면은 국비는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걸로 알기때문에 저는 그렇게해서 우리 정읍시 시비정도는 10억정도는 투자한다고 하면 농촌지역이 좀 글도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인근에 가깝게 전라남도쪽으로만 넘어가도 이 밭기반공사까지해서 다 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논도 안된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새삼 부탁드리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21억이 증이 되었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많은 일을 하실려고 노력을 하시는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쯤에 농소로에 캐로피시설 있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이것이 어느정도 어느때 마무리 됩니까 금년말로 한다고 했는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1차 설계가 나왔는데 26억이 나와가지고 너무 과다하니 나왔다 해가지고 철도시설공단 차량기지 들어가는데 그쪽 일부 조정하고 구조조정 다시하고해서 2차 마무리가 이달 안으로 설계를 다시 지금 설계 조정하고 있구요. 그게 끝나면 1월중에 착공해서 2달정도 해서 3월초에는 당초 3월말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정병선위원
당초 계획이 12월말 아니였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3월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한것이
정병선위원
계획대로 이루러 지겠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과 관계부서에서 캐노피사업 많은돈을 국비에서 조달하고 도로포장사업도 부서간 협의가 잘 이루져가지고 사전파악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 절감을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또 관계부서 관계공무원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KTX건설사업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을거예요. 지금 하류지역 침수가 예상이된다고 해가지고 예상이 아니라 침수가 된걸로 알고 계시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상당히 왜냐하면 대책이 없으면 내년에 난리난단 말입니다. 상동에서 수성지구까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난번에 노출되어서 저희가 인지한것 플러스 지금 KTX노선 통과하는 읍면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KTX공사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내라 해가지고 취합된곳이 6개소가 들어왔어요.
정병선위원
아. 6개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오정리 앞에 거기는 수로관 공사로 해서 거기는 한군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용흥지구는 KTX에서도 답사해가지고 우리가 공문도 본부로 보내가지고 감리단한테 지시가 와가지고 감리단에서 농어촌공사 또 자기들 해서 현지확인를 해서 그 대책을 지금 아마 이달안으로 마무리해서 대책을 내주기로 했구요. 나머지 4군데 북면 원당지구하고 입암 마석 그다음에 상교동 상평 삼산지구 4군데는 지금 계속 대책을 KTX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흥지구는 내년도 영농기가 곳 다가오기때문에 내년 3월까지 KTX측에서 공사까지를 시행을 못하면은 기반공사에서 자기예산 들여서 수문정비랄지 이런것을 자기들이 영농철 여름장마 이전에 거기는 해결짖기로 기반공사에서 답을 받아 놨습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나머지 4군데는 더 추진하도록 협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시고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물론 저보다 노력을 하시는걸로 알고 계시는데 열심히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내년도 소류지, 저수지 소류지 관계 제가 대책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유지보수 말씀 하시는 것인지
정병선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 저수지가 지금 준설대상이 되고 보수대상이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소류지 관련한게 196개소인데요. 아마 지금 30년 50년정도 된 저수지가 약 37%이고 30년 이상된 저수지가 전부 9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고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150억정도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는데 그렇게 많은돈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약 23억정도 우선 확보를 해가지고 저수지 보강공사랄지, 용수로개보수 통관 보수, 재당 누수지 보수 이런 부분에 급한곳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장마철 영농기를 피해서 유지보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정읍시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좋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23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한다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재해가 나면은 그때가서는 잡을수가 없어요. 그니까 과장님께서 23억범위내에서 더이상 필요한적이 없습니까? 이것 가지면 급한대로 우선 할수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니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우선 주어진 돈가지고 우선 급한곳 인명피해가 우선 예상이 된다든지 통관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은 농사를 못짖는다든지 우선 주어진 여건에서 먼저 우선 투자를 하고 다른 또 확보 추경이랄지 다른데 확보되면 더 투자를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예산편성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얼마했는데 365억이 안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요구액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전체 요구액요.
정병선위원
예.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이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건설과 소관 업무예산 편성 요구한 전체금액이 얼마인데 여기에 대한 반영액이 365억 되었잖아요. 자료를 하나 빼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 영농에 차질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지금 정읍역에서 지금 저쪽까지 공사가 어느때쯤 끝납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정읍역에서 연지 다리까지가 우수저류조하고 2군데가 중복되어요. 한전에서는 2가지 중복되고 정읍역에서 수성아파트까지는 한전만 하고 해서 거기는 12월말안에 한차선 전면포장 잔다리목까지 마치고 역전까지 마치고 역전에서 연지교있는데까지는 거기도 2개기관 12월말안에 같이 무조건 끝내라고 해서
정병선위원
하여튼 통행에 불편들이 많고 또 공사 구간에는 반듯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제가 저쪽에 가봤더니 통행로가 없어요. 저쪽에 연지교 있는쪽에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끈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상당히 컴컴해요. 그러니까 그에따른 야간에 사고대비한 그런 조치도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 하십니다. 국장님 시민중심정책 추진약속 해갖고 정읍시에서 지금 민원몇건이나 받은지 아십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정확한것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보니까 451건을 받았어요. 그리고 알려진것이 296건, 지금 추진중이 35건, 앞으로 117건이 추진계획을 만들고 93건이 추진불가로 했어요. 시민과 대화속에서 시장님이 건의받은 내용입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 애기를 할라고 하냐면 지금 어떻게보면 참 시민들은 요구수준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자기앞에 뭐 할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추진 농로포장 이런 부분도 어느지역은 재포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과장님 재포장이라는 것은 약간 불편할 따름이지 크게 지금 포장이 안되어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차가 아까도 농로가 빠지고 사고가 나고 그런부분이 있는데 일단 어떻게 되었든 그쪽은 힘이없어서 그랬는가 어째서 그랬는가 그런데는 포장을 우리 정읍시 63%라고 했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경작로
재오
김재오위원
경작로 63%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든 재포장까지 하고 있다구요. 사업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재포장은 조금 더디게 가도 언제가는 다 할것 아닙니까 이대로 가다보면 조금 늦게가도 정말로 어려운 자리를 먼저 해줘야 정읍시책이 되는것이지 계속 어디 지역은 디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입장을 말씀 하셔봐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맞습니다. 포장해서 좀 아무리 노후되었다고 하더래도 포장이 안된곳보다는 났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걸 잘 살펴서 대상지 조사할때 잘 살펴서 골구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과연 어떤 부분이 조사해 가지고 조사를 안했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해서 그 순위를 해주셔야 한다구요. 본 의원은 그럽니다. 아까도 재포장 하는 부분은 조금 더디게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생각 하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잘 조사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전체적으로 예산갖고 하다보면 언젠가는 하기는 하는데 좀 시간이 그러면 재포장해갖고 깔끔히 해주고 어느분야는 아까 그런문제가 또 있단 말이예요.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지금도 현재에 어디 어디 가보면 포장이 안된자리가 많이 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우리 과장님은 2015년도 예산 배려할때도 그렇게 해야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어떻게 보면 어느분은 9천원만도 되었고 어느분은 2천만원도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그럽니까? 주민참여 안해가지고 예산이 물론 건설과 소관이다보니까 건설과 소관만 들어와 있겠지요. 그 부분이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얼마 입니까? 주민참여 예산이 전체 정읍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다른 부서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우리것이 40건 9억7천 편성이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봐서 저도 알고 있어요. 9억7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지역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건수별로 다 틀려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면당 기획예산팀에서 1억정도씩해서 그 범위내에서 해준것으로 그렇게
재오
김재오위원
무조건 지역주민들이 이것도 문제가 있는거예요. 어째서 그러냐면 아니할 부분도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들어와 있어요. 어디다고 꼭 찍어서는 애기 안하겠지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공정한 절차를 걸친다고 심의해서 이렇게
재오
김재오위원
공정하게 심의위원들이 누구 입니까? 면사무소 그게 행정에 가면 이장단하고 면장님하고 그 지역의 전체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이장님 같이 해요. 어떻게 합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시에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요. 신청 접수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절차를 걸쳤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게 다 똑같이 할수는 평균적으로 할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마을에는 이중으로 들어가서 있는 마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가지고 정말 골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시에서 할 역활아닙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에서 요세 지방자치니까 누구 시장님 가깝고 민원만 제기하면 되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과연 판단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해야할 부분 아닙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닌것은 아니다고 말씀 드리고 좀 더디더라고 늦게가는 가는 부분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잘 챙겨서 골구로 이렇게 사업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우리 행정구역에서 김제 농촌공사라고 합니까 동진농조 김제 공사라고 합니까? 거기 명칭이, 김제 우리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동진농조 기반공사 정읍지사
최낙삼위원
아니 김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동진지사
최낙삼위원
동진지사 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우리 행정구역에 있는 동진농조 지사요. 관할구역을 지금 전수조사한것이 있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농지면적이라든가 그걸 구체적으로 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여기서 잠깐 답변드리고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단면적이 100%라고 할때 우리 정읍시에서 관리하는것이 약21%, 3,188ha 구요. 그 다음에 정읍지사가 약 10,039ha에서 66%, 그다음에 동진지사가 1,967ha해서 13%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농지면적이나 경작로나 종합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저기 39쪽에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해서 이게 어디예요. 이쪽사업하는데가 사업설명서 39쪽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여기지금 정읍시저수지 전체에서 개보수를 해야할 대상을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슨것 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우순 인명피해가 예상된는곳을 먼저 1순위다 놓고 2번째는 고치지 않으면 영농에 저수지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통관이 고장나서 물이 계속 샌다든지 저수지가 누수가 된다든지 또 여수토로 물이 빠져 나간다든지 이런 지역을 2순위다 놓고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고쳐야 합니다. 정읍시 전체적으로 세워준 예산입니다. 딱 어디 지금 어디 어디 저수지다 아직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저수지 지금 안전등급 마지막으로 받은지가 다시 안받았죠. 그때 받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올해 전부 지난번에 지방공사 합동조사 해가지고
혜숙
황혜숙위원
올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지난번 10월 11월달 합동조사한것이 있습니다. 고쳐야 할때 아니면 피해날때 조사한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예산 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D등급이상 나온데가 몇군데예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D등급이 지금 합동조사해서 35개소가 나왔습니다. D등급이라고 하면은 관리상태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ABCD에서 A가 우수, B는 양호, C가 보통, D는 미흡에서 보수가 필요한곳 지금 35개소로 조사되었는데 지금 147억이 들여야 싹 고칠수가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혜숙
황혜숙위원
35개를 고칠려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런데 우선 확보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이 확보 되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이 사업은 D등급 안에 ABC, C등급은 지금 선정이 안되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우선은 놓아둬도 괜찮기때문에 D등급 위주로 투자를 수리를 할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147억이면 최소한 10%이상은 해야되는것 아니예요. 예산을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저희가 아까 정병선 의원님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고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이 넉넉치를 않다보니까 이 금액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수는 없고 이 돈 가지고 우선 급한것부터 고칠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D등급중에서도 조금 급한데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부탁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쪽으로 하지말고 거기서도 좀 급하다고 과장님이 봐가지고 담당직원이랑 봐가지고 진짜로 급한데부터 이렇게 돈이 다 안되니까 최고로 급한데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선별잘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만재부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1,73,77,89쪽 세출분야 : 505~512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도시빈집정비사업이 굉장히 지금 처음으로 올해 내년에 시도하는 거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도시지역입니다.
정병선위원
긍게 도시지역, 처음으로 시도하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도시빈집이 몇개나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지난번에 파악을 했는데 지금 148개가 지난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148개소에 있는데 3개소만 앞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물론 그전에도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시빈집정비사업 빈집이 굉장히 오늘도 TV에 나오데요. TV에 나오는데 청소년범죄, 여러가지 사안이 나와요. 그래서 이에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물론 하실라고 하지만은 아무런 저기가 없지요. 법조항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농촌빈집정비는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빈집은 없기때문에 의원님들 지난번에 애기를 하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좀 해볼려고 그런 계획을 3동정도...
정병선위원
법령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정읍시 특수시책으로 범죄와 도심미관 정비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나 하시는것도 잘 선택했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께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너무나 3동이라고 지역이 지금 확정이 된것 같은데 내가 볼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선 계획만 예산만 올렸습니다. 예산만 올리고 내년도에 봐가지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조건을 한번 부여할라고 그럽니다.
정병선위원
148이라면은 상당히 %가 3개소라면 %가 낮아요. 사업선정하실때 좀 신중성을 기하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민한 사항같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인자 이런대상자 선정하는데는 동에서도 봤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거예요. 예산확보가 된다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조건을 여러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도시심지가 제일 어려운것이 지금 주차난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병선위원
같이 병행해서 한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저기 있지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하는것 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내년도에 지금 국외단지가 되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외단지가 되는가 앞으로도 해야할때가 많이 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5년단위로 돌아가기때문에 계속 이것은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많은 금액이 지금 필요하지요. 예산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보통 100세대 이상이 되면 3천정도 지원해주고 100세대이하는 2천세대정도....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사업도 제가볼때는 재난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것 같애요. 연지동에 상당히 복잡한 아파트가 있는것 같애요. 정주아파트 라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가 지금 상당히 재건축도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한번 보셔가지고 그 대책도 한번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렇치않아도 엊그제 통장님을 만났습니다. 48세대더만요. 만나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운일을 하실길래 이번에 지금 대상이 되기때문에 의회에서 예산만 통과되면은 금년에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할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고예방을 좀 해야할것 같애요. 검토한번 해보셔가지고 내년도 사업하는데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한 내용 사업조서 5페이지요. 도심빈집정비사업 이게 지금 현재 3가구에 6천만원 섰는데 3동에 그런데 이걸 보면은 지금 철거비 및 주차장설치비 포함이라고 했단말이예요. 이 땅까지 이렇게 시에서 매수를 하는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매수는 안하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도심지안에가 공터가 있으면은 보기 싫치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빈집도 철거해 주면서 주변에 우리가 대게보면은 주차장이 상당히 협조합니다요. 그래서 빈집을 우리가 철거를 해주는 대신 그집을 갔다 주차장으로 한5년정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서로 승낙이 가능하면은 그렇게 추진한번 병행해서 할려고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본 의원도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물론 정읍시 이렇게 재정을 놓고 우리가 안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8페이지 보면 소외계층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보면은요. 여기는 지금 가구당 40만원이라구요. 우리 주변에 놓고보면은 참 장애인도 있고 정말 소외계층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난방비가 없어서 옷을 몇개 껴입고 잘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3동 6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1동에 2천만원씩 그런데 소외계층을 보면은 40만원 예산을 지금 서있거든요. 그러면 40만원이라면 정말 사실 그분들한테 어느정도라도 맘에 들게끔 해줄려면은 택도 없는 이런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데도 거기도 참 필요하고 좋치만은 이런데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소외계층들 우리가 그래도 좀 챙겨주고 이래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예산 다음 할때는 좀 싱경을 써주시면 어떻까 싶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8페이지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은 저희들이 소외계층이라고 해가지고 1년이면 저희들이 400여세대를 저희들이 주로 전기라든가 노후된 전기라든가 도배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봐주는것이고 성격이 약간 틀린것 입니다. 아무튼
복형
이복형위원
소외계층이라고 표기가 되어있구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뭐가 되었든간에 일단 그 주변에 어렵게 이렇게 우리가 꼭 챙겨야할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쪽으로 관심을 갖어주시고 앞으로 좀 하시면 우리 정읍시발전에 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안한번 드려봅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 지원을 해야할 부분이 있는가요. 이 사업을 과장님 입장으로써 말씀한번 해보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이것은 지금 노후 공동주택은 이법으로 위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로 이것이 지금 위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통 10세대이상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승인을 맡고 10년이 넘게되면은 지원해줄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연결되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요.
재오
김재오위원
본 의원도 잘알고 있어요. 조례도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실질적으로 다하면.... 도색, 방수... 공동주택 개인명의로 등기부상 다 되어 있잖아요. 등기부상 등기는 다 개인주택 아닙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개인으로 되어 있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읍시에서 하다보면 그러면 개인집에 주택한테 다 사업을 해서 다 해줘야지요. 그런 부분이...공동주택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지원해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과장님 공동의 이용하는 부분은 하자가 없는데 개인 세대세대마다 방수를 해주고 다 그런다면 결국에는 개인의 어떤것이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만 많으면 다해주면 좋겠지요. 해줘서 나쁠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것은 형평성 맞게 좀 써야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치 않아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어느정도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의원님 무슨 애기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임의대로 사업비가 총 시비 아닙니까 과장님 자꾸 저하고 따지자고 사업이라는 것이 시비는 시비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결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국가에서 내놓으면 분담금으로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할 부분이지만 시비전체 시비같고만 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그러지요. 본인도 이거 하는거 크게 반대은 안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면 원칙으로 다 해줘야 한다는 애기지요. 이거 본 의원이 반대해가지고 하는것도 일부분 형평성이 안맞는다는게 하는거예요. 이것이 국비로 분담금 시비 얼마한다면 법적으로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런데 시비로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지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있어가지고 해당이 된데 대해서 우리가 10월에 사전에 심의를 맡아요. 그 심의위원들도 있습니다. 심의를 맡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예산요구를 하는데 그런 절차 있기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할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내용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부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1,63,65,67,68,73,77,89쪽 세출분야 : 513~526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시네요. 우리 국장님도 수고 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건의를 해야 2016년도에는 반영이 된다 생각해서 제가 2가지만 건의를 할께요. 화물공영차고지 있잖아요. 지금 농지매수에 들어갔던가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아직 매수는 안들어 갔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보면은 사후에 전국적으로 화물차고지를 시행하는데를 보면은 제가 볼때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까 시내에 있으면은 시내에 있다고 하면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같이 공감할것 입니다. 과장님도 가서 다른 시군에 차고지를 시행하는데를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발견할 것 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사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우시고 또 이미 결정한걸 제가 바꾸자는 뜻은 아니고 왜그러냐면 시내에 있는것과 변두리 있는것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감사때는 지적을 할것 입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국에 공영차고지가 여러군데 있지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래서 동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가지 야채류라든가 야적해서 주차장에 놓았을때 지금현재 상동이라든가 이런데 돼지나 소 기타등등 실어가지고 놓았다가 새벽에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때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전체를 갔다놨을때는 문제점이 좀 크지 않는가 해서 미리부터 철저히 점검해 나가시기 바라며 또 하나만 건의를 드릴께요. 지금 아까 방금 우리 황혜숙 의원님하고도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서울에서 손님이 많이 옵니다. 주말에 꼭 저도 제차 가지고 우리 터미널에 가요. 터미널에 가는데 우리 모든 구조가 지금 과장님 전에 터미널 지었잖아요.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게 있습니다. 지금 구조나 화장실이나 이건 개인 화장실도 좁은데가 없어요. 지금 화장실이 저번에도 지적 했지만 이걸 지금부터 검토해서 2016년도나 2017년도에 반영될 수 있게끔 각 기획예산관이라든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 문제점을 고쳐주셔야지 지금 계속해서 야외화장실도 짖고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볼때는 서울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것이 터미널 이거든요. 그러면 외지인들이 여기 한번 내려왔을때 불편사항을 계속 애기한다 하면 저는 의원이다 된게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아닌 앞으로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국장님 싱경을 써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싱경을 써주셔서 이두가지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복지택시 이걸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3월부터 이렇게 정식으로 좀 전면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3월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 시범운영은 11월달에 끝났는데요. 내일모레 운영했던 마을 이장님하고 담당자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조례재정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정도 해야되고 하기때문에 그런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그 이유에 3월이나 4월정도 전면 시행할려고 그럽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걸 좀 이렇게 서둘러서 좀 앞당겨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야지 특히 겨울철같은 경우는 눈비오면은 사람이 이렇게 미끄럽고 이렇게 사고율도 훨씬더 많고 하는데 왜 꼭 3월로 가는가 이렇게 나이드신 양반들은 넘어지면 그냥 금방 뼈가 끈어지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눈오면 그런 위험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것을 좀 우리가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더욱더 노력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예산은 지금 3월로부터 예산이 올라왔는데 더 이렇게 추경을 세워서라도 앞당겼으면 앞당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준비해서 가능하면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특히 겨울철에 이렇게 많이 미끄럽고 걸어나오기가 참 우리 젊은 사람들도 걸어가면은 눈길에 빙판길에는 누가 감당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이드신 양반은 정말 힘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이렇게 시범운영을 하든 어떻게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겨울철에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 싱경좀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구입비 지원 8대 있지요. 어떻게 지금 42인승으로 대체 구입을 해줄려고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그럽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 인자 내년에 구입할것인데요. 시내버스 회사하고 협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저번에 감사때 애기한것 처럼 15인승 버스 구입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애기한적이 있지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어자피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8대나 폐차 부분을 한다고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형버스로 하는것보다도 어자피 2.3꼴밖에 안되어요. 환승, 어쩌요. 과장님 저번에 내가 지적한 부분을 전혀 이 예산서를 보면 반영안코 어떻게 한다는 결론도 없어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산서는 먼저 작성이 된것이고요. 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버스업체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우리 교통과장이 답변드린대로 이 예산서는 이미 행정사무이전에 제출이 된것이기때문에 시행과정에서 회사측하고 협의해가지고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농촌복지택시운영 2015년도 3월달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했구만요. 조서에 보면, 보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택시다가 그 돈 지원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에 예산섰지만 전반적인 예산이 어느부분이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가지말 물어볼께요. 21페이지에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이 2군데 있는데 거기가 어디에다가 하는건가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아직 장소는 선정된것은 없구요. 저희가 매년 적정한 위치에다가 임시주차장은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게 아니고 일반 개인 사유지에다가 그때 필요해서 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이거든요. 내년에도 2개소정도 해나갈 계획으로 예산 세워 놓은것 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저기 삼화그린아파트에 담장허물어 놓은데 거기 주차장 거기도 돈주고 하는데예요. 거기도 개인땅이예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삼화그린아파트 앞에는 어느쪽인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바로 담 화단만들어 놓은데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동사무소 뒤에요. 옆에
혜숙
황혜숙위원
예.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거기는 저희가 한것은 아니구요.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것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또 거기 있고 그옆에가면 조그만하게 주차장 한 5대정도 이렇게 대기 해놓은데 거기는 개인땅이예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주차장이 아마 각 기관부서에서 업무추진하면서 만든것도 있고 기관에서 만든것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것들은 별도로 저희과에서 이렇게 예산세워서 조성해놓은것만 관리를 하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거 임시공영주차장 이것은 큰데는 아니네요. 큰 주차장은 아니예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임시공영주차장은 금년같은경우에도 상동 휴먼시아옆에다가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필요한 장소에 선정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수도 있구요. 저희가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조성하고 그렇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 임시 여기서 교통과에서 조성하는 임시주차장은 짝투리땅 해가지고 5대 몇대씩 하는게 아니고 최소한도 20대정도 받칠 수 있도록 해서 하는것이기때문에 상당히 규모화된 주차장 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니까 아주 큰곳은 아니고 적은곳도 아니고 중간정도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여쭙게요. 지금 복지택시가 지금 1km에서 그 승강장까지 1km구간내에 마을에서 승강장까지가 100원만내고 탄다는거 아니예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거한번 검토 안해보셨어요. 100원으로 해야할 것인가 택시요금 기본요금이 2,800원이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렇치요. 아니요. 1,300원이구요. 구간별로해서 1,600원 1,900원씩 시내버스가 그렇습니다. 3단계로 저희가 나눠집니다.
정병선위원
택시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택시는 그렇치요.
정병선위원
2,800원 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애기할때 검토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완주군하고 마을버스가 지금 500원 이거든요. 거기가 그걸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리고 터미널 말이예요.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있지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침수구간 대책을 어떻게 했어요. 거기 터미널에서 비가 소나기가 많이오면은 저기가 없기때문에 밑에로 주택가로 막 흘러내려요. 그리고 구 흥일약국 옆에 대형수퍼마켓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정병선위원
거기 보셨지요. 과장님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그앞에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진짜 깨끗히 만들어놓고 국장님이 해결해야 할 사항같아요. 과장님은 여기저기 관련되어 있기때문에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병선위원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관리과, 교통과 여기서 확답을 대책이 있어야지 진짜 가보세요. 과장님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배수시설사업은 내년에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정병선위원
청소관계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청소는 환경과에서 지금 그렇치않아도 싱경을 써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싱경써서 한다고 하드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뭣이라도 깔아 놓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진짜 좋게 만들어놓고 진짜 욕 서리로 얻어먹고 있어요. 지금 다른 예산관계 개의치 않을께요. 겨울철 더... 난리날것 아닙니까 임시조치라도 해놓고 해야지 가서 보세요. 흙은 흙대로 떨어지지 위에서 사이입니다. 시내버스터미널하고 휴식공간 있지요. 슈퍼 있지요. 그사이 흙이 그냥 화단도 설치도 않고 뭐라고 할까요. 포장도 않고 그래가지고 흙이 나와 있어요. 흙은 흙대로 거기다 담배꽁치 버려있지. 남부끄러워 죽겠어요. 개인집도 그런집은 공가도 그런 공가는 없을것 입니다. 국장님이 좀 잡고 해주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번주내에 조치좀 해 주십시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응급조치라도 해주셔가지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바로 조치할께요.
정병선위원
제가 문제가 아니예요. 제가 깨끗히 지어놓은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시킨 시외버스터미널에 옥외티 입니다. 옥외티 진짜 지금벌써 준공 언제 되었지요. 몇개월 되었어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 1년 조금 못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지요. 진짜요. 국장님 이번주내에 빨리 조치좀 해주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제 문제가 아닙니다. 흙이 나온데가 있으면 보온덮개라도 좀 덮어가지고 빨개가지고 신축건물옆에 바로 가장자리 이쪽으로 빨개가지고 흙이 비오면 흙탕물 되어버려가지고 제가 하나 찍어다가 보여줘야 겠네요. 언제 보여드릴까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알았습니다. 조치 할께요.
정병선위원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내집은 그렇게 안할것 입니다. 물론 터미널에서 당연히 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법적조치를 해주세요. 터미널, 진짜 날마다 다니는데 그앞에 걸어다시는 손님들 열차타고 자기집 갈라고 시외버스터미널 오시는 분들 너무 민망스러워요. 너무 과장님, 과장님이 하실일은 과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이 하실일은 국장님이 하셔가지고 이번주내에 조치를 해 주십시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남종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73,90쪽 세출분야 : 527~543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7페이지 사업설명서 있지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지금 금년도에 처음으로 내년에 예산 확보하는 겁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확보해서 구절초축제라든가 정읍사문화재 행사할때도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부수같은거 설치해가지고 했을때 가스라든가 건축, 전기, 이런분야로 해서 안전점검 다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에 몇회나 하셨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금년에 지금 저희가 동학축제는 못하고 구절초축제때 했었고 소싸움 여기 정읍사문화재 해서 저희가 3회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이 안섰나 보네요.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것 같네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수당으로만 해서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참석하신분들 7만원씩해서 주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사업조서 8페이지보면 체계적인 합동, 안전점검 참석자 실비보상금 금년에부터 처음 실시 합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고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것인데 이건 참석하시는분들 수당으로 해서 7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최낙삼위원
13년도 14년도 예산액 편성이 안되어 있던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거기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빠져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자오지간 여름 물놀이 안전요원 33페이지 보시면 여기 옹동... 태인에 동진강교는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칠보 대칠교하고 명천보, 사람들이 주로 많이 여름철에 모이는 장소에서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안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긍게요. 대칠교는 양쪽 다리에서 고연교 못지않게 지금 사람이 모이고 있는데 빼고 태인 대각다리 밑에도 그러고 있는데 올 여름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내년 예산도 이렇게 그쪽부분 빼버리고 예산을 만들어 놓은것은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 한두명씩이라도 조정을 해서 그런데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년에는 분명히 배치해야 합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냐면 거기도 위험이 엄청나게 대칠교도 양쪽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옹동 대칠교에도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태인 대각다리 거기도 글고 그런데 거기는 다 하면서 거기는 빼버리고 올해도뺏고 내년예산도 빼버릴려고 아예 유인되지도 않는 부분은..... 좀 그래요. 잘 파악해서 항상 하는 애기가 그 애기지만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골구로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요원 배치해가지고 이상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재난 취약지구 소화기 보급사업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37페이지,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소화기.. 안전과에서 다 지금 취급합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의원이 저번에도 문화재를 가서 보니까 소화기가 완전히 누구 점검표도 없이 방치된 부분이 있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지금 문화재관련해서는 문화재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해줘야 맞고 저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것은 재난 취약가구에서 지금 기초 수급자들 차상위계층들이 있는분들한테 저희가 집에다 해서 보급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여튼 예산부서가 하여튼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문화재관리과에서 소화기를 점검하고 비치도 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본인도 잘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화기가 완전히 언제 비치했는가 정도로 다 묵어 있고 점검표도 전혀 점검표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을 위해서는 물론 문화재쪽에서 해야할 부분이지만 전반적인 정읍시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도 해야할 부분이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취급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관련부서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내려 보냈습니다. 이번에 담양 화재 펜션사건 뒤로 해가지고 저희가 다 점검을 못하고 해당부서에 해서 점검하는걸로 해서 일제히 저희가 내려 보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로 목조 잖아요. 목조인데 목조같은경우 불이 났을경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부분이 있잖아요. 순식간에 목조는 탈수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인자 지금 구시장에 문제제기하면 비가림 하는부분 만약에 구시장에서 불이난다면 난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난다면 정말로 매연이나 어떤 부분이 공기 위에 부분이 빠져나가야할 부분인데 전면적으로 바닥에 깔릴것 아닙니까 위에가 개통이 안되었기때문에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안전총괄에서 그 부분도 검토해서 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정읍시에서 무허가 일사천리하게 비가림을 다 해서 위에 천장을 막아놓고 지금 그런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런 부서에서가 다시한번
재오
김재오위원
부서서 점검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할것 지금 다행히 어떻든 그 일이 안나왔으니까 괜찮지만 샘골시장이나 연지시장이나 신태인은 좀 나습디다 가서 현장을 보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지금 겨울철인데 과장님 생각해봐요 불나면....때고 전기도 많이 때는데 불이 났었다고 생각을 한번 했을때 공기가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천상 그런 부분도 추궁하자는 애기가 아닙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것은 검토해서 문화재 그런 부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어자피 지금 안전 아닙니까 여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인 정읍시의 안전은 우리 총괄과에서 관리하는것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수고 하시는데요. 우리 책자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년도별 13년도 14년도 좀 안빠지게 해주셔서 착오가 없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상습침수지역 대실지구 대책비 마련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 공무원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지지구 우수 저류시설이 2013년도부터 내년까지 지금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내년도 말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정병선위원
내년도 말이면 2016년도는 가동이 되겠네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최소한으로 6월달까지는 지금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으로 해서
정병선위원
항상 감사드리는데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해놨기때문에 제가볼때는 좀 연말을 지나서 2016년도나 가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8페이지 태인재해위험 개선지구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실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 태인재해위험 개선지구를 한 배경은 동진강 수위가 상승이 되게되면은 소재지물이 수위가 올라가서 빠지지를 않고 저지대쪽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사업을 하게 된것 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사업읍 지금 저쪽 동진강밑에 저류시설 국가에서 지금 계획세워서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에 됨으로써 이게 해소되지 않을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 저류조는 신태인읍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니까 그게지금 비가 많이 왔을때 우리 병목현상이라 못빠져가나다보니까 거기다가 크게 저류조시설을 갖춰서 비가 올때는 저장하고 않올때 펑핑해서 내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는데 그것에 됨으로써 이건 해소가 되지않을까 본 의원생각에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배수 펌프장은 들녘에 있는 침수되는 물을 강재로 해서 펌핑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지금 소재지물은 그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물만 이렇게 해서 차집해가지고 저류조로 만들어서 강제로 이렇게 압송하는 동진강으로 품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동진강이 지금 물이 배수가 덜되어서 침수가 되는게 아니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월래 그 자체가 저지대여서
복형
이복형위원
지대가 낮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밑에쪽으로 태흥리 태창리쪽으로다가 항상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대가 동진강보다 수위가 지대가 낮다는 이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신내천 내려가는 물이 수위가 올라타면서 태창틀 전반적으로 틀판이 수위가 올라가니까 소재지 물이 빠지질 않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저쪽에 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됨으로써 이게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문 드렸던 내용이구요. 아무튼 또 한가지 대흥지구 여기도 또 그런 어떤 지역이 좀 낮아서 어떤 지금 계획을 올렸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대흥지구도 지금 조곡천으로 모든 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대흥지구 시기동지구가 저지대로 되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곡천 수위가 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 수위가 올라타면은 전부 물이 조곡천으로 빠지게 되어있는데 반대로 물이 거기가 수위가 올라오면서 배수가 되질않고 그냥 침수가 다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관로를 싹 끈어버리고 별도로 저쪽 정읍천 조곡천 말단부까지 끌어내가지고 자연배수로 이렇게 해서 할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우리 정읍시 인근에도 보면 이러한 곳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기상이 국지성으로 비도 오는데 퍼 붙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곳이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봐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그 재난취약가구 소화기 보급사업 추진해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독거노인이 664세대인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화기 500대하고 화재감지가 500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세대 계층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적에는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부위원장
그래서 혼자계시는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좀 혜택을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참작을 하셔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77쪽 세출분야 : 753~75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893~92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923~949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아직 준비가 덜 되신것 같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에 우리 초산동에 초산동 시파다리라고 해야되나요.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와서 보시고 또 했는데 그 부분이 내년 예산은 좀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민원처리사업으로 총괄로 이렇게 2억원이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만재부위원장
그 부분을 꼭 좀 해결을 해 주시기를 제가 바랄께요. 큰 비오면 꼭 어르신들한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나 다구치시는지 뭐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좀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 하십니다. 마을 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유지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 어디 할것은 결정이 안된 부분이 있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내년에는 4개소 노후관 교체할려고 되어 있습니다. 산외 구장하고 소성 신광, 산내 능교.....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보면 시설물로 7개소 인데요. 사업조서보면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시설 긴급유지비 말씀하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예.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있는데 수중모타가 고장나면 교체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어느 마을이라고는 딱 안되어 있는데 그 고장이 나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바로 이렇게 고쳐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3개소를 지금 보수를 해 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전반적으로 볼때 지금 임실쪽에서 옥정호에 대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해제요구하고 있잖아요. 간단히 입장이 무엇인가 애기한번 해보시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도나 임실군이라는 지금 월래 법으로 취수장으로....걸 4km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법에 되어 있기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정적인 공급과 수원확보가 첫째이기때문에 그 조건을 다 이행해서 저기를 해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 용역보고에서 1,120억인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합계가 물론 지방비가 440억인가 하는데 우리가 면적이 30%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40억정도 분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어자피 용담댐을 먹어야 해요.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때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을 구상을 좀 해야지 않냐 생각을 갖어요. 예산하고 여기하고는 좀 동떨어지진 애기를 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그렇치 않냐 이런 생각을 갖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동감이 가고 저희들도 임실군하고 자꾸 대립을 하것이 아니라 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용담댐을 갖다 먹는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지금 수공이나 국토부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줘야 우리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용담댐을 가져올 수 있지않냐 하는데 지금 거기서는 확실한 이렇게 저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수공하고 국토부를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용담댐을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어째서 그러냐면 임실서 그렇게 요구하는데 면적이 임실에 70% 아닙니까 아무리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을 한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행위를 했을때는 물이 좋을수는 없거든요. 어자피 용담댐은 우리 전라북도가 거의 다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물관리 철저하게 할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읍시도 앞으로 봤을때는 용담댐의 물을 먹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또 어자피 용역과제에서 애기한것같이 거의 예산이 어비슷하게 들어가더만요. 그러면 용담댐이 가져온 부분도 1,200억에서 1,300억정도 정확한 그런것들은 없지만 그래서 그부분도 우리 정읍시가 용담댐 물을 관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 갖고 있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국토부하고 수공하고 방문을 해서 반영이 될 소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방문 많이 하시는걸로 알겠지만 이런 소리하기는 1년에 자주 방문해가지고 건의사항을 자주 해야할것 아닙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감나무 밑에서 감떨어지게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됩니다. 모든일이 그래서 올라가서 감도 딸라고 노력을 해야해요. 가지 올라가서 따서 갖고 내려와야지 감나무 밑에서 감떨어지기 기다리고 있으면 안돼요. 정읍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그렇다는것은 아니예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혼자만 되는것이 아니고 그래서 임실군하고 같이 지금 저번에도 같이 수자원공사를 방문했고 국토부를 방문할때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인도 생각할때 임실군도 거기가 해제한것이 임실군에서도 좋은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하나 해제하냐 그것차이밖에 없는데 용역보고는 사실 완전히 해제하는 부분이 더 좋겠치요. 임실도 마찬가지고 정읍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자피 혼자 하는것보다도 임실하고 상생 어떤....그런 부분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주면 국토부나 그런데서도 좀 반영을 빨리하지 않냐 본 의원 생각 입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임실하고 같이 상호협조해서 국토부하고 수공하고 계속 방문을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를 의뢰를 어디다 하는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년 한번 하는것은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하구요. 분기별로 하는것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다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수자원공사에다 의뢰를 합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낙삼위원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었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구요. 금년에 산외 구장마을에 탁도가 좀 오바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정수기를 설치해서 지금은 수질검사결과 이상이 없이 먹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정상가동 됩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낙삼위원
현재 지금 우리 상수도 수질검사 마을이 몇개마을이나 되어요. 60개마을..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가 45개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60개소라고 써졌어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60개소,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보면요. 사무관리비에서...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추가로 예를들어서 수질검사를 45개마을을 했는데 이상이 있고 그러면 다시 재검사 추가로 의뢰를 해야하거든요.
최낙삼위원
문제점 있는것은 바로 재검사 하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낙삼위원
하여튼 우리 물에 대해서 상당히 싱경을 가지고 검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발각된다면 큰 문제잖아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낙삼위원
다행히는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 없었다는것이 좀 심도있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부서 와 농축산센터 소관 3개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